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까지14조1천억규모자사주매입…15조원까지는매수지속전망SK하이닉스는0.44%오른184만1천원에정규장거래종료삼성전자·SK하이닉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삼성전자가2일장중내내등락을거듭하다보합으로정규장거래를마무리했다.SK하이닉스는소폭상승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삼성전자는전장종가와동일한27만6천원으로장을마쳤다.0.91%내린27만3천500원으로출발한삼성전자는개장초한때27만1천500원(-1.63%)까지밀렸다가낙폭을회복한뒤종일횡보를이어갔다.SK하이닉스는전장보다0.44%오른184만1천원에마감했다.SK하이닉스도개장후일시적으로182만5천원(-0.44%)까지내렸다가우상향하는흐름을보였으나상승폭은제한적이었다.간밤뉴욕증시3대지수는강보합으로마감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나스닥지수는각각0.04%,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0.19%올랐다.전날장마감후마이크론이내놓은깜짝호실적에힘입어메모리및반도체업종전반의투자심리가개선되며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1.59%뛰었다.마이크론은3.03%급등했고,SK하이닉스미국주식예탁증서(ADR·+5.08%),샌디스크(+2.75%),엔비디아(+1.09%),AMD(+0.65%)등도일제히올랐다.삼성전자의경우전날까지자사주5천380만주를매입해예고했던물량기준으로매수계획을모두채운것으로나타났다.다만지금까지의매입누적액은14조1천565억원이며삼성전자는15조원까지는자사주매입을지속할방침으로알려졌다.시장일각에선SK하이닉스도자사주매입신고물량인2천407만주가운데1천835만주(약32조원)를매입했다는점에비춰볼때조만간양사의자사주매입이종료되며수급공백이발생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다.이에더해개천절연휴를앞둔상황에대한경계심리도유입되며주가상단을제한했을가능성이있어보인다.한편,이날유가증권시장에선개인과외국인이1조7천206억원과1천367억원을순매도했다.기관은3천814억원을순매수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속한코스피전기·전자업종에서도개인과외국인은1조6천581억원과483억원매도우위이고,기관은2천703억원매수우위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자사주매입영향으로최근주요수급주체로부상한기타법인은1조4천428억원을순매수했다.SK하이닉스와삼성전자는이날외국인순매도상위종목1위와2위에올랐다.외국인은SK하이닉스를2천229억원,삼성전자를1천86억원순매도했다.삼성전자(1천586억원)와SK하이닉스(1천319억원)는기관의순매수1·2위를기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수청킥스미비·접수증없어사본교부…시설공사도여전공소청비공개개청식…인증서먹통에민원접수중단도중대범죄수사청이공식적으로출범한2일서울중구중수청에중대범죄수사청현판이걸려있다.2026.10.2ⓒ뉴스1이호윤기자(전국=뉴스1)김민재윤지오문혜원권대옥배수아이성덕박정현박서현임순택안재영박지현조수민기자=검찰청이78년만에문을닫고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공소청이첫발을뗐다.개청식과함께업무를시작한중수청직원들은기대감을내비치면서도아직미비한시스템을우려했다.검찰간판을내린공소청은상대적으로차분한모습을보였다.관련인프라미비등으로인해중수청과공수청모두민원접수차질을빚기도했다.중수청,기대감속출범했지만시스템미비·미완공청사에혼란2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중수청은이날오전10시서울중구을지로르네스퀘어에서개청식과현판제막식을개최했다.행사에는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과김영진국회행정안전위원장,노경필법원행정처장,전종민중수청차장,최재민서울지방중수청장등이참석했다.첫출근길에오른중수청직원들은기대감을숨기지못했다.오전9시쯤서울중구을지로3가역인근에는중수청본청과서울청직원들이삼삼오오모였다.이들은각자의근무지나보직등을물었다.한직원은동료에게"하고싶었던수사에집중할수있을것같아2차특례임용첫날지원했는데쓰기를잘한것같다"고했다.전남광주북구에위치한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청사로도수사관들의발걸음이이어졌다.한수사관은"출범하는날이라조금설레기는한다"며"바뀌어도열심히해야죠"라고말했다.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출범일인2일오전전남광주북구중흥동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한수사관이엘리베이터를기다리고있다.2026.10.2ⓒ뉴스1조수민기자중수청은아직정비되지않은업무체계와미비한시설탓에혼란을빚기도했다.중수청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사건이첩수신과접수,배당등필수기능만우선개통된상태다.사건처리등의기능은오는12월초에마저개통될예정이다.대구지방중수청직원은"킥스가오늘부터3일간되지않아수사를진행할수없다"며"경찰에서올린문서를볼수없어급한건서류로직접주고받아야하는상황"이라고말했다.중수청본청의한수사관은동료수사관에게"(언론보도를보니)몇층만쓰고나머지는아직공사중이라는것같은데,앉을자리는있을지모르겠다"라고말하기도했다.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공소청이출범한2일경기수원시영통구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민원실이한산한모습을보이고있다.2026.10.2ⓒ뉴스1김영운기자수원지방중수청이위치한경기수원시경기신보건물에서는'피의자전용엘리베이터'를만들어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다.경기신보직원A씨는"회사건물에수사기관이들어오니기분이이상하다"며"범죄피의자들과엘리베이터를같이탄다고생각하니불안하다"고토로했다.개청첫날부터고소·고발접수가이어졌지만이를접수하는민원실시설은미흡했다.사건접수증양식이아직마련되지않아중수청본청·서울청민원실에서는고발장표지에도장을찍은뒤이를복사해접수증대용으로발급했다.광주중수청1호고발장을제출한민원인도접수증을받지못했다.직원은"사본으로접수사실을확인하고있다"며"서식마련후팩스나문자로보낼예정"이라고말했다.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출범한2일서울서초구공소청에서직원들이출근하고있다.2026.10.2ⓒ뉴스1최지환기자공소청,비공개개청속차분한출발…민원혼선빚기도중수청이대대적인개청식과현판제막식을진행한반면,공소청은비공개로개청식을진행했다.오전10시서울서초구본청(구대검찰청)에서열린개청식에는이정현검찰총장직무대행(공소청차장검사)등공소청핵심간부가참석했다.공소청직원들은78년만에바뀐이름을낯설어하면서도상대적으로차분한분위기에서업무에돌입했다.부산지방공소청직원은"택시를타고출근하면서도자연스럽게검찰청으로가달라고했다"며"이제공소청인데아직입에붙지않는다.그래도잘적응해야하지않겠느냐"고말했다.울산지방공소청직원은"새롭게개편된조직체계와업무환경에적응하는것이가장큰과제"라고했다.울산지방공소청.2026.10.1ⓒ뉴스1박정현기자서울에서는민원접수에차질이생기기도했다.오전9시30분쯤서울중앙지방공소청종합민원실에는'업무시스템개편으로접수가불가능하다'는안내문이게시됐다.민원실직원은"지금전국이동시다발적으로난리"라면서"어제검찰인증서가폐기되고오늘공소청인증서가발급돼야하는데안되고있다"고전했다.서울중앙지방공소청을찾은민원인이"왜항고장접수가안되는거냐"고따져묻자직원은"시스템이지연되고있어죄송하다.언제부터되는지모르겠다"고답했다.공소청본청(구대검찰청)은시스템작업을완료했고일선청에인증서발급절차를사전에안내했다는입장이다.본청관계자는"시스템상으로는문제가없다"며"공지를했음에도불구하고민원실일부직원들이착오로인증서발급절차를놓치는바람에이런상황이됐다"고해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청사·조직정비'진행중'…부산공소청,전산정비로민원업무차질부산중수청첫날모습[박성제기자](부산=연합뉴스)박성제차근호기자=2일공식출범한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사무공간조성과조직정비가마무리되지않은어수선한분위기속에서첫날을맞았다.이날오전부산중수청이들어선강서구명지동'퍼스트월드브라이튼'건물에서는출근한직원들이지문과얼굴정보를등록하며새근무지에자리를잡을준비를하고있었다.기존검찰에서근무했던직원들은서로를알아보고반갑게인사를나누기도했다.사무실일부책상에는아직업무용컴퓨터가설치되지않았고,책상을모아임시로회의하는모습도눈에띄었다.부산중수청[촬영차근호]복도한쪽에는빈상자등이쌓여있는등입주에따른정리작업도채끝나지않은모습이었다.취재진이확인한결과부산중수청이사용할예정인10∼23층총14개층가운데일부층은아직집기조차들어오지않은상태였다.14∼17층에서는기존입주기관인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이사도마무리되지않았다.공보를비롯한부산청내주요업무담당자도정해지지않는등하부조직정비역시진행중이었다.전날초대부산중수청장으로임명된김기욱전판사는관련절차등을거친뒤오는6일첫출근할예정으로알려졌다.첫출근을하며도어스테핑형식으로만나기자들과만나소감을밝히는방안도조율중인것으로전해졌다.부산중수청은내주중개청식을열기위해준비하고있다.김청장은출근이후아직임명되지않은보직등내부업무분장등을정리할것으로보인다.부산중수청은부산·울산·경남지역의부패·경제·마약·사이버등7대중대범죄수사를맡는다.직제상정원은322명이지만인력을모두충원하고청사정비를마치기까지는다소시일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중수청개청준비단관계자는"수사업무에필요한필수사무공간은조성이마무리단계"라며"다만전체사무공간을한번에조성하기엔현실적인어려움이있어,나머지공간은올해연말까지공사를마무리할계획"이라고밝혔다.부산공소청전경[촬영차근호]이날각각부산지방공소청과부산광역공소청으로전환한옛부산지검·부산고검청사도외벽과유리의'검찰'표식을떼고'공소청'표식으로새단장을마친상태다.부산지방공소청도별도의개청식없이조용히출범첫날을시작했다.초대부산광역공소청장은이종혁부산고검장이,부산지방공소청장은김남순부산지검장이이어맡는다.부산지방공소청은기존10개부체제를유지하면서부서명칭과업무를바꾼다.인권보호부는불송치심사부로,반부패수사부와강력범죄수사부는각각중대범죄기소1부와중대범죄기소2부로전환된다.부산공소청민원실에붙어있는'업무불가'[차근호기자]공소청개청첫날부터일부민원접수등업무에차질이빚어지기도했다.부산공소청청사1층민원실에도공소청개청에따른전산시스템정비등으로1∼2일업무가불가능하다는안내문이붙었다.부산공소청관계자는"공소청으로개청되며전산시스템정비로현재일부조회업무등이되지않는것으로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숙려기간생략해안건상정…국힘,반발하며표결불참실제제명은윤리특위·본회의에서징계안의결필요5분발언통해본인징계안관련입장밝히는국민의힘김태규의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김태규의원이1일국회에서열린정기국회제10차본회의에서5분발언을통해더불어민주당이제출한본인에대한징계안에관해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하최주성기자=국회운영위원회는2일윤석열·전두환전대통령의행위를두고"내란이아니다"라고언급한국민의힘김태규의원에대한제명촉구결의안을여당주도로의결했다.운영위는이날전체회의를열고무기명표결을통해총16표중찬성16표로김의원에대한제명촉구결의안을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표결에불참했다.앞서김의원은지난달30일한유튜브채널에서'전두환이내란이냐'는질문을받고"저는아니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또'윤석열내란이냐아니냐'는질문에도"아니다"라고말했다.민주당은이를두고"헌법을정면부정하는발언"이라며지난1일국회의안과에김의원에대한제명촉구결의안과징계안을제출했다.운영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는국회법상20일의숙려기간이지나지않았지만위원회의결을거쳐결의안의숙려기간을생략해상정했다.한위원장은결의안을상정하면서"헌정질서를유지한내란범들을두둔하는행태는국회의원으로서자격을스스로포기한셈"이라며"이를문책하지않고유야무야넘어간다면권력에눈멀어민주주의를짓밟으려고위험천만한시도를했던사람들을단죄할수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운영위,김태규의원제명촉구결의안투표(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2일국회에서열린운영위원회전체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김태규국회의원제명촉구결의안'에투표하고있다.운영위는무기명표결을통해총16표중찬성16표로김의원에대한제명촉구결의안을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표결에불참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은결의안이상정되자일제히반발했다.국민의힘최수진의원은"역사는어떤특정정당이나진영의입맛에다시쓰는각본이아니다"라며"어떤사법적판단이나다수의석의힘으로국민개개인과헌법기관인국회의원들의표현의자유를강제할수는없다"고비판했다.이같은주장에민주당박균택의원은"헌법을준수한다는내용이국회의원선서에서가장먼저나온다"며"헌법을부정하고역사를부정하고대법원의확정판결을부정하는데그걸가지고어떻게표현의자유를운운할수가있느냐"고반박했다.이과정에서민주당이정헌의원이"국민의힘이특별한기획을통해역사를부정하려는의도가있는것아니냐"고말하자국민의힘의원들은고성을지르며항의했고곧회의장을박차고나갔다.이후한위원장은토론을종결하고결의안에대한무기명투표를진행한뒤여당주도로의결했다.이날통과된제명촉구결의안은법적구속력은없는정치적성격의안건으로,이후본회의에서가결돼도김의원이제명되지는않는다.김의원이실제로제명되기위해서는징계안이국회윤리특별위원회심사를거쳐본회의에서재적3분의2이상의찬성으로가결돼야한다.다만현재윤리특위는정수배분을둘러싼여야간이견으로아직구성되지않았다.앞서민주당과국민의힘은지난해7월윤리특위를여야위원각각6명씩동수로구성하는내용의윤리특위구성결의안을의결했다.하지만민주당정청래전대표체제에서민주당이이같은합의를뒤집은이후로특위구성에진전이없는상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세차례사후조정끝내무산…노조26일부터3주간2차총파업결의평균연봉1.1억에6.2%안제시에도…15%인상·준법투쟁강행일부공정중단시배치전량폐기…업계“1차1500억피해이어치명타”인천연수구삼성바이오로직스공장.[연합][헤럴드경제=최은지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노동조합이고정급15%인상과영업이익15%배분등무리한요구안을고수하며오는26일부터3주간2차총파업에돌입하기로했다.세차례에걸친노사정사후조정마저끝내파행으로치달으면서당초기대했던교섭타결은커녕생산라인이전면마비될위기에처했다.일부공정만중단돼도대규모의약품배치를전량폐기해야하는바이오업종특성상수천억원대피해가우려되고있다.사측은“회사의장기경쟁력에치명적타격을주는행위”라며강하게반발했다.2일업계에따르면삼성바이오로직스상생노동조합은이날전체조합원을대상으로‘투쟁지침2호’를공표하고,오는10월26일부터3주간2차총파업에돌입한다고밝혔다.노사는전날인1일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제3차사후조정회의를진행했으나최종합의점을찾지못했다.추가조정을진행해도입장차를좁히기어렵다는판단에따라4차사후조정일정조차잡지못한채협상이결렬됐다.노조는총파업개시전까지현장준법투쟁수위를대폭끌어올려회사를전방위로압박한다는방침이다.지침에따라조합원들은월의무근무시간만준수하고임의연장근무와퇴근후·휴일업무대응,비상대기및당직등비정상형태의근무를전면거부하기로했다.표준작업절차(SOP)와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안전규정등을원칙대로지키며퇴근이후승인이나고객사대응,긴급업무는전량부서장에게이관하기로했다.투쟁조끼착용과함께향후별도파업사이트를개설해참여신청을받을예정이다.다만설비고의정지나훼손,기록삭제·허위작성,물리적업무방해행위는금지했다.노조의총파업예고에대해사측은강한유감을표했다.회사는“임단협을원만히마무리하기위해수십차례교섭은물론노동위원회의조정및사후조정절차에이르기까지성실하고진정성있게임해왔다”며“그럼에도합의에이르지못한점에대해매우안타깝게생각하며,조합의2차총파업예고에심각한우려를표한다”고밝혔다.사측은특히노조의요구수준이과도하다는점을분명히짚었다.사측은“조합이요구하는총15%수준의고정급인상이나영업이익의15%성과급배분,인사·경영권관련안건은회사가수용하기어려운수준”이라고강조했다.이어“삼성바이오로직스임직원의평균급여는1인당1억1400만원수준으로국내제약·바이오기업중가장높으며,이는회사가제시한2026년임금인상안(6.2%)적용시에도동일하다”고설명했다.단체협약개정과관련해서도회사는“2024년체결된기존41개조항의개정및보완외에도33개의신규조항신설을수용해총74개조항으로대폭확대하는안을제시하는등조합요구를폭넓게반영하고자최선의노력을다했다”고덧붙였다.업계에서는노조의이번2차파업결행이현실화될경우발생할파장에대해깊은우려를보내고있다.바이오의약품제조업은세포를연속배양하고정제하는고도의연속공정특성을지닌다.생산라인의일부공정만중단되더라도미생물오염이나기준미달등으로인해진행중이던바이오의약품대규모‘배치(Batch·생산단위)’전량을폐기처분해야한다.실제로삼성바이오로직스는노조가지난5월1일부터5일까지단행했던사상첫5일간의전면파업당시이미약1500억원에달하는막대한매출손실과생산차질을겪은바있다.만약노조의예고대로3주간(21일)장기총파업이강행된다면,1차파업의4배가넘는기간인만큼손실규모는수천억원대로불어나회사와임직원전체에치명적인타격을줄수밖에없다.더욱이납기지연과품질이슈는최근창립이래누적수주220억달러고지를바라보며쌓아올린글로벌빅파마들과의두터운신뢰를한순간에흔들수있는위험요인이다.사측은장기분규의파국을막기위해끝까지대화의끈을놓지않겠다는입장이다.회사는“여전히대화를통해이번임단협을마무리하려는의지를확고히가지고있다”며“조합의합리적인결정을기대하며,앞으로도항상대화채널을열어두고전향적합의를위해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오는26일총파업돌입전까지남은3주간노사가막판타협점을도출할수있을지업계의시선이집중되고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후조정3차례에도임금·인사제도이견여전노조,준법투쟁도강화…사측"파업강행시치명적영향"삼성바이오로직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박상현신선미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상생노동조합이2일사측과세차례에걸친사후조정에도임금인상,인사제도개선합의에실패하자이달하순2차총파업을예고했다.이에대해사측은심각한우려를나타내고대화를통한전향적합의를위해노력하겠다는입장을표명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노조는이날공개한투쟁지침에서"10월26일부터3주간2차총파업에돌입한다"고밝혔다.노조는사측이전날3차사후조정회의에서도3월과같은임금인상률6.2%를고수했고공시정보를바탕으로경쟁사대비대우가낫다고주장했다고전했다.이어사측주장을'기만'으로규정하고총파업으로책임을묻겠다고덧붙였다.아울러노조는조합원들에게이날부터강화된준법투쟁에돌입할것을주문했다.노조는"임의연장근무등비정상형태의근무는하지않는다"며'오늘할일을무리해끝내지않는다'는등의투쟁원칙을제시했다.노조는"회사가노조를협상상대로인정하지않고있다"며단결을통해사측을압박할것이라고강조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사측은"노조와는임금·단체협약을원만히마무리하기위해성실하고진정성있게협상에임해왔다"며"그럼에도현재까지합의에이르지못한점에대해매우안타깝게생각한다"고밝혔다.사측은노조가요구하는15%수준의고정급인상등은수용하기어렵다면서삼성바이오로직스임직원의평균급여는제약·바이오기업중가장높은수준이라고전했다.이어"바이오의약품은일부공정만중단돼도전량을폐기해야하며지난총파업때도이미1천500억원의손실이발생했다"며노조가2차총파업을강행할경우회사의장기경쟁력등에치명적영향을끼치게된다고강조했다.사측은"대화를통해임단협을마무리하려는의지가있다"며노조와대화채널을계속해서열어두겠다고덧붙였다.삼성바이오로직스노사갈등은반년넘게지속하고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노조는지난3월23일사측과조정이결렬되자4월하순부분파업에이어5월1∼5일에'1차총파업'으로규정한전면파업을단행했고,이후연장·휴일근무를거부하는준법투쟁을이어오고있다.노사는지난달8일부터전날까지세차례사후조정회의를진행했으나입장차이를좁히지못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연속기획넘버링+미래대응기금7가지빈틈2편꼼수의흔적과짚어야할지점예산총계주의원칙의미적용국회심의와통제기능무력화미래대응기금에사업몰아주기기존예산·기금사업들과중복법상입법예고절차까지무시"입법예고기간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40일이상으로한다."행정절차법(제43조)의일부내용이다.그만큼입법에신중을기하라는얘기다.그런데정부는미래대응기금설치와운용을위한법률제·개정안들을국회에제출하기전단5일만입법예고했다.법제처장과협의해줄인건데,이게그럴만한사안일까.2편에서이이야기를중점적으로해봤다.[※참고:정부는최근올해국세수입이지난3월말발표한추가경정예산보다63조2000억원더늘어날거란분석을내놨다.반도체호황으로인해불과6개월만에국세수입전망치가크게달라진셈이다.미래대응기금규모도그만큼늘어날것으로보인다.이처럼미래대응기금규모는세수에따라요동칠것으로보인다.이기사는기존전망치인162조를토대로작성했다.]국민혈세를사용하는방식을결정하면서입법예고절차도지키지않는건상식적이지않다.[사진｜뉴시스]우리는'미래대응기금7가지빈틈'1편에서정부가설치·운영하려하는미래대응기금에는다양한문제점이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우선세가지를짚었다.첫째,미래대응기금재원을먼저떼놓고지방교부세재원을책정하는지방교부세법개정안은결국보통교부세를줄여지방재정권을훼손할수있다는점이다.둘째,세수추계를어떻게하느냐에따라미래대응기금재원이늘거나줄어들수있는데,세수추계자체가정확하지않다는점이다.특히정부가임의의세수추계를통해미래대응기금재원을조절할가능성도없지않다.셋째,국가재정법개정을통해국회에변경안을제출하지않고바꿀수있는기금운용계획의변경범위를법이허용하는최대한으로설정하려한다는점이다.정부정책의일관성과신뢰도를떨어뜨릴가능성이없지않다.문제는미래대응기금의빈틈이여기가끝이아니란점이다.자칫하면미래대응기금이국회통제의사각지대에놓일수있다.■문제점④국회통제의무력화=현행국가재정법(제17조)은예산총계주의원칙을명시하고있다.정부가한해동안집행할예산을미리예산서에기재해서국회심의를거친후쓰라는게골자다.정부가세금을걷고쓰는과정을국회와국민이투명하게감시할수있도록만든원칙이다.그런데정부는이번국가재정법개정안에'미래대응기금의여유자금이일반회계로전입되는경우'예산총계주의원칙을적용받지않도록하는예외조항을넣었다.미래대응기금여유자금을'일시적으로보관하는현금(세입세출외현금)'처럼처리하겠다는건데,세입세출외현금은예산에포함되지않기때문에국회심사를받지않는다는맹점이있다.사실상국회의통제를받지않고미래대응기금을운영하겠다는거나다름없다.■문제점⑤단순사업이관의함정=다섯번째빈틈은미래대응기금의용처다.언급한것처럼정부는2027년미래대응기금의일부를'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등4대분야에사용할예정이다.'자본축적(New-Capital),과감한투자(Enterprising),탄력적집행(fleXible),시급성(Timely)'의원칙(이른바NEXT)에부합하는사업에45조4000억원을투자하겠다는방침을세웠다.그런데미래대응기금사업들은기존에일반회계나기금을통해시행하던것들이대부분이다.일례로미래대응기금의청년계정사업중'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이나'석·박사급우수연구인력양성사업(BK2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등은이미시행중이다.이는기존사업을미래대응기금사업으로단순히이관하는것과다르지않다.정부가각종사업들을국회동의나감시없이마음대로추진하겠다는게아닌지의문스러운이유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문제점⑥기존사업과의중복성=당연히미래대응기금의사업을둘러싸고'중복논란'도나온다.정부는미래대응기금설치의주요이유중하나로'잠재성장률반등을뒷받침하는전략적투자플랫폼'을꼽았다.하지만2027년예산안에는이미미래대응기금과유사한성격의계정이적지않다.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첨단전략산업기금,기후대응기금,정보통신과학기술진흥기금,지방소멸대응기금,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등이대표적이다.쉽게말해,미래대응기금을투입하겠다는사업이기존특별회계나기금등을통해진행해온것들과중복된다는얘기다.어떤사업은지원산업과대상,지원범주까지유사하다.이런식이라면중복지원논란뿐만아니라기금·특별회계간쏠림현상까지발생할지모른다.■문제점⑦절차상의하자=어떤가.미래대응기금에허점이너무많지않은가.그런데도정부는미래대응기금을만드는과정조차정상적으로처리하지않았다.정부는미래대응기금설치와재원마련방안을담은법률제·개정안을국회에제출하기전단5일(8월24일~28일)입법예고했다.행정절차법(제43조)은특별한사정이없을경우,입법예고를'40일(자치법규는20일)이상'하라고규정하고있지만이를지키지않았다.[※참고:여기서'특별한사정'이란신속한국민권리보호등으로긴급하게입법해야하는경우,상위법령등의단순한집행을위한경우,국민의권리·의무혹은일상생활과무관한경우,단순한표현·자구변경등으로입법예고가불필요한경우,공공의안전·복리를심각하게해칠우려가있는경우등이다.국민의혈세를어떻게사용하느냐를결정짓는중대한일이과연이런'특별한사정'에속하는지는의문이다.]이로인해지자체나관련학술단체에서는충분한의견을제출할시간적여유가없었다.물론행정절차법시행령에는"입법예고를생략하려고하거나특별한사정이있어입법예고기간을(40일미만으로)줄이려는경우에는법제처장과협의해야한다"고돼있긴하다.정부는이단서조항을악용해입법예고기간을줄였다.하지만정부가미래대응기금을설치하기위해제·개정하려는법률이지방재정과지방주민에게커다란영향을줄수밖에없다는점을감안하면법제처장과의협의로입법예고기간을줄인건상식적이지않다.■문제점해소방안=그렇다면이런상황에서미래대응기금을밀어붙이는게타당할까.빈틈을메우려면어떻게해야할까.우선지방재정에타격을주는지방교부세관련조항은개정을중단하거나원점에서재검토할필요가있다.지자체와의협의도없이새로운개념까지도입해세수증가분을중앙정부재원으로가져가는건지방정부와의협력을강조한정부에서할일이아니다.지자체와의충분한협의가먼저다.[※참고:지방교부세법개정안에내국세수입총액에서미래대응기금재원을먼저떼어낸후에지방교부세를편성하도록돼있어지방교부세재원이중앙정부재원으로편입되기때문이다.이문제는1편에서자세히설명했다.][사진｜뉴시스]국회의예산심사권한을벗어나는특혜조항도삭제해야마땅하다.그렇지않으면미래대응기금은'정부쌈짓돈'이라는비판을피할수없다.입법예고를다시해서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청취하는것도필요하다.충분한시간이있는만큼법률상의절차를지켜정당성을확보해야한다.미래대응기금의성격도명확히해야한다.이를위해'사업성기금'이아닌'계정성기금'으로의전환을고민해봄직하다.전략적인투자를위해세수변동성에유연하게대응하고싶다면,미래대응기금총괄계정을두고,정해진원칙에따라사용하면된다.그외다른계정사업들은기존회계나기금으로충분히가능한만큼미래대응기금으로가져올필요가없다.어떤정부든'집권기간'이끝난후에야문제가터진다.빈틈투성이인미래대응기금역시위험요인이많다.더구나이는국민의혈세와맞닿은이슈다.무엇이든엉성하면채우는게순리다.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소장[email protected]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동산원유공급략회복세지만이란위협여전"호르무즈해협항행하는유조선[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DB및재판매금지](서울=연합뉴스)임화섭기자=호르무즈해협을지나던유조선이1일(현지시간)미상의발사체에맞아화재가발생했으나선원들은안전하다는제3자보고가들어왔다고영국해사무역기구(UKMTO)가밝혔다.UKMTO는다만선박의이름·국적·항로나적재화물의종류등상세한정보는공개하지않았다.피해상황이나환경영향도아직파악되지못했다.이공격을했다고자처하는주체는나타나지않았다.이란반(半)관영파르스통신은호르무즈해협통항을관리하는자국기관인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을인용해'위반선박'이원유250만배럴을실을수있는초대형유조선이라며,해협남쪽의'승인되지않은항로'를이용하다가오만연안약8㎞지점에서타격을받았다고주장했다.파르스통신은최근며칠간유조선몇척이호르무즈해협에서정체불명의발사체에타격당했으며그중최근3척은아랍에미리트(UAE)가소유했거나용선한선박이라고전했다.뉴욕타임스(NYT)는2일서방의한안보당국자가제공한기밀자료를인용,이란은눈에띄지않게8월초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상선을상대로매주약30건의드론과10건의미사일공격을감행했다고보도했다.이당국자는최근10일동안최소4척의상선이이란의공격을받았다고말했다.UKMTO는지난달10일이후유조선을위주로최소13척의선박이발사체또는발사체파편에맞았다고집계했다.호르무즈해협의현재상황에대해비영리해양안전단체옥실리움월드와이드의이언랄비대표는NYT에"미국이이란의선박공격에군사적으로대응하지않는듯보이는것은전쟁의출구전략을찾고있기때문일수있다고고설명했다.게다가중동산원유공급이늘어나면서미국정부도보복공격으로얻을것이줄었다고판단할수있다는것이다.최근UAE,사우디아라비아등페르시아만산유국들이이른바'원유셔틀'방식을동원하면서이란의통제능력은약화하고,에너지물류흐름이상당히회복됐다는추정이나온다.'원유셔틀'이란석유를실은유조선이미군의호위를받아해협을몰래빠져나온뒤상대적으로안전한오만해해역에서선박간환적을통해수출물량을공급하는것을가리킨다.이에따라지난주호르무즈해협을통과한원유·석유제품운송량이전쟁전의4분의3선을회복했고홍해와기타송유관등대체경로를통한것까지합하면전쟁전과거의같은수준을회복한것으로해운정보업체들은추산했다.NYT는이란의선박공격에대해"중동산원유수출이최근몇주간회복되고있지만이란은영향력의큰원천중하나인호르무즈해협에대한통제권을유지하려해해협을통한운항이여전히위험하다는점을보여준다"고해설했다.그러면서전문가들의견해를인용,호르무즈통항을위한미군의호위작전엔상당한자원이필요하고이를무기한유지하긴어렵다고전망했다.해운조사업체케플러의분석가아나수바시치는"이전의전쟁시기보다더많은선박과석유가이동한다고해서물동량이정상화되고있다는뜻은아니다"라고짚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신한2만5000명정보유출…연소득·대출관련정보도포함일부주민번호·CI까지…국민은행도고객119명정보피해핵심뱅킹망아닌외곽업무·조회서비스잇달아공격금융당국은행권긴급소집…외부접속경로전반점검신한은행에이어KB국민은행에서도해킹으로고객정보가유출되는사고가발생했다.5대은행가운데2곳에서연이어정보유출사실이확인되면서금융권의긴장감이커지고있다.특히인터넷·모바일뱅킹등핵심금융시스템이아니라직원용업무시스템이나간편조회서비스처럼상대적으로외부접점이많은서비스가잇달아공격대상이됐다는점에서은행권전반의보안체계를다시점검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2일금융권에따르면KB국민은행은고객119명의개인·신용정보가외부침해로유출됐다고밝혔다.유출정보는고객명과전화번호,주소,암호화된주민등록번호등으로고객마다차이가있다.이번공격의표적은직원들이사용하는모바일업무지원시스템이었다.국민은행은지난달30일밤비정상적인외부접근을통해정보가유출됐을가능성을확인한뒤해당서버와접근경로를차단했다.개인정보가유출된고객에게는유출사실과2차피해예방방법을안내했다.국민은행은인터넷뱅킹과모바일뱅킹등고객금융거래시스템과는무관한사고라고설명했다.금융감독원이국민은행정기검사를진행중이었던만큼현장에나가있던IT검사반도전날밤부터사고경위와유출범위파악에나선것으로전해졌다.국민은행은이번사고로고객피해가발생할경우전액보상할방침이다.은행관계자는"상황을매우엄중하게받아들이고있다"며"향후추가피해와재발을방지하기위해프로세스전체를원점에서철저히점검하는등전사적비상대응체계를가동하고있다"고말했다.앞서신한은행에서는약2만5000명의고객정보가외부로유출되는대규모사고가발생했다.국민은행보다유출규모가훨씬큰데다고객명과전화번호뿐아니라연소득과대출관련정보,일부주민등록번호와연계정보(CI)까지포함됐다.신한은행사고는대출모집인들이이용하는모바일홈페이지의간편조회서비스에서시작됐다.외부비인가자가인증절차를우회해해당서비스에무단접근한뒤접수번호등입력값을무작위로대입하면서대출신청여부와신청금액,승인액등의정보를빼낸것으로파악됐다.공격자는여기서확보한고객번호를활용해인터넷뱅킹가입여부와환전여부등을확인할수있는다른간편조회서비스에도접근했다.현재까지파악된유출정보에는고객명과전화번호,연소득,산출한도등대출관련정보가포함됐으며일부고객의주민등록번호66건과연계정보(CI)97건도유출됐다.특히한간편조회서비스에서확보한고객정보를발판으로다른서비스까지접근이이어졌다는점에서신한은행의서비스별인증과접근통제체계가적절했는지를둘러싼점검도불가피할전망이다.두사고모두은행의핵심뱅킹시스템이직접뚫린것은아니라는게은행측설명이다.다만외부에서접근할수있는업무·조회시스템을통해고객정보가잇따라유출됐다는점에서핵심뱅킹망외부에있는서비스의인증방식과접근통제체계가충분했는지가금융당국조사의주요쟁점으로떠오를것으로보인다.금융당국도대응수위를높이고있다.5대은행가운데신한은행과국민은행에서연이어고객정보유출이확인되자이날오후시중은행관계자들을긴급소집해자체점검현황과외부접속경로,정보보안체계등을점검할예정이다.공격과정에서AI기술이활용됐을가능성까지제기되는만큼다른금융회사로유사한공격이확산했는지도살펴볼것으로예상된다.한당국관계자는"어제신한은행정보유출이확인되면서각은행이자체점검에나선상황"이라며"오늘회의에서관련점검현황을확인하고,은행의외부접속경로등전반적정보보안상황과대응책을논의할것"이라고말했다.최근금융권과플랫폼업계를중심으로개인정보유출사고가잇따랐다는점도부담이다.우리은행에서는지난7월외부개발업체의과실로닉네임과아이디등고객정보1만7551건이유출됐고,이후은행권은AI를활용한취약점점검과연계정보보호조치를강화해왔다.신한은행으로서는사고발생시점도부담이다.신한금융은연말임기가끝나는자회사최고경영자(CEO)들의승계절차에착수한상태로정상혁신한은행장의임기도오는12월31일끝난다.여기에국정감사까지앞두고있어사고수습과정은물론금융당국조사에서보안관리상문제점이추가로드러날경우경영진의부담도커질수있다.금융권관계자는"정보를보관·보호하는기술이고도화되면이를탈취하려는기술이더빨리고도화돼업권전체가긴장감을놓칠수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이선애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만,총66대도입계약…"대만공군,중국군위협대응역량강화"대만에서업그레이드한F-16V전투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타이베이=연합뉴스)김철문통신원=양안(兩岸·중국과대만)간군사적긴장이고조되는가운데미국산F-16V블록70전투기의첫인도분2대가2일대만에도착했다.대만중앙통신(CNA)과로이터통신에따르면미국령하와이에서출발한F-16V전투기는괌을거쳐현지시간이날정오께동부타이둥즈항공군기지에착륙했다.1992년프랑스다쏘사로부터구매한미라주2000전투기가1997년대만에도입된이후29년만에신형전투기가대만에도착한것이다.앞서미국은2019년록히드마틴이80억달러(약10조8천억원)규모의F-16V66대를대만에판매하는안을승인했다.66대가모두인도되면대만의F-16전투기보유량은200여대로늘어난다.대만은수시로대만방공식별구역(ADIZ)에진입하거나대만해협중간선을넘는중국군용기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구리슝대만국방부장은또다른F-16V도곧도착한다고밝혔지만구체적인일정은공개하지않았다.CNA는"오래기다린F-16V의도착은미국-대만국방협력의최신이정표"라고평가했다.로이터는"중국군의위협에거의매일대응하는대만공군전략강화에도움이될것"이라고전했다.이번에도착한전투기들은지난달21일하와이에도착했으나,장비고장문제와함께지난달미국에서열린미중정상회담에대한고려로그동안호놀룰루히캄공군기지에머물렀었다.이들전투기는최신4.5세대전투기로,2060년대이후까지운용이가능한것으로알려졌다.F-16최신버전으로최신형AESA(능동주사식위상배열)레이더,전술데이터링크(Link-16)등을갖춰동시에20개이상의표적을추적할수있다.다양한첨단공대공·공대지·공대함무기를장착할수있어대만군의작전능력을높일것으로기대된다.최신AN/APG-83형AESA와적외선탐지추적장비(IRST)등이탑재돼중국의5세대스텔스전투기젠(殲·J)-20과차세대스텔스함재기J-35등에대한탐지·대응능력이기존F-16보다향상된것으로평가된다.한편,대만농업부어업서는동부화롄과타이둥지역을관할하는제2작전구의화둥(花東)방어지휘부가오는13일부터9일간연례실사격훈련을실시한다고밝혔다.M60A3전차포,155mm곡사포,120mm·81mm박격포등지상무기가투입되고해상및방공훈련도실시되는데,이날도착한F-16V전투기의참가여부에주목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차강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축사“헤럴드디자인라운지는서울디자인재단과동반자”차강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가2일오후서울중구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열린헤럴드디자인라운지2026에서축사를하고있다.이상섭기자[헤럴드경제=최의종기자]차강희서울디자인재단(재단)대표이사가2일헤럴드디자인라운지2026에서“기술이형태를맡고,디자이너는그형태가놓일삶을설계하는사람이될것”이라며디자인의미래를내다봤다.그러면서헤럴드디자인라운지를재단의‘동반자’라고했다.차대표는이날오후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BeyondVisuals’를주제로열린헤럴드디자인라운지2026축사를통해“AI(인공지능)가몇초만에이미지를만들어낸다.형태를만드는일이더이상귀하지않게됐다.귀해지는것은형태너머를보는눈”이라며이같이밝혔다.차대표는“지난15년헤럴드디자인포럼은100명이넘는세계적인창작자와1만여명청중을이어왔다.올해그무대가새로운이름으로다시출발한다”라며“행사를한번크게여는것보다꾸준히이어가는일이훨씬어렵다.15년세월에깊은경의를표한다.새출발자리가DDP라는점도DDP운영재단대표로서무척반갑다”라고했다.이어오랜기간디자이너로활동한경험을언급하며디자인가치는형태보다그‘형태가쓰이는삶’에있다고강조했다.그는“곡선하나,버튼하나를두고오래고민했으나시간이지나돌아보니사람들이제품을기억하는이유는형태자체가아니었다”라며“그들의일상에서어떤역할을하는가였다.오늘의주제‘BeyondVisual’도같은이야기라고생각한다”라고했다.2일오후서울중구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열린헤럴드디자인라운지2026에서참가자들이입장을기다리고있다.이상섭기자차대표는이날기조연설자로나선그래픽디자이너스테판사그마이스터발언을언급했다.스테판사그마이스터는최근헤럴드경제와의인터뷰를통해“사람들이살고싶은미래를그려보여주는것이디자인의역할중하나”라고밝혔다.차대표는헤럴드디자인라운지연사들이각자방식으로미래를그려보여주는일을해온인물들이라고평가했다.그러면서차대표는“재단목표도같은방향에있다.서울이세계디자인을따라가는도시가아니라다음을먼저제안하는도시가되는것”이라며“그길에서헤럴드디자인라운지는든든한동반자다.눈에보이는것너머를생각해보는시간이되기를바란다”라고말했다.이날열린헤럴드디자인라운지2026년‘BeyondVisuals’를주제로시각적표현을넘어사람의경험과감정,기술과사회를연결하는디자인역할을살펴본다.스테판사그마이스터기조연설이후스테판사그마이스터와유지원글문화연구소장토크세션,김그륜애플TV콘텐츠팀크리에이티브와윤석관아티스트단독세션도진행된다.윤경식건축가도무대에선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크라측‘남북군사충돌’언급에도“심각한유감”“사실인정·공개사과계속거부하면추가조치”국민의힘“북한엔침묵하면서우크라에선택적분노”이재명대통령이1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북한군포로2명의한국송환사실을공개한우크라이나를향해“상대국국가원수를거짓말쟁이로만들었다”며재차공개사과를요구했다.우크라이나측이비공개합의사실을부인한데이어한반도군사충돌가능성까지거론하자추가조치도경고했다.이대통령은2일엑스(X·옛트위터)에안드리시비하우크라이나외무부장관의발언을전한언론보도를공유하며“합의사실을인정하고사과하라고했더니도리어남북간군사충돌임박운운하며한반도전쟁발발을기도하는우크라이나에심각한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이어“북한포로송환관련우크라이나측이비공개요구를해합의했는데일방적으로공개했다”며“대한민국대통령이최대한예의를갖춰아쉽다고했더니합의사실이없다고상대국국가원수를거짓말쟁이로만들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사실인정과공개사과를계속거부하면추가조치를해나갈것”이라며“대한민국국민과국가의위신에관한문제로서묵과할수없다”고경고했다.시비하장관은최근현지취재진에게북한군포로송환공개를둘러싼한국과의갈등을‘외교적오해’라고표현하며조속히해결되기를바란다는취지로말했다.이대통령은해당발언에비공개합의위반에대한인정이나사과가담기지않았다고보고재차문제를제기한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이언급한‘남북간군사충돌’은키릴로부다노우우크라이나대통령실비서실장의최근발언을겨냥한것으로보인다.부다노우비서실장은최근SNS에북한군의우크라이나전참전경험을언급하며북한이전쟁에서배우고무장하고있다고주장했다.또북한군이자국지역에서의전투에대비하고있다는취지의주장도내놨다.북한군포로송환공개를둘러싼양국갈등은지난달유엔총회를계기로불거졌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지난달23일유엔총회기조연설에서우크라이나군에생포됐던북한군포로2명의한국송환사실을공개했다.한국정부는우크라이나가비공개합의를일방적으로어겼다는입장이다.반면우크라이나측은한국과송환사실을비공개하기로합의한적이없다는취지의입장을내놨다.청와대는이를‘허위공보’라고규정하며강한유감을표시했다.국가정보원은지난달30일국회정보위원회에양국외교장관통화와현지대사관·우크라이나외교부간협의등여러채널을통해비공개합의가있었다고보고했다.한국과우크라이나외교당국은현재우크라이나가내놓을메시지의내용과발표방식등을협의중인것으로알려졌다.국민의힘은이대통령의대응을선택적분노라고비판했다.장동혁대표는이날SNS를통해북한등의도발에는제대로대응하지않으면서우크라이나에만강하게항의하고있다는취지로비판했다.조용술대변인도논평에서외교현안을공개적으로키우고있다며‘선택적분노외교’를중단하라고촉구했다.권영세·안철수국민의힘의원등도우크라이나는러시아와북한군을상대로전쟁중인국가라며북한에물어야할책임을우크라이나에돌리고있다고비판했다.김용태의원은포로송환문제를공개충돌이아닌외교채널을통해풀어야한다고주장했다.한동훈무소속의원도이대통령이북한에는침묵하면서우크라이나에만강하게대응하고있다고지적했다.황인성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