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거래사기범행계획에살인도포함"제3자에게범행계획구체적으로설명했다"[파주=뉴시스]나지현,고해람인턴기자=9일경기파주시문산읍한카페주차장에놓인흰색냉동컨테이너모습.지난4일이곳에서60대여성의시신이발견됐다.*재판매및DB금지[고양=뉴시스]송주현기자=경기파주시카페냉동창고살인사건은피의자가처음부터자신의고액채무를해결하기위해피해자를살해하기로마음먹고치밀하게범행을준비했던것으로드러났다.의정부지검고양지청형사2부(부장검사홍상철)는피유인자살해등혐의로30대남성신모씨를구속기소했다고1일밝혔다.신씨는지난9월4일자신이운영하는파주한카페로60대여성A씨를유인해냉동컨테이너에감금하고살해한혐의등을받는다.검찰에따르면카페운영등사업장운영과정에서고액의채무가생긴신씨는빚을해결하려는방법으로범행을계획한다.신씨가계획한범행은500억원대위조상품권을만들어마치진짜상품권을판매하는것처럼매수자를속이고고의로거래불발상황을꾸며수십억원의위약금등을받아낸다는시나리오다.이계획에서신씨는숨진A씨를처음부터살해하기위해유인한것으로확인됐다.신씨는범행한달전부터매수자를찾았고서울의한인쇄소에서'촬영용소품'으로상품권을인쇄해자신이운영한카페냉동컨테이너안에보관했다.매수자와범행장소등을준비한신씨는매수자측에"고령자를상품권확인자로보내달라"고요구했고매수자측이신씨에게A씨를소개해신씨와A씨가만나게됐다.신씨는A씨와자신의카페로이동한뒤A씨를영하25도인냉동컨테이너에약27시간동안가두고숨지게했다.[고양=뉴시스]김선웅기자=14일경기고양시일산동부경찰서에서파주카페냉동창고살인사건피의자A씨가호송차량안에탑승해허리를숙여숨은채의정부지검고양지청으로구속송치되고있다[email protected]신씨는A씨가상품권을확인하러오면살해한뒤행방불명상태로만들어"A씨가상품권을훔쳐가피해를보게됐다"며매수인에게말해상품권거래대금또는거래불발위약금등을받을수있을것으로자신했다.검찰은보완수사과정에서신씨가제3자에게범행계획을구체적으로언급한내용,인터넷검색기록,통화녹음파일등계획범행입증에필요한증거들을확보했다.신씨에게상품권을매수하기로한매수자측도일반적인상품권거래방식의거래가아니였던것으로드러났다.보통상품권거래의경우액면가의20%가량을차감한금액으로매도·매수가이뤄진다.그러나신씨의상품권매수자는액면가보다훨씬높은가격에상품권을구매하기로했다.검찰은신씨가보이스피싱등불법적인자금을추적이어려운방법으로세탁하려는수요와공급이있음을알고상품권거래를범죄수단으로사용한것으로보고있다.검찰관계자는"피고인에게‘죄에상응하는중형’이선고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며"앞으로도검찰은경찰과긴밀하게협조해사건의실체진실을적극적으로밝혀나가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속도조절론]자율합의막후주역은저커버그…CEO들긴장노출등-WSJ젠슨황엔비디아CEO와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CEO/사진=로이터미국주요인공지능(AI)기업들이도널드트럼프행정부와AI안전을위한자율규제원칙에합의한가운데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와'AI속도조절론'을주장해온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CEO가대립각을보인것으로알려졌다.30일(현지시간)젠슨황을비롯한업계리더들은아모데이CEO에게AI의위험성을경고하는이유에대해비공개로질문했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이관계자를인용해보도했다.오찬이끝난뒤젠슨황을비롯한일부경영진들은아모데이CEO에게'AI의위험성에대해왜그토록극단적인발언을하나'고물었다.아모데이는'모델의실제능력을대중에게솔직하게알리는것이중요하며그위험을축소해선안된다'는취지로답한것으로전해졌다.앞서아모데이는정부와경쟁사들이안전문제를경시한다고비판해왔다.AI모델이사이버공격을감행하거나극심한일자리손실을유발할수있다고경고했다.WSJ는"아모데이를향한AI업계의문제제기는수면아래존재하는긴장을보여주는징후"라며"이러한갈등은AI모델평가와내부통제를활용한업계의자율규제계획을저해할수있다"고전했다.(워싱턴D.C로이터=뉴스1)김범수기자=29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빅테크경영진오찬을마친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마크저커버그메타최고경영자(CEO)가대화를나누고있다.2026.9.29ⓒ로이터=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워싱턴D.C로이터=뉴스1)김범수기자앤트로픽과오픈AI,구글은미금융산업규제국(FINRA)과유사한AI업계자율규제기구를만드는방안을지지했다.그러나젠슨황과마크저커버그,일론머스크스페이스XCEO등이소수AI기업에지나치게많은권한이집중될수있다고우려하면서별도의규제기구설립안은폐기됐다.대신개발단계의내부안전성검토강화와외부테스트등핵심내용이이번자율규제원칙에반영됐다.특히저커버그는이번에발표된원칙들을최종확정하는데핵심적인역할을한것으로전해진다.저커버그는젠슨황과함께AI산업규제를최소화하는접근법을지지하는대표적인업계인사다.그는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등행정부관계자들과자주소통했다.이번논의는지난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국빈만찬에서저커버그와존슨의장이옆자리에앉아AI정책을논의하면서본격화했다.이후저커버그와젠슨황이주요기업CEO들의의견을조율하고트럼프대통령과마이크존슨하원의장이오찬을마련해업계합의를끌어낸것으로알려졌다.아모데이가오찬중안전문제에대한우려를제기했을때저커버그는업계차원에서원칙을철저히준수하는것이문제해결의최선의방법이라고답했다고관계자들은전했다.유효송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韓정부확정하지않은알래스카LNG·원전투자일방발표美11월중간선거앞두고정치적배경분석…협의진통우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30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한국의대미투자관련발언을하고있다.2026.09.30ⓒAFP=뉴스1(세종·워싱턴=뉴스1)이정현기자이훈철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의2000억달러규모대미전략투자사업에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와원전8기건설이포함됐다고발표했지만,정작한미양국이공개한공동팩트시트에는알래스카LNG가확정된투자사업이라는내용이담기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한국정부가알래스카LNG를여전히상업적합리성과국내법적요건을따져추진여부를검토해야할사업으로분류한가운데,트럼프대통령이구체적인투자액과사업일정까지제시하면서향후사업추진과정에서양국간투자조건과사업확정여부등을둘러싼논란이불가피할전망이다.이런'일방발표'의배경에는미국중간선거가영향을미쳤다는분석이나온다.로이터통신은트럼프대통령이중간선거를앞두고경제적성과를강조하는가운데알래스카LNG프로젝트를대미투자패키지에포함하는방안을추진해왔다고보도했다.알래스카LNG사업은오랜기간추진돼온지역숙원사업으로,대규모투자와일자리창출을내세울수있다는점에서정치적상징성이큰사업으로평가된다.트럼프"원전8기·알래스카LNG포함"…한국정부발표와차이트럼프대통령은30일(현지시간)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한국의대미투자계획을직접발표하며"한국정부가최대2000억달러를들여텍사스에6기가와트(GW)급발전시설등을건설한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특히"대형원자력발전소8기와알래스카LNG파이프라인도포함된다"고강조했다.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도한국이미국에너지인프라에2000억달러에조금못미치는자금을투자한다며원전8기에1200억달러,알래스카LNG에500억달러이상,텍사스가스발전소에220억달러이상이투입된다고설명했다.하지만이같은발언은한국정부가설명해온사업의확정수준과상당한차이가있다.한국정부가공개한추진계획에서대미전략투자1호사업으로확정한것은총223억달러규모의텍사스엔시날가스복합화력발전소다.6472메가와트(MW)규모로2029년1단계상업운전을시작해2032년전체가동을목표로한다.반면원전은한국형APR14002기와AP10006기등총8기건설을위한협력프레임워크(기본틀)를마련한단계다.전체투자규모는최대1200억달러지만개별원전의부지와사업구조,상업적조건등을확정한것은아니다.알래스카LNG는더욱차이가크다.한국정부는알래스카북부의천연가스를남부LNG수출터미널로운송하는사업에대해상업적합리성과국내법상조건을충족하는지를검토한뒤최종추진여부를결정한다는입장이다.그런데도미국측은알래스카LNG에500억달러가넘는투자가이뤄지는것처럼발표했다.트럼프대통령의발표와한국정부의실제사업추진절차사이에간극이발생한셈이다.공동팩트시트는'3개프로젝트'제시…확정수준은제각각한미양국이공개한공동추진계획(조인트팩트시트)을보면2000억달러전략투자는크게'프로젝트스타(ProjectStar)','프로젝트파워(ProjectPower)','프로젝트노스(ProjectNorth)'등3개사업으로구성된다.프로젝트스타는텍사스엔시날가스복합화력발전소사업으로,223억달러를투입해6472MW규모발전시설을건설한다.인근AI데이터센터에전력을공급하고2029년1단계상업운전을시작하는등사업규모와일정,투자구조가구체적으로제시됐다.정부도상업적합리성을충족한사업으로판단해전략투자1호사업으로'확정'했다.프로젝트파워는미국내대형원전8기를건설하기위한한미원전협력프레임워크다.한국형APR14002기와AP10006기건설을추진하며최대1200억달러가투입된다.알래스카LNG프로젝트와마찬가지로이날러트닉미상무부장관이"가장큰규모는1200억달러(약162조원)규모의초대형원자력발전소8기를건설하는것"이라며"오하이오,테네시,사우스캐롤라이나,켄터키등미전역에원전이건설될것"이라고언급했지만,이는공동팩트시트에는명시되지않은내용이다.이를두고일각에서는오는11월미국중간선거를앞두고미국내원전건설과투자확대성과를부각하려는정치적메시지가반영된것아니냐는해석도나온다.특히러트닉장관이한국의대미투자성과를설명하면서주별건설지역까지구체적으로거론한만큼,아직개별사업의최종조건이확정되지않은단계에서미국내유권자들에게투자와일자리창출효과를강조하려는의도가담겼을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다만이는러트닉장관의발언배경에대한해석인만큼,실제개별원전사업의확정여부는향후부지·일정·상업적조건과국내법적요건등을충족한뒤내려질최종결정과구분해볼필요가있다.프로젝트노스인알래스카LNG는가장큰차이를보이는사업이다.약1300㎞의가스관과LNG수출터미널을건설하는구상이지만,한국정부는상업적합리성과국내법상요건이충족되는경우추진여부를판단한다는조건을유지하고있다.사업이실제추진될경우미국측은한국기업의참여여건을조성하고장기LNG구매계약과한국의우선적접근권등을제공한다는방침이다.하지만이는사업추진을전제로한지원책일뿐,한국의최종투자결정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결국이번발표의핵심은트럼프대통령이미국의정치·경제적성과차원에서2000억달러투자패키지를크게부각한반면,한미공동팩트시트와한국정부의설명에서는사업별로확정단계가명확히구분돼있다는점이다.특히한국정부가아직경제성을따져야한다고밝힌알래스카LNG까지미국측이사실상확정된투자사업처럼발표하면서향후실제사업추진과정에서투자조건과경제성,국내절차를둘러싼한미간조율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부,'공공부문사이버보안책임성강화방안'발표1급기관장도보안책임…장·차관등정무직은제외징계양정견책→감봉…'비밀번호미변경'징계처리보안실태평가2천곳확대…정보보호업무수당신설[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황규철행정안전부인공지능정부실장이1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공공부문사이버보안책임성강화방안관련행안부·국가정보원·인사혁신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등관계부처합동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지은기자=정부가공공부문개인정보유출등사이버보안사고발생시기본보안수칙위반에대한징계기준을강화한다.관리자·담당자뿐아니라기관장도책임을지는한편,업무기피방지를위한수당도신설한다.행정안전부는1일국가정보원,인사혁신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등관계부처합동으로이러한내용을담은'공공부문사이버보안책임성강화방안'을발표했다.이번방안은최근정부24와모두의창업정보유출,국립대학병원랜섬웨어감염등공공부문에서발생한주요보안사고들이상당부분'기본적인보안수칙미준수'에서비롯됐다는분석에따라마련됐다.특히개인정보·비밀침해나고의적인사고와달리기본적인보안수칙위반에대해서는명확한처리지침이없어대부분징계가이뤄지지않고,징계도관리자보다는실무자위주로이뤄지고있는점도문제로꼽히는실정이다.이에정부는보안사고발생시권한에맞는책임을부여하고,징계기준을강화한다는방침이다.우선기관장도보안에대한책임을지기로했다.그간정보유출사고시비(非)정무직기관장이직접징계를받는경우는없었는데,이들도징계대상에포함하겠다는것이다.최대1급기관장까지해당한다.정부는이와관련'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개정을통해위중한정보유출사고시관련비위에대한최소징계양정을상향검토하고,관련감독자(고위직)에게엄중책임을묻는사항을신설할계획이다.김재선인사처복무과장은이날브리핑에서"보안관리미흡에따른정보유출시에는현재징계양정기준이최소견책"이라며"이번에개정을통해그기준을'견책'에서'감봉'으로상향할예정"이라고밝혔다.다만정무직인장·차관은'국가공무원법'에따라징계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김과장은"정무직이문제가있을때에는대통령의인사권행사로조치할수있다"고말했다.기본적인보안수칙위반에대한징계기준도명확히한다.초기비밀번호를변경하지않고그대로사용하거나발견된보안문제점을장기간조치하지않는등기본적인수칙을위반하는행위에대해서도징계가이뤄질수있도록기준등명확한처리지침을마련할계획이다.김과장은"이러한내용을담은'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은올해안에개정해시행될수있도록준비하겠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황규철행정안전부인공지능정부실장이1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공공부문사이버보안책임성강화방안관련행안부·국가정보원·인사혁신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등관계부처합동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번방안에는기관차원의보안사고사전예방강화를위해사이버보안평가체계를정비하고,관련조직과예산을보강하는내용도담겼다.구체적으로국가정보원주관의'사이버보안실태평가'를올해기준153개기관에서2028년까지2000여개기관으로확대적용한다.또실태평가에'정보유출사고시감점'과'사고신속조치여부'등신규평가지표를도입하고,중앙행정기관정부혁신평가와지방공기업경영평가등에도해당지표를추가해평가의실효성을강화할예정이다.보안사고에대한책임과징계강화가관련업무기피로이어지지않게정보보호담당자에대한우대방안도마련한다.정보보호업무수당신설,정보보호담당자성과평가시가점부여,중요직무선정기준에정보보호업무등을포함하는방안을검토할계획이다.중요직무담당자로선정시4~5급월15만원,6급이하월10만원상당을지급한다.조직과인력,예산에대한지원도강화한다.중앙행정기관과광역지방자치단체에정보보호인력을대폭보강하고,중장기적으로민간전문가를장으로하는전담조직을설치해전문성을확보할계획이다.아울러모의해킹을통한취약점점검,보안지원이종료된노후소프트웨어교체등정보보호활동에필요한기본적인예산확보방안을관계부처와논의할계획이다.황규철행안부인공지능정부실장은"이번방안의핵심은단순한징계강화가아닌국가적사명으로바라보는인식의전환"이라며"국민이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안전한인공지능(AI)민주정부를실현하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뢰폭발'상응조치'와조화시킬과제부상장병에"마음무거워...쾌유기원""전작권환수로자주국방마침표"이재명대통령이1일충남계룡대에서열린제78주년국군의날기념행사에서거수경례를하고있다.충남=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일국군의날을맞아"우리정부는남북간군사적긴장을낮추기위한실질적인조치를일관되게이어나가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충남계룡대에서열린제78주년국군의날기념사에서"남과북은한반도의평화를위해함께이기는길을찾아내고신뢰를쌓아가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가장확실한안보는싸울필요가없는상태,즉평화를만드는것"이라고덧붙였다.다만이를21일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사고와관련해군이북한에예고한'상응조치'와조화시켜나가는것이과제가될것으로보인다.지뢰사고부상장병에"마음무거워...빠른쾌유기원"이대통령은DMZ지뢰폭발사고와관련해"얼마전비무장지대에서불의의사고로부상을당하신우리장병들을생각하면지금도마음이아프다"며"우리가누리는평범한하루가누군가의위험위에서있다는것을다시한번생각하게된다"고했다.이어"빠른쾌유를빌며,가족들께도위로의말씀을전한다"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이1일충남계룡대에서열린제78주년국군의날기념행사에서열병차량에탑승해사열하고있다.왼쪽은강신철국방부장관.충남=연합뉴스"전작권환수로자주국방마침표"자주국방의지도거듭나타냈다.이대통령은"지금대한민국은건국이래가장강한군대를가지고있으며국방비만북한연간GDP(국내총생산)의1.4배에달하는세계5위의군사강국이자세계10위권의경제강국"이라며"장병한분한분의기량또한세계최고수준"이라고말했다.이어"2030년대중반이되면우리기술로만든핵추진잠수함건조까지반드시성공적으로이뤄낼것"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자주국방은곧주권"이라며"앞으로전시작전권(전시작전통제권)환수로그마침표를찍어반세기동안이어져온자주국방의꿈을국민과함께반드시이뤄낼것"이라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인공지능과유무인복합체계고도화△한국형3축체계고도화△미래전에대비한육해공사관학교통합△선택적모병제등국방개혁과제도언급했다.이대통령은2024년12·3불법계엄에대해선"앞으로도결코,결단코군에의한불법적내란이다시는일어나지않도록우리군이본연의임무에만전념할수있는문화와제도를정착시켜나갈것"이라고말했다.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김현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사기꾼말고설리번뽑으라"알래스카주지사와상원의원대동아이오와주상원후보와도투자발표[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00억달러(약271조4000억원)규모의한국대(對)미국투자사업을직접발표하면서중간선거경합지인알래스카주액화천연가스(LNG)파이프라인건설사업에방점을뒀다.특히발표현장에공화당소속알래스카주상·하원의원과주지사를배석시켜이들의공로를강조했는데,외국의막대한투자사업발표를사실상중간선거유세기회로활용했다는지적이나온다.2026.10.01.[서울=뉴시스]김승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00억달러(약271조4000억원)규모의한국대(對)미국투자사업을직접발표하면서중간선거경합지인알래스카주액화천연가스(LNG)파이프라인건설사업에방점을뒀다.특히발표현장에공화당소속알래스카주상·하원의원과주지사를배석시켜이들의공로를강조했는데,외국의막대한투자사업발표를사실상중간선거유세기회로활용했다는지적이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30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미국역사상최대규모에너지인프라투자중하나를발표하게돼매우기쁘다"며"한국이투자하는2000억달러는텍사스의6GW발전소,대형원전8기,그리고알래스카LNG파이프라인건설로갈것"이라고밝혔다.한국정부가국회에223억달러규모의텍사스가스복합화력발전소사업을확정했다고보고하면서원전8기및알래스카LNG사업은'추후협의과제'라고설명했던것과는온도차가큰기정사실화수준발표였다.트럼프대통령은특히댄S설리번상원의원을가리키며"그는내게직접이야기할수있는인물이며,알래스카문제에대해오랫동안대화를나눠왔다"며"이사업은내가설리번과함께일하며성사시킨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민주당알래스카주상원의원경선에출마했다가낙선한동명이인'댄J설리번'을언급하며"민주당은사기꾼인댄설리번을내세웠는데,(J가아닌)S가들어간사람에게투표하라.댄(S)설리번은거의20년간알래스카파이프라인사업을위해노력해왔고,마침내결실을맺었다"고했다.설리번상원의원은국무부차관보를지낸뒤2014년상원에입성한재선의원으로,트럼프대통령이당선지원에심혈을기울이고있는핵심경합지후보다.민주당후보로는메리펠톨라전하원의원이출마했는데,공화당측여론조사업체트라팔가그룹이지난달22~24일조사한결과설리번상원의원47%펠톨라전하원의원46%로초(超)접전이벌어지고있다.설리번상원의원은트럼프대통령칭찬에감사를표하며"우리는거의반세기동안이사업을추진해왔다"며"대통령이말씀했듯,이사업으로만일자리1만2000개가창출될것이며제조업을비롯한다양한산업의고용창출에도기여할것"이라고했다.이날현장에는공화당소속마이크던리비알래스카주지사와닉베기치하원의원도참석했다.다만분위기는설리번상원의원에다소집중됐다.알래스카주지사는이번중간선거대상이아니다.AP통신은"트럼프대통령이사흘만에두번째로외국인투자약속을공화당상원의원후보들이치열한선거를치르고있는지역에서부각했다"며이번발표가사실상중간선거유세성격을띠었다고해석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틀전인지난달28일에도경합지아이오와주에150억달러규모의제철소를건설한다는계획을발표하면서애슐리힌슨공화당상원의원후보에게마이크를넘겼는데,이날역시설리번상원의원선거운동에가까웠다는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사업발표전에도"내가그동안의국정성과를충분히홍보하는일을아주실패한것같다"며"앞으로30일간상당한시간을들여전국에서선거운동을하며이를바로잡을것"이라고공격적유세를예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英재판승소7개월만환송중재패소…"4849만달러·이자배상하라"엘리엇측"총배상액은1억1300만달러"…법무부"후속조치최선"정성호전법무부장관이2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정부가미국계사모펀드엘리엇을상대로한국제투자분쟁(ISDS)사건중재판정의영국법원취소소송에서승소한것과관련한브리핑을하고있다.2026.2.23ⓒ뉴스1김민지기자(서울=뉴스1)최동현기자=한국정부가미국계사모펀드엘리엇과의국제투자분쟁(ISDS)환송중재에서패소해4849만달러(약660억원)와지연이자등을물어주게됐다.지난2월영국법원이국민연금공단을국가기관으로볼수없다며기존중재판정을취소해승소했지만,사건을넘겨받은중재판정부가다시엘리엇의손을들어준것이다.법무부는엘리엇이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근거해2018년6월제기한ISDS사건(엘리엇ISDS사건)의환송중재판정부가전날(30일)오후7시쯤(한국시각)한국정부패소판정을선고했다고1일밝혔다.원중재판정부와동일한3명의중재인으로구성된환송중재판정부는2015년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당시한국정부가합병에찬성하도록개입한행위와엘리엇의손해사이인과관계가인정된다고판단했다.정부가물어야할배상금은원판정과같은약4849만달러에지연이자및소송비용등이다.엘리엇ISDS사건은2015년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에서시작됐다.당시삼성물산주주였던엘리엇은합병에반대했지만,삼성물산지분을보유한국민연금이찬성하면서합병안이통과됐다.엘리엇은청와대와보건복지부등이국민연금의의결권행사에부당하게개입해손해를입었다며2018년우리정부를상대로ISDS을제기했다.중재판정부는2023년6월엘리엇의주장을일부받아들여정부에약4849만달러와이자등을지급하라고판정했다.이에한국정부는국민연금의의결권행사가한미FTA상한국정부에귀속되는조치가아닌만큼중재판정부에관할권이없다며같은해7월중재지인영국법원에판정취소소송을제기했다.영국1심법원은2024년8월정부의소송을각하했지만,영국항소법원은지난해7월정부의항소를받아들여사건을1심법원으로돌려보냈다.환송된1심법원은올해2월국민연금을국가기관으로볼수없다는정부측주장을받아들여원중재판정을일부취소했다.그러나한국정부와엘리엇모두영국법원판결에항소하지않으면서사건은다시중재판정부로넘어갔고,판정부는재차엘리엇의손을들어줬다.환송중재에서는국민연금자체의행위를국가행위로볼수있는지와별개로,정부의합병개입과엘리엇의손해사이인과관계가인정되는지가쟁점이됐다.한편엘리엇은이날별도발표를통해한국정부가물어야할총배상액이1억1300만달러(약1535억8960만원)라고주장했다.법무부가발표한4849만달러는원판정배상원금으로,이자와법률소송비용을포함한부담액은더늘어날것으로보인다.정부는판정문을검토해구체적인배상액을책정하고,항소등후속대응에나서겠다는방침이다.법무부는"정부는관계부처,정부대리로펌및외부전문가등과함께본건판정문을면밀하게분석하여필요한후속조치에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기관장징계'0건'·관리자도1%…정무직은징계대상제외사이버보안평가153곳→2천여곳확대…정보보호담당자우대IT보안구멍(PG)[강민지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앞으로공공기관에서위중한정보유출사고가발생하면실무자뿐아니라기관장등감독자에게도책임을묻도록징계기준이강화된다.초기비밀번호미변경이나보안취약점장기간방치등기본적인보안수칙위반도명확한징계대상이된다.정부는1일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인사혁신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등관계부처합동으로이런내용을담은'공공부문사이버보안책임성강화방안'을발표했다.공공부문에는중앙행정기관,지방행정기관,공사,공기업등이모두포함된다.이번방안은모두의창업정보유출,국립대학병원랜섬웨어감염등최근공공분야에서발생한주요보안사고상당수가기본적인보안수칙을지키지않아발생했다는분석에따라마련됐다.정부는특히기본적인보안수칙을위반해도실제징계로이어지는경우가많지않고,징계가관리자보다는실무자에게집중되는문제가있다고진단했다.정보유출사고로비정무직기관장이직접징계를받은사례는한건도없었고,책임자·관리자가징계를받은경우도전체의1%수준에그쳤다.이에위중한정보유출사고가발생하면감독자에게도책임을부과하도록'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등에관련내용을명문화하고징계양정최소기준도견책에서감봉으로상향하기로했다.다만정무직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에따라징계대상에서제외된다.김재선인사혁신처복무과장은"장·차관등정무직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에따라징계대상이아니다"라며"정무직이문제가있을때는대통령의인사권행사가가능하다"고설명했다.초기비밀번호를변경하지않고그대로사용하거나,발견된보안취약점을장기간조치하지않는등기본적인정보보호수칙위반에대해서도적용할수있는구체적인처리지침을마련한다.AI민주정부실현전략브리핑(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황규철행정안전부인공지능정부실장이25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AI민주정부'실현전략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기관차원의보안역량을높이기위한평가체계도대폭손본다.국정원이주관하는'사이버보안실태평가'대상은올해153개기관에서2028년까지2천여개국가·공공기관으로확대한다.평가에는정보유출사고가발생했을때감점하거나사고발생이후신속하게조치했는지를살펴보는지표도새로도입한다.중앙행정기관특정평가와지방공기업경영평가등에도사이버보안관련평가결과를반영해기관의보안관리책임을강화할방침이다.징계강화로정보보호업무가기피업무가되는것을막기위한담당자우대방안도검토한다.정보보호업무수당을신설하거나담당자의성과평가에가점을주고,정보보호업무를중요직무선정기준에포함하는방안등이검토대상이다.정부는중앙행정기관과광역지자체의사이버보안인력도보강한다.중장기적으로는민간정보보호전문가를장으로하는전담조직을설치해전문성을높이는방안도추진한다.모의해킹을통한취약점점검이나보안지원이종료된노후소프트웨어교체등기본적인보안활동에필요한예산을안정적으로확보하는방안도관계부처와논의할예정이다.황규철행안부인공지능정부실장은"이번방안의핵심은단순한징계강화가아니라보안을'귀찮은규제'가아닌'국가적사명'으로바라보는인식의전환"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네타냐후총리"그가이스라엘국민포함한승객174명구했다"제압참여승객,조종석레버당겨급강하멈춰…"TV시리즈서본대로해"비행중흉기에찔린인도인기장마차르[인도NDTV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자카르타·서울=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이지헌기자=이스라엘행여객기를고의로추락시키려한부기장이휘두른흉기에중상을입고도치열한몸싸움끝에비행기를구해낸인도인조종사는1만시간가까운비행경력을가진베테랑기장인것으로확인됐다.1일(현지시간)인도일간힌두스탄타임스와로이터·AP통신등에따르면전날아랍에미리트(UAE)저비용항공사(LCC)인플라이두바이소속여객기에서비행중부조종사가휘두른흉기에찔린조종사는인도국적인스미트마차르기장으로파악됐다.인도서부뭄바이출신인그는2022년6월부터플라이두바이에서보잉737여객기를운항하는기장으로근무했다.이전에는인도저비용항공사인스파이스젯에서11년동안일하며수석기장을지냈으며2020년11월부터는다른조종사를평가하는노선훈련기장으로도활동했다.그는보잉의차세대항공기로꼽히는737NG(넥스트제너레이션)계열기종인737-800을비롯해보잉737-맥스(MAX)8과맥스9기종을합쳐총9천750시간을운항한비행경험이있다.전날비행중부조종사가마차르를흉기로찌른뒤여객기는30초도되지않은짧은시간동안약4천267m나급강하했고이들은심한몸싸움을벌였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마차르가해제버튼을열어조종실문을열었을때바닥은이미피범벅이었다고전했다.이후열린문으로승객들과승무원들이조종실에진입해부조종사를제압했고,기내에타고있던플라이두바이소속다른조종사2명이여객기를사우디아라비아에착륙시켰다.사건발생당시이여객기에는이스라엘인166명을포함한승객174명이타고있었다.주사우디인도대사관은흉기에심하게찔린마차르가사우디북서부도시타북에있는한병원에서치료받고있다며상태는비교적안정적이라고전했다.네타냐후총리는비행중인여객기조종실안에서흉기에찔리고도승객들을구한마차르를칭송했다.네타냐후총리는전날소셜미디어(SNS)엑스(X·옛트위터)에"흉기에찔려중상을입었는데도그는맞서싸우고저항했다"며"조종실문을열어승객과승무원이공격자를제압할수있게했다"고썼다.그러면서"치명적인공중참사를막아냈다"며"그는이스라엘국민을비롯한(승객)174명의목숨을구했다"고강조했다.부조종사흉기난동으로추락할뻔한플라이두바이여객기[소셜미디어엑스캡처.재판매및DB금지]네타냐후총리는조종실문이열린뒤용감하게안으로뛰어들어혈투끝에부기장을제압한승객들도'영웅'이라고칭했다.여객기생존자들이이스라엘벤구리온국제공항에무사히복귀하자네타냐후총리는공항을직접찾아공격범제압에참여했던승객들과만나당시상황을들었고,한승객은자신이여객기의급강하를막으려고TV에서본것대로출력레버를당겼다고언급했다.네타냐후총리는피로얼룩진티셔츠차림의이승객을향해"위대한영웅"이라고감사를표했다.이스라엘총리실은해당승객의이름이야니브하윤이라고확인했다.하윤이즐겨봤다고언급한TV시리즈는'항공사고수사대'(캐나다원제'Mayday')로,항공사건·사고를다루는다큐프로그램이다.하윤은벤구리온공항에서기자들과만나자신과3명의다른승객이조종실에서공격범제압에힘을보탰다고말했다.그는"신께감사하게도우리는해냈다.모두머리를맞대고팀으로움직였다"고말했다.하윤과만난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도하윤의기민한대처가인상적이었다고언급했다.트럼프대통령은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비행기를한번도몰아본적없는배관공이조종간을당겨야한다는판단을했다"라고놀라워했다.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배관공은하윤의직업인것으로추정된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이번사건을테러행위로단정하진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네타냐후총리와이번일에관해얘기했다"며"부기장이테러범이었을수도있고,그냥제정신이아니었을수도있다.그가기장을찔렀다"라고말했다.네타냐후총리와이스라엘카츠국방부장관은공식성명을통해이번사건을'지하디스트(이슬람성전주의자)의명백한테러공격시도'로규정한상태다.사우디당국은병원에서용의자를상대로정확한범행동기와배후등을집중적으로심문하고있다.앞서전날오전UAE두바이에서출발해이스라엘텔아비브로향하던플라이두바이여객기에서부조종사가기장인마차르를흉기로찌르고기체를급강하시킨사건이벌어졌다.이후여객기는타북공항으로기수를돌려무사히비상착륙했다.급격한고도강하의충격으로기체꼬리의방향타일부가파손됐지만승객들은모두안전한상태로확인됐다.이스라엘당국은부조종사가여객기를장악해탑승객전원과함께추락하려한것으로보고있다고현지채널12방송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백악관서알래스카LNG투자일방발표전세계생중계에韓입장설명할사람없어한미관계보다중간선거용성과홍보방점[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0일(현지시간)미워싱턴DC백악관집무실에서2000억달러규모의한국의대미투자사업을발표하고있다.2026.10.01.[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0일(현지시간)한미가지난해합의한2000억달러(약271조4000억원)규모의대미투자사업을발표했다.조선협력분을제외한현금투자분이다.그러나정작자금을대는한국측인사는발표현장에한명도없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후워싱턴DC백악관집무실에서한국정부가텍사스주엔시날가스복합화력발전소,대형원자력발전소8기,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파이프라인사업에2000억달러를투자할것이라고밝혔다.동석한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은"미국의이익을위해한국정부가전적으로자금을댄다"며원전1200억달러,LNG500억달러,발전소220억달러등사업별액수까지제시했다.발표는유튜브등을통해전세계에생중계됐다.이후미국매체들은한국정부가알래스카LNG사업에대규모투자를하기로했다는소식을연이어보도하고있다.하지만한국정부는알래스카LNG사업은아직검토단계라는입장이다.미국측이확정되지않은사안을기정사실처럼발표한것이다.그러나현장에는이를정정하거나한국의입장을설명할이가없었다.트럼프대통령뒤에는14명이서있었으나한국정부관계자나정치인,기업인은없었다.백악관이초청했는데한국정부나기업관계자들이거부했을리만무하다.투자를발표하면서투자자는부르지않은것이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0일(현지시간)미워싱턴DC백악관집무실에서2000억달러규모의한국의대미투자사업을발표한후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이부연설명을하고있다.2026.10.01.투자자를배제한투자발표행사가열린것은트럼프행정부가이번투자를양국간협력의상징보다는대통령국정운영성과로여긴다는의미로풀이된다.한미관계보다는다가오는중간선거에방점이찍혀있다는해석이다.백악관은3㎞남짓떨어진주미한국대사관대신5000㎞넘게떨어진알래스카의정치인들을대거불렀다.마이크던리비주지사와댄설리번상원의원,닉베기치하원의원등이다.설리번의원은11월3선에도전하지만상황이녹록지않다.민주당에선메리펠톨라전하원의원이출마했는데,지난8월예비경선에서설리번의원보다더많은표를얻었다.여론조사서도박빙세가이어지고있다고한다.던리비주지사후임을결정하는주지사선거는공화당에더불리하게흐르고있다.민주당의조너선크라이스톰킨스후보가가장앞선것으로평가된다.알래스카에서는2002년이후민주당주지사가나온적이없다.트럼프대통령은올해2월일본의1호대미투자프로젝트도일방적으로발표했지만,당시에는소셜미디어(SNS)를통해서였다.2·3호프로젝트는한달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와의정상회담후공동성명형식으로발표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월수출1209억달러사상최대…반도체비중49.9%1~9월8145억달러첫8000억돌파…1조달러까지1855억달러[아이뉴스24박지은기자]한국의9월수출이사상처음1200억달러(약163조4280억원)를넘어섰다.인공지능(AI)시장확대로메모리수요와가격이동시에뛰면서반도체수출도처음으로600억달러를돌파했다.올해들어9월까지누적수출액이이미8000억달러를넘어서면서사상첫연간수출1조달러달성가능성도한층커졌다.삼성전자DDR5D램[사진=삼성전자]1일산업통상자원부가발표한'9월수출입동향'에따르면지난달수출은전년동월보다83.5%증가한1209억4000만달러로역대최대를기록했다.종전최고였던올해6월1020억달러를석달만에갈아치웠다.수입은26.0%늘어난710억9000만달러,무역수지는498억5000만달러흑자를기록했다.조업일수를고려한하루평균수출도56억3000만달러로처음50억달러를넘어섰다.반도체만603억달러…수출절반책임졌다신기록을이끈일등공신은반도체다.9월반도체수출은603억달러로전년동월보다262.8%급증했다.종전최고였던지난8월467억달러를한달만에136억달러나뛰어넘었다.전체수출에서반도체가차지하는비중은49.9%에달했다.AI시장확대에따른메모리수요증가와가격상승이맞물린결과다.DDR516Gb고정가격은지난5월37.5달러에서9월48달러로상승했다.컴퓨터수출도70억달러로435%뛰었다.다만수출온기가모든품목으로번진것은아니다.20대주력수출품목가운데증가한품목은11개였다.자동차수출은5%,디스플레이는9%,자동차부품은7%,가전은13%각각감소했다.반도체를제외한수출증가율은23%였다.9개월만에8145억달러…1조달러까지1855억달러지난9월1일부산남구부산항신선대부두에수출입화물이가득쌓여있다.[사진=연합뉴스]올해1~9월누적수출은8145억달러로사상처음8000억달러를넘어섰다.지난해같은기간보다56.8%증가했고,역대최대였던지난해실적7093억달러도이미웃돌았다.연간1조달러까지남은수출액은1855억달러다.남은석달동안월평균약618억달러를수출하면1조달러고지를밟게된다.다만반도체가전체수출의절반을차지할정도로의존도가높아진점은부담이다.연간1조달러달성여부와함께반도체에집중된수출증가세가자동차와디스플레이등다른주력품목으로확산할수있을지가남은관전포인트다./박지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도체603억달러로수출50%차지…무역수지흑자500억달러육박수출호조세…부산항에쌓인컨테이너[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장보인기자=한국이지난달1천200억달러대의월기준최대수출을기록하면서사상처음으로연수출액8천억달러를돌파했다.지난달주력인반도체가600억달러이상의실적을내전체수출의49.9%를책임진가운데무역수지흑자는500억달러에육박했다.산업통상부는9월수출액이1천209억4천만달러로작년동기보다83.5%증가했다고1일밝혔다.월수출액이1천200억달러를넘어선것은이번이처음으로지난6월의1천20억달러를넘은역대최대기록이다.조업일수를고려한일평균수출은105%증가한56억3천만달러로역시처음으로50억달러를상회했다.이에힘입어1∼9월누적수출액은8천145억달러로역대최대였던지난해연간전체수출액(7천93억달러)을훌쩍넘어섰다.지금의기조를이어간다면연간수출1조달러라는꿈의목표달성도손에잡히는상황이다.9월반도체수출은603억달러로작년9월대비262.8%증가하며사상처음600억달러고지를밟았다.최근3개월연속400억달러이상을기록한데이어곧장600억달러를넘어선것이다.이전까지반도체월1위수출기록은지난8월의467억달러였다.반도체는메모리수요증가세가지속되고수출물량확대와고정가격증가세가유지되면서호조세를이어갔다.DDR516Gb는지난5월37.5달러에서지난달48.0달러로,낸드128Gb는같은기간26.5달러에서30.6달러로가격이꾸준히상승했다.다른IT품목들도강세를보였다.컴퓨터수출은에이전틱AI확산과글로벌AI인프라투자확대에힘입어기업용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수요도늘어나면서435.3%증가했다.수출액은70억달러로역대월최대실적이다.무선통신기기는갤럭시Z8시리즈,S26울트라등프리미엄모델판매호조와아이폰부품수출증가로21억4천만달러(23.4%↑)를기록하며11개월연속플러스를이어갔다.반도체를제외한품목의수출은23%증가했다.석유제품(72억2천만달러·72.0%↑),석유화학(39억5천만달러·5.1%↑),선박(37억6천만달러·29.9%↑)을비롯해20대주력수출품목중11개품목의수출액이증가했다.철강(22억4천만달러·3.3%↑)은미국의관세와유럽연합(EU)의수입쿼터(TRQ)도입등규제강화에도미국의AI데이터센터수요증가에따라보합세를보였다.자동차는추석연휴시점이동에따른기저효과와중고차수출부진의영향으로5.5%감소했고,농수산식품수출도조업일수감소등의영향으로4.7%줄었다.화장품수출은중국·미국·아세안·EU등주요지역에서고르게증가세를보이며15억1천만달러(31.4%↑)로전기간역대최대실적을경신했다.지역별로는9개지역중6개지역에서수출이늘었다.대(對)중국수출은122.7%증가한260억1천만달러,대미수출은137.0%증가한243억3천만달러다.대아세안수출(212억9천만달러)도반도체·석유제품·선박등주요품목수출이고르게증가하면서처음으로200억달러를넘겼다.9월수입액은26.0%증가한710억9천만달러로집계됐다.에너지수입(129억6천만달러)이38.0%증가했고반도체장비수입(34억4천만달러)도50.8%늘었다.무역수지는498억5천만달러흑자를기록하며사상처음400억달러를넘어500억달러에바짝다가섰다.1~9월누적수지는2천525억달러흑자로지난해동기간대비2천27억달러증가했다.김정관산업부장관은"우리산업과기업의저력을다시한번보여준값진성과"라며"예상치못한대외변수가우리수출에악영향을미치지않도록선제적으로대응해남은4분기에도수출상승모멘텀을이어갈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