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몫'정무·과방·국방위나란히첫회의국민의힘전면불참…범여권단독으로간사선임'반쪽국회'에민주"야당,국민삶·미래볼모로"국민의힘"할수있는데까지투쟁"…보이콧의지[앵커]더불어민주당소집요구로후반기첫임시국회가문을열었지만,국민의힘불참속'반쪽국회'가이어지고있습니다.민주당은'메가특구특별법'등민생·경제법안처리가시급하다며복귀를압박하고나섰지만,국민의힘은대여투쟁의고삐만더바짝죄고있습니다.김철희기자입니다.[기자]여당이위원장을맡은정무위와과방위,국방위가같은날나란히개문발차,후반기첫전체회의를열었습니다.회의장을가득채운범여권의원들은텅빈국민의힘의석을뒤로한채,단독으로간사선임안건을통과시켰습니다."더불어민주당박상혁위원님을간사위원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없습니다!)"개회뒤에도'반쪽국회'가이어지자민주당은국민의힘이국민삶과미래를볼모로몽니를부리고있다며파행책임을돌렸습니다.그러면서민생법안의조속한처리를강조했는데,'3대메가프로젝트'지원TF를특별위원회로격상하는등당력을총집결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민주당은메가특구특별법을비롯한후속입법과예산지원을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할수있는데까지싸우겠다'며보이콧의지를다진국민의힘은개정정보통신망법시행을고리로대여공세를퍼부었습니다.이른바'입틀막법'을다시개정해야한다며,지도부가일제히검정마스크를쓴채최고위원회의를시작했는데,'그간민주당의허위조작정보를처벌하면당사까지팔아야했을거라'며너도나도비판에가세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반중언론문닫고감옥보낸홍콩의모습이떠오릅니다.그끝은바로이재명독재의완성입니다.]양당이도입에뜻을모은'선관위특검법'을두고도특검추천권등세부내용을둘러싼기싸움이계속됐습니다.'특검을단독으로추천하겠다는건정쟁을위한주장에불과하다'며제삼자추천방식을내세운여당에맞서,제1야당은'침대특검은정권몰락의속도만높일뿐이다,야당에전권을위임하라'고압박했습니다.우선국민의힘은조만간다시의원총회를열고복귀여부를논의한다는계획이지만,법사위원장직양보가전제돼야한다는강경론이우세한상황이라전격적인태도전환가능성은작아보입니다.YTN김철희입니다.영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이주연디자인:정소휘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지난4월1일(현지시간)프랑스그랑팔레에서열린제18회국제사이버보안행사‘인사이버’포럼에서구글클라우드시큐리티로고가내걸려있다.AFP=연합뉴스정부가지난4월공공부문클라우드보안인증체계를국가정보원으로일원화하고새로운보안가이드라인도입을예고한데대해,구글등미국주요클라우드기업들이사실상의시장진입제한으로규정하고대응에나설태세다.지난1일이른바‘쿠팡사태’를다룬미국하원법제사법위원회보고서공개를계기로재점화된미국빅테크기업에대한한국정부의디지털규제논란이확산될조짐이다.5일(현지시간)미국외교가와테크업계에따르면,미빅테크기업들은최근마이클디솜브리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데이비드윌레졸한국·일본·몽골담당부차관보등미국무부주요인사를잇따라만나한국정부의공공클라우드보안규제개편이슈를집중적으로논의했다.이자리에참석한테크업계한관계자는“미기업측은한국이기존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국정원이해오던공공클라우드이중보안인증절차를국정원단일검증체계로일원화한데대해‘미국기업들에심각한시장접근제한과형평성문제를초래할것’이라고우려했다”고중앙일보에전했다.클라우드보안체계이미지.━공공클라우드보안절차,국정원으로일원화앞서지난4월20일과기정통부와국정원은공공부문클라우드보안인증(CSAP)체계를개편해보안인증절차·권한을국정원으로단일화하는방안을발표했다.이로써기존CSAP체계는민간인증으로자율화하고,공공부문접근최종허가권은국정원이갖게됐다.공공부문클라우드운용의독점적기준이될새로운인증체계로서‘국가네트워크보안체계’(NationalNetworkSecurityFrameworkㆍN2SF)가도입되는데,국정원은지난4월“올상반기중‘국가클라우드컴퓨팅보안가이드라인’등을개정하고1년간유예기간을거친뒤내년하반기부터본격시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하지만미국빅테크업계는이번개편이한국시장진출을차단하는위험요소가될것이라고반발한다.특히이들은국정원이보안가이드라인개정안에포함할가능성이큰‘물리적네트워크분리(Physicalnetworkseparation)’요건이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애저(클라우딩서비스플랫폼),구글클라우드등미국클라우드서비스업체에진입장벽으로작용할것이라고우려하고있다.김영옥기자━美업계“‘물리적망분리’요구시진입장벽”‘물리적분리’는데이터저장서버를물리적으로분리된별도장비와공간에구축하는것으로사실상한국내별도데이터센터등인프라구축을의미한다.이에대해미테크업계는별도데이터센터구축시막대한비용이발생하며이는글로벌기업의한국시장진입을막는보호무역주의적기술장벽이라고주장한다.전세계클라우드업체들은최첨단소프트웨어기술과암호화제어를통해하나의서버안에데이터공간을전자적으로자동격리하는‘논리적네트워크분리(Logicalnetworkseparation)’를기반으로설계돼있다는주장이다.한국정부는북한과인접한특수한지정학적상황을들어‘국가안보문제’임을강조하지만미빅테크기업들은대만·이스라엘등비슷한국가안보위협상황에처한다른국가들도‘논리적분리’기술을통해구글이나AWS등글로벌클라우드업체의진입을허용하고있다고반박한다.미테크업계관계자는“정보기관이클라우드보안검증을주도하는국가는한국이유일할것”이라며“국무부를비롯한미행정부는물론의회도글로벌클라우드기업들이직면한문제를잘알고있으며한국정부를면밀히주시하고있다”고말했다.미클라우드기업들은형평성문제도제기하고있다.기존CSAP인증체계하에서저위험등급기준을이미충족한미국기업들이있음에도,국정원이관리하는최종승인업체목록에는한국기업들만자동등재돼있을뿐미국기업들은빠졌다는주장이다.한국정부가미국기업들에게만별도의추가신청절차를요구하는것은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대전제인‘내국민대우’원칙위반이라는게이들의인식이다.미테크업계는이미상무부와미국무역대표부(USTR)등에도이같은우려를전달하고대응방안을함께논의중이다.국가정보원청사전경.사진국정원━美,국정원‘보안가이드라인개정’주시미정부와의회는일단국정원이새로내놓을보안가이드라인개정안에어떤내용이담길지를주시하고있다고한다.국정원은올상반기내로개정안을내고1년의유예기간을가진뒤2027년하반기본격시행하겠다고했지만,7월로접어든현재까지개정안은공개되지않고있다.미빅테크기업들은특히해당개정안에‘물리적분리’요구가명문화할경우이는지난해한·미정부가맺은무역합의위반이라고보고본격적인대응에나설태세다.지난해11월한·미간무역·안보합의사항을담아공개한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양국은네트워크사용료및온라인플랫폼규제를포함한디지털서비스관련법률·정책에서미국기업이차별당하거나불필요한장벽에직면하지않도록보장한다”는내용이들어있다.미외교가한관계자는“만약한국의보안가이드라인에물리적분리내용이포함된다면큰문제가될것”이라며“한국은핵추진잠수함건조와사용후핵연료재처리능력확보를원하는데,만약클라우드보안분야기술적장벽문제가현실화한다면미국내많은사람들이‘한국이우리기업들을공정하게대하지않는데우리가왜한국과이런일을해야하는가’라는인식이커질것”이라고말했다.공공클라우드보안체계를둘러싼한·미간갈등이표면화할경우핵잠도입을비롯한양국안보분야후속협의에악영향을끼칠수있다는의미다.━韓“보안절차개편,외국기업차별아냐”한국정부는이번클라우드보안절차개편안이결코외국테크기업을차별하기위한‘디지털보호무역주의’조치가아니라는입장이다.클라우드서비스기업이공공시장에진입하려면과기정통부의CSAP를먼저취득한뒤별도로국정원의보안검증을거쳐야했지만검증체계를국정원으로단일화해보안수준은강화하되기업의부담은경감시키려는취지라는얘기다.하지만최근미백악관이쿠팡을콕집어“한국정부의차별적표적화”를문제삼고청와대가“사실과다르다”고반박하는등양국간디지털규제를둘러싼인식차가공개적으로드러난상황이다.공공클라우드보안체계논란까지갈등현안으로비화할경우양국간통상·안보협의전반에부담으로작용할수있는만큼정교한외교적조율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워싱턴=김형구특파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에남아있는투표용지에대한재검표를추진하겠다고국회에보고했습니다.MBC가더불어민주당김남희의원실을통해확보한선관위의2차현장검증현안보고서에따르면,선관위는올림픽공원에남아있는투표용지를이송하기전재검표를거치겠다고밝혔습니다.다만현행법규상선관위가자체적으로재검표를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어재검표를위해서는국회국정조사특위의의결이선행되어야한다고보고했습니다.투표용지재검표비용약5천만원은선관위가직접부담하겠다고제안했습니다.선관위는재검표에440명의인력을투입할경우검표완료까지약9시간이소요될것으로전망했습니다.올림픽공원에보관중인투표용지총247만표가운데서울시장선거에해당하는37만표만재검표할경우에는인력은200명,시간은약5시간이필요하고해당비용은2천2백만원으로예상했습니다.선관위가제안한검증방식은육안으로투표지를재확인한뒤투표지가정당별·후보자별로맞게분류됐는지확인하는방식입니다.이후심사계수기로매수를확인해기존개표상황표와일치하는지확인할예정입니다.선관위는재검표과정을국회국정조사특위위원은물론,정당이나후보자가추천한참관인,언론등에도공개하겠다고밝혔습니다.선관위는또재검표가끝나면투표용지를경기도과천에있는중앙선관위선거홍보관으로옮기겠다고제안했습니다.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본연의기능을회복하고국민적불안감과의혹을해소하겠다는취지라고선관위는설명했습니다.투표지를보관하게될중앙선관위선거홍보관출입구에는이송참관인이서명한특수봉인지를부착하고곳곳에CCTV도설치해출입을관리할예정입니다.앞서국민의힘소속윤상현특위위원장은1차현장조사당시선관위에투표용지재검표를제안한바있습니다.윤위원장은"247만표를공개적으로재검증해잘못된투개표가없었다는것을보여달라는의미"라며"여야간사간협의를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국회국정조사특위는내일(7일)중앙선관위와송파구선관위를방문해현장조사를실시합니다.장슬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35443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SUV내결박도구,수사팀감식때발견됐다가사라져경찰청특별수사팀구성…증거인멸혐의형사팀장등직접수사장윤기차에서사라진'케이블타이'…수사팀장체포돼(전남광주=연합뉴스)정회성기자=6일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여고생살해범'장윤기(23)의차량에서주요증거물인케이블타이(결박도구)가사라진사실을토대로현직경찰관인장윤기아버지와담당수사팀간유착의혹에대한수사에착수했다.장윤기를검찰에송치할때까지수사를담당했던광주광산경찰서형사과소속A팀장(경감)은사라진케이블타이와관련해증거인멸혐의로이날경찰에긴급체포됐다.사진은지난5월5일사건발생직후언론에포착된장윤기의차량[email protected](전남광주=연합뉴스)정회성기자='장윤기사건'담당수사팀장이증거인멸혐의로경찰에입건된이유는수사초기발견됐던'결박도구'가흔적도없이사라졌기때문으로확인됐다.장윤기를최소무기징역이상으로처벌할수있는'강간살인죄'의핵심단서가사라졌다는점에서파문이커질전망이다.6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경찰은지난5월5일장윤기(23)를체포한직후주거지와차량(SUV)등에서증거물수집에착수했다.사건을배당받은광주광산경찰서형사과소속A경감의수사팀은장윤기차량수색을담당했는데,당시SUV안에는케이블타이가있었다.또케이블타이가발견된SUV는피해자납치의수단으로지목되기도했다.'여고생살해범'장윤기[연합뉴스자료사진]검찰보완수사를통해장윤기의진짜범행목적은여학생'납치및강간'으로규명됐지만,제압에필요한결박도구는현재까지단1점도확보되지않았다.SUV내케이블타이가사라진사실은현직경찰관인장윤기아버지와수사담당자간유착의혹을살펴보는경찰청감찰조사에서드러났다.현장수색당시수사팀은과학수사대도착전차안에서케이블타이를발견했지만,이를증거물로확보하지않았다.차량감식장면을사진과동영상으로기록하면서케이블타이를촬영하고수사보고서에관련내용도첨부했으나,실물을따로챙기지않은이유에대해서는정확히밝혀지지않았다.경찰관계자는"당시살인혐의에방점을두고흉기회수에집중하면서케이블타이의중요성을간과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케이블타이소재가이후파악되지않으면서경찰은수사팀책임자A경감을증거인멸혐의로긴급체포했다.또다른주요증거인SUV는혈흔및지문채취등기본적인감식만마치고사건이튿날곧바로장윤기아버지에게인계됐다.그러나경찰은차량을인계한다음날인5월7일장윤기아버지에게연락해"내비게이션과블랙박스를확인해보려한다"는취지로말하며차량을갖고와달라고요청하기도했다.결국검찰보완수사로SUV추가압수수색이착수된5월하순까지장윤기의아버지는보름가량이차량을몰고다닌것으로전해져증거물이장기간훼손됐다.경찰수사팀으로부터사건사흘뒤아들자취방주소와출입비밀번호를전달받은장윤기의아버지는주요증거물가운데하나인'훼손된리얼돌'을폐기하기도했다.검찰보완수사에서장윤기의아버지는"아들이범행이성범죄와연관되는것이우려됐다"고리얼돌폐기사유를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당시경찰은장윤기를일반살인죄로송치하고나서다른성범죄혐의도조사중이었는데,이때의주요수사상황도살인혐의와마찬가지로아버지에게전달된것으로알려졌다.한법조인은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장윤기의자백등강간살인혐의의직접증거가없는상황이라면차량내결박도구는핵심단서로재판에서다뤄질수있다"고말했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이날광주경찰청지휘라인을배제하고본청수사인권담당관(총경)을팀장으로특별수사팀(27명규모)을편성했다.특별수사팀은장윤기아버지와수사담당자간유착의혹등을규명하기위해A경감소속수사팀형사전원과직접지휘라인에있었던간부경찰관등도참고인신분으로조사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말아닌행동'지켜보겠다는미국…이스라엘은'침묵'행정권이양선언했지만무장해제는'거부'…핵심쟁점여전팔레스타인인들이가자시티에서파괴된건물사이를지나가고있다.(자료사진)2025.10.12ⓒAFP=뉴스1(서울=뉴스1)강민경기자=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가약20년간가자지구를통치해온사실상의정부기구를해산하고기술관료중심의민간정부로행정권을이양한다고6일(현지시간)발표했다.교착상태에빠진미국주도평화협상국면을타개하고이스라엘을압박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이스마일알타와브타하마스공보실장은이날가자지구에서기자회견을열고행정전반을관장해온'정부비상위원회'를해산하고위원장이사퇴했다고발표했다.알타와브타는이번조치가"미국이지원하는평화안이행에대한하마스의진정성을보여주는것"이라며'가자행정국가위원회'(NCAG)로의행정권이양을위한준비를마쳤다고강조했다.NCAG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중재한평화계획에따라구성된15인의팔레스타인기술관료위원회다.하지만이번하마스의발표가당장가자지구내실질적인통제권변화로이어지지는않을전망이다.하마스는기존부처의행정인력과공무원들은그대로유지되며,휴전협정이후하마스통제하에남은구역의치안과경찰업무는계속관할할것이라고선을그었다.행정권이양을약속하면서도군사적영향력은유지하겠다는의도로해석된다.트럼프행정부가평화안이행을감독하기위해설립한평화위원회는성명을내고"우리의평가는말이아닌행동에의해결정될것"이라며,진정한권력이양을위해서는NCAG가가자지구내모든무기를통제해야한다는점을분명히했다.알리샤아스NCAG위원장또한사회관계망서비스를통해"필요한자원과여건이갖춰지는대로가자지구내행정책임을맡을준비가돼있다"면서도"단일한법과권력,그리고그권력에종속된단일한무기체계가필수적"이라며하마스의무장해제를간접적으로촉구했다.현재미국중재평화안은1단계인질석방이후다음단계인하마스의무장해제와이스라엘군의가자지구철수문제를두고몇달째교착상태에빠져있다.하마스는이스라엘의군사공격이완전히중단될때까지무장을해제할수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으며,이스라엘역시공격을멈추지않고있다.하마스의발표당일에도가자시티등지에서이스라엘의공습으로민간인을포함해최소5명이숨지고20여명이다쳤다.이스라엘측은이번하마스의발표에대해아직공식입장을내놓지않았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가자지구에서군을철수하지않겠다는입장을거듭밝힌바있다.하마스가선제적으로통치기구해산카드를꺼내들며평화안이행의공을이스라엘과국제사회로넘긴가운데영구휴전과재건을향한돌파구가마련될지는미지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휴가철을앞두고온라인플랫폼에서숙소나항공권예약하시는분들많을텐데요.글로벌플랫폼'아고다'에서최저가인것처럼현재가격을표시하고는수수료같은중요한정보를교묘하게숨겼다가과징금을내게됐습니다.이지은기자입니다.◀리포트▶'1년내내최저가'라고홍보하는글로벌여행플랫폼'아고다'.다음주일본도쿄의숙소를검색한뒤,후불결제가가능한한호텔을골랐습니다.예약을진행하자,12만8천원정도되는'현재요금'이표시됩니다.그런데,실제결제할가격이아닙니다.요금아래'후불을선택하면최대5%추가수수료가붙을수있다'고작은글씨로안내한겁니다.여행자커뮤니티에선'결제된뒤에야수수료를알았다'며환불방법을묻는글을어렵지않게찾을수있습니다.[김미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조사기획총괄과장]"이용자의계약에영향을미칠수있는중요사항을반드시알기쉽게고지하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정부가아고다에게시정을명령하고과징금24억2천만원을부과했습니다.아고다에서호텔을후불로예약할경우,현재가격은원화로설명하다가도,수수료가포함된가격은현지통화로표기해,소비자가실제최종금액을제대로알기어려웠다는게정부판단입니다.아고다의항공권예매도마찬가지.결제단계에이르도록,항공권을취소할경우수수료나환불금액을알수없었습니다.'수화물허용량및정책',수화물안내인것같은페이지를찾아가야만취소수수료를확인할수있었습니다.이에대해아고다측은"방미통위의시정조치를완료했다"며"고객이정확한정보를제공받을수있도록앞으로관련절차를강화하겠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정부는여행예약이늘어나는휴가철을앞두고합리적선택을방해하는여행플랫폼에대해엄정대응방침을거듭밝혔습니다.MBC뉴스이지은입니다.영상취재:박다원/영상편집:김하정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다원/영상편집:김하정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5416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장보고IIIBatch-2잠수함.한화오션한국방위산업역사상최대규모의해상무기수출도전으로관심을모았던60조원규모의‘캐나다잠수함프로젝트(CPSP)’가대서양안보장벽을넘지못했다.캐나다정부는차기잠수함건조사업의우선협상대상자로독일의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을선정했다.캐나다유력일간지글로브앤드메일은6일(현지시간)복수의정부소식통을인용해캐나다연방정부가차기잠수함사업자로독일TKMS를선택했다고보도했다.마크카니캐나다총리는이날오후5시10분노바스코샤주핼리팩스에서이를공식발표한다.이번사업은캐나다해군의노후화된기존빅토리아급디젤잠수함4척을대체해대서양,태평양,북극해를아우르는최대12척의신형디젤추진잠수함을도입하는국방조달프로젝트다.순수잠수함건조비용과도입후30년간이어질유지·보수·운영(MRO)비용을합산한총사업비는최대60조원(약1000억캐나다달러)규모에달한다.한화오션은지난달27일(현지시간)개막한캐나다최대방산전시회인'캔섹(CANSEC)2026'에참여해캐나다잠수함사업(CPSP)수주를위한막바지활동을펼쳤다고밝혔다.사진은한화오션특수선해외사업단장정승균부사장(왼쪽)이빅터피델리온타리오주경제개발부장관에게최신예잠수함인KSS-III모델을소개하는모습.한화오션제공그간이사업은한국의한화오션과독일의TKMS가최종적격후보(숏리스트)에올라2파전형식으로경합을벌여왔다.한화오션은해군이운용중인3000t급잠수함'장보고-Ⅲ'의기술력과신속한납기체제를앞세워막판표심잡기에주력했으나,결과적으로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동맹중심의진입장벽에가로막혔다.오타와(캐나다정부)가독일의손을들어준배경에는북극해안보유대와나토회원국간의상호운용성강화가결정적으로작용했다.캐나다는트럼프2기행정부체제하에서나토방위비증액압박을받아왔으며,오는2035년까지방위비지출을국내총생산(GDP)의5%수준으로늘리겠다고공언한상태다.독일·노르웨이의차세대잠수함공동프로그램(Type212CD)생태계에편입되는것이유럽안보네트워크와의결속을증명할가장확실한카드였다는해석이나온다.전문가들은이번CPSP를통해한국형잠수함의글로벌신뢰성이완벽히검증된만큼,다음타깃으로눈을돌려야한다고제언한다.해군전력현대화를추진중인사우디아라비아,필리핀,페루잠수함도입사업등으로전열을빠르게재정비하는것이향후과제로꼽힌다.방산업계관계자는"전통적인대서양안보동맹내부로의진입장벽을확인한만큼,개별방산세일즈를넘어국가적안보·외교체계가결합된고차원적전략수립이필요하다"고말했다.안옥희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규제합리화위부위원장4개월만에하차청“국정부담…스스로정리를”판단이병태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이지난4월15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규제합리화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5·18이성역이됐다”고주장한이병태대통령직속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이6일사퇴한배경에는그의행보가이재명정부의국정기조와정면배치된다는청와대의판단이작용했다.이부위원장은이날청와대가사퇴를권고한지2시간여만에사퇴했다.이재명정부의통합·실용인사기조아래지난3월발탁된보수출신인사인이부위원장은4개월여만에공직에서내려왔다.이부위원장은이날페이스북에“임명권자와정부에부담을주어서는안된다는판단과자진사퇴권고에따라고심끝에부위원장직을내려놓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그러나그는앞서5·18민주화운동을조롱하는응원으로배재고등학교야구부가중징계를받은것을두고“이땅에5·18이성역이된것”,“북한의모습”이라고주장한것을굽히지않았다.공직자로서자신의발언으로국정운영에부담을준것에대해사과도하지않았다.이부위원장은“사임권고를수용하기까지깊이고심한이유는두가지다.이번사퇴는명확한해촉사유에해당하지않아법치주의원칙에부합하지않는다는우려때문”이었다며“부당한정치적공세에밀려사임하는선례를남기는것이,향후정치권력의무도한횡포를용인하는결과가되지않을까두려웠다”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의사퇴요구와청와대의사퇴권고를‘부당한정치적공세’로규정한것이다.그는“저를비롯한영입된보수성향의인사들이뜻을펼치지못하고물러나는모습이반복되는것이국민통합이라는대의에부합하는지깊은고뇌가있었음을고백한다”고청와대를직격하기도했다.이부위원장은지난2일자신의발언이논란이된뒤에도4일재차“내의견의핵심은‘표현의자유’”라며기존입장을고수했다.같은날청와대가“정부소속기관의책임있는위치의사람으로서부적절한처신”이라고공개경고했지만,이부위원장은5일밤또다시표현의자유를보장해야한다는취지의글을올렸다.결국청와대는이날오후이부위원장에게공개적으로사퇴를권고했다.홍익표정무수석은이날유튜브방송에출연해“국정의부담이라든지최근정치권논란등감안하면본인이스스로거취를정리했으면좋겠다는게청와대판단”이라며“금고이상형저질렀거나이런경우만해촉할수있기때문에청와대가인사조치를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어불가피하게사퇴권고를했다”고설명했다.청와대는이부위원장에게사퇴를권고하면서“이재명정부는보수와진보를넘어외연을확장하는포용의노력을지속해나갈것”이라고통합인사기조에는흔들림이없다는입장을밝혔다.이부위원장은‘계엄옹호’발언으로지난해7월사퇴한강준욱전청와대국민통합비서관,서울‘로또아파트’부정청약의혹등으로지난1월지명철회된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이어이재명정부에서낙마한세번째보수영입인사가됐다.인요한전국민의힘의원도대한적십자사회장인준을앞두고있지만12·3내란옹호전력에대한반대목소리가나온다.민주당한중진의원은“통합인사를하더라도당내의원들이수용가능한수준이돼야하는데,자꾸어긋난다”며“통합인사를한다고하면앞으로걱정이나오지않겠냐”고말했다.서영지[email protected]고한솔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업실현가능성·지역선정관련야당주장비판"실현전제로지역균형말했다가사기라고주장""역사적대전환점만드는일"…주도의지재차밝혀"민관합동회의매달개최…지역별사업추진점검"[앵커]이재명대통령은3대메가프로젝트가이벤트가아니라며사업과관련한야당비판에대해,협조는못해도방해는하지말아달라고당부했습니다.매달프로젝트합동회의를개최하며직접챙기겠단뜻도재차강조했습니다.정인용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은3대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사업실현가능성과지역선정을둘러싼야당주장을정조준했습니다.처음엔한쪽에만투자를하고자기지역은왜빠졌느냐는취지로항의하다가,이제는사기,불가능한일이라고말을바꾼다는겁니다.둘중하나만주장하면좋겠다고꼬집으며,사업을방해하진말아달라고당부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정말대한민국이또우리국민,또어려운청년들에게새로운기회를만들려고하는데최대한협조는못하더라도크게방해는안했으면좋겠습니다.]이대통령은이번사업이이벤트가아닌대한민국국토균형발전을위한역사적대전환점을만드는일이라며직접챙기겠단의지도거듭밝혔습니다.반도체클러스터뿐만아니라충청·영남권등다른지역별사업도꼼꼼히챙기기위해민관합동점검회의를매달열기로했습니다.조만간구성할'3대메가프로젝트'청와대전담기구의역할역시강화하겠단방침입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중량감있는인사를(청와대전담기구에)임명해메가프로젝트전반에대한과제별진도점검과부처간이견조정등을총괄하게한다는데의견을모았습니다.]이대통령은행정절차지연으로투자집행이늦어지는일은절대로있어서는안된다며신속행정도거듭주문했습니다.순차적으로행정절차를진행하지말고,불법이아닌한모든절차를동시에추진하라고지시한건데,사업의속도가곧성과랑직결된단판단에따른거로보입니다.YTN정인용입니다.영상기자:염덕선김정원영상편집:정치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지난2일130여명사상이어재차공세…푸틴"계속공격"지시"러,미사일68발·드론351대동원"…젤렌스키,방공미사일지원호소지난2일(현지시간)러시아미사일과드론공습에우크라이나키이우에서폭발이발생한모습.2026.07.02ⓒ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유철종전문위원권영미기자=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가6일(현지시간)또다시러시아군의대규모공습을받아70여명의사상자가발생했다.지난1일밤부터2일오전까지러시아군의대규모미사일·드론공격으로키이우에서130여명이숨지거나다친지불과나흘만이다.우크라이나일간키이우인디펜던트와RBC-우크라이나,러시아인테르팍스통신등에따르면러시아는이날새벽키이우와주변키이우주를향해미사일68발과드론351대를동원한복합공격을감행했다.이번공격은전날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수도를겨냥한또다른대규모공격가능성을경고한지불과몇시간만에이뤄졌다.이호르클리멘코우크라이나내무장관은이날정오무렵"키이우와키이우주에대한러시아의공격으로지금까지14명이숨지고,어린이5명을포함해약60명이다쳤다"고밝혔다.그는사망자신원확인작업이계속되고있다고밝혀,사망자가더늘어날가능성도있다.티무르트카첸코키이우시군정책임자는미사일공격으로키이우포딜스키구역의한주거용건물5∼9층사이가부분적으로파괴됐다고밝혔다.소셜미디어에올라온사진과영상에는미사일타격이후건물외벽일부가무너져내린모습이담겼다.포딜스키구역의다른다층주거용건물과오볼론스키,홀로시이우스키구역의다층주거용건물들도공격받았다.다르니츠키구역에서도아파트건물3채가공격대상이됐다.로이터통신은키이우도심인근의한건물이심하게파손돼주민들이내부에갇힌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목격자들은수도전역에서연쇄폭발음이들렸으며,방공망이드론을요격하는모습도확인됐다고말했다.키이우외곽키이우주에서도사상자가발생했다.우크라이나내무부는키이우에서남서쪽으로약2㎞떨어진비슈네베에서6명이숨지고21명이다쳤다고밝혔다.구조작업이계속되고있어사상자수는더늘어날가능성이있다.지난2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키이우에서러시아의미사일과드론공격으로파괴된건물잔해사이로한노인이걸어가고있다.ⓒAFP=뉴스1키이우시내에서는현지시간오전1시40분쯤여러차례폭발음이들렸고,이후오전2시10분과3시15분쯤이어진추가공격때도폭발이발생했다.공습경보가발령되자주민수천명은인근지하철역으로긴급대피했다.같은날키이우와주변지역뿐아니라우크라이나다른여러지역에도공습경보가발령됐다.우크라이나공군은러시아가탄도미사일23발,순항미사일39발,극초음속순항미사일'지르콘'6발등미사일총68발과공격용·기만용드론351대를동원해복합공격을벌였으며,키이우가주요표적이었다고밝혔다.이어방공망이미사일37발과드론326대를격추했지만,미사일29발과드론18대는전국34곳에명중했다고전했다.러시아도대규모공습사실을확인했다.러시아국방부는이날성명에서"키이우시와키이우주의군수기업및연료·에너지시설,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폴타바주·체르카시주·체르니히우주등의군비행장기반시설을장거리고정밀무기와드론으로타격했다"고밝혔다.국방부는이번공격이러시아영토내민간기반시설에대한우크라이나의공격에대응한것이라고주장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전날저녁연설에서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상대로또다른대규모공격을준비하고있다고경고하면서,동맹국들에패트리엇방공미사일인도를서둘러달라고거듭촉구했다.이번공격은오는7∼8일튀르키예앙카라에서열리는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계기에예정된젤렌스키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회동을며칠앞두고이뤄졌다.이에앞서러시아는지난1일밤부터2일오전까지장거리드론약500대와순항·탄도미사일70여발을동원해키이우에개전후최대규모로평가되는대규모공습을가했다.우크라이나당국은당시키이우시내30여곳이공격받아최소31명이숨지고100여명이다쳤다고밝혔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이공격직후인지난3일전선지휘소를방문해고위군지휘관및총참모부관계자들과회의를열고,우크라이나도시들을겨냥한대규모미사일·드론공격을계속하라고지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난5월25일(현지시간)캐나다빅토리아에스퀴몰트해군기지부두에국산잠수함으로는처음으로태평양을횡단한도산안창호함이정박해있다.연합뉴스캐나다정부가차세대잠수함프로젝트(CPSP)우선협상대상자로독일의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를선정했다는캐나다유력매체보도가나오자국내산업계에선탄식이터져나왔다.하지만전세계디젤잠수함시장최강국인독일을상대로정부와한화오션이만만치않은경쟁력을보여줬다는평가도나온다.방산업계관계자는6일통화에서“매우아쉬운결과”라며“정부와한화오션은그래도최선을다했다고본다”고말했다.CPSP는캐나다정부가2030년퇴역을앞둔빅토리아급잠수함4척을대체할3000t급디젤잠수함최대12척을도입하는사업이다.총60조원에달하는대규모사업이다.한국에선한화오션이도전장을던졌다.애초업계에선TKMS가유리하다는분석이지배적이었다.캐나다와독일이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회원국인데다가TKMS는전세계디젤잠수함시장절대강자이기때문이다.다만최근한화오션이가격경쟁력과기술이전,현지협력방안등을강조하며격차를크게좁혔다는분석이나왔다.특히한화오션은국내최초로3000t급잠수함인장보고-Ⅲ를건조하며대형잠수함설계와건조역량을확보해기술측면에서도TKMS를바짝추격했다는기대를모았다.장보고-Ⅲ는외부공기공급없이추진하는공기불요추진체계(AIPS)와리튬이온배터리등최신기술을탑재했다.정부도마지막까지수주총력전을펼쳤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해10월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마크카니캐나다총리와만나전략적협력을약속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도지난1월과6월두차례나캐나다를방문해CPSP수주전을지원했다.강실장은수주가능성에대해“스코어로물어보면50대50정도상황”이라고말했다.한화오션은말을아꼈다.한화오션은최근7조8000억원규모의한국형차기구축함(KDDX)상세설계및선도함건조사업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된데이어CPSP까지수주하면구축함과잠수함을아우르는특수선포트폴리오를완성할수있다는기대감에차있었다.업계관계자는“정부와한화오션을비롯해다양한업체에서‘원팀’정신으로수주전을펼쳤다”며“수주에실패했지만기술력을한층끌어올린만큼계속유럽시장을두드릴필요가있다”고말했다.손우성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고위험'아니어서위험도평가체계상해당안돼"해명"평가표에만얽매여신병결정하는낡은관행깨야"지적도(수원=연합뉴스)강영훈기자=지난5일경기성남시에서발생한'교제폭력살인사건'의가해자가경찰의관계성범죄피의자위험도평가체계상'고위험'으로분류되지않아신병처리대상자체에서제외됐던것으로확인됐다.만남을원치않는상대에대한전화연락이나방문으로시작한스토킹이살인으로번지는사례가끊이지않고있는만큼이같은평가체계를현실에맞게개선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경기남부경찰청은6일기자단정례간담회에서이사건피의자A씨에대해"3단계위험도분류체계상고위험으로분류되지않았던피의자"라고밝혔다.범죄수사(PG)[정연주제작]일러스트A씨는지난5일오전3시께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길거리에서60대여성B씨를흉기로찔러살해한혐의를받는다.A씨는범행직후자해해병원으로옮겨졌으며,현재의식을찾지못한채치료받고있다.A씨는최근까지약4년간교제하다가헤어진B씨가직장에서퇴근하기를기다렸다가범행했다.앞서B씨는지난달8일"전남자친구가못살게군다"고경찰에신고했다.경찰은두사람을분리해조사한뒤A씨에게폭행등물리력행사혐의는없었던점,B씨가사건접수를원치않은점등을고려해교제폭력경고장만을발부했다.이튿날경찰은학대예방경찰관(APO)을통해추가피해여부확인등을위한모니터링을시작했는데,이과정에서B씨로부터"A씨의전화연락·문자메시지가오고있다"는피해진술을청취해고소장접수를설득했다.결국B씨는사건발생이틀만인같은달10일A씨를고소했다.확인결과A씨는경찰의스토킹경고장발부후고소장접수까지이틀간B씨에게15차례의부재중전화연락,8차례의항의성문자메시지를보낸것으로파악됐다.경기남부경찰청전경[경기남부경찰청제공]경찰은B씨에게스마트워치를지급하는한편,A씨에게는긴급응급조치1~2호(100ｍ이내접근금지,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조치를하고법원으로부터잠정조치1~3호(서면경고,100ｍ이내접근금지,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결정을받았다.또B씨를스토킹재발우려피해자B등급에서A등급으로상향하고,모니터링을지속하기로했다.A등급은최근3년간신고접수2회이상,1년간신고접수3회이상,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결정사건의스토킹피해자가받는등급이다.B등급은최근3년간신고1회및1년간2회이상이며,나머지는기타등급이다.그러면서도경찰은관계성사건3단계위험도평가체계상A씨가'고위험'에해당하지는않는다는이유로구속영장신청은고려하지않았다.고위험은▲결별이후이거나외도의심사례▲관계성범죄관련신고5회이상▲폭력성징후확인▲감금이나위치추적이력등9가지항목중3가지항목정도만해당하면분류가가능하다.A씨에게2009년'폭력'전과가있을뿐,이후에는스토킹을비롯한다른전과가없다는점역시구속영장을신청하지않는판단의근거가된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이와관련"결별이후라는점외에는A씨가고위험에해당하는항목이없었다"고해명했다.경찰은지난달23일A씨를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했으며,이자리에서범행을인정하는진술을받았다고설명했다.아울러고소장접수일로부터지난1일까지3주간5차례에걸쳐주기적으로B씨에게연락해안전을확인했다고밝혔다.경찰은이처럼위험도가상대적으로낮다고봤지만,두사람간교제폭력신고및고소장접수가이뤄진지한달도채되지않은시점에A씨가B씨를찾아가끔찍한살인극을벌였다.일각에서는이번사건을계기로위험성평가체계에만얽매여기계적으로신병처리대상을가리는낡은관행을버리고실질적인개선책을만들어야한다는지적이제기된다.경찰관계자는"피해자를상대로지속해서모니터링했지만'(고소장접수이후)A씨에게연락이오지않고있다'는말을듣고위험성이낮다고봤다"고말했다.향후수사계획에대해서는"피의자의휴대전화를압수해분석하고CCTV영상을토대로행적을조사해계획범죄여부를포함한모든부분을수사할예정"이라며"피의자의건강상태는의학적인부분이라답변이어렵지만그가사망한다고가정해도수사는끝까지할것"이라고전했다.이런가운데경찰로부터사건을송치받은검찰이사건닷새전인지난달30일A씨를약식기소한사실이뒤늦게확인됐다.이에따라경찰은A씨가벌금형을받게되자이에앙심을품고범행했을가능성을열어놓고범행동기를조사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