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오늘(23일)8시뉴스는이혜훈장관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소식으로시작합니다.청문회에서는장남의지난2010년연세대입학과정이도마에올랐습니다.장남은사회기여자전형,국위선양자부문으로입학했는데,시아버지,그러니까할아버지의훈장덕에손자가합격했다는겁니다.야당은일반수험생은알수없는내부정보라며부정입학이라고공세를폈습니다.첫소식,김혜영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는장남이지난2010년,연세대에'다자녀전형'으로입학했다고국회로보낸최초해명에선밝혔다가,이후해명을수정했습니다.[최은석/국민의힘의원:(입학요강에)'다자녀전형'이라는말이없습니다.이거후보자분명히거짓으로답변한것입니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17년전일이라정확하게기억을못했습니다.그리고아들이셋이다보니그중에누구였는지기억을못했고….]이후보자는장남이당시연세대사회기여자전형의국위선양자지원자격으로입학했다고말을바꿨는데,이역시논란이됐습니다.시아버지인김태호전내무장관이과거받은훈장이있기때문에연세대가손자인장남이자격을갖춘것으로보는것으로안다고주장했는데,[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국위선양자의,연세대학교의기준은훈장종류를정해놓고있습니다.]하지만야당의원은다른지원자도볼수있는공개입학요강에는훈장수여자와관련한내용이없는데어떻게내부기준을알았냐며,이후보자남편이연세대교수인데다,당시교무부처장이어서가능했던것이아니냐고이후보자를추궁했습니다.[최은석/국민의힘의원:일반국민들은훈장받은할아버지가있다고해서연세대학교에이전형을낼생각을전혀못했거든요.(2010년당시)연세대의조직적입시비리가있었거나,아니면연세대학교김영세교무부처장의자녀입시비리가있었다고저는판단됩니다.]실제당시입학요강은국위선양자의기준을'세계적으로권위있는상을수상했거나업적을내대한민국의국위를선양한자,또는그의자녀및손자녀'로만규정했고,훈장에대한설명은없이업적증명서류를내라고만돼있었습니다.이후보자는할아버지훈장이지원자격은됐지만,장남이성적이우수해합격한것이라며당시대학자료가폐기돼오히려답답하다고반박했습니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장남이)토플,SAT,그다음에뭐AP그것들도다5등급받아서냈습니다.][정태호/민주당의원:특혜의문제지적이있어서폐지된제도이기때문에국민정서에맞는말씀을좀해주실필요가있지않나….]국민의힘은조부의훈장수훈에혜택을준입학전형은원천무효라면서경찰의수사를촉구했습니다.(영상취재:이승환·신동환,영상편집:이원형)김혜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선출권력의민망한입법보고서3편22대국회도기득권내려놓지않아“유죄받으면세비환수하겠다”“회의불출석하면수당안받겠다”관련법안1년넘게소관위서낮잠22대국회는과연초심을유지하고있을까.[사진｜뉴시스]#22대국회가각종비리의혹으로얼룩지고있다.권성동국민의힘의원은통일교로부터1억원의불법정치자금을받은혐의로지난해9월구속돼재판을받고있다.강선우의원(무소속·당시더불어민주당)은김경서울시의원으로부터'공천헌금'1억원을수수한혐의로경찰수사를받고있다.김병기의원(무소속·당시더불어민주당)역시'공천헌금수수''자녀대학편입비리''아내법인카드유용'등의의혹에휘말려있다.#앞으로수사선상에오를국회의원은더늘어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여야가'통일교특검법''신천지특검법'을추진하고있어서다.그렇다면이들의비리행위가인정돼실형을받을경우수사·재판기간받은세비는어떻게될까.1억5690만원(2025년기준)의연봉을받는이들에게제대로일하지않은기간까지세비를지급해야할까.#사실이문제는이전국회부터논의돼왔다.22대국회에서도임기시작'보름'만에관련입법안을내놨다.'국회의원이형사재판을받아유죄가확정될경우형사재판기간지급된수당을환수한다'는게해당법안의골자다.그로부터1년6개월이훌쩍흐른지금,이법안은어떻게됐을까.더스쿠프視'리즈선출권력의민망한입법보고서3편'에서민생법안의현주소와함께'기득권을내려놓지않는'의원들의자화상을살펴봤다.권성동국민의힘의원은통일교로부터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로재판을받고있다.[사진|뉴시스]"나는헌법을준수하고,국민의자유와복리의증진및조국의평화적통일을위해노력하며,국가이익을우선으로하여국회의원의직무를양심에따라성실히수행할것을국민앞에엄숙히선서합니다."국민의선택을받은22대국회의원300명이외친선서내용이다.국민을섬기겠다는국회의원들의다짐이었다(2024년9월2일열린22대국회개회식).하지만22대국회를바라보는국민들의시선은처음부터곱지않았다.2024년5월30일22대국회가출범한지96일이지나서야문을열었기때문이다.1987년국회의원직선제를도입한이후역대최장기록이었다.그럼에도22대국회가갖는의미는남달랐다.21대국회가'역대최악의국회'라는꼬리표가붙은탓이었다.21대국회의입법실적은최악이었다.2만5849개의법안을발의했지만고작9457개(법안처리율36.6%)만국회의문턱을넘었다.이때문인지22대국회에기대감을표하는국민들도많았다.'일하는국회법(국회법개정안·2021년3월시행)'이통과된이후에들어선첫국회였기때문이다.[※참고:일하는국회법에따르면각상임위원회의전체회의는매월2회이상,법안소위는3회이상개최해야한다.]그렇다면결과는어떨까.우리는답을찾기위해2024년5월30일부터6월12일까지보름간발의된402개법안의현주소를살펴봤다.22대의원들의'사실상첫법률안'이기때문에입법성적표를가늠하기에적절하다고여겼다.'초심'이생생하게살아있을때이기도했다.하지만성적표는기대치를한참밑돌았다.법안이공포된건402개중21개에불과했다.1년6개월이지나도록소관위에묶여있는법안은229개나됐다.혹자는야당(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가법안을막았다고주장할지모르지만아니다.[사진｜뉴시스]본회의에가지도못한채계류중인법안이절반을훌쩍넘었다.그렇다고402개의법안중에경기침체,물가상승,저출생,실업난등민생을해결할만한법안(85개)이많았던것도아니다.백분율로환산하면21.1%에불과했다.■일하는국회만들겠다더니…=문제는의원들이자기혁신에도게을렀다는점이다.22대총선을앞두고여야는너나할것없이'국회의원특권'을내려놓겠다고약속했다.이를지키려는듯2024년6월일명'국회보좌직원및의원수당법개정안(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김희정국민의힘의원대표발의)'을발의했다.각각의내용을모아서보자.첫째,국회의원이재직중에형사재판을받아유죄가확정될경우엔도덕성에흠결이있다고볼수있기때문에형사재판을받는동안지급된수당등을환수한다(김희정안).둘째,국회의원이정당한사유없이회의에불출석할경우다음달지급될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등을감액한다(황정아안).혁신의명분은자기희생에서나온다고했으니꽤괜찮은구상이었지만,두법안모두1년반째소관위에머물러있다.심각한사례는이뿐만이아니다.선거기간엔너나할것없이'회의에출석하는문화를만들겠다'고호언장담하더니정작국회가열린후발의된'회의출석을규제하는'법안은딱1건(2024년6월)뿐이다.그나마도본회의문턱을넘지못한채소관위에머물러있다.여야국회의원모두할말없다.사실회의에출석하지않는국회의원을규제하는게그렇게어렵거나혁신적인일도아니다.주요선진국에선이미시행하고있는정책이다.2023년국회입법조사처가발표한'국회의원의출석의무와청가제도:국내외비교와과제'보고서에따르면이미주요국에서는이를시행하고있다.독일은국회의장이휴가를허가한경우라도출석의무를지키지않으면100유로(약17만원)의세비를삭감한다.이유없이불출석하면삭감액은200유로(약34만원)로올라가고,표결에참여하지않아도50유로(약8만원)를감액한다.공천헌금1억원수수의혹을받고있는강선우의원.[사진|뉴시스]스위스연방의회도국회의원이본회의나위원회에불출석하면440스위스프랑(약80만원)의출석수당을지급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프랑스하원은국회의원이정당한이유없이위원회업무에월3회이상출석하지않으면세비의25%를감액한다.관련법안을발의해놓고도처리하지않는우리나라국회와는사뭇다른모습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관계자는"2024년치러진22대총선선거에선국회의원들은특권을내려놓겠다고약속했다"며"하지만그약속을지키기위해노력하고있는지는의문"이라고말했다.그는"'일하는국회''윤리국회'를만들기위한구체적인제도개선방안을논의할필요가있다"며"국회의원들의회의출석을의무화하고세비결정방식을개선해야한다"고꼬집었다.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鄭"혼자결정아냐"언급했다대통령독대설까지나오자논의부인비당권파최고위원들"대통령과교감아니라고확인…진상공개·사과해야"초선모임"합당,우려되는지점적잖아…鄭,당내갈등·분열야기말라"정청래대표공개비판나선'친명계'최고위원들(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친명계로분류되는더불어민주당이언주·황명선·강득구최고위원이23일국회소통관에서정청래대표의조국혁신당합당제안과관련해기자회견을마친뒤질의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진천·서울=연합뉴스)서혜림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의조국혁신당합당제안을둘러싼당내논란이23일이른바'명청(이재명대통령과정대표)교감설'의수위내지진위문제로확대되는모습이다.정대표가합당제안에대한반발에해명하는과정에서"혼자결정한것이아니다"라고언급,이대통령의의중이실렸다는점을간접적으로시사한것을두고비당권파최고위원들이사실과다르다며반박하면서다.이언주·강득구·황명선최고위원은이날오전현장최고위원회의참석을보이콧한데이어오후엔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합당제안과관련해"당원들사이에서논란이커지자누군가언론에흘려이번제안을두고이대통령과교감이있었던것처럼보도됐다"며"그러나확인결과사실이아니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합당제안을언제누구와어디까지어떻게논의했는지당원들에게즉각진상을공개하라"며정대표를향해공식사과와독단적당운영에대한재발방지대책을요구했다.당내초선모임인'더민초'는소속의원28명의이름의입장문에서"선거승리라는명분으로당내갈등과분열을야기하지말라"며정대표를비판했다.이들은"당내어떤공식절차도거치지않은일방적합당제안은정당성을얻기어렵다"며"대통령의중이반영된것처럼언급되는것은국정운영최고책임자인대통령에게부담을줄뿐아니라불필요한정치적논란을불러올수있다"고지적했다.또"합당만이유일한승리공식은아니다.지지기반중첩에따른시너지부재와중도층이탈등우려되는지점이적지않다"며"현재제기되는우려에대해구성원이납득할수있는충분한설명과책임있는태도를보여야한다"고촉구했다.더민초는오는26일국회에서모임을열어관련논의를이어갈계획이다.이언주·강득구·황명선최고위원불참한채열린민주당현장최고위(진천=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3일충북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이날최고위에이언주·강득구·황명선최고위원은불참했다[email protected]앞서정대표는전날합당제안직후당내에서이른바'자기정치'비판이쏟아지자의원총회에서'청와대와조율을거쳤다'는취지로해명한것으로알려졌다.정대표는같은날일부의원과의오찬에서도'혼자결정한게아니다'라고말했다고한참석의원이연합뉴스에전했다.자신의합당제안이전격적으로공개되긴했지만,이대통령의뜻이실렸다는뜻으로해석되는대목이다.이런상황에서청와대가전날오전"사전에특별히논의된것은없다"(강유정대변인)고말했다가"양당의통합은이대통령의평소지론"(홍익표정무수석)이라고밝히면서정치권일각에선이른바'명청조율설'까지나왔다.나아가정대표가최근까지혁신당과는'따로또같이'방식의선거연대에방점을찍었다는점을토대로일부언론은지난19일이대통령과당지도부만찬당시이대통령과정대표가따로합당문제를논의했다고보도하기도했다.이처럼논란이커지자민주당은이날공식입장을내고"'지난19일대통령과당지도부만찬에서합당관련한대화가있었다'는일부보도는전혀사실이아니다"라며"합당과관련한일체의발언과대화는없었다"고부인했다.그러면서"당이사전에청와대정무수석에게알렸다는것이팩트"라며"정대표는합당제의와관련해대통령과전혀논의한바없다"고강조했다.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도전날"두정당이통합하는것자체는대통령도평소에지향해온일"이라면서도"이번일은(당청이)협의해서진행한일이아니다"라고선을그은바있다.이언주·강득구·황명선최고위원관련질문에답하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3일충북진천국가대표선수촌을방문,쇼트트랙선수들을격려하며일정을마친뒤조국혁신당과합당추진과정을문제삼으며기자회견을연이언주·강득구·황명선최고위원에관한질문에답하고있다.세최고위원은이날진천선수촌에서열린충북현장최고위원회의에불참했다[email protected]정대표는이날진천선수촌방문일정뒤에기자들과만나비당권파최고위원들의해명및사과요구와관련,"저는합당을제안한것"이라며"전당원투표를통해동의해야다음진도를나갈수있는사안"이라며즉답하지않았다.한편민주당은합당제안에관한의견수렴을위해정책의원총회및17개시도당의당원토론회를개최키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는국민과대통령에게사과하며청문회를시작했습니다.그러나제기된의혹이양적질적측면에서심각하다는것이여야모두의판단입니다.따가운질타가사방에서이어졌고,이후보자는대체로낮은목소리로답했습니다.의지할사람이아무도없다는의미의'사고무친'을떠올리게했습니다.먼저,류정화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시작부터고개를숙인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저를장관후보자로지명하신대통령님께도송구합니다.성숙지못한언행으로인해상처받은모든분들께진심으로사과드립니다.]하지만여당에서부터질타가쏟아졌습니다.[김영환/더불어민주당의원:'내란의실체를제대로파악하지못했다'그런데어떻게국민들은일일이다판단하시고새벽에오셨을까요.공직자가일반국민보다그것을판단하지못하나요.]이재명정부와경제기조가다르단지적에이후보자는경제상황이달라졌다고했습니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4분기연속으로0%성장을하고있는이런상황에서는적극적재정이무엇보다필요하고,저의원칙이달라진것이아니라경제상황이달라졌다.]국민의힘은이후보자의장남이'사회기여자전형'으로대학에입학한건'특혜'라했는데,[최은석/국민의힘의원:장남의할아버지가우리나라의내무부장관을했다,우리나라의훈장을받았다,이게우리나라의국위를선양했다고할수있습니까.후보자의남편은그당시에연세대교무부처장이었어요.]보좌진갑질논란의녹취가재생되자이후보자는시선을피하기도했습니다.[박수영/국민의힘의원:후보자님.'야!'이렇게말하시면안되는거아닙니까.청문회용목소리와갑질하실때목소리가달라요.두얼굴의이혜훈입니까.]이른바'이혜훈비망록'에대해선자신이쓴게아니라고주장했습니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이건제가작성한것이아닙니다.그리고저는한글파일로이런것을만들지를않습니다.][천하람/개혁신당의원:위증의벌이있다는점고지해주시고,제입장에서도국민들의판단에맡길수밖에없습니다.][영상취재김상현공영수영상편집이지훈]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의인사청문회가우여곡절끝에열렸습니다.오늘(23일)오전부터10시간째청문회가진행되고있는데요.국회출입하는김민수기자와자세한얘기나눠보겠습니다.【질문1】김기자,청문회가열렸으니청문보고서채택여부가남았는데난항이예상되죠?【기자】그렇습니다.워낙에의혹이많았던만큼청문회는늦은밤까지이어질것같은데요.이례적으로여당에서도후보자에대한질타가나온상황이다보니채택전망은밝지않습니다.인사청문회관련자료제출이충분치않아서의혹에대한검증역시한계가있을겁니다.【질문2】제기된의혹중에서도핵심이라고할수있는'원펜타스아파트부정청약의혹'도이번청문회에서검증이쉽지않겠군요?【기자】그렇다고봐야겠습니다.장남이피부양자로등록된기간실제이후보자부부와살았는지이걸입증할물증은없어서정황만으로설명해야하는데요.이때문에국민의힘은청문회며칠전부터이후보자가아들부부의관계가나빠서별거했다는식으로둘러댈거라예상하기도했습니다.▶인터뷰:최은석/국민의힘의원(지난20일)-"이혜훈후보자가국민들에게'실은결혼식은올렸지만아들과며느리가결혼생활을지속할수있을것인지에대해서되게심한다툼이있었다'라고이렇게강변하면서그당시에별거했다라고만약에그렇게주장한다면그거를검증할방법이전혀없습니다."【질문3】인사청문보고서채택이무산되면이재명대통령의고심이깊어질수밖에없겠군요?【기자】여야가대치하는국면에서인사청문보고서채택불발자체는얼마든지있을수있습니다.문제는여당조차이후보자를두둔하긴커녕공세에나섰다는점인데요.이후보자를지명한이대통령입장에서도청문회와상관없이임명을강행하긴부담스러울수밖에없습니다.▶인터뷰:신년기자회견(지난21일)-"이질문을왜안하시나했어요.참어렵습니다.문제가있어보이긴해요.그러나그에대해서본인의해명도들어봐야되는거아닌가요?그게공정하죠."오늘(23일)청문회가끝나면이후보자스스로도거취에대한고민이깊어질텐데요.주말을거치면서이후보자가어떤입장을내놓을지에도관심이모아지고있습니다.【앵커멘트】잘들었습니다.지금까지정치부김민수기자와이야기나눴습니다.영상편집:이주호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與"부정청약해명궁색"질타…후보자'계엄옹호'논란엔사과野"사퇴하고수사받아라"파상공세…입시의혹수사의뢰예고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1회국회(임시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인사청문회에출석해있다.2026.1.23/뉴스1ⓒNews1국회사진기자단(서울=뉴스1)김세정박소은심서현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가23일국회에서열린가운데,여당인더불어민주당의원들조차이후보자에게제기된각종의혹과관련해날선비판을쏟아냈다."조사끝나자마자합가"…파경해명정조준한여당안도걸더불어민주당의원은"재산형성이나교육문제에서상대적으로우월한정보나기회를가질수있는입장이었기때문에가능했던행동"이라며"그렇기때문에규범과도덕적잣대를스스로적용해야하지않았는가하는문제의식이있다"고지적했다.같은당정일영의원은"재산도늘리고,명예도갖고,출세도하고,자녀들좋은학교보내기위해나쁘게표현하면온갖짓을다한것같다"며"이런분이대한민국의기획예산처장관을한다그러면청년들과선량한국민이어떻게생각하겠나.그러니까의혹을해소해야된다"고말했다.여당간사인정태호의원도"여러의혹에대해후보자께서청문회를통해깔끔하게설명해줬으면좋겠다는바람을가지고있는데아쉬운것도참많이있다"며"법적으로특별히문제없다는것만으로공직자가자기책임을다한다고보지는않는다"라고했다.이소영민주당의원은부정청약의혹과관련해'장남이혼례이후(부부사이)관계가최악으로치달았다'는이후보자의해명을반박했다.이의원은"파경에가까운상태인며느리가혼자살고있는집에며느리를(다른곳에)두달동안이사를보내고,(시댁식구들이)들어갔다가다시두달후에집을교대한건가"라며"왜파경까지갔던신혼부부가1년5개월이지나서야다시같이살게됐고,왜하필그날이국토부의원펜타스부정청약조사가끝나고결과가발표된그다음날인가"라고물었다.같은당조인철의원은12·3비상계엄과관련해"최상목당시기획재정부장관한테윤석열전대통령은비상입법기구설치·운영을하기위한예산을확보하고,국회운영비를중단하라는쪽지를줬다"며"당시최부총리는실무자에게그냥전달만했다고하는데후보자는이런상황에처한다면어떻게하겠는가"라고물었다.이에이후보자는"용기있게행동하려고이번일을계기로다잡고있다"며"저도용기가없었던사람이고그부분(계엄옹호)에대해깊이반성하고변명의여지없이사과를드린다"고답했다."악마를보았다"야당은사퇴촉구…입시의혹수사의뢰검토야당인국민의힘도거세게비판했다.박성훈의원은"후보자는이곳청문회장에와서는안되는사람이라고생각한다.오전질의답변을보면서참담함을금치못했다"며"궤변과위증그리고의혹뭉개기로일관했다"고지적했다.또폭언음성을직접재생하며"보좌진들은제게'악마를보았다'는얘기를했다"고도했다.같은당윤영석의원은"기획예산처장관이면국가의재원을배분하는자리여서철저하게공정을우선해야하고사욕이없어야한다"면서"후보자의태도나이런걸미뤄볼때자격이없다.양심이있으면사퇴하라"고촉구했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임이자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게선서문을전달한후악수하고있다.2026.1.23/뉴스1ⓒNews1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소속임이자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이후보자장남의연세대입학과정문제를재차언급했다.임위원장은"후보자자녀는조부의청조근정훈장서훈을근거로국위선양자손자녀에해당함에따라전형대상에지원했으며해당절차를거쳐합격했다고답변했다"며"그런데헌법제11조3항은훈장등의영전은이를받은자에게만효력이있고어떠한특권도이에따르지아니한다고규정한다"고지적했다.임위원장은연세대입학처에입시관련자료를요청했으나자료보관기관이지나받지못했다고밝혔다.그는"4년이경과한2010학년도입학전형관계서류를폐기했기에이부분을보내줄수없다는것"이라며"이와관련해서는(국민의힘소속)최은석위원께서따로수사의뢰를하든,관련조치를하길바란다"고당부했다.아울러임위원장은이후보자에대한부적합의견이높다고얘기하면서"국민이바라보는눈높이는매우엄중하다.진정으로국민눈높이를생각하신다면지금이라도사퇴하는게맞다고생각한다"고했다.한편임위원장은오후6시20분께정회를선포하면서"청문회를계속진행해야할지위원장으로서심히고민이된다"며양당간사들에게관련논의를제안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또럼베트남공산당서기장이23일폐막한제14차전당대회에서서기장으로재선출된후진행한내외신기자간담회에서취재진에게인사하고있다.연합EPA화상【하노이(베트남)=김준석특파원】현재베트남권력서열1위인또럼공산당서기장이연임에성공했다.럼서기장은2031년에열릴제15차전당대회가열릴때까지향후5년간베트남을이끌게됐다.베트남공산당은제14차전당대회폐막일인23일중앙위원회를열고럼서기장을임기5년인차기서기장으로재선출했다.럼서기장은1979년부터약40년간베트남공안부에서일해온대표적인공안통이다.2016년부터공안부장관을맡아수년간'불타는용광로'로불리며반부패수사를주도했다.이후2024년5월말부터권력서열2위인국가주석직에오른데이어응우옌푸쫑전서기장이서거하면서불과두달여만에서기장에올랐다.현재권력서열2·3위인르엉끄엉주석과팜민찐총리는중앙위원명단에서빠지며'4대기둥'중럼서기장과쩐타인만국회의장만자리를지켰다.■"제2의도이머이이어져야"연임일성럼서기장은이날베트남하노이컨벤션센터에서진행된내외신기자회견에서베트남이향후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기존성장방식의근본적전환이필요하다고밝혔다.럼서기장은"베트남은빠르고효과적이며지속가능한성장이요구되는단계에진입했다"며"이를위해서는두자릿수경제성장이가능하도록성장모델을재설계해야한다"고말했다.럼서기장은이번당대회가단기임기를넘어2045년,더나아가당창당100년이후까지를내다보는장기경제비전을제시했다고설명했다.그는"도이머이(쇄신)은일회성정책이아니라국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연속적과정"이라며"개혁은계속될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럼서기장은"베트남이더이상국제사회로부터지원을받는단계에머무르지않고,국제질서와공동과제해결에기여하는국가로전환하고있다"고도강조했다.럼서기장은"베트남은국제관계에서수용자에서기여자로이동하고있다"며"국제통합을성장모델의중심에두는새로운발전경로를구축할것"이라고중진국으로서국제사회에서역할을다할것임을밝혔다.■행정혁명선봉장...2기에도개혁드라이브예상쫑전서기장의잔여임기를이어받은럼서기장은짧은집권기간동안대대적인개혁드라이브를걸었다.가장독보적인성과는비대해진국가조직을슬림화한'행정혁명'이다.럼서기장은국가예산의상당부분이공무원인건비로소모되는구조를타파하기위해성단위의행정구역통합과중앙부처통폐합을주도했다.특히지난해에는63개인광역지방행정구역을절반가까운34개로줄이는통폐합을단행했다.이로써기존의57개성과6개직할시등총63개의광역행정구역이28개성과6개직할시등총34개로통폐합됐다.아울러,기존30개중앙정부부처·기관을22개로재편하는정부조직개편을실시하는등비대해진정부·행정조직을수술대에올렸다.이과정에서25만명의공공부문인력이감축됐으며,디지털정부시스템도입을통해행정절차는획기적으로단축됐다.이는단순히비용절감을넘어민간기업들이겪던고질적인관료주의장벽을허무는결정적인계기가되면서베트남의투자환경을획기적으로개선시켰다는평가를받는다.또럼서기장은취임초기부터강조해온'부패척결'의범위를'낭비방지'로확대했다.럼서기장은"국가자산의낭비는부패만큼이나큰범죄"라고규정하며,방치된국책사업과비효율적인공공투자를전면재점검했다.이러한강력한내부정화작업은베트남정치체제에대한대내외적신뢰도를높였으며,외국인투자자들에게"예측가능하고투명한투자환경"이라는확신을심어줬다는평가를받는다.실제로2025년한해동안베트남으로유입된외국인직접투자(FDI)는역대최고치를경신하며경제성장의밑거름이되었다.■'민간기업'강조..."2030년까지1인당GDP8500불목표"럼서기장은'제2의도이머이(쇄신)'라불릴정도의경제개혁을시도하고있다.특히국영기업위주의기존경제개발모델에서빈·선·마산·타코등베트남민간기업들에게각자의역할을주문하며이들이베트남의성장을이끌것을강조하고있다.베트남의경제성장도럼서기장집권기부터더좋아지고있다.베트남경제는지난해미국발관세충격에도대미수출과무역흑자가각각30%가까이급증,역대최대를기록했다.덕분에경제성장률8%이상의성과를거뒀다.특히지난해4·4분기GDP는전년동기대비8.46%성장,시장전망치7.70%를웃돌았다.이는2011년이후4분기성장률로는가장높은수치다.럼서기장은이번14차전당대회에서2026~2030년기간동안연평균국내총생산(GDP)성장률10%달성이라는도전적인목표를제시했다.이를위해민간경제를국가성장의'주력엔진'으로격상시키고,디지털전환과녹색성장에집중투자하겠다는방침이다.이를통해2030년까지1인당국내총생산(GDP)을약8500달러(약1256만5550원)수준으로끌어올린다는계획이다.베트남은현재1인당GDP가약4300달러(약635만6690원)수준으로,향후6~7년안에이를두배가까이끌어올려중상위소득국진입을본격화하겠다는구상이다.■메가프로젝트속도낼듯..한·베관계도순풍예상한편,럼서기장의연임으로한·베관계는더욱더급물살을탈전망이다.럼서기장은이재명정부의첫국빈이었다.이대통령의연내답방이기정사실화되는상황에서럼서기장의연임은양국관계를더욱확고히하는발판이될것이란기대감이높아지고있다.현재럼서기장지도부가주도한북남고속철도와원자력발전등메가인프라사업들이이번14차지도부에서도이어질것으로예상되면서한국기업들의수주·입찰을위한움직임도활발해질전망이다[email protected]김준석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송미디어통신인신년인사회열려⋯정부·국회·업계관계자참여정재헌SKTCEO"AI는경쟁력그자체⋯미래생존좌우할것"방미통위정상화임박⋯최민희위원장"다음주비상임위원확정"[아이뉴스24안세준기자]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23일"낡은규제칸막이를과감히허물고,미래지향적인통합미디어법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23일오후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열린방송미디어통신인신년인사회현장에서(왼쪽부터)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정재헌SK텔레콤최고경영자(CEO)겸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협회장,최민희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최형두과방위야당간사등이참석한모습.[사진=안세준기자]이날김위원장은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열린2026년방송미디어통신인신년인사회인사말에서"우리는다가올방송미디어통신100년의설계도를그려야하는막중한소명앞에서있다.이거대한백년대계는결코정부의힘만으로는완성될수없다"며이같이밝혔다.김위원장은"우리는지금산업혁명과정보화혁명을지나인류삶의양식을근본적으로재편하는'AI대전환(AX)'이라는거대한문명사적패러다임전환기에서있다"며"AI가일상을바꾸고여론형성구조까지뒤흔드는거대한도전앞에서기술혁신과인간중심가치가공존하는새로운질서를세워야할때"라고했다.그러면서"아날로그시대낡은틀과비대칭규제를과감히혁파해우리기업들이글로벌시장으로뻗어나가는사다리가되겠다"고강조했다.공영방송에대해서는"공적책무를다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다지는일에도소홀함이없도록하겠다"고언급했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협회장자격으로참석한정재헌SK텔레콤최고경영자(CEO)는"AI밸류체인을장악하기위한미국의질주와이를쫓는충격은과거미·소군비경쟁을방불케한다"며위기의식을드러냈다.그는"이제AI는경쟁력그자체"라며"우리사회의미래생존과지속가능한성장을좌우할것"이라고덧붙였다.AI경쟁에서승리해야만글로벌질서재편에서선진국의지위를확보할수있다는것이그의견해다.이날여당몫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상임위원으로고민수강릉원주대학교법학과교수를추천한더불어민주당은다음주초까지여당몫비상임위원도최종확정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최민희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민주당은오늘(여당몫)상임위원을확정했다"며"비상임위원은지도부의최종결정을남겨두고있다.다음주초반에는방미통위비상임위원과방미심위위원까지과방위차원에서는확정할생각"이라고말했다.이르면2월중방미통위상임·비상임위원4인체제가갖춰질전망이다.4인이구성되면안건의결이가능해진다./안세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장남‘위장미혼’의혹집중질타이“이혼위기로혼인신고못해”답변시부훈장으로장남연대입학도의문민주당진성준·이소영의원도비판부정청약·갑질의혹등을받고있는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재정경제기획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굳은표정을한채머리카락을넘기고있다.이후보자는이날내란동조·막말논란에대해사과하며“돌을맞더라도(협치에)동참하겠다”고밝혔다.최현규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의인사청문회가23일우여곡절끝에열렸다.이후보자는반포아파트부정청약을포함해부동산투기,보좌진폭언·갑질,내란동조등의혹에대해해명했지만여권의원들마저이후보자를질타하는모습이연출됐다.여야의원들은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열린이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부정청약의혹을집중추궁했다.이후보자가2024년7월반포래미안원펜타스청약과정에서결혼한장남포함아들3명을부양가족에올려부당하게청약가점을받았다는것이다.이후보자는장남의‘위장미혼’에대해“용산집(장남신혼집)을마련한후곧바로두사람(장남부부)의관계가최악으로치달았다”며“당시우리는그혼례를유지하기어렵다고생각했다”고해명했다.장남부부가이혼위기에처해혼인신고를하지못했다는취지다.여당에서도‘불법청약’이라는비판이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진성준의원은“청약규칙에미혼자녀만부양가족으로인정되는데,사실상혼인을하지않았느냐.명백하게불법”이라고지적했다.같은당이소영의원도“관계가파탄났던신혼부부가1년5개월이지나서야다시같이살게됐는데,하필그날이국토교통부의부정청약조사바로다음날”이라며해명신빙성을문제삼았다.이후보자는집을내놓을생각있냐는질의에는“수사기관결과에따르겠다”고답했다.장남의대학입학을둘러싼의혹도추가로제기됐다.앞서이후보자는국회답변서에서“장남이다자녀가구전형으로연세대에입학했다”고밝혔으나,장남이연세대에입학한2010학년도에는해당전형자체가없었던것으로밝혀졌다.이에이후보자는“장남과차남을헷갈렸다”며“장남은사회기여자전형,국위선양자로입학했다”고말했다.이어“시부(김태호전내무부장관)께서공무원으로평생봉직한여러공적을인정받아청조근정훈장을받으셨기때문에자격요건이됐다”고설명했다.그러나최은석국민의힘의원은“2010학년도연세대수시모집요강에훈장을받아야국위선양자로인정된다는어떤조항도찾을수없다”며“입학사정관련자료를제출하지않는다면100%부정입학으로추정될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후보자는보좌진폭언·갑질의혹,내란동조논란에대해선고개를숙였다.그는“성과에매몰된외눈박이로살아오면서소중한동료들에게상처드린점을제대로보지못했다”며“성숙하지못한언행때문에상처받은모든분께진심으로사과드린다”고밝혔다.내란동조에대해선“비판을피하기어려운잘못된판단의자리에서있었음을다시한번사과드린다”며“어떤변명도하지않겠다”고말했다.이후보자가2017년금품수수의혹이제기됐을당시자신에대한수사를무마하려는청탁정황등이담긴비망록에대해서는“제가작성한것이아니다.제3자가본인짐작과여러소문을버무려만든것으로보인다”며적극부인했다.이후보자는“진영정치에발목잡혀한걸음도앞으로나가지못하는대한민국의새로운길을여는일에돌을맞더라도동참하겠다는심정으로이자리에섰다”고밝혔다.청와대는청문회를지켜본뒤이후보자거취문제를판단하겠다는입장을유지했다.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은“후보자와관련한의혹에대해당사자가잘설명하는지지켜보겠다”고말했다.정우진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인치웨이퍼양산인프라추진기업방문2025년산쌀시장격리10만t시행보류키로대여곡5.5만t반납1년연기등정책보완美수입신선란초도물량인천공항도착[음성=뉴시스]서주영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23일충북음성군의비메모리반도체파운드리(위탁생산)기업인DB하이텍상우공장을찾아회사임원진과의간담회자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음성=뉴시스]박광온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23일"2026년은차세대전력반도체의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골든타임"이라며8인치(200㎜)양산인프라구축을위한국민성장펀드지원을검토하겠다고말했다구윤철부총리이날충북음성군소재차세대반도체기업'DB하이텍'상우공장을방문해구부총리는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현장을점검하고이같이말했다.차세대전력반도체는실리콘(Si)대비전력소모와발열을크게줄일수있는실리콘카바이드(SiC),질화갈륨(GaN)소재를활용한반도체다.전기차·신재생에너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등미래전략산업전반에활용된다.특히올해를기점으로기존6인치(150㎜)공정에서8인치웨이퍼로의공정전환과가격경쟁력확보경쟁이본격화할것으로정부는보고있다.DB하이텍은기존실리콘반도체8인치생산인프라를기반으로SiC·GaN전력반도체8인치양산인프라구축을추진중이다.신규클린룸증설이완료되면월간8인치웨이퍼생산규모는현재15만4000장에서약19만장으로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이가운데1만~1만5000장은차세대전력반도체용으로활용될것으로예상된다.[음성=뉴시스]서주영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23일충북음성군의비메모리반도체파운드리(위탁생산)기업인DB하이텍상우공장을찾아방진복을입은뒤내부를둘러보고있다[email protected]구부총리는이자리에서"국민성장펀드지원검토를통해8인치양산인프라구축을독려하겠다"고강조했다.국민성장펀드란정부와정책금융기관이출자하고민간자본이함께참여해반도체·이차전지·미래모빌리티등국가전략산업의대규모설비투자와성장단계기업을지원하는정책형투자펀드를말한다.올해총150조원규모로조성됐다.구부총리는이외에도▲지역거점을중심으로한실증인프라확충▲국가전략기술지정과기술개발·인력양성의연계지원▲공공부문의국산반도체우선구매제도마련등수요창출방안을제시했다.구부총리는이날쌀과계란등국민생활과밀접한품목을중심으로한'생활물가관리'대책도밝혔다.구체적으로정부는우선쌀수급상황을고려해'2025년산쌀시장격리10만t시행'을보류하기로했다.당초정부는오는3월까지사전격리4만5000t과대여곡5만5000t을반환해총10만t을시장에서격리할계획이었다.그러나이를보완해사전격리추진을일단멈추고대여곡5만5000t의반납시점을1년연기하기로했다.대신가공용쌀6만t을추가로공급해시장부담을완화한다는구상이다.정부는이같은조치에도쌀시장이조속히안정되지않을경우추가대책을마련하겠다는입장이다.[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사진은지난해9월14일오전서울하나로마트양재점에서시민들이쌀을고르는모습[email protected]계란가격안정을위한신선란수입에도속도를낸다.정부가미국에서수입하기로한신선란224만개가운데초도물량인112만개가이날밤인천공항을통해국내에도착할예정이다.수입신선란은현재시중가격보다낮은수준으로판매돼계란가격안정에보탬이될것으로정부는보고있다.또정부는검역과통관절차를신속하고차질없이진행해오는31일께부터초도물량이시중에판매될수있도록하고,잔여물량역시설명절전까지전량유통되도록한다는계획이다.이외에도정부는관광지·전통시장등을중심으로반복돼온'바가지요금'관행을근절하기위해관계부처태스크포스(TF)를꾸리고본격적인대응에나선다는방침이다.특히숙박시설,음식점등에서의가격표미게시·허위표시,가격대비부실한서비스등바가지요금을근절하기위해관련규정개선및신고체계,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협조체계구축등에나설계획이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사진은지난7일오후서울시내의한대형마트에서고객이계란을살펴보고있는모습[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다주택자에대한'양도소득세중과면제'제도를연장하지않겠단입장을밝혔습니다.전임정부의한시적제도였던만큼기간이끝나면되돌리겠단건데,향후수도권집값흐름에따라부동산세제를손볼가능성도제기되고있습니다.정인용기자입니다.[기자]'부동산세제개편가능성에다주택자들의셈법이복잡해지고있다'는언론보도와함께이재명대통령이SNS에이런글을올렸습니다.전정부때시행했던'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면제'제도가5월9일이면종료되는데,연장을전혀고려하지않고있다고밝힌겁니다.양도세기본세율에2주택자는20%p,3주택이상은30%p를더매기던중과세가다시적용된다는의미로,다주택자들이과세를피하기위해시행전매물을내놓을가능성이제기됩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21일,신년기자회견):주택을많이가지고있는사람들이내놓게하는공급책도있죠.그런방법도저희가찾고있습니다.]청와대는일각에서세금으로집값을잡는것아니냔지적이나오자,조세지원용한시적제도는운용기간이지나면종료하는것이원칙이고관행적연장은바람직하지않다고반박했습니다.이대통령은또,비거주1주택자도투기용이라면장기보유를이유로세금감면을해주는건이상하다며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가토론해볼주제란의견도덧붙였습니다.당장세제를고칠건아니라고단서를달았지만,정책카드로검토될가능성이커졌다는분석이나옵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21일,신년기자회견):우리가예정하고있는선을벗어나서사회적인문제가될정도상황이라고하면당연히(부동산)세제수단도동원해야죠.]정부는곧추상적수준이아닌,현실적인주택공급대책을내놓을계획입니다.정치권에선공급책이후에도좀처럼수도권집값이잡히지않을경우,지방선거이후실제세제수단을동원할거란전망도나옵니다.특히양도세중과시행이후,다주택자들이이른바'버티기'에들어가수도권집값이들썩이면,보유세등세제수단을활용하려는유인은더커질거란관측도적지않습니다.YTN정인용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김정원영상편집:서영미디자인:권향화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혜훈기획처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부동산투기·특혜입학등전방위질타"장남,결혼직후문제생겨…혼례유지어렵다생각"내란옹호발언사과…"국민받아들일때까지사과"적극재정강조…지출효율화극대화"[세종=이데일리송주오서대웅하상렬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자신을둘러싼아파트부정청약,장남의연세대학교특혜입학,부동산투기등각종의혹과관련해해명과반박했다.그러면서도12·3비상계엄이후‘내란옹호발언’과보좌진에대한갑질·폭언에대해서는고개를숙였다.(사진=노진환기자)“부동산부정청약,장남결혼직후파경위기”이후보자는23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기획처장관인사청문회에출석했다.이날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여야를가리지않고이후보자의서초구반포래미안원펜타스아파트부정청약의혹에강하게문제제기를했다.이후보자는2024년7월70억원대의서울반포원펜타스아파트청약과정에서아들3명을부양가족으로올려가점을받아당첨됐다는의혹을받는다.당시장남은결혼식을올렸지만,청약을위해혼인신고를하지않았다는것이다.이후보자는“장남혼례후바로문제가생겼다”며“두사람의관계가최악으로치달았고,당시저희는그혼례를유지하기어렵다고생각했다”고해명했다.이어“(장남이)정신적압박과스트레스등으로굉장히최악의상황으로치달아서발병하고지금까지치료를받고있다”고부연했다.천하람개혁신당의원은“세종시에서일하고이미결혼식을올린장남이부양가족으로서혜택까지받아야하는정도의부양가족인미혼자녀인가”라며“누가봐도부정하게청약에부양가족으로넣으려고했던것”이라고비판했다.장남의연세대특혜입학과관련해서는“장남은다자녀전형이아니라사회기여자전형으로입학했다”고답했다.외조부가훈장을받은것은전형요건에해당되지않는다는지적에대해서는“연세대학교는훈장종류를기준으로자격요건을정해두고있다”며“시부께서공무원으로평생봉직하며받은청조근조훈장이해당기준에포함돼자격요건이됐다”고설명했다.인천공항개항1년전영종도인근에부동산투기를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적극반박했다.이후보자는당시부동산을매각하면서양도세를4억8000만원냈지만,실거래내용을보면10억원이상을냈어야했다는지적에“소득세법69조2항을보면별도의조항이있다.기준시가로계산하면맞는내용이다”고반박했다.(사진=연합뉴스)“비망록,내가작성안해”…내란옹호·보좌진폭언엔사과최근언론에공개된비망록논란과관련해서는선을그었다.이후보자는“제가작성한것이아니다”라며“내용도동의하지않는부분이많고사실이아닌부분이많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대국민공개동의여부엔“제가작성하지도않은것으로인해오해와의혹을받는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동의하기어렵다”고답했다.내란옹호발언과관련해서는사과했다.이후보자는“헌법재판소의탄핵판결문을보고많은생각을했고,제잘못된생각들을그때알게됐다”며“(비상계엄옹호발언에대한)사과는국민들이받아들이실때까지끊임없이반복하겠다”고고개를숙였다.보좌진을향한폭언에대해서도사과의사를표명했다.이후보자는“제가상처를준우리직원들에게진심으로계속사과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계속된지적에이후보자는“지금사실과다른이야기들이너무많다”며“지금국민의힘에서소속돼있는제전직보좌진들에게뭘얼마나압박하는지저도다듣고있다”고발끈하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적극재정절실…예산,국가경제운영방항타역할분명히할것”기획처장관후보자로서재정정책에대한철학도엿보였다.이후보자는“재정에책임있는적극재정이절실한때”라며“그재정이가성비높게쓰이도록비효율을걷어내고지출효율화를극대화하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의무성지출과경직성지출재구조화,유사·중복사업정비등의필요성을언급했다.아울러중장기계획과단년도예산의연동문제도짚었다.이후보자는“그림은중장기계획은따로그리고단년도예산은늘따로가서중장기계획이실현되지않는문제가있었다”며“중장기계획과내년도예산을연계하는것만큼이나연계과정에서단단한재정원칙을지켜낼장치가필요하다”고했다.국방예산과관련해서미국이대폭증액을요구할수있다는우려에는“국방예산은GDP대비3.5%달성이언급돼있지만구체적인시한은정해져있지않다”며“현재국방예산으로포함되지않지만실제로국방예산인항목이적지않은만큼재편성과정으로도비율을올릴여지가있다”고답했다.또한저성장극복을위해AI신기술과신산업집중지원등의산업생산성향상과함께민생문제를함께돌보며지출효율화를꾀하겠다고언급했다.기획재정부가재정경제부와기획처로분리된이후부처간협업과제질의엔“과거분리실험은견제와균형은했지만원팀으로해내야할일에서부족함이있었다는지적이있다”며“새기획처는재경부와협력할것은확실히협력하고예산이라는수단으로국가경제운영의방향타와키역할을분명히하겠다”고말했다.송주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