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그륜애플TV콘텐츠팀크리에이터모션그래픽디자이너이자AI크리에이터김그륜애플TV컨텐츠팀크리에이터가2일오후서울중구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열린헤럴드디자인라운지(HERALDDESIGNLOUNGE)2026에서‘AIGame’의주제로강연을하고있다.이상섭기자[헤럴드경제=최의종기자]“AI(인공지능)로좋은작품을만들기위해서는(타인의)잘하는능력들을결합하고남들과다른독창성을보유하는것이좋다고생각합니다.”애플TV콘텐츠팀크리에이티브김그륜디자이너가2일오후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열린헤럴드디자인라운지2026에서‘AI게임’이라는제목으로발표한뒤,한참가자의‘추석연휴AI를활용해윷놀이게임을만들었는데어떻게하면차별화를줄수있는가’라는질문에밝힌답변이다.김디자이너는미국로스앤젤레스를기반으로활동하는모션그래픽디자이너이자AI크리에티러로,과거글로벌타이틀시퀀스전문스튜디오엘라스틱에서리드애니메이터로활동하며기디드에이지(TheGildedAge)등다수영화·드라마메인타이틀제작에참여했다.더라스트오브어스(TheLastofUs)메인타이틀제작으로에미상을받기도했다.앞서지난2024년열린헤럴드디자인포럼2024에서2D게임형식으로모션그래픽디자이너로서성공한경험을설명했다.미국에진출하거나에미상을받는등단계별로이른바‘보스’를깨고보상을받았다는내용이다.당시김디자이너는최근AI를작업에활용하는법에관심이생겼다고말했었다.올해헤럴드디자인라운지무대에선김디자이너는2D게임에서3D게임으로영역을확장해‘AI시대’여정을풀어냈다.발표형식도,내용도AI를활용해서고차원으로성장한이야기를전했다.김디자이너는모션그래픽디자이너로서상을더받는것보다AI를공부해유튜브활동을하는방향을선택했다고전했다.그러면서그는‘독창성’을강조했다.김그륜애플TV컨텐츠팀크리에이터가2일오후서울중구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열린헤럴드디자인라운지(HERALDDESIGNLOUNGE)2026에서‘AIGame’의주제로강연을하고있다.이상섭기자김디자이너는유튜브시장에입문하며‘레드오션’이라고진단했다고밝혔다.실제그가발표를통해보여준본인제작게임영상에는붉은빛이도는바다가있었다.그리고캐릭터가배를타고바다를건너며여러보스를무찌른뒤최종적으로레드오션이‘블루오션’으로바뀌고실제로실버버튼을받은이야기를풀어갔다.그가보여준영상에는캐릭터가‘망원경’·‘페인트’아이템을획득하는내용이담겼다.그는“많은유튜브가한곳만모여있다고판단했다.저는전체흐름을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했다”라며흐름을파악하는능력을‘망원경’으로비유하며강조했다.많은유튜버가본인만의색깔이없다며독창성을‘페인트’로비유했다.그는바이브코딩(사용자가평범한언어로의도를표현하면AI가실행할수있는코드로바꿔주는방식코딩)에빠지게된이야기도캐릭터가‘바이브’라는이름의섬을방문한것처럼묘사했다.AI시대에비슷한제품들이많아지는상황에서똑같은자신만의색을고수하며창의력있는콘텐츠를만드는것이중요하다고했다.그래서김디자이너는마지막보스를‘판박이’이라고이름을달았다.기존장르가아닌새장르로,보스를처치할수있게됐다고설명했다.그는“AI시대다들비슷한제품을만드는걸깨달았다.다똑같은예제를만들때여태까지기술을총동원했다.국내에서만했다면해외까지자료조사를하고,자신의색깔을고수했다”라고강조했다.2년전2D게임방식으로디자이너로서의성공이야기를풀어간뒤올해3D게임방식으로AI시대를설명한김디자이너는이제‘더뛰어난새장르’를만드는것이새로운과제라고전했다.그는“바이브코딩으로존재하지않은새장르를만들었다면앞으로는더뛰어난작품을,없었던장르를만드는것이새장르”라고덧붙였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관1인당보조인력26명가정…"하급심법관함께충원할필요"대법관집무실설치→재판연구관실이동→행정처일부외부청사로대법원전원합의체[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밝음이미령기자=대법원법원행정처가2030년까지대법관을26명으로증원하는데인건비만300억원넘게소요될것으로추산했다.2일법원행정처가국회에제출한'대법관증원에따른추가재정소요'자료에따르면대법관증원이완료되는2030년까지시설소요를제외하고총367억6천만원이필요할것으로법원행정처는추산했다.이가운데319억6천만원은인건비로,전체소요액의대부분을차지했다.대법관증원법에따라현재14명인대법관수는2028년부터3년간매년4명씩순차적으로늘어나26명이된다.해마다2028년43억8천만원(추가4인),2029년101억5천만원(추가8인),2030년170억5천만원(추가12인)이각각소요될것으로전망했다.이는대법관1인당보조인력을올해와같은26명(재판연구관11명포함)으로가정한수치다.올해대법관1인당보조인력26명을포함한인건비는13억8천만원(대법관1억8천만원,보조인력12억원)이었다.대법원전경[연합뉴스TV제공]해당추가재정소요에는청사증축을비롯한시설관련비용은반영되지않았다.대법원은"청사증축과관련해선청사재배치를통해증원되는대법관집무실등을순차적으로확보할계획"이라며"별도로증축필요성에대해서는향후종합검토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대법원청사공간재배치로법원행정처일부부서는서초동외부사무실로이전하게된다.현재재판업무를담당하는대법관12명은대법원본관7∼10층에층당3명씩근무한다.대법관이12명늘어남에따라본관12∼15층에대법관집무실을추가로배치한다는계획이다.현재본관12∼15층에위치한재판연구관실은법원행정처동관일부로,동관을사용중인법원행정처일부부서는외부사무실로순차이전한다.대법원은대법관집무실신설에21억7천만원,재판연구관실이전에26억3천만원,법원행정처외부청사이전에39억1천만원등공간재배치에필요한내년예산으로87억1천만원을요구했지만,정부는84억9천만원을정부안에반영했다.한편대법원은대법관증원과함께하급심법관을함께충원할필요성이있다는입장도냈다.대법원은"국민의권리구제와직결되는것은사실심의재판역량"이라며"대법관증원에수반되는대법관,재판연구관등상고심인력의확충이하급심인력의감소로이어지지않도록필요한하급심법관을함께충원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하급심법관증원규모에대해선"대법관증원에따른재판연구관증원규모와전반적인사건의접수건수추이,전문법원및시·군법원등법원신설에따른인력수급여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검토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한편,대법원은대법관증원에따른상고심미제감소효과에대해선"사건의접수·처리추이와재판운영여건,상고심심리구조와방식등여러요인의복합적인영향을받으므로현단계에서대법관증원규모만을기준으로상고심미제감소효과를평가하기는어렵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우크라이나한국대사소환등조치검토이재명대통령이2일세종시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민원혁신사례보고회장으로입장하고있다.김지훈기자이재명대통령은우크라이나의북한포로송환관련비공개합의일방공개및사후대처문제를지적하며“사실인정과공개사과를계속거부하면추가조치를해나갈것”이라고경고했다.우크라이나가이번사건을단순한‘오해’로치부하고,한반도정세를자극하는발언까지내놓자강경대응에나선것이다.이대통령은2일엑스(X)에“합의사실을인정하고사과하라했더니도리어남북간군사충돌임박운운하며한반도전쟁발발을기도하는우크라이나에심각한유감을표한다”며이같이밝혔다.그러면서“대한민국국민과국가위신에관한문제로묵과할수없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또“우크라이나측이북한포로송환비공개를요구해합의했는데일방적으로공개했고,대한민국대통령이최대한예의를갖춰아쉽다고했더니합의사실이없다고상대국국가원수를거짓말쟁이로만들었다”고도지적했다.이런강경한입장은우크라이나측의도넘은발언을더이상두고볼수없다고판단했기때문으로보인다.안드리시비하우크라이나외무장관은최근북한포로송환공개를둘러싼양국마찰을‘외교적오해’로치부했다.키릴로부다노우대통령비서실장은“북한은우리의전쟁에서배우며무장하고있다.자국에서의적극적전투에대비하기위해서”라고말했다.또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사고를언급하며“통제할수없는결과를초래할사건이발생하는건시간문제”라고주장했다.정부는주우크라이나한국대사소환등의조치를검토중이다.송영길대통령평화외교특별보좌관은MBC라디오에서“이대통령이상당히분노했다.대사를소환하는것같은조치가추가될수있다”고밝혔다.양국외교당국간에는우크라이나의사과등의조치를놓고논의가이뤄지고있다.외교부고위인사는“사과를포함해(우크라이나가)어떻게발표할것인지양국외교장관이수위조절을진행하고있다”고말했다.고위인사는또북한군포로의한국행을두고한국과우크라이나가공개하지않기로한범위는‘사안전체’였다고밝혔다.이동환김진욱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K㈜의최대주주최태원보유지분2.3%매각결정…9440억원어치"재산분할소송관련개인자금수요에대응"매각후에도경영권기반유지"시장영향과SK㈜가치고려해매각방식결정"최태원SK그룹회장(왼쪽)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류영주기자최태원SK그룹회장이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에대한재산분할금을마련하기위해그룹지주사인SK㈜의지분9440억원어치를매각하기로했다.이는최근법원이지급하라고판결한금액과일치하는액수다.이번매각으로SK㈜의최대주주인최회장의지분율감소분은2.3%에불과해경영권유지기반에는별다른영향이없을것이라는게최회장측입장이다.시장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매각방식을택했다는점도강조했다.SK㈜는최대주주인최회장이보유주식165만3924주(2.3%)를매각할예정이라고2일공시했다.이는총9440억원에달하는규모다.매각예정일은한달뒤인11월2일이며,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방식으로이뤄진다.예정대로매각이완료되면최회장의SK㈜지분율은17.8%에서15.5%로줄어든다.특수관계인포함시지분율은25.2%에서22.9%로변동된다.최회장의지분매각규모는지난7월법원이판결한재산분할액과같다.당시서울고법가사1부(이상주부장판사)는최회장과노관장의재산분할파기환송심에서최회장이노관장에게재산분할금9440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최회장은이가운데7천억원은받아들이되,나머지2440억원은대법원재상고심에서다투기로했다.최회장측도이번지분매각결정에대해"재산분할소송관련개인자금수요에대응하기위한것"이라고밝혔다.그간최회장이거액의재산분할금을어떻게마련할지에시장의관심이쏠렸는데,SK그룹전체를지배하는근간인SK㈜지분일부매각을택한것이다.다만매각분이2.3%수준이라는점에서경영권유지에큰영향을주지는않을전망이다.SK㈜도"이번최대주주(최회장)의거래는SK㈜경영의안정성에영향을주지않는범위에서추진된다"며"거래이후에도최대주주지위는동일하며,특수관계인포함지분율도20%이상,의결권있는주식기준30%이상을유지하는등회사의안정적경영기반엔변동이없다"고강조했다.매각예정지분가운데5440억원어치는전략적투자자에게매각된다.인수주체는SK㈜의사업경쟁력과중장기성장가능성등을고려해지분매수에참여하는것으로알려졌다.나머지4천억원어치는증권사대상PRS(주가수익스왑)방식으로매각된다.PRS는주식을시장에바로파는것이아니라,주가변동에따라계약당사자간손익을정산하는구조의거래다.계약기간은3년이다.결국이번매각에따른시장영향을최소화하면서도SK㈜의기업가치도유지하는방안을종합적으로고려한방식이라는게최회장측설명이다.최회장측은"앞으로도책임경영과SK㈜기업가치제고에주력할예정이며,SK㈜역시기존의성장전략과투자계획,주주가치제고정책을일관되게추진해나갈방침"이라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CBS노컷뉴스박성완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여론조사비제삼자에게지급토록해…법질서신뢰훼손"울먹인오세훈"명태균에접근할여지줘법정서…국민께죄송"법정향하는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2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리는명태균여론조사의혹사건항소심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밝음기자='명태균여론조사비대납의혹'으로기소된오세훈서울시장이항소심에서도징역형을구형받았다.2심선고는오는23일오후2시에이뤄진다.오시장이벌금100만원이상을확정받으면시장직을상실하고,차기대선출마도불가능해진다.민중기특별검사팀은2일서울고법형사7부(구회근부장판사)심리로열린오시장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항소심결심공판에서"징역1년6개월및3천300만원추징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함께기소된오시장측근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과후원자인사업가김모씨에게는각각징역1년이구형됐다.모두1심당시특검팀구형량과같다.특검팀은"피고인오세훈은유력정치인으로,누구보다정치자금법을준수해야할지위에있다"며"정치활동과밀접한관련이있는여론조사비용을적법한절차를거치지않고제삼자에게지급하게했다"고질타했다.이어"법질서에대한국민의신뢰를훼손했고,본건범행으로인한최종적이익의주체임에도수사와재판과정에서혐의를부인하며책임을회피해왔다"며"엄중한처벌이불가피하다"고지적했다.강철원전부시장에대해선"오세훈의최측근참모로,선거운동전반을관리하는핵심지위에있었음에도범행실행에중요한의사소통을담당했다"라고,김씨에대해선"오세훈측이부담해야할여론조사비용을대신지급해정치과정의공정성을침해했다"고각각질타했다.명태균,증인출석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28일서울서초구서울고법에서열린오세훈서울시장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2심속행공판에증인으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오세훈시장측변호인은최후변론에서"명태균의진술은믿을수없고,관련통화녹취만봐도공소사실을인정할수없다"며무죄를주장했다.그는2심재판에서제출된명씨와김씨간통화녹음파일을언급하며"이사건의핵심적탄핵증거이자공소사실에정면배치되는증거"라고강조했다.해당파일에는명씨가김씨에게"하여튼오세훈이는몰라요.모르고걱정하지말아요.내알아서할게","내가오세훈이한테십원짜리한번받았냐"라고말하는내용이포함됐다.변호인은이를두고김씨가오시장과무관하게자발적으로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했음을보여준다는주장을되풀이했다.그는"최근제출된명씨측진술서를보면'오세훈은몰라요'는여론조사가아닌단일화전략을모른다는뜻이라고주장하던데,(사실이아님을)쉽게알수있다.대화가어렵지않다"며"어이없는진술서로,명씨의자충수가아닌가싶다"고지적했다.오시장은최후진술에서"후원자라는사람에게비용을대납해달라고요청했다는것은제정치적신념과도저히어울릴수없는일"이라고호소했다.그는"정치에입문할때부터돈으로부터자유로운정치,깨끗한정치인이되겠다는신념을가져왔다"며초선의원시절기업의정치자금후원금지등을골자로한이른바'오세훈법'을주도해통과시켰다고설명했다.오시장은"국민여러분께송구스럽고죄송한마음을금할수없다"며"명태균을단호히끊어내지못하고계속접근할여지를줘법정에서게돼깊이반성한다.모든게제불찰"이라고말했다.이어"제자리를잃는것은두렵지않다"며"정치불신의시대에국민이믿어주신고결한정치,고통스럽게원칙을지켜온정치가일개정치브로커의증오심과적대심때문에오염돼국민이실망하게하는,그리고서울시의번영등제게부여된소명이조작된정황때문에멈춰서는것이두렵다"고호소했다.오시장은최후진술도중여러차례울먹이며눈물을닦았다.법원로고[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오시장은2021년4·7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명태균씨로부터총10차례에걸쳐여론조사결과를받아보고오랜후원자로알려진사업가김씨에게비용3천300만원을대신내게한혐의를받는다.1심은오시장이여론조사5건을명씨에게의뢰하고비용2천100만원을김씨가대납하게했다고인정해오시장에게벌금1천만원을선고하고추징금2천100만원을명했다.이는시장직상실형에해당한다.정치자금법57조에따르면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벌금100만원이상을선고받는경우형확정후5년간공직에취임하거나임용될수없고,이미취임·임용한경우그직에서퇴직한다.1심에서강전부시장에게는벌금300만원,김씨에게는벌금500만원이각각선고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검,2심도징역1년6개월구형"정치자금법신뢰훼손…범행이익귀속주체"오세훈측"의뢰·대납요청없어…녹취가보여줘"23일선고...벌금100만원이상시시장직상실여론조사비대납의혹을받는오세훈서울시장이2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리는항소심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뉴시스'명태균여론조사비대납의혹'으로1심에서시장직상실형을선고받은오세훈서울시장에대해민중기특별검사팀이항소심에서징역1년6개월을구형했다.오시장측은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하거나비용대납을요청한사실이없다며무죄를거듭주장했다.서울고법형사7부(부장구회근)는2일오시장과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사업가김한정씨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항소심결심공판을열었다.특검팀은이자리에서오시장에게징역1년6개월과추징금3,300만원,강전부시장과김씨에게각각징역1년을구형했다.모두1심과같은구형량이다.선고는이달23일열린다.특검팀은"오시장은유력정치인으로누구보다정치자금법을준수해야할지위에있다"며"정치활동과밀접한관련이있는여론조사비용을적법한절차를거치지않고제3자에게지급하게했다"고지적했다.이어"범행으로인한이익의최종귀속주체임에도수사와공판과정에서혐의를부인하며책임을회피하고있다"고강조했다.명태균씨가11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무상여론조사관련정치자금법위반혐의'항소심2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뉴시스오시장측과특검팀간공방은김씨가항소심에서새로제출한2021년3월명씨와의통화녹음파일에집중됐다.파일에는"하여튼오세훈이는몰라요""알필요도없어요""내가알아서합니다"라는명씨의말이담겨있다.오시장측은이를근거로"여론조사의뢰나비용대납요청이없었다는사실이드러났다"고주장했다.이에특검팀은명씨가"오시장이은밀하게해달라고했다""오시장을통해서형님(김한정)을만났다"고말한대목도파일에있다면서이는오시장모르게김씨가독자적으로여론조사를의뢰하고비용을부담했다는주장과배치된다고맞섰다.오시장측은또명씨진술의신빙성을문제삼았다.명씨가2021년1월말오시장과관계가끊겼다고진술하면서이후실시된여론조사까지오시장의뢰에따른것이라고주장하는것은앞뒤가맞지않는다는것이다.오시장은최후진술에서여러차례울먹이며흐르는코를닦기도했다.오시장은"후원자라는사람에게제비용을대납해달라고요청했다는것은제정치적신념과도저히어울릴수없는일"이라며"깊이반성한다.누구도탓하지않고모두제불찰"이라고고개를숙였다.그는이어"제자리를잃는것은두렵지않다"며"두려운것은국민이믿어준정치인이정치브로커의적대심때문에오염돼국민을실망시키는것"이라고말했다.오시장은2021년4·7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명씨로부터여론조사결과를제공받고김씨에게조사비용3,300만원을대신내게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1심은이중일부혐의를유죄로인정,벌금1,000만원과추징금2,100만원을선고했다.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어수선·차분·긴장기관별상반된분위기…경찰선"폭풍전야"반응도'무소불위'비판속검찰청폐지했지만…준비부족에'개문발차'현실화중대범죄수사청현판식(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을비롯한관계자들이2일서울중구르네스퀘어에서중대범죄수사청현판식을하고있다.2026.10.2[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사회부=2일개정형사소송법등시행으로검찰청이78년만에문을닫고,수사와기소가완전분리되는형사사법체계의대전환이시행됐다.대부분수사는경찰이,중대범죄수사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기소와공소유지는공소청이맡았다.이들각기관은상반된분위기속에서업무를시작했다.신생기관인중수청은아직준비를온전히마치지못한상태에서어수선한모습이었고,기존검찰청에서기능과인력이축소된공소청은차분한분위기였으며,종전보다어깨가무거워진경찰청은불안한기색을내비쳤다.각기관은여러어려운상황에도각자맡은역할에집중해제도안착에최선을다하겠다고입을모았지만,개청당일까지도제도와준비가미비한데다현장에서크고작은혼란이벌어져우려를낳고있다.중수청개청식(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최재민중대범죄수사청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임용예정자(왼쪽)과김형근수원지방중수청장임용예정자가2일서울중구르네스퀘어에서열린중대범죄수사청개청식에참석해자리하고있다.2026.10.2[공동취재][email protected]어수선한중수청,차분한공소청,긴장한경찰청2일중수청은본청과서울청이입주한서울중구르네스퀘어에서개청식을열었다.다른지방중수청개청식은내주열릴예정이다.이일대는직원들과취재진,관내경비담당하는경찰로북적였다.입구를찾지못하는직원,검찰에서근무인연이있는동료를만나반가워하는직원들이눈에띄었다.검사출신인한수사관은다른동료에게"이제검사라고부르면안된다"고말하며달라진호칭에낯설어하는모습도보였다.내부는일부사무실에컴퓨터와책상이비치됐을뿐나머지공간에는정수기와책상만덩그러니놓여있어아직업무준비가완비되지못한모습이었다.한직원은"와서현장을직접보니예상했던것보다갖춰진게없어실제업무에들어가려면한참소요될것으로보인다"며당혹스러운기색을보였다.제막식에서는현판을가려뒀던막을제거하자중수청현판이벽에서반쯤떨어져흔들려참석자들이놀란표정을지었다.이정현직무대행,공소청개청식(서울=연합뉴스)이정현공소청장직무대행(검찰총장직무대행)이2일서울서초구공소청본청에서열린개청식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2026.10.2[공소청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공소청은중수청과달리차분하고다소침울한분위기였다.중수청개청식은각계관계자가모인가운데열렸지만,공소청개청식은간부들만모인가운데열렸다.직원들은새로배정된부서로서류와비품을옮기느라분주했다.거의모든현판이'검찰청'에서'공소청'으로바뀐것에어색해하는기색이역력했다.한공소청간부는"출근길에공소청이라적힌현판을보니마음이이상했는데메신저도검찰메신저에서공소청메신저로바뀐걸보고'다바뀌었구나'싶었다"고말했다.경찰청은기존업무를계속하면서도불안한기색이었다.시도청경정급경찰관은"역사적인날인만큼폭풍이몰려오기직전의분위기"라며"며칠겪어봐야변화를알수있을거같다"고말했다.한경감급경찰관은"우리가검사보다수사능력이부족한데검사가하던수사를맡겨버렸다"며"달라고한적도없는데덜컥줘버리고우리가권력이제일크다고하니어안이벙벙하다"고토로했다.한총경급경찰관은"앞으로공소청에서직접보완수사를할수없는만큼보고서등서류를꼼꼼히볼텐데,서류작성경험이적은일선경찰서수사관들은당분간삐걱거릴것"이라고전망했다.개정형사소송법시행대비회의에서발언하는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수원=연합뉴스)김지원기자=개정형사소송법시행첫날인2일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이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기남부경찰청에서열린'개정형사소송법시행대비경찰서장·수사부서장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과도한수사'지적에결국쪼개진검찰형사사법체계의대전환은과거검찰청이비대한권력을쥐고무리한수사와기소를한다는비판에따른현정권의개혁결과다.검찰은가족과주변인까지샅샅이들여다보는저인망수사,사건본류와무관한부분까지확장하는별건수사를한다는지적을받아왔다.노무현전대통령이검찰수사를받던중세상을떠나자대검찰청중수부가해체됐고,조국전법무부장관이수사선상에오른뒤에는검찰수사권이대폭축소되는등검찰의권한은차츰줄어들었다.이후윤석열전검찰총장이"검수완박은부패완판"이라며검찰개혁에반발한이후대선에서당선되며검찰개혁기조에반전을맞는가했지만,비상계엄선포로탄핵된후검찰개혁은오히려가속화했다.이날부터적용되는법령은수사와기소를모두담당하는검찰청을없애고공소청은기소,수사는경찰과중수청이담당하도록역할을구분했다.검찰청의후신격인공소청은고소·고발장을받아도수사에나설수없고,경찰이나중수청수사가미진하더라도보완수사할수없다.보완수사를요구할수있을뿐이다.검찰청은사라졌으나헌법에명시된검찰총장과검사명칭은사라지지않는다.검찰총장은공소청의수장역할을하고,공소청에서근무하는검사들은기소권을갖는다.민원서류에찍힌'서울지방중수청'접수도장[촬영최원정]급변한정책,공소청과중수청둘러싼우려법조계는공소청과중수청을우려와의구심의눈길로바라보고있다.두기관을향한걱정은크게제도자체의문제점,그리고졸속으로이뤄진개청준비로인해이른바'개문발차'(문을열고달림)두가지로구분된다.제도를둘러싼대표적인우려는기존검찰의보완수사권이폐지되면서경찰이사건을미흡하게처리하거나대충'암장'(은폐)하더라도제동을걸방법이없다는데있다.직접수사는물론보완수사조차하지못하는공소청이기소후법정에서공소유지를통해제대로유죄를입증해죄책에상응하는형벌을끌어낼수있을지도미지수다.대부분의수사를맡는경찰과특별사법경찰,그리고중수청과공수처사이협조가원활하게이뤄질지역시문제다.이들수사기관및검찰사이에편의주의나이기주의가작용하면사건처리가하염없이미뤄지고'사건핑퐁'이벌어지면서일반시민들만피해를볼것으로우려된다.기관끼리서로협조하더라도당장공소청은수사중이던사건을최대90일동안만더수사한뒤경찰이나중수청으로이관해야하는데,수사자료를주고받는데따르는비용과노력도무시할수없다.특히검찰의미제사건은2021년약3만2천건에서지난8월기준약16만5천건으로폭증했는데,이를이관하는작업도만만치않다.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들어서는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2일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이마련된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으로들어서고있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1일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요청안을재가했다고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이2일공지를통해밝혔다.이에따라김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절차가임명제청20여일만에들어가게됐다[email protected]수장·인력·인프라없는중수청…'개점휴업'현실화제도적문제뿐아니라두기관의준비부족도법조계와사건관계자들의우려를키우고있다.중수청은김지용청장후보자가'친윤검사'라는정치권의주장때문에추가검증을받느라임명이지연되고있고,공소청은법무부장관마저공석이라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조차구성하지못하고있다.이에더해중수청은정원2천874명의66%에불과한약1천900명으로출범해한동안인력난에시달릴수밖에없는형편이다.또청사안에유치장과구치소를갖추지못해근처경찰서의유치장과법무부교정시설을이용해야한다.이런난맥상은출범첫날각기관에서드러났다.중수청은간부급인2∼4급은임명이완료됐으나아직1급인사들은대통령재가가떨어지지않아2일오후까지도내정상태다.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완비되지않아고발장등민원을수기로접수하는모습도보였다.중수청은자체킥스를구축하기전까지경찰킥스를빌려쓸예정이다.공소청은이날오전킥스가개편됐으나일부이용에혼선이있었다.서울중앙지방공소청종합민원실에방문한한남성은"오전9시부터항고장을제출하려고대기중인데직원이접수가불가능하다는말만반복한다"며"마냥기다릴수는없는데답답하다"고말했다.공소청관계자는"킥스는이날오전8시부터정상개통됐으나일부청에서업무처리에잠시혼선이있었다"며"현재는정상적으로업무가이뤄지고있다"고말했다.(황재하정윤주이의진이승연전재훈이민영최윤선최원정양수연정지수)[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만배럴초대형유조선또피격…이란드론·미사일공습지속'미군호위+오만해환적'원유셔틀급증이란의'해협봉쇄'카드무력화…무질서한위험속우회물류활성화유조선타격장면.연합뉴스호르무즈해협을지나는초대형유조선이또다시정체불명의발사체에맞아불길에휩싸이는등이란의위협이지속되고있다.1일(현지시간)영국해사무역기구(UKMTO)와외신보도에따르면,호르무즈해협남쪽오만연안약8km지점에서원유250만배럴을적재할수있는초대형유조선이타격을받아선내화재가발생했다.다행히인명피해는없었으나,이란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해당선박이승인되지않은항로를이용한'위반선박'이라주장하며지속적인해협통제의지를과시했다.실제로UKMTO집계결과최근한달간발사체나파편공격을받은상선만최소13척에이른다.이같은무차별공격에도불구하고사우디아라비아와아랍에미리트등주요산유국들은이른바'원유셔틀'방식을동원해봉쇄망을무력화하고있다.원유셔틀이란유조선이미군의호위를받아호르무즈해협을빠져나온뒤,상대적으로안전한오만해에서선박간환적(STS)을거쳐최종목적지로향하는수송기법이다.여기에홍해및주요송유관등대체수송망까지가동되면서,현재중동의원유및석유제품운송량은전쟁전과거의비슷한수준으로회복하고있다.전문가들은"이란이주당40여건의드론·미사일시위로해협통제권을고수하려하지만,우회물류활성화로인해이란의'해협봉쇄'협상카드가실질적인타격을주지못하고있다"고분석한다.미국역시보복군사행동을자제하고있는데,원유공급이안정되면서군사적대응의실익이줄어든데다무한정한미군호위에따른자원소모를줄이려는'출구전략'의일환이라는관측이나온다.다만국제해운업계는원유물동량이정상화되는가운데도유조선등상선을겨냥한물리적위협과해상운임·보험료상승부담은당분간계속될것으로전망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CBS노컷뉴스권신오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조업AI대전환·반구천세계암각화센터건립챙길것"김상욱시장"울산경쟁력과시민삶에직결…힘모아달라"민주당·울산시,예산정책협의회개최(울산=연합뉴스)김용태기자=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와김상욱울산시장등이2일울산시청에서예산정책협의회를앞두고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울산·서울=연합뉴스)최평천허광무기자=더불어민주당은국회의내년도예산안심사를앞두고2일울산을찾아예산및정책지원을약속했다.김민석대표는이날울산시청에서열린울산예산정책협의회에서"8년만에민주당시장을다시선택해준울산시민에게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이어"울산에서성과있는,효능감있는결과를만들어내는것은김상욱울산시장의책임일뿐아니라민주당의책임이기도하다"며"김시장의시정이성공할수있도록더큰책임감을가지고함께뒷받침하겠다"고밝혔다.김대표는"(김시장이)민주도시,산업AX(AI전환)선도도시,동북아의에너지허브중심도시라는방향을이미잘설정했고,구체적계획을제시하고있다"고평가했다.한병도원내대표는"울산은대한민국경제를이끌어온산업수도이자제조업과AI의결합으로또한번의도약을준비하고있는저력의도시"라며"예산과정책으로울산도약을든든히지원하겠다"고말했다.이어"제조업AI대전환을위한예산뿐만아니라반구천세계암각화센터건립,혼잡도로개선까지하나하나꼼꼼히챙기겠다"고덧붙였다.권칠승정책위의장은"울산이지방주도성장의모범사례가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뒷받침하겠다"고했다.울산시는이자리에서산업AX와에너지,교통분야를중심으로국회에서국가예산증액이필요한10개사업의예산반영과지역현안해결을위한당차원의지원을요청했다.주요건의사업은중후장대형인공지능(Heavy-DutyAI)실증센터구축,K-조선시범무인자동공장(DDF)구축,반구천세계암각화센터건립,조선AX특화AI실증공간(AI모델하우스)구축및실증,AI활용미래이동수단기술개발센터구축,발전공기업통합본사와가칭에너지자원공사본사울산유치등이다.김상욱울산시장은"산업AX와에너지,교통은울산의미래경쟁력과시민삶에직결된과제"라며"국회증액이필요한사업의예산확보와현안해결을위해중앙당지도부가함께힘을모아달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영하국민의힘의원이2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1974년8월17일작성된박정희전대통령의편지사본을공개했다.연합뉴스영화<암살자(들)>을둘러싼‘역사왜곡’논란이거센와중에박근혜전대통령측근인국민의힘유영하의원이육영수여사피격당시박정희전대통령이프랑스에서귀국중이던딸에게보낸친필편지를2일공개했다.편지에서박정희전대통령은딸에게“내가맞고어머니가살았더라면얼마나좋았을까하고몇번이고생각해본다”고썼다.유의원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영화는사실과허구의경계를의도적으로허무는방법으로이미고인이된박정희전대통령의명예를훼손하고,유족들에게씻을수없는모욕감과지울수없는상처를주었다고생각한다”고비판했다.유의원은창작과표현의자유가객관적인역사적사실을마음대로뒤집을수있는면허는아니다”라면서“특히유족이지금도살아있고,대한민국현대사의중대한비극을소재로삼았다면창작의자유만큼이나무거운책임이뒤따르는것”이라고비판했다.유의원은영화제작진에게창작부분과역사적사실부분을명확히구분하고역사왜곡비판을감안해상영중단을비롯한책임있는조치를취해줄것을요구했다.또박정희전대통령의명예와유족에게준상처에대한공개사과도촉구했다.유의우너은“감독과제작진은제요구사항에반드시응해야할것이며응분의책임을지게될것”이라고했다.유의원은육여사가피격돼숨진지이틀뒤인1974년8월17일오후10시에작성된박전대통령의친필편지사본도공개했다.당시프랑스에유학중이던박근혜전대통령이육여사소식을듣고일본도쿄를경유해귀국하는과정에서동생박근영씨로부터편지를전달받았다고유의원은전했다.박정희전대통령은“근혜야,이것이웬일이냐.얼마나놀랐겠니”라며“하늘이무너지고땅이꺼지는듯한비통한마음어찌할길없겠지만이제는우리모두마음을굳게먹고어머니가남기신우리가정을우리들의힘과노력으로다시가다듬어나가는방도를모색해나가야되지않겠니”라고했다.박정희전대통령은또“이제는네가어머니의대역을해야하겠다”며“아버지도너의두동생을위해서좋은아버지가되겠끔무슨희생이라도하마”라고적었다.박정희전대통령은“아버지가맞을흉탄을(네)어머니가내대신맞고가셨다.내가맞고어머니가살았더라면얼마나좋았을까하고몇번이고생각해본다”고했다.유의원은“박근혜전대통령이비행기안에서편지를읽으며평생우실울음을했다고말씀하셨다”며“아마이영화만없었으면세상에공개되지않았을것”이라고했다.이용욱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효력정지할긴급필요성소명안돼"…사측"법원결정따라교섭예정""웰리브지회교섭포함해야"전국금속노조경남지부기자회견[전국금속노조경남지부제공.재판매및DB금지](거제·서울=연합뉴스)정종호박영민옥성구기자='노란봉투법1호소송'인한화오션이급식업체하청노조인웰리브지회를상대로낸집행정지신청이법원에서기각됐다.법원은한화오션이웰리브소속노동자들을단체교섭대상에포함해야한다고판단했다.2일법조계와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등에따르면전날서울행정법원행정13부(진현섭부장판사)는한화오션이중앙노동위원회를상대로낸집행정지신청을기각했다.재판부는"회복하기어려운손해가발생할우려나이를막기위해효력을정지해야할긴급한필요성이소명되지않았다"는취지의기각이유를밝혔다.이어한화오션이웰리브노동자들의조리실·세탁실·통근버스등시설·설비개선에대해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다는앞선중노위판단을명백히위법하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봤다.그러면서한화오션이주장하는'단체교섭거부에따른부당노동행위인정및형사처벌가능성'은노동위시정결정효력과법률적관련성이낮다며,효력을정지하더라도해당손해가예방되는건아니라고봤다.다만,재판부는한화오션이실질적·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없는근로조건에대해서는계약외사용자지위가인정되지않아단체교섭에응할의무가없다고판단했다.한화오션[연합뉴스자료사진]앞서한화오션하청노동자가모인노조는지난3월노란봉투법이시행됨에따라원청인한화오션에단체교섭을요구했다.한화오션은교섭요구사실을공고하면서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포함했으나,함께교섭을요구한웰리브지회는제외했다.이후경남지노위는한화오션이웰리브지회를포함해교섭요구노조확정공고를해야한다고결정했다.한화오션은재심을신청했지만,중노위도초심결정을유지했다.중노위는이과정에서한화오션이웰리브노동자들의사용자에해당한다는취지의판단도내렸다.한화오션은중노위판단에불복해본안소송을냈다.노란봉투법시행후제기된1호소송이다.이와함께한화오션은판결전까지노동위의시정결정효력을멈춰달라는집행정지를신청했지만,법원에서받아들여지지않았다.이번집행정지기각에대해중노위는"교섭의무가단체협약체결의무로이어지지않으며부당노동행위와형사처벌가능성도시정결정의효력과법률적관련이없다는점을명확히밝혔다는데의의가있다"고평가했다.금속노조는이날보도자료를내고"한화오션은금속노조와의원청교섭에즉각나서야한다"며"정부는원청기업들이비정규직하청노동조합과단체교섭을하도록책임과역할을다하라"고강조했다.이번법원판단에대해한화오션은"법원의결정에따라교섭을진행할예정"이라고공식입장을밝혔다.지난달30일강인석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등조합원6명은원청교섭을요구하면서경남거제한화오션사업장내선행도장공장지붕과시스템발판조립장크레인두곳에올라현재농성을벌이고있다.이들은원청과의단체교섭이마무리될때까지고공농성을이어갈방침이다.경남지역진보정당들도법원의기각결정은당연한결과라며한화오션에즉각교섭에나설것을촉구했다.진보당경남도당은논평에서"교섭하는것을'회복하기어려운손해'로보는사측의반헌법적발상에법원이제동을건것"이라며"사측은그동안'법원의결정을따르겠다'고밝혀온만큼즉시교섭절차를진행해야한다"고밝혔다.정의당경남도당도하청노동자들이고공농성에나선상황을두고"한화오션은당장구체적인교섭계획을제시하고,하청노동자들과의단체교섭테이블로나와원청으로서책임을다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화오션하청노동자,고공농성돌입[금속노조경남지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태원SK그룹회장이그룹지주사SK㈜지분9440억원어치를매각한다.법원이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에게지급하라고한재산분할액과같은규모다.다만매각이후에도최회장의최대주주지위에는변동이없으며,특수관계인을포함한의결권지분율도30%를웃돈다.사측은경영기반안정성에영향을주지않을것으로보고있다.최태원SK그룹회장./뉴스12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SK㈜는최대주주인최회장이보유주식가운데165만3924주(2.3%)를매각할예정이라고밝혔다.매각예정금액은9440억원이다.SK㈜는매각사유에대해“보유주식매각을통한개인소요자금조달”이라고했다.실제거래는다음달2일부터시작된다.이번매각은시장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시간외대량매매방식으로이뤄진다.전체매각금액가운데5440억원은전략적투자자에게매각하고,나머지4000억원은증권사를상대로주가수익스왑(PRS)방식으로거래한다.PRS는향후주가변동에따라계약당사자간손익을정산하는거래방식이다.최회장이지분을매각한뒤에도SK㈜기업가치변화에따른이해관계를일정부분공유하게된다.매각이완료되면최회장이보유한SK㈜보통주는기존1297만5472주에서1132만1548주로줄어든다.지분율은17.8%에서15.5%가된다.특수관계인을포함하면25.2%에서22.9%로낮아진다.의결권있는주식의경우,최회장의지분율은23.9%에서20.8%로,특수관계인포함지분율은33.5%에서30.5%로바뀐다.다만경영안정성에는영향을주지않을것으로사측은보고있다.SK관계자는“지분매각과정에서시장과주주에미칠영향을최소화하고,회사의안정적경영과최대주주로서책임을지속할수있도록거래구조와규모를종합적으로검토했다”고말했다.또한정규장에서일시매도하는대신시간외대량매매방식을택한데대해“회사의중장기성장과기업가치제고를지속하도록전략적투자자대상거래와증권사대상PRS거래를병행하는것”이라고했다.앞서최회장과노관장의이혼소송파기환송심재판부는지난7월재산분할액을9440억원으로정했다.최회장은이에불복해8월재상고했으며,재산분할액중7000억원은다투지않고나머지2440억원에대해서만대법원판단을받겠다는취지의상고취지감축신청서를냈다.최회장은이번지분매각과별개로기존법적절차는계속진행할것으로알려졌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