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점포임차료약4천억원21년첫영업손실뒤쭉적자5일서울강서구홈플러스본사매장앞에정상영업을요구하는펼침막이설치되어있다.정용일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때전국140여개점포를운영하며대형마트업계2위에올랐던홈플러스가지난3일법원의기업회생절차폐지결정으로파산위기에놓였다.2015년사모펀드엠비케이(MBK)파트너스에인수된지11년만이다.이커머스의급성장으로대형마트업계가위기를겪어왔지만,각각창고형할인점과국외사업등으로버텨낸이마트·롯데마트와달리홈플러스만무너진데에는최대주주인엠비케이의인수·경영방식이결정적이었다는지적이나온다.엠비케이는2015년약3조2천억원의자기자본(에퀴티)과약2조7천억원규모의인수금융을활용해홈플러스를인수했다.엠비케이는인수이후‘알짜’평가를받는우량점포위주로모두68개점포를외부투자자에게매각한뒤,이를다시임차해사용하는‘세일앤리스백’방식으로자산을유동화해차입금을상환했다.문제는자산을현금화하는방식이단기유동성확보에는도움이됐지만,대형마트의핵심자산인점포망을훼손하면서생존기반이약화됐다는점이다.연간점포임차료부담도약4천억원수준까지늘었다.온라인전환과물류투자에쓸자금은뒷전으로밀릴수밖에없었다.최대주주가장기경쟁력회복보다자산매각과비용절감에치중한결과,생존기반이약해졌다는분석이나오는이유다.특히2020년코로나19확산은결정타였다.유통업축이오프라인에서온라인으로급격히옮겨가면서2021년처음으로1335억원의영업손실을기록한뒤지금까지적자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세일앤리스백으로임차료부담이쌓인상태에서매출회복이더뎌지자수익성이해를거듭할수록나빠진것이다.지난해영업손실은5464억원에이른다.이런실적악화는결국신용등급에도반영됐다.지난해2월한국기업평가는홈플러스의신용등급을A3에서A3-로강등했다.등급강등여파로자금조달이어려워질것이란우려가커지자,홈플러스는같은해3월서울회생법원에기업회생절차를신청했다.일각에서는노조의반대로실질적인구조조정을추진하는데현실적인어려움이있었다는주장도나온다.그러나인력감축실패를경영악화의근거로삼기에는설득력이떨어진다는반론도만만찮다.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은지난4일입장문을내어“모든오프라인유통기업들이살아남기위해온라인전환에사활을걸때엠비케이는투자금회수에만집중하며성장을위한투자를외면했다”며“메리츠금융그룹의고금리금융부채까지더해지면서현재의위기가초래됐다”고주장했다.기업회생절차직후부터엠비케이와메리츠는긴급운영자금조달주체를두고공방만주고받았다.업계에서는이때문에홈플러스가회생할골든타임을놓쳤다는평가가나온다.홈플러스는지난5월하림그룹의엔에스(NS)홈쇼핑에홈플러스익스프레스를매각해1206억원을확보했지만,기업회생에필요한최소2천억원규모의운영자금을끝내확보하지못했다.현재운영중인홈플러스점포는모두67곳이다.이주빈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수협박·특수폭행·모욕·폭행혐의서울남부지법,징역10개월선고"동종범행전력에도재범"뉴시스[파이낸셜뉴스]지난해10월9일오전4시50분께서울강서구한주택에서여모씨(57)는총길이30cm짜리부엌칼을집어들었다.함께술을마시던최모씨(42)가자신에게욕설을했다는이유로화가난그는"죽여버리겠다"고소리치며흉기를휘둘렀다.여씨의난동은여기서멈추지않았다.지난해12월8일오후5시께강서구주택에서그는최씨에게술값을빌려달라고했다가거절당하자또다시부엌칼을꺼내들었다.여씨는곧장최씨가사는서울양천구한고시원으로향하려했으나,같이술자리에있던이모씨(50)가흉기를빼앗고말리기시작했다.이에분노한여씨는이씨에게고함을지르며주먹으로이씨의얼굴과가슴,옆구리등을6~7차례때렸다.이후여씨는같은날오후10시25분께부엌칼뿐아니라15cm길이의과도까지챙겨최씨가머물던고시원을찾았다.당시여씨를따라가던이씨가부엌칼을빼앗았지만,여씨는남은과도를왼손에든채최씨를겨누고흔들며"너는왜말을듣지않냐"·"가만두지않겠다"·"죽여버리겠다"고위협했다.그러면서오른손으로최씨의얼굴왼쪽부위를2차례가격했다.여씨의만행은병원에서도벌어졌다.그는지난해11월14일오후1시30분께서울양천구한종합병원병동에서지인과대화를나누던중박모씨(45)로부터조용히해달라는요청을받았다.그러자여씨는다른환자들이듣고있는가운데박씨에게성적표현이담긴막말을퍼부었다.3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남부지법형사11단독(이아영판사)은특수협박·특수폭행·모욕·폭행혐의로재판에넘겨진여씨에게징역10개월을선고했다.부엌칼1자루도몰수했다.재판부는"동종범행으로여러차례처벌받은전력이있으면서다시이사건범행을저질렀다"며"특수폭행피해자가피고인의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의사를표시하기는하였으나,피고인은해당피해자를포함한각범행의피해자들에게실질적인피해회복을하지못했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박성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회생절차폐지…근로자시위MBK·메리츠서로“네탓”공방긴급자금2000억원조달에실패MBK,점포팔아인수때빚갚아재임차임대료연4000억대급증1.2만명직원들과입점업체‘시름’사진은서울영등포구에위치한홈플러스모습.홍윤기기자“월급이밀려도버텼지만이제는정말갈곳없이눈앞만캄캄합니다.”서울마포구홈플러스월드컵점에서19년간근무한양선하(57)씨는서울회생법원의회생절차폐지결정으로더욱썰렁해진매장에서“20년가까이청춘을바친일터가없어지지않기만바란다”며5일이렇게말했다.서울노원구홈플러스중계점에서만난한임대매장운영자도“회생길까지막혀권리금과보증금도보장받지못할까봐밤잠을설친다”고전했다.대형마트전성기를이끈‘업계2위’홈플러스가결국파산기로에서자근로자·입점상인·협력업체·배송업자·지역주민등수많은이들의시름은더욱깊어졌다.법원의회생절차폐지결정으로오는20일까지소위‘운명의2주’간극적인유동성마련이없으면사실상청산수순에들어갈것으로보인다.하지만‘네탓공방’중인홈플러스대주주MBK파트너스와주채권단메리츠금융은별다른해법을내놓지않고있다.이날서울곳곳의홈플러스매장앞에서피켓시위가이어졌다.강동점근로자들은“정부는우리의목소리를들어라”고외쳤고,영등포점에는‘정년퇴임까지일하고싶다’고적힌현수막과노란리본이걸렸다.평소라면북적였을주말에매장내부는한산했다.영등포점정육매대에는텀블러가,채소매대에는주방가위와칼이엉뚱하게놓여있었다.민주노총서비스연맹마트산업노조홈플러스지부는오는7일더불어민주당당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청와대앞에서사태해결을촉구할예정이다.홈플러스에대한회생절차폐지결정은2025년3월회생절차돌입이후1년4개월만이다.결정적원인은홈플러스회생계획안실행에필요한긴급자금(DIP대출)인2000억원조달실패다.메리츠측은MBK와김병주MBK회장의연대보증을조건으로1000억원대출금을에스크로에예치했으나추가대여는없다고못박았다.반면MBK측은회사차원의연대보증을제시했고이미김회장의개인증여등을통해수천억원의자금과신용을부담했다고맞섰다.법원의폐지결정후에도MBK와메리츠의입장변화는없어,2000억원마련가능성은미지수다.최악의경우청산절차에들어가면메리츠는담보로잡은점포60여개를처분해1조원대대출금을회수할전망이다.자산가치7조3000억원에달하는홈플러스가공중분해되는셈이다.하지만지난달말기준으로홈플러스직원은1만2000명이나된다.지난달월급도받지못했는데대규모실직도불가피하다.주차관리·청소등간접고용인원의실직도예상된다.납품대금을받지못한중소기업·소상공인은150곳에달하고,7억7400만원에달하는업체평균미수금은후순위채권이어서회수가쉽지않을전망이다.홈플러스위기의원인으로MBK의경영실패가꼽힌다.MBK는2015년9월차입매수(LBO)방식으로7조2000억원에홈플러스를인수하며4조원이나빚을졌다.이후10년간점포등유형자산을팔았다.또일부점포를팔고그점포를임차하는‘세일앤드리스백’을감행해연간임대료부담이4000억원대로불어났다.인수할때동원한빚을홈플러스의자산으로갚아나간셈이다.지난해회생절차돌입후126개였던점포를67개로줄였고,알짜사업인슈퍼부문(익스프레스)은매각했다.온라인시장에도기민하게대응하지못했다.마트산업노조는“MBK와메리츠는물론정부와법원까지모두가책임을외면한결과”라며“홈플러스가청산절차로향하게되면수십만의일자리와지역경제가무너질것”이라고주장했다.김현이·박다운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반도체산업의호황으로올해우리정부가세금을최소수십조원가량더걷게될것으로보이는데요.정부는이렇게초과로들어오는세금을첨단산업육성과함께청년세대에쓰기로했습니다.청년들의주거,창업,그리고일자리지원등에집중투자하겠다는건데요.말만으로끝나지않도록특별법으로'미래대응기금'을만들어초과세수전액을적립하기로했습니다.김정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반도체와AI를전략산업으로육성하자는3대메가프로젝트공개후열린고위당정협의회.정부가'미래대응기금'신설을발표했습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대한민국의미래를좌우할절체절명의시기에반도체호황등으로발생한추가세수를허투루써서는안될것입니다.대한민국의미래에과감한투자를하고자…"반도체추가세수활용방안을고민하던정부가기금을신설해3대메가프로젝트를위한재원에활용하기로한겁니다.신설되는기금은메가프로젝트뿐아니라미래성장동력창출,K자형양극화대응,청년의주거·창업·일자리지원등미래세대를위한분야에도투자될전망입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2일,수석보좌관회의)]"추가세수를효율적으로활용해미래세대를위한안정적인투자재원을조성하는데도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정부관계자는"올해부터발생하는추가세수분전액을기금으로적립하게될것"이라며"청년과미래·지방·교육등4대분야에집중투자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기금신설을위해,여당도이번달안에관련특별법을발의할전망입니다.3대메가프로젝트가추경편성이아닌기금조성으로추진되게된셈인데,정부의과감한지원계획에발맞춰당·정·청이한목소리로정책성공을약속했습니다.이런가운데이대통령은내일청와대에서정부·청와대·기업인사가함께하는반도체클러스터민관합동점검회의를열고직접정책추진상황을점검할예정입니다.MBC뉴스김정우입니다.영상취재:고헌주/영상편집:윤치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고헌주/영상편집:윤치영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512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김민석,내일광주서출마선언…당권주자중첫출사표정청래,'1인1표제''노사모'재차언급…강성당원소구송영길,'전남고흥'얽힌李정부우주항공정책부각해[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정청래(왼쪽부터),송영길,김민석더불어민주당의원이3일서울용산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후반기국회대비국회의원워크숍에참석해자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차기당대표선출을위한전당대회가40여일앞으로다가온가운데주말사이당권주자들이제각각당심잡기에나섰다.김민석전국무총리는5일당권주자들중가장먼저출마를공식화했다.김전총리측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그가오는6일오전9시국립5·18민주묘지참배를시작으로광주에서출마를선언할것이라고밝혔다.김전총리는전날X(엑스·구트위터)에"총리퇴임후첫주말을보내는익산에서,익산을넘어전북,나아가대한민국의새로운도약을구상한다"고했다.김전총리는"전국방방곡곡을주유하던18년의야인시절사랑에빠진곳이익산"이라며"교통좋고음식좋고사람좋고역사깊어,언젠가나이들면나도집짓고살리라10년전부터점찍은익산에명예시민이되고장모님요양겸집을구한까닭"이라고설명했다.김전총리는"삼성,SK등초대기업과국가가함께하는3대메가프로젝트는이재명정부와대한민국의역사적승부수가될것"이라며"모든지역이함께크게도약하는시작이될것"이라고했다.이르면내주후반출마를선언할것으로전망되는정청래전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서누가당원주권정당1인1표에앞장섰는가,반대했는가,누가보완수사권전면폐지에앞장섰는가,반대했는가,그것이문제로다"라고했다.정전대표는이후페이스북에'노짱,사무치게그립습니다'라는제목의글을올리고,봉하마을을방문한사진을여러장올렸다.게시글제목과동일하게'노짱,사무치게그립습니다'라고적은방명록사진도포함됐다.정전대표는자신이'노사모회원'이라며"우리는노사모에가입했든안했든노무현을사랑하는사람들이다.노사모에서수평적리더십을학습했고권위주의타파,지역감정타파,국민통합을외쳤다"고했다.정전대표는이후부산범어사를방문했다는글을올리고"국민주권과당원주권의길,통합과연대의길,검찰개혁의길로'일로매진'하다보면그끝에이재명정부의성공,정권재창출의문이열리지않을까"라며"부처님께그문을열어달라고기도하고내려왔다"고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김얼기자=김민석국무총리와정청래전더불어민주당대표,송영길의원이28일경기광주시곤지암리조트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6.3지방선거청년당선자워크숍과전북전주시코오롱스카이타워에서열린송영길의국가비전민주당전북평당원타운홀미팅에각각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송영길전대표는지역구일정을소화하는한편자신의고향인전남고흥이연관된이재명정부의우주항공정책을부각하기도했다.송전대표의경우다음주중반출마할가능성이점쳐진다.송의원은'대한민국의미래가우주를향해뻗어갑니다'란제목의글을올리고"지난3일,이재명대통령께서국가우주위원회를직접주재하며대한민국우주항공산업의새로운청사진을제시하셨다.누구보다가슴이벅찼다"고했다.송전대표는"2018년항공우주산업관련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고,더불어민주당당대표시절에는고흥나로우주센터를찾아우주산업육성을강조했다"며"문재인정부시절에도우주산업이대한민국의미래성장동력이되어야한다고일관되게주장해왔다"고강조했다.또"고흥나로우주센터를중심으로사천·진주·창원·순천을잇는남해안우주항공산업벨트구축,한국형저궤도위성통신망과재사용발사체개발도본격추진될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날송파구선관위관계자참고인조사수원지검서채용비리·예산요구서건이첩[과천=뉴시스]박주성기자=5일법조계에따르면,합수본은지난달중순선거관리위원회서버를압수수색하는과정에서중앙선관위가전국구·시·군위원회에발송한'투표관리업무관련유의사항안내'의업무연락을확보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지원기자=6·3지방선거에서불거진'투표용지부족사태'를들여다보는합동수사본부(본부장김태훈서울중앙지검3차장)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전국구시군위원회에보낸사전경고성업무연락문건을확보한것으로나타났다.한편합수본은인사·예산팀을별도로꾸려선관위채용비리와외유성출장의혹등을수사할예정이다.5일법조계에따르면,합수본은지난달중순선거관리위원회서버를압수수색하는과정에서중앙선관위가전국구·시·군위원회에발송한'투표관리업무관련유의사항안내'의업무연락을확보했다.앞서합수본은지난11일공직선거법위반및직무유기등혐의로중앙선관위와서울시내구선관위등7곳을압수수색한데이어,다음날인12일에는중앙선관위서버에대해서도압수수색을진행한바있다.해당문서에는'사전투표율이낮은투표구에대해서는투표용지부족상황이발생할수있으므로무번호투표용지추가배부등대응방안강구가필요하다'는취지의내용이담긴것으로확인됐다.중앙선관위는사전투표직후인지난5월31일전국구시군위원회에이같은내용의업무연락을전달한것으로파악됐다.합수본은중앙선관위의업무연락작성경위,구시군위원회의지침이행여부등을전반적으로들여다볼계획이다.합수본은앞서지난2일서울시선관위기획계장을참고인신분으로부른데이어,전날에는송파구선관위관계자1명을참고인으로소환해조사했다.현재까지투표용지부족문제가발생한현장관계자,지역선관위등70여명이상이조사를받은상태다.실무자조사가마무리되는대로중앙선관위와서울시선관위지휘부등에대한'윗선'수사가진행될것으로관측된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노태악전중앙선관위원장이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제3차전체회의에서머리를만지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합수본은선관위채용비리사건도수원지검으로부터넘겨받아본격적인수사에착수한다.앞서경기남부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지난달16일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사문서변조및행사등혐의로경기도선관위현직직원A씨등2명을검찰에송치했다.이들은지난2021년경기도선관위경력직원채용면접을마친뒤지원자들의점수를임의로조정한혐의를받는다.감사원지적사항을제외한허위예산요구서를기획재정부에제출해예산을수급했다는의혹사건역시수원지검에서합수본으로이첩돼수사가진행될예정이다.노태악전선관위원장과선관위직원들의'외유성출장의혹'에대해서도고발인조사를마친만큼,관련자조사등사실관계확인에나설것으로보인다.앞서국민의힘미디어특별위원회는지난달17일선관위공무원들이출장제도를악용해관광·휴양목적으로출장을다녀오고관련경비를선관위예산으로지출했다며업무상횡령혐의로고발장을합수본에제출했다.합수본은별도의인사·예산전담팀을꾸려선관위채용비리와외유성출장의혹등들여다볼방침이다.인사·예산전담팀에지난1일임홍석부장검사가합류한데이어오는6일평검사2명이추가배치되면서,수사에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3대메가프로젝트지원TF출범…법안통과지원한성숙국무총리가5일서울종로구삼청동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더불어민주당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등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반도체산업호황으로발생한세수를미래세대를위한투자재원으로활용하는미래대응기금신설이추진된다.당정은대규모지역투자사업인‘3대메가프로젝트’추진에도역량을모으겠다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5일국무총리공관에서진행한고위당정청회의에서기금신설추진을논의했다.강준현수석대변인은브리핑에서“추가세수를미래세대와대한민국성장동력,양극화대응등에사용하겠다는정부의입장에공감했다”며“미래대응기금과관련해서정부는목적과방향성만말했다”고전했다.세부적인내용은추후논의한다.아울러당정은‘3대메가프로젝트’추진에국가적역량을집중할필요가있다는것에공감했다.우선당정은AI(인공지능)데이터센터구축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전력,부지,인허가등을전폭지원한다.반도체공장과AI데이터센터등대규모전력수요대응을위해서전력인프라를선제적으로확충하고용수의안정적공급을위해다중수원체계를구축한다.또기업의서남권반도체투자계획이지역성장으로연결될수있도록생산,혁신,정주가융합된기업형첨단도시를서남권에조성하고제2의반도체생산거점으로육성한다.강수석대변인은“주거,문화,교육,의료등정주요건을조성하기위해필요한정책수립및예산확보도노력하기로했다”며“당은3대메가프로젝트지원TF를출범키로한만큼관련법안통과지원등필요한후속조치를적극뒷받침하기로했다”고말했다.앞서강훈식청와대비서실장은고위당정모두발언에서“추가세수를미래세대를위한투자재원으로활용하기위해미래대응기금신설을추진할것”이라며“추가세수로기금을조성해3대메가프로젝트지원을포함한미래성장동력창출,K자형양극화대응,2030청년을위한주거,창업,일자리지원등대한민국의미래에과감한투자를하고자한다”고했다.한성숙국무총리는3대메가프로젝트를통해새로운성장시대를열수있다면서“당·정·청,민간까지원팀이되면좋은결과가나올것”이라고전했다.한총리는“이번3대메가프로젝트는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를하나의큰그림으로연결해향후3년의국가경쟁력을구성하는굉장히도전적인과제”라며이같이말했다.빈재욱기자[email protected]

한병도"대한변협등제3자추천이더공정…국힘정략적선동"주진우"국힘추천이어야실효성"…윤상현"민주당이받아야"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왼쪽두번째)가5일오후서울삼청동국무총리서울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2026.7.5ⓒ뉴스1김민지기자(서울=뉴스1)김일창김세정홍유진기자=여야가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의진상을규명하기위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특검추진에나섰지만특검추천을둘러싼이견을노출하면서신경전이가열될전망이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5일페이스북을통해"민주당은이번주선관위특검법을제출하겠다"며"정치적유불리를배제한특검이라면오히려독립성과중립성이라는선관위의특수성을고려해대한변호사협회등제3자추천이더현실적이고공정할것"이라고밝혔다.국민의힘이야당이추천한특검을임명해야한다는주장을일축한것이다.한직무대행은국민의힘의이런주장에대해"일고의가치도없는정략적선동이자어불성설"이라고지적했다.그는"통상특검은여당과야당그리고제3자가추천하고그중1인을대통령이임명한다"며"(국민의힘의주장은)진상규명은외면한채이번사태를정쟁으로몰고가기위한방해공작이아닌지의심된다"라고날을세웠다.한직무대행은이어"선관위특검에정쟁이발붙일공간은없으며,특검추천권을놓고입씨름할때도아니다"라며"이번사태를정치적으로활용할생각이없다면더는무책임한몽니를부리지말아야할것"이라고경고했다.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조사중인윤상현국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을비롯한위원들이지난2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에서조사를마친후이동하고있다.2026.7.2ⓒ뉴스1국회사진기자단특검도입을주장할때부터자당추천인사를특검으로임명해야한다고밝힌국민의힘은한직무대행의입장이나오자즉각반박에나섰다.투표용지부족사태국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인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이날기자들과만나"특검이권력으로부터독립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며"개인의원으로서말씀드리면이왕이면국민의힘이추천하는특검을(민주당이)받아줘야한다"고말했다.윤위원장은"공직선거법6조에는'국가는국민이선거권을행사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고돼있다"며"공명정대한특검의수사를위해서는야당쪽추천특검인사가들어가는게진실요건에부합한다는생각"이라고했다.특위위원인주진우국민의힘의원도페이스북을통해"특검의핵심은정부의어떤입김에서도자유로워야한다"며"중앙선관위문제를지속적으로제기해왔던국민의힘추천특검이어야실효성이있다"고주장했다.그는"민주당은야당시절순직해병특검을비롯해모든특검을민주당이정했다"며"그때와왜입장이180도바뀌었느냐"라고반문했다.그러면서"제3자추천안은안될말"이라면서"특검에대한민주당의입김을원천배제해야한다"고강조했다.앞서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앞서"민주당이선관위개혁에손톱만한진심이라도있다면서영교법사위원장은직에서사퇴하고특검추천권은야당에맡겨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MB정부때도해군,공군반대로무산"해사,공사정체성·전문성지켜야"올해2월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충남계룡대대연병장에서열린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임관식에서신임장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정부가추진하고있는'3군사관학교통합'에대한찬반논쟁이확산하고있다.야권을중심으로통합반대의견이나오고있는가운데최근육군뿐만아니라해군,공군원로사이에서도전문성약화에대한우려가나오면서다.육·해·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는이번주총궐기대회를예고한상황에서해군,공군에서도반대목소리가커진다면정부의추진동력이약화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해군,공군출신원로들은5일한국일보와통화에서사관학교통합에신중한의견을밝혔다.정상화전공군참모총장은"대한민국군이어떻게싸울것인지에대한그림이먼저나와야하는데,미래상없이사관학교교육통합만내세우는것같다"고말했다.정부가통합이유로내세운'합동성강화'와관련해선"(임관한장교중)사관학교출신은소수인데그들만합동성을키울것인가.합리적이지않다"고지적했다.정부구상에따르면육·해·공사관학교를통합한'국군사관대학교'를만든뒤1,2학년에선통합교육을하고3,4학년때각군별교육을시킨다.하지만이러한교육방식을두고각군의전문성이떨어질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공군참모총장출신의또다른예비역대장은"공군사관학교도4년동안공군만의작전을익힌다음병과별교육을진행한다"며"이를2년으로줄인다면수박겉핥기식으로교육시킬수밖에없다"고비판했다.해군작전사령관·병무청장을역임한이기식바다사랑해군장학재단이사장은"합동성은생도때배우는것이아니라임관후자군의정체성을갖추고어떤능력을가지고싸운다는개념이자리잡힌뒤길러진다"면서"건물로비유하면정체성이란기둥이세워진다음합동성이란지붕을덮는것"이라고설명했다.군안팎에서는사관학교통합의실제목적이12·3불법계엄의주축이었던육사내카르텔해체가아니냐는시각이많다.실제사관학교출신끼리뭉치고밀어주는폐해를극복하기위해서도사관학교를통합해야한다는주장도적지않다.이에육사출신예비역들은육사힘빼기에대한반발과현재서울에있는육사를지방으로이전할수있다는이유를들어통합을반대하기도한다.반면해·공군에서는통합을반대하는이유중하나로통합으로인해더욱거대한카르텔이만들어질수있다는우려를꼽기도한다.이기식이사장은"지금은육사출신들(의카르텔)이있어도해사,공사출신들에의해견제가될수있지만,통합사관학교가만들어지면더큰카르텔이생기는것"이라고했다.해·공군에서도반대목소리가커진다면정부의추진력이약화할수밖에없다.이명박정부당시사관학교통합추진이무산된것도해·공군출신들의반발이컸기때문이다.사관학교통합시우수한인재가육군으로몰리거나육군의영향력이더커질수있다는게주된이유였다.육사·해사·공사총동창회는8일국회의사당앞에서통합반대총궐기대회를공동개최한다.그간육사총동창회중심으로반대의견이나왔지만,최근에는해사·공사총동창회에서도반대목소리가커지고있는상황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한해군예비역중장은"육사총동창회는육사이전반대문제에만골몰하는측면이있다"며"해군예비역중에서도각사관학교의정체성을지켜야한다는의견이많다"고했다.구현모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래성장동력·양극화대응·청년지원'추가세수'활용민생·경제·국정과제법안,정기국회전처리공감대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왼쪽두번째)가5일오후서울삼청동국무총리서울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2026.7.5ⓒ뉴스1김민지기자(서울=뉴스1)남해인김세정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청와대는5일미래대응기금신설을추진하고반도체'추가세수'를미래성장동력과양극화대응등에활용하기로뜻을모았다.3분기에추진할중점법안도선정해집중관리하기로했다.강준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고위당정협의회결과브리핑을열고"당정청은미래대응기금신설추진을논의했고,추가세수를미래세대와대한민국성장동력,양극화대응등에사용하겠다는정부입장에공감했다"고밝혔다.강수석대변인은"당정청은3대메가프로젝트지원과미래대응기금신설등을긴밀히협력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이날서울종로구국무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대한민국의미래를좌우할절체절명의시기에반도체호황등으로발생한'추가세수'를허투루써선안될것"이라며"이재명정부는추가세수를미래세대를위한투자재원으로활용하기위해미래대응기금신설을추진할것"이라고언급한바있다.당정청은3대메가프로젝트에국가적역량을집중하자는데도공감대를형성했다.강수석대변인은"메모리분야의초격차경쟁력을확보하고,대체불가K-반도체강국을실현하기위해생산거점조기완성,반도체성장거점전국확산,차세대반도체시장선점에총력을기울이기로했다"며"또한AI데이터센터구축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전력,부지,인허가등을전폭지원하고AI데이터센터및피지컬AI를독보적인수출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지원사업도적극추진해나갈계획"이라고강조했다.강수석대변인은"당정은인프라구축도중요하다는점에공감하면서반도체공장및AI데이터센터등대규모전력수요대응을위해전력인프라를선제적으로확충하고,용수의안정적공급을위해다중수원체계를구축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또서남권에는생산·혁신·정주가융합된기업형첨단도시를조성해제2의반도체생산거점으로육성할계획이라고전했다.강수석대변인은"주거,문화,교육,의료등정주여건조성을위해필요한정책수립및예산확보에도함께노력하기로했다"며"당은프로젝트의성공적추진을위해3대메가프로젝트지원TF를출범하기로한만큼관련법안통과지원등필요한후속조치를적극뒷받침하기로했다"고밝혔다.강수석대변인에따르면정부도"프로젝트에포함된기업의대규모투자계획이적기이행될수있도록관계부처,지방정부,국회가원팀이돼적극지원하겠다"고화답했다.당정은하반기국정운영방향으로는민생경제회복과청년정책패러다임전환,지방주도성장,AI등미래성장동력확충을중점추진하기로했다.강수석대변인은"우선물가안정과고용개선등민생체감경기안정에총력을기울이는한편투자수출활성화를통해경제활력을지속적으로뒷받침하기로했다"며"또한국토대전환프로젝트와3대메가프로젝트를차질없이추진해지방주도성장기반을확고히하고,체감형정책확대를통해청년성장과자립을적극지원하기로했다"고밝혔다.당정은3분기중점추진법안도선정해집중관리한다.강대변인은"국민체감도가높은민생경제,국정과제법안의조속한성과창출을위해3분기중점추진법안을선정하고,집중관리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이어"입법추진상황과중요도,시급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3분기중점추진법안을선정했으며법안추진단계별맞춤형입법지원을추진하고,부처간이견이없는법안은신속조정하는등중점추진법안에적기입법을위해총력을다할계획"이라고부연했다.한성숙국무총리와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등이5일오후서울삼청동국무총리서울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앞서기념사진을찍은뒤회의장으로이동하고있다.(공동취재)2026.7.5ⓒ뉴스1김민지기자강수석대변인은이날고위당정협의회인사말에서강비서실장이'추가세수'용어를언급한이유를묻는기자의말에"상세하게정부에서설명한건아니지만,추가로발생하는세수이기때문에'초과'라는말을쓰지않고'추가'라는말이맞겠다고정리한것같다"고말했다.강수석대변인은미래대응기금에대한구체적로드맵과관련한질문에"오늘정부에서목적과방향성만말했다"면서"나중에당에서기준을만들어(논의)할계획을갖고있다"고답했다.그는미래대응기금신설과관련해향후민주당에서할일이무엇인지묻는말에는"정책위원회또는상임위단위에서논의를해야할것같다"면서"구체적으로논의한건없지만당정청이지속적으로논의하겠다"고했다.당정은이날중점추진법안과관련해구체적으로논의하진않았지만,9월정기국회전처리해야한다는방침에공감했다.강수석대변인은"본회의,법제사법위원회,상임위원회에계류된법안이200개가넘는다"며"일단정기국회로가기전에,경제와민생관련법안은처리해야한다고공감대를모았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3대메가프로젝트등과감한투자”김용범“초과이윤을다음세대에”사회적환원가능성또다시언급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5일오후서울삼청동국무총리서울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참석해머리발언을하고있다.권현구기자청와대가반도체호황에따른추가세수로미래세대를위한기금을신설하겠다고밝혔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초과이윤’의사회적환원가능성도재언급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5일서울삼청동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이재명정부는추가세수를미래세대를위한투자재원으로활용하기위해미래대응기금신설을추진하고자한다”면서“3대메가프로젝트지원을포함한미래성장동력창출,K자형양극화대응,2030청년을위한주거와창업·일자리지원등과감한투자를하고자한다”고말했다.이어“대한민국의미래를좌우할절체절명의시기에반도체호황등으로발생한추가세수를허투루써서는안될것”이라며“미래대응기금신설은‘대체불가대한민국’실현의초석이될것이므로속도감있게추진될수있도록당정의협력을당부드린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반도체추가세수의사회적재투자필요성등을언급한적은있지만정부가기금조성을공식화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김실장도이날페이스북에서반도체초과이윤의사회적환원필요성을언급했다.그는“AI는생산성을높이지만시장은그과실을자동으로나누지않기때문에복지는생산의반대편에있는제도가아니다”며“복지는생산혁명이만들어낸초과이윤을다음세대의생산능력과사회적신뢰로연결하는투자”라고말했다.이어“생산은분배의전제이고,좋은분배는다시더큰생산을가능하게한다”면서“국가는그선순환을설계하는존재”라고덧붙였다.김실장은지난5월“구조적인초과이윤을어떻게사회적으로제도화할지여러참고모델이있다”며이를활용한국민배당금(가칭)을제안했다.한외신이이를민간기업이익배당이라고보도한뒤주가지수가급락하자청와대가항의해정정보도를한바있다.당시이대통령은“초과이윤배당이아니라초과세수배당이었는데‘잘못보도했다’며정정한외신”이라며감사를표했다.최승욱천양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일고위당정협의회…추가세수,성장동력·양극화대응등에사용키로강훈식"반도체호황등으로발생한추가세수,허투루써선안돼"AI데이터센터구축지원…"전력인프라확충및다중수원체계구축"[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5일오후서울종로구삼청동국무총리서울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참석해모두발언을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청와대가미래대응기금신설을추진하고,추가세수를대한민국성장동력·양극화대응등에사용하는방안에뜻을모았다.강준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5일국회에서고위당정협의회관련브리핑을열고"당정청은미래대응기금신설추진을논의했고추가세수를미래세대와대한민국성장동력,양극화대응등에사용하겠다는정부의입장에공감했다"며"당정청은3대메가프로젝트지원과미래대응기금신설등을긴밀히협력해나갈것"이라고했다.앞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도이날서울종로구국무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모두발언에서"대한민국의미래를좌우할절체절명의시기에반도체호황등으로발생한추가세수를허투루써선안될것"이라며"이재명정부는추가세수를미래세대를위한투자재원으로활용하기위해미래대응기금신설을추진할것"이라고언급했다.아울러당정은지난달29일발표한'3대메가프로젝트추진방안'을논의하고국가적역량을집중할필요가있다는데공감대를형성했다.강수석대변인은"메모리분야의초격차경쟁력확보하고대체불가K-반도체강국을실현하기위해생산거점조기완성,반도체성장거점전국확산,차세대반도체시장선점에총력을기울이기로했다"고했다.이어"또한AI(인공지능)데이터센터구축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전력,부지,인허가등을전폭지원하고AI데이터센터및피지컬AI를독보적인수출산업을육성하기위한지원사업도적극추진해나갈계획"이라고했다.그는"당정은인프라구축도중요하다는점에공감하면서반도체공장및AI데이터센터등대규모전력수요대응을위해전력인프라를선제적으로확충하고용수의안정적인공급을위해다중수원체계를구축하기로했다"고했다.또서남권에는생산·혁신·정주가융합된기업형첨단도시를조성해제2의반도체생산거점으로육성하는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강수석대변인은"당은프로젝트의성공적추진을위해3대메가프로젝트지원TF를출범하기로한만큼관련법안통과지원등필요한후속조치적극뒷받침하기로했다"고했다.이어"정부는프로젝트에포함된기업의대규모투자계획이적기에이행될수있도록관계부처,지방정부,국회가원팀이돼적극지원하겠다고밝혔다"고했다.당정은하반기국정운영방향도공유했다.강수석대변인은"당정은하반기에경제회복성과가국민의삶으로이어질수있도록민생경제회복에정책역량을집중하고청년정책패러다임전환과지방주도성장,AI등미래성장동력확충을중점추진하기로했다"고했다.또"물가안정과고용개선등민생체감,경기안정에총력을기울이는한편투자수출활성화를통해경제활력을지속적으로뒷받침하기로했다"며"또한국토대전환프로젝트와3대메가프로젝트를차질없이추진해지방주도성장의기반을확고히하고체감형정책확대를통해청년의성장과자립을적극지원하기로했다"고했다.그는"AI를비롯한첨단산업육성·데이터활용기반확대·신산업중심규제합리화를통한미래성장동력확충을추진하고,관련과제가속도감있게추진될수있도록당정간긴밀히협력하기로했다"고했다.아울러당정은3분기중점추진법안을입법추진상황과중요도,시급성등을고려해선정했다.강수석대변인은"법안추진단계별맞춤형입법지원을추진하고,부처간이견이없는법안은신속조정하는등중점추진법안의적기입법을위해총력다할계획"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