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합동수사부42개폐지…기소부29개설치불송치심사부신설…위법·부실수사심사강화검찰이2일공소청으로새출발했다.직접수사를내려놓고기소와공소유지로업무의중심을옮겼다.수사기관의수사결과를심사해기소여부를판단하고,법정에서범죄를입증하며형집행과피해자보호를맡는다.이재명정부의검찰개혁으로수사와기소권을모두가진검찰청이78년만에문을닫고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이공식출범한2일서울서초구공소청에서직원들이출근하고있다.2026.10.2.강진형기자공소청은출범첫날인이날보도자료를내고"공소제기·유지,형집행,피해자보호,범죄수익환수,공익대표등기능에집중하도록조직과제도를개편했다"고밝혔다.공소청은직접수사를담당하던전국인지·합동수사부42개를폐지하고중대범죄기소부29개를설치했다.본청의중대범죄관련부서도통폐합했다.중요·중대사건에서는수사기관의적법한증거수집을지원하고,분야별전문성을바탕으로기소와공소유지에집중할방침이다.공판기능을강화하기위해기존검사실의검사정원을공판관련부서로재배치하고일반직정원도확충했다.전국공판부는공판·송무부또는공판·환수부로전환해공소유지와함께국가소송·범죄수익환수등을맡도록했다.수사기관의위법·부실수사를점검하는불송치심사부도신설했다.이부서는위법·부실하게수사된불송치사건에대한재수사요구를담당한다.수사기관이보완수사요구를이행하지않거나부실하게이행한경우의대응조치도검토한다.구속영장청구전면담과사실관계확인제도의운영기준도마련했다.검사가수사기록을검토하고피의자면담과사건관계인·전문가·사법경찰관의의견청취등을거쳐영장청구와기소여부를판단하도록했다.업무전환에맞춰기존대검찰청소관훈령·예규·지시·지침1022개에대한전면정비도진행했다.직접수사관련규정을폐지하고변경된검사업무에맞춰규정을고쳤다.기존사건을수사기관에넘기기위한기준도마련했다.기소중지사건과검사수사개시사건·송치사건별이관기준에따라경찰·중수청등에신속히넘길계획이다.출범이후에도불가피하게처리해야하는일부사건은90일의유예기간안에마무리하기로했다.오는12월3일공소시효가만료되는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사범등단기시효가적용되는선거사건은유관기관과협력해처리할방침이다.공소청은"수사의적법·적정성에대한객관적심사,공정한소추권행사,엄정한형집행및범죄수익환수등을통해국민의인권과권익을보호하겠다"며"오로지국민중심의형사사법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역할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고밝혔다.조성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믿기어려운이런일들,바로전해드립니다.인도출신조종사가여객기를추락시키려한부조종사의흉기에찔려중상을입고도비행기와174명의승객을구해냈습니다.이스라엘텔아비브로향하던플라이두바이추락을막은인도출신조종사스미트마차르기장.연합뉴스인도출신조종사가여객기를추락시키려한부조종사의흉기에찔려중상을입고도비행기와174명의승객을구해냈다.1일(이하현지시간)BBC,인디아투데이등에따르면스미트마차르기장은두바이에서이스라엘텔아비브로향하던플라이두바이조종실에서부조종사의흉기에찔려중상을입었음에도항공기추락시도를막았다.당시비행기에는어린이27명포함174명승객이타고있었다.사건당시부조종사는마차르를흉기로찔렀고,이후비행기는채30초도안되는시간에약4267m를급강하했다.마차르는칼에찔린채부조종사와심한몸싸움을벌였다.이후마차르가문을열자,승객들이조종실에진입해부조종사를제압했다.당시제압에나섰던이스라엘인치과의사무사예프쇼타는NDTV와의인터뷰에서"(마차르는)머리와손에서심한출혈이있는매우좋지않은상태"였다며"그럼에도의식을잃지않고의사소통을했다"고밝혔다.이스라엘베냐민네타냐후총리는1일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칼에찔리고중상을입었음에도,그는저항하며조종실문을열어승객과승무원들이공격자를제압할수있도록도왔다"며"덕분에대형공중참사를막았다"고밝혔다.그러면서"뛰어난용기를보여준인도조종사스미트마차르기장에게경의를표한다"며"마흐차르기장의빠른쾌유를기원한다.그는진정한영웅"이라고말했다.인도나렌드라모디총리역시같은날엑스에"스미트마차르대위는전세계에최고의용기를보여줬다.자신의생명을두려워하지않고,용맹하게싸워9·11테러와같은공격을막아냈다"며"14억명의인도인들이스미트대위에게경의를표하며,그의안녕을기원하고있다"고전했다.수많은생명을구한마차르는지난2008년뉴질랜드항공전문학교인메인랜드에어에입학해3년후인도항공사스파이스젯에조종사로입사했다.이후두바이로이주한후2022년부터플라이두바이에서일하고있다.그는9750시간이상의비행경력을보유하고있으며,그중6400시간이상은기장으로서비행한베테랑이다.이번사건의경위가알려진후,소셜미디어등에서는마차르를'영웅'으로부르고있다.그의전직장인스파이스젯역시엑스를통해마차르의"영웅적인용기"와"헌신적인행동"을칭찬하며"당신은우리모두의영웅"이라고말했다.메인랜드에어의교장인필립킨은뉴질랜드1뉴스(1News)와의인터뷰에서"우리모두그를매우자랑스럽게생각하며,그의빠른회복을기원한다"고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역시백악관에서기자들에게"조종사의상태가매우좋지않았지만,공격중에조종실문을열어두는현명한판단을내렸다"며"그는영웅"이라고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CBS노컷뉴스최영주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새현판사진촬영…출근길"기대감없고업무걱정"민원실'중수청가라'…전산먹통에헛걸음시민도공소청,오전10시비공개개청식…청사앞與회견도[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공소청출범첫날인2일서울서초구공소청에깃발이흩날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지원김정현박선정기자=검찰청이역사속으로사라지고기소와공소유지를전담하는공소청이2일공식출범했다.첫출근길서초동청사안팎에는새로운조직에대한긴장감과불안이감돌았다.2일오전서울서초동공소청본청국기게양대에는검찰기대신새로운'공소청기'가내걸렸다.곳곳에서검찰명칭이지워졌다.기존서울중앙지검청사정문에는'서울광역공소청,서울중앙지방공소청'새현판이자리잡았다.종합민원실안내판과표지판도'검찰청'에서'공소청'으로교체됐다.청사간판교체과정에서는내부구성원들의상실감을덜어내기위한고심도있었다.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교체작업을최대한늦춰전날오후에서퇴근무렵중이뤄지도록한것으로알려졌다.바뀐현관을촬영하는발길이이어졌다.한50대남성은발걸음을멈추고휴대전화로새현판을카메라에담았고,출근길의한20대후반의여성직원은새현판을촬영한뒤청사안으로향했다.[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공소청출범첫날인2일서울서초구공소청으로직원들이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소청'으로첫출근한직원들사이에서는조직개편에대한우려와긴장섞인반응이잇따랐다.현판사진을찍던서울중앙지방공소청소속40대후반여성실무관은"원래정기인사이동철이아닌데조직이바뀌면서오늘부서이동이있다"며"조직이크게바뀌니,걱정이반이다.기대감은전혀없고업무가어떻게바뀔지걱정만앞선다"고털어놨다.서울중앙지방공소청의한검사는"어제하루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검찰내부망(이프로스)이중단됐는데작동법이나부서명칭들이다바뀌었을거라살펴봐야한다"면서"지금쌓여있는사건들을유예기간3개월안에정리해야한다는생각에부담이든다"고밝혔다.익명을요구한한공판부검사는"공판부라기존업무를이어가지만,오늘자로부서에인력이몇명더들어온다고들었다"면서"타부서에서는수사관이많이빠져나간다고하더라"고내부분위기를전했다.일부구성원들사이에서는참담하다는반응도나왔다.공소청본청의한간부는"국가기관이름이바뀌어야할만큼검사가큰죄를저질렀느냐는의문과함께반성등여러감정이교차한다"면서"막상현판과검찰기가바뀌는상황을보게되니참담하면서도우울하다"고전했다.그러면서"다들의욕을내자고말은하지만도저히그런기분이안든다"며"패배감,우울감,착잡함이한동안지속될것같다.이제검찰악마화를멈춰달라"고답답해했다.혼선은서울중앙지방공소청1층종합민원실에서도나왔다.형사소송법개정으로검사의수사권이폐지되면서민원실측은과거검찰이직접수사를개시할수있었던주요범죄고소·고발건에대해"모두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접수하라"고안내했다.[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검찰청폐지와공소청·중수청출범을하루앞둔1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종합민원실안내판이서울광역공소청이새겨진안내판으로교체되고있다[email protected]민원업무시스템이'준비중'상태로멈춰접수가지연되면서일부민원인들의불만이터져나오기도했다.오전9시종합민원실을찾은한60대남성은"어제도접수를못하고갔는데오늘도전산때문에안된다고한다"면서"직원들도상황을몰라서지금답답하다"며발길을돌렸다.공소청은이날오전10시비공개로조용한분위기속에서개청식을진행할예정이다.같은시각청사앞에서는검사보완수사권폐지입법을주도했던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등이사법개혁관련기자회견을열예정이다.김의원의기자회견소식에청사내부에서는'불난집에부채질하고상갓집에서춤추는꼴'이라는반발과함께,정치적입지를다지려는'자기정치'라는비판이나오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공시스템1.5만여개등급재분류…핵심시스템'1시간내복구'추진안전디딤돌등핵심13개DR내년상반기까지구축리튬배터리분리미흡56곳개선권고…대전센터2030년까지폐쇄국가전산시스템마비(PG)[김선영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지난해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센터화재로정부전산망이대규모장애를겪은지1년만에정부가국민생활과직결된핵심행정정보시스템을재난발생시1시간안에복구할수있도록재해복구체계를강화한다.정부는전체공공정보시스템1만5천여개를중요도에따라재분류하고,안전디딤돌과주민등록등핵심시스템13개는내년상반기까지재해복구시스템(DR)구축을우선완료할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2일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이런내용의'정보시스템안정성강화추진현황및향후계획'을발표했다.이번조치는지난해9월26일국정자원대전센터화재를계기로추진해온국가정보시스템안정성강화대책의후속조치다.이재명대통령,국정자원현장방문(서울=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0일화재피해복구작업이진행중인대전유성구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본원을찾아관계자의설명을들으며현장을살펴보고있다.2025.10.10[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공공시스템1.5만여개등급재분류…핵심13개DR내년상반기완료행안부는지난4월'행정기관및공공기관정보시스템안정성고시'를제정하고정보시스템등급산정기준을기존'사용자수'중심에서'국민생활에미치는영향'중심으로바꿨다.화재당시국민의생명·안전·재산과관련된일부중요시스템이낮은등급으로분류돼있던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다.이에따라지난8월까지국가전체공공정보시스템1만5천여개를A1∼A4등급으로전면재분류했다.등급별재해복구목표시간은A1이1시간이내,A2는3∼12시간,A3는1∼5일,A4는3주이내다.특히최상위인A1등급76개는주시스템과동일한기능을수행하는보조시스템을다른데이터센터에도두는이중운영방식을적용해재난발생시1시간이내서비스를복구하도록했다.등급에따라재해복구체계구축과복구훈련,데이터백업·소산도의무화했다.재해복구시스템(DR)도단계적으로확충한다.국정자원대전센터에서운영되는A1·A2등급시스템97개를대상으로정보화전략계획을수립하고있다.이가운데안전디딤돌,디브레인,우편정보,주민등록,119구급스마트,장기조직혈액관리등중요도가높은13개시스템은이달DR구축에착수해내년상반기까지완료할예정이다.이들13개를제외한대전센터A1∼A3등급121개시스템은내년상반기까지데이터를공주센터에실시간복제하는체계를먼저구축한뒤,서버운영에필요한부분은2028년까지갖출계획이다.광주·대구센터의A1∼A3등급시스템도2027년까지데이터복제체계를우선구축하고,이후서버운영에필요한부분을추가로갖춘다.황규철행안부인공지능정부실장은DR과관련해"일단내년까지대전·대구·광주모든시스템에(데이터를원격지저장장치에복제하는)스토리지DR시스템이마련된다"며"내년말이면대규모장애가발생하더라도복구할수있는기반이마련된다고볼수있다"고설명했다.윤호중장관,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센터현장점검(서울=연합뉴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30일지난해배터리화재가발생한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본원을방문해전산실복구상황및디지털안전관리체계등종합점검을하고있다.2026.9.30[행정안전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리튬배터리분리미흡56곳에개선권고…대전센터2030년폐쇄행안부는올해2월관련고시를개정해리튬배터리를전산장비와무정전전원장치(UPS)등으로부터분리하도록기준을구체화하고배터리상태관제와내구연한준수등관리기준을강화했다.올해1∼3월행정·공공기관정보시스템운영시설1천459곳을전수조사한결과리튬배터리가기준에맞게분리되지않은시설56곳이확인됐다.행안부는지난5월해당시설에개선을권고했으며조치가끝날때까지이행상황을추적관리한다.노후화문제가있는국정자원대전센터는기존계획대로2030년까지폐쇄한다.행안부는지난7월KT컨소시엄을국가정보자원관리원혁신계획(ISP)수립사업자로선정했고내년1분기까지대체센터와시스템재배치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올해는우선50개시스템을민간클라우드로이전하고있으며내년부터이전대상을확대한다.대전센터를대체할센터의사업비와입지에대해황실장은"현재정보화전략계획(ISP)을수립중으로,그결과가나와야사업비규모를알수있다"며"신축이나임대등방식에따라비용차이가클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액티브-액티브방식은실시간으로연동돼야하기때문에거리가멀어지면구현이불가능하다"면서재해복구시스템을구축중인공주센터와의거리도중요한입지기준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추미애경기도지사[연합뉴스]김지용법무부장관후보자를둘러싸고과거검찰행적에대한논란이이어지는가운데박범계더불어민주당의원이“당시직책과실제로어떤판단을했고어떤책임을졌는지를함께봐야한다”며김후보자에대한일률적인평가에제동을걸었다.2일정치권에따르면박의원은전날페이스북을통해“여러의원들이추미애지사의‘맛집기행글’에대한우려를저에게전해왔다.그래서,드리는말씀”이라며추지사를향해“대통령께서충분히설명하였으니이제그만하시라”고권했다.논란의핵심은추전장관재임당시김후보자의행적이다.박의원에따르면김후보자는추전장관재임당시서울고검차장검사로검사장승진했고,이후박의원이법무부장관으로재직할당시춘천지검장으로인사이동했다.이후대검찰청형사부장을겸임했다.박의원은당시김후보자의위치를강조했다.그는“적어도추장관시절그는검찰총장도,대검의핵심의사결정권자도아니었다”며“그런위치에있던사람의당시행적을떼어내‘맛집을자처한것인양’규정하는것은지나치다는게제생각”이라고분석했다.김후보자가윤석열당시검찰총장에대한징계에재고를요구하는검사장성명에참여했던사실도거론했다.박의원은해당행위에대해“저역시그선택이마음에드는것은아니다”라고선을그으면서도,당시검찰내부의조직논리와절차적문제제기를구분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당시검찰내부의강한조직논리속에서징계사유자체를옹호했다기보다절차적문제를들어재고를요구했던행위와특정정치세력에충성하는것은구별해서평가해야한다”며“조직논리에따라간것은비판할수있지만그것만으로사람전체를규정할수는없다”고덧붙였다.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연합뉴스]또박의원은이같은기준을추전장관에게도적용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1차검경수사권조정당시를사례로들었다.당시경찰은수사준칙을법무부와행정안전부공동소관으로해야한다고요구했지만,추전장관이이끌던법무부는수사준칙을법무부단독소관으로두고보완수사와재수사에관한검사의권한도유지했다고박의원은지적했다.이어추전장관이2020년8월검경수사권조정과정에서경찰에대한사법통제와수사준칙의역할을강조했던취지의발언도언급했다.박의원은“당시의제도와현실속에서검찰의역할을어디까지남길것인지고민한결과였을것”이라며“그렇다면김지용후보자의과거역시같은잣대로보아야하지않을까”라고반문했다.이어“당시서울고검차장에불과했던김지용에게만지금의잣대를소급해‘개혁검찰의맛을자처한사람’이라는식으로규정하는것이과연공정한가”라고했다.김후보자의과거행적가운데상대적으로주목받지않은사례들도함께봐야한다고주장했다.윤석열전대통령의장모사건과관련한재기수사명령,정진웅검사에대한독직폭행기소반대등을거론하면서다.윤석열정부출범이후김후보자가광주고검차장으로인사이동한점도함께언급하며“이것은왜평가하여주지않나”라고반문했다.아울러“정작김지용후보자를검증할것은김태규의원의전두환·윤석열관련‘내란아니다’라는망언에대한판단을물어볼일”이라고꼬집었다.한편이재명대통령은전날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요청안을재가했다고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이이날오전공지를통해밝혔다.이에따라김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절차가임명제청20여일만에들어가게됐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하헌기민주당전상근부대변인친윤검사인사많아진이유는조국때문강경파논리라면조국혁신당폭파되어야위험한중수청개문발차,유예했어야서정욱변호사李,네티즌과설전말고김지용보냈어야수장부재인데1급임명?청장은허수아비?6곳중수청,강원도사고나면서울로가야핵심요약■방송:CBS라디오<박성태의뉴스쇼>FM98.1(07:00~09:00)■진행:박성태앵커■대담:노영희(변호사),김종혁(국민의힘전최고위원),하헌기(전더불어민주당상근부대변인),서정욱(변호사)▶알립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성태의뉴스쇼>'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박성태>진부한평론에저항한다.답답한정치판흔들어깨울평론샤우팅.오늘김종혁전국민의힘최고위원,노영희변호사,서정욱변호사,그리고하헌기전민주당상근부대변인네분과함께합니다.안녕하십니까?◆노영희,김종혁,하헌기,서정욱>안녕하세요.◇박성태>저희가공소청,중수청이개문발차얘기를할텐데광고시간에하신얘기.또많은청취자분들이이런걸또좋아하시더라고요.서정욱변호사님이요즘한동훈의원이괜찮아졌다라고.◆서정욱>비용온도가낮아진거는보수장에서사실이에요.◇박성태>뉴한동훈이라는얘기가있어요,서정욱변호사님이.◆서정욱>그정도는아니고.◇박성태>그정도는아니에요?◆서정욱>다만비판을안하죠.◆하헌기>앵커께서균형잡힌보도를해야되니까한동훈이나아졌다.하지만대선주자는이진숙,김태규다.이것까지도같이말씀해주셔야.◇박성태>서정욱변호사님의생각은.◆하헌기>그렇습니다.◇박성태>그냥내범위바깥에있는데나아졌다이얘기군요.알겠습니다.바로그러면다시원래대로중수청,공소청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오늘부터검찰청이폐지되고공소청과중수청이출범합니다.그런데중수청장후보자인사청문요청안은오늘재가가됐어요.이런상황어떻게보십니까?먼저김종혁최고위원님?◆김종혁>요즘이렇게돌아가는걸보면대한민국이무슨혁명정부가들어섰나이런느낌이들어요.지금우리가해방전후입니까?해방직후에지금모든정부시스템이무너지고그래서새로만들고있는그런상황이에요.공소청과중수청이라는것은대한민국법률집행의뿌리,뼈대를이루고있는그런조직아닙니까?멀쩡한검찰청완전히해체해놓고검사들다악마로만들어놓고그다음에공소청,중수청만드는데청장도임명을못해요.누군지.그래놓고서그시스템,제도하나도만들어놓지않고그런범죄가매일매일없습니까?매일매일벌어지는범죄들을어떻게할겁니까?이게도대체뭐하는짓이에요?나라를이렇게만들어도되는겁니까?이게대통령이할짓입니까?이게집권여당이할일입니까?국민의한사람으로서정말분노를금할수가없어요.뭐이런나라가다있습니까?◇박성태>분노의어투로얘기를해주셨고요.노영희변호사님?연합뉴스◆노영희>이게중수청장임명,공소청장임명이민주당내부에서일부반발때문에계속해서늦어졌던건사실이고요.또좀약간그범위나이런걸가지고서이견들이있었던것들이좀정리되는시간이좀필요했던거같아요.그래서전체적으로이렇게좀아슬아슬하게실제여기가겠다고한사람들도어디로출근해야될지모르는상황까지지금벌어지면서이렇게문을좀어정쩡하게열었던거이부분에대해서는당연히책임을져야되고이부분에대해서는입이열개라도할말이없는데지금이라도다정리하면되고요.어제발표된지방중수청장들면면이나이런거살펴보게되면아무래도좀조직안정화에조금더신경을쓰고수사능력에좀더신경을쓴것으로보여요.그런데저는그중에경찰출신의중수청장도한명,두명정도는임명해도좋았지않았을까.◇박성태>지방중수청장.◆노영희>네,그렇게생각하는데보니까전부다검사,판사출신의변호사들이중수청장으로갔더라고요,지방까지도.그래서그런것들은조금전체적인측면에서한두명정도는경찰몫으로남겨놨었으면좀더낫지않았나이런개인적인생각하고요.이제그것과별개로시작이니까자꾸이렇게옆에서투덜거리고뭐라고욕만하지말고한번이시스템이78년만에바뀐거라서정말정착하는데오래걸릴거예요.그리고분명히문제가생길거예요.그러면그런것들이문제안생기도록그문제생기면결국국민들만손해니까결국손해안보도록또국민들을위해서보호할수있는방법을좀더잘찾아내야지이걸계속정쟁의소재로삼으면서계속비난만하고비판만하고이건아닌것같아요.◇박성태>서정욱변호사님.◆서정욱>78년만에사법체계가대개편되는데지금법무부장관,경찰청장,공소청장,중수청장전부이게공석이에요.경찰청장은1년9개월공석인데.◇박성태>대행체제죠.◆서정욱>그런데경찰개혁위원회만4개인가있어요.청장은없고.1년9개월동안임명을안했다.이것도납득이안되고그다음에특히저는중수청장김지용이요.이분이9월7일날추천위원회통과했거든요.그리고윤호중장관이추천했단말이에요.그렇다면이게지금벌써오늘부터출범이잖아요.그런데청장이정말중요하거든요.그런데저는이재명대통령이SNS에막이사람친윤검사아니에요하면서어제도글올렸잖아요.지금이런거논쟁할때입니까?네티즌하고?그때윤호중장관이제청했을때소신껏국회로청문보냈어야죠.그리고준비할수있도록이제까지눈치만보면서계속이글만올리고정말이게무책임의극치다.저는전적으로이게개가짖어도기차는가잖아요.예를들어추미애든김용민이든누가이게김지용이어쩌고저쩌고해도근거없는이야기잖아.그럼이게소신껏그냥그때보냈어야죠.왜이제까지3주간지연해서요.지금중수청이난리예요.◇박성태>대통령이소신껏보냈으면됐다.추미애지사나.◆서정욱>3주간고민하고네티즌들은글올리고그랬잖아요.◇박성태>다른의원들말에신경쓸필요가없다라는서정욱변호사님의조언이었고요.하헌기대변인님.◆하헌기>멀쩡한검찰청을해체한건아닌데기소하는관청이수사개시하는권한까지갖고있으면기소를위해서표적수사하고이러다보면피해가늘어나니까이걸하게된거잖아요.그러니까한마디로말하면검찰에폐해가있으니까국민피해나이런걸줄이려고하는건데국민피해를더늘리는방식으로가면안되는거잖아요.개문발차말이개문발차지개문발차위험한거잖아요.문열고달린다는얘긴데.◇박성태>그렇죠.문을열고버스차가달리고있다는거니까.◆하헌기>급하니까문안닫고간다는게개문발차잖아요.그런데그건위험한거잖아요.그걸수사기관들에서하면안되는거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새맛집비유를많이하니까말하자면식당을오픈했는데주방장없고식재료들없고조리도구가없고손님왔는데지금좀아쉬운대로이거라도드세요.그러면그사람다시오겠어요.이를테면.그런데하물며식당이라도그런건데이거는지금수사기관아닙니까?그렇죠.그런데지금중수청,공소청,법무부,경찰전부다이게수장도없고그리고새로열리는관청들은이를테면킥스를포함해서실무할수있는여건도안갖춰놓고저는이러면유예했어야된다고생각해요.그런데이거를지금심지어는여야갈등이런것도아니고여당내부의어떤싸움이런것때문에이렇게시작을하는게국민들한테는별로신뢰받지못할행위라고저는생각합니다.◇박성태>검찰개혁은필요하지만지금하는과정에너무형식이나이만듦새가약간엉망비슷하다는지적이시군요.연합뉴스◆김종혁>민주당이그동안에검찰개혁이라고주장했던게도대체몇년입니까?수년이지났어요,이미.그리고지금이제이공소청저는기본적으로수사와기소를분리할수있다라고생각을해요.그건나쁘지않다고생각해요.다른나라도그렇게하는나라들도꽤많이있으니까.그런데그것을하게되는동기나목적이뭐냐,이거예요.이거는결국은이번사태로인해서제일이익보는건누구입니까?부패정치인들아닙니까?그리고제일손해보는건누구입니까?일반국민들이에요.그러니까자신들의부패혹은자신들의잘못이런것들은다넘어갈수있는시스템을만들어놓고그다음에일반국민들은거기에대해서피해를입는이런제도를만들어놓는것이그리고그것조차도집권당내부의갈등으로인해서자기들끼리무엇이옳다,그르다.싸우면서이지경을만들어놓은거아니에요?말그대로지옥문열린거아닙니까?아니,도대체가해방이후에이런시스템이진행된적이있습니까?어떤기구를만들어놓고그기구의수장도임명을못하고그다음에거기에일처리를어떻게할지도못하고지금이제그냥멈춰서있어요.이게뭐하는짓입니까?이거는정말역사의단죄를받아야돼요.이게도대체뭐하는짓이에요?◇박성태>알겠습니다.지금중수청장.중수청에대해서중수청장후보자말씀하신서정욱변호사님얘기대로9월7일날재청이됐는데일단청문회,인사청문요청안이오늘재가됐습니다.이제곧행정안전위로갈거고그런데여전히민주당내일부강경파들은좀부정적인인사예요,의사예요.추미애경기도지사는페이스북에이렇게썼습니다.맛집이라기에추천받아갔는데위생은엉망이었고직원도불친절했다.그래서다른이들에게그곳을권할수가없었다,이런취지인데.이건이제김지용후보자가추미애법무부장관시절검사장으로승진했는데왜이제반대하냐,이런이제지적에대해서맛집인줄알고추천했는데이제아니니까추천을안한다,이제지금.그얘기를하는겁니다.그다음에김용민의원도페이스북에김구선생님검찰개혁도이루기어려운데독립운동은어찌하십니까?광복이후반민특위를만들었는데친일파를위원장으로임명하면어떡해해야합니까라고썼습니다.그러니까김지용후보자가사실은검찰주의자여서검찰개혁을제대로못할사람이다,이얘기인거예요.민주당내이런분위기에대해서.노영희변호사님.◆노영희>저는이제하실말씀들은다하셨다고봐요.추미애의원지사라든가아니면김용민의원이라든가이제민주당내에소위말하는강경파그래서김지용은절대안된다고주장하시는분들또조국혁신당의박은정의원까지하실수있는말씀들은다하셨어요.그래서대통령이인사청문요청안을먼저보내지않고그거보내기전에한번더검토해보십시다.한번더확인해보십시다.해서사실그검토작업이있었던거예요.그런데대통령이내가검토해라그래서한사람들이다검토해서가지고온걸보니그들이주장했었던혹은의심했던것들이아니네,사실은아니었네.이사람을검찰주의자라는이름으로그냥딱한묶음으로묶어버리기에는좀부족한것같고내가생각했던포인트하고는안맞는것같네.그래서이분을인사청문회도못할정도로하자가있는사람으로나는치부할수가없고그리고이제10월2일부터어차피이제이게문이열리는데정말개문발차를언제까지할수는없으니까이거는이번에국회로넘겨서국민들에게판단을받아보는쪽으로하고그리고난다음에또문제가생기면그때임명안하는쪽으로하고이렇게해야된다.이게지금저는대통령의의중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리고지금도그렇게해야지안그러면지금이라도늦었잖아요.그러니까지금이라도빨리그렇게하는게맞는데상황이이렇게된다면끝까지그래도우리말이맞아,대통령이끝까지안들어줘,대통령이나빠이런얘기만계속하고있을때가아니고일단대통령의뜻이나다른본인들말고다른대다수의국민들의뜻을한번잘잘새겨서저는이거를슬기롭게해결하는방법은인사청문회보고나서얘기하는거다.◇박성태>인사청문회를해서보면된다.◆노영희>인사청문회에가서그러면궁금하면물어보고특히김용민의원되게불만이많았으니까직접본인이법사위잖아요.본인이가서의문점을해소를하면돼요.만약에.◇박성태>인사청문요청은이제행안위이긴한데.연합뉴스◆노영희>행안위이기는한데사보임을하든뭘하든지해서그쪽하고얘기를하든지해서정말뭐가문제인지를그쪽하고얘기를해서드러나면그걸가지고서대통령한테얘기를하면되는거잖아요.지금본인들이주장한내용은,의심은확인이안됐다는거니까.그래서저는이거는양쪽다책임을진다는의미로좀더진지하게했으면좋겠어요.◇박성태>서정욱변호사님.◆서정욱>이제법에보면요.중수청의대통령이1,2급임용권행안부장관이3급에서5급까지임용권그다음에중수청장이하는게요.1급에서5급까지추천권그다음에5급전보권6급이하임용권이있어요.근데중수청장도없는데1급이전부다임명됐더라고요.특히중청장대행있잖아요.이거는이제조국전변호인의어떤엄청나게문제가논란이많았던최강욱이나이런사람이차장이된거예요.그러니까제말은이청장도없이1급부터다임명해놨는데이거뭐추천권청장허수하비입니까?저순서가이해가안돼요.그러니까그때미리중수청장을임명하고거기에추천을받아야1급이든뭐2급쭉임명하잖아요.지금이게그럼누가임명한겁니까?이거.◇박성태>말씀하신대로대행이.◆서정욱>대행도되기전에차장을대행만들려면중수청장부터있어야추천해야1급에서5급까지추천권있잖아요.저는이게시스템인사가어떻게되는지나중에가면이게전부이게불법아닌가,논란이될겁니다.◆하헌기>저는민주당내강경파일부강경파이게이제정명이아닌것같아요.극단파죠,극단파.◇박성태>극단파.◆하헌기>이정도면강경도아니죠.◇박성태>어제김용남의원님은억지파라고하셨는데지금이제하헌기대변인님은극단파다◆하헌기>극단파에억지가포함돼있고억지가더좀온건한표현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아니,그러니까추미애지사의맛집비유.저는그게어떻게들리냐면그건주관적인거잖아요.그렇죠.근데모든사람이다맛집이고친절하다,이정도면괜찮다라고하는데.혼자아니라고하면그거는정당한평가가아니라이를테면악플러죠,악플러.◇박성태>악플러.별점테러하시는분이다.◆하헌기>그렇죠.이게사실이게우리수사기관이나관청이나이런거는자기주관적인어떤느낌으로하는게아니라사실관계에입각해서어떤지점이문제였고어떤지점이능력이었고이렇게해야되는데그거아닌것같거든요,제가봤을때는.그래서이거는그냥악플테러하는그런경우라고생각하고김용민의원은지금우리와검찰개혁을친일파청산하는작업이라고비교하는게맞습니까?우리가친윤검사누군지솎아내려고지금검찰개혁하는거아니잖아요.우리는어쨌든간에검찰시스템이문제가있으니까그거를제도를개선하고그다음에청산할사람있으면또청산도하고그렇게해서국민피해를줄이고인권을보호하기위해하는거지이사람들무슨이게이게친일파라고한다,그러면검찰개혁할필요가없죠.검찰내에있는친윤인사들뽑아서그냥다날리면되는거죠.그게그러니까애초에논리자체가안맞는얘기잖아요.극단적인얘기를하고있는건데.◇박성태>검찰개혁이사람에맞춰진다면굳이왜제도를바꾸냐,사람을솎아내면되지.◆하헌기>그러니까요.◇박성태>이건제도를바꾸는건데왜친일파얘기를하냐,이말씀이시군요.◆하헌기>아까혁명해방정국얘기를했는데혁명해방정국처럼구는거예요,지금실제로.우리는제도를변경하고각수사기소관청들이어떻게합리적으로잘작동하고그게국민복리증진에어떻게이바지하고이런걸기준으로해야되는거지이사람들은무슨해방이후에친일파.이게이거는아예개념자체가다른거거든요.이걸보고우리는극단주의자들이라고하고근본주의자들이라고하는데여기에끌려가는건안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박성태>알겠습니다.사실은대통령도X에표현하기를일제중수청이수사를해야되는데수사경험이많은검사출신이맞는게맞다라는취지로얘기를했습니다.그런데일부에서는사실검사가이건김용민의원표현에도있습니다.지방중수청장들도다검사출신인데중수청장도다검사가면아무래도그런것아니냐,이런취지로또얘기를했어요.제가정확한워딩은기억이안나지만그런데검사가중수청장을맡는것에대해서어떻게보십니까?◆김종혁>아니,그게검사라는그이름자체가무슨그게이퀄악마입니까?예를들면기자이퀄악마.이렇게얘기…의사=나쁜사람,변호사=죽일놈.그럼정치인은뭡니까?정치인=쓰레기입니까?아니,어떻게이렇게사람들을.◆하헌기>댓글많이올라올것같은데.◆김종혁>특정의특정의직업에대해서.우리시청자여러분들보시는분들중에서기업인도있을것이고뭐직장인도있을것이고예술가도있을것이고어떤특정의직종을가지고서그직종에있는사람들은전부다악마고죄인이고이렇게얘기하는게이게제정신인사람들이할수있는얘기입니까?이건탈레반들이하고있는거잖아요.이탈레반들이예를들면너수염을.그코란에따라서수염을안기르면너는태형몇대,여자가히잡을안쓰면뭐너는어떻게해야되고이런짓하는사람들이하는주장하는거아닙니까?어떻게이런주장을할수가있어요?저사람은검사니까무슨짓을검사출신이니까.◇박성태>검사는안된다.◆김종혁>하면안된다.아니,이게무슨일제시대에이사람들이무슨친일해서나라팔아먹은사람들은아니지않습니까?이거너무심하고말도안되는나라를어떻게이렇게갈갈이찢어놓냐고요.그래서중수청장은검사출신이안된다,제정신인사람입니까?앞으로그러면그국회의원한사람은어떤직업도가질수없다라는법을만들어야됩니까?말이안되는얘기예요.박성태의뉴스쇼유튜브영상캡처◆서정욱>검사출신들제가불러주면검사출신중에박은정남편도이종근검사고요.박은정검사.◇박성태>형사부장을했었죠.◆서정욱>그렇죠그다음에이성윤그것도고검장까지했어요.◇박성태>이성윤.◆서정욱>검사.◇박성태>승으로들려서.◆서정욱>그다음에이건태.이건태도검사출신입니다.그다음에양부남,박균택,임은정.전부검사출신임은정은빼더라도검사출신의민주당국회의원많아요.◇박성태>임은정검사는지금도.◆서정욱>제말은조국당과민주당이의원중에검사출신많아요.근데김용민의원은그러면그사람들도다악마입니까?그게문제라는거죠.◆노영희>어쨌든.◇박성태>대통령이X에쓴글과비슷하게서정욱변호사님이얘기하는데이걸대통령이좋아할지는모르겠어요.◆하헌기>선물보냈다고하더라고요.추석선물.◇박성태>추석선물.◆노영희>근데어쨌든중요한건이상황은중대범죄수사청이처음만들어져서그시스템이잘돌아가게만드는첫단추잖아요.지난번에공수처만들었을때사실은그실패를우리가교훈삼을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저는생각하고중대범죄를수사하는수사에특화된사람들이일단필요하다고생각했던것같고그다음에거기에들어가는수많은사람들이이검사와검찰에있던수사관들이니까이분들을전부다이렇게통화해서할수있는그런사람이필요하다고해서아마검사출신을많이쓴것같아요.그런데그걸가지고서무조건검사는다안되고검사를임명했으니까안된다.그러면검사자체를아예없애버리라고하세요.검사라는직책이나공무원으로서의그신분을다없애버려야돼요.그렇지않고서는이런논란에서벗어날수가없어요.그런데저는그건매우부적절하고매우잘못된거라고생각해요.저는검찰개혁에두가지원래방식이있어요.하나는수사권하고기소권,공소남용이런거에대해서문제되는것도하나가있지만그리고특히정치검사들하듯이그렇게막수사로사람을좋게하고괴롭히고이러는거그런것도있지만또하나는검사가가지고있는기소독점권을좀나누는거이것도되게필요하거든요.그래서그동안에우리변호사들이얘기해왔던거는검사가너무기소할지안할지그권한을가지고서너무자기마음대로장난쳐왔다.그걸뺏어야된다는얘기는계속해왔는데이번에검찰개혁하면서기소독점에대한얘기는하나도안나오고맨날검사가수사하는거그거못하게한다는데이것만집중을하고있는거예요.그런데제가봤을때그렇게돼서는절대안되고지금검사의수사권과공소권을나눠놨으니이제도하에서이제는기소독점주의를어떤식으로완화시키고어떤식으로다른사람들에게도기소권을줄수있는지이런거를논의해서검사들이정말체계적으로힘이조금빠지도록하는그런걸논의를해야되지검사는무조건안된다.뭐든지시키면안된다.이건정말무식한논리다.◇박성태>무식한논리다.◆노영희>진짜무식한논리죠.◆하헌기>그런기준으로그리고하잖아요.지금비판하는사람들.그러면조국혁신당을해체해야돼요.검찰청내에친윤검사들이팽창하게된근본적인원인이뭡니까?조국원장께서민정수석으로있을때발탁을해서기수파괴해서서울중앙지검장시켜버리고,검찰총장시켜버리고그거조국원장이영향을미쳤다는건문재인대통령께서이미인터뷰를통해서밝힌게있는데그러면검찰의수장급인사를그렇게오래하는동안대통령까지했는데거기포함돼있던사람들은전부다사실상농도가짙고,옅고의차이가있지만친윤검사들이많을수밖에없게만들어놨잖아요,근본적으로.그러면애초에그상황을만든게조국원장인데저렇게막과거까지다소급해서친윤이게1이라도묻어있으면안돼.그럼그당해체해야돼요.그당은냥역사에석고대죄하고해체해야돼요.◇박성태>사실그렇게따지면옛날윤석열친윤검사하고가장많이묻어있는건조국원장이라는논리신거죠?◆하헌기>저는뭐그거아니라도해체해야될정당이라고생각하지만그논리대로라면조국혁신당은그냥해체해야된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박성태>알겠습니다.이부분도여쭤보도록.사실디테일이이런거예요.앞서도저희가얘기를했는데중수청이어제간판떼고,검찰청간판떼고중수청하고.그런데책상또인터넷,전산,킥스도연결이안돼있고이렇다고그래요.사실이런식으로출범하는게맞느냐.앞서하헌기대변인도비슷한말씀을해주셨는데김종혁최고위원님.◆김종혁>저는처음부터말씀을드렸지만국가기구가이렇게움직이는거를본적이없어요.제가어쨌든저도기자생활을34년을하고쭉봤지만이거는무슨5.0때도그렇고6.0때는물론이고그이전에박정희정권때도그렇고어떻게정부기관을이런식으로움직이죠.이렇게,이렇게엉망진창이고더구나이게다른기구도아니잖아요.범죄는매일매일발생하고그리고이거를처리해야되는기관은반드시필요하지않습니까?그런데그거를담당해야될그기관들을이렇게만들어서예를들면사무실에퀵스도마찬가지지금얘기하셨지만그다음에서류작업들을어떻게해야될것인지사람들임명도안돼있고그임명절차가적법한지에대해서도논란이엄청일고있고그다음에수장은없고이게민주당이그수년동안외쳐왔던경찰개혁의모습입니까?이게뭐하는짓이에요.준비가안됐으면당연히늦추든가그래서그다음에내부갈등을정리를하든가이런다음에가야될거아닙니까?싸움은자기들이하고피해는국민들이보고이게우리가그사람들을국회의원으로뽑아준그리고이재명정부를뽑아준이유입니까?이렇게나라를운영하라고?그러니까저는이걸보고서는너무어이가없어서다른것도사실말이안되지만아주여실히드러나고있잖아요.이제이거자기들싸움하느라고.자기들끼리누가더탈레반이냐누가더정당성이있느냐이런싸움을하느라고국민들이어떻게되든그런건당신들이알아서할것이고이런태도이거아닙니까?이건정말비판받고심판받아야되는데많은사람들이이런것들에대해서분노하지않아요.제가이러면야너왜열받아.이거열안받게생겼습니까?◇박성태>약간진짜열받은것처럼보여요.◆김종혁>지금이거열받아야돼요.이거는모두가분노해야될일이에요.그런데그런것들을그거별것도아니잖아.당신이한번피해를입어보세요.피해를입어보면그런얘기,당신가족들이그런피해를입으면그렇게될는지.이런것들에대해서진짜이건잘못하는거예요.그래서정말집권당반성해야됩니다.◇박성태>알겠습니다.◆서정욱>그런데진짜문제가중수청이6개밖에없어요.그러면강원도에서사고났잖아요.경제범죄나.서울까지와야돼요.강원도에서서울까지매일조사받으러왔다갔다해야되니까요.전국에6개밖에없고요.전부민간건물에임대를해서서울본청부터화교들건물인데지하로못가게보안검색때문에재판하겠다고하고있고요.임대료만한40몇억나갈겁니다.부산에도저변두리법원하고공소청하고완전히떨어진데있어요.그러니까제말은이게6개관할도너무넓고지금이게민간건물이다보니까보안문제나심각한상황이에요.◇박성태>아직조직이나그런것들이제대로정비가안됐다는말씀듣고요.저희가중수청과공소청의개문발차얘기여기까지듣고광고를듣고와서계속이어가겠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박성태의뉴스쇼[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전날밤늦게청문요청안재가2일국회송부성기홍“꼼꼼히검증…‘친윤검사’라는주장사실아냐”민주당의원“파열음·진영내부분열더이상없을것”중대범죄수사청개청첫날인2일대구남구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직원들이인사를나누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서영상·김해솔기자]78년의검찰청역사를뒤로하고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시대가2일개막했다.이재명정부의검찰개혁의지에따라대한민국형사사법체계의대전환이시작된것이다.이재명대통령은중수청이문을연이날김지용초대중수청장후보자의인사청문요청안을국회에송부했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이날오전“이대통령은어제김후보자인사청문요청안을재가했다”고밝혔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지난달7일김후보자임명을제청한지25일만이다.이에따라중수청개청과같은날수장청문절차도돌입하게됐다.전날밤늦게재가가이뤄진인사청문요청안은이날오전9시께국회로송부됐다.개정된형사소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에따라공소청은기소와유지,중수청은7대중대범죄의수사를각각담당한다.대부분수사는경찰이맡고,일부는특별사법경찰관,중대범죄는중수청이담당한다.대한민국형사사법체계의큰틀의변화를가져올중수청이문을여는과정에서초대중수청장인선과관련해적잖은우여곡절을겪었다.당초김후보자의국회인사청문절차는순조롭게진행될것으로예상됐지만,검찰출신인김후보자의과거행보를둘러싸고‘친윤검사’논란이불거지면서제동이걸렸다.청와대는김후보자에대한추가검증에나섰고인사절차가늦어지면서조직의조기안착을우려하는목소리도나왔다.이런가운데이대통령은지난달30일김후보자를둘러싼‘친윤논란’에대해직접“친윤아닌,굳이말해반윤행적은이미언론보도로도다확인되는사실”이라며사실상임명수순에나설것임을예고했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은이날SBS라디오에출연“꼼꼼하게검증한과정에서김후보자가친윤검사라는정치적주장은전혀사실이아닌걸로나왔다”면서“청장이부재한상태로(중수청이)출범하게되는데소모적인논란을빨리종식하고새로운형사사법체계틀을빨리구축하는게필요하다는생각에서흠결이없는후보를일단국회청문회절차를밟도록요청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김후보자임명을둘러싼여권내파열음이완전히불식될지는미지수다.이와관련전날이대통령이정청래전대표를청와대로초청해마련한만찬이눈길을끈다.여권소식통은“이대통령이전날정전대표와저녁식사를한뒤김후보자인사청문요청안재가를한부분에서힌트를얻을수있다”며“민주당내강경파들을상대로소통에나서는모습을보이면서논란을잠재우려는의도”라고말했다.한더불어민주당의원은“청문회과정에서본격적인검증과당사자의소명은있어야할것”이라면서도“파열음이나거나진영내부가분열되는양상은더이상보이지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일중수청개청식…윤호중장관축사"권력에흔들리지않고법과원칙따르길"경찰청·공소청등기관전체의협력주문정부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공식출범을알리며새로운형사사법체계의시작을선언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2일서울중구중수청본청에서열린개청식축사에서"지난내란사태를겪으며민주주의가극단세력의공격에얼마나위태로워질수있는지뼈아프게경험했다"는말로운을뗐다.이어"국민은스스로위기를막아내며,우리사회의정의를바로세우고국가권력이오직국민을위해행사되도록할것을요구했다"며"형사사법체계를제대로개혁하라는국민의준엄한명령도담겨있었다"고밝혔다.윤장관은국민주권정부가국정과제로채택한'수사와기소의분리'가오늘중수청출범으로결실을맺었다고평가했다.그는"특정기관이독점해온권한을분리하고,국가수사권이국민의기본권과인권을두텁게보호하는방향으로행사되도록하는것이개혁의핵심"이라고설명했다.중대범죄수사청(이하중수청)이개청식을갖고본격업무에들어간가운데2일서울중구을지로중수청사무실로직원들이출근하고있다.하지만아직중수청인프라부족등에따라검찰의인지사건이관에시간도다소걸릴것으로예상된다.2026.10.2조용준기자중수청은민주주의와공정한자유시장질서를위협하는중대범죄를엄정히수사하는동시에사회적약자의인권을보호하는역할을맡는다.윤장관은"힘있는자의범죄를다루면서도가장힘없는이들의권리를지키는것이중수청의임무"라며"어떠한권력에도흔들리지않고법과원칙에따라국민만을바라보는수사기관이돼달라"고당부했다.윤장관은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검찰개혁특별위원장시절부터수사·기소분리논의를주도해왔으며,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초대중수청장제청과조직설계를총괄했다.그는"그동안의고민과노력이결실을맺은만큼중수청이국민신뢰속에서제대로뿌리내리도록책임을다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윤장관은중수청뿐만아니라경찰청·공소청등형사사법기관전체의협력을주문했다.그는"제도를바꿨다고개혁이저절로완성되는것은아니다"라며"수사와기소가분리되더라도국민을위한책임까지나눠선안된다.사건의시작부터마무리까지공백이없도록빈틈없는공조체계를구축해야한다"고말했다.끝으로윤장관은"오늘의변화가국민의기본권과인권을더욱두텁게보호하기위한것임을국민이직접체감할수있도록모든기관이힘을모아나가자"고독려했다.김보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월통신요금기저효과빼면2.5%…밥상물가부담여전재경부"연간전망2.6%에상방요인"…한은,10월3%내외예상이두원국가데이터처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2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6년9월소비자물가동향을발표하고있다.9월소비물가지수는120.43으로전월대비0.3%상승하였고,전년동월대비2.9%상승하여전월3.1%보다0.2%p하락하였다고밝혔다.2026.10.2ⓒ뉴스1김기남기자(세종=뉴스1)심서현기자=지난달소비자물가상승률이2.9%로두달만에다시2%대로내려왔다.지난해통신요금할인에따른기저효과가사라지면서전체물가상승률을낮췄지만,석유류와가공식품은상승폭이커졌다.지난8월상승률(3.1%)이통신요금기저효과를제외하면2.5%로추산된다는점에서물가오름세는오히려확대됐다.정부는국제유가상승등으로올해연간물가상승률전망치인2.6%에도상방요인이있다고평가했다.석유류가격은14.8%올라두자릿수상승세를이어갔다.농축수산물가격은전체적으로하락했으나국산·수입쇠고기와고등어·갈치등주요식재료는오르면서밥상물가부담이이어졌다.빵·즉석식품등의출고가인상이반영되면서가공식품상승률도2.1%로높아졌다.전자부품가격과신제품출고가인상영향으로컴퓨터와휴대전화기가격은각각27.4%,8.3%상승했다.2일국가데이터처가발표한'2026년9월소비자물가동향'에따르면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는120.43(2020=100)으로전년동월대비2.9%상승했다.지난8월(3.1%)보다상승률이0.2%포인트(p)낮아졌지만2%대후반을기록했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지난3월2.2%,4월2.6%,5월3.1%,6월3.2%까지높아졌다가7월2.8%로둔화한뒤8월3.1%로반등했다.석유류·가공식품상승폭확대…쇠고기·생선도올라공업제품은전년동월대비4.2%상승해전체물가를1.38%p끌어올렸다.지난8월공업제품상승률은3.7%였다.석유류는14.8%올라전체물가를0.56%p끌어올렸다.석유류상승률은지난6월24.7%,7월15.5%,8월14.2%로낮아졌다가지난달다시높아졌다.품목별로는경유가전년동월대비20.0%,등유가19.5%,휘발유가11.8%각각올랐다.컴퓨터(27.4%),휴대전화기(8.3%)등도상승했다.가공식품상승률은2.1%로지난8월(1.5%)보다높아졌다.이두원데이터처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최근빵,즉석식품,냉동식품등가공식품출고가인상이순차적으로반영되면서상승폭이확대됐다"며"명절할인행사로실제소비자물가에는출고가인상폭보다덜반영된측면이있다"고설명했다.내구재상승률도지난8월4.1%에서지난달4.9%로높아졌다.이심의관은"휴대전화기는신제품출고가인상이반영됐고,컴퓨터는반도체등전자부품가격인상이요인으로보인다"고말했다.재정경제부관계자는"내구재가격상승은반도체가격상승이순차적으로반영되는측면이있다"며"가공식품과내구재는업계와소통해원가상승요인을점검하겠다"고밝혔다.농축수산물은전년동월대비0.3%하락했다.농산물은4.0%내린반면축산물(3.7%)과수산물(4.5%)은상승했다.품목별로는국산쇠고기(6.6%),수입쇠고기(7.2%),돼지고기(1.9%),고등어(8.6%),갈치(12.9%),쌀(2.3%),호박(46.9%)등이상승한것으로조사됐다.반면사과(-9.2%),배추(-15.2%),복숭아(-14.7%),포도(-10.3%),시금치(-12.0%)등은하락세를기록했다.이심의관은"사과와배는작황호조와추석연휴물량출하증가로과실의하락폭이확대됐다"며"반면축산물과수산물은공급량감소와추석명절수요증가로상승폭이확대됐다"고설명했다.재경부관계자는"추석날짜에따른기저효과를감안하면농축수산물가격이오르는게자연스러운달이었는데할인대책에총력을다한결과방어할수있었다고보고있다"고말했다.통신요금기저효과사라져…공공서비스6.5%→1.5%서비스물가는전년동월대비2.7%올라전체물가를1.51%p끌어올렸다.지난8월서비스물가상승률은3.7%,기여도는2.04%p였다.공공서비스상승률은6.5%에서1.5%로낮아졌다.전체물가에대한기여도도0.72%p에서0.18%p로줄었다.지난8월에는지난해SK텔레콤이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한고객보상차원에서통신요금을50%할인했던데따른기저효과로휴대전화료가26.7%급등했다.지난해8월한달간적용했던요금할인영향이비교대상에서빠지면서지난달에는이같은기저효과가사라졌다.지난8월소비자물가상승률에서통신요금관련기저효과0.6%p를제외하면2.5%로,지난달상승률보다낮았다.공공서비스품목중국제항공료는전년동월대비22.5%,외래진료비는2.0%올랐다.반면유치원납입금과보육시설이용료는각각26.9%,18.5%하락했다.이심의관은"국제항공료상승의가장큰요인은유류할증료인상"이라며"국제유가가상승하면서유류할증료가인상돼국제항공료상승폭이확대됐다"고설명했다.개인서비스는전년동월대비3.5%상승해전체물가를1.21%p끌어올렸다.외식은2.5%,외식을제외한개인서비스는4.3%각각상승했다.보험서비스료(13.4%),해외단체여행비(19.3%),공동주택관리비(2.8%),생선회외식비(4.5%)등이오름세를보였다.전기·가스·수도는전년동월대비0.4%올랐다.체감물가를나타내는생활물가지수는전년동월대비2.5%상승했다.식품은1.6%,식품이외는3.1%각각올랐다.전월세를포함한생활물가지수상승률은2.3%였다.신선식품지수는전년동월대비3.3%하락했다.신선어개는5.0%상승한반면신선채소(-0.1%)와신선과실(-11.1%)은내렸다.물가의기조적흐름을보여주는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전년동월대비2.8%상승해지난8월(3.4%)보다상승률이0.6%p낮아졌다.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상승률도3.1%에서2.7%로낮아졌다.정부"연간물가전망2.6%에상방요인…대외불확실성여전"정부는하반기경제전망에서두바이유가격을배럴당85달러로전제하고올해연간소비자물가상승률을2.6%로전망했다.기존전망을수정하지는않았지만국제유가상승으로물가상방압력이커졌다고보고있다.재경부관계자는"전망당시보다국제유가가많이올라연간물가상승률전망치인2.6%에도상방요인이있다"며"대외불확실성이여전히큰만큼국내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남은기간에도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어"석유최고가격제를하더라도물류비나국제항공료는변할수밖에없다"며"유가나곡물가격상승은농축수산물뿐아니라서비스와내구재에도원가상승압력으로작용한다"고설명했다.석유최고가격제종료시점에대해서는"매달결정하고있어지금말씀드리기어렵다"며"국제유가가안정되고,해제하더라도국내가격인상요인이최소화되는시점을봐야한다"고밝혔다.한편한국은행은이날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통신요금기저효과소멸을고려하면9월물가오름세가다소확대됐다고평가하고,10월에도근원품목의오름세가이어지며소비자물가상승률이3%내외를나타낼것으로예상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앤트로픽로고.[로이터연합뉴스]인공지능(AI)‘클로드’를개발·운영하는앤트로픽가이르면오는11월중순최대2조달러(약2717조원)의기업가치를목표로기업공개(IPO)를추진하고있다.1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은소식통을인용해앤트로픽이오는11월9일주간에투자자대상마케팅(로드쇼)에들어가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고보도했다.계획대로진행되면미국추수감사절인11월26일이전에주식거래가시작될수있다.연내상장이예상되지만구체적인일정은변경될가능성이있다.일부잠재투자자들은앤트로픽의기업가치를1조8000억~2조달러수준으로평가하는것으로전해졌다.상단인2조달러를인정받을경우역대최대규모IPO가될가능성이있다.지난6월750억달러를조달하며역대최대IPO기록을세운스페이스X와맞먹거나이를넘어서는규모가될수있다는관측이다.앤트로픽은IPO준비를위해오는14일미국샌프란시스코본사에서잠재투자자들과만날예정이다.상장을앞두고앤트로픽의재무구조도관심을받고있다.블룸버그가입수한문서에따르면앤트로픽의지난해매출은약46억달러로전년3억8600만달러보다약12배늘었다.같은기간영업손실은80억달러를넘어섰다.순손실은약420억달러(약57조1000억원)로전년의약5배에달했다.다만이가운데340억달러이상은부채의공정가치변동에따른것으로,실제현금이나간손실은아니다.AI안전문제도상장과정의변수로거론된다.최근AI에이전트관련해킹사고가잇따르면서AI모델의안전성과보안문제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기때문이다.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최고경영자(CEO)는최근개인웹사이트에공개한글에서AI모델의역량을향상하는속도를늦출필요가있다며외부평가기관을통한상시검증등을제안했다.경쟁사오픈AI는상장시점을최소내년으로미루고기업가치1조4000억달러를기준으로300억달러규모의투자유치를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앤트로픽은오는14일샌프란시스코본사에서잠재투자자들과만나이러한리스크를설득하고2조달러밸류에이션의당위성을입증할계획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2일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서시민들이채소코너에서장을보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홍효식지난8월3.1%로튀었던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이다시2%대를회복했다.지난해SK텔레콤의휴대전화요금감면으로올해8월물가를끌어올렸던기저효과가9월들어사라진영향이다.다만농축수산물하락폭이크게줄고가공식품과내구재등의오름폭은면서전체물가압력은꺾이지않는상황이다.국가데이터처가2일발표한'2026년9월소비자물가동향'에따르면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는전년동월대비(이하같은기준)2.9%상승한120.43(2020년=100)로집계됐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지난8월SK텔레콤요금할인기저효과로일시적으로3%대를기록한뒤다시2%대로떨어졌다.품목성질별로살펴보면석유류물가가14.8%상승했다.전월(14.2%)보다상승폭이확대됐다.중동전쟁여파로경유(20.0%)와휘발유(11.8%)가오른영향이다.정부는석유최고가격제가지난달물가상승률을0.6%포인트(p)완화했다고추산했다.내구재물가상승률도8월4.1%에서지난달4.9%로확대됐다.갤럭시·아이폰등신제품출고가인상등으로휴대전화기는8.3%로상승했다.컴퓨터는27.4%올라높은수준의상승률을이어갔다.반도체와전자부품가격이오르면서다.가공식품도최근빵·즉석식품·냉동식품등출고가인상으로2.1%상승했다.전월(1.5%)대비오름폭이확대됐다.공업제품물가는4.2%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다만9월추석맞이할인행사지원으로실제출고가인상보다는덜상승했다는게데이터처분석이다.농축수산물물가는1년전보다0.3%떨어졌다.전월(-2.6%)과비교하면하락폭이크게줄었다.농산물은4.0%하락했고축산물과수산물물가는각각3.7%,4.5%상승했다.세부적으로△국산쇠고기(6.6%)△호박(46.9%)△돼지고기(1.9%)△고등어(8.6%)△쌀(2.3%)등은올랐고△사과(-9.2%)△배추(-15.2%)△복숭아(-14.7%)△시금치(-12.0%)등은내렸다.데이터처는정부추석민생안정대책의할인지원영향이있었으나축산물이나수산물의경우공급량감소나추석명절수요증가로상승폭이확대됐다고분석했다.이두원데이터처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사과·배등은작황호조로추석연휴를맞아출하물량이증가해과실은하락폭이확대됐다"며"축산물·수산물등은공급량감소라든지추석명절수요증가로상승폭이확대됐다"고말했다.서비스물가는2.7%올랐다.지난달SK텔레콤이개인정보유출에대한보상으로제공했던요금할인기저효과가사라지면서다.세부적으로집세1.3%,공공서비스1.5%,개인서비스는3.5%상승했다.특히공공서비스에선국제항공료(22.5%)가,개인서비스에선해외단체여행비(19.3%)가크게올랐다.물가의기조적흐름을보여주는근원물가인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2.7%상승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인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2.8%올랐다.생활물가지수는2.5%상승했다.신선식품지수는3.3%하락했다.신선어개(5.0%)가오른반면,신선채소(-0.1%)와신선과실(-11.1%)은각각내렸다.세종=김온유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통신료기저효과종료에두달만에다시2%대근원물가2.8%…가공식품·내구재상승폭확대석유류14.8%…컴퓨터27.4%·국제항공료22.5%정부"최고가격제로물가상승률0.6%p완화"[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서울시내주유소에게시된유가정보[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여동준박광온기자=지난달소비자물가가1년전보다2.9%상승하며두달만에다시2%대로내려왔다.지난해8월한시적인휴대전화요금감면으로올해8월물가상승률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던효과가9월들어사라지면서상승률은3.1%에서2.9%로낮아졌다.다만가공식품과내구재의오름폭은확대돼물가상승압력은이어졌다.정부는석유제품최고가격제로지난달물가상승률을0.6%포인트(p)낮췄다고봤다.최고가격제가없었다면상승률이3.5%에달했을것이라는추정이다.2일국가데이터처가발표한'2026년9월소비자물가동향'에따르면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는120.43으로전년동월보다2.9%상승했다.전월과비교해서는0.3%올랐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지난5월3.1%,6월3.2%까지높아졌다가7월2.8%로내려왔다.8월에는3.1%로다시올라섰지만지난달0.2%p낮아졌다.올해1~9월누계물가상승률은2.6%다.상승률하락에는지난해8월휴대전화요금감면에따른기저효과가종료된영향이작용했다.지난해일시적으로낮아졌던요금과비교하면서올해8월상승률이높게나타났지만,지난달에는이러한영향이사라진것이다.이에따라공공서비스물가상승률은8월6.5%에서지난달1.5%로낮아졌다.전체서비스물가상승률도같은기간3.7%에서2.7%로축소됐다.변동성이큰식료품과에너지를제외한근원물가상승률도낮아졌다.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전년동월대비2.8%상승해8월3.4%보다상승률이0.6%p낮아졌다.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2.7%올라전월3.1%보다상승폭이줄었다.그러나가공식품과내구재는오름폭이커졌다.가공식품물가상승률은8월1.5%에서지난달2.1%로높아졌다.빵은전년동월보다5.7%상승했다.이두원국가데이터처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최근빵,즉석식품,냉동식품등의출고가인상이순차적으로반영되면서가공식품상승폭이확대됐다"고설명했다.다만추석을맞아업체들이할인행사를진행하면서실제소비자가격의상승폭은출고가인상폭보다제한됐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2일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지난달소비자물가는1년전보다2.9%올라두달만에2%대로내려왔다.지난해휴대전화요금감면에따른기저효과가사라지면서8월(3.1%)보다상승률이낮아졌다.품목별로는석유류가14.8%뛰었고수산물(4.5%)과축산물(3.7%)도올랐지만,농산물은4.0%하락했다.(그래픽=전진우기자)[email protected]내구재물가상승률도8월4.1%에서지난달4.9%로확대됐다.휴대전화기는신제품출고가인상등의영향으로상승률이4.3%에서8.3%로높아졌다.컴퓨터가격은전년동월보다27.4%상승했다.8월23.7%보다상승폭이커졌다.데이터처는반도체와전자부품가격인상을주요요인으로설명했다.이심의관은"가공식품이나내구재등이최근상승압박요인으로작용했다고볼수있다"고말했다.공업제품전체물가상승률은4.2%로전월3.7%보다높아졌다.석유류는14.8%올라전체물가를0.56%p끌어올렸다.경유가20.0%,등유가19.5%,휘발유가11.8%각각상승했다.재정경제부는지난해9월석유류가격이전월보다0.7%하락한데따른기저효과로올해9월전년동월대비상승폭이소폭확대됐다고설명했다.국내휘발유가격은올해8월ℓ당1863원에서지난달1858원으로낮아졌다.반면두바이유가격은같은기간배럴당88.8달러에서113.7달러로올랐다.국제항공료도전년동월보다22.5%상승해8월14.1%보다오름폭이확대됐다.데이터처는국제유가와연동되는유류할증료가오른영향을받았다고설명했다.개인서비스는3.5%,집세는1.3%각각상승했다.개인서비스가운데보험서비스료는13.4%,해외단체여행비는19.3%올랐다.외식물가상승률은2.5%로전월2.7%보다낮아졌다.농축수산물은전년동월보다0.3%하락하며두달연속하락했다.다만8월2.6%하락한것과비교하면하락폭이줄었다.농산물은4.0%내렸지만축산물과수산물은각각3.7%,4.5%상승했다.과실류는사과·배등의작황이좋고추석을앞두고출하물량이늘면서하락폭이확대됐다.반면채소류는기상여건등에따른출하량감소로전년동월대비가격이보합을기록했다.축산물은공급량감소와추석수요증가등이겹치면서상승폭이커졌다.국산쇠고기는전년동월보다6.6%,수입쇠고기는7.2%,돼지고기는1.9%각각올랐다.구입빈도와지출비중이높아체감물가에가까운생활물가지수는전년동월보다2.5%상승했다.식품은1.6%,식품이외품목은3.1%각각올랐다.신선식품지수는3.3%하락했다.신선과실이11.1%,신선채소가0.1%각각내렸고신선어개는5.0%상승했다.다만전월과비교하면채소류가격은14.2%뛰었다.호박은한달새75.4%,파프리카는79.6%,토마토는47.9%,배추는19.1%각각상승했다.정부는농축수산물할인지원과생산량증가등이농산물가격하락에기여했다고평가했다.석유제품최고가격제도전체물가상승률을낮추는데영향을줬다고설명했다.재경부관계자는"석유제품최고가격제를통해9월소비자물가상승률을0.6%p완화했다"며"해당조치가없었을경우9월물가는전년동월대비3.5%상승했을것으로추정된다"고밝혔다.정부는농축수산물품목별수급·가격관리를강화하고유통구조개선을추진할계획이다.최고가격제와유류세인하등을통한석유류가격안정과취약계층지원도이어갈방침이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16일서울의한전통시장에서시민들이장을보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