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국민의힘의원더불어민주당이'전두환신군부는내란이아니다'는취지의발언을한김태규국민의힘의원에대한징계안을제출하기로했습니다.이주희원내대변인은오늘오전정책조정회의후기자들과만나"망언이라는표현도아까울정도로굉장히심각한헌정질서에대한부정"이라면서"국민의힘의원뿐만아니라대한민국국민자격이있는지의심된다"고비판했습니다.이어이대변인은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김의원의발언에대해"대한민국헌정사에대한부정이고5·18영령과유가족의상처를다시헤집는끔찍한2차가해"라고비판했습니다.또"전두환판례는올해2월12·3내란1심판결의근거가되었다"면서"혹여전두환을옹호해야윤석열을지킬수있다는계산이깔린것은아니냐"고반문했습니다.그러면서국민의힘을향해"헌정질서부정세력집합소가아니라면전두환내란을부정하는김태규의원의대변인직을즉각박탈하고제명징계해야한다"고규탄했습니다.진보당도김의원의발언과'12.3비상계엄은내란이아니'라고언급한조광한국민의힘최고위원발언을거론하며"내란을부정하고역사를거꾸로돌리는국민의힘은존재이유가없는'사회악'"이라고비판했습니다.노혜령대변인은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국민의힘에서)12·3내란을내란이라부르지않고,법원에서확정된전두환의내란마저부정하며,5·18민주화운동을폄훼하고왜곡하는일이반복되고있다"며이같이말했습니다.이어"내란은정쟁의문제가아니"라면서"이미사법적,역사적판단이끝난전두환내란까지부정하고비호하는세력이정당의이름으로존재한다면,대한민국의민주주의는결코온전히회복될수없다"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국민의힘해체는정치적유불리의문제가아니라내란을완전히청산하기위한시대적과제"라고덧붙였습니다.앞서김태규의원은어제한유튜브방송에출연해'12.3비상계엄은물론전두환신군부도내란이아니'라는취지의발언을했고,조광한최고위원은지난28일한라디오방송에출연해12.3비상계엄에대해"잘못된계엄일뿐,내란이라보지않는다"고언급했습니다.장슬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55170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성평등가족부출범1주년브리핑개최"현장어려움없도록안내·법률조력""상담·의료,주거지원촘촘히연계"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로피해자보호공백을우려하는목소리가커지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피해자지원체계를강화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원장관은1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출범1주년브리핑에서"폭력피해자의권리를수사부터일상회복까지빈틈없이지키겠다"며"보완수사권폐지로인한피해자보호에공백이나흔들림이없도록관계부처와지속적으로논의해왔다"고말했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임신중지약물정식도입추진방안관련발표를하고있다.2026.9.16조용준기자원장관은"개편된형사사법체계에서피해자의권리보장제도가현장에서원활히작동할수있도록피해자와지원기관이변경된절차와제도를쉽게이해하고활용할수있도록안내를강화하겠다"고밝혔다.그는"새로운수사절차와피해자권리보장제도로현장에서혼선이나어려움을겪지않도록필요한안내를제공하고수사초기부터필요한법률조력을받을수있는무료법률지원도더욱강화할예정"이라고부연했다.보완수사권폐지로인해경찰의수사책임이확대된만큼초기대응단계에서피해자권리안내가제대로이뤄지지않을경우피해회복과정전반에부정적영향이발생할수있다는점을고려한조치로해석된다.원장관은"수사과정에대한개선사항등을경찰청과적극적으로협의하고개선해나갈것"이라며"무료법률지원을비롯한상담·의료,주거지원을촘촘히연계해피해자가심리적·경제적부담을홀로감당하지않도록하겠다"고했다.성평등부는전국617개지원기관을통해상담·의료지원,수사·재판동행,심리회복및주거지원을통해피해자를실질적으로지원할계획이다.성폭력,가정폭력등상담소257개,해바라기센터41개를포함해전국에여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이총617개있다는설명이다.그는"경찰,검찰,법원단계까지서류를피해자가다알아서내야하는우려가있는데,그부분을피해자지원상담소,무료법률지원변호사가함께할것"이라고덧붙였다.불법촬영물유포사이트에대해선범정부차원의통합대응을지속한다.해외에서버를둔사이트에대해서도무력화조치를다각적으로추진하고,광고수익차단과긴급차단요구권도입등을위한법개정에도나선다.내년에는남녀임금격차완화를위한고용평등공시제를새롭게도입하고,인공지능전환(AX)시대지역청년여성의취업을지원하는AX청년여성인재양성사업도추진한다.혼인신고한부부한쌍당100만원을지급하는혼인지원금제도도내년부터시행된다.원장관은"새로운이름으로시작한지2년차다.이제그이름에걸맞는성과를국민에게보여줘야할때"라며"성평등가족부의정책은국민의일상을더안전하고,더공정하고,더든든하게만들겠다"고밝혔다.김보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일부산항감만,신감만부두에수출입화물이가득쌓여있다.연합뉴스한국이지난달1200억달러대의월기준최대수출을기록하면서사상처음으로연수출액8000억달러를돌파했다고산업통상부가1일밝혔다.지금의기조를이어간다면연간수출1조달러라는목표도가시권에들어왔다.산업통상부는9월수출액이1209억4000만달러로작년동기보다83.5%증가했다며이같이밝혔다.특히반도체가지난달600억달러이상의실적을내전체수출의49.9%를책임지면서무역수지흑자는500억달러에육박했다.월수출액이1200억달러를넘어선것은이번이처음으로지난6월의1020억달러를넘은역대최대기록이다.조업일수를고려한일평균수출은105%증가한56억3000만달러로역시처음으로50억달러를상회했다.이에힘입어1∼9월누적수출액은8145억달러로역대최대였던지난해연간전체수출액(7093억달러)을훌쩍넘어섰다.특히9월반도체수출은603억달러로작년9월대비262.8%증가하며사상처음600억달러고지를밟았다.최근3개월연속400억달러이상을기록한데이어곧장600억달러를넘어선것이다.메모리수요증가세가지속되고수출물량확대와고정가격증가세가유지되면서호조세를이어갔다.다른IT품목들도강세를보였다.컴퓨터수출은에이전틱AI확산과글로벌AI인프라투자확대에힘입어기업용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수요도늘어나면서435.3%증가했다.수출액은70억달러로역대월최대실적이다.반도체를제외한품목의수출은23%증가했다.무역수지는498억5000만달러흑자를기록하며사상처음400억달러를넘어500억달러에다가섰다.1~9월누적수지는2525억달러흑자로지난해동기간대비2027억달러증가했다.김정관산업부장관은“우리산업과기업의저력을다시한번보여준값진성과”라며“예상치못한대외변수가우리수출에악영향을미치지않도록선제적으로대응해남은4분기에도수출상승모멘텀을이어갈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최영배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도체603억·컴퓨터70억달러역대최대…메모리359%급증中260억·美243억달러로2배넘게↑…중동14.1%·CIS38.2%↓경기평택항에수출용컨테이너와차량들이선적을기다리고있다.2026.8.11ⓒ뉴스1구윤성기자(세종=뉴스1)김우진기자=우리나라수출이인공지능(AI)인프라투자에따른반도체수출급증에힘입어사상최대기록을새로썼다.9월수출은1209억4000만달러로월간기준처음1200억달러를넘어섰고,1~9월누적수출액도8145억달러로사상처음8000억달러를돌파했다.반도체수출은603억달러로사상처음600억달러를넘어섰으며기업용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수출도급증했다.수출호조가이어지면서정부는올해연간수출1조달러달성도기대하고있다.반도체첫600억달러돌파…SSD수출도532%증가1일산업통상부에따르면9월수출은지난해같은달보다83.5%증가한1209억4000만달러로집계됐다.수입은26.0%늘어난710억9000만달러였으며,무역수지는498억5000만달러흑자를기록했다.9월수출액은기존월간최고치였던지난6월의1020억달러를크게웃돌았다.조업일수를고려한일평균수출액도104.9%증가한56억3000만달러로,사상처음50억달러를넘어섰다.1~9월누적수출액은8145억달러로역대최대였던지난해연간수출액7093억달러를이미넘어섰다.연간수출1조달러달성까지남은금액은1855억달러다.수출호조를이끈건글로벌AI데이터센터인프라확대경쟁에따른반도체와컴퓨터SSD수출급증이었다.9월반도체수출은지난해같은달보다262.8%증가한603억달러로,지난달세운종전최고치(466억5000만달러)를한달만에넘어섰다.메모리반도체수출이358.6%급증한540억7000만달러,시스템반도체는28.8%늘어난55억4000만달러였다.메모리가격상승세가이어진데다분기말효과가겹친영향이다.기업용SSD를중심으로한컴퓨터수출은435.3%증가한70억달러로두달연속역대최대를기록했다.SSD수출만532.0%늘어난67억7000만달러였다.9월1~25일기준대미컴퓨터수출은462.9%증가한16억2000만달러,아세안으로향하는수출은346.8%늘어난5억3000만달러였다.인천국제공항대한항공화물터미널에서관계자들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반도체를홍콩으로향하는항공기에탑재하고있다.(공동취재)ⓒ뉴스1김성진기자석유제품72%·화장품역대최대…자동차는감소석유제품수출은중동사태에따른국제유가급등으로72.0%증가한72억2000만달러,석유화학은원료가격상승으로5.1%늘어난39억5000만달러였다.다만수출물량은석유제품이6.9%,석유화학이19.1%줄었다.화장품수출은미국과EU등주요시장에서수요가고르게늘며31.4%증가한15억1000만달러로월간기준역대최대실적을새로썼다.반면농수산식품은조업일수감소영향으로4.7%줄어든11억1000만달러에그쳤다.자동차수출은추석연휴에따른조업일수감소와중고차수출부진으로5.5%감소한60억5000만달러를기록했다.중고차수출은중동전쟁과주요국규제여파로56.8%급감했다.차종별로는내연기관차수출이13.9%줄었지만하이브리드차(8.8%)와전기차(1.1%)는늘었다.선박수출은고부가가치선박의인도물량이늘어29.9%증가한37억6000만달러였다.철강수출은수입규제강화에도미국중심의AI데이터센터관련수요가늘어3.3%증가한22억4000만달러를기록했다.일반기계는기계부품수출이늘었지만조업일수감소와물류비증가영향으로3.2%줄어든40억7000만달러였다.경기평택시포승읍기아평택항전용부두에수출용자동차가세워져있다.2026.4.3ⓒ뉴스1김영운기자中·美수출2배넘게증가…중동·CIS는감소지역별로중국수출은반도체호조로지난해같은달보다122.7%증가한260억1000만달러를기록해4개월연속200억달러를넘겼다.미국수출은반도체·석유제품·일반기계가고르게늘고자동차수출도증가하면서137.0%늘어난243억3000만달러였다.아세안수출은92.6%증가한212억9000만달러로최초로200억달러를넘어섰다.유럽연합(EU)수출도반도체·자동차·석유제품과화장품등소비재호조에20.9%증가한86억5000만달러로9월기준최고치를기록했다.인도수출도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등상위품목이모두늘며49.7%증가한25억8000만달러로9월기준최대였고,일본은8개월연속증가세를이어갔다.반면중동수출은지정학적리스크로자동차등대부분품목이줄며14.1%감소했고,독립국가연합(CIS)은중고차수출부진으로38.2%줄었다.무역수지는지난해같은달보다403억7000만달러늘어난498억5000만달러흑자로사상처음400억달러를넘어섰고,20개월연속흑자흐름을이어갔다.1~9월누적무역수지는2525억달러흑자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2027억달러증가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9월수출은사상처음으로1200억달러를상회했으며,1~9월누적수출도8000억달러를돌파하면서역대최대치였던지난해7093억달러를조기에넘어섰다"며"연간수출1조달러달성이기대되는상황이나,글로벌보호무역주의강화와중동지역의긴장상황은여전히우리수출에큰변수로남아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군의날기념식기념사⋯"평화위해신뢰쌓아야""DMZ지뢰폭발장병부상마음아파⋯깊은위로""'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신속·과감한매진당부""軍,정치적중립준수확신⋯불법내란없도록제도정착"이재명대통령이1일충남계룡대에서열린제78주년국군의날기념행사에서기념사를하고있다.2026.10.1[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문장원기자]이재명대통령이1일국군의날을맞아"우리정부는남북간군사적긴장을낮추기위한실질적인조치를일관되게이어나가겠다"며"신뢰를회복하고단절된대화를복원하는길에북측도이제는함께하기를기대하고촉구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충남계룡대에서열린제78주년국군의날기념식기념사를통해"남과북은한반도의평화를위해함께이기는길을찾아내고신뢰를쌓아가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신뢰는한번에말로만들어지지않는다.말과행동이일치할때비로소조금씩조금씩쌓여가는것"이라며"남북관계의매듭은복잡하게얽혀있지만앞으로도인내심을가지고차근차근얽힌매듭을풀어나갈것"이라고했다.이어"이땅의평화와번영은누군가대신만들어주는것이아니라지금까지그래왔던것처럼우리스스로만들어가는것"이라며"싸워이기는것도중요하지만싸우지않고이기는것이더중요하고,그보다더확실한,안보는싸울필요가없는평화를만드는것"이라고역설했다.최근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내지뢰폭발사고에대해선"얼마비무장지대에서불의의사고로부상을당하신우리의장병들을생각하면지금도마음이아프다"며"우리가누리는이평범한하루가누군가의위험위에서있다는것을다시한번생각하게된다.빠른쾌유를빌며가족들께도깊은위로의말씀을전한다"고위로했다.자주국방에대한의지도거듭천명했다.이대통령은"자주국방은곧주권"이라며"앞으로전시작전권환수로그마침표를찍어반세기동안이어져온자주국방의그꿈을국민과함께반드시이뤄낼것"이라고말했다.또이대통령은"어제울산에서는우리기술로만든여섯번째최신의이지스함인대호김종서함의진수식이있었다"며"그앞에서니감회가참으로남달랐다.앞으로2030년대중반이되면우리기술로만든핵추진잠수함건조까지반드시성공적으로이뤄낼것"이라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1일충남계룡대에서열린제78주년국군의날기념행사에서열병차량에탑승해사열하고있다.2026.10.1[사진=연합뉴스]'스마트정예강군'이라는국방개혁비전도함께제시했다.이대통령은"인공지능과유무인복합체계를고도화하고,이에맞게군구조를개편하고,국방태세전반을재설계해'스마트정예강군'으로반드시도약하겠다"며"미사일위협을조기에탐지하고요격하며대응할수있는한국형3축체계를고도화하겠다"고말했다.특히기존육해공군사관학교를통합한'국군사관학교'창설에속도감있는추진을당부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미래전에대비해'국군사관학교'를창설해통합작전능력을갖춘세계일류정예장교를길러내야할것"이라며"여러의견을듣고군심을하나로모아'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에신속,과감하게매진할것을당부한다"고했다.12·3불법계엄을언급하며군의정치적중립의무준수도강조했다.이대통령은"군은국민의군대로서반드시헌법을수호하고정치적중립을엄격히준수하는가운데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군본연의임무에만매진할것으로확신한다"며"안타깝지만군내부의책임을엄정하게물었고,방첩사와정보사를포함한군정보기관을전면개편하는민주적,제도적기반을단단하게강화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앞으로도결코,결단코,군에의한불법적내란이발생하지않도록우리군이본연의임무에만전념할수있는문화와제도를정착시켜나갈것"이라며"지휘관들부터뼈를깎는노력으로무너진국민의신뢰를신속하게회복하고군의명예를바로세우기위한노력을,최선을다해주기바란다"고말했다./문장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품권거래사기범행계획에살인도포함"제3자에게범행계획구체적으로설명했다"[파주=뉴시스]나지현,고해람인턴기자=9일경기파주시문산읍한카페주차장에놓인흰색냉동컨테이너모습.지난4일이곳에서60대여성의시신이발견됐다.*재판매및DB금지[고양=뉴시스]송주현기자=경기파주시카페냉동창고살인사건은피의자가처음부터자신의고액채무를해결하기위해피해자를살해하기로마음먹고치밀하게범행을준비했던것으로드러났다.의정부지검고양지청형사2부(부장검사홍상철)는피유인자살해등혐의로30대남성신모씨를구속기소했다고1일밝혔다.신씨는지난9월4일자신이운영하는파주한카페로60대여성A씨를유인해냉동컨테이너에감금하고살해한혐의등을받는다.검찰에따르면카페운영등사업장운영과정에서고액의채무가생긴신씨는빚을해결하려는방법으로범행을계획한다.신씨가계획한범행은500억원대위조상품권을만들어마치진짜상품권을판매하는것처럼매수자를속이고고의로거래불발상황을꾸며수십억원의위약금등을받아낸다는시나리오다.이계획에서신씨는숨진A씨를처음부터살해하기위해유인한것으로확인됐다.신씨는범행한달전부터매수자를찾았고서울의한인쇄소에서'촬영용소품'으로상품권을인쇄해자신이운영한카페냉동컨테이너안에보관했다.매수자와범행장소등을준비한신씨는매수자측에"고령자를상품권확인자로보내달라"고요구했고매수자측이신씨에게A씨를소개해신씨와A씨가만나게됐다.신씨는A씨와자신의카페로이동한뒤A씨를영하25도인냉동컨테이너에약27시간동안가두고숨지게했다.[고양=뉴시스]김선웅기자=14일경기고양시일산동부경찰서에서파주카페냉동창고살인사건피의자A씨가호송차량안에탑승해허리를숙여숨은채의정부지검고양지청으로구속송치되고있다[email protected]신씨는A씨가상품권을확인하러오면살해한뒤행방불명상태로만들어"A씨가상품권을훔쳐가피해를보게됐다"며매수인에게말해상품권거래대금또는거래불발위약금등을받을수있을것으로자신했다.검찰은보완수사과정에서신씨가제3자에게범행계획을구체적으로언급한내용,인터넷검색기록,통화녹음파일등계획범행입증에필요한증거들을확보했다.신씨에게상품권을매수하기로한매수자측도일반적인상품권거래방식의거래가아니였던것으로드러났다.보통상품권거래의경우액면가의20%가량을차감한금액으로매도·매수가이뤄진다.그러나신씨의상품권매수자는액면가보다훨씬높은가격에상품권을구매하기로했다.검찰은신씨가보이스피싱등불법적인자금을추적이어려운방법으로세탁하려는수요와공급이있음을알고상품권거래를범죄수단으로사용한것으로보고있다.검찰관계자는"피고인에게‘죄에상응하는중형’이선고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며"앞으로도검찰은경찰과긴밀하게협조해사건의실체진실을적극적으로밝혀나가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속도조절론]자율합의막후주역은저커버그…CEO들긴장노출등-WSJ젠슨황엔비디아CEO와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CEO/사진=로이터미국주요인공지능(AI)기업들이도널드트럼프행정부와AI안전을위한자율규제원칙에합의한가운데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와'AI속도조절론'을주장해온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CEO가대립각을보인것으로알려졌다.30일(현지시간)젠슨황을비롯한업계리더들은아모데이CEO에게AI의위험성을경고하는이유에대해비공개로질문했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이관계자를인용해보도했다.오찬이끝난뒤젠슨황을비롯한일부경영진들은아모데이CEO에게'AI의위험성에대해왜그토록극단적인발언을하나'고물었다.아모데이는'모델의실제능력을대중에게솔직하게알리는것이중요하며그위험을축소해선안된다'는취지로답한것으로전해졌다.앞서아모데이는정부와경쟁사들이안전문제를경시한다고비판해왔다.AI모델이사이버공격을감행하거나극심한일자리손실을유발할수있다고경고했다.WSJ는"아모데이를향한AI업계의문제제기는수면아래존재하는긴장을보여주는징후"라며"이러한갈등은AI모델평가와내부통제를활용한업계의자율규제계획을저해할수있다"고전했다.(워싱턴D.C로이터=뉴스1)김범수기자=29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빅테크경영진오찬을마친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마크저커버그메타최고경영자(CEO)가대화를나누고있다.2026.9.29ⓒ로이터=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워싱턴D.C로이터=뉴스1)김범수기자앤트로픽과오픈AI,구글은미금융산업규제국(FINRA)과유사한AI업계자율규제기구를만드는방안을지지했다.그러나젠슨황과마크저커버그,일론머스크스페이스XCEO등이소수AI기업에지나치게많은권한이집중될수있다고우려하면서별도의규제기구설립안은폐기됐다.대신개발단계의내부안전성검토강화와외부테스트등핵심내용이이번자율규제원칙에반영됐다.특히저커버그는이번에발표된원칙들을최종확정하는데핵심적인역할을한것으로전해진다.저커버그는젠슨황과함께AI산업규제를최소화하는접근법을지지하는대표적인업계인사다.그는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등행정부관계자들과자주소통했다.이번논의는지난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국빈만찬에서저커버그와존슨의장이옆자리에앉아AI정책을논의하면서본격화했다.이후저커버그와젠슨황이주요기업CEO들의의견을조율하고트럼프대통령과마이크존슨하원의장이오찬을마련해업계합의를끌어낸것으로알려졌다.아모데이가오찬중안전문제에대한우려를제기했을때저커버그는업계차원에서원칙을철저히준수하는것이문제해결의최선의방법이라고답했다고관계자들은전했다.유효송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韓정부확정하지않은알래스카LNG·원전투자일방발표美11월중간선거앞두고정치적배경분석…협의진통우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30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한국의대미투자관련발언을하고있다.2026.09.30ⓒAFP=뉴스1(세종·워싱턴=뉴스1)이정현기자이훈철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의2000억달러규모대미전략투자사업에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와원전8기건설이포함됐다고발표했지만,정작한미양국이공개한공동팩트시트에는알래스카LNG가확정된투자사업이라는내용이담기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한국정부가알래스카LNG를여전히상업적합리성과국내법적요건을따져추진여부를검토해야할사업으로분류한가운데,트럼프대통령이구체적인투자액과사업일정까지제시하면서향후사업추진과정에서양국간투자조건과사업확정여부등을둘러싼논란이불가피할전망이다.이런'일방발표'의배경에는미국중간선거가영향을미쳤다는분석이나온다.로이터통신은트럼프대통령이중간선거를앞두고경제적성과를강조하는가운데알래스카LNG프로젝트를대미투자패키지에포함하는방안을추진해왔다고보도했다.알래스카LNG사업은오랜기간추진돼온지역숙원사업으로,대규모투자와일자리창출을내세울수있다는점에서정치적상징성이큰사업으로평가된다.트럼프"원전8기·알래스카LNG포함"…한국정부발표와차이트럼프대통령은30일(현지시간)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한국의대미투자계획을직접발표하며"한국정부가최대2000억달러를들여텍사스에6기가와트(GW)급발전시설등을건설한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특히"대형원자력발전소8기와알래스카LNG파이프라인도포함된다"고강조했다.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도한국이미국에너지인프라에2000억달러에조금못미치는자금을투자한다며원전8기에1200억달러,알래스카LNG에500억달러이상,텍사스가스발전소에220억달러이상이투입된다고설명했다.하지만이같은발언은한국정부가설명해온사업의확정수준과상당한차이가있다.한국정부가공개한추진계획에서대미전략투자1호사업으로확정한것은총223억달러규모의텍사스엔시날가스복합화력발전소다.6472메가와트(MW)규모로2029년1단계상업운전을시작해2032년전체가동을목표로한다.반면원전은한국형APR14002기와AP10006기등총8기건설을위한협력프레임워크(기본틀)를마련한단계다.전체투자규모는최대1200억달러지만개별원전의부지와사업구조,상업적조건등을확정한것은아니다.알래스카LNG는더욱차이가크다.한국정부는알래스카북부의천연가스를남부LNG수출터미널로운송하는사업에대해상업적합리성과국내법상조건을충족하는지를검토한뒤최종추진여부를결정한다는입장이다.그런데도미국측은알래스카LNG에500억달러가넘는투자가이뤄지는것처럼발표했다.트럼프대통령의발표와한국정부의실제사업추진절차사이에간극이발생한셈이다.공동팩트시트는'3개프로젝트'제시…확정수준은제각각한미양국이공개한공동추진계획(조인트팩트시트)을보면2000억달러전략투자는크게'프로젝트스타(ProjectStar)','프로젝트파워(ProjectPower)','프로젝트노스(ProjectNorth)'등3개사업으로구성된다.프로젝트스타는텍사스엔시날가스복합화력발전소사업으로,223억달러를투입해6472MW규모발전시설을건설한다.인근AI데이터센터에전력을공급하고2029년1단계상업운전을시작하는등사업규모와일정,투자구조가구체적으로제시됐다.정부도상업적합리성을충족한사업으로판단해전략투자1호사업으로'확정'했다.프로젝트파워는미국내대형원전8기를건설하기위한한미원전협력프레임워크다.한국형APR14002기와AP10006기건설을추진하며최대1200억달러가투입된다.알래스카LNG프로젝트와마찬가지로이날러트닉미상무부장관이"가장큰규모는1200억달러(약162조원)규모의초대형원자력발전소8기를건설하는것"이라며"오하이오,테네시,사우스캐롤라이나,켄터키등미전역에원전이건설될것"이라고언급했지만,이는공동팩트시트에는명시되지않은내용이다.이를두고일각에서는오는11월미국중간선거를앞두고미국내원전건설과투자확대성과를부각하려는정치적메시지가반영된것아니냐는해석도나온다.특히러트닉장관이한국의대미투자성과를설명하면서주별건설지역까지구체적으로거론한만큼,아직개별사업의최종조건이확정되지않은단계에서미국내유권자들에게투자와일자리창출효과를강조하려는의도가담겼을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다만이는러트닉장관의발언배경에대한해석인만큼,실제개별원전사업의확정여부는향후부지·일정·상업적조건과국내법적요건등을충족한뒤내려질최종결정과구분해볼필요가있다.프로젝트노스인알래스카LNG는가장큰차이를보이는사업이다.약1300㎞의가스관과LNG수출터미널을건설하는구상이지만,한국정부는상업적합리성과국내법상요건이충족되는경우추진여부를판단한다는조건을유지하고있다.사업이실제추진될경우미국측은한국기업의참여여건을조성하고장기LNG구매계약과한국의우선적접근권등을제공한다는방침이다.하지만이는사업추진을전제로한지원책일뿐,한국의최종투자결정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결국이번발표의핵심은트럼프대통령이미국의정치·경제적성과차원에서2000억달러투자패키지를크게부각한반면,한미공동팩트시트와한국정부의설명에서는사업별로확정단계가명확히구분돼있다는점이다.특히한국정부가아직경제성을따져야한다고밝힌알래스카LNG까지미국측이사실상확정된투자사업처럼발표하면서향후실제사업추진과정에서투자조건과경제성,국내절차를둘러싼한미간조율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부,'공공부문사이버보안책임성강화방안'발표1급기관장도보안책임…장·차관등정무직은제외징계양정견책→감봉…'비밀번호미변경'징계처리보안실태평가2천곳확대…정보보호업무수당신설[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황규철행정안전부인공지능정부실장이1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공공부문사이버보안책임성강화방안관련행안부·국가정보원·인사혁신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등관계부처합동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지은기자=정부가공공부문개인정보유출등사이버보안사고발생시기본보안수칙위반에대한징계기준을강화한다.관리자·담당자뿐아니라기관장도책임을지는한편,업무기피방지를위한수당도신설한다.행정안전부는1일국가정보원,인사혁신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등관계부처합동으로이러한내용을담은'공공부문사이버보안책임성강화방안'을발표했다.이번방안은최근정부24와모두의창업정보유출,국립대학병원랜섬웨어감염등공공부문에서발생한주요보안사고들이상당부분'기본적인보안수칙미준수'에서비롯됐다는분석에따라마련됐다.특히개인정보·비밀침해나고의적인사고와달리기본적인보안수칙위반에대해서는명확한처리지침이없어대부분징계가이뤄지지않고,징계도관리자보다는실무자위주로이뤄지고있는점도문제로꼽히는실정이다.이에정부는보안사고발생시권한에맞는책임을부여하고,징계기준을강화한다는방침이다.우선기관장도보안에대한책임을지기로했다.그간정보유출사고시비(非)정무직기관장이직접징계를받는경우는없었는데,이들도징계대상에포함하겠다는것이다.최대1급기관장까지해당한다.정부는이와관련'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개정을통해위중한정보유출사고시관련비위에대한최소징계양정을상향검토하고,관련감독자(고위직)에게엄중책임을묻는사항을신설할계획이다.김재선인사처복무과장은이날브리핑에서"보안관리미흡에따른정보유출시에는현재징계양정기준이최소견책"이라며"이번에개정을통해그기준을'견책'에서'감봉'으로상향할예정"이라고밝혔다.다만정무직인장·차관은'국가공무원법'에따라징계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김과장은"정무직이문제가있을때에는대통령의인사권행사로조치할수있다"고말했다.기본적인보안수칙위반에대한징계기준도명확히한다.초기비밀번호를변경하지않고그대로사용하거나발견된보안문제점을장기간조치하지않는등기본적인수칙을위반하는행위에대해서도징계가이뤄질수있도록기준등명확한처리지침을마련할계획이다.김과장은"이러한내용을담은'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은올해안에개정해시행될수있도록준비하겠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황규철행정안전부인공지능정부실장이1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공공부문사이버보안책임성강화방안관련행안부·국가정보원·인사혁신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등관계부처합동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번방안에는기관차원의보안사고사전예방강화를위해사이버보안평가체계를정비하고,관련조직과예산을보강하는내용도담겼다.구체적으로국가정보원주관의'사이버보안실태평가'를올해기준153개기관에서2028년까지2000여개기관으로확대적용한다.또실태평가에'정보유출사고시감점'과'사고신속조치여부'등신규평가지표를도입하고,중앙행정기관정부혁신평가와지방공기업경영평가등에도해당지표를추가해평가의실효성을강화할예정이다.보안사고에대한책임과징계강화가관련업무기피로이어지지않게정보보호담당자에대한우대방안도마련한다.정보보호업무수당신설,정보보호담당자성과평가시가점부여,중요직무선정기준에정보보호업무등을포함하는방안을검토할계획이다.중요직무담당자로선정시4~5급월15만원,6급이하월10만원상당을지급한다.조직과인력,예산에대한지원도강화한다.중앙행정기관과광역지방자치단체에정보보호인력을대폭보강하고,중장기적으로민간전문가를장으로하는전담조직을설치해전문성을확보할계획이다.아울러모의해킹을통한취약점점검,보안지원이종료된노후소프트웨어교체등정보보호활동에필요한기본적인예산확보방안을관계부처와논의할계획이다.황규철행안부인공지능정부실장은"이번방안의핵심은단순한징계강화가아닌국가적사명으로바라보는인식의전환"이라며"국민이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안전한인공지능(AI)민주정부를실현하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뢰폭발'상응조치'와조화시킬과제부상장병에"마음무거워...쾌유기원""전작권환수로자주국방마침표"이재명대통령이1일충남계룡대에서열린제78주년국군의날기념행사에서거수경례를하고있다.충남=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일국군의날을맞아"우리정부는남북간군사적긴장을낮추기위한실질적인조치를일관되게이어나가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충남계룡대에서열린제78주년국군의날기념사에서"남과북은한반도의평화를위해함께이기는길을찾아내고신뢰를쌓아가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가장확실한안보는싸울필요가없는상태,즉평화를만드는것"이라고덧붙였다.다만이를21일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사고와관련해군이북한에예고한'상응조치'와조화시켜나가는것이과제가될것으로보인다.지뢰사고부상장병에"마음무거워...빠른쾌유기원"이대통령은DMZ지뢰폭발사고와관련해"얼마전비무장지대에서불의의사고로부상을당하신우리장병들을생각하면지금도마음이아프다"며"우리가누리는평범한하루가누군가의위험위에서있다는것을다시한번생각하게된다"고했다.이어"빠른쾌유를빌며,가족들께도위로의말씀을전한다"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이1일충남계룡대에서열린제78주년국군의날기념행사에서열병차량에탑승해사열하고있다.왼쪽은강신철국방부장관.충남=연합뉴스"전작권환수로자주국방마침표"자주국방의지도거듭나타냈다.이대통령은"지금대한민국은건국이래가장강한군대를가지고있으며국방비만북한연간GDP(국내총생산)의1.4배에달하는세계5위의군사강국이자세계10위권의경제강국"이라며"장병한분한분의기량또한세계최고수준"이라고말했다.이어"2030년대중반이되면우리기술로만든핵추진잠수함건조까지반드시성공적으로이뤄낼것"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자주국방은곧주권"이라며"앞으로전시작전권(전시작전통제권)환수로그마침표를찍어반세기동안이어져온자주국방의꿈을국민과함께반드시이뤄낼것"이라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인공지능과유무인복합체계고도화△한국형3축체계고도화△미래전에대비한육해공사관학교통합△선택적모병제등국방개혁과제도언급했다.이대통령은2024년12·3불법계엄에대해선"앞으로도결코,결단코군에의한불법적내란이다시는일어나지않도록우리군이본연의임무에만전념할수있는문화와제도를정착시켜나갈것"이라고말했다.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김현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사기꾼말고설리번뽑으라"알래스카주지사와상원의원대동아이오와주상원후보와도투자발표[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00억달러(약271조4000억원)규모의한국대(對)미국투자사업을직접발표하면서중간선거경합지인알래스카주액화천연가스(LNG)파이프라인건설사업에방점을뒀다.특히발표현장에공화당소속알래스카주상·하원의원과주지사를배석시켜이들의공로를강조했는데,외국의막대한투자사업발표를사실상중간선거유세기회로활용했다는지적이나온다.2026.10.01.[서울=뉴시스]김승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00억달러(약271조4000억원)규모의한국대(對)미국투자사업을직접발표하면서중간선거경합지인알래스카주액화천연가스(LNG)파이프라인건설사업에방점을뒀다.특히발표현장에공화당소속알래스카주상·하원의원과주지사를배석시켜이들의공로를강조했는데,외국의막대한투자사업발표를사실상중간선거유세기회로활용했다는지적이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30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미국역사상최대규모에너지인프라투자중하나를발표하게돼매우기쁘다"며"한국이투자하는2000억달러는텍사스의6GW발전소,대형원전8기,그리고알래스카LNG파이프라인건설로갈것"이라고밝혔다.한국정부가국회에223억달러규모의텍사스가스복합화력발전소사업을확정했다고보고하면서원전8기및알래스카LNG사업은'추후협의과제'라고설명했던것과는온도차가큰기정사실화수준발표였다.트럼프대통령은특히댄S설리번상원의원을가리키며"그는내게직접이야기할수있는인물이며,알래스카문제에대해오랫동안대화를나눠왔다"며"이사업은내가설리번과함께일하며성사시킨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민주당알래스카주상원의원경선에출마했다가낙선한동명이인'댄J설리번'을언급하며"민주당은사기꾼인댄설리번을내세웠는데,(J가아닌)S가들어간사람에게투표하라.댄(S)설리번은거의20년간알래스카파이프라인사업을위해노력해왔고,마침내결실을맺었다"고했다.설리번상원의원은국무부차관보를지낸뒤2014년상원에입성한재선의원으로,트럼프대통령이당선지원에심혈을기울이고있는핵심경합지후보다.민주당후보로는메리펠톨라전하원의원이출마했는데,공화당측여론조사업체트라팔가그룹이지난달22~24일조사한결과설리번상원의원47%펠톨라전하원의원46%로초(超)접전이벌어지고있다.설리번상원의원은트럼프대통령칭찬에감사를표하며"우리는거의반세기동안이사업을추진해왔다"며"대통령이말씀했듯,이사업으로만일자리1만2000개가창출될것이며제조업을비롯한다양한산업의고용창출에도기여할것"이라고했다.이날현장에는공화당소속마이크던리비알래스카주지사와닉베기치하원의원도참석했다.다만분위기는설리번상원의원에다소집중됐다.알래스카주지사는이번중간선거대상이아니다.AP통신은"트럼프대통령이사흘만에두번째로외국인투자약속을공화당상원의원후보들이치열한선거를치르고있는지역에서부각했다"며이번발표가사실상중간선거유세성격을띠었다고해석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틀전인지난달28일에도경합지아이오와주에150억달러규모의제철소를건설한다는계획을발표하면서애슐리힌슨공화당상원의원후보에게마이크를넘겼는데,이날역시설리번상원의원선거운동에가까웠다는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사업발표전에도"내가그동안의국정성과를충분히홍보하는일을아주실패한것같다"며"앞으로30일간상당한시간을들여전국에서선거운동을하며이를바로잡을것"이라고공격적유세를예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英재판승소7개월만환송중재패소…"4849만달러·이자배상하라"엘리엇측"총배상액은1억1300만달러"…법무부"후속조치최선"정성호전법무부장관이2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정부가미국계사모펀드엘리엇을상대로한국제투자분쟁(ISDS)사건중재판정의영국법원취소소송에서승소한것과관련한브리핑을하고있다.2026.2.23ⓒ뉴스1김민지기자(서울=뉴스1)최동현기자=한국정부가미국계사모펀드엘리엇과의국제투자분쟁(ISDS)환송중재에서패소해4849만달러(약660억원)와지연이자등을물어주게됐다.지난2월영국법원이국민연금공단을국가기관으로볼수없다며기존중재판정을취소해승소했지만,사건을넘겨받은중재판정부가다시엘리엇의손을들어준것이다.법무부는엘리엇이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근거해2018년6월제기한ISDS사건(엘리엇ISDS사건)의환송중재판정부가전날(30일)오후7시쯤(한국시각)한국정부패소판정을선고했다고1일밝혔다.원중재판정부와동일한3명의중재인으로구성된환송중재판정부는2015년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당시한국정부가합병에찬성하도록개입한행위와엘리엇의손해사이인과관계가인정된다고판단했다.정부가물어야할배상금은원판정과같은약4849만달러에지연이자및소송비용등이다.엘리엇ISDS사건은2015년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에서시작됐다.당시삼성물산주주였던엘리엇은합병에반대했지만,삼성물산지분을보유한국민연금이찬성하면서합병안이통과됐다.엘리엇은청와대와보건복지부등이국민연금의의결권행사에부당하게개입해손해를입었다며2018년우리정부를상대로ISDS을제기했다.중재판정부는2023년6월엘리엇의주장을일부받아들여정부에약4849만달러와이자등을지급하라고판정했다.이에한국정부는국민연금의의결권행사가한미FTA상한국정부에귀속되는조치가아닌만큼중재판정부에관할권이없다며같은해7월중재지인영국법원에판정취소소송을제기했다.영국1심법원은2024년8월정부의소송을각하했지만,영국항소법원은지난해7월정부의항소를받아들여사건을1심법원으로돌려보냈다.환송된1심법원은올해2월국민연금을국가기관으로볼수없다는정부측주장을받아들여원중재판정을일부취소했다.그러나한국정부와엘리엇모두영국법원판결에항소하지않으면서사건은다시중재판정부로넘어갔고,판정부는재차엘리엇의손을들어줬다.환송중재에서는국민연금자체의행위를국가행위로볼수있는지와별개로,정부의합병개입과엘리엇의손해사이인과관계가인정되는지가쟁점이됐다.한편엘리엇은이날별도발표를통해한국정부가물어야할총배상액이1억1300만달러(약1535억8960만원)라고주장했다.법무부가발표한4849만달러는원판정배상원금으로,이자와법률소송비용을포함한부담액은더늘어날것으로보인다.정부는판정문을검토해구체적인배상액을책정하고,항소등후속대응에나서겠다는방침이다.법무부는"정부는관계부처,정부대리로펌및외부전문가등과함께본건판정문을면밀하게분석하여필요한후속조치에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