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전갑생성공회대연구교수,NARA자료발굴해동북아역사재단에기증'독도폭격사건'당시보고서·울릉도사문서등222쪽분량연합뉴스1948년독도폭격사건당시미국측이"독도는한국의일부임이명확하다"고인정한기밀문서가발견됐다.동북아역사재단은미국극동공군사령부(FEAF)의조사보고서를포함해미국정부가보관해온독도관련미공개기록을새로발굴했다고7일밝혔다.이번에공개된자료는성공회대학교동아시아연구소전갑생연구교수가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수집해재단에기증한것이다.1948년독도폭격사건에관한미군당국의조사보고서와관련문서등총222쪽분량으로,광복직후독도에대한한국의영유권을뒷받침하는미공개기록이다수포함돼있다.가장주목되는자료는1948년6월8일독도폭격사건이후FEAF가작성한공식조사보고서다.이보고서에는1947년9월당시독도가'한국의일부(apartofKorea)'임이명확히확립(definitelyestablished)돼있었다는내용이기록돼있다.독도를한국영토로명시한미군기밀문서.동북아역사재단제공동북아역사재단은"이는당시미군당국이독도를한국의영토로명확하게인식하고있었음을보여주는중요한사료로평가된다"고밝혔다.이와함께광복직후한국에서생산된독도관련주요문서들도새롭게확인됐다.대표적으로1946년울릉도사(鬱陵島司)가독도는울릉도소속임을밝혀경상북도지사에게보고한'울릉도소속독도영유확인의건'문서가있다.이문서에는심흥택울도군수보고서필사본이첨부돼있어학술적가치가크다.동북아역사재단은"특히이들국내생산문서가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보관돼있었다는점도자료의보존경위와사료적신빙성측면에서의미가있다"고강조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종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산시성고층아파트‘옥상비’화제폭염속도시열섬낮추는냉각효과주목중국산시성윈청시고층아파트옥상에서안개분사식냉방시스템이가동되고있는모습.[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X][헤럴드경제=한지숙기자]중국중부산시성에서고층아파트옥상에서미세한안개를분사해건물온도를낮추는냉각시스템이등장해화제를모으고있다.최근중국에선기록적인폭염이이어진가운데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지난2일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중국산시성의한주거단지가‘옥상비(rooftoprain)’로관심을끌고있다”라며관련영상을공개했다.중국산시성윈청시고층아파트옥상에서안개분사식냉방시스템이가동되고있는모습.마오닝대변인은“건물표면온도를5~8도낮춘다”고설명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X]마오닝대변인은“안개냉각시스템이몇분만에건물표면온도를5~8도낮춘다”고설명했다.해당영상은수십층높이아파트꼭대기에서십여개줄기로물안개(미스트)가뿜어져내리고있는모습이담겼다.인도온라인매체인디아타임스에따르면이는디스토피아영화속미래도시의한장면처럼보이지만그원리는놀랍도록간단하다.공기중에발사된미세한안개가지표면에도달하기전에증발돼주변기온을낮춰주는방식이다.액체상태의물이기체가되려면에너지가필요한데이때공기중열을흡수한다.인체가땀을흘려체온을유지하는원리와같다.안개분사식냉각시스템은이미야외식당,테마파크등에서흔히볼수있다.중국시스템이인상적인건바로압도적인규모때문이다.테라스를시원하게해주는정도가아니라고층주거건물전체에고압노즐을설치해단지전체공기를식힌다.냉각효과는수시간동안지속되는것으로알려졌다.물방울크기가매우작아덥고건조한환경에서는바닥이나보행자를적시지않고대부분증발해냉각효과를낼수있다는점도특징이다.덥고건조한환경에서적합하며,습도가높은환경에선물방울이더디게증발하므로냉방효과는감소한다.일부전문가들은물부족문제를우려하고있지만,시스템운영측은일반적인살수방식보다적은양의물을사용해효율성이높다고설명했다.중국시나파이낸스에따르면이시스템은윈청시한아파트단지1단계구역의주거동12개동전체에설치됐다.총사업비는1650만위안(약37억원)으로건물한동당100만위안(약2억2600만원)이상이투입됐다.시스템을한차례가동하는데는1만위안(약226만원)이상의비용이드는것으로알려졌다.다만설치및운영비용은관리회사가부담하며,입주민에게별도사용료를청구하지않는다.운영비는월㎡당2.8위안(629원)수준의관리비에포함돼있는것으로전해졌다.윈청시기상당국은해당단지를‘지역사회기후적응시범사업’사례로선정하고,시전역으로확대적용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중국은최근기록적인폭염이이어지면서냉방수요가급증하고있다.중국북서부일부지역은40도넘는고온에시달리고있으며,도시의건물과도로가열을축적해주변농촌보다기온이더높아지는‘도시열섬현상’이심화하고있다.현지매체들은“폭염이일상이되면서앞으로도시곳곳에서새로운냉방기술들을쉽게볼수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차이나픽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건물전체팔려7일한강작가가사내이사로있는서울종로구독립서점‘책방오늘’의문에이날까지만영업한다는공지가붙었다.문광호기자한강작가가사내이사로있는독립서점‘책방오늘’이7일문을닫는다.2018년처음문을연지8년만이다.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책방오늘은이날을마지막으로영업을종료한다.책방오늘관계자는이날폐업사유에대한질문에“오늘까지만영업을하게됐다”며자세한언급은삼갔다.책방오늘은인스타그램을통해“10평남짓한공간을임대하고수선해불을밝히고,책을들여손님들과만나고,계절마다‘작가의서가’를소개하고낭독회와워크숍들을열며좋은분들과함께할수있어의미깊었던시간이었다”며소회를밝혔다.또“2018년9월처음문을연서점이니꼭8년이되는때에책방의여정을일단멈추게됐다”며“다시문을열게될시기와장소는아직정해지지않았다”고전했다.폐업사유는건물이매매됐기때문으로보인다.부동산플랫폼‘디스코’에서거래내역을보면해당건물은지난5월19일35억원에매매됐다.책방오늘근처건물의관리인A씨는“건물전체가매매됐다”며“다른가게들도같이나갈예정”이라고말했다.A씨는“한강작가님도많이는아니지만가끔오셨다”며“독자들하고만나는소통의공간이사라지는것같아아쉽다”고말했다.7일한강작가가사내이사로있는서울종로구독립서점‘책방오늘’의문에이날까지만영업한다는공지가붙었다.문광호기자주변상인들은한작가가노벨문학상을탄이후로지역일대가유명세를치르면서부동산가격도상승했다고말했다.A씨는“노벨상을탄그날부터각종매스컴에차들이와서진을치고사람들이꾸준하게찾아왔다”며“아무래도갈수록관광객들도오고거리가핫해지는것도아마일조했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새건물주는)사고나서새로건물을짓는다는것같다.그래서기존세입자들은어쩔수없이그러지(나가지)않겠나”라고덧붙였다.다른건물관리인B씨도“여기가유명세가있으니까팔린것같다”며“건물값이막올라서있던분들이나가는것”이라고말했다.그는“작가님이종종오셔서뵐수있었는데아쉽다”며“한강작가님의책방이근처에있는것만으로괜히자부심도있었는데이제애먼사람이들어오는것같다”고했다.책방오늘은2018년9월서울서초구인근에서문을열었고,2023년지금의자리로이전했다.출판계에따르면운영초기한작가는직접진열할책을고르고,여러프로그램을기획하는등책방에깊은애정을갖고있었다.한작가는2016년영국파이낸셜타임스인터뷰에서만약글쓰기를포기해야하면생계를위해어떤일을하겠냐는질문에“작은독립서점을열고싶다”고답하기도했다.한작가는2024년한국최초로노벨문학상을수상했다.문광호기자[email protected],정용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나토정상회의참석차튀르키예로출국'최대방산시장'나토동맹국들과방산협력추진트럼프미국대통령과만남여부도주목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참석과몽골국빈방문을위해출국하는이재명대통령부부가7일성남서울공항에서환송객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이재명대통령이7일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참석을위해튀르키예로출국했다.이대통령의나토정상회의참석은취임이후처음이다.이대통령은최대방산시장으로꼽히느나토동맹국을대상으로방산협력을본격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최근지정학적불안이고조되면서나토동맹국들은국방비를증액하고자체방산생산능력도강화하는추세다.특히이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만남에대해서도큰관심이쏠린다.트럼프대통령도나토정상회의참석을위해튀르키예를방문할예정인것으로전해졌다.이대통령은8일까지튀르키예에일정을소화한뒤9~11일에는몽골에서국빈방문일정을갖는다.이대통령과김혜경여사는이날오전경기성남서울공항에서공군1호기편으로나토정상회의가열리는튀르키예앙카라로출발했다.이대통령은이날부터이틀간튀르키예앙카라에서열리는나토정상회의참석일정을소화한다.지난달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이은다자외교일정으로나토동맹국을상대로방산·안보협력확대를모색하는데초점이맞춰졌다.우선이대통령은이날마르크뤼터나토사무총장및일본,호주,뉴질랜드등인도·태평양파트너국(IP4국가)대표들과의소인수회담을한다.또이대통령은나토방위산업포럼에도참여한다.'공동의가치,더욱강한산업기반'을주제로한세션에서기조발언을할예정이다.청와대는이를통해K방산의우수성과신속한조달능력을나토동맹국과파트너국에직접알린다는구상이다.저녁에는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튀르키예대통령내외가주최하는공식환영만찬에참석한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참석과몽골국빈방문을위해출국하는이재명대통령이7일성남서울공항에서환송나온살리무랏타메르주한튀르키예대사와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8일에는방산협력수요가있는국가들을중심으로양자회담일자를조율하고있다.이자리에서이대통령은방산협력확대방안을논의할것으로관측된다.앞서이대통령은이날캐나다정부가60조원규모의차세대잠수함도입사업(CPSP)의우선협상대상자로한화오션대신독일의'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선정한것과관련해"비록이번캐나다잠수함사업에서는기대했던결과를얻지못했지만,우리의저력을국제사회에다시한번분명히보여주었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이어"도전에는성공도있지만아쉬움도따르기마련"이라며"중요한것은멈춰서지않고꾸준히앞으로나아가는것이다.오늘의경험은우리기술을더욱고도화하고,경쟁력을한층높이는소중한밑거름이되리라확신한다"고했다.특히이대통령은"연구개발과수출지원,국제협력강화까지,우리잠수함이세계바다의평화와안전을수호하게될그날을위해정부가할수있는모든것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한편,이대통령의전략경제협력특사로직접현장을챙긴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도이날페이스북을통해"이번결과는기술력만으로모든것을설명할수없다는현실도보여줬다.1949년부터이어져온강력한군사안보동맹인나토의두터운벽을단번에넘어서기는역시쉽지않았다"며"70년이넘는긴세월동안다져온끈끈한안보동맹과군수상호운용성의역사적무게를실감한다"고했다.강실장은"이번잠수함수주전역시또다른기회의문을여는이정표가될것이라확신한다"며"이번결과를'졌지만잘싸웠다'는위안으로만남겨두지는않겠다.부족했던점은보완하고,강점은더욱키워다음도전에서는반드시빛나는성과를만들어내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최종근성석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지수가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는장중5%넘게급락하면서유가증권시장매도사이드카(프로그램매도호가일시효력정지)가발동됐다.2026.7.7ⓒ뉴스1이종수기자(서울=뉴스1)박승희기자=코스피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동반급락에장중7600선까지무너졌다.올해16번째매도사이드카(프로그램매도호가일시효력정지)도발동됐다.7일오전10시43분코스피는전일대비426.26p(5.29%)하락한7625.07을가리키고있다.장중5.99%내린7568.59까지미끄러졌다.결국오전10시23분41초코스피시장에매도사이드카도발동됐다.코스피매도사이드카발동은지난2일이후3거래일만이다.올해사이드카발동은매수와매도를합해32번째다.반도체슈퍼사이클(초호황)에힘입어2분기영업이익89조4000억원으로어닝서프라이즈를기록한삼성전자(005930)가6.76%내리고,SK하이닉스(000660)또한6.19%동반하락한점이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개인은1조6754억원순매수했으나기관은1578억원,외국인은1조5292억원각각순매도하며지수를끌어내렸다.코스피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중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만0.07%상승했다.SK스퀘어(402340)-9.77%,삼성전기(009150)-8.32%,삼성생명(032830)-7.75%,LG에너지솔루션(373220)-7.19%,현대차(005380)-5.98%,삼성전자우(005935)-5.41%,삼성물산(028260)-5.12%등은하락했다.한편코스닥은전일대비8.21p(0.97%)하락한838.86을가리키고있다.외국인은796억원,기관은1243억원각각순매수했다.개인은1991억원순매도했다.코스닥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중에이비엘바이오(298380)5.1%,코오롱티슈진(950160)2.72%,HLB(028300)2.46%,알테오젠(196170)2.11%,주성엔지니어링(036930)0.94%등은상승했다.원익IPS(240810)-5.62%,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3.75%,리노공업(058470)-3.74%,에코프로비엠(247540)-2.05%,에코프로(086520)-1.75%등은하락했다.한편같은시각나스닥선물은0.41%하락중이다.하나은행고시기준달러·원환율은1527.30원에거래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병도"본회의에잠들어있는법안59건…국힘태업으로국민삶멈춰선안돼"천준호"국회법대로이번주목요일본회의개최추진…쟁점없이법안계류중"민주당원내지도부,회의종료후조정식의장찾아가9일본회의개회요청[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김난영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원내지도부가민생법안처리를위해오는9일국회본회의를열어달라고조정식국회의장에게촉구했다.또여당의11개상임위원장단독선출에반발하며국회일정을보이콧중인국민의힘을겨냥해입법협조를당부했다.한병도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7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국민의힘이민생보이콧을이어가고있다"며"어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국방위원회등상임위원회가첫전체회의를열었으나,국민의힘은끝내출석을거부했다"고했다.이어"국민의힘에엄중히경고한다.일을하시라"며"국민이부여한국회의원의의무를다할것을촉구한다"고했다.그는"현재상임위원회와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했지만,국민의힘의반대로본회의문턱에서잠들어있는법안이59건에달한다"며"국민의힘의태업으로국민삶까지멈춰서는안된다"고했다.또"오는9일민생법안처리를위한본회의개최가필요하다"며"민주당은오늘조정식국회의장을찾아뵙고본회의개최를요청드리겠다.국민의힘도일말의책임감이라도있다면,민생법안처리에협조하길바란다"고했다.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어제7월임시회가시작됐고,민주당은국회법대로첫목요일인오는9일본회의개최를추진한다"며"현재본회의에부의된법안은총59건이며이중에는상임위와법사위에서아무쟁점이없었던법안도많다"고했다.이어국회본회의에계류중인법안으로▲장애인대상학대나성범죄가일어난사실을알고도신고의무자가이를신고하지않은경우과태료상한을높이는장애인복지법개정안▲중소기업들이협동연구개발을통해공통으로필요한기술을개발하고공유할수있도록정부가시책을세워추진하게하는과학기술기본법개정안등을꼽으며"아무쟁점없이발목잡혀있다"고했다.그는"국민의힘은이같은민생법안들을모두외면한채국회를보이콧하고있고,오직법사위원장직만외친다.도무지납득할수없는생떼"라며"국민의힘이법사위원장직을가져가면최악의입법마비상태가될것"이라고했다.이어"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범죄수익은닉규제법개정안도반대했다.특정한범죄의경우,유죄확정과무관하게법원이범죄수익을몰수또는추징할수있게하는내용"이라며"보이스피싱,마약,아동청소년성착취물관련범죄,디지털성범죄등중대한민생범죄와헌정질서파괴범죄등이이에해당된다"고했다.그는"본회의에올라와있지만국민의힘이처리를막고있는데,다른것도아닌국민안전과치안이걸린법안들"이라며"다시한번국민의힘에촉구한다.명분없는민생인질극을즉시중단하라"고했다.한편민주당원내지도부는이날회의종료후조의장을찾아가오는9일본회의개회를요청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3비상계엄당일밤용산대통령실로달려온국무위원들은어떤대화를주고받았을까?그들중사전에비상계엄계획을알고있던사람은누구일까?박성재전법무부장관은어떤역할을했기에징역25년이라는중형이선고됐을까?계엄다음날열린당·정·대회의와삼청동안가회동에서는어떤논의가있었을까?주요인사체포명단과‘노상원수첩’은어떤과정을거쳐작성된걸까?내란특검(조은석특별검사)수사와윤석열씨에대한1심판결등을통해12.3내란의전모는거의드러났지만,풀리지않은수수께끼가남아있었다.박전장관에대한1심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33부,이진관부장판사)에는이에대한상세한해답이나와있다.재판부는검찰,군검찰및특검수사내용을토대로박전장관을비롯한내란관련자들의내밀한발언과행적을자세히서술했다.일부내용은언론보도를통해요지가알려지기도했지만,자세한내용은보도된바없다.판결문전문을입수한<뉴스타파>는새로드러난내란의이면을6개주제(비상계엄국무회의,박성재문건,당·정·대회의,삼청동안가회동,주요인사체포명단,노상원수첩)로재구성해2회에걸쳐공개한다.<편집자주>4.삼청동안가회동재판부는안가모임의주동자로이상민과김주현을꼽았다.이상민이윤석열로부터내란범죄성립여부등에관한검토지시를받아이사건안가모임을소집했고,김주현도윤석열로부터관련지시를받고안가모임장소를마련했다는것이다.법제처장이완규는12월4일09시45분김주현에게전화해7분41초간통화했다.윤석열은11시18분김주현에게전화해5분56초간통화했다.이상민은13시06분윤석열에게전화해4분3초간통화하고,13시35분대통령비서실부속실에서윤석열을수행하는선임행정관에게전화해30초간통화했다.13시37분에는이완규에게전화해안가(안전가옥)모임을제안했다.이상민과이완규가주동자윤석열은13시45분이상민에게전화해3분10초간통화하고,이상민은13시50분박성재에게전화해안가모임을제안했다.김주현은당·정·대회의가시작할무렵인14시03분이상민에게문자메시지를발송했다.이후김주현은대통령경호처로부터참석자5명에대한대통령안가사용허가를받아당·정·대회의가끝난후이를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법제처장비서실및민정수석실법률비서관에게통보했다.박성재,이상민,이완규,김주현,한정화가참석한안가모임은18시32분에시작해20시26분에끝났다.박성재는안가모임에참석하기전휴대전화로비상계엄관련문서를보고받았다.법무부검찰과장이텔레그램으로보낸이문서에는비상계엄의불가피성을강조하고정당화하는내용이담겼다.이상민은행정안전부사무소에서‘비상계엄은대통령의통치행위’라는내용이포함된국회행정안전위원회대비자료를받아이를소지한채안가모임에참석했다.재판부는“안가모임에서윤석열에대한탄핵소추와내란범죄혐의수사에대한대응방안이논의됐다”고지적했다.아울러“박성재가그준비작업의일환으로법무부검찰과장등에게비상계엄의정당성과불가피성에대한논리를구성할것을지시했으며그결과가윤석열에게보고된것으로봄이합리적”이라고판단했다.한편으로재판부는안가모임과관련해이완규가국회에서“사적인친목모임”이라고위증한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안가모임이특검법에서정한내란·외환범죄사건에해당하지않는다고봤다.따라서재판및수사방해혐의를적용할수없기에위증죄도인정되지않는다는논리였다.윤석열전대통령(오른쪽)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출처:연합)5.주요인사체포명단주요인사체포명단이있었다는것은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의증언으로처음알려졌다.홍전차장은비상계엄당일여인형국군방첩사령관이자신에게전화해체포대상인사14명의이름을불러줬다고폭로했다.특검은여인형의휴대전화메모에서관련증거를확보했다.재판부는검찰,군검찰,특검수사내용과관련자들의법정진술을종합해명단이작성된경위를자세히기재했다.김용현불러주고여인형받아적고여인형에따르면,휴대전화메모는2024년10월말부터12월사이에김용현이이야기한내용을기억하려고순간순간적어놓은것이다.여인형휴대전화메모에14명이름이기록된시점은2024년11월9일15시01분이다.김용현은이와관련해“여인형에게포고령위반우려가있는대상들의명단을알려줬다”고진술했다.여인형은“김용현이평소‘비상계엄이선포되면정치활동금지포고령위반자에대해전시합수본에서체포해야한다’고말했다”“이재명,조국등14명도김용현이계속말하니까적게된것이다.이사람들에대해‘비상조치가필요하다’‘잡아야한다’는이야기를한것같다”고진술했다.2024년11월4일메모에는김현지현대통령비서실제1부속실장등이재명대통령측근4명이이름이적혀있다.이에대해여인형은“김용현이‘문제가있는사람들’이라고이야기했던사람들이름을적어놓았던것같다.김용현이2024년11월2일미국에서돌아왔으니그즈음해서김용현으로부터연락을받았던것같다”고진술했다.6.노상원수첩2024년12월15일사법경찰관은노상원을긴급체포한뒤그의모친이거주하던충남서천군소재거주지로가서압수수색을실시했다.사법경찰관은모친으로부터노상원이사용하는방을안내받아그방의책상옆두번째서랍에서감청색삼성갤럭시휴대전화1개와책상위에놓인상자에서검정색표지로된수첩을발견하고압수했다.노상원은이에대해“휴대전화는내가쓰다가딸에게주려고초기화해서놔둔것이다.메모장(수첩)은내가쓰던것같다”고진술했다.수첩내용에대해서는“김용현이‘내가말하는것을메모해놓으라’고해김용현공관에서그때그때불러주는대로적은것이다.당시에는시골에서더많이살았으니까거기둔것이다”라며“상당기간순차적으로적었다”“10~15회에걸쳐작성했다”“김용현이어떨때는1장분량만이야기하고,어떨때는2,3장분량을이야기하기도했다”고덧붙였다.김용현공관에2024년에만27회방문이와관련해김용현은헌법재판소에서“노상원이내공관에스물몇번왔고,비상계엄관련해서도몇번왔다”는취지로진술했다.실제노상원은2024년1년동안김용현의공관에27회가량방문했다.재판부는판결문을통해“노상원수첩에기재된수거대상인물들과여인형휴대전화메모에기재된체포대상자및여인형이홍장원에게위치추적을요청한인물들이상당부분일치한다”며“노상원수첩은여인형휴대전화메모와마찬가지로김용현이수립한비상계엄선포및내란행위계획을기재한것으로봄이합리적이다”라고밝혔다.뉴스타파조성식전문위원(조성식의훅대표기자)[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점식"헌법소원심판청구…전면재개정당론추진"국민의힘,언론인·변호사·민변등과헌소추진검토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가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7.7ⓒ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박기현김정률기자=국민의힘은정보통신망법개정안시행첫날인7일"500년전폭군의만행"이자"북한의공산독재"에빗대며여권을겨냥해강력비판했다.또해당법에대한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는동시에관련법의재개정안당론발의를추진하기로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오전원내대책회의에서조선시대연산군이궁궐관리들에게신언패를차게한사례를들며"500년전폭군의만행은2026년7월7일대한민국의온라인입틀막법으로되살아났다"고말했다.정원내대표는"이제권력의이해관계에따라사실과거짓은뒤섞이고,권력의기분에따라혐오의낙인은남발될것"이라고우려했다.그는"벌써일부정치인이아이돌의사투리한마디에일베낙인을찍고있다"며"입틀막법은이런마녀사냥식폭력을일상으로만들고,공포와침묵의사회분위기를조성할것"이라고지적했다.박상웅원내부대표는회의에서"표현의자유는민주주의의산소와같다"며"온라인입틀막법은그산소밸브를권력이쥐겠다는것"이라고평가했다.탈북민출신의박충권원내부대표도회의에서"이재명정부와민주당은마음에안들면좌표찍어서입틀막하고,마녀사냥을일삼더니이제는이걸아예제도화하는법을시행하는것"이라며"이광풍,북한의공산독재와본질적으로뭐가다른가"라고비판했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이재명정부와민주당이끝내민심을거스르고입틀막법을강행한것은정권스스로자승자박의무덤을판일"이라며"표현의자유를짓밟은권력은머지않아국민의거대한심판앞에서게될것임을엄중히경고한다"고했다.정희용사무총장은페이스북에"이법이권력을향한건강한견제와비판의목소리까지'허위정보'로낙인찍는'입틀막용'으로악용될소지가매우크다"며"특히온라인공간에서도강력한규제가가능해질경우,일반국민의표현의자유마저위축하고침해될가능성도작지않다"고우려했다.국민의힘은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대한헌법소원심판과더불어독소조항을제거한개정안을당론으로추진하기로했다.정원내대표는이날회의에서"입틀막법은악법이고위헌"이라며"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독소조항을삭제한전면재개정안도당론발의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은회의가끝난후기자들과만나당의정보통신망법헌법소원추진에대해"입틀막법으로피해보는언론인뿐아니라변호사,민변이헌법소원준비하는것으로알고있어서그들과함께힘을합쳐서같이준비할것"이라며"다시법을개정하고헌법소원하는데적극참여할예정"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화오션,빠른납기·경쟁력서우위였지만결국독일TKMS에밀려캐나다총리"독일잠수함,나토와상호운용성…공급망기회도""독일과경쟁자체가글로벌메이저시장진입한것"한국-캐나다해군연합협력훈련[해군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윤구기자=최대60조원규모의캐나다초계잠수함프로젝트(CPSP)수주전에서한국이결국고배를마셨다.다만이는잠수함본연의경쟁력보다캐나다와독일의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동맹관계에밀린결과라는분석이나온다.한국,잠수함기술력·장거리작전능력입증7일업계에따르면한화오션은기술적측면에서는이번에잠수함사업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된독일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에뒤지지않는다는평가를받아왔다.한화오션이제안한3천600t(톤)급장보고-Ⅲ배치Ⅱ잠수함은이미실물이건조돼운용중인플랫폼이다.선행모델인도산안창호잠수함(장보고-Ⅲ배치I)은진해에서괌,하와이를거쳐캐나다서부해군기지까지1만4천㎞를항해하며장거리작전능력과캐나다해군과의상호운용성을입증했다.반면TKMS가제안한212CD형잠수함은차세대전투체계등이적용됐지만아직실물이없는설계단계였다.캐나다가2035년퇴역예정인빅토리아급잠수함4척을대체해야하는상황에서납기경쟁력이한화오션의강점이었지만TKMS는독일과노르웨이의주문물량일부를캐나다에우선배정하겠다면서당초계획보다2년앞당겨진2034년에첫4척을인도하겠다고제안하면서약점을만회했다.캐나다"독일잠수함,나토와상호운용성…유럽공급망참여기회"결국승부가갈린것은전략적판단으로보인다.독일과캐나다는모두나토핵심회원국으로대서양을사이에두고군사·안보·경제협력관계를이어왔다.독일이잠수함수주를위해손잡은노르웨이도같은나토회원국이다.카니총리는"TKMS의플랫폼은북극해역운용에최적화돼있으며,나토와완전한상호운용성을갖추고있어원활한통신과정보공유는물론합동임무수행도가능하다"고말했다.그는나토동맹국잠수함의3분의1이상이TKMS가만든것이란점도언급했다.카니총리는"캐나다의방위산업기반을강화하고,신뢰할수있는동맹국들과의협력을심화하며,캐나다기업들이유럽공급망에참여할새로운기회를열어줄것"이라고말했다.방산업계관계자는"캐나다입장에서는성능차이가크지않다면나토내상호운용성과동맹국과의관계를우선고려할수있다"고말했다.이번사업은다목적신형디젤잠수함을최대12척도입하는캐나다역사상최대규모방산구매사업이다.잠수함계약금액만약20조원,향후30년간유지·보수·정비(MRO)까지포함하면총사업규모가최대60조원에달하는것으로추산된다.한국,민간총력전…수십억달러인센티브도제안한국은이번수주전을위해민관이총력전을펼쳤다.한화오션은2026∼2044년700억캐나다달러(75조원)이상의교역·투자와연간2만5000개이상의일자리를약속했다.한화측은PCL건설,블랙베리,온타리오조선소등67개현지기업및정부기관과MOU를체결한상태다.한국정부도캐나다에수소화물트럭생산과관련인프라구축등일명'프로젝트비버'로수십억달러규모의인센티브를제안하며힘을보탰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올해초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등특사단과함께캐나다를방문해잠수함수주전을지원했다.강실장과김장관은최근에도각각캐나다를찾아잠수함수주지지를요청했다.현대차그룹의수소차제조공장과충전소인프라건설을포함한협력구상도제시했다.독일도현지공급망구축과기술이전,산업생태계조성방안을내세우며맞대응했다.TKMS는캐나다특수강업체발브루나ASW에차세대잠수함용특수강재를발주하는계약을체결했다.독일국방장관은TKMS의제안으로사업기간860억캐나다달러(92조원)의국내총생산(GDP)증대효과가나고총65만개이상의'잡이어'(Job-year·1명이1년간일하는고용단위)를창출할수있다고밝힌바있다."한국잠수함이제독일과경쟁하는수준"다만이번수주실패에도한화오션의성과는적지않다는평가가나온다.한화오션은지난해8월프랑스나발그룹,스페인나반티아,스웨덴사브등유럽주요방산업체를제치고TKMS와함께최종결선인숏리스트에선정됐다.이는한국잠수함산업이세계최고수준의경쟁력을갖췄음을보여준성과라는분석이다.업계관계자는"독일잠수함기술을기반으로성장한한국방산업체가이제독일과경쟁하는수준에올라섰다"며"한국잠수함산업이글로벌메이저시장에진입한것"이라고평가했다.독일과경쟁하는수준에올라섰다"며"한국잠수함산업이글로벌메이저시장에진입한것이재명대통령은7일페이스북에서"비록이번캐나다잠수함사업에서는기대한결과를얻지못했지만,우리저력을국제사회에다시한번분명히보여줬다"면서"오늘의경험은우리기술을더욱고도화하고경쟁력을한층높이는소중한밑거름이되리라확신한다"고말했다.한화오션은입장문에서"정부의전폭적인지원과우리잠수함의뛰어난성능,해군의성공적인잠수함운용경험을바탕으로수주에혼신의노력을기울였지만,나토동맹의벽을넘어서지못했다"며"이번수주경쟁을통해확인된과제들을면밀히분석해확실한대안을강구하고'K-해양방산'이글로벌시장에서더욱도약할수있는길을반드시찾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광주광산경찰서·수사경찰주거지압수수색진행케이블타이미압수에車내부영상도지우도록지시혐의광주도심에서일면식도없는10대여고생을살해한장윤기가14일경찰에서검찰로송치되고있다.2026.5.14ⓒ뉴스1김태성기자(광주=뉴스1)최성국기자=검찰이여고생살해범장윤기사건을수사한경찰의증거인멸의혹을포착해강제수사에착수했다.광주지검은7일오전광주여고생살인사건과관련해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혐의로광주광산경찰서와주요피의자의주거지등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집행하고있다.검찰은전날광주경찰청수사전담팀이긴급체포한광주광산경찰서수사팀장을포함해수사팀일부를입건했다.수사팀장은여고생을살해한장윤기의차량(SUV)내부에서발견된케이블타이(공업용묶음끈)를압수하지않고,동료경찰이채증한차량내부영상을지우도록지시한혐의등을받는다.삭제됐던채증영상은이후복원된것으로확인됐다.케이블타이는강간살인혐의로기소된장윤기의'납치후성범죄목적'범의를증명할핵심증거로꼽힌다.검찰은수사팀이현직경찰인장윤기친부와10차례통화한점,장윤기주거지에대한주소와비밀번호를알려준점,피해자의혈흔이남아있는SUV를압수하지않고부친에게돌려줘부친이약보름간운행하고다닌점,장윤기의주거지와차량에서발견된리얼돌과케이블타이를압수하지않은점등에서증거인멸고의성을확인하기위해경찰청감찰과별개로수사에착수했다.검찰은앞서장윤기의부친이장윤기가학창시절사용하던휴대전화다수를불태우고,목부위등이훼손된리얼돌을해체해폐기한점등을근거로증거인멸을한것으로판단했으나,형법상친족간특례로혐의가성립되지않는것으로보고입건하지않았다.경찰청은장윤기부친과수사팀과의통화내역등을확인하기위해검찰보다앞서'광주광산서살인사건관련진상규명특별수사팀'을편성해자체감찰과수사를벌이고있었다.장윤기는지난5월5일광주광산구에서일면식도없는여고생이채원양을살해하고이를말리던또다른고등학생을살해하려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졌으며,첫재판에서성범죄목적범의를제외한대부분의공소사실을인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제철보국’서‘자원보국’으로…국가공급망뒷받침철강해외투자본격화,리튬2033년톱5도약목표LNG·신재생에너지·희토류확대…매출비중다변화포스코그룹장인화회장.[사진=포스코홀딩스]【투데이신문전효재기자】포스코그룹이철강중심사업구조에서벗어나리튬과에너지등국가산업핵심자원을아우르는사업대전환을선언했다.신규수익원을창출하면서도'제철보국'의창업이념을'자원보국'으로확장한장인화회장의승부수다.7일포스코홀딩스에따르면그룹은▲산업자원(철강)▲전략자원(리튬,양·음극재,희토류등)▲에너지자원(LNG,신재생에너지)을3대핵심축으로하는중장기성장전략을추진한다.이같은내용은지난2일'CEO인베스터데이'에서장회장이직접발표했다.장회장은"대외불확실성이심화되고있는지금이야말로사업포트폴리오의과감한혁신을통해새로운성장기회를창출해야할때"라며"철강·소재에이어자원으로업(業)의영역을확장해국가산업안보와공급망강화를선도하겠다"고말했다.이번발표에서주목할부분은포스코의역할변화다.장회장은기존'2코어(철강·이차전지소재)+뉴엔진(신사업)'에서산업자원전반을아우르는'트리플코어'로전략을전환했다.포스코를'철강·소재공급자'에서'핵심자원공급자'로재정의한것이다.이는사업포트폴리오를다변화하면서도포스코의창립이념을시대에부합하는방식으로확장하겠다는전략적메시지로읽힌다.포항제철소는1973년'제철보국'의창립이념을안고출발했다.박태준명예회장은'좋은철을만들어국가와국민에게보답하겠다'는일념하나로자본도,기술도,경험도없던철강불모지에서세계최고수준의철강회사를일으켰다.이제포스코는국가미래산업공급망안정에기여할계획이다.공급망불안정과저탄소전환가속화로대내외불확실성이높아진상황에서국내산업을뒷받침하겠다는목표다.리튬과희토류,에너지,첨단산업필수소재인희소·특수가스,인공지능(AI)전환기를책임질고부가가치전기강판등을아우른다.특히주목할부분은포스코가리튬을필두로한전략자원을새로운성장축으로내세운점이다.포스코그룹이2018년인수한아르헨티나염호는올해상업생산을본격화하며지난3월영업흑자전환에성공했다.최근아르헨티나정부의대규모투자인센티브제도(RIGI)승인까지획득한만큼염수리튬3·4단계투자도조기추진할계획이다.포스코는아르헨티나와호주를중심으로리튬생산체제를완성하고,희토류와희소·특수가스등도전략자원으로육성해성장의동력으로삼을방침이다.포스코홀딩스관계자는"리튬사업전략을차질없이실행해2035년생산능력17만3000t의리튬생산체제를완성하고,매출4조8000억원과영업이익1조8000억원이상을실현하겠다"고설명했다.본업인철강은수익성이좋은해외유망시장투자를본격화한다.인도·미국·인도네시아등유망시장에서2031년까지생산능력을1000만t으로확대하고,이를통해확보한수익을국내저탄소전환에재투자하는선순환구조를구축한다.포스코는인도현지최대철강사JSW와합작한인도일관제철소,현대차그룹과합작한미국루이지애나전기로를통해현지수요에대응하고,인도네시아에서는제철소2호기건립을추진하고있다.국내에서는미래신수요시장을겨냥한8대전략제품을중심으로질적성장을추진한다.특히데이터센터와전력인프라등AX생태계를겨냥한다.포스코는초고압변압기에필요한실리콘함량4%이상의고기능전기강판,데이터센터용강재등을개발하고있다.포스코의미래인수소환원제철(HyREX)도흔들림없이완수한다.2028년30만t규모의데모플랜트를완공하고2030년까지상용화기술을확보할예정이다.에너지전략의중심은포스코인터내셔널이다.단순종합상사를넘어그룹의에너지안보와전략광물공급망을총괄하는플랫폼역할을맡는다.포스코는지난해51%에달했던철강매출비중을2035년35%로줄이고,같은기간에너지매출을13%에서21%까지늘릴계획이다.포스코인터내셔널은호주세넥스가스전,미얀마가스전,국내LNG터미널및발전사업을연계한LNG밸류체인을구축하고있다.해외유망자산에대한추가투자를적극적으로검토하고,트레이딩물량도지난해182만t수준에서2031년635만t수준까지3배이상늘릴계획이다.이를통해국가전력수급에도기여하겠다는구상이다.국내해상풍력과북미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BESS)사업에도진출한다.해외현지파트너십을바탕으로태양광사업에참여하며사업포트폴리오를다변화하는한편,그룹의강재공급역량과발전소건설·운영역량을결합해시너지를창출할계획이다.포스코그룹은이같은사업재편을통해10년후인2035년까지합산기준매출액187조원,영업이익13조1000억원을달성하겠다는구체적인목표를제시했다.장회장은"새로운포트폴리오전략을충실히실행해기존철강중심사업구조에서전략자원과에너지자원분야의비중을확대하겠다"며"흔들림없는실행력으로기업가치의새로운지평을열어나가겠다"고강조했다.

정부직접판정·삭제아냐…플랫폼자체기준적용정권비판규제우려도제기…표현자유균형과제[AI생성이미지/챗GPT](서울=연합뉴스)유현민기자="내카카오톡대화도감시대상이될까.""정부가마음에들지않는글을가짜뉴스로판단해삭제할수있을까."온라인허위조작정보대응을위한개정정보통신망법이7일부터시행되면서이용자들사이에서는정부검열가능성이나사적메시지감시여부,팩트체크기관의판단권한등을둘러싼궁금증과우려가나오고있다.새제도는하루평균이용자수100만명이상대규모플랫폼이허위조작정보신고·처리절차와피해구제체계를갖추도록하는것이핵심이다.정부는직접허위여부를판정하거나게시물삭제를명령하는구조가아니며,카카오톡등개인간비공개대화역시적용대상이아니라고설명한다.또특정팩트체크기관이허위정보여부를최종판단하거나정권비판유튜버·SNS계정을겨냥하는제도가아니라는입장이지만,플랫폼판단기준과표현의자유보장을둘러싼논란은남아있다.시행첫날새제도를둘러싼주요궁금증과오해,이용자가알아야할내용을문답으로정리했다.--내사회관계망서비스(SNS)게시물도규제대상이되나.▲정부는단순한의견표명이나비판,정치적주장자체는규제대상이아니라고설명한다.규제대상은허위조작정보나불법정보의유통행위다.다만과징금이나가중손해배상은일정규모이상의정보게재자에게적용되며각각별도의법적요건을충족해야한다.--정부가허위정보를직접판단하거나삭제하나.▲아니다.정부는허위조작정보여부를직접판정하거나게시물삭제를명령하지않는다고설명한다.플랫폼이자체운영정책에따라판단하고필요한조치를하는구조다.과징금부과나손해배상여부도최종적으로법원판단을전제로한다.--허위조작정보를발견하면어떻게해야하나.▲누구든지플랫폼사업자에게신고할수있다.신고할때는게시물URL등구체적위치와신고사유,증빙자료,신고자연락처와성명등을제출해야한다.--플랫폼은신고를받으면어떻게대응하나.▲하루평균이용자수100만명이상인대규모플랫폼은신고를접수하면신고사실을통지해야한다.이후자체운영정책에따라삭제·차단·노출제한·계정정지등의조치를할수있다.조치를한경우에는이유와이의신청절차를신고자와게시자모두에게알려야한다.--신고가접수되면게시물이자동삭제되나.▲아니다.신고가접수됐다고자동삭제되는것은아니며플랫폼이자체정책에따라검토한뒤조치여부를결정한다.--플랫폼마다다른판단이나올수도있나.▲가능하다.플랫폼은각자마련한운영정책에따라게시물을판단한다.같은게시물이라도플랫폼별정책이나판단기준에따라서로다른조치가이뤄질수있다.정부는처리결과공개와이의신청절차,투명성보고서제도등을통해운영의투명성을높인다는방침이다.--정부가마음에들지않는글을'가짜뉴스'로지정해삭제할수있나.▲정부는게시물을직접판정하거나삭제하는권한을갖고있지않다고설명한다.다만일각에서는플랫폼이규제부담을우려해게시물을선제적으로삭제하는이른바'위축효과'가발생할수있다는우려도제기한다.--카카오톡이나DM(다이렉트메시지)도정부가들여다보는것인가.▲아니다.정부는카카오톡등개인간비공개대화나메신저대화는이번제도의적용대상이아니라고설명한다.개정법은공개적으로유통되는온라인정보와플랫폼의신고·처리체계를대상으로하며사적대화를감시하거나열람하는권한을정부에부여하지않는다.--정부가지정한팩트체크기관이허위정보여부를최종판정하나.▲아니다.플랫폼과협약을맺은민간사실확인(팩트체크)단체가사실관계를검증해결과를제공할수있지만플랫폼이이를반드시따라야하는것은아니다.플랫폼은자체운영정책에따라독자적으로판단할수있으며특정기관이법적으로'진실판정기관'역할을하는구조는아니다.정부가지원하는'투명성센터'는데이터베이스구축과연구·교육등을지원하지만직접팩트체크를하지는않는다.다만민간팩트체크기관의중립성과신뢰성을어떻게확보할것인지는지속적인논의과제로꼽힌다.--허위정보신고가악용될가능성은없나.▲일각에서는정치적·이념적갈등과정에서특정게시물을집중신고하는이른바'신고폭탄'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우려를제기한다.이에따라플랫폼이신고건수만으로판단하기보다자체운영정책에따른독립적심사와이의신청절차를적절히운영하는것이중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정권비판유튜버나SNS계정을겨냥한법이라는주장도있는데.▲정부는특정정치성향이나의견을규제하기위한제도가아니라반복적으로허위조작정보를유통해수익을얻는행위에대한책임을강화하는제도라고설명한다.과징금이나가중손해배상은일정규모이상의정보게재자가법원판단등을통해불법또는허위조작정보유통책임이인정된경우에적용된다.정부는정치적비판이나의견표명자체는규제대상이아니라는입장이다.--허위정보로피해를보면어떤구제를받을수있나.▲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다.예를들어구독자10만명이상의이른바'사이버렉카'가연예인에대한허위정보를퍼뜨려활동중단등피해를입혔다면피해자는손해배상은물론일정요건을충족할경우최대5배의가중손해배상도청구할수있다.--가중손해배상은누구에게적용되나.▲정보를업(業)으로유통하는일정규모이상의게재자가대상이다.허위조작정보를유통해피해를발생시킨정보게재자가운데직전3개월동안3개이상게시물을올려광고·후원수익을얻었고,구독자10만명이상이거나월평균조회수10만회이상인경우가해당한다.법원은최대손해액의5배까지배상을명할수있다.--유튜버나언론사도대상이될수있나.▲가능하다.유튜버는물론언론사홈페이지기사나SNS채널게시물도요건을충족하면대상이될수있다.다만공익목적의보도나공공의이익에관한정보는가중손해배상적용에서제외될수있다.--최대10억원과징금은언제부과되나.▲법원에서불법또는허위조작정보로확정된내용을반복유통한경우다.광고등수익을얻는정보게재자가직전3개월동안3건이상게시물을올렸고,법원판결로확정된허위정보를2회이상다시유통하면최대10억원의과징금부과대상이될수있다.--혐오표현도규제대상인가.▲허위조작정보는사실과다른내용을조작해유통하는경우를말하는반면혐오표현은특정개인이나집단에대한차별·배제·폭력을선동하는표현이다.개정법은혐오표현을불법정보범주에포함했다.다만구체적적용은개별사안별판단에따라달라질수있다.정부는정치적비판이나풍자는혐오표현으로처벌받지않는다고설명한다.특정집단에대한차별이나폭력을선동해인간의존엄성을현저히훼손하는경우에한해판단하며,단순한비판이나풍자자체는규제대상이아니라는입장이다.--플랫폼조치에동의하지않으면어떻게하나.▲신고자나게시자는6개월이내이의신청을할수있다.결과에불복하면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분쟁조정부에조정을신청할수있고,최종적으로는법원판단을받을수있다.--결국새제도의핵심은무엇인가.▲정부는국가가허위정보를직접심의·삭제하는제도가아니라플랫폼의자율규제와피해구제수단을강화한제도라고설명한다.향후에는플랫폼의판단기준과이의신청절차가얼마나투명하게운영되고허위정보억제와표현의자유사이의균형을유지할수있을지가제도안착의관건으로꼽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