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중수청인력68%·전산망임시"⋯사건이관도시험대6일국감서처리지연·보완수사작동여부집중검증한동훈"수사기관오가다시간늘어⋯피해자구제어려워"개혁신당도"수사·기소빈틈피해자는국민"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정점식원내대표가검찰청폐지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신설을하루앞둔1일서울중구중수청앞에서'형사사법체계파괴규탄'을주제로열린현장의원총회에참석,구호를외치고있다.2026.10.1[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김민지기자]검찰청폐지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출범을하루앞둔1일야권이새형사사법체계수사공백과피해자구제문제를집중제기했다.그동안검찰청폐지와직접보완수사권폐지자체를문제삼았다면2일부터는사건이관과처리지연등제도가실제로작동하는지를따지는쪽으로공세초점이옮겨가는모습이다.중수청출범나흘뒤인오는6일부터국정감사가시작되는만큼국민의힘은초기사건이관과보완수사요구,인력·전산준비상황등을국감에서점검할방침이다.인력68%·전산망은임시…野,'준비부족'부터겨냥국힘은이날오전서울중구중수청청사앞에서'형사사법체계파괴규탄'현장의원총회를열었다.검찰청폐지와중수청출범을하루앞두고국회안에서반대메시지를내는데그치지않고실제개청현장으로나가준비상황을문제삼은것이다.장동혁대표국군의날기념행사에참석하지않고중수청현장의총을택했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최고위원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오늘현장의원총회가예정돼있고관련발언등에집중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최근장외투쟁확대여부를유보해온국민의힘이지만새형사사법체계출범을하루앞두고는다시국회밖현장으로나간셈이다.정점식원내대표는현장규탄사에서"오늘밤12시검찰청이사라지고검찰의보완수사권이사라진다"며"이곳에와보니중수청출범이얼마나졸속으로진행됐는지알수있다"고말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검찰청폐지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신설을하루앞둔1일서울중구중수청앞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한뒤중수청입주건물출입을시도하고있다.2026.10.1[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이가장먼저문제삼은것은중수청의실제가동여건이었다.강명구의원은"중수청1·2차임용신청자를모두합쳐도전체정원의68%밖에되지않는다"며충분한인력을갖추지못한상태에서출범한다고비판했다.중수청은자체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구축되기전까지경찰시스템을활용하고,자체유치장이없어경찰유치장을이용할예정이다.기존검찰이수사하던사건을새기관으로넘기는작업도출범직후첫점검대상이다.대검찰청은지난달29일경찰청·해양경찰청·중수청개청준비단과회의를열고기존검사직접수사사건의이관규모와방식,전자증거처리방안등을논의했다.국민의힘은2일이후실제사건이관과정에서변수가발생하는지를국감에서확인한다는입장이다.최수진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이날아이뉴스24에"출범이후사건이관과정에서처리지연이나누락등이발생하는지국감에서꼼꼼히확인할것"이라고말했다.중수청장인선도도마에올랐다.정원내대표는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를지명한지3주가넘도록인사청문요청안이국회에제출되지않은점을거론하며"더이상야당과국회를우롱하지말고김후보자지명을철회하라"고요구했다.이어"새로운인물을찾아서임명하는것이더빠르지않겠느냐"고말했다.강의원도"지명해놓고3주가지났다"며"오늘당장인사청문요청안을국회로보내지않을것이면지명을철회하라"고촉구했다.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8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단사무실로첫출근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장대표는중수청장을비롯해법무부장관과경찰청장,공소청장등형사사법체계주요기관장이공석인점도문제삼았다.그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수사와기소를이끌수장도,수사권조정을책임질사람도모두대행체제"라며새체제출범을앞둔지휘공백을비판했다.한동훈"수사기관오가다시간만늘어…피해자구제도어려워져"직접보완수사권폐지문제도제도찬반을넘어실제사건에서피해자를어떻게구제할지를둘러싼논쟁으로이어지고있다.정원내대표는전날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은이른바'여고생살해범'장윤기사건을거론하며검찰의보완수사가없었다면범죄사실을충분히밝혀내기어려웠을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이날현장에서도"내일부터는누가이런강력범죄를밝혀내겠느냐"고말했다.국민의힘은이를근거로보완수사권을포함한'형사사법시스템정상화종합대책'을준비한다는방침이다.2일부터검사의직접보완수사는폐지되지만경찰에추가수사를요구하는보완수사요구와재수사요구절차는남는다.야권은검사가직접수사하지않고기존수사기관에다시수사를요구하는방식으로지금까지의보완수사기능을대신할수있는지를문제삼고있다.무소속한동훈의원이1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개정형소법시행D-1토론회:검찰폐지,내일부터지옥문이열린다'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10.1[사진=연합뉴스]정원내대표는특히7대중대범죄에대해서만공소청검사가중수청에보완·재수사를요구할수있도록한점을두고"어째서7대범죄는중수청보완수사가필요하고,다른범죄는원래수사했던경찰이보완수사해야하는지그이유조차제시하지않고있다"고주장했다.박형수의원도현장에서장윤기사건과부산돌려차기사건을거론하며"수사단계에서억울한것이있으면피해자든피의자든다시호소할수있는2차수사기관이바로검찰이었다"고말했다.직접보완수사가사라질경우경찰수사의오류를다른수사기관이직접다시들여다보는기능이약해질수있다는주장이다.한동훈무소속의원도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개정형사소송법시행D-1,검찰폐지내일부터지옥문이열린다'토론회를열고사건처리지연과피해자구제문제를집중적으로제기했다.한의원은"권리구제는결과가공정해야하는것뿐아니라시간이중요하다"며"앞으로권리를구제받거나피해를보호받을시간은늘어날것이고결과는조악해질것"이라고주장했다.사건이수사기관사이를오가는시간이길어질수록피해자구제역시늦어질수있다는취지다.토론회에서는검사가공소제기여부를판단하기위해사건관계자로부터직접사실관계를확인해받은진술·자료의증거사용이제한되는개정형사소송법조항도쟁점이됐다.송영훈변호사는"피해자가기존수사에서충분히진술하지못한내용을검사에게추가로설명하더라도이를재판증거로사용하기위해다시수사절차를밟아야할수있다"고지적했다.그는해당조항에대해헌법재판소가효력을우선정지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는의견도제시했다.공소청현판으로바꿔다는광주검찰청.[사진=연합뉴스]개혁신당도이날비슷한문제를제기했다.이기인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부산돌려차기사건'과장윤기사건등과거검찰보완수사가이뤄진사건들을열거하며"피해자와유족에게검찰의보완수사는단순한절차가아니라묻힐뻔한진실을밝히고합당한처벌을구할기회였다"고주장했다.이비대위원장은"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이라는새간판을단다고그역량과책임이저절로이어지는것은아니다"라며수사와기소사이에공백이생길경우피해자가부담을떠안을수있다고말했다.향후정권교체시검찰제도를다시복원해야한다는입장도밝혔다.새형사사법체계에서도경찰에대한보완수사·재수사요구등통제절차는남는다.정부는수사와기소를분리하면서도이같은절차를통해미진한수사를보완할수있다는입장이다.야권의다음검증무대는오는6일시작되는국감이다.2일새체제가출범하면△기존사건의이관여부△보완·재수사요구처리과정△사건처리기간△중수청인력·전산·시설문제가실제수사에미친영향등이본격적인확인대상이된다.출범전제도자체를둘러싼찬반공방이2일부터는새형사사법체계가실제사건에서제대로작동하는지를둘러싼검증으로넘어가는셈이다./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이천시SK하이닉스사업장./뉴스1SK하이닉스가낸드플래시·기업용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자회사솔리다임의미국증시상장설과관련해구체적으로결정된사항이없다고재차밝혔다.향후외부자본을활용할가능성은열어두되자체자금을투입하는방안과비교해기존주주에게미치는경제적영향을따져결정하겠다는것이다.SK하이닉스는1일“솔리다임의경쟁력강화를위한여러방안을검토하고있으나확정된사항은없다는입장은지금도마찬가지”라는입장을밝혔다.최근솔리다임의기업공개(IPO)가능성을둘러싼보도가이어지면서국내에서는SK하이닉스와솔리다임이각각증시에상장되는이른바‘중복상장’으로기존SK하이닉스주주가보유한가치가희석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다.로이터는지난달25일복수의관계자를인용해솔리다임이이르면내년IPO를검토하고있으며,투자은행(IB)을상대로주관사선정을위한설명회를진행했다고보도했다.기업가치는최대1500억달러,IPO를통한조달규모는150억달러가거론됐다.다만거래규모와시점은초기검토단계로시장상황에따라달라질수있다고전했다.관련보도이후SK하이닉스와SK스퀘어등SK그룹반도체계열사주가가하락하면서중복상장을둘러싼논란도커졌다.앞서SK하이닉스는솔리다임이약5조원규모의상장전지분투자(프리IPO)를추진한다는보도에대해서도경쟁력강화를위한여러방안을검토하고있으나결정된사항은없다고공시했다.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제출한자료에서도같은입장을밝혔다.솔리다임은SK하이닉스가인텔의낸드플래시와SSD사업을인수하는과정에서출범한회사다.현재AI데이터센터에사용되는고용량eSSD등을중심으로사업을확대하고있다.AI서버투자확대에따라고용량저장장치수요가늘면서생산능력과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투자필요성도커지고있다는게SK하이닉스의설명이다.SK하이닉스는솔리다임투자재원을자체적으로마련할여력이있지만내부자금을투입하는것이반드시최선의선택은아니라는입장이다.고대역폭메모리(HBM)와서버용D램,eSSD등여러사업에서동시에투자가필요한만큼회사전체의투자계획과재무상황,자본배분을함께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회사는“내부자금과외부자본등투자재원을어떤방식으로활용할지는시장상황과투자시점,회사의재무상황등을함께고려해검토할사안”이라며“외부자본을활용하는방안은자체자금을활용하는방안과비교해기존주주의경제적가치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충분히살펴판단해야한다”고했다.솔리다임의별도상장이나외부투자유치가실제검토단계에들어갈경우에는이사회에서재무·사업적영향을살피고기존주주보호방안도함께검토하겠다고밝혔다.SK하이닉스측은“어떠한방안을검토하더라도장기적인기업가치와주주가치제고를가장중요한판단기준으로삼겠다”며“향후구체적인방안을검토하게될경우기존주주에미치는영향과필요한주주보호방안도함께검토하고충분히설명드리겠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믿기어려운이런일들,바로전해드립니다.영국정보기관MI5가중국회사들이인공지능(AI),사이버보안등주요기술을훔쳐가고있다고주장했습니다.연합뉴스영국정보기관MI5가중국회사들이인공지능(AI),사이버보안등주요기술을훔쳐가고있다고주장했다.지난달30일(이하현지시간)영국BBC,가디언등은영국정보기관MI5가중국회사들이기술기밀을훔치고있다며영국대학들에경고했다고보도했다.이에따르면MI5는중국정보기관이위장회사를이용해영국학자들의연구비를지원하고첨단기술프로젝트의기밀을훔치고있다고영국대학들에공개경고를발령했다.MI5는연구원과학자들이중국종합기술연구소(CGTRI)또는중국종합기술원(CAGT)으로도알려진기관과의협력을중단해야한다며,해당단체들을"상당한위협"이라고판단했다.이와함께MI5는CGTRI가중국정보기관,특히중국국가안전부(MSS)의위장단체라고공개적으로밝힐준비가되어있다고발표했다.또한영국학자들이계속해서CGTRI와협력할경우국가보안법에따라형사기소될수있다고경고했다.해당중국기관은영국전역의여러대학에서100명이상의학자에게연구자금을지원했고,그대가로연구자료에대한접근권한을얻었다.문제는이자료들이중국정보기관으로다시유출되었다는의혹이제기되고있다는점이다.연구대상분야에는인공지능,사이버보안,비밀통신,그리고스테가노그래피(정보의존재자체를감추어제3자가비밀메시지가전송된다는사실조차모르게하는보안기술)가포함된다.MI5는민감한정보가중국정보기관에넘어갔다는명확한증거를확보했다는입장이다.앞서지난6월,MI5는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등주요파트너국가들과함께중국군사정보기관이전문네트워킹사이트와온라인구인플랫폼을표적으로삼고있다는공동경고를발표한바있다.MI5는한걸음더나아가영국학술기관내에서증가하고있는위협을경고한것이다.댄자비스안보부장관은"MI5의경고가중국정보기관이영국의학술연구를이용해영국의국가안보를훼손하려는시도를드러냈다"고말했다.이번의혹과관련해영국전역142개대학을대표하는영국대학협회(UniversitiesUK)는이번경고를검토중이라고밝혔다.그러나중국측은MI5의발표를두고"허구적이고,순전히날조된내용"이라며강하게반발하고있다.주영중국대사관대변인은9월30일성명을발표하고"우리는이러한근거없는주장에대해영국측에엄중히항의했다"며의혹을일축했다.그러면서"영국대학과중국간의교류및협력은항상자발적인기반위에서관련법규를준수하며이뤄져왔다.이러한교류와협력은서로에게유익한것"이라고강조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CBS노컷뉴스최영주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월누적국제선탑승객118만7000명…전년동기대비46.2%↑지난해연간실적94%달성…이달중역대최대기록경신전망구마모토·마쓰야마·하코다테정기편추진…연간200만명목표총력에어로케이항공은올해1~9월누적국제선탑승객118만명을달성했다.에어로케이항공제공에어로케이항공은지난달청주국제공항국제선탑승객이약12만4000명으로지난해같은달보다17.4%증가했다고1일밝혔다.올해1~9월누적국제선탑승객은약118만7000명으로전년동기대비46.2%늘었다.지난해연간국제선탑승객약126만명의94%수준을9개월만에채웠다.에어로케이는현재증가세가이어질경우이달중지난해연간국제선탑승객실적을넘어설것으로보고있다.중국과일본지방도시노선운항확대와가을단풍철여행수요,연말성수기등을바탕으로올해국제선탑승객200만명달성을추진한다.에어로케이의성장세는청주공항국제선수요확대와맞물려있다.한국공항공사에따르면올해상반기청주공항국제선이용객은113만744명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44.2%증가했다.같은기간국내선증가율10.7%를크게웃돈다.전체이용객도255만1261명으로23.4%늘었다.에어로케이는지난해청주공항국제선이용객의65%를수송했고,올해1분기점유율은76%까지높아졌다.청주공항의성장축이국내선에서국제선으로넓어지는과정에서거점항공사인에어로케이의노선확대가맞물린셈이다.다만올해국제선탑승객200만명목표까지는상당한추가수요가필요다.9월까지누적118만7000명을기준으로하면10~12월석달동안약81만3000명을더수송해야한다.월평균약27만1000명으로,9월탑승객12만4000명의2배를웃도는규모다.실제로1~8월누적탑승객은106만3003명으로전년대비50.5%증가했지만,9월까지누적증가율은46.2%로낮아졌다.신규일본지방도시노선과중국노선확대가실제탑승객증가로얼마나빠르게이어질지가연간목표달성의관건이될전망이다.에어로케이는노선운영도확대한다.오사카와도쿄나리타노선은각각하루3회운항하고,삿포로와타이베이노선은안정적인운항기반확보에주력할예정이다.구마모토·마쓰야마·하코다테노선의정기편인가절차도마무리단계다.에어로케이는일본과중국을중심으로국제선네트워크를확대하고있다.지난7월기준일본·중국·대만·베트남·필리핀·몽골등6개국23개노선을운항했다.향후청주공항출발국제선노선을확대해충청권주민의해외여행선택지를넓히고외국인관광객의충청권유입도확대한다는계획이다.김수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연속기획넘버링+미래대응기금7가지빈틈1편꼼수의흔적과짚어야할지점지방교부세줄여기금재원충당중앙집권커지고지방재정흔들엉터리세수추계에기금도흔들정부재량더늘리겠단재·개정안미래대응기금의규모가반도체실적에따라크게변동하고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재명정부는내년에160조원이넘는'초과세수'가걷힐것으로전망하고있다.반도체호황과수출호조덕분인데,그야말로초대형선물이다.내수와수출의극단적인불균형을바로잡을마중물로사용할수도있다.#우리는지난8월'반도체초과세수로미래대응기금만드는게좌파적발상일까(713호)'라는기사에서도같은맥락에서논지를밝힌바있다.초과세수란'선물'을미래대응기금으로만들어활용하겠다는이재명정부의전략이성공해야하는이유도여기에있다.#다만,전제가있다.미래대응기금을조성하거나사용할때실체적·절차적하자가있어선곤란하다.국회의통제를무력화하는수단을강구해서도안된다.미래대응기금역시어디까지나국민의혈세여서다.#하지만이재명정부가추진중인미래대응기금주변에선벌써부터위험한시그널이울리고있다.그중심엔절차적하자가놓여있다.이문제를두편에걸쳐짚어봤다.[※참고:정부는최근올해국세수입이지난3월말발표한추가경정예산보다63조2000억원더늘어날거란분석을내놨다.반도체호황으로인해불과6개월만에국세수입전망치가크게달라진셈이다.미래대응기금규모도그만큼늘어날것으로보인다.이처럼미래대응기금규모는세수에따라요동칠것으로보인다.이기사는기존전망치인162조를토대로작성했다.]미래대응기금의설치와운영을위한법률제·개정안에허점이적지않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갈등이첨예한개혁과제나국가정책을결정할땐'숙의절차'를강조했다.그런데이상하다.160조원규모의'미래대응기금'을신설하는과정에선숙의보단'밀어붙이기식'의사결정을앞세웠다.그러다보니,반도체특수덕에늘어난세수를정부가'쌈짓돈'처럼쓰려한다는지적이나온다.이래도괜찮을까.'미래대응기금의7가지빈틈'을두편에걸쳐살펴봤다.1편이다.584조4000억원.정부가2027년에걷을수있을것으로추정한국세수입규모다.올해국세수입(추가경정예산포함)415조4000억원보다169조원이더많다.반도체산업특수덕분에법인세가크게늘어날것으로보여서다.[※참고:법인세는101조3000억원에서216조7000억원으로,소득세는136조8000억원에서180조원으로증가한다.]그러자정부는대규모세수를단년도소비지출로다쓰지않고,쟁여놨다가필요할때꺼내쓸수있는기금을만들기로했다.바로미래대응기금인데,이를'생산적지출을위한전략적투자'나'재정여력을보강할재정안정화장치'로활용하겠다는게정부의생각이다.정부는반도체추가세수가인공지능(AI)대전환과정에서확보한소중한재원이라는점,잠재성장률반등을위한과감하고전략적인투자가시급하다는점,세수변동성을완화할재정안정화장치가필요하다는점등을이유로제시했다.설득력이없진않다.내년도수입으로잡힐미래대응기금규모만해도162조3000억원에달해서다.정부는이가운데45조4000억원을성장단계별청년지원,성장동력마련을위한신산업육성,지방지원,미래인재양성을위한교육등에사용할예정이다.12조5000억원은내년도재정에보태기로했다.다만,이렇게국세수입을묵혔다가꺼내쓰는건정부마음대로할수있는게아니다.원칙적으로각회계연도의국세수입은그해에모두써야하기때문이다.정부가'미래대응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제정안'과'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등을발의한것도이런이유에서다.여기엔'추가세수'와'초과세수''세계잉여금''여유자금운용수익'을미래대응기금의재원으로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포함돼있다.참고로'초과세수'는해당회계연도에실제로수납된국세(또는내국세)세입실적에서,당초정부가편성해국회확정을받은세입예산액을뺀나머지금액이다.쉽게말해예상보다더걷힌세금이다.초과세수는법정용어다.반면추가세수는정부가새로만든용어다.'과거10년간의장기추세치보다세금이얼마나더많이들어오는가'를기준으로삼는다.당연히계산법도생소하고복잡하다.이때문에추가세수를두곤미래대응기금의재원을마련하기위한꼼수란지적이적지않다.초과세수는국가재정법에따라의무적으로지방에교부하거나빚(국채)을갚는데써야하는데,추가세수라고하면법망을피해갈수있다는이유에서다.그렇다면어떤문제가내포돼있을까.하나씩살펴보자.[사진｜뉴시스]■문제점①지방재정권훼손=가장큰문제는지방재정권의훼손이다.원래대로라면2027년세수가증가한만큼지방자치단체의부족한재정을메워주는보통교부세도늘어난다.현행지방교부세법에따르면전체내국세세입의19.24%를지방교부세로편성하고,여기서97%를보통교부세로편성해야하기때문이다(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세수증가에따른당초지방교부세전망치는107조7000억원이었다.그런데지방교부세법개정안은내국세세입중미래대응기금전입금을제외한나머지를교부세재원으로편성하는내용을담고있다.이에따라세수증가분이미래대응기금전입금으로잡히면내년도지방교부세는77조2000억원으로30조5000억원이줄어들전망이다.덩달아보통교부세역시29조6000억원(지방교부세의97%)감소한다.미래대응기금신설로지자체의핵심재원이중앙정부재원으로들어갔기때문인데,간단한이슈가아니다.보통교부세는지방정부가스스로그용도를지정해사용할수있는재원으로,지방자치의근간이라고할수있다.그런데이재원을지자체의동의도없이법률제·개정을통해일방적으로이전하는건바람직하지않다.특히정부는2027년예산안설명자료를통해"구조개혁을통해예산69조원을감축해당초목표치(10%)를초과달성했다"고자찬했는데,여기에바로보통교부세감소분이포함돼있다.정부가지방재정을구조개혁의대상으로삼았다는얘기다.정부는미래대응기금의일부를지방계정에넣어지방발전에쓴다고주장하지만,2027년미래대응기금의지방계정편성액은15조3000억원뿐이다.결국미래대응기금의신설로지방재정이나빠질가능성이높다.■문제점②세수추계의함정=두번째문제는정부의신뢰하기힘든'추계'다.미래대응기금의주요재원인초과세수와추가세수는모두정부가세수를얼마로추계하느냐에따라달라진다.그런데정부의세수추계정확도는믿기어렵다.일례로2022년에는무려53조3000억원을적게추계했고(초과세수),2023년엔56조4000억원을많이추계했다(세수결손).2024년에도30조8000억원을많이추계해세수결손으로이어졌다.따라서정부가세수를과소추계하면미래대응기금재원은늘어날가능성이높고,과다추계하면미래대응기금재원은줄어들공산이크다쉽게말해'세수전망치를낮게잡을수록정부가재량껏쓸수있는미래기금덩치가커지는구조'인셈이다.[사진｜뉴시스]■문제점③기금운용계획의변경=셋째문제는정부맘대로기금을운용할수있다는점이다.국가재정법에따르면기금운용계획을변경할경우,국회에변경안을제출하는게원칙이다.다만,변경내용이많지않다면변경안을제출하지않아도된다.국가재정법은그기준을정해놓고있는데,일반적인기금은'주요항목지출금액을20%이하의범위에서변경하는경우'변경안을제출하지않아도된다.반면원금회수를원칙으로하는금융성기금은조금더유연하게운용할필요가있어서주요항목지출금액변경범위를'30%이하'로정해두고있다.그런데정부는이번국가재정법개정안에미래대응기금도금융성기금과마찬가지로'30%이하'기준을적용하는내용을넣었다.기금의운용계획을정부가임의로바꾸지못하도록한취지를어기고,미래대응기금의운용계획변경범위를넓힌셈이다.정부정책의일관성과신뢰도를떨어뜨릴가능성이없지않다.문제는미래대응기금의빈틈이여기가끝이아니란점이다.국회통제무력화,절차상하자등숱한문제가곳곳에깔려있다.이이야기는2편에서이어나가보자.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소장[email protected]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경·지방이어서초동검찰청도검찰지우기…고소·고발접수도중단"현실되니속상하고심란"현판앞기념촬영…중견·평검사들줄사직도검찰청폐지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출범을하루앞둔1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도로에철거된서울고검·중앙지검도로표지판이놓여있다.2026.10.1ⓒ뉴스1권대옥기자(서울=뉴스1)최동현권대옥기자검찰들어간건무조건지워야한대.아이고,시트가부족한데.검찰청폐지와공소청출범을하루앞둔1일오전서울중앙지검.청사내안내판에적힌'검찰'글자를파란색시트지로가리던작업자의손길이바빠졌다.청사입간판에는이미'검찰'글자와로고가사라진채'별관'두글자만남았다.<뉴스1>이이날찾은서울서초동서울고검과서울중앙지검청사에선이른새벽부터마지막'검찰지우기'작업이한창이었다.수십명의작업자가각자공구와시트지를한아름들고도로안내판부터종합민원실현판까지'검찰'글자를지워냈다.이날은청사도로표지판부터철거됐다.작업자들은오전5시굴착기와고소작업차량으로'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적힌파란색도로표지판을뽑아냈다.긴철제기둥을잘라내는동안불꽃이사방으로튀었다.오전8시30분부턴청사내안내판과출입문에붙은검찰로고제거작업이시작됐다.중앙지검지하주차장전자안내판에는'서울공소청'이라는새이름이등장했다.종합민원실출입구에는'서울중앙지방공소청출입구'라고적힌시트를붙이는작업이진행됐다.검찰청폐지와공소청·중수청출범을하루앞둔1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검찰청청사에서관계자들이검찰로고를제거하고있다.2026.10.1ⓒ뉴스1최지환기자종합민원실은2일부터고소·고발장을접수하지않는다.검사의수사권전면폐지에따라범죄인지와고소·고발은공소청사건수리사유대상에서빠지는탓이다.민원인이공소청에고소·고발장이나수사가필요한진정·탄원서를내면관련수사기관으로재안내를받거나반려·반송·접수취소또는이첩된다.로고제거작업을하던한인부는"오늘중으로는'검찰'을다덮을예정이긴한데어떻게될지는모르겠다"며"엄청많아도부지런히해야죠"라고했다.오전10시가넘어서도서울고검입구보안검색대옆에서는검찰로고스티커를떼어내는작업이계속됐다.검찰청사입구에걸린청동현판은퇴근시각인오후5시쯤철거될예정이다.조직의상징인'검찰기'는공소청출범시점에맞춰1일에서2일로넘어가는자정에내린다.공소청은향후공소청검찰총장과법무부장관이취임하면행정안전부와협의를거쳐새공소청로고를확정할방침이다.새로고가마련될때까진정부기관을상징하는태극문양이임시로사용된다.앞서대검은지난달28일선제적으로청사로고와간판을철거했다.서울동부·남부·서부·북부지검등재경지검과광주·수원고·지검등지방검찰청도지난달29~30일청사내간판과검찰상징물을철거하고'공소청'으로명칭을바꿨다.검찰청직원들이30일오후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현판앞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10월2일공소청이출범하면검찰청은78년만에폐지된다.2026.9.30/뉴스1권대옥기자예정된변화지만,검찰구성원들의표정에서는아쉬움이묻어났다.서울고검직원4명은전날(30일)점심시간대를이용해검찰청로고를배경으로기념촬영을찍기도했다.직원들이검찰청입구청동현판앞에서'마지막기념사진'을남기는모습도포착됐다.동료들과검찰로고앞에서사진을찍은한검찰청직원은"아직실감이나지않는다"면서도"깃발을내리고출입문에붙은스티커까지떼어내면그때실감이날것같다"고했다.다른직원도"아쉬움이크다"고했다.서울중앙지검의한검사는"다들예상하고있긴했지만막상현실로다가오니많이속상하고심란해하는것같다"며"이름만바뀌는것이고우리가해야할역할은여전히많으니기운을내보자고서로다독이고있다"고말했다.이어"한편으로는간판과로고를모두바꾸는것이무슨예산낭비인가싶기도하다"고토로했다.법무부는전국67개검찰청사의외벽과유리창등에부착된검찰로고와문구등을제거하는비용으로예비비65억원을편성했다.서울중앙지검청사를자주오간박모변호사도"평소에는현판을의식하지않고다녔는데막상없어진다고하니감회가새롭다"며"이곳에공소청간판이붙는다고해도아직은전혀실감이나지않는다"고말했다.검찰청폐지와공소청·중수청출범을하루앞둔1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검찰청청사주차장에'서울공소청사'라는안내문이나오고있다.2026.10.1ⓒ뉴스1최지환기자공소청은본청과6개광역공소청,18개지방공소청,42개지청체제로오는2일닻을올린다.검사의직접수사와보완수사폐지로공소제기·유지와영장심사,수사기관에대한사법통제에역량을집중한다.검사의수사권폐지에따라조직은대폭재편된다.기존직접수사·합동수사부서43곳과검찰수사관이주로근무해온수사·조사과67곳이폐지되고,대검범죄정보기획관과과학수사부도없어진다.대신중대범죄수사청과수사·기소과정에서협력할중대범죄전담부29곳이설치된다.검사법정정원은2292명으로유지되지만중수청전직과퇴직등에따른결원을충원하지않아공소청은약1900명으로출범할전망이다.수사업무를담당했던수사관2986명중2048명이감축되고,남은인원은형사법무직으로전환돼송치사건검토와사실관계확인등을맡는다.공소청개청식은2일간부등이참석한가운데비공개로열릴것으로알려졌다.별도의현판식도진행하지않을방침이다.한편검찰청폐지를앞두고검사들의줄사표도잇따르고있다.'대장동항소포기사태'에공개반발했던윤원기수원고검검사(사법연수원34기)와노선균대구지검2차장검사(35기)가최근검찰내부망에사직의글을올렸다.또소창범서울중앙지검강력범죄수사부장(36기)과강현욱부산지검서부지청형사3부부부장검사(41기),안화연서부지검식품의약범죄조사부검사(변호사시험3회),조재익대검찰청검찰연구관(44기),오광일수원지검검사(변시4회),이준명서울중앙지검검사(변시8회),박철량대구지검검사(43기)등도사의를표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주재한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정동영통일부장관(가운데)이지난6월2일국민의례를하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이재명대통령이북한소행의지뢰폭발사고에도불구하고인내심을갖고서남북대화복원을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대북정책을주도해온통일부도한반도평화공존정책을흔들림없이추진하기로했다.이대통령은1일충남계룡대에서진행된제78주년국군의날기념식기념사에서"남북관계의매듭은복잡하게얽혀있지만,앞으로도인내심을가지고차근차근얽힌매듭을풀어나갈것"이라며"신뢰를회복하고단절된대화를복원하는길에북측도이제함께하기를기대하고촉구한다"고말했다.또한이대통령은"우리정부는남북간군사적긴장을낮추기위한실질적인조치를일관되게이어나가겠다"고밝혔다.통일부도이날입장발표를통해"한반도평화공존정책을흔들림없이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유럽출장중조기귀국한정동영통일부장관은페이스북에"한반도평화를향한노력을폄훼하거나왜곡하는빌미가돼서는안될것"이라고전했다.또한북한지뢰폭발사고에대해선"소모적인정쟁이아니라,왜이러한불행한일이반복되는지깊이성찰하고근본적인대안을모색해야할것"이라고밝혔다.통일부는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의지뢰폭발자작극발언에대해남북간불신의벽이높음을다시한번확인하는계기가됐다고평가했다.또한이번지뢰폭발사고와같은불행이재발되지않도록유관부처와함께필요한조치를강구하겠다고전했다.아울러싸울필요가없는평화를만드는것이야말로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가장현실적인길이라는기존입장을고수했다.야권은즉각반발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페이스북을통해"이대통령이끝내북한에는한마디도하지못했다.아예'지뢰'라는단어조차꺼내지않았다"면서"제3자나쓸법한'불의의사고'라는말로퉁치고넘어갔다"고평가했다.장대표는아울러"우리국군이,우리국민이,이재명불법대북송금의인질이됐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이방첩사해체,정보사축소를자랑스럽게이야기한것은북한에경고는못하고'간첩안잡겠다'고아부만늘어놓은것이라고비난했다[email protected]김경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공소청체제로의전환을하루앞두고검찰이사실상마지막수사결과를브리핑했습니다.역대최대규모인16조원대담합을벌인국내석유화학업체임직원들이무더기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법조팀취재기자연결합니다.배민혁기자,자세한브리핑내용전해주시죠.[기자]이란전쟁등중동발위기를틈타담합을벌인혐의를받는국내석유화학업체와임직원들이무더기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는조금전브리핑을열고,공정거래법위반혐의를받는국내석유화학업체법인6곳과임직원37명을기소했다고밝혔습니다.이들은2021년부터5년넘게PVC나가소제같은석유화학제품8개품목에대해담합을벌인혐의를받습니다.담합의규모는16조3,691억원으로검찰이직접수사한역대담합사건가운데가장큰규모입니다.이들은공급가격의변동폭과그시기를합의하거나,거래처입찰에서투찰가격을합의하는등방식으로범행한것으로조사됐습니다.주로팀장급모임에서가격담합이이뤄졌는데,담합사실을숨기기위해가격인상공문을보내는순서까지도짬짜미한것으로검찰조사결과드러났습니다.검찰은담합품목이사업전반에필수적으로사용되는원재료로서비용상승피해가소비자에게전가된사실을확인했다며,서민경제를교란하는범행에엄정대응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앵커]오늘브리핑이검찰청이문을닫기전사실상마지막브리핑이었죠?[기자]오늘검찰의수사결과브리핑은공소청전환을하루앞두고진행된만큼사실상검찰조직의마지막브리핑이기도합니다.브리핑에앞서서울고검과중앙지검청사에서는아침일찍검찰마크를제거하는작업이이뤄지기도했는데요.브리핑을맡은나희석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장역시"검찰청시대의마지막브리핑"이라며운을떼기도했습니다.나부장은앞서밀가루와설탕등가격담합사건도수사했는데,이번의경우강제수사이후2달만에실체적진실을규명했다며담합사건수사를거듭할수록수사기간이짧아졌다는점도강조했습니다.검찰은새롭게변화하는형사사법체계에서도중수청,경찰등유관기관과협력해관련범죄에엄정대응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검에서YTN배민혁입니다.YTN배민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2018년도첫계획발표이후8년만100명정원,졸업후15년의무복무복지부"공공의료인재요람될것"[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이형훈보건복지부제2차관이1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제4차국립의학전문대학원설립준비위원회논의결과브리핑을하고있다.국립의전원소재지는남원으로결정됐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구무서염지윤수습기자=부지선정을놓고논란을빚었던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이전북남원에세워진다.이형훈보건복지부제2차관은1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국립의전원설립준비위원회제4차회의결과브리핑을열고국립의전원소재지를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로결정했다고밝혔다.국립의전원은4년제대학원대학으로학비등지원,공공의료특화교육과정운영등을통해공공의료분야의국가인재를양성한다.양성된인력은면허를취득한후공공의료기관에서15년동안복무하며공공의료분야의인력난해소에기여함과동시에보건의료현안에대응하는핵심인력으로성장하게된다.정부는서남대의대폐교이후지역필수의료격차해소와공공의료공백방지등을위해2018년4월에국립중앙의료원과연계한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전북남원에설립하기로했다.지난4월에는국립의학전문대학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의국회본회의통과로법적근거가마련됐다.복지부도의대증원과정에서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통해2030년부터공공의료분야에종사할의사인력수요를고려해서의사인력양성규모를의결했다.단지난7월이재명대통령업무보고에서정은경복지부장관이수련병원과의인접성등을이유로서울중구소재국립중앙의료원인근부지내설립필요성을언급해논란이일었다.국립의전원설립준비위원회산하기반시설및교육과정전문위원회는▲사업의목적성▲추진효율성▲정책신뢰성▲확장성·연계성등네가지선정기준을토대로적합성을검토했고최종적으로남원이결정됐다.남원의료원과인접해지역사회기반의료교육과임상실습연계운영이유리한점,전체계획부지의상당부분을확보한점,2018년설립지역으로공식발표된이후입법·행정절차가지속추진된점,단계적으로지역사회와연계된공공의료거점형캠퍼스로확장할수있는여건을갖춘점등이고려됐다.[서울=뉴시스]국립의전원법주요내용(사진=보건복지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2018년첫계획발표이후8년만에부지가확정됨에따라2029년개교,2030년교육과정개시가순차적으로추진될예정이다.입학정원은100명이며공공의료원,소방·산재·보훈,감염병대응,국가트라우마센터,보건의약정책,국제보건등다양한영역의국가인재로체계적양성·배치할예정이다.예정대로라면2030년부터학업을시작해2033년까지공부를마치고2034년부터수련을시작한다.통상수련기간6년을고려하면2039년수련을마치고2040년부터100명씩의사가배출된다.단입학정원100명은의료인력추계에따라2031년까지만유효하며2032년부터는재추계결과를반영해변동여지가있다.이차관은"마음은급하지만공공의료분야전문의료인력을양성하는데시간이소요된다"며"장기적인로드맵을갖고인력을양성하고이들이역할을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학생들을가르치기위해의학교육평가원기준에따라전임교수112명이상이필요하다.임상의학85명,기초의학25명,의료인문학과의료교육학각각1명이상등이다.이차관은"시설과장비를확보하는것은예산과시간을두고속도감있게하면확보할수있는데교수·교원에대해서는염려가많다"면서도"교육실습병원으로같이활용하려고하는기관에있는분들이나지역에양성돼있는전문의를교수·교원으로채용이가능하기때문에채용계획을신속하게준비해서진행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재학중에는학비를포함한전폭적인지원을제공하는한편,재학부터졸업후까지전주기경력관리를지원한다.정부는향후교육과정전문위원회논의를통해국립의전원의인재상및교육목적을명확화하고이를위한교육과정을구체화해나갈예정이다.이차관은"국립의전원은공공의료분야인력을양성하기위한곳"이라며"전문과목은고시로정할예정이다.보통대학병원이나종합병원에서하는것처럼모든과목이되지않을가능성이높다"고했다.[서울=뉴시스]국립의학전문대학원남원부지(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졸업후에는행정기관이나공공의료기관등에서15년의무복무를한다.의무복무기관에서수련할경우해당기간도의무복무기간에산입한다.교육과정은남원을중심으로진행하되공공의료인력양성이라는목적에맞게다양한공공의료기관을활용한임상실습이진행될예정이다.국립의전원소재지가남원으로결정됨에따라남원의료원은국가운영병원인국립중앙의료원남원병원으로전환해500병상규모로단계적확대한다.향후심뇌혈관,치매등기능특화를통해임상교육과지역거점병원기능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이차관은"남원의료원을국립의전원교육병원으로활용할예정"이라면서도"법에서국립중앙의료원과지방의료원등여러실습병원들을함께활용해공공의료분야에필요한인력을양성한다는취지가담겨있다"고했다.이차관은"이번결정은그간이어온정책에대한신뢰를지키는동시에전문위원회의면밀한검토를통해교육여건과사업추진가능성을확인한결과"라며"국립의전원이2029년차질없이개교해국가가책임지고공공의료인재를키우는요람이될수있도록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국립중앙의료원등관계기관과긴밀히협력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7명재판행…상무급임원2명구속기소LG화학·애경케미칼등7개업체담합"추가수사시20~30조원규모추정"[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나희석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가1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브리핑실에서석유화학제품담합사건수사결과에대해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선정오정우기자=국내석유화학제품의공급가격과입찰가격등을담합한혐의를받는석유화학사6곳과임직원37명이재판에넘겨졌다.검찰이파악한규모는16조3961억원에달한다.추가품목에대한수사까지이뤄지면전체규모가20~30조원까지늘어날수있다는추정도나왔다.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나희석)는1일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석유화학사6곳과대표이사등임직원37명을기소했다고밝혔다.담합업체에는LG화학·애경케미칼·롯데정밀화학·OCI·PKC·유니드가포함됐다.당초한화솔루션까지총7개업체를수사했으나,한화솔루션은기소대상에서빠졌다.이들6개업체는2021년1월부터올해4월까지석유화학제품8개의공급가격의변동폭과시기를합의하거나거래처입찰에서투찰가격을맞춘혐의를받는다.확인된규모만16조3961억원상당이다.나희석공조부장은브리핑에서이번사건을국내에서발생한역대최대규모의담합사건이라고칭했다.아울러이미수사된8개품목외에도다른품목에대한담합정황이있다며,추가수사를통해확인될규모까지더하면20~30조원에이를것으로보인다고내다봤다.이번사건의담합대상품목들은산업전반에필수적으로사용되는원재료다.PVC,가소제,가성소다,염산과하이포,TDI,ECH,염소등으로각종파이프와전선피복,반도체소재,수처리,가구,페인트용방수도료등에폭넓게사용되는물질이다.품목별담합규모는수도나파이프,창호프레임등에많이쓰이는PVC가가장크며,가성소다,가소제,염소순으로높다.이들4개품목은담합관련매출액이각각1조원을넘는것으로파악됐다.검찰은"이번담합행위를통해해당품목들이사용되는산업부문의제조원가상승을연쇄적으로초래한것으로확인된다"고밝혔다.검찰은업체들이주로팀장급모임을통해품목별가격조정시기와폭을정한것으로파악했다.주요매출품목인PVC와가성소다의경우담합에대표이사급도관여했다는게검찰판단이다.검찰이수사과정에서확보한관계자들의채팅앱대화에따르면이들은가격인상폭을두고담합에참여한다른업체의반응을공유하며가격을조정했다.한업체가35원정도인상을하자고제안하면,다른업체가25원으로맞추자는식으로의견을실시간으로조율한것이다.[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나희석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가1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브리핑실에서석유화학제품담합사건수사결과에대해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거래처에담합사실을은닉하기위해가격인상공문을보내는순서까지미리정하는등치밀하게범행한것으로조사됐다.구매입찰로석유화학제품을사는대형거래처에대해서는각업체의시장점유율을유지하면서기존에합의한가격이반영될수있도록사전에낙찰업체와투찰가격을합의한정황도있다.입찰과정에서는들러리로참여할업체를함께정하고,들러리업체를'초빙'한다고표현한사실도드러났다.검찰은업체들이각사별보고체계에따라담당자가바뀌면후임자를경쟁업체에소개하는방식으로담합을지속했고,일부업체는경쟁업체관계자들과의회합을전담하는연락책직원을별도로지정한것을확인했다.특히일부업체는정부의원재료구입지원비지급논의가진행되는와중에도담합을지속한것으로확인됐다.검찰에따르면산업통상부는미·이란전쟁이후석유제품국제가격이급등하자올해4월부터6월말까지일부석유화학사에담합대상품목과관련한원재료구입지원을명목으로국고약1465억원을지원했다.검찰은이러한상황에도일부업체가경제위기를오히려손익개선의기회로활용하며가격담합을이어갔다고지적했다.검찰은지난8월5일석유화학사7곳의사무실과관련자약80명을상대로압수수색하며강제수사를벌였다.지난달14일고위임원8명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법원은이들중2명에대해서만영장을발부했다.기각된6명에대해서는증거대부분이수집됐고방어권행사범위를넘어증거인멸의우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검찰관계자는"약45일만에역대최대규모의담한전모와각사고위임원이범행에가담한구조적범행을규명했다"며"개편되는형사사법체계에서도중대범죄수사청등유관기관과긴밀히협력해관련범죄에지속적으로엄정대응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18년공공의대추진8년만에소재지확정…2029년개교남원의료원→국립중앙의료원남원병원전환해교육실습…수련과목추후결정국립의학전문대학원전북남원시로결정(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이형훈보건복지부제2차관이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설립소재지를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로최종결정했다고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유선기자=지역·필수·공공의료기반확대를위해정부가설립을추진해온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이전북남원에들어서는것으로확정됐다.정부는2029년개교해이듬해신입생100명을대상으로교육을시작하고,남원의료원을국립중앙의료원남원병원으로전환해교육실습병원으로활용할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1일정부서울청사에서국립의학전문대학원설립준비위원회제4차회의를열어적합성검토결과를심의·의결하고,국립의전원소재지를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로결정했다.설립준비위산하기반시설전문위원회는설립취지와목표시점개교가능성,정책의일관성·수용성등의기준에따라검토한결과전북도가확보한부지가남원의료원과인접해지역사회기반교육·실습에유리하고공공의료인력양성취지에부합할것으로평가했다.이에따라2018년서남대폐교직후정부가이학교의대정원(49명)을활용한'공공의료대학'을설립하기로한지8년여만에국립의전원소재지가남원으로확정됐다.국립의전원은국립의전원법에따라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과공공의료분야교육·연구를위해대학원만을두는4년제대학원대학형태로설립된다.2029년개교해2030년교육과정을시작하는것이목표다.공공의료에대한책임의식을갖춘인재를키우고자다양한경험을갖춘대학졸업자중심으로선발체계를구축하고,재학중에는수업료와기숙사비등을지원한다.입학정원은올해초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의결한의사인력양성규모에따라100명으로정하고,공공의료원,소방·산재·보훈,감염병대응,국가트라우마센터,보건의약정책,국제보건등다양한영역으로양성·배치할예정이다.졸업생은행정기관(정책),공공의료기관(임상)등에서15년간의무복무해야한다.국립의학전문대학원전북남원시로결정(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이형훈보건복지부제2차관이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설립소재지를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로최종결정했다고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복지부는남원이그간부지매입등설립을위한준비를이어왔기때문에이번결정이정부정책의일관성과신뢰를지킨것이라며,교육과정은남원을중심으로진행하고남원의료원을교육실습병원으로활용한다고밝혔다.이를위해복지부는남원의료원을국가운영병원인'국립중앙의료원남원병원'으로전환해약500병상규모로확대하고,지역·공공의료임상교육및지역거점병원으로의기능을강화할계획이다.이형훈복지부2차관은"남원의료원을국립의전원의교육병원으로활용할예정"이라며"법에규정된교육실습기관은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그리고공공보건의료기관등이고,이런공공보건의료기관과함께(남원의료원이)교육병원으로서의중요한역할을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국립의전원의교육기능을위해서는의학교육평가원기준에따라전임교수112명이상이필요한데복지부는교수·교원계획의경우추가로전문위원회를운영하면서확보방안을마련하기로했다.전공의수련병원이나수련가능한과목은아직정해지지않았고,수련가능한과목의경우공공의료강화라는설립목적에맞게추후확정해고시로정할예정이다.이형훈차관은"남원은2018년설립추진결정이후정부와지방정부가함께국립의전원설립을준비해온곳"이라며"국립의전원이2029년차질없이개교해공공의료인재의요람이될수있도록전북도,남원시,국립중앙의료원등관계기관과긴밀히협력하겠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소득·대출한도등해킹당해…정상혁행장"손해전액보상"사과문'크리덴셜스터핑해킹'으로유출추정신한은행[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배영경한지훈기자=신한은행에서대규모해킹사고가발생해약2만5천명의고객정보가유출됐다.금융당국이긴급현장조사에나섰고,정상혁신한은행장은대국민사과문을발표했다.1일금융권과금융당국에따르면,신한은행은전날대출관련고객정보가유출되는해킹사고발생을확인했다.정행장은이날홈페이지에게시한사과문을통해"최근외부의비인가자가비정상적인방법을통해일부서비스에서고객정보를유출한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이어"고객명,전화번호,연계정보(CI),연소득,산출한도등대출신청관련개인(신용)정보가유출됐다"며"현재까지약2만5천명의고객정보가유출된것으로확인됐다"고설명했다구체적으로유출정보에고객주민등록변호66건과CI97건등이포함됐다고은행측은전했다.정행장은"개인정보유출사실을인지한즉시,전사적비상대응체계를가동하고외부IP차단,관련서비스중단,보안정책신규적용등필요한긴급조치를완료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고객여러분께심려를끼쳐드린점,깊은사과의말씀드린다"며"고객여러분이손해를입게되는경우책임을다해전액보상할것을약속드린다"고밝혔다.정행장은"이번정보유출상황을엄중히받아들인다"며"개인신용정보보호체계전반을원점에서재점검하고,업무프로세스개선과임직원교육체계를강화하겠다"고덧붙였다.일각에선'크리덴셜스터핑'공격기법으로개인정보가유출됐을가능성이제기된다.크리덴셜스터핑해킹은공격자가모종의방법을통해계정·비밀번호정보를취득한뒤다른사이트에서로그인에성공할때까지무차별적으로시도하는해킹방식이다.다만,로그인인증기반의뱅킹서비스가해킹된것은아닌것으로전해졌다.금감원은이날신한은행고객정보유출과관련,긴급현장조사에나섰다.금융위원회와금감원은이날오전대응회의를열고사고발생경위와후속대책등을논의했다.당국관계자는"현재유출된정보의성격과규모등을전반적으로파악중"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