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당시이재명·김민석월담CCTV영상공개尹측"월담없이정상적으로국회출입할수있었어""계엄해제하지않으면됐는데2차계엄은비상식적"[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내란우두머리혐의항소심재판에서윤석열전대통령이국회의계엄해제요구결의안가결후에도군에추가병력투입을지시하는등이른바'2차계엄'에대한논의가없었다고강조했다.사진은윤전대통령이지난해9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첫공판에출석한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윤석기자=내란우두머리혐의항소심재판에서윤석열전대통령이국회의계엄해제요구결의안가결후에도군에추가병력투입을지시하는등이른바'2차계엄'에대한논의가없었다고강조했다.서울고법형사12-1부(고법판사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1일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항소심속행공판을진행했다.재판부는재판말미에김명수전합동참모본부의장등의신문조서등에서2차계엄에관한언급이있었는지확인이필요하다는윤전대통령측의의견에대해특검팀에관련내용을제출해달라고했다.그러자윤전대통령은발언기회를얻고국회에서비상계엄해제요구안을결의해도국무회의를거쳐서계엄을해제하기전까지는어쨌든계엄은유지된다고주장했다.이어"정말계엄을해제하지않고자한다면2차계엄을선포할필요없이헌법에는위반되지만계엄을해제하지않으면되는데,그상황에서국무회의에서계엄해제결정을한후에다음날이든다시하면모르지만결심지원실안에서그런이야기를나눈다는것은너무비상식적"이라고강조했다.윤전대통령은당일오전1시13분께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에게전화를걸어"결의안이통과됐다고하더라도내가두번,세번계엄하면되니까너네는계속해라"고지시한것으로조사됐다.앞서1심재판부는판결문에해당내용을적시했다.이에윤전대통령측은2차계엄령을준비했다고알려진합참전투통제실결심지원실에대한현장검증을신청했지만항소심재판부는이날"여러사정상지금진행하기에적절치않다"며채택하지않았다.윤전대통령은또"12월3일과4일새벽하루완전히봉쇄됐다해서국헌문란이되는것이아니다"며"상당기간,장기간국회의권능행사를불가능하게해야하는데,그런목적이인정되려면적어도그밤과새벽에는거의완벽한봉쇄가있었어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질서유지문제가생기고국회의안전사고와위험이발생할때군과경찰이투입되면나중에뒷감당하기어렵다"며비상계엄선포직전에질서유지가필요해군병력을투입했다가국회계엄해제의결을존중해군을철수시켰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사진은2024년12월3일윤석열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직후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의유튜브영상.(사진=유튜브)*재판매및DB금지윤전대통령측은이날12·3비상계엄당시국회진입을위해담을넘는이재명대통령과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의영상을공개하며국회의원의국회출입을봉쇄하지않았다고주장하기도했다.윤전대통령측은비상계엄당시국회경내폐쇄회로(CC)TV영상을재생하며,국회에배치된경찰들이국회의원들의월담을막지않았기때문에국회를차단하거나봉쇄하지않았다는취지로주장했다.당시민주당국회의원이자당대표였던이대통령으로추정되는인물이비상계엄당일오후11시2분께담을넘는CCTV영상이법정에서재생됐다.윤전대통령측은"본인이공개한월담영상과비교하면이재명현대통령으로추정된다"며"대통령께서말씀하는것을보면김혜경여사가운전하는차량에탑승해사람이없는곳에내려월담했다고하는데도정문상황을보면동시간대신분이확인되면정상출입할수있던사실이확인된다"고밝혔다.이어"월담없이도정상적으로국회를출입할수있었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사진은2024년12·3비상계엄직후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계엄해제표결당시시민들의도움으로국회담장을넘는모습.(사진=유튜브갈무리)2026.10.01.윤전대통령측변호인은"(2024년12월4일)오전12시45분께상황인데다수의월담자가발생하는상황이고왼손으로통화하고계신분은김민석당시국회의원"이라며김대표의월담영상을공개하기도했다.이어"김대표는지금직권남용,심의의결권침해피해자로인정된분"이라며"그런데오전12시45분께국회경내로진입했는데왜피해자로돼있는지저는이해할수없는상황"이라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측은계엄직후경찰병력이배치된상황에서시민들과국회직원들이진입하는CCTV영상등도제시했다.그러면서"이사건공소사실은경찰이국회의원의국회출입을막으려는목적등으로출입을차단했다는게성립해야만공소사실도성립하기때문에,특검에서는국회출입이차단됐다고주장하지만여기서도대체차단이라는것을발견할수조차없다"며"경찰이와도계속넘어가고,넘어가는사람이국회관계자면다행인데전혀확인할수없는상황"이라고했다.이어"경찰이있으면바로옆에서담을넘고,그것을막을수있을만큼충분한경력이배치돼있지도않았다"며"경찰의출입차단조치가있었다,진입불가능했다고주장하는특검이입증해야하지만그런입증이전혀없었음에도불구하고1심은그런사실들을증거도없이인정했다"고호소했다.또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의무전을제시하며"윤전대통령으로부터직접듣거나하달받은게아니라포고령을이해한바에따라지시한것임을알수있다"며"만약윤전대통령에게출입통제가보고됐다면윤전대통령은즉시출입허용조치하라고지시했을것인데조지호전경찰청장과김전청장은국회출입통제를보고한적이없다"라고주장하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치검찰'이라는오명을안고검찰이78년만에역사속으로사라지고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수사와기소를독점하며무소불위의권한을행사하던시대가막을내린다"고밝혔습니다.이제내일검찰개혁의상징인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이문을열게됩니다.그런데두기관모두청장자리를비운채로출범합니다.중수청의경우에는여권일각에서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의자질을문제삼고있습니다.출범을하루앞두고청와대가공개적으로그주장들을하나하나반박하는상황이벌어졌습니다.청와대는곧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요청안을국회에보냅니다.첫소식,유선의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은내일검찰청이폐지되면새로운시대가시작된다고말했습니다.[검찰이수사와기소를독점하며무소불위의권한을행사하던,그리고더심하게는정적제거·탄압을위한정치검찰행세를하던그런잘못된시대가막을내립니다.]'군의문민화'와'정보기관의탈정치화'에이은우리나라권력기관개혁사에새로운장으로기록될거라고도했습니다.동시에청와대는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요청안을곧국회로보내겠다고밝혔습니다.여권강경파를중심으로제기된의혹들을추가검증했지만문제가없었다고판단하면서임명의지를재확인한겁니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일각에서제기된의혹중에는사실과다르거나막연한추정수준의내용도있었고현단계에서후보자의국회인사청문소명기회를박탈할정도는아니라고판단됩니다.]부패·경제·마약등7대중대범죄를맡은중수청의성공여부에검찰개혁의성패가달려있는만큼,더이상출신성분을따져가며시간을끌수는없다고판단한것으로보입니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특정출신을무조건배제하기보다새로운형사사법체계하에서수사전문기관으로서의중수청을조기에안착시킬수사전문성측면까지종합적인고려가필요한상황입니다.]이대통령은지난달기자회견에서검찰개혁후퇴의혹을해명하면서"불가역적검찰개혁을완수하겠다"고했는데,청와대는오늘도"수사·기소의분리라는개혁의방향이역행할일은없을거라고분명히밝힌다"고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이주현김미란최무룡영상편집박선호]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청폐지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출범을하루앞둔1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정문에서현판교체작업이진행되고있다.공동취재사진대전지검은지난8월식당에서난동을부리고출동경찰관들을때린혐의로60대이모씨를경찰로부터구속송치받았다.검찰은보완수사과정에서경찰관이청각·언어장애인인이씨에게피의자권리고지(미란다원칙)를육성으로한사실을확인했다.청각장애인에겐수어통역·영상·필담등으로권리를고지해야한다.경찰관은검찰조사에서“이씨가장애인인사실을알았지만저항이심해필담을시도하지않았다”고진술했다.검찰은이씨의구속을취소하고체포전폭행·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혐의에대해서만불구속기소했다.이같은검사의보완수사는2일부터사라진다.검찰이폐지되고공소청이출범하면서검사의수사권이72년만에전면폐지되기때문이다.사법경찰의인력확충및신속하고정확한사건처리,보완수사및재수사를둘러싼사법경찰과검사의원활한협력등이새로운형사사법체계안착여부에주요변수가될것으로보인다.앞으로경찰은수사범위에제한이없어모든범죄를수사할수있다.중대범죄수사청이수사하는7대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수사하는특정공직자범죄를제외한민생범죄사건에대해선경찰이명실상부‘수사의주재자’가된다.권한이커진만큼사건도늘어난다.이미일선경찰서수사관1인당사건접수건수는지난해기준으로133.8건에달한다.수사관이무거운업무부담에짓눌려사건자체를포기한사례도있다.한경찰서수사과에서근무했던경찰관A씨는2021년2월부터지난해10월까지사건5건을무단방치한혐의(직무유기등)로지난달기소됐다.그는사건수사기록을임의로폐기하거나집으로가져가잃어버리기도했다.경찰에서퇴직한A씨는경찰조사에서범행을인정하며“너무많은사건때문에힘들어퇴직했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검사는경찰이나중수청이송치한사건기록만읽고기소여부를판단해야한다.검사가피의자·피해자·참고인을상대로사실관계를확인할권한은있다.하지만검사가청취한진술은증거로사용할수없다.검찰은경찰·중수청이피의자를구속해송치하는사건을가장우려한다.공소청검사가구속송치사건기록에서미비점을발견해보완수사를요구하는상황이나올수있다.경찰·중수청이형사소송법상최대구속기한인20일내에보완수사를마치지못하면구속피의자를석방해야한다.한검찰간부는“살인피의자를석방하지않으리라고장담못하는상황”이라며“담당사법경찰관이성실한분이어서구속기한내에증거를잘보완해주기를바랄수밖에없다”고말했다.검찰청폐지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출범을하루앞둔1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정문앞에서교통안내판교체작업이진행되고있다.공동취재사진검찰이인지수사하던사건은원칙적으로경찰과중수청으로이송해야한다.공소시효임박등일부사건만공소청법경과규정에따라최대90일내에공소청이계속수사할수있다.8월기준전국검찰청에쌓인미제송치사건16만4822건중상당수도경찰·중수청에보완수사를요구할것으로예상된다.법조계에선개정형사소송법상보완수사기한이비현실적으로짧다는지적이계속돼왔다.수사기관이송치한사건에대해검사가보완수사를요구할경우수사기관은원칙적으로1개월내에보완수사를끝내야한다.검사가직권으로1개월을추가연장할수있다.정부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을지낸양홍석변호사는“공소청이경찰에사건을보내면1~2개월내에어떻게든처리해야하는데상당한인력이투입되지않으면어려울것”이라며“일반인사건은대부분광이안나는경미한사건인데이런사건을어떻게빠르게처리할것인지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중수청은예정대로중수청법과개정형사소송법이시행되는오는2일본청과서울청이입주한서울중구을지로르네스퀘어에서개청식을연다.하지만물적·인적준비를마치지못한채‘개문발차(차량문이열린상태로출발)’식출범을피할수없었다.행정안전부는출범을하루앞둔이날에서야본청차장과지방중수청장임용을발표했다.인력은총정원2874명의66.1%인1900명으로출범한다.당장수사에필수적인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완성되지않아사건관리를제대로할수있을지우려가나온다.현재중수청KICS는사건접수·배당기능밖에만들어지지않았다.애초행안부는자체KICS를완성할때까지경찰KICS시스템을빌려사용하겠다는계획이었으나임시KICS마저일정을맞추지못했다.2021년공수처출범직후처럼중수청도한동안사건기록을종이에수기로작성해야할것으로보인다.검찰이디넷(D-NET)으로관리하던디지털포렌식증거들도외장하드디스크에담겨중수청으로이송된다.중수청KICS가미완성인상황에서사건기록과수사자료에대한철저한점검이이뤄지지않으면공소시효나구속기간이도과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중수청본청은르네스퀘어7~8층,서울지방중수청이2~5층을사용한다.하지만사무실은연말까지계속공사예정이다.인터넷·전화통신망구축작업조차끝나지않았다.르네스퀘어건물에는체포·구속한피의자를유치할공간도없다.중수청은각지방청과가까운경찰서유치장과교도소·구치소를빌려사용하기로했다.정부·여당의숙원이던검찰개혁은2일부터본격적으로시민의평가를받게된다.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이날페이스북에“10월2일은검찰개혁이완성되는날이아니라검찰개혁에대한진짜검증이시작되는날”이라며“검찰개혁은이제원칙이아니라결과로평가받아야한다”고적었다.중대범죄수사청개청을하루앞둔1일서울중구르네스퀘어에중수청본청현판이마련돼있다.문재원기자허진무기자[email protected],이홍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화에어로16명·한화오션15명승진…핵심계열사두자릿수발탁8월최고경영진인사후속…글로벌사업·북미제조체계강화한화그룹본사전경.(한화제공)(서울=뉴스1)박기범박기호기자=한화그룹이추석연휴를앞두고주요계열사의2027년정기임원인사를단행했다.지난8월최고경영진과대표이사인사에이어방산·조선등핵심계열사에서두자릿수신임임원을발탁해글로벌사업확대와제조·인공지능전환(AX)에힘을실었다.1일한화그룹에따르면이날㈜한화(000880)와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한화시스템(272210),한화오션(042660),한화솔루션(009830)등주요계열사는정기임원인사를실시했다.지난8월주요경영진과대표이사인사를단행한데이어임원인사도지난해보다약한달빨리마무리하면서글로벌사업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조직정비에속도를내는모습이다.한화그룹관계자는"통상추석전후로정기임원인사를실시한다"며"올해는지난해보다추석이이른만큼인사시점도이에맞춰진것"이라고말했다.이번인사에서는주요사업계열사의신임임원승진규모가두드러졌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16명을신임임원으로선임했다.글로벌사업과현지화확대전략을수행할사업전문성과기술역량을갖춘인재들을발탁했다.회사는글로벌시장진출확대와초격차제품개발을가속해경쟁력을높인다는계획이다.한화오션에서도연구·설계·생산분야6명과사업관리·지원분야9명등총15명이임원으로승진했다.생산경쟁력강화를위한제조·AX혁신과북미시장확대에초점을맞췄다.북미제조체계를안정화하고연구·설계·생산·지원전분야의미래기술역량도강화할방침이다.한화시스템은글로벌시장공략과AX사업확대등을이끌인재5명을신임임원으로발탁했다.㈜한화에서도경영안정성과현장중심실행력강화를위해10명이신규임원으로선임됐다.한화솔루션과한화첨단소재에서는각각9명과1명이신규임원으로승진했다.특히한화솔루션·첨단소재신임임원10명중6명이1980년대생이다.연령과연차보다사업성과와전문성,미래성장가능성을중시해젊은리더를전진배치했다는설명이다.이밖에한화에너지(155720)3명,한화파워2명,한화엔진(082740)과한화토탈에너지스에서각각1명이신임임원으로선임됐다.이날공개된제조·방산·에너지계열사신임임원은총63명이다.이번임원인사는지난8월1일단행한그룹최고경영진인사의후속성격이다.당시김동관부회장이수석부회장으로,김동원한화생명사장이부회장으로,김동선한화비전부사장이사장으로각각승진했다.대표이사인사도함께이뤄졌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사업부문대표에는이부환유럽법인장겸PGM사업부장,한화시스템대표에는양기원전㈜한화글로벌부문대표등이내정됐다.한화그룹은최고경영진재편에이어이번정기임원인사를통해글로벌시장확대와현지화,제조·AX전환등주요계열사의사업전략을실행할경영진구성을마무리하는모습이다.다음은신규임원인사내용.◆㈜한화<승진>▷신규임원△강창수△곽원석△문지용△서제영△우재희△이시현△이유리△정동진△최우석△한상범◆한화에어로스페이스<승진>▷신임임원△강종호△김마로△김성민△김성하△노석만△박병호△소현△송치웅△양우용△윤서욱△이정철△이창선△이효장△임경욱△전찬경△최세현◆한화오션<승진>▷신임임원△김윤주△김종화△김훈민△남병탁△노대규△도규환△박종민△박호정△유상태△윤동원△임종기△정희정△조짐모△최명수△최준영◆한화시스템<승진>▷신규임원△강훈△이성훈△이재연△지상민△최명석◆한화솔루션<승진>▷신규임원△김강일△김학성△박봉휘△박정민△서창하△이수창△조영영△최대린△황일중◆한화첨단소재<승진>▷신규임원△오세호◆한화에너지▷신규임원△김민수△박인찬△이경재◆한화토탈에너지스▷신규임원△임한빈◆한화파워▷신규임원△박성순△서재호◆한화엔진▷신규임원△윤우석[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차첫날소진율87%vs2차는35.7%…초반흥행속도‘뚝’일부비대면한도소진에도현장썰렁…“문의·방문객감소”박스권증시·5년환매제한부담…소득공제혜택에도주춤지난5월국민성장펀드출시첫날서울강남한증권사에서고객들이대기하고있다.임성영기자제2차국민참여형국민성장펀드의초반판매속도가지난1차때보다둔화했다.당시에는판매첫날전체모집액의87%가팔렸지만,이번에는35.7%에그쳤다.1차판매당시첫날부터완판소식이잇따랐던은행권에서도이번에는고객의관심이줄었다는반응이나온다.1일금융위원회에따르면2차국민참여성장펀드는전날오후5시기준전체모집목표액6000억원의가운데약2140억원이판매됐다.전체잔여물량은3860억원이다.업권별로은행권10개사의잔여물량은2662억9000만원으로집계됐다.은행별잔여물량은KB국민은행513억5000만원,신한은행429억5000만원,하나은행519억3000만원,우리은행470억3000만원,농협은행104억2000만원등으로나타났다.증권사14곳에서는1197억1000만원의물량이남았다.특히KB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등3개증권사는판매첫날온래인판매한도가소진돼오는7일까지는오프라인판매만진행한다.첫5영업일간은각사별할당물량읜60%만온라인으로판매할수있어서다.오는8일부터는다시온·오프라인동시판매할계획이다.“분위기달라져…고객도,문의도줄었다”제2차국민참여형국민성장펀드판매속도는1차때보다둔화됐다.이튿날부터일부은행의비대면물량이소진되고있긴하지만,이전의‘완판열풍’과는거리가멀다는평가다.한은행권관계자는“1차판매때와는분위기가다르다”며“최근증시가좋지않은상황에서더좋아질것이라는기대감도크지않아매력적이지않은상품이됐다”이라고말했다.또다른은행권관계자도“대면도,비대면도소진속도가1차대비확실히느리다”며“내점고객수와문의건수모두비교적줄었다”고전했다.영업점에서도온도차를체감하고있다.한금융권관계자는“고객이몰릴것으로예상해걱정했지만실제방문고객은한명뿐이었다”며“1차판매때는직원들에게가입을자제하라고했지만,이번에는물량이남으면가입하라는얘기까지나왔다”고귀띔했다.지난5월출시한1차국민참여성장펀드는첫날에만전체6000억원규모중87%를팔아치우며흥행에성공했다.주요은행의물량이출시첫날대부분소진됐다.이후증권사를중심으로남은물량이판매되면서5영업일만에전량판매됐다.당시에는증시에불어든훈풍이투자심리를뒷받침했다.1차판매첫날인5월22일코스피는7847.71에장을마감했다.코스닥은전장대비5%가까이오른1161.13에거래를마쳤다.국민성장펀드의수혜기대감에힘입어코스닥시장에서는이틀연속매수사이드카가발동되기도했다.반면최근코스피는한달넘게6000선박스권에갇혀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대비1.95%오른6971.35에마감했다.코스닥도4.48%상승했지만894.25로900선을밑돌았다.‘천스닥(코스닥1000)‘을넘어‘만스피(코스피1만)’까지외치던지난5월과는상황이달라진것이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지금과같은판매속도가매일유지된다면5영업일정도면2차국민성장펀드도완판할것같다”고내다봤다.6000억원모집…절반은서민우선배정국민참여성장펀드는정부가추진하는국민성장펀드의국민투자참여형상품이다.1·2차펀드를합해국민모집액1조2000억원과정부후순위재정2400억원을더해총1조4400억원규모의자금을조성할계획이다.이번2차펀드는오는10월15일까지10영업일동안판매하며물량이모두소진되면조기마감한다.판매첫주동안에는물량의절반인3000억원(50%)을서민전용으로우선배정한다.세제혜택도있다.투자금액3000만원까지는40%,3000만~5000만원은20%,5000만~7000만원은10%소득공제가적용된다.최대공제한도는1800만원이다.배당소득에는최대5년간9.9%(지방세포함)분리과세가적용된다.다만원금보장상품이아니며,5년간환매할수없다는점은유의해야한다.거래소상장이후양도하더라도유동성부족으로기준가격보다낮은가격에거래될가능성도고려해야한다.각자펀드에서손실이발생하면국가재정과운용사시딩투자금이일정부분을우선부담하는구조다.김태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민국"133개세무서절반은위촉대리인2명이하…군산은0명"국세청"위촉된국선대리인,모든지역납세자지원가능"국세청전경[연합뉴스TV제공](세종=연합뉴스)이대희기자=어려운납세자의세금불복절차를돕는국세청국선대리인의지원실적이2년연속감소한것으로집계됐다.1일국민의힘강민국의원이국세청으로부터받은'국세청국선대리인지원내역'을보면,2017년부터올해7월까지국선대리인지원건수는총3천834건이었다.유형별로는이의신청이2천290건(59.7%)으로가장많았다.이어과세전적부심942건,청구전지원477건,심사청구119건,고충민원6건순이었다.국선대리인제도는청구세액5천만원이하의영세납세자가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등을제기할경우무료로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불복대리서비스를지원하는제도다.국선대리인지원건수는2023년541건에서2024년499건,지난해442건으로2년연속감소했다.2년새18.3%감소한셈이다.올해는7월까지287건이었다.지원건수뿐아니라신청실적도감소했다.2023년599명,2024년545명,지난해499명이었고,올해는7월까지342명이신청했다.[국민의힘강민국의원실제공.DB및재판매금지]같은기간국선대리인의지원을받은사건가운데종결된사건은2천766건이었다.이중납세자의주장이받아들여진사건은531건으로인용률은19.2%였다.연도별인용률은2023년16.4%에서2024년22.8%로올랐다가지난해17.7%로낮아졌다.올해7월까지는종결사건208건중50건이인용돼24.0%를기록했다.국선대리인은세무서를기준으로위촉하는데,전국133개세무서별로위촉인원수는천차만별이었다.위촉된국선대리인이2명이하인곳은67곳으로전체의50.4%였다.1명과2명을위촉한세무서가각각33곳이었고,군산세무서는위촉한국선대리인이없었다.가장많은국선대리인을위촉한세무서는경기광주세무서로7명을위촉해지원하고있었다.6명위촉세무서는북부산·분당·서초·평택세무서로나타났다.세무사만위촉한세무서는91곳으로전체의68.4%를차지했다.변호사·세무사·회계사를모두위촉한곳은5곳이었다.국민의힘강민국의원[강민국의원실제공]강민국의원은"국선대리인신청과지원실적이감소하고있고,인용률도저조한채그나마위촉된국선대리인이2명이하인세무서가절반을차지하고있다는것은영세납세자지원이라는제도취지에많이부족한실정"이라고지적했다.이어"국선대리인신청요건완화와지원대상확대,수당현실화를위한법제화,우수국선대리인의임기제한완화등종합적인제도개선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제안했다.국세청은"국선대리인은주요활동관서를고려해위촉하고있으나,2024년6월부터국세청장이일괄위촉하고있다"며"위촉된국선대리인은모든지역의납세자의국선대리를지원할수있으며,납세자가선택할수도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해상풍력르네상스5.7㎿급터빈64기중61기설치완공땐국내해상풍력설비두배로예상연간발전량900GWh달해국내기업도대형상업실적확보9월30일전남영광군낙월면해상에들어선낙월해상풍력터빈들이바다위에줄지어서있다.터빈한기의블레이드길이는82.5m,날개가그리는원의지름은165m에달한다.영광=이정훈기자지난달30일전남영광군오도선착장에서배를타고서해로약1시간30분을달리자수평선위로66층건물높이의거대한풍력발전터빈61기가모습을드러냈다.연말까지이곳에3기의풍력터빈이더추가되면지금까지국내에설치된해상풍력전체보다큰364.8㎿(메가와트)규모의발전단지가완성된다.국내최대민간해상풍력인영광낙월해상풍력은총사업비2조3000억원을들여5.7㎿급터빈64기를설치하는사업으로현재남은터빈설치와해저케이블연결,시운전등막바지공사가진행중이다.낙월이완공되면국내해상풍력설비규모도단숨에두배로불어난다.낙월을제외한기존국내해상풍력설비용량은약352㎿로낙월한단지보다작다.낙월이전면가동되면국내누적해상풍력설비는716.8㎿수준으로늘어난다.지금까지전국에나눠설치한해상풍력발전설비를한곳에하나더짓는것과비슷한규모다.예상연간발전량은약900GWh(기가와트시)로약25만가구가1년동안사용할수있는전력량이다.전기먹는하마로통하는초대형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를1년넘게운영할수있는규모다.서남권은특히호남팹등전력수요가많은지역이다.낙월해상풍력을포함해한빛원전과향후추가될지역재생에너지를활용해늘어나는전력수요를뒷받침한다는게정부의구상이다.대형단지를실제로건설하며국내기업들이공급·시공실적을확보했다는점도의미가있다.터빈은벤시스의5.7㎿급제품을사용했지만하부구조와해저케이블,전력기기등에는국내기업들이대거참여했다.GS엔텍은터빈을해저에고정하는모노파일을,삼일C&S등은모노파일과타워를연결하는트랜지션피스(TP)를제작했다.대한전선은해저케이블,LS일렉트릭등은전력기기공급에참여했다.이번프로젝트는명운산업개발이태국에너지기업비그림파워와함께추진해2019년1월에발전사업허가를취득하면서본격화됐다.2024년3월착공해현재공정률97.5%를나타내고있다.이정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국군의날기념사에서,'싸울필요가없는평화'를만드는것이가장확실한안보라고강조했습니다.비무장지대지뢰폭발사고와관련해선부상장병들을위로하면서도북한의책임은직접언급하지않았습니다.한연희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은국군의날기념사에서비무장지대지뢰폭발사고로다친장병들을먼저언급했습니다.우리가누리는평범한하루가누군가의위험위에서있다며안타까운심경을밝혔지만,북한의책임이나정전협정위반여부는이번에도직접거론하지않았습니다.대신가장확실한안보는'싸울필요가없는평화'를만드는것이라며대화복원과긴장완화를촉구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우리정부는남북간군사적긴장을낮추기위한실질적인조치를일관되게이어나가겠습니다.]신뢰를회복하고,단절된대화를복원하는길에북측도이제는함께하기를기대하고,또촉구합니다.최종조사결과가나오기전까지는사실관계확인이우선이고,이후상응조치를하겠다는기존기조를재확인한겁니다.북미대화가능성이거론되는상황에서,한반도대화국면을이어가기위한메시지관리라는분석도나옵니다.강한국방력을바탕으로한자주국방의지도거듭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자주국방은곧주권이라며전시작전통제권환수의지도재확인했고,[이재명/대통령:세계어디에도자신들의군사지휘권을타인에게,타국에의존하는나라는없습니다.전작권환수도조속히완수해서진정한자주국가,독립국가….]2030년대중반까지우리기술로만든핵추진잠수함을건조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지난해에이어올해도정치적중립과헌법수호를강조하면서불법계엄과내란의재발을막기위한군정보기관개편과제도개선을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도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북한에대한비판보다평화공존의큰전략을유지하겠다는방침을더부각했지만,민심의반응등이부담으로작용할것이라는전망도함께거론됩니다.YTN한연희입니다.YTN한연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1일전국검찰청곳곳에서간판교체작업"간판철거되는모습보니옛생각나울컥"[대구=뉴시스]김정화기자=공소청출범을앞두고1일오전대구시수성구대구지방·고등검찰청에서간판철거작업이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전국=뉴시스]우은식김가영인턴기자=검찰청이역사속으로사라지고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출범하는2일을하루앞두고전국검찰청에서간판교체작업이이어졌다.검찰직원등은발걸음을멈춰청사외벽에서내려오는검찰간판을한동안바라보거나휴대전화로촬영하며마지막모습을지켜봤다.1일오전대구수성구범어동검찰청사에서는간판철거작업이이뤄지고있었다.내려가는간판을보며검사와수사관등직원들이출근길걸음을멈췄다.간판철거현장을가리키며이야기를나누는직원들은소감을묻자말을아꼈다.한검찰직원은한동안검찰간판이내려지는모습을서서바라보며자리를지켰다.오가던사람들도휴대전화를들어청사를촬영했다.이날울산지검에서는오전8시부터8시간동안간판교체작업이진행됐다.한울산지검관계자는"최대한감정을자제하려했는데기존간판이철거되는모습을보니옛생각이나면서살짝울컥했다"고말했다.또다른관계자는"내부에선과연제대로일이돌아갈지우려하는목소리가높은만큼조속히업무체계와내부분위기가안정되면좋겠다"고전했다.이날오후5시께수원검찰청사에서는후문에걸려있던'수원고등·지방검찰청'대형간판철거공사가모두마무리됐다.정문의검찰청간판은아직철거되지않은상태다.청사를나오는한직원은공소청전환에대한심경을묻자"검찰청으로입사했는데집을빼앗긴느낌이조금든다"고말했다.또다른직원은"(한동안)혼란스러울것같다"고짧게우려를표했다.이날전주지검청사에도'전주지방검찰청','광주고등검찰청전주지부'대신'전주지방공소청','광주광역공소청전주지부'간판이달렸다.12시께청사상단검찰로고간판은작업자들이신호를주자'텅'소리와함께청사외벽에서떨어져나갔다.철거작업이진행되는동안검찰직원한두명정도만이작업을지켜보고휴대전화를꺼내이를사진으로담았다.전주지검은전주지법과함께지난1976년부터전주시덕진구덕진동에서43년간자리했다가지난2019년12월만성동으로이전하며신청사시대를열었지만,불과7년이채되지못하고얼굴을바꾸게됐다.[전주=뉴시스]김얼기자=검찰청폐지와공소청·중수청출범을앞둔1일전북전주시전주지방검찰청에서관계자들이간판을교체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오후인천지방검찰청청사.기존'인천지방검찰청'대나무형상로고간판은철거돼건물앞에놓여져있었다.청사바로앞에는고소작업차가세워져청사외벽상단에'인천지방공소청'새간판이한글자씩설치됐다.건물유리문,입간판등곳곳에는아직검찰청명칭의흔적이남아있다.오전9시의정부지검본관청사에서도작업자들이고소작업대에올라청사외벽에남은'의정부지방검찰청'글자의흔적을지우는작업을이어갔다.이날광주지검도청사안팎으로어수선한모습이이어졌다.민원실에붙여진'공소청전환관련시스템개편으로인해검찰KICS접속불가로사건조회등민원처리가어려움을안내드립니다'라는내용의안내문을보고발걸음을돌리는시민도보였다.추석연휴기간청사에걸려있던지검·고검간판은철거됐다.일부직원들은지난달29일옛근무지를배경으로단체사진을촬영하며작별을고했다.[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공소청출범을이틀앞둔30일오전전남광주동구광주지방·고등검찰청입구에서검찰직원들이기존지검·고검현판을떼어내옮기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청주지검에는이틀전교체한'청주지방공소청'새간판이내걸렸다.평소와크게다르지않은청사주변은조용한분위기속새이름을단간판과게시판만눈에띄었다.청주지검은이날업무를끝으로79년의역사를뒤로한다.청주지역검사국설치까지거슬러올라가면117년만이다.부산연제구부산지방·고등검찰청건물의우측상단에는기존검찰간판이아닌'부산광역·지방공소청'이내걸렸다.전날간판및현판교체작업을거쳐새옷을입었다.건물을드나드는검사와수사관등직원들은물론주변법조타운관계자들도교체된간판을손으로가리키며이야기를나눴다.바뀐간판을촬영하는이도보였다.또한변화에대한기대를표하면서도한편으로는아쉬움의탄식을내뱉는이도있었다.1일법조계에따르면각급검찰청은이날전산망작업과청사정비등마무리작업에돌입했다.2일부터기존검찰의수사와기소기능을분리한중수청과공소청이출범한다.중수청은중대범죄수사를,공소청은기소와공소유지등을담당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의인사청문요청안을곧국회로송부하기로했습니다.청와대는추가의혹제기로검증을거쳤지만,인사청문과정에서소명할기회를박탈할정도는아니라고상세히설명했습니다.청와대연결합니다.정인용기자,먼저김지용후보자관련소식부터전해주시죠.[기자]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이브리핑을열고,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에대한정리된입장을발표했습니다.윤호중행안부장관의김후보자임명제청이후여당강경파를중심으로추가로제기된의혹이있어확인과정을거쳤지만,국회인사청문소명기회를박탈할정도는아니라는게결론입니다.우선,김후보자가지난2020년추미애법무부장관재직당시검사장으로승진했고,윤석열장모최은순씨사건재수사를지시했다며'친윤검사'라는주장은전혀맞지않는다고설명했습니다.또,과거윤석열검찰총장징계청구가부당하단주장의성명에동참했던대목이나정진웅부장검사독직폭행사건기소와관련된주장등도사실과다르단취지로조목조목반박했습니다.특히,중수청장에검찰출신은안된다는주장에대해서도반론을폈는데요,청와대는일부나쁜검사가있었다고해서,국가기능에서모든검사를배제할순없다며이는개혁을명분으로한파괴라고지적했습니다.특정출신을무조건배제하기보단,중수청이수사전문기관으로서조기에안착할수있도록전문성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김후보자는수사전문성을발휘해왔고검찰개혁의지도확고하다고못박았습니다.청와대는개혁의방향에역행해과거로돌아가는일은없을거라고도분명히하며,금명간김후보자인사청문요청안을국회에보낼예정이라고공개했습니다.이에따라국회인사청문회과정에서돌발변수가없는한,이대통령이김후보자를초대중수청장으로임명하게될거란전망이나옵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전두환이내란이아니다"고말한국민의힘김태규의원이오늘은"박근혜전대통령에대한판결도재심을통해다시평가받을여지가충분하다"고밝혔습니다.김의원은오늘오후국회본회의5분자유발언에서"판결과역사를두고의견을말하는것은누구에게나허용되어야한다"며이같이말했습니다.김의원은이자리에서전두환신군부가12·12군사반란과5·17내란으로집권한뒤군사재판을거쳐김대중전대통령을사형시키려한내란음모조작사건도언급했습니다.김의원은"김전대통령이내란음모죄사형판결을받았지만훗날재심에서무죄를받았다"며"판결이곧역사라면김대중전대통령은지금도죄인이어야한다"고말했습니다.김의원은전두환은내란이아니라는발언자체에대해서는"육영수여사의명예를지키려는데서나왔다"고밝혔습니다.역사왜곡논란이일고있는영화'암살자(들)'을"육영수여사시해사건을박정희전대통령의음모처럼둔갑시킨'패륜영화'"라고비판하며"5·18이존중받는만큼육영수여사도존중받아야한다"고했습니다.민주당을향해서는"역사왜곡을감싸면서국회의원이자기의견을밝히는것은징계하겠다는내로남불을도저히이해하기어렵다"고덧붙였습니다.아울러"제발언의진의는전체방송과오늘말씀을들으면충분히이해할수있다"며"국민들께서누가옳은지잘판단해주실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앞서김의원은JTBC유튜브'장르만여의도'에출연해윤석열과전두환은내란인지묻는앵커질문에모두"아니다"라고답했습니다.이후김의원은"내란이아니라고표현하는것은과할수있지만,단정적으로내란이라고얘기하는것도역시과하다"면서"전두환전대통령회고록에나오는내용에대해서는다른진영에서여전히논의를계속해볼필요가있다고얘기하고있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진압과정에서일어난일인지,아니면은자발적으로내란을도모한것인지에대해서는여전히논란이있는부분"이라며"법원의판단을전부다동의하는건아니다.필요하면재심을할수도있다"고밝혔습니다.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55237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중수청첫인사수원김형근·대전문홍주·대구홍종희·부산김기욱…檢4명·判3명靑,김지용청문요청안금명간국회제출…사실상임명수순충원율66.1%출범…KICS완전개통12월·내년예산4천724억(서울=연합뉴스)양정우기자=2일출범하는중대범죄수사청(이하중수청)서울청장에검찰출신인최재민변호사가,중수청차장에판사출신인전종민변호사가각각임용된다.광주중수청장에는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이낙점됐다.최재민서울중수청장(왼쪽부터)·전종민중수청차장·임은정광주중수청장[각법무법인제공·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중수청은출범시점에전체정원의66.1%인1천900명만충원한채업무를시작하며,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필수기능부터우선가동한뒤12월초완전히개통할예정이다.청와대는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요청안을금명간국회에보낼예정이라고밝혔다.여권일각의'친윤(친윤석열)검사'논란에도김후보자의임명절차를계속밟기로한것이다.중수청1급7명첫인사…서울최재민·본청차장전종민·광주임은정행정안전부는1일중수청차장과지방중수청장등1급수사관7명의임용예정자를발표하는중수청첫인사를단행했다.최재민(55·사법연수원30기)초대서울중수청장임용예정자는검사출신이다.경북무학고와성균관대법학과를졸업했다.그는부산지검1차장검사,수원지검2차장검사로일선수사를지휘한바있다.2023년서울고검감찰부장을끝으로검찰을떠나본인이름의법률사무소를개업해활동해왔다.중수청본청차장에인선된전종민(59·24기)변호사는판사출신이다.서울건국대사대부고,서울대사법학과를다녔다.춘천지법,의정부지법,서울행정법원판사를지냈다.2006년법복을벗고법무법인KnC변호사로활동해왔다.수원중수청장에는검사출신인김형근'김형근·임종필법률사무소'변호사를임용예정했다.김변호사(57·29기)는서울선덕고,고려대법학과출신이다.서울고검검사,인천지검부천지청장을지냈다.국정농단및불법선거개입사건특검보로활동했다.대전중수청장에는판사출신의문홍주(58·31기)변호사가임용예정됐다.광주인성고와서울대국제경제학과를졸업했다.문변호사는국정농단및부정선거개입사건특검보로있었고,수원가정법원부장판사로일한경력이있다.법무법인아람,한백을거쳐법무법인일선변호사로활동하고있다.대구중수청장에는홍종희(59·29기)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감사가인선됐다.전남여고,서울대사법학과를나왔다.대구고검차장검사,서울고검차장검사,인천지검2차장검사로일하며풍부한수사경험을쌓았다.부산중수청장에는법무법인정률변호사로활동해온김기욱(56·33기)전판사가내정됐다.서울서라벌고,경희대법학과를나온그는수원지법성남지원과춘천지법강릉지원판사로일한경험이있다.광주중수청장에는서울동부지검장인임은정(52·30기)검사장이낙점됐다.부산남성여고,고려대법학과출신인그는대전지검과대구지검의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검사를각각지냈다.법무부감찰담당관으로도일한바있다.중수청차장을비롯해이번에임용예정된1급수사관7명의출신을보면임은정검사장을비롯해검찰출신이4명,판사경력을가진이들이3명이다.검찰과법원출신을골고루안배한점이눈에띈다.행안부는경력채용과특례임용을통해해당직위에필요한경력과전문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선발했으며,관련절차를거쳐중수청개청일에임용될예정이라고밝혔다.중수청본청과지방청별정원대비충원인력[행정안전부제공]'충원율66.1%'중수청출범…'친윤'논란김지용후보자임명수순행안부는중수청출범초기총정원2천874명중66.1%인1천900명(잠정)을충원해업무를개시한다.최종인원은임용절차가마무리된뒤확정된다.중수청본청과지방청별정원대비충원인력현황을보면부산청이74.2%로가장높다.반면광주청은58.3%로최저를나타냈다.이밖에서울청68.9%,대구청65.5%,수원청63.6%,본청63.1%,대전청60.2%순이다.미충원인력은경찰과변호사,회계사등외부전문가를대상으로한경력채용을통해충원할계획이다.이를위해행안부와중수청등관계기관이참여하는협업태스크포스(TF)를구성해경력채용절차를추진할예정이다.아울러향후인력운영상황등을고려해공소청인력에대한추가특례임용도검토한다.중수청법에따라2027년4월30일까지는공소청인력을대상으로특례임용이가능하다.정부는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요청안을국회에보낼예정이다.인사청문회뒤에는이재명대통령이임명절차를밟을것이라는관측이크다.정부는여권강경파를중심으로제기돼온'친윤'검사라는주장은맞지않으며,김후보자가오히려윤석열정부에서좌천돼검찰을떠났다고옹호하고있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은이날브리핑에서"김후보자는수사전문성을발휘해왔을뿐아니라수사와기소분리라는검찰개혁에대한의지도확고하다"며"현단계에서후보자의국회인사청문소명기회를박탈할정도는아니라고판단된다"고강조했다.필수사무공간조성먼저…KICS완전개통12월·내년예산4천724억편성행안부는2일중수청개청시민원과수사,행정업무에필요한필수사무공간과업무망,인터넷망을우선갖춘뒤그외사무환경조성공사는연내마무리하기로했다.또경찰청,법무부와협의해각지방중수청인근유치장과교정시설을중대범죄구속피의자수용시설로지정해운영한다.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2일중대범죄사건이첩수신과접수·배당등필수기능을우선개통하고,사건처리등나머지기능은12월초2단계로개통하기로했다.정부는중대범죄수사에필요한2027년도예산안으로총4천724억원을편성해국회에제출했다.전체예산중인건비는2천299억원,사업비는2천173억원,기본경비252억원이다.올해4분기기관운영에필요한예산은검찰청으로부터이체받아사용할계획이다.중수청개청준비단은2일오전10시서울중구르네스퀘어에있는중수청본청에서개청식을연다.중대범죄수사청개청D-1(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중대범죄수사청개청을하루앞둔1일서울중구수표동중수청입구에현판이설치되고있다[email protected]당일행사에는윤호중행안부장관과김영진국회행정안전위원장,서영교법제사법위원장,노경필법원행정처장,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중수청간부·직원등120여명이참석한다.폐지되는검찰청의주요수사기능을넘겨받는중수청은앞으로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등7대중대범죄수사를전담하게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