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심우정소환조사…내일이원모·유병호소환조사'계엄가담의혹'해경지휘부2명구속영장재청구방침조성현전육군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2025.2.21ⓒ뉴스1이광호기자(서울·과천=뉴스1)김민재송송이기자=2차종합특검(특별검사권창영)이조성현전육군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입증할증거를확보한것으로나타났다.특검팀은국가정보원이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파견인력을선발한사실도확인했다.김지미특별검사보는6일경기과천시특검사무실에서브리핑을열고"조성현대령관련참고인조사에서조대령혐의를입증할만한중요진술을확보했다"고밝혔다.특검팀은지난달조전단장을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입건했다.그는비상계엄당시이진우전수방사령관의국회출동지시를제2특임대대와제35특임대대에하달한혐의를받는다.이와관련해지난1일에는12·3비상계엄현장에투입된김의규소령(당시35특임대대3지역대장)과윤덕규소령(당시2특임대대2지역대장)을참고인으로불러조사했다.종합특검은조전단장이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최초지시에따른것만으로도내란혐의가성립한다고보고있다.조전단장은비상계엄이후수사과정과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심판에서여러차례관련증언을했다.그는당시이전사령관으로부터국회에진입해의원들을끌어내라는취지의지시를받았으나임무목적이불분명하다고판단해재검토를요구하고,예하부대에는직접서강대교를넘지말고기다리라고지시했다는취지로진술했다.특검팀은내란중요임무종사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받는심우정전검찰총장에대해선10일소환해조사할계획이다.특검팀은심전총장이2024년12월3일비상계엄이선포되자합수본에검사를파견하는방안을검토했다고보고있다.심전총장은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디올백수수의혹에대한수사를무마하는데관여한혐의도받는다.또특검팀은오는7일이원모전대통령실인사비서관과유병호감사위원을각각참고인과피의자신분으로조사한다.특검팀은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사건수사팀이김여사를'제3의장소'에서조사하는과정에이전비서관이관여했다고의심하고있다.유감사위원은알선수재방조혐의를받는다.종합특검은유감사위원이윤석열정부의'대통령실관저이전특혜의혹'에관여했다고본다.특검팀은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을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혐의로피의자조사중이다.종합특검은앞서노전사령관을범죄단체조직혐의로입건했다.김지미특검보.2026.5.4ⓒ뉴스1김영운기자특검팀은국정원이비상계엄선포당시계엄사합수부에파견할인력을선발했다고도설명했다.특검팀은앞서김남우전국정원기조실장이계엄사에파견할국정원직원명단을작성했다며그를내란부화수행혐의로입건했다.김특검보는"국정원안보조사담당부서가12·3비상계엄상황에서계엄사합수부에연락관과조사관파견을준비했고,실제기획조정실장산하인사부서요청에따라계엄사연락관으로파견할중견간부2명을선발한사실을확인했다"고말했다.종합특검은'12·3비상계엄가담'의혹을받는김종욱전해경청장과안성식전해경기획조정관구속영장을다시청구할예정이다.김특검보는"(구속필요성이없다는)법원의판단은12·3비상계엄당시'기존매뉴얼에따른계엄이면괜찮다'는의미로해석될수있어향후분석후재청구예정"이라고말했다.김전청장과안전조정관은2024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직후전국지휘관화상회의를소집해합동수사본부구성시수사인력파견등을논의한혐의를받는다.종합특검은지난1일내란부화수행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이들의구속영장을청구했다.그러나이종록서울중앙지법내란영장전담부장판사는"범죄혐의다툼의여지가있고수사경과등에비추어증거인멸및도망할염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며영장을기각했다.12·3비상계엄에가담한의혹을받는김종욱전해양경찰청장이3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리는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2026.7.3ⓒ뉴스1구윤성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청래정조준…"자기정치폐해가당·당정협력혼선빠뜨려""일각'집권여당아닌집권야당'지적깊이성찰할필요있어""여당다운여당만들것…당원·지지자들,대표교체결단을""당원주권시대라는말제일먼저쓴사람…난검찰개혁론자"[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김민석전국무총리가6일오전전남광주동구전일빌딩245에서더불어민주당당대표선거출마선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전남광주=뉴시스]김난영신재현한재혁권신혁김윤영기자=김민석전국무총리가6일더불어민주당당권도전을공식선언했다.김전총리는이날오전광주금남로전일빌딩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재명정부국정성공에대한무한한책임감을위해민주당당대표출마를선언한다"고밝혔다.그는"제정치적스승인김대중대통령의말씀을되새긴다"며"정치인은외부를향한투쟁만큼내부를향한투쟁에도철저해야한다"고했다.이어"당내논쟁을회피하지말라는말씀"이라며"저의당대표출마는당의미래를위해치열한당내논쟁을각오한무거운책임감의산물"이라고했다.그는"이재명정부는반드시성공해야한다"며"절대과제인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한최우선과제는먼저집권당인민주당의혁신을이루는것"이라고했다.또"민주당은지난1년대통령과정부에대한국정지지를정당지지와선거결과로연결하지못했다"며"지난1년자기정치의폐해가당과당정협력을혼선에빠뜨렸다"고했다.특히"합당추진,검찰개혁논의,공천과선거전략에서나타난숙의부족,토론부족,절차미비,일관성부족은많은문제를낳았다"고목소리를높였다.아울러"민주당의역사와가치는하나"라며"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은갈라치기와멸칭의대상이될수없는민주당과민주진영의절대자산이고공통역사"라고했다.구체적으로"당에충성하지만당보다국가를우선해야한다는김대중과민주당의정체성위에서모두의대통령을지향한다는이재명은하나""선명한개혁을추구하되통합의노력을놓지않던노무현과민주노총및전교조인사를중용하되확장의노력을놓지않는이재명은하나""태도가정치의본질이라며언어와품격을강조했던문재인과포용적그릇으로서의여당의언어와품격을강조한이재명은하나"라고했다.당내각종현안에관해"저는민주대연합론자이며,당원주권론자이며,검찰개혁론자이며,숙의민주주의론자"라고말하기도했다.그는"같으면통합하고,다르면연대하고,끊임없이확장하는3박자대통합의관점에서다른정당,정파,개인과의관계를정립하고대대적인'대통합플랜'을추진하겠다"고했다.[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김민석전국무총리가6일오전전남광주동구전일빌딩245에서더불어민주당당대표선거출마선언을마친뒤취재진에게백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당원주권도1인1표도회의생중계도제오랜지론"이라며"저는보완수사권폐지라는제일관된주장을정부의입장으로정리했다.그바탕위에검찰개혁,사법개혁의과제를계속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또"이재명대표시절의민주적당운영방식을부활시켜숙의와토론을살릴것"이라며"훼손된시스템공천의공정성회복작업도즉각시작할것"이라고했다.김전총리는이날"여당다운여당을만들어내겠다"고강조했다.특히"지난지도부의노력을동지적관점에서치하한다"면서도"그러나결과책임은정치와정당의기본윤리"라고했다.그는"절박하고엄격하지않으면우리는총선패배의늪으로빠져들수있다"며"절박한긴장감과매서운엄격함으로당대표교체의결단을내려주실것을당원과지지자들에게호소한다"고했다.김전총리는"당의지지율을반등시키고올바른노선하에당과당원과지지층을통합하고총선승리로달려가겠다"며"1인1표당원주권행사에모든당원이한분도빠짐없이참여해압도적결의로당의리더십을교체해달라"고말했다.이날출마회견은당초오전10시로예정됐지만,같은시각이재명대통령이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를진행하며15분가량미뤄졌다.김전총리는정청래전대표,송영길의원과함께8월전당대회주요주자중한사람으로꼽힌다.이들세주자중가장먼저출마를선언했다.그는이날출마선언후기자들과의질의에서"생각이깊었지만결정을했으면행동을빨리하면좋겠다고생각했다"며"가장중요한문제는이재명정부의국정성공을어떻게뒷받침하느냐"라고했다.아울러"중요한문제면어떤사안이든누구와도토론할것"이라며"토론하고숙의하고정면으로해결하는것이민주당식의방식이고이재명식의방식이고김민석식의방식"이라고했다.정전대표를겨냥한발언도이어갔다.그는"이번공천과정에서호남뿐만아니라이곳저곳에서일관성과원칙이의구심이생기는경우가있었던것같다"며"전당대회가끝난이후장기적관점에서신속하고체계적이고전면적으로당원의숙의와토론을포함하는공천에대한토론과혁신의틀을만들것"이라고했다.또"제가당원주권시대라는말을제일먼저쓴사람중하나"라며"당원주권에관해여러가지제도를설계했고현시점에서1인1표는이미도입됐기때문에가급적훼손없이그대로하는것이좋다"고했다.그는"여러가지문제점과보완에대한의견이있지만지금은전당대회를앞두고있기때문에시간이너무없다"며"있는그대로깔끔하게하는것이좋고차근차근당의총의를모으고숙의와토론을통해필요한보완이있다면해나가면된다고생각한다"고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김민석전국무총리가6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더불어민주당당대표출마선언기자회견을마치고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전총리는이날오후2시10분서울여의도국회에서도재차출마선언을했다.그의국회출마선언에는박범계·박성준·이건태·염태영·이훈기·김승원·김태선·전진숙·이용우·김문수·조계원의원과최혁진무소속의원이함께했다.김전총리는이자리에서기자들을만나6·3지방선거를지휘했던정청래지도부에대해"(진보진영이)집권을했는데(민주당은)집권여당이아니라집권야당처럼비춰진것아니냐는일각의지적을깊이성찰할필요가있다"고했다.김전총리는"여당다운여당이라는것은첫째는당정협력을중심에두고,우선에두는정치일수있겠고이대통령과문전대통령이말씀했듯언어와품격,원칙을지키면서도최대한일반국민의눈높이를맞추고심지어상대방까지도품으려고노력하는자세도해당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상대를비판하고공격하는것만으로는점수를얻거나선거를승리하긴이미어려워졌다는것을냉정하게직시하고우리가더뭘잘할것인가,국민께어떤성과를보일것인가등성과중심으로생각하는것도여당다운여당"이라고했다.자신의출마선언직후정전대표가'네거티브를하지않고동지의언어를쓰겠다'는취지로밝힌것에대해선"저는오늘출마선언에서한마디도네거티브를하지않았다고생각한다"며"김대중대통령으로부터시작해우리당의역대지도자는당의건전한방향을위한정치적토론과논쟁을피하면안된다고말씀했다.네거티브는다른문제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일방적의장단선출안돼"vs국힘"다수당책임정치"강조의장단독식중단하라(창원=연합뉴스)이정훈기자=경남도의회더불어민주당의원단이6일오후의장·부의장을뽑는13대의회전반기첫임시회직전본회의장앞에서'의장단독식즉시중단'을요구하는항의피케팅을하는가운데국민의힘도의원들이본회의장으로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창원=연합뉴스)이정훈기자=13대경남도의회가원구성을두고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이대립하면서의장선출파행이현실화했다.경남도의회더불어민주당의원단은6일오후의장·부의장을뽑는13대의회전반기첫임시회직전본회의장앞에서국민의힘의의장단독식에항의하는피케팅을했다.손피켓을든이들은국민의힘의원들이입장할때마다"의장단독식을중단하라"는구호를외친후본회의장에입장했다.김경수민주당대표의원은의사진행발언기회를얻어"국민의힘의일방적의장단선출에들러리를서지않겠다"며투표를거부하고퇴장하겠다는입장을발표했다.김대표의원은"도민들이민주당에34%지지를보냈음에도다수당인국민의힘이의장단자리10개를단독으로내정해강행하려한다"며"34%의석을가진정당목소리가배제된의회는감시와견제라는본연의기능을수행할수없다"고지적했다.김대표의원은발언을마친후동료도의원들과함께본회의장을일제히퇴장했다.그는"앞으로장외에서도민과직접소통하며독선적인의회운영이도민의삶에미칠악영향을낱낱이고발하겠다"고밝혔다.13대도의회전체68명중국민의힘소속이44명,민주당소속이23명,무소속이1명이다.국민의힘은부의장1석과상임위원장1석을민주당에제안했고,민주당은부의장1석과상임위원장2석을국민의힘측에요구했으나협상이결렬되면서다수당인국민의힘의원10명이의장단후보로모두등록했다.제13대전반기국민의힘원대대표단기자회견[촬영이정훈]국민의힘의원들은도민앞에무한책임이있다는다수당임을내세워의장단독식을정당화했다.최영호원내대표등국민의힘원내대표단은이날오전도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3가지의정원칙을발표했다.원내대표단은먼저"6·3지방선거에서도민들은도의회68석중44석을국민의힘에맡겨주셨다"며"경남을위해더헌신하라는준엄한뜻을받들어다수당으로도민앞에무한한책임을다하겠다"고약속했다.원내대표단은이어우주항공,방산,조선,원전등경남주력산업이더크게도약하도록제도적지원과역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이들은마지막으로도민이먹고사는문제를해결하는민생의정에모든것을쏟아붓겠다는의지를밝혔다.원내대표단은13대의회전반기원구성을둘러싸고의장단10석을모두차지하려는결정을내린배경도설명했다.최영호원내대표는"원구성을둘러싸고도민우려가있다는점을잘안다"며'책임정치'를내세워돌파를시도했다.그는"도민여러분께서44석을주신것은좌고우면하지말고과감하게경남을혁신하라는뜻이다"며"정책결정책임성을분명히하고신속한의사결정에전력을다하는등의회가본연의기능을다하도록최선의체계를갖춘것"이라고방어했다.최원내대표는"시작은다소거칠지라도'참잘했다'는평가를끝에받을수있도록뼈를깎는노력으로의정활동에임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매달대통령주재점검회의…용인반도체투자도최대한앞당기기로""광주군공항이전,안보공백발생하지않는범위내에서다각도검토"[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강훈식비서실장이6일청와대에서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결과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김경록기자=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가광주군공항부지에조성된다.청와대는대통령주재민관합동점검회의를매달개최하고,전담기구도설치해3대메가프로젝트를직접관리할방침이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이날오후청와대춘추관에서열린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결과브리핑에서"오늘회의에서광주군공항부지에호남권반도체산업단지를조성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강실장은"기업들은호남권입지후보지가운데광주군공항이가장적합한부지라는의견을제시했다"며"광주군공항지역은약250만평규모의부지확보가가능하고,공항특성상이미평탄화가완료돼있어부지공사기간을최소화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고설명했다.이어"광주도심과KTX역에인접해인력확보와정주여건측면에서도강점이있으며,도로와공항,항만을연계한물류접근성도우수한것으로검토됐다"고말했다.그러면서"정부는관계부처협의를거쳐조속히후보지선정절차를마무리하고산업단지개발을위한후속절차에착수하겠다"고밝혔다.강실장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두회사모두광주군공항부지에반도체공장을짓는것이냐'는물음에는"당연히두회사가다들어간다는전제로말씀드린다'며"(광주군공항부지가)두회사가들어갈수있는평수보다더큰것으로안다"고했다.광주군공항이전작업에대해서는"광주군공항을비울수있는방법도다각적으로검토할것"이라며"안보공백이발생하지않는범위내에서조기에옮기는게전제돼있다"고답했다.강실장은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관련해서는"기업들의요청에따라당초계획된팹(생산공장)10기투자가훨씬빠른속도로추진될수있도록토지보상부터전력·용수공급까지전반적인일정을최대한앞당기기로했다"며"용인일반산단이내년가동을시작하는만큼국가산단도가동일정을최대한앞당겨글로벌반도체수요에신속히대응하겠다"고말했다.또"기업들은전력과용수등핵심인프라뿐아니라우수인력확보방안과주거·교통·교육등정주여건개선방안도건의했고,관계장관들이이를지속검토하기로했다"고전했다.이날회의에서는메가프로젝트의신속추진을위한전담체계구축방안도논의했다.강실장은"당분간오늘과같은대통령주재민관합동점검회의를매달개최하기로했다"며"특히대통령께서청와대에전담기구를두고직접챙기시겠다고하신만큼중량감있는인사를임명해메가프로젝트전반에대한과제별진도점검과부처간이견조정등을총괄하게한다는데의견을모았다"고했다.그는"지금세계는AI대전환의한복판에있다.기업들은AI경쟁에서승리하기위해과감하고신속한투자를결정했다"며"정부가해야할일은부지,전력,용수,도로등인프라와정주여건,산업생태계를선제적으로만드는것이다.메가프로젝트는이제시작으로기업의투자계획이실제완공으로이어질수있도록정부가끝까지챙기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유지여서토지수용리스크없어…공사기간최소화장점""부동산들썩거려빨리확정…靑전담기구에중량감있는인사"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6일청와대춘추관에서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결과를브리핑하고있다.2026.7.6ⓒ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한재준김근욱기자=정부가6일반도체클러스터민관합동점검회의를열고광주군공항부지를활용해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를조성하기로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이날오후춘추관에서브리핑을통해"광주군공항부지에호남권반도체산업단지를조성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강비서실장은"기업들은호남권입지후보지중광주군공항이가장적합하다는의견을제시했다"며"광주군공항지역은약250만평규모의부지확보가가능하고공항특성상이미평탄화가완료돼있는만큼부지공사기간을최소화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고설명했다.이어"광주도심,KTX역과인접해인력확보,정주여건측면에서도강점이있으며도로,공항,항만등과연계한물류접근성도우수한것으로검토됐다"며토지수용문제와관련해"광주군공항은국유지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한리스크도많이없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정부는관계부처협의를거쳐조속히후보지선정절차를마무리하고산단개발을위한후속절차에착수하겠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부지규모와관련해서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두회사가다들어갈수있는것보다좀더많은것으로안다"고했다.강비서실장은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부지부터발표한배경에대해서는"(광주지역에서)부동산이들썩거린다는여러보고가있기때문에빨리부지를확정해야만불필요한논란이확대되지않겠다는취지로먼저말씀드리게됐다"고말했다.아울러강비서실장은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관련해"기업의요청에따라당초계획된팹10기투자가훨씬빠른속도로추진될수있도록토지보상부터전력,용수공급까지전반적인일정을최대한앞당기기로했다"며"용인일반산단이내년가동을시작하는만큼용인국가산단도가동일정을최대한앞당겨글로벌반도체초과수요에빠르게대응하기로했다"고말했다.이날회의에서는3대메가프로젝트신속추진을위한전담체계구축방안도논의됐다고강비서실장은전했다.강비서실장은"당분간오늘과같은대통령주재민관합동점검회의를매달개최하기로했다"며"반도체클러스터뿐만아니라지역별3대메가프로젝트핵심추진상황을하나하나점검해나가기로했다"고말했다.이어"대통령께서청와대에전담기구를두고직접챙기겠다고하신만큼중량감있는인사를임명해메가프로젝트전반에관한과제별진도점검과부처별이견조정등을총괄하게한다는데의견을모았다"고부연했다.한편이재명대통령은이날회의에서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조성을비롯한3대메가프로젝트실행과관련해"행정절차지연으로투자집행이늦어지는일이절대있어서는안된다"며속도전을주문했다.강비서실장은"광주군공항을비울수있는방법을다각적으로검토할것"이라며"안보공백이발생하지않는범위내에서조기에옮기겠다"고했다.또군공항부지토지정화작업에대해"보통1~2년걸리는데최대한당겨서적재적소에필요한걸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광주여고생살해사건을둘러싼경찰의부실수사와유착의혹이갈수록커지고있습니다.경찰이현직경찰관인장윤기아버지에게압수물내역은물론,압수수색영장내용까지알려준정황이연합뉴스TV취재결과새롭게확인됐습니다.보도국취재기자연결합니다.방준혁기자.[기자]네,경찰이장윤기아버지에게전달한수사정보는지금까지알려진것보다훨씬구체적이었던것으로확인됐습니다.취재를종합하면,당시광주광산경찰서수사팀은현직경찰간부인장윤기아버지장모경감에게구속영장신청계획과압수수색영장집행계획을미리알렸습니다.압수수색과정에서확보한휴대전화공기계등압수물내역은물론,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이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아집행했다는사실과영장기재내용도전달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또경찰은"장윤기가범행을인정했다"라는취지의조사상황도공유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아울러경찰은범행에사용된SUV차량에서혈흔과지문을채취하고도차량자체는압수하지않은채현장에남겨뒀는데,이차량이주차된장소도장경감에게알려준것으로나타났습니다.[앵커]결국이런수사정보제공이장윤기아버지의증거인멸로이어졌다는의혹이커지고있는거군요?[기자]네,그렇습니다.경찰은이후장윤기자취방주소와비밀번호도알려줬고,장경감은원룸에들어가검찰이성범죄목적입증의핵심증거로보고있는리얼돌과휴대전화등을폐기한것으로조사됐습니다.장경감은검찰조사에서"아들이성범죄자로알려지는것만은막고싶었다"라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특히여청팀이압수수색을집행했다는사실까지전달한것은,성범죄혐의적용가능성을짐작할수있게한단서였다는지적도나옵니다.앞서경찰은장윤기를일반살인혐의로송치했지만,검찰은보완수사를거쳐법정형이훨씬무거운강간등살인혐의를적용했습니다.검찰은수사정보제공과증거인멸과정전반에대해추가범죄성립여부를검토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보도국에서전해드렸습니다.#장윤기#강간살인#경찰_부실수사#경찰_유착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방준혁([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누굴위한유류세인하조치인가유류세인하분찔끔반영한시장정부는‘철저한시장점검’강조시장통제할법적수단은없고5년차연장에상시정책됐는데文·尹·李모두성과분석은외면국민이혜택봤는지따져봐야#2021년11월시작된한시적유류세인하조치가4년반을지나도록유지중이다.문재인정부→윤석열정부→이재명정부까지총20번(올해7월말종료기준)연장했다.역대정부는'강력한시장감시'를강조했다.조세감면정책이니당연하다.#하지만정부의감시는한계가분명했고,사실상상시화한정책인데도제대로된성과분석한번없었다.문제는이재명정부도손을놓고있다는거다.유류세인하조치,이대로괜찮을까.역대정부는유류세인하조치의성과를제대로분석한적없다.[사진｜뉴시스]유류세율(이하유류세)인하조치가벌써5년차에접어들었다.현재의유류세인하조치는2021년11월문재인정부가코로나19팬데믹을기점으로국제유가가급등하자,'국민의유류비부담을완화하겠다'는취지에서시작했다.이후연장을결정한윤석열정부와이재명정부의취지도같았다.공교롭게도2022년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2023~2024년중동정세불안(하마스-이스라엘전쟁과이스라엘-이란확전),2026년미국-이란전쟁등이이어진탓이컸다.한시적으로시작한유류세인하조치가상시정책이된셈이다.국제석유시장의불확실성이여전한만큼유류세인하조치도당분간유지될것으로보인다.그런데이쯤에서생각해볼게있다.5년이나유지된유류세인하조치의효과를국민이온전히누리고있느냐다.유류세인하조치가국민부담을덜어주는효과가있었다는점은부정하기힘들지만'국민이온전히정책효과를누리고있다'고말하기도쉽지않다.논리적근거는크게두가지다.■근거①유류세인하분잘반영됐나=하나는유류세인하분이제대로시장에반영되고있는지의문이란점이다.유류세인하조치가있을때마다시장(정유사·주유소)이인하분을제대로반영하지않는일이비일비재했기때문이다.유류세인하조치를시작한정부든,연장한정부든똑같은다짐을내놓은것도그래서다."유류세인하조치가현장에서즉시가격에반영될수있도록관계부처합동으로시장점검을강화하겠다(문재인정부홍남기경제부총리).""유류세인하확대조치가실제판매가격에최대한신속히반영될수있도록현장점검을강화하겠다(윤석열정부추경호경제부총리).""범정부석유시장점검단을중심으로유가상승에편승한불법행위를철저히점검하겠다(이재명정부이형일재정경제부1차관)."시장이유류세인하분을제대로반영하지않는다는지적이끊이지않으니정부가'철저한시장점검'을강조한거다.돌려말하면'철저한시장점검'을통해'유류세인하분이잘반영'돼야'국민이유류세인하정책의효과를온전히누릴수있다'는뜻이기도하다.문제는'철저한시장점검'이란게애초에한계가분명한약속이었다는점이다.시장이유류세인하분을잘반영하도록유도해야하는데,정부가자체판단기준을갖고시장가격을통제할법적수단은없기때문이다.2021년정부가유류세인하조치를결정했을때더스쿠프가"유류세인하분이시장에잘반영될지미지수"라고우려했던것도같은이유다.당시정부관계자도"담합등으로인하분을반영하지않으면상응하는행정조치를취할것"이라면서"그외에정부가할수있는건모니터링과권고가전부"라고밝힌바있다.[사진｜뉴시스]실제로유류세인하조치5년간유류세인하분을제대로반영하지않았다는이유로정부로부터특별한조치를받은정유사나주유소는단한곳도없었다.역대정부모두공수표만날린셈이다.[※참고:이재명정부가다른게있다면일부정유사의담합을적발하고,민간석유시장감시기관인E컨슈머를통해좀더적극적인모니터링을하고있다는점이다.]■근거②성과분석하고있나=다른하나는유류세인하조치의성과를분석하는시스템이부재하단거다.역대정부는지금껏"유류세를인하하면물가상승을억제하는효과가있다"고강조해왔지만어쩌면당연한말이다.정부가유류세를낮추고,이를일선주유소가반영하면물가를끌어내리는압력이생길수밖에없다.문제는정부가유류세인하조치의성과를얼마나과학적으로분석하고있느냐다.사실성과분석은법적필수절차다.정부부처는국가재정법에따라'성과중심의재정운용'을펼쳐야한다.사실상'조세지출(조세감면포함)'에해당하는유류세인하조치는성과분석의대상이기도하다.더구나유류세인하조치는언급한것처럼상시정책이됐다.여러모로성과분석의당위성이있다는얘기다.하지만주무부처인재정경제부는유류세인하조치의성과를분석하는데별관심이없어보인다.관련답변도횡설수설이다.재정부관계자는유류세인하조치의성과를분석하고있느냐는질문에이렇게답했다."2023년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연)에서'수송용유류세한시적인하에따른경제적효과및정책개선방안연구'를통해성과분석을했고,그내용을공개하고있다."액면그대로해석하면에경연을통해성과를분석하고이를알리고있다는거다.그런데에경연보고서의결론을보면이야기가달라진다.핵심내용을보자."유류세인하조치의정책목표는국민부담완화와내수진작이다.이를위해선시장가격에인위적으로개입하는한시적유류세인하조치보다는선별적지원,유가연동보조금확대,대중교통이용확대·촉진,소비자대상유류세인하분직접환급방식이더적절하다."한마디로유류세인하조치는당초의정책목표에어울리지않는다는지적이다.[※참고:올해4월나라살림연구소는유류세인하조치가저소득층교통비절감엔별혜택이없고,고소득층에혜택이집중될가능성이높다는분석보고서를낸바있다.유류세인하조치의성과분석이꼭필요한이유다.]만약재경부가에경연의분석을이듬해에반영했다면유류세인하조치는중단했을거다.그렇다면재경부가유류세인하조치를계속연장하고있는이유는둘중하나다.재경부가성과분석을반영하지않았거나에경연보고서가재경부의성과분석이아닌거다.재경부의입장은뭘까.독자편의를위해이질문은1문1답으로풀었다.더스쿠프:에경연의보고서를재경부의공식성과분석으로봐도되는가.재경부관계자:그렇지않다.더스쿠프:그럼에경연에성과분석을의뢰했고,매년공개하고있다는답변은뭔가.재경부관계자:자체적인성과분석을하고있지만,별도로공개하지는않고있다.더스쿠프:그럼성과분석에사용할성과지표(기준점)는갖고있느냐.재경부관계자:성과지표가있어야하느냐.[사진｜뉴시스]이답변만들어보면,재경부가유류세인하조치의성과를분석하고있다는건지,아닌건지알수가없다.만약성과분석을하고있더라도어떤지표를사용하고있는지도불분명하다.김민수나라살림연구소책임연구원은"정부부처든지방자치단체든예산집행에집중하는측면이있다"면서"사후측정인성과분석은중시하지않는경향이있는데,이는'성과중심재정운용'원칙을어기는것으로바람직하지않다"고꼬집었다.유류세인하조치는상시화했다.그만큼이조치가국민에게혜택을주고있는지따져보는건당연한절차다.그런데도역대정부는지금까지성과분석에공을들이지않았다.'국민주권'을앞세운이재명정부는다른길을걸어야하지않을까.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활력충전소2030년까지120곳02-120으로도온다택시신청가능누적이용은4만4000건넘어서[서울=뉴시스]오세훈서울시장이6일서대문구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방문어르신과동행온다콜택시를호출한뒤배웅하고있다.(사진=서울시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최현호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6일오전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찾아민선9기어르신활력정책을설명하고'동행온다콜택시'이용개선상황을점검했다.시는기존동행온다콜택시콜센터와함께이날부터다산콜센터직통번호인02-120을통해서도동행온다콜택시를신청할수있도록했다.서울시에따르면오시장의이번방문은'어르신활력충전프로젝트'등관련정책을설명하고현장의견을듣기위해마련됐다.오시장은복지관프로그램실,운동실,식당등어르신이용시설을살폈다.이어복지관어르신들과간담회를갖고일상관련건의사항을들었다.시는민선9기시작과함께어르신의여가와사회활동을지원하는'어르신활력충전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해당사업은체육·문화·자기계발·커뮤니티활동을지원하는내용이다.시는걸어서이용할수있는생활권거점인'우리동네활력충전소'를2030년까지120곳으로늘릴계획이다.대규모복합여가시설인'활력충전센터'는2030년까지2곳을새로만들고2035년까지총8곳으로확충한다.어르신고립해소를위한'어르신관계회복프로그램'도도입한다.시는연내프로그램개발에착수해향후복지관표준프로그램으로운영할계획이다.[서울=뉴시스]오세훈서울시장이6일서대문구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찾아어르신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사진=서울시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재판매및DB금지02-120으로온다택시신청…누적4만4000건넘어이날오시장은어르신교통이용환경을확인하기위해'동행온다콜택시'배차호출도시연했다.이서비스는스마트폰앱사용에익숙하지않은시민이콜센터에전화하면원하는장소로택시를배차하는방식이다.서울연구원의2024년택시이용시민만족도조사에따르면20~40대는60%이상이앱으로택시를호출한반면,60대이상은80%가거리에서택시를잡는방식을주로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동행온다콜택시는서비스개시1년만에누적이용건수약4만4000건을넘어섰다.월별운행완료건수는지난해7월909건에서올해5월6820건으로늘었다.[서울=뉴시스]동행온다콜택시홍보자료.(사진=서울시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재판매및DB금지시는이날부터다산콜센터직통번호인02-120을통해서도동행온다콜택시를신청할수있도록했다.기존전용콜센터1855-0120도계속이용할수있다.이용자가전화로출발지와도착지를말하면온다콜센터로연결돼택시가배차된다.배차가확정되면차량위치,차량번호,기사연락처가카카오톡알림톡이나문자로전송된다.이용시간은오전9시부터오후10시까지다.시는복지관과병원등어르신방문이많은장소를중심으로동행온다콜택시이용방법을안내할예정이다.노인복지관95곳,대한노인회,한국시니어클럽,신한은행240곳등에홍보리플릿1만5000부도배포했다.오시장은"어르신누구나일상의즐거움과활력을이어갈수있는서울을만드는것이민선9기시정의중요한목표"라며"시민의삶과가장가까운현장에서답을찾고,이동과건강,여가,사회적관계를아우르는생활밀착형정책을더욱정교하게완성해나가겠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오세훈서울시장이6일서대문구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찾아어르신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서울시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유소들과불공정'전량구매계약'…가격비교못하게막아[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밝음최윤선기자="역시전쟁으로먹고사는회사.트럼프만세"지난3월4일국내4대정유사중한곳의가격결정부서대화방에서직원들이나눈실제대화내용이다.이들은"오늘가격100원더올린다.우리올해2조벌듯"이라고도말했다.같은날서울휘발유평균가격은미국·이란전쟁여파로리터(ℓ)당1천800원을넘어섰다.더오르기전에기름을넣으려는사람들로주유소에긴줄이생기기도했다.검찰수사결과이런유가급등배경에는정유사들의조직적담합과불공정유통구조가있었다.정상적인시장이라면정유4사가판매량을늘리기위해주유소납품과정에서가격을경쟁하고,이에따라소비자판매가격이내려갈수있다.그러나정유사들은영세업자인자영주유소들과'전량구매'방식의공급계약을체결했다.이들주유소는정유사가일방적으로정한입금가에따라제품을전량납품받고,이후월말에정유사가일방적으로다시결정한확정가에따라최종정산이이뤄졌다.주유소입장에선더저렴한제품을구입할기회를박탈당하고,손익을사전에계산할수도없는구조다.전량구매계약구조는2009년공정거래위원회가시정명령을했고,2013년대법원에서도'상대방의사에반하는형태의전량구매계약은위법하다'고판단했다.그러나현재까지도정유4사의전량구매계약체결비중은평균98%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유조차량[연합뉴스자료사진]한국주유소협회설문에따르면자영주유소83.3%가'실질적인계약선택권자체가없었다'는취지로답변했다."정유사가왕같은구조"라는표현도나왔다.정유사들은전량구매의무를위반한주유소에보너스카드를중지하는등기존혜택을박탈하고,매출액의10∼30%에달하는거액의위약금소송을제기하기도했다.정유사관계자들은내부이메일과메신저로전량구매계약을언급하며"고이보내줄수없다고판단되는악성거래처는소송을통해골탕을먹여야할것같다","전량계약이라(다른곳으로)가는순간손해배상아작난다"고언급하기도했다.주유소들은선택권이전혀없던반면정유사들은타사와경쟁없이석유제품을자신들이원하는가격에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는구조였다.검찰은정유4사의석유제품에사실상질적차이가없다는점을강조했다.정유사들은석유저장탱크를서로거래하는'스와프(SWAP·교환)거래'를하는데서로석유제품을주고받는자체가품질에차이가없다는걸인식하고있다는설명이다.결국정유사들사이에서유일한경쟁수단은가격이었는데,담합과불공정계약으로경쟁이전혀이뤄지지않았다고검찰은보고있다.정유사들은전쟁이발발하자이런불공정계약구조아래서일제히유가를올렸다.HD현대오일뱅크와SK에너지가가격정보를교환한뒤유가를급등시키자GS칼텍스와에쓰오일도이를그대로반영해가격을올린것으로조사됐다.검찰은전쟁발발당시정유4사가상당한양의원유를비축해둔상태라가격이급등할사유가없는데도모든회사가일제히전례를찾을수없는규모로입금가를폭등시켰다고봤다.정유사들의담합은전쟁이전인2024년7월부터이뤄진것으로조사됐다.검찰이파악한HD현대오일뱅크와SK에너지의직접담합규모만14조2천억원이다.정유4사가함께가격을인상한파급효과까지감안하면사실상26조원규모의담합효과가발생한것으로검찰은보고있다.정유사들의가격인상으로인해자영주유소들도소비자판매가격을인상할수밖에없었고부담은소비자결국몫으로돌아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쟁직후가격'인상시기·폭'담합…검찰"26조원경쟁제한효과""우리올해2조벌듯"내부대화확보…전량구매계약·증거인멸도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부장검사가6일서초구서울고검기자실에서미·이란전쟁관련유가교란사건수사결과를브리핑하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국내정유시장점유율의대부분을차지하는정유4사가미국·이란전쟁직후석유제품가격인상시기와폭을담합해14조원대규모의유가를교란한혐의로무더기재판에넘겨졌다.검찰은정유사두곳이가격을직접담합했고,나머지두곳이이를추종하는방식으로가담해시장전체에26조원상당의경쟁제한효과를초래했다고판단했다.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부장검사)는6일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법인과HD현대오일뱅크가격결정부서장A씨,책임매니저B씨,법무실장C씨,GS칼텍스국내영업부문장D씨를공정거래법위반등혐의로기소했다고밝혔다.A씨는구속기소됐다.검찰은직접담합규모를약14조2000억원,GS칼텍스와에쓰오일의추종행위까지포함한경쟁제한효과는약26조원으로산정했다.수사결과핵심은HD현대오일뱅크와SK에너지가격결정책임자들의'밀실합의'였다.검찰은미국·이란전쟁발발직후SK에너지가HD현대오일뱅크보다리터당30~40원높은수준으로가격을올리는방식에합의했고,GS칼텍스와에쓰오일은이를그대로따라가격을인상한것으로파악했다.당시국내정유시장은두회사가먼저담합가격을정하면나머지두회사가이를추종하는구조였다는게검찰설명이다.검찰은이번담합이전쟁직후일시적으로이뤄진것이아니라이미수년간이어져온가격정보교환관행의연장선이라고판단했다.HD현대오일뱅크와SK에너지는2024년7월부터가격정보를상시공유하며입금가를결정해왔고,전쟁이라는국제적위기상황을계기로노골적인가격담합을도모했다는것이다.검찰은"만성화된담합관행이국제적위기상황에서노골적으로표출된것"이라고평가했다.검찰은GS칼텍스와에쓰오일내부메신저와회의록도확보했다.GS칼텍스단체대화방에서는한직원이"우리는독자적으로줏대있게한다면서요"라고묻자다른직원이"줏대없어유"라고답했다.에쓰오일에서는"오늘아침에HD현대오일뱅크가격나온거보고도저히안되겠어서추가로고고싱","오늘가격102원더올린다.우리올해2조벌듯","역시전쟁으로먹고사는회사,트럼프만세"라는대화가오간것으로조사됐다.다만검찰은GS칼텍스와에쓰오일의경우가격을추종한'의식적병행행위'는인정되지만직접적인가격합의증거는확인되지않아가격담합혐의로는기소하지못했다고설명했다.검찰은이번수사에서정유업계의고질적인거래구조로지적돼온'전량구매계약'과'사후정산제'도함께문제삼았다.정유4사가자영주유소와전량구매계약을체결한뒤일방적으로통보한가격에따라자사제품만구매하도록강제하고,이를위반하면거액의손해배상이나보너스카드중단등의불이익을줬다는것이다.검찰은이같은거래구조때문에주유소들이더저렴한유통경로를선택하지못했고,결국소비자가격상승으로이어졌다고판단했다.실제확보된정유사내부메신저에는"(다른폴로)못가요.가는순간손해배상아작납니다","소송으로골탕먹여야한다"는취지의대화도담긴것으로전해졌다.아울러HD현대오일뱅크와GS칼텍스에서는공정거래위원회현장조사계획을미리파악한뒤가격관련메신저와자료를삭제하는등조직적인증거인멸이이뤄진것으로조사됐다.검찰은이를주도한인원2명을공정거래법상조사방해등혐의로함께기소했다.또정유회사3곳이산업통상자원부에실제보다낮은공급가격을허위보고한정황도확인돼관련자료를산업부와공유할계획이라고밝혔다.검찰은이번사건에서HD현대오일뱅크인원3명을기소했지만SK에너지인원은기소하지않았다.검찰관계자는"수사협조정도와범행가담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했다"고설명했다.검찰은지난3월23일정유4사와대한석유협회를압수수색한뒤약3개월간압수된휴대전화100여대를분석하는등수사를진행했다[email protected]최은솔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18민주묘지참배후전일빌딩245에서출마선언당원주권강조…“보완수사권폐지,검찰·사법개혁추진”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인김민석전국무총리가6일오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전일빌딩245에서당대표선거출마선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김민석전국무총리가더불어민주당당대표선거출마를공식선언했다.김전총리는출마선언에앞서국립5·18민주묘지를참배했고,출마선언장소역시5·18사적지다.김전총리는6일오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전일빌딩245에서“이재명정부국정성공에대한무한한책임감위에서민주당당대표출마를선언한다”고밝혔다.전일빌딩245는건물외벽등에헬기사격에의한탄흔245개가발견된곳으로,대표적5·18사적지중하나다.김전총리는출마선언전에5·18단체대표단,청년당원20여명과함께국립5·18민주묘지를참배했다.김전총리는“광주진상규명을외치다감옥에갇혔던학생때도,김대중의정계복귀대오에86세대중맨먼저합류를결정할때도치열한고민과돌파의연속이었다”고돌이켰다.그러면서“5·18의성지이자대한민국메가체인지의출발지가될이곳광주에서제정치적스승인김대중대통령의말씀을되새긴다”고덧붙였다.김전총리는“민주당은지난1년간대통령과정부에대한국정지지를정당지지와선거결과로연결시키지못했다”고꼬집었다.이어“이재명정부성공을위한최우선과제는먼저집권당인민주당의혁신을이뤄내는것”이라고강조했다.김전총리는“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은민주진영의절대자산이고공통역사로갈라치기될수없다”며“당이국정의짐이나갈등의진원이돼서는안된다”고말했다.그러면서“완벽한당정일치와민생실용통합노선만이네번의민주정부에서검증된필승노선”이라고거듭강조했다.김전총리는당원주권강화와1인1표제,회의생중계에대해서도“제오랜지론”이라며“더강한진짜당원주권의시대를열겠다”고밝혔다.또“보완수사권폐지라는제일관된주장이정부의입장으로정리됐다”며“그바탕위에검찰개혁과사법개혁을계속추진하겠다”고말했다.김전총리는“이재명대통령이당대표이던시절의민주적당운영방식을부활시켜숙의와토론을살리겠다”며“훼손된시스템공천의공정성회복작업도즉각시작하겠다”고전했다.이외에도언론개혁,신진인사영입,청년정책플랫폼도입,개헌토대수립등을공약했다.김미경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마포구,'민선9기비전기자설명회'생활환경,AI행정등5대중점사업제시"마포소각장은말그대로현대화만돼야"[서울=뉴시스]6일마포구청에서민선9기비전기자설명회를진행하는유동균마포구청장.(사진=성동구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최현호기자=유동균서울마포구청장은6일마포구청시청각실에서'민선9기비전기자설명회'를열고생활환경개선,인공지능(AI)행정,돌봄일상화,문화·관광,교육·청년등5대분야를중심으로한향후4년구정방향을제시했다.또마포소각장현대화사업과같은주요현안에대한입장도내놨다.이날발표자로나선유구청장은이번민선9기구정에대해구민생활과맞닿은정책에중점을두겠다고밝혔다.유구청장은"마포는젖줄과같은한강과허파역할을하는경의선숲길,와우산,성미산을품고있으며,홍대와상암DMC를바탕으로미래산업의중심지로성장해왔다"며"여기에만족하지않고,변화를기회로삼아구민의삶속에서'다시뛰는마포!함께하는미래'를만들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지난4년마포곳곳을직접걸으며구민의목소리를듣고기록한7권의수첩이민선9기의출발점이됐다"고덧붙였다.유구청장은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생활체육시설확대,AI기반행정서비스,어르신밥상제도화,문화벨트조성,청년창업지원등을구의주요사업으로제시했다.정비사업·AI행정으로생활변화생활환경분야에서는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을앞세웠다.유구청장은취임첫날인지난1일1호결재로'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전담반(TF)구성계획'을처리했다.구는대상지에분야별전문가를배치해정비사업현장의쟁점을풀고사업속도를높일계획이다.생활체육시설도확대한다.구는새터산에국제규격수영장을포함한복합문화체육센터를건립하고소규모파크골프장을조성하는방안을추진한다.시설확충과함께구민수요를반영한맞춤형생활체육프로그램도운영할예정이다.AI행정분야에서는민원안내와복잡한행정절차,반복문의에대응하는AI행정비서'마포브레인'을4개년에걸쳐단계적으로구축한다.건강데이터를모아보건소건강관리와통합돌봄에활용하는방안도추진한다.AICCTV확대설치와안전체험관건립도계획에포함됐다.복지·문화·청년지원확대복지분야에서는효도밥상의예산구조를안정적으로개편한'어르신밥상'을제도화한다.유구청장은"좋은정책은구청장이바뀌었다고없애는것이아니라더나아지도록이어가야한다"며어르신밥상을정착시키겠다고강조했다.구는생애주기형복지사업으로'새생명축하꾸러미',임산부와영유아이동을돕는'아이맘택시',장애인가족돌봄쉼터조성등도제시했다.아이부터어르신,장애인까지전세대를대상으로한복지체계를강화한다는구상이다.문화·관광분야에서는공덕·홍대·합정·망원·한강을잇는문화벨트를조성하고지역별관광자원을연계하기로했다.용강동주물럭거리등먹거리특화상권육성,체험형관광콘텐츠확대,인디밴드공연과버스킹등거리문화활성화도추진한다.교육·청년분야에서는아이들이생존수영과조정,1인1악기,1인1운동을경험할수있도록교육경비보조금지원방향을개편한다.청년분야에서는마포중소벤처진흥원을중심으로창업기업과혁신기업성장을지원하고창업초기실패안전망을구축한다."마포소각장현대화,말그대로현대화만돼야"유구청장은이날마포소각장현대화사업에대해서도입장을밝혔다.그는"현대화사업은말그대로현대화사업만돼야한다"며"구민생활에영향을미치는내용이들어간다면소각장증설때와같은저항에부딪힐것"이라고말했다.이어"주민들과충분한공감과사회적협의관계가정립된다음에사업을발표하거나추진하는것이옳다"며"서울시가먼저발표하면서구민들이의심할수밖에없는처지가됐다"고했다.민선8기사업과관련해서는"이어져야할것은복지"라며"복지는한번시작했으면이어가면서보완하거나대체하는방법을찾아야한다"고말했다.다만선거과정에서주민들이제기한순환열차운영,지역정서와맞지않는지명등은공론화와검토를거쳐개선하겠다는뜻을밝혔다.유구청장은"역사성이결여됐거나구민정서와맞지않는지명,민주적·합리적절차를밟지않은일방적인지명은다시검토해폐지또는부활할계획"이라고말했다.아울러관광·숙박정책과관련해서는"관광객들이눈으로보고만지나가면마포구에도움이안된다"며"오래머물며쇼핑과식사등소비로이어지게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인디밴드와버스킹을규제하기보다자연스럽게활동할수있는토대를만들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