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월2일)검찰청이문을닫았다.문을연지78년만이다.영욕의세월을뒤로하고역사의뒤안길로사라지지만그들이남긴범죄는그대로남아있다.-차규근위원:강백신증인,증인은대장동사건,윤석열명예훼손사건수사하셨는데범죄수사가필요하다고해서형사소송법이나검찰청법무시하고수사하면안되지요?-강백신증인:예,당연히적법절차를지켜서수사를하였습니다.(중략)-차규근위원:내편이라도엄정하게수사하셨다,그렇습니까?-강백신증인:헌법과법률에따라서,원칙에따라서수사하였습니다.-2026년4월21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국조특위)청문회.3년전이른바‘대선개입여론조작특별수사팀’을이끌고뉴스타파를압수수색하는등강제수사를감행한강백신(당시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3부부장)의답변이다.이날참고인으로나온한상진뉴스타파기자가이렇게반박했다.조금전에강백신검사가나와서법과원칙이런얘기하시던데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저희‘뉴스타파’를상대로한수사전과정이저는불법으로점철됐다고생각을합니다.-지난4월한달간진행된국조특위의조사내용을보면한상진기자의말은과장이아니다.검찰은수사권이없는'명예훼손'혐의사건을직접수사했고,피해자의처벌의사도확인하지않았다.법원이영장에서지운물건까지뒤졌고,영장도없이기자집현관문을붙잡았다.전자정보를‘삭제했다’는확인서를건넨날같은정보를다시압수했다.영장청구서에는사실과다른내용을,수사보고서에는존재하지않는문자를적었다.국조특위는강백신검사를위증혐의로고발했다.'검찰범죄'특검시리즈10편에서는뉴스타파침탈을누가기획하고지시했는지를짚었다.이번11편은국정조사회의록과결과보고서,검찰이국정조사에낸기관보고자료를토대로그수사가어떤방식으로법을어겼는지사례별로정리했다.1편에서다룬‘봉지욱녹취록조작’(3번케이스)을빼고도9가지다.22.수사권없는명예훼손,‘관련성’으로포장당시검찰청법상검사가직접수사를개시할수있는범죄는부패범죄와경제범죄등으로제한돼있었다.검찰이뉴스타파를수사할때적용한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은여기에해당하지않는다.4월7일기관보고에서이용우위원이이대목을물었다.-이용우위원:제가보기에는명예훼손사건은부패·경제범죄로볼수없는거는명확하고.그렇지요?-강백신증인:명예훼손죄명자체를가지고수사를한건아닙니다.-이용우위원:그러니까부패·경제범죄는아니잖아요.-강백신증인:예,그렇습니다.-이용우위원:왜수사권이있다라는거예요,검찰이?-강백신증인:관련성규정이있어서그에따라서수사를개시하고...-이용우위원:대장동사건하고관련성이있다이렇게주장하시는거예요?-강백신증인:대장동플러스그당시에기자들에게금품을유포한그런문제가있었는데그와관련되어서...-4월21일청문회에서검사출신양부남위원은강백신의말을'궤변'이라고했다.명예훼손사건은검찰청법의검찰수사범위에들지않습니다.그런데증인들은이것을관련사건이라면서수사를했어요.아주궤변이지요.(중략)왜이런수사를했습니까?이것은검찰청법위반이고증인은법을왜곡한겁니다.-특별수사팀의이름자체가모순이다.검찰이2023년9월7일꾸린팀의이름은‘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특별수사팀’.그런데뉴스타파기자가기소된죄명은명예훼손이다.윤석열의명예를훼손했다는것.강백신은이특별수사팀구성을당시서울중앙지검장송경호가지시했다고말했다.-김동아위원:대선개입여론조작특별수사팀구성송경호지검장이지시해서구성했습니까?-강백신증인:그때아마송경호중앙검사장님시절에구성되었던건맞습니다.-김동아위원:지시했냐고요.-강백신증인:당연히중앙검사장지시에따른건당연합니다.-그러나대통령명예훼손혐의사건을,그것도검찰의수사범위를넘어서착수하는게윗선의지시없이가능한일일까.이부분은아직공백으로남아있다.2024년7월과8월윤석열명예훼손혐의로기소된뉴스타파기자들.2년넘게1심재판을받고있다.23.피해자에게묻지도않고‘반의사불벌죄’를수사·기소했다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은반의사불벌죄다.피해자가처벌을원하지않으면처벌할수없다.그래서수사기관은통상피해자의뜻부터확인한다.4월7일기관보고에서이용우위원은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과강백신에게차례로물었다.-이용우위원:반의사불벌죄사건수사할때처벌의사를당연히확인하고기소를하든지결정을하는거지요?-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예,통상의경우에는그렇다고봐야될것같습니다.(중략)-이용우위원:증인,확인했어요?기소하기전에확인했냐고요,처벌여부.-강백신증인:그때당시윤석열대통령한테직접확인은하지않고그때당시……-이용우위원:아니,피해자의처벌……-강백신증인:언론등을통해서……-이용우위원:들어보세요.피해자의처벌여부에대한의사를피해자한테확인하지누구한테확인합니까,그러면?확인안해서기소하고2년이지나서야비로소확인했다는것아니에요?-실제윤석열의입으로뉴스타파기자처벌의사를확인한건2026년6월9일.2023년검찰의뉴스타파압수수색이후2년9개월만이다.그것도검찰이직접한게아니다.피고인측의거듭된요청으로법원이윤석열을증인으로불러직접확인한결과다.윤석열명예훼손사건재판에증인으로나온윤석열은뉴스타파기자의처벌을원하느냐는질문에그렇다고말했다.하지만뉴스타파의보도는보지않아서잘모른다고답했다.4월21일청문회에서양부남위원은이렇게물었다.-양부남위원:명예훼손사건에서피해자가고소도고발도진정도투서도처벌해달라는의사표시도하지않는데이렇게명예훼손사건을검사가직접나서서수사한적이증인몇건이나있었습니까?이게처음이지요?-강백신증인:이사건은단순한명예훼손사건이아니고……-양부남위원:(중략)나검사생활하면서명예훼손적사건에서피해자가고소,고발,진정,투서,처벌해달라고의사표시안하는데스스로나서서수사한적한번도없고그렇게수사했다는말을들어본적도없고본적도없어요.이것은그야말로검찰조직이윤석열의사유물이된결정적인사건입니다.-윤석열은뉴스타파보도를보지도않았다.그런데자신도모르게명예훼손피해자가됐고,검찰은그피해자에게처벌의사도묻지않고수사를시작했다고한다.최정예검사를무려10여명이나특별수사팀에투입해언론사와기자집을압수수색했다.이수사를원한건과연누구였는가.특검이밝혀야할질문이다.24.법원이지운노트북까지열었다검찰은2023년9월14일뉴스타파사무실과한상진·봉지욱기자집을,12월6일에는김용진당시뉴스타파대표집을압수수색했다.국정조사에서는한상진·봉지욱기자집압수수색의위법성이집중적으로거론됐다.4월21일청문회에서이주희위원이두기자의자택압수수색영장을화면에띄웠다.-이주희위원:당시에참고인들자택압수수색영장이거든요.이것두참고인동일합니다.검사의압수수색신청항목은가부터사까지7개인데이것다,6개삭선처리되고겨우1개살아남았어요.아니,무슨명예훼손사건에이런과도한압수수색영장을청구합니까?이자체가말이안되고요.그런데한상진참고인,이허용범위도넘어서서수색이이루어졌다는거지요?-한상진참고인:예,그렇습니다.-이주희위원:위법한수색상황촬영한영상증거도가지고계시지요?-한상진참고인:저희집에서진행된압수수색전장면이녹화되어있습니다.-이주희위원:그리고서류,취재수첩이것대상아닌데이것도수색당했습니까?-한상진참고인:예,명백하게수색대상이아님에도불구하고,심지어는제가당시저희집을압수수색했었던지금이자리에나와있는이건웅검사에게저희집에있는서류나문건은압수수색대상이아닌것으로되어있는데어떻게된거냐고물어보니까……-이주희위원:항의했는데도했다는거지요?-한상진참고인:노트북에서출력한걸로판단되는서류는압수수색할수있다라는식으로답변했었던기억이있습니다.-당초법원은검찰이청구한한상진기자자택압수수색영장에서압수대상물건중PC와노트북에줄을그어지웠다.4월7일기관보고에서김승원위원은“법원이(한상진기자의)PC와노트북컴퓨터는압수수색하지말라고사선을그었습니다.그런데지금검찰수사관들이압수가불허된기자노트북을불법수색하는장면이고스란히찍혀져있습니다”라고했다.한기자는4월21일청문회에서이렇게증언했다.저희집에서는노트북을들여다볼수없도록,법원이허락을하지않았습니다.그런데저희집에있는노트북,심지어는저희딸아이가쓰는노트북까지다분해해서,외장하드물려서다열람했습니다.2000건이넘는이메일을다열람했습니다.-뉴스타파한상진기자자택에서검사와검찰수사관들이한기자의취재노트북과저장장치등을수색하고있다봉지욱기자도다르지않았다.검찰은봉기자의집을압수수색하면서그의휴대전화에서사건과무관한‘김건희의혹’취재자료도가져갔다.이주희위원은4월28일종합청문회에서“법원이허가한영장범위넘어서서기자들취재수첩뒤지고키워드검색도없이노트북도마구열어봤다.이것은모조리위법한수집증거”라는것이다.4월7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한강백신대구고검검사(왼쪽)와엄희준광주고검검사.(출처:연합뉴스)강백신검사는4월7일기관보고에서위법한압수수색의혹에대해이렇게말했다.-이용우위원:압수수색관련해서위법적압수수색인정하세요?-강백신증인:위법하게압수수색한적없습니다.9중략)-이용우위원:들어보세요.질문은제가하잖아요.압수수색영장기재범위를넘어서는압수수색했어요,안했어요?정확하게답변하세요.-강백신증인:아까말씀하신그부분은어떻게된것인지구체적으로경위를확인해볼필요가있어보입니다.제가지금그부분이정확하게기억이나지않습니다.(중략)-이용우위원:압수수색영장기재범위를넘어서서압수수색한적있어요,없어요,이명예훼손사건?-강백신증인:제기억으로는없는데아까말씀하신그부분은구체적으로……-이용우위원:‘기억이없다’이렇게남기겠습니다.-강백신증인:그부분은구체적으로경위를한번확인해볼필요가있어보입니다.-이용우위원:증인,증인기억으로는그런적없다이렇게남길게요.-강백신증인:예,그렇습니다.제기억으로는그런기억은없습니다.-이용우위원:다르면위증입니다-법원이영장의압수수색대상에서지운물건을뒤지는건,영장없이불법으로수색검증하는것과같다.헌법이정한영장주의위반이다.뉴스타파는2024년11월이를포함한검찰의위법수사에대해국가배상소송을냈다.하지만국가배상은국가가돈으로책임지는절차일뿐이다.법원이발부한영장의범위를헌신짝처럼던져버리고위법한수색과검증을하고도국회청문회에서는‘기억에없다’고버틴다.이렇게무리한수사를한배경은무엇일까.‘검찰범죄’특검이필요한이유다.뉴스타파김용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순천대추천은중간절차…최종결정으로볼수없어"순천대"후보대학소임무겁게새길것"순천대.박사라기자전남권국립의대후보대학선정·추천의효력을멈춰달라는국립목포대학교의집행정지신청을법원이각하했다.이에따라국립순천대학교를의대신설후보대학으로추천한절차는그대로유지된다.광주지법행정1부(부장판사김정중)는2일목포대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상대로낸국립의대후보대학선정·추천처분집행정지신청을각하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지난8월30일국립순천대를전남권국립의대신설후보대학으로선정해교육부에추천했다.당시평가에서순천대는89.15점,목포대는87.85점을받아1.30점차이가났다.목포대는선정결과에반발해지난달3일후보대학선정·추천처분취소소송과함께집행정지를신청했다.재판부는우선순천대추천자체를행정소송대상이되는'처분'으로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순천대추천은최종결정이아니라교육부의대학선정을앞둔중간절차에불과하고,교육부가특별시의추천결과를반드시따라야하는것도아니라는이유에서다.순천대가추천을통해우선심사를받게된점도법률상효력이아니라사실상효과에그친다고봤다.재판부는목포대가이문제를소송으로다툴법적이익도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목포대와순천대모두국가가설립·운영하는국립대인만큼어느대학이선정되더라도이해관계는결국국가에귀속된다는취지다.다만목포대가문제를제기한후보대학선정과정의심사적정성이나의대·대학병원부지확보문제등구체적인위법여부에대해서는별도로판단하지않았다.순천대는법원결정직후입장문을내고"법원의결정을존중하며후보대학으로서의소임을한층무겁게새긴다"고밝혔다.이어"남은교육부심사에성실히임하겠다"며"지역의생명을지킬의료인재를길러낼준비를묵묵히이어가겠다"고덧붙였다.순천시도환영입장을밝혔다.순천시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국립순천대등관계기관과협력해의대신설을위한후속절차가차질없이진행되도록지원한다는방침이다.손훈모순천시장은"정부와통합시가서남권대학병원급거점의료시설과권역별전문의료기능등필수·공공의료인프라확충을위해행정·재정적지원에나서야한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전남CBS박사라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종합)2일오후서울시내의한시중은행ATM앞으로시민이이동하고있다.2026.9.2/사진=뉴스1/사진=(서울=뉴스1)박지혜기자은행권에서해킹으로인한개인정보유출사고가동시다발적으로발생하고있다.신한·KB국민은행·하나은행에서연달아외부해킹공격으로고객정보가유출된가운데BNK부산은행에선외주직원11명의개인정보가유출됐다.우리은행과NH농협은행도외부해킹공격을받았으나고객정보는유출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2일금융권에따르면하나은행은이날금융감독원에외부해킹에따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사실을보고했다.전날(1일)신한은행에서2만5000명의정보유출사고발생사실이알려지면서하나은행에서도즉각점검에나섰고그과정에서해킹시도와정보유출사실을파악했다.하나은행이자체적으로조사결과,외부해킹에이전트가내부직원들이사용하는내부영업지원시스템(ODS)을대상으로비정상적으로접근을시도했고총89명의고객정보가유출됐다.유출된정보는주민번호,성명,주소,이메일주소,전화번호,휴대번호,직장명등이다.하나은행은침해정황을포착한후내부적으로ICT그룹,금융소비자보호부등으로구성된긴급대응TF및침해사고대응반을소집했다.아울러공격을시도한IP와유사시스템에대한긴급차단과점검등조치에나섰다.이와함께관련규정및절차에따라피해고객에개별통보를진행중이다.정보유출로인해실제피해가발생할경우관련규정에따라전액보상할예정이다.하나은행은"이번사고를매우엄중하게받아들이고있다"며"유관기관과긴밀히협조하여철저한원인규명과함께재발방지대책마련에최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부산은행도같은날오후9시Al에이전트를활용한외부의웹서버공격시도가있었으나주요공격은차단된것으로파악했다.이후후속점검과정에서세션검증이충분하지않았던일부웹페이지를통해외주개발직원11명의개인정보가노출된정황이확인돼해당페이지를즉시차단했다고밝혔다.부산은행은추가이상징후가있는지살피기위한모니터링을지속하고있다.현재까지확인된대상은외주개발직원11명이며,관련정보는성명,전화번호등이다.해당정보가표시됐던웹페이지는차단을완료해외부접속이제한된상태다.유사사례를예방하기위해AI기반공격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고,외부공개용웹페이지전반을대상으로공격표면관리(ASM)방식의추가점검을실시할예정이다.우리은행과농협은행에도비슷한시기에해킹시도가다발적으로있었으나,정보유출은발생하지않았다고밝혔다.앞서신한은행에선지난달30일대출모집인들이고객들의대출현황을조회하기위해사용하는'M신한'이라는전용모바일홈페이지가침투를받아총2만5000명의개인정보와대출관련정보가유출됐다.국민은행에서도지난달30일직원용모바일업무지원시스템이외부공격으로119명의고객명,전화번호,주소,암호화된주민등록번호등정보가빠져나갔다.보안업계에서는최근금융권을겨냥한일련의공격에AI에이전트가활용됐을가능성도주목하고있다.AI에이전트를활용할경우외부에서확보개인정보를대량으로대입해로그인을시도하는'크리덴셜스터핑'공격을자동화하는방식이다.다만,구체적인공격방식과공격조직의실체에대해선추가조사가필요한상황이다.박소연기자[email protected]백지현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북극항로뒷받침…'서울5개만들기'최선봉이부산"울산서"8년만선택에감사"…전국예정협일정마무리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장성희남해인김지완기자=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는2일부산을찾아부산을지역기반으로뒀던노무현·문재인대통령을언급하며"민주당은사실은광주뿐만아니라부산을정신적인원천의하나로명백하게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김대표는이날오후부산연제구에위치한부산시청에서예산정책협의회를열어"부산은김영삼대통령께서군정을종식하고5.18특별법을만들면서사실은민주주의의획을그으신곳"이라며"그이후노무현·문재인,그렇게민주진영의세분대통령을배출한곳으로써민주적정통성의성지라는것을저희가잘알고있다"고말했다.김대표는"내년에있는해양총회의성공을포함해부산이해양수도로가고북극항로를개척하는모든과정을저희가잘뒷받침하겠다"면서"지방주도성장은한마디로'서울5개만들기'가아닐지생각하고,그렇게된다면서울5개만들기의최선봉에서가장먼저성과를이뤄내야하는곳은부산이라고확신한다"고강조했다.이어그는부산에민주당국회의원이없는것과관련"당이그부족함을채우기위해서나머지국회의원전원의노력,그역할을하기위해서최선을다하겠다"면서도"부산시민여러분들께서선거에서당선시킨이상시정의어려움을잘돌봐주시고채워달라"고부탁했다.한병도원내대표는"해양수산부이전을계기로해양기관클러스터가조성되고,여기에가덕도신공항과접근철도까지완성되면부산은해양금융과비즈니스,인공지능이집적된해양경제도시로도약할것"이라며"부산이명실상부한글로벌해양허브로도약할수있도록관련예산을민주당이담대하게하겠다"고공언했다.전재수부산시장은"비수도권지역의맏형으로서,비수도권지역의큰집으로서,북극항로라고하는거대한파도를헤치고순항할가장튼튼한배가바로부산이고해양수도부산"이라며△차질없는가독도신공항건설△2차공공기관이전△동남투자공사설립법안심사△북항복합형돔아레나사업뒷받침을요청했다.부산에앞서김대표는울산을찾아8년만에민주당소속시장을선택한시민들에게성과로보답하겠다며김상욱울산시장의시정성공을적극뒷받침하겠다고밝혔다.김대표는오후울산남구울산시청에서열린예산정책협의회에서"8년만에민주당시장을다시선택해주신울산시민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린다"며이같이말했다.김대표는"두번째선택이자8년만의선택인데,이것이울산에도새로운기회가되고민주당에도새로운기회가될수있도록해야한다"면서"김시장을선택하신것이큰효능감으로이어질수있게하겠다는책임감을민주당도함께느낀다"고했다.이어김시장이비전으로제시한민주도시와산업AX선도도시,동북아에너지허브등을언급하며"이것이예산과정책으로뒷받침되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민주당은울산과부산을끝으로지난달2일시작한전국지역별예산정책협의회일정을마무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고객개인정보유출잇달아…우리·농협은행은접근시도차단금융당국긴급대책회의…"기존대응체계무력화,공동대응해야"신한은행에이어KB국민은행도고객정보유출(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신한은행에이어KB국민은행에서도해킹으로고객정보가유출되는사고가발생한2일서울시내의한KB국민은행모습.이날금융당국과금융권등에따르면KB국민은행에서최근고객정보100여건이외부침입에의해유출된사실을확인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지훈배영경채새롬박수현강수련기자=신한은행에이어KB국민은행과하나은행에서도해킹으로고객정보가유출되는사고가발생한것으로2일확인됐다.우리은행과NH농협은행도유사한해킹시도를겪었으나,시스템차단으로현재까지파악된정보유출은없는것으로전해졌다.국내5대시중은행이일제히인공지능(AI)해킹공격을받아그중3곳에서고객정보가유출되는초유의사고가발생한것이다.BNK부산은행에서는외주직원신상정보등이유출되기도했다.금융당국은이날오후은행과카드사관계자들과긴급대책회의를열어자체보안점검을지시했다.KB국민은행직원용앱통해119명고객정보빠져나가KB국민은행은이날"고객119명의개인(신용)정보가외부침해에의해유출됐다"고밝혔다.유출된정보는고객명,전화번호,주소,암호화된주민등록번호등으로고객별로차이가있다고설명했다.이번에해킹공격이타깃으로삼은것은직원용모바일업무지원시스템이었다.인터넷뱅킹과모바일뱅킹등고객금융거래와는무관하다는게은행측설명이다.KB국민은행은지난달30일밤비정상적인외부접근을통해정보가유출됐을가능성을인지한직후해당서버와접근경로를차단했다.이어개인정보가유출된고객에게유출사실과2차피해예방방법을안내했다.마침금융감독원이KB국민은행정기검사중인가운데현장에나가있던IT검사반이전날밤부터바로투입돼상황파악에나선것으로전해졌다.KB국민은행은이번정보유출로인한고객피해가발생할경우전액보상할방침이라고밝혔다.은행관계자는"상황을매우엄중하게받아들이고있다"며"향후추가피해와재발을방지하기위해프로세스전체를원점에서철저히점검하는등전사적비상대응체계를가동하고있다"고말했다.앞서신한은행은통신전문구조(코드)가무단해킹당한사고로약2만5천명의고객정보가유출됐다고전날밝혔다.하나은행고객정보89명·부산은행외주직원정보11건유출하나은행에서도비슷한사고가발생했다.은행측은이날오후"외부해킹세력을통해89명의정보(주민번호,성명,주소,이메일주소,전화번호,휴대번호,직장명)가유출된것으로파악된다"고밝혔다.이어"외부해킹에이전트가당행영업지원시스템(ODS)을대상으로시도한비정상적인접근에서비롯된것"이라며"해당시스템은인터넷및모바일뱅킹거래시스템과는별개의채널로,고객의금융거래정보유출과는관련이없는것으로확인됐다"고설명했다.하나은행은피해대상고객에게개별통보를진행중이며향후정보유출로인해실제피해가발생할경우관련규정에따라전액보상할예정이다.은행관계자는"이번사고를매우엄중하게받아들이고있으며,유관기관과긴밀히협조해철저한원인규명과함께재발방지대책마련에최선을다하겠다"며"손님여러분께심려를끼쳐드린점에대해깊이사과드린다"고밝혔다.BNK부산은행도해킹공격을당해외주직원의신상정보11건이유출된것으로확인됐다.이은행관계자는"오늘오전4시30분께외주개발직원11명의성명과전화번호,생년월일,이메일주소같은개인정보가웹페이지에유출된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은행측은내부직원용모바일영업지원시스템등을대상으로한해킹공격으로이런사고가난것으로추정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해당웹페이지는차단조치가끝난상황이며,금융당국에관련내용을신고했다"면서"유사공격에대비해지속해모니터링을강화하고있다"고말했다.우리은행과NH농협은행의경우최근외부비인가자의해킹시도가있었으나,자체침입방지시스템이정상작동해현재까지파악된정보유출은없는것으로전해졌다.우리은행관계자는"외부접근이있었으나차단했다"며"시기와범위를넓히면서시스템보안을거듭점검하고있다"고말했다.금융당국,은행·카드업권에시스템보안점검주문금융위원회는이날오후신진창사무처장주재로금융권긴급상황대응회의를열고정보유출사건대응방향을논의했다.신사무처장은회의에서은행권과카드업권에외부노출된전산시스템전반을보안점검하라고주문했다.신한은행의대출모집인전용서비스,KB국민은행의직원용모바일업무지원시스템등상대적으로보안이허술한전산시스템이AI에이전트를활용한공격대상이된점을고려한조치다.금융당국은보안취약점체크리스트를제공해금융사의자체보안점검을지원하고,점검결과를신속히보고받을예정이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현재까지의대응체계가무력화된만큼새로운제도정착을위해공동대응을추진하기로했다"고전했다.그러면서"고객과의외부접점은인증체계가비교적잘갖춰져있으나,금융권의위성사이트가너무많고보안수준도미흡해이를보완해야한다는지적이나왔다"고덧붙였다.다른관계자는"국민이불안에떨지않도록각금융사가각별히유의해달라는당국의주문이있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해킹,해커자료이미지.아이클릭아트신한·국민銀이어하나·부산은행도뚫려하나고객89명,부산외주직원11명등당국,자체보안점검·사각지대차단당부신한은행과KB국민은행에이어하나은행과BNK금융에서도정보유출사고가줄이어금융권에비상이걸렸다.금융당국은이날금융권및유관기관과긴급회의를열고대응방안을지시했다.2일금융권에따르면하나은행은외부해킹세력공격으로고객89명의주민등록번호와이름,주소,이메일주소,전화번호,직장명등이유출됐다고이날밝혔다.외부해킹에이전트가영업지원시스템(ODS)에비정상적으로접근해정보를빼낸정황이포착됐다는것이다.하나은행은지난1일다른금융기관의해킹시도를인지한뒤금융감독원등유관기관에관련내용을보고하고,전사적인비상대응체계를가동했다.침해정황이확인된유사IP에대한긴급차단·점검을완료하고,추가피해방지를위해‘긴급대응태스크포스(TF)및침해사고대응반’을소집했다.하나은행은“인터넷·모바일뱅킹거래시스템과별개채널이라서,고객의금융거래정보유출과는관련이없다”며“정보유출로실제피해가발생할경우관련규정에따라전액보상하겠다”고밝혔다.이날BNK부산은행에서도외주개발직원11명의이름과전화번호,생년월일,이메일주소등개인정보가유출된사실이확인됐다.내부직원용모바일영업지원시스템등을대상으로한해킹공격으로사고가발생한것으로파악하고있다.BNK부산은행은“해당웹페이지는차단조치를완료했고,금융당국에관련내용을신고했다”며“모니터링을강화하고있다”고밝혔다.앞서신한은행은지난달30일외부해킹으로고객2만5000여명의개인정보가유출된사실을파악했고,KB국민은행도같은날직원용모바일업무지원시스템에외부침입으로고객119명의정보가유출됐다고이날밝혔다.금융위원회는이날오후서울중구정부서울청사에서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주요시중은행·카드사등과함께‘긴급상황대응회의’를열기도했다.최근금융회사들의정보유출사건과공격유형·수법등을공유하고,국내금융권의보안현황과대응방향을논의했다.금융위는특히외부에노출된전산시스템전반을빠짐없이점검해‘보안사각지대’를차단하고,불필요한정보의외부노출을최소화할것을금융권에당부했다.또위협정보를신속하게공유할수있도록보안취약점체크리스트를제공하고,금융회사들은자체보안점검을실시한뒤조속한시일내결과를보고하기로했다.이승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관저이전'재판중단…오세훈재판선특검보가구형황교안측"새로파견을"…특검"공소청법부칙에간주규정"공소청시대오늘개막(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2일출범한서울서초구공소청으로직원들이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밝음기자=2일개정형사소송법시행으로검찰청이폐지되면서재판현장에도혼선이빚어졌다.검찰청소속으로특검에파견됐던검사들이이날공소청출범후에도파견이그대로유지되는지,재판당사자로서법정에서는게유효한지법적으로명확하지않다는점때문이다.대통령관저이전과정에서예산불법전용의혹을심리하는재판부가공소청검사의특별검사팀파견이유효한지의문을제기하면서재판진행을중단했다.오세훈서울시장의결심공판에서도파견검사대신특별검사보가주요발언을하는등검찰청폐지와공소청출범여파가진행중인재판에까지영향을미치는모습이다.2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6부(이정엽부장판사)는이전장관,김대기전대통령실비서실장,윤재순전총무비서관,김오진전관리비서관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공판에서"파견검사의출석이적법한지재판부가조금의문이있다"고했다.이어"검찰청소속일때파견명령이청이바뀌어도유효하다는규정이명확히있는걸로보이지않는다"며"향후에새로운파견명령이필요하다는결론이나오면오늘진행하는절차가무효가될가능성이있다.해결하려면공소청소속파견명령을받는게확실할거같다"고했다.이날재판에출석한권창영2차종합특검팀파견검사들은"공소청자체에서할수있는게아니라검사인사관련대통령재가사항으로알고있다"며"논의는했는데내부에서파견을요청하고승인받는데시간이걸리고있다"고했다.재판부는특검에서파견요청절차를먼저진행해달라고한뒤공판을마무리했다.오는16일결심공판을진행할예정이다.법정향하는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2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리는명태균여론조사의혹사건항소심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법원에서도공소청파견검사와관련한명확한기준이없어다른특검관련재판들은이날예정대로진행됐다.오세훈서울시장의여론조사비대납의혹을심리하는서울고법형사7부(구회근부장판사)는이날오후열린결심공판에서"검사지위와관련해공소청으로바뀌면서문제되는경우가있는것같다"고했다.재판부는"별문제는없어보이는데법으로따져보면명확하게안돼있는것같다"며"혹시모르니변론은특별검사보가대략적인내용을먼저하고검사들이세부적으로하는게어떨까싶다"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측이의여부도확인했지만변호인단에서별다른이의를제기하지않아재판은예정대로진행됐다.이날특검측최종의견과구형은박노수김건희특검팀특검보가혼자발언했다.황교안자유와혁신대표측은이날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재판에선"새로파견명령을받아야할것같다"고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백대현부장판사)는이날황대표사건공판기일을열고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파견검사들에게파견명령을새롭게받은것인지물었다.내란특검팀은공소청법부칙7조에검찰청검사는공소청검사로본다는간주규정이있다며"검사지위가달라진게없어별도인사명령이나파견명령이필요하지않다는취지고,이게인사혁신처입장"이라고설명했다.재판부는변호인의견을확인한뒤"특검측공식입장이라고밝혔으니그에따라오늘재판을진행하겠다"고했다.권창영종합특검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권창영2차종합특검팀도이날오후공소청법부칙을근거로들면서"기존검찰청소속검사의종합특검파견은별도의경과규정이없더라도파견기간계속해파견된것으로보는게타당하다"는입장을냈다.검사파견유효성에대한최종판단은특검에기소돼재판받는피고인들이문제를제기할경우법원판단을통해가려질것으로보인다.서울중앙지법관계자는"파견명령문제는공소청에서정식파견명령이내려지면해결될문제"라며"현재파견명령이문제가있어재판절차가무효가되더라도같은절차를다시하면되기때문에오늘기일에그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특검이기소한사건재판을제외하고일반사건에서는형사소송법개정으로인한차질은없었던것으로파악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외시스템'취약점노린AI공격에속수무책당해금융위,긴급상황대응회의…전산시스템전반점검서울시내의5대시중은행ATM기기모습.2026.6.28ⓒ뉴스1김민지기자(서울=뉴스1)한병찬기자=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에이어부산은행까지은행권전반이인공지능(AI)에이전트를활용한사이버공격에취약점이노출돼고객정보유출이발생했다.2일금융권에따르면전날신한은행에이어이날KB국민은행,하나은행,부산은행이연이어해킹세력의접근으로개인정보가유출됐다.모두비슷한수법의AI해킹공격으로추정되며대외시스템취약점을노렸다.인터넷·모바일뱅킹거래시스템과별개채널로,고객의금융거래정보유출로이어지진않았다.5대은행중우리은행과농협은행도해킹공격을받았지만,다행히고객정보유출로는이어지진않은것으로전해졌다.하나은행은이날외부해킹세력의영업지원시스템접근으로고객89명의개인정보가유출된사실을확인했다.하나은행관계자는"최근외부해킹세력의비정상적인접근시도를인지하고즉각시스템차단및비상대응조치를완료했다"고말했다.유출된정보는고객89명의주민등록번호와성명,주소,이메일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직장명등이다.피해고객에게는관련규정과절차에따라개별통보를진행하고있다.실제피해가발생할경우에는관련규정에따라전액보상할계획이다.KB국민은행역시영업지원시스템에대한비정상적인외부접근으로고객119명의정보가유출됐다.유출된정보에는고객명과전화번호,주소,암호화된주민등록번호등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국민은행은"비정상적인외부접근을통한정보유출가능성을인지한즉시해당서버및접근경로를원천차단했다"며"해당고객에게는개별적으로유출사실과2차피해예방방법을안내했다"고했다.고객피해가발생할경우전액보상할계획이다.부산은행도이날모바일영업지원시스템의해킹세력접근으로외주개발직원11명의개인정보가유출된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부산은행관계자는"외주개발직원11명의개인정보가일시적으로노출이됐다"고설명했다.앞서신한은행에서는대출모집인이이용하는모바일간편조회서비스가해킹공격을받아약2만5000명의개인정보가유출됐다.신한은행은정상혁행장명의의사과문을내고고객피해를전액보상하겠다고약속했다.은행권잇단개인정보유출사고는AI에이전트를활용한해킹공격이원인으로지목된다.국내AI및보안전문가들은목표를달성하기위해스스로결정하고행동하는'AI에이전트'의등장으로사이버공격의규모가확대되고수준이급격히높아졌다고보고있다.금융위원회는신진창사무처장주재로금융권'긴급상황대응회의'를열고외부에노출된전산시스템전반에대한보안점검을주문했다.신사무처장은금융권에△외부에노출된전산시스템전반에대한보안점검△불필요한정보노출최소화및인증·접근통제강화△위협정보의신속한공유와공동대응등을주문했다.신처장은"침해사고의원인과공격수법을철저히분석해필요한제도개선방안을신속히마련해나가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종합)(서울=뉴스1)이호윤기자=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재산분할사건파기환송심에서최회장이노관장에게재산분할로9440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서울고법가사1부(부장판사이상주)는24일최회장과노관장의재산분할파기환송심에서"최회장은노관장에게9440억원및이판결확정일부터갚는날까지5%이자를계산해지급하라"고판결했다.사진은지난6월26일최태원SK그룹회장(왼쪽)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이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파기환송심2차변론에출석하는모습.2026.7.24/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호윤기자최태원SK그룹회장이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과의이혼에따른재산분할자금확보를위해SK㈜주식9440억원어치를판다.전략적투자자대상매각및PRS(주가수익스왑)방식을동원해시장에서SK㈜주식이저평가받을가능성을최소화했다는평가다.SK㈜는최회장이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방식으로SK㈜주식165만3924주(지분율2.3%)를매각한다고2일공시했다.거래금액은9440억원이며거래기간은오는11월2일부터12월1일까지30일간이다.최회장은5440억원(97만2493주)어치의주식은전략적투자자를대상으로매각하기로했다.나머지4000억원(68만1431주)은한국투자증권을대상으로한PRS방식의매각이다.PRS는향후SK㈜주가변동에따라계약당사자간손익을정산하는방식이다.재계관계자는"일반적인오너가의지분매각은주가하락으로이어지는사례가많은게사실"이라면서도"최회장의경우대량의주식을시장에내놓는게아니라특정대상에넘기는형식을취했는데,시장이받을충격을고려한것으로풀이된다"고설명했다.지분매각에도최회장의그룹지배력은여전할것으로보인다.거래이후에도최회장은최대주주지위를유지한다.이번매각이완료되면최회장의SK㈜지분율은17.8%에서15.5%로낮아지기는한다.하지만특수관계인을포함한최회장측지분율은의결권있는주식기준으로여전히30.5%에달할것으로분석되고있다.최회장의주식매각은노관장과의이혼재산분할문제에대응하기위한목적으로분석된다.지난해7월이혼재산분할사건파기환송심에서최회장이노관장에게9440억원을지급해야한다는판단이나왔으며최회장측재상고로대법원심리중인상태다.최회장의SK㈜주식매각금액과법원이거론한재산분할금액이같지만,최회장이추가자산을처분해야할필요성이거론된다.대주주가주식을팔경우양도소득세등세금27.5%를부담해야하기때문이다.최회장의경우SK실트론지분(29.4%)등을활용할여지가있다.SK그룹은최근SK실트론을두산그룹에매각키로결정했었다.재계관계자는"대법원심리가남아있는만큼,최회장입장에선그결과를보고추가재원마련여부를결정하지않겠느냐"고언급했다.SK㈜관계자는"최회장은앞으로도책임경영과SK㈜기업가치제고에주력할예정"이라며"SK㈜역시기존성장전략과투자계획,주주가치제고정책을일관되게추진해나갈방침"이라고말했다.최경민기자[email protected]김도균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前보좌관"김병기,주변에'검찰조사받지않을것'말해"김병기측"일방적허위사실유포…단호히책임물을것"김병기무소속의원이7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의원실을나서고있다.이날경찰은각종비위의혹을받는김의원에대한구속영장을신청했다.지난해9월첫고발장이접수된지약1년만이다.2026.9.7ⓒ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신은빈권준언기자=경찰이김병기무소속의원의각종비위의혹을폭로한김의원의전직보좌관을2일다시불러조사하는등보완수사에나섰다.김의원측은전직보좌관이이날경찰에출석하며"김의원이검찰조사를받지않을것"이란취지로말한것을두고명예훼손혐의로고소하겠다고밝혔다.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는이날오후1시쯤부터김씨를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지난달검찰이김의원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하지않고보완수사를요구하며돌려보낸데따른추가조사다.김씨는이날서울청마포청사에출석해"김의원은10월2일이전경찰이송치할수없을것이기때문에자신은검찰수사를받지않을것이라고주변에많이말했다고한다"고주장했다.이날부터검찰청은폐지되고공소청이문을열었다.또김의원측에따르면김씨는이날경찰에출석하며"김의원이수사를받다가갑자기자리를박차고집으로돌아가는기괴한행태를보였다"는취지로도말한것으로파악됐다.이에김의원측은입장문을내고"전보좌진김모씨를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혐의등으로고소할예정"이라고알렸다.이어"김의원은지금까지전보좌진들이반복적으로허위사실을유포했지만사건수사중이기에대응하지않았다"며"전보좌진의일방적허위사실유포에깊은유감을표하며이후에는적극적으로법에따르단호히책임을물을것"이라고강조했다.한편경찰은지난달7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과업무방해,업무상배임등혐의로김의원에대한사전구속영장을신청했다.구속영장에는김의원차남이진우산전에취업해받은급여와대학등록금등약6700만원을뇌물로수수한혐의와강의원의공천헌금1억원수수와관련한업무방해혐의등이담겼다.신라레저관계자로부터500만원의후원금을받은혐의와대한항공으로부터호텔숙박권을제공받아사용한혐의,동작구의회업무추진비카드를사적으로사용한혐의등도포함됐다.하지만검찰은같은달11일김의원이7차례소환조사에응했고마지막조사이후영장신청까지약5개월이지난점등을들어"구속필요성에대한소명이부족하다"며영장을청구하지않고보완수사를요구했다.경찰은영장반려이후김씨에게김의원의증거인멸정황을뒷받침할자료제출을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향후김씨를비롯한관련자추가조사와보완수사를마치고김의원에대한구속영장재신청여부등을결정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이탁국토교통부제1차관이공공주택공급점검TF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국토부제공정부가올해수도권공공주택6만2000호착공목표달성을위해막판공급속도전에나섰다.2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김이탁국토부제1차관은이날서울용산에위치한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합동주택공급TF회의실에서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등4대공사와함께제3차공공주택공급점검TF회의를열었다.이날회의에서는3분기까지수도권공공주택착공실적과연말목표달성을위한추진상황등을점검했다.올해수도권공공주택착공물량은3분기까지1만7000호로잠정집계됐다.국토부는연말까지6만호이상을착공해당초목표인6만2000호를대부분달성할수있을것으로전망했다.국토부와각공사는남은기간사업별추진상황을점검하고연말착공목표달성에역량을집중하기로했다.수도권공공주택착공물량목표인6만2000호는2020년이후최대규모로최근5년평균의두배수준이다.3기신도시1만8200가구를비롯해서울성뒤마을900가구,성남낙생1148가구,성남복정735가구,동탄21474가구등주요입지의공급물량이포함됐다.특히4분기에착공예정물량이집중된만큼사업별일정관리에나선다.김차관은공공주택4만5000호를비롯해신축매입,민간정비등착공예정물량이4분기에몰려있는만큼사업별착공준비상황과추진일정을면밀히점검할것을주문했다.인허가와공사발주등착공에필요한절차도신속하게추진할것을지시했다.내년착공물량에대한사전관리도진행한다.내년공공부문에서는약8만4000호착공을목표로하고있다.국토부와각공사는착공이전단계인보상과부지조성단계부터이행여부를지속적으로관리하고사업별지연요인을사전에해소해목표물량을확보한다는계획이다.김차관은“국민주거안정을위해계획한물량이실제착공으로이어질수있도록남은기간공급속도를높이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하면서“공공주택약4만5000호를포함해신축매입,민간정비가모두4분기에착공예정물량이몰려있어최대한실적을끌어올릴수있도록현장별로집중관리할것”을지시했다.이유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관저이전의혹공판서새파견요청요구특검"공무원파견도공소청승계사무해당"검찰청폐지와공소청출범에따라기존파견검사의공판출석이적법한지를두고법원이의문을제기하면서대통령관저이전과정의예산불법전용의혹사건재판이중단됐다.사건의공소유지를맡은'윤석열·김건희에의한내란·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측은기존파견의효력이유지된다는입장을밝혔다.이재명정부의검찰개혁으로수사와기소권을모두가진검찰청이78년만에문을닫고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이공식출범한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공소청정문에교체된현판이붙어있다.2026.10.2.강진형기자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6부(부장판사이정엽)는2일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과김대기전대통령실비서실장,윤재순전총무비서관,김오진전관리비서관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공판에서파견검사의출석적법성을문제삼았다.재판부는"검찰청소속일때파견명령이청이바뀌어도유효하다는규정이명확히있는걸로보이지않는다"며"향후에새로운파견명령이필요하다는결론이나오면오늘진행하는게무의미해질수있다"고했다.이날검찰청이폐지되고공소청이출범하면서종전검찰청소속으로특검에파견된검사가별도의파견명령없이공판에참여할수있는지를지적한것이다.재판부는공소청소속으로파견명령을다시받으면절차적의문을해소할수있다고보고,특검에파견요청절차를진행하도록요구한뒤이날공판을마쳤다.결심공판은오는16일열기로했다.특검팀은그러나공소청법부칙제7조와제8조를근거로기존파견효력이유지된다고주장했다.부칙제7조는종전검찰청검사를공소청검사로본다고규정한다.제8조는공소청이승계하는사무와관련해다른법령이검찰청공무원을인용하면공소청소속공무원을인용한것으로보도록정했다.특검팀은"소속공무원의파견사무는당연히검찰청의폐지로인해공소청이승계하는사무에해당한다"고했다.종합특검법제6조제5항에따라파견된검찰청소속검사도이규정에따라공소청소속검사에해당한다는설명이다.특검팀은"검찰청소속검사의종합특검파견은별도경과규정이없어도기존파견기간동안유지된다고보는게타당하다"고밝혔다.조성필기자[email protected]최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