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도의견엇갈려…"원칙·기강문제"·"혼란야기안돼"당내엔현역의원징계'신중론'도…2시간반만에윤리위첫회의종료여의도당사의국민의힘장동혁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박수윤노선웅기자=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가6일무소속한동훈의원을지원한의원등에대한징계심의에착수했으나,징계개시결정없이첫회의를마쳤다.지방선거이후처음열린회의인만큼윤리위는이날약2시간30분에걸쳐선거전후로당원등으로부터접수된징계안들을살펴보며분류하는작업을진행한것으로알려졌다.윤민우윤리위원장등윤리위원들은이날오후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비공개전체회의에참석했다.이번회의는6·3지방선거이후처음열린것으로,당원들로부터접수된징계회부요청서를검토하고징계대상자를선별하기위해마련됐다.지난6·3지방선거와함께치러진국회의원재보선에서한의원을도왔던의원들외에도장동혁대표의사퇴를공개적으로촉구했던개혁성향모임'대안과미래'소속의원들을겨냥한징계요청서수십건이접수된것으로전해졌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최고위직후브리핑에서"해당행위로인한징계는당헌·당규에따른원칙의문제"라며"당의영속에필요한최소한의조치"라고밝혔다.이어"저희가중요하게생각하는건'구체적인행위'에대한부분"이라면서"이는당의원칙과기강에관한것이고,정당이라는정체성과많은당원의선택과도연결된부분"이라고설명했다.그는"어떤사안이징계대상으로올라가는지전혀보고받은바없다"면서"지금은수십건의해당행위에대한당원들의징계요청서를들여다보고있는단계로이해하고있다"고부연했다.당지도부는지난지방선거에서당의부산북갑보궐선거후보로박민식전국가보훈부장관이결정됐음에도일부의원들이무소속인한의원을지원한것은명백한해당행위라고판단하는것으로전해졌다.다만이날약2시간반동안진행된윤리위회의에선징계대상을추리고당헌·당규위배행위가있었는지에대한검토만이뤄지면서징계개시여부는결정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장동혁대표는이날비공개최고위에서"심각한해당행위는당헌·당규를개정해서라도복당을영구금지할필요가있다"고언급했다고박수석대변인은말했다.한의원등이미제명된인사에대해서도소급적용되는것이냐는질문에는"최고위회의등을통해지도부가결정할사안"이라고답했다.당내에서는장대표의'징계정치'재개를놓고이견이분출했다.지도부일원인김재원최고위원은BBS라디오에출연해"윤리위원회가징계를할때사법적인판단을받을수도있다는전제를갖고신중하게해주시길바란다"면서"징계를통해달성하려는목적은결국당내질서유지인데,오히려혼란이야기되고국민들의비판을받게된다면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우려했다.중진의원모임간사인이종배의원은페이스북에"언로를막는징계는당내대립과갈등만가져오고결국당의화합만해칠뿐당에도움이되지않는다"며"장대표와윤리위는지금이라도징계를철회하기를요청한다"고밝혔다.대안과미래소속경남재선최형두의원은KBS라디오인터뷰에서"우리당의상당수당원이당의공천과무관하게무소속한동훈후보를찍었기때문에한후보가당선됐다"면서"그렇다면한후보를찍은당원들은어떻게할것이냐"고반문했다.반면대구초선이진숙의원은채널A유튜브채널에서"지방선거가끝났으니그동안묵혀뒀던일들을처리할시점"이라면서"처리할문제들을처리하지않고넘어간다면당의기강과원칙이무시되는결과가있지않겠느냐"고말했다.이어"윤리위가당헌당규상벗어나는일이있었다고판단한다면적절한판단이나올것이라고생각한다"고언급했다.한의원은자신과가까운의원들이논란의중심에서자취재진에"친한(친한동훈)계의원을대상으로한다기보다반장(반장동혁)계모든사람을대상으로하려는상황같다"고꼬집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환경단체"환경영향재검증·민관공동조사단구성해야"해당업체"광산개발관여안해…개발주체아냐"발이리광산개발공사현장입구.(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7.6/뉴스1)(삼척=뉴스1)윤왕근기자=강원삼척시도계읍발이리주민들과시민사회단체가광산개발중단을촉구하며결의대회를열었다.시민단체가개발주체로지목한쌍용C&E는"사실과다르다"고반박했다.발이리광산개발대책위원회와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은지난4일오전삼척시도계읍발이1교앞에서'발이리광산개발반대결의대회'를개최했다고6일밝혔다.이날결의대회에는발이리주민들과시민사회단체회원들이참석해광산개발중단과주민생존권보장을요구했다.임정숙발이리광산개발대책위원회위원장은"발이리는기업의채석장이아니라주민들이평생살아온삶의터전"이라며"주민의생명과안전을위협하고주민의견도제대로듣지않은채기업의이익만을위해추진되는개발을반대한다"고말했다.이어"광산이들어선뒤대형덤프트럭이하루종일마을을오가고분진과소음,진동때문에창문조차열수없는생활을하고있다"며"장애인과고령자가거주하는작은마을에서주민들은매일생존을걱정하며살아가고있다"고호소했다.임위원장은식수문제도제기했다.그는"사업자는주민들에게먼저관정을개발해생활용수를확보하겠다고약속했지만지금까지지켜지지않았다"며"석회암지대특성상지하수는주민들의생명줄인데이를외면한채공사부터강행하는것은주민들을무시하는처사"라고주장했다.또"발이리는환선굴과대금굴이있는카르스트지형과매우가까운지역"이라며"석회암을계속채굴하면지하수와오십천,동굴생태계에어떤영향을미칠지아무도장담할수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기업은이익을가져가지만분진은주민들이마시고소음도주민들이견디며산도삼척이내어준다"며"도대체누구를위한광산개발인지묻지않을수없다"고비판했다.임위원장은"우리는돈을더달라는것이아니라사람이사람답게살수있는권리를지켜달라는것"이라며"행정기관은기업의편이아니라주민의편에서서광산개발을전면재검토해야한다"고촉구했다.참가자들은집회후결의문을낭독하고주민생존권보장과환경보전을촉구하는구호를외치며결의대회를마무리했다.결의문에는"발이리광산개발은시멘트원료확보를위한사업일뿐삼척주민을위한개발이아니다"며"기업의이익을위해주민의생명과환경을희생시키는개발을즉각중단해야한다"는내용이담겼다.이어"발이리는환선굴과대금굴,오십천상류와연결된민감한석회암지질대로정밀한수리지질조사와환경영향재검토가필요하다"며"실제피해주민이참여하는민관공동조사단을구성하고사업전과정을원점에서다시검증해야한다"고요구했다.또주민동의없는광산개발절차를전면중단하고사업을재검토할것을촉구했다.쌍용C&E는"발이리광산의실제개발주체는조광권자인A사"라며"광산개발과채굴,운영등모든권한은A사가행사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광산개발과정에는일절관여하지않으며개발주체로지목되는것은사실과다르다"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병태,스스로거취판단중…진보·보수넘는외연확장은지속할것""개인표현의자유와총리급공인은달라…불가피하게권고"이재명대통령과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서울=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에서규제합리화위원회이병태부위원장에게위촉장을수여한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4.15[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설승은기자=청와대는6일최근"5·18이성역이됐다"고발언해논란을빚은이병태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에사퇴를권고했다.청와대는우선이부위원장에게"책임과권한이큰대통령직속위원회에임명된주요구성원으로서정부의국정기조에부합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는메시지를전하며경고조치를했으며,이후해당사안이매우엄중한사안이라는인식에따라사퇴를권고했다고설명했다.청와대는"이부위원장은현재스스로거취를판단하는중"이라고전했다.그러면서"이재명정부는보수와진보를넘어외연을확장하는포용의노력을지속해나갈것"이라고덧붙였다.이와관련해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은이날청와대뉴미디어기자단과의공동인터뷰에서"대통령자문기구부위원장을맡은총리급의고위직인점을고려하면공인(이부위원장)의표현의자유는개인의표현의자유와는다를수있다"고설명했다.이어"최근정치권의논란,우리사회의여러논란등을감안하면본인이스스로거취를정리했으면좋겠다는게청와대의판단"이라며"인사조치의대상이아니고해촉사유에해당하지않기때문에불가피하게사퇴권고를했다"고밝혔다.지난4일청와대가이부위원장에게'엄중경고'하면서추가논란을만들지말아달라고당부했음에도본인이계속언론과접촉하는등계속논란을발생시킨면이있다고도언급했다.앞서이부위원장은배재고가광주제일고와의경기중'스타벅스가야지'라는응원구호를외쳐징계등이거론되자"5·18이성역이됐다"며"북한의모습"이라고주장하는글을SNS에올렸다.이에더불어민주당황명선최고위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5·18조롱사태를두고성역이니,북한이니하며가해자를감싼것은이재명정부소속공직자의자격을내던진것"이라고지적했고,강득구최고위원도"이것은표현의자유가아닌역사에대한모독"이라고하는등여당에서거센비판이쏟아졌다.이부위원장은우파성향으로평가받는경영학교수이자지난해국민의힘대선경선당시홍준표후보캠프에서경제정책을담당했던인사로알려졌으며,이재명정부에서발탁당시'파격인선'이라는평가가나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靑,발표일주일만에입지선정李“오직속도전이중요”강조기업들도최적후보지로제안토지협의취득·강제수용병행‘슈퍼패스트트랙’가동하기로이재명대통령이6일오전청와대에서열린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시작에앞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부지로광주군공항이확정됐다고청와대가6일밝혔다.호남·충청·영남권을축으로총1600조원규모의민간투자를이끌어낼‘3대메가프로젝트’가발표일주일만에핵심입지까지확정하면서본격적인실행궤도에올랐다.강훈식청와대비서실장은이날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브리핑에서“광주군공항부지에호남권반도체산업단지를조성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강실장은광주군공항이250만평규모의국유지를확보할수있는데다부지평탄화가완료돼있고교통·물류접근성에서도다른후보지를앞서기업들이먼저최적입지로제안했다고설명했다.정부는부지확정과함께토지수용과인허가등행정절차를동시에추진하는‘슈퍼패스트트랙’을가동한다.전력·용수인프라구축도병행해사업기간을최대한단축한다는계획이다.강실장은“부지가확정된만큼토지수용과전력·용수등인프라구축도부처별협의를거쳐속도를낼것”이라며“용인클러스터팹10기투자역시최대한일정을앞당겨추진하겠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도이날회의에서사업의속도전을거듭강조했다.이대통령은“환경영향평가도필요한일이지만기존결과를원용하는것이중요하다”며“전력이나용수역시다른문제가끝날때까지기다리지말고선제적으로확보하면좋겠다”고말했다.이어토지취득과관련해서도“협의취득과강제취득절차를동시에시작하면된다.원래법률의취지가그런것”이라고밝혔다.특히이대통령은“기업들이기저전력에대한걱정을많이한다”며“기저전력문제도선제적으로해결하면좋겠다”고주문했다.그러면서“그야말로오직속도전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청와대는앞으로이대통령주재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를매달열어추진상황을직접점검하고중량감있는인사를책임자로하는전담조직도조속히출범시킬계획이다.송종호기자[email protected]전희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3비상계엄당일밤용산대통령실로달려온국무위원들은어떤대화를주고받았을까?그들중사전에비상계엄계획을알고있던사람은누구일까?박성재전법무부장관은어떤역할을했기에징역25년이라는중형이선고됐을까?계엄다음날열린당·정·대회의와삼청동안가회동에서는어떤논의가있었을까?주요인사체포명단과‘노상원수첩’은어떤과정을거쳐작성된걸까?내란특검(조은석특별검사)수사와윤석열씨에대한1심판결등을통해12.3내란의전모는거의드러났지만,풀리지않은수수께끼가남아있었다.박전장관에대한1심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33부,이진관부장판사)에는이에대한상세한해답이나와있다.재판부는검찰,군검찰및특검수사내용을토대로박전장관을비롯한내란관련자들의내밀한발언과행적을자세히서술했다.일부내용은언론보도를통해요지가알려지기도했지만,자세한내용은보도된바없다.판결문전문을입수한<뉴스타파>는새로드러난내란의이면을6개주제(비상계엄국무회의,박성재문건,당·정·대회의,삼청동안가회동,주요인사체포명단,노상원수첩)로재구성해2회에걸쳐공개한다.<편집자주>1.비상계엄국무회의2024년12월3일,대통령윤석열과국방부장관김용현은비상계엄선포와동시에그에따른직무수행이필요한법무부장관박성재,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국무총리한덕수,통일부장관김영호,외교부장관조태열및국가정보원장조태용6명만을사전에대통령실로불러비상계엄선포계획과지시사항을알리기로마음먹었다.이후형식적으로나마국무회의를개최해절차적외관을갖추기로계획을변경하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등일부국무위원을추가로소집했다.박성재는국무위원중가장먼저대통령실에들어갔다.윤석열은이날19시41분박성재에게전화해“대통령실로들어오라”고지시하고곧바로두차례에걸쳐문자메시지를보냈다.박성재는대통령실로이동하는중인19시49분과20시05분두차례에걸쳐법무부공공형사과장에게전화했다.20시16분대통령집무실에연결된대접견실에도착해대기하던박성재는20시27분윤석열과김용현이함께있는대통령집무실로들어가윤석열로부터“내가오늘밤22시에비상계엄을선포해야겠다”는취지의말을듣고,출국금지조치등비상계엄관련지시사항이담긴문건등여러장의문건을받았다.박성재는21시09분한덕수,이상민,조태열,김영호,조태용과함께대접견실로이동했다.거기서조태열이조태용에게“알고있었느냐”“비상계엄관련구체적인정보보고라도있는것이냐”라는취지로묻자,조태용이말없이고개를젓는것을지켜봤다.이상민은21시13분대접견실에서휴대전화로‘헌법’을검색해비상계엄시언론에대한특별한조치를언급한헌법77조3항과‘대통령의계엄선포는국무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는헌법89조5호규정을찾아박성재,한덕수등과논의하고집무실로들어가윤석열에게보고했다.“군대가대기하고있는거냐?”박성재는21시52분대접견실에서김용현과조태열의대화를들었다고진술했다.박성재에따르면,조태열이김용현에게“어떻게된일이냐”고묻자,김용현은“윤석열이깊은고뇌에찬결단을한것이니국무위원들은그뜻을따라주면좋겠다”고답했다.이에조태열이다시“그럼군대가이미다대기하고있는거냐”고묻자,김용현이“그렇다.이미언론에도22시에특별담화가있다고얘기해놓았기에더이상계획을바꿀수없다”고답했다.박성재는22시04분대접견실에서윤석열이국무회의의사정족수가충족되지않았음에도비상계엄을선포하기위해브리핑룸으로이동하려고하자,손을휘저으며“국무위원들이아직다오지않았다”고말했다.윤석열은그말을듣고그자리에멈춰섰다.박성재는22시18분대접견실에서윤석열이브리핑룸으로이동하자양복안주머니에서문건을꺼내참석자명단을적어뒀다.이어대통령비서실제1부속실선임행정관을불러이상민과함께“참석한국무위원들서명을받아야하니한번챙겨보라”고말했다.이상민은이날“국무위원들사이에‘국회의계엄해제요구안의결이있으면곧바로계엄이해제될수밖에없다’는이야기도나왔다”라고진술했다.김용현은“시민저항과유혈사태를우려하는국무위원도있었는데,윤석열이‘절대그런일이있지않을것’이라고설득했다”고진술했다.박성재는“윤석열에게‘비상계엄선포에반대한다’거나‘재고해달라’고말할시간이없었다”고진술했다.김용현은“비상계엄선포를건의하자일부국무위원들은반대했고,일부는침묵했고,일부는동의했다”“내기억으로는최상목과조태열이반대했고,한덕수는신중하게판단해야한다는입장이었다”고진술했다.재판부는“피고인박성재가비상계엄및포고령의위헌·위법성을인식했다고봄이타당하다”고판시했다.박성재전법무부장관(출처:연합)2.박성재문건김용현은“박성재는비상계엄과관련있는핵심국무위원”이라며“계엄과관련해국무위원들에게협조를구할사항에관한문건을미리작성해뒀다”고일관되게진술했다.다음은김용현의주요진술내용.김용현→윤석열→박성재“윤석열이‘국무회의는긴급성,보안성을고려해담화시각을기준으로2~3시간전에계엄과관련된핵심국무위원부터먼저소집해서토의를하고싶다’고했다.그래서‘논의를먼저하고그논의가끝날때쯤추가로국무위원들을소집해서정족수가채워지면바로국무회의를진행하면좋겠다’는지침을내렸다.”“봉투를들고(대통령)집무실로들어간것같다.봉투에서는국무위원들에게나눠줄지시사항서류와참고자료도있었을것이다.12월2일인가날짜는정확히기억나지않는데,윤석열과이야기를나누다가‘계엄관련해장관들과협조할일이있다’고말씀드렸더니,‘그거는당신이알아서판단해서협조할사항이있으면메모를해서드리라’고말해서내가정리했다.”“내가대통령집무실에서(윤석열에게)건넨문서에는아마협조사항이적혀있고,비상계엄선포문관련해미리읽어보라고준것으로기억한다.각국무위원에게필요한협조내용일것이다.”이와관련해박성재는“대통령실에서비상계엄선포문을받았고,법무부장관실로돌아와이를파쇄했으며,나머지문건내용은기억나지않지만포고령이나비상계엄관련지시사항문건은아니었다”고부인했다.박성재의이같은진술은대접견실에서양복상의안주머니에서A4용지를사등분한크기로접은문건을꺼내펼쳐읽고다시넣는CCTV장면과배치된다.재판부는이에대해“그문건을충분히살펴보았음에도무슨내용인지기억나지않는다고주장하면서동시에포고령(제1호)이나비상계엄관련지시사항문건이아니었다고단정적으로주장하는것은설득력이부족하다”며“김용현이박성재에대한비상계엄관련지시사항문건을작성하고,윤석열이집무실에서박성재에게이를전달하면서그이행을지시했다고봄이타당하다”고판시했다.3.당·정·대회의윤석열은2024년12월4일01시02분국회에서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의결되자합동참모본부결심지원실로가김용현,계엄사령관박안수와회동하였다.이어01시51분대통령집무실로돌아와민정수석비서관김주현에게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안의결에따라야하는지에관한법률검토를지시했다.이에김주현은박성재에게전화해의견을묻고,02시09분법률비서관한정화에게전화해출근을지시했다.김주현과한정화는대통령실에서비상계엄해제관련대국민담화문작성실무를담당했다.대통령비서실장정진석은비상계엄선포후김주현에게비상계엄선포요건과절차등에관한검토를지시했다.김주현은12월4일08시대통령비서실에서열린티타임에서“비상계엄선포는국무회의심의를거쳐야하고,국회에서해제요구안을의결하면해제해야한다.대통령의국법상행위는문서로해야하고,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부서해야하는데,문서가없다”는취지로보고했다.이러한말을듣고한덕수가국무총리로서,김용현이관계국무위원인국방부장관으로서부서하고,윤석열이대통령으로서서명한비상계엄선포문표지문을만들어냈다.2024년12월3일밤대통령윤석열은비상계엄을선포했다.(출처:연합)“대통령임기중단은안된다”12월4일14시~15시30분까지서울삼청동소재국무총리공관에서당·정·대회의가열렸다.정부측에서는한덕수와박성재,국무조정실장방기선,대통령실에서는정진석,국가안보실장신원식,정무수석비서관홍철호,김주현등이,국민의힘에서는당대표한동훈,원내대표추경호,의원나경원과김기현등이참석했다.회의에서정진석은윤석열이비상계엄을선포한이유를설명했다.회의중‘윤석열이비상계엄을선포한이유에대해직접설명해야한다’는논의가나오자,한동훈은“윤석열이직접설명하려면그정당성이나이유에대한논리를잘구성해서국민을설득할수있도록이야기해야지,그냥자기주장을막하면안된다”고말했다.참석자들은김용현과군인사,경찰에내란행위에대한책임을돌리고,윤석열은특검수사를받지않게하는방안을논의했다.“전대통령박근혜탄핵때도당이무너지지않았느냐.윤석열의하야,탄핵등중도임기중단은안된다”“윤석열이국민에게사과할것은사과해야한다”등의이야기도나왔다.정진석은“대통령실내부적으로논리를구성해오늘자정까지윤석열에게보고하겠다”고말했다.당·정·대회의가끝난후한동훈,추경호등국민의힘인사들과정진석은대통령실로이동해윤석열에게회의에서논의한사항을전달했다.윤석열은“야당이하는행동을보라.이렇게하는데대통령직을수행할수있겠느냐”“나에게맡겨달라.내일대국민담화를하겠다”는취지로기존입장을번복했다.한동훈은12월5일07시40분홍철호에게‘어제윤석열의인식은아직도상식과민심에서완전히동떨어져있다.그담화를하면민심에불을지르게될것같다’는문자메시지를보냈다.이에홍철호는‘오늘담화는안하기로했다.계엄직후내용이애매한담화는오히려구걸로보일수있고,표결후해야하는데먼저해버리면탄핵을피하려는것으로밖에보이지않는다’는답문을보냈다.박성재는당·정·대회의를마칠무렵인12월4일15시28분법무부검찰과장에게전화해“비상계엄선포대국민담화문과예산삭감관련입장문등을반영해‘국회의권한남용은삼권분립원칙을위배하고행정부의본질적기능과헌정질서를훼손했다’는취지의문건을작성해오늘중으로보고하라”고지시했다.(2편에계속)뉴스타파조성식전문위원(조성식의훅대표기자)[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원등미공개…2024년ICBM발사후1년10개월만에태평양에전략미사일발사中"안전규범·전문절차따라실시…관련국가들과도하게해석하지않길"상장진급자들과함께사진찍는시진핑중국국가주석[AP·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도쿄=연합뉴스)정성조김현정조성미특파원=중국군해군핵잠수함이태평양을향해전략미사일을시험발사했다고중국군이6일밝혔다.왕쉐멍중국인민해방군해군대변인은소셜미디어를통해이날낮12시1분(현지시간)중국군해군의전략핵잠수함1척이태평양의공해해역에훈련용모의탄두를탑재한'잠수함발사전략미사일'1발을성공적으로발사했으며,예정된해역에정확히들어갔다고발표했다.왕대변인은"이번미사일시험발사는중국연간군사훈련의정례적인일정으로,유관국가에사전통보했다"며"국제법과국제적관례에부합하고,어떠한특정국가나목표를겨냥한것이아니다"라고덧붙였다.중국군은이날발사한미사일의제원과구체적인탄착지점등은공개하지않았다.중국군은2024년9월태평양공해해역으로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시험발사한사실을발표한바있다.1980년'둥펑(DF)-5'이후44년만에태평양을향해ICBM을발사한것이었다.중국군은2024년당시발사직후에는발사사실만을알렸고,이튿날소셜미디어를통해발사사진을공개했다.사진속미사일은미국본토타격이가능한'둥펑(DF)-31AG'로추정됐다.중국의이번잠수함발사전략미사일시험발사는2024년ICBM발사이후1년10개월만에태평양을겨냥해이뤄진전략미사일시험이다.이번발사에대해일본정부는사전통지를받아일본의안전을위협하지않도록재고를요구했다고현지언론들이보도했다.아울러일본정부는중국의군사활동이활발해지는점에대해심각한우려를전달한것으로전해졌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따르면중국국방부는이날오전11시30분께베이징에있는주중일본대사관에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통지했다.이와관련해,중국당국은전날일본해상보안청에도혼슈최남단곶인와카야마현남쪽시오미사키(潮岬)등에우주쓰레기낙하구역을설정한다는정보를제공했다.설정구역일부에는일본의배타적경제수역(EEZ)이포함돼있었던것으로전해지지만,탄착지점은일본EEZ밖으로보인다고일본정부관계자가교도통신에전했다.일본정부대변인인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중국이발사한미사일이일본영토나EEZ상공을통과한사실이나자국항공기·선박에대한피해는확인되지않았다면서도"이러한중국의군사동향은투명성부족으로일본과국제사회의심각한우려사항이되고있다"고지적했다.또중국의사전통지의도에대해서는확정적인언급을삼가겠다면서관련정보수집과분석등경계·감시에전력을다하는한편중국측과의의사소통을계속하겠다고설명했다.일본의우려표명과관계국들의비판이이어지자중국외교부는이번미사일발사는정례적군사훈련이라고거듭강조하며확대해석을경계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관련발사활동은시종일관안전규범과전문적인절차에따라실시됐다"며"관련국가들이과도하게해석하지않기를바란다"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소음·분진등생활환경악화주장…쌍용C&E"우린광산개발주체아냐"소음·분진등생활환경악화주장…쌍용C&E"우린광산개발주체아냐"광산개발현장[발이리광산개발대책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삼척=연합뉴스)유형재기자=강원삼척시도계읍발이리주민들과시민사회단체가광산개발로주민생명권과생활권이심각하게침해되고있다며반발하고있다.이마을에서는시멘트원료를공급하기위한자원개발사업이이뤄지고있다.이에발이리광산개발대책위원회와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은지난4일광산개발반대결의대회를열고광산개발즉각중단을촉구하기도했다.6일주민들에따르면광산인근에는장애인가족과80세이상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등이거주하는4가구와식당한곳이있다.주민들은공사가진행되면서대형덤프트럭과중장비상시운행으로인한교통사고위험,도로파손과차량교행곤란,분진으로인한농작물피해및생활환경악화,파쇄석비산으로인한차량훼손,지속적인소음과진동으로인한건강피해,생활용수와지하수오염우려,식당영업피해및생계위협등을주장하고있다.또한,사업자가약속한관정개발을이행하지않고있다고주장했다.이에주민들은발이리광산개발즉각중단,카르스트지형을고려한정밀환경영향평가및수리지질조사실시,환선굴·대금굴·오십천수계영향전면재검증,실제피해주민이참여하는민관공동조사단구성,주민동의없는광산개발절차전면중단및재검토등을요구하고있다.광산개발현장입구[발이리광산개발대책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임정숙발이리광산개발대책위원회위원장은"우리는개발자체를무조건반대하는것이아니다"며"주민의생명과안전을위협하고,주민의견도제대로듣지않은채기업의이익만을위해추진되는개발을반대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에대해쌍용C&E측은6일"현재해당광산은A업체가조광권을가진것은물론토지소유권과광산의개발행위를비롯한모든경영의일체를해당회사가행사하고있다"며"광물채굴행위는조광권자만할수있고,광업권자인쌍용은광물을채굴할수없다"고밝혔다.쌍용은광산개발주체가아니라는것이다.이어"발이리지역은광산개발당시획득한광구에속해있지만,장기개발계획이없는만큼별도분리및관리해오다A업체에조광권을부여하게됐고,이에따라해당업체가광산개발을하고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전국을돌며'3대메가프로젝트'를발표한이재명대통령이바로민관합동점검회의를열어속도감있는추진을지시했습니다.가장투자규모가큰'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는광주군공항부지에조성하기로결정됐습니다.보도에최유경기자입니다.[리포트]'3대메가프로젝트'발표다음주,이재명대통령은민관을모아놓고신속한추진을독려했습니다.행정지연으로기업들의투자집행이늦어지면안된다면서,환경영향평가와토지취득등절차를단축하라고주문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시간을낭비하지않도록모든절차를불법이아닌한동행·병행추진하도록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메가프로젝트핵심사업인'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부지부터광주군공항으로결정됐습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이곳에800조원을투입해메모리팹4기를짓게됩니다.청와대는공사적합도와정주여건,물류접근성등을두루검토했다고설명했습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약250만평규모의부지확보가가능하고,공항특성상이미평탄화가완료돼있는만큼부지공사기간을최소화할수있다는장점이있습니다."]이대통령은'3대메가프로젝트'에대한야권의비판도정면반박했습니다.프로젝트가실현가능하다는걸전제로지역불균형을지적하면서,동시에'사기다,이벤트일뿐'이라고하는건이중적이라고지적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나라살림을맡은공인들이과연이런태도를취하는게맞는가,최대한협조는못하더라도방해는안했으면좋겠습니다."]이대통령은앞으로매달민관합동점검회의를열고,프로젝트추진현황을직접점검하기로했습니다.KBS뉴스최유경입니다.촬영기자:홍성민최원석/영상편집:장수경■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유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9일1호법정에서尹선고…尹측"내일부당하단의견낼것"전합선고3차례생중계…소부선고는없어허가되면최초29일오후서울시용산구한강대로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등의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의항소심선고공판생중계를지켜보고있다.윤전대통령은지난1심징역5년보다2년높은징역7년형을선고받았다.2026.4.29ⓒ뉴스1김진환기자(서울=뉴스1)이장호기자=윤석열전대통령혐의에관한첫상고심판결을앞둔대법원이최근윤전대통령선고가이뤄지는1호법정에생중계시스템구축을완료한것으로파악됐다.과거대법원은대법관전원이참여하는전원합의체사건의경우선고를생중계한적은세차례있지만,4명의대법관으로이뤄진소부에서선고를생중계한적은없다.만약이번윤전대통령에대한선고생중계가허용된다면소부선고로는최초다.윤전대통령측은선고생중계가부당하다며반대의견을제출할예정이다.6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은최근대법원1호법정에생중계시스템구축을완료했다.1호법정은오는9일오후2시윤전대통령의'체포방해'혐의상고심선고가이뤄지는법정이다.대법원관계자는"(전원합의체가이뤄지는대법정과달리)소부법정에는중계시스템이없어구축한것"이라며"아직(생중계여부에대해)결정된것은아니고,현재피고인측동의여부를묻는절차를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다"고설명했다.윤전대통령측변호인은선고생중계가부당하다는의견을제출할예정이다.유정화변호사는"내일오전부당하다는의견을제출할것"이라며"(동의하지않더라도생중계가허가되긴하지만)기록을남기기위해부당하다는의견을낼것"이라고밝혔다.지난3일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대법원3부(주심이숙연대법관)에윤전대통령선고기일생중계를신청했다.전원합의체선고가이뤄지는대법정은중계시스템을갖추고있다.과거3번의전원합의체선고및변론기일등이생중계된적이있다.대법원전원합의체는지난2019년8월박근혜전대통령등의국정농단사건,2020년이재명당시경기지사의공직선거법사건,2025년5월1일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공직선거법사건등세차례TV생중계를허용한바있다.그러나소부선고가생중계된적은없다.상고심선고는피고인출석의무가없다.이에윤전대통령은선고기일에출석하지않을방침인것으로전해졌다.한편같은날오전11시15분에는건희여사와공모해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각종청탁을받고금품을수수한혐의를받는'건진법사'전성배씨,통일교현안을청탁할목적으로김여사등에게금품을전달한혐의를받는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에대한선고도함께이뤄진다.두사람에대한선고는2호법정에서진행된다.2호법정은생중계시스템이없어이들선고는생중계가되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金"자기정치폐해가당정협력혼선…이재명정부성공뒷받침해야"鄭"네거티브안하겠다"강성당심공략…송영길8일출마선언민주당대표선거출마하는김민석(전남광주=연합뉴스)정다움기자=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인김민석전국무총리가6일오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전일빌딩245에서당대표선거출마선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서울=연합뉴스)최평천안정훈최주성정연솔기자=김민석전국무총리가6일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중처음으로8·17전당대회에공식출사표를던지면서당권레이스에본격적으로불이붙었다.김전총리의출마선언을기점으로당권경쟁자로꼽히는정청래전대표와송영길의원의출마공식화도초읽기에들어갔다는관측이나온다.김전총리는이날광주전일빌딩245와국회에서각각출마선언기자회견을열었다.출마일성으로'당정일치'를내걸며정전대표를직격했다.김전총리는"완벽한당정일치와민생·실용·통합노선만이네번의민주정부에서검증된필승노선"이라며"가장중요한문제는이재명정부성공을어떻게뒷받침할것이냐"라고강조했다.그는정전대표를겨냥해"지난1년,자기정치의폐해가당과당정협력을혼선에빠뜨렸다"며"당이국정의짐이나갈등의진원이돼서는안된다"고비판했다.이재명정부1년차검찰개혁과조국혁신당과의합당추진등을두고당·청간균열을노출한것이아니냐는관측이나온전임'정청래지도부'와의차별성을부각하는전략으로풀이된다.김전총리는애초광주군공항에서출마회견을열고이재명정부의지역균형발전을강조하려했지만,기상상황을고려해실내인전일빌딩에서회견을진행했다.광주군공항부지는이날정부의3대메가프로젝트중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의입지로결정됐다.정청래전대표,전북당선인워크숍참석(정읍=연합뉴스)최영수기자=정청래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25일전북정읍시아우름캠퍼스에서열린전북지역당선인워크숍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전대표는연일자신의지지기반인강성지지층결집에주력하고있다.정전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서"추미애경기도지사를만났다"며"개혁적인정치인추미애에서일잘하는경기도지사로,도민들의사랑을듬뿍받는유능한도지사로우뚝서기를바란다"고말했다.그는전날밤페이스북에김용민의원의당대표선거불출마기사제목을거론하며"깊은고뇌에찬결정.김의원과손잡고김의원생각대로검찰개혁완수하겠다.보완수사권전면폐지"라고적었다.22대국회전반기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추지사와간사였던김의원은검찰개혁입법을주도한대표적강경파로분류된다.당내강경파인사들과의접점을늘리며강성당심공략에박차를가하는모습이다.정전대표는김전총리출마선언직후페이스북에글을올려"저는네거티브를하지않겠다.동지의언어만쓰겠다"고밝혔다.만해한용운선사82기추모사하는송영길의원(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더불어민주당송영길의원이29일서울종로구HW컨벤션센터에서열린'만해한용운선사82기추모재'에서추모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전대표연임도전포기를강하게촉구했던송의원은오는8일호남과서울에서각각기자회견을열어당대표선거출마를선언할계획이다.송의원은국회에서열린국방위원회전체회의를마친뒤'8일출마선언을하는가'라는취재진질문에"그러려고한다.지금(실무)준비를하는것같다"고답했다.송의원은정치적고향인인천에서도지지기반을다졌다.송의원은인천에서6번국회의원에당선됐고2010∼2014년에는인천시장을지냈다.송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인천시청공무원간부출신모임인'미추홀회'가마련한당선축하자리에참석한사진을올리며"당선을축하하고민주당전당대회의미,출마를위한준비상황을공유했다"고밝혔다.한편이날정전대표를겨냥한대목이곳곳에보인김전총리의출마선언을두고친청(친정청래)계는즉각반격에나섰다.친청계이성윤의원은페이스북에서김전총리의출마선언에대해"남탓만하고비난하는식의출마선언이개탄스럽다"며"남탓을하는것이당정협력혼선을초래하는자기정치아닌가"라고비판했다.이의원은김전총리가12·3비상계엄당시국회의계엄해제표결에불참한것을거론하며"감기약드시고주무셨다고하는데약성분은무엇인가.자는사람은깨울수있어도자는척하는사람은깨울수없다고하던데그런가"라고꼬집었다.정전대표비서실장이었던한민수의원은SNS에서"유체이탈식발언을나열하는모습에실망을금할수없다"며"당·정·청이원팀으로쌓아온개혁성과전체를부정하고폄훼하려는시도나다름이없다"고지적했다.이에친명(친이재명)계이건태의원은"정전대표가네거티브하지않겠다고하더니정전대표측근이성윤의원은아직도네거티브만하고있다.안타깝다"고반박했다.김전총리는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오늘한마디도네거티브를안했다고생각한다"며"역대우리당지도자들은당의건전한방향을위한토론과논쟁을피하면안된다고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유소와'전량구매'갑질계약…일방적판매가책정으로유통·가격왜곡2013년대법원'위법'판결도무시…우크라이나전쟁과유가상승다른양상[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밝음최윤선기자="역시전쟁으로먹고사는회사.트럼프만세"미국-이란전쟁발발(2월28일)나흘후인지난3월4일국내4대정유사중한곳의가격결정부서대화방에서직원들이나눈실제대화내용이다.이들은"오늘가격100원더올린다.우리올해2조벌듯"이라고도말했다.같은날서울휘발유평균가격은미국·이란전쟁여파로리터(ℓ)당1천800원을넘어섰다.더오르기전에기름을넣으려는사람들로주유소에긴줄이생기기도했다.검찰수사결과이런유가급등배경에는정유사들의조직적담합과불공정유통구조가있었다.검찰관계자는"미국-이란전쟁직후유가폭등은이미업계에만성화된담합관행이경제위기상황을틈타더노골적형태로발현된것"이라고짚었다.검찰은특히이러한구조적담합행위이면에자영주유소가정유사에완전하게종속되는불합리한유통구조가자리한다고본다.자영주유소에게정유사가일방적으로통보하는가격으로자사제품을구매하도록강제하는'전량구매'방식이담합을한층용이하게했다는게검찰의시각이다.정상적인시장이라면정유4사가일선주유소에대한판매량을늘리고자가격경쟁을하고이과정에서소비자판매가가내려가야한다.하지만실제로는정유사가일방적으로주유소에석유제품의입금가(공급가)를공지하고주유소는입금가를지불한뒤석유제품을납품받는다.이후월말에정유회사가독단적으로다시결정한확정가에따라최종정산을한다.공지되는입금가가상승하면주유소는그에따라소비자판매가격을올릴수밖에없다.전량구매방식에발이묶인주유소는더저렴한제품을구입할기회를박탈당하는것은물론손익을사전에계산할수조차없다.반대로정유사들은이러한'갑질유통구조'를통해장기간폭리를취했다.전량구매계약구조는2009년공정거래위원회가시정명령을했고,2013년대법원에서도'상대방의사에반하는형태의전량구매계약은위법하다'고판단했다.그러나현재까지도정유4사의전량구매계약체결비중은평균98%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유조차량[연합뉴스자료사진]한국주유소협회설문에따르면자영주유소83.3%가'실질적인계약선택권자체가없었다'는취지로답변했다."정유사가왕같은구조"라는표현도나왔다.정유사들은전량구매의무를위반한주유소에보너스카드를중지하는등기존혜택을박탈하고,매출액의10∼30%에달하는거액의위약금소송을제기하기도했다.정유사관계자들은내부이메일과메신저로전량구매계약을언급하며"고이보내줄수없다고판단되는악성거래처는소송을통해골탕을먹여야할것같다","전량계약이라(다른곳으로)가는순간손해배상아작난다"고언급하기도했다.주유소들은선택권이전혀없던반면정유사들은타사와경쟁없이석유제품을자신들이원하는가격에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는구조였다.검찰은정유4사의석유제품에사실상질적차이가없다는점을강조했다.정유사들은석유저장탱크를서로거래하는'스와프(SWAP·교환)거래'를하는데서로석유제품을주고받는자체가품질에차이가없다는걸인식하고있다는설명이다.결국정유사들사이에서유일한경쟁수단은가격이었는데,담합과불공정계약으로경쟁이전혀이뤄지지않았다고검찰은보고있다.검찰,정유4사26조원대유가담합적발(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미국·이란전쟁후담합을통해유가를폭등시킨혐의를받는국내정유사와직원들이재판에넘겨졌다.사진은이날서울시내의한주유소모습[email protected]정유사들은미국-이란전쟁이발발하자이런불공정계약구조아래서일제히유가를올렸다.검찰수사결과전쟁개시6일후기준으로정유사가주유소에통보한입금가가대략40%급등했다.품목별로보면휘발유가12%,경유28%가량올랐고등유는약80%폭등했다.등유와경유입금가가상대적으로많이뛴것은중동산원유에서뽑아내는제품이주로두제품이기때문이다.HD현대오일뱅크와SK에너지가가격정보를교환한뒤유가를급등시키자GS칼텍스와에쓰오일도이를그대로반영해가격을올린것으로조사됐다.검찰은전쟁발발당시정유4사가상당한양의원유를비축해둔상태라가격이급등할사유가없는데도모든회사가일제히전례를찾을수없는규모로입금가를폭등시켰다고봤다.이러한석유제품가격급등추이는2022년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때도있었다.당시에도정유사들은1조5천억원가량의수익을챙기며'전쟁특수'를누렸다.하지만우크라이나전쟁의경우전쟁발발후일주일간은입금가에아무런변동이없다가2주후부터국제가를반영하는추세가나타났지만,미국-이란전쟁은발발직후첫영업일부터약속이나한듯정유4사가거의동일한금액으로입금가를인상했다.한국석유공사관계자도검찰조사에서"우크라이나전쟁때와너무다르다"며"4개사가동시에국제가격을반영한것은비정상적"이라고진술했다고한다.앞서정유사직원대화방에서'올해2조수익'을예측한게그냥나온숫자가아닌셈이다.전쟁여파로1970년대석유파동에버금가는국가적인경제위기를돈벌이기회로만활용했다는비난을피하기어려운배경이다.이번검찰수사에서는이러한정유사들의담합이사실은미국-이란전쟁이전인2024년7월부터이뤄졌다는사실도확인됐다.해당시점을기준으로검찰이파악한HD현대오일뱅크와SK에너지의직접담합규모만14조2천억원이다.정유4사가함께가격을인상한파급효과까지감안하면사실상26조원규모의담합효과가발생한것으로검찰은추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SUV내결박도구,수사팀감식때발견됐다가사라져경찰청특별수사팀구성…증거인멸혐의형사팀장등직접수사여고생살해범장윤기의주요범행도구인SUV[연합뉴스사진](전남광주=연합뉴스)정회성기자='장윤기사건'담당수사팀장이증거인멸혐의로경찰에입건된이유는수사초기발견됐던'결박도구'가흔적도없이사라졌기때문으로확인됐다.장윤기를최소무기징역이상으로처벌할수있는'강간살인죄'의핵심단서가사라졌다는점에서파문이커질전망이다.6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경찰은지난5월5일장윤기(23)를체포한직후주거지와차량(SUV)등에서증거물수집에착수했다.사건을배당받은광주광산경찰서형사과소속A경감의수사팀은장윤기차량수색을담당했는데,당시SUV안에는케이블타이가있었다.또케이블타이가발견된SUV는피해자납치의수단으로지목되기도했다.검찰보완수사를통해장윤기의진짜범행목적은여학생'납치및강간'으로규명됐지만,제압에필요한결박도구는현재까지단1점도확보되지않았다.SUV내케이블타이가사라진사실은현직경찰관인장윤기아버지와수사담당자간유착의혹을살펴보는경찰청감찰조사에서드러났다.현장수색당시수사팀은과학수사대도착전차안에서케이블타이를발견했지만,이를증거물로확보하지않았다.차량감식장면을사진과동영상으로기록하면서케이블타이를촬영하고수사보고서에관련내용도첨부했으나,실물을따로챙기지않은이유에대해서는정확히밝혀지지않았다.경찰관계자는"당시살인혐의에방점을두고흉기회수에집중하면서케이블타이의중요성을간과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케이블타이소재가이후파악되지않으면서경찰은수사팀책임자A경감을증거인멸혐의로긴급체포했다.또다른주요증거인SUV는혈흔및지문채취등기본적인감식만마치고사건이튿날곧바로장윤기아버지에게인계됐다.검찰보완수사로SUV추가압수수색이착수된5월하순까지장윤기의아버지는보름가량이차량을몰고다닌것으로전해져증거물이장기간훼손됐다.경찰수사팀으로부터사건사흘뒤아들자취방주소와출입비밀번호를전달받은장윤기의아버지는주요증거물가운데하나인'훼손된리얼돌'을폐기하기도했다.검찰보완수사에서장윤기의아버지는"아들이범행이성범죄와연관되는것이우려됐다"고리얼돌폐기사유를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당시경찰은장윤기를일반살인죄로송치하고나서다른성범죄혐의도조사중이었는데,이때의주요수사상황도살인혐의와마찬가지로아버지에게전달된것으로알려졌다.한법조인은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장윤기의자백등강간살인혐의의직접증거가없는상황이라면차량내결박도구는핵심단서로재판에서다뤄질수있다"고말했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이날광주경찰청지휘라인을배제하고본청수사인권담당관(총경)을팀장으로특별수사팀(27명규모)을편성했다.특별수사팀은장윤기아버지와수사담당자간유착의혹등을규명하기위해A경감소속수사팀형사전원과직접지휘라인에있었던간부경찰관등도참고인신분으로조사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