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자료제출거부”…시작부터자료제출문제로‘시끌’아파트부정청약,위장미혼의혹적극해명…내란동조엔“죄송하다”(시사저널=정윤성기자)이혜훈 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23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오전질의를마치고청문회장을나서고있다.ⓒ연합뉴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에서자료제출부실문제와아파트부정청약,보좌진갑질등각종의혹에대해여야의질타가쏟아졌다.이후보자는자신을둘러싼논란에대해"죄송하다"며사과하면서도관련의혹에대한질의에조목조목해명에나섰다.23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열린이후보자의인사청문회는'자료제출부실문제'등을시작으로'원펜타스'부동산청약과정,장남의연세대입학전형,보좌진갑질의혹,양도소득세신고논란등과관련한지적이이어졌다.이번청문회는이후보자의자료제출문제로파행됐다가우여곡절끝에열렸다.이날청문회에서도여야는시작부터자료제출이여전히부실하다는점을집중적으로질타했다.최은석국민의힘의원은"후보자측이'상세하게답변드리기곤란하다','개인의신상과관련된것'등의문구로사실상자료제출을거부했다"며"국민적공분을사고있는원펜타스위장전입의혹에대해서도검증의필수자료인출입기록등을하나도안내묵과할수없다"고지적했다.정일영민주당의원은이후보자의반포레미안원펜타스부정청약의혹을거론하며"후보측이분양신청서를제출해달라는요청에'낼수없다'고했다.인터넷청약이어도제출할수있다고본다"며"워낙많은언론에보도가되고의혹에의혹을낳고있으니구체적이고객관적인설명자료를제출해달라"고했다.천하람개혁신당의원은이후보자가작성했다는의혹이제기된비망록을직접들고나와"후보자가청문위원을고소하겠다고까지운운한만큼철저한진위확인이필요하다"고말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각좌석모니터뒤에이후보에게제기된여러의혹을지적하기위해'야!!!!!!!','청문회장보다경찰포토라인'등이적힌손팻말을붙여여당의원들과신경전을벌이기도했다.김영진민주당의원이"선전선동문구를붙인것을조정해달라"고요구하고국민의힘이이를수용하면서별다른충돌없이상황은마무리됐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1월19일국회에서인사청문회를앞두고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연합뉴스본격적인질의에서는이후보자를둘러싼아파트부정청약,부동산투기,보좌진갑질,증여세탈루,결혼한장남의'위장미혼'등에대한검증이집중적으로이뤄졌다.김영환민주당의원은부양가족수를늘린뒤서울반포동래미안원펜타스청약에당첨됐다는부정청약의혹과관련해"불법청약사건을쭉보면장남의신용카드자료,교통카드,출입기록등굳이(세세한자료를)안봐도대단히큰의혹들이있는것같다"며"지금시세차익을얻은것은사실아니냐"고물었다.진성준민주당의원은"청약규칙상미혼인자녀만부양가족으로인정되는데사실상혼인을올렸다"며"불화상태라고해도(장남의)주민등록이여전히후보자집안으로돼있는것을이용해서청약을신청한것"이라고지적했다.이에대해이후보자는장남부부가이혼위기라혼인신고를하지못했다는취지로해명했다.그는"2023년12월혼례를올리고신혼집을마련할계획이었다.그래서각자가50%씩내서전세용산집(장남신혼집)을마련했다"며"곧바로두사람의관계가깨진상황이라최악으로치달았다"고했다.현재는장남부부사이가다시회복된것이냐는질의에는"정말모든사람이많은노력을했다"며"그때는깨졌다고판단했다"고답했다.장남의연세대입학특혜의혹에대해서도"장남은다자녀전형이아니라사회기여자전형으로입학했다"며"차남과혼선이있었던것은실수였지만,장남은사회기여자전형가운데국위선양자요건을충족해입학했다"고해명했다.이에대해최은석국민의힘의원은"입만열면거짓말을하고있다.부정입학을했다는걸자백했다"라고지적했다.한편이후보자는이날모두발언에서"장관후보자에지명된이후저의부족함에대한여러지적이있었다.먼저국민들께심려를끼쳐송구하다.청문위원님들,저를장관후보자로지명하신대통령께도송구하다"며고개를숙였다.'윤어게인'집회참석등내란에동조했다는비판에대해서도"비판을피하기어려운잘못된판단의자리에서있었음을다시한번사과드린다"고말했다.다만영종도부동산투기,증여세탈루,자녀입시·병역·취업의혹등은명시적으로언급하거나사과하진않았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혁엔저항심하지만몰빵정책은바꿔야…균형발전은생존전략""AI대전환선도해야,울산에집중투자…안전하게성장하는사회되길"이재명대통령,울산간담회발언(울산=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2일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울산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설승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23일"'5극3특'체제로재편해보려하는데관성과기득권이있어저항이너무크다"며"이런때에는국민적공감과지지가정말중요하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울산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에서"개혁이라는것이누군가의입장에서는(권한을)빼앗기기때문에저항이심할수밖에없다"며이같이밝혔다.'5극3특'은수도권일극체제에서벗어나전국을5개의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3개의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재편하는국가균형발전전략이다.이대통령은그러면서도"험하게말하면소위'몰빵'을하는정책은바꿔야한다.지방분권과균형성장은양보나배려가아닌국가의생존전략"이라며균형발전정책에고삐를늦추지않겠다는뜻을강조했다.이어"수도권은이제못살정도가됐다.집값이계속문제가되고있고,그렇다고집을끊임없이새로짓는것도한계가있다"며"반도체공장도수도권에지을경우엔전력·용수부족문제가있다"며일극체제의문제점을거듭지적했다.화기애애한분위기속진행되는간담회(울산=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2일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울산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간담회에서김정관산업부장관의한미협상관련발언에박수를받은뒤웃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행사가열린울산시에대해서는"인공지능(AI)대전환을빨리선도해가야한다"며"이분야에강점을지닌울산에집중적으로투자하는방안에대해오늘많이논의할것"이라고했다.이어"(경제성장못지않게)죽지않는것,안전의문제도중요하다.사람의목숨을귀히여기는사회가돼야한다"며"얼마전울산화력발전붕괴사고때에도사고현장에와보려다오히려구조에방해가된다고해서오지않은적이있다.경제발전을추구하더라도안전하게성장하는사회가됐으면한다"고덧붙였다.울산에서열린타운홀미팅(울산=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울산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명박정부,1조7000억원인하‘데자뷔’품목수절반에단계적진행한다지만약가인하·사후관리강화‘이중압박’“수익기반은깎고R&D는늘리라니”가산늘렸다는정부,체감없다는업계'산업발전을위한약가제도개편비상대책위원회'와노사가지난22일경기화성시향남제약공단한국제약협동조합회의실에서열린'노사현장간담회'에서'의약품생산최전선에서드리는호소문'을낭독하고있다./화성=박수현기자“2012년약가일괄인하당시,전직원이국회앞에모여투쟁에나선적이있습니다.그이후많은제약사가무너졌고,적지않은노동자들이일자리를잃었습니다.”이장훈유유제약노동조합위원장“이번개편안으로저희향남공단매출이10%만줄어도500명이상이일자리를잃을수있습니다.3인가구기준으로무려1500명의생계가벼랑끝으로내몰리는것입니다.”서정오한국제약협동조합전무이사겸향남제약공단관리소장약가제도개편안을둘러싼정부와제약업계의갈등이격화되고있다.제네릭(복제약)약가인하를두고보건복지부와평행선을달려온제약업계가집단대응을예고하면서긴장수위가한층높아졌다.업계가공개적으로‘투쟁’을언급한것은2012년약가일괄인하이후14년만이다.당시제약업계는대국민서명운동을통해수십만명의서명을모았고,장충체육관에서장외집회를열었다.100여곳이넘는제약사가참여하는공동행정소송도결의했다.하루동안공장가동을중단하는방안까지거론될만큼반발은거셌다.그러나정책은그대로시행됐다.9000여개품목에대해1조7000억원규모의약가인하가한꺼번에단행됐다.그결과,매년두자릿수성장을이어오던제약사들의매출증가율은이후수년간0%대에머물렀다.영업이익과당기순이익등수익성지표는역성장을기록했다.업계는이와유사한약가인하가14년만에다시추진되고있다고보고있다.정부는올해부터제도를시행해향후3~4년간약4500개품목의약가를단계적으로인하하고,총1조원규모의약품비절감을추진한다는방침이다.이같은위기감속에서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한국제약협동조합등5개단체는지난20일향후대응을‘산업발전을위한약가제도개편비상대책위원회’에일임하기로했다.정부와의협의과정에서필요할경우집단행동에나설지여부역시비대위판단에따르기로했다.노연홍‘산업발전을위한약가제도개편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지난22일경기화성시향남제약공단한국제약협동조합회의실에서‘노사현장간담회’를열고발언하고있다./화성=박수현기자이틀뒤인지난22일,비대위는경기화성향남제약공단에서노사간담회를열었다.향남제약공단은1985년조성된국내최초이자최대규모의의약품제조산업단지다.국내의약품생산의약30%를담당하며,36개기업에서4800여명이근무하고있다.이곳에서나온‘투쟁’이라는표현이가볍지않게받아들여지는이유다.이동인동화약품노동조합위원장은간담회현장에서“제약산업현장과연대해약가제도개편으로인한고용불안과구조조정에맞서강력히투쟁할것”이라며“필요하다면국회토론회와국내외기자회견,현장간담회,제약산업계공동행동투쟁집회활동등다양한방식을통해지속적으로문제를제기할것”이라고말했다.노연홍비대위원장은“산업현장의목소리를외면한정책은성공할수없다”며“현장의우려가정책결정과정에반영되도록끝까지노력하겠다”고했다.◇‘3조6000억원·1만4800명’…업계가말하는약가인하의대가보건복지부는지난해11월제네릭과특허만료의약품의약가산정률을낮추고,실거래가격뿐아니라시장경쟁상황까지반영하는약가사후관리체계로전환하는내용을담은약가제도개편안을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보고했다.해당안은오는2월건정심의결을거쳐7월부터시행될예정이다.현재제네릭의약품은자체생동시험과등록원료사용조건을충족할경우,등재순서20번째까지오리지널약가의53.55%를인정받고있다.산정률이40%대로낮아질경우,동일한물량을판매하더라도매출과수익성은크게줄어들수밖에없다.비대위는정부안이시행될경우기등재의약품2만1000여개의약가가인하돼연간최대3조6000억원의매출손실이발생할것으로추산했다.이는2024년전체약품비26조8000억원에제네릭비중53%와최대인하율25.3%를적용해산출한수치다.상위100대제약사의평균영업이익률이4.8%,순이익률이3%에그치는상황에서업계는이를감내하기어렵다고보고있다.약가인하로대규모인력감축이이어질가능성도제기된다.제약산업은매출10억원당고용유발계수가4.11명으로,반도체(1.6명),디스플레이(3.2명)보다높다.비대위는이를기준으로약1만4800명의고용감소가불가피할것으로내다봤다.전체종사자12만명가운데10%를웃도는규모다.특히생산시설과연구시설이전국17개시·도에분포해있어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도적지않을것으로분석된다.이원석대원뉴팜대표는“중소제약사들은전국생산현장에서정규직비중95%에달하는양질의일자리를제공하고있다”고말했다.오상준동광제약노동조합위원장이지난22일경기화성시향남제약공단한국제약협동조합회의실에서‘노사현장간담회’를열고발언하고있다./화성=박수현기자비용압박이저가해외원료사용확대를부를것이라는우려도나온다.국내원료의약품자급률은2024년기준31.4%에불과해,관련산업은이미존폐기로에서있다는평가다.오상준동광제약노동조합위원장은“약가인하가현실화되면중소제약사들은중국산등값싼원료를택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초저가경쟁재연우려…보상책실효성은‘미지수’업계는약가사후관리강화가유통현장의가격압박을더욱키울것으로도보고있다.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와맞물릴경우병원과약국의인하요구가거세지고,이를맞추기위한초저가경쟁이반복될수있다는우려다.과거국공립병원공개입찰과정에서일부의약품이극단적으로낮은가격에낙찰된이른바‘1원낙찰’사례가대표적이다.시장연동형사후관리체계가도입되면약가조정이일회성에그치지않을가능성도제기된다.시장상황변화에따라약가가반복적으로손질될경우,중장기가격전략과투자계획을세우기어렵다는게업계설명이다.개편안이정책취지와맞지않는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이동인동화약품노동조합위원장은“정부는혁신신약을위한선순환구조를강조하지만,수익기반을약화시키면서연구개발투자를늘리라고요구하는것은앞뒤가맞지않는다”고했다.이동인동화약품노동조합위원장이지난22일경기화성시향남제약공단한국제약협동조합회의실에서‘노사현장간담회’를열고발언하고있다./화성=박수현기자정부가보상차원으로제시한‘우대가산확대’역시실효성이떨어진다는평가다.정부는기존약가차등제도를폐지하고혁신형제약기업의연구개발투자비율에따라가산을차등적용하는방안을내놨다.오리지널의약품의가산기간은기존1년에서3년으로늘어난다.업계는‘3년가산’이제네릭시장의현실과괴리가크다고주장한다.노연홍비대위원장은“제네릭은등재이후실제처방이늘어나기까지최소3년이걸린다”며“그이전에는사실상수익을기대하기어렵다”고말했다.가산기간종료이후제네릭약가가일괄적으로40%수준으로낮아지는구조라면,투자회수가시작되는시점에약가가급격히떨어져손실이커질수밖에없다는것이다.정부의접근방식자체가잘못됐다는비판도나온다.제약사들의수익기반인제네릭가격을낮추기보다,신약개발이가능한환경조성에정책역량을집중해야한다는주장이다.약사출신으로제21대국회에서보건복지위원회위원으로활동했던전혜숙경기도일자리재단이사장은“세제지원이나임상1·2상지원등이보다현실적인대안이될수있다”고말했다.비대위는개편안시행유예와함께약가정책의효과와부작용을공동으로검증하고,산업의견을제도적으로반영할협의구조마련을요구하고있다.조용준비대위부위원장은“기업들이체질을개선할수있는시간적여유가필요하다”며“우리제약산업이글로벌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는정부의규제가아닌진흥의관점이절실하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피의자대부분20∼30대·조직원규모60여명,총책적색수배상태충남청형사기동대내부정보로검거,26일구속전피의자심문예정입감되는캄보디아로맨스스캠사기피의자(홍성=연합뉴스)이주형기자=로맨스스캠사기를벌이다캄보디아현지에서검거돼충남경찰청에서수사받게된범죄피의자들이23일국내로송환돼충남홍성경찰서유치장에입감되고있다[email protected](홍성=연합뉴스)강수환기자=캄보디아에서범죄조직에가담했다가검거돼23일국내로강제송환된73명중17명이충남경찰청에서수사받게됐다.충남경찰청이수사하는송환자들은캄보디아시아누크빌에서활동하다가단속을피해포이펫지역으로옮겨가범행을이어가던로맨스스캠조직원들이다.이들은인터넷사이트를통해피해자들에게여성을매칭시켜주겠다고속여30여명의피해자로부터약50억원을편취한혐의(범죄단체가입및활동·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를받는다.이조직은2024년12월부터지난달까지3개의사이트를운영하며피해자들로부터가입비·인지비명목의입금을받고일부를출금해주는방식으로신뢰를쌓다가나중에거액을편취하는수법으로범행한것으로경찰은보고있다.송환자17명은대부분20∼30대로,이중3명의여성피의자는피해자를유인하는'채터'역할을했던것으로조사됐다.경찰은대포통장조직을추적하며다른범행을수사하는과정에서이조직에대한단서를확보하며수사에착수하게됐다.조직원규모는60여명으로경찰은아직검거되지않은외국인총책의신원을파악해적색수배를내린상태다.입감되는캄보디아로맨스스캠사기피의자(홍성=연합뉴스)이주형기자=로맨스스캠사기를벌이다캄보디아현지에서검거돼충남경찰청에서수사받게된범죄피의자들이23일국내로송환돼충남홍성경찰서유치장에입감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송환된이들은체포영장이이미발부돼있던피의자들로,전세기탑승직후체포됐다.인천국제공항을통해국내로송환되고이날오후충남경찰서관내홍성경찰서와보령경찰서유치장에분산돼입감됐다.대부분맨발에슬리퍼,반바지차림으로유치장에입감되던이들은범행을인정하는지등을묻는기자질문에어떠한답변도하지않았다.충남청형사기동대는내부정보를바탕으로지난달4일캄보디아포이펫지역에서이들을검거했다.이들을포함한이번송환자들은경찰청이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등16개국과초국가범죄공동대응을위해결성한글로벌공조작전을통해최초로단속된로맨스스캠범죄조직이다.경찰은이들이범죄단체에어떤경로를통해가입하게됐는지,범죄에가담할의도가있었는지여부등을조사한뒤오는24일구속영장을신청할예정이다.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26일이뤄질것으로보인다.경찰관계자는"수사중확인된범죄단체위치나피의자소재정보를실시간으로국정원등과공유하면서어느때보다도공세적으로수사에임하고있는만큼앞으로총책까지검거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며"피의자들을상대로범죄단체가입경위와범죄활동기간을조사해이른시일내신병처리할예정"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영호수사담당했던박상진전특검보휴대전화등확보지난달말이어두번째…통일교수사팀검사·수사관소환눈감은민중기특검(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민중기특별검사가29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빌딩브리핑실에서열린최종브리핑에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전재훈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민중기특별검사팀의'통일교편파수사의혹'과관련해23일특검팀을재차압수수색했다.공수처수사4부(차정현부장검사)는이날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있는특검팀사무실등에검사와수사관을보내압수수색영장을집행했다.이번압수수색대상에는통일교수사를담당했던박상진전특검보와민특검의휴대전화가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에서통일교관련수사팀장역할을했던박전특검보는최근사임계를내고변호사업무로돌아간것으로알려졌다.공수처는지난해8월민중기특검팀이국민의힘외에더불어민주당소속정치인들도통일교측으로부터금품을받았다는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의진술을듣고도국민의힘정치인들만수사했다는의혹을살펴보고있다.특검팀은당시윤전본부장으로부터2018∼2020년께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에게한일해저터널추진등교단현안해결을위한청탁성으로명품시계2개와함께수천만원을제공했다는진술을확보했다.윤전본부장은당시임종성전민주당의원과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등에게도금품을전달했다는취지의진술도한것으로알려졌다.공수처,'통일교편파수사'의혹민중기특검압수수색(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민중기특별검사팀의'통일교편파수사의혹'을수사하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민특검을상대로압수수색에나선23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내민중기특검입구모습[email protected]다만특검팀은여권의원에대해서는정식수사에착수하지않고수사보고서에만남겨뒀다가,금품을주고받은이들에게뇌물또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가적용될수있다고보고내사(입건전조사)사건번호를부여한것으로알려졌다.이와관련해국민의힘은민중기특검팀이편파수사를했다며민특검과해당수사팀을직무유기혐의로고발했다.고발장을접수한경찰청특별전담수사팀은공수처법에따라사건을공수처에이첩했고,공수처는지난달19일사건을수사4부에배당했다.이후공수처는지난달23일윤전본부장을서울구치소에서접견조사한데이어사흘후인26일에는특검팀사무실을압수수색했다.최근에는윤전본부장을조사했던특검팀소속검사와수사관을각각불러조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만원절도도운혐의무죄선고에도검찰항소‘초코파이절도사건’연상지적3만원어치옷절도사건을도운혐의로기소됐던피고인의무죄선고에검찰이항소하자논란이일고있다.1000원어치초코파이를먹었다가2심까지2년에걸친법정공방끝에무죄를받은일명‘초코파이절도사건’이연상된다는지적이다.국민일보DB23일법조계에따르면제주지법형사1부(오창훈부장판사)는최근특수절도혐의로재판에넘겨진A씨에대한항소심첫공판에서검사를향해“‘기소거리가되느냐’,‘3만원사건이무죄가나왔다고항소심재판까지해야하느냐’”고지적했다.검사는이날공판에서“A씨가범행을공모한것이아니라면방조한것은아닌지다퉈보겠다”며공소장변경을신청했다.재판부는검찰측에쓴소리하면서도재판진행을위해공소장변경신청을받아들였다.검찰공소사실에따르면A씨는2024년6월27일이웃사이인B씨가제주지역의류매장밖에진열된시가3만원상당옷6벌을훔칠당시가게주인의동향을살피고자신이들고있던검은비닐봉지를B씨에게전달해범행을도운혐의다.A씨측은1심재판과정에서“비닐봉지에는B씨약이담겨있었고,B씨가약봉지를달라고해서줬을뿐절도사실은알지못했다”고주장했다.1심재판부는폐쇄회로(CC)TV영상과양측진술등을종합해“B씨가옷을꺼낼당시A씨가휴대전화로통화하고있어범행을인식하지못했을가능성이있고,‘약봉지를달라고해줬다’는A씨해명도설득력이있다”고판시했다.또“A씨가공소사실과같이훔친옷을B씨와나눠가졌다거나범죄이익을취했다고볼만한증거도없다”며A씨혐의를무죄로판단했다.B씨도경찰조사과정에서A씨공모여부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던것으로확인됐다.B씨는재판이진행되던기간사망했다.이는최근논란이된‘초코파이절도사건’을연상시킨다.초코파이절도사건은2024년1월18일전북완주의한자동차공장출고센터에서근무하던협력업체소속무기계약직경비노동자C씨가부지내물류업체사무실냉장고에서각각400원인오리온초코파이와650원하는카스타드를1개씩꺼내먹었다가고발된사건을말한다.C씨는“동료들이간식을먹어도된다”고들었다고했으나물류업체소장이고발하면서문제가불거졌다.전주지검은애초벌금50만원약식기소했으나C씨는해고사유가될수있다며정식재판을청구했다.1심은절도죄유죄로판결하고벌금5만원형을선고했다.C씨가이에불복해항소했고2025년11월전주지법은무죄를선고했다.이어12월2일검찰이상고포기하며2심판결이확정됐다.논란이커지자여론은관계당국의과도한법적조치와행정력낭비를비판했다.2심재판부또한“각박한데이렇게했어야하나”라고했을정도로당혹감을표시했다.C씨는무죄가확정되자“모두의관심과염려덕에무죄선고를받게됐습니다.감사합니다”라고전했다.김상기선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진관판사징역23년선고,법정구속과대조사건의중대성,범죄혐의소명,증거인멸우려정재욱판사판단은달라도너무달라재조명영장심사당시이례적으로신속하게기각결정내란범한덕수,돈가스집·특급호텔활보공분박은정"굉장히문제가많았던구속영장기각"서영교"내란범에면죄부준최악의사법방조"내란특별재판부본격추진에직접적도화선돼이후에도채해병사건핵심5인영장줄기각"혐의에다툼의여지있다"고무줄잣대되풀이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행위방조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7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청사를나와차량에탑승해있다.2025.8.27.연합뉴스이진관부장판사가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내란중요임무종사와허위공문서작성,위증등혐의로징역23년을선고하고법정구속하자불과4개월여전한전총리에대한구속영장조차기각했던정재욱부장판사의대조적인사례가다시조명되고있다.물론기소전단계에서피의자·피고인의신체의자유를제한할필요가있는지를결정하는영장실질심사와실체적유·무죄를가리는본안재판이절차와성격에서다르기는하지만,'국정2인자'로서내란에가담한한전총리사건의중대성,범죄혐의의소명,증거인멸우려등에있어서두판사의판단은달라도너무달랐다.'징역23년+법정구속'대'구속영장기각'사이에는메우기힘든크나큰간극이존재하는것이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인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은22일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출연해이번이진관재판부의판결을두고"1980년전두환신군부의쿠데타를경험한우리나라에서내란죄의의미와형량을가장정확하게판단한판결이라고생각한다"며"한덕수피고인은내란총리로서위헌·위법한비상계엄에결정적인역할을했다"고말했다.이에진행자가"되돌려보면구속영장청구를기각한그판단에문제가있었다고봐야하는가?"라고묻자박의원은"굉장히문제가많았던구속영장기각이었다.통상적으로이렇게중대한실형선고가예상되는범죄에대해서는구속상태에서수사하고기소하고재판하는것이대부분"이라며"이렇게징역23년이선고된사건에서불구속상태로재판을받은사례는아마도이건이처음이었을것"이라고직설적으로비판했다.같은법사위원인더불어민주당서영교의원은정재욱-이진관판사에대해'최악'과'경의'라는극과극의평가를내렸다.그는한전총리선고일을하루앞두고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정재욱판사의영장기각은내란범에게면죄부를준최악의사법방조였다"며"한덕수는윤석열사형구형다음날에도고급호텔과식당을활보하고있었다.내란범이갈곳은호텔이아니라감옥"이라고분노했다.서의원은21일선고가나온뒤에는"그동안불구속이라는'면죄부'뒤에숨어호텔·식당을누비며반성없는안온한일상을즐기던한덕수의기만적인연극은이제끝났다"면서"사법정의의칼날앞에그어떤권력자도예외일수없음을오늘판결이증명했다.재판부의용기있는판결에경의를표한다"고전했다.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방조및위증등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7일구속영장이기각돼경기도의왕서울구치소를나서고있다.2025.8.27.연합뉴스앞서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지난해8월24일한전총리가▲대통령의헌법수호책무를보좌하는'제1의국가기관'이자국무회의부의장으로서윤석열의불법비상계엄선포를견제하기는커녕오히려국무회의소집을통해합법적인외관을갖추려했고▲계엄선포문의법률적결함을보완하기위해사후선포문을허위로작성했다폐기했으며▲헌법재판소와국회등에서위증한혐의등을들어구속영장을청구했다.그러나서울중앙지법정재욱영장전담부장판사는그로부터사흘뒤인8월27일한전총리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오후1시30분부터휴정시간을포함해불과3시간25분가량진행한뒤그로부터5시간지난오후9시55분쯤기각결정을내렸다.심문이오후에시작됐고이런경우영장판사들은통상자정을넘겨고뇌하는모양새라도갖추는데사안의중대성에비춰극히이례적인속도였다.특검팀은이날심사에54페이지분량의구속영장청구서와362쪽분량의의견서,160장의PPT자료,폐쇄회로(CCTV)영상등을제시하면서혐의및구속필요성소명을위한총력전을벌였지만정부장판사는이미마음을굳히고있었던듯신속하게결론으로나아갔다.기각사유로는▲중요한사실관계및피의자의일련의행적에대한법적평가와관련하여'다툴여지'가있다▲본건혐의에관하여현재까지확보된증거,수사진행경과,피의자의현재지위등에비추어방어권행사차원을넘어선증거인멸의우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피의자의경력,연령,주거와가족관계,수사절차에서의피의자출석상황,진술태도등을종합하면도주의우려가있다고보기도어렵다는점을들었다.이같은영장기각사유에당시시민사회와여권,법조계등에서성토가빗발쳤음은주지의사실이다.당장내란특검팀박지영특검보는다음날브리핑을통해박정희·전두환군사독재정권시절의비상계엄사례까지들며"과거10월유신이나5·17같이권력을가진자들의비상계엄은권력독점과권력의지를위한것이었다.권력의주변자들은방임이나이를넘어선협력을통해자신의이익을취했다"면서"과거와같은역사를되풀이하지않기위해서는비상계엄을막을수있는위치에있는고위공직자들에대한엄중한책임을물어야한다는데국민모두동의할것"이라고반발했다.이어"한전총리가국무총리로서할수있는최선의역할을다했다면비상계엄선포가되지않았을것"이라며"적어도동조하는행위는하지말았어야했는데그런부분도있었다"고설명했다.취재진이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가아닌다른혐의적용을검토할것인지를묻자"영장기각사유를보면죄명의문제가아닌것으로사료된다"며"범죄사실로기재한행위자체는다인정이됐고,이에대한평가문제로보인다"고답했다.박특검보는또"법원이'방어권보장차원을넘어선증거인멸우려가없다'고본부분에대해서도해석이필요한부분이있다"며"방어권행사를위해서는증거인멸을해도된다는의미인지모호하다"고지적했다.박지영내란특별검사팀특검보.연합뉴스같은날참여연대도<한덕수구속영장기각,도무지납득어려워>라는제목의논평을내고"한덕수는계엄선포문을사전에윤석열로부터받았고,계엄의절차적정당성을덧씌우기위해국무회의를소집했으며,거짓으로국방부장관과총리,대통령의서명란이포함된계엄선포문을사후에작성했다가폐기하기까지했다"면서"행정각부를통할하는한덕수당시국무총리의역할수행이아니었다면계엄선포는실제로가능하지않았던것이다.즉내란우두머리방조를넘어내란중요임무종사에해당하고내란에가담한범죄혐의가명백하다"고조목조목반박했다.이어"특히국민,국회와헌법재판소앞에서의위증은그자체로내란의진실을은폐하려고시도한것인만큼증거인멸의우려도실체가명백하다.그럼에도법원은내란죄를기계적인형사법의논리로재단해법리상다툼의여지가있고증거인멸의우려가없다며기각했다"면서"법원의구속영장기각은법상식과내란책임자들의엄정한처벌과내란종식을바라는시민들의바람을배반한것이며내란피고인들에대한반복되는사법부의과도한관용,즉사법권남용으로볼수밖에없다"고단언했다.한전총리영장기각사태는집권여당이내란특별(전담)재판부를본격추진하는직접적인도화선이되기도했다.당시민주당은인천파라다이스시티에서당워크숍을진행하고있었는데한전총리구속무산을계기로당내공감대가빠른속도로조성되자법사위소속의원들이분임토론을거쳐내란특별재판부를설치하기로전격결의했던것이다.김용민의원은분임토론뒤언론브리핑에서"한전총리구속영장기각을저희는도저히이해할수없고있을수도없는일이라고생각한다"며"내란특별법을7월에발의했는데법사위차원에서신속히추진하겠다"고공언했다.관련기사☞또빠져나간'기름장어'한덕수…"내란특별재판부결의"채상병순직및수사외압·은폐의혹의핵심피의자인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23일구속전피의자심문을위해서초동서울중앙지법으로들어가고있다.2025.10.23.연합뉴스정재욱부장판사는12·3비상계엄이후인지난해2월수원지방법원에서근무하다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자리로이동한소위'수원지법3인방'(박정호·이정재·정재욱)중한사람이다.서울중앙지법영장판사총4명(남세진포함)가운데3명이같은법원에서일하다한꺼번에영장전담판사로옮겨온경우는전례를찾기어려워서내란관련재판을앞두고조희대대법원장이의도적으로배치한게아니냐는관측을낳았다.수원지법은이재명대통령이성남시장이었을때부터이대통령및주변인물들에대해불리하거나불합리한판결을다수내렸던곳이기도하다.이들영장전담판사4명은3대특검팀이청구한주요압수수색및구속영장을줄줄이기각해큰논란을야기했는데,그중정재욱부장판사는지난해10월24일채해병순직수사외압사건의핵심피의자인이종섭전국방부장관,유재은전국방부법무관리관,박진희전국방부군사보좌관,김동혁국방부검찰단장,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등5명에대한구속영장을모조리기각해또다시지탄을받았다.결과적으로채해병사건의정점인윤석열의혐의를확정하는데적지않은차질을빚게했던것이다.이때도정부장판사는"기본적인사실관계는어느정도소명되나주요혐의와관련해법리적인면에서다툴여지가있고,재판과정에서충분한공방과심리를거쳐책임유무나정도를결정하는것이타당해보인다"며"장기간에걸쳐진행한광범위한수사를통해이미상당한증거가수집된점,수사진행경과,수사및심문절차에서의출석상황과진술태도,방어권보장및불구속수사원칙까지고려할때구속의필요성과상당성을인정하기어렵다"고기각사유를밝혔다.관련기사☞임성근구속됐지만…'한덕수기각'판사,이종섭또기각☞"정재욱판사,윤석열비호하려특검수사노골적방해"☞영장판사들'철벽'에막힌해병특검…구속단1명'종결'☞내란1년현실은…'수원지법3인방',추경호영장도기각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1심선고공판에서이진관부장판사가발언하고있다.2026.1.21.연합뉴스피의자들은사실관계가명백해도대개혐의를부인해늘'다툼의여지'가있는데정부장판사는이같은고무줄잣대를적용해구속영장기각의핵심사유로삼는행태를되풀이했다.이로인해한덕수전총리는1심선고일직전까지태평하게거리를활보하며서울성북구의한유명경양식식당에서부인최아영씨와함께돈가스메뉴를고르거나,서울중구에위치한특급호텔인'웨스틴조선서울'피트니스센터입구쪽의자에앉아휴대전화를보는모습이시민들에게포착돼공분을일으켰다.결국이진관부장판사는정부장판사와달리한전총리에게적용된혐의대부분을단호하게유죄로인정해징역23년을선고하고증거인멸우려가있다며곧바로법정구속했다.이부장판사는판결문에서"피고인은국무총리로서헌법과법률을준수하고,헌법을수호하고실현하기위한모든노력을기울여야할의무를부담함에도12·3내란이성공할지도모른다는생각에이런의무와책임을끝내외면하고오히려그일원으로서가담하기로선택했다"고질타했다.아울러"이런피고인의행위로대한민국은자칫하면국민의기본권과자유민주적기본질서가유린당한어두운과거로회귀해독재정치라는수렁에서장기간헤어나오지못하게될수있었고국민은씻을수없는상실감과상처를입게됐다"면서"피고인은12·3내란의진실을밝히고합당한책임을지기는커녕사후자신의안위를위해비상계엄관련문건을은닉하고,비상계엄선포가적법한절차에따라이뤄진것처럼보이기위해허위공문서를작성했다가폐기했으며,헌법재판소에서위증했다"고판시해조희대사법부에서쇠락하던법의엄정함을되살렸다[email protected]

바이트댄스틱톡美법인지분19.9%로이사회과반미국인으로…"안전장치하운영"[이데일리김겨레기자]미국과중국이짧은동영상플랫폼‘틱톡’의미국사업을매각하는안에최종합의했다.오는4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중을앞두고미중기술패권전쟁의해묵은숙제였던틱톡매각이슈가해결됐다.틱톡.(사진=AFP)22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등에따르면미중정부는정부는틱톡의미국사업부문을오라클과사모펀드실버레이크등으로구성된컨소시엄에매각하는합의를최종승인했다.트럼프행정부가행정명령을통해틱톡매각시한으로설정한23일을하루앞둔시점이다.이번합의에따라틱톡모회사바이트댄스의미국법인지분은19.9%로줄어들었다.오라클과실버레이크,아랍에미리트(UAE)의국영인공지능(AI)투자사MGX가각각미국법인지분15%를확보했다.이밖에도서스퀘하나,드래고니어와마이클델의패밀리오피스DFO,JD밴스부통령이벤처투자자시절몸담았던레볼루션도등도투자사로참여했다.미국법인대표는아담프레서부사장이맡는다.이사회는켄글루크부사장을포함해과반이미국인이사로채워질전망이다.다만구체적인매각금액이나알고리즘과관련한합의내용은공개되지않았다.쇼우추틱톡최고경영자(CEO)는직원들에보낸내부공지에서“미국기업이대주주로참여하는미국법인은포괄적인데이터보호,알고리즘보안,콘텐츠검열및미국사용자를위한소프트웨어보증을통해국가안보를보호하는명확한안전장치하에운영될것”이라고밝혔다.WSJ에따르면바이트댄스지분을20%로낮추는것은중국과연계성을차단하기에충분하지않다는대중국강경파들의지적에도트럼프대통령은이번거래를강행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자신이소유한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을통해“틱톡을살리는데도움을줄수있어서정말기쁘다”며“중국이우리와협력하고이번거래를승인한것에감사드린다.시진핑주석은다른길을택할수도있었지만그렇게하지않았다.그의결정에감사한다”고썼다.JD밴스부통령은지난해9월틱톡의미국사업부가치가약140억달러(약20조원)로평가된다고밝힌바있다.틱톡은미국내이용자수가2억명에달한다고밝혔다.이는2024년추산치인1억7000만명에서크게증가한수치다.조바이든전임행정부는중국기업소유의틱톡이중국공산당과연계돼미국국가안보에위협이될수있다며바이트댄스의미국내사업권매각을강제하는이른바‘틱톡금지법’을시행했다.바이트댄스는지난해1월19일까지지분을매각해야했으나,트럼프대통령취임후매각기한이여러차례연장되고협상이진행됐다.김겨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합당은산술적합치아닌비전·가치의합이어야""썸타자는건데,결혼한것처럼얘기하면안돼""정치개혁·토지공개념3법등당가치유지돼야"[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23일오전광주동구전일빌딩245에서열린광주시민단체협의회간담회에참여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송창헌이영주기자=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정청래더불어민주당당대표로부터받은합당제의에대해"합당을논의하는절차에서당이가져온DNA나가치등기본원칙을지켜나갈것"라고말했다.조대표는23일광주전일빌딩245에서열린광주시민단체협의회간담회에참여해이같이밝혔다.이날간담회에는박미경광주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를비롯,지역20여개시민단체대표등이모였다.조대표는"(더불어민주당에대해)우당(友黨)으로서관계를형성해왔는데모른체할수없다.(합당제의에대해)예우를갖추고논의해야한다고생각한다"며"이과정에서창당초기부터당이가져온비전과가치를지켜나가도록하겠다"고했다.이어"중대선거구개혁등민주당이말하지않거나반대하는주장을이어온과정들은혁신당의독자적가치이자독자적인정치적DNA다.이것을포기하지않겠다는것"이라며"이를추구해가는것과합당문제는대치된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도밝혔다.조대표가언급한당의독자적인가치는그간추진해온정치개혁과개헌,공직선거법개정을통한2인선거구제폐지,지방의회비례대표확대,토지공개념3법,사회권선진국실현등으로풀이된다.또'이런문제들이합당논의의핵심가치가될것'이라는합당협상의기본원칙이자공당지도자로서의정치적철칙으로도읽힌다.조대표는또"정치를일도양단또는('우리편아니면적','찬성아니면반대'로이분화하는)흑백도모로보지않는다.합당여부와관계없이논의과정은진행될수있다"며"합당은양당의관련절차에따라이뤄질것으로보인다"고도내다봤다.또"이제막'썸'을타자고(민주당쪽에서)얘기를했는데,마치약혼,결혼하고심지어출산할것처럼얘기해선안된다"고합당을둘러싼무리한추론에선을그었다.간담회직후이어진취재진질의응답에서도"산술적인합치(163+12석)가아닌비전과가치의합이어야한다"며"의원총회와당무위원회등공론화과정을거친뒤당원또는지지자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할것"이라고했다.광주·전남행정통합과관련해서는"본사를지방에두는기업에게법인세등을탕감해주는'지방본사제'도입을통해소외지역을안배하자"거나"농어촌에행정통합교부금일부를의무지원하도록해야한다"고주장했다.또행정통합이후에도'광주'명칭이사라져서는안된다는입장과함께,합당이후지방선거출마의지에대해서도"확고하다"고밝혔다.조대표는간담회직전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를찾아오월영령에참배했다.참배에앞서방명록에'오직국민만바라보고,국민뜻만따르겠습니다'라고썼다.간담회를마친조대표는전남동부권으로이동해여순항쟁탑을참배하고순천지역시민단체간담회,여수산단노동자단체간담회를이어간다.[광주=뉴시스]박기웅기자=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23일오전광주북구운정동국립5·18민주묘지를찾아참배하고있다.이날참배를마친조대표는방명록에'오직국민만바라보고,국민뜻만따르겠습니다'라고적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방집값초토화?…"핵심지는다릅니다"지방주요지역집값반등…"분위기양호"지방전반회복은요원…"미분양·'똘똘한한채’영향"대구도심전경.사진=뉴스1지난해지방집값은전반적으로하락한가운데핵심지는전혀다른흐름을보인것으로나타났다.실수요자들의수요가몰리는단지에선신고가가나오는등일부회복세를보이고있다.전문가들은지방일부지역을중심으로집값이회복하고있지만전반적인회복을논하기엔아직이르다고말한다.지방을중심으로미분양물량이쌓여있고'똘똘한한채'영향으로수요가수도권핵심지로집중돼서다.23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대구수성구범어동에있는'수성범어W'전용면적84㎡는지난해10월18억원에손바뀜해이면적대최고가를기록했다.지난해6월만해도12억6000만원에거래됐던면적대인데불과4개월만에5억4000만원반등했다.같은동에있는'힐스테이트범어'전용84㎡도지난해10월17억원에새주인을찾았다.물론이거래역시이면적대최고가거래다.작년2월13억8000만원까지내렸던이면적대는4월14억~15억원대에거래가나오더니10월들어16억원대거래가잇달아맺어졌다.수성구는'대구의강남','대구의대치동’이라는별명을가지고있다.각종생활인프라와명문학군등이주변에있어서다.대전도신흥부촌을중심으로집값이회복하고있다.유성구도룡동에있는'스마트시티2단지'전용84㎡는지난해6월13억5000만원에거래돼최고가를기록했다.같은해5월12억원에거래된이후한달새1억5000만원이뛰었다.도룡동주변으로연구단지가많고신세계백화점등생활인프라를갖추고있다.대전내경제적으로여유가있는실수요자들이몰리는곳이다.'대전의대치동'으로불리는서구둔산동집값도양호하다.둔산동에있는'크로바'전용114㎡는지난해11월15억5000만원으로최고가를기록했다.같은해3월13억3000만원에거래됐는데이보다2억2000만원오른수준이다,이단지전용84㎡는지난해3월10억8500만원에거래됐다.직전연도최고가10억800만원보다약8000만원뛰었다.부산해운대구일대아파트단지./연합뉴스부산에선부촌으로꼽히는해운대구와수영구에서집값이상승했다.수영구남천동에있는'남천자이'전용84㎡는지난해11월16억8000만원에새주인을찾았다.최고가거래다.해운대구우동에있는'대우트럼프월드센텀’전용84㎡는지난해11월16억6000만원으로신고가를경신했다.울산은남구를중심으로집값이오름세다.남구신정동에있는'문수로대공원에일린의뜰'전용84㎡는지난해12월12억원에손바뀜했다.지난해4월9억3500만원보다3억원가까이올랐다.같은동'문수로2차IPARK2단지'전용84㎡는지난해11월11억3500만원에거래됐다.같은해5월8억8500만원보다2억5000만원상승했다.다만일부광역시는전고점은커녕집값이일정구간내에서출렁이고있다.'광주의대치동’으로불리는광주남구봉선동'봉선3차한국아델리움'전용84㎡는지난해11월9억6000만원에거래됐는데이는2022년5월가격과동일하다.2024년7억원대까지내렸다가지난해9억원대를회복했다.이면적대전고점은2021년11월기록한12억3000만원이다.대구수성구범어동에있는A공인중개관계자는"대구는수성구범어동을비롯해수성구전반적으로는분위기가나쁘지않은편"이라며"다만외곽지역은분위기가좋지는않다"고설명했다.전문가들은지방주요지역집값이일부반등했지만전반적인가격상승을논하긴시기상조라고지적한다.지방에쌓인미분양아파트가발목을잡고있어서다.국토교통부가발표한11월주택통계에따르면전체미분양은6만8794가구로전월대비0.4%줄었다.다만'악성미분양'으로불리는준공후미분양은2만9166가구로집계됐다.2012년3월(3만438가구)이후13년8개월만에가장많다.지방악성미분양은2만4815가구로전월대비4.6%늘었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실랩장은"새아파트도미분양이발생해소진이안되는상황에서기존구축가격이오르긴힘들것"이라면서도"다만올해는부산,울산등일부지역을중심으로집값상승이기대된다"고분석했다.수도권을중심으로계속되는'똘똘한한채'도지방집값발목을잡는요인이다.수도권으로수요가몰릴수록지방에대한관심이떨어져서다.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는"수도권을중심으로'똘똘한한채'열풍이계속되면서지방에대한수요는점점줄어들고있다"며"지방부동산시장은'투자수요'가작용하는경우가많은데최근'먹사니즘(먹고사는문제를해결하는것)’이중요한만큼투자가쉽지않아진점은지방부동산에악영향"이라고설명했다.한편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지방집값은지난해0.71%하락했다.5대광역시만놓고보면1.32%내렸고,8개도는0.39%떨어졌다.같은기간수도권집값이2.89%오른것과는대조적이다.집값도벌어지고있다.KB부동산에따르면지난해12월기준수도권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8억2814만원으로집계됐다.반면5개광역시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3억5854만원이다.수도권아파트를1가구팔면5개광역시에있는아파트2.3가구를살수있다.이송렬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관순매수…개인·외국인은순매도이어가“뚜렷한모멘텀부족한상황에순환매지속”전기·가스는7%대내림세…증권株는오름세코스닥은바이오대형주중심강세…990선공방[이데일리박순엽기자]코스피가장중사상최고치를다시쓴뒤상승폭을반납한뒤약보합세로전환했다.뚜렷한재료가부재한가운데단기급등에따른차익실현매물이출회하며업종별순환매가이어지는분위기다.23일엠피닥터에따르면코스피는이날오후1시59분현재전거래일대비16.11포인트(0.33%)내린4936.42에서거래되고있다.지수는장중한때5021.13까지오르며사상최고치를갈아치웠다.수급은기관이주도하고있다.기관투자자가8451억원을순매수한반면개인과외국인은각각4108억원,5233억원을순매도하고있다.프로그램매매는차익·비차익합산1083억원매도우위다.코스피지수가장중사상처음으로5019.54를기록한22일서울중구우리은행본점딜링룸에서딜러들이코스피지수5000선돌파를축하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증권가에선뚜렷한모멘텀이부족한가운데단기상승에따른숨고르기흐름이나타나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이재원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외국인과개인의동반순매도속에금융투자·연기금중심의기관매수(대형주위주)가지수를받쳤다”며“반도체와인터넷,증권,조선,헬스케어,지주업종은강세를보였지만,전날급등했던로봇테마는차익실현매물이나왔다”고말했다.그는“오는29일SK하이닉스실적발표를시작으로삼성전자와현대차등주요대형주의컨퍼런스콜이이어지는만큼실적기대감이당일까지반영될수있다”며“가이던스가올해실적기대를확신시켜줄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이날코스피시장에선대형주가0.12%하락하는가운데중형주와소형주는각각0.60%,0.90%오름세다.업종별로는전기·가스업종이7.17%하락하는상황에운송·부품,운송·창고업종도각각2.18%,2.01%약세를나타내고있다.반면,증권과IT서비스업종은각각7.31%,3.10%강세다.시가총액상위종목은약세를나타내고있다.삼성전자(005930)는전거래일대비1400원(0.92%)내린15만900원에거래되고있으며,같은기간SK하이닉스(000660)는9000원(1.19%)하락한74만6000원을가리키고있다.현대차(005380)(-5.29%)와LG에너지솔루션(373220)(-2.10%)도약세다.다만,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전거래일보다2만1000원(1.18%)상승한179만9000원,HD현대중공업(329180)은7000원(1.14%)오른62만원에거래되고있다.또두산에너빌리티(034020)와삼성물산(028260)역시각각3.00%,3.03%오름세다.한편,코스닥지수는바이오종목반등지속에대형주중심으로강세를나타내면서전거래일대비21.47포인트(2.21%)오른991.82에서거래중이다.코스닥시장에선외국인과기관투자자가각각547억원,6777억원순매수하고있으며,개인투자자는7041억원치를팔아치우며매도우위를이어나가고있다.프로그램별로는차익과비차익을합쳐1735억원매수우위를나타내고있다.박순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캄보디아에서스캠(온라인사기)를벌이다검거된한국국적피의자73명(남자65명·여자8명)이23일오전10시56분쯤국내로송환되는모습./사진=머니투데이정진솔기자캄보디아에서스캠(온라인사기)를벌이다검거된한국국적피의자73명(남자65명·여자8명)이국내에송환됐다.캄보디아에서검거된피의자들은23일오전10시56분쯤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B입국장에도착했다.이들을태운대한항공KE9690편은한국시간기준오전4시15분쯤캄보디아프놈펜에서출발해오전9시41분쯤인천국제공항에착륙했다.현장엔질서유지등을위해경찰인력총181명이동원됐다.이들은대부분반바지를입고있었다.상의는사전에지급받은검은색점퍼를입었다.다리에문신이가득한이들도있었다.피의자들은호송관2명으로부터양팔을붙잡힌채고개를푹숙이고줄지어걸었다.10명정도를제외하곤대부분흰색이나검은색마스크를쓰고있었다.모자를쓴이들도적지않았다.카메라를든취재진을슬쩍바라보곤다시고개를숙이는피의자도있었다.이들은버스10대와승합차7대로나눠태워진뒤즉시관할관서로호송될계획이다.구체적으로부산경찰청이49명,충남경찰청이17명,울산경찰청과서울경찰청이각2명,인천경찰청·창원중부경찰서·서울서초경찰서가각1명씩수사를진행할예정이다.체포영장은전세기에탑승한직후집행된상태다.이들은한국인피해자869명으로부터총486억원을뜯어낸혐의를받는다.송환대상가운데70명은투자리딩방운영등스캠범죄혐의를받는다.3명은인질강도와도박등혐의를받는다.이번송환대상에는지난해10월국내로데려오지못했던'로맨스스캠부부사기단'도포함됐다.전성환초국가범죄특별대응TF팀소속법무부국제형사과검사는"이들은딥페이크를활용해국민104명으로부터123억원을편취했다"며"성형으로신분을세탁하는등문제가된범죄인"이라고설명했다.이들은쌍꺼풀수술,코수술등을통해수사를회피하려했다고진술한바있다.전검사는"다른범죄인과달리한국법무부,캄보디아법무부간긴밀한소통으로송환이가능했다"며"특히지난해여름법무부는석방소식을접하곤법무부장관지시로캄보디아법무부장관을면담해범죄인을재체포했다"고밝혔다.이어"공조네트워크를통해캄보디아당국자들과화상회의를거치는등다양한방법으로캄보디아정부를설득했다"고했다.특히양국협의과정에서캄보디아정부측은특정정치사범에대한송환을요청하며조건을내걸었던것으로전해졌다.전검사는"범죄인송환을조건으로삼긴어렵다"며"캄보디아법무부장관과2회소통한끝에조건없는송환이이뤄졌다"고설명했다.전검사는"국민민생을침해하는캄보디아범죄단지를끝까지추적하고향후범죄수익환수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정진솔기자[email protected]이혜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