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자료사진대출감소추세가이어지면서저축은행업계의예수금이다시100조원아래로내려앉았다.수익성과비용부담이가중된상황에서저축은행들은금융당국의포용금융확대기조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22일한국은행등에따르면지난해12월말기준저축은행예수금잔액은99조원으로집계됐다.저축은행예수금이100조원을밑돈것은지난해6월이후6개월만이다.지난해9월예금자보호한도가5000만원에서1억원으로상향되면서수신반등기대가커졌고,이에한때100조원대를회복하기도했지만연말로갈수록다시감소흐름이뚜렷해졌다.업계는이번예수금감소세를지속된여신축소의결과로보고있다.통상저축은행은대출에필요한자금을마련하기위해예·적금유치에나선다.그러나최근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정리와금융당국의가계대출규제강화가이어지면서대출규모자체가줄었고,과거처럼높은예·적금금리를앞세워자금을끌어모을필요성도낮아졌다는분석이다.저축은행업계관계자는“부실채권정리와건전성관리강화과정에서신규대출취급을보수적으로할수밖에없었다”며“이에신규대출증가속도가기존대출상환속도를따라가지못해전체여신규모가꾸준히줄었고,정부의가계부채관리기조까지더해지며대출회복이쉽지않은상황”이라고설명했다.또다른업계관계자는“경기둔화로신용대출연체가능성이커지면서리스크관리가강화됐고,이에따라대출심사기준도전반적으로보수적으로바뀌었다”며“대출시장전체가위축된분위기”라고짚었다.충당금부담은늘고,금리는낮추고…딜레마비용부담역시저축은행들이직면한현과제다.금융당국은지난해부터다중채무자에대한충당금적립기준을단계적으로상향해왔다.동일한대출이라도과거보다더많은충당금을쌓아야하면서저축은행의사업비용부담이커졌다는것이업계의설명이다.올해부터는예금보험료를가산금리에반영하지못하도록제도가바뀌면서조달비용부담도직접적으로반영될전망이다.이처럼비용부담이커지는가운데대출금리는낮춰야한다는압박도이어지고있다.금융당국이포용적금융기조아래저축은행의서민금융역할강화를주문하고있어서다.금융위원회는지난8일열린‘포용적금융대전환’1차회의에서“중신용자구간부터저축은행·여전사금리가급격히뛰는금리단층현상이나타나고있다”며“이를해소하고저신용층의금융접근성을회복하는데정책의초점을두고있다”고밝혔다.사실상중·저신용자대상대출금리인하를요구한발언으로해석된다.다만금리인하여력은제한적이라는평가가나온다.한저축은행관계자는“금리인하여력자체가크지않다”며“정책자금대출은보증부상품이어서리스크는상대적으로낮지만,대출금리의일부를보증료로납부해야해실제수익으로이어지는부분은제한적”이라고말했다.또다른관계자역시“포용금융의필요성에는공감하지만,사업비용은계속늘어나는반면금융당국은금리인하를요구하고있다”며“저축은행들이구조적으로역설적인상황에놓여있다”고토로했다.전통적인예대마진만으로는수익을내기어렵다는인식이확산되면서일부저축은행들은직접투자에나서며새로운수익원발굴에나서고있다.대표적인사례가유가증권투자다.실제로2024년말부터지난해9월까지저축은행의유가증권잔액은9조9000억원에서12조5000억원으로39.7%증가했다.유가증권잔액이가장많은OK저축은행은지난해3분기누적기준유가증권평가·처분이익이1165억원으로,전년동기(174억원)대비569%급증했다.같은기간이자수익은1464억원감소했지만,유가증권수익으로상당부분을만회했다.다만투자금융은향후저축은행수익성을좌우할핵심변수인동시에새로운리스크요인으로도지목된다.업계관계자는“투자금융은본질적으로리스크를내포하고있어투자금회수가지연되거나손실로이어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며“수익이보장되는구조가아닌만큼,올해는투자성과에따라저축은행간손익격차가크게벌어질수있다”고말했다.김미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디뱅킹'의혹제기소장접수…카드금리상한제둘러싼갈등심화JP모건체이스의제이미다이먼최고경영자ⓒAFP=뉴스1(서울=뉴스1)신기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JP모건체이스와제이미다이먼최고경영자(CEO)가정치적이유로과거자신의계좌를폐쇄했다며50억달러규모의소송을제기했다.트럼프행정부와금융권이'신용카드금리상한제'를두고정면충돌하는가운데터져나온이번소송으로백악관과월가의갈등이최악으로치닫고있다."정치적파도탔다"vs"규제리스크대응일뿐"트럼프대통령측이플로리다주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법원에제출한소장에따르면,JP모건은트럼프대통령과그의호텔·레저등관련계좌여러개를일방적으로해지했다.트럼프측은JP모건이스스로의원칙을어기고‘정치적조류’에편승해특정인물을표적으로삼았다고주장했다.이과정에서다른금융기관으로자금을옮겨야했던트럼프측은심각한평판훼손을입었다고언급했다.특히다이먼CEO가트럼프가족및기업과의거래를막기위해이른바'블랙리스트'를운용했다는의혹도트럼프측은제기했다.JP모건측은"대통령의제소권리는존중하지만,이번소송은전혀근거가없다"며"우리는정치적혹은종교적이유로계좌를닫지않는다.법적·규제적리스크가발생할경우에만원칙에따라폐쇄할뿐이다"라고반박했다.이번소송은보수진영에서꾸준히제기해온‘디뱅킹’논란에불을지폈다.디뱅킹이란은행이평판리스크나정치적성향을이유로특정개인이나산업(총기,화석연료등)에금융서비스를중단하는관행을말한다.트럼프2기행정부는출범이후은행들의디뱅킹행태를정조준해왔다.미규제당국은지난달대형은행들이과거일부논란이되는산업에금융서비스를제한했는지여부를조사중이라고밝힌바있다.신용카드금리10%상한제가부른'전면전'업계에서는이번소송이단순한계좌분쟁을넘어,트럼프대통령이추진중인‘신용카드금리10%상한제’와깊은연관이있다고보고있다.월가의거물다이먼CEO는카드금리상한제가"경제적재앙"이될것이라며강력히반대해왔다.금융권이대통령의핵심경제공약에반기를들자,트럼프대통령은'디뱅킹소송'이라는강력한카드로월가길들이기에나섰다는해석이나온다.시장은이번소송이JP모건의실적에미칠직접적인타격보다는,'백악관대월가’의전면전으로번질가능성에주목한다.이날JP모건의주가는소송소식에도불구하고오후거래에서1.2%상승하며일단은차분한반응을보였다.하지만대통령이직접'블랙리스트'를언급하며특정금융인을정조준했다는점에서,향후금융규제완화기조와금리정책을둘러싼불확실성은더욱커질것으로보인다.백악관은이번사안을대통령의외부법률고문에게위임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관망의대가는‘부동산지각비’…매매·분양·월세동반폭주에퇴로막힌실수요자“조금만더내려오면사자고했죠.그런데내려오기는커녕계단을몇칸씩뛰어오르더군요.”서울마포구에서전세로살고있는직장인김모(42)씨는요즘퇴근후습관처럼부동산앱을켠다.1년전만해도‘현실적인선택지’였던매물들은이제검색결과에서조차사라졌다.김씨가계약직전까지고민하던아파트는10개월만에3억원이올랐다.그는“그때샀으면무리였겠지만,지금은아예불가능한가격”이라며“기다린게아니라놓친것”이라고말했다.거래는뜸하지만신고가거래가이어지면서실수요자들의체감진입가격은빠르게높아지고있다.뉴스1서울주택시장에서‘관망’은더이상안전한선택이아니다.집값하락을기대하며한발물러선사이,매매·분양·전월세비용이동시에치솟으며실수요자들의퇴로를하나씩지우고있다.현장에선이흐름을‘부동산지각비’라고부른다.기다린시간만큼,혹은그이상으로비용이붙는구조다.◆거래는끊겼는데가격은오른다…현장의괴리23일부동산업계에따르면서울서초구반포동의한공인중개사무소.문의전화는하루에몇통되지않지만,간혹성사되는거래는대부분신고가다.중개사김모씨는“매물은거의없고,살수있는사람만산다”며“한두건의거래가주변시세를통째로끌어올리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실제로한강변을따라형성된고가단지들은‘그들만의리그’가됐다.넓은평형대고급주택이억대단위로가격을경신해도,체감온도는오히려더빠르게전파된다.마포·성동·용산등이른바‘마용성’지역에서도“오늘이가장싸다”는말이공공연히오르내린다.매수를망설이던실수요자들사이에서조급함이번지는이유다.◆분양가도멈추지않았다…상한선이사라진체감기다림이독이되는건분양시장도마찬가지다.공사비인상과자재가격상승이겹치면서분양가는한번오르면되돌아오지않는다.예비청약자박모(39)씨는“작년만해도‘이번은패스해도되겠다’고생각했는데,다음분양은더비쌌다”며“상한제가있어도체감가격은계속위로만간다”고말했다.청약을기다리는동안대출금리는쌓이고,자금계획은흔들린다.‘당첨만되면된다’는기대는시간이지날수록부담으로바뀐다.분양공고가나올때마다‘이번이마지막일지도모른다’는말이청약대기자들사이에서먼저나온다.분양가는숫자보다체감이빠르다.집을사지않고버티는비용도만만치않다.전세매물이줄어들면서세입자들은자연스럽게월세로이동하고있다.마포구의한다세대주택에사는이모(35)씨는“전세를유지하면언젠가집을살수있을거라생각했는데,이제는월세를내느라저축이줄어든다”며“집값을모으기위해버텼는데,버티는비용이너무커졌다”고했다.월세는집값처럼한번에드러나지않는다.다만몇달이지나면통장잔고에서가장먼저차이가난다.집값이오르는동안저축속도는느려지고,그차이는다시진입장벽이된다.집값하락을기다리던실수요자들이전세·월세부담과함께‘기다림의비용’을떠안는상황이이어지고있다.뉴시스◆“지금은타이밍보다감당능력의문제”전문가들은현재시장을두고“예측자체가무의미해진구간”이라고말한다.공급부족과신축선호가맞물리며,가격이내려올명분보다버틸이유가더많은구조라는설명이다.한부동산시장전문가는“이제는‘언제사느냐’보다‘어디까지감당할수있느냐’를먼저따지는분위기”라고말했다.“조금만더보자”는말이가장비싼말이돼버린사례를현장에선이미여러번봤다는설명이다.서울집값을둘러싼불안은숫자보다체감에서먼저온다.거래는뜸하지만신고가는이어지고,실수요자들의기준선은하루가다르게높아진다.기다림이미덕이던시절은지났다.지금시장에서기다림은비용이된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USTR에301조조사요구…韓정부엔국제중재경고한국정부쿠팡사태조치로수억달러손실주장"李대통령이쿠팡적대"…金총리"마피아"발언지적[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이사가지난달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연석청문회에서최민희과방위원장의동시통역기착용요구에대해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워싱턴·서울=뉴시스]이윤희특파원,구자룡기자=쿠팡의미국투자회사인그린옥스와알티미터가한국정부가미국기업인쿠팡을상대로차별적대우를했다며도널드트럼프행정부에조사를요청했다.이들은또한국정부에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따른국제투자분쟁(ISDS)중재의향서를발송했는데,한국정부를압박하기위한조치로풀이된다.대규모개인정보유출로촉발된쿠팡문제가한미갈등요인이자국제분쟁으로확대될조짐이보이는모습이다.22일(현지시간)미액시오스등외신에따르면그린옥스등은미국무역대표부(USTR)에쿠팡에대한한국의행위를무역법301조에근거해조사해달라고요청하는청원서를제출했다.이른바'301조'는미국정부가해외시장에서미국기업에대한불공정행위가있다고판단할경우,관세등보복조치를취할수있도록규정한다.USTR은청원서접수후45일내에조사개시여부를결정한다.그린옥스등은한국정부를상대로ISDS중재재판도예고했다.ISDS중재의향서는청구인이국제중재재판을제기하겠다는의사를상대국가에통보하는절차다.그자체로중재가시작되는것은아니지만,의향서제출90일이후정식으로중재를제기할수있다.사실상시정조치를취하지않으면중재절차를밟겠다는경고다.한국법무부는앞서"관련된법률적쟁점을면밀히검토하고,국민의알권리및절차적투명성제고를위해관련정보를공개하는등적극대응하겠다"며중재의향서제출사실을확인했다.만약USTR이요청을받아들여조사에착수할경우한국은미국의잠재적보복조치를우려해야하는상황이된다.이과정에서양국이갈등을겪으면외교관계에도악영향을줄수있다.아울러정식으로국제중재가제기돼천문학적금액의배상을둘러싼법적공방이수년간지속되는상황도정부로서는부담스러운그림이다.액시오스는"미국벤처투자자들이외국정부를상대로소송을제기하는것은매우이례적"이라며"이번조치는한미간균열을일으킬수있다"고평가했다.매체에따르면그린옥스는11억달러이상의쿠팡주식을보유하고있으며,한국정부조치로수억달러의손실을입었다고주장한다.알티미어의경우약2억1000만달러규모의지분을갖고있다.그린옥스와알티미터를대리하는미법무법인코빙턴은이재명대통령과정홍식법무부국제법무국장을상대로보낸중재의향서를이날공개했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지난달29일서울송파구쿠팡본사건물앞에걸린쿠팡관련현수막[email protected]이들은한국당국이쿠팡에대해수년간선택적인정부법집행을수행해왔으며지난해발생한소규모데이터유출사건이후이러한행태가더욱강화되었다고주장했다.투자자들은데이터유출사건이후한국정부관계자들이쿠팡을상대로여러정부기관을동원해반복적인압수수색을실시하고,상업계약을차단했으며,회사를파산시키기위한제재조치를공개적으로위협했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의정치적성향과김민석국무총리의최근발언도문제삼았다.이들은"이대통령은한국내에서,심지어지지자들사이에서도양극화된인물인데부분적으로그가경제적으로,정치적으로,군사적으로2차세계대전이후지속된동맹국미국으로부터멀어지게하고지역패권을추구하는중국쪽으로방향을전환할것이라는우려때문이다"고주장했다.이대통령이반미성향이라미국기업이쿠팡을차별대우한다는논리로보인다.이들은"이대통령은대선선거운동초기부터미국에대해일반적으로,쿠팡에대해구체적으로적대적인발언을내놨다"고적었다.또한김총리가지난달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업무보고에서"마피아소탕해서시장질서잡을때의각오를갖고해야한다"고발언한것도쿠팡을겨냥한것이라주장했다.당시김총리발언은제재당국의분발을요구한것이었는데,이를쿠팡과직접연결지은것이다.이들은또USTR청원서에서한국정부의행위로인해쿠팡의시가총액이수십억달러감소했으며연기금을포함한미국주주들에게영향을미쳤다고주장했다.이는지난6개월동안주가가34.24%하락해현재52주최저가인19.02달러부근에서거래되고있는쿠팡주가의실적과일맥상통한다고인베스팅닷컴은전했다.청원서에는한국당국이김범석의장을포함한여러쿠팡임원(미국국적자)을형사고발하기위해한국으로불렀다는내용도포함됐다.투자자들은한국정부의조치가미국기업을희생시키면서한국시장에서국내및중국경쟁업체에이익을주기위한의도로보인다고주장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문가와함께쓰는스페셜리포트]②트럼프관세의폭주‘국제통상전문가’허윤서강대국제대학원교수1930년美'스무트-홀리관세법'후자국우선주의,배타적국가주의득세세계무역량3분의2로쪼그라들어트럼프,비경제적이슈까지명분동원재집권후평균관세율한때27%[허윤서강대국제대학원교수,이데일리성주원기자]1870년부터1914년까지약반세기는‘1차세계화’의황금기였다.증기선과전신이대륙을연결했고금본위제아래자본이국경을넘어흘렀다.유럽열강은식민지를거느리며전세계적분업체계를구축했다.그런세계화에도어두운이면은분명히있었다.제국주의열강간의경쟁이격화했고결국1914년사라예보에서울린총성이1차세계대전의서막을열었다.전쟁은4년만에끝났지만곧이어더큰재앙이닥쳤다.1918년부터1920년까지스페인독감이전세계를휩쓸어5000만명이상의목숨을앗아갔다.전쟁과팬데믹의이중충격속에서세계화에대한믿음은급속히식어갔다.각국은자국민보호를명분으로국경의빗장을걸어잠그기시작했다.이것이‘1차탈세계화’의시작이었다.[이데일리이미나기자]1920년대미국경제과잉생산의그림자1920년대미국경제는표면적으로호황이었지만과잉생산의그림자가짙어지고있었다.유럽이전쟁의상처를치유하느라소비력이줄면서미국산제품이팔리지않았다.이에미국의회는1930년스무트-홀리관세법을통과시켜2만여개수입품에역사상최고수준의관세를부과했다.농업과제조업을보호한다는명분이었다.결과는재앙이었다.캐나다,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등교역국이즉각보복관세로응수했다.관련연구에따르면보복에나선국가로의미국수출은약28~32%급감했고특히자동차등핵심수출품은33%나추가하락했다.세계무역량은1929년에서1934년사이약3분의2로쪼그라들었다.스무트-홀리는대공황을촉발한것은아니었지만그것을‘대공황’으로확대·심화한결정적인요인이됐다.경제적내셔널리즘은두개의축으로움직인다.하나는반자유무역,즉‘보호무역주의’다.다른하나는‘반이민정책’이다.1930년대이두흐름이극단으로치달으면서배타적국가주의가득세했다.독일에서는나치가집권해유대인학살이라는인류최악의비극을저질렀다.결국세계는다시전면전으로빠져들었고2차세계대전은6000만명이상의희생자를남겼다.전쟁이끝난후전승국들은뼈저린교훈을얻었다.‘자국우선주의로가면모두가다친다.’이합의위에서유엔(UN),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이출범했다.세계무역기구(WTO)의전신이된‘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도이때탄생했다.국제규범에기반을둔다자주의,상호의존적분업구조가새로운질서로자리잡았다.‘네가없으면내가못사는’구조를만들어전쟁의동기를원천적으로차단하겠다는발상이었다.이것이‘2차세계화’의기반이다.(그래픽=나노바나나)트럼프집권2기,역사는반복하는가2017년트럼프1기취임과함께‘2차탈세계화’가시작됐다.그리고2025년트럼프2기집권1년을맞은지금,관세는국제통상의핵심무기가됐다.트럼프행정부는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무역확장법232조를동원해전방위관세공세를펼쳤다.트럼프재집권직후인지난해2월중국에10%관세를부과한것을시작으로4월‘해방의날(LiberationDay)’에는전세계를대상으로기본관세10%와국가별상호관세를선포했다.중국에대한관세는한때145%까지치솟았다.1930년스무트-홀리법의평균40~50%를훌쩍뛰어넘는수준이다.미국의평균관세율은2024년2.5%에서2025년4월27%까지급등했다.펜타닐,불법이민같은비경제적이슈까지관세의명분으로동원됐다.이같은모습은100년전과닮은점이많다.1920~1930년대가2차산업혁명(전기혁명)의한복판이었듯지금은4차산업혁명(AI혁명)이진행중이다.기술패권경쟁이관세전쟁과맞물려있다는점도유사하다.코로나19팬데믹이후자국우선주의정서가확산했고반이민정책과보호무역이동시에강화하고있다.유럽에서도극우정당이약진하고있다.‘규범기반질서’는퇴조하고‘힘기반외교’가부상하고있다.그러나차이점도있다.오늘날관세는단순한보호수단이아니라협상의지렛대로활용한다는점이다.트럼프행정부는극단적압박후협상으로선회하는패턴을반복했다.중국과는지난해5월제네바합의를통해145%를30%로낮췄고11월에는20%까지인하했다.한국·일본·EU와는양자협상을통해15%선에서합의했다.캐나다·멕시코는USMCA(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준수제품에한해무관세를유지했다.인류가1930년대의비극을경험했기에전면적파국보다는‘거래적질서(TransactionalOrder)’를형성할가능성이있다.결국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은오는11월중간선거에서미국유권자의선택에달렸다.성주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보리가자분쟁해결위해내년말시한승인…헌장에관련내용없어초대의장트럼프명시,투표·의결시광범한거부권보유공식언어영어·조약기탁국미국등규정[다보스(스위스)=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22일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총회에서평화위원회이니셔티브서명식을마친뒤헌장을들고있다.하지만헌장초안은공개되지않았고,.위원회에참석하는위원들의명단도아직명확하지않다.2026.01.23.[서울=뉴시스]구자룡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2일스위스다보스세계경제포럼(WEF)에서‘평화위원회(BoardofPeace)’출범식연설을마친뒤위원회헌장을번쩍들어보였다.AP통신등외신들은헌장초안이공개되지않았다고보도했다.이스라엘일간타임스어브이스라엘(TOI)은앞서18일평화위헌장전문을입수했다며보도한바있다.이헌장은가자지구의전후관리를감독하는기구에참여해달라며수십명의세계지도자들에게보낸초청장에첨부됐다고신문은전했다.이문서에는가자지구에대한언급이전혀없으며미국이평화위를통해전세계다른분쟁해결에도도움을주고싶어한다는것을보여준다고신문은전했다.평화위임기3년인회원국들은상임이사국자리를위해10억달러를지불해야한다는내용도포함됐다.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지난해11월승인한평화위의임무는가자지구에국한되며내년말까지만유효하다.22일출범식을가진평화위의헌장이TOI의보도와같은경우이기구의설립을승인한유엔안보리의결정과는여러가지로다른모습으로출범했음을보여준다.헌장은전문과13개장으로구성됐다.전문“실질적인협력과효과적인조치에전념”전문은“지속가능한평화를위해서는실용적인판단력,상식적인해결책,그리고너무나자주실패해온접근방식과제도에서벗어날용기가필요하다고선언”했다.사람들이자신의미래에대한주인의식과책임을가질수있도록권한을부여받을때진정한평화가뿌리내린다는것을인식한다.공동의책임과헌신에기반한지속적이고결과지향적인파트너십만이오랫동안평화가요원했던곳에평화를가져올수있음을재확인한다.보다신속하고효과적인국제평화구축기구의필요성을강조하며실질적인협력과효과적인조치에전념하는의지있는국가들의연합을구성하기로결의한다.“분쟁지역지속적인평화확보를임무로하는국제기구”헌장의‘목적및기능’은평화위를분쟁으로피해를입었거나분쟁의위협을받는지역에서안정을증진하고,신뢰할수있고합법적인통치를회복하며,지속적인평화를확보하기위해노력하는국제기구라고규정했다.회원국자격은의장의초청을받은국가로제한된다.회원국은국가원수또는정부수반을통해평화위에대표된다.회원국임기는3년을초과하지않으며의장의승인을받아갱신할수있다.헌장발효후첫해에현금으로10억달러이상을기부한회원국은3년의회원임기가적용되지않는다.회원국자격은임기만료나회원국3분의2이상의거부권등으로종료될수있으며다시회원국으로초청될수있다.트럼프대통령초대의장거부권등막강한권한평화위이사회는최소한연1회투표회의를소집하고의장이적절하다고판단하는추가회의및장소를소집한다.각회원국은1표의투표권을갖는다.동수일경우의장이투표권을행사한다.평화위산하집행위는최소분기별로소집되며,회의의시간과장소는집행이사회최고책임자가결정한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평화위초대의장으로재직하며미국대표도된다.의장은평화위산하기구생성,수정또는해산의독점적인권한을갖는다.의장교체는자발적인사임또는직무수행불능으로인한경우에만가능하며이는집행위원회의만장일치결의에따른다.집행위는의장이선출하며세계적인위상을지닌지도자들로구성된다.위원임기는2년으로위원장이해임할수있고위원장재량에따라연임할수있다.집행위결정은출석해투표하는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이루어진다.의장은언제든지거부권을행사할수있다.평화위경비는회원국,기타국가,단체또는기타출처의자발적인기금으로충당된다.평화위,국제법법인격…면책특권평화위와산하기관은국제법적인격을가진다.직원들은직무수행상필요한특권과면책권을보장해야한다.위원회와산하기관내부분쟁은정관에따르되위원장은정관의의미,해석및적용에관한최종권한을가진다.헌장개정안은집행이사회또는평화이사회의회원국3분의1이상이공동으로제안하고평화이사회의3분의2이상의찬성과의장의확인을거쳐채택된다.일부개정안은만장일치찬성과의장의확인을필요로한다.평화위는위원장이필요하거나적절하다고판단하는시점또는매홀수해말에해산된다.본헌장은3개국이구속력을갖는다는동의를표명하는즉시발효된다.본헌장의원문및모든수정사항은미국에기탁된다.기탁국은본헌장의원문및모든수정사항또는추가의정서의인증사본을본헌장의모든서명국에신속히제공해야한다.평화위공식언어는영어다.평화위와산하기관은헌장에따라본부와현장사무소를설립할수있다.평화위는위원장의승인을받은공식인장을갖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팡투자자청원으로개입명분…美정부45일내조사여부결정해야무역법301조조사서韓정부의'쿠팡차별'결론시관세등보복가능서울쿠팡본사[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쿠팡의미국투자자들이개인정보유출사건에대한한국정부의대응을문제삼아미국정부에직접개입을요청하면서쿠팡사태가통상분쟁으로비화할조짐이다.한미양국이작년에무역합의를타결한이후에도반도체관세등불확실성이여전히많은상황에서쿠팡이또다른쟁점으로부상할경우한미관계에부담이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쿠팡지분을보유한미국투자회사그린옥스와알티미터는22일(현지시간)한국정부가쿠팡을차별적으로대우해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위반했고,이때문에주가하락등손실을봤다고주장하며한국정부를상대로국제투자분쟁(ISDS)중재절차에착수하겠다는의향서를한국정부에보냈다고밝혔다.두회사는또한국이제한적인규모의개인정보유출을구실로범정부차원에서쿠팡을공격하고있다면서미국무역대표부(USTR)에무역법301조에근거해한국의"부당하고차별적인행동"을조사하고적절한무역구제조치를해달라고청원했다.전자상거래업체쿠팡은한국법인의지분100%를미국에상장된모회사쿠팡아이엔씨(Inc.)가소유하고있으며,쿠팡모회사의결권의70%이상을미국국적인김범석쿠팡Inc이사회의장이보유하고있다.그린옥스의창립자겸파트너인닐메타는쿠팡Inc의이사회멤버다.쿠팡은작년11월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건이발생했는데한국정부와정치권은사안이심각한데다쿠팡이조사에협조하지않는다고판단해강도높게대응해왔다.그러나쿠팡을비롯한미국기술기업을대변하는미국재계단체와의회일각에서는한국정부가쿠팡을표적삼아부당하게대우하고있다고주장하며비판해왔다.쿠팡도이사안과관련해미국정부와의회에적극로비하는것으로알려졌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과그리어미국무역대표[산업통상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쿠팡투자자들의이번행동은미국정부의직접적인개입을촉발할수있다는점에서지금까지미국재계와정치권을중심으로이뤄진문제제기와차원이다를수있다.쿠팡투자자들이USTR에조사를청원한무역법301조는외국정부가미국과의무역협정을위반하거나,부당하거나불합리하고차별적인행동·정책·관행으로미국의무역을제한하거나부담을줄경우이에대응할권한을행정부에부여한다.이해관계자누구나조사를청원할수있으며,USTR은청원접수45일내로조사개시여부를결정해야한다.이에따라트럼프행정부는앞으로45일안에쿠팡사태에대한입장을어떤방향으로든정리할수밖에없을것으로보인다.쿠팡투자자들의조사청원으로인해행정부가개입할명분이생긴셈이다.조사개시자체가가져올파장을고려하면한국정부로서는45일안에미국정부를설득할필요가있어보인다.USTR이조사개시를결정하면한국정부와협의에나서게된다.협의를통해원하는결과를얻지못하고,조사에서미국의권리가침해당했다고판단할경우USTR은관세나수입을제한하는기타조치등으로한국에보복할수있다.쿠팡투자자들은USTR에한국산제품에대한관세부과,미국내에서한국의서비스제공제한,재발방지대책마련등을청원했다.USTR이301조조사를개시할경우쿠팡만다루지않고한국의디지털분야규제전반을문제삼으면서사안이더커질수도있다.트럼프행정부는한국국회에서논의된온라인플랫폼법과최근제정된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대해서도미국기업을차별한다는우려를표명해왔다.앞선미국매체폴리티코보도에따르면작년무역협상과정에서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USTR)를비롯한행정부당국자들은한국이디지털규제관련합의를이행하지않을경우무역법301조조사를개시할수있다고반복해서경고했다고한다.국회청문회에서발언기회요청하는로저스쿠팡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쿠팡투자자들을비롯한미국기업들의주장은한국입장에서납득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트럼프행정부가한국에각종관세를일방적으로부과해먼저한미FTA를형해화했는데도투자자들이한국정부의한미FTA위반을주장하는것자체가어불성설이라는지적이나온다.특히한국정부가미국기업에만엄격한잣대를적용해차별하고,중국의전자상거래업체나플랫폼기업을유리하게한다는주장은사실과다르다고한국정부는꾸준히설명해왔다.한국정부는디지털규제가미국뿐만아니라모든나라기업에동등하게적용되는만큼차별이없다는입장이다.그러나미국측은미국기업들이시장을지배하는위치에있어규제의영향을상대적으로더받을수밖에없는상황에서한국이미국기업에도영향을주는디지털규제를추진하는것자체를부정적으로보고있다.그간한국정부의설명에도쿠팡투자자들이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에대해'친중성향'까지거론하며한국정부가중국기업에위협이되는쿠팡을파산시키려고한다는주장을펼친데에는트럼프행정부의개입을끌어내려면'중국카드'가가장효과적이라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본인은중국과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려고하지만,미국의회와행정부는대체로중국을위협으로인식하고있으며,워싱턴조야에는한중밀착을우려하는분위기가여전하다.쿠팡투자자들의조사청원에는이런분위기를활용해트럼프행정부를등에업고한국정부를강압하겠다는의도가읽힌다.한국정부는심각한우려가있는쿠팡의개인정보유출에대해공정하고투명하게법과원칙에따라조사하는것뿐이며통상이나외교문제로비화할사안이아니라는입장이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도지난주방미기간그리어대표를만나이런입장을설명한바있다.한편쿠팡측의무리한주장과는별도로,일각에서는한국정부와정치권이쿠팡이사실상의미국기업이라는점과,대미로비를통한역공가능성등을염두에둔채보다치밀한대응을했어야했다는견해도나온다.한국에서는문제를야기한기업의경영자를국회에불러공개적으로추궁하는것이관행적으로이뤄져왔지만그것을미국기업을상대로했을경우미국정부가개입할수있다는점등을감안할때파장최소화를위한조치들이필요했던것아니냐는견해도나올수있다.쿠팡투자자들은한국정부가쿠팡에반감을갖고망하게하려고한다고주장하면서그근거로이재명대통령,김민석국무총리,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을비롯한당국자와민주당의원들의강도높은발언들을적시했다.이가운데일부발언은쿠팡을특정해서한말이아니었음에도쿠팡을겨냥한발언으로묘사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친미성향덴마크,트럼프가반감키워"미국몰아내자"모자도전량매진덴마크미국여행수요도큰폭감소아프간참전군인들"미국에배신감""푸틴아닌미국위협누가예상했나"17일덴마크코펜하겐시청앞에서미국의그린란드야욕을규탄하는집회에참가한시위대가그린란드국기를흔들고있다.코펜하겐=AFP연합뉴스‘미국을몰아내자(MAGA·MakeAmericaGoAway)!'‘누뎃누크(NudetNUUK∙더는못참겠다)!'21일(현지시간)찾은덴마크수도코펜하겐.덴마크자치령그린란드를탐내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향한현지인들의분노를이문구로확인할수있었다.이날트럼프대통령이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연설에서“그린란드를갖기위해무력사용은안하겠다”고한발물러섰지만이곳사람들은“어쨌든갖겠다는것아니냐”며시큰둥한반응이었다.트럼프대통령의선거구호인‘마가(MAGA∙MakeAmericaGreatAgain)’를비꼰덴마크식‘마가’는17일코펜하겐에서열린일명‘반트럼프집회’에등장해주목받았다.상당수집회참가자들이‘미국을몰아내자’는이문구가적힌빨간야구모자를쓰고나온것이다.트럼프대통령의지지기반인마가와흡사하다.17일덴마크코펜하겐에서열린미국의그린란드야욕을규탄하는집회에서한참가자가"미국을몰아내자"가적힌빨간색야구모자를쓰고있다.코펜하겐=로이터연합뉴스이모자를제작한건코펜하겐중심가에서‘맥코먼(McKorman)'이라는빈티지의류점을운영하는예스퍼라베토네센(58).지난해8월트럼프대통령의그린란드점령의지가심상치않다는걸느껴처음만들었는데,당시엔달랑5개만팔릴정도로반응이시원치않았다고한다.그런데미국이그린란드병합시도를공식화한이번달들어서만수천개가팔렸다.그린란드수도누크에서이모자를착용한남성이전세계방송을타면서화제가된것.실제기자도이날가게를찾아문의했는데“지난주에이미품절돼2주가지나야구매가가능하다”는답을들었다.모자사려고해외서도21일덴마크코펜하겐에위치한빈티지의류점에서직원이그린란드를지키기위해제작한모자를보여주고있다.코펜하겐=정승임특파원매장엔‘마가’말고도‘그린란드사수의지’가담긴모자들이더있었다.‘누뎃누크’도그중하나다.‘이제충분하다’는뜻의덴마크어‘Nudetnok’에nok를발음이비슷한그린란드수도‘누크(NUUK)로바꾼것이다.이모자역시반응이뜨겁다.기자가매장을방문한건영업시간이끝나기직전이었는데그시간에도40대로보이는남성이이모자를사갔다.매장직원은“영국,오스트리아,네덜란드,캐나다등에서도이모자를사기위해이작은가게를들른다”며“미국에서도문의이메일이100통넘게왔다”고말했다.그러면서“미국에도트럼프가싫은사람이많다는것”이라고덧붙였다.코펜하겐의‘마가’모자열풍은친미성향이강한덴마크에서반미감정의확산을보여주는대표적사례다.코펜하겐시청광장주변에서만난20대직장인미셸은”그린란드는덴마크의일부”라며"우리가‘노(No)’라고했는데도트럼프는'아무상관없다’는식”이라고지적했다.그는이어광장을가리키며“지난주말이곳에서시위가정말크게열렸는데그만큼미국에대한감정이안좋다”며“그때분위기를감안하면조만간또열릴것같다”고말했다.미국여행수요,덴마크서크게줄어21일덴마크코펜하겐에위치한빈티지의류점에서직원이그린란드를지키기위해제작한모자를보여주고있다.코펜하겐=정승임특파원1949년나토창립당시원년멤버인미국과덴마크는전통적우호관계를다져왔다.2003년이라크침공에반대한프랑스,독일과달리미국의결정을적극지지할정도였다.미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은“9·11테러이후덴마크는유럽에서친미성향이가장강한국가가됐다”고전했다.그러나지난해1월백악관재입성이후트럼프대통령이보인그린란드야욕은이지역에서반미감정을키웠다.실제지난해3월덴마크일간지베를링스케여론조사에서덴마크인의42%가미국을‘자국에위협적인존재’로인식한다고답했다.불매현상도일부감지된다.덴마크여행산업협회(REJS)에따르면지난해1월이후덴마크인의미국여행예약건이50%감소했는데REJS의야콥한이사는“덴마크만큼급격한감소세를보인나라는없다”고꼬집었다.아프간참전용사들“미국에배신감”21일덴마크수도코펜하겐편의점에놓인신문가판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그린란드야욕과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다룬기사가1면에담겨있다.코펜하겐=정승임특파원미국을위해아프가니스탄,이라크전쟁에참전했던용사들은‘배신감’을토로하고있다.덴마크는아프가니스탄전쟁12년간9,500여명의병력을보냈고이중43명이전사했는데인구대비사망률이가장높았다.15년전아프가니스탄에파병된마틴탐안데르센(46)은“9∙11테러이후우리는미국이필요로할때그곳에있었다”며“그런우리의땅일부를차지하겠다는건배신행위”라고AP통신에밝혔다.이날코펜하겐중앙역근처에서만난익명을요구한50대남성도“사람들이오직한사람때문에미국에대한생각을바꾸고있다”며“나와비슷한세대는당혹감을넘어배신감을느낀다”고말했다.그러면서“푸틴도아니고동맹인미국으로부터위협을받을줄누가상상이나했겠느냐”고씁쓸해했다.그는“무력침공은없다”는트럼프대통령의이날연설에도“여전히긴장을늦출순없다”고말했다.코펜하겐에서약5시간비행해도착한누크에서도긴장감은여전했다.트럼프대통령의변덕이여전하기에마음을놓을수없는듯했다.실제로그는여전히그린란드점령의지를내비쳤다.이날트럼프대통령연설을들은라르스로케라스무센덴마크외무장관도"그린란드야욕이여전하다는점이분명해졌다"고평가했다.코펜하겐∙누크=정승임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22일오전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뉴스1국토교통부가매년주택청약과공급실태를점검하며‘위장미혼’을부정청약유형으로분류해적발해온것으로드러났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장남의위장미혼을통해로또청약에당첨됐다는논란이거센가운데,주무부처가뒷짐만지고있다는비판이커지고있다.22일익명을요구한A국회의원에게2024년9월국토부가제출한부정청약적발현황(2020년~2023년)을확인한결과다.2020년~2023년4년간적발한부정청약1116건가운데위장미혼유형은2022년2건,2023년1건이었다.이같은전례에따르면이후보자의장남건은명백한위장미혼에해당된다.그동안청약당첨을위해위장결혼,위장이혼사례는국토부가여러번적발사실을소개했다.하지만위장미혼은거의알려지지않았다.이때문에이후보자사례가부정청약에해당하는지를두고혼선이가중됐다.하지만이미위장미혼에대한명확한판별기준이있었던셈이다.박경민기자국토부가2023년적발한위장미혼사례를보면A씨는혼인신고없이자녀를혼자양육하는것처럼서류를제출해부산에서공급한공공분양주택‘한부모가족’유형에당첨됐다.하지만실제는부인B씨의아파트에서지내는등사실혼관계였다.국토부는‘배우자와혼인하고도혼인신고없이미혼세대로가장해청약한부정청약’이라고기술했다.이후보자의장남김모씨도2023년12월결혼했지만혼인신고는하지않았다.이후보자의미혼자녀로있으면서2024년7월서울서초구반포동‘래미안원펜타스’(1순위공급137㎡A타입)에당첨됐다.당시이후보자가족은해당타입최저점수인74점으로턱걸이당첨됐다.장남김씨가혼인에따라부양가족수에서제외됐다면(69점)당첨되지못했을거란평가가지배적이다.주택법상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도이후보자는부정청약이명확하다.해당규칙은부양가족의인정적용기준에대해‘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주택공급신청자또는배우자와같은세대별주민등록표에등재된세대원으로한다.다만,자녀의경우미혼으로한정한다’고나와있다.규칙에따르면이후보자의장남은청약전‘기혼’한자체로부정청약에해당한다.이후보자측은혼인신고를안했으니미혼이라고주장하지만,과거적발사례에서도혼인신고없이사실혼이들통나부정청약이확정됐다.위장미혼이명백한데도인사청문회를이유로국토부가즉각조사에착수하지않으면서‘직무유기’아니냐는비판이나온다.부정청약정황이나오면곧바로사실관계조사에착수해경찰에수사의뢰하는게그간해온수순이기때문이다.수사강제권이있는경찰이휴대전화이용기록,음식배달등을조회해주거주지를추가로확인하는것으로알려졌다.국토부는2년전‘로또청약’으로과열됐던래미안원펜타스에대해전수조사에나섰다.하지만당시이후보자측의위장미혼은적발하지못했다.이때문에‘책임론’이불거질까봐소극적인대응을하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청약당첨된서울반포동‘래미안원펜타스’.사진삼성물산이후보자가당첨된원펜타스의당시분양가격은약36억7800만원.현재시세는80억~90억원으로40억원이상올랐다.시장에서“역대급공급질서교란행위”라는말이나오는이유다.부정청약으로주택법위반이확정되면,형사처벌(3년이하징역또는3000만원이하벌금)과함께계약이취소(주택환수)되고10년간청약이제한된다.이창무한양대도시공학과교수는“모든이의관심이쏠린청약지였던만큼인사청문회와별개로국토부는조사에나서는게맞다”며“부처예산권을쥔예산처장관후보자여서눈치를본다는오명만생길수있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21일오전청와대영빈관에서2026신년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중앙일보전민규기자]한편여야는23일이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를열기로이날합의했다.이재명대통령은전날신년회견에서이후보자에대해“본인의해명도들어봐야한다”면서도“문제가있어보이기는한다.이지명자에대해어떻게할지아직결정하지못했다”고말했다.박경민기자백민정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꿈의5000P’이끈3가지힘은①외국인·기관주도랠리장기투자성격의자금비중높아개인중심증시보다안정적흐름②실적개선반영된장세AI붐타고삼전·닉스등지수견인반도체활황에상승여력도여전③세금등증시활성화정책상법개정·머니무브·성장펀드등체질개선통한추가상승기대감‘꿈의지수’인오천피(코스피5000)시대를연배경으로는외국인·기관자금유입과반도체산업회복,정책환경변화등이지목된다.단기간에가파르게올라과열우려도나오지만,업계에선구조적인상승추세로가는길목이라는시각이우세하다.22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이번상승의가장직접적인동력은외국인자금이다.2023년하반기대내외정치불안과지정학적긴장,삼성전자실적우려등악재가겹치며짙은먹구름이드리웠던증시에,지난해5월부터외국인자금이유입되기시작하면서분위기가반전됐다.지난해8월과11월을제외하면외국인은이달까지줄곧매수우위를이어가고있다.지난해8월엔세제개편안충격,11월엔인공지능(AI)버블논란으로외국인매수세가주춤했지만이시기금융투자등기관매수가공백을메우며지수를방어했다.특히지난해10월코스피가4000선을넘어선이후기관이10조원대순매수를하며상승흐름을견인했다.장기투자성격자금의비중이높은만큼외국인과기관주도랠리는개인중심일경우보다안정적이다.이처럼외국인과기관자금이유입된원인은반도체업황회복이다.AI수요확대로‘반도체슈퍼사이클’기대감이커졌고,그간부진했던메모리반등전망까지겹치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나란히지수상승을견인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지난해에만각각125.38%,274.35%급등했고올해도각각27.02%,15.98%수익률을내고있다.반도체업종을중심으로기업이익전망이가파르게개선되는흐름이라,여전히지수상승여력이남아있다는평가도나온다.금리인하기대등유동성환경개선과함께새정부의증시활성화정책역시투자심리를지지하는요인으로꼽힌다.상법개정,주식시장으로의머니무브유도,대규모자본투입,세제혜택등이4대정책축이다.이사의주주충실의무를명문화해의사결정과정에서주주이익을고려하도록한‘1차상법개정안’을지난해7월통과시키면서한국시장에대한재평가기대가커졌다.여기에자사주소각을핵심으로한‘3차상법개정안’이통과될경우국내증시가다시한번상승탄력을받을수있다는관측도제기된다.코스피지수가장중사상처음으로5000을넘어선22일서울중구우리은행본점딜링룸에서딜러들이축포를터뜨리고있다.이날코스피는장중5019.54를기록한뒤4952.53에마감했다.연합뉴스정부가10·15대책등을통해대출규제를강화하면서부동산·대출시장에머물던자금이주식시장으로이동하는‘머니무브’현상도나타났다.150조원규모의‘국민성장펀드’는저평가우량기업과반도체·AI등미래성장산업에집중투자하겠다는정책신호로해석된다.배당소득분리과세최고세율을25%로낮춘세제혜택역시대주주가배당을피하기위해주식을매도하던관행을완화하며증시부양에기여했다는평가다.이런강세장에서는2021년‘동학개미운동’당시의후유증도자연스레소환된다.다만시장에서는이번상승국면을‘그때와는다르다’고보는시각이많다.개인신용융자대신외국인·기관매수가랠리를주도하고있고,신용융자규모가늘었음에도시가총액대비비중은아직제한적이기때문이다.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코스피시장신용거래융자잔고는지난21일18조원대로증가했지만,같은날코스피시가총액대비신용공여잔고비율은0.45%에그쳤다.서울이승연·세종조중헌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폭스인터뷰서'무기한·전면적접근권'확보시사…"'골든돔'핵심거점"나토엔'일방통행'불만표출…유럽,美국채매각가능성에는'보복'경고21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스위스다보스의세계경제포럼(WEF)행사장에서열린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과의회담중발언하고있다.2026.01.21ⓒAFP=뉴스1ⓒNews1김지완기자(워싱턴·서울=뉴스1)권영미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2일(현지시간)그린란드와관련해"시간제한없는전면적인접근권을확보하는방향으로협상이진행중"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폭스비즈니스와의인터뷰에서'미국이그린란드를매입하는것이냐'는질문에이같이답했다.트럼프는"99년임대같은방식이아니라기한이없다"면서"저는이계약이이미잘검토되고있다고생각한다.지금세부협상중이며,아주좋은결과가나올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보다앞서'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과논의한초기단계프레임워크가궁극적으로미국이그린란드를매입하는것을의미하느냐'유사한질문에는"그렇게말할수있을지모르지만가능할수있다.무엇이든가능하다"라고답했다.'그린란드에얼마를지불할의향이있느냐'는질문에는"우리는아무것도지불할필요가없을것"이라면서"우리는그린란드에대한전면적접근권과모든군사적접근권을얻게될것이고,골든돔을건설하는것외에는아무것도지불할필요가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특히트럼프는차세대미사일방어체계로내세운'골든돔'(GoldenDome)구축과관련해"그린란드에접근하면더넓은영역을더정확하게방어할수있다"라고말했다.그는"(그린란드는)국가안보와국제안보에관한문제"라면서"골든돔과관련한모든것은미국에서만들어질것"이라고했다.트럼프는"우리는세계최고의무기와기업들을보유하고있다"면서"우리는그들이더빠르게생산하기를원하며,그래서명령을내렸다.패트리엇미사일이든,토마호크미사일이든,F-35든,무엇이든더빠르게생산해야한다"라고했다.유럽이그린란드와관련한미국의계획에반발해미국국채를대거매각할가능성에대해서는"그런일이있으면미국도큰보복을할것이며우리는모든카드를쥐고있다"라고경고했다.트럼프는나토와관련해서도"나토는오랫동안일방통행이었다"며"우리는항상그들을위해있었지만,우리가필요할때그들이우리를위해있을지는확신할수없다.그것이진정한시험대"라고말했다.'베네수엘라,이란등많은나라들에대한강경한입장이중국과러시아에보내는메시지이기도한가'라는질문에는"그렇다고생각한다"라고답했다.이란반정부시위대중사망자가계속발생할경우개입할의사가있느냐는질문에는"이야기하고싶지않다"면서"내가어떤입장을취해야할지모르기때문"이라고말했다.경제분야에서는관세수입을재정기반으로강조했다.'2027년1조5000억달러수준의국방비가필요하다고했는데,37조달러의부채를어떻게감당할것인가'라는질문에트럼프는"들어오는돈이엄청나다.올해관세로6000억달러이상이들어올것"이라며"대법원의판결이나오면더쉬워지지만,그렇지않더라도다른방법을찾을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는물가안정과유가하락도성과로내세웠다.그는휘발유가격이"많은곳에서갤런당1.99달러까지내려갔다"라면서,신용카드금리상한(10%)등생활비부담완화정책을빠르게추진하겠다고말했다.트럼프는후속예산안과관련해서는예산을준비하고있으며현재협상중"이라면서도"의회다수의석차이가크지않아쉽지않은상황"이라고말했다.그는"민주당이또다시셧다운을선택할가능성이있다"면서"과거에도셧다운으로인해성장률에타격을입었다"라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서울아파트전세물건이1년새27%급감한것으로나타났다.대출규제강화로매매대신전월세를택하는수요자가늘었지만,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따른실거주의무등으로전세물건은감소하면서전셋값도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사진은11일서울시내공인중개사에걸려있는매물[email protected]/사진=4000가구가넘는대규모입주장속에서도인근지역의아파트전셋값오름세가요지부동이다.부동산전문가들사이에서는대출규제강화와실거주의무부과등정부정책이최근전세대란의주범이라는얘기마저흘러나온다.정부정책의반작용으로인해'대단지입주시전셋값이하락한다'는전통적인공식마저유명무실해졌다는분석이다.22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1월셋째주서울송파구아파트전셋값은전주대비0.01%상승하며1년째오름세를이어갔다.현재잠실일대에서는래미안아이파크(2678가구),잠실르엘(1865가구)등약4500여가구규모의입주가진행되고있다.하지만인근전세시장은가격하락은커녕매물부족에시달리는상황이다.일반적으로대단지아파트입주는해당단지와주변지역아파트전셋값을낮추는입주장효과를유발한다.지난2018년송파구헬리오시티(9510가구)입주때만해도강남권전체전셋값이휘청였고2024년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입주때도강동구전셋값이12주연속하락했다.그러나최근에는강남3구를비롯한서울전역에서이런입주장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지난해11월동대문구이문파크자이(4169가구)당시인근지역전셋값은변함없이오름세를유지했고지난해12월더샵강동센트럴시티(670가구)입주때도강동구전세가격은상승세를반납하지않았다.서울및송파구아파트의전세가격지수추이/그래픽=김지영━"부동산규제·공급부족·신축선호"…전세난의악순환고리형성━대단지입주장효과가사라진데에는정부의고강도규제여파가작용한것이란분석이지배적이다.과거에는집주인이세입자의전세보증금으로분양잔금을치르는구조가일반적이었으나6·27대책으로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이금지되면서이런구조가깨졌다.여기에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이후서울아파트전체에실거주의무가부과된것도전세매물잠김현상을유발했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신축단지전세가는10억원을웃도는고가로형성돼있는데대출규제탓에이보증금을감당할세입자를찾기가어려워졌다"며"결국자금력이있는집주인들이전세보다실거주를선택하거나월세로돌리면서시장에풀리는전세매물자체가급감했다"고분석했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소장은"집을사면무조건직접살아야한다는인식이강해졌고신축선호현상까지맞물려집주인들이실입주로대거돌아섰다"며"기존세입자들또한전세매물이없으니계약갱신권을사용해눌러앉으면서전세시장이완전히얼어붙었다"고설명했다.만성적인공급물량부족도전세가상승의원인으로지목됐다.함랩장은"서울아파트입주물량이지난해3만2000가구에서올해1만6000가구수준으로줄어든상황에서잠실의4500여가구공급은시장의갈증을해소하기역부족"이라고강조했다.전세매물부족으로인한전세가상승은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인다.김소장은"대출이막히고(전세)매물이마른상황에서세입자들은점점더월세나반전세로밀려나게될것"이라며"공급확대와대출규제의유연한적용등근본적인처방없이는전세시장의양극화와가격불안을잡기어렵다"고지적했다.남미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