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내린서울고등검찰청…'공소청'으로이름바꿔대검도간판등철거…4대재경지검도명칭바꿔조직상징'검찰기'도공소청출범맞춰철거예정인선절차에장시간소요…'수장공백'이어질듯[앵커]1948년출범이후78년역사를이어온검찰청이내일(2일)이면폐지됩니다.공소청체제로의전환을하루앞두고검찰청사곳곳에서는간판을내리는등흔적지우기작업이진행되고있습니다.현장에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안동준기자![기자]네,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앵커]검찰청폐지가하루앞으로다가왔는데,분위기는어떻습니까?[기자]제가나와있는곳은서울고등검찰청청사입니다.제뒤로보이는청사외벽에는'서울광역공소청'이라고적힌스티커가붙어있는데요.오늘아침만해도서울고등검찰청이라고쓰인스티커가붙어있었는데오후들어공소청으로교체됐습니다.검찰청폐지,그리고공소청출범을하루앞두고검찰청사에서는막바지'검찰지우기'가한창인모습입니다.앞서대검찰청은지난달28일,선제적으로청사로고와간판을철거했습니다.서울4대재경지검과광주,수원등지방검찰청도각종검찰상징물들을철거하고'공소청'으로명칭을바꿨습니다.조직상징이었던'검찰기'는공소청출범에맞춰오늘에서내일로넘어가는자정에내릴예정입니다.[앵커]공소청은출범이하루앞으로다가온건데,준비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네,공소청은내일오전10시,현대검찰청인공소청본청에서비공개개청식을열며본격출범하게됩니다.검찰총장직무대행을맡고있는이정현대검차장검사와법무부형사사법국장등이참석할예정입니다.법무부는지난달28일검찰마지막인사이자,공소청첫인사를단행하며중대범죄부등주요보직을맡을인물을확정했습니다.특히박철우서울중앙지검장,성상헌서울남부지검장등을각지방공소청장으로유임하며출범초기조직안정에초점을맞췄다는평가입니다.다만,공소청수장을맡을검찰총장자리는여전히공석이라'개문발차'를피하긴어렵게됐습니다.다음달6일까지검찰총장인선을위해변호사협회추천을받는다는계획이지만,후보추천위부터임명까지시간을고려하면긴시간공석은불가피할전망입니다.영상기자:박경태,강보경영상편집:변지영YTN안동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英재판승소7개월만환송중재패소…법무부"후속조치최선"정성호전법무부장관이2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정부가미국계사모펀드엘리엇을상대로한국제투자분쟁(ISDS)사건중재판정의영국법원취소소송에서승소한것과관련한브리핑을하고있다.2026.2.23ⓒ뉴스1김민지기자(서울=뉴스1)최동현기자=한국정부가미국계사모펀드엘리엇과의국제투자분쟁(ISDS)환송중재에서패소해배상원금과지연이자,소송비용등총1억1300만달러(약1530억원)를물어주게됐다.영국법원이지난2월국민연금공단을국가기관으로볼수없다며기존중재판정을일부취소했지만,사건을넘겨받은중재판정부가다시엘리엇의손을들어준것이다.법무부는엘리엇이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근거해2018년제기한ISDS사건의환송중재판정부가지난달30일오후7시쯤(한국시각)한국정부의배상책임을인정하는판정을선고했다고1일밝혔다.판정부가인정한배상원금은원판정과같은약4849만달러(약660억원)다.여기에연복리5%의지연이자와소송비용등이더해진최종부담액은약1억1300만달러다.엘리엇ISDS사건은2015년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에서시작됐다.당시삼성물산주주였던엘리엇은합병에반대했지만,삼성물산지분을보유한국민연금이찬성하면서합병안이통과됐다.엘리엇은청와대와보건복지부등이국민연금의의결권행사에부당하게개입해손해를입었다며2018년우리정부를상대로ISDS을제기했다.중재판정부는5년에걸친심리끝에2023년6월엘리엇의주장을일부받아들여정부에청구액의약7%인4849만달러와지연이자를지급하라고판정했다.판정부가애초인정한배상원금은5358만달러였지만,정부가판정문의계산오류를지적하면서당시환율을기준으로배상원금은687억원에서622억원으로감액됐다.또정부는국민연금이단순히삼성물산주주로서의결권을행사했을뿐국가기관에해당하지않는다며2023년7월중재지인영국법원에판정취소소송을냈다.영국1심법원은2024년8월정부의소송을각하했지만직권으로항소를허가했다.영국항소법원은지난해7월정부의항소를받아들여1심판결을파기하고사건을돌려보냈다.환송된영국1심법원은올해2월국민연금이ISDS상국가배상책임의행위주체인‘국가기관’에해당하지않는다는정부주장을받아들였다.다만국민연금을제외하고남은청와대와복지부의행위만으로도엘리엇의손해와인과관계가성립하는지는중재판정부가다시판단해야한다며원판정을일부취소하고사건을환송했다.이에따라환송중재에서는국민연금의의결권행사자체를국가행위로볼수있는지가아니라,2015년당시청와대와복지부의개입이없었다면합병이부결됐을지와정부개입으로엘리엇이손해를입었는지가핵심쟁점이됐다.정부는국제사법재판소(ICJ)판례등을근거로정부의책임을인정하려면청와대등의개입이없었을경우합병이부결됐을것이라는점을엘리엇이'충분히확실하게'입증해야한다고주장했다.원중재판정부가2017~2018년선고된국정농단사건형사판결에주로의존해사실관계를인정한점을반박하기위해이후국내법원이선고한관련민·형사판결문도추가로제출했다.정부는엘리엇과같은외국인주주중에도합병에찬성한투자자들이있었던만큼정부개입이없었더라도국민연금이찬성했을가능성이있다고주장했다.인과관계가인정되더라도엘리엇이입은손해는주식가치하락분이아닌'합병이부결될기회를잃은것'에불과하므로배상액을줄여야한다는주장도폈다.그러나중재판정부는정부의개입이없더라도합병이가결될상황이었다면정부고위인사가형사책임까지감수하며국민연금의의결권행사에개입할이유가없다고판단했다.또국민연금의의결권이합병성사여부를결정한'캐스팅보트'였던만큼다른투자자들이독립적으로찬성표를던졌다는사정만으로정부행위와엘리엇의손해사이인과관계가끊어지지않는다고도봤다.다만판정부는손해액을다시산정하는것은환송중재의심리범위를벗어난다는이유로정부의감액주장과엘리엇의증액주장을모두받아들이지않았다.이에따라배상원금은원중재판정과같은4849만달러로유지됐다.영국법원의판결로국민연금이ISDS상국가배상책임의행위주체인국가기관에해당하지않는다는판단은그대로유지됐다.그러나환송중재판정부는국민연금을제외한청와대와복지부의개입만으로도엘리엇의손해와인과관계가성립한다고판단해정부의전액면책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정부는판정문을분석해중재규칙에따른판정의해석·정정또는추가판정신청이필요한지검토할방침이다.중재지인영국의중재법에따라판정을다시취소할사유가있는지도살펴보기로했다.법무부는"관계부처와정부대리로펌,외부전문가등과함께판정문을면밀하게분석해국익을최우선으로필요한후속조치에최선을다하겠다"며"환송중재판정문등관련정보도최대한공개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외벽간판철거하고상황실안내판글자도가려제주엔중수청없어중대범죄수사광주서담당1일오후제주지방검찰청정문.2026.10.1/뉴스1(제주=뉴스1)홍수영기자=공소청출범을하루앞둔1일오후.제주시이도2동제주지방검찰청정문에는'제주지방검찰청'현판이여전히걸려있었다.검찰깃발도그대로나부꼈다.일찌감치공소청현판으로교체한다른지방청들과는대조적인모습이었다.하지만청사외벽에붙어있던'검찰'간판은이미철거돼빈자리만남아있었다.청사곳곳에서는'검찰'이라는이름을지우는작업이진행되고있었다.건물입구에붙어있던'자연유산보호중점검찰청'간판은떼어졌고,'검찰상황실'등내부안내판에는시트지를붙여'검찰'글자를가렸다.새로운공소청현판은2일아침걸릴예정이다.79년간이어진제주지검의역사가뒤로사라지는순간이었지만구성원들의표정은덤덤했다.점심을마치고청사로돌아온검사와직원들은평소처럼정문을오갔다.일부는지나가며한차례씩'제주지방검찰청'현판을바라보기도했다.1일오후제주지방검찰청건물외벽에서'검찰'이사라진모습.2026.10.1/뉴스1제주검찰의역사는광복직후부터시작됐다.제주지검은1945년10월제주지방법원검사국으로출발했다.1947년1월1일제주지방검찰청으로명칭을바꿨고,1948년검찰청법제정으로법원에서독립된검찰조직으로자리잡았다.79년간이어진'제주지방검찰청'이라는이름은2일부터역사속으로사라진다.검찰청폐지와공소청출범에따라제주지검은제주지방공소청으로이름을바꿔새출발한다.신대경제주지검장은제주지방공소청장으로전보되고사무국수사과는폐지된다.검찰직은형사법무직으로변경되고,정원은약20%감축할전망이다.제주4·3피해자에대한직권재심을청구하는'제주4·3사건직권재심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은광주광역공소청산하로만자리를옮겨운영에는변화가없을예정이다.다만이밖의구체적인조직개편과인사이동등은아직뚜렷하게드러나지않은상태다.검찰이맡아온중대범죄직접수사기능은새로출범하는중대범죄수사청으로넘어간다.제주지역중대범죄수사는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담당하게된다.제주에는별도의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설치되지않는만큼기존제주지검이맡아온사건과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간업무연계가어떻게이뤄질지도관심사다.그러나공소청출범을하루앞둔이날까지조직개편과업무분장등에대한구체적인안내가충분하지않아현장혼선이빚어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제주지검관계자는"검사는정원법에따라정원이정해져있지만,다른직원들은애매한부분이있어구체적인정원을설명하기어렵다"며"제주는중수청이없어구체적인수사절차등에대해알수없어대답하기어렵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좌아하게'언급에"품위라곤없어…왼쪽만바라보는좌통령"국군의날기념식에지도부·군장성출신의원들불참국민의힘의원총회,발언하는정점식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가1일국회예결위회의장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권희원조다운기자=국민의힘은1일이재명대통령이제78주년국군의날기념사에서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로우리군장병이부상한것을두고'불의의사고'라고표현한데대해"군통수권자가맞느냐"며거세게비난했다.장동혁대표는이날페이스북글에서"이대통령은끝내제3자나쓸법한'불의의사고'라는말로퉁치고넘어갔다.방첩사해체,정보사축소를자랑스럽게이야기했다"면서"북한김정은들으라는소리다.경고는못하고'간첩안잡겠다'고아부만늘어놓은것"이라며이같이비판했다.장대표는"우리국군이,우리국민이,이재명불법대북송금의인질이됐다"면서"이대통령이대한민국안보에지뢰밭을깔고있다.그지뢰가폭발하기전에국민이끌어내릴것"이라고말했다.정점식원내대표는이날오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오늘이대통령은국군의날기념식연설에서북한의남침과도발의역사에대해단한마디도언급하지않았다"면서"군통수권자가주적의도발에대응하기는커녕입도뻥끗하지못하는상황에서과연전시작전통제권을환수할역량이있는지극히의문스럽다"고성토했다.정원내대표는"(이대통령은)최근북한의비무장지대(DMZ)지뢰도발에대해북한의책임은커녕'지뢰'라는말도꺼내지않고'비무장지대에서불의의사고로부상을당하신우리의장병들'이라고짧게언급했다"면서"도대체이사건이어떻게불의의사고냐"고따졌다.이어"범죄자의칼에맞아살해당한피해자를두고'불의의사고로돌아가신분'이라고말할수있느냐"며"이사건은사고가아니라명백한북한의도발이다.북한의정전협정위반에책임을묻지않고'불의의사고'나운운하다니,군통수권자의자격을묻지않을수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통일부장관을지낸5선권영세의원은페이스북글에서"국군의날기념식장에선대통령은이일(지뢰폭발)을'불의의사고'라고했다.북한의책임은한마디도없었다"면서"장병을다치게한북한에책임하나묻지못하는대통령이라면,군통수권자의자격이없다"고꼬집었다.국회국방위원회소속3선성일종의원도SNS에"우리장병들은'불의의사고'를당한것이아니라북한군의의도적인공격에의해다친것"이라며"다른날도아니고국군의생일인국군의날에지금대통령께서하실일은우리군이피해를본것에대한비례대응으로상응하는조처를하는것"이라고촉구했다.무소속한동훈의원역시페이스북을통해"국군의날인오늘,북한으로부터공격당한대한민국대통령이북한지뢰공격을'교통사고취급'한것"이라면서"북한김정은정권에대북송금약점잡힌것은이재명개인이지대한민국이아니다.왜자기약점때문에대한민국을저당잡히고부끄럽게하느냐"고규탄했다.국민의힘지도부와군장성출신의원들은이날충남계룡대에서열린국군의날기념식에도불참했다.육군중장출신의한기호의원은SNS를통해2010년국회의원당선이후국군의날행사에불참한건올해가처음이라면서"불쌍한군인들을볼수가없었고,사관생도들의불안한눈빛을마주할수없었고,현역과예비역똥별들과함께자리하고싶지않았고,나라가망하길바라는정치꾼들과도매금되기싫었다.군을해체하려는이재명의발언을듣고싶지않았다"고썼다.국민의힘은이대통령이이날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국정홍보게시글을공유하며"많이들함께해주세요.좌아하게말입니다"라고쓴것을두고도맹공을퍼부었다.'좌아하다'는온라인상에서'우아하다'라는단어의'우(右)'를'좌(左)'로바꿔만든신조어로언급되고있다.5선윤상현의원은페이스북에"국민통합과국군장병들의헌신을되새기는국군의날에까지,대통령의SNS에굳이진영을연상시키는언어유희가등장한것은유감"이라고썼다.재선박정하의원은"자기지지층만을위해수천년을써온우리말마저비트는것에대통령의품위라곤찾아볼수가없다"면서"'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는다짐은말뿐이었다.현실은왼쪽만바라보는'좌통령'"이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대미투자발표후SNS에공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달이재명대통령과만나2000억달러(271조5200억원)규모의대미투자를시작하기로합의했다고밝힌가운데,외교부는투자대상중하나로거론된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사업의참여여부와투자규모는아직정해지지않았다고밝혔다.박두순외교부대변인이지난달2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외교부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현안관련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30일(현지시각)오후백악관발표행사를마친뒤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뉴욕에서한국의이재명대통령을만났고,우리는미국에대한2000억달러규모의신규투자를시작하기로합의했다”고적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유엔총회참석을계기로미국뉴욕을방문한이대통령과9월22일만남을가졌다.당시백악관은두정상이조선협력등여러현안을논의했다고만밝혔다.하지만이날트럼프대통령은이대통령과의회담에서한국의대미투자와관련한합의도이뤄졌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특히대미투자목록가운데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사업에대해“미국과한국은500억달러규모의알래스카LNG프로젝트에대한협력을시작(commenceworkingtogether)하기로합의했다”고적으면서파장이커지고있다.양국공동팩트시트(설명자료)에는‘검토에착수하기로합의했다’라고만적혀있기때문이다.현재한국정부는텍사스주엔시날에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건설하는223억달러(30조2811억원)규모사업만1호투자프로젝트로확정했으며,알래스카LNG와원전사업은추가협의가필요한과제로분류하고있다.이날외교부는트럼프대통령의발언에대해확정된바가없다고밝혔다.박두순외교부대변인은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알래스카프로젝트는양국양해각서(MOU)에따라상업적합리성과관련국내법절차를전제로검토에착수한다는의미”라며“투자여부나규모는정해진바없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의발표에대해서는“미국측이LNG프로젝트추진에관한입장을강조한것으로이해한다”고했다.박대변인은또“투자계획은양국이오랫동안협의해발표한것이며,개별사업에서추가논의가필요한사항은앞으로계속협의할것”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학회"수초만에생사갈리는데과도한조치"…경찰"진료끝날때까지대기"응급의료센터[연합뉴스TV제공](서울·수원=연합뉴스)성서호권준우기자=경기남부의한병원소아응급센터에서환자진료가이뤄지는도중경찰이압수수색영장을집행한것을두고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1일"환자안전을위협하고필수소아의료를위축시키는수사방식"이라며반발했다.반면경찰은환자진료에지장이없도록장시간대기하는등영장집행을최소화했다며정면으로반박했다.의학회는이날낸성명에서"진료중인응급실에대한압수수색은환자안전을위협하고,필수소아의료를위축시킨다"고규탄했다.의학회에따르면최근경기남부지역의한병원소아응급센터에서청색증으로치료받던아이가숨졌다.사고발생약두달뒤인지난달30일경찰은소아응급센터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집행했다는것이의학회의설명이다.의학회는성명에서"사망한아이의명복을빌고,의료진역시슬픔과비통한마음을안고있다"면서도"한창진료가이어지던소아응급센터를압수수색한데심각한우려와참담함을표하지않을수없다"고지적했다.의학회는"소아응급센터는수초의진료지체로도아이의생사가엇갈리는특수진료구역"이라며"갑작스러운수사인력의방문과현장집행은필연적으로의료진의주의를분산시키고진료흐름을저해하며안전사고로도이어질수있는매우위험한방식"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현대의료기관의전자의무기록은사후위·변조가불가능하다"며"수사에성실히협조해온병원과의료진을상대로굳이압수수색영장을앞세운것은수사의비례성과최소침해원칙을벗어난과도한조치"라고덧붙였다.의학회는또"환아들의생명을다루는현장의진료권을훼손하고진료를위축시키는수사방식은재고해야마땅하다"며"사법기관은응급진료현장의특수성과환자안전을최우선으로고려하는성숙한법집행기준을마련해야한다"고촉구했다.이를두고의학회관계자는연합뉴스에"안타까운얘기지만,호흡곤란등으로아이가사망하는사례는응급실에서언제라도벌어질수있는일"이라며"이번사안도사망진단서에따라경찰이이미사실을확인했고,병원에서도협조하고있었는데갑자기두달만에,그것도진료중에압수수색을했다"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응급실환자미수용을막기위해논의중인응급의료법개정안은어떻게든환자를응급실로옮기게하는것인데,이경우환자가병원에서끝내사망하면수사기관은앞으로도계속진료현장을압수수색할것"이라며"이렇게되면누가응급실에남아서진료를할수있겠나"라고되물었다.대한의사협회(의협)도이날정례브리핑에서응급실압수수색으로의료진이방어적진료를할수밖에없게됐다며경찰수사를비판했다.김성근의협대변인은"소아응급의학회에서도듣도보도못한일이라고하는데,환자를보고있는응급실을대상으로압수수색을한건처음인것같다"며"(수사기관이)응급실을예비범죄현장으로바라보는것아니냐는의료진의의구심을다시일깨우는사태라굉장히유감스럽다"고말했다.경기남부경찰청전경[경기남부경찰청제공]반면경기남부경찰청은영장집행과정에서환자진료에지장을주지않기위해4시간여를기다리는등각별한노력을다했다며의료계의주장을일축했다.경찰설명에따르면지난달30일오전9시30분께압수수색을위해병원에도착한수사팀은오전11시께소아응급센터내진료실3곳을확인하고자했다.당시진료실1곳에는환자가있어나머지2곳에대해서만우선적으로내부구조와치료장비유무등을확인했으며,이과정에는약15분이걸렸다.대기중인다른환자도없었던것으로파악됐다.이후수사팀은4시간여뒤인오후3시30분께나머지1개진료실에있던환자의진료가모두끝났다는병원측연락을받은뒤에야비어있는공간에들어가약2분가량내부를확인했다.경찰관계자는"수사상필요에의해법원에서영장을발부받아집행한사안"이라며"응급실이라는장소적특성을고려해환자진료업무에지장을주지않고최소한의시간내에내부구조만확인하기위해각별히신경썼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마이크론깜짝호실적,반도체수출호조등호재삼성전자·SK하이닉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마이크론의깜짝호실적과반도체수출호조등국내외호재에힘입어1일3%안팎의상승률을기록한채정규장거래를마무리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삼성전자는전장보다2.79%급등한27만6천원으로장을마쳤다.0.74%내린26만6천500원으로출발한삼성전자는개장직후26만4천500원(-1.49%)까지밀렸으나,이후지속적으로우상향하는흐름을보였다.SK하이닉스는전장보다3.21%급등한183만3천원으로마감했다.SK하이닉스역시개장직후174만9천원(-1.52%)까지하락했다가빠르게낙폭을회복한뒤상승전환했다.한국시간으로이날새벽마이크론이발표한회계연도4분기(6∼8월)매출액은작년같은기간의5배에육박하는542억3천만달러(약73조5천억원)를기록해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이는시장조사기관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이집계한예상치510억7천만달러도웃도는깜짝호실적이었다.분기조정주당순이익(EPS)도33.42달러로,월가기대치인31.61달러를넘어섰다.그러나실적발표직후시간외거래에서는한때주가가출렁이는모습이나타나기도했다.컨센서스(시장평균전망치)와별개로시장참여자들이기대하는눈높이를뜻하는'위스퍼링넘버'(WhisperingNumber)의경우EPS34.14달러로더높은수준에형성돼있었던데다2027회계연도1분기매출총이익률가이던스가86.25%로기대치(86.4%)를소폭하회해서다.이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하락출발하며장초반탄력을받지못하는양상이었으나,마이크론의2027회계연도1분기매출총이익률가이던스가낮았던건인센티브등일회성영향에불과하다는해석이나오며영향이완화됐다.특히반도체공급부족에힘입어한국수출이연이어사상최고치를경신한것이투자심리에불을붙인모양새다.이날산업통상부는9월수출액이1천209억4천만달러로작년동기보다83.5%증가,월기준최대수출을기록했다고밝혔다.주력인반도체가600억달러이상의실적을내전체수출을견인했다.한편,유가증권시장에선개인과외국인이각각1조4천306억원과5천442억원을순매도했다.기관은3천345억원을순매수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속한코스피전기·전자업종에서도개인과외국인은1조7천711억원과1천741억원매도우위,기관은3천323억원매수우위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자사주매입영향으로최근주요수급주체로부상한기타법인은코스피전기·전자에서1조6천176억원을순매수했다.SK하이닉스와삼성전자는이날외국인순매도상위종목1위와2위를차지했으나순매도규모자체는크게줄어든모습이다.외국인은SK하이닉스를2천145억원,삼성전자를2천27억원순매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신임정책실장,수석보좌관회의서소감…경제성장수석에문신학靑"양극화해소·서민정책보강중점…강훈식거취,대통령고민중"하준경경제성장수석이1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이날이대통령은하수석을신임정책실장으로임명했다.2026.10.1ⓒ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임윤지김근욱장성희기자=하준경신임청와대정책실장은1일"사회정책,그다음에과학기술정책,경제정책이상호조화를이뤄서다함께잘사는대한민국만들수있도록참모로서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하실장은이날오후청와대여민관에서열린제48차대통령주재수석보좌관회의에서"이번에정책실장이라는중책을맡게됐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믿고맡겨주신대통령님께먼저감사드린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은하실장의소감을들은뒤"우리국민의삶에직결된경제문제가가장근본적으로중요하고어느정도안정돼가고있다"며"이제는사회정책분야에각별한관심을기울여야될것같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이날정책실장에하준경경제성장수석비서관을,경제성장수석비서관에문신학산업통상부차관을각각임명했다.이재명대통령이1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6.10.1ⓒ뉴스1이재명기자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은이날오후춘추관인사브리핑에서경제성장의흐름을민생경제로이어가고사회정책과국정실행능력을강화하는데중점을뒀다고밝혔다.하신임정책실장은공정성장과양극화해소등을성장전략에결합해온학자로,이재명정부초대경제수석을맡아왔다.성수석은"코리아디스카운트를코리아프리미엄으로전환시킨역량을보여줬다"며사회·경제정책을아우르면서국민이체감할정책변화를만들어갈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문신임경제성장수석은산업·에너지분야주요보직을역임한실물경제전문가다.성수석은"3대메가프로젝트등신성장동력을빠르게추진하는것은물론,실행중심의경제성장전략으로잠재성장률회복을이끌것"이라고말했다.성기홍홍보소통수석이1일청와대춘추관에서인사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10.1ⓒ뉴스1이재명기자인사브리핑에이어진질의응답에서성수석은하실장발탁배경에대해"양극화문제를해소하고그러한서민을위한정책들을보강하는사회정책분야에굉장히중점을두고정책을이끌어나갈것"이라며이를균형있게이끌적임자를고민한결과라고설명했다.기존경제기조의유지여부를묻는말에는"공정성장과양극화해소등사회적현안을성장전략에결합시켜왔던대표적인학자출신으로서경제성장수석역할을무난하게잘수행했다고평가받고있다"고답했다.이어"주거,일자리,그리고서민금융분야에대한사회정책을강화하겠다는이재명정부의전체적인방향은잡혀있는상태"라며"하실장이성장전략과사회정책을결합해이를이끌것"이라고밝혔다.개혁기조에대해서도"개혁에대한의지나열정은변함이없다"고강조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의거취에대해서는"인사권자께서고민중인것으로알고있다"고밝혔다.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에대해서는이후별도현안브리핑에서인사청문요청안을금명간국회에보낼예정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평화외교특별보좌관에송영길더불어민주당의원,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김병주민주당의원을각각위촉했다.재정경제부제1차관에는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국토교통부제2차관에는정의경국토부국토도시실장을임명했으며,장관급인지방시대위원장에는박정현전부여군수를위촉했다.이재명대통령은1일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에하준경경제성장수석비서관을,경제성장수석비서관에문신학산업통상부차관을임명했다.평화외교특별보좌관에송영길더불어민주당의원을,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김병주민주당의원을각각위촉했다고밝혔다.재정경제부제1차관에는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국토교통부제2차관에는정의경국토부국토도시실장을임명했다.장관급인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에는박정현전부여군수를위촉했다.ⓒ뉴스1김초희디자이너[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엘리엇,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과정관련ISDS제기판정부"정부개입과엘리엇손해간인과관계성립"[서울=뉴시스]법무부청사전경.(사진=법무부제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지원기자=미국계사모펀드엘리엇이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근거해한국정부를상대로제기한국제투자분쟁(ISDS)환송중재에서정부가패소했다.법무부는엘리엇이2018년6월제기한ISDS사건의환송중재판정부가전날오후7시(한국시각)한국정부패소판정을내렸다고1일밝혔다.판정부는한국정부가엘리엇에원중재판정과동일한배상금4849만달러(약660억원)와지연이자등총1530억원을지급할것을선고했다.앞서엘리엇은2015년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과정에서청와대와보건복지부가국민연금공단에찬성투표압력을행사해막대한손해를입었다며,2018년한·미FTA에근거해ISDS를제기했다.당시엘리엇은삼성물산의주주로합병을반대하는입장이었다.이와관련해원중재판정부는5년에걸친심리끝,2023년6월한국정부에미화약4849만달러와지연이자등의손해배상을명령했다.당초엘리엇측이청구했던금액의7%수준이었다.이후정부는국민연금공단이국가기관에해당한다고판단한원중재판정에불복해2023년7월영국법원에중재판정취소소송을제기했고영국법원은정부의소를각하하면서도정부가항소할수있도록허가했다.이후2025년7월17일영국항소법원은정부의항소제기를받아들여,1심각하판결을파기하고본안판단을위해사건을환송했다.이번판정은영국고등법원이지난2월원판정일부를취소하고사건을중재판정부로돌려보내면서이뤄졌다.당시영국법원은국민연금공단을국가기관으로보고합병찬성표행사를정부행위로인정한원판정부의판단을받아들이지않았다.[과천=뉴시스]이영환기자=조아라법무부국제투자분쟁과장이24일오전경기과천시법무부브리핑실에서미국계사모펀드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와의국제투자분쟁(ISDS)취소판결선고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환송중재절차에서는국민연금공단을제외하고당시청와대와복지부의개입과엘리엇의삼성물산주가하락손해사이에인과관계가인정되는지여부가핵심쟁점이었다.정부는환송중재절차에서국가의책임과관련된국제사법재판소(ICJ)판례를근거로정부의개입이없었더라면합병이부결됐을것이라는점을엘리엇측이'충분히확실하게'입증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나원중재판정부와동일한3명의중재인으로구성된이번환송중재판정부는2015년당시한국정부의합병찬성개입행위와청구인엘리엇의손해사이에인과관계가성립한다고판단했으며,배상금과지연손해금지급을선고했다.판정부는국민연금공단의의결이합병성사여부를결정짓는'캐스팅보트(castingvote)'였던만큼,다른투자자들이독립적으로표결했다는점만으로는인과관계를부정할수없다고판단했다.다만판정부는손해액의재산정은환송중재의쟁점을벗어난다며,배상금액의증액을요청하는엘리엇의주장을기각했다.정부는관계부처,정부대리로펌및외부전문가와함께판정문을분석해중재규칙에따른판정의해석,정정또는추가판정신청등의후속조치를검토하겠다는방침이다.중재지인영국중재법에따른중재판정의취소사유가있는지도살필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부산시의원들기자회견[부산시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부산=연합뉴스)민영규기자=전재수부산시장의국회의원시절불거진통일교금품수수의혹과관련해증거인멸혐의로기소된전직보좌진4명이모두1심에서유죄판결을받은것과관련해,국민의힘부산지역국회의원들이1일전시장의범죄의혹에대한철저한수사를촉구했다.이들은이날오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하고"왜전재수시장의최측근보좌진4명이조직적으로증거를없앴는지,그과정에서전시장의지시나교사,사전인지또는관여가있었는지규명해야한다"고주장했다.또"수사기관은전시장의증거인멸교사의혹은물론공직선거법위반혐의,추가금품수수의혹을철저히수사해야한다"고촉구했다.그러면서"전시장은최측근보좌진4명의증거인멸유죄판결과국민의알권리가중대하게침해됐다는법원의판단을무겁게받아들이고부산시민께사죄하고수사에적극협조해야한다"고말했다.국민의힘부산시의원들도이날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하고"통일교금품수수의혹관련증거인멸혐의로기소된보좌진4명모두에게유죄가선고된만큼전재수시장이부산시민앞에직접나서당시상황과자신의입장을분명히밝혀야한다"고촉구했다.이들은"전시장은당시자신의사무실에서무슨일이벌어지고있었는지,보좌진이왜그토록위험한방법으로자료를없애려했는지알고있었는지답해야한다"며"무엇보다왜이토록젊은보좌진들이그책임을떠안고법정에서야했는지묻지않을수없다"라고말했다.부산지법서부지원형사3단독김수홍부장판사는지난달30일증거인멸혐의로기소된전시장의국회의원시절선임비서관인50대A씨에게징역1년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함께기소된50대4급보좌관B씨에게는징역8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하고사회봉사120시간을명령했다.30대8급비서관C씨와20대인턴비서관D씨에게는각각벌금300만원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원"선거법상'후보자되고자하는자'로보기어려워"한덕수전국무총리[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불법기부행위를한혐의로기소된한덕수전국무총리가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조형우부장판사)는1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한전총리에대해"사건당시공직선거법상'선거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였다고보기어렵다"며무죄를선고했다.검찰은벌금100만원을구형했었다.한전총리는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의기부행위를금지하는공직선거법조항을어긴혐의로기소됐으나,이조항이지목한대상이아니라서혐의가성립하지않는다는취지다.재판부는"대법원판례에따르면'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는공천신청을하는등입후보의사가확실히외부로표출된사람을뜻한다"며"출마의사의확정적인외부표출이나그의사를인식할수있는객관적징표가필요하다"고짚었다.이어"그런징표는기부행위당시를기준으로판단해야하고,추후에그가출마했다는사실만으로소급해서출마의사가있었다고봐선안된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기부가이뤄진작년4월15일께한전총리가유력한대선후보자로거론돼각종여론조사에등장한사실은있다고짚었다.이어"그러나이는피고인의의지나의사와는무관한외부적내용"이라며"이를갖고피고인의출마의지를확인하는것은논리적으로맞지않는다"고지적했다.오히려한전총리는그때까지스스로출마의사를외부로표출한적없고,언론의관련질의에도"국정운영에전념하겠다"는취지의소극적답변만했다고짚었다.재판부는또"피고인은원래부터지역현장방문과민생행보를병행해온것으로보이고이사건기부행위가기존의행보와다르지않다"며"기부를제외한다른행위도대통령권한대행혹은국무총리로서의통상적인업무수행을넘어선거출마와관련된특별한행보로보이지않는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징표가없는확실치않은상황에서단지유력후보로거론된다는사정만으로대통령권한대행지위에서행할수있는기부·지원행위일체가제한된다고보긴어렵다"며"유죄로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고지적했다.한덕수,광주'1천원백반집'에후원·손편지[연합뉴스자료사진]한덕수전총리는윤석열전대통령파면으로조기대선이확정된직후인작년4월15일대통령권한대행신분으로광주를방문해소외계층을지원하는한식당에사비150만원을후원한혐의를받는다.한전총리는식당에후원한지10여일뒤대선출마를선언했다.선언직후조국혁신당측이한전총리를고발해광주에서수사와기소가이뤄졌다.이후한전총리측신청에따라사건은광주지법에서서울중앙지법으로이송됐다.한전총리는2024년12월3일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가국무위원심의를거쳐이뤄진듯한외관을형성하려고국무회의개최를건의하는등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도기소돼2심에서징역15년을선고받고현재상고심중이다.이밖에대통령권한대행일당시국회가추천한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고,제대로된인사검증절차없이함상훈·이완규후보자를헌법재판관후보로지명한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로별도기소돼오는26일1심선고를앞두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모든검사가나쁜검사아냐…모든검사배제는개혁아닌파괴가까워"'친윤'의혹등에도적극반박…"검찰개혁의지확고,역행없을것"출근하는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17일서울종로구에마련된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청와대는1일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와관련해"금명간인사청문요청안을국회에보낼예정"이라고밝혔다.청와대가김후보자에대한입장을이같이정리하면서국회인사청문회후이재명대통령이임명절차를밟을것이라는관측에무게가실리고있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은이날브리핑에서"김후보자에대한추가검증결과당초검증했던결과와달라진것이없는상황"이라며이같이설명했다.앞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지난7일김후보자에대한임명을제청했으나이후여권강경파를중심으로각종의혹제기와함께김후보자에대한반대목소리가나오자이대통령은추가검증을지시한바있다.이와관련성수석은"일각에서제기된의혹중에는사실과다르거나막연한추정수준의내용도있었다"며"현단계에서후보자의국회인사청문소명기회를박탈할정도는아니라고판단된다"고설명했다.특히김후보자의검찰경력을문제삼는목소리에대해서는"모든검사가나쁜검사는아니다"라며"일부나쁜검사가있었다고해서국가기능에서모든검사를배제할수는없다.이는개혁이아닌,개혁을명분으로한파괴에가깝다"고강조했다.아울러"모든검사출신은절대안된다는것은행정안전부장관의제청등절차를무의미하게만드는것"이라며"이는입법자의의도도아닐것"이라고덧붙였다.인사관련설명하는성기홍홍보소통수석(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성기홍홍보소통수석이1일청와대기자회견장에서인사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10.1[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성수석은강성지지층에서제기된각각의의혹에대한청와대의판단을소개하기도했다.그는우선"김후보자가소위친윤(친윤석열)검사를주장은전혀맞지않다"며"김후보자는2020년추미애당시법무부장관재직당시검찰개혁적임자로판단돼검사장으로승진했고,(윤석열전대통령의장모)최은순씨의재판당시불기소처분과정에서수사를다시하라는재기수사명령도내렸다"고설명했다.이어"이로인해윤석열정부첫인사에서지방으로좌천됐다"고덧붙였다.그는윤전대통령의검찰총장재직당시그에대한징계청구가부당하다는성명에김후보자가참여했다는주장에대해서도"절차의하자때문에징계가유지되지않을까우려한것"이라며"당시검찰총장(윤전대통령의)의행위가비위라는점에대해서는김후보자의입장이확고하다"고전했다.2020년당시정진웅검사의한동훈전검사장에대한독직폭행사건과관련해서도"김후보자는기소에반대했으나다수결로결정된것"이라고했다.성수석은"지금은새로운형사·사법체계아래서중수청을조기에안착시키기위해수사전문성측면까지종합적인고려가필요한상황"이라며"기관장인중수청장의수사지휘역량이매우중요하며인선에도반영돼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김후보자는수사전문성을발휘해왔을뿐아니라,수사와기소분리라는검찰개혁에대한의지도확고하다"며"일각의우려와달리개혁의방향에역행할일은없을것임을분명히밝힌다.중수청과공소청의견제와균형속에서사법제도개혁을실현하는데제기능을다해줄것으로기대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