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을연일비판해온유시민작가가이번엔이대통령이지금까지국민을속였다고직격했습니다.유작가는오늘(22일)미디어오늘의유튜브방송'유시민과미디어오늘이논하다'에출연해이대통령이최근기자회견에서밝힌검찰개혁목표에관해문제삼았습니다.이대통령은지난18일기자회견에서"원래목표는수사를담당하는검사와소추를담당하는검사를분리해서법무부안에수사를담당하는기관과소추를담당하는기관을나누는것이었다"고말했습니다.이에대해유작가는"대통령이생각한검찰개혁이우리가생각했던검찰개혁과는달랐다"며"현재검찰청을2개로나누는것이검찰개혁의최대치였다는말은틀린말"이라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대통령이국민을속였다고했습니다.[유시민/작가:대통령이진작말했어야해요이걸.지금까지국민을속인것이에요대통령이.저는대통령이기자회견에서그얘기하는걸듣고충격받았습니다.]대통령이최근기자회견에서내놓은여권통합메시지에대해서는"별로의미없는말이었다고본다"며"그런말로수습할수있는국면은일찍지나갔다"고평가절하했습니다.이대통령이여권내상호비방을자제하라고주문한데대해서는"그멸칭을만들어내고돌을던진것은이대통령만옳다고주장하는사람들"이라며"그모든일들의중심에대통령이있을지모른다는의심을얘기한것"이라고말했습니다.최근이대통령의국정지지율하락에는정책적요인과함께기존지지층의이탈도영향을미쳤다고진단했습니다.유작가는"이대통령을지지해왔던사람중많은이들이팔짱을끼고등을돌리고같이욕한다"고주장했습니다.유작가는이대통령취임이후범여권내에서검찰개혁등의이슈를두고지속적으로대립각을세워왔습니다.(취재:김지욱,영상편집:김민지,디자인:이수민,제작:디지털뉴스부,화면출처:유튜브'미디어오늘')김지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대법원과청와대가정면충돌하면서200일넘게이어진대법관공백사태는더욱장기화할수밖에없게됐습니다.초유의대법관후보자재제청문제를둘러싸고양측이접점을찾기가어려워사법부안팎의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김준영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지난달28일청와대가손봉기부장판사에대한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임명제청을수용하지않고재제청을요청한이후양측은사법부독립성을둘러싼신경전을이어갔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9월11일):정치권력,사회세력은물론소송당사자로부터도부당한간섭이나영향을받지않고오직헌법과법률에따라…][이재명/대통령(9월18일기자회견):국가기관에독립성을부여하는이유가뭔지를생각해봐야할것같습니다.]대법원과청와대가"재제청요청의헌법적근거가없다","대법원장의입장은헌법에위배된다"며서로에게책임을떠넘기는상황속에조대법원장의선택에관심이쏠립니다.청와대가이미손봉기카드에대해수용불가입장을밝힌만큼기존제청을유지하기는사실상어려운상황입니다.청와대는기존에후보추천위원회가추천한4명가운데손부장판사를제외한김민기·박순영서울고법판사,윤성식서울고법부장판사가운데1명을신속히다시제청해달라는입장이지만,법조계안팎에선조대법원장이이를받아들이지않고,후보추천위구성부터다시시작할것이란관측이많습니다.국민의힘이국회의대법관임명동의권이침해당했다며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청구한것도영향을미칠지관심입니다.노태악전대법관이지난3월3일퇴임한뒤후임몫은200일넘게공석상태로남아있지만,대법원과청와대가평행선을달리면서대법관공백은더욱길어질수밖에없게됐습니다.YTN김준영입니다.YTN김준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민주"대통령임명권무력화…탄핵포함대응검토"국힘"대법원장최선의선택…손봉기임명해야"[서울=뉴시스]전신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22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기자=여야는22일조희대대법원장이청와대의대법관후보재제청요구를거부한것을두고거센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대통령과의권력다툼'으로규정하며"쿠데타적행태"라고비난했고,국민의힘은"헌법에따른지극히당연한결정"이라며지원사격에나섰다.김민석민주당대표는이날인천예산정책협의회에서조대법원장을겨냥해"대통령과권력다툼을하는것인지,대통령과국민을무시하는것인지참으로황당할따름"이라며"여전히남아있는반(反)민주적·반헌법적·내란적사고"라고했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도페이스북에"사법부독립과권위를스스로땅에떨어뜨리는것"이라며"대법원장이제청한후보자를대통령이그대로임명해야한다는건주권자국민이선출한대통령의임명권을무력화하는일"이라고적었다.서영교법제사법위원장은"대통령과협의하지않고손봉기(대법관후보자)를제청한것도대통령의임명권을거부하는헌법위반이다.재제청을해괴망측한논리로거부한것도조희대의헌법위반"이라며"이모든것에대해책임을물을것"이라고했다.법사위여당간사인김의겸의원은"검찰쿠데타에이은사법쿠데타"라며"대통령의헌법상임명권정면부정과동시에대법원장의정치행위"라고주장했다.그는이후기자들과만나"국민적인생각과상식을뛰어넘는가장나쁜방법"이라며"봉기를했다"고도말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범여권의원들은이날국회기자회견을열고"사법부의정치적중립의무위반"이라며조대법원장을국정감사에출석시켜이번사항을따져묻겠다고밝혔다.민주당일각에서는조대법원장의탄핵도거론되고있다.한민수민주당최고위원은페이스북에서현상황을"2차조희대의난"으로규정한뒤"조대법원장은즉각사퇴하라.사퇴하지않는다면탄핵을포함한모든대응책을검토할것"이라고적었다.반면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오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재제청요구거부는)헌법에따른지극히당연한결정이고,대법원장으로서할수있는최선의선택"이라고했다.재제청거부가헌법위반이라는청와대의주장에는"적반하장이고억지주장"이라며"대법관재제청요구자체가헌법위반이자대법원장의제청권을짓밟는명백한삼권분립위반"이라고반박했다.그러면서"이번사태의원인은명확하다.이재명대통령이끝끝내김민기대법관후보자를고집하기때문"이라며"우리법연구회출신판사를대법관에앉혀서이대통령본인과공범들재판에서무죄판결을받아내려는것"이라고말했다.정점식국민의힘대표도페이스북에"대통령이재제청을요구한다는것은대법원장제청권을무력화시키고,마음대로대법관을임명하겠다는뜻이다.명백한위헌"이라며"5개재판을받는이대통령이재제청을남발할경우자기재판의재판관을고르게된다"고했다.박충권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재제청요구거부는)구체적사유와헌법적근거없는요구에는응할수없다는지극히당연한판단"이라며"국민의힘은이결단을전적으로지지한다"고밝혔다.법사위소속국민의힘의원들은이날국회기자회견을열고"헌법어디에도대통령에게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구권을부여하고있지않다"라며"즉각조대법원장이제청한손봉기대법관후보자에대해국회임명동의절차를밟으라"고촉구했다.민주당법사위원들이국정감사에조대법원장을부르겠다고예고한것에는"사법부를향한노골적인정치적압박"이라며반발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페이스북에"우리나라최고법원의수장이이대통령의재제청요구가헌법에위배됨을분명히밝힌것"이라며"대통령의헌법위반은명백한탄핵사유다.청와대가대법원장을협박하면이재명탄핵과형사처벌사유만늘어날뿐"이라고했다.앞서조대법원장은이날대법원을통해"재제청요구에응할수없다"는입장을밝혔다.지난달28일청와대가노태악전대법관후임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의임명동의안을국회에보내지않기로하고재제청을요구한지25일만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더스쿠프×포춘코리아공동기획공공주택심리보고서3부2편세계각국공공임대정책분석上공공주택으로주거문제해결공공주택비중높은유럽국가그과장서숱한문제점발생해해외성공사례그냥베끼면…#2030년까지5년간119만가구.이재명정부가21일첫공공주택공급계획을내놨다.이재명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내걸었던'공공임대주택110만호건설'과비슷한수준이다.공약을실천하기위해나름의플랜을만든건긍정적으로평가할만하다.관건은실행이다.#사실역대정부가내놓은공공주택공급계획은'더할나위'없었다.박근혜정부(45만가구),문재인정부(85만가구),윤석열정부(50만가구)가계획대로공공주택을만들었다면2013년부터2024년까지연평균15만호가공급됐을것이다.#하지만그기간늘어난공공임대주택은연평균7만7000호에그쳤다.공약물량15만호의51.4%만공급된셈이다.계획보다중요한건실행이란점을잘보여주는통계다.그렇다면이재명정부는어떤목표의식을갖고공공임대주택정책을추진해야할까.공공주택심리보고서3부'정책검토'첫번째(上)편이다.☞視리즈_공공주택심리보고서3부1편_20평대침실따로주방따로…어렵나요?2편_재정난에매각·감축…유럽'시행착오'도보라3편_공공임대에'시간'투자한나라들4편_타워팰리스임대주택을누가'임대'라하나5편_그곳엔놀이터를가르는선은없었다공공임대주택을많이공급한다고해서주거문제가모두해결되는것은아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해외처럼공공임대주택을많이지으면'부동산공화국'을해체할수있을까.결론부터말하면그렇지않다.공공임대주택비중이높은유럽선진국에서도재정부담과주택노후화등숱한문제가발생했기때문이다.해외의임대주택공식을그대로들여왔다간'역효과'만발생할지모른다는우려가나오는이유다.그렇다면우리의정책적방향성은어디에둬야할까.공공주택심리보고서3부'정책검토'첫번째(上)편이다.우리는視리즈'공공주택심리보고서'를통해공공임대주택의현주소를짚었다.공공임대주택이망국적부동산의대안으로떠오른이유부터역대정부정책의문제점까지살펴봤다.무주택청년500명의목소리를통해공공임대주택이가야할방향도제시했다.더스쿠프와포춘코리아가마크로밀엠브레인에의뢰해만19~34세무주택청년5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무주택청년은단순히저렴한공공임대주택을원한게아니었다.주택의품질·입지등은공공임대주택을선택하는중요한기준이었다.실제로무주택청년의71.8%는공공임대주택품질이민간아파트수준이면'높은임대료도수용할수있다'고답했다.공공임대주택의'주거사다리'로써의가능성도충분했다.무주택청년의64.0%가공공임대주택을'주거문제의현실적대안'이라고여겼다.공공임대주택이대한민국주택문제의대안이될수있다는얘기다.물론개선할점도뚜렷했다.공공임대주택의유형이늘면서기준,임대료,거주기간,공급면적등이복잡해진건풀어야할과제였다.공공임대주택의유형에따라'선호도'가크게엇갈린것역시살펴봐야할대목이다.■해외에서찾을수있는답=그렇다면이런문제들을어떻게풀어야할까.해외사례에서문제를해결할만한답을찾을수있지않을까.실제로선진국들은일찌감치공공주택을통해주거문제를해결했다.네덜란드는국민의주거안정을위해공공주택의수요대상을저소득층뿐만아니라중산층까지확대해공급했다.주택의경제적가치보다사회적가치를우선시한오스트리아는정부가공공주택공급에적극적으로나섰다.영국과프랑스도공공주택을대량으로공급해주거복지를강화하는정책에초점을맞췄다.이때문인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엔공공주택비중이높은국가가적지않다.네덜란드의공공주택비중은34.1%(2021년)에달했다.오스트리아는23.6%(2019년),영국은16.4%(2022년)를기록했다.프랑스(14.0%·2018년),아일랜드(12.7%·2016년),아이슬란드(11.1%·2016년),핀란드(10.9%·2021년)등유럽복지국가의공공주택비중도높게나타났다.[※참고:우리나라의공공임대주택비중은8.9%(전체주택대비)로OECD평균7.1%보다높은수준이지만,여기엔통계적착시가숨어있다.이이야기는'공공주택심리보고서3편'정부의치적삼기가부추긴두얼굴(더스쿠프718호)'에서자세히다뤘다.][사진｜뉴시스]유럽복지국가만공공주택공급정책을활발하게펼치고있는것도아니다.싱가포르의사례는주목할만하다.싱가포르의자가보유율은90%로세계최상위권에속한다(싱가포르주택개발청·2024년기준).압도적인자가보유율의배경엔공공주택정책이깔려있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따르면2019년기준싱가포르국민의81%가싱가포르정부의주택개발청(HDB)이공급한공공주택에살고있다.소득대비주택가격배율을의미하는PIR(PricetoIncomeRatio)은4.7배(2022년기준)에불과하다.이는올해3월기준우리나라PIR10.49배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수치다.싱가포르는어떻게이런성과를올린걸까.이나라는토지국유화를통해공공주택을공급했다.1960년44%대였던정부토지소유비율을2002년90%대로끌어올렸다.그과정에서금융지원을통해국민이집을살수있는여건을만들었는데,흥미롭게도공공주택의입지와품질을중요한지표로삼았다.단순히공급량을늘리는데만정책의초점을맞춘게아니었다는얘기다.펄펄끓는부동산가격때문에홍역을앓는여러나라가싱가포르의공공주택정책을롤모델로삼는이유가여기에있다.이재명대통령도지난3월싱가포르를방문해"싱가포르의부동산정책을많이배워서돌아가야할것같다"고언급했다.■해외성공사례차용어려운이유=문제는싱가포르뿐만아니라유럽각국의사례를우리나라에그대로적용할수있느냐다.이를테면,싱가포르처럼'토지국유화'를꾀하고,유럽처럼공공주택공급량을대폭확대하면'부동산공화국'을해체할수있느냐는거다.단언하기힘들다.세계각국과우리나라의부동산시장의현실이워낙달라서다.세계주요국이공공주택을늘리는과정에서숱한진통을겪어왔다는점도감안해야한다.그럼유럽은어땠을까.시선을영국과프랑스로돌려보자.한국주택학회에서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영국과프랑스는제2차세계대전이후1960년대까지신규주택의40~50%가량을사회주택으로불리는공공주택으로공급했다.하지만시간이흐르면서불거졌다.공공주택이가파르게늘면서이를관리하는정부재정이부족해졌고,결국'공급량축소→공공주택매각→입주대상감축'이란악순환에빠져들었다.특히프랑스는대량으로공급했던공공주택이노후화하면서또다른숙제를떠안았다.공공주택이사회구성원전체를위한정책이아니라취약계층과이민자가이용하는시설로전락했던거다.공공주택이무너지면서생산기반시설의이탈을부추겼고,지역경제를흔드는사회문제로까지확산했다.프랑스정부가1990년대이후공공주택정책의방향성을'양적확대'에서'주거의질향상과지속가능성'으로변경한이유가여기에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공공임대주택의비중이높은유럽각국의정책을그대로벤치마킹했다간'부메랑'을맞을지모른다는우려가나오는이유다.구본기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소장은"해외의공공주택정책을우리나라에그대로적용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며말을이었다."유럽주요국의공공주택정책은1940~1950년대이후장기간에걸쳐추진됐고,그과정에서숱한시행착오도겪었다.더구나우리나라는주거권과재산권을바라보는시각부터해외와차이가크다.최근젊은층을중심으로주거권을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지만아직시작단계에불과하다.이런상황에선해외사례를벤치마킹하더라도성공을장담하기어렵다."문제는세계각국사례를탐구할때조심해야할게또있다는점이다.다름아닌환경적차이다.이이야기는공공주택심리보고서3부정책적검토두번째(下)편에서다뤄보자.☞視리즈_공공주택심리보고서2부1편_서울공공임대주택'빈집지도'공개2편_편견깬공공임대10곳의비밀☞視리즈_공공주택심리보고서1부1편_"누가부동산망국론부추겼나"2편_공공주택에사회적낙인찍은사람들3편_긴대기줄과빈집의괴리…'치적'의그림자4편_복잡한공공임대주택유형이빚은구멍5편_공공임대주택부끄럽다?청년생각은달랐다6편_1.5룸이라도역세권이라면괜찮다는착각7편_무조건싸야한다?청년72%가제시한답8편_그곳에살아본이들은더살고싶다했다9편_정부가'가짜공급'에매몰돼놓친가치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조서영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김민수최고위원이지난2012년경매에나온상가건물을사들이면서자신이대표로재직중이었던회삿돈을동원한사실이뉴스타파취재결과확인됐다.김최고위원은이거래로최소15억원의시세차익을올린것으로추정된다.김민수최고위원,본인부동산경매에회삿돈7억동원지난2012년5월,김민수최고위원은경매에나온경기도성남시분당구소재3층상가건물을약18억5000만원에낙찰받았다.이건물의당시감정가는26억8000만원이었다.그런데김민수최고위원은건물경매비용일부를자신이대표로재직중이던회삿돈으로지불했다.김최고위원은지난2005년건물관리,청소용역업체태원비엠씨를창업해지금까지대표직을맡고있다.뉴스타파가입수한2012년당시태원비엠씨내부회계자료에는김최고위원의상가건물경매에소요된비용을정리한문건이포함돼있다.문건에따르면김최고위원이상가건물을낙찰받기위해들인총경비는약19억4000만원이다.매입대금약18억5000만원,취등록및수수료약8900만원,국민주택채권대금약41만원등이다.19억4000만원가운데이미지불한입찰보증금1억7000여만원을제외하면약17억7000만원이추가로필요한상황.김최고위원은낙찰받은상가건물을담보로10억원을대출받았고본인예금7000만원을동원했다.그래도7억원이부족했다.부족한7억원은어디에서왔을까.김최고위원이대표로재직중인태원비엠씨법인에서빌렸다.자신의재산과신용만으로는조달불가능했던거액의경매자금을회삿돈으로채워넣은셈이다.뉴스타파가입수한태원비엠씨내부문건중"태원빌딩매입비용문건"김최고위원이회삿돈을동원해사들인상가건물은현재약2배가량가치가오른것으로추정된다.김최고위원상가건물부지의공시지가는2012년1월기준으로제곱미터당286만원에서올해1월기준465만6000원으로올랐다.실거래가도올랐다.김최고위원빌딩과같은구역에위치한,태원빌딩보다연면적이186제곱미터작3층상가건물은2021년4월33억8000만원에거래됐다.이건물을기준으로보면김최고위원은최소15억원의시세차익을올린것으로추정된다.비교대상건물의거래시점이2021년이라는점을감안하면현재시점의시세차익은그보다더클것으로보인다.경매낙찰받자마자급여300만원인상…이자납부용?김민수최고위원이건물을낙찰받은직후자신의급여를대폭인상한사실도확인됐다.뉴스타파가입수한태원비엠씨의2012년~2013년월별급여대장뉴스타파가확보한태원비엠씨의2012~2013년월별급여대장에따르면,김최고위원은2012년6월부터세후1200만원이었던자신의월급을1500만원으로올렸다.김최고위원이자신의급여를인상한것은약3년만이었다.향후납부할은행대출이자를염두에두고급여를인상한건아닌지의심되는대목이다.당시태원비엠씨의부장급인사의월급은166만원,태원비엠씨에서서울시설관리공단으로파견된일근직미화노동자의월급이120만원에불과했다.회삿돈동원해낙찰받은건물에회사입주시켜부채상환김최고위원이경매로산건물에자신의회사를입주시킨보증금으로회사에서빌린7억원의일부를상환처리한사실도확인됐다.뉴스타파가입수한김민수최고위원명의의임대사업자간편장부뉴스타파가입수한김최고위원명의임대사업자간편장부에따르면,김최고위원은건물을취득한지한달이채되지않은2012년7월9일,태원비엠씨와임대차계약을맺고임대보증금1억5000만원을받았다.그리고보증금입금바로다음날그돈을고스란히태원비엠씨로다시송금했다.김민수최고위원“법적문제없다…원금·이자갚았다”해명김최고위원은“법적으로문제될것이없다”는입장이다.김최고위원은뉴스타파와통화에서“처음부터태원비엠씨사옥으로쓰려던건물이었다”며“사옥구매에대해회사내부의반대가심해개인명의로살수밖에없었다”고해명했다.그는회사에서빌린7억원의이자와원금도전부갚았다고밝혔다.김최고위원은“돈을빌린2년간세법이정한만큼의이자를태원비엠씨에제공해법적으로문제가없는대출”이라고덧붙였다.김최고위원은건물매입시기에월급이인상된이유에대해서는“월급이인상된만큼의소득세를성실히납부해왔다”는답변을보내왔다.취재:전혁수,최혜정영상취재:최형석편집:곽근희CG:정동우웹디자인:이도현웹출판:임승은뉴스타파최혜정[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개발사,법적책임면제않을것…스스로책임져야"시진핑건강질문에는즉답안해…"회담예정대로진행"[뉴욕=신화/뉴시스]20일(현지시간)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과허리펑중국국무원총리와회담을앞두고악수하고있다.2026.09.21.*재판매및DB금지[서울·베이징=뉴시스]이재우기자,박정규특파원=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은21일(현지시간)'중국과인공지능(AI)대화'를공식화했고중국에서다시만나기로했다고밝혔다.양측은AI사고가발생했을때연락할'AI사고연락선(incidentline)'과핵심AI위험에대한인식을공유하기위한'의정서'를논의할예정이라고했다.베선트장관은이날CNBC'스퀴크박스'와인터뷰에서'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와미중정상회담의제조율을위한고위급실무회담에서어떤성과가나왔느냐'는질문에"우리는AI대화를시작했다.이는매우중요해질것이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이어"양측은'미중AI대화를공식화했고아마도두달뒤중국선전에서다시만나기로했다"며"우리는어떤종류의사고가발생했을때지속적으로소통할수있도록사고연락선을만들고자한다"고했다.그는"통제불가능한에이전트,사이버·생물무기분야비국가행위자등주요AI위험이무엇인지에합의할수있도록관련의정서를논의하기시작하려한다"고도말했다.중국은오는11월선전에서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개최한다.트럼프대통령도대표단을이끌고선전을찾을예정이다.베선트장관은회담핵심의제중하나가미중임시무역휴전의만료시점이었다고전했다.미중정상은지난해경주APEC정상회의를계기로만나고율관세,수출통제등보복조치를1년간잠정중단하기로한바있다.그는'11월10일고율관세유예조치가만료되는데이문제도논의했느냐'는질문에"물론이다.그것은핵심의제였다"며"미중관계는지난해가을이후상당한안정성을유지해왔고,앞으로도이를유지할수있을것으로본다"고말했다.그는'회담의구체적인성과중지금말해줄수있는것이있느냐'는물음에"양국은서로비핵심품목가운데관세를최혜국대우(MFN)수준까지낮출수있는대상을검토하고있다"며"미국은농산물과에너지,의료기기수출확대를,중국은일상소비재수입확대를각각염두에두고있다"고도했다.베선트장관은'허부총리에게시주석건강문제를물어보지않았느냐'는질문에는구체적인답을하지않았다.이어'모든일(회담)이예정대로진행되느냐'는질문에"모든것이예정대로진행중"이라며"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앤드루스공군기지에서그를맞이할계획이다.성공적인미국방문이될것이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베선트장관은인공지능(AI)개발사들이연방정부에법적책임보호를기대할것이아니라스스로책임을져야한다는입장도확인했다.그는'AI에제한을두지않겠다는트럼프대통령입장에동의하느냐'는질문에"책임은AI가아니라인간에게있다"며"허깅페이스사건은오픈AI경영진의책임이지,여러에이전트의책임이아니다"고말했다.이어"연구소들은법적책임을면제해달라고요구했는데우리는그렇게하지않을것이다.대통령의말은'우리가당신들을책임에서면제하고정부가책임을지겠다고말할수없다'는뜻"이라며"연구소들은스스로책임져야한다.이들은원하면언제든속도를늦출수있다"고했다.그는'정부가책임범위를더명확히규정할수있느냐'는질문에"그것이바로우리가해야할일"이라며"트럼프대통령이AI차르임명을언급한것은이런문제에맥락과기준,구체적윤곽을부여하기위한것이라고본다.이는매우중요한문제"라고말했다.베센트장관은연방준비제도가2023년이후처음으로금리를올린데대해이란전쟁이끝나면금리는내려갈것으로예상했다.그는"우리는이분쟁을결국넘어설것"이라며"그렇게되면석유시장의공급이이전보다늘어나고금리는내려가야한다고본다"고말했다.베선트장관은'이란이중간선거때까지버틸수있느냐'는질문에는"1주일,한달,6개월중언제일지는말할수없지만미국은전례없이이란을압박하고있다"며"23일부터모든이란항공사가운항을중단하게될것이다.미국은전세계의이란지원세력을파악하고있고이들을차단하고있다"고답했다.미·중간AI대화와관련한발표에대해중국정부는기존의원론적인입장을밝혔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22일정례브리핑에서"중국은AI문제와관련한입장을수차례분명히밝혀왔다"며"중국은모든당사자가AI의개방·포용과보편적혜택,올바른방향의발전을함께추진해야한다고일관되게생각한다"고말했다.또이번미·중정상회담기간에구체적인AI관련조치가나올가능성이있는지여부와미국이중국의AI발전을제한하려한다고보는지등을묻는질문에대해서는"중·미경제·무역협상과관련해중국은이미관련소식을발표했다"며"구체적인문제는주관부서에문의하길권한다"고만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점재추천'할것이란예상깬'정면거부''손봉기제청여전히유효'의중으로해석돼공석메울후속방안도안밝혀…갈등장기화이대로내년6월퇴임까지공석장기화우려퇴근길취재진질문받지않은채'묵묵부답'[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22일오후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에서퇴근하고있다.조대법원장은이날청와대의대법관후보재제청요청에응할수없다는입장을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권지원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청와대의대법관후보재제청요구에대해"정당화할헌법적근거와사유를찾을수없다"며전면거부했다.후임자를인선할후속방안도내놓지않았다.청와대의요구에적법한근거가없다며,애초임명제청된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에대한후속절차를밟는형식으로현국면을타개해야한다는의중을표시한것으로해석된다.청와대는즉각유감을표하며'대통령의임명권보다대법원장의제청권이우위에있다는것'이라고반발했다.양측의갈등이더심화되면서조대법원장퇴임까지공석사태가이어지는게아니냐는우려도커질전망이다.조대법원장은22일대법원을통해"재제청요청에응할수없다"는입장을밝히면서지난달28일청와대에서보내온'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청'문서를언급했다.청와대는이문서에'손후보자의임명동의안을국회로보내지않기로했다'는내용을담아보내며,근거로헌법104조2항'대법관은대법원장의제청으로국회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한다'및같은내용인법원조직법제41조2항을언급한것으로전해졌다.당일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도대법원에재제청을요청했다는점을발표하며헌법104조2항을언급했다.그는"대법원장의제청권은대통령의임명권을대체하거나무력화하는권한이아니라임명권이올바르게행사되도록뒷받침하는권한"이라고주장했다.대통령과대법원장의사전협의를거친뒤대법관임명제청이이뤄져왔던관행도헌법104조2항의취지를반영한것으로해석해야한다는게청와대입장이었다.조대법원장이그런관행을깨고협의가이뤄지지않은상태에서서면으로제청을강행한것은절차적완결성을갖추지못한행위이니제청을다시하라는논리였다.이에조대법원장은이날재제청거부사유를설명하면서'대통령의국법상행위는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부서하는문서로써한다'는헌법82조를거론했다.헌법상대통령의'재제청요구'는문서로써이뤄져야하니,청와대가대법원에보내온문서를기준으로재제청요구의'헌법합치성'을따져봤다는것으로읽힌다.이어"재제청을요청하는구체적인사유와그헌법적근거가적혀있지않고,달리재제청요청을정당화할구체적헌법적근거와사유를찾을수없다"고주장했다.[서울=뉴시스]전신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22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종합하면'대법원장의제청권은삼권분립의원칙하에국민이선출한대통령의임명권을뒷받침하는것'이라는청와대의헌법해석을거부한다는뜻으로해석된다.나아가청와대의주장을뒷받침할다른근거도그문서에제시돼있지않으니,대통령의재제청요구는'근거가없어자신이받아들일수없다'는취지로풀이된다.조대법원장은후속조치에대한언급은하지않았다.이를두고원래제청이그대로유효하니,손후보자의임명동의안을국회로보내는절차를밟아입법기관에서인사검증을통해임명동의여부를판단해야한다는의도라는해석이나온다.그동안법조계에선'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원점재구성,원점재천거'에나설것이라는전망이유력했지만,예상을깨고청와대의요청을정면으로거부한셈이다.청와대관계자는'재제청거부'발표직후"깊은유감을표한다.대한민국헌법에위배되는인식"이라고밝혔다.이후재차언론공지를내"마치대통령의재제청요청이헌법상문서주의와부서제도를준수하지않은흠결이있는것처럼사실관계를왜곡하는입장발표"라고반발했다.이어"대통령이제청된후보자를거부한이상,대법원장이본인에게부여된헌법기관(대법관)구성의무를다하기위해서는새로운후보자를다시제청하는것외에는다른방법이없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국민들이다아시는반려사유를유독대법원장만'공문에그내용이없으니모르겠다'라고하는것인지그의도를가늠하기어렵다"고부연했다.조대법원장은이날오후5시52분께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에서퇴근하면서의중을묻는말에답하지않았다.취재진이'손봉기후보자제청을그대로'라며묻던중이었지만눈길을주지않은채차량에올랐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회간사를비롯한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법사위소속의원들이22일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조희대대법원장대법관재제청거부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청와대가이처럼유감을밝히며반박에나서고있어임명동의안을순순히국회로보낼가능성은희박해보인다.설령동의안을국회로보내과반의석을차지한여당주도로부결이이뤄진다면,전례에따라인선절차를원점에서다시밟을수있게된다.여권에서는이를'조대법원장의의중이관철되는것'으로간주하며반대해왔다.여권의공세는한층더강해질것으로보인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는이날"여전히남아있는반(反)민주적,반헌법적,내란적사고"라며발언의수위를높였다.그동안미뤄왔던법원조직법개정등'대법원장힘빼기'법률개정에도속도를내고나설가능성이있다.내달초국정감사에서조대법원장을일반증인으로채택해증언대에앉히려는시도에도나설것으로보인다.양측의강대강대치로이미노태악전대법관퇴임이후200일넘게비어있는대법관한자리가채워질일도당장요원해지게됐다.조대법원장이내년6월초정년퇴임할때까지대법관제청을둘러싼갈등국면이풀리지않을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내년5월초천대엽대법관이퇴임할예정이라임기중제청문제를두고다시부딪히는상황도유력하다.국민의힘이'재제청요구'에대한권한쟁의심판을청구한만큼헌법재판소의판단을받게될가능성도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대미투자1호사업확정한국형원전美진출가시화기술료등1기당20억弗낼듯韓美,원전프레임워크협의'상업적합리성'잣대로결정텍사스화력에223억弗투자20년간450억弗회수기대전력구매자불확실성우려도한국과미국정부가미국내에대형원전을8기이상짓는방안에접근한것으로확인됐다.다만한국형원전을지을경우에는미국원전기업웨스팅하우스에기술료,핵연료비용등의명목으로1기당20억달러안팎을지급해야하는것으로알려졌다.아울러정부는대미투자1호프로젝트로확정된텍사스가스복합화력발전사업에는223억달러를투입하고,20년동안두배가량을원리금으로회수할수있는것으로내다보고있다.22일정치권과정부안팎에따르면,산업통상부는이같은내용이포함된'한미원전프레임워크'를협의중이다.원전프레임워크는대미투자펀드를통해미국내대형원전을건설하고,한국이웨스팅하우스지분일부를인수하는것을골자로하는체계를가리킨다.양국은'한국형원전'으로불리는APR14002기를포함해대형원전8기를미국에건설하는방안을논의중이다.만약8기가모두확정되면더많은원전을짓기로협의할가능성도남아있다.다만이과정에서한국형은웨스팅하우스에기술료를별도로지급해야하는조건인것으로알려졌다.이는지난해1월한국수력원자력과한국전력공사가웨스팅하우와맺어놓은협정에따른것으로풀이된다.해당협약에는한전과한수원이미국본토에서는신규원전수주를할수없도록돼있다.한국원전업체가유럽아시아등일부지역에웨스팅하우스기술을활용해진출하기위해그와같은협약을맺은것으로알려져있다.아울러정부는한국기업들이대미원전프로젝트에참여할수있도록추천하는방안도미국과적극논의중인것으로전해졌다.웨스팅하우스지분은한국민간기업을중심으로총5~10%를나눠서확보하는방안을미국측과논의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7%선에서타협이이뤄질가능성이제기된상태다.다만웨스팅하우스의반발이커서실제인수가이뤄질지는더지켜봐야한다는예측도나온다.또원전사업은개별프로젝트단위로투자여부를판단하기로했다.미국에건설하기로한원전8기를하나의사업으로묶지않고각각의원전을별도프로젝트로취급해상업적합리성을따진다는방침이다.원전별사업성에따라투자여부를따로판단하게된다는얘기다.실제로미국원전사업은주단위로이뤄지기때문에사업성이동일할수없는상태다.한편정부가'1호'프로젝트로낙점한텍사스가스복합화력발전소사업은향후20년간예상회수금액이최대454억달러에달한다는평가를받은것으로나타났다.우리정부가가장중요한투자기준으로삼은'상업적합리성'에부합한다는판단을내렸다는후문이다.정부는텍사스사업의원금회수기준수익률을6%안팎으로잡고있다.20년물미국국채수익률에더해한미양국이합의한수익률을더한수준이다.또전력구매자와장기고정계약을체결해수익을적극회수한다는방침이다.다만텍사스가스복합화력발전사업과관련해장기적으로전력을구매할수있는소위'오프테이커'는아직정해지지않았다.오프테이커가정해지지않아전력요금역시확정될수없는데,정부의관측이다소희망적이라고해석될수있는부분이다.산업부는텍사스의전력가격이계속오르고있는만큼추후에높은가격으로계약을맺을수록유리하다는입장을보인것으로알려졌다.아울러정부는지난해11월한미전략적양해각서(MOU)에서정한'우산형투자기구'방식을유지하기로한것으로알려졌다.당시한국은손익을개별프로젝트단위로정산하지않고프로젝트들을묶어관리하는특수목적법인(SPV)을세워손익을한꺼번에정산하기로했다.프로젝트하나의수익이떨어지더라도다른프로젝트의수익을활용해전체수익률을유지하겠다는취지였다.미국은협상말미에이같은구조를바꿔서프로젝트별정산을주장했지만,기존MOU내용을유지하기로한것으로알려졌다.대미투자펀드원금회수를돕는장치일부를유지했다는평가다.[강인선기자/신유경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AI전략위만나협력제안기술개발등포괄적파트너추진엔비디아GPU독점구도에도전韓소버린AI맞물려공략본격화하정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상근부위원장이8일서울스퀘어에서열린국가AI전략위출범1주년성과보고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연합뉴스구글이정부에협력을제안하며한국에자사인공지능(AI)가속기인텐서처리장치(TPU)공급을타진하고있다.대규모투자가예고된국내AI인프라시장에서엔비디아그래픽처리장치(GPU)가사실상독점해온구도에구글이균열을내려는시도다.22일서울경제신문취재를종합하면하정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상근부위원장은이달9일루스선구글클라우드코리아대표등구글고위관계자들과만나TPU협력방안을논의한것으로확인됐다.구글이올해상반기외부고객에대한TPU공급방침을밝힌이후한국정부고위인사를직접만나협력을제안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하부위원장은정부AI정책의컨트롤타워역할을맡고있다.구글은이자리에서국내대학·연구소에TPU기반AI인프라를제공하고이를활용한기술개발부터로봇·자율주행등피지컬AI데이터활용에이르기까지포괄적파트너십을구축하겠다는의사를밝힌것으로파악됐다.구글클라우드를통한원격제공뿐아니라사용자측이직접구축한서버(온프레미스)에TPU를설치하는방식도가능하다는점을강조했다.한국AI생태계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AI인재육성에기여하겠다는방침도설명했다.업계에서는구글이TPU외부공급사업의전략거점중하나로한국을택한것으로보고있다.우선대학·연구소에서초기성공사례를확보한뒤국내AI데이터센터에TPU대규모공급을추진하는수순이라는관측이다.엔비디아GPU가장악한AI인프라시장에서TPU점유율을끌어올리겠다는게구글의중장기전략이라는것이다.TPU는GPU대비최대50%수준의AI인프라비용절감효과를내는것으로알려져있다.정부의이해와도어긋나지않는다.특정업체GPU에대한의존도를낮추는것은국내AI인프라구축의지속적인과제이기때문이다.앞서정부는엔비디아·AMD와도각각AI가속기확보방안을논의한바있다.김기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핵해결위한국제사회공론화시도…미측과사전조율여부주목한미일외교장관"北비핵화"와온도차…"북한전략적공간넓혀줄여지"지적도뉴욕코리아타운찾은이재명대통령부부(뉴욕=연합뉴스)한상균기자=유엔총회참석차미국뉴욕을방문한이재명대통령부부가21일(현지시간)코리아타운을방문해현장을둘러보고있다.2026.9.22[공동취재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지헌기자=이재명대통령이'북핵중단과제재완화의교환'을제안한것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언급한북미대화가성사될수있는여건을조성하려는의도로읽힌다.이대통령은취임직후부터'중단(동결)-감축-폐기'라는단계적북한비핵화방안을지속적으로제시해왔는데,북핵중단과제재완화의교환이라는대북협상의입구를제시한셈이다.유엔총회고위급회기참석을위해미국뉴욕을방문중인이대통령은22일(현지시간)미국일간뉴욕타임스와의서면인터뷰에서"현재상황에서비핵화를목표로하는것은아무것도성취하지못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어차피그다지효과적이지도않은(대북)제재와,추가적인핵무기및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기술개발의중단을교환하는거래는상당한가치가있다고믿는다"고밝혔다.북한핵·미사일프로그램에대응한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대북제재와북한의핵·ICBM중단을맞교환하는거래가"상당한가치"라면서비교적구체적인대북제안을내놓은셈이다.이는지난달트럼프대통령이소셜미디어등을통해'연내북미대화가능성'등을내비친뒤로진척이없는북미접촉을추동하기위해대화여건을조성하려는의도로해석된다.이대통령은유엔총회에서의기조연설을앞둔만큼북한핵문제해결이당면과제이고이를내버려둘수는없다는의지를내비쳐국제사회에서공론화하겠다는의도로도풀이된다.북한,노동당창건80주년경축열병식개최(서울=연합뉴스)북한노동당창건80주년경축열병식이지난10일평양김일성광장에서진행됐다고조선중앙TV가11일보도했다.사진은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20형.[조선중앙TV화면]2025.10.11[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같은날공개된AP통신과의서면인터뷰에선북핵해법에대해"달리는차의방향을바꾸려면먼저차를세워야한다"며"'중단·감축·폐기'로이어지는단계적접근법은북핵문제를실질적이고효과적으로해결할수있는현실적인방안"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북한의핵미사일능력이고도화된상황에서완벽한비핵화가한번에달성될때까지기다리는것은현실적인해법이아니다"라며"그사이북한의핵능력이계속고도화돼위협이증대될것이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북한의핵능력이날로고도화하는상황에서당장현실화하기어려운비핵화목표를강조하는것보다는북핵능력고도화를중단시키는것이우선이고,이를위해대북제재의일부완화를대가로제시하자는게이대통령의제안인셈이다.이런협상이결실을보면서상호신뢰가쌓이면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함께핵감축및폐기로이어질수있다는구상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이미국본토를겨냥하는북한ICBM개발중단을거론한것은미측을향한메시지로풀이된다.이런측면에서미측과사전조율이있었는지도주목된다.다만,국내일각에선미국이대북협상에나서더라도ICBM발사중단,즉미국이익에만부합하는요구수준에그칠수있다는우려가있었는데오히려한국대통령이이이야기를꺼냈다는지적도나온다.북한은다양한전술핵을개발하고여러형태의'섞어쏘기'훈련에박차를가하며비무장지대(DMZ)침범등을일삼으며대남위협수준을끌어올리고있다.전경주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북한의공세적행동은협상력을높이기위한것인데한국은계속뒤로물러서는양상"이라며"북한이더공세적으로나올수있는전략적공간을넓혀주는것"이라고지적했다.김정은,딸주애와고체연료ICBM발사대생산공장시찰(서울=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중요군용대차생산공장'을현지지도했다고조선중앙TV가5일보도했다.공장방문에는김위원장딸주애와조춘룡군수공업부장등간부들이함께동행했다.공개된사진에신형고체연료ICBM화성-18형이동식발사대가보인다.[조선중앙TV화면]2024.1.5[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이대통령발언은인터뷰가공개되기직전열린한미일외교장관회담이비핵화를다룬태도와온도차를보인점도눈길을끌었다.한미일장관은"북한의완전한비핵화목표"를재확인하는공동성명을발표했다.트럼프대통령이비핵화언급을회피함에따라비핵화목표가흐릿해지는것아니냐며제기되던우려를각국행정부차원에서해소한성명으로평가됐는데,이대통령이다소결이다른발언을내놓은셈이다.한편,제재완화가2026년의북한에는그리매력적이지않은카드라는평가또한있다.러시아·중국과의결탁으로일정수준의경제적지원을챙긴북한은2018∼2019년의트럼프행정부1기북미협상때에비해제재완화를얻기위해한국·미국이원하는조처를할만한유인이적은것으로평가된다.이미헌법에'핵보유국'글자를집어넣고경제적뒷배까지확보한상태인북한이현상황에서제재완화와핵·ICBM중단이등가성있는교환조치라고생각하지않을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대통령다시미국행…대미투자부터호르무즈문제까지현안산적◎국방은콜비·투자는러트닉…한미동맹'컨트롤타워'는안갯속◎첫대미투자윤곽…투자위가추천해도최종투자처는트럼프결정◎약해진관료'브레이크'…안보·경제현안까지한협상판에◎브루킹스·CFR·스팀슨·허드슨·KEI전문가들이짚은트럼프2기워싱턴이재명대통령이유엔총회참석차현지시각21일뉴욕에도착해방미일정에돌입했습니다.3,500억달러대미투자부터호르무즈해협에서의역할까지,민감한한미현안을가득안고말입니다.대미투자1호로'텍사스가스발전사업'이오늘(22일)국회에보고된가운데,구체적인투자조건을둘러싼한미간조율은계속되고있습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이번방미기간미국등주요국정상들과다양한방식의별도접촉이있을예정"이라며"에너지와반도체등실질협력도논의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의만남이성사될지관심입니다.▲지난해8월25일이재명대통령이미국백악관을방문해트럼프대통령과정상회담을가졌다.■“한미동맹관리자불분명”…"유일한포인트맨은트럼프"외교·경제문제가복잡하게얽힌'한미동맹'현안을현재관리하는사람은누구일까.미국워싱턴D.C에서만난앤드류여브루킹스연구소한국석좌의답변은뜻밖이었습니다."누가동맹을관리하고있는지가불분명합니다.""Thepointisthatit'sunclearwho'smanagingthealliance."-앤드류여브루킹스연구소한국석좌-제임스린지미국외교협회(CFR)미국외교정책석좌선임연구원은이를이렇게진단했습니다."다른모든지역과마찬가지로동아시아의유일한포인트맨은도널드J.트럼프입니다.""RegardingthepointpersonforEastAsia,aswitheverywhereelse,thesolepointpersonisDonaldJ.Trump."-제임스린지미국외교협회미국외교정책석좌-브루킹스연구소와미국외교협회,스팀슨센터,허드슨연구소,한미경제연구소등워싱턴에있는미국싱크탱크의외교안보와통상·경제분야전문가들을직접만나'트럼프2기외교'가실제어떻게작동하고있는지물었습니다.인터뷰는한국언론진흥재단과미국동서센터(East-WestCenter)가주최한'2026년한미언론교류프로그램'을통해서이뤄졌습니다.전문가들의분석은서로다른지점에서출발했지만하나의그림으로이어졌습니다.현안별책임자는흩어져있지만중요한결정은트럼프대통령에게집중되고,그과정에서안보와경제의경계마저흐려지고있다는겁니다.■국방은콜비·투자는러트닉…그런데'동맹총괄'은누가?▲앤드류여브루킹스연구소한국석좌가한미동맹현안전반에대한의견을말하고있다.앤드류여석좌는지난10일브루킹스연구소에서기자들과만나한미동맹을'총괄관리'하는미국측책임자가누구인지불분명하다고평가했습니다.'국방문제에서는엘브리지콜비국방부정책담당차관이,대미투자에서는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이영향력을행사하지만동맹전체를관리하는인물은명확히보이지않는다'는겁니다.여석좌는"과거에는국무장관이나국무부동아태담당고위당국자등이한미동맹현안을관리했지만,현재는'한국통'인앨리슨후커국무부정무차관조차정책을집행하는역할은할수있어도실제결정을내리거나정책을주도하는인물로는보이지않는다"고평가했습니다.■한미연합훈련돌연축소…"트럼프,결정권자임을상기"▲트럼프대통령의8월16일‘한미연합훈련축소’지시에따라,이튿날(17일)시작된‘을지자유의방패’(UFS)연습이21일에조기종료됐다.훈련기간은당초11일에서5일로줄었다.제임스린지석좌는11일미국외교협회에서열린인터뷰에서'최종결정자'는오히려분명해졌다고진단했습니다.린지석좌는"6주전이었다면사람들은동아시아정책의핵심책임자(pointperson)로국방부와엘브리지콜비국방차관을지목했을것이지만,지난달트럼프대통령이한미연합훈련에대한우려를밝히고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의친분을강조하며상황이달라졌다"고봤습니다.그는트럼프대통령이이를통해"자신이이행정부의최종결정권자(thedecider)이자유일한포인트맨이라는점을모두에게다시상기시켰습니다.”고평가했습니다.결국'동맹관리자가보이지않는다'는평가와'포인트맨은트럼프한명뿐'이라는진단은모순이라기보다같은현상의앞뒷면인셈입니다.최종적인정치적판단이대통령한사람에게수렴되는구조가트럼프2기행정부들어강화되고있습니다.왼쪽이미국외교협회의제임스린지석좌.그는클린턴행정부시절백악관국가안보회의(NSC)글로벌이슈국장을역임했다.오른쪽이스팀슨센터에서미국외교정책대전략을분석하는크리스프레블선임연구원.■트럼프1기와다른2기…약해진'관료의브레이크'트럼프대통령개인에게권한이집중되는현상은1기에도있었던상황.그렇다면2기는무엇이다를까.크리스프레블스팀슨센터선임연구원은그차이를'미국정부내의변화'에서찾았습니다.그는10일스팀슨센터에서진행된인터뷰에서"트럼프1기에는기존관료조직의관성과저항이정책의일관성을어느정도유지하는역할을했고,트럼프대통령자신도이런관료적저항을어떻게극복해야하는지충분히알지못했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나2기들어서는"자신과뜻을같이하는인사들로정부조직을채우거나일부기관자체를없애면서이런제약을상당부분줄였다"고분석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방식은그대로지만이를정책으로옮기는과정에서작동하던관료조직의'브레이크'는약해진셈입니다.이같은트럼프행정부의의사결정방식은대미투자협상등협의가진행중인다양한한미현안에서공통적으로드러납니다.■"1호투자는텍사스가스사업"…최종투자처는트럼프결정▲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오늘국회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대미투자관련보고를하고있다.이대통령이미국에도착한오늘,'대미투자'의첫사업과관련한정부의국회보고가이뤄졌습니다.'1호투자'는223억달러규모의미국텍사스주엔시날가스복합화력발전소건설사업입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오늘국회에서정부가추진하기로결정한프로젝트1건과추진계획을마련한프로젝트2건에대해보고했습니다.'텍사스가스발전'이우리정부가추진결정을내린프로젝트이고,추후협의과제로분류된2건이'미국내대형원전8기건설'과'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개발사업'입니다.원전건설은웨스팅하우스지분율등을둘러싼한미간이견으로협상에진통을겪고있고,알래스카LNG사업은수익성에대한의문이끊임없이제기돼왔습니다.대미투자의큰틀은잡혔어도후속논의가계속필요하단뜻입니다.이과정에서주목되는것은대미투자의의사결정구조입니다.한미전략적투자양해각서(MOU)에따르면,러트닉상무장관이위원장인미국측투자위원회가한국산업부장관이위원장인협의위원회와협의해사업을추천하고,최종투자사업은트럼프대통령이선정하도록돼있습니다.■안보·투자현안마다…한미간우선순위달랐다앤드류여석좌는한국과미국이대미투자와안보현안에서도서로다른우선순위를보여왔다고분석했습니다.그는한국은원전·SMR(소형모듈원전)등에너지분야와핵추진잠수함도입·전시작전통제권전환등에관심을보인반면,미국측은반도체투자와미국기업에대한대우등을중시하면서양측이사실상'서로다른이야기를하고있다'고평가했습니다.■쿠팡부터호르무즈까지…넓어지는'동맹현안'문제는서로다른이슈가각각의정책영역안에서만논의되는것이아니라,협상테이블에함께오르고있다는겁니다.여석좌는대표적인사례로'쿠팡문제'를꼽았습니다.그는"대부분의미국인은쿠팡이무엇인지조차잘모른다"며지난7월발간된미하원법사위보고서에'차별적대우'를주장하는쿠팡측의견이상당부분반영된점에주목했습니다.개별기업의문제가워싱턴의정치현안으로까지번진겁니다.안보분야에서는'호르무즈해협문제'가새롭게떠올랐습니다.이대통령은지난18일'파병'에는선을그으면서도'한국상선과원유수송로보호등을위한최소한의활동'은필요하다고밝혔습니다.여석좌는투자와쿠팡등경제분야에집중됐던한미간긴장이한미연합훈련과호르무즈문제까지겹치면서안보영역으로확대됐다고분석했습니다.■"트럼프는지렛대를만든다"…안보·경제가한테이블에▲왼쪽이허드슨연구소의라일리월터스선임연구원.오른쪽은한미경제연구소의트로이스탠가론선임연구원.이들은한미경제이슈를다루는대표적인전문가들이다.라일리월터스허드슨연구소선임연구원은11일워싱턴에서진행된인터뷰에서이런현상자체가트럼프2기의특징이라고설명했습니다."정책적으로는서로상당히다른안보와경제문제도갑자기같은논의속에서함께다뤄질수있습니다."-라일리월터스허드슨연구소선임연구원-다만월터스연구원은미국의통상정책이현재까지군사·안보관계자체를훼손했다기보다는외교적마찰을일으킨측면이크다며"동맹관계는여전히매우강하다"고평가했습니다.한미경제연구소(KEI)의트로이스탠가론선임연구원은이를'지렛대(leverage)'를중시하는트럼프대통령의협상방식과연결해설명했습니다.스탠가론연구원은8일진행된인터뷰에서트럼프2기행정부를"독특한행정부(uniqueU.S.administration)"라고평가하며이같이밝혔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지렛대를만들고,자신이원하는목표를얻기위해그지렛대를활용하는것을중요하게생각합니다."-트로이스탠가론한미경제연구소선임연구원-■동맹엔불확실성…북한문제에선오히려'접점'▲트럼프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2018년6월싱가포르에서첫북미정상회담을가졌다.트럼프대통령의커진재량권은북한문제에서는다른방식으로작용할가능성도있습니다.앤드류여석좌는북한문제를트럼프대통령과이재명대통령의이해가맞아떨어질수있는분야로꼽았습니다.이대통령은이번방미를계기로오늘공개된AP통신인터뷰에서"한국과미국모두조건없이북한과대화에나설용의가있다"며"지금필요한것은정상차원의정치적결단"이라고밝혔습니다.또트럼프대통령의한미연합훈련축소역시"북한에적대적의도가없다는메시지를보내기위한조치"라고평가했습니다.■투자·안보·북한까지한꺼번에…한국외교'고차방정식'지난해한미정상회담을거쳐대미투자부터안보·원자력분야까지양국정상간합의를담은공동설명자료(JointFactSheet)가나왔지만,핵심합의를구체적으로이행하기위한협상은지금도진행되고있습니다.대미투자와쿠팡문제,중동에서의안보기여까지.과거라면서로다른영역에서다뤄졌을사안들이동시에한미관계의현안으로한테이블에오르고있습니다.워싱턴에서만난전문가들의진단을종합하면,트럼프2기한미관계의어려움은현안이많다는데만있지않습니다.성격이다른경제·안보현안까지하나의협상과정에서함께다룰수있는트럼프대통령의의사결정방식자체가한국이상대해야할새로운변수입니다.대미투자와미국기업대우등을둘러싼미국측의불만을관리하면서도한국이지켜야할국익과협상의선을확보하는것.트럼프대통령의커진재량권이만들어내는외교적공간은활용하면서그에따른불확실성은최소화하는것.트럼프2기한미외교가풀어야할'고차방정식'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유지향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민의힘김민수최고위원이창업한건물관리·청소용역업체태원비엠씨가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청소노동자들을탄압해지난2014년국회국정감사대상이됐던사실이뉴스타파취재결과확인됐다.뉴스타파는태원비엠씨가노동탄압으로물의를일으킨2014년,회사대표인김최고위원과그의가족들에게다른노동자들보다고액의연봉을지급한사실도확인했다.김민수최고위원의'일안하고돈버는방법'지난2019년김민수최고위원은자유한국당(현국민의힘)이주최한당협위원장공개오디션에서"매출100억신화를일으킨창업전문가"경력을앞세워경기도성남시분당을지역당협위원장에선발됐다.김최고위원은2005년건물관리·청소용역업체인태원비엠씨를창업해현재까지대표로재직중이다.김민수최고위원은지난해9월16일,전한길뉴스가주관한한국청년지도자아카데미에서태원비엠씨창업기를소재로강연을진행했다.이자리에서김최고위원은건실한기업을세우면"일을하지않고돈을벌수있는방법"에대해말했다.일을하지않고돈을벌수있는방법뭐가있습니까?(건물,주식도있지만)그중에서가장대표적인게비즈니스.사업체입니다.강력한시스템을구성해놓았다면이사업체가내가일하지않아도소득을발생시키는중요한시스템으로서작동해줄수있습니다.-김민수/국민의힘최고위원(2025.9.16.)그런데김민수최고위원은지난2014년청소노동자들을탄압하고본인과가족에게는고액연봉을지급했던것으로확인됐다.김민수최고위원이말한'기업을운영해일을하지않고돈을벌수있는방법'이노동자탄압은아닌지의심되는대목이다.김민수최고위원이운영하는태원비엠씨는지난2014년3월,서울종로의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과청소용역관리계약을맺었다.계약을따낼당시태원비엠씨가제출한사업계획서에는▲기존근로자대상고용승계를원칙으로삼고▲부가세포함인건비를월196만9000원선으로설정해급여5만원인상효과를내겠다고적혀있다.2014년,태원비엠씨가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제출한"환경미화관리용역제안서"하지만김민수최고위원측은어린이병원과계약을맺은직후,태도를바꿨다.태원비엠씨가2014년4월,고용승계청소노동자들에게제시한근로계약서를보면수년간일하던사람들에게3개월동안의'시용기간',즉일종의수습기간을적용하고그기간동안업무능력과건강을이유로해고할수있다는조항이있다.같은계약서에는▲정년을63세에서60세로낮추고,60세이상노동자들에게임금90%만지급한다는조항▲태원비엠씨가근로자에게휴일근무,초과근무를'명령'할수있다는조항도포함돼있었다.2014년4월1일,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청소노동자들이태원비엠씨로부터체결을요구받은서약서.태원비엠씨가청소노동자들에게법위반소지가있는별도의'서약서'까지작성하라고요구한정황도확인됐다.서약서에는▲융화와회사의발전을저해할우려가있는사조직,즉노동조합을결성하지않는다는내용과▲회사의명예를훼손하는행위및발언을하지않고▲상급자의지시에순응하며▲위서약을어길시징계와근로계약해지등어떠한처벌도감수하겠다는내용이담겨있다.뉴스타파가입수한서약서에따르면,이서약의사측당사자는태원비엠씨의대표이사인김민수최고위원이었다.이에반발한청소노동자들이근로계약체결을거부하고쟁의에나서자,태원비엠씨는계약을거부한노동자들의임금을법원에공탁해즉시수령하지못하도록했다.태원비엠씨가벌인'청소노동자탄압'은2014년10월열린국회국정감사에거론될만큼심각한수준이었던것으로보인다.2014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에서윤관석당시민주통합당의원이서울대학교병원장을대상으로진행한질의과정에서태원비엠씨를질의과정에언급한사실이확인된다.●윤관석전민주통합당(현더불어민주당)의원:어린이병동에서약40여명의노동자들이지금일하고있는데“태원비엠씨라는외주용역업체로계약이넘어가면서근로조건이저하되고있다.”이렇게얘기가되고있어요.정년축소됐고,연장수당삭감은아마최근에다시조정된것같은데,노조활동보장도싫다고하고.(중략)이부분은문제가있지않습니까,사실상?어떻게생각하십니까?○오병희전서울대학교병원장:병원은용역회사랑계약했고,원칙적으로는용역회사의노동조합과용역회사간의단체협약에간섭할수없는것은알고있습니다만양측을조정하려고하고있습니다.--2014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2014.10.23.)태원비엠씨는국회국정감사이후고용노동부의근로감독을받았다.근로감독결과,태원비엠씨가▲노동자59명의연차휴가미사용수당813만여원▲노동자135명의휴일근로수당736만여원을미지급한사실도추가로적발됐다.김민수최고위원이탄압한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청소노동자들의당시급여는월160만원가량,연봉으로2000만원이채되지않는다.그런데뉴스타파가입수한태원비엠씨의2014년3월급여명세서에따르면,당시김민수최고위원의세전월급은2180만원,연봉으로환산하면2억6천만원이넘었다.김민수최고위원의월급이청소노동자1명의연봉보다높았던것이다.뉴스타파가입수한태원비엠씨내부문건중"2014년3월태원비엠씨급여명세서"당시김민수최고위원뿐만아니라,김위원의아내와남동생도태원비엠씨본사직원으로등록돼고액의급여를받은것으로확인된다.태원비엠씨의재무이사이자대리로등록된김위원의아내는2014년3월,세전월급590만원을받았다.태원비엠씨과장으로등록된김민수최고위원의남동생의경우세전480만원의월급을받은사실이확인된다.당시동생과아내보다높은직급인차장급으로등록된인사들은세전월110만원에서190만원의월급을받은것으로보인다.뉴스타파는김민수최고위원에게서울대병원청소노동자들을탄압한이유와자신과가족들에게만다른직원들보다높은급여를지급한이유를물었다.김민수최고위원은"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청소노동조합에서태원비엠씨의인사권과경영권을침해"하려했다고답했다.뉴스타파가당시노동조합이한"인사권과경영권침해"사례를묻자,"노조전임자선임"과"노조대의원대상무급휴가"를요구한점이그사례라고주장했다.자신과가족에게임금을더많이준이유에대해서김최고위원은"가족들이연차가많아월급도높았던것뿐"이라고말했다.또"선진국들은가족회사를장려하는데가족을많이고용하는게무슨문제냐"고반문했다.청소노동자들의급여에대해서는"서울대병원과의계약에서정해진액수를지급한것뿐"이라고답했다.취재:전혁수,최혜정영상취재:최형석편집:정지성CG:정동우웹디자인:이도현웹출판:임승은뉴스타파최혜정[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