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사퇴촉구김남준페북글'게시…혁신당"통합이름으로용인안돼"이재명대통령과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서울=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에서규제합리화위원회이병태부위원장에게위촉장을수여한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4.15[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일각에서5일배재고야구부의이른바스타벅스응원구호논란과관련,"5·18이성역이됐다"고말한이병태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의사퇴를촉구하는목소리가나왔다.청와대대변인을지낸김남준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서"이부위원장은자유로운시민으로자신의견해를말할수있으나대통령직속위원회부위원장의직함을단채국민통합과헌정가치를훼손하는발언을계속할수는없다"고지적했다.김의원은"무엇보다자신의사적권리를앞세워이재명정부의통합의지를흐리게해서는안된다"며"해촉이불가한만큼스스로물러나는것이국민과임명권자에대한최소한의책임이다.자진사퇴가답"이라고강조했다.민주당당권도전에나서는김민석전국무총리는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이부위원장의사퇴를촉구한김의원의글을게시하며동의의뜻을나타냈다.민주당서영석의원도페이스북에"5·18민주화운동을향한혐오와조롱이표현의자유라는이름으로정당화될수없다"며"지금이라도민주주의의역사를폄훼한것에대해사과하는것이공직에있는사람의올바른태도"라고말했다.김남국의원도페이스북에"국가가국민에게총부리를겨눈비극과시민들이목숨으로민주주의를지켜낸역사를희화화하는행위까지표현의자유로감쌀수는없다"며"잘못된인식과망언에대해국민앞에즉각사죄하라"고촉구했다.최민희의원은이날청와대가'부적절한언행'을공개경고한것과관련,"'뭘사과해야하는지모르겠다'는님은이재명정부와안어울린다"며"즉시사퇴하라"고말했다.최의원은전날에도"5·18폄훼와조롱이무슨표현의자유인가"라고비판한바있다.조국혁신당박병언선임대변인은논평을내고"5·18민주화운동은헌법전문에수록하는데국민적합의가있을정도로지금의한국사회의배경이되는역사"라며"이에대해'북한같다'며정면으로색깔론을제기한인사까지통합이라는이름으로용인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이어"이부위원장의발언은우리사회가통합적운영을위해용인할수있는수준을넘어섰다"며사퇴를요구했다앞서이부위원장은최근배재고가광주제일고와의경기중'스타벅스가야지'라는응원구호를외쳐징계등이거론되자SNS에"5·18이성역이됐다"며"북한의모습"이라고이를비판하는글을올렸다.청와대는전날"정부소속기관의책임있는위치의사람으로서부적절한처신"이라고공개경고했다.우파성향인그는지난3월총리급인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으로발탁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롱'응원이표현자유?지난달29일열린서울배재고와광주제일고의청룡기야구대회.6대2로앞서던배재고의공격에서더그아웃에있던배재고선수들이단체율동과함께내뱉은충격적인응원구호."가야지~가야지~스타벅스가야지~탱크데이~"참다못한광주일고코치가거세게항의했습니다.[광주일고코치]"야!적당히해이XX들아!스타벅스를왜가는데!아까부터계속참고있어!아까부터!"불과한달여전전국민적인분노를일으킨스타벅스의5.18민주화운동조롱문구를,그것도광주소재학교학생들을향해조롱하듯외친행태에거센비난이쏟아졌습니다.배재고는사과문을발표했지만,일부학생의일탈로사건을축소하고사과문마저AI로작성했단의혹까지불거지며비판은더커졌습니다.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스포츠정신에반하는행동으로경기진행을방해했다고판단해,배재고에전국대회6개월출전정지의중징계를의결했습니다.[권오영/배재고야구부감독(7월1일)]"무조건죄송합니다.(선수들도)다반성하고그냥자숙하고있습니다."배재고측의자체조사에서문제의표현을선창했던학생과,'탱크데이'를외친또다른학생은"정확한의미를알지못했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배재고앞엔'민주화운동을모욕하는국민에겐민주주의는과분하다'는문구등이새겨진근조화환이세워지기도했습니다.스포츠이기이전에교육의장이어야할학생경기에서나온충격적인사태에반성과대책을요구하는목소리가높지만,일부국민의힘은인사들은학살조롱,지역비하메시지가담긴응원을'표현의자유'라며옹호하고나섰습니다.[이지애/국민의힘미디어대변인(7월1일,유튜브'고성국TV')]"학생들이'스타벅스가자','커피마시러가자'자유롭게말할수있는'표현의자유'의부분인데…"[홍석준/국민의힘전의원(6월30일,'kbc박영환의시사1번지')]"학생들을징계한다?이게공산주의국가입니다.이게스포츠를할때통상적으로야유를합니다.야구나축구할때상대방을야유하죠.'에이,촌놈아'하면서…"권영세,주진우,김재섭의원등다수의국민의힘의원과무소속한동훈의원등은배제고선수단에대한출전정지6개월의징계가과도하다고주장했습니다.국민통합차원에서임명된부총리급이병태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은"5.18이성역이됐다"며배재고의응원을옹호했습니다.비슷한시기,배재고앞에는극우인사들이보낸걸로보이는'자랑스럽다','기죽지마라'는응원화환이등장하기도했습니다.급기야는조롱응원피해자인광주제일고에폭탄을설치했다는협박글이한인터넷게시판에올라와경찰이출동하는사태도벌어졌습니다.있어서는안될일이벌어졌지만오히려표현의자유라며두둔하는정치권인사들의행태에,조롱표현을직접들은광주일고선수들은물론해당지역학생들은쉽게치유될수없는깊은,마음에상처를입었습니다.[홍성수/숙명여대법학부교수]"여기까지우리가간신히합의를해왔는데이합의를깨는행동에대해서그렇게우리가너무무관심하고또무감각하게나오는거는지금까지우리가쌓아온어떤성과들을무력화시킨다는점에서도저는굉장히우려해야되는지점인것같습니다."◀신수아기자▶10대고등학교야구선수들이학살피해자에대한조롱과혐오의구호를내뱉은건큰충격을줬습니다.설령어린학생들이그사회적의미까지자세히알지못했다고하더라도,이런일이발생했다는건극우성향의'혐오와조롱'이청소년들에게일상적인놀이문화로자리잡았단사실을말해줍니다.더이상방치해선안되는위험수위로보이는데요.먼저청소년들이극우콘텐츠에물들고있는실태를자세히취재했습니다.■10대파고든'극우'한달넘게이어지고있는서울올림픽공원개표소봉쇄시위."부정선거!재선거!"참정권침해에분노한자발적인외침으로주목받았던시위는,시간이흐르면서부정선거망상론자들의근거없는불법봉쇄로치달았습니다.[전한길/유튜버(6월27일,유튜브전한길뉴스)]"부정선거에관한많은결과물들은이제그동안속여왔던것이,모든것이이제꼬리가밟혀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6월25일,유튜브'청년의소리TV')]"비오는날도이렇게다들싸우고계시잖아요.잠깐이라도돌아보고가려고왔어요."이시위에10대청소년들이직접동참하는경우는많지않지만,근거없는망상론과,조롱혐오의언어들은SNS를통해고스란히전달되고있습니다.[고2남학생들]"'윤어게인'이런거,집회하는사람들에대해서그거를다루는뉴스나이런것도자주보이고요."[고3남학생들]"이거는경찰이옷안이랑옷밖에이름이다르고.<중국공안이라는말도있고.>"투표함반출과정에서경찰의무력진압으로20대청년이의식불명에빠졌다는주장.[강준우(6월29일,국민의힘주최좌담회)]"진압과정에서21살청년은코마상태에빠졌었습니다.여러분정말진실입니다."경찰과소방당국모두즉각사실무근이라고밝혔지만,한번퍼진가짜뉴스는걷잡을수없었고,SNS를통해이를접한청소년들은의심없이사실로받아들이고있었습니다.[고3남학생들]"그리고이번에무력진압하는것도보도도안되고.지금20대코마상태에걸렸다고,코마상태에걸렸는데쾌차하길기원합니다.<약간부정선거같다는느낌이그럼드는거예요?>아,네.합리적으로이거맞는말이잖아요.우리나라민주주의가아니라이제거의공산당이돼가고있는느낌이들수밖에없고.<그런'부정선거의배후에중국이있다'이런얘기들은어떻게생각해요?>합리적이라고생각해요."투표용지가부족해진이유를기자가폭로했다는제목의한영상.<속보>란자막도새겨넣었습니다.[조정진/스카이데일리전대표]"그래서이정부가세달전에중국인무비자를통해서약500만명이한국에들어와요.이사람들을훈련시켜서이번에투입을시켰는데…그래서정원오,오세훈만두명만있는투표용지를별도로만들었다는거예요."전혀근거도없는데다,"12.3비상계엄당일,중앙선관위선거연수원에서중국인간첩들이체포됐다"고허위보도한인터넷언론,'스카이데일리'대표였던인물의주장인데,이발언자가나온같은내용의영상은인스타그램에서만백만명가까이본것으로나타났습니다.극우커뮤니티를중심으로만들어진자극적인영상들은'부정선거'와연관된알고리즘에맞춰청소년들에게무방비로노출됐습니다.[고2남학생]"투표용지부족에관해서도거기에서뭐부정선거다.그러면서'윤석열다시부르자',전한길씨를옹호한다던가…"[중3남학생들]"재밌으니까,재밌으니까알고리즘을타죠.<뉴스를인스타에서많이보는편이에요?>맞죠.피드같은데올라오는거위주로.<신문,방송이런건안봐요?>안보죠.도파민이안터지잖아요."[정민철/정치인플루언서·'1020극우가온다'저자]"지금청년들은레거시언론을보지않아요.그냥'이재명정부가선관위를통해서부정선거를하려고했다'라고해서영상을올리잖아요.그게수십시간안에몇천만명한테퍼져나가요.그럼,그게사실이됩니다.그걸팩트체크를하고,사실을뒤집고,정확한사실을알리기위해서는수십만배의노력이필요해요.'누가먼저더선동을빠르게,많이하느냐'의전쟁이되어버린거죠."지난지방선거기간동안,SNS상에서유행처럼퍼져나갔던이른바'주적챌린지'.'대한민국의주적은누구인지'를기습적으로묻는방식이었습니다.[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대한민국의주적은?>네감사합니다."[하정우/당시부산북구갑더불어민주당후보]"<후보님대한민국주적북한맞습니까?>"국민의힘등보수진영후보들은이주적챌린지처럼주적을묻고또물었습니다.[추경호/국민의힘대구시장후보-김부겸/더불어민주당대구시장후보(5월26일)]"<대한민국주적은어딥니까?>핵과미사일로우리국민의생명과안전을위협하는바로북한정권과북한군이적이죠."[하정우/더불어민주당부산북구갑후보-한동훈/무소속부산북구갑후보(5월28일)]"<대한민국주적은누굽니까?이거어려운문제아니거든요.>국방백서에북한군과북한정부라고나와있는데그걸왜또물어보십니까?"낡은사상검증성질문을반복하는냉전시대의인습이지만,SNS를통해10대들에게확산되면서,청소년들이직접나서는현상까지벌어졌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인천시장후보]"<혹시대한민국주적은어디라고생각하세요?>대한민국주적?내란세력아니에요?"이렇게직접조롱하고희화화할대상을찾아나서면서,또래들에게극우세력의주장을더욱확산시키는결과를초래했습니다.[고3남학생들]"우리나라주적이북한이라고못말하는거.그러니까그것도이상한,그게제일이상한거아니에요?어떻게그럴수있는지.<그거본거는어디서본거예요?>그거인스타에도많이뜨는데.실제로가서여쭤봤는데말을못하더라고요.<무슨당한테물어본거예요?>민주당이요.당연히주적이라고말해야죠.저는당연히북한이라고생각하고있고.왜냐하면우리랑전쟁중인국가이기도하니까."[김종우/연세대사회학과연구교수]"반공주의가거의그대로사실재생산되고있는양상들이보이는데,극우이념에서굉장히많이강조하는것들은그런'다름'자체가굉장히위험하고,불완전하고,우리사회를위협한다라는서사인데민주주의의어떤기본원칙과굉장히많은부분에서배치될수밖에없죠."반란수괴,독재자전두환을우상화하면서5·18광주민주화운동학살피해자들을조롱하는등,비뚤어진극우세력의역사인식도SNS등을통해10대들에게무분별하게확산되고있습니다.[문성호/청소년독립언론'토끼풀'기자]"오늘들은얘기가바로'5·18은폭동이다'그얘기를진짜하루에한번씩꼭외치고다녀요."[정민철/정치인플루언서·'1020극우가온다'저자]"인스타그램자체가너무나도기울어져있어서온전히극우적인주장들만이퍼져나갈수밖에없는구조가이미되어버렸습니다.민주당은기득권이고,또'좌파탈출은능지(지능)순'이라는거보이시죠?'진보를지지하거나민주당을지지하면지능이떨어지는거다'라는프레임을만들어놨어요."특히남학생의경우,마초적인'남성성'을과시하는극우콘텐츠에더욱쉽게빠져든다는분석도나오고있습니다.[고등학생]"제가남고여서아는데,실제로한80%에서90%는영향을받고파란색을지지하는성향을갖는친구들을조금약간비난을하거나몰거나…"[고등학생]"제가여고인데공학나왔거든요.(중학교)공학다닐때좀(조롱하는말)많이썼어요.쓰는걸들었어요."[김현수/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극우청년의심리적탄생'저자]"초등학교5,6학년남자애들이게임하는형들한테들어서'남자라는존재가한국에선되게불행하고불평등한존재'라고하는것에대한인식이너무퍼져있어요.'남자는억울하고남자가오히려역차별을받고있다'…"<스트레이트>는요즘10대들의정치적성향과SNS의영향등을더자세히파악하기위해청소년독립언론'토끼풀'과함께만13에서18세의청소년1,697명을대상으로온라인설문조사를진행했습니다.먼저극우세력의주장에대한입장을물었습니다."현재우리나라에서부정선거가일어나고있다"는주장에60%의응답자가"그렇다"고답했습니다."중국인이대거밀입국해장기매매범죄를저지른다"(동의47%,비동의27%),"민주당이집권하면한국은중국의속국이될것이다"(동의42%,비동의38%),이런근거없는음모론적주장에도동의한다는청소년이동의하지않는다는의견보다훨씬많은충격적인결과가나왔습니다.[문성호/청소년독립언론'토끼풀'기자]"올림픽공원·선관위부실선거이슈에대해서'아,형이10초만에정리해줄게','1분안에정리해줄게'이런것들이되게많이지금나오고있는데,곱씹어보면뭔가말이안되는것들을되게논리적이게보이게둔갑해서1분짜리영상을만들어서'내가다정리해줄게,너이것만보면너이거마스터한거야'…"학교에서주로나누는정치관련대화를적어달라는요청에763명의학생이응했는데,이응답내용을분석해본결과,가장언급빈도가높은주제는윤석열,2위는부정선거였습니다.[김종우/연세대사회학과연구교수]"'부정선거'와'윤석열'을중심으로대다수의지금단어들이다연결되어있는걸보면어떤사실이야기를하든지간에대부분의이슈들이부정선거를어떤식으로든거쳐갈수있을가능성이크다…"예상대로청소년들이뉴스를접하는경로는SNS가78%로압도적이었습니다.SNS에서정치와관련된콘텐츠를매일보고있다는응답자는57.6%에달했는데,그중에서도정치관련된콘텐츠를어디에서보는지물었더니84.5%,거의대부분의응답자가인스타그램이라고답했고,유튜브가그다음이었습니다.[권정민/서울교대교수]"유튜브는콘텐츠를설명하는플랫폼이에요.그러니까극우유튜브에서빼내오는게가능해요.인스타는그게되지않아요.인스타는콘텐츠만보는플랫폼이아니에요.자기의정체성이만들어지는곳이고다른사람과상호작용하는곳이고,그냥얘네들의모든삶이거기에있다고보시면되는거예요."정치콘텐츠들을보는이유에대해응답자의70%가"정보를얻기위해서"라고답했는데,그렇게접하는콘텐츠들이정치적판단에영향을주는지묻는질문에응답자의절반이상이"영향을받고있다"고답했습니다.[권정민/서울교대교수]"결론은,음모론을다믿어요.자기스스로생각하지를않고그냥자기가들은거를자기가머릿속에넣고그걸자기생각이라고착각을하는데,비판적사고가뭔지잘모르는상태에서그냥자기가비판적사고를하고있다고지금착각을하고있는거예요."◀신수아기자▶이렇게극우성향콘텐츠영향을받게되면서,10여년전부터청소년들사이에서조롱의대상이된상징적인물이바로고노무현전대통령입니다.노전대통령의외모와말투,그리고비극적인죽음을조롱하는다양한영상과밈들이지금까지청소년들에게하나의문화처럼소비되고있는데요.이들은당연히노전대통령재임기간을경험하지도못했습니다.그런데도도대체왜이런현상이나타난걸까요?■'노무현조롱'‥도대체왜?지난2006년12월,고노무현전대통령의민주평통상임위원회연설.전시작전통제권환수와자주국방에대한소신을격정적으로담아낸,명연설로꼽힙니다.[노무현/전대통령(2006년12월21일)]"자기들나라,자기군대,작전통제도제대로할수없는군대를만들어놓고'나국방부장관이요'직무유기아닙니까?부끄러운줄알아야지.미국한테매달려서,바짓가랑이매달려서미국엉덩이뒤에숨어서'형님,형님'형님빽만믿겠다.이게자주국가국민의안보의식일수가있겠습니까."그런데극우커뮤니티들은노전대통령의연설중한단어,즉엉덩이의사투리식발음을부각시킨영상을퍼뜨렸습니다.기존음악에노전대통령의발언을덧씌운뮤직비디오형태로,노전대통령을'MC무현'이라고칭했습니다.이노래는일베회원들이세월호유가족을모욕하려는의도로집단떼창을할때쓰이더니,10여년이지난지금,청소년들사이에서노전대통령을조롱하는상징처럼돼버렸습니다.학교음악시간에이노래를대놓고부르는가하면,'무현고등학교밴드부'라고제목을단영상에선노전대통령의몸동작까지흉내냅니다.지난해봉하마을에서진행된노전대통령의추도식에서도10대청소년들이이노래를부르고춤까지주며고인을조롱했습니다."여긴응디시티~응디응디"이뿐만이아닙니다.노전대통령의죽음과관련된사실하나하나가그들만의조롱과희화화코드로깊숙이자리잡고있습니다.[고1남학생]"노무현대통령의죽음에관련해서'운지'라고하던가어쩌다전파된건지는모르겠는데,좀많이쓰는거같아요."[중3남학생]"노무현,노무현드립치고막미쳤어요.그냥애들이.'운지'랑,'우흥'이랑,'북딱','노알라'이런거뜨고…"[조수진/노무현재단이사·변호사]"운지버섯음료가있었어요.그음료의CF가'나는자연인이다'이런것처럼뛰어내리는그런장면이있어요.그러니까돌아가신분이떨어져서돌아가신걸조롱할때'운지했다'라는말이생겨난거예요."고인이서거한날짜와장소도조롱의대상입니다.'무현중학교'란제목의영상.[교사-학생]"<생일이5월23일이야?>네.<얘는코알라래요,코알라.이건뭐예요?하얀색날아다니는건?>부엉이요.<부엉이?부엉이하고코알라하고어떤매칭이있을까?>"중고등학생들은물론심지어초등학생들에게도영향을끼치고있습니다."야~기분좋다""자,부엉이바위로가자.아,오늘경치좋네.딱좋다,기분좋다!으악!<노무현대통령님!>운지!"10대들은스스로를노무현전대통령이름의이니셜을딴'MH세대'로일컫기까지합니다.[정민철/정치인플루언서·'1020극우가온다'저자]"'MH세대'는지금보통10대학생들이에요.한06년생부터15년생.더내려가도되겠죠.근데이거는자기들이부르는이름이에요.자칭.콘텐츠에노무현대통령을조롱하는영상이올라와요.그럼댓글에달려요.'역시MH세대ㅋㅋㅋㅋㅋ'"이들의행위는더노골적인형태로,더과감해지고있습니다.지난2023년,봉하마을찾아기념관곳곳에서비웃는인증영상을남긴한남학생.5월23일을'중력절'이라칭하며,추락하는시늉을하기도합니다.마치성지순례하듯봉하마을을직접찾아조롱을인증하는이들은갈수록늘어올해추모식엔2백명가까이몰려왔습니다.[조수진/노무현재단이사·변호사]"한50여명이넘어보이는그런까만옷을입은아니면일베티셔츠를입은청년들이,남녀가우르르몰려서들어온거예요,입장을.곳곳에서키득키득하면서일베모양손가락질을하면서인증사진을찍기시작하는거예요.억장이무너지는게(이들을)끌어낼방법이없는겁니다."사정을모른채어린학생들이추모식에참여한걸기특하게지켜보던시민들은이들의행동에큰충격을받았습니다.[김슬기/봉하마을전시교육팀PD]"여기에서저위로올라가면부엉이바위가보이거든요.지나가면서'부엉이바위로가자~!'라든지'야기분좋다~'저산에서'야기분좋다'라고소리를지르면사실여기밑에있으면들리거든요."방명록에서조차조롱의표현들을쉽게찾을수있었습니다.[임고은/봉하마을전시교육팀매니저]"(직원분자녀가)'엄마,내나이대의친구들이기념관가는건대통령좋아해서가는게아니라,대통령님을조롱하고놀잇거리로(삼으러)가는애들이간다…'도장깨기식아니면성지순례처럼그런친구들이오기시작하고있거든요."노전대통령의정치를직접경험하지도못한어린청소년들에게왜이런현상이확산된걸까?먼저,노전대통령다음에집권한이명박정권당시국정원등을동원했던광범위한댓글조작이영향을끼쳤다는분석이나오고있습니다.국정원의댓글공작은이미수사와재판을거쳐확인된사실.이때만든이른바극우,일베식콘텐츠가지금의10대문화에큰영향을끼쳤다는주장입니다.[황희두/노무현재단이사]"인위적인공작이결정적이었다고봅니다.이명박정부때국정원이랑군정보기관을동원해서아예작정하고노무현전대통령을돌아가신이후에도사이버심리전을벌입니다.'젊은층을우리의우군으로만들어야겠다'그래서만들어진게일베를통한…"노전대통령은일베등극우세력으로부터가장많은공격을당했던대통령인만큼,사후에도극우세력의집요한표적이돼온게사실입니다.[김종우/연세대사회학과연구교수]"일베라고하는어떤하나의집단적정체성을구성하는데고노무현대통령과관련된'밈'들이하나의상징처럼돼버린것같아요.일종의상징적자원이된거죠.우리의어떤그기원을설명할수있는…"또코로나19로외부활동이제한되던시기,극우세력이온라인상에서극단적인음모론과관련콘텐츠를마구양산했고,기성체제에저항하는경향을보이는10대들이이런콘텐츠에쉽게빠져들었다는분석입니다.[정민철/정치인플루언서·'1020극우가온다'저자]"(노무현전대통령이)학생들에게어떤의미를가지고있냐면기성세대,우리부모님세대들이좋아하는그리고사랑하고가장아끼는정치인이에요.그러면그런정치인을무너뜨리고희화화하고조롱할수록카타르시스와쾌감을느끼기도하는거거든요."여기에그누구보다구술자료가많고,이미고인이된상태여서조롱했을때법적처벌이어렵단점도표적이된원인으로꼽힙니다.위험수위를넘어선10대들의극우적'조롱과혐오'문화.[조수진/노무현재단이사·변호사]"표현을계속하다보면그게어느순간내가표현할수있는계기가오면행동까지나아간다는겁니다.지금일베나이런사이트들에서조롱하고혐오하는것의공통점을보면다'죽음'입니다.그런데그죽음중에서도사회적으로추도하고추모하는죽음이에요.세월호라든지,이태원참사라든지이것도또조롱을그러니까계속옮겨붙고있어요.'모두가추도하니까나는조롱할거야,이게저항정신이지'그런데그자체를조롱해버리면역사의식이고뭐고가질필요가없는거예요."지금상황이더욱위험한건극우콘텐츠들이밈이나유머,패러디등놀이의형식으로,깃털처럼가벼운방식으로10대들을파고들고있다는점입니다.[중3남학생]"진짜힘들어보이는친구들한테막'부엉이바위'그러거든요.<재밌어서하는거예요?>일종의문화죠,문화."[고2남학생]"서로장난치는과정에서또래사이에약간심하게나타나는,극우화라기보단그냥잘못된방향의또래문화…"극우세력이노리고있는것도이른바'모호성',그리고그들만이해할수있는'암호화'방식으로'조롱과혐오'를쉽게확산시키는것,그리고합법과불법의경계선에서극단적인주장을끝없이재생산하는것이라는분석이설득력을얻고있습니다.[김종우/연세대사회학과연구교수]"놀이가위험한이유는그걸'문제야'라고얘기하는사람들에게'너왜이렇게진지해.이거농담인데'라고다시얘기할수있는그런근거로쓰인단말이죠.그걸놀이라고사회에서뭔가수용하는어떤하나의흐름이혐오표현의대상이된집단들의관점에서는심각한,사실위협이고폭력인거예요."◀신수아기자▶극우세력들은혐오나조롱에대한비판이쏟아지면'표현의자유'라며가해자를더욱두둔했고,더공격적으로극우콘텐츠를생산해왔습니다.그때마다청소년들은이런콘텐츠에더쉽게노출됐고,이제일선교실엔혐오와조롱의언어가넘쳐나고있습니다.그런데도교육현장은물론사회전체가속수무책으로방관하고있는실정인데요.이심각한상황을어떻게풀어가야하는건지,당장시급한대책은무엇인지취재했습니다.■'속수무책'교실‥해법은남녀의특성을주제로한수업."남녀의특성을하나씩가질수있다면어떤걸가지고싶은지적어보세요.""제육잘볶아야된다.내이상형은제육잘볶는여자."'제육'을볶아오라는말,몇년전한게임방송크리에이터가자신이원하는여성상이라면서밝힌여성비하성표현입니다.남성우월주의를상징하는하나의'밈'으로통용돼왔고,지난해몇몇대학축제에서이문구로주점메뉴를만들어논란이일기도했습니다.더나아가,여성들이지켜야할규율집을가리키는말까지등장했습니다.'여자목소리는80데시벨을넘어선안된다','여자는남자말에말대꾸하지않는다',어린두남학생이든손팻말문구는혐오와조롱에물든학교의현실을여실히보여주고있습니다.학생들의그릇된행동을교실에서제지해야할교사들은사실상손을쓸수없는상태입니다.[최고울/고등학교국어교사]"학생유도를위해서게임같은거많이진행해요.그러면서쓰는닉네임들이이렇습니다.'MC무현,부엉부엉,이기야,앙XXX,산업화,홍어무침,운지,전장군,드럽노,북어망치'워낙이런식의입에담지못할표현들이많이일상화돼있죠.그래서저는그수업을접었습니다,아예."역사적사실을있는그대로지도하는것조차쉽지않다고했습니다.[송수연/고등학교역사교사]"'4.3이국가폭력이다'라는학술적으로도,사실적으로도,역사적으로도이미정해진이야기를했을때도'공산당의폭동으로시작한거아닙니까?'라는식으로얘기를하면서'선생님은정치편향교육을하고있다'교과서가'좌파가쓴교과서아니냐'는거예요."[최고울/고등학교국어교사]"항일운동배경이중국이고이런얘기를하다보면'짱깨'라고하면서특정아이를보기시작해요.'너희나라로가.공산주의XX들은다없어져야돼'마치깔때기처럼(말할)거리만있으면그리로가는게문제인것같아요."과거에도이런학생들이없었던건아니지만,최근엔아예교실분위기를주도하고있는상황입니다.[김희정/교사노조연맹대변인]"몇년전까지만해도학교안에서존재감없는남학생들이주로일베라고저희가많이얘기했었고그아이들이하는말들에대해서'쟤또저러네'이런분위기였는데,(지금은)그런존재감없는아이들이아니라정말로공부도잘하고부모님도잘살고사회·경제적배경이좋고반에서1~2등하는아이들이요즘은되게일베를선도하고…"[최고울/고등학교국어교사]"진짜너무그렇게주목을끄는아이가있어서'그래수업집어치워.이리와얘기를한번해보자'얘기를하다보니까'선생님왜저한테스트레스주시냐'라는거예요.'이거아동학대예요'그렇게나와요.아동학대라는말에정말노이로제가걸릴정도로아동학대래요.정서적학대라고하고…"올해초,전국초중고교사177명을상대로진행된설문결과,90%가량이교실내극우화된표현을심각한상태로진단했습니다.또학교에서극우,혐오표현을하는학생들을직접목격했다는교사도80%에달했습니다.[박태훈/일베폐쇄서포터즈단장·진보당대학생위원회준비위원장]"일베식문화가겨누는건결국약자,소수자,그리고학살의역사·비극을조롱하고희화화하는거거든요.'여기까지는국민이고,여기는국민이아니야'이렇게나누는거예요.이사람들은막대해도되고,이사람들은심지어탱크를가지고진압해서학살해도되는사람들이되는세계관인거거든요."사정이이런데도교사들이개입하길꺼리는가장큰이유는'정치적중립성'요구때문입니다.[이지예/고등학교사회교사]"12.3(불법계엄)다음날조회에들어가신한담임선생님이'얘들아,참소중한아침이야그렇지?'이렇게말했다가민원이들어왔어요.그게무슨뜻이냐.어떤가치관이들어간거아니냐.그렇게담임이편향적인사고를가져서애들을어떻게교육하겠냐…"이때문에교실에서는정치적사안은물론이고현대사의경우역사적사건에대한토론도사라졌다고합니다.[송수연/고등학교역사교사]"같이토론하고공부를하고살펴볼수있어야지만학생들의시민성을함양할수있는교육이충분히이루어질텐데'정치중립성'이라는사슬이죠.그것이옥죄면서이야기해야할것들을하지못하게만들고…"교사들이두려워하는'정치적중립성'은과연뭘가리키는걸까.우리헌법은'교육의정치적중립'을교사에게요구하는게아닌,국가가보장해야할가치로설명하고있습니다.구체적으로교사의정치적중립을명시한법률은교육기본법입니다.교육기본법제14조에는교원은특정한정당이나정파를지지하거나반대하기위하여학생을지도하거나선동하여서는안된다고돼있습니다.역사왜곡을바로잡고학살피해자나전직대통령을조롱하는행위를제지하는것이특정정파를지지하는행동이될수없습니다.즉,교육기본법에위배되지않는겁니다.하지만법조항과는별개로,교육현장에서'정치적중립성'개념이지나치게모호하고폭넓게사용되고있기때문에교사들이선뜻나서지못하고있는겁니다.[홍성수/숙명여대법학부교수]"정치적으로한어떤분파의이익을대변하지말라는것이지어떤정치적입장을갖지말라는건아니거든요.현대사의그런어떤중요한사건들에대해서더이상정치적중립이라는이유로이것을가르치거나우리가이야기하는것을회피하는것은정말좀아니지않을까…"여기에중립성을문제삼은민원까지자주발생하다보니교사들은더위축될수밖에없습니다.[박경진/중학교국어교사]"겁이난다고해야될까…스스로자기방어기제가발동하는것같아요.분명고인에대한,죽음을조롱하고희화화하는것에대해서지도하고자하지만그걸'대통령을지지하는정치이념'으로인식하고공격받을수있을것같다는그불안감이,고민에빠지죠."따라서교사들이역사왜곡에단호하게대응하고혐오나조롱의언어를사용하는학생을적극적으로교육할수있도록,교육당국의구체적인지침과확실한교권보호조치가절실한상황입니다.[권정민/서울교대교수]"학생들과교실안에서토론이죽이되든밥이되든그건어쨌든선생님이해야되는일인거고선생님들한테제일직접적인어려움은민원이거든요.법으로교사를보호해줘야되는거죠."더나아가'혐오'표현을더확실하게규제할수있는법안마련.그리고극우콘텐츠에대한알고리즘규제도시급한과제로꼽힙니다.오는7일부터고의적으로허위조작정보를유통할경우징벌적손해배상책임을지우는정보통신망법이시행되긴하지만,여기엔조롱과혐오에대한제재방안,그리고SNS플랫폼의알고리즘규제등은여전히공백으로남아있습니다.[최진응/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불법은아니지만좀유해한콘텐츠라면이게애매한거잖아요.그럼이런거는이용자의접촉을줄이는게필요하거든요.그게알고리즘이에요.해외같은경우는플랫폼사업자가해야될조치에채널정지,수익창출정지,알고리즘조정까지있는거거든요.그런조치에대해서법률에서명시하는것이필요하죠."10대들이극우콘텐츠에물들게된1차적책임은어른들에게있습니다.스타벅스의5.18조롱이벤트때도,[장동혁/국민의힘대표(5월31일,유튜브'국민의힘TV')]"커피한잔의자유,6월3일기호2번국민의힘에투표해주십시오."이번배재고응원사태에도,[홍석준/국민의힘전의원(6월30일,'kbc박영환의시사1번지')]"학생들을징계한다?이러면우리대한민국은자유민주주의국가아닙니다.이게공산주의국가입니다."국민의힘일부정치인들은피해자의상처를어루만지기에앞서가해자를두둔했습니다.이렇게정치적'논란'의모양새가갖춰지면어김없이극우세력들은'가해자'를탄압받는피해자로치켜세웠고,더공격적으로가해자를옹호하고,더노골적으로피해자를조롱했습니다.역사적평가가끝난,논란이있을수없는영역에논란을만든정치인들의행태는극우콘텐츠에대한주목도를더욱높였고,여기에10대청소년들도더쉽게빠져들었다는비판이나오고있습니다.[홍성수/숙명여대법학부교수]"'그정도얘기는할수있는거아니냐'라는식으로가게되면우리가5.18문제,또혐오표현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여태까지쌓아온성과들을무력화시키는것이고정치권에서만큼은이문제에대해서뭐가옳고뭐가그른지에대해서분명하게선을그어줘야되는데그렇지않고이부분을정치적유불리로이렇게판단하는것에대해서는상당히좀우려할수밖에없는것같습니다."사회적비극을희화화하고,피해자와약자의인격을짓밟는행위를놀이로즐기는지금의청소년문화.신속하고적극적인대응이이뤄지지않는다면피땀흘려이룩한'민주공화국대한민국'의미래는,차별과혐오로가득찬'암흑'그자체일수밖에없습니다.신수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835153_2899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내일(6일)기업들과'3대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를열어,본격적인사업추진에돌입합니다.당과정부도고위당정협의에서메가프로젝트는속도가곧경쟁력이라며신속한이행에한목소리를냈습니다.정인용기자입니다.[기자]한성숙총리와한병도민주당대표직무대행,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휴일한자리에모였습니다.지난달29일정부와기업이발표한반도체와인공지능대규모지방투자계획인'3대메가프로젝트'후속조치를논의하기위해고위당정협의회를연겁니다.'역사적결단이다,향후30년국가경쟁력을결정하는과제다'라는공감대속에,속도전을한목소리로강조했습니다.[한성숙/국무총리:3대메가프로젝트로속도감있게실행하면새대한민국에새로운성장시대를열어갈수있을것입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적기대응이곧국가의미래를좌우하는골든타임입니다./조기현실화에당정이모든역량을….]강훈식비서실장은반도체호황으로발생한추가세수로'미래대응기금'을조성해,메가프로젝트와청년지원등에활용하겠단계획도밝혔습니다.당장내일은청와대에서'3대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가열립니다.프로젝트발표일주일만에진행상황검토가이뤄지는셈입니다.이재명대통령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사장급인사들의의견을청취하고,관계부처장관과사업속도를높이기위한방안을모색할거로보입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3일,영남권첨단산업비전보고회):대통령인제가직접이사업을세심하게살피고/중앙정부는세제와재정,금융과규제,인프라를한데묶은과감한패키지지원을….]이런가운데,김용범정책실장은SNS에,인공지능시대엔인공지능을가장많이,안정적으로생산하고운영하는게중요하다고적었습니다.이를위해전력망이나산업부지를조성하고공급망을조직하는건국가의일이라며국가역할론을강조했습니다.3대메가프로젝트추진을위해기업은물론,국가주도의투자필요성을부각한거란해석이나왔습니다.YTN정인용입니다.영상편집:전주영디자인:백지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자]잘못된응원구호로물의를빚은배재고등학교야구부가내일(6일)오후광주제일고를찾아가직접사과합니다.학생들이진심으로사과하고또이를용서하는모습이뒤따를경우여론은물론이고학생들이받은징계에도영향을미칠거로전망됐습니다.이문석기자입니다.[기자]5·18민주화운동비하와조롱응원을펼쳤던배재고야구부가광주를찾습니다.학생선수들과지도자,학부모등80여명이직접광주제일고에가서사과를표명할예정입니다.응원으로물의를빚은지일주일만입니다.사과후5·18민주묘지를참배하고민주화운동교육도받기로했습니다.조롱응원파장이걷잡을수없이커지고기말고사일정까지겹치면서앞서두학교만남은한차례무산됐습니다.다행히두지역교육당국이어렵사리,사과하고용서를구할수있는장을마련했습니다.[김허중/서울시교육청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지난3일):양시·도교육감도수차례통화를해서(사과가)필요하다,해야한다.아이들을위한교육적인조치로반드시필요하다.어떻게든추진을해보자는데공감을해서….]만약진심어린사과와이를용서하는모습이뒤따를경우진영싸움으로번진여론이진정될가능성이있습니다.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선수들에게내린'6개월출전정지'중징계에대해서도선처받을기회가될전망입니다.[서정빈/변호사:진정한사과가있고,또피해자라고할수있는학생들이사과를받아주는그런모습들이보인다고한다면이점은향후징계를조금감경하거나변경하는데있어서상당히좀중요한요소로작동해야되지않나….]무엇보다어른들이만든표현에서비롯된잘못을학생들이교육적인방법으로바로잡을기회라는점에서이번사과방문이갖는의미는큽니다.YTN이문석입니다.영상기자:박진우영상편집:이은경YTN이문석([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광주제일고등학교에폭발물을설치했다는온라인협박글에대해경찰이수사에착수했습니다.경찰은이를명백한범죄로규정하고,향후관련학교에대한명예훼손과협박등에도즉각수사에착수하겠다고밝혔습니다.최승훈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경찰이광주제일고등학교에폭발물을설치했다는온라인게시물작성자에대해수사에나섰습니다.폭발물신고가접수된지하루만입니다.경찰은해당행위가학생들의학습권을침해하고,국민의평온한일상을훼손하는명백한범죄에해당한다고밝혔습니다.특히앞으로관련학교나학생들을상대로명예훼손이나협박글등이올라올경우,즉시수사에착수하는등엄정대응할예정이라고강조했습니다.앞서협박범은배재고청소년들의미래를짓밟았다며,광주일고에폭발물을설치했다는취지의글을온라인에올린것으로알려졌습니다.신고를접수한경찰과소방당국이즉각내부수색을벌였는데,폭발물은발견되지않은것으로파악됐습니다.경찰은IP추적등을통해게시자의신원을특정해나갈예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런가운데,광주일고는배재고선수들의사과방문을앞두고만일의사태에대비해경찰에학교시설보호를요청했습니다.경찰은돌발상황등을우려해현장에기동대등경력을학교외부에배치해대비할예정입니다.YTN최승훈입니다.YTN최승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평당공사비최고1600만원육박압구정은같은평형옮겨도최대7억용적률200%이하·1천가구이상중대형평형단지가사업진행유리과거재건축은‘황금알을낳는거위’였다.10평형대소형아파트를보유하고있으면추가분담금을거의내지않고30평형짜리아파트입주가가능했다.실제로서울개포주공4단지(현개포자이프레지던스)의경우전용면적50㎡소유자가전용면적84㎡(34평형)에입주하려면1억원가량의분담금만내면됐던것으로알려져있다.개포말고반포·잠실·청담·도곡등저층서울재건축단지들상황도비슷했다.용적률70~130%의5층아파트가용적률250~280%의고층아파트로변신해시세차익을얻는것은물론일부단지는일반분양수입에따른환급금까지받았다.그런데이제상황이달라지고있다.급등하는공사비와그에따라눈덩이처럼불어나는추가분담금문제가재건축시장의발목을잡고있다.하지만냉정하게따져보면재건축은여전히훌륭한개발방식이다.예전같은‘로또’는기대할수없을지라도적절한조건을갖춘단지를고르면주거환경개선은물론일정부분시세차익도기대할수있다.몇가지힌트가있다.우선용적률이200%보다낮으면서가구당평균대지지분(아파트가가구별로갖고있는땅면적)이50㎡(약15평)이상인중대형위주의단지를찾아야한다.최근상황을보면서울강남권에서도조합원이동일면적의새아파트를분양받기위해수억원의추가분담금을부담해야하는사례는심심찮게찾을수있다.올해초조합원분양신청을진행한개포주공6단지의경우전용53㎡소유조합원이전용84㎡를선택하면최대7억5573만원을내야한다.국민평형을분양받으려면모든가구가분담금을부담해야하는것으로나타났다.현재개포주공6단지중가장큰평형인전용83㎡도1억6494만원의분담금이책정됐다.만일30평대이상을새아파트로받으려면분담금이10억원이상으로불어나는상황이다.서울강남구가지난7월2일대치동은마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사업시행계획을인가했다.조합은2028년착공을목표로재건축사업을추진한다.사진은이날서울강남구은마아파트의모습.[연합뉴스]서울대치동은마아파트는조합원이앞으로새아파트를분양받을때추가로내야할금액이1년도안돼2억~3억원늘어났다.은마아파트조합은지난5월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을앞두고조합원추정분담금을다시계산해공개했다.작년9월조사이후약8개월만에조사한결과전용76㎡(31평형)보유조합원이같은평형대를신청할때추정분담금이4억2000만원수준으로파악됐다.지난해사전조사당시분담금을2억3000만원정도로추정했는데,1억9000만원가량늘어난것이다.문제는다른재건축아파트들도비슷한상황이라는점이다.서울강남재건축핵심지역인압구정동도예상보다높은분담금이나올수있다는가능성에술렁이고있다.현재전용84㎡를소유한조합원이같은넓이의새아파트를받기위해서는5억~7억원에달하는분담금을내야하는것으로전해진다.정부가의욕적으로추진하고있는1기신도시재건축사업도현재추정분담금이분당기준으로최대7억원에이를수있다는분석도나오는상황이다.이처럼재건축분담금이급등하는것은공사비자체가올라가고있기때문이다.5~6년전만해도일반분양가격을높게받아조합원부담을줄이는방식을활용했지만지금은쉽지않다.주거환경연구원이조사한결과에따르면재건축·재개발사업의3.3㎡당평균공사비는2021년480만원,2022년518만원,2023년606만원,2024년770만원,2025년808만원으로수직상승중이다.서울주요정비사업지에서는3.3㎡당공사비가이미1000만원을넘어선곳도적지않다.심지어3.3㎡당1600만원에육박하는역대최고공사비까지등장했다.최근시공사입찰공고를낸여의도시범아파트공사비가3.3㎡당1590만원으로책정됐다.이같은환경때문에재건축시장은앞으로옥석가리기가진행될가능성이크다.사업진행가치를철저히따져보고접근해야낭패를보지않는다는뜻이다.가장먼저체크해야하는것은기존용적률이다.당연한말이지만기존용적률이높고규모가작았던단지는재건축사업성이좋지않다.재건축업계에서는평균용적률이200%이하,규모는1000가구이상은돼야재건축을진행할만하다고본다.두번째요건은면적구성이다.대형가구가많아평균대지지분이큰단지가재건축에유리하다.용적률이낮아도소형가구가많다면기존에보유한땅이적다보니전용84㎡를받기위해선분담금이많이들수밖에없다.실제로상계주공5단지는기존용적률이93%지만,모든가구가전용37㎡로만구성돼있어5억원이넘는분담금이예상되는상황이다.낮은확률이지만종상향을기대할수있다면사업성은크게달라진다.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일부재건축단지에서재건축후오히려환급액을받는것으로나타난점이좋은사례다.이같은측면을고려하면최근서울시가발표한역세권활성화계획도주목할만하다.서울시는이번에최대일반상업지역까지용도지역상향이가능한대상을기존153개중심지역세권에서서울시내325개모든역세권으로확대했다.이에따라지금까지근린상업지역이나준주거지역까지종상향이제한됐던비중심지역세권도앞으로는일반상업지역까지용도지역상향이가능해진다.또외곽지역의역세권사업활성화를위해공공기여부담도완화한다.기존에는증가한용적률의50%를일률적으로공공기여로부담해야했으나,외곽지역에서는이를30%수준으로낮춰준다.대상지는서울시표준지공시지가평균의60%이하인11개자치구다.은평·서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동대문·강서·구로·금천구가대상이다.마지막요건은주민들의재건축추진의지다.보통소유주나이가많고직접거주하는경우가많으면만만찮은추가분담금을감수하고4~5년에달하는공사기간에다른집으로옮기기싫어한다.일반적으로는해당지역공인중개업소를통해재건축단지의분위기를파악한다.매매를결정하기전에전월세등으로직접살면서느끼는방법도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청,“5·18성역”발언에경고배재고징계관련“기본권부인”주장하며‘혐오발언’합리화헌법21조등‘타인명예·권리침해금지’전제한현행법무시청와대가배재고사태와관련해“5·18이성역이됐다”고언급한이병태대통령직속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사진)에대해“부적절한처신”이라고엄중경고하며재발방지를요구했다.이부위원장은배재고야구부가광주제일고와경기하면서“스타벅스가야지,탱크데이”라는응원구호를외쳐6개월출전정지징계를받은것을두고“발언을근거로(한)처벌은기본권의부인”이라고주장했다.이부위원장이혐오·차별발언도‘표현의자유’에속하는기본권으로보장돼야한다는극우적논리를답습한다는지적이나온다.청와대관계자는5일이부위원장발언을두고“매우엄중하게보고있다”며“국무조정실에서언행에신중해달라는의견을전한데이어청와대도공개적으로엄중하게경고를전달했으니그의미를잘새겨야할것”이라고말했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전날이부위원장의글이“혐오와조롱에대한정부의단호한거부기조와달리오해의소지가있다”며“책임있는위치의사람으로서부적절한처신”이라고밝혔다.이어“이에엄중히경고하고,향후재발방지를강력히요청했다”고했다.앞서이부위원장은지난3일SNS에“역사의성역화로어린학생들의장난에가까운일탈도수용이안되고어른들의정치가됐다”며“대한민국보다김일성사진이나온신문이비에젖는것을보고울부짖는북한의모습”이라고했다.논란이커지자이글을삭제한이부위원장은지난4일다시SNS에“발언을근거로(한)‘처벌’은기본권의부인”이라며“표현의자유는다수가동의하지않는생각을처벌의두려움없이말할수있는기본권”이라고했다.이주장을두고헌법이보장하는기본권과표현의자유의의미를몰이해했거나곡해했다는지적이제기됐다.언론·출판의자유를규정한헌법21조에는타인의명예나권리,공중도덕,사회윤리를침해해서는안된다는한계와범위가있는데이를무시했다는것이다.김남준“이병태,사퇴하는게임명권자에대한최소한의책임”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표현의자유는무제한적인것이아니고설령법적으로허용된다고해도정치적으로나사회·윤리적으로모두허용되는것을의미하진않는다”고지적했다.형법상모욕죄나명예훼손죄가존재하는것도개인간또는사회적으로용인되는한계를넘어선발언에는법적처벌이뒤따른다는것을보여준다.유럽등에서도스포츠관중의인종차별·혐오표현이문제가되면구단에법적·행정적제재를물리는방법등으로엄격하게다룬다.홍성수숙명여대법학과교수는“학교와스포츠영역에선보다엄격한규범이필요하며,최소한여기서만큼은혐오표현을해선안된다는사회적합의를도출해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측근인김남준민주당의원은페이스북에“이번사안은표현의자유논쟁이아니다.학문적토론과비판은가능하지만,피해의역사를조롱하거나희화화하는일을표현의자유라는이름으로감쌀수는없다”며“스스로물러나는것이국민과임명권자에대한최소한의책임”이라고말했다.카이스트경영학과명예교수로지난해국민의힘대선경선당시홍준표후보캠프에서일한이부위원장은“친일은당연하고정상적.반일이비정상”이라거나세월호추모행사에대해“이사회의천박함의상징”이라고한과거발언으로지난3월부위원장위촉때에도논란이됐다.정환보·최서은·김송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고교야구경기도중5.18조롱을당한광주제일고에폭발물을설치했다는협박글이게재돼경찰과소방이대대적인수색에나섰는데요.작성자추적에나선경찰이이를명백한범죄행위로규정하고엄정대응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승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어제오후광주제일고.경찰차가출동한데이어,소방차와구급차도학교안으로진입합니다.'폭파협박'글이올라왔다는신고를접수한경찰과소방이현장수색에나선겁니다.그제오후디시인사이드에게시된글입니다.지역을비하하는단어와함께"배재고청소년의미래를짓밟고도사과를받지않는다"고적혀있습니다.광주제일고교사등에게위해를가하겠다는내용도있었습니다.경찰과소방이2시간가까이수색했지만폭발물은발견되지않았습니다.하지만5·18민주화운동에대한폄훼와조롱의상처가치유되기도전에폭파협박까지받으면서학생들의불안감은고조되고있습니다.이에경찰청은게시자추적에나서면서이례적으로강경대응방침을밝혔습니다.경찰은이사건을"학습권을침해하고국민의평온한일상을훼손하는명백한범죄"로규정했습니다.이어"학교와학생의명예를훼손하거나폭파협박등의글을게재할경우즉시수사에착수하는등엄정대응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와함께경찰은내일로예정된배재고측의사과방문을앞두고광주제일고에대한시설보호에도나서기로했습니다.배재고야구부원과교직원,학부모등은내일오후광주제일고를방문해'탱크데이응원'에대한사과를전달할예정입니다.경찰은많은사람이몰릴것에대비해학교주변에경찰병력을배치하고만일의상황에대비할계획입니다.MBC뉴스이승연입니다.영상취재:김환(광주)/영상편집:송지원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환(광주)/영상편집:송지원이승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5131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반도체산업호황으로예상보다많이걷힌세금,추가세수활용에대한정부구상이나왔습니다.미래대응기금을조성해이른바3대메가프로젝트등에집중투자한다는내용입니다.오늘(5일)열린고위당정청협의내용이에대한야당의비판까지첫소식으로이수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반도체와데이터센터,피지컬AI등'3대메가프로젝트'추진을공식화한정부.당정청이곧바로한자리에서'원팀'을외치며,속도감있는사업추진을약속했습니다.[한성숙/국무총리:"3대메가프로젝트로속도감있게실행하면대한민국의새로운성장시대를열어갈수있을것입니다."]반도체호황으로발생한추가세수로'미래대응기금'을만들고,메가프로젝트와청년지원등에집중투자하기로했습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미래대응기금신설은대체불가대한민국실현의초석이될것입니다."]AI데이터센터구축을위한전력과부지·인허가지원,서남권반도체거점육성을위한기업형첨단도시조성등도중점추진분야로꼽으며,국가역량을모으기로했습니다.당차원에선3대메가프로젝트지원TF를통해후속조치를적극뒷받침할계획입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당대표나원내대표가직접위원장을맡아서일을속도감있게추진하는방안도검토를…."]국민의힘은자본시장과핵심산업근간이송두리째흔들리고있는데,정부가치적홍보에만열을올리고있다며비판을이어갔습니다.[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실체없는메가프로젝트라는허황된불꽃놀이로여론을호도하는행태를즉각중단하십시오."]한편,당정은국민체감도가높은법안을중심으로3분기중점추진법안을선정해빠른입법을추진하기로했습니다.KBS뉴스이수민입니다.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박미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수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오늘(5일)도광주여고생살해사건관련SBS단독보도로뉴스시작합니다.이사건의수사경찰이장윤기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할거라는사실을현직경찰간부인장윤기아버지에게미리알려준것으로확인됐습니다.경찰이예정된수사방향까지사전에유출한사실이드러나면서수사팀과장윤기아버지간의유착의혹을수사로밝혀야한다는지적이나옵니다.신용일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지난5월5일새벽여고생을무참히살해한장윤기는당일오전경찰에긴급체포됐고,검거이틀뒤인7일구속수감됐습니다.그런데이과정에서수사팀소속경찰관이광주지역경찰간부인장윤기의아버지장모경감에게예정된수사내용을미리알렸던걸로SBS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수사팀관계자가장모경감과의통화에서"아들에대해구속영장과압수수색영장을신청할예정"이라는등구체적인수사진행상황을말해줬다는겁니다.경찰이범죄피의자측에영장신청과같은구체적인수사진행예정상황을공유하는건극히이례적이라위법여부를따져야하는사안입니다.앞서경찰은장윤기성범죄혐의를입증할수있는리얼돌과범행에쓰였던차량을압수하지않은데다,피해자의혈흔이확인된DNA감정보고서도검찰에넘기지않았습니다.또경찰수사팀이장윤기의주소와비밀번호까지장모경감에게알려준것으로확인되면서사실상리얼돌을폐기할기회를준것아니냐는지적도나왔습니다.수사정보를유출한경찰관에게공무상비밀누설혐의가적용될수있다는관측도나오고있습니다.경찰은수사정보유출정황을묻는SBS질의에감찰이진행중이라답변할수없다고밝혔지만,수사팀과장경감과의유착의혹에대해별도수사에착수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습니다.(영상취재:정경문,영상편집:윤태호,디자인:강윤정)신용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연간점포임차료약4천억원21년첫영업손실뒤쭉적자5일서울강서구홈플러스본사매장앞에정상영업을요구하는펼침막이설치되어있다.정용일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때전국140여개점포를운영하며대형마트업계2위에올랐던홈플러스가지난3일법원의기업회생절차폐지결정으로파산위기에놓였다.2015년사모펀드엠비케이(MBK)파트너스에인수된지11년만이다.이커머스의급성장으로대형마트업계가위기를겪어왔지만,각각창고형할인점과국외사업등으로버텨낸이마트·롯데마트와달리홈플러스만무너진데에는최대주주인엠비케이의인수·경영방식이결정적이었다는지적이나온다.엠비케이는2015년약3조2천억원의자기자본(에퀴티)과약2조7천억원규모의인수금융을활용해홈플러스를인수했다.엠비케이는인수이후‘알짜’평가를받는우량점포위주로모두68개점포를외부투자자에게매각한뒤,이를다시임차해사용하는‘세일앤리스백’방식으로자산을유동화해차입금을상환했다.문제는자산을현금화하는방식이단기유동성확보에는도움이됐지만,대형마트의핵심자산인점포망을훼손하면서생존기반이약화됐다는점이다.연간점포임차료부담도약4천억원수준까지늘었다.온라인전환과물류투자에쓸자금은뒷전으로밀릴수밖에없었다.최대주주가장기경쟁력회복보다자산매각과비용절감에치중한결과,생존기반이약해졌다는분석이나오는이유다.특히2020년코로나19확산은결정타였다.유통업축이오프라인에서온라인으로급격히옮겨가면서2021년처음으로1335억원의영업손실을기록한뒤지금까지적자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세일앤리스백으로임차료부담이쌓인상태에서매출회복이더뎌지자수익성이해를거듭할수록나빠진것이다.지난해영업손실은5464억원에이른다.이런실적악화는결국신용등급에도반영됐다.지난해2월한국기업평가는홈플러스의신용등급을A3에서A3-로강등했다.등급강등여파로자금조달이어려워질것이란우려가커지자,홈플러스는같은해3월서울회생법원에기업회생절차를신청했다.일각에서는노조의반대로실질적인구조조정을추진하는데현실적인어려움이있었다는주장도나온다.그러나인력감축실패를경영악화의근거로삼기에는설득력이떨어진다는반론도만만찮다.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은지난4일입장문을내어“모든오프라인유통기업들이살아남기위해온라인전환에사활을걸때엠비케이는투자금회수에만집중하며성장을위한투자를외면했다”며“메리츠금융그룹의고금리금융부채까지더해지면서현재의위기가초래됐다”고주장했다.기업회생절차직후부터엠비케이와메리츠는긴급운영자금조달주체를두고공방만주고받았다.업계에서는이때문에홈플러스가회생할골든타임을놓쳤다는평가가나온다.홈플러스는지난5월하림그룹의엔에스(NS)홈쇼핑에홈플러스익스프레스를매각해1206억원을확보했지만,기업회생에필요한최소2천억원규모의운영자금을끝내확보하지못했다.현재운영중인홈플러스점포는모두67곳이다.이주빈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수협박·특수폭행·모욕·폭행혐의서울남부지법,징역10개월선고"동종범행전력에도재범"뉴시스[파이낸셜뉴스]지난해10월9일오전4시50분께서울강서구한주택에서여모씨(57)는총길이30cm짜리부엌칼을집어들었다.함께술을마시던최모씨(42)가자신에게욕설을했다는이유로화가난그는"죽여버리겠다"고소리치며흉기를휘둘렀다.여씨의난동은여기서멈추지않았다.지난해12월8일오후5시께강서구주택에서그는최씨에게술값을빌려달라고했다가거절당하자또다시부엌칼을꺼내들었다.여씨는곧장최씨가사는서울양천구한고시원으로향하려했으나,같이술자리에있던이모씨(50)가흉기를빼앗고말리기시작했다.이에분노한여씨는이씨에게고함을지르며주먹으로이씨의얼굴과가슴,옆구리등을6~7차례때렸다.이후여씨는같은날오후10시25분께부엌칼뿐아니라15cm길이의과도까지챙겨최씨가머물던고시원을찾았다.당시여씨를따라가던이씨가부엌칼을빼앗았지만,여씨는남은과도를왼손에든채최씨를겨누고흔들며"너는왜말을듣지않냐"·"가만두지않겠다"·"죽여버리겠다"고위협했다.그러면서오른손으로최씨의얼굴왼쪽부위를2차례가격했다.여씨의만행은병원에서도벌어졌다.그는지난해11월14일오후1시30분께서울양천구한종합병원병동에서지인과대화를나누던중박모씨(45)로부터조용히해달라는요청을받았다.그러자여씨는다른환자들이듣고있는가운데박씨에게성적표현이담긴막말을퍼부었다.3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남부지법형사11단독(이아영판사)은특수협박·특수폭행·모욕·폭행혐의로재판에넘겨진여씨에게징역10개월을선고했다.부엌칼1자루도몰수했다.재판부는"동종범행으로여러차례처벌받은전력이있으면서다시이사건범행을저질렀다"며"특수폭행피해자가피고인의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의사를표시하기는하였으나,피고인은해당피해자를포함한각범행의피해자들에게실질적인피해회복을하지못했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박성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