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장르만여의도’유튜브캡처윤석열정부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을지낸김태규국민의힘의원이“전두환·윤석열은내란이아니다”라고주장한것을두고논란이커지고있다.더불어민주당은1일“법치에대한명백한부정이며국민을모욕하는경악스러운망언”이라며김의원제명을국민의힘에요구했다.김태규의원은지난30일JTBC유튜브채널‘장르만여의도’에서영화<암살자(들)>비판을하다가문제발언을했다.진행자인정영진씨가“윤석열은내란이냐,아니냐”고묻자김의원은“아니다”라고답했고,이어“전두환은내란이냐아니냐”는질문에도“내란이아니다”라고했다.“법적으로판결이난건데도내란이아니냐”는물음에도“저는내란이아니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김의원은“전두환에대해선고민을해볼여지가있지만,단정적으로내란이라고하기엔어려운부분이있다.역사적평가가끝난일은아니다”라며“대법원판결이있더라도역사적으로사안을바라보는시각이다르다”고주장했다.신혜원기자가“육영수여사암살사건에대한정부공식발표나조사결과가있었기때문에(암살사건을)박정희정권의음모로몰아가는건역사왜곡이라고비판했는데,전두환·윤석열에대해선법원판단이있음에도다른문제라고하는가”라고하자“사법적판단이있으니인정하라고하는건폭거”라고도했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회의에서김의원을겨냥“국민에게총부리겨눈독재자들을어떻게비호하고두둔할수있나.이런사람들이국회의원으로있으면,다시권력위해국민에게총부리다시겨누는일이또발생할것”이라며“국민의힘이진정내란의힘이되기로작정했나.아니라면즉각사죄하라”고비판했다.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김의원은넘어서는안될선을넘었다”며“국민의힘은김의원발언에대해국민앞에사과하고당의공식입장을분명히밝히라”,“대법원확정판결까지부정하는김의원을즉각제명하라”고비판했다.김한규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당장모든당직에서사퇴시키고징계절차를밟으라”고요구했다.임명희조국혁신당대변인은논평에서“처참한헌법인식을가진자들이국민을대변하는입법기관의자리를차지하고있다는사실에국민은깊은자괴감을느낀다.위헌적계엄과국정농단으로헌정질서를흔든책임을반성하기는커녕,법원의확정판결과역사적진실마저부정하는집단이어떻게국민을대표하고책임질수있겠냐”고비판했다.최영배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런트럼프대통령의발표와는달리한미양국이공동으로발표한팩트시트에는알래스카LNG투자는다른사업보다후순위,추후확정한다고명시됐습니다.가스복합화력사업과원전프레임워크는구체적윤곽이나왔는데,우리정부는상업적합리성을지켰다는자평했습니다.송수진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트럼프대통령이전면에내세운사업은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프로젝트와대형원전8기건설입니다.사업내용이구체화된텍사스가스복합화력은가장마지막에언급했습니다.하지만,한미양국이발표한한미전략투자프로젝트팩트시트에는순서가정반댑니다.가스복합화력프로젝트는2029년1단계상업운전,원전은구체적부지를나중에확정한다고명시했지만,알래스카는검토에착수하는걸합의한다는수준입니다.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투자금액540억달러도포함되진않았습니다.대신'상업적합리성과모든관련국내법적요건의충족을조건으로한다'고명시했습니다.양국합의에없는내용이미국측발표로기정사실이된상황,앞으로사업검토과정에서논란이이어질전망입니다.한편,이번협상에선투자금회수를위한안전장치는우리측요구가그대로반영됐습니다.사업별로따로정산하자는미국요구에맞서,모든사업을하나로묶는'우산형'구조를지켜낸겁니다.한사업에서손실이나도다른사업수익으로메울수있고,전체원리금을다돌려받을때까지5대5배분이유지됩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우리가프로젝트투자금)총원리금을모두회수할때까지모든개별프로젝트의한미간투자배율이5:5로유지되며,1:9로의전환은보류됩니다."]정부는알래스카LNG사업은상업성이확인될때만추진하고,투자총액2천억달러는넘기지않겠다는입장입니다.KBS뉴스송수진입니다.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차정남■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송수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계룡대서78주년국군의날기념식…'자주국방실현,대체불가국군'주제고출력레이저로드론잡는천광시연…현무-3·4·5미사일나란히12·12군사반란당시전사한김오랑중령·정선엽하사에무공훈장2024년공개된지대지미사일'현무'[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철선기자=1일이재명대통령이참석한가운데계룡대에서열린제78주년국군의날에서는'괴물미사일'로불리는초고위력지대지탄도미사일현무-5등국군핵심장비가대거소개됐다.특히현대전의게임체인저로떠오른드론을빛(고출력레이저)으로제압할수있는국산레이저대공무기'천광'이공중에서드론을격추하는모습을선보이기도했다.이날'자주국방실현!대체불가국군'을주제로열린국군의날기념식에는국군이보유한무기체계및핵심장비46종,70여대가등장했다.탄두중량이8t에달해'괴물미사일'로불리는'현무-5'지대지탄도미사일을비롯해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천궁-Ⅱ',국산4.5세대초음속전투기KF-21'보라매',K2전차,K-9자주포,다연장로켓'천무'등우리손으로만든국산첨단무기체계가집중적으로배치됐다.국군이운용하는미사일체계인'현무미사일'시리즈는현무-3,현무-4,현무-5등3종이나란히배치됐다.이중에서도현무-5는북한지휘부가은신한지하벙커를파괴하는미사일로,재작년과지난해국군의날행사에이어세차례연속으로등장했다.현무-5의탄두중량8t은세계최고수준이다.국내독자기술로개발한레이저대공무기'천광'시연도진행됐다.2024년말전력화된천광은적드론·무인기에광섬유기반고출력레이저를쏴무력화시키는무기체계로,국방과학연구소(ADD)주도로개발됐다.별도의탄약없이전력으로운영되며,요격비용은1회당1∼2만원가량의전기료뿐이다.천광은이날기념식에서표적기로활용된소형드론4대를향해고출력레이저를차례로발사했는데,이중요격에성공한표적기2대가공중에서화염을내뿜으며추락했다.다만표적기한대는이륙중스스로추락했고,다른한대는천광에요격되지않고수동조작에의해추락했다.군은지난6월천광핵심구성품인레이저발진기국산화에성공해국산화율을기존76%에서90％로높였다.국산화한레이저발진기는기존해외도입품대비출력등주요성능이50%이상향상돼드론(회전익)은기존2∼4초에서1∼2초로,무인기(고정익)는10초이상에서수초이내로격추시간이짧아졌다.이외에도인공지능기반군집무인기,대드론요격무인기,해병대용고성능다연장,다목적무인차량등첨단장비들도이날처음으로소개됐다.기념식에선지난6월북한군귀순자유도작전당시최초청음청취로완전작전에기여한육군안태성상병이모범장병으로선정됐고,육사지휘관(여단장)생도인양준서생도가모범생도로선정됐다.정부는'12·12군사반란'당시신군부에맞서싸우다전사한고(故)김오랑중령,고정선엽하사의유족들에게각각충무무공훈장을수여했다.이날국군의날기념식에는국군장병800여명과함께70여대의장비가참가했다.작년대비참가장병과장비대수가다소줄었다.이대통령은기념식에서"국방태세전반을재설계해'스마트정예강군'으로도약하고,미사일위협을조기에탐지하고요격하며대응할수있는한국형3축체계를고도화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고에너지레이저요격무기와AI기반지휘통제체계,고위력미사일등미래전력개발을앞당겨군이주도하는억제및대응역량을획기적으로키워내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국손자회사솔리다임중복상장우려...SK하이닉스"자체자금활용등다양한방안검토"경기이천시SK하이닉스본사의모습./사진=뉴스1/사진=(이천=뉴스1)김영운기자SK하이닉스가미국손자회사솔리다임의IPO(기업공개)가능성과관련해"확정된것이없다"며장기적인기업가치와주주가치를최우선판단기준으로삼겠다는입장을밝혔다.솔리다임의상장이슈가불거지면서주주가치훼손등논란이일자진화에나선것이다.SK하이닉스는1일자체뉴스룸에서미국솔리다임IPO가능성에"솔리다임의경쟁력강화를위한여러방안을검토하고있으나확정된사항은없다"며"어떤방안이든장기적인기업가치와주주가치제고를가장중요한판단기준으로삼겠다"고밝혔다.최근솔리다임이미국자본시장상장을위한주관사선정에들어갔다는소식등이전해지면서중복상장에따른주주가치훼손우려가일부제기되고있다.소액주주플랫폼액트는솔리다임상장과관련해한국거래소에중복상장규율의적용기준을공식질의할것으로도알려졌다.솔리다임은SK하이닉스가2021년인텔의낸드·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사업을인수하는과정에서출범했다.현재AI데이터센터용고용량eSSD(기업용SSD)등을중심으로사업을확대하고있다.SK하이닉스는이날"시장과사업환경을고려해생산능력과기술경쟁력확보를위한투자필요성을지속적으로검토하고있다"며"솔리다임과관련한자본활용방안은회사전체의투자계획,재무상황과자본배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검토할사안"이라고설명했다.이어"SK하이닉스는현재재무여력을갖추고있으며자체자금을활용하는방안을포함해다양한자본활용방안을검토할수있다"며"그러나자금이있다는사실이곧모든투자를자체자금으로하는것이최선이라는뜻은아니다"고밝혔다.SK하이닉스는"HBM(고대역폭메모리),서버용D램,eSSD등다양한사업영역의투자수요를종합적으로고려해자원을배분하고있다"며"투자재원의조달방식은특정사업뿐아니라회사전체의투자계획과자본배분에미치는영향을함께고려해판단할필요가있다"고했다.아울러"특히메모리는업황사이클과투자시점이경쟁력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자본집약산업"이라며"내부자금과외부자본등투자재원을어떤방식으로활용할지는시장상황과투자시점,회사의재무상황등을함께고려해검토할사안"이라고밝혔다.외부자본활용에대해서는기존주주의경제적가치에미치는영향을충분히검토하겠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SK하이닉스는"판단기준은분명하다"며"외부자본을활용하는방안은자체자금을활용하는방안과비교해기존주주의경제적가치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충분히살펴판단해야한다"고강조했다.SK하이닉스는"향후구체적인방안을검토하게될경우이사회차원에서재무적·사업적영향을면밀히살피고관련규정과절차를충실히이행하겠다"며"아울러기존주주에미치는영향과필요한주주보호방안도함께검토하고충분히설명하겠다"고밝혔다.김남이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원민경"거취는인사권자결정"…비동의강간죄도입엔"국회논의"공공생리대전국확대·딥페이크대응강화…2년차과제제시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성평등가족부출범1년브리핑을하고있다.원민경장관은출범2년차에는지난1년의변화를넘어국민이일상에서체감하는성과를만들겠다고밝혔다.2026.10.1ⓒ뉴스1이종덕기자(서울=뉴스1)송송이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새로운형사사법체계에따른피해자보호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수사초기부터피해자에대한무료법률지원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성평등부는1일출범1주년브리핑을열고지난한해의성과와함께이같은내용의2년차계획을발표했다.원민경"수사초기부터무료법률조력"…개정형소법대응강화원장관은이날브리핑에서오는2일부터시행되는개정형사소송법과관련해"새로운수사절차와피해자권리보장제도로현장에서혼선이나어려움을겪지않도록안내자료를제공하고,수사초기부터법률조력을받을수있는무료법률지원도더욱강화할예정"이라고밝혔다.성평등부는보완수사권폐지등개정형소법시행에따른피해자보호에공백이생기지않도록지난7월부터관계부처와현장,피해자지원변호사등과논의해왔다고설명했다.원장관은피해자가경찰에매달리는구조가될수있다는문제에는"수사과정을모니터링해확인되는개선사항을경찰청과적극협의하겠다"고했다.경찰·검찰·법원단계마다피해자가서류를직접내야해고통이가중될수있다는우려에대해서는"상담소와무료법률지원변호사가함께할것이기때문에피해자가형사서류를모두작성해서낼필요가없다"고강조했다.용혜인사퇴후거취엔"인사권자가결정"…여성살해통계는"경찰청시스템개선후"원장관은용혜인성평등부장관후보자의자진사퇴이후거취를묻는말에"행정부처의장관은임기가없다"며"인사권자인대통령께서맡겨주시는때부터임기가시작되고마무리도인사권자가결정한다"고답했다.그러면서"후보자사퇴이후비서실장을통해성평등부조직을잘추스르라는당부가있었다"며"지난7월업무보고에서드린정책과제를흔들림없이추진하고있다"고말했다.여성살해(페미사이드)국가통계는경찰청시스템개선후생산될전망이다.원장관은"경찰청이사법정보시스템을2027년내개선하면친밀관계내여성살해현황통계생산은그이후에가능할것"이라고했다.혐오동기에의한살인을가려낼개념정의·산출방법등연구용역도추진한다.비동의강간죄도입에대해서는"현행폭행·협박중심의강간죄구성요건이다양한성폭력실태를담아내지못해피해자사각지대가발생하고있다"면서도"다양한쟁점이존재하는만큼국회등과논의해최선의방안을찾겠다"고했다.내년상반기세종이전과관련해선"행복도시법이개정되면직원들의정주여건조성을위해관계부처와적극협의하겠다"고밝혔다.모두의생리대자동지급기모습.2026.7.20ⓒ뉴스1박지혜기자공공생리대내년전국확대…딥페이크'제작부터유통까지'제도개선성평등부는지난7월서울·경기등전국12개지역에서시작한'모두의생리대'시범사업을내년전국으로확대한다고도밝혔다.공공시설에생리대지급기를비치해누구나이용할수있도록한사업이다.또내년초도입을목표로하는임신중지약물과관련해서는도입이후취약계층이안전하게접근할수있는지를살피겠다고밝혔다.생성형AI를악용한딥페이크성범죄에도강력대응한다.성평등부는제작도구보급부터성착취물유통까지전과정의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지난해7월도입한양육비선지급제로는지난8월까지1만3000여명의자녀에게약231억원이지급됐고,이중10억원가량이회수됐다.아동양육비지원기준은내년중위소득65%이하에서66%이하로넓어진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4%p내려35%기록…국힘은25%로동률이재명대통령,국군의날기념사(계룡=연합뉴스)신준희기자=이재명대통령이1일충남계룡대에서열린제78주년국군의날기념행사에서기념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기자=이재명대통령의국정운영을긍정적으로평가한비율이43%로집계됐다는여론조사결과가1일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달28∼30일만18세이상1천명을대상으로진행해이날공개한전국지표조사(NBS)에서이대통령의국정운영을긍정평가한응답비율은3주전이뤄진직전조사와동일한43%였다.부정평가응답은50%로지난조사보다2%포인트(p)올랐다.연령별지지율은40대와50대에서는긍정평가가절반을넘었지만20대이하(24%),30대(39%),60대(45%),70세이상(35%)은절반이하였다.이념성향별로보면진보층에서는긍정평가(69%)가,보수층에서는부정평가(79%)가높았다.중도층에서는긍정평가(49%)와부정평가(46%)가오차범위에서비등했다.이재명정부의주요정책과제에대한평가는국민생활안전정책에대한긍정평가가53%로가장높았다.지역균형발전정책(48%),교육정책(44%),각종연금정책(43%),노동정책(43%)에대한평가는긍정평가가절반에미치지못했다.정당별지지도는더불어민주당35%,국민의힘25%로나타났다.지난조사에견줘민주당은4%p내렸고,국민의힘은동일했다.22대국회평가에서민주당이집권여당의역할을잘한다는평가는32%로6개월여전인지난3월4주차조사대비21%p하락했다.국민의힘이제1야당역할을잘한다는평가는25%로3월4주차조사와비교해9%p올랐다.조국혁신당은3%,개혁신당은2%,진보당은1%였으며'지지하는정당이없다'는응답은32%였다.한편,2030년까지공적주택119만호를공급하겠다는이재명정부의정책에대해목표기간내이행되지않을것이라는부정적전망은64%였으며,이행될것이라고보는경우는26%였다.조희대대법원장이이대통령의대법관재제청요청을거부한것에대해대법원장은대통령과다시협의해다른후보자를제청해야한다는응답은55%,이대통령이조대법원장이제청한후보자를임명해야한다는의견은34%였다.임신중지약물정식도입과관련해찬성한다는의견은50%,반대한다는의견은41%였다.임신중지약물에건강보험을적용하는문제를두고는찬성한다는응답이45%,반대한다는응답이49%였다.NBS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졌으며,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응답률은18.8%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호르무즈·DMZ지뢰도발,국군사관학교등냉각다음주국방부등국감서'안보·국방'공방최고조[아이뉴스24조정훈·라창현·김민지기자]국군의날을기점으로여야안보공방이한층더격화되고있다.북한DMZ지뢰도발,호르무즈파병문제,국군사관학교추진등을둘러싼시각차가엇갈리는가운데오는6일부터시작되는국방부등외교·안보부처국정감사를앞두고창과방패'안보전면전'에돌입하는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와강신철국방부장관이1일충남계룡대에서열린제78주년국군의날기념행사에서인사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1일제78주년국군의날을맞아장병들의헌신을강조하면서북한의도발에대한강력한대응과국방력강화를강조했다.한병도원내대표는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대한민국을지키는국군장병여러분의헌신에감사와경의를표한다"며"장병처우개선과굳건한국방력구축을입법과예산으로뒷받침하겠다"고밝혔다.최근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사고에대해서는북한의책임을강조했다.한원내대표는"군과유엔사령부의합동조사결과이번사고는북한의명백한정전협정위반"이라며"북한의사과와책임있는조치를촉구한다"고말했다.박성준수석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정전협정을짓밟은북한의명백한도발을강력히규탄한다"며"북한은우리장병에게부상을입힌데대해즉각사죄하고재발방지를약속해야한다"고강조했다.반면국민의힘은국군의날기념식참석대신형사사법체계개편을둘러싼대정부공세에집중했다.장동혁대표는이날충남계룡대에서열린국군의날기념행사에불참하고서울중구중대범죄수사청청사앞에서열린현장의원총회에참석했다.국민의힘은오는2일검찰청폐지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출범을앞두고수사체계개편에따른수사공백과인력·시설부족문제등을집중제기하고있다.최근DMZ지뢰폭발사고와관련해선정부대응등에대해비판목소리를높이고있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최고위원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장대표의국군의날행사불참이유에대해"국군의날행사가국민의힘당대표가모두참석해왔던행사는아니다"라며"오늘현장의원총회가예정돼있고관련발언등에집중할계획"이라고밝혔다.30일국회에서국민의힘단독으로개최한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이날외통위는비무장지대폭발사고와우크라이나북한군포로국내송환과관련한현안질의를위해열렸지만,여야간사간합의없이개의하면서더불어민주당의원들과외교부·통일부장·차관은전원불참했다.[사진=연합뉴스]국힘은전날(30일)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이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에서발생한지뢰폭발사고를'자작극'이라며보복을위협한데대해"대한민국대통령은어디에있느냐"고비판했다.박충권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피해는우리장병이입었는데도리어겁박하는북한의행태는기가찰노릇이다.이대통령은사고8일만에주재한국무회의에서북한규탄은커녕'근거없는음모론'만경계했다"며"이나라대통령은음모론을이야기하며북한눈치보기에급급한모습"이라고비난했다.여야의안보공방은오는6일부터시작되는국방부,외교부등관련부처국감에서더욱거세질것으로전망된다.민주당은북한의정전협정위반과도발에대한대응을앞세우면서장병처우개선,남북군사긴장완화,北대화복원등을강조할것으로예상된다.국민의힘은DMZ지뢰폭발사고관련정부의늑장대응·은폐의혹,북한의정전협정위반,정부대북정책,호르무즈해협파병문제,국군사관학교통합추진등현안을집중적으로파고들며정부의안보·국방정책전반을막론하고총공세를펼칠것으로보인다.여야는지난29일국회국방위원회에서'북한규탄결의안'채택을놓고정면충돌한데이어이날국군의날에도메시지가엇갈리면서국방·안보현안을둘러싼대립이국감주요전선으로부상했다./조정훈기자([email protected]),라창현기자([email protected]),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동혁"청장·유치장·전산망없는깡통중수청"정점식"김지용지명철회하라"…강명구"정원68%"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일서울중구중대범죄수사청앞에서열린형사사법체계파괴규탄현장의원총회를마친후중수청을나서고있다.2026.10.1ⓒ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박기현김정률조유리기자=국민의힘은검찰청폐지를하루앞둔1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청사앞에서현장의원총회를열고"치안붕괴지옥문이내일부터열린다"며목소리를높였다.장동혁대표는이날서울중구중수청사앞에서열린'형사사법체계파괴규탄현장의원총회'에서"중수청장도없다.유치장도없다.전산망도없다.직원도다채우지못했다.깡통중수청"이라며"이제수사뺑뺑이,사건암장이일상이될것이다.중수청,공소청,떴다방도이보다는나을것"이라고말했다.장대표는"결국자신의공소취소를위해모든것을희생하고있는대통령한사람때문에대한민국안보도깡통이됐고국민의지갑도깡통이됐고농민의농지도깡통이됐고국민들의주식계좌도깡통이됐다"며"대한민국전체를깡통으로만들고있는깡통대통령"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답은하나다.공소취소를하려는자가범죄자"라며"이재명대통령에대한재판을재개하는것,그것이대한민국을살리는유일한길"이라고했다.정점식원내대표는"오늘밤12시검찰청이사라진다.검찰의보완수사권이사라진다.경찰의사건은폐와암장을밝혀낼모든수단이사라진다"며"강간을강간이라고,살인을살인이라고밝혀내지못하는치안붕괴의지옥문이내일부터열린다"고말했다.정원내대표는"더심각한것은이기관의수장,중수청장조차공석이라는것"이라며"법무부장관도공석,공소청장도공석,경찰청장도공석이다.이재명정권은검찰을때려부숴놓고아무런수습도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에게요구한다.더이상야당과국회를우롱하지말고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지명을철회하라"며"새로운인물을찾아서임명하는것이더빠르지않겠느냐"고촉구했다.장동혁대표를비롯한국민의힘의원들.2026.10.1ⓒ뉴스1신웅수기자국민의힘의원들은이날검은정장에근조리본을달고'형사사법근조'손팻말을들었다.행사에앞서서는'정권의폭주를막아내지못한데책임감을느끼며사죄한다'는뜻으로일제히허리를90도로숙였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야당간사인박형수의원은"이번수사기관개편의첫번째이유는바로대통령을수사하고기소했다는것에대한사적인보복"이라며"대통령을수사하고기소했다는이유로그기관을깡그리없애버리는것,이것이법치주의국가가맞느냐"고주장했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야당간사인강명구의원은"중수청1차,2차임용신청자를모두합쳐봐야전체정원의68%밖에되지않는다.중수청출범은이미실패했다"며이대통령을향해"지명을해놓고3주가지났다.지금당장인사청문요청안을국회로보내라.오늘당장보내지않을거면지명을철회하라"고요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급가변동폭·시기짬짜미…미·이란전쟁지원금받자"트럼프가도와줘"타사임원끼리"끝까지가는거야","사랑해요"유대관계구축여수석유화학단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승연최원정기자=중동전쟁을틈타폴리염화비닐(PVC)과가소제등가격을담합한혐의를받는국내석유화학업체6곳과소속경영진들이재판에넘겨졌다.담합규모는전분당·설탕·밀가루담합사건의규모를웃도는16조원으로검찰이수사한사건들가운데역대최대수준이다.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부장검사)는1일LG화학,애경케미칼,OCI,롯데정밀화학,PKC,유니드등석유화학업체6곳을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기소했다고밝혔다.당초한화솔루션까지총7개업체를수사대상으로삼았으나한화솔루션은기소대상에서제외됐다.김유신OCI부회장대표이사와장영수전PKC대표이사를포함해담합에가담한6개업체와전·현직대표이사및임직원37명도함께재판에넘겨졌다.업체별기소인원을보면LG화학12명,PKC6명,OCI11명,애경케미칼4명,롯데정밀화학3명,유니드1명이다.이중PKC영업본부장을지낸배모씨,LG화학사업부장을지낸황모씨는구속상태로기소됐다.검찰에따르면이들은2021년1월부터올해4월까지PVC와가소제,가성소다,염산등8개석유화학품목에대해담합을실행한혐의를받는다.나프타를주재료로하는PVC는건축자재,파이프,전선피복등에광범위하게쓰이는합성플라스틱이며,가소제는이를부드럽고유연하게만드는화학첨가제다.가성소다는반도체,수처리등에사용되며염산은용수처리,살균및소독에사용된다.검찰은이들의담합규모를16조3천961억원으로특정했다.이는앞서공정거래조사부가수사한전분당담합(10조1천520억원대),설탕담합(3조2천715억원),밀가루담합(5조9천913억원)을웃돈다.여수석유화학단지[연합뉴스자료사진]이들은공급가격의변동폭과그시기를합의하거나거래처입찰가격을합의하는등방식으로범행한것으로조사됐다.특히대형거래처에대해서는각사시장점유율을유지하는동시에함께결정한가격수준이반영될수있도록사전에낙찰업체및입찰가격을협의한것으로도드러났다.담합모의는주로팀장급모임에서이뤄져상급자에게보고하는방식으로이뤄졌다.가격인상요인이없는데도가격을올리자고협의하거나내부가격조율과정에서타사의의견을적극반영하기도했다.이과정에서회사임원들은"PVC는형하고나하고마음먹었으니까그렇게한다","우리는처음부터끝까지가는거야","형사랑해요"라며유대관계를구축했다.이들은담합사실을숨기기위해가격인상공문을실행할순서까지미리정했으며,검찰수사가시작되자증거인멸을시도하기도했다.후임자가새로부임할경우이를타사에소개해담합이유지될수있도록했으며,일부업체는경쟁업체관계자들과의소통을전담하는직원을별도로지정하는조직적인행태를보였다는게검찰의설명이다.중앙지검,석유화학제품담합사건수사결과발표(서울=연합뉴스)최원정기자=나희석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가1일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브리핑실에서석유화학제품담합사건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검찰은이들이미국과이란전쟁으로물가상승등국가적위기를맞았는데도이를이용했다고지적했다.미·이란전쟁직후석유제품국제가격이급등하자정부가석유화학제품생산안정을위해1천465억원상당을지원했는데도담합을지속했다는것이다.모업체관계자는정부지원을받게되자"트럼프가도와줬다","한턱내겠다"고말하기도한것으로도조사됐다.검찰관계자는"국가적위기로물가안정을위한지원금논의가진행되는와중에도일부업체는오히려경제위기를손익개선의기회로활용하며가격담합을지속해온사실을확인했다"고설명했다.검찰은지난8월7개업체사무실등지를압수수색을하며강제수사에착수했고,지난달에는김대표이사와장전대표이사등핵심피의자를소환조사했고공정위에두차례고발요청권을행사하기도했다.김전대표이사와장전대표이사등6명에대해검찰이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법원에서기각됐다.한편오는2일검찰청이폐지되고공소청이출범하면서이날발표된석유화학업체담합사건은사실상서울중앙지검이발표하는마지막사건이됐다.공소청출범이후에도필요시90일간수사를이어갈수있지만검찰은사건을이첩하지않기위해신속히수사했다고설명했다.검찰관계자는마지막소회를밝히며"(앞으로)수사와기소융합된퍼포먼스는아쉽게도나올수없다"면서도"중수청이안착할때까지조력자역할을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산업통상부'9월수출입동향'발표반도체603억弗·컴퓨터70억弗…역대최대일평균수출56.3억弗·무역흑자498.5억弗1~9월수출8145억弗…작년연간실적넘어"연간수출1조弗기대…상승모멘텀이어갈것"[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지난달수출은전년대비83.5%증가한1209억4000만달러(약164조3333억원)로집계,사상처음으로1200억달러를웃도는역대최대실적을냈다.특히올1~9월누적수출액도사상첫8000억달러를넘어서며연간수출1조달러달성에대한기대감이높아지고있다.1일부산남구신선대부두야적장에수출입컨테이너가쌓여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이수정임소현기자=사상첫연간수출1조달러달성이가시권에들어왔다.올해1~9월누적수출은8145억달러로이미지난해연간실적을넘어섰고,1조달러까지남은금액은1855억달러다.지난달수출은반도체슈퍼사이클에힘입어사상처음1200억달러를돌파하며역대최대치를경신했다.AI데이터센터를중심으로메모리수요와가격이함께오르면서반도체수출도처음으로600억달러를넘어섰다.1일산업통상부가발표한'9월수출입동향'에따르면지난달수출은전년동월대비83.5%증가한1209억4000만달러(약164조3333억원),수입은26.0%증가한710억9000만달러(96조5971억원)를기록했다.무역수지는전년동월대비403억7000만달러(54조8548억원)증가한498억5000만달러(67조7362억원)흑자로역대최대치를경신했다.월간무역흑자가400억달러를넘어선것은이번이처음이다.9월수출은지난6월세운종전최대기록을넘어역대1위에올랐다.조업일수를고려한일평균수출은전년동월대비104.9%증가한56억3000만달러(7조6500억원)로사상처음50억달러를상회했다.올해1~9월누적수출은전년동기대비56.8%증가한8145억달러(1106조7426억원)로집계됐다.역대최대연간수출실적이었던지난해7093억달러(963조7968억원)를9개월만에넘어섰다.산업부는이같은수출증가세가이어질경우연간수출1조달러가능성이유력할것으로내다봤다.강감찬산업부무역투자실장은"월1200억달러는전세계37위권내외"라며"남은3개월중두달가량월1000억달러수준의수출을이어간다면11월말에서12월초에는1조달러를달성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반도체수출사상첫'600억弗'상회…단일품목최초20대주력수출품목중에선11개품목의수출이증가했다.반도체외품목의수출도23%늘었다.최대수출품목인반도체수출은전년동월대비262.8%증가한603억달러(81조9356억원)로역대최대치를경신했다.지난8월기록한종전최대치인466억5000만달러(63조3880억원)를넘어섰다.메모리반도체수출은540억7000만달러(73조4703억원)로전년동월대비358.6%증가했다.시스템반도체수출도28.8%늘어난55억4000만달러(7조5278억원)를기록했다.메모리고정가격은상승세를이어갔다.더블데이터레이트(DDR)516Gb가격은7월45달러에서8월46.5달러,9월48달러로올랐다.낸드128Gb가격도같은기간30.05달러에서30.48달러,30.61달러로상승했다.반도체수출물량도같은기간10%이상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전체수출에서반도체가차지하는비중은49.9%로절반에육박했다.반도체가수출증가세를주도하고있지만산업부는다른품목의수출도견조한흐름을보이고있다며편중우려에는선을그었다.강실장은"9월수출이당초예상했던1100억달러를넘어1200억달러를돌파한주된동력은반도체"라며"반도체수출이600억달러를넘어설것으로는예상하지못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반도체를제외한수출도23%증가했고,반도체와컴퓨터를제외하더라도12%늘었다"며"반도체비중을인위적으로낮출필요는없다고본다"고설명했다.산업부는AI데이터센터를중심으로한메모리수요가이어지면서반도체수출호조가올해말에서내년상반기까지이어질수있을것으로기대했다.AI관련수요는컴퓨터수출도밀어올렸다.컴퓨터수출은전년동월대비435.3%증가한70억달러(9조5116억원)로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에이전틱AI확산과글로벌AI인프라투자확대에따라AI서버용기업용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수요가늘면서8개월연속세자릿수증가율을보였다.SSD수출은67억7000만달러(9조1991억원)로532.0%증가했다.컴퓨터수출액은4월41억달러,5월42억달러,6월54억달러,7월48억달러,8월62억달러에이어9월70억달러(9조5116억원)로확대됐다.무선통신기기수출은21억4000만달러(2조9078억원)로전년동월대비23.4%증가했다.프리미엄스마트폰판매호조와아이폰용부품수출증가등에힘입어11개월연속증가세를이어갔다.[세종=뉴시스]배훈식기자=강감찬산업통상부무역투자실장이1일오전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9월수출입동향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중고차부진에車수출5.5%감소…석유수출단가↑자동차수출은전년동월대비5.5%감소한60억5000만달러(8조2207억원)를기록했다.지난해10월이었던추석연휴가올해9월로이동하면서조업일수가줄고중고차수출이부진한영향이다.다만일평균자동차수출은5.5%증가했다.세부적으로내연기관차수출은31억6000만달러(4조2938억원)로13.9%감소한반면하이브리드차는18억4000만달러(2조5002억원)로8.8%,전기차는10억6000만달러(1조4403억원)로1.1%증가했다.신차수출은56억달러(7조6093억원)로4.4%늘었지만중고차는4억5000만달러(6115억원)로56.8%감소했다.선박수출은전년동월대비29.9%증가한37억6000만달러(5조1091억원)를기록했다.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과초대형가스운반선(VLGC)등고부가가치선박인도물량이늘면서물량과단가가함께상승했다.석유제품과석유화학수출은각각72억2000만달러(9조8105억원),39억5000만달러(5조3673억원)로전년동월대비72.0%,5.1%증가했다.호르무즈해협통항선박감소와홍해수송위험확대등에따른국제유가상승이수출단가를끌어올렸다.다만수출물량은석유제품이6.9%,석유화학이19.1%감소했다.9월두바이유가격은배럴당113.71달러로전년동월대비62.4%상승했다.석유제품수출단가는t당1267달러로84.7%,석유화학은t당1416달러로30.0%올랐다.이차전지수출은7억2000만달러(9783억원)로전년동월대비14.0%증가했다.에너지저장장치(ESS)시장확대와광물가격상승등에힘입어수출물량과단가가개선되면서5개월연속증가세를유지했다.강실장은"1200억달러달성은반도체가주도하는가운데석유제품·자동차·선박·철강등주요품목이함께뒷받침한결과"라며"자동차수출은10월에도연휴가많지만조업일수는9월보다다소개선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평택=뉴시스]김종택기자=3일경기평택시포승읍평택항자동차전용부두에수출용차량이세워져있다[email protected]수입규제강화에도철강수출증가…화장품역대최대철강수출은22억4000만달러(3조437억원)로전년동월대비3.3%증가했다.미국의관세와유럽연합(EU)의관세할당제(TRQ)등수입규제강화에도AI데이터센터관련수요증가에힘입어4개월연속증가세를이어갔다.강실장은"철강의경우,다른지역에서부진했지만미국수출이1~25일기준50%가량증가했다"며"미국발AI데이터센터용강재류나판재류의수출영향이큰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일반기계수출은40억7000만달러(5조5303억원)로전년동월대비3.2%감소했다.미국·중국의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개선과해외공장투자확대등에도조업일수감소와물류비상승등이영향을미쳤다.바이오헬스수출은전년동월대비8.6%감소한15억5000만달러(2조1061억원)를기록했다.바이오의약품시장성장에도조업일수감소와지난해같은달의높은실적에따른기저효과가작용했다.화장품수출은15억1000만달러(2조518억원)로전년동월대비31.4%증가하며역대최대치를경신했다.중국·미국·아세안·EU등주요지역에서고르게증가하면서11개월연속증가세를이어갔다.농수산식품수출은11억1000만달러(1조5083억원)로전년동월대비4.7%감소했다.면류·소스류등의수출은호조를보였지만조업일수감소등의영향으로기호식품과수산가공품등주요품목의수출이줄었다.전기기기수출은전선·변압기·접속기·차단기등을중심으로23.4%증가한18억3000만달러(2조4866억원)를기록하며역대최대치를경신했다.비철금속수출도AI·신재생에너지관련수요확대와국제가격상승에힘입어33.6%증가한17억4000만달러(2조3643억원)를기록했다.對中수출4개월연속200억弗↑…對美도10개월연속증가지역별로는9대주요수출지역중6개지역에서수출이증가했다.중국수출은전년동월대비122.7%증가한260억1000만달러(35조3424억원)로4개월연속200억달러를상회했다.석유화학·디스플레이등의부진에도반도체·무선통신기기·컴퓨터등첨단산업품목이수출증가를이끌었다.지난달1~25일기준대중국품목별수출증가율은반도체320.5%,무선통신기기69.9%,컴퓨터234.1%였다.석유화학은0.6%감소했다.미국수출은전년동월대비137.0%증가한243억3000만달러(33조596억원)로10개월연속증가했다.AI인프라투자확대에따른반도체·컴퓨터수출증가와함께자동차·일반기계등주요품목도호실적을보였다.지난달1~25일기준대미국수출은반도체가674.8%,컴퓨터가462.9%증가했다.자동차는17.2%,일반기계는28.1%늘었다.아세안수출은전년동월대비92.6%증가한212억9000만달러(28조9289억원)로사상처음월간200억달러를넘어섰다.반도체·석유제품·선박등주요품목의수출이증가했다.지난달1~25일기준증가율은반도체205.8%,석유제품64.2%,선박349.0%였다.EU수출은전년동월대비20.9%증가한86억5000만달러(11조7536억원)로10개월연속증가세를이어갔다.반도체·자동차·석유제품과화장품·농수산식품등의수출이늘었다.지난달1~25일기준반도체는275.6%,자동차는28.7%,석유제품은241.8%증가했다.일본수출은32억1000만달러(4조3617억원)로전년동월대비25.3%증가하며8개월연속증가세를이어갔다.인도수출은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등주력품목의호조로49.7%늘어난25억8000만달러(3조5057억원)를기록했다.중동수출은전년동월대비14.1%감소한16억달러(2조1741억원)로2개월연속줄었다.농수산식품·화장품등일부소비재수출은늘었지만지정학적위험에따른자동차·일반기계등의부진이영향을미쳤다.지난달1~25일기준자동차수출은15.9%,일반기계는37.1%감소했다.중남미수출은철강·선박등의부진으로3.5%감소한29억1000만달러(3조9541억원)를기록했다.독립국가연합(CIS)수출도중고차수출감소등의영향으로38.2%줄어든9억4000만달러(1조2773억원)로집계됐다.[서울=뉴시스]1일산업통상부에따르면지난달수출이전년보다83.5%증가하며역대최대를기록했다.올해1~9월누적수출도8145억달러(약1106조7426억원)로사상처음8000억달러를넘어섰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무역수지첫400억弗넘어…"연간수출1조달러달성기대"9월수입은전년동월대비26.0%증가한710억9000만달러(96조5971억원)를기록했다.에너지수입은129억6000만달러(17조6100억원)로38.0%,에너지외수입은581억3000만달러(78조9870억원)로23.6%증가했다.원유는수입물량이2.0%,수입단가가35.7%상승하면서수입액이38.4%증가한80억달러(10조8704억원)를기록했다.비에너지품목에서는반도체장비수입이34억4000만달러(4조6743억원)로50.8%,무선통신기기가20억1000만달러(2조7312억원)로27.3%늘었다.올해1~9월누적무역흑자는2525억달러(343조970억원)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2027억달러(275조4288억원)증가했다.지난해연간무역흑자774억달러도이미크게넘어섰다.산업부는현재흐름이이어질경우,올해연간무역흑자가3600억달러를웃돌것으로전망했다.김정관산업부장관은"9월수출은사상처음으로1200억달러를상회했으며,1~9월누적수출도8000억달러를돌파하면서역대최대치였던지난해7093억달러를조기에넘어섰다"며"이는우리산업과기업의저력을다시한번보여준값진성과이며,세계시장을누비며치열하게경쟁해온우리기업인의땀과노력덕분"이라고강조했다.이어"연간수출1조달러달성이기대되는상황이나,글로벌보호무역주의강화와중동지역의긴장상황은여전히우리수출에큰변수로남아있다"고평가했다.김장관은"정부는주요국통상당국과의고위급채널을상시가동하면서수출규제동향을면밀히점검하는한편,예상치못한대외변수가우리수출에악영향을미치지않도록선제적으로대응하여남은4분기에도수출상승모멘텀을이어갈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세종시어진동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부[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동위기틈타PVC등석유화학제품가격인상한혐의"형·나마음먹었으니PVC는그렇게한다"노골적담합도나희석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가1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브리핑룸에서석유화학제품담합사건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2026.10.1ⓒ뉴스1최지환기자(서울=뉴스1)김민재문혜원기자=검찰이미국·이란전쟁등중동위기를틈타석유화학제품가격을담합한혐의를받는석유화학업체전·현직임직원등43명을재판에넘겼다.이들의담합규모는약16조3961억원으로역대최대수준이다.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나희석)는1일석유화학사6곳과전·현직임직원등총43명을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기소했다고밝혔다.검찰은LG화학·애경케미칼·OCI·롯데정밀화학·PKC·유니드가2021년1월부터올해4월까지5년이상핵심석유화학제품8개품목에대해16조3961억원규모의담합을실행했다고판단했다.배모PKC영업본부장과황모씨등석유화학업체경영진2명은구속기소됐다.다만장영수전PKC대표와김유신OCI대표등은불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졌다.석유화학사7곳과가담자중책임이무거운개인총37명에대해서는공정거래위원회에고발요청권을행사했다.이들은공급가격변동폭과그시기를합의하거나거래처입찰에서투찰가격을합의하는등부당하게경쟁을제한하는행위를한혐의를받는다.검찰은석유화학사들이중동전쟁으로나프타원료수급이불안정해진상황을틈타국내제품가격을인상해시장질서를교란하고막대한부당이득을거뒀다고봤다.검찰에따르면담합은팀장급모임에서품목별가격조정시기와폭을정하는합의를진행하고,담합사실을은닉하기위해가격인상공문을실행할순서를정하는등치밀하게이뤄졌다.석유화학사들은구매입찰을통해석유화학제품을구매하는대형거래처에대해공동으로결정한가격수준이반영될수있도록사전에낙찰업체와입찰가격을합의했다.나희석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가1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브리핑룸에서석유화학제품담합사건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2026.10.1ⓒ뉴스1최지환기자검찰은담합이이뤄진품목은관련산업전반에필수적으로사용되는원재료라는점에서담합을통해초래된피해가궁극적으로소비자들에게모두전가됐다고봤다.피의자들은폴리염화비닐(PVC)과가소제,가성소다,염산및하이포,TDI,ECH,염소등8개품목가격을담합한혐의를받는다.PVC는나프타등을원료로하는합성플라스틱으로건축자재와파이프,전선피복등에폭넓게사용된다.가소제는PVC에첨가해제품을유연하게만드는화학첨가제다.수사팀은아직밝혀지지않은담합행위를포함하면담합규모가20조~30조원대에이를것으로보고있다.나희석부장검사는"8개품목을초과하는품목에대한담합징후도포착해서,수사주체·수사착수시기는미지수지만언젠가밝혀질것"이라고말했다.나희석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가1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브리핑룸에서석유화학제품담합사건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는미국·이란전쟁등중동위기를틈타16조원규모의석유화학제품가격을담합한혐의로석유화학사6곳과각사의전·현직대표이사를포함한임직원43명을기소했다.2026.10.1ⓒ뉴스1최지환기자담합은체계적·조직적으로실행된것으로나타났다.후임자를타사에소개하는식으로담당자가변경되더라도담합이지속되도록했다.일부업체는경쟁업체관계자들과회합을전담하는직원(연락책)을지정하기도했다.석유화학업체고위직임원들간의노골적인담합정황도포착했다.검찰이공개한녹취록에따르면석유화학업체임원들은"PVC는형하고나하고마음먹었으니까그렇게한다","우리는처음부터끝까지한결같이가는거야.형사랑해요"등대화를나눴다.업체들은보고서를통해직원들에게"담합을연상시키는표현을사용하지말라"는취지로지시하면서검찰이적발한담합사건에서사용된표현을언급하기도했다.나부장검사는오는2일부터검찰이공소청으로전환되고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공정거래사건을수사하지만,형벌감면신청사건(리니언시)에관해서는검사가관여해야한다고도했다.그는"형벌감면신청은검사의기소구형권한과관련된것이라(감면)신청은검사한테할수밖에없다"며"공소청에서공정거래사건(리니언시)단계에검사가개입돼서협력하거나견제하는관계로나아가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85주연속상승,역대최장타이…강남주춤하자외곽·경기남부로번져공급절벽에실수요자‘생존매수’…“상승속도둔화해도흐름은이어질것”아파트값이심상치않다.특히서울을중심으로한수도권지역에서의상승세가가파르다.설상가상전월세값마저치솟으며무주택실수요자들은집을사기도빌리기도어려운처지에놓이게됐다.이런상황은정부에대한신뢰훼손이라는결과로이어졌다.집권초반60%를웃돌던이재명대통령에대한지지율은현재30%대로추락하며반토막이났다.대한민국에서부동산정책은민심이다.신뢰회복의바로미터다.정부의연이은대책에도부동산시장이좀처럼진정되지않는이유는무엇인지,그리고앞으로어떻게시장이흘러갈지①매매와②전월세시장으로나눠진단하고전망하고자한다.[편집자주][미디어펜=서동영기자]서울아파트값이1년7개월넘게쉬지않고오르고있다.고가아파트가몰린강남3구는세제개편우려에약세로돌아섰지만,그빈자리를노원·도봉·강북(노도강)과금천·관악·구로(금관구)등외곽중저가지역과경기도가메우고있다.새아파트공급이끊기다시피하면서"지금사지않으면앞으로영영못산다"는조급함이무주택실수요자들사이에번지고있어,오름세는쉽게꺾이지않을것이라는예상이나온다.서울과경기도등수도권아파트값상승세가멈출기미가없다.조급해진실수요자들이주택구매에나서고있기때문이다./사진=미디어펜서동영기자◆서울,중저가·외곽이끌어올린다…경기남부'반도체벨트'는급등한국부동산원이지난24일발표한9월셋째주(21일기준)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전주대비0.13%올랐다.상승폭은전주(0.16%)보다줄며4주연속둔화했지만,지난해2월첫째주부터이어진오름세는85주째를기록했다.문재인정부시절인2020년6월둘째주~2022년1월셋째주의역대최장연속상승기록과같다.오름세의강도는문정부시절을크게웃돈다.이번상승기서울아파트값누적상승률은17.47%로,문재인정부85주상승기(7.71%)의2배를넘는다.같은기간경기성남분당구는35.75%,서울성동구는28.11%뛰었다.최근상승세는서울안에서도외곽으로확산하는모습이다.9월셋째주기준서대문구(0.44%),동대문·성북구(0.39%),노원구(0.37%),중랑구(0.36%),도봉구(0.35%)등중하위권지역의상승률이두드러졌다.반면세제개편우려가커진강남구(-0.42%),서초구(-0.37%),송파구(-0.14%)등강남3구는일제히하락했다.올해누적으로도구로(11.53%)·노원(11.14%)·관악구(11.13%)등외곽지역은두자릿수상승률을기록한반면,강남3구가속한동남권은3.31%로서울평균(8.09%)에크게못미쳤다.상승세는경기도로도옮겨붙었다.9월셋째주경기아파트값은0.23%올라전주(0.18%)보다상승폭을키웠다.수원영통구가1.09%뛰며전국최고상승률을기록했고,수원권선구(0.66%),용인기흥구(0.48%),화성동탄구(0.45%)등이른바'반도체벨트'가오름세를주도했다.인천은0.01%오르는데그쳤지만수도권전체로는0.17%상승했다.◆"공급앞에장사없다"…입주절벽에정비사업도멈춰서서울중저가지역과경기집값이오르는배경에는가격부담이커진서울핵심지에서밀려난실수요가상대적으로저렴한외곽으로이동하는현상이자리잡고있다.특히외곽지역역시새아파트공급이충분하지않은상황에서대단지·역세권을중심으로매수수요가몰리면서가격을밀어올리고있다는분석이다.서울에서시작된수요이동이경기남부로까지이어지면서수도권전반으로상승세가확산하고있다.이같은상승장의가장근본적인원인으로'공급절벽'이지목된다.새아파트가들어서지않는상황에서기존집값이버틸수밖에없다는것이다.숫자가이를뒷받침한다.부동산R114에따르면올해서울공동주택입주예정물량은2만7158가구로지난해(3만7103가구)보다26.9%줄어든다.문제는앞으로가더심각하다는점이다.내년부터2029년까지3년간연평균입주예상물량은1만322가구로,적정수요로추산되는4만7000가구의22%수준에그친다.필요한물량의5분의1남짓만공급되는셈이다.윤지해부동산R114리서치랩장은"'공급앞에장사없다'는말은공급이줄어들때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며"지금은이른바공급절벽국면"이라고진단했다.그는"정부가수도권135만가구공급계획을내놓고매년대규모착공을목표로했지만실적은이에한참못미친다"며"정부가끊임없이공급을늘리겠다고강조하는것자체가그만큼부족하다는방증"이라고덧붙였다.특히서울에서는새아파트를공급할사실상유일한통로인도시정비사업이속도를내지못하고있다.공사비가치솟으면서조합원이떠안아야할추가분담금이수억원대로불어난탓이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요즘재건축얘기를하면추가분담금5억~7억원이기본으로거론되는데,외곽지역주민상당수는이를감당하기어렵다"며"사업성이낮아건설사들도들어가기를부담스러워하고,실제로사업이무산된곳도있다"고설명했다.새집이귀해지면서분양시장문턱도높아졌다.윤랩장은"분양가는계속비싸지고앞으로도오를가능성이크며,서울청약경쟁은여전히치열하다"며"신축으로내집을마련하는길이좁아지다보니기존주택으로수요가몰릴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여기에실거주의무등규제로기존주택매물마저시장에잘나오지않으면서수급불균형은더심해지고있다.공급부족에대한불안은수요자들의조급함으로이어지고있다.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소장은"과거처럼무리해서투자하는장이아니라필요에의해사는'생존매수'가시장을움직이고있다"고진단했다.윤지해랩장역시"무주택실수요자상당수는과거정부가집값을잡을것이라기대하며기다리다낭패를본쓰라린경험이있는데,최근1년만돌아보면그때보다더불안하다보니기다리기보다서두르는것"이라고분석했다.실수요자들이움직이는현재상황에서는금리인상도집값상승세를꺾기에는역부족이라는전망이다./사진=미디어펜서동영기자◆"4분기달라질것없다"…관건은방향아닌'속도'앞으로의전망에대해서도전문가들의진단은대체로일치했다.상승속도는둔화할수있지만방향은바뀌지않는다는것이다.이은형연구위원은"올해남은3개월동안시장이달라질게없다"며"급등하느냐찔끔찔끔오르느냐의차이일뿐서울과인접지역의방향성은상승"이라고말했다.이연구위원은"시장심리가한쪽으로굳어지면급한매물몇건이나올뿐,급매가소진된뒤에는누구도싸게팔지않는다"며"당분간집값이떨어지려면경제위기같은충격이있어야하는데지금은그런분위기가아니다"라고강조했다.실제로KB부동산의9월서울매매가격전망지수는116.4로3개월연속하락했지만,여전히기준선(100)을웃돌며상승전망이우세했다.오히려불길이수도권전역으로번질것이라는우려도나온다.김인만소장은"서울상승률이줄었다고이를시장안정으로볼수는없다.서울에서밀려난수요가경기도로옮겨가는풍선효과일뿐서민주거안정측면에서는오히려좋지않은상황"이라고꼬집었다.이런상황에서시장의관심은금리에쏠린다.금리상승기에접어들면서집값상승세에제동이걸릴수있다는관측이나오기때문이다.하지만현재로서는금리가흐름을되돌릴변수가되기어려워보인다.현재집값을끌어올리는건투자수요가아닌실수요이기때문이다.윤지해랩장은"금리는결국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통해대출한도를제약하는요소"라며"금리가오르면실수요자는금리인하를기다리는게아니라줄어든한도에맞는더싼집을찾아나선다"고설명했다.금리인상이매수포기가아니라오히려외곽·중저가로의'하향이동'을부추기고있다는얘기다.김은선직방빅데이터랩장도"실수요자들은이미DSR규제로대출한도가제한된상태에서감당가능한범위안에서움직이고있다"며"금리가가파르게오르면부담이커지겠지만,금리부담으로보수적으로접근하다보니자금력에맞는외곽지역이선택지가되고있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는수요가서울을넘어경기도와인천으로이동,가격상승세가수도권전반으로확산될수있다는의미다.결국현재로서는과거와같은급등세는아니더라도수도권아파트값오름세가꺾일이유를찾기어렵다는게중론이다.더군다나입주물량감소가본격화하는가운데가을이사철을맞은전월세시장마저불안을키우고있어임차시장에서밀려난실수요자들의매수행렬도당분간이어질전망이다.2편에서는매물이사라져서혼란스러운전월세시장을들여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