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직후가격'인상시기·폭'담합…검찰"26조원경쟁제한효과""우리올해2조벌듯"내부대화확보…전량구매계약·증거인멸도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부장검사가6일서초구서울고검기자실에서미·이란전쟁관련유가교란사건수사결과를브리핑하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국내정유시장점유율의대부분을차지하는정유4사가미국·이란전쟁직후석유제품가격인상시기와폭을담합해14조원대규모의유가를교란한혐의로무더기재판에넘겨졌다.검찰은정유사두곳이가격을직접담합했고,나머지두곳이이를추종하는방식으로가담해시장전체에26조원상당의경쟁제한효과를초래했다고판단했다.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부장검사)는6일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법인과HD현대오일뱅크가격결정부서장A씨,책임매니저B씨,법무실장C씨,GS칼텍스국내영업부문장D씨를공정거래법위반등혐의로기소했다고밝혔다.A씨는구속기소됐다.검찰은직접담합규모를약14조2000억원,GS칼텍스와에쓰오일의추종행위까지포함한경쟁제한효과는약26조원으로산정했다.수사결과핵심은HD현대오일뱅크와SK에너지가격결정책임자들의'밀실합의'였다.검찰은미국·이란전쟁발발직후SK에너지가HD현대오일뱅크보다리터당30~40원높은수준으로가격을올리는방식에합의했고,GS칼텍스와에쓰오일은이를그대로따라가격을인상한것으로파악했다.당시국내정유시장은두회사가먼저담합가격을정하면나머지두회사가이를추종하는구조였다는게검찰설명이다.검찰은이번담합이전쟁직후일시적으로이뤄진것이아니라이미수년간이어져온가격정보교환관행의연장선이라고판단했다.HD현대오일뱅크와SK에너지는2024년7월부터가격정보를상시공유하며입금가를결정해왔고,전쟁이라는국제적위기상황을계기로노골적인가격담합을도모했다는것이다.검찰은"만성화된담합관행이국제적위기상황에서노골적으로표출된것"이라고평가했다.검찰은GS칼텍스와에쓰오일내부메신저와회의록도확보했다.GS칼텍스단체대화방에서는한직원이"우리는독자적으로줏대있게한다면서요"라고묻자다른직원이"줏대없어유"라고답했다.에쓰오일에서는"오늘아침에HD현대오일뱅크가격나온거보고도저히안되겠어서추가로고고싱","오늘가격102원더올린다.우리올해2조벌듯","역시전쟁으로먹고사는회사,트럼프만세"라는대화가오간것으로조사됐다.다만검찰은GS칼텍스와에쓰오일의경우가격을추종한'의식적병행행위'는인정되지만직접적인가격합의증거는확인되지않아가격담합혐의로는기소하지못했다고설명했다.검찰은이번수사에서정유업계의고질적인거래구조로지적돼온'전량구매계약'과'사후정산제'도함께문제삼았다.정유4사가자영주유소와전량구매계약을체결한뒤일방적으로통보한가격에따라자사제품만구매하도록강제하고,이를위반하면거액의손해배상이나보너스카드중단등의불이익을줬다는것이다.검찰은이같은거래구조때문에주유소들이더저렴한유통경로를선택하지못했고,결국소비자가격상승으로이어졌다고판단했다.실제확보된정유사내부메신저에는"(다른폴로)못가요.가는순간손해배상아작납니다","소송으로골탕먹여야한다"는취지의대화도담긴것으로전해졌다.아울러HD현대오일뱅크와GS칼텍스에서는공정거래위원회현장조사계획을미리파악한뒤가격관련메신저와자료를삭제하는등조직적인증거인멸이이뤄진것으로조사됐다.검찰은이를주도한인원2명을공정거래법상조사방해등혐의로함께기소했다.또정유회사3곳이산업통상자원부에실제보다낮은공급가격을허위보고한정황도확인돼관련자료를산업부와공유할계획이라고밝혔다.검찰은이번사건에서HD현대오일뱅크인원3명을기소했지만SK에너지인원은기소하지않았다.검찰관계자는"수사협조정도와범행가담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했다"고설명했다.검찰은지난3월23일정유4사와대한석유협회를압수수색한뒤약3개월간압수된휴대전화100여대를분석하는등수사를진행했다[email protected]최은솔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18민주묘지참배후전일빌딩245에서출마선언당원주권강조…“보완수사권폐지,검찰·사법개혁추진”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인김민석전국무총리가6일오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전일빌딩245에서당대표선거출마선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김민석전국무총리가더불어민주당당대표선거출마를공식선언했다.김전총리는출마선언에앞서국립5·18민주묘지를참배했고,출마선언장소역시5·18사적지다.김전총리는6일오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전일빌딩245에서“이재명정부국정성공에대한무한한책임감위에서민주당당대표출마를선언한다”고밝혔다.전일빌딩245는건물외벽등에헬기사격에의한탄흔245개가발견된곳으로,대표적5·18사적지중하나다.김전총리는출마선언전에5·18단체대표단,청년당원20여명과함께국립5·18민주묘지를참배했다.김전총리는“광주진상규명을외치다감옥에갇혔던학생때도,김대중의정계복귀대오에86세대중맨먼저합류를결정할때도치열한고민과돌파의연속이었다”고돌이켰다.그러면서“5·18의성지이자대한민국메가체인지의출발지가될이곳광주에서제정치적스승인김대중대통령의말씀을되새긴다”고덧붙였다.김전총리는“민주당은지난1년간대통령과정부에대한국정지지를정당지지와선거결과로연결시키지못했다”고꼬집었다.이어“이재명정부성공을위한최우선과제는먼저집권당인민주당의혁신을이뤄내는것”이라고강조했다.김전총리는“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은민주진영의절대자산이고공통역사로갈라치기될수없다”며“당이국정의짐이나갈등의진원이돼서는안된다”고말했다.그러면서“완벽한당정일치와민생실용통합노선만이네번의민주정부에서검증된필승노선”이라고거듭강조했다.김전총리는당원주권강화와1인1표제,회의생중계에대해서도“제오랜지론”이라며“더강한진짜당원주권의시대를열겠다”고밝혔다.또“보완수사권폐지라는제일관된주장이정부의입장으로정리됐다”며“그바탕위에검찰개혁과사법개혁을계속추진하겠다”고말했다.김전총리는“이재명대통령이당대표이던시절의민주적당운영방식을부활시켜숙의와토론을살리겠다”며“훼손된시스템공천의공정성회복작업도즉각시작하겠다”고전했다.이외에도언론개혁,신진인사영입,청년정책플랫폼도입,개헌토대수립등을공약했다.김미경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마포구,'민선9기비전기자설명회'생활환경,AI행정등5대중점사업제시"마포소각장은말그대로현대화만돼야"[서울=뉴시스]6일마포구청에서민선9기비전기자설명회를진행하는유동균마포구청장.(사진=성동구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최현호기자=유동균서울마포구청장은6일마포구청시청각실에서'민선9기비전기자설명회'를열고생활환경개선,인공지능(AI)행정,돌봄일상화,문화·관광,교육·청년등5대분야를중심으로한향후4년구정방향을제시했다.또마포소각장현대화사업과같은주요현안에대한입장도내놨다.이날발표자로나선유구청장은이번민선9기구정에대해구민생활과맞닿은정책에중점을두겠다고밝혔다.유구청장은"마포는젖줄과같은한강과허파역할을하는경의선숲길,와우산,성미산을품고있으며,홍대와상암DMC를바탕으로미래산업의중심지로성장해왔다"며"여기에만족하지않고,변화를기회로삼아구민의삶속에서'다시뛰는마포!함께하는미래'를만들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지난4년마포곳곳을직접걸으며구민의목소리를듣고기록한7권의수첩이민선9기의출발점이됐다"고덧붙였다.유구청장은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생활체육시설확대,AI기반행정서비스,어르신밥상제도화,문화벨트조성,청년창업지원등을구의주요사업으로제시했다.정비사업·AI행정으로생활변화생활환경분야에서는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을앞세웠다.유구청장은취임첫날인지난1일1호결재로'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전담반(TF)구성계획'을처리했다.구는대상지에분야별전문가를배치해정비사업현장의쟁점을풀고사업속도를높일계획이다.생활체육시설도확대한다.구는새터산에국제규격수영장을포함한복합문화체육센터를건립하고소규모파크골프장을조성하는방안을추진한다.시설확충과함께구민수요를반영한맞춤형생활체육프로그램도운영할예정이다.AI행정분야에서는민원안내와복잡한행정절차,반복문의에대응하는AI행정비서'마포브레인'을4개년에걸쳐단계적으로구축한다.건강데이터를모아보건소건강관리와통합돌봄에활용하는방안도추진한다.AICCTV확대설치와안전체험관건립도계획에포함됐다.복지·문화·청년지원확대복지분야에서는효도밥상의예산구조를안정적으로개편한'어르신밥상'을제도화한다.유구청장은"좋은정책은구청장이바뀌었다고없애는것이아니라더나아지도록이어가야한다"며어르신밥상을정착시키겠다고강조했다.구는생애주기형복지사업으로'새생명축하꾸러미',임산부와영유아이동을돕는'아이맘택시',장애인가족돌봄쉼터조성등도제시했다.아이부터어르신,장애인까지전세대를대상으로한복지체계를강화한다는구상이다.문화·관광분야에서는공덕·홍대·합정·망원·한강을잇는문화벨트를조성하고지역별관광자원을연계하기로했다.용강동주물럭거리등먹거리특화상권육성,체험형관광콘텐츠확대,인디밴드공연과버스킹등거리문화활성화도추진한다.교육·청년분야에서는아이들이생존수영과조정,1인1악기,1인1운동을경험할수있도록교육경비보조금지원방향을개편한다.청년분야에서는마포중소벤처진흥원을중심으로창업기업과혁신기업성장을지원하고창업초기실패안전망을구축한다."마포소각장현대화,말그대로현대화만돼야"유구청장은이날마포소각장현대화사업에대해서도입장을밝혔다.그는"현대화사업은말그대로현대화사업만돼야한다"며"구민생활에영향을미치는내용이들어간다면소각장증설때와같은저항에부딪힐것"이라고말했다.이어"주민들과충분한공감과사회적협의관계가정립된다음에사업을발표하거나추진하는것이옳다"며"서울시가먼저발표하면서구민들이의심할수밖에없는처지가됐다"고했다.민선8기사업과관련해서는"이어져야할것은복지"라며"복지는한번시작했으면이어가면서보완하거나대체하는방법을찾아야한다"고말했다.다만선거과정에서주민들이제기한순환열차운영,지역정서와맞지않는지명등은공론화와검토를거쳐개선하겠다는뜻을밝혔다.유구청장은"역사성이결여됐거나구민정서와맞지않는지명,민주적·합리적절차를밟지않은일방적인지명은다시검토해폐지또는부활할계획"이라고말했다.아울러관광·숙박정책과관련해서는"관광객들이눈으로보고만지나가면마포구에도움이안된다"며"오래머물며쇼핑과식사등소비로이어지게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인디밴드와버스킹을규제하기보다자연스럽게활동할수있는토대를만들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개월만에수사마무리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담합GS칼텍스·에쓰오일추종판단檢“정부유가교란대응요구에실체규명”미·이란전쟁직후불거진'기름값폭등'논란에대해검찰이국내정유4사의유가교란범죄가있었다고결론냈다.이재명대통령이"공동체의어려움을이용해부당한폭리를취하려는반사회적악행에엄정대응해야한다"고지시한뒤,검찰은강제수사에착수해4개월만에정유사들을재판에넘겼다.물가불안상황에서정부의문제해결요구에사실상가장먼저강제수사로응답한셈이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강경발언으로국제유가가급등하고있는3일서울용산구의한주유소가격에휘발유·경유가격안내문이놓여있다.2026.04.03윤동주기자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나희석)는6일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등정유4개법인을공정거래법위반등혐의로기소했다고밝혔다.HD현대오일뱅크가격결정부서부서장A씨는구속기소됐고,같은부서책임매니저B씨와HD현대오일뱅크법무실장C씨,GS칼텍스국내영업부문장D씨도함께재판에넘겨졌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3월수석보좌관회의에서기름값급등문제를언급하며"공동체의어려움을이용해부당한폭리를취하려는반사회적악행에엄정하고단호하게대응해야한다"는취지로지시했다.이후정부차원에서유가교란의혹에대한대응필요성이커졌고,공조부가같은달정유4사와한국석유협회압수수색에나서며강제수사에착수했다.검찰은수사착수4개월만에가격담합과전량구매계약,허위보고등유가급등을둘러싼구조적문제를함께확인했다.나부장검사는이날언론브리핑을통해"3월초유가문제가발생했을때공정거래조사부는전분당과플랫폼사건처리도끝나지않은상황이었다"며"인력충원을건의했지만수용되지않았고,수사착수를하지않으려했던것도사실"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도"사회적으로논란이커지고(정성호법무부)장관께서지시하면서수사를시작하게됐다"고설명했다.검찰은전쟁직후가격급등이국제유가변동만으로설명되기어렵다고봤다.정유사들이상당한양의원유를이미비축하고있었고,원유도입과정제,국내공급까지는통상시차가필요하다는것이다.검찰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당시에는국내가격이일정기간뒤국제가를반영한반면,이번사건에서는전쟁발발직후첫영업일부터정유4사가유사한수준으로가격을올린점에주목했다.전쟁틈탄'30~40원차'가격합의…14조담합으로번졌다검찰에따르면HD현대오일뱅크와SK에너지는2024년7월부터지난2월까지가격정책을결정하기위해서로가격정보를교환한혐의를받는다.미·이란전쟁이발발한직후인지난3월에는HD현대오일뱅크가격결정부서책임자와SK에너지가격결정부서부서장이석유제품가격을대폭올리기로합의한것으로조사됐다.검찰은HD현대오일뱅크와SK에너지가SK에너지가격을HD현대오일뱅크보다약30~40원높게책정하는방식으로입금가를일거에올리기로담합했다고봤다.A씨는SK에너지측과가격합의를주도한핵심인물로,지난달19일법원에서구속영장이발부돼구속상태로기소됐다.B씨도SK에너지측과가격정보를주고받은혐의를받는다.GS칼텍스와에쓰오일은이가격흐름을그대로따라가며유사한가격급등추이를형성한것으로조사됐다.직접가격을협의했다는뚜렷한증거는드러나지않았으나사실상경제적효과는담합과유사하다.실제로GS칼텍스가격결정부서대화방에는"소문엔HD현대오일뱅크사와SK에너지는일일가격적용으로한다고하네요"라는메시지가올라왔고,이에"타사나알뜰입금가보고결정하자고하네요.유가가너무급등해서안올리기도뭐한데일단파악하고정리하시죠"라는답변이이어졌다.에쓰오일내부대화방에서도"어제제품가또10원오름.미친듯.오늘가격100원더올린다.우리올해2조벌듯","역시전쟁으로먹고사는회사.트럼프만세"등대화가오간것으로나타났다.검찰은이번사건의직접담합규모가14조2000억원에이른다고추산했다.GS칼텍스와에쓰오일의가격추종에따른파급효과까지고려하면약26조원상당의경쟁제한효과가발생했다는설명이다.다만GS칼텍스와에쓰오일의가격추종행위는이른바'의식적병행행위'로,공정거래법상형사처벌대상에포함되지않아이부분은기소범위에서제외됐다.수사과정에서증거인멸정황도확인됐다.C씨는공정거래위원회현장조사예정사실을미리알고경쟁사가격정보가담긴전산자료삭제를지시한혐의를받는다.D씨도가격결정회의자료공유를위해개설된사내메신저를삭제한혐의로기소됐다.전량구매계약에묶인주유소…"피해는소비자에게전가"정유4사가자영주유소를상대로거래상우월적지위를남용한혐의도공소사실에포함됐다.이들정유사는2021년1월부터지난달까지주유소들과전량구매계약을체결하고,주유소가정유사가일방적으로통보한가격에따라석유제품전량을구매하도록한혐의를받는다.검찰은정유사들이타사제품을공급받은주유소에손해배상청구,비용회수,보너스카드중단등불이익을주며불합리한계약구조를유지해왔다고봤다.국내정유시장을과점한정유사들이가격결정권을쥔상태에서자영주유소의선택권을제한했고,결국소비자판매가격상승으로피해가전가됐다는것이다.나부장검사는"정유사와주유소가거래당사자인데가격은정유사가일방적으로정하고,사후정산때도정유사가마음대로정하는독특한구조"라며"자영주유소들이공급받는가격상승은결국소비자판매가격상승으로이어진다"고말했다.연합뉴스HD현대오일뱅크와SK에너지,에쓰오일이올해3월휘발유등일일판매가를대폭인상하고도산업통상부에는실제보다낮은가격을허위보고한사실도확인됐다.나부장검사는"산업부에허위보고하고대통령실까지가는자료에허위보고해국가기관을농락한것"이라고지적했다.검찰은이번수사를정부차원의유가교란대응요구에따른실체규명사례로보고있다.나부장검사는"담합규모면에선단일사건에서가장크다고볼수있다"며"국가위기상황에서대통령께서엄정대응을주문했고,여러국가기관이유가교란사태를들여다봤지만그실체를검찰이규명한것아닌가생각한다"며검찰은관련자료를산업통상부와공유하고재발방지를위한제도개선논의에도협력할방침이다.나부장검사는"국가적혼란을틈타유가를교란한중대범죄"라며"피고인들에게죄에상응하는형이선고될수있도록공소유지에만전을기하고,향후에도각종공정거래사범에대해적극대응하겠다"고밝혔다.염다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거봤어요?뉴스럽다백종원더본코리아대표의'대패삼겹살원조설'에제동이걸렸습니다.법원이최근"대패삼겹살은특별한제조공정이필요한음식이아니며,1980년대부터이미부산에서유행한것으로보인다"고판단한겁니다.백대표는1998년대패삼겹살상표등록을마치고이를브랜드상징으로소개해왔기에파장이커지고있습니다.백종원더본코리아대표.연합뉴스백종원더본코리아대표가'대패삼겹살'메뉴를최초로개발했다는주장과관련해법원이다른판단을내렸다.6일법조계등에따르면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은최근더본코리아가맹점주가언론인출신유튜버김재환PD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원고패소판결을내렸다.김PD는그동안"대패삼겹살은백종원이원조가아니다"고반박해왔다.백대표는그동안여러경로를통해자신이1993년대패삼겹살을최초로개발했다고주장했다.육절기를구매하려다실수로햄슬라이서를구입했고,냉동삼겹살을손으로밀어써는과정에서고기가돌돌말린모습이나왔다는것이다.또이를본손님이'이게뭐야,대팻밥처럼말려서'라고화를낸것에서착안해작명했다는비화도밝혔다.백대표는1998년대패삼겹살상표등록을마쳤고,더본코리아는이를'더본의시작'으로소개한다.백종원더본코리아대표는1998년대패삼겹살상표등록을마쳤고,더본코리아는이를더본의시작으로소개해왔다.더본코리아홈페이지캡처반면,김PD는대패삼겹살이1993년이전이미부산등지에서대중적인메뉴였다며백대표의'원조설'에의문을제기해왔다.이를입증하기위해부산·광주·마산등을직접찾아1980년대부터대패삼겹살을판매해온가게들을취재했으며,지난달유튜브채널을통해1992년부터장사한서울대패삼겹살집을소개하기도했다.김PD는자신의유튜브채널을통해부산·광주·마산·서울등을직접찾아1980년대부터대패삼겹살을판매해온가게들을소개해왔다.김PD유튜브채널캡처이에한더본코리아가맹점주는"김PD가백종원이대패삼겹살개발원조가아니라는허위사실을유포했다"며손해배상소송을제기했다.영상등으로인해브랜드가치가훼손되고식당매출까지감소했다는취지였으나,법원이이를받아들이지않고1심원고패소판결한것이다.재판부는"대패삼겹살은1980년대부터이미부산에서유행한것으로보인다"며"특별한제조공정이필요한음식이아니며,냉동고기를육절기로얇게썰면자연스럽게말린형태가된다"고판단했다.또김PD의의혹제기를공익목적으로인정하며,원고의청구를기각하고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고판시했다.더본코리아측은"이번소송은유튜버의악의적인영상으로피해를입었다고주장하는가맹점주개인이제기한것"이라며"가맹점주들의피해가반복되지않도록적절한보호방안을마련하고있다"고전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최보금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전국을돌며'3대메가프로젝트'를발표한이재명대통령이바로민관합동점검회의를열어속도감있는추진을지시했습니다.'메가프로젝트'는단순한'이벤트'가아니라면서,"공인들이협조는못하더라도방해는하지말라"고야권비판에도반박했습니다.보도에최유경기자입니다.[리포트]이재명대통령은'3대메가프로젝트'발표일주일만에신속한추진을독려했습니다.반도체단지와데이터센터조성,피지컬AI육성등의프로젝트모두속도가중요하다고,민관책임자들에게당부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누가얼마나더빨리선점하느냐,누가더빠르냐로결판이나는것같습니다."]특히행정절차지연으로기업들의투자집행이늦어지면안된다고강조했습니다.환경영향평가는대폭단축하고,토지의경우'협의취득'과'강제수용'절차를동시에진행하자고주문했습니다.전력·용수의선제적확보도지시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시간을낭비하지않도록모든절차를불법이아닌한동행·병행추진하도록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만약에규정에문제가있다면입법으로해결을해야되겠죠."]'3대메가프로젝트'에대한야권의비판도겨냥했습니다.프로젝트가실현가능하다는걸전제로지역불균형을지적하면서,동시에'사기다,이벤트일뿐'이라고하는건이중적이라고비판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나라살림을맡은공인들이과연이런태도를취하는게맞는가,최대한협조는못하더라도방해는안했으면좋겠습니다."]이대통령은부지선정을확정짓고추진일정을명확히제시하자며,반도체호황에따른추가세수를활용해기업들을지원하겠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최유경입니다.촬영기자:홍성민최원석/영상편집:장수경■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유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현대오일뱅크·SK에너지등4개정유사담합규모14조원…경쟁제한효과26조원檢"가격급등불가피한상황아니었다"주유소들타사제품받으면배상청구등공정위조사미리알고전산자료삭제지시산업통상부에판매가맞춰허위보고하기도[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미국과이란사이전쟁이발발한직후국내석유제품가격을담합해유가를교란한혐의를받는정유사4곳과임직원들이6일재판에넘겨졌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선정오정우기자=미국과이란사이전쟁이발발한직후국내석유제품가격을담합해유가를교란한혐의를받는정유사4곳과임직원들이재판에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나희석)는6일현대오일뱅크와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4개회사를공정거래법위반등혐의로기소했다고밝혔다.현대오일뱅크가격결정부서부서장A씨,책임매니저B씨,법무실장C씨와GS칼텍스국내영업부문장D씨도재판에넘겼다.A씨는구속기소됐다.검찰은정유사임직원들의수사협조와범행가담정도등을고려해이들에대해서만기소했다.자진신고자감면제도(리니언시)도일부고려된것으로알려졌다.현대오일뱅크와SK에너지는담합행위에주요한역할을하며2024년7월부터올해2월까지가격정책을결정하기위해서로가격정보를교환한혐의를받는다.현대오일뱅크와A씨는미국과이란의전쟁이발발한이후인지난3월SK에너지가격결정부서부서장과가격을대폭올리기로합의한것으로조사됐다.검찰은미국·이란전쟁발발직후국내정유사들이일제히공급가격을인상한점에주목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당시발발첫날유가가오히려하락한뒤약일주일이지나상승세를보였는데,이번엔발발첫날부터약속이라도한듯동시에가격을인상한점이이례적이었다고수사팀은설명했다.검찰조사에따르면전쟁발발당시정유사들은이미원유상당량을비축한상태여서가격급등이불가피한상황은아니었다.그런데도현대오일뱅크와SK에너지의가격결정책임자들은SK에너지가현대오일뱅크보다리터당30~40원높은가격을책정하는방식으로가격을한꺼번에올리기로담합한것으로파악됐다.이과정에서GS칼텍스와에쓰오일도담합가격을추종한것으로조사됐다.이들은가격결정에서경쟁사가격을가장중요한참고요소로고려하는데,현대오일뱅크등이가격을올리자그대로따라유가를상승시킨것으로조사됐다.검찰은이들이이윤추구기회로삼고담합범행에편승했다고지적했다.다만경쟁질서를교란하는전형적인의식적병행행위에해당하지만,공정거래법상형사처벌대상이아닌만큼해당부분은기소범위에서제외했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검찰이미국·이란전쟁여파로급등한유가관련해'담합의혹'을받는정유사4곳에대해강제수사에나선지난3월23일오전서울시내의한에쓰오일주유소에서시민들이주유하고있다[email protected]검찰은이번사건의직접담합규모가14조2000억원에이르고,GS칼텍스와에쓰오일의가격추종행위에따른파급효과까지고려하면약26조원상당의경쟁제한효과가발생했다고봤다.검찰에서수사한담합사건중최대규모인것으로알려졌다.다만실무책임자외경영진등윗선이담합에관여했다고볼만한정황은확인되지않았다.수사팀관계자는"윗선도사회논리상(담합행위를)알고있었을가능성도꽤있다고생각한다"며"다만윗선을포함해관련자들휴대전화100여대를압수해분석하고조사했지만관련증거를확보하지못했다"고밝혔다.아울러검찰은이들회사가2021년1월부터지난달까지주유소들과전량구매계약을맺고거래상우월적지위를이용해자사제품만구매하도록한사실을파악해공정거래법위반혐의를적용했다.특히전량구매관행을두고거대정유회사가경제적약자인주유소에행한'갑질범죄'라고규정했다.자영주유소의사업운영이정유사에종속될수밖에없는불합리한유통구조라는취지다.검찰은이들정유사가주유소에공급가격을일방적으로통보하고,타사제품을공급받은주유소에는거액의손해배상을청구하거나비용회수,보너스카드중단등불이익을준것으로봤다.이번에기소된정유사네곳모두계약서에'전량구매위반시해당주유소의반기또는분기별매출액의10~30%해당하는금액'을손해배상예정액으로규정한것으로파악됐다.이같은관행에따라자영주유소들이더욱저렴한석유제품을공급하는다른거래처와거래할기회가전면차단됐다고검찰은지적했다.결국불합리한유통구조로석유가격이오르고,그피해는일반소비자들에게전가됐다는것이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지난해4월26일서울시내한주유소의유가정보.(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현대오일뱅크와GS칼텍스의경우공정위현장조사사실을미리알고내부자료를삭제하는등의혐의도받는다.C씨는공정위의현장조사사실을미리알고경쟁사의가격정보를기재한전산자료를모두삭제할것을지시한것으로조사됐다.D씨는현장조사를앞두고가격관련사내메신저대화를삭제하도록조치한정황이드러났다.그결과압수수색당시상당량의증거자료가이미유실된상태였다고검찰은전했다.현대오일뱅크와SK에너지,에스오일은올해3~5월유가교란행위를숨기기위해두차례에걸쳐산업통상부에판매가를낮춰허위보고한사실도확인됐다.검찰은가격결정에절대적인주도권을가진정유사들이시간차를두고일방적으로가격을통보하는관행,상시타사가격을모니터링해따라가는가격결정방식등이정유사간담합과정보교환을쉽게한다고지적했다.검찰관계자는"국가적혼란을틈타유가를교란한중대범죄"라며"죄에상응하는형이선고될수있도록공소유지에만전을기하고,유관기관과재발방지대책마련에도긴밀히협력하겠다"고밝혔다.검찰은이같은내용을유관기관과공유해필요한제도개선을추진하는데협조할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대오일뱅크·SK와직접담합…GS·에쓰오일도따라올려주유소에고질적갑질여전…"단일담합건역대최대규모"'전량구매계약'강제혐의는정유4사모두재판에넘겨[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밝음최윤선기자=미국·이란전쟁직후담합을통해유가를폭등시킨혐의를받는국내정유사와직원들이재판에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부장검사)는6일타사와유가인상시기와규모를교환하고전쟁직후유가를대폭인상한HD현대오일뱅크와가격결정부서직원2명을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기소했다고발표했다.HD현대오일뱅크와가격을담합한SK에너지및담당직원은자진신고자감면제도(리니언시)에따라기소대상에서제외된것으로파악됐다.GS칼텍스와에쓰오일도기소대상에서는빠졌다.HD현대오일뱅크는SK에너지가격결정부서와2024년7월부터가격정보를서로교환하고,전쟁이발발하자가격을일시에인상하기로담합한혐의를받는다.검찰이파악한HD현대오일뱅크와SK에너지의전체담합규모는총14조2천억원규모다.GS칼텍스와에쓰오일이이들의담합가격을참고해인상한것까지감안하면총26조원상당의담합효과가발생했다고검찰은밝혔다.검찰은전쟁발발당시4대정유사들이상당한양의원유를이미비축하고있어가격이급등할이유가없는데도모든회사가일제히전례없는규모로입금가를폭등시켰다고판단했다.정유회사가일방적으로주요소에입금가를공지하면주요소는입금가를반영해소비자판매가격을결정한다.입금가가상승하면소비자판매가격도오를수밖에없는구조다.검찰수사결과HD현대오일뱅크와SK에너지는2024녀7월부터상호입금가정보를공유하면서가격을결정해온것으로드러났다.상대회사의가격정보를확인할담당자를지정하기도했다.지난달18일구속된HD현대오일뱅크가격결정부서부서장은과거'SK에너지가격정보담당자'로활동하다가작년8월부서책임자로발탁돼전쟁직후가격폭등합의를주도한것으로조사됐다.국내정유시장은HD현대오일뱅크와SK에너지의가격을GS칼텍스와에쓰오일이추종(참고)하는형태로,HD현대오일뱅크와SK에너지의가격담합이전체유가시장의가격폭등을촉발했다는것이검찰의판단이다.검찰은GS칼텍스와에쓰오일의가격추종도경쟁질서를교란하는전형적인의식적병행행위에해당하지만,공정거래법상형사처벌대상이아니라기소범위에서제외했다고설명했다.GS칼텍스와에쓰오일의경우경쟁사와직접가격을협의했다는뚜렷한증거는확보하지못했다고한다.다만검찰은형사적담합으로보기어려울뿐사실상경제적효과는담합과유사하다고강조했다.검찰이확보한가격결정부서대화방에서는"오늘가격100원더올린다.우리올해2조벌듯","역시전쟁으로먹고사는회사.트럼프만세"등대화가오갔다.[연합뉴스자료사진]검찰은이외에도유가상승원인으로지목된'전량구매계약'과'사후정산제'관행도수사한끝에4개정유사를모두재판에넘겼다.4대정유사가영세업자인자영주유소와'전량구매'방식으로공급계약을체결하면자영주유소는정유사가일방통보한가격에해당제품을전량구매해야했다.검찰은자영주유소가가격을비교해더저렴하게석유제품을공급받지못하도록정유사들이불이익을줬다고판단했다.주유소가전량구매계약을위반하면보너스카드중지등혜택을박탈하고계약을이탈한주요소에는매출액의10∼30%에해당하는거액의위약금소송을제기한다는내용도계약서에담겼다.정유사관계자들은내부이메일과메신저로"고이보내줄수없다고판단되는악성거래처는소송을통해골탕을먹여야할것같다","전량계약이라(다른곳으로)가는순간손해배상아작난다"는내용을주고받기도했다.검찰은이같은관행으로인해정유사들이타사와경쟁없이석유제품유통경로를확보했고,자영주유소들은더저렴한거래처와거래할기회가전면차단됐다고봤다.수사과정에서증거인멸에나선임직원들도재판에넘겨졌다.검찰은HD현대오일뱅크와GS칼텍스임직원이공정위현장조사일정을미리파악하고전산자료와메신저대화를삭제하는등조직적증거인멸에나선사실을파악했다.경쟁사가격정보를기재한전산자료를모두삭제하고'가격'과관련된사내메신저대화도삭제하라고지시한것으로조사됐다.나부장검사는이에따라상당한양의증거가사라졌다면서"이런증거인멸이없었으면(가격담합으로)이들도기소할수있었을텐데싶다"고말했다.검찰은정유회사3곳이산업통상부에휘발유일일판매가를실제보다낮춰허위보고한정황도포착했다.직원들이산업통상부에일일판매가를거짓으로제출하는방안을노골적으로논의하는통화녹취도검찰은확보했다.검찰은산업통상부와추후관련자료를공유하고협력할계획이다.검찰은"담합행위와우월적지위를이용해유가를교란한피고인들에게죄에상응하는형이선고될수있도록공소유지에만전을기하겠다"고했다.한편나부장검사는정유사임원이아닌가격결정부서부서장까지만재판에넘긴것에대해"윗사람도알았을가능성이있다고생각하지만애석하게도증거를확보하지못해그부분까지는기소를못했다"며휴대전화를확보해살펴봤지만,관련내용을확인할수없었다"고설명했다.이어"담합규모면에선단일사건에서가장크다고볼수있다"며"국가위기상황에서대통령께서엄정대응을주문했는데유가교란사태의실체는검찰에서밝힌게아닌가싶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청와대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협조못하더라도크게방해는안했으면"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에서열린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반도체,피지컬AI(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등3대메가프로젝트의조속한추진을위해환경영향평가기간단축등행정지원을주문했다.국민의힘등야권을중심으로메가프로젝트의실현가능성이낮다고주장하는데대해선비판의목소리를높였다.이대통령은6일청와대에서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를열고"행정절차지연으로투자집행이늦어지는일이절대로있어선안되겠다"며"용인'일반산단'(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의경우부지확정부터착공까지6년이걸렸다는데,나름빠르다고할수있겠지만제가보는기준으로는그렇게빠른것같지않다"고밝혔다.그는"어차피해야할일이라면절차때문에시간을낭비하지않도록불법이아닌한모든절차를병행추진했으면좋겠다"며"규정에문제가있다면입법으로해결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토지취득과정에서협의취득에엄청난시간을소요하고그래도안되면마지막에가서야강제수용절차를시작한다"며"협의취득과강제수용절차를동시에시작하도록하라.원래법률의취지가그런것"이라고했다.반도체부지선정등에필요한환경영향평가에대해선"필요한일이지만같은지역인데굳이다시할필요가있느냐"며"이미결과가있다면그결과를운용하는게중요하고새로하게되더라도기간을대폭단축할필요가있다"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전력·용수문제도다른절차가끝날때까지기다릴게아니라선제적으로확보했으면좋겠다"며"기업들이기저전원걱정을많이한다고하니그우려까지선제적으로해결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기후부(기후에너지환경부)가관심을갖고효율적인방법을잘설계해달라"며"청와대안에도메가프로젝트를담당하는전담하는팀을조속히구성하도록하겠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에서열린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이대통령은지방정부의역할에대해선"행정절차중인허가의상당부분을지방정부가맡고있어지방정부의역량과의지가매우중요하다"고말했다.지난1일출범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1호조례로'글로벌반도체전략투자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한데대해선"매우잘하셨다"고평가했다.이대통령은메가프로젝트의실현가능성에의문을제기하는야권을겨냥해"왜우리는빠졌냐고항의하더니같은입으로사기다,불가능한일이다,이벤트다라고주장한다"며"불가능하다는전제로비난을하든지가능하다는전제로불균형을지적하든지둘중하나만하면좋겠다"고말했다.이어"이일은이벤트가아니다"라며"대한민국국토균형발전을위한역사적대전환점을만드는일"이라고했다.관계부처를향해선"지원방안과추진일정을명확하게제시해야한다"며"두루뭉술은절대안된다"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삼성전자·SK하이닉스등기업참석자들에게"체면차리거나추상적으로얘기하지말고뭐가어떻게얼마만큼필요한지직설적으로말해달라"고했다.정부는오는8월반도체특별법시행과동시에출범하는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와연계한추가회의를통해업무를챙길방침이다.이대통령은"반도체산업분야에초과세수가많이발생하고있어재정지원을포함해모든지원을하겠다"며"문제되는모든애로점은선제적으로신속하게해결하겠다"고했다.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베가‘노’사용”의혹제기한조국에연일반박“노무현성역화,20대에게강요안돼”(시사저널=구민주기자)개혁신당이준석대표가2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6일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가말끝에'노'를붙이는표현을노무현전대통령조롱이라고주장한데대해"뜬금없이경상도사투리를향해죽창가를부르기시작했다"고비판했다.조전대표가한아이돌그룹멤버의"무섭노"표현을문제삼자반박한것이다.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해당연예인은전혀조전대표가몰아가는의도로'노'라는말끝을붙이지않았을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대표는"그냥경상도사람이경상도사투리를쓴것"이라며"고향의지역색을오롯이드러내며새로운형태의콘텐츠로빠르게성장한전도유망한연예인이조국전대표의몰상식한타박으로자의또는타의에따라고유의색채를잃을까걱정"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개혁신당싱크탱크인개혁연구원을통해'무섭노'발언에대한여론조사를실시해이날발표하겠다고도예고했다.그는이어"이제범여권의노무현대통령성역화와감정강요도짚어봐야할것같다"며"노무현대통령의정치를경험하지못한20대에게책에서배운것이상의노대통령에대한감수성과기억,엄숙함을기대하거나강요하거나주입하지않았으면좋겠다"고도주장했다.아울러"이제노무현대통령께서성역이아니라여느전직대통령처럼추억이됐으면좋겠다"며"아주작은비석하나만남겨달라는마지막말씀이그뜻이라생각한다"고덧붙였다.앞서아이돌그룹'리센느'멤버원이는유튜브방송에서다른멤버를향해'무섭노'라는표현을사용했다.이를두고조전대표는전날SNS에"노무현전대통령을비하하는차원에서일베가문장끝에'노'를붙여사용하는것을옹호하며부산과영남에서도그렇게쓴다는사람들이있다"고주장했다.그러자이대표는곧장SNS를통해"경남거제출신스물두살아이돌이고향말로'무섭노'라고했다는이유로일베낙인을찍었다"며"2019년죽창을들자던분이오늘은말끝하나로사상을검증하려한다"고조전대표를직격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들의범행흔적을지운아버지,살인자의증거를인멸한경찰관광주에서일면식도없는고등학생을살해한혐의로붙잡힌23살남성장윤기.장씨는우발적으로저지른일이라고주장했고처음에적용된혐의는살인이었습니다.하지만장윤기의집에서날카로운물체에훼손된사람형상의성인용품,이른바'리얼돌'이발견됐습니다.검찰은보완수사끝에장윤기가피해자를납치해성폭행하려다실패하자목숨을빼앗은것으로결론내렸습니다.그리고사형또는무기징역으로만처벌이가능한,즉살인보다무거운처벌을받게되는강간목적살인혐의로장씨를재판에넘겼습니다.그런데그핵심단서였던'리얼돌'이사라졌습니다.장씨의부친이장윤기의집에있던'리얼돌'을몰래폐기한겁니다.아버지는장씨가사용했던휴대전화도없앴습니다.더구나장씨의아버지는법집행기관인경찰에소속된간부급경찰관이었습니다.보통이런경우형법155조에규정된증거인멸로처벌받습니다.타인의형사사건에관한증거를인멸하거나은닉하는경우5년이하의징역또는7백만원이하의벌금을받게됩니다.하지만장씨의아버지는처벌받지않습니다.아버지이기때문입니다.비유적표현이아닙니다.155조의마지막항에붙은특례조항덕분입니다.친족또는같이사는가족이증거인멸을해도처벌받지않는다는조항입니다.경찰관이아들의죄를무겁게만들수도있는증거를없앴습니다.휴대전화를없앨때도불에태우는방법을썼습니다.그리고특례조항으로형사처벌에서는빠져나가게됐습니다.법과수사에익숙할수밖에없는직업을가진사람이기에이런허점과구멍을알고있었던것아니냐는의심의눈초리가깊어지고있습니다.논란이커졌고경찰청은뒤늦게감찰에착수했습니다.이때문에형법제정초기부터있던증거인멸·은닉관련친족특례를폐지해야한다는여론도거세졌습니다.국회에서는장윤기사건을계기로친족특례관련개정법안도발의됐습니다.■김건희오빠의장모집에서발견된그림과가짜목걸이이보다앞서,국가를뒤흔든사건에서도친족의증거은닉의혹이있었습니다.대통령부인으로손꼽히던위세를누리던동생이특검의주요수사대상이됐습니다.동생의권력에기대어가족들역시부당하게이득을취했다는의혹이일고있습니다.여러분이라면동생을어디까지감쌀것같습니까.이우환화백의그림.샤넬가방두개.그라프사의다이아몬드귀걸이와목걸이.반클리프앤아펠목걸이.티파니앤코브로치.디디에두보클러치가방.금거북이…….김건희씨가사회각계각층의인사로부터청탁과함께건네받았다는고가품입니다.윤석열전대통령임기중이었다면정체가드러나지않았을지도모를물건들입니다.김건희씨오빠김진우씨의장모집에선1억4천만원상당<점으로부터>그림이발견됐습니다.자물쇠가채워진여행용가방도나왔습니다.그안에서는반클리프목걸이모조품과,3990만원짜리바쉐론콘스탄틴손목시계가들어있던빈상자와보증서가발견됐습니다.장모는이러한사실을몰랐다고합니다.정작가방을가져다둔의심을받는진우씨역시자물쇠비밀번호를모르겠다고버텼습니다.수사에혼선도불러왔습니다.이화백의그림을건넨혐의를받는김상민전검사는1심에서는무죄를선고받았다가2심에서유죄를선고받았습니다.김건희씨역시1심에서유죄를선고받았습니다.이화백의그림이김씨에게전달된게맞다면결국오빠진우씨역시동생의범행과관련한증거를숨겨준셈이됩니다.그런데김진우씨는수사과정에서,자신이설령김건희씨의범죄증거를숨겨주려고했다한들친족특례에따라처벌대상이아니라고했습니다.'김건희국정농단'특검역시예외적으로처벌되는사례가있다며수사를이어갔지만,결국진우씨를관련혐의로기소하지는못했습니다.■억울한모자,서로의증거를인멸하다이런사례들을접하다보면친족특례를그대로유지해야하는지의구심이커질수밖에없습니다.하지만,단순한문제만은아닙니다.허구의이야기이기는하지만봉준호감독의영화'마더'의내용을짚어볼까요.(여기서부터는영화'마더'의내용이살짝나옵니다.)배우김혜자씨가어머니역할을,원빈씨가살인사건의유력한피의자인아들역할을맡았죠.지적장애가있는아들을홀로어렵게키운어머니는아들이그런일을저질렀을리없다며결백을입증하기위해애씁니다.그러다어머니는결정적인목격자를살해하고,풀려난아들은그현장에떨어져있던어머니의물건인침상자를찾아와어머니에게돌려줍니다.관객은아들이범인이아니었으면하는기대로영화를보다가그기대와다른결론을받아들이게됩니다.복잡한심경이었을테지만,장윤기사건을바라봤을때의감정과는분명다른성격의감정이었을겁니다.■일반적원칙과구체적상황사이증거인멸과은닉,범인도피는모두본범행에딸려벌어지는일입니다.형사사법절차를방해한다는데서해악이발생하고,그래서처벌도받습니다.다만인멸행위그자체에직접적인피해자가있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그래서'내가족이라면그상황에서어떻게할까'라는의문에다다르게됩니다.이런경우그가족이적법한행위를할것이라는기대를할수없다는인식이친족특례의바탕에깔려있습니다.'가족의범행을감춰주려한것까지처벌하지는말자.'이런일반적인원칙에강하게고개를젓는경우는드물겁니다.그런데구체적인수식어가붙기시작하면이야기가달라집니다.경찰관아버지가용의주도하게아들의혐의를뒷받침할증거를없앤경우,사업가가국가최고권력자의배우자인동생의비리를감싼경우와홀어머니가지적장애를가진아들의범행을숨기려한경우를바라보는시선은각각다르기마련이기때문입니다.원혜욱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장윤기사건의경우부친이경찰관이어서문제가된특수한사례"라고했습니다."부모는당연히그자녀에대해서보호하고자하는본능이있다.법이그부분을처벌하겠다고하면,법이가족관계에들어가게되는것"이라고도말했습니다.오히려범죄자의가족들까지모두처벌하게될수도있다는것입니다.한상훈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개인주의의심화로가족간의도리나,가족을둘러싼관념이변했다.'정'의관념도바뀌고있다"고말했습니다."다른가족의죄를무조건묻어주고,숨겨주는것이우선이아니라죗값을받고다시사회로돌아올수있게하는게적절하지않느냐는인식이강해졌다"는설명입니다.그예로마약범아들을직접신고한것으로알려진남경필전경기도지사가있습니다.남전지사의장남은마약혐의로수차례기소돼유죄를선고받고도또다시마약을하던중가족의신고로체포됐습니다.남전지사는이후마약예방치료단체를직접설립해활동합니다.아들의이야기를적극적으로알리며마약중독퇴치활동에앞장서고있습니다.■가족'사이'범죄와가족'의'범죄…여러분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변화된사회상은법에반영돼왔습니다.역시일종의특례였던사기죄등재산범죄에대한친족상도례는최근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결정으로말미암아폐지됐습니다.헌재는2024년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직계혈족과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또는그배우자사이의재산범죄에대해형을면제한다는형법조항에헌법불합치결정을했습니다.먼저형사피해자가법관에게적절한형벌권을행사해줄것을청구할수없도록한다는이유를들었습니다.또가족과친족사회내에서취약한지위에있는구성원에대한경제적착취를용인하는결과를초래할염려가있다고도밝혔습니다.헌재에서심리한헌법소원청구인도장애가있었습니다.삼촌이유산을가로채준사기·횡령혐의로고소했지만,친족특례가그대로였다면범죄가성립하기어려운경우였습니다.국가보안법에는'불고지죄'가있습니다.타인이반국가단체구성원이나간첩이라는것을알면서신고하지않은경우처벌됩니다.다만친족관계가있는때에는그형을감경또는면제하라고법은규정합니다.1991년이전에는친족관계에따른감경또는면제가선택사항이었습니다.하지만당시남북관계개선과인권의식신장을바탕으로불고지죄의처벌범위자체를좁히며친족관계역시필요적감면조건으로바뀌었습니다.가족을차마신고할수없는사람들을,당연한범죄자로만들수는없다는인식에바탕한것으로보입니다.증거인멸등에대한친족특례에비춰보면어떨까요.증거인멸·은닉,범인도피는직접적인피해자가있다고보기어렵습니다.일각에서는본범행의피해자가정의를실현받는데장애물이될수있다고하지만,혐의를입증하는것은수사기관의몫이기도합니다.가족구성원에게이런친족특례는양면적일것같습니다.특례가유지되면'가족인데차마…'라는심정이계속존중받게되지만,친족특례가폐지되면잘못을저지른가족을'돕지않을'정당한이유가생길수도있겠죠.우리는가족을위해어디까지눈감을수있을까요.가족이라는가장사적인연대에법은정의와법치라는이름으로어디까지개입할수있을까요.그적절한경계선을다시그려야할숙제가남았습니다.유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5268_369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대통령,'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주재"일부에서나오는얘기중이해안되는것있어""우리지역왜빠졌느냐면서불가능하다고비판"[앵커]이재명대통령이'3대메가프로젝트'와관련해,역사적과제에협조는못하더라도,방해는하지말아달라고언급했습니다.정치권일각의'지역차별'비판을겨냥한거로보이는데,지방정부에는신속한행정처리도주문했습니다.청와대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이대통령의발언은어디서나온건가요?[기자]네,이대통령은조금전,청와대에서'3대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를열었습니다.이대통령은회의를시작하면서,이프로젝트와관련해일부에서나오는얘기중에이해가안되는것이있다고언급했습니다.왜우리지역은빠졌느냐고항의하더니사기,불가능한일이라고비판하는사람들이있다면서,나라살림을맡은공인들이이런태도를보이는게맞느냐고지적했는데요.불가능하다는건지불균형이라는건지둘중하나만비판하면좋겠다며,최대한협조는못하더라도크게방해는안하면좋겠다고꼬집었습니다.메가프로젝트의사업타당성과지역불균형을거론한야당의비판에정면대응한거로해석되는데요.이대통령은이번사업이대한민국의역사적대전환점을만드는일이라며,이벤트가아니라고거듭강조했습니다.[앵커]오늘회의에선어떤내용이논의되는지도전해주시죠.[기자]오늘회의에는이대통령과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등이른바'3실장'을비롯한청와대참모들과각부처장관들이총출동했습니다.이대통령은오늘회의를통해누가어떤역할을맡아서할것인지,추진체제를일단정비해야할것같다고주문했는데요.서남권·충청권·영남권각각의구체적인사업부지,그리고이를전담할청와대내조직도논의될예정입니다.이대통령은행정절차지연은절대로없어야한다며,이미환경영향평가가이뤄진지역은절차를간소화하거나,모든절차를위법이아닌한동시에진행하는등속도를거듭주문했습니다.삼성전자·SK하이닉스등기업에도무엇이얼마나필요한지등을직설적으로얘기해달라며,두루뭉술한건절대로안된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