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진숙,배재고에응원화환(사진=이진숙의원SNS캡처)[서울=뉴시스]박지혁기자=이진숙국민의힘의원이경기중'스타벅스가야지'라는응원구호로논란이된배재고야구부에5일응원화환을보냈다.이의원은이날자신의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통해"이재명정권은생각에도'수갑'을채울것인가"라며배재고에보낸화환사진을게재했다.화환리본에는'스타벅스가5·18과무슨관계가있나'라고적혀있다.이의원은"스타벅스가5·18모욕과무슨관계가있는지설명해주실분댓글달아달라"며"만약스타벅스가5·18과광주에대한모욕을상징한다면스타벅스는더이상영업을해선안될것"이라고했다.이어"'민주세력'의추정으로'스타벅스가야지'가광주5·18모욕이라고단정하고배재고야구부학생들을징계한다면,그들은생각에수갑을채우는짓을시작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생각에수갑을채우는나라는어딥니까.김정은은북한에서성역"이라며"누가5.18도성역이라고말했다.'더평등한동물'중의한명이"라고보탰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이진숙국민의힘의원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에는최교진교육부장관이지난2019년박정희전대통령이피격당해사망한10·26사건을'탕탕절'이라부른것과유튜브채널'매불쇼'의진행자최욱이"탱크로밀어버려야한다"고한발언등을거론하며관련사진을올리기도했다.이의원은"교육부장관을하는인물은대통령이시해된날을'탕탕절'로불러도괜찮고,좌파면'탱크로밀어버려야'라고말해도용인이되는세상"이라고했다.배재고야구부일부선수들은지난달29일청룡기광주제일고전에서'스타벅스가야지','탱크데이'등5·18폄훼성구호를외쳐파문을일으켰다.비판이쏟아지자학교측은고개를숙였고,야구부에는6개월출전정지징계가내려졌다.한편,배재고교직원·지도자·학생선수·학부모등80여명은6일정근식서울시교육감과함께광주일고를직접찾아사과할예정이다.5·18묘역도참배하고역사교육도받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닥공’발목잡는인허가…“절차줄이고,사업성하락막아야”재건축20년착공준비허송세월절차파격적단축해야공급안정16일서울남산에서바라본래미안원베일리건축현장의모습.2022.8.16.서울신문최근정부가부동산시장안정을위해‘닥치고공급’이라는표현을써가며주택공급에속도를내고있지만국민의기대감은커지지않고있다.건설사업‘인허가’에만약10년의시간이걸리다보니먼미래의일로인식하는분위기다.공급대책의실효성과대민국신뢰도를높이려면인허가절차를대폭간소화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5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최근부동산개발사업관계자317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66%가‘부동산개발사업추진시인허가가큰어려움으로작용한다’고응답했다.최근3년간인허가지연으로피해를봤다는응답률은40.4%였다.‘사업지연우려로인허가권을쥔행정청요구를수용한다’는답변은80.6%에달했다.부동산업계관계자는“인허가절차가지연돼착공전단계에만10년이걸리는건업계불문율로통한다”고말했다.인허가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모든갈등변수가압축된사례로는서울송파구‘헬리오시티’(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사업이대표적이다.대한민국정비사업사상최대규모(9510가구)인헬리오시티는2006년1월서울시정비구역지정고시로사업의본격시작을알렸지만서울시와조합이땅의용도변경문제로갈등을벌였고,관리처분계획인가가난건9년만인2015년1월이었다.2015년9월착공부터2018년12월준공·입주까지는3년3개월밖에걸리지않았다.서울서초구반포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재건축)도각종갈등과인허가절차가지연되면서착공준비에만17년8개월이걸렸다.착공후입주까지기간은2년5개월에불과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는2007년첫발표이후18년간구역지정해제와소송등으로인허가가마비됐다.지금은착공전의모든행정절차가완료됐다.인허가가지연되는원인은다양하다.토지용도변경,각종영향평가심의,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주로발생한다.건축심의·경관심의·교통영향평가·교육환경평가등여러분야심의와법령·규정검토를통과해야사업승인이이뤄진다.국토부관계자는“현행제도상인허가절차가정상적으로진행돼도수년이걸린다”고말했다.문화재훼손가능성을이유로사업이밀리기도한다.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법에따르면공사중유물이확인되면모든절차를중단하고정부에신고해야한다.이후국가유산청이정밀발굴조사를진행한다.이과정에서사업계획이변경되면인허가에걸리는시간은더늘어나게된다.노원구태릉골프장(CC)이대표적이다.정부는2020년8·4부동산대책에서1만가구를짓겠다고발표했지만부지와인접한태릉이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등재돼있어인허가가지연되고있다.인허가권을쥔지방자치단체장의성향과의지에따라추진속도가좌우될때도있다.오세훈서울시장은송파구헬리오시티의종상향을반대하며보류했고,박원순전서울시장도처음에강하게반대하다나중에서야조건부로승인했다.건설업계관계자는“주민들이이미모든조건에동의해문제가없고,관련서류를다완비했는데도지자체와니즈(요구)가맞지않는다는이유로인허가가나오지않는사례가허다하다”면서“인허가담당공무원의잦은인사발령,지방선거로인한지자체의어수선한분위기도인허가가늦어지는이유”라고설명했다.인허가가지연되면시행사와시공사의재정적부담이연쇄적으로불어난다.물가가오르고화폐가치는날로떨어지기때문에인허가가지연될수록공사비와금융비용은급증하게된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따르면지난5월건설공사비지수는137.67로지난해같은달보다5.07%증가했다.특히한달새건축용목제품(9.54%),비금속광물(8.14%),산업용가스(4.86%),전선및케이블(3.77%)의가격이크게올랐다.국토부조사결과인허가기간이한달단축되면3000억원이상의금융비용이절감되는것으로추산됐다.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주택연구실장은“사업비(공사비)인상에따라분양가가높아지면사업성(수익성)이떨어지게되는구조”라고설명했다.인허가지연이건설경기악화에영향을미친다는의미다.중견건설사관계자는“자재비가꾸준히오르면서공사비가늘어나고,대지비와금리까지너무높아져대형건설사가아니면공급여건을마련할엄두를내기가어려운상황”이라면서“겨우사업요건을갖춰도건설경기가전반적으로가라앉은데다지방은미분양이많아사업성을고려한인허가절차가갈수록까다로워진다”고말했다.최근인허가지연에건설업부진이겹치면서인허가실적은갈수록축소되고있다.국토부가집계한주택건설인허가실적은2021년53만5971건에서지난해37만9834건으로4년새29.1%감소했다.인허가감소는3~5년뒤입주물량축소로이어진다.정부와지자체도인허가절차에긴시간이걸린다는점을잘알고있다.서울시는지난해9월내놓은‘신속통합기획2.0추진계획’에서각종절차단축으로정비사업기간을18.5년에서12년으로최대6.5년단축하겠다고밝혔다.정비사업의시작부터종료까지총18년이상걸리고,지자체의인허가가지연의핵심원인이라는점을스스로인정한것이다.국토부도지난1월주택법을개정해건축심의,교통·교육환경·환경영향평가등을통합해검토·심의할수있는근거를마련했다.이를통해1~3년걸리던심의단계를6개월내로줄이는방안을추진할계획이다.‘신속인허가지원센터’도개설했다.하지만아직은실효성이부족하다는지적이제기된다.전문가들은인허가기간을단축하고공급을신속하게추진할다양한방안을제시했다.주택산업연구원은‘주택공급특별대책지역’제도도입을제안했다.도시정비사업을포함해일정규모이상주택건설사업에대한승인권한을국토부장관으로일원화하고국토부에설치된‘통합심의위원회’가인허가사항을심의하는방안이다.인허가절차를간소화하는게쉽지않다면지연에따른사업성하락을보상해줘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이현석건국대부동산학과교수는“분양가상한제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같은사업성규제를완화하고,정부와지자체가중복되고시간이많이걸리는인허가요소를통합해원스톱서비스가가능하도록시스템을정비해야한다”고제언했다.서울허백윤·세종조중헌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정부2년차맞아본보인터뷰“원전건설기간단축논의해야”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사진)은5일‘3대메가프로젝트’사업과관련해“추가세수를써야하는포인트”라고밝혔다.반도체호황에따른추가세수로조성한기금을전력·용수공급등에투자하는방안을시사한것이다.강실장은이날청와대비서실장집무실에서가진동아일보와의인터뷰에서반도체클러스터와관련해“필요하다면원전신규건설에부정적이었던기존에너지정책의재검토도할것”이라고밝혔다.강실장은“이념에파묻혀가서는안되는상황”이라며“건축이예정된원전의경우보통7∼9년이걸리는데,기간을어떻게줄일지도논의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재생에너지확대를위해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양수발전의대폭확장도필요하다”며“그게추가세수를써야하는포인트”라고말했다.강실장은이날고위당정협의회에서“이재명정부는추가세수를미래세대를위한투자재원으로활용하기위해미래대응기금신설을추진한다”고밝혔다.강실장은3대메가프로젝트에대해“중화학공업을육성한박정희전대통령의도전,정보화사회를연김대중전대통령의혜안,노무현전대통령의균형발전,문재인전대통령의재생에너지전환등역대대통령의국정정신이총집결된프로젝트”라고강조했다.부동산보유세개편에대해선“7월중이재명대통령이직접부동산토론회를주재할것”이라며“세제와금융,공급등모든안을테이블에올려놓고토론을벌일계획”이라고말했다.집권2년차당청관계에대해선“당청이같이일하고성과를내고결과에대해함께책임지는구조를만들어내야할것”이라고말했다.“반도체호황전국에온기돌게지원,원전포함다검토해야”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인터뷰“용인클러스터냐호남이냐무의미초격차1위하려면둘다빨리해야20년만에여대야소,천운이라고봐청년과소통…靑펠로우십만들것”“메가프로젝트,박정희‘도전’김대중‘혜안’노무현‘균형’문재인‘전환’담아”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5일청와대비서실장집무실에서인터뷰질문에답변하고있다.강실장은지난1년간비서실장으로거둔성과에대해“(중동전쟁위기속에)원유를구하러갔던것이가장드라마틱한일정이었다”고말했다.전략경제협력대통령특사인강실장은원유2억7300만배럴확보,6조9000억원규모의방산수출계약등을성사시켰다.김재명기자[email protected]“반도체호황은K골드러시다.아궁이가너무뜨거우면아랫목장판이탄다.지금수도권이그렇다.이런상황에서지역균형발전은선택의문제가아니다.우리나라전체가따뜻하게,온기가돌도록해야한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5일청와대비서실장집무실에서가진동아일보와의인터뷰에서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를둘러싼논란에대해“반도체수요가폭발하는시장에진입하고있는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강실장은“옛날도아니고정부가기업팔을비틀어투자하게할수도없다”며“이는글로벌시장의선택”이라고말했다.이어“박정희대통령이중화학공업으로전환하자고했을때,김대중대통령이정보화사회를위해초고속인터넷망을깔자고했을때도모두가‘무리다’,‘거품이다’라고했다”며“하지만그런전환점이없었다면지금의‘퀀텀점프는없었을것”이라고강조했다.강실장은“경기용인반도체클러스터조성도,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조성도빨리해야한다”며“‘스텝바이스텝(단계적)’개념이아니다”며용인과호남권의동시추진속도전도강조했다.이날인터뷰는이재명정부2년차국정기조를묻기위해마련됐다.다음은일문일답.―집권2년차를관통하는핵심키워드는….“키워드는이재명대통령이신년기자회견에서밝힌‘대체불가대한민국’이다.이젠세계가주목하는나라가아니라,없으면안되는꼭필요한나라가되도록기조와방향을생각하고있다.”―한성숙국무총리는‘깜짝인사’로평가받았다.집권2년차인선기준은….“1년차인사의기본방점은혼란스러운상황에서즉시전력투입이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없이출범해빠른정상화,안정화가우선이었다.한총리인선의키워드는혁신과‘일잘한다’이다.이젠성과를만들어낼사람들의(발탁을)고민할것이다.”―이대통령은집권2년차핵심과제로초격차산업강국을강조했는데….“외국정상이이대통령을만나면이구동성으로‘반도체공장을우리나라에지을수없겠느냐’고반도체이야기를한다.두번째가한국방산무기를구입하고싶다,세번째가K컬처에대한관심이다.이젠이세가지가없으면전세계가안돌아가는시스템으로가고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밝힌투자액4755조원을두고현실성이있느냐는우려가있다.“1983년고이병철삼성그룹창업회장이반도체사업진출을선언한이후지난해까지42년간삼성전자총수익이293조원이었다.그런데올한해에만350조원을바라본다.반도체,인공지능(AI)수요가폭발하는시장에진입한것이다.우리반도체기업이지배적인시장점유율을유지하기위해선기본생산을끌어올려야한다.”―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투자를두고타지역소외론도나온다.“과거반도체슈퍼사이클(초호황)측면에선왜거기다짓는것인가,반문할수있다.하지만지금은한국반도체가전세계1위를유지해야하고,그것도초격차1위를해야하는상황이다.이관점에서국가가무엇을지원할지를봐야하는데‘우리동네선수는왜안쓰냐’이런질문이중요한가.용인반도체클러스터부터하느냐,서남권부터하느냐는것도의미없는질문이다.이젠‘스텝바이스텝(단계적)’이아니라둘다빨리해야한다.반도체시장을놓치면우리의손해다.”―전력,용수등핵심기반시설구축은어떻게할것인가.“정부가원전에대해긍정적이지않았지만이젠원전을포함해서다검토해야하는상황이다.이념에만파묻혀가서는안되는상황이다.건축이예정된원전의경우보통7~9년이걸리는데,기간을어떻게줄일지도논의해야한다.용수는기존댐과하수처리장,댐증강등을통해100만t이상의산업용수확보가가능하다.”―반도체추가세수를어떻게활용할것인가.“반도체클러스터에공급할전력과용수를대폭확장해야한다.이예산을어디서가져올지가추가세수를써야하는포인트가될것이다.추가세수는‘러키(lucky)’한상황이다.7월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추가세수사용을검토하고국민적공론화과정도거칠것이다.”―반도체클러스터에대해선주52시간근로제완화검토가필요하다는요구도있다.“이부분은국회의역할인것같다.정부는여전히신중한입장이고아직구체적으로결정된것은없다.”―‘영업이익N%배분’요구와관련한제도적정비계획은….“영업이익에는주주의이윤은물론정부의인프라,정책지원효과가모두포함돼있다.이를고정적인비율로떼어노동자에게만선지급하는것이과연공정성과지속가능성측면에서바람직한지강한문제의식이있다.기업입장에서사실상법인세를이중으로내는것과다르지않아글로벌투자유치에걸림돌이될수있다.다만노조의요구를뭉개기만할것이아니라슈퍼사이클에걸맞은새로운노사간분배룰(Rule)에대한사회적합의는필요하다고본다.”―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이후청와대가기대하는당청관계모습은무엇인가.“노무현정부는여소야대상황에서개혁정책이밀려났고,문재인정부는임기중반이후일하기적절하지않은타이밍에여대야소국면이됐다.보수정부도야당의우위였다.근래20년만에여대야소로맞이하는정부로일하기좋은정부고,일할타이밍이다.나는천운(天運)이라고본다.그래서같이일하고성과를내고결과에대해함께책임지는구조를만들어내야할것이다.전당대회가끝나면정책토론,방향성토론도더많이할것이다.국민앞에서결과값으로책임지는당청관계가돼야한다.”―최근국정지지율이하락했는데….“청년을향한더각별한소통과이해의노력이절실하다.청와대에‘청년펠로우십’을운영할것이다.정부가시혜적으로무엇을해줄것이아니라청년펠로우를주체로세우고의사결정을하도록맡길것이다.이를통해정책문제점을지적받고나아가서정책을만드는주체가되도록만드는작업이1단계가될것이다.”―쿠팡사태가한미관계에악영향을줄수있다는우려가있다.“쿠팡문제는2가지로정리하고싶다.첫번째,한국은쿠팡이든,다른나라어느기업이든한국의법과원칙을차별적으로적용하는나라가아니다.두번째,한국내미국인도쿠팡을많이쓸텐데미국국민의개인정보가중국으로유출된상황에서한국정부가방치한다면미국의국익에도움이되겠는가.미국국민의개인정보가중국에넘어간사건이기때문에더완강하게법과원칙대로처리해야한다.”―캐나다잠수함수주전에서독일과경쟁에이길가능성이있나.“캐나다잠수함경쟁은소수점싸움이다.가장큰허들은캐나다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동맹을뛰어넘어한국을선택하는게쉬운문제는아니란점이다.나토국가들의무기수입1위국가가미국이고2위가한국이다.독일이원조잠수함강국인데이번에이긴다면한국방산에엄청난‘레거시(유산)’가될것이다.”―방산특사‘딜메이커’로활약하기도했는데,1년간비서실장으로가장꼽고싶은성과가있다면.“내겐원유를구하러갔던것이가장드라마틱한일정이었다.원유2억7300만배럴확보,6조9000억원규모의방산수출계약등이다.대통령비서실장이가는일대다수는확정된일이아니다.국가적으로필요해도이대통령이직접원유를구하러다닐수는없다.앞으로도대통령이하기엔좀가볍지만대통령의의지가전달돼야하는일을리베로처럼할것이다.인터뷰=문병기정치부장[email protected]정리=박훈상기자[email protected]정리=신규진기자[email protected]정리=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오늘(6일)기업들과'3대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를열어,본격적인사업추진에돌입합니다.당과정부도고위당정협의에서메가프로젝트는속도가곧경쟁력이라며신속한이행에한목소리를냈습니다.정인용기자입니다.[기자]한성숙총리와한병도민주당대표직무대행,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휴일한자리에모였습니다.지난달29일정부와기업이발표한반도체와인공지능대규모지방투자계획인'3대메가프로젝트'후속조치를논의하기위해고위당정협의회를연겁니다.'역사적결단이다,향후30년국가경쟁력을결정하는과제다'라는공감대속에,속도전을한목소리로강조했습니다.[한성숙/국무총리(5일):3대메가프로젝트로속도감있게실행하면새대한민국에새로운성장시대를열어갈수있을것입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5일):적기대응이곧국가의미래를좌우하는골든타임입니다./조기현실화에당정이모든역량을….]강훈식비서실장은반도체호황으로발생한추가세수로'미래대응기금'을조성해,메가프로젝트와청년지원등에활용하겠단계획도밝혔습니다.당장오늘은청와대에서'3대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가열립니다.프로젝트발표일주일만에진행상황검토가이뤄지는셈입니다.이재명대통령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사장급인사들의의견을청취하고,관계부처장관과사업속도를높이기위한방안을모색할거로보입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3일,영남권첨단산업비전보고회):대통령인제가직접이사업을세심하게살피고/중앙정부는세제와재정,금융과규제,인프라를한데묶은과감한패키지지원을….]이런가운데,김용범정책실장은SNS에,인공지능시대엔인공지능을가장많이,안정적으로생산하고운영하는게중요하다고적었습니다.이를위해전력망이나산업부지를조성하고공급망을조직하는건국가의일이라며국가역할론을강조했습니다.3대메가프로젝트추진을위해기업은물론,국가주도의투자필요성을부각한거란해석이나왔습니다.YTN정인용입니다.영상편집:전주영디자인:백지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자]잘못된응원구호로물의를빚은배재고등학교야구부가오늘(6일)오후광주제일고를찾아가직접사과합니다.학생들이진심으로사과하고또이를용서하는모습이뒤따를경우여론은물론이고학생들이받은징계에도영향을미칠거로전망됐습니다.이문석기자입니다.[기자]5·18민주화운동비하와조롱응원을펼쳤던배재고야구부가광주를찾습니다.학생선수들과지도자,학부모등80여명이직접광주제일고에가서사과를표명할예정입니다.응원으로물의를빚은지일주일만입니다.사과후5·18민주묘지를참배하고민주화운동교육도받기로했습니다.조롱응원파장이걷잡을수없이커지고기말고사일정까지겹치면서앞서두학교만남은한차례무산됐습니다.다행히두지역교육당국이어렵사리,사과하고용서를구할수있는장을마련했습니다.[김허중/서울시교육청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지난3일):양시·도교육감도수차례통화를해서(사과가)필요하다,해야한다.아이들을위한교육적인조치로반드시필요하다.어떻게든추진을해보자는데공감을해서….]만약진심어린사과와이를용서하는모습이뒤따를경우진영싸움으로번진여론이진정될가능성이있습니다.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선수들에게내린'6개월출전정지'중징계에대해서도선처받을기회가될전망입니다.[서정빈/변호사:진정한사과가있고,또피해자라고할수있는학생들이사과를받아주는그런모습들이보인다고한다면이점은향후징계를조금감경하거나변경하는데있어서상당히좀중요한요소로작동해야되지않나….]무엇보다어른들이만든표현에서비롯된잘못을학생들이교육적인방법으로바로잡을기회라는점에서이번사과방문이갖는의미는큽니다.YTN이문석입니다.영상기자:박진우영상편집:이은경YTN이문석([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민석,'사퇴촉구김남준페북글'게시…혁신당"통합이름으로용인안돼"이재명대통령과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서울=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에서규제합리화위원회이병태부위원장에게위촉장을수여한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4.15[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일각에서5일배재고야구부의이른바스타벅스응원구호논란과관련,"5·18이성역이됐다"고말한이병태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의사퇴를촉구하는목소리가나왔다.청와대대변인을지낸김남준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서"이부위원장은자유로운시민으로자신의견해를말할수있으나대통령직속위원회부위원장의직함을단채국민통합과헌정가치를훼손하는발언을계속할수는없다"고지적했다.김의원은"무엇보다자신의사적권리를앞세워이재명정부의통합의지를흐리게해서는안된다"며"해촉이불가한만큼스스로물러나는것이국민과임명권자에대한최소한의책임이다.자진사퇴가답"이라고강조했다.민주당당권도전에나서는김민석전국무총리는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이부위원장의사퇴를촉구한김의원의글을게시하며동의의뜻을나타냈다.민주당서영석의원도페이스북에"5·18민주화운동을향한혐오와조롱이표현의자유라는이름으로정당화될수없다"며"지금이라도민주주의의역사를폄훼한것에대해사과하는것이공직에있는사람의올바른태도"라고말했다.김남국의원도페이스북에"국가가국민에게총부리를겨눈비극과시민들이목숨으로민주주의를지켜낸역사를희화화하는행위까지표현의자유로감쌀수는없다"며"잘못된인식과망언에대해국민앞에즉각사죄하라"고촉구했다.최민희의원은이날청와대가'부적절한언행'을공개경고한것과관련,"'뭘사과해야하는지모르겠다'는님은이재명정부와안어울린다"며"즉시사퇴하라"고말했다.최의원은전날에도"5·18폄훼와조롱이무슨표현의자유인가"라고비판한바있다.조국혁신당박병언선임대변인은논평을내고"5·18민주화운동은헌법전문에수록하는데국민적합의가있을정도로지금의한국사회의배경이되는역사"라며"이에대해'북한같다'며정면으로색깔론을제기한인사까지통합이라는이름으로용인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이어"이부위원장의발언은우리사회가통합적운영을위해용인할수있는수준을넘어섰다"며사퇴를요구했다앞서이부위원장은최근배재고가광주제일고와의경기중'스타벅스가야지'라는응원구호를외쳐징계등이거론되자SNS에"5·18이성역이됐다"며"북한의모습"이라고이를비판하는글을올렸다.청와대는전날"정부소속기관의책임있는위치의사람으로서부적절한처신"이라고공개경고했다.우파성향인그는지난3월총리급인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으로발탁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롱'응원이표현자유?지난달29일열린서울배재고와광주제일고의청룡기야구대회.6대2로앞서던배재고의공격에서더그아웃에있던배재고선수들이단체율동과함께내뱉은충격적인응원구호."가야지~가야지~스타벅스가야지~탱크데이~"참다못한광주일고코치가거세게항의했습니다.[광주일고코치]"야!적당히해이XX들아!스타벅스를왜가는데!아까부터계속참고있어!아까부터!"불과한달여전전국민적인분노를일으킨스타벅스의5.18민주화운동조롱문구를,그것도광주소재학교학생들을향해조롱하듯외친행태에거센비난이쏟아졌습니다.배재고는사과문을발표했지만,일부학생의일탈로사건을축소하고사과문마저AI로작성했단의혹까지불거지며비판은더커졌습니다.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스포츠정신에반하는행동으로경기진행을방해했다고판단해,배재고에전국대회6개월출전정지의중징계를의결했습니다.[권오영/배재고야구부감독(7월1일)]"무조건죄송합니다.(선수들도)다반성하고그냥자숙하고있습니다."배재고측의자체조사에서문제의표현을선창했던학생과,'탱크데이'를외친또다른학생은"정확한의미를알지못했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배재고앞엔'민주화운동을모욕하는국민에겐민주주의는과분하다'는문구등이새겨진근조화환이세워지기도했습니다.스포츠이기이전에교육의장이어야할학생경기에서나온충격적인사태에반성과대책을요구하는목소리가높지만,일부국민의힘은인사들은학살조롱,지역비하메시지가담긴응원을'표현의자유'라며옹호하고나섰습니다.[이지애/국민의힘미디어대변인(7월1일,유튜브'고성국TV')]"학생들이'스타벅스가자','커피마시러가자'자유롭게말할수있는'표현의자유'의부분인데…"[홍석준/국민의힘전의원(6월30일,'kbc박영환의시사1번지')]"학생들을징계한다?이게공산주의국가입니다.이게스포츠를할때통상적으로야유를합니다.야구나축구할때상대방을야유하죠.'에이,촌놈아'하면서…"권영세,주진우,김재섭의원등다수의국민의힘의원과무소속한동훈의원등은배제고선수단에대한출전정지6개월의징계가과도하다고주장했습니다.국민통합차원에서임명된부총리급이병태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은"5.18이성역이됐다"며배재고의응원을옹호했습니다.비슷한시기,배재고앞에는극우인사들이보낸걸로보이는'자랑스럽다','기죽지마라'는응원화환이등장하기도했습니다.급기야는조롱응원피해자인광주제일고에폭탄을설치했다는협박글이한인터넷게시판에올라와경찰이출동하는사태도벌어졌습니다.있어서는안될일이벌어졌지만오히려표현의자유라며두둔하는정치권인사들의행태에,조롱표현을직접들은광주일고선수들은물론해당지역학생들은쉽게치유될수없는깊은,마음에상처를입었습니다.[홍성수/숙명여대법학부교수]"여기까지우리가간신히합의를해왔는데이합의를깨는행동에대해서그렇게우리가너무무관심하고또무감각하게나오는거는지금까지우리가쌓아온어떤성과들을무력화시킨다는점에서도저는굉장히우려해야되는지점인것같습니다."◀신수아기자▶10대고등학교야구선수들이학살피해자에대한조롱과혐오의구호를내뱉은건큰충격을줬습니다.설령어린학생들이그사회적의미까지자세히알지못했다고하더라도,이런일이발생했다는건극우성향의'혐오와조롱'이청소년들에게일상적인놀이문화로자리잡았단사실을말해줍니다.더이상방치해선안되는위험수위로보이는데요.먼저청소년들이극우콘텐츠에물들고있는실태를자세히취재했습니다.■10대파고든'극우'한달넘게이어지고있는서울올림픽공원개표소봉쇄시위."부정선거!재선거!"참정권침해에분노한자발적인외침으로주목받았던시위는,시간이흐르면서부정선거망상론자들의근거없는불법봉쇄로치달았습니다.[전한길/유튜버(6월27일,유튜브전한길뉴스)]"부정선거에관한많은결과물들은이제그동안속여왔던것이,모든것이이제꼬리가밟혀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6월25일,유튜브'청년의소리TV')]"비오는날도이렇게다들싸우고계시잖아요.잠깐이라도돌아보고가려고왔어요."이시위에10대청소년들이직접동참하는경우는많지않지만,근거없는망상론과,조롱혐오의언어들은SNS를통해고스란히전달되고있습니다.[고2남학생들]"'윤어게인'이런거,집회하는사람들에대해서그거를다루는뉴스나이런것도자주보이고요."[고3남학생들]"이거는경찰이옷안이랑옷밖에이름이다르고.<중국공안이라는말도있고.>"투표함반출과정에서경찰의무력진압으로20대청년이의식불명에빠졌다는주장.[강준우(6월29일,국민의힘주최좌담회)]"진압과정에서21살청년은코마상태에빠졌었습니다.여러분정말진실입니다."경찰과소방당국모두즉각사실무근이라고밝혔지만,한번퍼진가짜뉴스는걷잡을수없었고,SNS를통해이를접한청소년들은의심없이사실로받아들이고있었습니다.[고3남학생들]"그리고이번에무력진압하는것도보도도안되고.지금20대코마상태에걸렸다고,코마상태에걸렸는데쾌차하길기원합니다.<약간부정선거같다는느낌이그럼드는거예요?>아,네.합리적으로이거맞는말이잖아요.우리나라민주주의가아니라이제거의공산당이돼가고있는느낌이들수밖에없고.<그런'부정선거의배후에중국이있다'이런얘기들은어떻게생각해요?>합리적이라고생각해요."투표용지가부족해진이유를기자가폭로했다는제목의한영상.<속보>란자막도새겨넣었습니다.[조정진/스카이데일리전대표]"그래서이정부가세달전에중국인무비자를통해서약500만명이한국에들어와요.이사람들을훈련시켜서이번에투입을시켰는데…그래서정원오,오세훈만두명만있는투표용지를별도로만들었다는거예요."전혀근거도없는데다,"12.3비상계엄당일,중앙선관위선거연수원에서중국인간첩들이체포됐다"고허위보도한인터넷언론,'스카이데일리'대표였던인물의주장인데,이발언자가나온같은내용의영상은인스타그램에서만백만명가까이본것으로나타났습니다.극우커뮤니티를중심으로만들어진자극적인영상들은'부정선거'와연관된알고리즘에맞춰청소년들에게무방비로노출됐습니다.[고2남학생]"투표용지부족에관해서도거기에서뭐부정선거다.그러면서'윤석열다시부르자',전한길씨를옹호한다던가…"[중3남학생들]"재밌으니까,재밌으니까알고리즘을타죠.<뉴스를인스타에서많이보는편이에요?>맞죠.피드같은데올라오는거위주로.<신문,방송이런건안봐요?>안보죠.도파민이안터지잖아요."[정민철/정치인플루언서·'1020극우가온다'저자]"지금청년들은레거시언론을보지않아요.그냥'이재명정부가선관위를통해서부정선거를하려고했다'라고해서영상을올리잖아요.그게수십시간안에몇천만명한테퍼져나가요.그럼,그게사실이됩니다.그걸팩트체크를하고,사실을뒤집고,정확한사실을알리기위해서는수십만배의노력이필요해요.'누가먼저더선동을빠르게,많이하느냐'의전쟁이되어버린거죠."지난지방선거기간동안,SNS상에서유행처럼퍼져나갔던이른바'주적챌린지'.'대한민국의주적은누구인지'를기습적으로묻는방식이었습니다.[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대한민국의주적은?>네감사합니다."[하정우/당시부산북구갑더불어민주당후보]"<후보님대한민국주적북한맞습니까?>"국민의힘등보수진영후보들은이주적챌린지처럼주적을묻고또물었습니다.[추경호/국민의힘대구시장후보-김부겸/더불어민주당대구시장후보(5월26일)]"<대한민국주적은어딥니까?>핵과미사일로우리국민의생명과안전을위협하는바로북한정권과북한군이적이죠."[하정우/더불어민주당부산북구갑후보-한동훈/무소속부산북구갑후보(5월28일)]"<대한민국주적은누굽니까?이거어려운문제아니거든요.>국방백서에북한군과북한정부라고나와있는데그걸왜또물어보십니까?"낡은사상검증성질문을반복하는냉전시대의인습이지만,SNS를통해10대들에게확산되면서,청소년들이직접나서는현상까지벌어졌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인천시장후보]"<혹시대한민국주적은어디라고생각하세요?>대한민국주적?내란세력아니에요?"이렇게직접조롱하고희화화할대상을찾아나서면서,또래들에게극우세력의주장을더욱확산시키는결과를초래했습니다.[고3남학생들]"우리나라주적이북한이라고못말하는거.그러니까그것도이상한,그게제일이상한거아니에요?어떻게그럴수있는지.<그거본거는어디서본거예요?>그거인스타에도많이뜨는데.실제로가서여쭤봤는데말을못하더라고요.<무슨당한테물어본거예요?>민주당이요.당연히주적이라고말해야죠.저는당연히북한이라고생각하고있고.왜냐하면우리랑전쟁중인국가이기도하니까."[김종우/연세대사회학과연구교수]"반공주의가거의그대로사실재생산되고있는양상들이보이는데,극우이념에서굉장히많이강조하는것들은그런'다름'자체가굉장히위험하고,불완전하고,우리사회를위협한다라는서사인데민주주의의어떤기본원칙과굉장히많은부분에서배치될수밖에없죠."반란수괴,독재자전두환을우상화하면서5·18광주민주화운동학살피해자들을조롱하는등,비뚤어진극우세력의역사인식도SNS등을통해10대들에게무분별하게확산되고있습니다.[문성호/청소년독립언론'토끼풀'기자]"오늘들은얘기가바로'5·18은폭동이다'그얘기를진짜하루에한번씩꼭외치고다녀요."[정민철/정치인플루언서·'1020극우가온다'저자]"인스타그램자체가너무나도기울어져있어서온전히극우적인주장들만이퍼져나갈수밖에없는구조가이미되어버렸습니다.민주당은기득권이고,또'좌파탈출은능지(지능)순'이라는거보이시죠?'진보를지지하거나민주당을지지하면지능이떨어지는거다'라는프레임을만들어놨어요."특히남학생의경우,마초적인'남성성'을과시하는극우콘텐츠에더욱쉽게빠져든다는분석도나오고있습니다.[고등학생]"제가남고여서아는데,실제로한80%에서90%는영향을받고파란색을지지하는성향을갖는친구들을조금약간비난을하거나몰거나…"[고등학생]"제가여고인데공학나왔거든요.(중학교)공학다닐때좀(조롱하는말)많이썼어요.쓰는걸들었어요."[김현수/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극우청년의심리적탄생'저자]"초등학교5,6학년남자애들이게임하는형들한테들어서'남자라는존재가한국에선되게불행하고불평등한존재'라고하는것에대한인식이너무퍼져있어요.'남자는억울하고남자가오히려역차별을받고있다'…"<스트레이트>는요즘10대들의정치적성향과SNS의영향등을더자세히파악하기위해청소년독립언론'토끼풀'과함께만13에서18세의청소년1,697명을대상으로온라인설문조사를진행했습니다.먼저극우세력의주장에대한입장을물었습니다."현재우리나라에서부정선거가일어나고있다"는주장에60%의응답자가"그렇다"고답했습니다."중국인이대거밀입국해장기매매범죄를저지른다"(동의47%,비동의27%),"민주당이집권하면한국은중국의속국이될것이다"(동의42%,비동의38%),이런근거없는음모론적주장에도동의한다는청소년이동의하지않는다는의견보다훨씬많은충격적인결과가나왔습니다.[문성호/청소년독립언론'토끼풀'기자]"올림픽공원·선관위부실선거이슈에대해서'아,형이10초만에정리해줄게','1분안에정리해줄게'이런것들이되게많이지금나오고있는데,곱씹어보면뭔가말이안되는것들을되게논리적이게보이게둔갑해서1분짜리영상을만들어서'내가다정리해줄게,너이것만보면너이거마스터한거야'…"학교에서주로나누는정치관련대화를적어달라는요청에763명의학생이응했는데,이응답내용을분석해본결과,가장언급빈도가높은주제는윤석열,2위는부정선거였습니다.[김종우/연세대사회학과연구교수]"'부정선거'와'윤석열'을중심으로대다수의지금단어들이다연결되어있는걸보면어떤사실이야기를하든지간에대부분의이슈들이부정선거를어떤식으로든거쳐갈수있을가능성이크다…"예상대로청소년들이뉴스를접하는경로는SNS가78%로압도적이었습니다.SNS에서정치와관련된콘텐츠를매일보고있다는응답자는57.6%에달했는데,그중에서도정치관련된콘텐츠를어디에서보는지물었더니84.5%,거의대부분의응답자가인스타그램이라고답했고,유튜브가그다음이었습니다.[권정민/서울교대교수]"유튜브는콘텐츠를설명하는플랫폼이에요.그러니까극우유튜브에서빼내오는게가능해요.인스타는그게되지않아요.인스타는콘텐츠만보는플랫폼이아니에요.자기의정체성이만들어지는곳이고다른사람과상호작용하는곳이고,그냥얘네들의모든삶이거기에있다고보시면되는거예요."정치콘텐츠들을보는이유에대해응답자의70%가"정보를얻기위해서"라고답했는데,그렇게접하는콘텐츠들이정치적판단에영향을주는지묻는질문에응답자의절반이상이"영향을받고있다"고답했습니다.[권정민/서울교대교수]"결론은,음모론을다믿어요.자기스스로생각하지를않고그냥자기가들은거를자기가머릿속에넣고그걸자기생각이라고착각을하는데,비판적사고가뭔지잘모르는상태에서그냥자기가비판적사고를하고있다고지금착각을하고있는거예요."◀신수아기자▶이렇게극우성향콘텐츠영향을받게되면서,10여년전부터청소년들사이에서조롱의대상이된상징적인물이바로고노무현전대통령입니다.노전대통령의외모와말투,그리고비극적인죽음을조롱하는다양한영상과밈들이지금까지청소년들에게하나의문화처럼소비되고있는데요.이들은당연히노전대통령재임기간을경험하지도못했습니다.그런데도도대체왜이런현상이나타난걸까요?■'노무현조롱'‥도대체왜?지난2006년12월,고노무현전대통령의민주평통상임위원회연설.전시작전통제권환수와자주국방에대한소신을격정적으로담아낸,명연설로꼽힙니다.[노무현/전대통령(2006년12월21일)]"자기들나라,자기군대,작전통제도제대로할수없는군대를만들어놓고'나국방부장관이요'직무유기아닙니까?부끄러운줄알아야지.미국한테매달려서,바짓가랑이매달려서미국엉덩이뒤에숨어서'형님,형님'형님빽만믿겠다.이게자주국가국민의안보의식일수가있겠습니까."그런데극우커뮤니티들은노전대통령의연설중한단어,즉엉덩이의사투리식발음을부각시킨영상을퍼뜨렸습니다.기존음악에노전대통령의발언을덧씌운뮤직비디오형태로,노전대통령을'MC무현'이라고칭했습니다.이노래는일베회원들이세월호유가족을모욕하려는의도로집단떼창을할때쓰이더니,10여년이지난지금,청소년들사이에서노전대통령을조롱하는상징처럼돼버렸습니다.학교음악시간에이노래를대놓고부르는가하면,'무현고등학교밴드부'라고제목을단영상에선노전대통령의몸동작까지흉내냅니다.지난해봉하마을에서진행된노전대통령의추도식에서도10대청소년들이이노래를부르고춤까지주며고인을조롱했습니다."여긴응디시티~응디응디"이뿐만이아닙니다.노전대통령의죽음과관련된사실하나하나가그들만의조롱과희화화코드로깊숙이자리잡고있습니다.[고1남학생]"노무현대통령의죽음에관련해서'운지'라고하던가어쩌다전파된건지는모르겠는데,좀많이쓰는거같아요."[중3남학생]"노무현,노무현드립치고막미쳤어요.그냥애들이.'운지'랑,'우흥'이랑,'북딱','노알라'이런거뜨고…"[조수진/노무현재단이사·변호사]"운지버섯음료가있었어요.그음료의CF가'나는자연인이다'이런것처럼뛰어내리는그런장면이있어요.그러니까돌아가신분이떨어져서돌아가신걸조롱할때'운지했다'라는말이생겨난거예요."고인이서거한날짜와장소도조롱의대상입니다.'무현중학교'란제목의영상.[교사-학생]"<생일이5월23일이야?>네.<얘는코알라래요,코알라.이건뭐예요?하얀색날아다니는건?>부엉이요.<부엉이?부엉이하고코알라하고어떤매칭이있을까?>"중고등학생들은물론심지어초등학생들에게도영향을끼치고있습니다."야~기분좋다""자,부엉이바위로가자.아,오늘경치좋네.딱좋다,기분좋다!으악!<노무현대통령님!>운지!"10대들은스스로를노무현전대통령이름의이니셜을딴'MH세대'로일컫기까지합니다.[정민철/정치인플루언서·'1020극우가온다'저자]"'MH세대'는지금보통10대학생들이에요.한06년생부터15년생.더내려가도되겠죠.근데이거는자기들이부르는이름이에요.자칭.콘텐츠에노무현대통령을조롱하는영상이올라와요.그럼댓글에달려요.'역시MH세대ㅋㅋㅋㅋㅋ'"이들의행위는더노골적인형태로,더과감해지고있습니다.지난2023년,봉하마을찾아기념관곳곳에서비웃는인증영상을남긴한남학생.5월23일을'중력절'이라칭하며,추락하는시늉을하기도합니다.마치성지순례하듯봉하마을을직접찾아조롱을인증하는이들은갈수록늘어올해추모식엔2백명가까이몰려왔습니다.[조수진/노무현재단이사·변호사]"한50여명이넘어보이는그런까만옷을입은아니면일베티셔츠를입은청년들이,남녀가우르르몰려서들어온거예요,입장을.곳곳에서키득키득하면서일베모양손가락질을하면서인증사진을찍기시작하는거예요.억장이무너지는게(이들을)끌어낼방법이없는겁니다."사정을모른채어린학생들이추모식에참여한걸기특하게지켜보던시민들은이들의행동에큰충격을받았습니다.[김슬기/봉하마을전시교육팀PD]"여기에서저위로올라가면부엉이바위가보이거든요.지나가면서'부엉이바위로가자~!'라든지'야기분좋다~'저산에서'야기분좋다'라고소리를지르면사실여기밑에있으면들리거든요."방명록에서조차조롱의표현들을쉽게찾을수있었습니다.[임고은/봉하마을전시교육팀매니저]"(직원분자녀가)'엄마,내나이대의친구들이기념관가는건대통령좋아해서가는게아니라,대통령님을조롱하고놀잇거리로(삼으러)가는애들이간다…'도장깨기식아니면성지순례처럼그런친구들이오기시작하고있거든요."노전대통령의정치를직접경험하지도못한어린청소년들에게왜이런현상이확산된걸까?먼저,노전대통령다음에집권한이명박정권당시국정원등을동원했던광범위한댓글조작이영향을끼쳤다는분석이나오고있습니다.국정원의댓글공작은이미수사와재판을거쳐확인된사실.이때만든이른바극우,일베식콘텐츠가지금의10대문화에큰영향을끼쳤다는주장입니다.[황희두/노무현재단이사]"인위적인공작이결정적이었다고봅니다.이명박정부때국정원이랑군정보기관을동원해서아예작정하고노무현전대통령을돌아가신이후에도사이버심리전을벌입니다.'젊은층을우리의우군으로만들어야겠다'그래서만들어진게일베를통한…"노전대통령은일베등극우세력으로부터가장많은공격을당했던대통령인만큼,사후에도극우세력의집요한표적이돼온게사실입니다.[김종우/연세대사회학과연구교수]"일베라고하는어떤하나의집단적정체성을구성하는데고노무현대통령과관련된'밈'들이하나의상징처럼돼버린것같아요.일종의상징적자원이된거죠.우리의어떤그기원을설명할수있는…"또코로나19로외부활동이제한되던시기,극우세력이온라인상에서극단적인음모론과관련콘텐츠를마구양산했고,기성체제에저항하는경향을보이는10대들이이런콘텐츠에쉽게빠져들었다는분석입니다.[정민철/정치인플루언서·'1020극우가온다'저자]"(노무현전대통령이)학생들에게어떤의미를가지고있냐면기성세대,우리부모님세대들이좋아하는그리고사랑하고가장아끼는정치인이에요.그러면그런정치인을무너뜨리고희화화하고조롱할수록카타르시스와쾌감을느끼기도하는거거든요."여기에그누구보다구술자료가많고,이미고인이된상태여서조롱했을때법적처벌이어렵단점도표적이된원인으로꼽힙니다.위험수위를넘어선10대들의극우적'조롱과혐오'문화.[조수진/노무현재단이사·변호사]"표현을계속하다보면그게어느순간내가표현할수있는계기가오면행동까지나아간다는겁니다.지금일베나이런사이트들에서조롱하고혐오하는것의공통점을보면다'죽음'입니다.그런데그죽음중에서도사회적으로추도하고추모하는죽음이에요.세월호라든지,이태원참사라든지이것도또조롱을그러니까계속옮겨붙고있어요.'모두가추도하니까나는조롱할거야,이게저항정신이지'그런데그자체를조롱해버리면역사의식이고뭐고가질필요가없는거예요."지금상황이더욱위험한건극우콘텐츠들이밈이나유머,패러디등놀이의형식으로,깃털처럼가벼운방식으로10대들을파고들고있다는점입니다.[중3남학생]"진짜힘들어보이는친구들한테막'부엉이바위'그러거든요.<재밌어서하는거예요?>일종의문화죠,문화."[고2남학생]"서로장난치는과정에서또래사이에약간심하게나타나는,극우화라기보단그냥잘못된방향의또래문화…"극우세력이노리고있는것도이른바'모호성',그리고그들만이해할수있는'암호화'방식으로'조롱과혐오'를쉽게확산시키는것,그리고합법과불법의경계선에서극단적인주장을끝없이재생산하는것이라는분석이설득력을얻고있습니다.[김종우/연세대사회학과연구교수]"놀이가위험한이유는그걸'문제야'라고얘기하는사람들에게'너왜이렇게진지해.이거농담인데'라고다시얘기할수있는그런근거로쓰인단말이죠.그걸놀이라고사회에서뭔가수용하는어떤하나의흐름이혐오표현의대상이된집단들의관점에서는심각한,사실위협이고폭력인거예요."◀신수아기자▶극우세력들은혐오나조롱에대한비판이쏟아지면'표현의자유'라며가해자를더욱두둔했고,더공격적으로극우콘텐츠를생산해왔습니다.그때마다청소년들은이런콘텐츠에더쉽게노출됐고,이제일선교실엔혐오와조롱의언어가넘쳐나고있습니다.그런데도교육현장은물론사회전체가속수무책으로방관하고있는실정인데요.이심각한상황을어떻게풀어가야하는건지,당장시급한대책은무엇인지취재했습니다.■'속수무책'교실‥해법은남녀의특성을주제로한수업."남녀의특성을하나씩가질수있다면어떤걸가지고싶은지적어보세요.""제육잘볶아야된다.내이상형은제육잘볶는여자."'제육'을볶아오라는말,몇년전한게임방송크리에이터가자신이원하는여성상이라면서밝힌여성비하성표현입니다.남성우월주의를상징하는하나의'밈'으로통용돼왔고,지난해몇몇대학축제에서이문구로주점메뉴를만들어논란이일기도했습니다.더나아가,여성들이지켜야할규율집을가리키는말까지등장했습니다.'여자목소리는80데시벨을넘어선안된다','여자는남자말에말대꾸하지않는다',어린두남학생이든손팻말문구는혐오와조롱에물든학교의현실을여실히보여주고있습니다.학생들의그릇된행동을교실에서제지해야할교사들은사실상손을쓸수없는상태입니다.[최고울/고등학교국어교사]"학생유도를위해서게임같은거많이진행해요.그러면서쓰는닉네임들이이렇습니다.'MC무현,부엉부엉,이기야,앙XXX,산업화,홍어무침,운지,전장군,드럽노,북어망치'워낙이런식의입에담지못할표현들이많이일상화돼있죠.그래서저는그수업을접었습니다,아예."역사적사실을있는그대로지도하는것조차쉽지않다고했습니다.[송수연/고등학교역사교사]"'4.3이국가폭력이다'라는학술적으로도,사실적으로도,역사적으로도이미정해진이야기를했을때도'공산당의폭동으로시작한거아닙니까?'라는식으로얘기를하면서'선생님은정치편향교육을하고있다'교과서가'좌파가쓴교과서아니냐'는거예요."[최고울/고등학교국어교사]"항일운동배경이중국이고이런얘기를하다보면'짱깨'라고하면서특정아이를보기시작해요.'너희나라로가.공산주의XX들은다없어져야돼'마치깔때기처럼(말할)거리만있으면그리로가는게문제인것같아요."과거에도이런학생들이없었던건아니지만,최근엔아예교실분위기를주도하고있는상황입니다.[김희정/교사노조연맹대변인]"몇년전까지만해도학교안에서존재감없는남학생들이주로일베라고저희가많이얘기했었고그아이들이하는말들에대해서'쟤또저러네'이런분위기였는데,(지금은)그런존재감없는아이들이아니라정말로공부도잘하고부모님도잘살고사회·경제적배경이좋고반에서1~2등하는아이들이요즘은되게일베를선도하고…"[최고울/고등학교국어교사]"진짜너무그렇게주목을끄는아이가있어서'그래수업집어치워.이리와얘기를한번해보자'얘기를하다보니까'선생님왜저한테스트레스주시냐'라는거예요.'이거아동학대예요'그렇게나와요.아동학대라는말에정말노이로제가걸릴정도로아동학대래요.정서적학대라고하고…"올해초,전국초중고교사177명을상대로진행된설문결과,90%가량이교실내극우화된표현을심각한상태로진단했습니다.또학교에서극우,혐오표현을하는학생들을직접목격했다는교사도80%에달했습니다.[박태훈/일베폐쇄서포터즈단장·진보당대학생위원회준비위원장]"일베식문화가겨누는건결국약자,소수자,그리고학살의역사·비극을조롱하고희화화하는거거든요.'여기까지는국민이고,여기는국민이아니야'이렇게나누는거예요.이사람들은막대해도되고,이사람들은심지어탱크를가지고진압해서학살해도되는사람들이되는세계관인거거든요."사정이이런데도교사들이개입하길꺼리는가장큰이유는'정치적중립성'요구때문입니다.[이지예/고등학교사회교사]"12.3(불법계엄)다음날조회에들어가신한담임선생님이'얘들아,참소중한아침이야그렇지?'이렇게말했다가민원이들어왔어요.그게무슨뜻이냐.어떤가치관이들어간거아니냐.그렇게담임이편향적인사고를가져서애들을어떻게교육하겠냐…"이때문에교실에서는정치적사안은물론이고현대사의경우역사적사건에대한토론도사라졌다고합니다.[송수연/고등학교역사교사]"같이토론하고공부를하고살펴볼수있어야지만학생들의시민성을함양할수있는교육이충분히이루어질텐데'정치중립성'이라는사슬이죠.그것이옥죄면서이야기해야할것들을하지못하게만들고…"교사들이두려워하는'정치적중립성'은과연뭘가리키는걸까.우리헌법은'교육의정치적중립'을교사에게요구하는게아닌,국가가보장해야할가치로설명하고있습니다.구체적으로교사의정치적중립을명시한법률은교육기본법입니다.교육기본법제14조에는교원은특정한정당이나정파를지지하거나반대하기위하여학생을지도하거나선동하여서는안된다고돼있습니다.역사왜곡을바로잡고학살피해자나전직대통령을조롱하는행위를제지하는것이특정정파를지지하는행동이될수없습니다.즉,교육기본법에위배되지않는겁니다.하지만법조항과는별개로,교육현장에서'정치적중립성'개념이지나치게모호하고폭넓게사용되고있기때문에교사들이선뜻나서지못하고있는겁니다.[홍성수/숙명여대법학부교수]"정치적으로한어떤분파의이익을대변하지말라는것이지어떤정치적입장을갖지말라는건아니거든요.현대사의그런어떤중요한사건들에대해서더이상정치적중립이라는이유로이것을가르치거나우리가이야기하는것을회피하는것은정말좀아니지않을까…"여기에중립성을문제삼은민원까지자주발생하다보니교사들은더위축될수밖에없습니다.[박경진/중학교국어교사]"겁이난다고해야될까…스스로자기방어기제가발동하는것같아요.분명고인에대한,죽음을조롱하고희화화하는것에대해서지도하고자하지만그걸'대통령을지지하는정치이념'으로인식하고공격받을수있을것같다는그불안감이,고민에빠지죠."따라서교사들이역사왜곡에단호하게대응하고혐오나조롱의언어를사용하는학생을적극적으로교육할수있도록,교육당국의구체적인지침과확실한교권보호조치가절실한상황입니다.[권정민/서울교대교수]"학생들과교실안에서토론이죽이되든밥이되든그건어쨌든선생님이해야되는일인거고선생님들한테제일직접적인어려움은민원이거든요.법으로교사를보호해줘야되는거죠."더나아가'혐오'표현을더확실하게규제할수있는법안마련.그리고극우콘텐츠에대한알고리즘규제도시급한과제로꼽힙니다.오는7일부터고의적으로허위조작정보를유통할경우징벌적손해배상책임을지우는정보통신망법이시행되긴하지만,여기엔조롱과혐오에대한제재방안,그리고SNS플랫폼의알고리즘규제등은여전히공백으로남아있습니다.[최진응/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불법은아니지만좀유해한콘텐츠라면이게애매한거잖아요.그럼이런거는이용자의접촉을줄이는게필요하거든요.그게알고리즘이에요.해외같은경우는플랫폼사업자가해야될조치에채널정지,수익창출정지,알고리즘조정까지있는거거든요.그런조치에대해서법률에서명시하는것이필요하죠."10대들이극우콘텐츠에물들게된1차적책임은어른들에게있습니다.스타벅스의5.18조롱이벤트때도,[장동혁/국민의힘대표(5월31일,유튜브'국민의힘TV')]"커피한잔의자유,6월3일기호2번국민의힘에투표해주십시오."이번배재고응원사태에도,[홍석준/국민의힘전의원(6월30일,'kbc박영환의시사1번지')]"학생들을징계한다?이러면우리대한민국은자유민주주의국가아닙니다.이게공산주의국가입니다."국민의힘일부정치인들은피해자의상처를어루만지기에앞서가해자를두둔했습니다.이렇게정치적'논란'의모양새가갖춰지면어김없이극우세력들은'가해자'를탄압받는피해자로치켜세웠고,더공격적으로가해자를옹호하고,더노골적으로피해자를조롱했습니다.역사적평가가끝난,논란이있을수없는영역에논란을만든정치인들의행태는극우콘텐츠에대한주목도를더욱높였고,여기에10대청소년들도더쉽게빠져들었다는비판이나오고있습니다.[홍성수/숙명여대법학부교수]"'그정도얘기는할수있는거아니냐'라는식으로가게되면우리가5.18문제,또혐오표현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여태까지쌓아온성과들을무력화시키는것이고정치권에서만큼은이문제에대해서뭐가옳고뭐가그른지에대해서분명하게선을그어줘야되는데그렇지않고이부분을정치적유불리로이렇게판단하는것에대해서는상당히좀우려할수밖에없는것같습니다."사회적비극을희화화하고,피해자와약자의인격을짓밟는행위를놀이로즐기는지금의청소년문화.신속하고적극적인대응이이뤄지지않는다면피땀흘려이룩한'민주공화국대한민국'의미래는,차별과혐오로가득찬'암흑'그자체일수밖에없습니다.신수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835153_2899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내일(6일)기업들과'3대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를열어,본격적인사업추진에돌입합니다.당과정부도고위당정협의에서메가프로젝트는속도가곧경쟁력이라며신속한이행에한목소리를냈습니다.정인용기자입니다.[기자]한성숙총리와한병도민주당대표직무대행,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휴일한자리에모였습니다.지난달29일정부와기업이발표한반도체와인공지능대규모지방투자계획인'3대메가프로젝트'후속조치를논의하기위해고위당정협의회를연겁니다.'역사적결단이다,향후30년국가경쟁력을결정하는과제다'라는공감대속에,속도전을한목소리로강조했습니다.[한성숙/국무총리:3대메가프로젝트로속도감있게실행하면새대한민국에새로운성장시대를열어갈수있을것입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적기대응이곧국가의미래를좌우하는골든타임입니다./조기현실화에당정이모든역량을….]강훈식비서실장은반도체호황으로발생한추가세수로'미래대응기금'을조성해,메가프로젝트와청년지원등에활용하겠단계획도밝혔습니다.당장내일은청와대에서'3대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가열립니다.프로젝트발표일주일만에진행상황검토가이뤄지는셈입니다.이재명대통령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사장급인사들의의견을청취하고,관계부처장관과사업속도를높이기위한방안을모색할거로보입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3일,영남권첨단산업비전보고회):대통령인제가직접이사업을세심하게살피고/중앙정부는세제와재정,금융과규제,인프라를한데묶은과감한패키지지원을….]이런가운데,김용범정책실장은SNS에,인공지능시대엔인공지능을가장많이,안정적으로생산하고운영하는게중요하다고적었습니다.이를위해전력망이나산업부지를조성하고공급망을조직하는건국가의일이라며국가역할론을강조했습니다.3대메가프로젝트추진을위해기업은물론,국가주도의투자필요성을부각한거란해석이나왔습니다.YTN정인용입니다.영상편집:전주영디자인:백지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자]잘못된응원구호로물의를빚은배재고등학교야구부가내일(6일)오후광주제일고를찾아가직접사과합니다.학생들이진심으로사과하고또이를용서하는모습이뒤따를경우여론은물론이고학생들이받은징계에도영향을미칠거로전망됐습니다.이문석기자입니다.[기자]5·18민주화운동비하와조롱응원을펼쳤던배재고야구부가광주를찾습니다.학생선수들과지도자,학부모등80여명이직접광주제일고에가서사과를표명할예정입니다.응원으로물의를빚은지일주일만입니다.사과후5·18민주묘지를참배하고민주화운동교육도받기로했습니다.조롱응원파장이걷잡을수없이커지고기말고사일정까지겹치면서앞서두학교만남은한차례무산됐습니다.다행히두지역교육당국이어렵사리,사과하고용서를구할수있는장을마련했습니다.[김허중/서울시교육청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지난3일):양시·도교육감도수차례통화를해서(사과가)필요하다,해야한다.아이들을위한교육적인조치로반드시필요하다.어떻게든추진을해보자는데공감을해서….]만약진심어린사과와이를용서하는모습이뒤따를경우진영싸움으로번진여론이진정될가능성이있습니다.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선수들에게내린'6개월출전정지'중징계에대해서도선처받을기회가될전망입니다.[서정빈/변호사:진정한사과가있고,또피해자라고할수있는학생들이사과를받아주는그런모습들이보인다고한다면이점은향후징계를조금감경하거나변경하는데있어서상당히좀중요한요소로작동해야되지않나….]무엇보다어른들이만든표현에서비롯된잘못을학생들이교육적인방법으로바로잡을기회라는점에서이번사과방문이갖는의미는큽니다.YTN이문석입니다.영상기자:박진우영상편집:이은경YTN이문석([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광주제일고등학교에폭발물을설치했다는온라인협박글에대해경찰이수사에착수했습니다.경찰은이를명백한범죄로규정하고,향후관련학교에대한명예훼손과협박등에도즉각수사에착수하겠다고밝혔습니다.최승훈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경찰이광주제일고등학교에폭발물을설치했다는온라인게시물작성자에대해수사에나섰습니다.폭발물신고가접수된지하루만입니다.경찰은해당행위가학생들의학습권을침해하고,국민의평온한일상을훼손하는명백한범죄에해당한다고밝혔습니다.특히앞으로관련학교나학생들을상대로명예훼손이나협박글등이올라올경우,즉시수사에착수하는등엄정대응할예정이라고강조했습니다.앞서협박범은배재고청소년들의미래를짓밟았다며,광주일고에폭발물을설치했다는취지의글을온라인에올린것으로알려졌습니다.신고를접수한경찰과소방당국이즉각내부수색을벌였는데,폭발물은발견되지않은것으로파악됐습니다.경찰은IP추적등을통해게시자의신원을특정해나갈예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런가운데,광주일고는배재고선수들의사과방문을앞두고만일의사태에대비해경찰에학교시설보호를요청했습니다.경찰은돌발상황등을우려해현장에기동대등경력을학교외부에배치해대비할예정입니다.YTN최승훈입니다.YTN최승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평당공사비최고1600만원육박압구정은같은평형옮겨도최대7억용적률200%이하·1천가구이상중대형평형단지가사업진행유리과거재건축은‘황금알을낳는거위’였다.10평형대소형아파트를보유하고있으면추가분담금을거의내지않고30평형짜리아파트입주가가능했다.실제로서울개포주공4단지(현개포자이프레지던스)의경우전용면적50㎡소유자가전용면적84㎡(34평형)에입주하려면1억원가량의분담금만내면됐던것으로알려져있다.개포말고반포·잠실·청담·도곡등저층서울재건축단지들상황도비슷했다.용적률70~130%의5층아파트가용적률250~280%의고층아파트로변신해시세차익을얻는것은물론일부단지는일반분양수입에따른환급금까지받았다.그런데이제상황이달라지고있다.급등하는공사비와그에따라눈덩이처럼불어나는추가분담금문제가재건축시장의발목을잡고있다.하지만냉정하게따져보면재건축은여전히훌륭한개발방식이다.예전같은‘로또’는기대할수없을지라도적절한조건을갖춘단지를고르면주거환경개선은물론일정부분시세차익도기대할수있다.몇가지힌트가있다.우선용적률이200%보다낮으면서가구당평균대지지분(아파트가가구별로갖고있는땅면적)이50㎡(약15평)이상인중대형위주의단지를찾아야한다.최근상황을보면서울강남권에서도조합원이동일면적의새아파트를분양받기위해수억원의추가분담금을부담해야하는사례는심심찮게찾을수있다.올해초조합원분양신청을진행한개포주공6단지의경우전용53㎡소유조합원이전용84㎡를선택하면최대7억5573만원을내야한다.국민평형을분양받으려면모든가구가분담금을부담해야하는것으로나타났다.현재개포주공6단지중가장큰평형인전용83㎡도1억6494만원의분담금이책정됐다.만일30평대이상을새아파트로받으려면분담금이10억원이상으로불어나는상황이다.서울강남구가지난7월2일대치동은마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사업시행계획을인가했다.조합은2028년착공을목표로재건축사업을추진한다.사진은이날서울강남구은마아파트의모습.[연합뉴스]서울대치동은마아파트는조합원이앞으로새아파트를분양받을때추가로내야할금액이1년도안돼2억~3억원늘어났다.은마아파트조합은지난5월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을앞두고조합원추정분담금을다시계산해공개했다.작년9월조사이후약8개월만에조사한결과전용76㎡(31평형)보유조합원이같은평형대를신청할때추정분담금이4억2000만원수준으로파악됐다.지난해사전조사당시분담금을2억3000만원정도로추정했는데,1억9000만원가량늘어난것이다.문제는다른재건축아파트들도비슷한상황이라는점이다.서울강남재건축핵심지역인압구정동도예상보다높은분담금이나올수있다는가능성에술렁이고있다.현재전용84㎡를소유한조합원이같은넓이의새아파트를받기위해서는5억~7억원에달하는분담금을내야하는것으로전해진다.정부가의욕적으로추진하고있는1기신도시재건축사업도현재추정분담금이분당기준으로최대7억원에이를수있다는분석도나오는상황이다.이처럼재건축분담금이급등하는것은공사비자체가올라가고있기때문이다.5~6년전만해도일반분양가격을높게받아조합원부담을줄이는방식을활용했지만지금은쉽지않다.주거환경연구원이조사한결과에따르면재건축·재개발사업의3.3㎡당평균공사비는2021년480만원,2022년518만원,2023년606만원,2024년770만원,2025년808만원으로수직상승중이다.서울주요정비사업지에서는3.3㎡당공사비가이미1000만원을넘어선곳도적지않다.심지어3.3㎡당1600만원에육박하는역대최고공사비까지등장했다.최근시공사입찰공고를낸여의도시범아파트공사비가3.3㎡당1590만원으로책정됐다.이같은환경때문에재건축시장은앞으로옥석가리기가진행될가능성이크다.사업진행가치를철저히따져보고접근해야낭패를보지않는다는뜻이다.가장먼저체크해야하는것은기존용적률이다.당연한말이지만기존용적률이높고규모가작았던단지는재건축사업성이좋지않다.재건축업계에서는평균용적률이200%이하,규모는1000가구이상은돼야재건축을진행할만하다고본다.두번째요건은면적구성이다.대형가구가많아평균대지지분이큰단지가재건축에유리하다.용적률이낮아도소형가구가많다면기존에보유한땅이적다보니전용84㎡를받기위해선분담금이많이들수밖에없다.실제로상계주공5단지는기존용적률이93%지만,모든가구가전용37㎡로만구성돼있어5억원이넘는분담금이예상되는상황이다.낮은확률이지만종상향을기대할수있다면사업성은크게달라진다.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일부재건축단지에서재건축후오히려환급액을받는것으로나타난점이좋은사례다.이같은측면을고려하면최근서울시가발표한역세권활성화계획도주목할만하다.서울시는이번에최대일반상업지역까지용도지역상향이가능한대상을기존153개중심지역세권에서서울시내325개모든역세권으로확대했다.이에따라지금까지근린상업지역이나준주거지역까지종상향이제한됐던비중심지역세권도앞으로는일반상업지역까지용도지역상향이가능해진다.또외곽지역의역세권사업활성화를위해공공기여부담도완화한다.기존에는증가한용적률의50%를일률적으로공공기여로부담해야했으나,외곽지역에서는이를30%수준으로낮춰준다.대상지는서울시표준지공시지가평균의60%이하인11개자치구다.은평·서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동대문·강서·구로·금천구가대상이다.마지막요건은주민들의재건축추진의지다.보통소유주나이가많고직접거주하는경우가많으면만만찮은추가분담금을감수하고4~5년에달하는공사기간에다른집으로옮기기싫어한다.일반적으로는해당지역공인중개업소를통해재건축단지의분위기를파악한다.매매를결정하기전에전월세등으로직접살면서느끼는방법도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청,“5·18성역”발언에경고배재고징계관련“기본권부인”주장하며‘혐오발언’합리화헌법21조등‘타인명예·권리침해금지’전제한현행법무시청와대가배재고사태와관련해“5·18이성역이됐다”고언급한이병태대통령직속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사진)에대해“부적절한처신”이라고엄중경고하며재발방지를요구했다.이부위원장은배재고야구부가광주제일고와경기하면서“스타벅스가야지,탱크데이”라는응원구호를외쳐6개월출전정지징계를받은것을두고“발언을근거로(한)처벌은기본권의부인”이라고주장했다.이부위원장이혐오·차별발언도‘표현의자유’에속하는기본권으로보장돼야한다는극우적논리를답습한다는지적이나온다.청와대관계자는5일이부위원장발언을두고“매우엄중하게보고있다”며“국무조정실에서언행에신중해달라는의견을전한데이어청와대도공개적으로엄중하게경고를전달했으니그의미를잘새겨야할것”이라고말했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전날이부위원장의글이“혐오와조롱에대한정부의단호한거부기조와달리오해의소지가있다”며“책임있는위치의사람으로서부적절한처신”이라고밝혔다.이어“이에엄중히경고하고,향후재발방지를강력히요청했다”고했다.앞서이부위원장은지난3일SNS에“역사의성역화로어린학생들의장난에가까운일탈도수용이안되고어른들의정치가됐다”며“대한민국보다김일성사진이나온신문이비에젖는것을보고울부짖는북한의모습”이라고했다.논란이커지자이글을삭제한이부위원장은지난4일다시SNS에“발언을근거로(한)‘처벌’은기본권의부인”이라며“표현의자유는다수가동의하지않는생각을처벌의두려움없이말할수있는기본권”이라고했다.이주장을두고헌법이보장하는기본권과표현의자유의의미를몰이해했거나곡해했다는지적이제기됐다.언론·출판의자유를규정한헌법21조에는타인의명예나권리,공중도덕,사회윤리를침해해서는안된다는한계와범위가있는데이를무시했다는것이다.김남준“이병태,사퇴하는게임명권자에대한최소한의책임”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표현의자유는무제한적인것이아니고설령법적으로허용된다고해도정치적으로나사회·윤리적으로모두허용되는것을의미하진않는다”고지적했다.형법상모욕죄나명예훼손죄가존재하는것도개인간또는사회적으로용인되는한계를넘어선발언에는법적처벌이뒤따른다는것을보여준다.유럽등에서도스포츠관중의인종차별·혐오표현이문제가되면구단에법적·행정적제재를물리는방법등으로엄격하게다룬다.홍성수숙명여대법학과교수는“학교와스포츠영역에선보다엄격한규범이필요하며,최소한여기서만큼은혐오표현을해선안된다는사회적합의를도출해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측근인김남준민주당의원은페이스북에“이번사안은표현의자유논쟁이아니다.학문적토론과비판은가능하지만,피해의역사를조롱하거나희화화하는일을표현의자유라는이름으로감쌀수는없다”며“스스로물러나는것이국민과임명권자에대한최소한의책임”이라고말했다.카이스트경영학과명예교수로지난해국민의힘대선경선당시홍준표후보캠프에서일한이부위원장은“친일은당연하고정상적.반일이비정상”이라거나세월호추모행사에대해“이사회의천박함의상징”이라고한과거발언으로지난3월부위원장위촉때에도논란이됐다.정환보·최서은·김송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