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단속 피하다 숨진 이주노동자…인권위 "현장적발 중심 단속지양"(종합)

'생명권침해·과도한강제력행사'진정은기각…이주노동단체"유감"'이주노동자강제추방단속중단촉구'(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고(故)뚜안씨의아버지가29일서울종로구청와대분수대앞에서사망에대한정부사과·진상규명·강제단속중단을촉구하며108배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양수연기자=출입국단속을피하려다숨진베트남이주여성노동자고(故)뚜안사망사건을조사한국가인권위원회가현장적발중심의단속을지양하고단속과정에서안전관리를강화하라고법무부장관에게권고했다.다만인권위가단속반원들이뚜안씨의생명권을침해했다는진정자체는기각하자,이주노동차단체는정부의책임을더적극적으로해석해야한다고반발했다.2일인권위에따르면뚜안씨는지난해10월대구성서공단내자동차부품제조공장에서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단속을피해에어컨실외기창고안쪽에숨어있다가추락해사망했다.뚜안씨의아버지는뚜안씨의죽음이단속행위로인한생명권침해이고,외국인노동자들에게수갑을사용하고진술거부권·변호사선임권등을제대로고지하지않은건과도한강제력행사라며지난해12월인권위에진정을제기했다.인권위침해구제제2위원회는조사결과단속반원이뚜안씨를직접추격하거나물리력을행사한사실은확인되지않았다며"단속반원의행위로인해뚜안씨가사망했다는직접적인과관계가성립하기어렵다"고판단,생명권침해에관한진정을기각했다.또외국인노동자34명이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등으로기재된긴급보호서에자필로서명한점,단속현장에서돌발상황이발생할가능성을배제하기어려워일정시간수갑이사용된점등을토대로과도한강제력행사가있었다는진정부분도기각했다.다만인권위는"출입국단속정책은단순적발과강제퇴거중심으로운영될것이아니라미등록체류를유발하는구조적원인을개선하고,단속과정에서생명·신체의안전이침해되지않도록예방조치를강화하는방향으로운영될필요가있다"고했다.인권위는현장적발중심의단속을지양하고,불법입국·취업알선브로커등미등록체류를유발하는구조를차단하는방향으로정책을추진하라고법무부장관에게권고했다.또수색·신병확보등미등록체류자에대해사실상의강제처분이필요한경우원칙적으로법관이발부한영장에따라집행하고,단속현장에서안전요원이독립적으로안전관리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방안을마련하라고했다.아울러단속대상자들에게권리를고지하는절차의실효성을높이고,단속종료사실을사업주에게고지해은신해있는노동자등에게단속종료여부가알려지도록관련규정을개선하라고했다."미등록이주노동자강제단속중단하라!"(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관계자들이30일서울광화문일대에서대구의한자동차부품제조공장에서숨진베트남출신여성노동자뚜안씨사망사건진상규명과이주노동자강제단속중단을촉구하는오체투지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주노동단체들은이날성명을내인권위의뚜안씨진정사건기각결정이유감스럽다는입장을표했다.단체들은"직접적으로물리력을행사하지않았다고하여,단속행위로인한사망발생에대해정부책임이없어지는것은아니다"라며"오히려단속으로인해생명권침해로이어졌다는것을적극적으로해석했어야한다"고짚었다.또"바디캠자료상미란다원칙미고지정황이확인됐으나노동자들이긴급보호서에서명했다는이유로별로문제삼지않았다"며이를심각한절차상인권침해로인정했어야한다고지적했다.이들은법무부가인권위권고를즉각수용하고나아가더근본적인차원에서미등록이주민에대한체류권부여정책을마련해야한다고도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10-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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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모든 게 제 불찰"(종합)

1심과같은징역1년6개월…3300만원추징요청울먹인오시장"대납요청은정치적신념과안맞아"'명태균여론조사비대납의혹'으로기소된오세훈서울시장이항소심에서징역형을구형받았다.민중기특별검사팀은2일서울고법형사7부(부장판사구회근)심리로열린오시장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항소심결심공판에서"징역1년6개월과3300만원추징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함께기소된오시장측근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과후원자인사업가김모씨에게는각각징역1년이구형됐다.모두1심당시특검팀구형량과같다.오세훈서울시장이2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리는명태균여론조사의혹사건항소심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특검팀은구형이유로"피고인오세훈은유력정치인으로,누구보다정치자금법을준수해야할지위에있다"며"정치활동과밀접한관련이있는여론조사비용을적법한절차를거치지않고제삼자에게지급하게했다"고했다.이어"법질서에대한국민의신뢰를훼손했고,본건범행으로인한최종적이익의주체임에도수사와재판과정에서혐의를부인하며책임을회피해왔다"며"엄중한처벌이불가피하다"고지적했다.강전부시장에대해선"오세훈의최측근참모로,선거운동전반을관리하는핵심지위에있었음에도범행실행에중요한의사소통을담당했다"고했다.김씨에대해선"오세훈측이부담해야할여론조사비용을대신지급해정치과정의공정성을침해했다"고밝혔다.오시장측은최후변론에서명씨진술의신빙성을문제삼으며공소기각또는무죄를요청했다.변호인은"오시장이언제,어디서,어떤말로김씨에게비용대납을요청했는지특정되지않았다"고주장했다.또"항소심에제출한김씨와명씨의당시통화녹음을근거로김씨가오시장의부탁없이스스로돈을지급했다"라고도주장했다.오시장은최후진술에서정치자금법개정을주도해자신의이름을딴'오세훈법'이만들어진이력과관련해"후원자라는사람에게제비용을대납해달라고요청했다는건제정치적신념과도저히어울릴수없는일"이라고말했다.그는"명태균에게여론조사를의뢰하거나캠프가부담할비용을다른사람에게대신내도록한적이없다"고거듭밝히기도했다.오시장은진술도중울먹이며"명태균을단호히끊어내지못하고계속접근할여지를줘법정에서게된데대해깊이반성한다"며"누구도탓하지않는다.모든게제불찰"이라고말했다.이어"제자리를잃는게두렵지않다"며"부디진실에기초한현명한판단을내려주길간곡히요청한다"고했다.오시장은2021년4·7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총10차례에걸쳐여론조사결과를받아보고오랜후원자로알려진사업가김씨에게비용3300만원을대신내게한혐의를받는다.앞선1심은오시장이여론조사5건을명씨에게의뢰하고비용2100만원을김씨가대납하게했다고인정해오시장에게벌금1000만원을선고하고추징금2100만원을명했다.이는시장직상실형에해당했다.정치자금법57조에따르면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벌금100만원이상을선고받는경우형확정후5년간공직에취임하거나임용될수없고,이미취임·임용한경우그직에서퇴직한다.1심에서강전부시장에게는벌금300만원,김씨에게는벌금500만원이각각선고됐다.조성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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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고채, 당국의지·美금리 하락에 강세…3년물 3%대로(종합)

국고3년·10년금리,9월초수준으로하락국고3년·10년금리추이[출처:금융투자협회,연합인포맥스](서울=연합뉴스)강수지기자=2일국고채금리는일제히하락하며추석연휴이후금리급등분을모두되돌렸다.전일재정경제부가10월국고채발행규모축소한가운데간밤미국국채금리가하락한영향을받았다.국고채3년물금리는14거래일만에4%를하회하며지난달10일이후최저수준을기록했다.10년물금리도지난달4일이후최저치를기록했다.이날서울채권시장에서3년만기국고채금리는전거래일보다7.3bp(1bp=0.01%포인트)내린연3.937%에장을마쳤다.10년물금리는연4.365%로7.1bp하락했다.5년물과2년물은각각7.1bp,6.2bp하락해연4.129%,연3.905%에마감했다.20년물은연4.373%로5.1bp내렸다.30년물과50년물은각각4.1bp,3.3bp하락해연4.497%,연4.493%를기록했다.3년국채선물은전일대비28틱상승한102.64에,10년국채선물은72틱상승한104.84에거래를마쳤다.외국인은3년선물을730계약,10년선물을1천214계약순매수했다.전일재경부의10월국고채발행규모축소는대체로시장예상에부합한조치였다.재경부는10월발행규모를당초계획대비5조원축소하고3조5천억원의바이백(국채매입)도실시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형일부총리겸재경부장관도이날주요금융당국자들과의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국고채시장동향을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필요시국채발행물량의추가축소를검토하겠다"며다시한번당국의시장안정의지를강조했다.시의적절하게간밤미국에서도국채금리가단기물을중심으로크게하락하면서이날국내금융시장에서국고채강세를강화했다.미국2년물국채금리는9.8bp,10년물금리는4.5bp하락했다.이에아시아시장에서호주등주요국금리도하락했다.국가데이터처가이날발표한9월소비자물가는전년동월대비2.9%상승하며,상승률이다시2%대로내려왔다.미래에셋증권의민지희연구원은"미국정책금리인상속도조절가능성등에미국채금리가하락한점은한국의통화긴축속도에도영향을미칠수있는만큼채권시장수급에어느정도긍정적으로작용했다"며"국채발행축소도장기물에는긍정적인재료"라고말했다.한편,한국시간으로이날저녁에는미국의9월비농업부문고용지표가발표된다.최근국내채권시장변동성이국내요인보다대외요인에영향을받았던만큼월초미국경제지표동향에시장관심이쏠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10-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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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태원, 재산분할금 마련위해 SK주식 9440억어치 매각한다

노소영에지급판결나온9440억원어치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이6월26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파기환송심2차변론에출석하고있다.2026.6.26뉴스1최태원SK그룹회장이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에게지급할재산분할금을마련하기위해SK㈜주식약9440억원어치를매각한다.파기환송심에서지급하라는판결을받은재산분할금전액과같은규모다.지급하기로한7000억원에더해,재상고심에서다투고있는나머지2440억원도미리확보하는차원이다.SK㈜는특정증권등거래계획보고서를통해최회장이SK㈜보통주165만3924주를매각할예정이라고2일공시했다.이는최회장이현재가지고있는SK㈜주식물량의약12.75%로,매각후최회장의지분율은17.76%에서15.49%로낮아진다.특수관계인을포함한지분율은25.2%에서22.9%로줄어든다.SK㈜는“거래이후에도최회장의최대주주지위는동일하며,특수관계인포함지분율도20%이상”이라며그의안정적인경영기반이유지된다고설명했다.두건의매매계약에따른예정결제일은모두11월2일이다.올해7월파기환송심은최회장이노관장에게재산분할금9440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최회장은이중7000억원을지급하기로했지만,나머지2440억원에대해서는재상고해법적다툼을이어가고있다.SK㈜는이번매각이“재산분할소송관련개인자금수요에대응하기위한것”이라며“최회장은지분매각과정에서시장과주주에미칠영향을최소화하고,회사의안정적경영과최대주주로서책임을지속할수있도록거래구조와규모를종합적으로검토했다”고설명했다.매각은전략적투자자와한국투자증권을대상으로나눠진행한다.전략적투자자에게는97만2493주를주당55만9387원에약5440억원에매각한다.한국투자증권에는68만1431주를주당58만7000원에약4000억원에팔면서3년만기의주가수익스왑(PRS)계약을함께체결했다.PRS는주식을팔아현금을확보하되이후주가가오르면최회장이차익을받고,내리면손실을부담하는구조다.최회장이대주주의대규모지분매각이개인투자자들의실망과기업가치하락으로이어질가능성을줄이고,최대주주로서책임을이어가기위해이같은거래방식을택한것으로전해졌다.정규장에서주식을일시에매도하는대신시간외대량매매를활용하고,매각한주식일부의향후주가변동에따른손익도부담하기로한것이다.이민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10-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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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첫발 뗀 중수청·공소청…청사·전산 정비에 일부 차질(종합)

중수청,임시청사공사·인력배치진행중…공소청민원업무한때혼선(전국종합=연합뉴스)78년간이어진검찰청체제가막을내리고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출범한2일전국의형사사법기관이일제히첫업무를시작했다.새로문을연중수청은청사공사와인력배치가진행중이었고,공소청도전산전환지연으로일부민원업무가한때차질을빚는등출범초기혼선을보였다.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개청(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2일개청한경기도수원시영통구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민원실앞모습[email protected]중수청,시설·인력정비한창…개청첫날고소장접수도수원지방중수청은경기수원시영통구광교의신용보증재단사옥에임시청사를마련하고이날업무를시작했다.청사내부에서는수사관들이사무실위치와출입절차를확인하는등정비작업이이어졌다.민간건물을임시청사로사용하면서직원용·방문객용엘리베이터가구분돼일부직원이이동에불편을겪기도했다.대구중수청이들어선남구대명동소재청사에서는일부층에서여전히공사가계속됐고,부산중수청은주요업무담당자배치와하부조직정비를진행하고있다.세종시소담동의대전중수청도청사주변에서시설점검과공사가이어지는등출범초기인프라정비가완전히마무리되지않은모습이었다.세종에문연대전중수청(세종=연합뉴스)변선진기자=중대범죄수사청이공식출범한2일오전세종시소담동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청사로직원들이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개청첫날부터고소·고발장을제출하려는민원인의발길도이어졌다.수원중수청에는한70대남성이업무시작전토지측량문제와관련해공공기관등을상대로한고소장을내기위해방문했다.김형근수원중수청장은오는6일오전첫출근해기자들과만나출범소감과운영방향등을밝힐예정이다.김기욱부산중수청장도기자들과의만남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공소청시대오늘개막(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2일출범한서울서초구공소청에서직원들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검찰'뗀공소청,전산전환지연에민원업무혼선전국공소청도이날청사외벽과유리에있던'검찰'표식을'공소청'으로바꿔달고본격적인업무에들어갔다.다만이날오전가동예정이던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개편작업이일부지연되면서일부민원업무가차질을빚었다.부산공소청청사1층민원실에는전산시스템정비등으로1∼2일간민원업무처리가어렵다는안내문이게시됐다.다른지역공소청에서도증명서발급과벌금납부등민원업무를보려던일부민원인이발걸음을돌리는일이있었다.오후들어수원광역·지방공소청등대부분공소청의민원업무는정상화됐다.공소청관계자는"기존검찰조직의전산체계를전환하는과정에서일부작업이마무리되지않아잠시혼선이있었다"며"현재는정상적으로업무가이뤄지고있다"고말했다.제주지방공소청출범(제주=연합뉴스)전지혜기자=공소청이출범한2일오전제주시이도이동제주지방공소청정문앞에새현판이설치되고있다[email protected](정회성민현기윤관식김선형차근호박성제이성민변선진최윤선김솔기자)[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10-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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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태원, SK㈜ 지분 9440억 매각…노소영 재산분할 대비 (종합)

165만주처분…전략적투자자·PRS방식병행매각후에도최대주주유지…의결권지분30%↑김진아기자=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지난25일(현지시간)멕시코멕시코시티세계무역센터(WTC)에서열린한-멕시코비즈니스포럼에서환영사를하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최태원SK(034730)그룹회장이재산분할소송에필요한9440억원의자금을마련하기위해지주사SK㈜지분일부를매각한다.지분매각이후에도최회장은최대주주지위를유지하며,특수관계인을포함한의결권있는주식기준지분율도30%이상을유지해경영안정성에는영향이없을전망이다.SK㈜는최대주주인최태원회장이주식165만3924주(2.3%)를매각할예정이라고2일공시했다.주식매도후최회장의SK㈜보유주식(보통주)은1297만5472주에서1132만1548주가된다.실제주식거래는1개월뒤인11월2일부터진행될예정이다.매각을통해최회장이확보하는금액은9440억원으로,법원이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에게지급하라고한재산분할액과같은규모다.SK㈜는매각사유에대해"보유주식매각을통한개인소요자금조달"이라고전했다.매각방식은대규모주식을정규장에서일시매도하는방식이아닌시간외대량매매방식으로진행할예정이다.시장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기위함이다.전략적투자자대상거래,증권사대상PRS(주가수익스왑)거래를병행해회사의중장기성장과기업가치제고를지속하는구조다.구체적으로매각대상9440억원중5440억원은전략적투자자대상매각이고,4000억원은증권사대상PRS방식매각이다.SK㈜에따르면,이번최대주주의거래는SK㈜경영의안정성에영향을주지않는범위에서추진된다.거래완료후지분율은최대주주17.8%에서15.5%,특수관계인포함시25.2%에서22.9%로변동된다.회사측은"이번거래이후에도최대주주지위는동일하며,특수관계인포함지분율도20%이상(의결권있는주식기준30%이상)을유지하는등회사의안정적경영기반엔변동이없다"고부연했다.이어"최대주주는앞으로도책임경영과SK㈜기업가치제고에주력할예정이며,SK㈜역시기존의성장전략과투자계획,주주가치제고정책을일관되게추진해나갈방침"이라고설명했다.한편,지난7월최회장과노관장의재산분할소송파기환송심재판부는최회장의재산분할금을9440억원으로산정했다.최회장은이에불복해지난8월재상고장을냈고,이후재산분할액중7000억원은다투지않고나머지2440억원에대해서만대법원판단을받겠다는상고취지감축신청서를제출했다.최회장은기존진행중인법적절차는이번지분매각과상관없이진행하겠다는입장인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임수빈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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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더라면"…박정희가 박근혜에 쓴 편지 공개(종합)

박근혜전대통령,유영하의원통해50여년간보관한편지공개육영수총격이틀뒤작성…프랑스서귀국중이던박근혜에전달박정희"아버지가맞을흉탄,어머니가대신맞고가셨다"野"암살자(들)상영멈추고사과해야…더이상음모론에속지않아"[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유영하국민의힘의원이2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영화암살자(들)관련기자회견을마친뒤공개한박정희전대통령이박근혜전대통령에게보낸편지[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기자=박근혜전대통령이고(故)육영수여사피격사건을다룬영화'암살자(들)'를둘러싼역사왜곡논란과관련해,육여사서거당시박정희전대통령이작성했던편지를2일공개했다.박정희전대통령은편지에서"아버지가맞을흉탄을어머니가내대신맞고가셨다"며"내가맞고어머니가살았더라면얼마나좋았을까하고몇번이고생각해본다"고적었다.박근혜전대통령의측근인유영하국민의힘의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해당편지를공개했다.편지는육여사가서거한지이틀뒤인지난1974년8월17일오후10시께작성됐다.당시프랑스에서유학중이던박근혜전대통령은어머니사망소식을듣고귀국하던중일본도쿄를경유하는길에동생박근영씨로부터도쿄공항에서이를전달받았다고한다.박정희전대통령은편지에서"근혜야,이것이웬일이냐.얼마나놀랐겠니"라며"하늘이무너지고땅이꺼지는듯한비통한마음억제할길없겠지만이제는우리모두마음을굳게먹고어머니가안계시는우리가정을우리들의힘과노력으로다시가다듬어나가는방도를모색해나가야되지않겠니"라고적었다.이어"팔십노령의할머니가계시고,이제철이들려고하는지만이가있으니이제는네가어머니의대역을해주어야겠다"라며"그리고아버지가있지않느냐.아버지가어머니의몇십분의역할도못하겠지만아버지도너희를위해서좋은아버지가되게끔무슨희생이라도하마"라고말했다.또"너희어머니는이세상에서가장훌륭한어머니였다.한가정의주부로서뿐아니라,이나라의여성지도자로서과거도그러했거니와앞으로다시찾아보기어려울위대한어머니였다"라고했다.그러면서"아버지가맞을흉탄을어머니가내대신맞고가셨다"라며"내가맞고어머니가살았더라면얼마나좋았을까하고몇번이고생각해본다.그러나어머니는내대신자신이맞고아버지에게너희들과이나라의모든책임을나에게맡기고가셨다"고적었다.이어"이런엄청난일을당하고보니그래도근영이가누구보다도침착하고훌륭하다는것을새삼느꼈다"라며"근혜가돌아오고근영이가있으면할머니도전과같이잘받들어드리고,지만이잘가르치고지도해서어머니계실때와다름없이우리한번잘해나가보자"라고당부했다.또"아버지도처음에는하늘이무너지는듯해서정말마음을가눌수가없었으나,아버지부터먼저용기를내야하겠다고생각하고이제부터는모든것을참고견디기로작정했으니너도마음을굳게먹고참을수있는데까지참아야하느니라"라고했다.박전대통령은"훌륭한우리근혜물론다잘할줄알지만,앞으로10시간만있으면근혜가돌아온다고생각하니일각이여삼추같이기다려지면서도현관에서아버지혼자너를마중할일을생각하니앞이캄캄하구나"라고적었다.유의원은"이자료는비보를듣고프랑스에서귀국중이던박근혜전대통령에게박정희전대통령님께서당시심정을적어보낸친필편지"라며"박근혜전대통령께서박정희전대통령의유품을정리하는과정에서보여주셨다"고설명했다.이어"단한번도세상에내놓지않고개인적으로간직하던편지"라며"이영화(암살자(들))가없었다면세상에공개하지않으셨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영화암살자(들)의역사왜곡논란과관련"이편지는편향된음모론을세상에전염병처럼퍼뜨리고싶어하는좌파의역사왜곡을바로잡을몽둥이가될것"이라며"더이상'창작'과'표현의자유'라는말뒤에숨지말고,실제기록을근거한역사적사실과자신들이창작했다고주장하는부분을명확히구분해국민앞에설명하라"라고촉구했다.아울러"영화가역사를왜곡했다는국민분노를감안해영화상영중단등책임지는자세를보여라.박정희전대통령명예를훼손한것을사죄하고,상처받으신유족과국민께공개적으로사과하라"라고했다.박근혜전대통령이공개한편지를두고야권에서도영화에대한비판이쏟아졌다.장동혁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이래도'박정희배후론'을주장할것인가.여전히'암살자(들)'이라고우길것인가"라며"영화적상상력이라고비켜갈수준은이미넘어섰다.스스로영화상영을멈추고국민에게사과해야한다.좌파들의'음모론'은이제시효가다했다.더이상국민은속지않을것"이라고했다.배현진의원도"이가슴아픈편지를서랍깊숙한곳에꺼내는딸의심정이차마상상이되지않는다"며"육영수여사시해사건은흥미진진한픽션이아닌누군가는아내를,어느어린자녀들은엄마를잃었던한가정의비극적역사다.지금이라도허감독이가족들의상처를위로하는진심어린사과를했으면,영어려워보이지만기대해본다"고적었다.주진우의원은"대한민국에위대한업적을남긴박정희대통령을아내를암살한범죄자처럼묘사한영화가상영되도록하는것은국격을허물어뜨리고K-컨텐츠의품격도떨어뜨리는매국행위"라며영화'암살자(들)'을개막작으로선정한싱가포르국제영화제측에항의서한을송부했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유영하국민의힘의원이2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영화암살자(들)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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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가 맞았더라면"…朴, '암살자(들)'논란에 당시 부친편지 공개(종합)

유영하"좌파역사왜곡바로잡을몽둥이"…제작진사과·상영중단요구장동혁"눈시울뜨거워져…이래도'박정희배후론'주장할건가"유영하,영화암살자(들)관련고박정희전대통령편지공개(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민의힘유영하의원이2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영화'암살자(들)'과관련한입장을밝혔다.유의원은이날박근혜전대통령이보관하고있던1974년8월17일작성된고박정희전대통령이보낸편지복사본을공개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기자=고(故)육영수여사의피격사망사건을다룬영화'암살자(들)'에대해보수진영을중심으로역사왜곡이라는강한비판이제기된가운데박근혜전대통령이당시아버지로부터받은편지를국민의힘유영하의원을통해2일공개했다.박정희전대통령은육여사피격사건(1974년8월15일)직후인8월17일자편지에서박근혜전대통령에게"아버지가맞을흉탄을어머니가내대신맞고가셨다.내가맞고어머니가살았드(더)라면얼마나좋았을까하고몃(몇)번이고생각해본다"고말했다.이어"어머니는내대신자신이맞고아버지에게너이(너희)들에대한모든책임과이나라의모든책임을맷기고(맡기고)가셨다"면서"아버지도처음에는하늘이무너지는듯해서정말마음을가눌수가없었으나아버지부터먼저용기를내야하겠다고생각하고이제부터는모든것을참고견디기로작정을하였으니,너도마음을크게먹고참을수있는데까지참아야하느니라"고당부했다.박전대통령은당시22세였던박근혜전대통령에게"이제는네가어머니의대역을해주어야하겠다.아버지가어머니의몇분지일의역도못하겠지만좋은아버지가되겠금(되게끔)무슨희생이라도하마"라고적었다.그러면서"앞으로10시간만있으면근혜가도라(돌아)온다고생각하니일각이여삼추(一刻이如三秋)같이기다려지면서도현관에서아버지혼자너를마중할일을생각하니앞이캄캄하구나"라고마무리했다.이편지는당시프랑스에서유학중이던박근혜전대통령이모친피격사건에따라귀국하는길에받은것이라고유의원은전했다.그는"당시프랑스에서유학중이던박근혜전대통령께서대사관으로부터'어머니에게일이생겼다,본국으로돌아가셔야겠다'는(소식을듣고)공항에서비행기를기다리는동안프랑스신문으로어머님이암살됐다는기사를봤다"고말했다.이어"그때는직항이없어도쿄를거쳐한국으로오는데,도쿄공항으로올때까지계속평생울울음을다울었다고하셨다"면서"도쿄공항에서환승할때동생인박근령이사장이아버지의편지를전해줘이편지를읽으셨다"고덧붙였다.유의원은"박전대통령께서는이편지를단한번도세상에내놓은적없이간직하고계셨다.영화가없었다면편지도공개되지않았을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이편지는편향된음모론을세상에전염병처럼퍼뜨리고싶어하는좌파의역사왜곡을바로잡을몽둥이가될것"이라며영화'암살자(들')의감독과제작진을향해"역사를왜곡함으로써고(故)박정희대통령에대한명예를훼손한것에대해사죄하고,상처받으신유족과국민께공개적으로사과하라"고요구했다.또"영화상영중단등책임있는자세를보이라"면서"감독과제작진은제요구사항에반드시응해야할것이다.법적으로가능한모든방법을강구하고있다"고말했다.장동혁대표는이와관련해이날페이스북글에서"한줄한줄육여사님에대한사랑과그리움이사무쳐있다"며"'내가맞고어머니가살았더라면얼마나좋았을까'라는문장앞에서는눈시울이절로뜨거워진다"고적었다.이어"이래도'박정희배후론'을주장할것인가?여전히'암살자(들)'이라고우길것인가"라며"'영화적상상력'이라고비켜갈수준은이미넘어섰다.스스로영화상영을멈추고국민에게사과해야한다"고강조했다.유영하의원,영화암살자(들)관련고박정희전대통령편지공개(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민의힘유영하의원이2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영화'암살자(들)'과관련한입장을밝혔다.유의원은이날박근혜전대통령이보관하고있던1974년8월17일작성된고박정희전대통령이보낸편지복사본을공개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10-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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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외 악재에도 환율 1350원까지 하락… '역대급' 무역흑자 '달러 공급'(종합)

"미국고금리,고유가에도수출업체네고물량이환율상단눌러"코스피가상승마감한2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전장대비32.39포인트(0.46%)상승한7,003.74를나타내고있다.2026.10.2ⓒ뉴스1이광호기자(서울=뉴스1)손엄지기자=미국채금리상승과국제유가급등,외국인의국내증시순매도에도달러·원환율이1350원선까지내려왔다.역대최대수준으로불어난무역수지흑자를바탕으로수출업체의네고(달러매도)물량이쏟아지면서대외악재에따른환율상승압력을눌렀다.2일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원환율은오후3시30분기준전일오후3시30분주간거래종가보다7.8원내린1350.6원을기록했다.국내증시에서외국인이연일순매도하고있지만환율은오히려하락했다.이날코스피시장에서외국인은1438억원을순매도했다.외국인이국내주식매도에나서면환율상승요인으로작용하지만최근반도체수출호조로수출업체의달러매도물량이꾸준히유입되면서외국인자금유출에따른달러수요를상쇄하고있다.민경원KB국민은행이코노미스트는"미국고금리와고유가등대외적인원화약세재료가남아있고글로벌달러강세영향도환율상승요인"이라면서도"견조한반도체투자심리와수출업체네고물량이환율상단을강하게누르는형국"이라고말했다.실제간밤달러화는강세를나타냈다.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는0.54%오른102.02를기록했다.프랑스재정적자우려로유로화가약세를보인데다국제유가까지상승한영향이다.미국10년물국채금리는장중5.34%까지올라2002년이후최고치를경신했다.다만필립제퍼슨연방준비제도(Fed·연준)부의장이추가금리인상을서두를필요가없다고밝히면서5.24%까지다시내렸다.그럼에도환율이하락한배경에는급증한무역수지흑자가있다.9월통관기준무역수지흑자는499억달러로8월348억달러보다크게늘며사상최대를기록했다.수출은전년동월대비83.5%급증한반면수입은26.0%증가하는데그쳤다.민이코노미스트는"9월수출실적은예상보다강한서프라이즈였다"며"최근수출과무역수지흐름을감안하면경상거래를통해유입되는외화규모가기존예상보다더커지면서외환시장내달러공급여력도더욱확대될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이어"현재1360원부근에서는달러수급이대체로균형을이루고있지만별다른수요충격없이현재속도로무역흑자규모가늘어난다면수급균형도점차공급우위로기울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글로벌투자은행(IB)씨티도한국의대규모무역흑자가장기적으로원화강세를이끌것으로전망했다.씨티는이날보고서에서장기간이어지는메모리반도체호황을바탕으로2026~2028년한국의경상수지흑자가국내총생산(GDP)대비평균22.2%에달할것으로내다봤다.2016~2025년평균4.2%의5배가넘는수준이다.대규모경상수지흑자가이어지면국내외환시장에들어오는달러공급이구조적으로늘어나원화가치상승요인으로작용한다.씨티는이를반영해장기달러·원환율전망치를기존1400원에서1250원으로낮췄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10-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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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수청 개청 5시간 기준 고소·고발 26건…'검경 불복' 다수(종합)

개청식개최1시간만에10여건접수李대통령·김승원등피고발인에적시[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중대범죄수사청개청식이열린2일오전서울중구중수청앞에서시민·사회단체가집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장한지오정우기자=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출범첫날이재명대통령을비롯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상대로한고발등고소·고발장이수십건접수됐다.'1호사건'상징성을겨냥한고발과기존경찰·검찰수사에불복한사건들이개청과동시에몰렸다.2일서울중구르네스퀘어에위치한중수청민원실은개청직후각계각층에서몰려든고소·고발인들이모였다.개청식이시작된후1시간만인오전11시기준고소·고발·탄원·진정등이10여건접수됐다.오후4시기준으론26건이접수됐다.가장먼저접수된사건은의료사고고소사건에대해불송치결정을내린현직경찰관을법왜곡죄및허위공문서작성·행사혐의로고소한다는내용이다.기존검찰수사결과에불복하거나부실수사의혹을제기해온경제범죄고발도이어졌다.A사대표등피해자2000여명은7개사모펀드가회사의중국공장지분과원천기술국제특허등총2조원규모의재산을불법약탈해회사를도산시켰다고주장하며사모펀드관계자들을상대로고소장5건을제출했다.A사대표측은검찰이2018년부터8년간단한차례의피의자소환이나고소인조사없이사건을방치했다고주장하며,중수청이직접강제수사에착수할것을촉구했다.주주권익단체가대기업을상대로한고발건도접수됐다.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이날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경영진및노동조합집행부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혐의로중수청에고발했다.주주운동본부측은정부지침과대법원판결에도불구하고노사가영업이익연동성과급지급과자사주교부를강행해회사와주주자산을유출시켰다고주장했다.경찰수사가지연되는사이추가유출이진행되고있다며중수청에관련사건의이첩과신속한수사를요구했다.이대통령을피고발인으로한고발장도중수청에제출됐다.시민민모씨는이대통령과안규백전국방부장관을일반이적위반혐의로고발했다.고발인측은군당국이지난해9월북한군의군사분계선(MDL)이남지뢰매설정황을위성으로식별했음에도저지하거나제거하지않아적에게군사상이익을제공했다고주장했다.이어헌법제84조에따라내란·외환의죄는대통령의불소추특권대상에서제외되는만큼국가보호범죄관할권을가진중수청이관련기록확보를위한강제수사에나서야한다고설명했다.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원의경기도당위원장재임시절불거진회계부정의혹사건도고발됐다.한시민은민주당경기도당의미신고계좌운용등정치자금회계처리의혹과관련해자금의실제흐름과김의원의관여범위를밝혀달라며수원지방중수청에고발장을제출했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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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조희대 국감 벼른다…“증언 따라 고발 가능”

대법관재제청거부·업무추진비등쟁점…긴급좌담회도개최6일대법원국감일반증인채택…민주“직접따져묻겠다”국민의힘“사법부독립침해”…증인채택반발조희대대법원장이지난달30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대법원국정감사를앞두고조희대대법원장을향한공세수위를높이고있다.대법관후보자재제청거부와업무추진비집행문제등을잇달아제기하면서오는6일국감에서조대법원장에게직접경위를따져묻겠다는방침이다.조대법원장의증언내용에따라고발조치가가능하다는입장도내놨다.민주당은2일공식유튜브방송‘민T07’과국회에서열린헌법전문가긴급좌담회를통해조대법원장을둘러싼현안을집중적으로제기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서영교민주당의원은대법관후보자재제청문제와업무추진비,대법관등에지급된격려금등을국감에서따져묻겠다고밝혔다.서위원장은조대법원장이오는6일대법원국정감사일반증인으로채택된점을거론하며“일반증인은출석해서증인선서를해야하고여기에대한답변을해야한다”고말했다.국회법사위는지난달28일민주당과조국혁신당·진보당주도로조대법원장을일반증인으로채택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표결에반발해퇴장했다.대법관후보자재제청거부도핵심쟁점으로꼽았다.서위원장은“추천위원회가일찌감치추천했는데그로부터지금250일째”라며대법관공석장기화를문제삼았다.조대법원장은지난8월노태악전대법관후임으로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를임명제청했지만청와대는“실질적협의없는일방적서면제청”이라며재제청을요구했다.조대법원장은지난달22일재제청요구에헌법적근거가없다며거부의사를밝혔다.노전대법관후임자리는6개월넘게공석으로남아있다.서위원장은이를두고“대법원장의대법관후보제청은의무”라며“국민이재판받을권리를이렇게침해했으니헌법위반”이라고주장했다.업무추진비와격려금집행도국감쟁점으로예고했다.최근공개된자료에따르면조대법원장취임이후대법원장업무추진비가크게늘었고,일부집행내역에서는참석인원기재를둘러싼논란도제기됐다.법원행정처는일부참석인원이잘못적힌데대해실무자의단순오기라고설명했다.서위원장은대법관등에매달지급된격려금을두고“격려금이아니라횡령금”이라고주장했고,업무추진비에대해서도허위기재여부를따져묻겠다고밝혔다.민주당과조국혁신당·진보당소속법사위원들은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대법관임명관련헌법전문가긴급좌담회’도열었다.참석자들은조대법원장의재제청거부와대법관공석장기화를집중적으로문제삼았다.김민석민주당대표는“지금국민에게주어진질문은사법과그정점의대법원이합헌적이고민주적인가라는초유의질문”이라며“제청이과연임명권보다상위의큰권한인가”라고말했다.대법관공석장기화가국민의신속한재판받을권리를침해할수있다는점도거론했다.대법원행정처가기존대법관후보자들에게후보추천위원회를다시구성하는방안에대한의견을물은것도쟁점이됐다.서위원장은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후보자들에게연락한것을사실상의‘사퇴종용’으로규정하며대법원장과법원행정처장의직권남용이라고주장했다.법원행정처는사퇴를요구한것이아니라추천위원회재구성에대한의견을물은것이라는입장이다.좌담회에참석한헌법학자들은대법원장의제청권이대통령의임명권보다우선할수없다는취지의견해를내놨다.김선택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는“대법원장의대법관후보자제청은대법관임명권을가지는대통령의임명절차에조력하는보조적권한”이라며“대통령의임명권과대등한권한으로도저히볼수없다”고말했다.임지봉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도“대통령실에서조대법원장이제청한인사에대해재제청요구를한것은대통령의실질적임명권범위안에서얼마든지이뤄질수있는요청”이라며“대법관제청권이대통령의대법관임명권을넘어서는동등한권한으로해석될여지는전혀없다”고설명했다.민주당은오는6일국감에서조대법원장의답변을들은뒤추가대응여부를판단할방침이다.박성준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최고위원회의후기자들과만나조대법원장에대한당지도부차원의조치를묻는질문에“증인으로채택된사람의발언은진실여부에따라고발조치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사실로확인된내용에대해법사위차원에서질의하지않겠나”라며국감답변을먼저지켜보겠다는취지로설명했다.국민의힘은조대법원장을일반증인으로채택한것자체가사법부독립을침해할수있다며반발하고있다.국민의힘의원들은지난달28일법사위에서조대법원장일반증인채택에반발해표결전퇴장했다.국민의힘은청와대의재제청요구에헌법적근거가없다는조대법원장의입장을옹호하면서오히려대통령의재제청요구가대법원장의헌법상제청권을침해한다고주장하고있다.대법관재제청거부와업무추진비집행등을둘러싼공방은대법원국정감사에서다시맞붙을전망이다.김미경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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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폐지에 재판도 혼선…"공소청검사 특검파견 유효한지 의문"(종합)

'관저이전'재판서"파견유효규정없어"재판중단오세훈결심공판도"혹시모르니특검보가변론하라"공소청시대오늘개막(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2일출범한서울서초구공소청으로직원들이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밝음기자=2일개정형사소송법시행으로검찰청이폐지되면서재판현장에도혼선이빚어졌다.검찰청소속으로특검에파견됐던검사들이이날공소청출범후에도파견이그대로유지되는지,재판당사자로서법정에서는게유효한지법적으로명확하지않다는점때문이다.대통령관저이전과정에서예산불법전용의혹을심리하는재판부가공소청검사의특별검사팀파견이유효한지의문을제기하면서재판진행을중단했다.오세훈서울시장의결심공판에서도파견검사대신특별검사보가주요발언을하는등검찰청폐지와공소청출범여파가진행중인재판에까지영향을미치는모습이다.2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6부(이정엽부장판사)는이전장관,김대기전대통령실비서실장,윤재순전총무비서관,김오진전관리비서관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공판에서이같이밝혔다.재판부는"파견검사의출석이적법한지재판부가조금의문이있다"며"검찰청소속일때파견명령이청이바뀌어도유효하다는규정이명확히있는걸로보이지않는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향후에새로운파견명령이필요하다는결론이나오면오늘진행하는게무의미해질수있다.절차가무효가될가능성이있다"며"확실하게해결하려면공소청소속파견명령을받는게확실할거같다"고했다.이날재판에출석한종합특검팀파견검사들은"공소청자체에서할수있는게아니라검사인사관련대통령재가사항으로알고있다"며"논의는했는데내부에서파견을요청하고승인받는데시간이걸리고있다"고했다.재판부는특검에서파견요청절차를먼저진행해달라고한뒤이날공판을마무리했다.오는16일결심공판을진행할예정이다.법정향하는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2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리는명태균여론조사의혹사건항소심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법원에서도공소청파견검사와관련한명확한기준이없어다른특검관련재판들은이날예정대로진행됐다.오세훈서울시장의여론조사비대납의혹을심리하는서울고법형사7부(구회근부장판사)는이날오후열린결심공판에서"검사지위와관련해공소청으로바뀌면서문제되는경우가있는것같다"고했다.재판부는"별문제는없어보이는데법으로따져보면명확하게안돼있는것같다"며"혹시모르니변론은특별검사보가대략적인내용을먼저하고검사들이세부적으로하는게어떨까싶다"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측이의여부도확인했지만변호인단에서별다른이의를제기하지않아재판은예정대로진행됐다.이날특검측최종의견과구형은박노수특검보가혼자발언했다.검사파견유효성에대한최종판단은다른특검재판에서피고인들이문제를제기할경우법원판단을통해가려질것으로보인다.다만내란특검팀등은검사정원법시행령부칙등에경과규정이있어별도의파견명령없이파견검사들의공소유지가가능하다고보고있다.검사정원법시행령과공소청법부칙등에는기존검찰청소속검사를공소청소속검사로본다고정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관계자는"파견명령문제는공소청에서정식파견명령이내려지면해결될문제"라며"현재파견명령이문제가있어재판절차가무효가되더라도같은절차를다시하면되기때문에오늘기일에그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특검이기소한사건재판을제외하고일반사건에서는형사소송법개정으로인한차질은없었던것으로파악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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