교권침해신고시장학사·변호사등출동…부당민원엔학교장재량거부대전교사노조"교권침해로위축된학교현장에새로운희망제시결단"교육활동보호관신설관련브리핑하는오석진대전교육감[대전시교육청제공.재판매및DB금지](대전=연합뉴스)이주형기자=대전시교육청이오는23일부터교육감직속전담기구인'교육활동보호관'을신설한다고22일밝혔다.오석진대전교육감은이날본청에서브리핑을열고"교육활동보호관을신설하고교육활동보호원스톱동행지원체계를구축해운영하겠다"고밝혔다.교육활동보호체계강화는오교육감의공약으로교육계간담회,대전시의회정책제안,교직원설문조사를거쳐현장체감형정책에주안점을뒀다.핵심사안은교권침해신고접수부터종결까지7단계로나눈동행지원체계다.신고즉시전담장학사,변호사,상담사등으로구성된신속대응팀이피해교직원비대면상담과교권침해현장으로출동한다.사안별로는구제과정을수업,갈등조정,교권침해사안조사,법률지원,심리상담·피해회복단계로나눠피해교사와동행,맞춤형서비스를제공한다.교육활동보호관은다음달29일시행되는초·중등교육법개정에따라법제화되는학교민원대응팀·학교민원대응지원팀의현장안착을돕고,특이·악성민원에대해서는기관차원의대응체계역시가동한다.반복되는민원이나욕설·폭언등이담긴교권침해행위에대해서는일선학교부터시교육청까지모두4단계로나눠단계별대응에나선다.부당한요구나교육활동침해행위등에대해서는학교장이민원을거부하거나자체종결할수있고,교직원징계등불이익조치를금지한다.악성민원의정도가심할경우출입제한,퇴거조치,민원창구이용제한,수사기관신고를병행한다.교직원간발생한교권침해행위등에대해서는교육지원청,시교육청으로이첩하고사안에따라수사기관고발역시이뤄진다.교육활동보호관신설관련브리핑하는오석진대전교육감[대전교육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아울러오교육감을위원장으로하는교육활동보호추진단이설치된다.교육활동보호추진단은교육활동보호관업무와관련중대사안대응을맡는지휘소역할을한다.시교육청은교직원참여형소식지,학생주도'1교1스승존경'캠페인,학부모동행단을운영해교육활동보호문화만들기캠페인도병행한다.오교육감은"안심하고가르치고,행복하게배울수있는학교현장을조성하겠다"며"교육활동보호는교직원개인의문제가아니라학생과학부모등모든교육가족이함께만들어가야할과제"라고밝혔다.시교육청의이날발표에대전교사노조는성명을내고"교권침해로위축됐던학교현장에새로운희망을제시하는뜻깊은결단"이라며환영의입장을밝혔다.노조는"현장교사들이지속해목소리를내어온요구사항이상당부분충실히반영됐다"며"무엇보다사후수습에급급했던기존정책의한계를넘어,교권침해예방과사안별맞춤지원으로패러다임을전환했다는점을주목한다"고밝혔다.이어"신속대응팀의원활한운영과단계별구제과정에서맞춤형지원이잘이뤄질수있도록안정적인재정지원이인력확충이계속해서논의되어야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2차전기본앞두고원전역할국민의견수렴11명이내공론화위구성…원전이해관계자배제"충분한정보제공…다양한의견수렴할필요"10월예상됐던12차전기본정부안일정도순연[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22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원전공론화추진계획을발표하기앞서기자들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이수정기자=정부가제12차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에앞서원자력발전의역할을두고약3개월간공론화에나선다.단순히신규원전건설찬반을묻는데그치지않고경제성과안전성,전력수급등을종합적으로따져향후원전이맡을역할을논의한다는방침이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22일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이같은내용의'원전공론화추진계획'을국무회의에서보고했다고밝혔다.이번공론화는반도체와전기차확대등으로전력수요가빠르게증가하는가운데안정적인전력공급과탄소중립을동시에달성하기위해향후원전이어떤역할을해야할지국민의견을수렴하기위해마련됐다.특히정부는단순히신규원전을건설할지말지에대한찬반을묻는방식에서벗어나미래전력수요를충당하기위한여러대안가운데하나로서원전의역할을종합적으로논의한다는방침이다.김장관은"원전에대한찬반만묻게되면여론조사만해도될것"이라며"충분한정보를제공한뒤토론하고공부하는과정에서나타나는국민여론의미묘한차이와다양한의견을공론과정에서수렴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이를위해기후부는'전력수급기본계획을위한원전공론화위원회'를구성한다.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해총11명이내로꾸린다.위원장은공론화절차를공정하게이끌수있는중립적인사를위촉한다.위원역시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등분야별유관기관·단체추천을토대로원전이해관계자가아닌인사들로구성한다.원전분야전문가는별도전문위원회로구성돼원전과전력수급등에관한정보를제공할예정이다.공론화는대표성있는국민으로시민참여단을꾸린뒤원전관련학습기회를제공하고숙의토론을진행하는방식으로이뤄진다.숙의전후조사를통해의견변화도확인한다.전문가가참여하는공개토론회와온라인국민의견수렴도병행한다.공론화는약3개월간진행해오는12월공론화위원회권고안을도출한다는목표다.이에따라당초10월로예상됐던12차전기본정부안마련일정도뒤로미뤄진다.김장관은"당초에는공론화를약식으로하는경우10월내전력수급기본계획을정하는일정도있었지만,제대로공론화하려면최소3개월정도가필요하다는전문가의견이있었다"며"국민의견을충분히듣는것이더중요하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다만공론화위원회가신규원전의구체적인숫자까지결정하지는않는다.[울진=뉴시스]=한국수력원자력한울원자력본부전경[email protected]김장관은"공론화과정에서원전을몇개하자고결정하기는쉽지않을것"이라며"세부내용은12차전기본위원회와기후부의판단등을고려해최종적으로확정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어"공론화기구에서원전을지을거냐말거냐,혹은몇개를지을거냐까지결정하는것은전문성영역에해당되지않을수있다"며"무슨답을정해놓고하는게아니다"라고재차강조했다.공론화위원회는수렴한국민의견을기후부에권고하는역할을한다.법적의결기구는아니지만정부는권고안의취지를반영해12차전기본을마련한다는계획이다.한편앞서정부는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신규대형원전2기(2.8GW)와소형모듈원자로(SMR)1기(0.7GW)를반영했다.지난6월각각경북영덕과부산기장이후보부지로선정됐다.이미부지가정해진원전이나계속운전절차를밟고있는기존원전은이번공론화의직접적인영향을받지않는다.김장관은"이미부지가확정된영덕원전이나설계수명연장을신청한원전은법적·행정적절차에따라추진되는만큼공론화의직접적인영향을받지는않는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22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원전공론화추진계획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3억달러투입해20년간430억~450억달러회수전망…PPA·지분구조가변수웨스팅하우스지분5~10%협상…정부“의결권확보가능”국회에보고▲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22일국회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전략적투자의운영및관리를위한특별법'에따른대미투자사전보고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가2000억달러규모대미전략적투자의첫사업으로미국텍사스엔시날가스복합화력발전소건설을추진하기로결정했다.총사업비는223억달러로,정부는20년간430억~450억달러를회수할수있어'상업적합리성'을갖춘사업으로판단했다.다만발전소에서생산한전력을누가얼마나구매할지,한국과미국의지분을어떻게나눌지등이아직변수로남아있다.미국내신규원전8기건설과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개발은아직추진여부가확정되지않았다.원전사업의경우미국원전기업웨스팅하우스지분5~10%를확보하고의결권을갖는방안을놓고한·미간협상이진행중이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22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비공개보고에서대미투자프로젝트3건의진행상황을설명했다.김장관은공개발언에서“오늘산업부장관이위원장인사업관리위원회와재경부장관이위원장인운영위원회를거쳐정부가추진하려는의사를결정한프로젝트를1건보고드리려한다"고말했다.이어“아직구체적추진의사를결정한사업은아니나양국의관심을반영한2건의프로젝트에대한추진계획을보고드리고자한다"고했다.정부가추진을결정한1호사업은텍사스엔시날지역에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건설하는프로젝트다.전체설비용량은약6.3~6.4GW규모다.최근반도체공장과AI데이터센터가들어서면서전력수요가늘어난텍사스에발전소를건설하는사업이다.사업은단계적으로진행된다.우선1.4GW규모가스터빈발전소를건설한뒤실제전력수요와경제성을점검하고,이후발전효율이높은4.9GW규모복합화력설비를증설하는방식이다.정부가국회에보고한사업성검토결과에따르면총사업비는223억달러이며20년간예상회수액은432억9000만~454억300만달러수준이다.정부는이를근거로상업적합리성이확보됐다고판단했다.다만국회에서는수익성을뒷받침할장치에대한검증필요성이제기됐다.국민의힘은특히장기전력구매계약(PPA)과실제전력수요를문제로들었다.배준영국민의힘의원은재정경제위원회전체회의후기자들과만나“그러면전기를사야하는데누가살것이냐,데이터센터는만들게돼있느냐,누가만드느냐,충분한능력이있느냐는문제를제기했다"며“국민적부담을최소화해야하는만큼그런면에서클리어하지않다는문제를제기했다"고말했다.구자근국민의힘의원도정부가상업적합리성이있다고판단한데대해“개발단계이기때문에이과정에서다른어떤변수가있을지우려사항이제기돼상업적합리성부분에있어서신중을기해야한다고전달했다"고밝혔다.민주당에서도사후검증필요성을제기했다.오기형민주당재경위간사는“프로젝트는지금초기단계니까사후단계가필요하고차분히계속봐야한다는의견이있었다"며“이후프로젝트모니터링이필요하다는당부도있었다"고말했다.이어정부판단에대해서는“상업적합리성을갖추지않았다고얘기한것은아니다"라며“엄격히심사하겠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지분구조도협상대상이다.산자위관계자에따르면텍사스발전소사업은한국이건설자금을100%부담하는방안을전제로협상이진행되는가운데미국측은초기'5대5'지분을요구하고있으며장기적으로는미국90%,한국10%지분을제시하고있다.정부가대미투자1호사업을확정하면서원전과알래스카LNG사업의후속협상에도관심이쏠린다.정부가추진계획을마련한원전사업은미국내신규원전8기를건설하는내용이다.6기는웨스팅하우스의AP1000,2기는한국형원전APR1400을적용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지만아직한·미간합의가이뤄지지않았다.웨스팅하우스지분확보규모도당초거론됐던20%안팎에서5~10%수준으로낮아졌다.김장관은국회에“미국과웨스팅하우스지분5∼10%확보를목표로협상중"이라고보고한것으로전해졌다.정부는지분5~10%만확보하더라도의결권을행사할수있다는입장이다.야당소속산자위관계자는비공개보고직후“지분이10%이상돼야이사를선임할수있고,이사가선임돼야의결권을갖는걸로알았는데,그게아니라이사는선임못해도의결권은갖는다고장관이명확히밝혔다"고연합뉴스에전했다.원전8기와알래스카LNG개발은텍사스발전소와같은단계까지절차가진행되지는않았다.김성원산자위원장은회의후“1호사업에대해서만그렇게(추진결정을)한것"이라며“나머지2건에대해서는별도로이후절차를밟아야한다"고말했다.대미투자집행규모에대한정부의선도분명했다.김장관은실제투자규모가대미투자펀드한도인2000억달러를넘어서는경우투자하지않겠다는뜻을밝힌것으로전해졌다.김장관은정부의접근방식과관련해“정부는그간상업적합리성이있는프로젝트를추진하기위해치열하게미국과협의해왔다"며“대미투자가단순한자금투입과회수를넘어우리기업의미국시장진출을확대하고나아가세계시장진출의발판을마련하는기회가되도록국익의관점에서균형있게접근할필요가있었다"고말했다.정부는이날국회보고에서대미투자1호사업에대해별도의국회동의절차를밟지않기로했다.한미전략투자법은상업적합리성이확보되지않은사업을국가안보나공급망안정등의이유로추진할경우미국과협의를시작하기전국회관련상임위동의를받도록하고있다.한편한·미간대미투자협상과관련한양해각서(MOU)체결날짜는아직확정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오기형의원은향후발표일정에대해“여러변수가있고단정적으로얘기한다고바로된다는보장이없다"며“구체적인날짜가확정된것은아니다"고했다.이상무기자[email protected]©에너지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대한민국경제의힘,에너지경제

“대만·인태의제서트럼프직접압박가능성”中아닌日·대만에‘현상변경책임’돌릴수도대만“美의심·대만포기론정보전경계”中,美에대만무기판매중단도요구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지난5월15일베이징의중난하이정원을함께둘러보고있다.[게티이미지][헤럴드경제=서지연기자]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미중정상회담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게일본과대만이인도·태평양지역의안정을흔드는‘트러블메이커’라는주장을펼치며미국의양보를끌어내려할수있다는대만당국의전망이나왔다.22일자유시보등대만언론에따르면대만의중국본토담당기구인대륙위원회(MAC)의선유중부주임위원은전날열린미중정상회담관련좌담회에서이같이전망했다.선부주임위원은시주석이오는23~25일미국을국빈방문하는동안대만과인도·태평양문제를놓고트럼프대통령을직접압박할가능성이있다고내다봤다.그는“시주석은일본과대만이야말로인도·태평양지역의현상을파괴하는진정한‘트러블메이커’라는주장을펼칠것”이라며이를통해미국이인도·태평양문제에서중국에양보하도록유도하려할수있다고주장했다.특히시주석이트럼프대통령개인을상대로일종의‘인지전’을시도할가능성을제기했다.인지전은허위·왜곡된정보등을이용해상대방의인식과판단에영향을미쳐자신에게유리한결정을유도하는전략을뜻한다.다만선부주임위원은이번회담을계기로미국의대만정책자체가근본적으로바뀔가능성은낮다고봤다.미중경쟁의구조와미국의대만정책,대만해협의현상을유지한다는대만정부의입장등세가지원칙에는변화가없을것이라는설명이다.대만당국은정상회담을전후로중국발정보전이강화될가능성도경계하고있다.선부주임위원은중국이‘미국의심론’과‘대만의심론’,‘대만포기론’등을확산시켜대만사회에비관론과패배주의를퍼뜨릴수있다고주장했다.이를통해미국과대만의관계를이간하고대만사회의사기를떨어뜨리려할수있다는것이다.이런움직임이오는11월28일대만지방선거까지이어질가능성도있다고덧붙였다.대만문제는이번정상회담을앞두고미중간핵심안보현안으로다시부상하고있다.대만언론은앞서소식통을인용해중국이시주석의방미를앞두고미국측에새로운대만무기판매계획을발표하지말것을요구했다고보도했다.이여파로미국이2019년대만판매를승인한80억달러(약10조6000억원)규모의F-16V전투기66대가운데첫인도분2대가하와이에머물러있는것으로알려졌다.대만학계에서는이번정상회담에서양국이대만문제에대한기존입장차를재확인하는수준에그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새로운선언이나중요한합의가나올가능성은작으며,대만이정상회담에서몇차례언급되는지보다미중이설정하는협상의‘경계선’안에서대만의위치가어떻게규정되는지를지켜봐야한다는지적이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희대,청와대요청문서에헌법적사유·근거없다고지적...손봉기제청유지법조계"제청권·임명권은독립된권한,거부하려면근거대야"조희대대법원장이22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로출근하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조희대대법원장(사법연수원13기)이청와대의대법관후보재제청요청을공식거부하면서'대통령이대법원장에게재제청을요청할수있느냐'는법학적물음이수면위로떠올랐다.법조계에서는대법원장의제청권과대통령의임명권이별개의권한인만큼,대통령이제청을받아들이지않으려면그근거를제시해야한다는해석이나온다.22일법조계에따르면조대법원장은이날정오언론공지를통해노태악전대법관후임후보를다시제청해달라는청와대의요청에응할수없다는입장을밝혔다.그는"이번재제청요청관련문서로는지난달28일자'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청'이있을뿐"이라며"거기에는재제청을요청하는구체적인사유와그헌법적근거가적혀있지않고,달리재제청요청을정당화할구체적인헌법적근거와사유를찾을수없다"고설명했다.조대법원장은이어헌법제82조를들어"대통령의국법상행위는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부서한문서로써한다"고밝혔다.■"제청권과임명권,어느쪽도우위아니다"헌법제104조제2항은대법관을대법원장의제청으로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하도록정하고있다.대법원장의서면제청과대통령의재제청요구는모두현행헌법아래에서처음있는일이다.전례가없었던만큼두권한의경계도그동안따져볼일이없었다는지적이나온다.한지방법원부장판사는"기존에는제청행위가제청자인대법원장과제청상대방인대통령두사람의예우와양해속에이뤄져제청권과임명권이대립하는상황이나오지않았고경계도명확하지않았다"며"제청권과임명권이각자독립적으로행사할수있는별개의권한인지,아니면하나의절차안에서협의를거쳐야하는것인지에대한논의가없었기때문에지금의논란이일어나고있다"고설명했다.법조계에서는두권한이구분되는이상대통령이대법원장의제청을받아들이지않을경우그근거가있어야한다는해석이힘을얻는다.한수도권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대통령이재제청을요청하는것은두개의독립된권한이충돌하는상황에서대통령이대법원장의고유권한인제청권을침해하는행위"라며"제청권과임명권가운데어느하나가우위에있다고볼수없으므로,대법원장의제청이마음에들지않으면임명권을행사해임명을거부하면된다"고말했다.■여권"사법행정비판"...서면제청경위도공방여권은재제청요청이제청권침해가아니라사실확인과정이라는입장이다.한여권중진의원은"사법부의독립을침해하는것이아니라사법행정에대한비판"이라고주장했다.그는"노경필대법원법원행정처장·대법관(사법연수원23기)이국회법사위에나와후보추천위를통해선정된후보들에게전화를걸어추천위를다시구성하는데동의하는지물었다고진술했다"며"이것이후보들에게사퇴를종용한것이아니면무엇이냐"고반문했다.이어"직권남용에해당될수있고,국회가국정감사등을통해처장과대법원장에게물을수있는부분"이라고했다.제청방식을두고도입장이엇갈린다.이번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사법연수원24기)에대한제청은서면으로이뤄졌는데,대법원은이재명대통령(사법연수원18기)이관례에따른면담기회를주지않아청와대참모진과사전협의를거쳐서면제청을했다는입장이다.노처장은지난달19일국회법사위에출석해"청와대에대법원장과대통령간의만남을요구했지만기회를얻지못했다"며서면제청방식을누가제안했느냐는질의에"민정수석과합의해서,협의해서정한방법"이라고답했다.청와대는이를부인하지만사법부와청와대사이에소통은있었던것은인정했다.성기홍청와대홍보수석은지난21일유튜브채널'오마이TV'에출연해"대법관제청의일반적인사항에대해논의한사실은있지만,서면제청여부등구체적인제청방식에대해선협의자체가전혀없었다"고밝혔다.조대법원장은지난달18일노전대법관후임으로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추천한4명가운데손부장판사를임명제청했다.청와대는열흘뒤인지난달28일실질적협의없는일방적인서면제청이라며재제청을요청했고,조대법원장은25일만에이를거부했다[email protected]김동규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환율상승,은행자본비율에하락압력"2분기외화위험가중자산누적증가율4년새51%↑…"3분기엔자본부담완화"장정수부총재보가22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안정상황(2026년9월)설명회에서발언하고있다.[한국은행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원/달러환율상승이국내은행의외화위험가중자산(RWA)을늘려자본비율에하락압력을줄수있다고한국은행이분석했다.한은은최근의원화강세상황을'환율쏠림'으로볼수없다는입장도밝혔다.23일한은의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따르면,환율등락은은행의외화자산원화환산액과통화파생상품관련익스포저등을통해외화RWA규모에영향을미친다.원/달러환율상승이이어지면서2분기말국내은행의외화RWA누적증가율은2022년1분기말대비51.3%에달했다.같은기간환율은330.7원올랐다.환율상승은외환과통화파생상품손익을통해은행의순이익에도영향을준다.[한국은행제공.재판매및DB금지]특히환율변동성이커질수록관련손익의변동폭도확대될수있다.실제올해1분기에는예상치못한환율급등으로외환및통화파생상품관련손익규모가전분기7천억원에서2천억원으로줄었다.환율상승에따른외화RWA확대는자본비율에도부담으로작용했다.한국은행에따르면올해1분기환율상승에따른외화RWA확대는총자본비율에전분기말대비0.46%포인트(p)의하락압력으로작용했다.2022년이후환율상승분을감안할경우국내은행이총자본비율측면에서1.5%p의하락압력을받아왔다고한은은분석했다.다만7월이후환율이큰폭하락함에따라3분기에는자본부담은완화할것으로전망된다.한국은행이과거환율하락기에나타난외화RWA변화를토대로추정한결과,올해7∼8월환율하락분을적용하면외화RWA는9.3∼15.4%감소할수있다.이에따라3분기에는약0.5∼0.6%p의자본버퍼를확보할수있을것으로추정됐다.장정수부총재보는"최근환율하락은국내은행자본비율을올리는방향으로작용할것"이라며"환율이100원하락하면은행자본비율이0.3∼0.4%개선된다고본다"고설명했다.이어"자본비율이개선되면은행도중소기업대출등을늘리는여력이더생길것으로보인다"고부연했다.환율변동성이증권사와보험사의재무건전성에미친영향은상대적으로제한적이었다.증권사는외환위험액이총위험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올해2분기말기준3.4%에그쳐환율등락이자본비율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은것으로분석됐다.보험사는대부분통화파생상품을통해환헤지하고있어최근환율변동의영향이대체로크지않았다고한은은설명했다.한은은"중동상황과국제유가,주요국정책금리및국채금리향방등에따라환율변동성이다시확대될가능성이있는만큼금융기관이리스크대응여력과대출여력을함께확보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한은은최근원화강세상황을두고"과도한쏠림으로볼수없다"는입장을밝혔다.김신영외환분석부장은"최근환율하락속도가빠른건사실이지만,외국인의대규모주식매도여파로환율이상승하다가외환수급사황이반영되면서펀더멘털을반영해서되돌려졌다"고분석했다.이어"최근의원화강세는되돌림측면이고과도한쏠림이라고보지는않는다"며"펀더멘털을반영해서환율이안정적으로움직일수있도록잘지켜보며면밀히대응하겠다"고밝혔다.장정수부총재보는"한은은환율의특정방향쏠림을예의주시하면서단호하게대응한다는입장에변함이없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엔총회참석차미국뉴욕을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21일(현지시간)맨해튼코리아타운의한식당‘더큰집’에서김혜경여사와저녁식사를하다창밖을향해손을흔들고있다.이모습은현지시민이촬영해SNS에올리면서알려졌다.SNS@covensyndra캡처유엔총회참석을위해미국뉴욕을방문한이재명대통령이맨해튼코리아타운의한식당에서저녁식사를하는모습이현지시민의SNS에포착됐다.21일(현지시간)SNS이용자‘diana(@covensyndra)’는한식당창가에앉아있는이대통령부부의사진을올렸다.사진에는이대통령이창밖을향해손을들어인사하는모습이담겼다.이이용자는“대한민국대통령이지금코리아타운에서식사하고있다”며“창가에앉아있는누군가를사람들이몰려사진찍고있어서‘누구지?’라고했다”고적었다.이어“솔직히에스파였으면하고바랐다”며“가끔손도흔들어줬다”고덧붙였다.사진속장소는뉴욕맨해튼32번가의한식당‘더큰집(TheKunjip)’이다.청와대도이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이날코리아타운을찾은뒤이식당에서저녁식사를했다고확인했다.메뉴는돌솥밥과배춧국,토란국,병어조림,모둠전등이었다.이대통령부부는식사전코리아타운거리를둘러봤다.차지훈주유엔대사에게코리아타운의형성과발전과정에대한설명을듣고한국어간판이걸린상점과한국상품을살펴봤다.현지시민과관광객들은이대통령을알아보고“SouthKorea’sPresident”,“Mr.President”라고외치거나사진촬영을요청했다.미국요리학교CIA에서공부한다는한국인학생과의만남도있었다.이학생은이대통령을알아본뒤“대통령아니세요?”라며함께사진을찍었다.“한국에계신부모님께보내드려야겠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이대통령도이날자신의엑스(X)에코리아타운방문사진을올렸다.그는“오랜시간이곳에서한인사회를일궈오신동포들과반갑게인사를나눴다”며“기념사진을요청하는분들도많으셨고,거리에서만난뉴욕시민들도손을흔들며반갑게맞아주셨다”고적었다.이번코리아타운방문은사전에공개된공식일정에는없던일정이었다.이재명대통령이자신의X(트위터)계정에올린코리아타운방문사진./이재명대통령X캡처이대통령은21일뉴욕에도착해유엔총회와멕시코국빈방문을포함한5박7일순방일정에들어갔다.22일오후에는제81차유엔총회에서기조연설한다.글로벌현안에대한유엔개혁방향과한국의기여방안을밝히고한반도평화·공존구상을설명할예정이다.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과도면담한다.미국과호주등주요국정상들과의별도접촉도예정돼있다.23일오전에는뉴욕에서열리는‘대한민국투자서밋2026’에참석한다.한국의AI정책과자본시장개혁등을미국경제·금융계인사들에게설명한뒤이날저녁멕시코시티로이동한다.멕시코에서는클라우디아셰인바움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고교역·투자·공급망과첨단산업협력등을논의한다.정용인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리인상,주택가격상승기대완화"[서울=뉴시스]장정수한국은행부총재보가22일서울중구한은에서열린금융안정상황(2026년9월)설명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한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래현기자=두차례의기준금리인상이금융불균형축적위험완화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이라는한국은행의분석이나왔다.한은이22일발표한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따르면기준금리인상은가계부채누증과주택가격상승등으로인한금융취약성을완화할수있는것으로분석됐다.한은은"최근상승세를보이고있는금융취약성지수(FVI)는과거주요금융불안상황에앞서올랐다는점을고려하면두차례의기준금리인상이물가상승압력에선제적으로대응한것"이라고설명했다.또"금리인상이금융취약성의과도한확대를억제해금융안정리스크완화에힘을보태고차입유인및위험선호를약화시켜주택가격상승기대등을완화할수있다"고봤다.그근거로는과거통화정책긴축전환후FVI가주택가격을비롯한자산가격부문을중심으로하락했다는점을들었다.한은은"기준금리인상전부터시장금리상승등의영향으로은행신규취급액여수신금리가오름세를보였다"며"잔액기준대출금리도상승세이지만기존대출의금리조건및재산정시차등으로조정속도가신규취급액에비해완만하다"고했다.한은의실증분석결과은행잔액기준대출금리는기준금리인상후약5개월,은행의연체율은15개월후가장크게반응하는것으로추정된다.금리인상이차주의실제이자부담과신용위험으로파급되는데일정시차가있다는것이다.임광규금융안정국장은"기준금리가0.25%포인트오를경우가계는3조3000억원,기업은3조7000억원정도이자부담이늘어난다"고말했다.금리상승에관한가계의평균대응여력은과거인상기와비교했을때양호한편이라는것이한은의판단이다.한은은"가계의부채비율이지난기준금리인상기보다개선되고있고,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비율(DSR)과변동금리대출비중도대체로하락하고있다"고했다.다만가계취약차주의연체율이과거인상기보다높은수준을보이는등상환여력이다소약화돼있다고봤다.기업은일부취약부문의대응여력이다소저하됐지만최근경기개선등이금리상승압력을일부상쇄할것으로전망했다.생산적금융등기업대출확대유인으로기업의가산금리부담이완화되고있다는점도금리인상의부정적인영향을축소시키는요인이다.한은은"이번기준금리인상이금융불균형축적위험완화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기대되나취약부문을중심으로부실가능성을점차증대시킬수있다"며"금리상승이시차를두고취약부문에파급될수있기때문에채무상환능력저하가능성을면밀히점검할필요가있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생산적금융’주문에도담보위주관행여전…기술평가실효성제고가과제/연합뉴스정부의‘생산적금융’기조속에도5대시중은행의기술금융대출잔액이상반기소폭증가했으나,기술력중심의순수신용대출비중은여전히10%대초반에머물러실효성논란이일고있다.강준현더불어민주당의원이금융감독원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6월말5대은행의기술금융대출잔액은167조9289억원으로나타났다.조사대상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다.지난해말잔액인161조2517억원과비교하면6조6772억원,4.1%증가한규모다.기술금융대출잔액은2022년말194조4129억원에서2024년말159조2071억원까지줄었다가지난해말부터증가세로돌아섰다.기술금융은기술력은있지만재무상태나신용등급이낮아자금조달이어려운창업기업과중소기업에대출을공급하기위해마련된제도다.은행별잔액은신한은행이45조3771억원으로가장컸다.지난해말과비교하면2조4996억원늘어증가액도가장많았다.NH농협은행은1조1213억원,KB국민은행은1조2717억원,하나은행은1조2493억원,우리은행은5353억원각각증가했다.다만기술금융대출의세부구조를보면담보나보증이결합된대출비중이큰것으로나타났다.기술력자체를토대로공급되는순수신용대출의평균비중은6월말기준12.3%였다.은행별순수신용대출비중은NH농협은행이15.9%로가장높았고KB국민은행13.8%,하나은행12.4%,신한은행11.7%,우리은행7.8%순이었다.지난해말과비교하면NH농협은행은1.9%포인트,KB국민은행은1.0%포인트,우리은행은0.1%포인트하락했다.기술금융대출의평균금리는3.10~4.06%수준으로집계됐다.일반중소기업대출보다우대금리를적용받은건수도지난해말보다증가했다.금융당국은기술금융이외형확대에머물지않고기술력있는기업의자금조달경로로자리잡도록기술신용평가체계보완과신용대출확대를요구해왔다.금융감독원은2021년KB국민은행정기검사뒤기술금융여신심사체계강화를요구했고,신한은행에는기술신용평가기관선정절차와감리역량개선을주문한바있다.올해에는기술력이부족한기업에도평가서를발급했다는의혹과관련해KB국민은행과우리은행을대상으로기술신용평가수시검사가실시됐으며,현재관련사안에대한제재절차가진행중이다.강준현의원은“기술금융이단순히대출규모를늘리는데그쳐서는안된다”며“기술평가가신용대출확대와금리·한도조건개선으로실질적으로이어지는지점검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기술력이있는중소·혁신기업에자금이제대로공급될수있도록기술금융의질을높이고은행권의역할도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회훈기자[email protected]

인권단체“고용허가제가낳은인권침해”···사업장변경촉구고흥군“인권침해근절대책마련···안전한일터조성에집중”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등노동·인권단체관계자들이22일광주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고흥어선선주의이주노동자대상소화기분사사건에대한엄정한수사와고용허가제개선을촉구하고있다.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제공전남광주시고흥의한어선선주가숙소에있던이주노동자들을향해분말소화기를뿌려논란이되고있다.고흥군은유감을표명하고재발방지를약속했다.22일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등에따르면베트남국적이주노동자2명은최근고흥의한숙소에서고용주인선주A씨에게폭행당했다며경찰에고소했다.이들은공개한2분50초분량의영상에는A씨가“일안할거면나가”라고소리치며방안을향해소화기를여러차례분사하는모습이담겼다.숙소내부는순식간에흰색분말로뒤덮였다.노동자들은소화기분말이눈과입으로들어가시야가흐려지고호흡곤란과구토증세를겪었다고주장했다.건강보험이없어병원비가많이나올것을우려해응급실에도가지못하고인공눈물로버텼다고밝혔다.이들은고용허가제를통해지난7월14일입국해A씨의어선에서일해왔다.근로계약서에는문어통발작업을하는것으로돼있지만실제로는꽃게잡이용그물을손질하는등작업에도투입됐다고주장했다.하루평균12시간넘게일했지만임금도제대로받지못했다고했다.사건은지난19일조업과정에서발생했다.노동자들은폭염속에서장시간일한뒤물을마시며잠시쉬려고하자A씨가폭언을했다고주장했다.A씨는배를외딴섬으로몰아노동자들에게내리라고요구했고,이들이응하지않자조업을마친뒤숙소까지찾아온것으로전해졌다.A씨는이들의퇴거를요구하며방안을향해소화기를분사했다.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등노동·인권단체는이날광주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엄정한수사와피해노동자들의사업장변경을촉구했다.단체들은“이번사건은이주노동자의취약한처지를악용한명백한인권유린이자구조적폭력”이라며피해노동자들의즉각적인사업장변경과고용허가제개선을요구했다.논란이일자고흥군은입장문을내고유감을표명했다.관리주체나체류자격과관계없이지역사업장에서발생하는인권침해를근절하기위한종합대책도추진하기로했다.특히오는10월외국인노동자를고용한농어업사업장을전수점검하고,인권침해가확인된사업장에는노동자배치를중단하기로했다.군관계자는“어떠한이유로도노동자의기본적인권과안전이훼손돼서는안된다”며“노동자와고용주모두가존중받는안전한일터를만드는데모든행정력을집중하겠다”고말했다.고귀한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중국시진핑국가주석의국빈방미를앞두고트럼프대통령은황제의전을예고하고있습니다.극진한환대뒤엔막대한청구서도따라붙을텐데요.중국현지특파원연결해이번방미와회담전망들어보겠습니다.강정규기자![기자]네,베이징입니다.[앵커]시진핑주석의이번방미,국빈자격으론11년만이라는데,트럼프대통령은유례없는황제의전을준비하고있다고요?[기자]먼저현지시간23일오후,워싱턴옆앤드루스공군기지로트럼프대통령이직접영접을나갑니다.지난5월,트럼프대통령의방중때한정국가부주석이공항영접을나갔던것과비교되죠.이튿날인24일백악관에서열리는국빈환영식엔'은둔의퍼스트레이디'멜라니아여사도등판합니다.미군전병종479명을사열하고B-2전략폭격기와F-22전투기편대의축하비행도펼쳐집니다.환영식뒤엔무역·안보·AI등을의제로정상회담이이어집니다.백악관연회장에서열리는저녁만찬엔샤오미,BYD,CATL등기업수행단도동참합니다.[앵커]우리나라를비롯한세계경제에영향을미칠무역담판에선'빅딜'이이뤄질까요?[기자]난타전으로치닫던미·중관세전쟁이1년휴전에합의한게작년10월부산정상회담때였죠.오는11월10일,벌써시한이임박했습니다.중국은이참에트럼프대통령의임기가끝나는2029년1월까지장기휴전을요구하고있습니다.반면미국은3~6개월단위재협상을주장하며이견을보이고있습니다.이번정상회담에서결론을내리지못할거란전망이나오는배경인데요.지난5월베이징회담때합의한'미중무역위원회'도이제야본격가동됩니다.관세휴전의대가로중국의희토류공급과미국산농산물구매등어떤거래가성사될지봐야합니다.미국협상대표중1명인제이미슨그리어가어제폭스인터뷰에서밝힌것처럼거대한일괄타결'빅딜'은기대하기어려운분위기입니다.[앵커]'인류멸망론'까지번지는인공지능(AI)속도조절도주요의제로올랐죠?[기자]양국무역협상대표단의사전담판에서'미중AI대화'라는소통채널을만들기로했습니다.AI가안보위협을초래할경우양국이서로알리는'통보체계'도구축할계획입니다.오는11월중국선전에서열리는APEC정상회의계기후속회담도열예정인데요.미중양국의AI패권다툼이미국의첨단반도체수출통제라는하드웨어싸움에서가성비와오픈소스를무기로한중국의추격이란소프트웨어경쟁으로옮겨가는양상입니다.지금까지베이징에서YTN강정규입니다.YTN강정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한동훈무소속의원이지난11일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조국혁신당이22일김승원전법무부장관후보자에대한한동훈무소속의원의수사자료입수경위등을규명하기위한‘한동훈특검법’을발의했다.한의원은“일진민주당이든조국혁신당이든다들어와라”고밝혔다.조국혁신당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검찰이수사과정에서수집하거나작성한자료가실제외부로유출된것인지,누가이를제공했으며한동훈의원은어떤경위로취득했는지규명돼야한다”고주장했다.조국혁신당은22대국회1호법안으로한의원의법무부장관시절재직당시비위의혹등을수사하는‘한동훈특검법’을당론발의했으며,‘댓글팀’운영및자녀관련의혹등을수사하는특검법을2차로발의한바있다.이날까지합치면세차례한동훈특검법을발의한것이다.김형연최고위원은“이법은한의원을범죄자로단정하기위한법이아니다.김승원전후보자를편들기위한법은더더욱아니다”라며“국가가수사권을행사해취득한국민의개인정보와수사정보가법이정한절차를벗어나이용될수있는지경계를분명히하자는것”이라고했다.김최고위원은“한의원이공개한자료는수사기록에도편철되지않은것이며,서울서부지검수사팀이대검찰청등에보고한기소계획관련문건이포함돼있다”며“검찰내부에서작성한수사자료가정당한절차거치지않고외부에유출된것이라면국가수사권과형사사법정보가사적으로이용된중대한국사범의문제”라고했다.“이문제를밝히지않는다면누구라도같은일의대상이될수있다”고말했다.황운하의원은“이번사건의수사대상에는전·현직검찰관계자가포함될수있다”며“검찰내부자료의작성·보관·열람·반출경위를확인하는과정에서검찰관계자에대한압수수색과강제수사도이루어져야한다”고말했다.이에한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조국혁신당이오빠독약로비보복을위해한동훈정치보복특검법을발의한다”며“국민이바라는특검법은‘민주당오빠독약로비특검법’”이라고반박했다.그러면서“일진민주당이든이진조국혁신당이든다들들어와보라”며“비열한정치보복에굴하지않고국민만보고가겠다”고밝혔다.이용욱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