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황명선·강득구"李대통령교감?사실아냐"주장"정청래,어떤형태로든다음주초까지는입장밝혀야"이언주,황명선,강득구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이23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정청래대표의조국혁신당과의합당제안과관련해규탄및사과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1.23/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서미선임윤지기자=더불어민주당이언주·황명선·강득구최고위원은23일정청래대표가독단적으로조국혁신당과의합당제안을발표했다면서공식사과와함께진상규명을촉구했다.이의원은"민주당이정대표사당이아니다"라고도질타했다.이들최고위원은이날충북현장최고위원회의에불참하고국회에서공동회견을열어"당원이선출한최고위원조차어제오전9시30분최고위전까지합당제안사실을전혀알지못했다.대다수의원은언론을통해확인했다고한다"며절차를문제삼았다.이들은"당대표는'정치적결단의영역'이라고했으나그결단에이르기까지최고위논의도,당원의견수렴도없었다"며"당대표맘대로당운명을결정하고당원은O,X만선택하란게정청래식당원주권정당의모습이냐.월권이자직권남용"이라고지적했다.특히"당원들사이논란이커지자누군가언론에흘려이번제안이이재명대통령과교감이있었던것처럼보도했다"며"확인결과이는사실이아니다"라고말했다.이어"대통령뜻인것처럼,대통령이관여하는것처럼오해를불러일으키는방식은절대바람직하지않다"고질타했다.이들은정대표의공식사과와'독선적당운영에대한재발방지대책'을요구했다.이와함께"합당제안을언제누구랑어디까지어떻게논의했는지당원들에게즉각진상을공개하라"고촉구했다.황의원은회견뒤"무엇보다당무관련해대통령실,대통령을끌어들이는오해의발언을하지않도록유념해달라"며"(대통령의)평소지론을끌고와구체적협의가있던것처럼포장하는건위험하고,당원들을오해하게만드는부적절한행위"라고지적했다.이의원은"민주당이정청래대표개인의사당이아니다"라며"이는과거독재정권때해왔던톱다운방식,일방통치식리더십이다.당의진로,미래와관련한중차대한의제를혼자결단하는건옳지않다"고비판했다.강의원은"합당찬반이아니라절차적정당성,과정의민주성을얘기하는것이다.지금찬성하냐,반대하냐는프레임자체가맞지않는다"며"어떤형태로든(정대표가)다음주초까진입장을얘기해야한다"고촉구했다.또한강의원은"당대표가비공개최고위때최고위원이발언한부분을특정커뮤니티에올려난도질당하게만들고그걸즐기는듯한모습이맞느냐"고도따져물었다.그는최근자신을향한비판문자가쏟아진다고휴대전화를보여주며"읽지않은메시지가사흘동안1만3349개다.이건폭력이고고문"이라고도토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현대차노동조합이휴머노이드(인간형)로봇‘아틀라스’도입에반대입장을밝히면서,산업현장에서사람과로봇의공존을둘러싼논의가본격화할전망이다.노동계에선일자리감소에대한위기감이큰반면,위험하고고강도인업무를대체할수있다는기대도동시에제기된다.23일노동계에따르면,한국노총과민주노총이그동안회원조합을대상으로휴머노이드로봇도입과관련한별도의임금·단체교섭투쟁지침을내리지않았다.양대노총은주로인공지능(AI)도입에따른업무변화나고용영향에초점을맞춰대응해왔다.현대차그룹로봇자회사보스턴다이내믹스가개발한2족보행로봇'아틀라스'가부품을옮기고있다./보스턴다이내믹스유튜브◇노동계임단협지침에‘로봇대응’실리나노동계에서는피지컬AI의핵심인휴머노이드로봇이임금·단체교섭에오를날이멀지않았다는평가도나온다.이르면올해임금·단체교섭투쟁지침에휴머노이드로봇관련내용이포함될가능성도거론된다.휴머노이드로봇‘아틀라스’를2028년양산하겠다고발표한현대차가대표적이다.전국금속노조현대차지부는전날소식지를통해“로봇을생산현장에투입하면고용충격이예상된다”며“노사합의없이단1대의로봇도현장에들어올수없다는점을명심하라”고밝혔다.현대차노조소식지올해3월시행된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법)에따라기업의결정으로근로자지위나근로조건에실질적·구체적변동을초래하는정리해고나배치전환등은단체교섭대상이된다.휴머노이드로봇도입역시단체교섭안건으로부상할수있는배경이다.김희성강원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신규공장에로봇을배치하는경우에는문제가되지않을수있다”면서도“이미가동중인공장에로봇을도입해기존인력을대체한다면근로조건에실질적변화가발생하는만큼단체교섭대상이되는것이당연하다”고말했다.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도“노란봉투법이나고용노동부행정지침상정리해고나전환배치가객관적으로예상되는경우,해당경영상결정은교섭대상이될수있다”며“휴머노이드로봇도입은이런요건에해당할여지가크고,노동쟁의범위에포함될대표적인사례가될수있다”고했다.다른산업현장에서도휴머노이드로봇도입이가속화할것이란전망이우세하다.IT시장분석업체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지난해휴머노이드로봇이약1만6000대추가로설치됐으며,2027년에는누적설치대수가10만대를넘어설것으로내다봤다.특히물류,제조,자동차부문이연간설치대수의70%이상을차지할것으로분석했다.다만휴머노이드로봇도입이아직구체화되지않은상황에서이를투쟁지침에반영하는데대한부담도노동계내부에적지않다.한노동계관계자는“시기와범위가불확실한사안을선제적으로명시할경우내부혼선이생길수있다”고말했다.세계최대가전·정보기술(IT)전시회'CES2026'개막을하루앞둔지난5일(현지시간)미국네바다주라스베이거스만달레이베이에서열린현대차그룹프레스컨퍼런스에서휴머노이드로봇아틀라스가관객들에게인사하고있다./뉴스1◇휴머노이드향한노동계의‘복잡한시선’...동료vs적자동화설비와협동로봇도입은이미산업전반에서꾸준히진행돼왔다.근로자1만명당로봇대수를의미하는‘로봇밀도’기준으로한국은2020년부터세계1위를기록하고있다.그러나기존산업용로봇이보조역할에머물렀던것과달리,휴머노이드로봇은사람의업무를직접대체할수있다는점에서근로자들의우려가커지고있다.물류기업노조관계자는“24시간돌아가는현장특성상회사가휴머노이드로봇을매력적으로느낄수있다”며“사실그만큼채용을줄이지않을까걱정이다”라고했다.레인보우로보틱스협동로봇용접시스템./레인보우로보틱스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노동연구원·KBS가지난달전국근로자3277명을대상으로실시한인식조사에서도이같은불안이드러났다.응답자의59%는“AI도입속도가빠르다”고느꼈고,62.9%는일자리상실이나통제불가능성에대한‘두려움’을느낀다고답했다.물론휴머노이드로봇이사람이하기어려운위험작업을대신할수있다는기대도존재한다.한택배노조관계자는“허브터미널은이미자동화설비가상당부분갖춰져있어상·하차작업에인력이집중된다”며“고강도단순노동을휴머노이드로봇이맡는것자체를부정적으로만보긴어렵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이슈아카이브2026년출시한‘모두의카드’카드개수20개→27개로늘려예산부족우려하는시선늘어‘모두의카드’무제한카드인데상한액없이초과분전액환급국토부는K-패스예산을2025년2374억6000만원에서올해5580억원으로2.4배늘렸다.[사진|연합뉴스]정부가교통비를할인해주는'모두의카드(K-패스)'정책을키우고있다.이번엔'모두의카드'를제공하는카드업체를7개더늘렸다.문제는예산이'모두의카드'를버텨낼수있느냐다.2023년과2024년엔관련예산집행에문제가생긴전례도있었다.'모두의카드'재정펑크우려를한번더분석했다.[※참고:K-패스혜택늘린건좋지만…재정'펑크'또나면어쩌려구·더스쿠프2026년1월2일.]국토교통부가교통비를할인해주는'모두의카드(K-패스)'를제공하는카드를확대했다.20일국토부는'모두의카드'주관사를7곳추가로선정하며카드를20개에서27개로늘렸다고밝혔다.새로선정된곳은전북은행,신협,경남은행,새마을금고,제주은행,토스뱅크,티머니7곳이다.토스뱅크를제외한6개카드사는2월2일부터모두의카드발급을시작한다.토스뱅크는2월26일부터회원가입과발급을한번에진행하는'원스톱서비스'시범사업을진행한다.국토부는"이용자의편의성을높이고선택의폭을넓히기위해카드주관사를추가로선정했다"며"앞으로도현장의목소리를반영해국민이체감할수있는교통복지정책을설계·운영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국토부의말처럼'모두의카드'는교통복지에도움을줄수있다.하지만정부가말하지않는위험요인도있다.예산문제다.서비스하는카드가늘어나면'예산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그만큼높아진다.기존'모두의카드'가제공하는혜택에도만만치않은예산이투입되고있어서다.[사진|뉴시스]■'모두의카드'선물과이면=이쯤에서'모두의카드'가무엇인지알아보자.'모두의카드'는2026년국토부가K-패스에서혜택을추가해내놓은카드로,대중교통을무제한으로이용할수있다.K-패스이용자라면별도로카드를개설할필요없이,정산시환급액을최대치로받을수있는방식이자동적용된다.K-패스가지출액의일정비율을돌려줬다면'모두의카드'는환급기준을초과한이용분을100%환급해준다.환급기준액은이용자의거주지인프라,계층,교통비규모에따라3만~10만원으로차등화했다.예컨대,수도권에거주하는일반국민이라면환급기준은6만2000원이지만'3자녀이상·특별지원지역거주'에해당하면기준액은3만원까지내려간다여기까진큰문제가없는듯하지만맹점이있다.'환급상한액'이없다는점이다.신분당선·광역버스·광역급행철도(GTX)등요금이2~3배비싼교통을이용해도초과분을전부돌려받을수있다.국토부는이런측면을고려해1회당3000원이상의교통비를지출하는이용자에겐'모두의카드플러스형'을이용하도록했다.플러스형의경우환급기준액은일반형6만2000원보다3만8000원비싼10만원이다(수도권거주·일반시민기준).하지만4만원가량인상한것만으론재정부담을완충하기엔부족하다는지적이나온다.■계속늘어나는예산=국토부도이를의식해사업예산을확대하고있다.K-패스예산(편성기준)은2024년735억원에서2025년2374억6000만원으로,올해엔5580억원으로더늘어났다.2년새예산이7.6배나커진셈이다.문제는K-패스가입자도그만큼빠르게늘어나고있다는점이다.2024년9월215만명이던K-패스가입자는2025년10월400만명이상으로급증했다.'모두의카드'를도입한1월1일이후엔매주7만여명의이용자가새롭게늘어나고있다.국토부가'모두의카드'주관사를20곳에서27곳으로늘렸다.[사진|뉴시스]K-패스는이미여러차례예산부족으로환급에문제를겪은전력이있다.K-패스의전신인'알뜰교통카드'는2023년연말에환급을일시중단했고,11월환급분은이듬해1월에지급했다.2024년엔총4020만7000원규모의환급액을감액해지급하는일도있었다.이런점에서'모두의카드'가지속가능한정책일지미지수란평가가나온다.국토부관계자는"'모두의카드'는국가균형성장을위해각기다른계층의이용자에게더많은혜택을줄수있도록설계한카드"라며"앞으로도예산편성과정에있어관련부처와협조하며현장수요를충실히반영할수있도록꼼꼼히살필것"이라고말했다.조서영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재경위기획처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출석아파트포기의사묻자즉답피해…부정청약의혹반박[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2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전체회의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물을마시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안호균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는23일부정청약의혹이제기된배우자명의반포아파트를포기할의사가있는지에대해"국가기관의결정에따르겠다"이혜훈후보자는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출석해"장관직과래미안원펜타스,어떤것을선택하시겠는가"라는박성훈국민의힘의원질의에이같이답했다.박의원은"대한민국의어떤가족이가족관계불화,부부관계불화가생겼다고미혼으로남겨두는가"라며"부양가족수를늘려허위가점으로아파트에당첨이될경우에징역5년에처하는그런사례가있다"고지적했다.이후보자는"부정청약이아니다.참담한사정이있었다"라고반박했다.이소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장남내외분은결혼(2023년12월)이후주민등록상주소지가겹치지않다가1년5개월쯤뒤용산집에주소를합치게된다.결혼식직후에파경한건가"라고질문했다.이후보자는"그시기에발병을해서지금까지치료를받고있다.그런사정이좀있었다.관계가파경이되면서정신적압박과스트레스등으로최악의상황으로치달아서발병을하고지금까지치료를받고있다"고밝혔다.이소영의원은"왜관계가파경이됐던신혼부부가1년5개월이지나서야다시같이살게됐는가.그리고왜하필그날이국토부의원펜타스부정청약조사가끝나고그결과가발표된다음날인가"라고지적했다.또"용산아파트와장남이살던세종아파트에전세권을설정했다.전세권등기를하려면온갖서류떼야하고법무사비용도들어간다.장남이살고있는곳에전입신고를할수없기때문에비용과시간을들여서전세권등기를했다고보는게합리적이다"라고말했다.그러자이후보자는"원펜타스청약이시끄럽다는것은대충은알고있었다.하지만저희가족은한번도그아파트단지내단톡방등에들어간적이없고,그수사의뢰가끝났다는것은몰랐다"고말했다.아울러"저희시댁에이런모든일을담당해주는전담부동산중개사가있다.그분에게맡겼고,그분이알아서했다.전세권을설정했는지에대해서는정확히몰랐다"고답변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2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전체회의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공서공무원사칭해물품대금입금유도,194명69억원피해'캄보디아범죄조직'한국인강제송환(영종도=연합뉴스)신준희기자=캄보디아에서스캠(scam·사기),인질강도등범행을저지른한국인범죄조직원들이23일인천국제공항을통해국내로송환돼수사기관으로압송되고있다[email protected](부산=연합뉴스)김재홍기자=캄보디아에서스캠(사기),인질강도등에가담한혐의로23일국내로압송된한국인73명중49명이부산에서경찰의집중적인수사를받는다.부산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이날오전캄보디아에서인천공항으로도착한73명중49명을부산경찰청산하동래경찰서등6개경찰서로압송하고있다고밝혔다.경찰관계자는"부산경찰청이노쇼사기'집중수사관서'로지정돼있어49명을부산으로압송하게됐다"고설명했다.부산경찰청은이날인천공항에호송단111명을파견했고,호송단은오후6시께부산에도착할예정이다.현지1개범죄조직에속했던49명은지난해10월을전후로관공서공무원을사칭하면서"감사를앞두고있으니특정업체로부터물품을대리구매해달라"고속여돈을챙기는노쇼사기범행가담자들이다.경찰에따르면대부분은20대남자고,여자도4명포함돼있다.이들이속했던조직은서로역할을나눠한쪽은공무원을사칭하고나머지는물품업체관계자역할을하면서범행을벌였다.범행에성공하면1건당인센티브가지급되기도했다.경찰은해당조직의수법에당한피해자가전국적으로194명이고,추정되는피해액은69억원이라고추산했다.한업체는한번에2억원의피해를봤다.부산경찰청은지난해10월부터노쇼사기조직수사에나서같은해12월캄보디아시아누크빌현지로수사관10명을파견했다.수사과정에서노쇼사기범행가담자가모두52명인것을확인했다.호송차량에탑승하는피의자[부산경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이중3명은자진귀국해이미구속됐고,나머지일당49명이이번에부산으로압송되는피의자들이다.일부피의자는납치나감금을당했다거나2천달러를준다는취업사기에속아캄보디아로출국했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부산경찰청수사전담TF의한강호경정은"진술의진위와범행사실등을엄정하게수사해처벌할것"이라며"피해금을신속하게환수조치하고중국인으로추정되는총책의검거에도수사력을모을것"이라고말했다.부산경찰청은이번강제송환에대비해이달8일부터192명규모의'수사전담TF'를운영하며강제송환,수사준비,검찰과법원등유관기관과의협력체제를구축했다.49명에대한구속영장실질심사는이틀뒤인오는25일오후2시께부산지법에서열릴예정이다.법원은영장당직법관인남재현부장판사외에영장전담판사인엄성환부장판사와하성우부장판사를추가해모두3명이심문하도록했다.구속영장발부여부는당일저녁에나올것으로보인다.법원관계자는"심문이진행될법정등의준비를모두마쳤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당대표공식사과요구…합당제안진상공개해야""최고위원포함與의원들,발표20분전통보받아""대통령실사전공유사안아냐…'李뜻'오해불러""독재정권때톱다운방식…찬반프레임은안맞아"[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언주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이2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열린‘정청래대표의조국혁신당합당제안발표’관련입장발표기자회견을마치고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왼쪽부터황명선,이언주,강득구최고위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기자=정청래대표의조국혁신당합당제안발표에반발한더불어민주당일부최고위원들은23일"당대표의공식사과를요구한다"며"이런식의독선적당운영에대한재발방지대책을요구한다"고했다.강득구·이언주·황명선민주당최고위원은이날오후국회소통관에서공동기자회견을열고이같이말하며"합당제안을언제,누구랑,어디까지,어떻게논의했는지당원들에게즉각진상을공개하라"고요구했다.이들은"진짜통합을말하려면그방식부터진짜민주적이어야한다.제대로된통합을위해서라도정청래식독단은이제끝나야한다"며"최고위원들조차모르는사이에합당논의가진행됐다는점,그절차와과정의비민주성을문제삼는것"이라고했다.이어"우리는어제(22일)오전9시30분최고위원회의전까지,합당제안사실을전혀알지못했다"며"조국혁신당지도부는미리알고있었지만,민주당최고위원을포함한민주당의원들은발표20분전에통보받고언론을통해알았다"고말했다.그러면서"어제최고위원회의는논의하는자리가아니었다.이미조국대표와협의하고결정된사안을일방적으로통보하고전달받는자리"라며"당대표마음대로당의운명을결정해놓고당원들에겐O·X만선택하라는것이정청래식당원주권정당의모습인가"라고했다.또"선출된최고위원들이의견조차낼수없는구조,대표결정에동의만강요하는구조는민주적당운영이아니다.이는당대표의명백한월권이며직권남용"이라며"이번제안을두고이재명대통령님과교감이있었던것처럼보도됐다.그러나확인결과어제발표는대통령실과사전공유된사안이전혀아니다"라고했다.아울러"마치대통령의뜻인것처럼,대통령이관여하는것처럼오해를불러일으키는방식은결코바람직하지않다"며"대통령을정치적논란의한가운데로끌어들이는일은대통령을위하는일도,당을위하는일도아니다"라고말했다.이들은"대통합을가로막는정청래대표의독선과비민주성을강력하게문제제기하는것"이라며"정대표의'선택적당원주권'에대해엄중히경고하는것"이라고언급했다.이최고위원은기자회견이후"이과정과절차자체에대해서도굉장히문제의식을가지고우려하고당을걱정하는의원들이압도적으로많다"며"평소지론을끌고와구체적인협의가있었던것처럼포장해얘기하는것은대통령이나대통령실에대한굉장한,위험한얘기이고시도다.(또)민주당은정청래대표개인의사당이아니다"라고했다.그는또'지방선거전에시간상불가능할지도모르겠다는생각으로사과할각오로제안했다'는정대표발언에대해선"지방선거를앞두고여러가지심각한문제가생길수가있는데도기습적으로발표했다는것이앞뒤가맞는이야기인가"라며"일고의가치가없는얘기"라고했다.황최고위원은"저희가가장크게문제삼는것은(대의원·권리당원)1인1표제도그렇고이번에합당도마찬가지다.대통령님과교감,논의를통해했다는것은전혀사실이아니다"라며"이것은과거독재정권때해왔던톱다운방식,일방통치식리더십이다.당원주권과역행하는것"이라고보탰다.강최고위원은"우리당과조국혁신당이여러현안들관련이견이있었다.이에대한입장은무엇인지를포함해왜합당해야하는지근본적이유를정대표가당원,의원들에게설명하고동의를구하는것이첫번째원칙이어야된다"며"지금(합당에)찬성하냐,반대하냐이런프레임자체가맞지않다"고했다.한편이들최고위원들은전날정대표가조국혁신당에합당을공식제안하자"절차가무시됐다"며반발한바있다.이들은이날오전충북진천에서열린민주당현장최고위원회의에불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실상자료제출거부”…시작부터자료제출문제로‘시끌’아파트부정청약,위장미혼의혹적극해명…내란동조엔“죄송하다”(시사저널=정윤성기자)이혜훈 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23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오전질의를마치고청문회장을나서고있다.ⓒ연합뉴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에서자료제출부실문제와아파트부정청약,보좌진갑질등각종의혹에대해여야의질타가쏟아졌다.이후보자는자신을둘러싼논란에대해"죄송하다"며사과하면서도관련의혹에대한질의에조목조목해명에나섰다.23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열린이후보자의인사청문회는'자료제출부실문제'등을시작으로'원펜타스'부동산청약과정,장남의연세대입학전형,보좌진갑질의혹,양도소득세신고논란등과관련한지적이이어졌다.이번청문회는이후보자의자료제출문제로파행됐다가우여곡절끝에열렸다.이날청문회에서도여야는시작부터자료제출이여전히부실하다는점을집중적으로질타했다.최은석국민의힘의원은"후보자측이'상세하게답변드리기곤란하다','개인의신상과관련된것'등의문구로사실상자료제출을거부했다"며"국민적공분을사고있는원펜타스위장전입의혹에대해서도검증의필수자료인출입기록등을하나도안내묵과할수없다"고지적했다.정일영민주당의원은이후보자의반포레미안원펜타스부정청약의혹을거론하며"후보측이분양신청서를제출해달라는요청에'낼수없다'고했다.인터넷청약이어도제출할수있다고본다"며"워낙많은언론에보도가되고의혹에의혹을낳고있으니구체적이고객관적인설명자료를제출해달라"고했다.천하람개혁신당의원은이후보자가작성했다는의혹이제기된비망록을직접들고나와"후보자가청문위원을고소하겠다고까지운운한만큼철저한진위확인이필요하다"고말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각좌석모니터뒤에이후보에게제기된여러의혹을지적하기위해'야!!!!!!!','청문회장보다경찰포토라인'등이적힌손팻말을붙여여당의원들과신경전을벌이기도했다.김영진민주당의원이"선전선동문구를붙인것을조정해달라"고요구하고국민의힘이이를수용하면서별다른충돌없이상황은마무리됐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1월19일국회에서인사청문회를앞두고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연합뉴스본격적인질의에서는이후보자를둘러싼아파트부정청약,부동산투기,보좌진갑질,증여세탈루,결혼한장남의'위장미혼'등에대한검증이집중적으로이뤄졌다.김영환민주당의원은부양가족수를늘린뒤서울반포동래미안원펜타스청약에당첨됐다는부정청약의혹과관련해"불법청약사건을쭉보면장남의신용카드자료,교통카드,출입기록등굳이(세세한자료를)안봐도대단히큰의혹들이있는것같다"며"지금시세차익을얻은것은사실아니냐"고물었다.진성준민주당의원은"청약규칙상미혼인자녀만부양가족으로인정되는데사실상혼인을올렸다"며"불화상태라고해도(장남의)주민등록이여전히후보자집안으로돼있는것을이용해서청약을신청한것"이라고지적했다.이에대해이후보자는장남부부가이혼위기라혼인신고를하지못했다는취지로해명했다.그는"2023년12월혼례를올리고신혼집을마련할계획이었다.그래서각자가50%씩내서전세용산집(장남신혼집)을마련했다"며"곧바로두사람의관계가깨진상황이라최악으로치달았다"고했다.현재는장남부부사이가다시회복된것이냐는질의에는"정말모든사람이많은노력을했다"며"그때는깨졌다고판단했다"고답했다.장남의연세대입학특혜의혹에대해서도"장남은다자녀전형이아니라사회기여자전형으로입학했다"며"차남과혼선이있었던것은실수였지만,장남은사회기여자전형가운데국위선양자요건을충족해입학했다"고해명했다.이에대해최은석국민의힘의원은"입만열면거짓말을하고있다.부정입학을했다는걸자백했다"라고지적했다.한편이후보자는이날모두발언에서"장관후보자에지명된이후저의부족함에대한여러지적이있었다.먼저국민들께심려를끼쳐송구하다.청문위원님들,저를장관후보자로지명하신대통령께도송구하다"며고개를숙였다.'윤어게인'집회참석등내란에동조했다는비판에대해서도"비판을피하기어려운잘못된판단의자리에서있었음을다시한번사과드린다"고말했다.다만영종도부동산투기,증여세탈루,자녀입시·병역·취업의혹등은명시적으로언급하거나사과하진않았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혁엔저항심하지만몰빵정책은바꿔야…균형발전은생존전략""AI대전환선도해야,울산에집중투자…안전하게성장하는사회되길"이재명대통령,울산간담회발언(울산=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2일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울산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설승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23일"'5극3특'체제로재편해보려하는데관성과기득권이있어저항이너무크다"며"이런때에는국민적공감과지지가정말중요하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울산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에서"개혁이라는것이누군가의입장에서는(권한을)빼앗기기때문에저항이심할수밖에없다"며이같이밝혔다.'5극3특'은수도권일극체제에서벗어나전국을5개의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3개의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재편하는국가균형발전전략이다.이대통령은그러면서도"험하게말하면소위'몰빵'을하는정책은바꿔야한다.지방분권과균형성장은양보나배려가아닌국가의생존전략"이라며균형발전정책에고삐를늦추지않겠다는뜻을강조했다.이어"수도권은이제못살정도가됐다.집값이계속문제가되고있고,그렇다고집을끊임없이새로짓는것도한계가있다"며"반도체공장도수도권에지을경우엔전력·용수부족문제가있다"며일극체제의문제점을거듭지적했다.화기애애한분위기속진행되는간담회(울산=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2일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울산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간담회에서김정관산업부장관의한미협상관련발언에박수를받은뒤웃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행사가열린울산시에대해서는"인공지능(AI)대전환을빨리선도해가야한다"며"이분야에강점을지닌울산에집중적으로투자하는방안에대해오늘많이논의할것"이라고했다.이어"(경제성장못지않게)죽지않는것,안전의문제도중요하다.사람의목숨을귀히여기는사회가돼야한다"며"얼마전울산화력발전붕괴사고때에도사고현장에와보려다오히려구조에방해가된다고해서오지않은적이있다.경제발전을추구하더라도안전하게성장하는사회가됐으면한다"고덧붙였다.울산에서열린타운홀미팅(울산=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울산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명박정부,1조7000억원인하‘데자뷔’품목수절반에단계적진행한다지만약가인하·사후관리강화‘이중압박’“수익기반은깎고R&D는늘리라니”가산늘렸다는정부,체감없다는업계'산업발전을위한약가제도개편비상대책위원회'와노사가지난22일경기화성시향남제약공단한국제약협동조합회의실에서열린'노사현장간담회'에서'의약품생산최전선에서드리는호소문'을낭독하고있다./화성=박수현기자“2012년약가일괄인하당시,전직원이국회앞에모여투쟁에나선적이있습니다.그이후많은제약사가무너졌고,적지않은노동자들이일자리를잃었습니다.”이장훈유유제약노동조합위원장“이번개편안으로저희향남공단매출이10%만줄어도500명이상이일자리를잃을수있습니다.3인가구기준으로무려1500명의생계가벼랑끝으로내몰리는것입니다.”서정오한국제약협동조합전무이사겸향남제약공단관리소장약가제도개편안을둘러싼정부와제약업계의갈등이격화되고있다.제네릭(복제약)약가인하를두고보건복지부와평행선을달려온제약업계가집단대응을예고하면서긴장수위가한층높아졌다.업계가공개적으로‘투쟁’을언급한것은2012년약가일괄인하이후14년만이다.당시제약업계는대국민서명운동을통해수십만명의서명을모았고,장충체육관에서장외집회를열었다.100여곳이넘는제약사가참여하는공동행정소송도결의했다.하루동안공장가동을중단하는방안까지거론될만큼반발은거셌다.그러나정책은그대로시행됐다.9000여개품목에대해1조7000억원규모의약가인하가한꺼번에단행됐다.그결과,매년두자릿수성장을이어오던제약사들의매출증가율은이후수년간0%대에머물렀다.영업이익과당기순이익등수익성지표는역성장을기록했다.업계는이와유사한약가인하가14년만에다시추진되고있다고보고있다.정부는올해부터제도를시행해향후3~4년간약4500개품목의약가를단계적으로인하하고,총1조원규모의약품비절감을추진한다는방침이다.이같은위기감속에서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한국제약협동조합등5개단체는지난20일향후대응을‘산업발전을위한약가제도개편비상대책위원회’에일임하기로했다.정부와의협의과정에서필요할경우집단행동에나설지여부역시비대위판단에따르기로했다.노연홍‘산업발전을위한약가제도개편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지난22일경기화성시향남제약공단한국제약협동조합회의실에서‘노사현장간담회’를열고발언하고있다./화성=박수현기자이틀뒤인지난22일,비대위는경기화성향남제약공단에서노사간담회를열었다.향남제약공단은1985년조성된국내최초이자최대규모의의약품제조산업단지다.국내의약품생산의약30%를담당하며,36개기업에서4800여명이근무하고있다.이곳에서나온‘투쟁’이라는표현이가볍지않게받아들여지는이유다.이동인동화약품노동조합위원장은간담회현장에서“제약산업현장과연대해약가제도개편으로인한고용불안과구조조정에맞서강력히투쟁할것”이라며“필요하다면국회토론회와국내외기자회견,현장간담회,제약산업계공동행동투쟁집회활동등다양한방식을통해지속적으로문제를제기할것”이라고말했다.노연홍비대위원장은“산업현장의목소리를외면한정책은성공할수없다”며“현장의우려가정책결정과정에반영되도록끝까지노력하겠다”고했다.◇‘3조6000억원·1만4800명’…업계가말하는약가인하의대가보건복지부는지난해11월제네릭과특허만료의약품의약가산정률을낮추고,실거래가격뿐아니라시장경쟁상황까지반영하는약가사후관리체계로전환하는내용을담은약가제도개편안을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보고했다.해당안은오는2월건정심의결을거쳐7월부터시행될예정이다.현재제네릭의약품은자체생동시험과등록원료사용조건을충족할경우,등재순서20번째까지오리지널약가의53.55%를인정받고있다.산정률이40%대로낮아질경우,동일한물량을판매하더라도매출과수익성은크게줄어들수밖에없다.비대위는정부안이시행될경우기등재의약품2만1000여개의약가가인하돼연간최대3조6000억원의매출손실이발생할것으로추산했다.이는2024년전체약품비26조8000억원에제네릭비중53%와최대인하율25.3%를적용해산출한수치다.상위100대제약사의평균영업이익률이4.8%,순이익률이3%에그치는상황에서업계는이를감내하기어렵다고보고있다.약가인하로대규모인력감축이이어질가능성도제기된다.제약산업은매출10억원당고용유발계수가4.11명으로,반도체(1.6명),디스플레이(3.2명)보다높다.비대위는이를기준으로약1만4800명의고용감소가불가피할것으로내다봤다.전체종사자12만명가운데10%를웃도는규모다.특히생산시설과연구시설이전국17개시·도에분포해있어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도적지않을것으로분석된다.이원석대원뉴팜대표는“중소제약사들은전국생산현장에서정규직비중95%에달하는양질의일자리를제공하고있다”고말했다.오상준동광제약노동조합위원장이지난22일경기화성시향남제약공단한국제약협동조합회의실에서‘노사현장간담회’를열고발언하고있다./화성=박수현기자비용압박이저가해외원료사용확대를부를것이라는우려도나온다.국내원료의약품자급률은2024년기준31.4%에불과해,관련산업은이미존폐기로에서있다는평가다.오상준동광제약노동조합위원장은“약가인하가현실화되면중소제약사들은중국산등값싼원료를택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초저가경쟁재연우려…보상책실효성은‘미지수’업계는약가사후관리강화가유통현장의가격압박을더욱키울것으로도보고있다.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와맞물릴경우병원과약국의인하요구가거세지고,이를맞추기위한초저가경쟁이반복될수있다는우려다.과거국공립병원공개입찰과정에서일부의약품이극단적으로낮은가격에낙찰된이른바‘1원낙찰’사례가대표적이다.시장연동형사후관리체계가도입되면약가조정이일회성에그치지않을가능성도제기된다.시장상황변화에따라약가가반복적으로손질될경우,중장기가격전략과투자계획을세우기어렵다는게업계설명이다.개편안이정책취지와맞지않는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이동인동화약품노동조합위원장은“정부는혁신신약을위한선순환구조를강조하지만,수익기반을약화시키면서연구개발투자를늘리라고요구하는것은앞뒤가맞지않는다”고했다.이동인동화약품노동조합위원장이지난22일경기화성시향남제약공단한국제약협동조합회의실에서‘노사현장간담회’를열고발언하고있다./화성=박수현기자정부가보상차원으로제시한‘우대가산확대’역시실효성이떨어진다는평가다.정부는기존약가차등제도를폐지하고혁신형제약기업의연구개발투자비율에따라가산을차등적용하는방안을내놨다.오리지널의약품의가산기간은기존1년에서3년으로늘어난다.업계는‘3년가산’이제네릭시장의현실과괴리가크다고주장한다.노연홍비대위원장은“제네릭은등재이후실제처방이늘어나기까지최소3년이걸린다”며“그이전에는사실상수익을기대하기어렵다”고말했다.가산기간종료이후제네릭약가가일괄적으로40%수준으로낮아지는구조라면,투자회수가시작되는시점에약가가급격히떨어져손실이커질수밖에없다는것이다.정부의접근방식자체가잘못됐다는비판도나온다.제약사들의수익기반인제네릭가격을낮추기보다,신약개발이가능한환경조성에정책역량을집중해야한다는주장이다.약사출신으로제21대국회에서보건복지위원회위원으로활동했던전혜숙경기도일자리재단이사장은“세제지원이나임상1·2상지원등이보다현실적인대안이될수있다”고말했다.비대위는개편안시행유예와함께약가정책의효과와부작용을공동으로검증하고,산업의견을제도적으로반영할협의구조마련을요구하고있다.조용준비대위부위원장은“기업들이체질을개선할수있는시간적여유가필요하다”며“우리제약산업이글로벌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는정부의규제가아닌진흥의관점이절실하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피의자대부분20∼30대·조직원규모60여명,총책적색수배상태충남청형사기동대내부정보로검거,26일구속전피의자심문예정입감되는캄보디아로맨스스캠사기피의자(홍성=연합뉴스)이주형기자=로맨스스캠사기를벌이다캄보디아현지에서검거돼충남경찰청에서수사받게된범죄피의자들이23일국내로송환돼충남홍성경찰서유치장에입감되고있다[email protected](홍성=연합뉴스)강수환기자=캄보디아에서범죄조직에가담했다가검거돼23일국내로강제송환된73명중17명이충남경찰청에서수사받게됐다.충남경찰청이수사하는송환자들은캄보디아시아누크빌에서활동하다가단속을피해포이펫지역으로옮겨가범행을이어가던로맨스스캠조직원들이다.이들은인터넷사이트를통해피해자들에게여성을매칭시켜주겠다고속여30여명의피해자로부터약50억원을편취한혐의(범죄단체가입및활동·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를받는다.이조직은2024년12월부터지난달까지3개의사이트를운영하며피해자들로부터가입비·인지비명목의입금을받고일부를출금해주는방식으로신뢰를쌓다가나중에거액을편취하는수법으로범행한것으로경찰은보고있다.송환자17명은대부분20∼30대로,이중3명의여성피의자는피해자를유인하는'채터'역할을했던것으로조사됐다.경찰은대포통장조직을추적하며다른범행을수사하는과정에서이조직에대한단서를확보하며수사에착수하게됐다.조직원규모는60여명으로경찰은아직검거되지않은외국인총책의신원을파악해적색수배를내린상태다.입감되는캄보디아로맨스스캠사기피의자(홍성=연합뉴스)이주형기자=로맨스스캠사기를벌이다캄보디아현지에서검거돼충남경찰청에서수사받게된범죄피의자들이23일국내로송환돼충남홍성경찰서유치장에입감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송환된이들은체포영장이이미발부돼있던피의자들로,전세기탑승직후체포됐다.인천국제공항을통해국내로송환되고이날오후충남경찰서관내홍성경찰서와보령경찰서유치장에분산돼입감됐다.대부분맨발에슬리퍼,반바지차림으로유치장에입감되던이들은범행을인정하는지등을묻는기자질문에어떠한답변도하지않았다.충남청형사기동대는내부정보를바탕으로지난달4일캄보디아포이펫지역에서이들을검거했다.이들을포함한이번송환자들은경찰청이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등16개국과초국가범죄공동대응을위해결성한글로벌공조작전을통해최초로단속된로맨스스캠범죄조직이다.경찰은이들이범죄단체에어떤경로를통해가입하게됐는지,범죄에가담할의도가있었는지여부등을조사한뒤오는24일구속영장을신청할예정이다.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26일이뤄질것으로보인다.경찰관계자는"수사중확인된범죄단체위치나피의자소재정보를실시간으로국정원등과공유하면서어느때보다도공세적으로수사에임하고있는만큼앞으로총책까지검거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며"피의자들을상대로범죄단체가입경위와범죄활동기간을조사해이른시일내신병처리할예정"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영호수사담당했던박상진전특검보휴대전화등확보지난달말이어두번째…통일교수사팀검사·수사관소환눈감은민중기특검(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민중기특별검사가29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빌딩브리핑실에서열린최종브리핑에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전재훈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민중기특별검사팀의'통일교편파수사의혹'과관련해23일특검팀을재차압수수색했다.공수처수사4부(차정현부장검사)는이날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있는특검팀사무실등에검사와수사관을보내압수수색영장을집행했다.이번압수수색대상에는통일교수사를담당했던박상진전특검보와민특검의휴대전화가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에서통일교관련수사팀장역할을했던박전특검보는최근사임계를내고변호사업무로돌아간것으로알려졌다.공수처는지난해8월민중기특검팀이국민의힘외에더불어민주당소속정치인들도통일교측으로부터금품을받았다는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의진술을듣고도국민의힘정치인들만수사했다는의혹을살펴보고있다.특검팀은당시윤전본부장으로부터2018∼2020년께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에게한일해저터널추진등교단현안해결을위한청탁성으로명품시계2개와함께수천만원을제공했다는진술을확보했다.윤전본부장은당시임종성전민주당의원과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등에게도금품을전달했다는취지의진술도한것으로알려졌다.공수처,'통일교편파수사'의혹민중기특검압수수색(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민중기특별검사팀의'통일교편파수사의혹'을수사하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민특검을상대로압수수색에나선23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내민중기특검입구모습[email protected]다만특검팀은여권의원에대해서는정식수사에착수하지않고수사보고서에만남겨뒀다가,금품을주고받은이들에게뇌물또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가적용될수있다고보고내사(입건전조사)사건번호를부여한것으로알려졌다.이와관련해국민의힘은민중기특검팀이편파수사를했다며민특검과해당수사팀을직무유기혐의로고발했다.고발장을접수한경찰청특별전담수사팀은공수처법에따라사건을공수처에이첩했고,공수처는지난달19일사건을수사4부에배당했다.이후공수처는지난달23일윤전본부장을서울구치소에서접견조사한데이어사흘후인26일에는특검팀사무실을압수수색했다.최근에는윤전본부장을조사했던특검팀소속검사와수사관을각각불러조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만원절도도운혐의무죄선고에도검찰항소‘초코파이절도사건’연상지적3만원어치옷절도사건을도운혐의로기소됐던피고인의무죄선고에검찰이항소하자논란이일고있다.1000원어치초코파이를먹었다가2심까지2년에걸친법정공방끝에무죄를받은일명‘초코파이절도사건’이연상된다는지적이다.국민일보DB23일법조계에따르면제주지법형사1부(오창훈부장판사)는최근특수절도혐의로재판에넘겨진A씨에대한항소심첫공판에서검사를향해“‘기소거리가되느냐’,‘3만원사건이무죄가나왔다고항소심재판까지해야하느냐’”고지적했다.검사는이날공판에서“A씨가범행을공모한것이아니라면방조한것은아닌지다퉈보겠다”며공소장변경을신청했다.재판부는검찰측에쓴소리하면서도재판진행을위해공소장변경신청을받아들였다.검찰공소사실에따르면A씨는2024년6월27일이웃사이인B씨가제주지역의류매장밖에진열된시가3만원상당옷6벌을훔칠당시가게주인의동향을살피고자신이들고있던검은비닐봉지를B씨에게전달해범행을도운혐의다.A씨측은1심재판과정에서“비닐봉지에는B씨약이담겨있었고,B씨가약봉지를달라고해서줬을뿐절도사실은알지못했다”고주장했다.1심재판부는폐쇄회로(CC)TV영상과양측진술등을종합해“B씨가옷을꺼낼당시A씨가휴대전화로통화하고있어범행을인식하지못했을가능성이있고,‘약봉지를달라고해줬다’는A씨해명도설득력이있다”고판시했다.또“A씨가공소사실과같이훔친옷을B씨와나눠가졌다거나범죄이익을취했다고볼만한증거도없다”며A씨혐의를무죄로판단했다.B씨도경찰조사과정에서A씨공모여부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던것으로확인됐다.B씨는재판이진행되던기간사망했다.이는최근논란이된‘초코파이절도사건’을연상시킨다.초코파이절도사건은2024년1월18일전북완주의한자동차공장출고센터에서근무하던협력업체소속무기계약직경비노동자C씨가부지내물류업체사무실냉장고에서각각400원인오리온초코파이와650원하는카스타드를1개씩꺼내먹었다가고발된사건을말한다.C씨는“동료들이간식을먹어도된다”고들었다고했으나물류업체소장이고발하면서문제가불거졌다.전주지검은애초벌금50만원약식기소했으나C씨는해고사유가될수있다며정식재판을청구했다.1심은절도죄유죄로판결하고벌금5만원형을선고했다.C씨가이에불복해항소했고2025년11월전주지법은무죄를선고했다.이어12월2일검찰이상고포기하며2심판결이확정됐다.논란이커지자여론은관계당국의과도한법적조치와행정력낭비를비판했다.2심재판부또한“각박한데이렇게했어야하나”라고했을정도로당혹감을표시했다.C씨는무죄가확정되자“모두의관심과염려덕에무죄선고를받게됐습니다.감사합니다”라고전했다.김상기선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