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만에정책실장공백해소…민생·사회정책강화송영길·김병주특보위촉…강훈식거취는“고민중”청와대본관.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일청와대정책실장에하준경경제성장수석을임명했다.후임경제성장수석에는문신학산업통상부차관을기용했다.송영길의원과김병주의원은각각평화외교특별보좌관과국방정책특별보좌관으로위촉했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은이날브리핑을통해이같은인선을발표했다.정책실장인선은지난달1일김용범전실장의사표가수리된이후한달만이다.성기홍홍보소통수석이1일청와대기자회견장에서인사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청와대는경제성장의성과를민생으로연결하고사회정책과외교·안보분야의정책역량을강화하기위한인사라고밝혔다.성수석은하신임실장이공정성장과양극화해소를성장전략에결합해온학자라며,초대경제성장수석역할도무난하게수행했다고평가했다.정책실장으로서경제·사회정책을아우르고복지·일자리·교육·주거등국민의삶과직결된분야에서성과를낼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기존경제정책기조를유지하는것이냐는질문에는하신임실장의정책조율역할을강조했다.성수석은집권2년차에는주거·일자리·서민금융등사회정책을강화한다는방향이잡혀있다며,하신임실장이성장전략과사회정책을결합해이끌것이라고설명했다.후임인선까지시간이걸린데대해서는양극화해소와서민정책보강에중점을두고균형감있게정책을이끌인물을고민한결과라고밝혔다.문신임수석에대해서는산업·에너지분야주요보직을거친실물경제전문가라고소개했다.반도체와인공지능(AI)등첨단산업육성경험을바탕으로3대메가프로젝트를추진하고잠재성장률회복을이끌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왼쪽부터)청와대평화외교특별보좌관으로위촉된송영길의원과국방정책특별보좌관으로위촉된김병주의원.청와대제공송신임평화외교특보는국회외교통일위원장을역임한6선의원이다.김신임국방정책특보는육군대장출신이다.청와대는송특보에게의정경험과국내외네트워크를활용한국익외교를,김특보에게는국가안보와국방개혁과제에대한보좌역할을기대한다고설명했다.현역의원의특보겸직가능여부에대해서는국회의원이대통령특보를맡은전례가있다고답했다.성수석은역대정부에서도다양한분야의특보를운영했다며두의원이각분야의전문성을바탕으로대통령을보좌할것이라고밝혔다.부처차관인사도발표했다.재정경제부제1차관에는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국토교통부제2차관에는정의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을임명했다.권신임차관은금융위금융정책국장과사무처장을역임했다.청와대는금융정책실무와정책조정경험을바탕으로성장률·물가·고용등경제현안을챙길적임자라고밝혔다.정신임차관에게는광역교통·물류망확충과메가프로젝트기반시설구축,교통현안해결을기대한다고설명했다.지방시대위원장에는박정현전부여군수를위촉했다.박신임위원장은부여군수와충남정무부지사를지냈다.청와대는지방소멸과불균형을현장에서다뤄온경험을바탕으로국가균형발전을뒷받침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사의를표명한강훈식비서실장의거취는이날발표에포함되지않았다.성수석은후임인선이나유임여부를묻는질문에“인사권자께서고민중인것으로알고있다”고답했다.중수청장후보자에대해서는조만간입장을밝힐기회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황인성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가검증결과달라진것없어…청문회소명기회박탈할정도아냐""국가기능서모든검사배제못해…개혁아닌개혁을명분으로한파괴"성기홍홍보소통수석이1일청와대춘추관에서인사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10.1ⓒ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임윤지김근욱기자=청와대는1일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의인사청문요청안을금명간국회에제출하겠다고밝혔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은이날오후춘추관브리핑에서김후보자에대한추가검증결과를공개하며이같이설명했다.성수석은"민간외부위원중심의독립된후보추천위원회가검사출신3명과판사출신1명을행정안전부장관에게추천했고,장관이이가운데김후보자를중수청장후보자로임명제청했다"고했다.이어추가로제기된의혹을확인하는과정을거쳤으나당초검증결과와달라진것은없다며"현단계에서후보자의국회인사청문회소명기회를박탈할정도는아니라고판단된다"고밝혔다.성수석은김후보자를둘러싼'친윤(친윤석열)검사'주장과윤석열전검찰총장징계관련성명참여,정진웅부장검사독직폭행사건기소등의혹을조목조목반박했다.먼저'친윤검사'주장에대해서는"전혀맞지않는주장"이라고했다.김후보자가추미애법무부장관재직당시인2020년8월검사장으로승진했고,이듬해대검형사부장으로부임한뒤윤석열전대통령의장모최은순씨관련사건에재기수사명령을내렸다는설명이다.성수석은"이러한사정으로인해후보자는2022년6월27일윤석열정부의첫인사에서지방으로좌천됐으며,1년뒤인2023년8월29일사실상쫓겨나게되는등일각의친윤검사주장은허위의주장"이라고지적했다.또김후보자가2020년11월윤전총장의직무정지와징계청구재고를요구하는성명에참여한데대해서는절차상하자를보완해야한다는취지였다고설명했다.성수석은"후보자는당시는물론지금도윤전총장의행위가비위에해당한다는점에대해선확고한입장임을여러차례확인했다"고강조했다.정진웅부장검사독직폭행사건에대해서는김후보자가서울고검차장으로서기소반대입장을일관되게표명했다고밝혔다.성수석은당시서울고검장주재회의에서김후보자와주임검사가기소에반대했으나고검장이다수결에따라기소를결정하고주임검사까지교체했다며"후보자가무리하게기소했다는것은일방적주장에불과하다"고강조했다.김학의전법무부차관관련사건기소에관여했다는주장도반박했다.김후보자가대검형사부장으로부임하기전주요인물에대한기소가끝났고,남아있던이광철전청와대비서관기소여부에대해서도반대의견을냈다는것이다.성수석은"기소를강력히주장한수사팀의견에따라대검차장이기소를지휘해수원지검장이최종기소한사안으로,김후보자가해당사건을결재하거나지휘한사실이없다"고밝혔다.채널A사건휴대전화포렌식을거부했다는주장에대해서는당시서울중앙지검이독자적으로수사를진행해김후보자가관여할수없었고,포렌식역시중앙지검수사팀과대검과학수사부소관이었다며"명백한허위사실"이라고말했다.성수석은검사출신중수청장에반대하는주장에대해서도"일부나쁜검사가있었다고하여국가기능에서모든검사를배제할수는없다"며"이는개혁이아니라개혁을명분으로한파괴에가깝다"고강조했다.이어검사출신을모두배제하는것은후보추천위원회의추천과행안부장관의제청등후속절차를사실상무의미하게만드는것으로입법자의의도가아닐것이라고지적했다.성수석은김후보자가수사전문성과소명의식을보여왔으며수사·기소분리에대한의지도확고하다고판단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수사와기소를별도의기관에서담당하도록하는개혁의방향은법개정을통해제도적으로확립된상태"라며"이러한개혁의방향에역행하여과거로돌아가는일은없을것임을분명히밝힌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달셋째주적용예정…구글·카카오등서비스는유지POS연동논의진전·토스플레이스공정위제소검토철회여부도관심토스[비바리퍼블리카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한상용기자='리워드마케팅'을둘러싸고네이버와2년간갈등을빚어온토스가이달셋째주네이버연계서비스를종료할예정이다.이에따라네이버와토스간핵심갈등현안이토스의이번조치로해소될수있을지주목된다.1일관련업계에따르면토스는리워드마케팅서비스가운데네이버로연결되는경로를종료하기로내부방침을정했다.이달셋째주부터적용하는방안이유력한것으로알려졌다.토스의리워드마케팅은이용자가'출석체크미션'을통해광고주가제시한검색등의임무를수행하고보상으로현금처럼쓸수있는포인트를적립하는방식이다.토스는네이버·구글·카카오·올리브영등으로연결되는경로가운데네이버관련서비스만종료하며나머지는유지하기로했다.토스관계자는"리워드마케팅서비스자체를중단하는것이아니라네이버관련서비스만종료하는것"이라며"광고주들의혼란과서비스불확실성을막는차원"이라고말했다.이번결정은네이버가토스의리워드마케팅방식이검색결과를왜곡할수있다는문제를제기한데따른것으로풀이된다.토스는리워드마케팅자체가위법하지않다는입장이지만,네이버가'검색왜곡'을문제삼는상황에서광고주비용으로네이버연계서비스를계속운영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판단한것으로전해졌다.핀테크업계에서는이번조치가네이버와토스간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연동논의에도영향을미칠지주목하고있다.다만네이버관련서비스종료만으로양사간갈등이전면적으로해소되거나화해국면에접어들었다고판단하기에는이르다는시각도있다.이와관련,네이버관계자는"네이버는검색순위산정을왜곡할소지가있는위법성광고와마케팅행위에대해서는앞으로도이용자와사업자보호를위해원칙적으로대응해나갈예정"이라고말했다.리워드마케팅논란과별도로토스의POS자회사토스플레이스는네이버가자사의'토스포스'를'플레이스플러스'연동대상에서제외했다며공정거래위원회제소를검토하고있다.네이버는이사안에대해"차별은없으며객관적기준에따라순차적으로연동을확대할예정"이라는입장을밝혀왔다.업계일각에서는이러한상황을두고토스플레이스가향후공정위제소검토를철회하고,네이버도적정시점에토스포스를연동대상에포함시키는게아니냐는관측도나온다.앞서네이버는지난해7월토스를포함한여러업체에순차적으로리워드마케팅중단을요구하는공문을보냈다.올해2월에는토스를업무방해와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로경찰에수사의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버스업계포함'레벨4자율주행시내버스상용화업무협약'체결오세훈서울시장"자율주행은'도시패러다임의전환'"서울시자율주행버스[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유한주기자=서울시가2030년까지자율주행시내버스500대를도입하는방안을추진한다.2027∼2028년기술개발과실증을거쳐2029년부터본격적인도입에나서시민이일상에서이용할수있는자율주행대중교통체계를구축한다는목표다.서울시는1일시청에서현대자동차,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레벨4자율주행시내버스상용화및산업생태계구축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고밝혔다.협약식에는오세훈시장과박민우현대차사장(AVP본부장),김정환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등이참석했다.협약기간은체결일부터3년이다.서울시는그간'새벽동행자율주행버스'와자율주행택시등을운영하며실제도로에서자율주행기술을검증해왔다.이번에는일부노선에서이뤄지던실증을넘어자율주행버스를정규시내버스운행체계에도입하는데초점을맞춘다.우선2027∼2028년자율주행전용버스와관련기술을개발하고인공지능(AI)학습데이터공유와시민대상서비스실증을추진한다.자율주행자동차성능인증등상용화에필요한절차도밟는다.이어2029년부터자율주행시내버스도입과운행체계를본격적으로갖추고2030년까지노후버스대폐차와연계해총500대도입을추진한다.각단계에서차량성능과운행안전성을확인하면서적용범위를확대할방침이다.이를위해서울시는자율주행시내버스의실증과정규운행을위한정책을검토·수립한다.서울시,2030년까지자율주행시내버스500대도입추진[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현대차는자율주행기술적용에적합한11ｍ전용버스개발·제작·공급과유지관리를지원한다.차량의조향·제동·문개폐·공조등을전자신호로제어할수있도록설계하고핵심부품이중화와사이버보안등안전요소도갖출계획이다.또관제플랫폼개발과자율주행개발사의차량기술적용에협력하고전용차량의표준화및제작가이드라인관련자료를개방해여러기업이이를기반으로기술을개발·검증할수있도록지원하기로했다.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소속회사가기존정규시내버스를자율주행시내버스로전환할수있도록지원한다.시험운전자와관제요원,차고지와충전시설등운행에필요한인력·기반시설마련에협력하고자율주행시내버스관제·운영방안수립에도참여한다.세기관은여러차량의운행상황을확인하고관리할수있는관제·운행체계도함께마련하기로했다.또차량에장착되는라이다·영상센서등의구성과설치기준을표준화하고주행중마주치는예외적상황과실제운행데이터를축적하는한편,법령허용범위에서표준화된데이터를기업·연구기관·대학등이기술개발과검증에활용할수있도록협력하는방안도마련한다.서울시는차량제조사와자율주행기술기업,운수사,플랫폼기업등이참여하는개방형산업생태계를조성하고서울에서검증한자율주행대중교통모델을다른도시에도확산한다는구상이다.오세훈시장,새벽동행자율주행버스탑승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오세훈시장은"서울시와현대자동차,버스업계가한팀이돼자율주행기술을시민이이용하는시내버스서비스로연결하겠다"며"안전한운행을전제로자율주행시내버스를단계적으로확대해시민의이동편의를높이고,서울을자율주행대중교통선도도시로만들겠다"고말했다.그는같은날페이스북에도글을올려"이제(자율주행시내버스)실증을넘어본격적인상용화를준비한다"며"자동차가바뀌면도로가바뀌고,주차장이바뀌고,건축과공간구조가바뀐다"고강조했다.또"운전에서자유로워지면시민의시간사용법이달라지고이동에제약이컸던어르신과장애인의생활반경도넓어질수있을것"이라며"운수업을비롯한노동시장에도새로운변화가찾아올것이고,기존의일자리가달라지는동시에차량관리와AI,데이터,모빌리티서비스등새로운산업과일자리도등장할것"이라고내다봤다.오시장은자율주행시내버스도입을'도시패러다임의전면적인전환'이라고표현했다.그러면서"서울시는기술을가장먼저도입하는도시를넘어,기술이가져올도시와삶의변화까지가장먼저준비하는도시가되겠다"는포부를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올해는'자주국방실현!대체불가국군'주제로진행잠대지유도탄,천궁-Ⅱ,K-9자주포,K2전차등전시故김오랑중령·정선엽하사에충무무공훈장수여2026년지상군페스티벌·계룡군문화축제와연계개최[계룡=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1일충남계룡대활주로에서열린제78회국군의날기념식에서열병차량에탑승해사열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국방부는1일충남계룡대활주로에서제78주년국군의날기념행사를개최했다.'자주국방실현!대체불가국군'을주제로진행된이날행사에는내·외빈,초청인사.장병·가족,국민참관인등총3600여명이참석했다.행사는식전행사와기념식,식후행사,기념오찬순으로진행됐다.식전행사에서는민군통합태권도시범과전통공연,의장대시범등이펼쳐졌다.기념식에서는각군지휘부와간부·생도,병사대표가함께입장한뒤국민의례와열병,훈장·표창수여,기념사등이이어졌다.이날기념식에서는1979년12·12군사반란당시반란군에맞서다전사한고(故)김오랑중령과고정선엽하사에게충무무공훈장이수여됐다.김중령은당시정병주특전사령관을끝까지지키려다반란군의총탄에맞아전사했다.정하사는국방부지하초소를사수하다전사했다.식후행사에서는자주국방을주제로한기념영상과민·군모듬북공연에이어국내독자기술로개발한레이저대공무기'천광'의드론요격시연이진행됐다.이날행사에서천광은표적기인드론이상공에나타나자고출력레이저를발사했다.이중요격에성공한표적기2대는공중에서불이붙으며곧장추락했다.나머지2대중한대는이륙중스스로추락했다.또다른한대는수동조작에따라추락했다.천광은최근전장의게임체인저로불리는드론및무인기를대상으로광섬유기반의고출력레이저를발사해정밀타격할수있는신개념미래무기체계다.레이저대공무기로는세계최초로2024년12월전력화됐다.군이천광을대공무기로개발한가장큰이유는가성비다.레이저를쏘는데필요한비용은전기세정도에불과하다.뿐만아니라탄약공급없이계속쏠수있다는장점도있다.굉장히빠른시간내교전할수도있다.[계룡=뉴시스]조성봉기자=1일충남계룡대활주로에서열린제78회국군의날기념식에서천광드론요격시연이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천광시연이후에는국방정책홍보영상과공중분열,공군특수비행팀블랙이글스의고난도기동등이펼쳐졌다.장비전시에서는지대지미사일과천무,잠대지유도탄,천궁-Ⅱ,L-SAM등주요전력과K-9자주포,K2전차,K21장갑차,K808차륜형장갑차등이공개됐다.미래전력으로다족보행로봇과다목적무인차량,수중자율기뢰탐색체,군집무인기,대드론요격무인기등도전시됐다.특히이날행사에서는괴물미사일로불리는'현무-5'가3년연속배치돼눈길을끌었다.현무-5는탄두중량만8t(톤)이넘으며,이는세계에서가장무거운수준이다.파괴력은전술핵에맞먹는것으로전해진다.현무-5는단거리탄도미사일로알려져있다.다만탄두중량을줄이면사거리3000~5500㎞에달하는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상의성능도낼수있을것으로추정된다.올해행사는4개년계획에따라군문화축제와연계한국민소통행사로마련됐다.국군의날기념식이후에는'2026년지상군페스티벌·계룡군문화축제'와연계해국민체험형홍보관등을운영한다.국방부는내년부터해군·공군·해병대의주요행사와국군의날을연계해각군의특성과역량을국민에게선보이고자주국방역량과안보비전을제시할계획이다.제78주년국군의날행사기획단은"올해국군의날은주인공인장병을예우하는동시에국민과국군이함께소통하고즐기는특별한자리로마련했다"며"이번행사를통해대체불가국군의자주국방역량또한확인할수있는뜻깊은자리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계룡=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1일충남계룡대활주로에서열린제78회국군의날기념식에서거수경례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1년부터8개품목공급가·입찰가격합의…2명구속기소팀장급모임서조정폭·시기결정…낙찰업체·투찰가사전협의석유화학제품담합사건요약개념도.[이미지=서울중앙지검]국내석유화학제품8개품목의공급가격과입찰가격을약5년간담합한혐의로석유화학업체6곳과전·현직임직원37명이재판에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는1일석유화학업체6곳과각회사전·현직대표이사등임직원37명을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기소했다고밝혔다.임직원가운데2명은구속기소됐고35명은불구속기소됐다.검찰수사대상은LG화학,한화솔루션,롯데정밀화학,애경케미칼,OCI,PKC,유니드등7곳으로이가운데6개법인이재판에넘겨졌다.검찰이파악한담합규모는16조3961억원이다.검찰은7개석유화학업체가2021년1월경부터올해4월경까지국내에공급되는석유화학제품8개품목의공급가격변동폭과시기를합의하거나거래처입찰에서투찰가격을사전에협의한것으로파악했다.검찰은담합에7개업체가가담한것으로파악했으나이번에법인으로기소된업체는6곳이다.담합은주로업체별팀장급관계자들의모임을통해이뤄진것으로조사됐다.이들은품목별가격조정시기와폭을정하고거래처에이를적용하면서담합사실을숨기기위해가격인상공문을보내는순서까지사전에정한것으로나타났다.구매입찰방식으로석유화학제품을공급받는대형거래처를상대로는각업체의시장점유율을유지하면서합의한가격이반영되도록낙찰업체와투찰가격을미리협의한것으로조사됐다.담당자가바뀔경우후임자를다른업체관계자들에게소개해기존협의가이어지도록했고일부업체는경쟁업체관계자들과의회합을담당하는직원을별도로지정한것으로파악됐다.검찰은지난8월5일석유화학업체7곳의사무실과관계자약80명을압수수색하면서강제수사에착수했다.지난달14일에는고위임원급관계자8명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고이가운데전사업부장과영업본부장등2명이같은달19일구속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검찰의고발요청권행사에따라지난달18일법인7곳과개인8명을1차고발한데이어같은달29일개인29명을추가고발했다.검찰은일부업체의경우지난4월1일부터석유화학제품생산안정을위한원재료구입지원비약1465억원을산업통상부로부터지원받기시작한이후에도담합을지속한것으로보고있다.[신아일보]우현명기자

영국법원서원판정일부취소했지만…환송중재서다시패소판정韓정부,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개입·엘리엇손해인과관계인정돼엘리엇ISDS취소판결선고브리핑[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박재현기자=정부가미국계사모펀드엘리엇과의국제투자분쟁(ISDS)판정취소소송에서승소한지7개월만에환송중재에서다시패소해약4천849만달러(약658억원)의배상책임을지게됐다.이자와법률비용등을포함하면정부가지급해야할금액은1천500억원이상이라고엘리엇측은주장했다.영국법원이국민연금공단을국가기관으로볼수없다며기존중재판정을일부취소했지만,환송중재판정부가정부의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개입과엘리엇의손해사이인과관계를인정하면서정부의배상책임이다시인정된것이다.법무부는엘리엇ISDS사건환송중재판정부가지난달30일오후7시께(한국시간)한국정부의패소판정을선고했다고1일밝혔다.원중재판정부와동일한3명의중재인으로구성된환송중재판정부는2015년당시한국정부가삼성물산과제일모직간합병에찬성하도록개입한행위와엘리엇의손해사이에인과관계가인정된다고판단했다.이에따라정부가엘리엇에원중재와동일한약4천849만달러와지연이자등을지급하라고판정했다.블룸버그통신등외신에따르면엘리엇은배상금에이자와법률비용등까지포함하면한국정부가지급해야할총액은약1억1천300만달러(약1천537억원)에이른다고주장했다.아울러지급이완료될때까지하루1만달러(약1천361만원)의이자가발생한다고엘리엇은전했다.지난2월'엘리엇ISDS'불복소송승소브리핑하는정성호당시법무부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엘리엇은2015년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과정에서정부가국민연금의의결권행사에부당하게개입해손해를입었다며2018년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근거해ISDS를제기했다.중재판정부는2023년6월정부의배상책임을인정해엘리엇에배상금과지연이자등을지급하라고판정했다.정부는국민연금의의결권행사가한미FTA상한국정부에귀속되는조치가아닌만큼중재판정부에관할권이없다며같은해7월중재지인영국법원에판정취소소송을제기했다.1심법원은2024년8월정부의소송을각하했지만,이듬해7월영국항소법원은정부의항소를받아들여사건을1심법원으로돌려보냈다.환송된1심법원은올해2월국민연금을국가기관으로볼수없다는정부측주장을받아들여원중재판정을일부취소했다.2023년판정이후약2년8개월간이어온취소소송에서정부가승소한것이다.다만법원은당시정부가국민연금의의사결정과정에개입한행위자체는한미FTA상관련성있는조치에해당한다고보고,이같은정부의개입과엘리엇의손해사이인과관계등을다시판단하도록사건을중재판정부로돌려보냈다.정부와엘리엇모두이에항소하지않으면서원중재를맡았던판정부가다시사건을심리했으나,판정부는정부의개입과엘리엇의손해사이인과관계를인정해다시정부패소로결론내렸다.이에따라취소소송승소로원중재판정일부를무효화했던정부는7개월만에다시원중재와동일한규모의배상책임을지게됐다.법무부는"관계부처,정부대리로펌및외부전문가등과함께본건판정문을면밀하게분석해필요한후속조치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천준호"국힘,김태규스스로징계·제명절차들어가야""헌정질서파괴행위옹호충격"…與"후속조치는국회서"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을비롯한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단이1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김태규국민의힘의원제명촉구결의안및징계안을제출하고있다.2026.10.1ⓒ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남해인이기림장성희김지완기자=더불어민주당은1일'윤석열·전두환전대통령은내란이아니다'라고발언한김태규국민의힘의원에대한제명촉구결의안과징계안을국회에제출했다.천준호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이날오후국회의안과에김의원제명촉구결의안과징계안을제출한뒤기자들과만나"국민에게총부리를겨눈윤석열과전두환에대해내란이아니라고이야기하고옹호하는,대한민국헌정질서파괴행위를옹호하는인물이국회에있다는게충격적이고놀라지않을수없다"고말했다.천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게다가국민의힘핵심당직자로있고국민의힘을대변하는수석대변인이라는게더욱충격적"이라면서"국회차원의징계절차가진행되기전에국민의힘스스로김의원을징계하고제명절차에들어갈것을촉구한다"고밝혔다.이어"국민에게석고대죄하는자세로신속한징계절차를국민의힘이먼저진행해야할것"이라며"후속조치는국회에서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천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결의안과징계안을제출한뒤제명촉구결의안처리시점을묻는기자의말에"본회의가열릴때"라고답했다.앞서민주당원내지도부는이날오전김의원의발언을일제히비판하며징계안제출을예고했다.한병도원내대표는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진정내란의힘이되기를작정했나.그게아니라면즉각국민앞에사죄하라"고말했다.한원내대표는"순간귀를의심했다.헌법을정면으로부정하는발언이자역사와국민에대한도전"이라면서"국민의힘의원들의망언은하루이틀일이아니지만정말갈데까지가고있구나하는생각이들었다"고지적했다.그는"자신의권력을위해서국민에게총부리를겨눈독재자들을어떻게비호하고두둔할수가있나"라며"이런사람들이국회의원으로있으면다시권력을위해국민에게총부리를겨누는일이발생하더라도또옹호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대한민국민주주의의위기이고같은의정활동을하는것자체가모욕스럽고수치스럽다"고했다.천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회의에서"대한민국국회의원,그것도판사출신법사위원의발언이라고믿기어렵다.귀를의심하게하는망언"이라며"전두환의내란은개인의의견이나정치적해석의영역이아니다.대법원전원합의체가무기징역을확정한사안"이라고말했다.김한규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이런사람이국회법사위에서사법부독립을운운하는게가당키나한가"라며"당장김태규의원을모든당직에서사퇴시키고당내징계절차를진행하라"고촉구했다.앞서김의원은전날JTBC유튜브채널'장르만여의도'에출연해진행자가'윤석열내란이냐'고묻자"아니다"라고답하고,'전두환은내란이냐'는질문에도"내란아니다"라고말했다.'법적으로판결이난건데도아니냐'고되묻자"저는아니라고생각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화오션하청노동자,고공농성돌입[금속노조경남지부제공.재판매및DB금지](거제=연합뉴스)정종호기자=한화오션하청노동자들이원청에단체교섭을요구하면서고공농성에돌입한지이틀째인1일사측과하청노동자측이각자입장을내고팽팽히맞섰다.한화오션은이날보도자료를내고"교섭의무와별개로(하청노동자들의)고공농성은정당한쟁의행위범위로인정할수없는'불법점거'라고판단한다"고밝혔다.또"회사는올해초원청직원과동일한비율의성과급을적용해약1만명의협력사근로자에게성과급총890억원이지급되도록했다"며"과거대우조선해양이하청지회를상대로제기했던470억원규모의손해배상청구소송도대승적차원에서취하했다"고설명했다.이어"그런데도회사가정상적인절차를통해법원판단을구하고있는과정을무시하고,불법점거농성이라는극단적인방식으로회사를압박하는것에대해매우유감"이라며"웰리브지회를제외하고하청지회단독으로회사와교섭을하겠다고입장을바꾼다면,회사는하청지회와지금이라도바로교섭에응한다는입장에변함이없다"고강조했다.한화오션은"대형구조물과중장비가상시가동되는조선소에서고공농성을지속하는것은참여자본인은물론현장동료안전을심각하게위협할뿐만아니라사업장운영에도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지적했다.이어"상생을위한노력과불법행위에대한대응은별개의문제"라며"사측은협력사근로자의처우개선과상생을위한노력은지속하되,불법행위그리고안전을위협하는행위에대해서는법과원칙에따라엄정하게대응하겠다"고전했다.그러면서"농성참여자들이더이상의위험한불법행동을중단하고안전하게현장으로복귀할것을촉구한다"고덧붙였다.전국금속노조경남지부기자회견[전국금속노조경남지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전국금속노조경남지부는이날한화오션거제사업장서문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하청노동자를고공농성으로내몬것은법으로보장된원청교섭을거부하고있는사측"이라며"원청교섭파행을방관하는정부와고용노동부에게도책임이있다"고밝혔다.이어"고공농성에돌입한조합원을끝까지엄호하고사측이원청교섭을수용할때까지강력한투쟁을전개할것"이라고강조했다.강인석전국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등조합원6명은원청교섭을요구하면서전날낮12시30분께거제한화오션사업장내선행도장공장지붕과시스템발판조립장크레인두곳에올라농성을시작했다.앞서노조는'노란봉투법'으로불리는개정노동조합법이시행됨에따라원청에단체교섭을요구했다.한화오션은교섭요구사실을공고하면서하청지회는포함했으나,함께교섭을요구한웰리브지회는제외했다.웰리브지회는한화오션내급식과시설관리등을맡는하도급업체노동자들로구성된노조로,중앙노동위원회등은한화오션이웰리브지회의'사용자'에해당한다고봤다.한화오션은이에불복해법원에해당결정의집행정지를신청했고,노사는서울행정법원의판단을기다리고있는상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평화외교특보송영길·국방정책특보김병주위촉재경부1차관권대영·국토부2차관정의경임명"국민목소리국정충실히반영⋯실행능력강화"청와대는1일이재명대통령이정책실장에하준경현경제성장수석(왼쪽부터),경제성장수석에문신학현산업통상부차관,평화외교특별보좌관에더불어민주당송영길의원,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김병주의원,재정경제부제1차관에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국토교통부제2차관에정의경국토도시실장,지방시대위원장에박정현전부여군수를임명및위촉했다고밝혔다.2026.10.1[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문장원기자]이재명대통령이1일신임청와대정책실장에하준경현청와대경제성장수석을,경제성장수석에는문신학산업통상부차관을각각임명했다.아울러대통령평화외교특별보좌관에송영길더불어민주당의원을,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김병주민주당의원을위촉했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은이날오후춘추관브리핑을통해이같은내용의인선을발표했다.성수석은하신임정책실장에대해"공정성장과양극화해소등을성장전략에결합해온대표적인학자"라며"이재명정부초대경제수석으로서코리아디스카운트를코리아프리미엄으로전환시킨역량을보여줬다"고설명했다.이어"앞으로사회정책과경제정책을두루아우르며복지,일자리,교육,교육,주거,국민의삶과직결된분야에서모두가체감할수있는정책변화를만들어갈것으로기대한다"고했다.문신임경제성장수석에대해선"산업·에너지분야주요보직을두루역임한실물경제전문가"라고평가하며"반도체와AI첨단산업육성을진두지휘한역량을바탕으로3대메가프로젝트등신성장동력을빠르게추진하는것은물론실행중심의경제성장전략으로잠재성장률회복을이끌것"이라고밝혔다.이날인선발표에선외교·안보분야특별보좌관도포함됐다.이대통령은대통령평화외교특별보좌관에송영길민주당의원을,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김병주민주당의원을각각위촉했다.성수석은"송영길특보는국회외교통일위원장을역임하는외교통일분야에서폭넓은경험과전문성을쌓아온6선국회의원"이라며"축적된의전경험과국내외다양한네트워크를토대로균형잡힌관점에서국익외교의공간을넓혀나갈것으로기대한다"고인선이유를설명했다.또"김병주특보는육군대장출신의국방정책전문가"라며"강력한국방력은국익을지키는핵심기둥이라는기치아래국가안보와국방개혁과제에국민의목소리를더해줄적임자"라고부연했다.부처차관인선도단행됐다.이대통령은재정경제부제1차관에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을,국토교통부제2차관에정의경국토부국토도시실장을임명했다.권차관은금융위금융정책국장과사무처장을역임한경제금융전문가다.성수석은"금융정책현장에서쌓은실무감각과정책조정역량을바탕으로다양한정책수단을과감하게동원하여경제성장률과물가,고용,경제현안전반을안정감있게챙기면서미래성장모멘텀을지속발굴해나갈적임자"라고말했다.정차관은교통·국토분야정책과현장을두루경험한정통관료출신이다.성수석은"광역교통물류망확충으로지방주도성장의기반을넓히고,3대메가프로젝트인프라를차질없이구축하는한편,국민이일상에서체감하는교통현안또한현장감을가지고속도감있게풀어나갈것"이라고했다.아울러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에는박정현전부여군수를위촉됐다.충청출신인박위원장은부여군수와충남정무부지사를역임했으며,지방정부행정을경험하고지방소멸과불균형을현장에서직접다뤄온행정가다.이번인선에대해성수석은"국민의뜻과국민의삶을더살피겠다는대통령의뜻에따라국민의목소리를국정에더욱충실히반영하고자했다"며"뚜렷한경제성장의흐름을민생경제로이어가고,국민의삶을실질적으로바꾸는사회정책에더욱힘을실으며,외교·안보를튼튼히하는국정의정책역량과실행능력을강화하는데중점을두었다"고밝혔다.그러면서"지금은실행의시간"이라며"국정의각영역에서말이아닌행동으로평가받고결과로책임지는자세로국민이체감하는변화를만들어나가는데모든역량을집중하겠다"고말했다./문장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은순재기수사로尹정권서좌천…5대의혹사실무근”“모든검사배제는개혁아닌파괴…수사전문성·개혁의지확고”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지난달8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취재진질의에답변하고있다.임세준기자[헤럴드경제=김해솔기자]청와대가초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청장후보자로지명된김지용후보자에대한추가검증을마무리하고,금명간국회에인사청문요청안을제출하기로했다.일각에서불거진‘친윤(친윤석열)검사’의혹등은사실무근이라며정면반박했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은1일춘추관브리핑에서“청와대는금명간김후보자인사청문요청안을국회에보낼예정”이라며“추가검증결과,당초의검증결과와달라진것이없는상황”이라고밝혔다.이어“일각에서제기된의혹중에는사실과다르거나막연한추정수준의내용도있었고,현단계에서후보자의국회인사청문소명기회를박탈할정도는아니라고판단된다”고설명했다.성수석은5대핵심의혹을조목조목반박했다.먼저‘친윤검사’주장에대해“전혀맞지않는주장”이라며“후보자는2020년8월11일추미애법무부장관재직당시검찰개혁의적임자로판단돼검사장으로승진했으며,2021년6월11일에는대검형사부장으로부임해윤석열의장모최은순의모해위증사건을인계받았다”고밝혔다.이어“후보자는당초최은순에대한불기소처분과정에판단누락과수사미진사실을확인하고2021년7월1일에수사를다시하라는재기수사명령을내린바있다”며“이러한사정으로인해후보자는2022년6월27일윤석열정부의첫인사에서지방으로좌천됐으며1년뒤인2023년8월29일사실상쫓겨나게되는등일각의친윤검사주장은허위의주장”이라고못박았다.과거윤전총장징계재고성명참여에대해서는“절차에하자가있어징계등조치가유지되지않을것을우려한것으로절차에문제가없도록보완해야한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정진웅부장검사독직폭행사건과김학의전차관사건에대해서는“고검장회의와대검회의에서일관되게기소반대입장을표명했다”며후보자가결재하거나무리하게지휘한사실이없다고선을그었다.채널A사건포렌식거부의혹역시“당시직무배제로중앙지검과과학수사부소관이었기에관여할수없었던명백한허위사실”이라고반박했다.성수석은검사출신원천배제주장에대해“모든검사가나쁜검사는아닐것”이라며“일부나쁜검사가있었다고하여국가기능에서모든검사를배제할수는없다.이는개혁이아니라개혁을명분으로한파괴에가깝다”고비판했다.이어“공소청에수사권이없는만큼중수청의안착을위해서는기관장의수사지휘역량이매우중요하다”며“김후보자는수사전문성과불의로부터국민을보호하려는소명의식,수사·기소분리개혁의지가확고하다”고강조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MR민관협의체이달구성…수요·공급기업한자리양자연구성과창업으로…정부지원책방향제시SMR모형[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조승한박상현기자=정부가미래성장동력으로육성하는'7대시드(SEED)'프로젝트의상용화에시동을걸었다.소형모듈원자로(SMR)는수요·공급기업이참여하는민관협의체를이달출범시켜상용화기반마련에나서고,양자분야는연구성과를창업과사업화로연결하기위한지원을본격화한다.SMR상용화속도…이달민관협의체출범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1일서울광화문과학기술자문회의대회의실에서'SMR수요·공급기업간담회'를열었다고밝혔다.SMR은육상전력생산뿐아니라제철·석유화학공정열공급,선박추진동력원,부유식원전등다양한용도로활용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간담회에는정부와연구계를비롯해포스코이앤씨,롯데케미칼,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등SMR수요기업과두산에너빌리티,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등SMR공급기업이참여했다.과기정통부는기업들과해상SMR·산업단지열수요,공급필요시점,국내입지여건을점검했다.또내년수립예정인SMR시스템개발기본계획의방향성도논의했다.지난8월미국에서열린국제원자력기구(IAEA)해양원자력글로벌협력프로젝트'아틀라스'(ATLAS)이니셔티브출범식결과도공유하고,해양원자력상용화에필요한국제기준과제도형성과정조기참여중요성을강조했다.지난달IAEA총회에서는원자력분야무게중심이안전에서성장으로전환되고있음을확인했다고도밝혔다.이와함께이달27∼29일인천송도에서열리는IAEA원자력장관회의계획을공유하고적극적참여를당부했다.과기정통부와기업은이달내민관합동협의체를구성하고킥오프회의를개최하기로했다.양자컴퓨터살펴보는사람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양자기술도사업화박차…연구성과창업으로연결과기정통부는이날오후서울대에서양자기술연구성과를창업·사업화로연결하기위한간담회를열었다.과기정통부는양자기업대상지원책의방향성을설명했고,종합토론에서는학계,산업계,연구기관관계자들이지원방안등을논의했다.구혁채과기정통부1차관은서울대이온트랩양자컴퓨팅연구실을찾아국산칩·제어장치·소프트웨어를연계한양자컴퓨터구동과정을살펴봤다.구차관은"7대시드프로젝트는10∼20년뒤한국을이끌차세대산업을준비하는핵심정책"이라며"스타트업창업과사업화등가시적성과로이어지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