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재제청거부·업무추진비등쟁점…긴급좌담회도개최6일대법원국감일반증인채택…민주“직접따져묻겠다”국민의힘“사법부독립침해”…증인채택반발조희대대법원장이지난달30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대법원국정감사를앞두고조희대대법원장을향한공세수위를높이고있다.대법관후보자재제청거부와업무추진비집행문제등을잇달아제기하면서오는6일국감에서조대법원장에게직접경위를따져묻겠다는방침이다.조대법원장의증언내용에따라고발조치가가능하다는입장도내놨다.민주당은2일공식유튜브방송‘민T07’과국회에서열린헌법전문가긴급좌담회를통해조대법원장을둘러싼현안을집중적으로제기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서영교민주당의원은대법관후보자재제청문제와업무추진비,대법관등에지급된격려금등을국감에서따져묻겠다고밝혔다.서위원장은조대법원장이오는6일대법원국정감사일반증인으로채택된점을거론하며“일반증인은출석해서증인선서를해야하고여기에대한답변을해야한다”고말했다.국회법사위는지난달28일민주당과조국혁신당·진보당주도로조대법원장을일반증인으로채택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표결에반발해퇴장했다.대법관후보자재제청거부도핵심쟁점으로꼽았다.서위원장은“추천위원회가일찌감치추천했는데그로부터지금250일째”라며대법관공석장기화를문제삼았다.조대법원장은지난8월노태악전대법관후임으로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를임명제청했지만청와대는“실질적협의없는일방적서면제청”이라며재제청을요구했다.조대법원장은지난달22일재제청요구에헌법적근거가없다며거부의사를밝혔다.노전대법관후임자리는6개월넘게공석으로남아있다.서위원장은이를두고“대법원장의대법관후보제청은의무”라며“국민이재판받을권리를이렇게침해했으니헌법위반”이라고주장했다.업무추진비와격려금집행도국감쟁점으로예고했다.최근공개된자료에따르면조대법원장취임이후대법원장업무추진비가크게늘었고,일부집행내역에서는참석인원기재를둘러싼논란도제기됐다.법원행정처는일부참석인원이잘못적힌데대해실무자의단순오기라고설명했다.서위원장은대법관등에매달지급된격려금을두고“격려금이아니라횡령금”이라고주장했고,업무추진비에대해서도허위기재여부를따져묻겠다고밝혔다.민주당과조국혁신당·진보당소속법사위원들은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대법관임명관련헌법전문가긴급좌담회’도열었다.참석자들은조대법원장의재제청거부와대법관공석장기화를집중적으로문제삼았다.김민석민주당대표는“지금국민에게주어진질문은사법과그정점의대법원이합헌적이고민주적인가라는초유의질문”이라며“제청이과연임명권보다상위의큰권한인가”라고말했다.대법관공석장기화가국민의신속한재판받을권리를침해할수있다는점도거론했다.대법원행정처가기존대법관후보자들에게후보추천위원회를다시구성하는방안에대한의견을물은것도쟁점이됐다.서위원장은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후보자들에게연락한것을사실상의‘사퇴종용’으로규정하며대법원장과법원행정처장의직권남용이라고주장했다.법원행정처는사퇴를요구한것이아니라추천위원회재구성에대한의견을물은것이라는입장이다.좌담회에참석한헌법학자들은대법원장의제청권이대통령의임명권보다우선할수없다는취지의견해를내놨다.김선택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는“대법원장의대법관후보자제청은대법관임명권을가지는대통령의임명절차에조력하는보조적권한”이라며“대통령의임명권과대등한권한으로도저히볼수없다”고말했다.임지봉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도“대통령실에서조대법원장이제청한인사에대해재제청요구를한것은대통령의실질적임명권범위안에서얼마든지이뤄질수있는요청”이라며“대법관제청권이대통령의대법관임명권을넘어서는동등한권한으로해석될여지는전혀없다”고설명했다.민주당은오는6일국감에서조대법원장의답변을들은뒤추가대응여부를판단할방침이다.박성준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최고위원회의후기자들과만나조대법원장에대한당지도부차원의조치를묻는질문에“증인으로채택된사람의발언은진실여부에따라고발조치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사실로확인된내용에대해법사위차원에서질의하지않겠나”라며국감답변을먼저지켜보겠다는취지로설명했다.국민의힘은조대법원장을일반증인으로채택한것자체가사법부독립을침해할수있다며반발하고있다.국민의힘의원들은지난달28일법사위에서조대법원장일반증인채택에반발해표결전퇴장했다.국민의힘은청와대의재제청요구에헌법적근거가없다는조대법원장의입장을옹호하면서오히려대통령의재제청요구가대법원장의헌법상제청권을침해한다고주장하고있다.대법관재제청거부와업무추진비집행등을둘러싼공방은대법원국정감사에서다시맞붙을전망이다.김미경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저이전'재판서"파견유효규정없어"재판중단오세훈결심공판도"혹시모르니특검보가변론하라"공소청시대오늘개막(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2일출범한서울서초구공소청으로직원들이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밝음기자=2일개정형사소송법시행으로검찰청이폐지되면서재판현장에도혼선이빚어졌다.검찰청소속으로특검에파견됐던검사들이이날공소청출범후에도파견이그대로유지되는지,재판당사자로서법정에서는게유효한지법적으로명확하지않다는점때문이다.대통령관저이전과정에서예산불법전용의혹을심리하는재판부가공소청검사의특별검사팀파견이유효한지의문을제기하면서재판진행을중단했다.오세훈서울시장의결심공판에서도파견검사대신특별검사보가주요발언을하는등검찰청폐지와공소청출범여파가진행중인재판에까지영향을미치는모습이다.2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6부(이정엽부장판사)는이전장관,김대기전대통령실비서실장,윤재순전총무비서관,김오진전관리비서관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공판에서이같이밝혔다.재판부는"파견검사의출석이적법한지재판부가조금의문이있다"며"검찰청소속일때파견명령이청이바뀌어도유효하다는규정이명확히있는걸로보이지않는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향후에새로운파견명령이필요하다는결론이나오면오늘진행하는게무의미해질수있다.절차가무효가될가능성이있다"며"확실하게해결하려면공소청소속파견명령을받는게확실할거같다"고했다.이날재판에출석한종합특검팀파견검사들은"공소청자체에서할수있는게아니라검사인사관련대통령재가사항으로알고있다"며"논의는했는데내부에서파견을요청하고승인받는데시간이걸리고있다"고했다.재판부는특검에서파견요청절차를먼저진행해달라고한뒤이날공판을마무리했다.오는16일결심공판을진행할예정이다.법정향하는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2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리는명태균여론조사의혹사건항소심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법원에서도공소청파견검사와관련한명확한기준이없어다른특검관련재판들은이날예정대로진행됐다.오세훈서울시장의여론조사비대납의혹을심리하는서울고법형사7부(구회근부장판사)는이날오후열린결심공판에서"검사지위와관련해공소청으로바뀌면서문제되는경우가있는것같다"고했다.재판부는"별문제는없어보이는데법으로따져보면명확하게안돼있는것같다"며"혹시모르니변론은특별검사보가대략적인내용을먼저하고검사들이세부적으로하는게어떨까싶다"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측이의여부도확인했지만변호인단에서별다른이의를제기하지않아재판은예정대로진행됐다.이날특검측최종의견과구형은박노수특검보가혼자발언했다.검사파견유효성에대한최종판단은다른특검재판에서피고인들이문제를제기할경우법원판단을통해가려질것으로보인다.다만내란특검팀등은검사정원법시행령부칙등에경과규정이있어별도의파견명령없이파견검사들의공소유지가가능하다고보고있다.검사정원법시행령과공소청법부칙등에는기존검찰청소속검사를공소청소속검사로본다고정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관계자는"파견명령문제는공소청에서정식파견명령이내려지면해결될문제"라며"현재파견명령이문제가있어재판절차가무효가되더라도같은절차를다시하면되기때문에오늘기일에그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특검이기소한사건재판을제외하고일반사건에서는형사소송법개정으로인한차질은없었던것으로파악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핵심요약속초시의회2일입장문통해시민의견충분히반영요구"조망권침해등설악권전체에미치는영향고려해야"주민자지협의회"승인보류하고,원점에서재검토"촉구설악산울산바위.전영래기자설악산울산바위인근인강원고성군토성면원암리일대에공동주택건립이추진되면서조망권침해등을우려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는가운데,사업부지와인접한속초지역의반발이확산하고있다.속초시의회는2일이같은내용의입장문을발표하고사업추진과정에서시민들의의견을무겁게받아들여야한다고강조했다.이번입장문은최근공동주택조성계획이알려지면서울산바위조망과주변자연환경변화에대한시민들의많은걱정과우려가이어지고있는데따른것이다.시의회는입장문을통해"지역의중요한현안에대한시민의목소리를무겁게받아들이고,개발과정에서시민들의의견과우려가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적극적인소통과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주문했다.그러면서"속초시의회는고성군의지역발전을위한노력과행정적권한을존중한다"는입장을밝히면서도"울산바위가속초와고성을비롯한설악권주민들이함께누려온자연유산인만큼개발과정에서설악권전체에미치는영향도함께고려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설악산울산바위인근인강원고성군토성면원암리일대에아파트건립이추진되면서조망권침해등을우려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는가운데,속초시의회가자연환경과경관에미칠영향을면밀히검토하고실효성있는보전대책을마련할것을촉구하고나섰다.속초시의회는2일이같은내용의입장문을발표하고사업추진과정에서시민들의의견을무겁게받아들여야한다고강조했다.이번입장문은최근공동주택조성계획이알려지면서울산바위조망과주변자연환경변화에대한시민들의많은걱정과우려가이어지고있는데따른것이다.시의회는입장문을통해"지역의중요한현안에대한시민의목소리를무겁게받아들이고,개발과정에서시민들의의견과우려가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적극적인소통과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주문했다.그러면서"속초시의회는고성군의지역발전을위한노력과행정적권한을존중한다"는입장을밝히면서도"울산바위가속초와고성을비롯한설악권주민들이함께누려온자연유산인만큼개발과정에서설악권전체에미치는영향도함께고려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시의회는특히설악산이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지정돼있는점을고려해사업부지뿐아니라주요조망지점과주변자연환경,설악권의생태적·경관적연속성에미치는영향을종합적으로살펴야한다고요구했다.설악산울산바위.연합뉴스이와함께고성군과사업시행자,관계기관에사업계획및경관영향검토결과의충분한공유,건축물의높이·배치·규모등에대한면밀한검토,인접지역주민의견을반영한실효성있는자연환경·경관보전대책마련을촉구했다.김명길의장은"울산바위의자연환경과경관을지키는일은설악권의정체성과미래가치를지키는일"이며"고성군과속초시가울산바위를비롯한설악권의소중한자연유산을함께지켜나갈수있도록충분히소통하고지혜를모아책임있는방안을마련하기를바란다"고입장을전했다.속초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도오는15일로예정된강원도건축위원회심의를앞두고이날성명을내"울산바위앞16층아파트,강원도는승인을보류하고원점에서재검토하라"고촉구했다.협의회는"사업부지는미시령에서속초로내려오는길목,원암저수지너머로울산바위를정면으로바라보는곳으로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인설악산국립공원과맞닿아있다"며"울산바위는행정구역상고성군에있지만,그경관은속초·고성·양양주민과설악을찾는관광객이함께누려왔다"며"그런데도지금까지의절차에서속초등인접지역주민의의견을듣는과정은찾아보기어렵다"고불만을토로했다.이어"30년넘게방치된옛콘도부지를정리해야한다는고성군의사정을이해한다.우리는이부지의개발자체를반대하지는않지만한번들어선고층건물은되돌릴수없고그결과는설악권전체가떠안게된다"며"강원도건축위원회는이번심의에서사업승인을보류하고,울산바위경관영향을원점에서재검토하라"고촉구했다.이와함께고성군과사업자의주요조망점별경관시뮬레이션,조건부의결사항및이행내역공개,최종결정에앞서속초등인접지역주민과사회단체가참여하는공청회등을요구했다.한편고성군토성면원암리일원에서는지하6층·지상12~16층,8개동,연면적17만5265㎡,759세대규모로공동주택과부대시설을짓는사업이추진되고있다.하지만사업부지가울산바위와인접해있어조망권침해를비롯해생태적·경관적가치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강원영동CBS전영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을비롯한시민주도형사소송법개정추진모임과9개당원단체가2일서울서초구서울공소청앞에서국민을위한형사사법체계대전환,공소청·중수청출범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2일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요청안을국회에송부하며청문절차를공식화했지만범여권내갈등은좀처럼봉합되지않고있다.더불어민주당지도부는대통령의결정을존중해야한다며당내반발진화에나섰고,검찰개혁에강경한입장을보이는일부여권의원들은김후보자의적격성을거듭문제삼았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이날이대통령이지난1일김후보자인사청문요청안을재가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엑스(X)에김후보자가윤석열전대통령장모관련사건에재수사를명령한뒤좌천됐다는점을거론하며“최소한친윤(친윤석열)이라단정하기는어렵지않을까”라고밝혔다.이어“100%완벽한후보라고하지는못하겠지만행정안전부장관제청을무시하고국회의청문기회를박탈해야할정도로는보이지않는다”고덧붙였다.민주당지도부도청문절차를통한검증에무게를실었다.박성준수석대변인은“인사청문요청안이접수됐고원내에서절차에따라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청문회에서는김후보자가경기성남시분당구에아파트등2채를보유한다주택자인점도검증대상이될것으로보인다.여당지도부는그동안강경파의원들을조용히설득하는데무게를둬왔지만인사청문정국에서도공개충돌이이어질경우보다적극적인조치가추진될기류도감지된다.한여당관계자는“충분히개인의견을낼수있지만이젠대통령이결단한상황이다.당의결정과다르게계속혼선을키운다면지도부도상임위사보임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도있다”고말했다.그러나당내반발은계속되고있다.김용민의원은서울서초구공소청본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김후보자는검찰개혁을반대해온인물”이라며“검찰개혁이제궤도에올랐는지에대해우려의목소리가나오고있다”고비판했다.김후보자는정부서울청사별관에출근하며“검찰개혁이후퇴하지않을까우려하는목소리를무거운마음으로들었다”며몸을낮췄다.‘친윤검사’논란에대해선“청문회에서소상히밝히겠다”고말했다.윤예솔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합참,북한군사과및'국경선요새화'중단촉구강장관,취임후캠프험프리스첫방문…한미공조재확인강신철국방부장관(가운데)이2일오전경기평택시캠프험프리스를방문해환영식을마치고제이비어브런슨유엔군사령관겸한미연합사령관겸주한미군사령관(왼쪽),김성민한미연합사령부부사령관(오른쪽)등과이동하고있다.(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10.2ⓒ뉴스1(서울=뉴스1)김기성김예원기자=강신철국방부장관이2일경기평택시캠프험프리스를방문해제이비어브런슨유엔군사령관겸한미연합사령관겸주한미군사령관(육군대장)과최근서부전선군사분계선(MDL)이남에서발생한북한군지뢰폭발사건대응방안을논의했다.강장관은이날취임후처음으로캠프험프리스를찾았다.강장관과브런슨사령관은북한군지뢰폭발사건을비롯해한미간주요군사안보현안을논의하며한미공조를재확인했다.다만구체적인논의내용은확인되지않았다.이날오후서울용산구국방부로복귀한강장관은기자들과만나"브런슨사령관과여러현안을논의했고지뢰폭발사고관련논의도했다"라고만말했다.앞서유엔사는지난달30일입장문에서"대한민국국군과협조해지난9월21일DMZ에서발생한지뢰폭발사고와관련한합동현장조사과정에서MDL이남대한민국측지역에서북한군의대인지뢰1발을발견했다"면서"조사결과를바탕으로유엔사는정전협정위반이발생한것으로판단했고,확립된정전협정체계에따라조치하고있다"라고설명했다.우리군은유엔사와지난달27일부터사흘에걸쳐지뢰폭발사고현장조사를진행하고사건당시작전투입장병의진술을확보하는한편,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폭발물잔해및화약흔채취물등의정밀분석감정을의뢰했다.합동참모본부(합참)는국과수1차감식결과사건현장에서폭발한지뢰를북한군의것으로특정하고지난달30일북한을향해MDL이북에서진행하는'국경선요새화'작업의즉시중단과사과를촉구했다.우리군은국과수의정밀감정분석과이번사건에대한대공용의점조사를마치는대로최종조사결과를발표할예정이다.한편국방부는강장관이캠프험프리스를방문해"전쟁의역사를통해함께싸우겠다는의지의중요성을강조했고엄중한한반도환경속에서한치의빈틈도없는대비태세를확립할것을당부했다"면서,또"연합사·주한미군·유엔사주요직위자들의노고를치하하고한미연합방위태세를굳건히유지해줄것을당부했다"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효력정지할긴급필요성소명안돼"…사측"법원결정따라교섭예정""웰리브지회교섭포함해야"전국금속노조경남지부기자회견[전국금속노조경남지부제공.재판매및DB금지](거제·서울=연합뉴스)정종호박영민기자=한화오션이사내급식과출퇴근버스운행,시설관리등을맡는도급업체인웰리브소속노동자들을교섭대상에포함해야한다는중앙노동위원회판정에불복해법원에낸집행정지신청이기각됐다.2일법조계와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등에따르면전날서울행정법원행정13부(진현섭부장판사)는한화오션이중노위측을상대로제기한집행정지신청을기각했다.재판부는"회복하기어려운손해가발생할우려나이를막기위해효력을정지해야할긴급한필요성이소명되지않았다"는취지의기각이유를밝혔다.이어한화오션이웰리브노동자들의조리실·세탁실·통근버스등시설·설비개선에대해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다는앞선중노위판단을명백히위법하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봤다.다만,한화오션이실질적·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없는근로조건에대해서는계약외사용자지위가인정되지않아단체교섭에응할의무가없다고판단했다.앞서한화오션하청노동자가모인노조는지난3월'노란봉투법'으로불리는개정노동조합법이시행됨에따라원청인한화오션에단체교섭을요구했다.한화오션은교섭요구사실을공고하면서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포함했으나,함께교섭을요구한웰리브지회는제외했다.이후경남지노위는한화오션이웰리브지회를포함해교섭요구노조확정공고를해야한다고결정했다.한화오션은재심을신청했지만,중노위도초심결정을유지했다.중노위는이과정에서한화오션이웰리브노동자들의사용자에해당한다는취지의판단도내렸다.금속노조는이날보도자료를내고"한화오션은금속노조와의원청교섭에즉각나서야한다"며"정부는원청기업들이비정규직하청노동조합과단체교섭을하도록책임과역할을다하라"고강조했다.이번법원판단에대해한화오션은"법원의결정에따라교섭을진행할예정"이라고공식입장을밝혔다.지난달30일강인석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등조합원6명은원청교섭을요구하면서경남거제한화오션사업장내선행도장공장지붕과시스템발판조립장크레인두곳에올라현재농성을벌이고있다.이들은원청과의단체교섭이마무리될때까지고공농성을이어갈방침이다.경남지역진보정당들도법원의기각결정은당연한결과라며한화오션에즉각교섭에나설것을촉구했다.진보당경남도당은논평에서"교섭하는것을'회복하기어려운손해'로보는사측의반헌법적발상에법원이제동을건것"이라며"사측은그동안'법원의결정을따르겠다'고밝혀온만큼즉시교섭절차를진행해야한다"고밝혔다.정의당경남도당도하청노동자들이고공농성에나선상황을두고"한화오션은당장구체적인교섭계획을제시하고,하청노동자들과의단체교섭테이블로나와원청으로서책임을다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때3대주체모두'팔자',수급악화…삼전,자사주계획물량모두매입코스닥,6거래일만에소폭하락…장중한때900선회복하기도코스피,5거래일만에'7천피'탈환(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코스피가상승하며5거래일만에7,000선에서마감한2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직원이업무를보고있다.이날코스피는32.39p(0.46%)오른7,003.74로거래를종료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유아기자=2일코스피가상승마감하며5거래일만에7,000선(7천피)을탈환했다.이날코스피는32.39포인트(0.46%)오른7,003.74로거래를종료했다.지난23일이후처음으로다시7,000선에올라섰다.지수는33.08p(0.47%)내린6,938.27로출발,한때0.62%내리기도했지만등락을거듭하다장막판상승했다.기관이3천813억원매수우위였고,외국인은1천367억원,개인은1조7천205억원매도우위였다.오전엔세주체가모두순매도세를나타내며수급공백이커졌으나오후들어기관이순매수세로방향을바꿨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자사주매입영향으로최근주요수급주체로부상한기타법인은1조4천830억원순매수했다.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외국인만1조105억원순매수,기관과개인은각각8천214억원,1천370억원순매도했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장보다7.8원내린1,350.6원을나타냈다.3일부터시작되는개천절연휴와이날밤미국의고용지표발표를앞두고관망세가감지됐다.시장은미국서9월고용이둔화한것으로나타나면기준금리인상가능성이좀더낮아질것으로기대하고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금리와유가등매크로변수에대한경계속보합권을등락했다.(글로벌)고금리부담을상쇄할신규모멘텀이부재함에따라관망세가지속된것"이라고분석했다.이어"오는8일삼성전자잠정실적발표전까지는금리변동성이증시방향성을좌우할가능성이높다.뚜렷한이벤트가부재한구간에서는대외변수에따라제한적인등락이이어질것"이라고예상했다.삼성전자는보합(0.00%)이었으며,SK하이닉스는0.44%올랐다.지난8월부터자사주를매입해온삼성전자는전날까지계획대비누적매입률을물량기준으로이날오전100.96%달성했다.이기간자사주매입금액은14조1천565억이다.다만'누적액15조원'을기준으로대략300만주의추가매입여력이있는것으로보인다.이외시가총액상위주를보면SK스퀘어(0.43%)와삼성전기(1.28%),LG에너지솔루션(2.91%),KB금융(0.84%),삼성생명(1.76%)등은올랐고,현대차(-0.72%),삼성바이오로직스(-4.51%),삼성물산(-0.29%)등은내렸다.특히국제유가상승영향으로SK이노베이션(10.32%)과S-OIL(11.69%),GS(4.11%)등정유주가주로상승했고,미국메모리업체마이크론의설비투자확대소식에대한광통신(4.71%),머큐리(29.80%),오이솔루션(9.26%)등광통신주도급등했다.업종별로는화학(3.32%),금속(1.75%),통신(1.26%)이1%이상올랐고,제약(-2.46%)내렸으나나머지건설(-0.99%)이나오락/문화(-0.55%),증권(-0.28%)등은소폭내렸다.코스닥은1.00p(0.11%)내린893.29로장을마감했다.6거래일만의하락이다.코스닥은1.07p(0.12%)내린893.22로출발해한때903.88(+1.07%)까지오르며7월2일이후3개월만에장중900선을회복하기도했지만상승분을반납했다.코스닥은지난달23일부터전날까지5거래일간7.18%올랐다.외국인이1천742억원순매도했고기관이937억원,개인이814억원순매수했다.시총상위종목중주성엔지니어링은1.66%내리며에코프로비엠(0.87%)에시총3위자리를다시내어줬다.두종목은이주들어시총2∼4위를오가며공방을벌이고있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15조2천906억원과8조3천527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메인마켓거래대금은총7조8천950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기수원시영통구삼성전자수원본사모습./사진=뉴시스/사진=김종택삼성전자가반도체사업을담당하는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의특별경영성과급세부기준을다음주공개할예정이다.2일전자업계에따르면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는이날조합원공지를통해오는7일오후3시특별성과급세부기준안을안내한다고밝혔다.당초지난달말관련기준을안내할예정이었으나세부사항에대한검토가길어지면서발표일정이이달로연기됐다.삼성전자노사는지난5월임금협상에서DS부문직원을대상으로DS부문영업이익의10.5%를재원으로하는특별성과급을지급하기로합의했다.전체재원의40%는DS부문전체에우선배분하고,나머지60%는메모리·파운드리·시스템LSI등사업부별성과에따라차등배분하는구조다.지급률에는별도의상한을두지않았다.특별성과급은세후금액을자사주형태로지급할예정이다.지급된주식의3분의1은즉시매각할수있고,나머지는3분의1씩각각1년과2년간매각이제한된다.이번세부안내에는특별성과급의자사주산정방식과구체적인지급기준등이담길것으로보인다.회사측은세부기준발표가늦어진이유로△세후자사주지급에따른사전공제세율△특별성과급지급에따른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상승분의사전공제여부△중도퇴직자에게이미지급한자사주의반환기준과방식등에대한추가검토가필요했다고노조에설명했다.증권가에서전망하는올해삼성전자의영업이익은384조원에이른다.영업이익대부분이DS부문에서발생한다는점을감안하면단순계산할경우38조원이상이성과급재원으로활용될수있다.메모리사업부직원의경우수억원대특별성과급을받을것으로보인다.한편DS부문의보상확대와맞물려DX(디바이스경험)부문에서는사업부간성과급격차를둘러싼불만이커지는분위기다.삼성전자는다음달노태문DX부문장겸대표이사(사장)이직접주재하는DX직원대상타운홀미팅을열고임직원들과소통할예정이다.김남이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단계2028년12월,2단계2035년12월개통실질착공후난공사…특별시"통합공정관리"광주도시철도2호선노선도.(광주=뉴스1)최성국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광주도시철도2호선개통지연을공식화하고원인을'저심도방식'공법변경과허술한공정관리로지목했다.사업비도처음계획보다1조5000억원이상늘어나3조2000억원을넘어서정식개통까지얼마나더추가될지가늠하기어려운상황이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2일광주청사에서긴급브리핑을열고광주도시철도2호선1단계개통시기를기존2027년12월에서2028년12월로,2단계는2030년12월에서2035년12월로각각조정한다고밝혔다.1단계는기존계획보다1년,2단계는5년늦게개통하게됐다.1단계는광주청사에서상무역·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남광주역·조선대등을거쳐광주역까지이어지는구간이다.2단계는광주역에서전남대·일곡지구·본촌·첨단지구·운남지구를지나다시광주청사까지연결되는1~2단계순환식이다.시는공사현황을재점검한결과암반과각종지장물등으로토목공사가늦어진데다이후이어지는전체공정에대한관리도충분하지못했던것으로파악했다.토목·전기·통신등공사완료후시운전에필요한2년6개월의소요시간도당초개통시기발표에고려되지않았다.1단계는2027년중순을넘어공사가완료된다.2027년8월부터2028년12월까지시운전을하면서14개항목에대한'안전검증'이필요하다2단계는2033년까지공사를완료하고,2034년하반기부터2035년12월까지시운전으로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안전성검증을받아야한다.통합특별시는'지하저심도공법'적용을공정관리미흡의이유로들었다.광주도시철도2호선은도시철도중심의대중교통체계를구축하기위해2013년부터추진됐다.당초지상고가방식으로설계됐으나사업추진과정에서저심도지하방식으로변경됐다.옛광주시는당시공법변경이유에대해"저심도공법을도입하면사업비용이절감되며공사자체가쉬워진다"고시민들을설득했다.그러나현실은정반대였다.도시철도본부관계자는"우리나라에서저심도공법으로40㎞이상의도시철도를건설하는도시는없다.일반적인저심도공사를기준으로공법이변경됐는데실제착공후복합공정이이뤄지면서예기치못한변수가많았고,난공사가이어졌다"고해명했다.지상공사를지하저심도방식으로변경하면서추가소요된예산만1659억원으로,2단계용봉천복개도로구간개착은터널공법으로변경해야만해586억원이더추가된다.2단계지상구간인임방울대로와광신대교등3.1㎞는지하화로변경돼1302억원이추가됐다.잦은개통지연에물가상승분은눈덩이처럼불어났고,광주도시철도2호선총사업비는당초1조7394억원에서3조2430억원으로1조5036억원,86.4%증가했다.정작2단계전면개통이2035년12월이뤄져도시설협소에따른시민불편은불가피하다.광주도시철도1호선은중량·철제차륜차량4량을1편성으로운행해한번에474명을태울수있다.반면2호선은경량·고무차륜차량2량을1편성으로운행하도록설계돼편성당수송인원이153명에그친다.시는2호선이용수요를1단계개통시하루약8만8000명,2단계까지개통하면하루약19만1000명으로예상하고있다.2단계는7공구와10공구가5번의잇단유찰로시공사조차구하지못했지만이미설계·착공된공구가많아증량도불가능하다.통합특별시는전면개통이장기간늦어지는2단계는일부구간부분개통을추진한다.대상은양산동에서첨단·수완지구를거쳐신가지구까지이어지는11~14공구11.9㎞구간이다.시는이구간을2034년4월우선개통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부분개통을위해서는운영계획변경등이필요한만큼중앙부처와의사전협의를거쳐야하며,이번전면재점검에서는부분개통과전면개통에따른예산소요차이를파악하지못했다.부분개통검토구간의상부도로는2030년상반기까지먼저개방할계획이다.도시철도본부관계자는"아직착공하지못한7공구와10공구는보완설계중으로,내년하반기에착공해2032년5월토목공정을끝내는것으로가닥을잡고있다.수완지구방면공구도착공은했으나노선변경설계가이뤄지고있다"고설명했다.배미경전남광주통합특별시대변인은"부분개통을적극추진하고공정통합관리체계를마련해시민들에게공개하겠다"며"차량배차와환승,안내체계,시내버스노선연결망등을최대한보완해시민불편을최소화할방안을찾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중수청개청날李대통령·김승원고발장접수'판사출신'1급에배치…수사지휘역량과제[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전종민중대범죄수사청차장이2일서울중구중수청에서열린개청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장한지기자=78년만에수사·기소분리라는대전환을이루며개청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첫날부터이재명대통령과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원관련고발장이접수되며정치적독립성과수사역량의시험대에올랐다.절제와독립을최우선원칙으로천명했으나,수장공석과인력미달등총체적인프라미비속에서자칫초기수사공백이나혼선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중수청개청첫날인2일서울중구르네스퀘어에위치한중수청민원실에는각계각층에서몰려든고소·고발인으로인산인해했다.특히정치적파장이큰사건들이잇따라접수됐다.시민민모씨는이대통령과안규백전국방부장관을군사분계선(MDL)이남지뢰매설무대응에따른일반이적(외환죄)혐의로고발했다.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의정치자금회계처리의혹과당시김승원도당위원장의관여여부를밝혀달라는고발장도수원지방중수청에접수됐다.출범과동시에여권핵심인사들을겨냥한고발이쏟아지면서신설중수청의수사중립성이곧바로검증대에놓이게된것이다.앞서전종민중수청차장은개청식에서"한기관이수사와기소를함께쥐면스스로에게엄격하기어렵다"며"지난날의과오를거울삼아같은잘못을이름만바꿔되풀이하지않고정치적중립과수사독립을굳건히지키겠다"고선언했다.이러한선언이구두선에그치지않으려면,수장의리더십공백수습과전체정원(2874명)의66%만채워진정원미달해소,수사가이드라인정립이시급히이루어져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정치적중립성을담보할제도적안전장치와인프라구축이미비한상태에서는외부압력이나정치적공세에취약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검사장출신한변호사는"검찰과경찰에있는사건을배분하거나앞으로발생할사건을배분하기위한기준이마련돼있지않다"며"이게무슨얘기냐하면,아무일도할수없는상태"라고지적했다.이에따라행정안전부는전날초대지방중수청장(1급수사관)인선도확정했다.서울청장에는검사출신최재민변호사가,수원청장김형근·대전청장문홍주·대구청장홍종희·부산청장김기욱·광주청장임은정등이다.1급라인중절반이판사출신으로채워지며편중인선논란을의식한법리중심의진용이갖춰졌다는평가다.하지만일각에서는판사출신수사지휘부의실질적인수사역량에대한의구심과함께,유관기관과의주도권다툼속에서초기중대범죄대응능력이약화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또다른검사장출신한변호사는"변호사들이중수청장에많이임용이됐던데수사역량면에서걱정이되는부분이있다"며"검사는수사지휘역량이굉장히중요한부분인데개인역량이중요했던판사출신수장이제대로이끌수있을지우려스럽다"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우크라,공개사과거부하면추가조치"…고위당국자"외교장관간협의중"한-우크라이나정상회담(앙카라=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8일(현지시간)튀르키예앙카라한호텔에서정상회담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지헌기자=우크라이나의북한군포로송환공개와비공개합의부인을놓고이재명대통령이사과를강하게요구하면서이문제가외교갈등으로비화하는양상이다.이와관련,양국외교장관이물밑소통을통해우크라이나의사과를포함한갈등해소방안을모색하고있어추이가주목된다.이대통령은2일자신의엑스계정에서우크라이나에빠른사실인정과사과를촉구했다.이대통령은우크라이나가자신을"거짓말쟁이"로만들었고"남북간군사충돌운운하며한반도전쟁발발을기도"한다며"심각한유감을표한다"고적었다.앞서지난달24일엑스글에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의포로송환공개를두고"무슨사정이있는지는모르나많이아쉽다"고썼던것에비하면표현수위가확올라갔다.이는최근키릴로부다노우우크라이나대통령실비서실장의소셜미디어게시글등에비춰우크라이나측에단순한정치적수사로만사과를요구하는것이아니라는점을분명히하기위한의도로해석된다.부다노우실장은"북한은우리의전쟁에서배우며무장하고있다"며"자국지역에서의적극적인전투에대비하기위해서"라고주장한바있다.북한군의참전경험이동북아와한반도안보에위협이될것임을부각하면서러시아침공의위험성과우크라이나지원의필요성을국제사회에환기하려는목적이겠으나한반도정세를자국목적달성에이용하려는것으로비칠수도있는대목이다.이대통령이연일우크라이나를향한불만혹은분노를표출함에따라포로문제를둘러싼양국간외교갈등이가라앉기보다심화할것이라는우려가제기되는상황이다.접견실들어서는한-우크라이나외교장관(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3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외교부에서방한중인안드리시비하우크라이나외교장관과만나기념촬영을위해접견실로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다만양국간에는젤렌스키대통령의일방적포로송환공개나이대통령의소셜미디어발언만있는것이아니라외교당국간조용한물밑외교와타협점모색도이뤄지고있다고정부고위당국자가전했다.고위당국자는이날취재진과만난자리에서"사과를포함해(우크라이나가)어떻게발표할것인가등을얘기해왔다"며"수위조절을양국외교장관이해오고있다"고말했다.고위당국자에따르면조현외교부장관은안드리시비하우크라이나장관과문자메시지로수시소통하면서한국이요구하는수준,우크라이나가수용가능한범위등을협의하고있다.현재전쟁중인우크라이나의상황과상대측체면등에대한고려도장관간논의에서다뤄지고있다고당국자가전했다.앞서외교부당국자도전날"우리입장이전달됐고우크라이나측도검토하고있을것"이라며"이문제가민감한사안임을우크라이나가알고있고양국관계도있기때문에관련한입장이나올것으로생각한다.우크라이나가적절하게입장을표명하지않을까한다"고말했다.시비하장관역시이날현지매체를통해"이상황이아주가까운시일안에해결되기를진심으로바라고우리는이를위해노력하고있다.우리에게한국은중요한국가"라는유화적발언을내놨다.시비하장관은최근며칠간한국외교장관과매일직접연락했다고말했다고현지매체가보도했다.양국고위급레벨의직접적인외교소통을통해긴밀한협의가오가고있다는점에서,아직형식이나수위를확언하기는어려워도우크라이나가어떻게든입장을표명할가능성이클것으로예상된다.러시아의공격을받은우크라이나[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물론우크라이나가돌발행동에나설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다.우크라이나측이먼저요구했던양국간비공개합의를젤렌스키대통령이어기고유엔총회에서일방적으로발표한데서보듯,현재전쟁중인우크라이나가전황에따라어떤선택을할지예측하기어려운상황이다.정부고위당국자에따르면당초기밀유지에대한합의가명확히있었으나우크라이나측이젤렌스키대통령의유엔연설계획을조현장관에게알려왔다고한다.우크라이나측이이때연설의내용까지는알리지않았다.조장관은'연설이비밀유지를깨는것은아니었으면한다'는의사를전달했지만,연설을통해포로송환이공개됐다.북한군포로송환문제는윤석열정부시기부터양국간협의가진행됐으며,당시에도양국간비공개를전제로한협상이진행된것으로안다는게고위당국자의설명이다.이대통령은우크라이나를향해"사실인정과공개사과를계속거부하면추가조치를해나갈것"이라고예고했다.고위당국자는추가조치가무엇인지는현시점에서말할수없다면서"우리로서는우크라이나가합의사항을어긴것을분명히하면서도우크라이나와관계를잘만들어가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건축물높이·배치·규모면밀히살펴사업원점재검토등촉구설악산울산바위[연합뉴스자료사진](속초=연합뉴스)류호준기자=강원속초지역사회가고성군토성면원암리일대에서추진중인대규모공동주택건립과관련해울산바위일원의자연환경과경관에미칠영향을면밀히검토하고실효성있는보전대책을마련할것을촉구했다.속초시의회는2일이같은내용의입장문을발표하고사업추진과정에서시민들의의견과우려를충분히반영해야한다고밝혔다.앞서고성군토성면원암리일원에서는지하6층·지상12∼16층,8개동,연면적17만5천265㎡,759세대규모로공동주택과부대시설을짓는사업이추진되고있다.이러한소식이알려지면서울산바위조망과주변자연환경변화에대한우려가이어진데따른것이다.시의회는고성군의지역발전을위한노력과행정적권한은존중한다면서도울산바위는속초와고성을비롯한설악권주민들이함께누려온자연유산인만큼사업이설악권전체에미치는영향을함께고려해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설악산이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지정된점을고려해사업부지뿐아니라주요조망지점과주변자연환경,설악권의생태·경관적연속성에미치는영향까지종합적으로검토해야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고성군과사업시행자,관계기관에사업계획과경관영향검토결과를충분히공유하고건축물의높이·배치·규모등을면밀히검토할것을요구했다.또인접지역주민들의의견을반영해자연환경과경관을보전할수있는실효성있는대책을마련할것도촉구했다.김명길의장은"울산바위의자연환경과경관을지키는일은설악권의정체성과미래가치를지키는일"이라며"고성군과속초시가울산바위를비롯한설악권의소중한자연유산을함께지켜나갈수있도록충분히소통하고지혜를모아책임있는방안을마련하길바란다"고말했다.속초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도이날성명을내고"울산바위앞16층아파트,강원도는승인을보류하고원점에서재검토하라"고밝혔다.협의회는"울산바위는행정구역상고성군에있지만,그경관은속초·고성·양양주민과설악을찾는관광객이함께누려왔다"며"그런데도지금까지절차에서속초등인접지역주민의의견을듣는과정은찾아보기어렵다"고강조했다.이어"30년넘게방치된옛콘도대지를정리해야한다는고성군의사정은이해한다"면서도"이부지의개발자체를반대하지않지만,한번들어선고층건물은되돌릴수없고,그결과는설악권전체가떠안게된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도건축위원회의사업승인보류및울산바위경관영향원점재검토,고성군과사업자의주요조망점별경관시뮬레이션등공개,인접지역주민과사회단체가참여하는공청회개최등을요구했다.속초시번영회도이와같은취지의현수막게첩등을준비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