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군의날기념식에서이재명대통령은지뢰폭발사건을'불의의사고'라고말하면서북한의책임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습니다.북한을향해서는단절된대화를복원하는길에함께하기를기대한다고밝혔습니다.강민우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은어제(1일),78주년국군의날기념사를통해서부전선지뢰폭발사건에대해이렇게말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얼마전비무장지대에서불의의사고로부상을당하신우리의장병들을생각하면지금도마음이아픕니다.]우리가누리는평범한하루가누군가의위험위에서있다는것을다시생각하게된다며장병들에게위로와감사를전했는데,북한책임론을직접적으로언급하지는않았습니다.대신,복잡하게얽힌남북관계의매듭을인내심을갖고풀어나가겠다고강조했고,[이재명대통령:신뢰를회복하고,단절된대화를복원하는길에북측도이제는함께하기를기대하고,또촉구합니다.]또,남북이한반도평화를위해신뢰를쌓아야하고,신뢰는말과행동이일치할때비로소쌓여가는거라며이렇게말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남북간군사적긴장을낮추기위한실질적인조치를일관되게이어나가겠습니다.]직접적인대북비판메시지를내지않으면서긴장완화조치의'일관성'에방점을찍었는데,'확성기재개'처럼남북간긴장도가높아질조치는선택지에두지않겠다는뜻으로도풀이됩니다.국군의날을맞아민주당은정전협정을짓밟은북한의명백한도발을강력하게규탄한다며피켓팅에나섰고,국민의힘은이대통령이북한의정전협정위반에책임을묻지않고,'불의의사고'운운했다며비판했습니다.(영상취재:정상보·하륭,영상편집:남일)강민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文정부검찰개혁이후'수사적체'고질화검찰청폐지로경찰·중수청으로사건집중고소사건1위'사기등경제범죄'적체심각경찰역량은아직...수사지연가중불가피[아이뉴스24최기철기자]2일검찰청이폐지되고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이문을열었다.모든수사권이경찰과중수청으로넘어갔지만두기관의수장들,공소청장과법무부장관도공석이다.'개문발차'한형사사법의대변혁은국민에게어떻게다가올것인가.아이뉴스24는현장에서국민을변호하고있는형사전문변호사20명,공소청및경찰관계자들과함께국민들이가장먼저맞닥뜨릴변화를짚어봤다.수사지연,사건관할,수사통제와권리구제문제를총3편으로나눠전한다.[편집자주]공소청출범을사흘앞둔지난9월29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작업자들이맨홀뚜껑에새겨진검찰마크를지우고있다.2026.9.29[사진=연합뉴스]"제가올해수사사건을6건수임했거든요.다3월달안쪽으로수임한사건인데,이중끝난게(기소또는불기소)한건이에요.옛날같으면3개월안에절반이상은검사들이끝냈거든요.안끝나요.피해자나피의자나이게제일미치는거죠."서울서초동에서중견로펌을운영하고있는A변호사는이렇게토로했다.1일,그를비롯해아이뉴스24가만난대부분의형사전문변호사들이검찰개혁과관련해국민들이가장많이겪고있는현실을"수사지연"이라고지목했다.문재인정부의검경수사권조정(이른바검수완박)이후경찰의사건처리속도는현격하게떨어졌다.2022년경찰청통계를보면사건처리기간이3개월이상지연된사건이2017년18.8%에서2021년26.9%로증가했다.2022년3월평균사건처리기간은74.3일이었다.공소청,송치3개월내기소여부결정...문제는'수사지연'2일시행되는개정형사소송법은고소·고발사건의처리기한을수사와기소단계별로정했다.제238조에따라사법경찰관은고소·고발을수리한날부터3개월이내에수사를마치고송치여부를결정해야한다.제257조는검사가해당사건을송치받거나관계서류등을송부받은날부터3개월이내에공소제기여부를결정하도록했다.다만부칙에따라두규정은법시행이후고소·고발을수리한사건부터적용된다.이미수사중인사건에는새처리기한이적용되지않는다.단계별기한을명시했지만,기존적체사건의대기를줄이려면별도의관리대책이필요한셈이다.역시서초동에서법무법인을운영하고있는B변호사는자신이맡고있는무고사건을수사지연의예로들었다.부동산개발사기혐의로고소당한업체를변호하고있는사건으로,업체가고소인을무고죄로고소했다.B변호사는"의뢰인을고소한고소인은전에도증거없이고소를남발한적이있다.이번에도무고성고소"라고주장했다.B변호사는"무고사건고소인조사를해놓고4개월이지나도록경찰은피고소인조사조차하지않고있다.예전(검수완박전)에는3개월이면기소여부결정이끝났을사건"이라고분통을터뜨렸다.B변호사가제공한녹음파일에서경찰은"피고소인이출석을하지않고있다"고했다.관련사건이재판중이라는반박도했다.B변호사와의고성이몇차례나오간끝에담당경찰은"소환에필요한조치를취하겠다"고했다.B변호사는"이런일이한두번있는게아니다.사기사건중1년넘게경찰에서수사하는사건도있다.앞으로이런사건이더많아질것"이라고했다.수사가까다롭고기간이오래소요되는주요범죄가사기·횡령등경제범죄다.경찰청'2025범죄통계'에따르면,고소를수사단서로한사건41만8752건가운데사기가14만9085건(35.6%)으로단일죄종중가장많았다.횡령과배임까지합하면17만537건으로전체의40.7%를차지했다.수도권경찰청에서근무하는한지능팀간부는"단순차용금미변제사기뿐아니라가상자산,투자리딩방,다단계등계좌추적과압수수색영장집행이필수적인복잡한사기고소가급증해,수사병목현상의주원인이되고있다"고말했다.1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전국경찰수사지휘관회의'에서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과홍석기국수본부장등전국경찰지휘관들이국기에경례를하고있다.회의는국민의인권과피해자보호를최우선으로새로운형사사법체계를성공적으로정착시키겠다는각오를다지고자마련됐다.2026.10.1[사진=연합뉴스]사기등지능범죄수사3건중1건,6개월넘겨감사원이2025년11월공개한'경찰청및서울·부산경찰청정기감사'보고서를보면,2024년입건된사기등지능범죄사건가운데수사기간이6개월을넘긴비율은33.5%였다.경찰이같은해처리한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사건12만8785건의평균처리기간은84.7일이었고,31.8%는3개월을넘겼다.1년이상걸린사건도1812건이었다.경제범죄가집중되는지능팀의보완·재수사평균처리기간은102일,통합수사팀은95.6일이었고통합수사팀사건중3개월을넘긴비율은37.2%였다.감사원은경찰의1차수사평균처리기간56.2일에보완·재수사평균처리기간84.7일을더해실질적인전체수사기간을평균140.9일로추정했다.다만경찰청은검찰요구에따른보완·재수사는1차수사가끝난뒤진행되는별도절차인만큼이를경찰의사건처리기간에포함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는입장이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검토자료에따르면경찰이검찰의보완수사요구를처리하는평균기간은2023년107.5일에서올해6월56.6일로줄었다.그러나불송치사건을자체종결할수있도록법을개정한것이배경이됐다는지적이다.서울경찰청에서는지난해검찰의보완수사요구2만1788건가운데1518건(6.9%)이보완수사요구를받은뒤불송치로종결됐다고밝혔다.새형사사법제도가시행되고수사지연문제는더가중될거라는전망은이미형사소송법개정전부터법조계와경찰실무현장에서지속적으로제기돼왔다.공소청검사의수사권이없어지면서,지금까지경찰등수사기관이검찰로송치한사건중추가수사가필요한사건이다시경찰이나중수청등으로이첩되기때문이다.검찰지청장출신으로,서초동에서형사전문로펌을운영하고있는C변호사는"기존사건이새로운기관으로이첩되면배당과새담당자의기록검토를다시거쳐야한다"고지적했다.이미지연된사건의처리기간이기관전환과정에서더길어질수있다는것이다.공소청출범을앞둔1일서울서초구서초동서울중앙지검에서울광역공소청이새겨진스티커가붙어있다.2026.10.1[사진=연합뉴스]검찰에남은16만건…담당바뀌면기록검토부터다시대검찰청이지난달3일발표한통계를보면지난7월말기준으로검찰이기소여부를결정하지못한미제사건은총16만5020건이다.경찰등수사기관이송치한사건과검찰이보완수사를진행하던사건,인지해수사를진행하던사건들이포함됐다.피의자와피해자,고소인과피고소인등당사자를단순집계로종합해보더라도33만명이상,복수피의자나피해자를고려한다면사건관계인은최소40만명에서50만명이상에달할것으로추산된다.다만이사건이모두경찰이나중수청으로넘어가는것은아니다.이후처분된사건을제외해야하고,개정형사소송법부칙에따라공소시효가임박하는등불가피한사건은시행일부터최대90일간검사가수사를계속할수있다.사기등경제범죄의경우수사지연사태는앞으로더욱가중될거란전망이지배적이다.경찰청은이에대한대응차원으로경제범죄수사인력을지속적으로늘려왔다.통계에따르면경제통합수사팀의경우2021년4402명이던것이2025년6880명으로보강됐다.그러나경제사범이폭증하면서같은기간대비수사관1명당보유사건은18.2건에서28.6건으로약57%급증한것으로집계됐다.형사전문변호사들은단순인력확대만으로는수사지연문제를해결할수없다고공통적으로지적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형사부부장판사출신의D변호사는"경제사건은경험과능력이필요하다.사람만모아놓는다고그런능력이갑자기생겨나는게아니다"라고했다.경찰도수사지연문제를해결하기위한대책마련에부심하고있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올해1월서민생활과밀접한고소·고발사건이6개월넘게지연될경우상시점검체계를가동하기로했다.입건전조사사건접수후수사가3개월을넘기게되면담당수사관이수사부서장에게보고하도록돼있다.고소·고발사건역시접수후3개월안에수사를끝내지못하면수사기간을연장하되수사부서장의승인을얻도록했다.지난6월에는하급심판례약100만건을인공지능시스템에탑재하고기존수사지원AI와연계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지난4월3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앞건물에입주한변호사사무실모습.2026.4.3[사진=연합뉴스]"수사지연,인력만늘린다고능사아니야"서울중앙지검의한부장검사는그러나상당기간동안은수사지연문제가더심화될것이라고내다봤다.이부장검사는"경찰의수사지연대책방향은인력증원과보고,감찰"이라면서"범죄와수사,특히경제범죄에대한이해가부족해보인다"고했다.그는"경제범죄의경우형사법만알아서는안되고민법과상법,경제법,자본시장법등특별법에대한전문적지식이있어야수사진행이가능하다"고지적했다.서울지역로스쿨교수출신의한형사전문변호사도비슷한지적을했다.그는"현재경찰관의임용과육성방향은아예이런(상사법이나경제관련법)부분이배제돼있다"면서"수사와기소를분리하고,수사를경찰에게맡긴다는방향이맞다고한다면경찰의임용과육성시스템을먼저개선했어야하는데처음부터이런고민은없었던것으로보인다"고했다.경찰은수사완결성을높이겠다고강조하고있다.홍석기국수본부장은지난달28일정례기자간담회에서"경찰만이수사하는분야에있어서는누구나경찰을믿고의지할수있도록그역량을강화하겠다"며"부적격자를수사에서제외하고유능한수사관에게합당한포상이주어지도록함으로써역량을중심으로한인사체계를구축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北파병군지휘부김영복제1부총참모장우크라민간단체“주권·영토보전훼손”이미한·미·EU제재대상에도올라러파병군인포옹하는김정은-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당중앙위원회본부청사에서열린해외작전부대국가표창수여식에서해외작전참전자에게직접국가표창을수여했다고조선중앙TV가22일보도했다.2025.8.22연합뉴스(조선중앙TV화면)9일(현지시간)러시아의심장인붉은광장에서제2차세계대전승리(전승절)80주년을기념하는대규모열병식이열린가운데,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이행사에참석한북한군대표단중김영복조선인민군총참모부부총참모장(상장)과포옹하고있다.2025.5.9리아노보스티방송화면2025.5.9모스크바EPA연합뉴스[배틀라인3줄요약]●러시아쿠르스크전선에파병된북한군을지휘한김영복북한군총참모부제1부총참모장이우크라이나민간단체의‘국가안보위협인물’명단에올랐다.●김영복은2024년러시아에파견된북한군최고위급지휘관으로,우크라이나와한국당국은그가쿠르스크전선의북한군배치를감독한것으로보고있다.●그는파병이후제1부총참모장으로승진했으며,현재한국·미국·유럽연합(EU)의제재대상이기도하다.러시아쿠르스크전선에파병된북한군을지휘한김영복북한군총참모부제1부총참모장(상장)이우크라이나민간단체가자체작성한‘국가안보위협인물’명단에올랐다.1일(현지시간)러시아리아노보스티통신에따르면우크라이나비정부단체‘미로트보레츠’가운영하는데이터베이스‘피스메이커’에최근김영복의이름과러시아파병이력이추가됐다.미로트보레츠는김영복이“우크라이나의주권과영토보전을훼손했다”고주장했다.쿠르스크파병北지휘부핵심…장교500명과러시아행김영복은2024년북한이러시아에대규모병력을보내기시작했을때현지에파견된북한군최고위급지휘관중한명이다.우크라이나는그해10월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제출한자료에서김영복과리창호정찰총국장,신금철총참모부작전국간부등고위장성3명을포함해북한군장교최소500명이러시아에들어갔다고밝혔다.김영복은‘폭풍군단’으로불리는제11군단장출신으로북한특수전분야의핵심지휘관으로꼽힌다.우크라이나와한국당국은그가러시아에파견돼북한군배치를감독한것으로파악해왔다.북한군은이후쿠르스크전선에투입됐고,북한은지난해4월자국군이김정은국무위원장의명령에따라이른바‘쿠르스크지역해방작전’에참전했다고처음공식인정했다.김영복은파병이후총참모부제1부총참모장으로승진한사실도확인됐다.북한매체가지난해8월공개한파병부대지휘관면담사진에서김영복의명찰에‘제1부총참모장’이라는새직책이표시됐다.당시김정은은김영복을비롯한파병부대지휘관들을만나쿠르스크작전참가를치하했다.개인정보공개논란…김영복은한·미·EU제재대상김영복은러시아파병과관련해이미국제사회의제재대상에도올라있다.한국과미국,유럽연합(EU)은2024년12월김영복등북한군파병관계자들을제재명단에추가했다.EU가지난달22일갱신한제재자료에는그의현직책이‘북한군총참모부제1부총참모장’으로기재돼있으며,러시아에파견된북한군의배치를감독한인물이라고적시돼있다.한편미로트보레츠는러시아가크림반도를병합하고돈바스분쟁이시작된2014년출범했다.러시아군관계자와친러무장세력인사등우크라이나안보를위협한다고자체판단한인물의정보를수집·공개해왔다.미로트보레츠가운영하는‘피스메이커’는우크라이나정부의공식제재·수배명단이아니라민간단체가자체적으로만든데이터베이스다.단체는이데이터베이스를‘연옥’(Чистилище)이라고부르며,홈페이지에는“2026년6월기준‘연옥’에500만명의‘인간쓰레기’(покидьків)가있다”는문구도내걸고있다.2023년9월에는김정은도명단에올려‘친러시아테러리스트’라고규정했다.다만이단체는2016년우크라이나동부를취재한국내외언론인4000여명의개인정보를공개해국제사회의비판을받기도했다.당시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주요7국(G7)도언론인안전을우려하며개인정보삭제를요구했다.9일(현지시간)러시아의심장인붉은광장에서제2차세계대전승리(전승절)80주년을기념하는대규모열병식이열린가운데,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이행사에참석한북한군대표단중김영복조선인민군총참모부부총참모장(상장)과포옹하고있다.2025.5.9리아노보스티방송화면김정은,러파병부대지휘관격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0일당중앙위원회본부청사에서국가표창수여식참석차귀국한해외작전부대주요지휘관들을만났다고조선중앙통신이21일보도했다.사진오른쪽에김영복이보인다.2025.8.21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러파병희생자들에영웅메달수여-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당중앙위원회본부청사에서열린해외작전부대국가표창수여식에서희생된‘열사’들의초상옆에직접‘공화국영웅메달’을달아주었다고조선중앙TV가22일보도했다.2025.8.22연합뉴스(조선중앙TV화면)북,파병대원에국가표창수여…김정은“국가발전담보한공적”-북한이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파병된지휘관·전투원들에게국가표창을수여하고축하공연과연회를마련하는등파병부대원을예우하는성대한행사를벌였다.김정은국무위원장은국가표창수여식에서직접연설하며부대원들의공적을치하했으며전투에서위훈을세운부대원들에게공화국영웅칭호를직접수여하고전사자들의초상옆에공화국영웅메달을직접달아줬다.또,‘추모의벽’에헌화하고묵념했으며,전사자유족을만나위로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2일보도했다.2025.8.22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러파병부대지휘관격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0일당중앙위원회본부청사에서국가표창수여식참석차귀국한해외작전부대주요지휘관들을만났다고조선중앙통신이21일보도했다.2025.8.21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1일(현지시간)러시아리아노보스티통신에따르면우크라이나비정부단체‘미로트보레츠’가운영하는데이터베이스‘피스메이커’에최근김영복의이름과러시아파병이력이추가됐다.미로트보레츠는김영복이“우크라이나의주권과영토보전을훼손했다”고주장했다.이들은홈페이지에“2026년6월기준‘연옥’에500만명의‘인간쓰레기’가있다”는문구를내걸고있다.2026.10.1미로트보레츠홈페이지캡처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4040가구도심복합후보지가보니입주권가능한소형매물문의쇄도원룸·땅많은소유주들반대여론주민동의율확보가향후최대변수도심복합사업후보지로선정된효창공원역북측지역.[한주형기자]“후보지로발표됐다는소식에문의전화도많고일단은들뜬분위기입니다.하지만반대하는주민들도적지않아실제사업으로이어질지는좀더두고봐야합니다.”1일오후서울용산구지하철6호선효창공원앞역북측일대.인근공인중개사A씨는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후보지선정이후분위기를이같이전했다.효창공원앞역과효창원로에인접한사업지서쪽에는카페와음식점등상가가늘어서있었다.안쪽으로들어가자분위기가달라졌다.붉은벽돌로지어진노후주택과원룸건물이빼곡하게들어서있었다.북쪽으로는숙명여대건물이보였다.대학생임대수요가많은주거지역임을짐작할수있었다.오래된건물사이사이에는준공된지10년안팎으로보이는신축원룸도상당수섞여있었다.미술관과사회복지관,골프연습장등비주거시설도자리잡고있었다.일부골목은경사가제법가팔랐다.노후주택과비교적새건물이뒤섞인데다토지소유관계도복잡해개발기대감에비해사업추진이녹록지않아보였다.국토교통부는지난달30일서울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신규후보지11곳을발표했다.이가운데6곳이역세권유형이며효창공원앞역북측도포함됐다.정부는약9만3262㎡용지에4040가구를공급하고2030년하반기착공을목표로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주변에서는이미정비사업이잇따르고있다.후보지서쪽에서는효창공원앞역세권도시정비형재개발,동쪽에서는원효로1가역세권도시정비형재개발이진행되고있다.효창공원앞역남쪽도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로지정돼사업절차를밟고있다.이번북측후보지는이들사업지사이에남아있던대규모저층주거지다.후보지발표이후부동산시장의관심도커지는분위기다.이일대에서향후입주권을기대할수있는대지지분5~6평규모빌라는현재약12억원수준에거래되고있다는게현지중개업소설명이다.A씨는“이미가격이많이올랐는데도위치가좋은만큼매수문의가계속들어오고거래도이뤄지고있다”고말했다.하지만현장에서만난주민들의반응은엇갈렸다.다른공인중개사B씨는“그동안민간개발이어려웠던이유가운데하나가지어진지얼마되지않은원룸이많아노후도요건을충족하기쉽지않았기때문”이라며“원주민이나신축건물소유주가운데개발에부정적인사람들이상당하다”고말했다.그는“후보지선정소식을가장반기는쪽은빌라투자자들”이라고덧붙였다.원주민C씨도“땅을많이가진소유자가운데반대하는사람이있어사업이쉽게진행되지는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결국4040가구개발의성패는주민동의율확보에달렸다.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로지정되려면토지등소유자3분의2이상,토지면적의2분의1이상동의를확보해야한다.후보지선정단계에서요구된주민의향률30%보다문턱이크게높아진다.입지경쟁력은높은평가를받는다.효창공원앞역을이용할수있는데다용산도심과가깝고향후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에따른수혜도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고준석연세대학교상남경영원교수는“효창공원앞역일대는직주근접을기대할수있는매우우수한입지”라며“향후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등을고려하면입지여건은더욱좋아질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다만그는“이전에도주민반대로개발이무산된적이있는것으로알고있어실제사업이진행될수있을지는지켜봐야한다”고덧붙였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범여권일각에서거센반대여론이제기됐던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에대한추가검증이마무리됐습니다.청와대는제기된의혹들은사실과다르다며하나씩바로잡았는데,이재명대통령은곧국회에인사청문안을보낼예정입니다.손서영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윤석열구하기'에연대서명했다","검찰개혁반대를주도했던'친윤검사'지명에반대한다".여권일각에서분출된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반대여론에재검증에나섰던이재명대통령.밤사이잇달아글을올려대체로사실이아니거나터무니없는허위주장으로판명됐다며직접반박했습니다.전직검사출신이란이유로쓰지말라면,중수청을망치잔이야기나마찬가지라고도꼬집었습니다.청와대도제기된의혹을하나씩반박하고나섰습니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소위'친윤검사'라는주장은전혀맞지않는주장입니다."]윤석열징계청구가부당하단주장의성명에동참한건절차를보완하란취지였고,김학의·정진웅사건기소에반대했단주장역시사실과다르다고설명했습니다.'검찰출신'이어서안된단반대논리엔"개혁을명분으로한파괴에가깝다"며강하게비판했습니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일부나쁜검사가있었다고하여국가기능에서모든검사를배제할수는없습니다."]그러면서김후보자의수사지휘역량도,검찰개혁의지도충분하다고강조했습니다.중수청출범을앞두고이대통령은조직안정을위한후속조치에도속도를내달라당부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수사역량과공정성,피해자보호에작은빈틈도발생하지않도록…."]이대통령은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요청안을제출했습니다.KBS뉴스손서영입니다.촬영기자:최원석최석규/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이근희■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손서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정부가28년만에배달라이더,택배기사,캐디,방송작가등프리랜서·특수고용직의원천징수세율을지방소득세포함3.3%에서2.2%로낮춘다.택배기사·배달라이더등400만명혜택국세청은1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인적용역소득자단체와현장소통간담회를열고원천징수세율인하등세정지원방안을논의했다고밝혔다.국세청과국회가인적용역소득자를대상으로공동간담회를연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날현장에는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플랫폼배달노조,캐디·방송작가관련단체등이참석했다.현재배달라이더와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캐디,방송작가등약400만명의인적용역소득자는소득을받을때소득세3%에지방소득세를더한3.3%를미리낸다.1998년고소득프리랜서의탈세방지를위해세율을1%에서올린뒤28년간유지돼왔다.정부는지난7월발표한세제개편안에서소득세원천징수세율을3%에서2%로낮추기로했다.지방소득세까지포함하면실제원천징수율은3.3%에서2.2%로내려간다.관련법안이국회를통과하면내년부터적용될예정이다.국세청은월수입380만원,연소득약4500만원인1인가구인적용역소득자를예로들고,"현행3.3%세율에서는연간원천징수세액이135만원이지만2.2%로낮아지면90만원으로45만원줄어든다"며"지방소득세도13만5000원에서9만원으로감소한다"고설명했다.현재는다음해5월종합소득세신고를거쳐44만원가량을돌려받아야하는사례도있지만개정안이적용되면애초에떼는세금이줄어별도환급신고가필요하지않을수있다는설명이다.환급금안내도확대한다.국세청은지난달1일부터2021~2025년귀속종합소득세를신고하지않은인적용역소득자와근로·연금·기타소득자82만명에게총1635억원규모의환급금을안내하고있다.수입금액부터환급세액까지계산된모두채움신고서를제공하고홈택스·손택스나자동응답시스템(ARS)을통해별도의신고대행수수료없이환급을신청할수있도록했다.대리기사·캐디등'근로·자녀장려금'수급요건손질근로·자녀장려금수급요건도손질한다.현재대리운전기사나캐디,간병인등소비자로부터직접용역대가를받는용역제공자는전년도12월31일까지사업자등록을마쳐야장려금을받을수있다.국세청은이를'장려금결정일'까지로약8개월늦추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을재경부에건의했다.내년상반기부터제도개선내용을안내하는것이목표다.국세청이매월수집하는인적용역자의소득자료는복지행정에도활용한다.국세청은2021년부터관련소득자료를근로복지공단등에제공해지금까지7만9000명의고용보험추가가입을지원했다.건강보험료조정과정에서프리랜서에게요구하던해촉증명서제출도지난해9월부터면제하고있다.앞으로는국민연금보험료조정에도소득자료를활용한다.오는11월부터관련전산시스템을개발하고,내년1월부터는고용노동부의직무능력인정서에도프리랜서의근무경력을반영할수있도록추진한다[email protected]안가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치권·대기업성역없는수사…'저승사자'불려지나친권한집중'부작용'…노무현,검찰개혁논의검찰청폐지되고공소청체제로…수사·기소분리[앵커]오늘(2일)검찰청이폐지되고수사기능이빠진공소청이본격출범합니다.한때'거악척결'의상징으로꼽혔던검찰은결국'정치적중립성'논란을피하지못한채역사속으로사라지게됐습니다.박광렬기자가그간의주요순간을정리했습니다.[기자]검찰은지난1995년전두환·노태우두전직대통령수사에앞장서며국민적주목을받았습니다.이후정치권과주요대기업등에대한성역없는수사로'저승사자'로불렸습니다.2003년이른바'차떼기'로불린대선자금수사등이대표적입니다.하지만지나친권한집중은오히려부작용을낳았습니다.평검사들과대면토론까지불사하며검찰개혁논의를본격화했던노무현전대통령.[노무현/전대통령(2003년3월,검사와의대화중):이쯤가면막하자는거지요.우선,이리되면양보없는토론을할수밖에없습니다.]퇴임하자마자대대적수사가이뤄졌고노전대통령의극단선택으로귀결되며표적·망신주기수사논란이불거졌습니다.대형비리수사를도맡았던대검중수부는'정치검찰'비판을받으며폐지됐습니다.이후이른바'조국사태'국면에서문재인정부는검찰직접수사권을박탈하는검수완박을추진했고,검찰총장출신으로대통령에당선된윤석열전대통령은'검수원복'으로맞불을놨습니다.검찰권축소와확대를번복하는사이김건희'황제출장조사'등살아있는권력에대한미진한수사는개혁요구에불을지폈습니다.[이원석/당시검찰총장(2024년7월):특혜도,성역도없다고말씀드렸습니다.그러나대통령부인조사과정에서이러한원칙이지켜지지않았고….]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과탄핵뒤출범한이재명정부는검찰개혁을최우선과제로내세웠습니다.검사보완수사유지등을둘러싼여권내세부이견에도,정부출범1년4개월만에검사수사권을완전히없앤공소청으로,검찰은간판을바꿔달게됐습니다.정권교체마다부침을겪으며개혁의대상으로지목된검찰은78년만에역사의뒤안길로향합니다.그빈자리를채울수사기관이정치권력에서얼마나자유로울수있을지는새형사사법체계의성적표를가를주요과제로꼽힙니다.YTN박광렬입니다.촬영기자:강보경영상편집:최연호YTN박광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로이터"미,유럽에6개월간1.2억배럴공급요구"프랑스·독일이응하지않으면미국산경유수출제한가능성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30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한국의대미투자를발표하고있다.ⓒ로이터=뉴스1(서울=뉴스1)강민경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치솟는기름값을잡기위해유럽국가들에비상경유비축분방출을강력하게압박하고나섰다.프랑스와독일등이이에응하지않을경우미국산경유수출을제한하는초강수까지시사하면서국제에너지시장의긴장감이고조되고있다.1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을필두로한행정부고위인사들은일제히유럽의동참을촉구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에서기자들과만나관련조처를"생각하고있다"면서도,경유수출을제한할경우경윳값은낮출수있으나자칫휘발윳값이오를수있는양날의검이라는점을언급했다.같은날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와크리스라이트미국에너지부장관등고위각료들도가세해유럽에경유비축분방출을촉구했다.그리어USTR대표는밀워키에서열린주요20개국(G20)통상장관회의기간중기자들과만나"프랑스와독일,이탈리아가비축분을쌓아두고있다"며"유럽이가격급등을겪고있다면이비축분을방출해야한다는것이우리의생각"이라고말했다.그는프랑스측통상당국자와의회담에서이같은입장을전달했다고밝혔다.크리스라이트에너지부장관도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유럽도상황을도울수있으며나는그들이그럴것이라고확신한다"며"지금은수확기와겨울철난방유시즌을앞두고비축유를공동으로방출해시장에경유를더공급해야할시기"라고강조했다.로이터통신은미국행정부가특히독일과프랑스를겨냥해비상경유재고를풀지않을경우미국산경유수출을제한할수있다는경고까지전달했다고보도했다.유럽의한소식통은미국이유럽연합(EU)에앞으로6개월동안경유1억2000만배럴을방출해달라고요청했다고전했다.에너지안보와물가안정을명분으로동맹국을향한미국의압박수위가최고조에달한가운데,유럽국가들은공동대응모드에돌입했다.EU집행위원회와독일·프랑스·이탈리아·아일랜드·영국등이긴급통화를실시했다고로이터는전했다.뒤이어EU27개회원국이참여하는에너지태스크포스(TF)회의가소집됐다.유럽이미국의요구를즉각받아들이지못하고고심하는이유는복합적인공급위기가아직해소되지않았기때문이다.우크라이나전쟁여파로러시아산원유및석유제품수입이제한된데다중동지역의분쟁으로공급차질까지겹친상황에서,당장비축유를풀경우향후위기상황에서사용할안전판이사라질수있다는우려가작용한것으로풀이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태규특파원의워싱턴플레이북<257>추가협의필요한데‘500억달러이상’못박아여론조사상민주당후보소폭앞서‘위기’면적넓은알래스카,최근고물가직격탄우유가격갤런당13달러...전국평균3배韓투자앞세워“일자리↑휘발유값내려갈것”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0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한국의대미투자를발표하며뒤에서있던댄설리번알래스카주상원의원(공화당)의손을두드리고있다.UPI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의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투자를밀어붙이는배경에는알래스카를강타한고물가,이로인해상원의석을민주당에빼앗길수있다는위기감이자리한다.지난달30일(현지시간)까지나온여론조사,베팅사이트등을종합하면민주당메리펠톨라후보가공화당소속현역댄설리번후보를소폭앞서고있다.최근나온4개설문조사평균을보면알래스카주하원의원경력도있는펠톨라후보가46.5%,설리번후보가45.0%로펠톨라후보가1.5%포인트앞서있다.선거분석업체디시전데스크예측에따르면펠톨라후보가설리번후보를꺾을가능성은60%를조금넘는상황이다.베팅사이트칼시에서도민주당이이길확률이70%를가리키고있다.알래스카는전통적으로공화당강세지역으로분류된다.지난대선에서트럼프대통령이카멀라해리스민주당후보를13%포인트차이로여유있게이겼다.설리번의원도2015년이후6년임기인상원의원재선에성공했으며이번에3선에도전했다.알래스카주에배정된또한명의상원의원도리사머코스키로공화당소속이다.하지만치솟는생활비가집권당에대한민심을싸늘하게만들고있다.특히알래스카는면적이넓어휘발유,우유등생필품을운반하는데제약이있고일부격오지에서는상품가격이폭등하고있다.일례로지난8월알래스카북서부의슝낙이라는지역에서는휘발유가격이갤런(약3.8리터)당26.82달러(약3만6500원)까지치솟았다.리터로환산하면약9600원이다.당시미국전국휘발유가격평균가격(4.1달러)의6.5배가넘는가격이다.워싱턴포스트(WP)에따르면알래스카서부에있는베델지역에서는우유가갤런당13달러가넘었고이지역휘발유는10달러에달했다.미국마트에서우유가격은갤런당3~4달러수준이다.WP는“알래스카만큼물가상승에대한우려를절실히느끼는곳은드물다”며“민주당은높은물가와트럼프행정부에대한불만이알래스카상원의석을탈환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믿고있다”고전했다.현재미상원은공화당53석,민주당47석이다.대체적인전문가들의평가는그래도공화당이하원은빼앗겨도상원은수성할것이라는예상이지만최근민주당은상원도탈환할수있다는자신감을보이고있다.특히알래스카주는민주당이상원과반을달성하려면꼭이겨야하는주로분류된다.이에구체적인한국의투자규모,이로인해창출될일자리,또향후내려갈휘발유가격등을한국과의합의없이거론하며유권자들을상대로구애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을 구독하시면 트럼프의 정책이 한국의 경제·안보에 미칠 영향에대한분석을받아보실수있습니다.워싱턴=이태규특파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5월11일오전서울사옥홍보관에서열린코스모로보틱스의코스닥시장상장기념식./한국거래소제공이기사는2026년10월1일17시03분조선비즈머니무브(MM)사이트에표출됐습니다.한국거래소가매출부풀리기의혹으로경찰압수수색을받은코스모로보틱스에대해사실관계확인에착수했다.기술특례상장으로코스닥에입성한지5개월만에수사대상에오르면서,파두사태이후높아진기술특례심사문턱이한층더높아질수밖에없다는관측이나온다.1일투자은행(IB)업계등에따르면한국거래소는코스모로보틱스와상장공동대표주관사인유진투자증권·NH투자증권등에최근불거진‘매출부풀리기의혹’관련사실관계확인을요청했다.코스모로보틱스는지난해12월상장예비심사승인을획득해지난5월상장했다.업계에선한국거래소가문제가된유럽자회사매출과관련한거래의계약서,제품인도내역,대금회수현황등사실관계전반의재확인에나설것으로보고있다.특히상장예비심사당시회사와주관사가소명한내용이사실에부합하는지를중점적으로들여다볼것으로알려졌다.한국거래소의사실관계확인은경찰의코스모로보틱스조사가출발점이됐다.서울경찰청금융범죄수사대가지난달29일자본시장법상부정거래행위등혐의로서울구로구코스모로보틱스사무실을압수수색하면서다.경찰은코스모로보틱스가지난해3월재활치료용웨어러블로봇을한업체에약4억원에판매한것처럼꾸미고,같은해12월유럽자회사가로봇약20억원어치를판매한것처럼처리해매출을약35억원부풀린것으로보고있다.지난해연결매출89억원의약40%에달하는규모다.경찰은부풀린매출이올해상반기공모과정에서투자자들에게제시된것으로의심하고있다.이에코스모로보틱스주가는9월30일가격제한폭까지떨어진7520원에마감했다.공모가6000원에5월11일상장한뒤곧바로급등세를탄것과대조된다.코스모로보틱스최고가는공모가보다10배이상오른6만8500원이었다.위험신호는증권신고서에이미담겨있었다.코스모로보틱스가3월제출한정정증권신고서에따르면유럽자회사엑소아틀레트글로벌(ExoAtletGlobal)은지난해3월거래처A사와보행재활로봇20대,총169만9999유로규모의공급계약을맺었다.하지만A사가대금지급을미루면서두차례변경계약을맺었고,계약상권리·의무는신설법인B사로넘어갔다.신고서제출당시회수한대금은전체의51.18%에그쳤지만,회사는나머지를올해6월회수할예정이라며손상(회수불가능금액을비용으로반영하는회계처리)을인식하지않았다.한국거래소는코스모로보틱스경찰조사가파두사태로비화할수도있다는점을우려하는것으로알려졌다.앞서기술특례상장으로코스닥시장에상장한반도체기업파두가2023년연매출전망치로1202억원을제시했지만,2분기매출이5900만원에머물면서부실상장논란을빚은탓이다.코스모로보틱스의실적도추정과달리움직였다.코스모로보틱스반기보고서에따르면올해상반기연결매출은25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52.3%줄었다.코스모로보틱스가코스닥상장추진당시올해(2026년)연매출추정치로제시한129억원의20%에도못미쳤다.지난해상반기반영됐던해외매출이빠진영향으로,특히유럽부문매출(내부거래제거전)이27억원에서8400만원으로쪼그라들었다.올해상반기연결기준영업손실은60억원으로,회사가증권신고서에제시한올해연간추정영업손실(60억원)을반년만에채웠다.일각에선파두식‘뻥튀기상장’논란으로번지진않을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파두가상장직후매출급감을반영하지않은추정실적으로몸값을산정해논란이된것과달리,코스모로보틱스의공모가에는이미유럽매출채권회수지연등이포함돼산정됐기때문이다.유진투자증권과NH투자증권은공모가산정과정에서유럽매출추정치도지난해약29억원에서올해약10억원으로낮춰잡은것으로파악됐다.주관사측은“유럽매출을일회성으로보고공모가산정에이미반영했고,유럽현지실사도진행했다”는입장을전했다.한국거래소의다음판단은수사결과에달렸다는평가다.파두의경우지난해12월검찰이경영진과법인을기소하자거래소가상장심사제출서류의거짓기재를이유로실질심사사유발생을공시하고거래를정지했다.이후올해2월실질심사대상에서제외돼거래가재개됐다.업계한관계자는“코스모로보틱스결론이어떻게날지는알수없지만,확실한건심사가더까다로워질것이란점”이라면서“그간심사가추정실적의달성가능성에무게를뒀다면,앞으로는과거매출실재성과매출채권회수가능성도증명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커들의쇼핑몰,다크웹추적기]④오픈웹도위험하다포털사이트검색을통해발견된무신사기업홈페이지관리자페이지의첫화면.개발테스트용계정의아이디와비밀번호까지그대로노출돼있어실제로로그인해홈페이지와연결된DB에접근가능했다.다크넷즈제공개인정보탈취에반드시수준높은해킹기술이필요한건아니었다.누구나접속할수있는공개웹사이트인‘오픈웹’에도개인정보는널려있었다.보안이취약한웹사이트에서회원들의개인정보가고스란히노출돼있거나,개인정보에접근가능한‘열쇠’를얻을수있는식이다.최근들어인공지능(AI)으로만든사이트가많아지면서제대로검토되지않은오픈웹상의보안취약점은점차늘어나고있다.국민일보가1일위협분석그룹‘다크넷즈’의도움을받아오픈웹에드러난개인정보유출사례를분석한결과,지난8월개인정보유출사태를겪은무신사의기업홈페이지관리자페이지와관리자계정아이디·비밀번호가외부에그대로노출돼있었다.간단한포털사이트검색만으로기업홈페이지의‘최고관리자’권한을얻어내부데이터베이스(DB)에접근할수있었다.무신사는취재이후해당사이트에외부접속이불가능하도록조치한상태다.다만무신사관계자는“회원정보가있는무신사스토어홈페이지가아니고기업정보나보도자료등이공개되는기업홈페이지의테스트계정이노출된것”이라며“접근가능했던정보중에회원개인정보는없었다”고설명했다.AI로제작한사이트가늘어나면서보안취약점도늘어나고있다.다크넷즈가전세계웹사이트중바이브코딩의특징을가진사이트를전용스캐너를만들어조사한결과약1만8000개의사이트가AI로제작된것으로추정됐다.이가운데한국사이트이면서개인정보노출가능성이있는곳은147개였다.한종교교단사이트는모든사람이볼수있는게시판에회원정보가그대로올라와있었다.외국인구직자대상이력서작성사이트에서도실제개인정보로추정되는이력서들을확인할수있었다.취재팀이구독자12만명을보유한AI콘텐츠제작채널을운영하는A씨가만든AI정보사이트에접속해개발자도구를열자930명의회원정보가떴다.크롬,엣지등대부분의브라우저에서단축키한번으로개발자도구를열수있다.심지어이사이트에서노출된회원정보는A씨가운영하는또다른강의사이트의회원정보였다.회원정보에는이메일주소,암호화된비밀번호뿐만아니라결제정보등민감정보가포함돼있었다.별도의로그인이나이용자인증등의절차를거치지도않은채개인정보룰볼수있도록노출된상태였다.이는A씨의부주의와AI를활용한제작과정에서의보안허점등이결합해생긴문제였다.A씨는라이브방송중회원들과함께작업할사이트가필요했다.그는AI에원하는기능을말해코드를생성하는‘바이브코딩’방식으로이사이트를제작했다.제작과정에필수적인데이터저장소는기존에만들어둔것과우선연결했다.회원들과의소통을위해임시로만든공간인만큼10분만접근권한을열어둔뒤다시닫으려는계획이었다.하지만실제로접근권한은1년으로설정됐고방송이끝나고도저장소에포함된강의사이트회원들의개인정보가고스란히새로제작한사이트에남았다.과거엔사이트의보안을검토해주는직원이있었지만,AI에이전트를활용하기시작한후A씨는직원없이‘1인기업’으로전환한상태였다.A씨는통화에서“직원들이있었다면취약점을잡아낼수있었을텐데AI에의존하다보니문제가생겼다”며“임시로사용할공간이라고생각해깊이살펴보지않았다.명백히제실수”라고말했다.깃허브에공개된로그기록에한중고차판매사이트회원의개인정보가암호화등의절차없이그대로드러나있다.다크넷즈제공개발자들이코드와작업내용을공유하는깃허브에서도개인정보가발견됐다.로그인없이열람할수있는프로그램작동기록29개를분석한결과,한중고차판매사이트회원들의이름·연락처·주소와함께중복을제외한주민등록번호47개,계좌번호7개가담겨있었다.사이트개발자가프로그램의정보를기록해둔파일을공개적인사이트에올리면서개인정보까지함께드러난것이다.조사에참여한한화이트해커는“특별한기술없이브라우저만으로개인정보를확인할수있다는점에서위험성이크다”며“해킹이쉬워지거나해킹없이도취득할수있는개인정보가많아질수록개인정보거래는늘고불법암시장도사라지지않게될것”이라고우려했다.테크이슈팀=양한주기자[email protected],김혜지기자[email protected],김판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준경정책실장·문신학경제성장수석임명기존성장전략이어가며주거·일자리등사회정책강화송영길·김병주특보위촉…강훈식거취는미정이재명대통령이1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일청와대신임정책실장에하준경경제성장수석을임명하며정책라인을재정비했다.기존경제참모에게정책총괄을맡기고후임경제성장수석에도현직차관을기용하면서경제정책의연속성을유지하는동시에민생·사회정책을강화하겠다는방향을드러냈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은이날브리핑에서이대통령이정책실장에하수석을,경제성장수석에문신학산업통상부차관을임명했다고발표했다.정책실장인선은지난달1일김용범전실장의사표가수리된지한달만이다.정책실장은경제성장수석·사회수석등정책참모들을총괄하는핵심자리다.통일·외교·안보를제외한국가정책전반에걸쳐대통령을보좌하며분야별정책의방향과우선순위를조율한다.하신임실장은이재명정부출범이후경제성장수석으로경제정책을설계하고추진해온핵심참모다.내부승진을통해정책총괄을맡긴것은기존경제정책의흐름을이어가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후임경제성장수석으로임명된문차관역시산업·에너지정책을담당해온현직관료다.청와대는문신임수석이반도체와인공지능(AI)등첨단산업육성경험을바탕으로3대메가프로젝트를추진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하준경경제성장수석과이해민AI미래기획수석이1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이날이대통령은하수석을신임정책실장으로임명했다.연합뉴스이번인선의또다른축은사회정책강화다.성수석은하신임실장에대해공정성장과양극화해소등사회현안을성장전략에결합해온인물이라고소개했다.복지와일자리,교육,주거등국민생활과직결된분야에서체감할수있는정책변화를만들어갈것이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도이날수석보좌관회의에서하실장을“사회적경제학자”로소개했다.이대통령은경제가어느정도안정돼가는만큼사회정책분야에각별한관심을기울여야한다고주문했다.경제성장자체에초점을맞췄던정책운용을주거·일자리·복지등국민생활영역까지확장하겠다는뜻으로읽힌다.기존성장전략을유지하면서그성과를국민이체감할수있는민생개선으로연결하는것이새정책라인의과제가된셈이다.역대정부에서도기존참모를정책실장으로승진시켜정책의연속성을유지한사례가있다.문재인정부는지난2018년김수현사회수석을정책실장으로발탁했고,2021년에는이호승경제수석에게정책실장을맡겼다.경제·사회정책을이미담당해온내부참모에게국정정책전반의조정역할을맡겼다는점에서이번인선과닮은부분이있다.새정책라인이풀어야할과제도적지않다.성장전략을이어가는동시에주거비와대출부담,일자리등국민생활과직결된문제에서가시적인변화를만들어내야한다.기존정책추진과정에서제기된보완요구에어떤해법을내놓을지도향후정책운용의주요평가지점이다.송영길·김병주특보위촉…강훈식후임은‘고심’이대통령은이날송영길더불어민주당의원과김병주의원을각각평화외교특별보좌관과국방정책특별보좌관으로위촉했다.송특보는국회외교통일위원장을지낸6선의원이고,김특보는육군대장출신이다.청와대는두의원의외교·안보분야경험과전문성을대통령보좌에활용하겠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현역의원이대통령특보를맡은전례가있는만큼이번인선도외교·안보분야에서당과청와대사이의정책소통통로를넓히는역할을할수있다는해석이나온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쿠키뉴스와의통화에서외교·안보분야에서당청협력을강화하고당내전문가들의의견을대통령이직접들을수있는통로를넓히는의미가있다고분석했다.지난달21일사의를표명한강훈식비서실장의거취는이번인사발표에포함되지않았다.성수석은후임인선이나유임여부에대해“인사권자께서고민중인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황인성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