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코스피가오늘하락출발한뒤낙폭을키우면서올해로16번째매도사이드카를발동한데이어서서킷브레이커가발동되며거래가한동안중단됐습니다.7,900대에서시작한코스피는7,400대까지무너졌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윤태인기자![기자]네,한국거래소입니다.[앵커]오늘코스피시장에서킷브레이커가발동됐다고요?[기자]네,한국거래소는낮1시51분코스피시장에서킷브레이커1단계가발동됐다고밝혔습니다.코스피시장에서서킷브레이커발동은올해로6번째,역대12번째발동입니다.서킷브레이커는주식시장이급격하게폭락했을때시장충격을완화하기위해모든매매거래를일시중단하는제도로,3단계에걸쳐발동됩니다.조금전발동됐던서킷브레이커1단계는8%이상하락한상태가1분동안지속할때발동되고,20분간모든거래중단됐다가10분동안단일가매매를거쳐거래가재개됩니다.이로써조금전인오후2시11분부터코스피시장에서의거래가재개됐습니다.앞서코스피는오늘1.64%내린7,919로장을열었습니다.지수는하락세는더욱가팔라져서장중8%넘게떨어지며7,400까지주저앉아서킷브레이커가발동된건데요.오전에는올해로16번째코스피매도사이드카가발동되기도했습니다.코스피대장주인삼성전자는2분기잠정실적에서역대급이익을냈다는발표에도차익실현매물이나오면서하락출발했고28만원대로급락하는등10%가량떨어졌습니다.이에대해선실제시장의눈높이는발표된실적보다더높은수준으로형성됐을가능성이있고,따라서차익실현계기로접근한시각이단기적으로우세하다는평가가나옵니다.SK하이닉스도마찬가지로하락출발한뒤10%대폭락세를보이고있고,시가총액상위종목대부분이약세를보이고있습니다.여기에한화오션이캐나다잠수함사업선정에서탈락했다는소식에20%넘게급락했습니다.코스피수급을보면개인이3조5천억원넘게순매수하고있지만,외국인과기관이합쳐그보다더많은양을순매도하고있습니다.이러한코스피하락에대해서는반도체의실적이정점을찍고하락하는것이아닌,비이성적이고과도한변동성을보이고있는것이라는해석이나옵니다.이런가운데코스닥은0.39%내린843으로출발해낙폭을더욱키워3%대약세를보이고있습니다.코스닥수급에서는외국인과기관이순매수를,개인이순매도하고있습니다.[앵커]오늘원·달러환율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오늘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새벽6시기준1,530원,그리고오후2시기준으로1,526원으로거래됐습니다.현재도1,520원대중후반에서거래를이어가고있습니다.금융권에서는미국6월공급관리협회제조업지수가예상에부합하는수준에서완만한둔화를보이며달러화가약세를보였고,시장안정화의지를피력했던외환당국에대한경계감이역외롱심리억제,즉환율상승압력을억제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는분석이나옵니다.앞서국제유가는잠재적으로공급이늘어날것이라는전망에약보합마감했는데요,현재브렌트유는배럴당72달러선에서거래되고있고,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는배럴당69달러선에서거래되고있습니다.주요6개국통화와비교할때달러의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도100.8부근을기록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한국거래소에서YTN윤태인입니다.YTN윤태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7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와코스닥지수,원달러환율이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는장중5%넘게급락하면서유가증권시장매도사이드카(프로그램매도호가일시효력정지)가발동됐다.2026.7.7ⓒ뉴스1이종수기자(서울=뉴스1)박승희기자=반도체피크아웃우려에차익실현매물이쏟아지며코스피가8%넘게급락했다.삼성전자의호실적에도AI투자과잉우려가재부각된가운데중동·중국발지정학적불안까지겹치며장중서킷브레이커가발동됐다.7일오후1시56분코스피는전일대비646.85p(-8.03%)하락한7404.48을가리키고있다.코스피는장중7392.04까지내리며7400선마저무너졌다.이에코스피시장에는지난달26일이후7거래일만에매도사이드카에이어서킷브레이커까지연이어발동됐다.기관과외국인투자자들이지수를끌어내렸다.개인은3조5053억원순매수했으나기관은2204억원,외국인은3조3478억원각각순매도했다.90조원에육박하는역대최대분기이익을낸삼성전자(005930)는9.75%하락했다.SK스퀘어(402340)-13.11%,삼성전기(009150)-11.82%,SK하이닉스(000660)-10.58%,삼성전자우(005935)-8.33%등반도체·인공지능(AI)관련종목들이급락했다.이외코스피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중LG에너지솔루션(373220)-8.74%,현대차(005380)-8.07%,삼성생명(032830)-7.75%,삼성물산(028260)-7.68%,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28%등은하락했다.서상영미래에셋증권은"시장이현재의실적호조를물량증가가아닌가격상승에만의존하는전형적인후기사이클의징후로해석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그는"최근글로벌투자은행(IB)들이반도체업종의이익추정치모멘텀둔화를경고하고기대치가너무높아보상비율이매력적이지않다고평가하자그간급등에부담을느낀참여자들의차익실현매물출회가하락요인으로작용했다"고했다.아울러중국해군이태평양공해해역에서전략핵잠수함을동원해훈련용모의탄두를탑재한잠수함전략미사일(SLBM)을발사했다고발표한점도아시아증시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고짚었다.여기에이란혁명수비대가호르무즈해협인근에서상선2척을향해미사일을발사했다는소식이전해지며국제유가가상승하고미국국채금리가시간외로상승한점도투심을위축원인으로지목됐다.미국10년물국채금리채권수익률은0.04%오른4.481%다.9월인도물브렌트유선물은0.7%오른72.51달러,미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은0.67%오른69.01달러에거래되고있다.나스닥선물은1.08%하락중이다.한편코스닥은전일대비31.04p(3.66%)하락한816.03을가리키고있다.기관은1003억원,외국인은1671억원각각순매수했다.개인은2642억원순매도했다.코스닥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중코오롱티슈진(950160)4.64%,에이비엘바이오(298380)2.88%,HLB(028300)1.64%,알테오젠(196170)0.15%등은상승했다.원익IPS(240810)-10.84%,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6.88%,리노공업(058470)-6.01%,에코프로(086520)-3.04%,에코프로비엠(247540)-2.88%,주성엔지니어링(036930)-2.81%등은하락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교조,‘혐오·역사왜곡표현인식설문조사’결과발표교사10명중9명“혐오표현접한적있어”배재고야구부선수단과교사등이지난6일광주국립5·18민주묘역을찾아헌화하고있다.광주=최현규기자“전라도에가려면여권들고가야한다.”“수업시간에중1남학생이화가난다며창문열면서‘노무현처럼뛰어내려야지’라고말했습니다.”“전라도에대한이야기가나오면홍어홍어거리며키득.”“선생님,제가선물드릴게요.부엉이케이크요.”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공개한교육현장에서오가는‘혐오표현’의사례들이다.전교조가교사들이학교에서직간접적으로들은내용을취합한것으로,일베같은사이트에서나쓰이던표현이학생들사이에선빈번하게쓰이고있음을알수있다.이같은조사결과가공개된자리는전교조가7일서울서대문구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개최한기자회견이었다.전교조는이날전국초·중·고등학교교사1109명을대상으로진행한‘혐오·역사왜곡표현인식설문조사’결과를발표했다.조사결과에따르면최근1년간학교에서학생들의혐오·차별·역사왜곡표현을접한교사는전체응답자의89.3%에달했다.혐오표현의유형으로는‘정치인또는역사적인물의죽음·비극조롱’이88.9%(이하복수응답)로가장많았는데,특히고(故)노무현전대통령을비하하는경우가많았다.한교사는“체육대회반티문구에노무현대통령죽음희화화하는단어를사용했다”고전했고,또다른교사는“수련회가는버스안에서(학생들이)노무현대통령의죽음을조롱하는노래를불렀다”고했다.학교급별로는중학교교사의경험률이92.7%로가장높았으며이어초등학교(87.4%),고등학교(86.4%)순이었다.특히중학교교사의67.1%는‘정치인또는역사적인물의죽음·비극을조롱하는표현’을‘반복적으로자주접했다’고답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7일서울서대문구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혐오·역사왜곡표현교사·청소년인식조사결과발표기자회견을열고있다.연합뉴스교사들은최근논란이된‘배재고사태’역시‘혐오의놀이화’라는구조적문제에서기인한것으로인식하고있었다.배재고사태의원인으로는‘온라인혐오콘텐츠와커뮤니티문화의확산’(94.0%)을가장많이꼽혔다.그다음으로높은응답률을기록한항목은‘정치권·언론의혐오와조롱의언어’(74.4%)‘교사의정치적중립의무와민원부담으로인한쟁점교육위축’(62.0%)등이었다.전교조는전국초6∼고31636명을대상으로도설문조사를실시했는데,혐오표현을접한플랫폼으로는유튜브(53.1%)를꼽은비율이가장높았다.이어인스타그램(51.6%)과틱톡(33.6%)순이었다.박지훈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신문의투자전문유료플랫폼'한경프리미엄9'(www.hankyung.com/premium9)에실린기사입니다.'한경프리미엄9'을구독하시면더많은주식투자기사를찾아볼수있습니다.사진=연합뉴스글로벌투자은행(IB)모건스탠리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마이크론등메모리반도체관련주의비중을축소하고빅테크하이퍼스케일러의비중을확대할것을권고했다.반도체주의실적모멘텀이정점을지났고,추가조정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다는분석이다.모건스탠리는지난6일(현지시간기준)고객들에발송한보고서에서"반도체중심의좁은상승장이마무리되고시장주도주가점차확산되는국면에진입하고있다고판단한다"며"이에따라단기적으로는반도체비중을줄이고하이퍼스케일러를선호한다"고진단했다.반도체주의주가를끌어올린가장강력한근거였던실적추정치상향이둔화된것자체가일종의주가고점신호라는주장이다.모건스탠리는"최근반도체주급락은시장주도주가다른업종으로이동하는초기신호일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다만모건스탠리는AI밸류체인랠리가끝나지않았다고진단했다.오히려AI수혜주사이의순환매가펼쳐지고있다며,원자재성격이강한메모리반도체업종은추가조정가능성이높다는진단이다.반도체주의주도주지위는알파벳(구글)과아마존등AI클라우드사업을진행하는하이퍼스케일러들이차지할것이란주장도이어졌다.보고서는"반도체는결국하이퍼스케일러의AI투자에의존하는산업인만큼,하이퍼스케일러가투자증가속도를조절하기시작하면반도체실적기대도함께낮아질수있다"며"메타의잉여AI컴퓨팅용량외부판매발표는이러한변화가시작되고있음을보여주는사례라고본다"고주장했다.시장의수급이AI관련주에서여타업종으로확산하는과정에서수혜를입을업종으론소비재와운송,지역은행,바이오가지목됐다.특히바이오는금리하락과M&A확대의수혜를받을가능성이높고,소비재는재화소비회복과실적개선이기대돼매력적인투자처라는진단이다.이러한모건스탠리의비관적인메모리반도체전망은과거국내증시를뒤흔들었던몇차례의'반도체겨울론'리포트들을연상시킨다는점에서시장의주목을받고있다.모건스탠리는글로벌금융투자업계에서업황전환기를가장먼저경고하며강한영향력을행사해온만큼,과거이들의예측과시장의반응도재조명되는분위기다.모건스탠리가이른바'반도체저승사자'로각인된결정적인계기는지난2021년8월발간한'메모리,겨울이오고있다(Memory,WinterisComing)'보고서였다.당시코로나19특수로반도체호황이정점에달해있던시점이었으나,모건스탠리는PC수요둔화와선제적인공급과잉을예견하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투자의견을전격하향조정했다.실제로직후반도체다운사이클이도래하며이들의예언이적중하자,시장내모건스탠리리포트의파급력은절대적으로커졌다.유사한충격은3년뒤인2024년9월에도재현되었다.추석연휴기간모건스탠리는'겨울은항상마지막에웃는다(WinterAlwaysLaughsLast)'라는도발적인제목의보고서를내놓았다.인공지능(AI)붐으로사상최고가를경신중이던SK하이닉스의고대역폭메모리(HBM)공급과잉우려를정면으로제기하며,목표주가를하루아침에26만원에서12만원으로54%나깎았다.연휴직후개장한국내증시에서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시가총액이하루만에15조원넘게증발하는대폭락장세가연출되기도했다.과거의이두차례보고서는발표직후단기적으로국내반도체대형주주가에치명적인급락을불러왔다는공통점이있다.다만,업황을정확히꿰뚫었던2021년과달리2024년의겨울론은AI메모리수요의견고함이지속되면서리포트발간1년만에모건스탠리가스스로"예측이틀렸다"며목표가를복구하는해프닝으로이어지기도했다.따라서이번에제기된'반도체모멘텀피크아웃및하이퍼스케일러선호'권고역시,과거의'겨울론'처럼실제업황의장기침체로이어질지아니면단기적인숨고르기국면속에서의지나친우려에그칠지를두고국내투자자들과증권업계의팽팽한눈치싸움이다시한번시작될것으로보인다.전범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사저널TV정품쇼]김종혁·김준일대담…국힘윤리위재가동김종혁“장동혁,선별적징계추진…張팬카페서도무더기요청”“한동훈,가처분내면인용가능성…전직당대표로서안할뿐”김준일“무소속도운게해당행위?대선때한덕수지원은뭔가”“제명은성골,경고는육두품…국힘,징계따라등급나눌지경”(시사저널=강윤서기자)김준일시사평론가(왼쪽),김종혁전국민의힘최고위원ⓒ시사저널TV《정품쇼》캡처※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시사저널TV《정품쇼》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시사저널에있습니다.아래본문은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정확한내용은유튜브채널'시사저널TV'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방송:유튜브시사저널TV《정품쇼》오후2시■일시:2026년7월6일(월)■토크:김종혁전국민의힘최고위원,김준일시사평론가■진행:강윤서시사저널기자Q.국민의힘윤리위원회가재가동됐습니다.윤리위에접수된징계요청서를보면대상자가원내에만무려한40명,원외에도한30~40명정도가겨론되는데요.특히한동훈무소속후보를선거지원했던의원들포함해서,지난1월에장동혁대표사퇴하라고했던원내·당협위원장한24명도포함돼있는데요.김종혁최고,혹시파악하신징계대상명단이있으실까요?◆김종혁:저는잘모르고요.보니까'만사혁통'이라고장동혁대표를지지하는팬클럽비슷한모임이있는데,그분들이보냈다는게쭉돌고있어요.그런데제가보니까5월7일날책임당원과당원3000여명이서명해서징계하라고보냈고,같은날한지아의원도비슷하게한2800명인가해가지고보냈더라고요.그리고나머지분들,우재준의원이런경우는1만8000명인가그래요.그런데거기는당원만은아니고당원과일반시민,뭐이렇게돼있더라고요.그러니까만약에지금돌고있는내용이사실이라면진짜꽤많은사람인것같아요.대안과미래전원,김성태전의원도거기들어가있다고그런식으로돼있더라고요.그런데저는이거,그러니까장동혁대표는"이거나랑은아무상관없는얘기고,이거는윤리위가결정하는거야"라고얘기하고있는데,본인의팬클럽에서보내고,그다음에윤리위에서하고있는거잖아요.그걸심사하고있는거잖아요.그러니까"나랑아무상관없어"라고얘기하는것들이설득력이있겠습니까?그리고술자리나어떤자리같은데에서기자들만나면"내가가만히있지않을거야.꼭할거야"이렇게얘기를한다고하더라고요.말로는"윤리위가다결정하는거고나는상관없다.그건독립적인기구아니냐"라고공개적으로얘기하고있지만,기자들만나서는"내가가만히안있는다.그거강행할거다"이렇게얘기하는걸보면결국윤리위라는게장동혁대표의사적·정치적이해관계에의해서움직이는사병집단으로전락했구나,그런생각이일단들고요.굉장히선별적이에요.왜냐하면윤리위에들어오는,처벌해달라고요구하는청원같은것들이무수히많거든요.그런데그중에서본인들과가까운사람들은아마다걷는게아닌가싶어요.과거에도그러더라고요.한덕수총리와관련해서여러사람이청원을했었거든요.그런데그런건거들떠보지도않거든요.그러니까청원이들어오면윤리위가반드시이것을검토해서답변해야된다,그런규정없습니다.제가알기에는없어요.그냥본인들이필요에의해서선별적으로취사선택해서진행하든가말든가하는거죠.그러니까그것자체가굉장히정치적이라고얘기할수있어요.◆김준일:김종혁전최고가잘말씀해주셨는데,여러명이징계요청을했겠지만만사혁통,장동혁팬클럽,지지자모임에서징계요청하고,그리고장동혁대표가임명한윤민우윤리위원장이징계를의결하고,그다음에최종적으로장동혁대표가소속돼있는최고위원회에서확정을하고.그러면이제자기완결성이있는거잖아요.그러니까자기가시작해서자기가끝내는,약간뭐라고할까요.뫼비우스의띠같은그런느낌이에요.영원히그안에서불고도는.그런데이거누가납득하겠냐.지금당내중진들도다하지말라고하잖아요.정점식원내대표도신중해야된다얘기하고,나경원,안철수,윤상현해가지고당내중진들다뭐라고하잖아요."지금하지좀마라.말좀들어라.하지말라고하는데가이유가있을거아니냐"그거죠.그런데친한계가됐든,당내소장파가됐든별로안두려워하잖아요.우리김종혁최고도신경도안쓰잖아요.그러니까어차피이거오래못간다,이렇게보는것같아요.그래서제가보기에는친한계원외가됐든,이분들이약간등급이나눠질것같아요.성골,진골,육두품,등급외까지.성골은일단한동훈아니면김종혁정도는돼야지.제명정도는돼야성골이야.진골은당원권정지2년,배현진정도는돼야지.그리고경고만받으면육두품.회부도안되면거의등급외지.Q.김종혁전최고는선거전에당원권정지1년,탈당권유이렇게받으셨죠.이번에친한계징계가추진되면그수위는더높아질가능성이있다고보세요?◆김종혁:저는기본적으로장동혁대표가지금하고있는건,본인에게쏟아진비난여론을다른쪽으로돌리기위해서하는그냥성동격서에불과하다,이렇게생각해요.그리고이번에장동혁대표가계속궁지에몰리니까그지지자들,이른바팬들이장동혁대표를구해주기위해서맞불을질러주는것에불과하다,이렇게생각합니다.왜냐하면실질적으로민주당에서는김관영지사가떨어졌잖아요.전북전주에서사실많은당원들이나그런사람들이김관영지사응원하고실제로도와주고이런사람들이있잖아요.민주당에서그런거갖고문제삼는거보신적있습니까?그건자기내부,정당내부의정치적갈등에의해서그런일이벌어졌기때문에이런거는덮고,"우리가어쨌든정치투쟁에의해서이렇게됐지만같이하나로갑시다"이렇게얘기하는게지금까지수십년동안해왔던것이고,그게정상이에요.그런데그렇게안가잖아요.지금한동훈대표가무소속으로당선됐고,"나는국민의힘으로들어갈래"그러면빨리들어와서한석이라도의석을높여야되는데"들어오지마"라고얘기하고있잖아요.이것도말이안되는거고.징계한다고그러는데,아니그러면고동진,배현진,박정훈이가서부산북구갑에가서치킨집에앉아서,야외치킨집식탁에앉아서치킨서로나눠먹었다고그걸로징계를한단말이에요?그럼뭘로징계를합니까.심지어는민주당의원이랑같이앉아서그걸먹었다하더라도징계할수가없다고저는봐요.그러면신동욱최고가하정우한테,하정우파이팅,식당에서만나서이렇게하면서화기애애한분위기를연출하고건승을빈다고그러면그거는징계대상이안됩니까?기본적으로말이안되는얘기를하고있는거예요.한지아의원같은경우는등록하는현장에같이있었다,그것만으로그게어떻게징계대상이되죠?같이돌아다니면서선거운동을했다,이러면어느정도정합성이있을수도있어요.그런데그것조차도우리당의전대표였잖아요.그리고"나는국민의힘사람이야"라고계속외치고있는사람아닙니까.그거를제도의폭력에의해서이사람은잘라버리고다른사람이임명한거아니에요.그런데그런거에대해서"내가보기에는이사람이더정통성이있어.이사람이더정당해"라고생각하는건데,그거를공격하고비난하는것도사실가능할까라는생각이드는데,그냥현장에있었다는이유만으로누구를징계하겠다?정말제가보기에는법관들이웃으실것같아요.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6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굳은표정을하고있다.ⓒ시사저널박은숙Q.장동혁팬카페분위기를보면,북구갑보궐선거때국민의힘소속인사람이한동훈을지지하고박민식후보를비판했던것이해당행위다,이런주장도하거든요.이게타당성이있을까요?◆김준일:뭐그렇게보고싶은가보죠.어떻게하겠어요.그걸그렇게보겠다는데.그런데형평성에안맞는게굉장히많잖아요.아까말씀하셨지만그러면한덕수총리,무소속한덕수총리를대선후보로옹립하려고했던사람들싹다징계해야돼요.그렇게되면이게한두개가아니에요.이정당에유구한전통이있잖아요.최근에는김재원최고위원도무소속후보손들었다는얘기도있던데그게한두명이아니에요.무소속이나외부에있는사람들을영입하려고했던거거나옹립하려고했던거.그런데지금국민의힘이대여투쟁을열심히해야되는데,진짜어둠의당대표,민주당어둠의당대표가장동혁이다.장동혁대표만나오면지지율이귀신같이떨어져요.오늘나온리얼미터도지난주보다1.7%포인트빠졌어요.국민의힘40.3%.그래서민주당이다시오차범위내지만수치가더많이나와서역전당했어요.그러니까뭘봐도딱이것때문이에요.다른게없잖아요.징계와내분때문에그렇게된다.그래서장동혁대표,이번에됐을때는지지율좋았는데확분위기도화기애애하고.참진짜누가해당행위를했는지모르겠다,그얘기죠.Q.김종혁전최고,만약이번에도강한수위로징계조치가나오면어떻게대응할생각이신지.◆김종혁:가정에기초한질문이기때문에답하기가쉽지는않은데요.아까말씀드린대로제가보기에는이건그냥블러핑,일종의협박정치비슷한거지,그게무슨실효성이있다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만약그런식으로의원들에대해서,혹은힘없는원외당협위원장들에대해서징계를강행했는데,그게법적으로무더기집단소송에들어가서다가처분이인용된다면그때는진짜당대표물러나야되거든요.말이안되잖아요.자기당에있는사람들을그렇게무더기로징계했는데법원에서다"그게말이안된다"고잘라버리면,그당대표가무슨책임,자격이있습니까?당대표는대통령이자기를반대하는국민이든자기를찬성하는국민이든자기국민을보호할의무가있는것처럼,당대표도마찬가지예요.자기를비판하는당원이든자기를지지하는당원이든당원을보호할의무가있어요.그런데나를반대하거나비판하는당원들은전부다징계하겠다?이거무슨김정은입니까?그런식으로밀어붙였다가무더기로가처분인용을당하면,그때야말로장동혁대표물러나라는아우성이하늘을찌를겁니다.그래서바보가아닌이상그렇게못해요.그렇게할수도없어요.지금은그냥협박정치하는겁니다.제가보기에는.◆김준일:장동혁대표에대해서부정적으로보시는분들은되게많잖아요.사실은옛날주류들도장동혁대표체제로는안되겠다라는생각인데,어떻게하면조금스무스하게퇴직을시킬것인가.정점식원내대표도그런취지의얘기를지금하는거고요.이걸누가납득하겠습니까.한동훈계하고가깝지않더라도한동훈계만지금징계하겠다는것도아니잖아요.오세훈시장징계,이게말이야방구야.오세훈시장징계내용자체가너무황당하던데요.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의직접적당사자이면서당선인이면서도재선거요구에는침묵하고,"당대표가필요하냐"는발언으로당원이선출한당대표를부정했다는내용이포함됐다고하더라고요.자기가당선됐는데왜재선거를해요?당에서도아무도재선거하자고안한다고얘기하고있는데왜그걸징계사유에넣습니까.말이되는소리를해야지.Q.사실장동혁대표가이렇게까지하는배경에는결국한동훈의원의복당을최대한늦추고막으려는속셈인거아니냐,이런해석이나오는데요.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보세요?◆김종혁:그런거죠.그런것들도상당히깔려있겠죠.그런데왜정치를저렇게하는지전혀모르겠다라는생각이들어요.이른바윤어게인세력들,혹은고성국이나전한길씨,전한길씨하고는요새사이안좋다고그러는것같은데,고성국씨,장예찬,박민영이런사람들이굉장히영향을미치는거아니냐는분석이있어요.그런데그런사람들의세계관이나가치관에의해서당을이끌어가겠다는것을우리당의정상적인,합리적인일반당원들이나의원들이받아들일수있을까.저는안될거라고보는데,어쨌든저분은모든목표가어떻게해서든지한동훈을당에못들어오게해야돼,이게본인의정치적인모든목표,처음부터끝까지그목표인것같아요.그래서좀이해가잘안돼요.그렇게까지해야될이유가뭐지라는생각이들어요.Q.한동훈의원의복당시기를두고도말이많아요.올해안으로복당,현실적으로가능할것으로보세요?◆김준일:솔직히잘모르겠어요.이거는한동훈의원이결정할문제가아니잖아요.내부에서결정을해야되는데,대략적인컨센서스는한동훈의원복당은좀뒤로미루자는게내부주류들의견이잖아요.워낙역동적이라서장동혁대표거취문제가일단해결이돼야되고.먼저장동혁대표가있는데복당할가능성은없으니까.그러면그이후에정점식원내대표가권한대행을하든,비대위원장이새로한시적으로꾸려지든,전당대회전까지한동훈을받을것이냐말것이냐논의가있을텐데아마안받으려고하겠죠.전당대회출마하는게껄끄러운사람이많으니까.모르겠어요.그거는추후의문제인것같아요.Q.한동훈의원이제명조치에가처분신청을해서복당할가능성은요?◆김종혁:가처분할수도있죠.왜냐하면저는소명기회라도줬잖아요.그런데한동훈전대표는소명기회를안주고그냥새벽1시반에보도자료한장으로제명을해버렸거든요.말도안되는짓을한거죠.제가보기에는이것만으로도윤리위원장은잘려야돼요.그런데그걸오히려환영하고쌍수를드는분위기였으니까.만약한동훈의원이법원에가처분신청을내면,그건아마받아들여질가능성이제가보기에는99%라고봅니다.그런데그렇게는안하겠죠.◆김준일:이거조금애매한부분이있어요.사실윤리위원회는새벽에이렇게뿌렸는데,최고위원회에서는최종적으로징계를하기전에나와서소명해라라고했고,그때신동욱최고도그런얘기를했잖아요.그런데안나간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그게법원에서어떻게받아들일지는조금100%라고저는보지는않고,인용될가능성이상당히높긴한데그거는가봐야한다.그런데그렇게까지해야되나,잘모르겠어요.한동훈무소속의원이6월18일국회에서열린6월임시국회3차본회의에참석해국민의힘의원석방향을바라보고있다.ⓒ연합뉴스Q.그때도한동훈의원은가처분신청을안했고,김종혁전최고와배현진의원은하셨잖아요.그런데이제와서복당을위해서가처분을하면역풍이우려될수도있다,이런얘기도있죠.◆김종혁:역풍보다는그때도저는그래도전당대표인데,당대표가가처분하는모습이별로좋지않다는이야기들이있었고,본인도그렇게생각하니까안했던거죠.그런데저나배현진의원은그런부담은없으니까,그래도이것은잘못된것들에대해시시비비는따져야된다.만약에이것을우리가그냥받아들이면이게옳은걸로생각할거아니냐,그런내부적인판단이내려져서간거거든요.그런데결국예상했던대로배현진의원이먼저가처분인용이됐잖아요.저는그때제가안될수도있겠다고생각했어요.법원이라는건너무한쪽으로몰려가는듯한인상을주기싫어하잖아요.그래서"이거는본안소송에서다투세요"이렇게얘기할수있다고봤거든요.그런데제가처분신청결정문보면아주준엄하고추상같잖아요.쉽게얘기하면"당원이왜당대표를공격못하냐.당원은당대표를얼마든지비판할권리가있다.그리고그거를당원자유의지의총합이라는식으로징계하는것은헌법과법률에위배된다"라고명백하게결정을내려줬어요.이번에도절차를합리적으로해서비슷한사례를안당하도록하겠다고얘기를하잖아요.그런데사실절차상의문제라기보다는내용상의문제였어요.저같은경우는소명기회를줬고,저는윤리위원회에가서윤리위원장한테"나는당신생각에전혀동의할수가없다.당신을기피신청해야겠다.당신이그동안했던얘기들중에서나에대해편견을갖고있다는것이너무나명백하기때문에받아들일수없다"고얘기까지했거든요.거기앉아있는변호사들한테도"지금앉아계신데제가왜누구인지도모르겠다.명찰을달아라"그랬더니회의를중단시키고한30분지난다음에다앞에다누구변호사,누구이렇게이름을써갖고왔더라고요.제가항변을하니까윤민호위원장이다른변호사들한테질문하시라고하는데이분들이질문을안해요.오히려눈마주치면눈을피하더라고요.그런거보면서속으로는"그렇게자신없으면뭐하려고이런징계위를여냐"라는생각을했었는데,이런식으로또징계위원회를열어서밀어붙이겠다는건가능한얘기가아니라고생각해요.진짜로잘못하면큰사단을만들어낼수있어요.장동혁대표본인의정치적장래에도큰영향을미칠수있다.그래서하실테면해라.그렇게원하시면해보시라.이렇게밖에얘기할수없네요.(왼쪽)국민의힘장동혁대표,배현진의원,우재준최고위원,진종오의원,김재섭의원,박정훈의원,김용태의원ⓒ시사저널이종현·박은숙·박정훈·연합뉴Q.지난주이런논란도있었죠.장동혁대표가가족상을당해한동훈대표가조문하러갔더니당권파로부터굉장히센질타를받았어요.조문을두고도정치적으로이렇게공방을칠필요가있냐는비판도있는데,어떻게보셨어요?◆김준일:이미언론보도가다나왔으니까.장동혁대표아들인가가내부공지로상이떠서언론에알려졌고,어느언론이처음한번썼는데그게내려졌어요.급하게장동혁대표측에서알려지기를원치않는다고해서,조용하게가족장으로치르겠다.워낙어린,1살미만의외손녀가사망을한거니까요.그렇다고정치인들이안간건아니고,아름아름조용히간거죠.이준석개혁신당대표도먼저와있었고,한동훈의원이부산에서일정을취소하고거기가서조문을한거고.그자리에서소주도한잔따라주고,셋이서얘기를했는데,그걸당주류,당권파쪽에서기사를내지말아라이런얘기를했다고그래요.그런데조선일보가썼고,12시51분에처음썼고,그러면서다른데들이다쓴상황이된거예요.조선일보는판단을했겠죠.이게엠바고라고해서꼭받아들여야하는엠바고도아니고,언론이받아들일건받아들이는거니까.장동혁,한동훈,이준석이앉아서어떤정치적논의를하지않더라도그모양만으로도의미가있다고조선일보는판단했겠죠.그런데이후에나온것들이격한반응들이에요."사이코패스네","저질이네","자기정치를하네","감성팔이로죽음까지제물로삼았네."박민영김효은주현철이런사람들이얘기를한건데,이분들은자기정치를좀세게한것같고요.당권파쪽에서있으니까.그게그렇게욕먹을일인가.그냥그기사하나로끝나면되는거잖아요.그런데더이걸키워가지고지금이렇게할일인가.불쾌할수도있죠."쟤는왜왔어?"그런데그냥왔잖아요.그러면그냥뭐그러려니하면되는건데,한동훈이시켜서조선일보가기사를썼겠습니까?조선일보는조선일보의판단대로썼겠죠.그런데이상황을그냥받아들일수가없는거야.장동혁대표도그렇고,좀옹졸하다그런생각이들어요.◆김종혁:저도너무어처구니가없어서.배경은아까설명드린대로서울에있다가부산에내려갔는데,부산에그날미국대사관부산행사가있었고축사할예정이있었대요.원래는장례식장을오픈안한다고해서안갔던거예요,다.그런데발인이라고알려졌던날에하루미루면서오픈을했어요.그래서기자들도가고정치인들도많이가니까,한동훈의원도부산에서하던행사를취소하고"나도가서조문해야겠다"고해서수원으로올라온거예요.박정하의원하고같이갔어요.그자리에미리와있었던이준석대표가앉아있었고,그앞자리인가에한동훈대표가앉았고,그오른쪽에장동혁대표가앉았어요.거기에박정하의원,임이자의원,김태규의원,정희용사무총장이렇게8명인가가테이블에앉아서그냥"정말안타깝습니다"라고하면서술도따라줬다고하더라고요.그러고나서한20분앉아있다가나온거예요.그런데그걸놓고서이른바밑에있는대변인단이라는사람들이갑자기막.현장에는극우라고얘기하는유튜브들도상당히있었고,기자들도한20명정도있었다고하고,그8명테이블에도부장급,부국장급기자가한명앉아있었어요.조선일보가세사람이함께앉았다,한동훈·장동혁·이준석,그거를그냥드라이하게쓴거예요.그런데이분들(당권파대변인단)의주장은세가지죠.첫째,우리가알리고싶지않은데네가오는바람에기사가나서죽음이알려지게된거아니냐.둘째,왜사전에우리한테온다고통보하지않고왔어.셋째,네가기자들데리고온거아니야.이세가지거든요.기자들은이미한참전부터와있었는데기자들을데리고갔다는말이말이되는소리입니까?어느기자가"이기사써줘"그러면씁니까?요즘세상에그렇게기사쓰는사람이있습니까?모르겠습니다.자기들은그렇게기자들한테부탁해서기사를내는지모르겠지만말이안되고요.두번째,사전조율을안하고갔다?아니조문을사전조율하고간다는게그건또무슨소리인지모르겠어요.총리나대통령이오는것도아니고,아는사람의상을당해서가는건데.장동혁대표가전화번호를바꿨는데제가알기에는한동훈대표가그전화번호를갖고있지도않을것같아요.누구한테전화를해서하라는건지.세번째,알려지고싶지않았는데알려졌다는건그냥기사한줄드라이하게나갔으면그걸로끝났을거예요.그런데우리가지금이렇게얘기하는것도외신대변인이라는사람이왜페이스북에"한동훈은사이코패스니저질이니"온갖공격을하고,김효은,박민영이런사람들이나와서입에담을수없는욕설과비난을하고있는거아닙니까?그걸또조광한최고위원이라는사람이공유하면서입에담기도어려운얘기들을계속했어요.그래서알려진거아니에요?이분들이주장하는것들이너무상식이하의주장들이에요.오는게싫었을수도있어요.그런데이런안타까운죽음을놓고정치적으로해석해서,누구를공격하기위한도구로쓰고있는게진짜제정신인가라는생각이들더라니까요.아니누구한테사이코패스라고그래요?본인들을한번돌아보셔야돼요.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은광주본부·목포본부통합효과분석전문가75%"지역경제긍정효과기대"행정효율화·산업구조개편이성공열쇠[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범을하루앞둔30일오후광주서구광주시청의간판이'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교체되고있다[email protected][전남광주=뉴시스]박상수이창우기자=전남과광주의행정통합으로지역내생산유발효과가17조원,고용유발효과가2만3000명에이를것이라는분석이나왔다.다만통합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단순한행정구역통합을넘어공공부문효율화와미래핵심산업중심의산업구조개편이선행돼야한다는지적이다.한국은행광주본부와목포본부경제조사팀은7일발표한'전남·광주행정통합에따른지역경제영향분석'보고서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범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를이같이전망했다.이번보고서는한국은행지역산업연관표를활용해통합과정에서정부가지원하기로한20조원규모재정지원효과를분석한결과다.작성에는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경제조사팀박건우과장,목포본부기획조사팀권세한조사역이참여했으며,광주전남본부경제조사팀이준범팀장과목포본부기획조사팀박지섭팀장이조언자로참여했다.분석결과20조원재정투입에따른전국단위생산유발효과는36조원으로추정됐으며,이가운데전남·광주지역에서발생하는생산유발효과는17조원(47.2%)으로나타났다.고용측면에서는전국적으로4만4000명의고용유발효과가발생하고,이중전남·광주지역내고용효과는2만3000명(51.3%)으로추산됐다.보고서는초대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투자공약인이른바'8:1:1원칙'을기반으로분석했다.전체재정지원가운데80%는AI·반도체·모빌리티·에너지등미래핵심산업에,10%는인재양성,나머지10%는교통·복지·환경등사회안전망과정주여건개선분야에투입하는것을전제로했다.특히전문가들은행정통합의경제적효과에대해긍정적인평가를내렸다.지역학계등경제전문가를대상으로한설문에서응답자의75%가행정통합이지역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답했다.효과가발생하는주요경로로는'행정효율화및지방재정·공공투자확대'(82.5%),'각종특례에따른기업·투자유치확대'(57.5%)가꼽혔다.특별법에포함된산업전략가운데에서는AI·반도체등첨단산업(87.5%),에너지산업(77.5%)분야의성장가능성이높게평가됐다.지역별산업특성에따른효과차이도뚜렷했다.전남은석유·화학,1차금속,전력·가스·증기,건설,농림수산품분야에서생산유발효과가크게나타날것으로분석했다.반면광주는전기장비,전문·과학·기술,운송장비,컴퓨터·전자·광학기기,정보통신분야에서상대적으로높은효과를예상했다.한국은행관계자는"전남은에너지산업육성과기존주력산업고도화,광주는첨단산업전환을중심으로산업구조개편이이뤄진다면미래핵심산업을중심으로지역내생산유발효과가더욱확대될것"이라고분석했다.다만첨단산업분야의고용효과는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지역내고용증가는교육분야가4500명(20.0%)으로가장많았고전문·과학·기술분야3300명(14.5%),보건·사회복지분야2600명(11.4%),농림수산품분야1900명(8.4%)등의순이었다.반면첨단산업관련분야는전기장비900명(3.9%),정보통신700명(3.0%),운송장비600명(2.5%),컴퓨터·전자·광학기기300명(1.5%)수준으로나타났다.한국은행은이에대해"관련산업의지역내생산비중이낮고,첨단산업분야는근로자1인당생산성이높아상대적으로고용효과가작게측정된것"이라며"향후산업기반이확대되면양적·질적인고용효과가개선될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한편이번분석은수도권집중에따른지역불균형과청년인구유출문제를배경으로이뤄졌다.광주는2025년기준청년인구순유출률이전국시·도가운데경북에이어두번째로높고,전남역시여섯번째로높은수준이다.특히전남은2024년기준청년인구비율이전국최저수준인반면고령인구비율은가장높아22개시·군가운데16곳이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돼있다.한국은행은행정통합이성공하기위해서는'통합규모확대'보다'실질적인운영효율성확보'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외형적인행정비대화를지양하고공공부문의생산성을높이는구조개혁이이뤄질때통합효과가극대화될것"이라며"미래핵심산업중심의생산·소비·투자선순환구조와자생적인산업생태계구축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또통합초기단기성과를위한선심성예산집행을경계하고,광주등대도시중심으로자원이집중되는'빨대효과'를막기위한농어촌특화전략과주민참여형이익공유제등균형발전장치마련도필요하다고지적했다.아울러지역대학과연계한맞춤형인재양성,광역교통망확충,관광인프라확대,공공의료개선,복합쇼핑시설유치등정주여건개선이병행돼야지속가능한통합특별시로성장할수있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오전경기파주와동동에있는아파트에서큰불이나소방이진화작업을벌이고있습니다.현재까지4명이다친것으로파악됐는데,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최승훈기자![기자]네,와동동아파트화재현장입니다.[앵커]불이아직꺼지지않은건가요?[기자]네,제뒤쪽아파트에서불이났는데,처음보다는옅어졌지만아직연기가조금씩뿜어져나오고있습니다.현장에서는여전히소방대원들이진화작업을벌이고있고,화재소식에놀란주민들이걱정스럽게현장을지켜보고있습니다.소방당국은낮12시50분쯤큰불길을잡고,잔불을정리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앞서YTN에들어온제보영상을보면,세대안쪽에서빨간불길이치솟고,건물외벽을따라새까만연기가쉴새없이뿜어져나와아파트위층까지뒤덮을정도였는데,현재는불길과연기가잦아든모습입니다.[앵커]인명피해상황도전해주시죠.[기자]네,현재까지모두4명이부상을입은것으로파악됐습니다.연기를마신아파트주민3명과진화작업에동원됐다가탈진한30대소방대원1명입니다.부상자외에스스로대피한인원은21명으로파악됐는데,화재당시발화세대에는아무도없었던것으로확인됐습니다.앞서오늘오전10시46분쯤이곳20층아파트11층에서불이났습니다.소방당국은신고접수20여분만에다수인명피해를우려해대응1단계를발령하고진화작업을벌였습니다.12층까지불이일부번지면서당국은대원90명등을투입해내부에사람이있는지확인하며화재를진압했습니다.지금까지파주와동동아파트화재현장에서YTN최승훈입니다.영상기자:왕시온영상편집:양영운YTN최승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대형플랫폼신고·처리체계가동…자율규제시험대반복수익형허위정보겨냥…표현위축우려도방미심위'분쟁조정부'확대…"허위조작정보심의대상아냐"[AI생성이미지/챗GPT](서울=연합뉴스)유현민기자=온라인허위조작정보대응을위한개정정보통신망법이7일부터시행에들어가면서주요온라인플랫폼의새로운신고·처리체계가본격가동됐다.생성형인공지능(AI)과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확산으로허위이미지·영상등조작콘텐츠유통우려가커지는가운데일정규모이상의플랫폼은허위조작정보대응운영정책을마련하고신고접수·처리절차,이용자통지,투명성보고서공개등자체대응체계를갖춰야한다.정부는법원판단등을통해책임이인정된허위조작정보의반복유통을억제하고이용자피해를줄이기위한제도라고설명하지만,일각에서는플랫폼판단에따른표현위축이나과잉삭제가능성을우려한다.특히허위정보와의견·비판의경계가모호한사안에서신고남발이나플랫폼별판단차이가나타날수있어투명한운영기준마련과실효성있는이의제기절차가제도안착의핵심과제가될전망이다.AI시대허위정보대응본격화…왜도입됐나최근생성형AI확산으로허위이미지와영상,조작콘텐츠제작이쉬워지면서온라인허위정보문제가새로운사회적과제로떠올랐다.허위정보는명예훼손과사기,재난상황혼란,선거관련허위주장등다양한형태로확산하며사회적비용을초래해왔다.특히광고와후원수익을노린허위정보유통이반복되면서제도적대응필요성이꾸준히제기됐다.그동안피해자가작성자를특정하거나손해배상을받기어렵다는지적도적지않았다.이에국회는지난1월정보통신망법을개정해허위조작정보유통방지의무와피해구제절차를마련했다.해외에서도유럽연합(EU)디지털서비스법(DSA)이나독일의네트워크집행법(NetzDG)등대형플랫폼의책임을강화하는입법이확산하는추세다.100만명이상플랫폼대상…핵심은자율운영체계허위조작정보에대한1차판단과조치가플랫폼의운영정책에맡겨지면서플랫폼의사회적책임과게시물관리역할이더욱중요해졌다는평가가나온다.정부가직접허위여부를판정하지않고플랫폼이자체운영정책과민간사실확인(팩트체크)결과등을토대로판단하는구조다.전년도말기준직전3개월하루평균이용자수가100만명이상인대규모플랫폼사업자는허위조작정보대응운영정책을마련하고신고접수·처리절차를운영해야한다.이용자규모를고려하면유튜브,인스타그램,엑스(X),페이스북,디시인사이드등이포함될것으로예상된다.또신고가접수되면처리결과와이유를통지하고이의신청절차를제공해야한다.운영현황을담은투명성보고서도정기적으로공개해야한다.법원판결로허위조작정보로확정된내용을2회이상반복유통한수익형정보게재자에게는최대10억원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했다.정부는과징금이나가중손해배상역시광고·후원수익을얻는일정규모이상의게재자에게적용되는만큼일반이용자와는적용범위가다르다고설명한다.그러면서단순한의견표명이나비판,정치적주장자체는규제대상이아니며카카오톡과같은사적메시지도적용대상이아니라고강조했다.아울러플랫폼이참고할수있는사실확인활동의기준으로사실확인단체의중립성과투명성확보를위해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원칙강령을적용하도록했다.허위와비판경계논란…표현자유균형시험대정부는허위조작정보에대한1차판단과조치를플랫폼이담당하고,이용자는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분쟁조정부를통한조정과법원판단을받을수있도록했다고설명한다.이에맞춰방미심위는기존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9인체제분쟁조정부로확대개편했다.또한방미심위는허위조작정보자체는행정심의대상이아니며불법정보만심의대상이라고밝혔다.플랫폼마다운영정책과판단기준이달라유사한게시물에대해서도서로다른조치가이뤄질가능성이있다는지적도제기된다.사업자들이법적위험을우려해게시물을과도하게삭제할경우표현의자유침해논란이불거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허위정보신고가정치적·이념적갈등의수단으로악용되거나특정게시물을집중신고하는이른바'신고폭탄'문제가발생할가능성도제기된다.다만실제운영과정에서플랫폼의판단기준과사실확인체계의중립성,표현의자유보장문제가계속논란이될것으로보인다.결국새제도의성패는플랫폼이게시물처리기준과이의신청절차를얼마나투명하고공정하게운영하면서허위정보억제와표현의자유보장사이의균형을유지하느냐에달렸다는평가가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찬운한양대교수,"보완수사권폐지반대"강력비판보완수사권완전폐지시"사회큰혼란초래"경고박교수,장윤기사건으로"확인절차중요성"지적박찬운전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장이지난해12월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는모습.연합뉴스검사보완수사권전면폐지에반대하며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장직을사퇴한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여당의보완수사폐지속도전에“정치적자해”라며연일비판의목소리를내고있다.박교수는7일라디오에서“보완수사권문제는개혁대상이될수없는문제였다”며“검찰권남용은수사개시였지,경찰수사의문제를확인하는보완수사는아무런문제가없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보완수사권이완전히사라지면범죄수사가굉장히어려운지경에빠지는경우가속출할것”이라며“2021년이후보완수사요구권행사로수사를진행하면서도수사지연,수사핑퐁문제가심각하다”고말했다.또“약50%정도사건을검사들이직접보완수사를한다는데,이보완수사를어느순간갑자기없애면사회에큰혼란이온다”며“그렇게되면이정권의위기가올것”이라고경고했다.박교수는여고생살해범장윤기(23)사건을거론하며“검찰이보완수사로단순살인사건이었던사건이강간,성폭력을목적으로한살인이었다는것,범인의친인척이현직경찰로서증거인멸을했다는점이드러났다”며“이러한확인절차를제대로못하게되면그게과연국민을위한형사절차냐”고따져물었다.박교수는지난3일부터페이스북게시글을연달아세차례올려보완수사권완전폐지가이재명정부의위기를부를것이라주장했다.3일게시글에선보완수사권폐지논리로여당이주장하는‘수사·기소분리’원칙이타국가에서도보편적원칙으로정립된적없다는점을지적했다.그러면서“여당이이문제를개혁의선명성을겨루는정치투쟁의무대로끌고간다면수사지연과피해자보호의공백등이현실화돼민주당정부를공격하는가장강력한무기가되어돌아올것”이라며“이는예고된정치적자해”라고경고했다.4일게시글에선“문재인정부때보완수사권폐지를생각이나했냐”며“형소법이검수완박의상태로개정된다해도검찰개혁의성공이라고하긴힘들다.제도개혁은법개정후국민수용성이관건이기때문”이라적기도했다.그러면서“그런것을도외시하면서검수완박을외치는정치인들을보면한심하기짝이없다.그들은개혁한다고하면서결국대한민국이란공동체를지금보다더나쁜상황을만드는장본인들”이라지적했다.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위원인김기표의원은이날라디오에서“보완수사가없어지면이런부분이전혀안되는것처럼주장하는건과도한면이있다”면서도“보완수사요구권까지없애면경찰이수사한대로검사가그대로판단하고기소하면오히려수사와기소가붙어버리는것”이라고밝혔다.검찰의보완수사권을완전폐지하더라도보완수사요구권은남겨야한다는주장이다.김의원은“당과정부가보완수사권폐지로입장을정리한만큼보완수사요구권을실효성있게만드는것이책무”라고말했다.한웅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쓰오전부재무관"엔화20%저평가상태"달러당170엔비관론'솔솔'…日당국"금리결정,중앙은행몫"진화일본엔화[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도쿄=연합뉴스)정주호기자조성미특파원=헤지펀드들의엔화약세베팅규모가'엔캐리트레이드'정점이었던2007년이후최대치로불어났다.엔화가이미40년만의최저수준까지떨어진가운데나온결과다.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6일(현지시간)공개한자료에따르면옵션·선물시장에서레버리지트레이더들의엔화추가하락베팅규모는지난달30일기준약13만8천계약으로늘었다.이런약세베팅급증은엔화가달러당162엔선을뚫고1986년12월이후최저수준으로떨어지면서일본당국의시장개입여부와시점에대한투기적관측을불러온가운데나왔다.엔화는7일오후1시기준도쿄외환시장에서161.88엔에거래되고있다.엔화는올해주요통화중가장부진한흐름을보인통화중하나로남아있으며,미국등과의큰금리격차가엔화가치를끌어내리고있다.일본은행(BOJ)이지난6월예상됐던금리인상을단행해엔화에도움이될것으로봤으나,오히려케빈워시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의장이물가안정회복을다짐한직후더큰영향을미쳤다.엔화는다카이치사나에총리의대규모지출계획과통화완화선호기조로도압박받고있다.가타야마사쓰키일본재무상은지난주언제든환율에대해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다고거듭밝혔다.일본당국은지난4월28일부터한달간엔화방어에사상최대인11조7천300억엔(약727억달러)을투입한바있다.다만일본외환정책을지휘했던야마사키다쓰오전재무성국제담당부재무관은이런약세론을반박하며"엔화가현재보다최대20%강세를보여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블룸버그통신과인터뷰에서130엔안팎이적정수준이라고밝혔다.일본은행의추가금리인상가능성이큰반면연준의금리인상가능성은약50%에그쳐미일금리격차가더벌어질지는불확실하다는게근거다.그는200엔대이상까지갈것이라는일각의관측에는선을그었다.하지만,일본내시장전문가들은엔화가현재시세인달러당160엔대를넘어170엔수준에이를가능성도있다고보고있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다카이치내각의확장재정정책의재원이명확히드러나지않으면달러당170엔대로엔화약세가심화할수있다는시장관측이나오고있다고전했다.미쓰이스미토모DS자산운용소속시장분석전문가는이신문에"향후일본정부예산규모가더부풀게되면엔매도의재료가될것"이라며엔화시세를달러당165엔전후로예상했다.후쿠오카파이낸셜그룹소속전문가는일본당국의환율개입시도가거의의미가없다며"개입한다해도170엔대까지내려가는것을1∼2개월늦출뿐"이라는비관적전망을내놨다.한편,기우치미노루일본경제재정담당상은일본정부가저금리를유도하고있다는일각의관측에대해사실무근이라고반박하고"금융정책의구체적인내용은일본은행에맡겨야한다는정부입장에변함이없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차례비가지난서울은하늘에구름만많이지나고있습니다.다만비대신찜통더위가기승인데요.현재서울기온은29.7도,체감온도는30도를넘어섰습니다.비와더위가교차하는궂은날씨가이어지는만큼,건강관리잘해주셔야겠습니다.오늘아침곳곳에강한비를뿌린비구름이동해상으로빠져나가면서내륙은비가대부분소강상태를보이고있습니다.다만저녁까지곳곳에대기불안정으로인한소나기가지나겠는데요.소나기의양은5~60mm로,지역간강수편차가크게나겠고곳에따라벼락과돌풍이동반되겠습니다.곳곳으로폭염주의보가확대한가운데,오늘서울한낮기온30도,광주32도,대구는34도까지치솟겠고요.체감온도는이보다1~2도가량더높겠습니다.내일부터는다시정체전선이활성화해전국적으로영향을주겠습니다.내일부터모레사이충남과전북지방에최고200mm이상,그밖의중부지방에도최고150mm가넘는매우많은비가예고됐습니다.곳에따라시간당20에서최대50mm의국지성호우가쏟아질가능성이있어철저한대비가필요하겠습니다.내일호우특보수준의많은비와함께중부지방으로는초속15m안팎의돌풍이동반되겠습니다.날아갈수있는물건은단단히고정하는등시설물관리와안전사고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지금까지YTN윤수빈입니다.촬영:유경동영상편집:강은지디자인:김도윤YTN윤수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재조명된계엄해제안표결불참“표결당시국회안에있었고표결직후본회의장에착석해”鄭,‘네거티브중단’선언하며“李와내란이겨낸이들뭉치자”“(계엄때)감기약먹고잤다고하는데,그감기약성분이뭔가.”(더불어민주당이성윤최고위원)“무슨꼭대장동때를보는것같다.”(김민석전국무총리)김민석전국무총리(왼쪽),더불어민주당이성윤최고위원.뉴시스김전총리는7일12·3비상계엄당시자신의행적을문제삼는친청(친정청래)계의질타를‘대장동공세’에빗대며역공에나섰다.20대대선경선후보였던이재명대통령이당내에서제기된대장동의혹에직면했던일을소환하며자기방어에나선것이다.대장동의혹은이대통령의‘사법리스크’로거론됐던사안중하나다.정청래전대표는“동지의언어를쓰겠다”고강조하는등‘네거티브중단’선언을했던이재명경선후보를벤치마킹하려는기색이다.김전총리는이날KBS라디오에서“(계엄당시)표결하는시점에국회안에있었고,표결직후에본회의장에착석했다”고했다.이어“계엄과관련한전화를받고거기(국회)에오지않았냐는것은허위사실에의한명예훼손”이라고날을세웠다.친청계인이최고위원이계엄당일김전총리가본회의장에출석하지않은점을공개저격한데대한반박이었다.이최고위원은전날페이스북에서“온국민이다알듯이김전총리가윤석열계엄해제국회표결에는불참했는데,왜하지않았나”라고추궁했다.이어“어느글에‘잠을자는사람은깨울수있어도자는척하는사람은깨울수없다’고하던데,그런가”라고압박했다.윤석열전대통령이위헌적계엄을선포했던2024년12월3일당시우원식국회의장과민주당의원대다수는국회본회의에서계엄해제결의안을의결했다.한동훈당시국민의힘대표(현무소속의원)도친한(친한동훈)계의원들을이끌고국회로가결의안표결에참석하도록독려했다.그러나계엄가능성을예견했던김전총리는본회의에출석하지않아입방아에올랐다.국회는김전총리의지역구(서울영등포을)에있다.정전대표는네거티브와거리두기를하며‘원팀’행보를이어갈방침이다.그는페이스북에“김대중을존경하는사람들,노무현을사랑하는사람들,문재인을좋아하는사람들,이재명과함께12·3비상계엄내란을이겨낸사람들똘똘뭉치자”며“단결하면승리한다.저는단결의언어,동지의언어만쓰겠다”고했다.다른글에서도이재명정부성공과정권재창출을강조하며“저는네거티브를하지않겠다”고했다.배민영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