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국민의힘은이번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입틀막'법이라며강하게비판하고있습니다.정부가임의로가짜뉴스를규정해과징금을부과할거라며,윤석열정부의행태가비판받을때자주쓰였던'입틀막'이란표현을꺼내든건데요.그렇다면어떤내용이고,어떤우려가있는건지,윤상문기자가따져봤습니다.◀리포트▶허위조작정보규제법의부당함을알리겠다며검정색마스크를쓴채최고위원회의에나온국민의힘지도부.이번법안이이재명대통령을지키기위한온라인'입틀막'법이라며한목소리로비판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정부가아무렇게나가짜뉴스딱지만붙이면과징금이최대10억원입니다.그동안이재명정부가해왔던행태를보면마음대로가짜뉴스딱지를붙이는것은일도아닙니다."하지만법안내용을보면,이미법원판결로불법정보나허위·조작정보로확정된내용을,2회이상유통했을때정부가과징금을부과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법원판결이기준이되는겁니다.국민의힘은또징벌적손해배상을부과할수있는허위조작정보를정부산하단체가판단한다고주장했지만.[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온라인상허위조작정보유통시손해액의최대5배까지징벌적손해배상을물을수있습니다.그런데허위조작정보인가아닌가여부를방미통위산하단체가판단하게됩니다."허위·조작정보를고의로유포했는지여부는방미통위산하단체가아니라,법원이판단하게되어있습니다.윤석열정부시절경호처가사람을끌어내며'입틀막'했던건"경호상필요했다"며엄호하던국민의힘이,이제는표현의자유를지키는수호자를자처하며사실을과장하고있는겁니다.다만,이번법안이표현의자유를해칠수있다는우려는여전히남습니다.허위·조작정보의기준이불명확한상황에서플랫폼기업이스스로판단해허위·조작정보를삭제할수있게한만큼,과도한검열이이뤄질수있습니다.또이과정에서사실확인단체를지원하는정부산하단체가간접적영향력을끼칠수있다는지적도나오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플랫폼이"위법여부가명확히판단되지않은게시물까지선제삭제하거나차단할수밖에없다"며"표현의자유침해와과잉삭제사례를철저히점검하겠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윤상문입니다.영상취재:이형빈/영상편집:박병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형빈/영상편집:박병근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5398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이광주군공항은지금이전을추진하고있는곳입니다.다만,반도체산업단지를빨리지으려면시점을앞당겨야하고,옮기는방식도새로구상해야합니다.김호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광주특별시외곽에있는광주군공항입니다.소음문제해결과도심확장을위해오래전부터이전사업이추진돼왔습니다.지난4월,무안국제공항이있는전남광주의무안군망운면일대가예비이전후보지로선정됐습니다.정부는이전추진중인이군공항부지를호남권반도체산업의거점으로활용하겠다는계획입니다.하지만현재일정대로라면2033년쯤이전이마무리될예정이어서,'속도전'과는거리가있습니다.때문에정부는안보공백이없는범위에서이전을최대한앞당기고,군공항주변의탄약고등나머지부지를우선개발하는방안을검토할것으로보입니다.또부대를임시이전하거나기능을분산배치하는방안도논의될것으로알려졌습니다.[송세관/조선이공대특수전군사학과장:"공군은육군하고는달리비행기가이착륙해야하기때문에활주로가이미갖춰져있는곳으로…"]현재의군공항이전방식도손질해야합니다.신공항을완공해이전하기전종전부지를먼저활용할수있도록국유재산법과관련훈령·지침의정비가필요하다는지적입니다.[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쉬운일은아닙니다.군공항은국방·안보기능과직결돼있습니다.이전문제도오랫동안지역의숙제로."]정부와광주특별시는반도체산단부지가확정됨에따라,구체적인전력과용수공급방안도논의할계획입니다.KBS뉴스김호입니다.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이두형■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홈플러스,회생절차유지근거로카드사조치부당주장현대카드"포인트관련일부만…대금지급중단없어"[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법원이운영자금을확보하지못한홈플러스의회생절차를폐지한3일서울강서구홈플러스본사의모습.서울회생법원회생4부(법원장정준영,주심부장판사박소영)는이날홈플러스의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폐지를결정했다.법원은"즉시항고기간내운영자금을조달한뒤항고할경우정당한이유가인정되면'재도의고안'절차를통해폐지결정을취소하고회생계획안심리를위한관계인집회를다시지정할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홈플러스는인수자를찾지못하는이상파산수순을밟게된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동효정기자=홈플러스가현대카드와삼성카드의가맹점대금지급보류조치가부당하다며철회를촉구한가운데삼성카드는지급을재개한것으로확인됐다.현대카드는포인트사용만일부제한될뿐대금지급을중단한적이없다고해명했다.6일홈플러스에따르면회사는서울회생법원의회생절차폐지결정이후현대카드와삼성카드로부터'홈플러스온라인몰포인트제휴계약종료'와함께온·오프라인미수금및매출취소분처리를위한오프라인가맹점대금지급보류및상계시행관련공문을받았다.홈플러스는법원의회생절차폐지결정은즉시효력이발생하는것이아니라공고일로부터14일간즉시항고가가능한만큼현재도회생절차가유지되고있다는입장이다.이에따라카드사들이회생절차폐지를근거로온라인몰포인트제휴계약종료와대금지급보류를통보한것은법적근거가부족하다고주장했다.홈플러스는"오프라인에서는외상구매가불가능하고온라인도영업중단으로주문취소가불가능한상황"이라며"미수금과매출취소분처리를이유로오프라인가맹점대금지급을보류하는것은납득하기어렵다"고밝혔다.또"카드사의대금지급보류가계속되면카드매출대금을회수할수없어정상적인영업을이어가기어렵다"며"회생을위해노력하는상황에서근거없는조치로경영정상화에차질을줘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홈플러스의철회촉구이후카드사들은지급보류여부와관련한입장을밝혔다.현대카드는"홈플러스온라인몰M포인트사용관련일부제휴서비스만중단했을뿐가맹점대금지급을중단한사실은없다"고밝혔다.홈플러스관계자는"아직삼성카드로부터공식통보를받은것은아니지만삼성카드의경우지급보류조치를철회하고대금지급을재개한것으로확인했다"고전했다.업계에서는홈플러스의회생절차를둘러싼불확실성이이어지는가운데카드사들도법적절차와리스크를고려해대응수위를조정하는모습이라는분석이나온다.한편서울회생법원은지난3일홈플러스의회생절차를폐지하기로결정했다.홈플러스는공고일로부터14일이내즉시항고가가능하다.이기간운영자금을조달해항고하고법원이정당한사유가있다고판단할경우회생절차폐지결정이취소되고관계인집회가다시열릴수있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법원이운영자금을확보하지못한홈플러스의회생절차를폐지한3일서울강서구홈플러스본사의모습.서울회생법원회생4부(법원장정준영,주심부장판사박소영)는이날홈플러스의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폐지를결정했다.법원은"즉시항고기간내운영자금을조달한뒤항고할경우정당한이유가인정되면'재도의고안'절차를통해폐지결정을취소하고회생계획안심리를위한관계인집회를다시지정할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홈플러스는인수자를찾지못하는이상파산수순을밟게된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어제경기도에서발생한교제살인사건피해자는스마트워치로신고를했지만,범행을막을수없었습니다.경찰은매뉴얼대로했다는입장인데요.심가은기자입니다.◀리포트▶어제새벽,평소처럼일을마치고집으로향하던여성은항상오가던길에서옛남자친구에게무참히살해당했습니다.[인근주민]"'나는너를죽이고나도죽을거야'그러면서그러더니여자가'하지마,하지마'그러면서…"지난달8일여성이"남성이못살게군다"며처음신고한뒤경찰대응은'스토킹피해예방매뉴얼'대로이어졌습니다.먼저가해남성에게'교제폭력경고장'을발부했습니다.그러자남성은이틀간여성에게15차례전화하고,8번문자를보내며'왜신고하냐'고항의했습니다.경찰은여성에게고소를권유했습니다.10일고소장이접수되자,경찰은법원허가를받아접근금지와연락금지조치를했습니다.스마트워치도이때지급했습니다.스토킹재발우려피해자등급도A로상향하고주1회여성의상황을파악하기로했습니다.하지만남성에대한추가조치는없었습니다."관계성범죄피의자위험도평가결과고위험군이아니"라는이유였습니다.스토킹신고5회이상등14개항목중3개이상이어야고위험인데,'결별이후'라는한항목만해당됐다는겁니다.남성은지난달23일경찰조사에서"반성하고있다,연락하지않겠다"고진술했습니다.이런이유로가해남성에게전자발찌부착,유치장유치같은조치를하지않은겁니다.매뉴얼에따른대응이결과적으로안전사각지대를만든셈입니다.피해여성은스마트워치를눌렀고,경찰은3~4분만에현장에출동했지만,범행은그사이벌어졌습니다.[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가장효과적인방법은피해자와가해자의완벽한분리예요.피해자가다시는가해자를마주치지않으면아무도안다치고아무도안죽어요."경찰은자해로의식불명상태인가해남성의휴대전화등을분석해,처벌이더무거운'보복살인'혐의를적용하는방안을검토중입니다.MBC뉴스심가은입니다.영상취재:전인제/영상편집:나경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전인제/영상편집:나경민심가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5411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김민석전국무총리가공식출사표를던지면서더불어민주당당권경쟁이본격적으로시작됐습니다.김전총리는출마선언에서'자기정치의폐해가당을혼선에빠뜨렸다'며경쟁자인정청래전대표를향해날을세웠습니다.장슬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김민석전국무총리가가장먼저더불어민주당당권도전을공식화했습니다.5.18국립묘지참배를첫일정으로택한김전총리는5·18당시탄흔이남아있는전일빌딩에서출사표를던졌습니다.[김민석/전국무총리]"존경하는국민여러분!사랑하는당원여러분!저는오늘이재명정부국정성공에대한무한한책임감위에서민주당당대표출마를선언합니다."'다시이기는민주당'이라는슬로건을내건김전총리는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선민주당의혁신이먼저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김민석/전국무총리]"지난1년,자기정치의폐해가당과당정협력을혼선에빠뜨렸습니다.이대로는국정성공도총선승리도당의단합도어렵습니다."지난1년동안민주당대표였던정청래전대표를겨냥한발언인데,친청계가출마선언부터네거티브냐며반발하자정치적토론일뿐이라며선을그었습니다.[김민석/전국무총리]"역대우리당의지도자들은당의건전한방향을위한정치적토론과논쟁을피하면안된다이렇게말씀하셨고,그것과네거티브는다른문제라고생각합니다."김총리의출마선언직후정청래전대표는SNS에글을올려"네거티브를하지않겠다","동지의언어만쓰겠다"고역공에나섰습니다.당대표출마를공식화하지않은채각지를돌며표심을다지고있는정전대표는경기도의회민주당첫의원총회에참석했습니다.[정청래/전더불어민주당대표(유튜브'김부장TV')]"제가와서이렇게말씀드리는것이혹시어떨지모르겠습니다만,전직당대표로서또여러분들의공천장에제이름이찍혀있었죠?＜네!＞축하드리러왔습니다."한편이르면오는8일출사표를던질것으로보이는송영길의원은출마선언문을손에쥔채상임위원회에참석한모습이포착돼눈길을끌었습니다.MBC뉴스장슬기입니다.영상취재:박지민,장영근/영상편집:문철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지민,장영근/영상편집:문철학장슬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5417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3대메가프로젝트가발표된지딱일주일만에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조성장소로광주군공항부지가결정됐습니다.정부와삼성전자,SK하이닉스가어느때보다속도감을내고있는건데요.이재명대통령은국운이걸린총력경쟁이라며,불법이아닌한모든행정절차를동시에병행추진하고,전력과용수도다른문제가끝날때까지기다리지말고선제적으로확보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정상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3대메가프로젝트'발표일주일만에이재명대통령과삼성전자,SK하이닉스관계자들이다시청와대에모였습니다.도합4천7백조원의대규모투자계획을밝힌만큼이를신속하고효율적으로집행하기위한후속조치에나선겁니다.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부지는광주군공항으로확정됐습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기업들은호남권입지후보지중에광주군공항이가장적합한부지라는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산업단지개발을위한후속절차에착수하겠습니다."국가소유인데다평탄화작업도필요없는만큼각종시간을단축할수있다는장점이고려됐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거듭속도전을당부했습니다.특히,환경영향평가과정에는기존평가결과를활용하거나기간을대폭단축하고다른행정절차들도순서대로처리하지말고동시에검토하라고지시했습니다.또,정부소유부지가아닌경우협의매입과강제수용절차를동시에진행하라고도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누가얼마나더빨리선점하느냐','누가더빠르냐'로결판이나는것같습니다.그야말로'오직속도전이중요하다'말씀다시한번드립니다."이대통령은야당의비판들을강한어조로반박했습니다.야권이'가능하다는것을전제로'왜우리는빠졌느냐'고항의하면서동시에같은입으로'불가능한일'이라고주장하는게모순적이라는겁니다.[이재명대통령]"비난,불가능하다는전제로비난을하든지가능하다는전제로불균형을지적하든지,둘중에하나만하면좋겠어요."청와대는매달기업과이재명대통령이함께회의를열고추진상황을점검해나가겠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정상빈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서현권/영상편집:우성호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서현권/영상편집:우성호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5408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검찰,정유4사담합·갑질기소전쟁직후첫영업일부터인상의혹HD현대오일뱅크와직원2명기소단톡방에선“오늘100원더올린다”전량구매강요혐의4사모두기소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부장검사가6일서초구서울고검기자실에서미·이란전쟁관련유가교란사건수사결과를브리핑하고있다.2026.7.6연합뉴스검찰이미국·이란전쟁직후14조원규모의유가담합을통해폭리를취한혐의를받는HD현대오일뱅크등국내정유사와임직원들을6일기소했다.이들은담합으로유가를올리는와중에내부단체대화방에서“역시전쟁으로먹고사는회사.트럼프만세”등의대화를나눈것으로드러났다.또정유업계의관행으로이어져온‘전량구매계약’을사실상강요한것을밝혀내함께재판에넘겼다.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부장나희석)는이날유가담합과관련해HD현대오일뱅크와해당회사직원2명을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기소했다고밝혔다.GS칼텍스와에쓰오일은관련혐의가구성되지않아기소대상에서제외했고,함께담합한SK에너지및담당임직원은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도)를통해불기소처분했다.GS칼텍스와에쓰오일이담합가격을참고해인상한것까지감안하면총26조원상당의담합효과가발생했다고검찰은밝혔다.검찰은수사결과HD현대오일뱅크와SK에너지가2024년7월부터가격정보를교환하고,올해2월28일전쟁이발발하자가격을일시에인상하기로담합했다고봤다.전쟁발발당시정유사들모두상당한양의원유를비축하고있어가격급등요인이없음에도정유4사모두이례적인가격인상을단행했다는것이다.특히검찰은2022년발생한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과비교해가격변동이두드러진것을담합의주요증거로보고있다.당시첫일주일동안유가는크게변동하지않았고,2주째부터국제가격에연동되는흐름을보였다.다만이번미국과이란전쟁때는전쟁발발직후첫영업일부터가격이상승했고,전쟁6일째에는정유4사에서공급하는기름값이평균40%상승했다.품목별로는등유가80%급등해가장큰상승폭을보였고경유와휘발유가각각28%,12%올랐다.GS칼텍스와에쓰오일은HD현대오일뱅크와SK에너지가설정한가격을추종하는형태로담합에가담했다고의심했지만,구체적인물증을확보하지못해기소대상에서는제외됐다.검찰은압수수색을통해각회사가격결정부서의카카오톡단체대화방에서“오늘가격100원더올린다.우리올해2조벌듯”,“역시전쟁으로먹고사는회사.트럼프만세”등의내용을확인했다.이들이대화를나누던지난3월4일,서울휘발유평균가격은리터(ℓ)당1800원을넘어섰다.검찰은공정거래위원회의현장조사일정을미리파악하고전산자료와메신저대화를삭제하는등증거를인멸한혐의로HD현대오일뱅크와GS칼텍스임직원등도함께기소했다.특히‘가격’과관련된사내메신저대화를모조리삭제한정황도포착했다.나부장검사는“증거인멸이없었으면(가격담합혐의로)함께기소할수있었을것”이라고말했다.또정유사가자영주유소를상대로가격을결정해전량구매방식을사실상강요했다고보고정유4사를모두기소했다.자영주유소는전량구매방식으로계약할경우1곳의정유사에서만기름을공급받아야해가격경쟁력측면에서손해다.그럼에도정유사는주유소가전량구매계약을위반하면보너스카드중지등혜택을박탈하고,계약이탈을원하는주유소에는매출액의10~30%에해당하는손해배상소송을제기하는방식으로전량구매방식을강요했다는게검찰의시각이다.하종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최근혐오와차별의행태를마치표현의자유인것처럼주장해비판을받아온이병태규제합리화위부위원장이결국사퇴했습니다.앞서엄중경고했던청와대가자진사퇴를권고하자자리에서물러난건데요.김정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이른바'스타벅스'지역비하응원으로배재고등학교야구부에내려진징계소식에"5·18이성역이됐다"고SNS에글을쓴이병태대통령직속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SNS글게시3일만인오늘결국사퇴했습니다.이부위원장은"임명권자와정부에부담을주어서는안된다는판단과자진사퇴권고에따라,고심끝에부위원장직을내려놓기로결정했다"고밝혔습니다.이번논란을두고는어린학생들의스포츠경기에쓰인'간단한구호'로이념대결이벌어지자,사회가서로다른의견에유연해지기를호소하려고한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도"필요한화두를던졌다는자부심에는변함이없다"며"자신과일부집단의성역을타인에게강요하는사회가되어서는안된다"고재차밝혔습니다.이부위원장사퇴결정에는청와대의권고가영향을끼친걸로보입니다.지난4일공개적으로'엄중경고'했던청와대는여권내부와지지층의반발이이어지자이틀만인오늘,이부위원장에게사퇴를'공개'권고했습니다."책임과권한이큰대통령직속위원회주요구성원으로서정부국정기조에부합하기위해노력해야함을강조하고경고"했지만"사안이매우엄중해이부위원장에게사퇴를권고했다"고설명했습니다.[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유튜브'장윤선의취재편의점')]"공인의표현의자유는개인의표현의자유하고는조금다를수있다.여러가지논란등등을감안하면,본인이스스로그거취를좀정리했으면좋겠다…"홍준표캠프에몸담았던이부위원장기용은국민통합을강조한인사로평가받았지만,이번논란으로"임명취지를상실해국정동력이될수없다"며공직자질론까지불거졌습니다.MBC뉴스김정우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장예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장예은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5392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요즘SNS등온라인을살펴보면정말터무니없는허위조작으로선동하고비방하는오물과같은내용들이많은데요.내일부터이렇게온라인으로퍼뜨리는허위조작및위법적내용에대한제재가크게강화됩니다.어떤내용인지,김현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극우유튜버전한길씨는지난4월,한매체보도를인용해"5·18민주화운동은북한이주도한내란"이라고주장했습니다.[전한길/유튜버(지난4월22일)]"'스카이데일리'에서단독보도.5·18은DJ세력,북한이주도한내란이다."정작전씨가인용한매체는지난2024년초이보도로인해고발당하자,기사를철회하고사과문까지올렸습니다.전씨는뒤늦게유튜브방송을삭제했습니다.앞으로온라인에허위조작정보,차별과배제,폭력을선동하는혐오표현등불법정보를퍼트리면규제대상이되고,2번이상반복하면최대10억원까지과징금이부과됩니다.불법정보의유통을막고,온라인공간의신뢰를높이기위한조치입니다.정보가허위이거나불법인지여부는플랫폼,즉유튜브나네이버,카카오같은사업자들이자율적으로판단해야합니다.만약돈을벌면더크게배상해야합니다.구독자가10만명이넘거나매달10만회이상조회수가꾸준히나오는데,석달동안3번이상허위·불법정보로돈을벌면대상이됩니다.피해자가손해액의5배까지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혹시언론의자유를침해하는건아닐지,정부는"단순의견표명이나비판,정치적주장,개인간비공개대화는대상이아니"라고선을긋고있는데요.처음도입된제도인만큼어느정도혼선은불가피해보입니다.불법정보에대한규제는세계적흐름입니다.독일은이미2017년불법콘텐츠에대한대응의무를강화했고,유럽연합은2023년부터플랫폼책임을강화한디지털서비스법을시행하고있습니다.MBC뉴스김현지입니다.영상편집:김지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지윤김현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5397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장윤기사건수사팀장의혐의와관련해저희가새롭게취재한내용으로이어가겠습니다.경찰은장윤기를체포한뒤범행에쓰인차량내부를동영상으로촬영했습니다.당시영상엔결박도구로의심되는케이블타이도찍혔습니다.오늘(6일)체포된A경감은최근이영상을삭제하라고부하직원에게지시했고,경찰은이영상을사건발생두달이지난오늘오전에야검찰에넘긴걸로확인됐습니다.신용일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광주여고생살해범장윤기가범행을저지른지11시간만인지난5월5일오전,광주광산경찰서수사팀은장윤기가여고생을미행할때사용한SUV차량을긴급수색했고,이후차량내부도촬영했습니다.10분분량의이동영상엔장윤기의범행도구로추정되는케이블타이도담겼습니다.피해자를납치하거나성범죄를저지르기위해결박하기위한도구로의심할수있는핵심증거물인데,정작경찰수사팀은이사건을지난5월14일검찰에넘기면서케이블타이관련내용은빼고,장윤기차량수색사진몇장만첨부한걸로파악됐습니다.최근장윤기아버지와경찰유착의혹이논란이되자오늘체포된A경감은이를촬영한경찰관에게영상을삭제하라는지시까지내린걸로SBS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경찰은결국오늘오전A경감을긴급체포한뒤에야관련기록과동영상을검찰에넘겼습니다.납치와성폭행목적살인혐의를입증할수있는핵심증거가사건이발생한지두달,장윤기가기소된지한달이지난뒤에야드러난겁니다.광주지역현직경찰인장윤기아버지와경찰수사팀사이의유착의혹이불거져A경감이체포되기전까지검찰은이동영상의존재여부도몰랐습니다.검찰은장윤기아버지에대한경찰수사팀의수사정보유출등과관련해강제수사등본격적인수사검토에착수했습니다.(영상취재:정경문,영상편집:소지혜,디자인:이소정)신용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노재헌주중국대사"북·중관계,한반도문제건설적역할기대"[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노재헌주중국대사가3일베이징주중대사관에서정례브리핑을열고한·중정상회담결과를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오는11일북·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체결65주년을계기로양측고위급교류여부가주목된다.노재헌주중국대사는6일베이징주중대사관에서기자들과만나"올해는북·중우호조약체결65주년으로체결기념일인7월11일전후로고위급교류관련동향을주시하고있다"고밝혔다.북·중우호조약은일방이전쟁상태에처하면군사원조를제공한다는상호군사자동개입조항을담고있는조약으로양측의혈맹관계를상징한다.특히올해는5·10년단위로꺾어지는해인이른바'정주년'으로사회주의국가들이중시하는해이기도하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도지난달방북당시북·중우호조약이65주년을맞은점을언급하면서양국관계를높은수준으로발전시키겠다는뜻을밝힌바있다.노대사는시주석의방북과관련해서는한반도평화에바람직한영향으로이어지길기대했다.노대사는"북·중관계가한반도평화·안정에필요한방향으로이뤄지기를희망하고중국이한반도문제와관련해건설적역할을해나가기를기대한다"며이같은차원에서북·중교류를긍정적으로바라본다는입장을피력했다.아울러북·중정상회담이후동향과관련해서는"관광·인프라분야의후속조치동향을지속주시하고있으나아직까지특이사항은관찰되지않고있다"고말했다.시주석의방북이후공동발표문에서북한비핵화와관련된언급이빠진데대해서는중국측입장의변화가아닌상황의변화에따른것으로볼필요가있다는해석도나왔다.주중대사관관계자는"북핵과관련해중국은항상'한반도관련문제에대해연속성과안정성을유지한다'고말하고있다"며"중국측레토릭(수사)이변한게아니고상황이변한것아니겠느냐"고언급했다.이어"새로운현실에대한중국측의입장을정리하는것아닐까생각한다"며"모든대화가끊어진상황에서중국이당장비핵화얘길했다,안했다보다는긍정적계기를마련하기위한희망을가져야한다는생각을갖고있다"고밝혔다.대사관측은향후중국방문객등이지난1일부터중국에서시행된민족단결진보촉진법에유의할필요가있다는점도당부했다.이는한족과55개소수민족을포함한모든중국인의공동체의식과국가통합을강화한다는취지로시행하는법이다.다만'민족단결을저해하는행위'의범위를구체적으로규정하지않아자의적인법집행이가능해외국인의중국방문시등에도적용될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다.주중대사관관계자는"저희한테직접적으로영향을미칠것이당장은없다고보지만언어교육같은측면에서한글교육과관련해갈등요소가있을수있어주시히고있다"며"국민들이관련되는것들에대해관광·여행차원등에서주의를환기할필요는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회생계획폐지'확정'돼야효력…즉시항고기간남아있어"홈플러스CI(서울=연합뉴스)조민정김지연강류나기자=홈플러스반발에삼성카드가대금지급보류를철회했다.다만현대카드포인트결제는중단된상태다.홈플러스는6일서울회생법원의회생절차폐지결정이후현대카드와삼성카드가오프라인가맹점대금지급보류공문을보낸것을두고부당한처사라며즉각철회를요구했다.홈플러스는입장문을통해회생절차폐지결정이후현대카드와삼성카드로부터'홈플러스온라인몰포인트제휴계약종료,온오프라인미수금및매출취소분처리를위한오프라인가맹점대금지급보류및상계시행'을알리는공문을받은사실을알렸다.회사는"회생절차폐지결정은'확정'돼야효력이발생하는데,공고가있은날부터14일이내에즉시항고가가능하므로아직회생절차가유지된다"며"카드사가회생절차폐지결정을이유로홈플러스온라인몰포인트제휴계약종료를통지한것은요건을갖추지않아효력이없다"고주장했다.특히오프라인에서는외상구매가불가능하고,온라인영업도3일째중단돼주문취소가불가능한상황에서,미수금및매출취소분처리를위해대금지급을보류한다는것도"말이되지않는다"고했다.홈플러스관계자는"그런이유를들어지급을보류하는것은부당한처사이며,카드사의대금지급보류로카드대금회수가막히면영업을할수없다"고반발했다.이어"법원의회생절차폐지결정에도희망의끈을놓지않고모든직원들이마지막까지최선을다하고있는상황에서도움은주지못할망정,말도안되는이유로회생노력에찬물을끼얹어서는안된다"고대금지급보류등을즉각철회해달라고요구했다.삼성카드는고객보호차원에서대금지급을보류했다고설명했다가,몇시간뒤입장을바꿨다.삼성카드는"보류이후매출취소추이가안정세를보여내일부터가맹점대금을정상적으로지급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삼성카드는당초회생절차폐지결정이후카드매출취소건이급격히증가했다며"물품및서비스제공의중단,취소불가등고객의피해를방지하기위해일시적으로가맹점대금지급을보류했다"고말했다.이어"회생절차가재개되거나파산관재인이선임되는경우협의하에지급할예정"이라고밝혔다.삼성카드가맹점표준약관에따르면카드사가가맹점에대금지급을보류할수있는사유로"가맹점이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회생신청,파산신청또는어음교환소의거래정지처분및이에준하는경영상변동이발생"한경우가있다.삼성카드는홈플러스와포인트제휴계약은변동이없다는입장이다.현대카드측은"현재홈플러스에가맹점대금지급을하고있다"고밝혔다.홈플러스에매출취소시상계처리방침을전달한것일뿐,이날도대금지급이이뤄졌다는입장으로알려졌다.포인트제휴서비스는포인트결제에따른피해가능성등을고려해고객보호차원에서종료한것은맞다고말했다.현대카드관계자는"다만,계약종료는협의를거쳐야하는데아직협의가끝난상황은아니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