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국민에총부리겨눈독재자를비호하나…내란의힘작정"김태규"암살자(들),北면죄부영화…5·18만큼육영수도존중받아야"정책조정회의에서발언하는한병도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가1일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현안관련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12·12군사반란및5·18내란혐의로무기징역을받은전두환전대통령에대해"내란이아니다"라고언급한국민의힘김태규의원에대해국회에징계안을제출했다.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등원내지도부는이날오후국회의안과에김태규의원에대한징계안과제명촉구결의안을함께냈다.천운영수석부대표는"국민들에게총부리를겨눈윤석열과전두환에대해서내란이아니라고얘기하고,대한민국헌정질서파괴행위에대해서옹호하는인물이국회에있다는게충격적이고놀라지않을수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회차원의징계처리절차가진행되기전에국민의힘스스로김태규의원을징계하고제명절차에들어가실것을촉구한다"고덧붙였다.앞서민주당은'5·18왜곡논란'을빚은국민의힘이진숙의원에대한제명촉구결의안도지난8월범여권주도로본회의를통과시킨바있다.김의원은전날한유튜브에서보수진영에서집중적으로역사왜곡논란이제기되고있는영화'암살자(들)'에대한대화를주고받다가'전두환이내란이냐'는질문을받고"저는아니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그는"법적판결이났는데도아니라고하느냐"는후속질문에도"단정적으로내란이라고하는부분은선뜻동의하기어렵고역사적평가가더필요한부분"이라고말했다.그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질문에도내란이아니라는취지로답했다.이에대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는이날"자신의권력을위해서국민에게총부리를겨눈독재자들을어떻게비호하고두둔할수가있나"라며"대한민국민주주의의위기이고같은의정활동을하는것자체가모욕스럽고수치스럽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이런사람들이국회의원으로있으면다시권력을위해국민에게총부리를겨누는일이발생하더라도또옹호할것"이라며"진정내란의힘이되기를작정했나"라고반문했다.김한규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국민의힘의원내수석대변인이공개적으로한발언이니국민의힘의공식입장인가"며"당장김태규의원을모든당직에게사퇴시키고당내징계절차를진행하라"며압박했다.민주당박균택의원은이날국회본회의에서김의원을겨냥해"방통위부위원장으로재직할때그직원들로부터하나의놀라운별명을얻었다"며"차마우리말로옮길수없어영어로번역하자면그의별명은최악의'스톤차일드'였다"고맹비난했다.그러면서"김의원은타고난성향자체가정상인의궤도에서벗어나있기때문에민주주의를훼손하는망언을언제든지반복할사람"이라며"결코공직에있어선안될사람이다.퇴출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5분발언통해본인징계안관련입장밝히는국민의힘김태규의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김태규의원이1일국회에서열린정기국회제10차본회의에서5분발언을통해더불어민주당이제출한본인에대한징계안에관해입장을밝히고있다.앞서민주당은12·12군사반란및5·18내란혐의로무기징역을받은전두환전대통령에대해"내란이아니다"라고언급한김의원에대해국회에징계안을제출했다[email protected]이에대해김태규의원도신상발언을통해"내발언은육영수여사의명예를지키려는데서나왔다"며"육영수여사시해사건은범인스스로북한쪽에속았다고인정한범행인데마치박정희전대통령의음모인것처럼둔갑시킨패륜영화가버젓이극장에걸려있다"고맞받았다.또"국모시해를뒤집는영화는창작의자유라고감싸면서5·18을왜곡하면법으로처벌하는것은공정하지않다.5·18이존중받는만큼육영수여사도존중받아야한다"고했다.이어"민주당은판결도자기편에유리한것만골라인정한다.그렇게판결을중요하게생각한다면이재명대통령의유죄취지파기환송판결도당연히인정하실것"이라며"판결이곧역사라면김대중전대통령은지금도죄인이어야한다.같은이유로박근혜전대통령에대한판결도재심을통해다시평가받아야한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고객명·전화번호·연소득·대출한도등정보유출정상혁신한은행장"책임통감…피해전액보상"[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신한은행에서주민등록번호를포함한2만5000여명의고객정보가유출되는사고가발생한1일서울신한은행본점모습.금융당국과신한은행에따르면이번사고는외부에서인증을우회하는비정상적인방법으로신한은행의일부대출관련서비스에접근하면서발생한것으로파악됐다.금융감독원은현장조사에착수해정확한유출규모와사고경로등을확인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신한은행은이사고로고객에게발생한손해에대해전액보상하기로했다.고객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필요한보호조치와후속대응에도모든역량을집중한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현아기자=신한은행에서발생한2만5000여명의고객정보유출사고는대출모집인전용간편조회서비스에서비롯된것으로파악됐다.1일금융당국과신한은행에따르면이번사고는외부에서인증을우회하는비정상적인방법으로신한은행의일부대출관련서비스에접근하면서발생한것으로확인됐다.최초유출경로는대출모집인이자신이접수한고객의대출처리현황등을간편하게조회할수있도록신한은행모바일홈페이지에마련된서비스로지목됐다.신한은행은외부공격자가대출모집인의아이디와비밀번호등계정정보를이용해해당서비스에접근하면서일부고객정보가유출된것으로보고있다.다른곳에서확보한계정정보등을이용해로그인에성공할때까지반복적으로접속을시도하는'크리덴셜스터핑'공격이활용됐을가능성이제기된다.현재까지확인된정보유출고객은2만5000여명이다.유출된정보에는고객명과전화번호,연소득,산출한도등대출신청관련개인·신용정보가포함됐다.주민등록번호66건과CI(연계정보)97건도유출된것으로확인됐다.신한은행은정보유출사실을인지한직후비상대책반을구성하고전사적비상대응체계를가동했다.외부IP차단과관련서비스중단,보안정책신규적용등긴급조치도실시했다.금융당국도정확한유출규모와사고발생경위,정보가빠져나간경로등을확인하고있다.금감원은전날오후신한은행으로부터대출관련개인정보가일부유출됐다는보고를받고현장조사에착수했다.신한은행은이번사고로고객에게발생한손해를전액보상하기로했다.개인신용정보보호체계전반을원점에서재점검하고업무프로세스와보안정책개선,임직원교육강화등재발방지대책도마련할예정이다.고객이자신의정보유출여부를직접확인할수있도록신한은행홈페이지에별도확인메뉴를개설했다.'신한슈퍼SOL'앱에서도유출여부확인이가능하다.피해신고와문의에대응하기위한전담상담센터도운영중이다.정상혁신한은행장은"고객의소중한자산과정보를보호해야하는금융회사에서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데대해무거운책임을통감한다"며"고객여러분께걱정과불편을끼쳐드린점을진심으로사과드린다"고말했다.이어"피해복구와재발방지에모든역량을투입하고고객안전과신뢰를회복하는일에임직원모두가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일서울시내치킨매장의모습.뉴시스최근육계가격이큰폭으로떨어졌음에도주요프랜차이즈브랜드의치킨판매가가요지부동이라는지적이나오자이재명대통령이실태점검을예고했다.대통령의공개적인문제제기를계기로치킨업계가가격인하에나설지시장의관심이쏠린다.1일한국육계협회에따르면치킨조리에주로사용되는9~10호육계가격은지난달1㎏당3308원으로지난3월(5308원)대비2000원(37.7%)급락했다.전날이대통령은소셜미디어에관련기사를공유하며“한번점검해보겠다”고밝혔다.닭고기도매가격이반년새40%가까이빠졌는데도주요브랜드대표메뉴가격이여전히2만원대초·중반을유지하자직접시장상황을들여다보겠다는취지다.1일서울시내치킨매장의모습.뉴시스올해상반기육계와해바라기유등원부자재가격이치솟았을당시일부브랜드는가격을올린바있다.굽네치킨은지난6월계육수급불안을이유로닭다리살순살메뉴의조리전중량을기존800g에서700g으로줄여사실상가격을인상했다.다만BBQ,bhc,교촌치킨등주요3사는소비자가격을올리지않고동결기조를이어왔다.BBQ는2024년,bhc와교촌치킨은2023년이후가격을유지하고있다.특히주요업체들은원가급등기에도본사가부담을상당부분떠안았다며억울하다는입장이다.BBQ는지난4월원부재료비와포장비,물류비가함께뛰는상황에서도정부의물가안정정책에동참하고자소비자판매가격과가맹점공급가격을모두올리지않겠다고밝힌바있다.업계에서는치킨판매가가단순히육계시세하나만으로결정되지않는복합적인구조라고항변한다.닭고기외에도전용파우더와소스등부재료비,인건비,물류비,임차료는물론배달플랫폼중개수수료와라이더배달비등부대비용이지속해서오르고있어서다.여기에육계는산지가격변동성이매우크기때문에치킨본사는통상연간단위의대량매입계약을체결해물량을공급받는다.따라서일시적인산지시세등락이곧바로완제품가격에연동되기어려운특성이있다.1일서울시내치킨매장의모습.뉴시스앞서밀가루와설탕국제가격하락국면에서는이대통령의가격점검언급이후제과·제빵과라면업계가잇따라출고가를낮췄다.그러나가맹점주가직접매장을운영하는외식프랜차이즈산업의특성상치킨업계가선뜻완제품가격인하를결정하기는쉽지않을것이라는관측이지배적이다.업계에서는소비자가격인하가소상공인자영업자인가맹점주의수익과직결돼본사차원에서쉽게결정하기어렵다는이야기가나온다.제품규격화와대량생산이가능한다른일반식품제조업체와는사업구조자체가달라단순비교하기힘들다는설명이다.아울러주요치킨브랜드들이극심한육계시세변동과수급불안속에서도최근수년간소비자가격을인상하지않고버텨온데다,정부가도입한치킨중량표시제에자발적으로동참하는등물가안정에충분히기여해왔다는점을참작해야한다는지적도함께제기된다.한명오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네카오노조"모기업이근로조건좌우"…사측은사용자성부인네이버노조2일노동위시정신청…모기업사용자성판단받는다경기성남시분당구네이버1784에서부분파업에돌입한네이버제트노동조합조합원들이행진하고있다.2026.09.09ⓒ뉴스1유수연기자(서울=뉴스1)유수연기자=개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노란봉투법)시행이후모기업의사용자성문제가네이버(035420)와카카오(035720)로확산하고있다.양사노동조합은계열사근로조건에모기업이실질적인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며모기업이참여하는'통합교섭'을요구하고나섰다.네이버와카카오는노조의통합교섭요구에응하지않고있다.모기업이계열사근로조건을실질적으로지배·결정하는지위에있는지를놓고노사간시각차가이어지는모습이다.민주노총화섬식품노조와더불어민주당이용우의원실은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IT산업통합교섭촉구기자회견'을열고통합교섭을요구했다.화섬식품노조산하네이버지회와카카오지회는여러계열사를포괄하는노동조합으로,노란봉투법시행이후각각네이버와카카오에통합교섭을요구해왔다.개정노조법은근로계약체결당사자가아니더라도근로자의근로조건을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지위에있는자를그범위에서사용자로볼수있도록사용자범위를확대했다.노조측은IT기업들이사업조직을다수계열사로분리했지만,모기업이계열사의근로조건에실질적인영향력을행사하고있어개별계열사단위교섭만으로는한계가있다고주장한다.이에따라네이버와카카오가계열사노동자들의근로조건에실질적인영향력을행사하는범위에서교섭당사자가돼야한다는입장이다.민주노총화섬식품노조와더불어민주당이용우의원실은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IT산업통합교섭촉구기자회견'을열었다.2026.10.01ⓒ뉴스1유수연기자네이버노조"통합교섭요구40여일지나도록공고조차안해"네이버지회는지난8월20일네이버본사가참여하는통합교섭을공식요구했으나40여일째교섭요구사실공고가이뤄지지않았다고밝혔다.네이버지회는네이버가계열사지분소유구조,이사회구성,사업·매출종속성에더해근로조건에도실질적인영향력을행사하고있어실질적사용자에해당한다고주장했다.오세윤네이버지회장은"네이버가지분100%를보유하고네이버사업에종속돼매출100%를네이버에의존하는계열사도있다"며"이런회사에대해서조차네이버가사용자가아니라면노란봉투법상사용자가될수있는원청이어디에있느냐"고말했다.반면네이버는노조측통합교섭요구에"네이버는계열사소속조합원의근로조건에대해서는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지위에있지않다"고답변한것으로파악됐다.네이버지회는2일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통합교섭요구사실공고시정신청'을내고네이버의사용자성에대한판단을구할예정이다.오지회장은기자회견후기자들과만나"교섭을요구하면사용자가교섭요구사실을공고할의무가있다"며"이번에는네이버가나머지계열사에대해실질적·구체적으로근로조건을결정할위치에있지않다는이유로사실공고를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이용우의원은"이번판단은네이버계열사노동자만의문제가아니라개정노조법이살아있는법인지묻는시험대가될것"이라며"다가오는국정감사에서도개정노조법이제대로작동할수있도록시행실태를면밀히살피고점검하겠다"고강조했다.26일경기성남시분당구판교역광장에서'카카오뱅크파업투쟁결의대회'와'카카오분할반대공동교섭선포식'이진행되고있다.2026.8.26ⓒ뉴스1김영운기자카카오노조"경영할땐공동체,책임질땐다른회사"카카오지회도카카오가그룹차원의사업방향,조직개편,계열사매각·분할등에영향을미치면서정작노동조건과고용문제에대해서는개별법인의책임으로돌리고있다고주장했다.카카오지회는올해여러계열사조합원과공동요구안을마련해카카오에통합교섭을요구했다.카카오도계열사의노동조건에영향을주지않는다는취지로회신한것으로확인됐다.서승욱카카오지회장은"통합교섭은모든회사를똑같이만들자는것이아니다"라며"회사를매각하거나사업을종료한다면고용대책을함께논의하고사업이실패했을때고용과임금에책임을먼저전가하기보다그룹안에서전환배치와재교육같은대안을찾자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결정하는곳에서교섭하고결정한사람이책임져야한다"며"네이버지회와함께법인이라는벽을넘어노동자와회사가함께미래를논의할수있는새로운IT산업교섭구조를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하지만취재에따르면업계는각계열사가독립적인사업·경영구조를갖고있다는점등을근거로모기업의사용자성을인정하기어렵다는입장이다.모기업이그룹차원의사업방향이나조직재편에영향력을행사하는것과개별계열사의임금·복지·고용등근로조건을직접지배·결정하는것은별개의문제라는것이다.개정노조법이시행된지얼마되지않은만큼IT업계에서도모기업의영향력을어느수준까지사용자성으로볼수있는지에대해뚜렷한기준이자리잡지않은상황이다.특히계열사마다사업분야와인사·보상체계가다른경우모기업이사업방향이나조직개편에영향력을행사한다는사실만으로곧바로계열사노동자의근로조건을직접결정한다고볼수있을지가쟁점이다.네이버지회가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내는시정신청에서는이같은쟁점과관련해네이버의교섭요구사실공고의무여부가다뤄질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右아하게'를'左'로…진보성향은어李지지자들은응원으로화답했지만"국민통합?갈라치기"비판도쏟아져이재명대통령이1일충남계룡시계룡대에서열린제78회국군의날기념오찬도중발언하고있다.계룡=뉴스1이재명대통령이'좌아하게'라는생소한표현을1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사용해눈길을끌고있다.해당문구는이대통령지지세력사이에서주로쓰이는온라인상은어인데,'대통령의언어'로적절한지를둘러싼갑론을박도벌어졌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엑스(X·옛트위터)에이재명정부의1년성과를정리한지지자의게시물을공유하면서"많이들함께해주세요.좌아하게말입니다"라고적었다.'좌아하게'는'우아하게'에서보수를뜻하는'우(右)'를빼고,그자리를진보와동일하게쓰이는'좌(左)'로대체한은어다.'품격있게말하고행동하자'는의미로,최근진보성향누리꾼사이에서일종의밈(Meme·인터넷유행콘텐츠)으로활용되고있다.'좌아하다'라는단어자체가없는건아니다.표준국어대사전은'좌아(坐衙)하다'에대해'벼슬아치가관아에출근하여있다'고설명하고있다.하지만이대통령의X게시글내용과맥락은이러한의미와아무관계도없다는점에서,그는지지층과의유대감강화를위해온라인상은어의용도로'좌아하게'를쓴게확실해보인다.이대통령지지자들은"힘많이썼다"면서응원으로화답했다.한누리꾼은"정부의정책과성과는숫자와결과로확인하고,제대로알려야한다"며"조용히쌓이는성과일수록,국민이직접확인할수있도록더정확하게알리자"고주장했다.다만비판적의견도만만치않았다.'국민통합'이란책무를지닌대통령이특정세력내에서통용되는은어를쓰는건그자체로부적절하다는이유에서다.또다른누리꾼은"입으로는'모두의대통령',(사용하는)언어는특정지지층의커뮤니티문법.국민통합을말하면서팬덤의은어를즐겨쓰는건앞뒤가맞지않는다"며"대통령의언어가지지자끼리통하는말장난에머물러선안된다"고직격했다.온라인에서는"대통령이갈라치기를이런식으로하나""대통령발언에국격이떨어진다""이런표현은난생처음들어봤다.검색해보니더민망해진다"등의반응이이어졌다.이소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알래스카LNG결정된과제로분류…러트닉"500억달러넘는금액"미국팩트시트'조건부'로명기…산업장관"미정…상업적합리성없으면안해"한국의대미투자발표하는트럼프대통령[UPI=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세종=연합뉴스)신창용장보인기자=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개발프로젝트가한국과미국간대미투자프로젝트추후협상에서가장민감한'뇌관'으로떠올랐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의투자를기정사실인것처럼발표했지만정작한미양국이공개한공식문서에는투자가확정됐다는내용이담기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우리정부는'상업적합리성'이확보되지않으면알래스카사업에참여하지않겠다는입장으로,미국측의파격적인사업성보완조치를확인하기전까지는투자여부를확정할수없다는입장이다.트럼프대통령은30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한국정부가알래스카LNG개발사업을포함해미국에너지인프라에최대2천억달러(약273조원)를투자한다고발표했다.이어발언한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은알래스카LNG사업과관련한한국의투자규모를두고"500억달러를조금넘는금액"이라고명시하기도했다.러트닉장관은한국정부가투자자금을조달하고사업비용을전액부담하며"그혜택은미국이받게된다"고까지설명했다.한미양국은총2천억달러한도의대미투자협상을진행하면서텍사스주엔시날가스복합화력발전소(223억달러)와대형원전최대8기건설(최대1천200억달러)에대해서는세부금액과추진방향에합의했다.반면알래스카프로젝트는한국측이사업참여를확정한적이없다.이사업은알래스카주북부노스슬로프의프루도베이와포인트톰슨원유·가스전에서나오는천연가스를약1천300㎞의가스관을통해남부로운송한뒤액화해아시아등수요지로나르는프로젝트다.막대한초기투자비가필요한데다사업의수익성확보여부도불확실해그동안상업적타당성을둘러싼우려가꾸준히제기돼왔다.엑손모빌등미국굴지의에너지기업조차투자금회수위험등을이유로이미철수한전력이있다.한국의대미투자발표하는트럼프대통령[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지난해11월국회에서"알래스카가스관사업은하이리스크사업"이라며"상업적합리성은현금흐름이창출될수있는프로젝트에한정되기에우리기준에서참여하기쉽지않다"고밝힌바있다.엔시날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대형원전8기건설사업과는달리알래스카프로젝트는예상사업비조차명시하지않은상태였다.실제로한국정부가국문으로발표한팩트시트를보면"미국과한국은전략적투자양해각서(MOU)에따른상업적합리성및모든관련국내법적요건의충족을조건으로하여,알래스카LNG프로젝트에대한검토에착수하기로합의했다"고명시돼있다.사업의수익성과경제성을검증하고국회보고등국내법적절차도충족해야한다는한국측조건이그대로반영된셈이다.미국정부가공개한팩트시트역시단정적인표현없이"전략적투자MOU에따른상업적합리성과모든국내법상요건충족을조건으로알래스카LNG프로젝트추진을위한작업에착수(commenceworkingonAlaskaLNGproject)"하기로합의했다는내용이전부다.결국미국측도실무선에서는알래스카LNG사업이한국의상업적합리성과국내법절차를충족해야한다는점을인지하고있었던것이다.그럼에도트럼프대통령이11월중간선거를앞두고접전중인알래스카를지역구로둔공화당상원의원지원을위해성과부풀리기에나섰다는해석이나온다.미국측의일방적인발표로강한투자압박을받게된우리정부는즉각반발했다.김정관산업부장관은이날관련브리핑에서"알래스카와관련해서양국이합의한것은공동팩트시트이며,그게합의내용의전부"라며"러트닉상무장관에게강하게이의를제기했다"고강조했다.김장관은"미국측도이프로젝트가얼마나악명높은지알고있다.상업적합리성이확보될수있도록관세관련혜택이나국내기업의시공참여등을미국측이약속했다"며"알래스카사업은상업적합리성이확인되는경우에추진한다는분명한원칙을가지고검토해나가겠다"고밝혔다.트럼프행정부가국내정치적셈법을앞세워투자를압박하는가운데우리정부역시국익을이유로물러서지않겠다는입장이어서추후협상과정에서한미간파열음이일어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게됐다.브리핑하는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수원청장김형근·대전문홍주·대구홍종희·부산김기욱검찰출신4명·판사출신3명안배중대범죄수사청개청나흘앞으로...(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중대범죄수사청이내달2일개청을앞두고있다.28일중대범죄수사청이입주하는서울중구르네스퀘어건물에현판이걸려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양정우기자=이달2일출범하는중대범죄수사청(이하중수청)의서울청장에검찰출신인최재민변호사가,중수청차장에판사출신인전종민변호사가각각임용예정됐다.행정안전부는1일중수청차장과지방중수청장등1급수사관7명의임용예정자를발표하면서중수청첫인사를단행했다.최재민(55·사법연수원30기)초대서울중수청장임용예정자는검사출신이다.경북무학고와성균관대법학과를졸업했다.그는부산지검1차장검사,수원지검2차장검사로일선수사를지휘한바있다.2023년서울고검감찰부장을끝으로검찰을떠나본인이름의법률사무소를개업해활동해왔다.중수청본청차장에인선된전종민(59·24기)변호사는판사출신이다.서울건국대사대부고,서울대사법학과를다녔다.춘천지법,의정부지법,서울행정법원판사를지냈다.2006년법복을벗고법무법인KnC변호사로활동해왔다.수원중수청장에는검사출신인김형근'김형근·임종필법률사무소'변호사를임용예정했다.김변호사(57·29기)는서울선덕고,고려대법학과출신이다.서울고검검사,인천지검부천지청장을지냈다.국정농단및불법선거개입사건특검보로활동했다.대전중수청장에는판사출신의문홍주(58·31기)변호사가임용예정됐다.광주인성고와서울대국제경제학과를졸업했다.국정농단및부정선거개입사건특검보로있었고,수원가정법원부장판사로일한경력이있다.법무법인아람,한백변호사를거쳐현재는법무법인일선변호사로활동하고있다.대구중수청장에는홍종희(59·29기)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감사가인선됐다.전남여고,서울대사법학과를나왔다.대구고검차장검사,서울고검차장검사,인천지검2차장검사로일하며풍부한수사경험을쌓았다.부산중수청장에는법무법인정률변호사로활동해온김기욱(56·33기)전판사가내정됐다.서울서라벌고,경희대법학과를나온그는수원지법성남지원과춘천지법강릉지원판사로일한경험이있다.광주중수청장은서울동부지검장인임은정(52·30기)검사장이낙점됐다.부산남성여고,고려대법학과출신인그는대전지검과대구지검의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검사를각각지냈다.법무부감찰담당관으로도일한바있다.중수청차장을비롯해이번에임용예정이내정된1급수사관7명의경력을보면임은정검사장을비롯해검찰출신이4명,판사경력을가진이들이3명이다.검찰과법원출신을골고루안배한점이눈에띈다.폐지되는검찰청의주요수사기능을넘겨받는중수청은앞으로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등7대중대범죄수사를전담하게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광주백반집에격려금150만원전달혐의검찰"韓,'후보자되고자하는자'에해당"法"기부당시출마의사객관적징표없어""유력후보거론은본인의지·의사와무관"[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광주의한백반집에격려금을전달한뒤대선출마를선언해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한덕수전국무총리가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사진은한전총리가지난1월2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자신의내란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하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광주의한백반집에격려금을전달한뒤대선출마를선언해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한덕수전국무총리가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판사조형우)는1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한전총리에게무죄를선고했다.앞서검찰은한전총리에게벌금100만원을구형했다.재판부는한전총리가격려금을전달한지17일뒤대선출마를선언했고당시에도유력후보로거론된점등을고려하면기부행위당시이미대통령선거에입후보할의사가있었던것이아닌지의심된다고했다.다만"공직선거법상'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에해당하려면입후보의사가확정적으로외부에표출됐거나제3자가객관적으로인식할수있는정도에이르러야한다"고말했다.재판부는대법원판례도공천신청이나선거운동에준하는활동등을통해입후보의사가확실히외부로드러난경우등을'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로보고있다고전제했다.이어"이같은증거는기부행위당시를기준으로판단해야한다"며"나중에실제출마했다는사실만으로기부당시까지소급해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였다고볼수는없다"고짚었다.당시한전총리가유력대선후보로거론되며각종여론조사에포함된점도인정했다.그러나"이는한전총리의의지나의사와는무관한외부적내용이고,이를가지고한전총리의출마의지를확인하는것은논리적으로맞지않는다"고판단했다.오히려한전총리가당시까지출마의사를외부에밝힌적이없고,언론의관련질문에도'국정운영에전념하겠다'는취지의답변을해왔다고짚었다.아울러재판부는당시광주방문이대통령권한대행겸국무총리로서미국의관세부과조치에대응하기위한일정이었고,백반집방문도공보실이민생행보의하나로계획했다고판단했다.한전총리가출마의사를외부에표출한사실도없고주변관계자들도이를미리전달받거나알았다고볼증거가없다고봤다.과거에도전통시장과무료급식소등을찾아물품이나격려금을전달한점등을근거로"이번기부행위가종전직무수행중기부와구별될만한선거대비목적의특별한징표를가졌다고보기어렵다"고했다.그러면서"유죄로인정할만한증거가발견되지않았다"며"한전총리는공직선거법상'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고,따라서범죄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해무죄를선고한다"고판시했다.[서울=뉴시스]광주의한백반집에격려금을전달한뒤대선출마를선언해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한덕수전국무총리가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사진은한전총리가지난해4월15일광주광역시의'1000원백반'식당에전한손편지.2026.10.01.(사진=총리실제공)*재판매및DB금지한전총리는대통령권한대행겸총리였던지난해4월15일광주한전통시장내1000원백반식당에격려금명목으로150만원을전달,출마예정자의기부행위를금지하는선거법을위반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한전총리가대선출마를선언하자,조국혁신당은'출마예정자로서선거법이금지한불법기부행위를했다'며고발에나섰다.사건은광주에서수사와기소가이뤄졌으나한전총리측의신청에따라광주지법에서서울중앙지법으로이송됐다.검찰은한전총리가범행당시공직선거법상'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검찰은"당시한전총리가공식적인출마의사를표명하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면서도"첫민생행보를광주에서시작하고출마선언당시에도광주5·18묘역에방문해'나도호남사람'이라고했고,식당주인에게손편지를전달하는등에비춰보면'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에해당한다"고주장했다.국무총리로서의례적인직무행위일환이었다는한전총리측주장에대해서도해당식당은개인사업자에해당하고,사업계획과법령없이예산을사용하지않았기때문에직무상행위에해당하지않고공직선거법을위반한기부행위에해당한다고지적했다.한전총리는최후진술에서"저는권한대행이라는막중한직무를하면서국가위기를수습하는게제소임이라고판단했다"며"당시연이어발생한계엄선포와시급한통상현안등때문에하루하루눈코뜰새없이바빴다"며혐의를부인했다.한편한전총리는12·3비상계엄과관련해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도기소돼항소심에서징역15년을선고받고현재상고심이진행중이다.대통령권한대행당시국회가추천한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고함상훈·이완규후보자를지명한것과관련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도별도재판을받고있으며,해당사건의1심선고는오는26일열릴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칠승"알래스카LNG,추후지속검토…상업적합리성·국익원칙견지"진보당은"일방적발표"반발…"불평등협상원천무효화해야"정책조정회의에서발언하는한병도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가1일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현안관련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박재하오규진최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은1일한국의대미투자계획에관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발표와관련,협상성과부각에집중하면서도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사업은확정되지않았다는점을강조했다.권칠승정책위의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대미투자프로젝트를두고"한미간치열한협의를통해상업적합리성을토대로국익을지켜낸의미있는성과"라고평가했다.권정책위의장은1호프로젝트로선정된텍사스가스복합화력발전소건설사업등을언급하며"에너지원전분야에서우리기업의발전소건설운영참여와기자재수출등미국시장진출을확대하고확보한사업경험을바탕으로세계시장진출의기반도넓혀나갈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의발표로논란을빚고있는알래스카LNG개발사업에대해서는"추후지속검토해나가기로했다"고만언급했다.권정책위의장은"정부는후속프로젝트협의에서도상업적합리성과국익이라는원칙을일관되게견지해야한다"며"국회도대미전략투자가당초합의와특별법에서정한원칙과절차에따라추진되는지지속적으로점검하겠다"고강조했다.한정애사무총장도페이스북을통해"알래스카LNG프로젝트는상업적합리성원칙에따라국내법절차에맞춰충분히검토한후투자여부를결정할것"이라고밝혔다.국회재정경제위원회여당간사인오기형의원역시대미투자사업은국회소관상임위원회동의를받아야한다는한미전략투자법조항을인용하며"국회는상업적합리성여부를기준으로검토하고판단할것"이라고적었다.당내에서는트럼프대통령의발표가실제한미간협의내용보다앞서나간것을두고불편한기류도감지됐다.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한의원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알래스카LNG투자는'상업적합리성측면에서서로좀더검토하자'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트럼프대통령이일방적으로발표했다"며"자기의정치적이해때문으로보인다"고말했다.국회재정경제위원회소속한의원역시"(트럼프대통령이)앞서나간것"이라며"중간선거를앞두고홍보하는것이라고봐야한다"고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의발표에대한대응방식에있어서는신중해야한다는기류가지배적이다.산자위소속의원은"당지도부가너무무겁게메시지를내는것이적절한가싶기도하다"며"상임위차원에서대응방안을의논해야한다"고생각을밝혔다.재경위소속의원은"통상당국의대응을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진보당,대미투자협상전면재협상,국회비준촉구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진보당윤종오원내대표(왼쪽세번째)를비롯한진보당의원들이1일국회소통관에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의2천억달러(약270조원)규모대미투자계획을일방적으로공식발표한것과관련해대미투쟁협상전면재협상과국회비준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이트럼프대통령의발표에직접적인비판을자제하며신중한모습을보이는것과달리진보당은"일방적발표"라며강하게반발했다.진보당의원들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주권침해이자불평등협상인이번대미투자합의를원천무효화해야한다"며정부에전면재협상을촉구했다.이들은"대한민국의막대한자금이투입되는국가적결정이중간선거를겨냥한미국대통령의치적쌓기용일방발표로당착하는굴욕적상황을결코용납할수없다"며목소리를높였다.특히알래스카LNG사업에대해서는"막대한초기투자비와상업성부재로위험성이검증된사업"이라며"한국의자체적선택권과경제성검증절차를완전히박탈한이번발표는'경제적수탈'에다름아니며근본적으로원천무효"라고주장했다.노정현수석대변인역시논평을통해트럼프대통령의발표를"외교적폭거"로규정하며규탄했다.노수석대변인은"협상상대국과의조율도거치지않고협의중인내용을일방적으로공표하는것은신의성실원칙을위배한것"이라며"정부는지금즉시대미협상의전모를투명하게공개하고국회동의절차를밟으시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코스피4거래일만에반등,'7천피'턱밑…삼전닉스,3%대안팎상승마감코스닥,반도체장비주강세속5거래일연속상승…1천230개종목↑"실적개선유효업종으로순환매장세"'마이크론·반도체수출'훈풍…코스피1.95%·코스닥4.48%↑(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1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와코스닥지수가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133.31포인트(1.95%)오른6,971.35로,코스닥지수는38.38포인트(4.48%)오른894.29로장을마쳤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유아기자=1일코스피가4거래일만에상승,7,000선턱밑에서마감했다.마이크론의호실적과반도체수출훈풍에4%대의급등을기록한코스닥과나란히상승했다.이날코스피는133.31p(1.95%)오른6,971.35로거래를마쳤다.코스피는전날까지지난3거래일간총3.43%하락했다.지수는23.55p(0.34%)내린6,814.49로출발해등락하다상승폭을키웠다.코스피에선기관만3천340억원순매수했고,외국인은5천430억원순매도했다.개인은무려1조4천310억원내다팔았다.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외국인이726억원순매수한가운데기관228억원,개인500억원순매도했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장보다5.6원오른1,358.4원을나타냈다.장초반국제유가와미국국채금리상승에짓눌렸던증시가한국수출통계발표와미국메모리업체마이크론의호실적등재료에힘입어상승전환에성공했다.이날오전산업통상부는9월수출액이1천209억4천만달러로작년동기보다83.5%증가,역대최대기록을세웠다고발표했다.특히월수출액이1천200억달러를넘어선것은이번이처음이다.9월반도체수출은603억달러로작년9월대비262.8%증가하며사상처음600억달러고지를밟았다.간밤미국메모리업체마이크론이호실적을발표한점도호재중하나였다.마이크론은회계연도4분기(6∼8월)매출이지난해같은기간의5배수준인542억3천만달러(약73조5천억원)를기록해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고공시했다.아울러간밤미국이발표한8월PCE가격지수는전년동월대비3.4%상승해시장예상치(3.7%)를밑돌며연준의금리인상가능성이작아졌다는평가도나오는상황이다.국제유가와미국국채금리가오른점은여전히경계해야하는재료다.미국국채10년물금리는장중5.3%를돌파하며2002년5월이후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다.30년물금리도5.6%를돌파하면서2002년6월이후가장높았다.국제유가도반등해11월인도분브렌트유는0.92%,11월인도분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1.16%올랐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국내증시는주요이벤트를소화하며투자심리가개선됐고,실적개선기대가유효한업종으로순환매장세가나타났다"면서"방산업종도저가매수세가유입됐다"라고설명했다.또미국국채금리에대해서는"여전히높은수준이나상승세는일부진정됐고,오는2일미국당국발표에서고용둔화가확인되면미국채금리의하향안정화에힘이실릴전망"이라고설명했다.오전에하락세였던삼성전자는2.79%,SK하이닉스는3.21%올라마감했다.이외시가총액상위주들도장초반상당수하락세였지만,장을거듭하며SK스퀘어(1.40%)와삼성전기(3.17%),LG에너지솔루션(0.98%),현대차(1.16%),삼성바이오로직스(2.73%)등상승세로마감했다.시총상위주중KB금융(-1.66%)과신한지주(-2.17%),하나금융지주(-1.31%)등금융주의하락세가눈에띄었다.업종별로는의료/정밀(5.65%)이5%대상승률을보였으며,그다음으로제약(2.89%),전기/전자(2.84%),증권(2.70%),제조(2.46%)가뒤를이었다.하락업종은화학(-1.12%),건설(-0.40%),음식료/담배(-0.35%)등이었으나그수는많지않고하락폭도크지않았다.코스닥은1.95p(0.23%)내린853.96으로개장,38.38p(4.48%)오른894.29로마쳤다.이날코스닥에서1천230개종목이상승했고하락종목수는423개정도였다.외국인과기관이각각2천310억원,5천680억원매수우위,개인은7천760억원매도우위였다.시총상위종목대부분이올랐다.알테오젠이4.13%올랐고,에코프로(5.58%)와에코프로비엠(5.13%)이5%대상승률로주성엔지니어링(3.66%)을앞지르며시총2,3위를지켰다.최근주목받고있는반도체장비주인원익IPS(9.13%),이오테크닉스(8.46%),리노공업(10.90%),HPSP(8.32%),피에스케이(9.02%)등이큰폭으로올랐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16조6천491억원과8조3천100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메인마켓거래대금은총8조1천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금명간인사청문요청안국회송부…사실상청문회후임명수순靑“친윤검사주장은허위…추가검증에도결과달라진것없어”(시사저널=정윤성기자)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17일서울종로구에마련된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청와대가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에대한범여권반발에도"금명간인사청문요청안을국회에보낼예정"이라고밝혔다.청와대는검사출신이라는이유로중수청장에서원천배제해야한다는주장은"개혁이아니라개혁을명분으로한파괴에가깝다"며강하게선을그었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은1일브리핑에서김후보자에대한추가검증결과와관련해"당초의검증결과와달라진것이없는상황"이라며이같이설명했다.김후보자를둘러싼'친윤검사'논란을비롯한주요의혹을추가검증한결과기존인사검증결과를뒤집을만한내용이확인되지않았다는판단이다.청와대는특히김후보자가이른바'친윤검사'라는주장을정면으로부인했다.성수석에따르면,김후보자는추미애전법무부장관재직당시인2020년8월검찰개혁적임자로판단돼검사장으로승진했고,2021년6월대검형사부장으로부임해윤석열전대통령의장모최은순씨모해위증사건을인계받았다.이후기존불기소처분과정에서판단누락과수사미진이있었다고보고같은해7월재기수사명령을내렸다는설명이다.성수석은"이러한사정으로인해후보자는2022년6월27일윤석열정부의첫인사에서지방으로좌천됐으며,1년뒤인2023년8월29일사실상쫓겨나게됐다"며"일각의친윤검사주장은허위의주장"이라고했다.윤전대통령이검찰총장이던2020년직무정지와징계청구를재고해달라는성명에김후보자가동참한데대해서도적극해명했다.청와대는당시김후보자의문제제기는윤전총장을옹호하기위한것이아니라절차상하자로인해징계자체가무력화될가능성을우려해절차를보완해야한다는취지였다고설명했다.청와대는또'검사출신중수청장은안된다'는여권일각의주장도일축했다.성수석은"모든검사가나쁜검사는아닐것"이라며"필요한국가기능은제대로작동하게해야할것이며,일부나쁜검사가있었다고하여국가기능에서모든검사를배제할수는없다"고말했다.이어"이는개혁이아니라개혁을명분으로한파괴에가깝다"며"모든검사출신은절대안된다고하는것은행안부장관의재청등이후절차를사실상무의미하게만드는것으로입법자의의도는아닐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성수석은"중수청의성공적안착을위해서는기관장인청장의수사지휘역량과자질이매우중요하다"며"김후보자는그간의경력에서수사전문성을발휘했을뿐만아니라불법과불의로부터국민을보호하기위한강한소명의식을보여왔다"고평가했다.2일중수청은수장없이본격출범하는가운데,청와대가김후보자에대한입장을이같이정리하면서국회인사청문회후임명수순에들어갈것이라는관측에힘이실린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차유도에도북항수로에머물러그물로복귀막고선박2척동원건강상태살피며작업속도조절부산북항친수공원수로에머무는상어‘부캉이’를바다로유도하기위한구조계획안.부산시제공부산북항친수공원수로에머물고있는상어‘부캉이’를바다로돌려보내기위한두번째구조작업이진행된다.워터펌프를이용한첫유도작업으로수로를벗어나지않자,이번에는대형그물로되돌아가는길을막으며바다방향으로이동을유도한다.부산시는2일오후3시30분부터북항친수공원경관수로에서관계기관합동으로부캉이후속구조작업을실시한다고1일밝혔다.시는지난달29일선박과워터펌프를활용해부캉이를수로밖으로유도했으나방류에이르지못했다.이번에는차단그물과워터펌프를장착한선박을함께투입해수로안쪽으로되돌아가는움직임을막을계획이다.부캉이의수로안쪽복귀를막기위해국립수산과학원이마련한길이50m,높이6.8m의차단그물제작안.국립수산과학원제공구조·방류실행을맡은국립수산과학원은길이50m,높이6.8m의대형차단그물을제작했다.위쪽에는뜸을,아래쪽에는그물을가라앉히는발돌을달았다.하단을수로바닥에밀착시켜상어가그물밑으로빠져나가지못하도록하는구조다.유도작업에는선박2척과그물견인인력10명이투입된다.선박1척이그물중앙을끌고,수로양쪽에서는각각5명이그물끝을잡아이동속도를맞춘다.부캉이가수로입구로향하면그물도같은방향으로이동한다.상어가되돌아오면그물을멈추고고정해수로안쪽으로들어가지못하도록막는다.그물뒤에서는워터펌프를장착한다른선박1척이상황에따라물거품을발생시켜바다방향으로이동을유도한다.수변에배치된인력은경광봉으로상어의위치를알리며작업을돕는다.합동구조반은본격적인작업에앞서2일오후1시30분제4보도교일원에집결해장비와이동동선을점검하고예행연습을진행한다.작업중에는국립수산과학원전문가들이부캉이의건강상태와반응을실시간으로관찰한다.상어의스트레스징후와현장상황에따라작업방식과이동속도를조정할방침이다.전재수시장은“이번후속구조작업을통해부캉이가무사히넓은바다로돌아갈수있도록총력을다하겠다”며“전문가의판단에따라상어의건강상태를세심하게챙기고현장안전관리에도소홀함이없게하겠다”고말했다.부산=윤일선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