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전산차질·광주1호사건접수증미발급수원인원충원63%…부산도청사정비'진행형'중대범죄수사청이공식적으로출범한2일서울중구중수청에서열린중대범죄수사청개청식에관계자들이들어가고있다.2026.10.2ⓒ뉴스1이호윤기자(전국=뉴스1)박지현기자=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공식출범한2일전국지방중수청곳곳에서전산과민원시스템,인력과청사정비등이마무리되지않아크고작은혼선이빚어졌다.대구에서는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이용하지못해수사업무에차질이생겼고,광주에서는1호사건을접수하고도관련서식이없어민원인에게접수확인증을발급하지못했다.수원에서는출범전날까지일부직원이근무부서를통보받지못했고,부산에서도청사정비가이어졌다.이날오전대구남구남산빌딩에마련된대구중수청에서는업무시작부터전산시스템이용에차질이빚어졌다.한직원은"KICS가오늘부터3일간안돼수사를진행할수가없다"며"경찰에서올린문서를볼수없어급한건은서류로직접주고받아야하는상황"이라고말했다.출근길에는중수청이입주한남산빌딩로비출입문이잠겨한직원이건물에들어가지못했다가동료에게연락한뒤10여분만에들어가는일도있었다.민원인을맞을준비도덜된모습이었다.사기등의혐의로고소장을접수하러온한민원인은오전9시부터의자도없는로비에서기다리다약1시간뒤에야관련서류를전달했다.직원은"청장취임식일정등으로어수선한상황"이라며"종합민원실에의자등도아직준비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광주중수청에서는출범첫날접수한첫사건부터준비되지않은서식때문에민원인이불편을겪었다.오전8시20분쯤전남광주북구중흥동광주중수청을찾은한민원인은업무상배임과관련한고발장을제출했다.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출범일인2일오전전남광주북구중흥동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한민원인이1호민원접수를하고있다.2026.10.2ⓒ뉴스1조수민기자이고발장은오전9시이후광주중수청의1호사건으로접수됐지만민원인은통상수사기관에서고발장을제출하면받는접수확인증을받지못했다.민원실관계자는"서식이아직준비되지않아사본으로접수사실을확인해드리고있다"며"서식마련후팩스나문자로보내드릴예정"이라고말했다.수원중수청에서는출범직전까지직원배치와임시청사정비가이어졌다.수원지검에서자리를옮긴한수사관은공식출범전날까지도일부직원이어느부서로출근해야하는지통보받지못한상태였다고전했다.인력도정원에크게못미쳤다.수원중수청은정원343명가운데218명이충원돼충원율이63.6%수준이다.민간기관과건물을함께사용하면서사건관계자와일반직원의동선이겹칠수있다는우려도나왔다.수사부서가있는8∼10층으로이동하려면입주기관직원들과같은엘리베이터를이용해야하기때문이다.경기신보직원은"범죄피의자들과엘리베이터를같이탄다고생각하니좀불안하다"며대책마련을요구했다.부산강서구명지동부산중수청도청사정비가마무리되지않은채첫날을맞았다.청사입구에서는이른아침부터출근한직원들이보안시스템이용을위해지문과얼굴정보를새로등록하느라긴줄이늘어섰다.중대범죄수사청이공식적으로출범한2일서울중구중수청에중대범죄수사청현판이걸려있다.2026.10.2ⓒ뉴스1이호윤기자부산중수청관계자는"처음출범하는기관인만큼청사시설이나행정적인측면에서당장손봐야할부분이적지않다"고말했다.중수청은검찰의수사·기소기능을분리하는형사사법체계개편에따라이날공소청과함께출범했다.이에따라1948년출범해수사와기소를담당해온검찰청은78년만에폐지됐으며중수청은부패·경제등7대중대범죄수사를맡는다.(취재=박지현,이성덕,배수아,임순택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푸틴"전쟁후엔러일좋은이웃될것…日정치권도협력자세우세해지길"日"관계악화는日제재아닌러침략탓…소통은지속"1일(현지시간)발다이토론클럽참석한푸틴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도쿄=연합뉴스)이도연특파원=일본과러시아의관계가냉각된가운데일본정부가러시아에대한추가제재를조만간단행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요미우리신문이2일보도했다.요미우리는복수의일본정부관계자를인용해이렇게전하며제재를회피하며원유등을수송하는'그림자선단'을겨냥하는방식이될것이라고전망했다.서방제재를우회해중국과인도등에러시아산원유를수출하는그림자선단을제재해러시아의주요자금줄인원유거래에타격을주려는의도로보인다.일본정부는이외에도대러시아수출규제품목확대와수출규제강화조치도검토하는것으로전해졌다.두나라사이갈등은지난8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일본과의영유권분쟁지역인쿠릴열도(일본명북방영토)를방문하면서거세졌다.당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는"일본국민의감정에상처를주고양국의중장기적인관계회복을어렵게했다"고비판하며추가제재를시사했다.다만이후한달이넘도록대응조치가나오지않자일본정부가추가제재시러시아가반발해일본으로의액화천연가스(LNG)수출을줄일수있다는점때문에망설이고있다는분석이일본언론에서나오기도했다.이런가운데양국간관계개선을희망하는듯한발언이푸틴대통령에게서나와배경이주목된다.NHK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전날모스크바에서국제정세관련포럼에참석해"현재의어려움을극복한뒤의러일관계를러시아는어떻게보는지"에대한질문을받고일러관계악화의책임은일본에있다면서도"좋은이웃으로호혜적인것이될것으로본다.우리에는상호이익이되는분야가존재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일본측의정치지도층사이에도양국의이익을위해서로협력하겠다는자세가우세해지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우크라이나전쟁이끝날경우이후러일관계가개선될것이라는인식을보이면서도일본측에양보를요구하는발언으로해석된다.포럼에서질문을한아비루다이스케사사카와평화재단선임연구원은푸틴대통령의발언과관련해"푸틴대통령이미래지향적인일러관계를언급했다는것에일정의미가있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중장기적으로보면러시아도양호하고안정적인일러관계를희망한다는메시지로받아들일수있다"고설명했다.그는푸틴대통령이말한'상호이익이되는분야'에대해서는"일본입장에서러시아와의에너지관계는전략적의미를가진다"며"러시아에있어서도일러에너지관계를유지·발전시키는것은중국에의과도한의존을피한다는의미가있다"고분석했다.푸틴대통령의발언에대해일본정부대변인인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우리나라(일본)의대러제재나항의등이일러관계의원인인것처럼주장하는것은받아들일수없다"고반박했다.그는"현재엄중한일러관계는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략에기인하고있음을다시한번상기하고싶다"고덧붙였다.다만"푸틴대통령이일러관계의중요성과장래전망에대해발언한데대해유의하고있다"며"여러문제를둘러싸고양국의입장차이가크지만,러시아측과의사소통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6월부터콘크리트화분만들기등특별체험프로그램운영10월엔반려동물캐리커처·물품교환소운영예정지난9월19일서울숲내‘삼표정원’에서열린어반스케쳐스서울9월정기모임에서참가자들이각자완성한그림을들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삼표그룹제공서울성동구서울숲에마련된‘삼표정원’이단순한녹지공간을넘어방문객들이직접참여하고즐기는대표적인문화쉼터로눈길을끌고있다.건설기초소재전문기업삼표그룹은‘2026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조성한삼표정원에서진행해온특별체험프로그램을지난달19일‘어반스케쳐스서울’의정기모임을끝으로성황리에마쳤다고2일밝혔다.이번행사는방문객들이정원을다각도로경험하고즐길수있도록기획됐다.지난6월부터두달간총9차례에걸쳐다채로운체험프로그램이펼쳐졌으며,9월드로잉모임까지합쳐총300명이넘는시민이현장을찾았다.행사의마무리를장식한‘어반스케쳐스서울’9월모임에는국내회원뿐만아니라독일과싱가포르등해외에서찾아온드로잉작가들까지합세해평소보다두배이상많은인파가몰렸다.어반스케쳐스서울은눈앞의도시풍경을현장에서직접그리는모임이다.삼표그룹은해당단체와손잡고정원을모임장소로제공하는한편,참가자들에게식수와야외용방석등편의물품을지원했다.삼표그룹에따르면참가자들은정원과서울숲안팎에자유롭게자리를잡고저마다의시각으로아름다운풍경을도화지에채워넣었다.작업을마친뒤에는완성된그림들을한곳에늘어놓고공유하는시간도가졌다.정원앞에펼쳐진수많은그림은마치야외미술관을연상시켰으며,산책을나오던시민들도걸음을멈추고작품을감상했다.지난9월19일서울숲‘삼표정원’에서열린어반스케쳐스서울9월정기모임에서참가자들과시민들이한자리에모아놓은그림들을감상하고있다./삼표그룹제공앞서삼표그룹은초고성능콘크리트(UHPC)재료를활용해화분을만드는수공예강좌를비롯해정원풍경드로잉교실,김장훈정원사와함께하는독서워크숍등매력적인체험거리를꾸준히선보이며방문객들의호응을이끌어냈다.이같은인기에힘입어삼표그룹은10월에도반려동물가구를위한이벤트를계속이어간다.오는10월16일부터24일까지2주간매주금요일과토요일(총4일간,오후2시~6시)삼표정원에서‘개리커처라운지’와‘댕냥물품교환소’를개최할예정이다.반려동물초상화를그려주는이벤트와더불어,쓰지않는반려동물용품을기부하고필요한다른물품으로바꾸어가는나눔의장이펼쳐진다.삼표그룹관계자는“시민들이삼표정원을저마다의방식으로직접체험할기회를제공할수있게되어뜻깊다”며“10월에도반려동물과함께하는체험·나눔프로그램을통해시민들이삼표정원에서즐거운시간을보낼수있도록하겠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친윤단정어렵다며청문기회박탈반대여권반발속중수청수장없이출범청문회거쳐최종임명여부결정예고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2일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이마련된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현안과관련한입장을밝히고있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1일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요청안을재가했다고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이2일공지를통해밝혔다.이에따라김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절차가임명제청20여일만에들어가게됐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2일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후보자에대해“친윤(친윤석열)이라단정하기어렵다”며“국회의청문기회를박탈해야할정도로보이지않는다”고밝혔다.전날이대통령이김후보자의인사청문요청안을재가했음에도여권강경파를중심으로반발이이어지자김후보자를다시한번옹호한것이다.여권일각의반발로지명사흘만인10일부터추가검증에나서면서이날중수청은수장없이출범했다.이대통령은X(옛트위터)에“김후보자가친윤이냐여부의판정에는여러긍정·부정적요인이있지만윤석열(전)대통령장모모해위증교사무혐의사건에대해재수사명령을해서윤전대통령에게좌천당하고사실상검찰에서쫓겨난것을보면친윤이라단정하기는어렵지않겠느냐”고썼다.이대통령은전날김후보자인사청문요청안을재가했다.지난달7일김후보자를지명한지약3주만이다.이대통령은“(김후보자가)100%완벽한후보라고하지는못하겠지만,국민추천과독립된추천위원회의4배수압축,행안부장관의제청을무시하고국회의청문기회를박탈해야할정도로는보이지않는다”며“더구나장기간의추가검증결과와추천위원회가압축한4인중에서도가장나은후보로판단돼재제청을요구하기도적절치않았다”고했다.그러면서“일단국회청문회를거친후에최종임명여부를결정하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지난달30일늦은오후에도엑스에“김후보자가추미애법무부장관때검사장으로발탁·승진했고,윤석열검찰총장시절대검형사부장으로있으면서윤전대통령장모의모해위증교사무혐의사건에재기수사명령을내려기소하도록했다”고한바있다.이어“이때문에윤전대통령당선후지방차장검사로좌천됐다가결국쫓겨나다시피사직한사람”이라며“허위임을알면서도흠집을내고공격하기위해거짓에기반해서하는억지주장이라면그건비판이아니라비방이고,국정에대한조언이아니라국정방해일것”이라고했다.이후약2시간뒤인1일새벽에또다시글을올려“중요수사기구책임자에수사전문가인전직검사를검사출신이란이유로쓰지말라고하면이것은중수청을망치자는얘기나마찬가지이고,중수청이제기능을못하면나라의질서와국민의안전이어찌되겠느냐”며“검찰개혁의목표가검찰에대한복수를하자거나검찰을망가뜨리자는것은아니지않느냐”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장법측"새사장선임절차부당"…법원"의결정족수미달아냐"박장범KBS사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장진리김채린기자=박장범KBS사장이이사회의신임사장선임절차를중단해달라며제기한가처분신청이받아들여지지않았다.2일서울남부지법민사합의51부(권성수수석부장판사)는박사장이이사회의신임사장선임절차를중단해달라며낸'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기각결정을내렸다.앞서개정방송법에따라구성된KBS이사회는신임사장임명제청을위한절차와방법을지난8월26일만장일치로의결했다.이와관련해박사장은이사회의신임사장선임절차를중단해달라며가처분소송을제기했다.정원이15명인이사회가8인체제로운영되는상황에서신임사장임명제청절차를의결한것이법적·절차적으로부당하다는취지다.KBS이사회는국민의힘추천이사2명,KBS시청자위원회추천이사2명,KBS임직원추천이사3명등7명의이사가아직결정되지않았다.박사장측대리인은앞서심문에서"이사회의결정족수를충족하지못한8명이사장임명을실질적으로결정하는절차를의결한것은잘못됐다"며"방송법개정전이사들의직무수행권이종료됐는지도명확하지않은시점에서새이사들이신임사장임명절차를의결한것은문제가있다"고주장했다.하지만재판부는정원의절반이상인신임이사8명이임기를시작한지난7월21일부터는개정방송법에따른후임이사회의구성과기능수행이가능해졌다고판단했다.의결정족수미달에해당하지않는다는것이다.'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심문출석한정재권KBS이사장(서울=연합뉴스)김채린기자=KBS측특별대리인으로지정된정재권KBS이사장이9일서울양천구남부지방법원에서열린박장범KBS사장이제기한'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심문에출석한뒤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부는기존이사들의지위가계속유지된다고볼경우이사회정원이15명을넘어방송법규정에맞지않게되는점,후임이사회구성이후기존이사들이직무종료에별다른이의가없었던것으로보이는점등을근거로들었다.또국회교섭단체와방송미디어관련학회,변호사단체등의추천으로이사회가구성된만큼다원성측면에서도중대한하자가있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다만시청자위원회와임직원과반수추천이사가한명도선임되지않은상태에서결의한것은"다소부적절해보이는측면이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도"현단계에서명백하고중대한하자가있어무효라고단정하기는어렵다"며이는향후증거조사와본안심리를거쳐최종판단돼야한다고덧붙였다.이에KBS사장선임일정은법적분쟁과별개로진행될것으로전망된다.지난달28일마감된KBS사장공모에는김대홍KBS보도본부장,이정환전미디어오늘사장,장해랑전EBS사장등총28명이지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마약류불법사용·유출제재강화위조화장품판매중단근거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이찬종기자희귀의약품을환자에게무상으로제공하는환자지원프로그램과국가필수의료기기의안정적인공급을뒷받침할법적근거가마련됐다.의료용마약류의불법사용·유출등중대한위반행위에대한제재도강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약사법’,‘의료기기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화장품법’등소관4개법률개정안이지난1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고2일밝혔다.약사법개정으로희귀의약품이필요한환자를위한인도적지원이제도화된다.제약사가희귀의약품을환자에게무상으로제공하고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이를지원하는환자지원프로그램의법적근거가마련됐다.희귀의약품은환자수가적어시장기능만으로안정적인공급이어려울수있다.식약처는이번개정으로치료에필요한의약품을구하기어려운환자에대한지원이확대될것으로기대했다.의료기기공급망관리도강화된다.의료기기법개정에따라보건의료에필수적이지만대체제품이없거나시장기능만으로안정적인공급이어려운의료기기를‘국가필수의료기기’로지정해관리할수있게됐다.정부는안정공급협의회등을통해수급관리체계를마련하고,의료기기공급중단이나부족으로환자치료와진단에차질이발생하는상황에대응할계획이다.의료용마약류에대한관리와제재수위도높아진다.마약류취급자나종사자가불법으로마약류를투약한것으로의심되는경우사법경찰관리가마약류검사를실시할수있는권한이마련됐다.마약류를허가된목적과다르게사용하거나불법으로유출하는등중대한위반행위에는징벌적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해당처분을공표할수있는근거도신설됐다.화장품법개정으로위조화장품의판매중단등소비자피해를방지하기위한조치를할수있게됐다.국내화장품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는‘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지정근거도마련했다.센터는국가별화장품규제정보제공과수출관련지원등을담당할예정이다.식약처관계자는“환자의치료권확보를비롯해국민의건강과안전을최우선가치로두겠다”며“마약류오남용위험으로부터안심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한제도개선과법률정비를지속해서추진하겠다”고말했다.전재훈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사빠진현판에직원들은우왕좌왕…기대속어수선한첫날삼성·SK부터정치권까지…문열자마자쏟아진'중대범죄'고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을비롯한관계자들이2일서울중구르네스퀘어에서중대범죄수사청현판식을하고있다.2026.10.2ⓒ뉴스1이호윤기자(서울=뉴스1)김민재윤지오기자=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등중대범죄와법왜곡죄수사를전담할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2일공식출범했다.중수청은기대감속에문을열었지만,마저정비되지않은인프라탓에혼선을빚기도했다.민원실에는이른아침부터고소·고발장이쏟아졌다.2일오전8시쯤서울중구을지로3가역인근에는정장차림에커다란가방을든사람들이눈에띄었다.가방안에는방석과서류철같은사무용품이담겨있었다.이들의발걸음은중수청본청과서울청이위치한르네스퀘어빌딩으로향했다.중수청수사관들은저마다삼삼오오모여각자의근무지나보직등을물었다.한직원은동료에게"하고싶었던수사에집중할수있을것같고,승진에도유리할까싶어2차특례임용첫날바로지원했는데쓰기를잘한것같다"고말했다.채갖춰지지않은시설탓에업무혼선을우려하는목소리도나왔다.한직원은동료에게"아직시스템이100%구축되지는않은것같은데,당장오늘내일일을어떻게처리해야할지모르겠다"고했다.다른수사관은옆에앉은동료수사관에게"(언론보도를보니)몇층만쓰고나머지는아직공사중이라는것같은데,앉을자리는있을지모르겠다"라고말하기도했다.2일오전서울중구중대범죄수사청에서개청식이끝난뒤한관계자가나사빠진현판을살펴보고있다.(공동취재)2026.10.2ⓒ뉴스1이호윤기자3층사무실에는수십대의책상과컴퓨터가일렬로늘어서있었다.한40대수사관은내부공사가마무리됐는지묻자"컴퓨터는다있다"며시스템은개통되고있다고전했다.중수청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사건이첩수신과접수,배당등필수기능만우선개통된상태다.사건처리등의기능은오는12월초에마저개통될예정이다.오전10시40분쯤열린현판제막식에서는현판나사가빠져고정되지않는바람에관계자가이를손보는해프닝이벌어지기도했다.민원실에는고소·고발장을제출하러온민원인들의발길이이어졌다.민원인들은저마다'1호사건'이라고적힌고발장을냈다.현장에서는서류를접수했음을증명하는접수증양식이아직마련되지않아,이를도장이찍힌고발장표지복사본으로대신하는등어수선한풍경이연출됐다.중수청에처음접수된고소장은서울관내경찰관의법왜곡죄·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죄를수사해달라는내용인것으로알려졌다.2일서울중구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건물에위치한민원실모습.2026.10.2ⓒ뉴스1윤지오기자'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삼성전자,SK하이닉스경영진과노조집행부가부당한성과급지급으로주주들에게손해를끼쳤다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혐의로이들을고발했다.주주운동본부관계자는이재명대통령과안규백전국방부장관을외환(일반이적)혐의로고발하기도했다.투기자본감시센터등은오전11시25분쯤국민은행이6000억원을탈세했다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뇌물·국고손실)위반죄등으로고발했다.직원들이앉아있는민원실접수창구에는컴퓨터와전화기등필수적인사무집기비품들만덩그러니놓여있었다.민원인들이연달아서류를제출한뒤나가자,직원들은"진이빠질것같다"며숨을돌리기도했다.중수청은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법왜곡죄등을수사한다.중수청은정원의66.1%인1900명으로개청해추후인력을충원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종합특검'관저예산전용'재판결심연기재판부"검사파견명령유효한지의문"공소청출범첫날인오늘,특별검사팀에파견된검사들의공판수행자격에문제가있을수있다는재판부의지적이나왔습니다.공소청시대개막(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2일출범한서울서초구공소청에서직원들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끝)〈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6부(부장판사이정엽)는오늘(2일)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과김대기전대통령비서실장등의'대통령관저이전예산전용의혹'사건에서특검파견검사들의자격을지적하며오늘예정됐던결심공판을오는16일로연기했습니다.재판부는본격적인재판시작에앞서"오늘부터공소청이출범되었는데,검찰청소속의파견검사들의소속이바뀐뒤에도그명령이유효하게유지되는것으로볼수있냐"고물었습니다.종합특검측은인사혁신처등과파견문제를협의하고있다면서도아직새로운파견절차가정식으로진행되지는않았다고설명했습니다.재판부는"파견검사들의출석이적법한지의문이있다"라며"검찰청소속일때의파견명령이공소청으로바뀌어도유효하다는규정이특검법과형사소송법등에명확히있어보이지않는다"라고지적했습니다.선관위특검법에는"검찰청폐지전에검찰청소속검사로서특검에파견된사람은검찰청폐지이후에도계속파견된것으로보고,그소속은'공소청법'에따라직무를승계하는기관으로본다"라는규정이있는데,3대(내란·김건희·해병)특검법과2차종합특검법에는이와같은명시적규정이없다는점을지적한겁니다.재판부는"향후에새로운파견명령이필요하다는결론이나면,오늘진행한재판절차가무효가될가능성이있어재판진행이어렵다"라고결론내렸습니다.그러면서파견검사의공판수행자격을분명히하려면'공소청'명의의파견명령을새로받아야한다고짚었습니다.재판부는“다른재판부도모두이런문제가있는데,결정된건없는상황으로보인다"라고말했습니다.다만다른재판부에서진행중인내란특검의'무인기사건'등에선아직까지검사파견명령의적법성여부가거론되진않은거로파악됐습니다.내란특검팀관계자는"내란특검의경우파견검사의원소속변경과관련해'검사정원법시행령'부칙에따라인사혁신처와이미협의가진행돼문제가없는것으로알고있다"라고설명했습니다.검사정원법시행령부칙제2조는"종전검찰청소속검사는공소청법부칙에따라각급공소청등소속검사로본다"고정하고있는데,인사혁신처와이조항을근거로검사파견에관한협의를마친만큼검찰청소속으로받았던기존파견명령이그대로유지된다는해석입니다.다만선관위특검법과같이명확한승계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은만큼,재판부판단에따라추가파견명령을요구받을가능성도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직원용모바일업무지원시스템서유출고객명,전화번호,주소,주민등록번호등서울여의도KB국민은행본사전경*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조현아김민수기자=KB국민은행에서발생한외부보안침해사고로119명의개인신용정보가유출된것으로파악됐다.KB국민은행은정보유출로인한피해발생시전액보상한다는방침이다.2일KB국민은행에따르면지난달30일비정상적인외부접근을통해고객정보유출이발생한것으로확인됐다.은행측은사고인지즉시해당서버와접근경로를원천차단했다.정보가유출된시스템은직원용모바일업무지원시스템으로,인터넷뱅킹과모바일뱅킹등고객들의금융거래와는관련이없는시스템이다.유출정보는고객명과전화번호,주소,암호화된주민등록번호등으로고객별로차이가있다.KB국민은행은정보유출피해가발생한고객에게각각개별적으로유출사실과2차피해예방방법에대해안내했다.피해신고와기타문의에신속히대응하기위해KB국민은행대표콜센터와전담상담센터도운영한다.아울러정보유출에따른고객피해가발생할경우전액보상할계획이다.KB국민은행은"이번상황을매우엄중하게받아들이고있다"며"향후추가피해와재발방지를위해관련프로세스전체를원점에서철저히점검하는등전사적비상대응체계를가동하고있다"고밝혔다.한편금융감독원은KB국민은행의고객정보유출사고를확인하고현장조사를진행하고있다.금감원은사고가이날외부에알려지기전부터현장에인력을보내관련내용을확인해온것으로파악됐다.앞서신한은행에서도고객약2만5000명의개인·신용정보가유출되는사고가발생했다.외부비인가자가인증절차를우회하는방식으로대출모집인전용간편조회서비스에접근하면서정보가유출된것으로파악됐다.신한은행도해당사고로고객에게발생한손해를전액보상하기로했다.개인신용정보보호체계전반을원점에서재점검하고업무프로세스와보안정책개선,임직원교육강화등재발방지대책도마련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범첫날도민원접수불가…전산권한미부여탓“급한서류인데”…발길돌린민원인들‘발동동’2일출범한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민원인이들어서고있다.남동균기자“이론상으로는오전9시부터‘공소청’민원접수가시작되는게맞죠.그런데현실은엉망이에요”서울중앙지방공소청청사겉모습은‘공소청’으로바뀌었지만,민원시스템은제대로작동하지않았다.민원실직원들조차사전안내를받지못해현장은더어수선했다.공소청출범첫날인2일오전9시20분쯤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공소청종합민원실에는번호표를쥔민원인10여명이대기하고있었다.창구별민원인좌석은비어있었지만20분이넘도록호출번호는울리지않았다.한민원인이“언제까지기다려야하느냐”,“무작정기다리면되는거냐”고항의하자곳곳에서불만이터져나왔다.민원실은순식간에술렁였다.혼선의원인은‘전산권한미부여’였다.조직이개편됐지만직원들에게민원접수와서류발급권한이주어지지않은것이다.이날민원업무는사실상전면중단됐다.민원실은전날인1일에도시스템정지로오전11시까지만접수를받았다.이로인해이틀연속청사를찾았다가헛걸음한민원인들도있었다.2일출범한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고소청민원실에'업무시스템개편으로접수불가'안내문이붙어있다.남동균기자사관학교시험과관련해소명서류를떼러왔다는한민원인은“다음주화요일까지서류를내지못하면불합격처리가되는데,어제오늘발급이안되고월요일은공휴일이라큰일”이라고토로했다.그는“민원접수가안된다는공식안내확인서라도달라고했지만그마저도못받았다”며“대책도없이이러니너무답답하다”고호소했다.또다른민원인은“업무가안되면입구에서부터안내했어야한다”며“아무설명없이사람들을기다리게하는게말이되느냐”고지적했다.직원들도난감하긴마찬가지였다.오전9시부터정상업무가가능하다는지침을받았지만,출근해보니전산권한이없었던것이다.민원실의한관계자는“공소청명칭이적힌새명찰도어제퇴근무렵에야받았다”며“권한이나오지않아업무가마비될줄은우리도출근하고나서야알았다”고토로했다.2일출범한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고소청민원실에'업무시스템개편으로접수불가'안내문이붙어있다.남동균기자시간이지나도문제가해결되지않자직원들은민원인들에게양해를구하며돌려보내기시작했다.직원들은“시스템구축이안됐다”며“다음주에다시와달라”고안내했다.민원실입구유리창에는“금일업무시스템개편으로접수불가합니다”라는안내문이붙었다.이날종합민원실입구간판은‘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교체돼있었다.청사앞게양대에도‘검찰기’대신정부태극문양이들어간‘공소청기’가새로걸렸다.공소청은공식로고를만들때까지정부태극문양을사용하는것으로알려졌다.종합민원실창구에서는기존의‘고소·고발접수’창구가사라지고서류접수(진정,탄원서)창구가늘었다.기소는공소청이,수사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맡는대대적인조직개편이이뤄진만큼국민을위한안내가좀더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왔다.현장에서만난류모씨는“검찰이공소청으로바뀌면서어떤조직이사라지고기존업무가어떻게이관되었는지직제나담당부서변경등기본적인안내문이청사에없다”며“국민들이민원업무를볼때어려움이없도록최소한의설명을붙여놨으면좋겠다”고말했다.유정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곳곳서실랑이…"일포기하고왔는데늦어져""시스템아닌직원착오"…신청서등검찰청흔적2일오전서울중앙지방공소청민원실.기존10월1일접수가불가능하다고게시했던안내글을10월2일로수정했다.2026.10.02ⓒ뉴스1권대옥기자(서울=뉴스1)문혜원권대옥기자=공소청출범첫날인2일민원접수를위해필요한직원인증서발급이제대로진행되지않으면서민원실을찾은시민들은발길을돌리는등민원접수과정에서혼선이빚어지고있다.뉴스1취재를종합하면이날오전9시30분쯤서울중앙지방공소청종합민원실에는'업무시스템개편으로접수가불가능하다'는안내문이게시됐다.민원실직원은"지금전국이동시다발적으로난리"라면서"어제검찰인증서가폐기되고오늘공소청인증서가발급돼야하는데안되고있다"고전했다.민원인과직원들사이에서는실랑이가이어지기도했다.서울중앙지방공소청을찾은민원인A씨는민원을접수하기위해직장업무를조정하고업무개시시간인오전9시에맞춰방문했지만접수를하지못한채돌아갔다.A씨는"일을포기하고여기에왔다.이렇게늦어지면어떻게하냐"며직원에게항의했다.민원실직원은"업무를처리해드리고싶은데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일을할수가없다"며"공소청업무를시작해야하는데,권한설정이돼있지않다.빨리해드리고싶은데권한이없으면접수가안된다"고연신사과했다.항고장을제출하기위해공소청을찾은민원인B씨도"왜지금접수가안되는거냐"고따져물었다.이에항고장접수직원은"시스템이지연되고있어죄송하다"며"언제부터되는지아직모르겠다"고답했다.공소청은항고장과같이제출기한이있는중요서류는우선수기로접수한후처리할예정이다.시한이정해지지않았거나시간적여유가있는민원은향후제출하도록안내하고있다.다만공소청본청(구대검찰청)은시스템작업을완료했고일선청에인증서발급절차를사전에안내했다는입장이다.본청관계자는"시스템상으로는문제가없다"며"공지를했음에도불구하고민원실일부직원들이착오로인증서발급절차를놓치는바람에이런상황이됐다"고해명했다.이어"민원실직원중인증서발급이안된직원에대해우선발급절차를진행하고있어신속히해결될것"이라고했다.공소청개청첫날검찰청흔적은곳곳에남아있었다.순번대기표와민원신청서에는'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귀하'라고적혀있었고,민원서류함에도고소장과고소취하서가들어있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포로송환비공개합의파기논란에"비밀유지하자는합의는분명"DMZ지뢰폭발사건외교부차원대응엔"할수있는일들다점검"[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조현외교부장관과안드리시비하우크라이나외교장관이30일오후서울종로구외교부에서회담에앞서악수하며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준호기자=외교부고위당국자는2일북한군포로송환의비공개합의를놓고한국과우크라이나정부간공방에대해"비밀을유지하자는것은합의가있었다"며"그건분명하다"고강조했다.이날고위당국자는기자들과만나우크라이나측이북한군포로송환을비공개하기로한합의를깨고일방발표한데대해이같이말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에의해북한군포로송환사실이알려진뒤양국간송환비공개논란이일자,한·우크라이나외교장관이갈등을해소하기위해수시로소통을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고위당국자는"(한·우크라외교부장관이)매일통화하는건아니고문자로여러가지이야기를주고받는다"며"사과를포함한어떻게발표를할것인가이런것들을얘기해왔다.내용이나수위에대해서는지금아직합의가이뤄지지않았기때문에말씀드리기가좀곤란하다.수위조절을양국장관이해오고있다"고했다.이고위당국자는또북한군포로가한국으로송환된후공개할계획이있었는지에대해선"언제공개할것인지그런계획을가지고있지않았다"며"우리는가급적이면두명의포로당사자그리고또그가족도생각하지않을수없고이런(북한군)포로의(한국입국)경우는지금처음있는일이지만,할수있으면끝까지비공개로끌고가려고했던것"이라고했다.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에서발생한지뢰폭발사건에대한외교부차원의대응조치에대해서는"외교부로서는2015년에유사한지뢰사건이있었고,모두면밀하게과거의것,현재의것,할수있는일들을다점검을하고있다.유엔(안보리)포함해서현실성있게(점검하고있다)"라고고위당국자가전했다.북한군이매설한지뢰일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한합참의발표에대해선"중간발표이기때문에곧있을최종발표를기다리고,거기에따라서외교부가할수있는여러가지조치들을할예정"이라고했다.이를놓고외교가에서는지난2015년북한목함지뢰폭발당시정부가유엔안보리의장에게서한을보내북한의사과를이끌어낸바있는사례를검토중인게아니냐는얘기가나온다.정동영통일부장관이이날북한과만나대화를통해군사분계선문제를정리하자고한제안에대해외교부의역할을묻는질문에고위당국자는"대화성사시에외교부가북한하고뭘할것인가,성사가되면그때말씀드리겠다"고했다.이고위당국자는호르무즈해협파병문제에대해선"호르무즈해협의안전항해,자유항행을위해서외교부가할수있는일들을다해왔다"며"지금미국,영국,프랑스등여러국가들이호르무즈항행자유를확보하기위한군사적협력을어떻게할것인가논의를해오고있는데우리정부가거기에참여를해왔다.상황을보아가면서적절하게계속해서참여를할것"이라고했다.다만'파병'이라는용어는"부적절"하다면서"지금이런상황에서파병하면어디전장에보내는것처럼느껴지는데,그것은아니라는것을대통령께서분명히하신바있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