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北, '지뢰사과' 대신 탄도미사일 도발…김여정 '대화 거부' 다음날 무력시위(종합2보)

합참"北원산일대서탄도미사일은1발발사…700㎞이상비행"北,DMZ지뢰사과대신김여정대남비방담화이어미사일도발[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12일서울용산구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관련뉴스를시청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준호기자=3일이른오전북한이동해상으로탄도미사일1발을발사했다.13일만에탄도미사일도발을재개한것으로,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매설지뢰폭발사고에대한책임있는사과대신무력시위에나섰다.합참에따르면우리군은이날오전6시30분께북한원산일대에서동해상으로발사된탄도미사일1발을포착했다.합참은"한·미정보당국은발사초기부터관련동향을추적및공유해왔다"며"포착된북한의미사일은700㎞이상을비행하였으며정확한제원에대해서는한·미가정밀분석중에있다"고밝혔다.군은해당발사체를탄도미사일로확인하는한편,정확한발사체종류와비행거리등세부제원에대해선추가로분석중에있다.북한은지난9월20일동해상으로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3시간간격으로추가발사하는등하루에만두차례도발을감행한지13일만에탄도미사일도발을재개했다.당시미사일은각각약450㎞,600㎞이상을비행했다.당시북한은이틀만에관영매체를통해"새로운중요전투무기체계시험"을진행했다고발표하면서미사일종류등구체적제원에대해서는공개하지않았으나'화성포-11마-1형'미사일시험발사로추정됐다.'화성포-11마-1형'은북한의대표적단거리탄도미사일인KN-23계열발사체에극초음속활공체(HGV)형태의탄두를결합한화성-11마의개량형으로보인다.활공·기동을통해고도를낮추거나측면기동을가해방공·미사일방어체계의요격을어렵게만들수있다.합참은"우리군은굳건한한미연합방위태세하에북한의다양한동향에대해예의주시하면서어떠한도발에도압도적으로대응할수있는능력과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전했다.북한의이날미사일발사는이재명대통령이남북군사적긴장완화의지를표명한데대해전날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이"광대극"이라고비난한지하루만의무력시위다.군당국이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에서발생한지뢰폭발사고에대한북측의사과를요구한지사흘만의도발이기도하다.지난달21일DMZ폭발사고의원인으로북한이매설한지뢰일가능성이높다고판단한군당국이사과를강력히촉구한후,최근북한은지뢰폭발사건과관련한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의담화를두차례내놓을만큼예민하게반응하고있다.이에앞서합참은지난달30일"북한은소위'국경선요새화'등한반도긴장을고조시키는활동을즉시중단해야한다"며"북측의사과와함께책임있는조치를강력히촉구한다"고했다.이어"향후발생하는상황에대한모든책임은전적으로북한에게있다는점을분명하게밝혀둔다"고덧붙였다.이에김부장은지난달30일"이번사건은도발시기와수법에있어서10여년전세상을소란하게했던'목함지뢰사건'을그대로방불케하는명백한자작극"이라며"만약남북국경영구화공사를진행하는우리군인들을향해한국군깡패들이경고사격이아닌실지사격을가해온다면우리국경부대들은즉시적이고가차없는보복을가할것"이라고위협했다.우리군이지난달30일북한의국경선요새화작업중단을엄중경고했지만북한군의군사분계선(MDL)월선은여전히지속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김부장은지난2일낸담화에서도DMZ매설지뢰폭발과관련한책임을재차부인하며우리군의사과요구를"한심"하다고일축했다.이대통령이1일국군의날기념사를통해"우리정부는남북간군사적긴장을낮추기위한실질적인조치를일관되게이어나가겠다"고한데대해서도김부장은"정말혼자보기아까운광대극의절정장면"이라고조롱하며남북대화를염두에둔이대통령의유화메시지를하루만에사실상거부하고탄도미사일도발로되받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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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北, 원산서 탄도미사일 1발 발사…DMZ 지뢰폭발 12일 만에 도발(종합2보)

합참"700㎞이상비행…한미정보당국제원분석·정보공유""골치아픈족속영원히연끊자"…전날北사과거부후도발(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이지난달22일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을통해'극초음속단거리탄도미사일'의기술을성공적으로확보했다고주장했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서울=뉴스1)김기성기자=북한이3일동해상으로탄도미사일을1발쏘아올리며지난달발생한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북한군지뢰폭발사건발생12일만에무력도발을감행했다.올해들어16번째미사일도발이다.합동참모본부(합참)는이날공지를통해"북한이오전6시30분쯤강원도원산일대에서동해상으로발사한탄도미사일1발을포착했다"고밝혔다.합참에따르면해당미사일은700㎞이상을비행했다.합참은"한국과미국정보당국은발사초기부터관련동향을추적및공유해왔고정확한제원에대해서는양국이정밀분석중"이라며"우리군은굳건한한미연합방위태세아래북한의다양한동향을예의주시하면서어떠한도발에도압도적으로대응할수있는능력과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우리군은추가발사에대비해감시및경계를강화했고,한·미·일은북한탄도미사일관련정보를긴밀하게공유하면서만반의대비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덧붙였다.북한의이번도발은지난달21일서부전선군사분계선(MDL)이남지역에서유엔군사령부의MDL이남북한지뢰매설의심지대조사를위한신규수색로를개척중이던우리장병3명이북한군지뢰폭발로부상당한지12일만의일이다.북한의이번미사일도발은지난달30일합참이이번지뢰폭발사건의원인으로북한군의지뢰를지목하고즉각적인사과와MDL일대'국경선요새화'작업의중단을촉구한것에대한반발로해석된다.또지난1일이재명대통령이국군의날기념식에서지뢰사건을두고'불의의사고'라표현하고,정동영통일부장관이전날(2일)MDL재획정을위한남북대화를제안한것에거부의사를표명한것으로평가된다.(평양노동신문=뉴스1)=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은지난2일오후우리군과유엔사가지난달27~29일까지진행한현장조사등을통해이번사고가북한의'은밀하고의도적인지뢰매설'에따른것이며,'사과'를요구한것에대해"한심하기짝이없는것들"이라고맹비난했다.이어"우리가왜한국과엮일일을했을것이라상상하나"라며"우리는한국과마주설일이없게,들짐승마저드나들수없게영영문을닫기위해'국경선요새화'를진행중이다.이를이성적으로사고해볼필요가있다"고했다.그러면서"마주서봐야골치아픈일밖에없는족속들과영원히악연을끊어버리자는것이우리의가장큰바람"이라며남한의국경선요새화작업중단촉구를일축했다.한편북한은지난달20일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3시간간격으로총두발발사했고,합동참모본부는해당미사일들이각각약450㎞,600㎞이상비행했다고분석했다.이로부터이틀뒤북한은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을통해극초음속단거리탄도미사일시험발사에성공했고,미사일이900여㎞를날아갔다고주장했다.북한이공개한사진들에는'화성포-11마-1형비행궤도'라는문구가식별됐다.화성-11계열단거리탄도미사일에극초음속활공체(HGV)를결합한형태로분석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10-0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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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北, 신임 국방장관 '험프리스 방문'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올해 16번째(종합)

합참오전6시30분경북한원산일대에서동해상탄도미사일발사포착지난달20일하루두차례발사이후13일만…한·미·일정보긴밀공유전날강신철국방장관-브런슨연합사령관'지뢰폭발대책회동'직후발생이대통령국군의날기념사서남북긴장완화촉구…연쇄도발긴장고조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6월25일국방과학연구기관들이조직한중요무기시험을참관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보도했다.전술탄도미사일이화염을내뿜으며해안발사대에서솟구치고있다.조선중앙통신캡처[파이낸셜뉴스]북한이3일오전동해상으로탄도미사일을기습발사하며또다시무력도발을감행했다.지난달20일원산일대에서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하루두차례발사한지13일만이며,올해들어서만16번째미사일도발이다.합동참모본부에따르면우리군은이날오전6시30분경북한원산일대에서동해상으로발사된탄도미사일1발을포착했다.포착된북한의미사일은700km이상을비행한것으로파악됐으며,정확한제원에대해서는한미정보당국이정밀분석을진행중이다.군당국은발사초기부터관련동향을추적및공유해왔으며,굳건한한미연합방위태세하에북한의다양한동향을예의주시하면서압도적인대응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밝혔다.이번도발은특히한미군수뇌부가북한의최근연쇄도발에대한연합방위태세를점검한지하루만에이루어졌다는점에서주목된다.전날오전강신철신임국방부장관은취임후처음으로평택캠프험프리스를방문해제이비어브런슨한미연합사령관과회동을가졌다.이자리에서한미지휘부는지난달21일발생한비무장지대(DMZ)내북한군대인지뢰폭발사건에대해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전날오후서울용산구국방부로복귀한강장관은"브런슨사령관과여러현안을논의했고지뢰폭발사고관련논의도했다"고말했다.다만구체적인논의내용은확인되지않았다.특히이번도발은이재명대통령이최근국군의날등을계기로남북간군사적긴장완화와대화를통한평화정착을촉구해온기조에북한이다시한번무력으로응수한모양새다.아울러북한의이번도발은대남압박수위를끌어올리려는정치·군사적계산에따른것으로분석된다.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은전날이재명대통령의국군의날기념사기조를겨냥해"자작광대극의제2부"라고조롱하는한편,정동영통일부장관이제안한남북대화와소통에대해서도"대꾸할가치도없는망상"이라고일축하며,군사분계선(MDL)요새화를계속할의지를강력히시사했다.군사전문가들은북한의이번도발이한미연합억제력에흔들리지않겠다는메시지를과시하는한편신임장관의대북기선제압시도를무력화하려는의도가포함된도발로분석하고있다.우리군은철저한대비태세를유지하고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5일국방과학연구기관들이조직한중요무기시험을참관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6일보도했다.전술탄도미사일이화염을내뿜으며해안발사대에서솟구치고있다.조선중앙통신캡처[email protected]이종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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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韓 알래스카 투자 합의 않으면 두배로 청구” 노골 압박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이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프로젝트투자에조만간합의하지않는다면한국에더많은부담을지우겠다고말했다.‘알래스카프로젝트는추가협의대상’이라고한한국정부를노골적으로압박하는모양새다.트럼프대통령은2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취재진을만나‘한국은알래스카프로젝트에합의하지않았다고한다.발표가성급했던것아니냐’는취지의질문에“성급하지않았다.(논의할때)그들이있었고한국대표단이있었다”고답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켜보자.그들이하고싶지않다면나로서는괜찮다”며“그들에게더많이청구하면된다”고말했다.이어‘한국은합의하지않았다고한다’는물음이재차나오자“그들에게곧합의하지않으면두배로올릴것이라고전하라”고언급했다.트럼프대통령은무엇을두배로하겠다는것인지구체적으로거론하지않았지만,관세인상이나투자금증액등으로부담을높이겠다는의미일수있어주목된다.한국은지난해미국에3500억달러(약471조4500억원)를투자하기로하고미국의관세를25%에서15%로낮춘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30일한국이알래스카프로젝트에500억달러규모로투자하기로했다고일방적으로발표했고한국정부는“투자여부나규모는정해진바가없다”고선을그었다.알래스카프로젝트에합의하라는트럼프대통령의압박은한달앞으로다가온중간선거를의식한것으로보인다.애초알래스카상원의원선거에서민주당후보와접전을벌이는공화당현역의원을지원하려한것으로풀이됐다.이런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이알래스카프로젝트에대한한국정부와의견이엇갈리자‘두배로청구하겠다’며한국의알래스카LNG투자를사실상강제하려한다는관측이나온다.한미가발표한공동팩트시트(설명자료)에는양국이미텍사스주엔시날가스복합화력발전소건설사업을대미투자1호프로젝트로추진하고대형원전8기건설사업과알래스카프로젝트는향후추가협의를거친다는내용이포함됐다.알래스카프로젝트에한국투자금500억달러가들어간다는트럼프대통령의발언과는차이가있다.트럼프대통령은한국의투자금이투입되는프로젝트와관련해일방적인발표를이어가고있다.이날오전에도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한국이석유증산프로젝트에84억달러를투자한다고발표했다.한국정부는한미투자합의에포함되지않은내용이고미국측에문의한상태라는입장이다.김지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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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훈식 사의 표명’ 열흘 넘었는데 비서실장 후임은…‘적임자’ 고심 깊어지는 이 대통령

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21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참석하고있다.왼쪽은이날오전사의를표명한강훈식비서실장.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2일지난달21일사의를표명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의후임인선을놓고13일째결론을내지못하고있다.내년보궐선거부담이따르는현역의원과국정운영호흡을고려해야하는외부인사사이에서적임자를찾는이대통령의고심이깊어지는분위기가읽힌다.이대통령은지난1일청와대정책실장과경제성장수석인선을발표했다.일각에선한달째공백이었던정책실장인선과강실장후임인선을동시에발표할것이란관측도나왔지만강실장의후임인선은이날발표에서빠졌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은브리핑에서강실장의거취에대해“비서실장문제에대해서는인사권자가고민중인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앞서강실장은용혜인전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에이어김승원전법무부장관후보자가잇따른논란으로자진사퇴한다음날인지난달21일국정에대한종합적책임을지겠다며사의를표명했다.특히청와대가이대통령의미국·멕시코순방출국당일사의표명사실을이례적으로공개한것을두고지지율하락과인사실패에대해비서실장이책임을지는국정쇄신의신호탄이라는해석이나왔다.이에따라이대통령이순방이끝나면곧바로강실장의사의를수용하고후임인선을할것이란전망이지배적이었다.이대통령의고심이길어지는배경에는쇄신을상징하면서도향후국정운영을뒷받침할적임자를찾는데어려움이있다는분석이나온다.비서실장후임은3선의원출신인강실장정도의체급으로다른참모진에확실한장악력을행사하면서도이재명정부의2기청와대를이끌며이대통령을측근에서보좌해야하는데이런조건을모두충족하는후보가마땅치않다는것이다.가장유력한관측은이대통령과가까운더불어민주당현역국회의원이발탁될가능성이다.후보로는2022년대선당시이대통령의수행실장을맡았던한준호의원,이대통령의당대표시절비서실장을지낸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친이재명계인박성준·이해식의원등이거론된다.하지만현역의원이비서실장을맡으면의원직을내려놓아야하므로내년4월보궐선거를치러야한다는부담이있다.강성필전민주당부대변인은지난1일CBS라디오에서“(비서실장자리에)갈사람이넘쳐난다”며“그런데기본적으로현역의원이가려면의원의경쟁력도중요하지만그지역구가좀탄탄해야된다”고말했다.현재후보로거론되는의원다수가서울·수도권에지역구를두고있어보궐선거승리를담보하기어렵다는것이다.일각에선김경수청와대정무특별보좌관과이철희전의원,최재성전청와대정무수석등비이재명계중진정치인을발탁할것이란관측도나온다.비명·친문재인계인사로분류되는이들을비서실장으로발탁하면‘코어지지층’에소구하고진영갈등을봉합하는계기가될수있다는분석이다.다만비서실장은대통령을가까이서보좌하며국정전반을조율하는자리인만큼이대통령과직접호흡을맞춰본경험이없는비명계인사를발탁하는건현실적으로어렵다는분석도있다.마땅한후임을찾지못할경우강실장이당분간자리를지키는유임설도흘러나온다.특히오는6일부터국회국정감사가시작되는만큼비서실장교체로인한혼선을최소화하는쪽으로가닥을잡을가능성도있다.민서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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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北,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도발…軍 지뢰 사과 요구 사흘만

북한이국방발전5개년목표수행을위한중요무기시험을참관하고개량형240㎜방사포와전술탄도미사일을시험발사하는모습.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이3일동해상으로탄도미사일을발사했다.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군사분계선(MDL)이남지역에서지뢰폭발로장병3명이부상한것에대해우리군이북측에사과와책임있는조치를요구한지사흘만이다.합동참모본부는이날오전6시30분경북한원산일대에서동해상으로발사된탄도미사일을포착했다고밝혔다.합참은추가발사에대비해감시및경계를강화하고있다.합참은“한미일은북한탄도미사일관련정보를긴밀하게공유하면서만반의대비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밝혔다.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평양노동신문=뉴스1전날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이DMZ지뢰폭발사고이후에도‘남북긴장완화’를강조한이재명대통령을직접겨냥해“자작광대극의제2부”라고비난한바로다음날미사일도발까지나선것이다.이날국가안보실은국방부,합참등관계기관이참석한가운데‘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열고우리대응상황과안보에미치는영향등을평가했다.정부는최근DMZ지뢰폭발사건에이어이번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와관련해대비태세를점검했다.이와함께“북한의반복된탄도미사일발사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위반일뿐아니라현상황관리에전혀도움이되지않는엄중한행위”라며“즉각중단할것”을촉구했다.남북간공방은지난달21일육군25사단장병들이DMZ에서수색작전을벌이던중지뢰가폭발하면서시작됐다.군과유엔군사령부는현장조사에서MDL남측지역에서북한군이사용하는수지반보병지뢰를발견했다.유엔사는이를정전협정위반으로판단했고,합참은지난달30일“북한군의지뢰에의해심각한부상을당한사건”이라며북측에사과와책임있는조치를요구했다.김부장은같은날담화에서북한측책임을전면부인했다.그는“서울의자작광대극의극적절정은결코재미가없을것”이라며우리군이실사격에나설경우즉각보복하겠다고위협하고관련지역에전술적반격수단을증강하겠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이1일충남계룡시계룡대활주로에서열린건군제78주년국군의날기념행사에서기념사를한후거수경례를하고있다.2026.10.1청와대사진기자단이대통령은이튿날국군의날기념사에서지뢰폭발을“불의의사고”라고표현하며부상장병을위로하는한편“정부는남북간군사적긴장을낮추기위한실질적인조치를일관되게이어나가겠다”며북한에대화복원을촉구했다.이에김부장은2일두번째담화를내고이대통령의발언을“자작광대극의제2부”라고비난했다.북한의‘국경선요새화’에대해서도한국과“영영문을닫자”는의미라며대화가능성을일축했다.청와대는같은날“우리정부와대통령에대한비방적언사는상호신뢰를쌓아가는데도움이안된다”며“북측은소모적인비난을멈추고,우리의한반도평화공존을위한노력에동참할것을촉구한다”고밝혔다.이런공방이이어진지하루만에북한은탄도미사일발사에나섰다.오승준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10-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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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TheTax] 이혼소송 취하 조건으로 재산 나눴는데..."증여세 내라" 날벼락

[증여세][편집자주]세금과관련된개념적정의부터특수한사례에서의세금문제등국세청과세금이슈에대한이야기들을알려드립니다.이미지=챗Gpt생성.#A씨는남편박모씨의오래이어진강압적인태도와폭행등을견디다못해2011년12월남편을상대로한지방법원가정지원에이혼및재산분할등의소송을제기했다.남편박씨는이이혼소송을취하하는조건으로A씨가원하는것을다들어주겠다고설득했다.이과정에서남편은이혼소송취하조건으로2012년5월에A씨에게수십억원을지급하는등의내용을담은합의안제시해공증을받았다.공증받은같은날이혼소송을취소했다.A씨는남편을상대로이혼및재산분할소송을제기했다남편으로부터현금과부동산등을받는조건으로소송을취하한것이다.이에대해A씨는자신이받은돈은남편재산형성에대한A씨의기여에따른재산분할금이므로증여세를부과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A씨는결국과세당국이부과한증여세에불복해심판청구를제기했다.이사례의핵심쟁점은아직이혼하지않은상태에서이혼소송을취하하는조건으로배우자로부터받은돈이재산분할인지,증여인지를가르는것이다.A씨는공증된합의서를단서로남편에게받은돈이A씨가남편의재산형성에기여한데따른재산분할금으로받았기에증여세를낼수없다고주장했다.합의안에는A씨가남편을상대로이혼소송및그어떠한것도제기할수없고또재산분할청구권도행사하지않겠다는사실을확약했다는내용이담겼다.또만일이를위반할시는그책임과혼인파탄의사건은전적으로A씨에게있음을확인하고이를분명히확약했다는내용이명시돼있다.이단서조항자체가A씨의남편이쟁점금액을재산분할의의미로A씨에게지급한것이라는사실을뒷받침하는것이라는주장이다.다시말해남편이A씨에게이미쟁점금액을줬기에추후남편인자신을상대로추가로재산분할청구를할수없도록하는단서를달아논셈이다.이는남편스스로가재산분할로서배우자인A씨에게금전을지급했다는걸인정하는것이다.따라서A씨에게지급된쟁점금액은A씨의남편박모씨가스스로가재산분할의의미로지급한돈이기에증여는아니라는게A씨의주장이다.그러나조세심판원은A씨의입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우선A씨와남편은실제로이혼하지않고혼인관계를계속유지하고있었다는것에주목했다.A씨가받은금액은이혼이성립한후재산분할을한것이아니라이혼소송을취하하는조건으로지급된것이다.민법상재산분할청구권은원칙적으로이혼을전제로발생하는권리다.이혼하지않은상태에서재산을이전한경우이를곧바로재산분할이라고볼수없다는판단이다.이혼하지않은상태에서이혼소송을취하하는조건으로배우자에게지급한금액은재산분할이아니라증여로보아증여세를과세할수있다는얘기다.특히조세심판원은돈을지급한목적과당시법률관계를중요한판단의근거로삼았다.단순히당사자들이그돈을'재산분할'이라고표현했다고해서재산분할금이되는것이아니라실제로이혼이이뤄졌는지재산분할의법률상요건이갖춰졌는지를따졌다.아직이혼하지않은부부가장래이혼할것을전제로재산분할에관해합의하더라도실제약정대로이혼이이뤄져야그효력이발생한다는과거대법원판례(2001.5.8.선고)도근거로제시했다.이사건에서'재산분할명목으로돈을받았다'는A씨의주장보다'이혼소송을취하하는대가로돈을받았다'는실제지급경위가중요하게고려된셈이다.현행'민법'상으로는혼인중재산분할이인정되지않으므로이혼소송을취하하거나이혼소송을제기하지않는것을조건으로쌍방합의하고혼인관계를유지한상태에서재산을무상이전하는것은증여에해당한다.따라서남편이A씨에게지급한쟁점금액은재산분할금이아니라무상으로이전한재산은'상속세및증여세법'제4조에해당해증여세과세대상이다.이에따라부과된증여세처분은정당하다고보아A씨의심판청구는기각됐다.세종=오세중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10-0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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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北, 13일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김여정 담화 하루만에 무력시위(종합)

합참"北원산일대서동해상으로발사된탄도미사일포착"北,서부전선DMZ지뢰폭발사고사과대신미사일로도발[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12일서울용산구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관련뉴스를시청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준호기자=3일북한이동해상으로미상발사체를발사했다고합동참모본부가밝혔다.합참에따르면우리군은이날오전6시30분께북한원산일대에서동해상으로발사된탄도미사일을포착했다.군은해당발사체를탄도미사일로확인하는한편,정확한발사체종류와비행거리등세부제원에대해선추가로분석중에있다.합참관계자는"우리군은추가발사에대비하여감시및경계를강화한가운데,한-미-일은북탄도미사일관련정보를긴밀하게공유하면서만반의대비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했다.북한은지난9월20일동해상으로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3시간간격으로추가발사하는등하루에만두차례도발을감행한지13일만에탄도미사일도발을재개했다.당시미사일은각각약450㎞,600㎞이상을비행했다.당시북한은이틀만에관영매체를통해"새로운중요전투무기체계시험"을진행했다면서미사일종류등구체적제원에대해서는공개하지않았으나'화성포-11마-1형'미사일시험발사로추정됐다.'화성포-11마-1형'은북한의대표적단거리탄도미사일인KN-23계열발사체에극초음속활공체(HGV)형태의탄두를결합한화성-11마의개량형으로추정된다.활공·기동을통해고도를낮추거나측면기동을가해방공·미사일방어체계의요격을어렵게만들수있다.북한의이날미사일발사는이재명대통령이남북군사적긴장완화의지를표명한데대해전날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이"광대극"이라고비난한지하루만의무력시위다.군당국이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에서발생한지뢰폭발사고에대한북측의사과를요구한지사흘만의도발이기도하다.지난달21일DMZ폭발사고의원인으로북한이매설한지뢰일가능성이높다고판단한군당국이사과를강력히촉구한후,북한은지뢰폭발사건과관련해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명의로담화를두차례내놓을만큼예민하게반응해왔다.앞서합참은지난달30일DMZ지뢰폭발사고와관련한입장발표를통해육군25사단에서DMZ수색작전수행간우리군간부3명이중경상을입은사실을언급하고"북한은소위'국경선요새화'등한반도긴장을고조시키는활동을즉시중단해야한다"며"북측의사과와함께책임있는조치를강력히촉구한다"고했다.이어"향후발생하는상황에대한모든책임은전적으로북한에게있다는점을분명하게밝혀둔다"고덧붙였다.이후우리군은유엔사와함께지난달27일부터29일까지사흘간DMZ폭발현장조사를실시했으며,폭발원인이북한지뢰로인한것이라고잠정결론지었다.특히지난달29일현장조사에서는기존에확인된지뢰3발외에북한의수지반보병지뢰1발이추가로발견됐다.이에유엔사는정전협정위반이발생한것으로판단했다.이에김부장은지난달30일"이번사건은도발시기와수법에있어서10여년전세상을소란하게했던'목함지뢰사건'을그대로방불케하는명백한자작극"이라며"만약남북국경영구화공사를진행하는우리군인들을향해한국군깡패들이경고사격이아닌실지사격을가해온다면우리국경부대들은즉시적이고가차없는보복을가할것"이라고위협했다.우리군이지난달30일북한의국경선요새화작업중단을엄중경고했지만북한군의군사분계선(MDL)월선은여전히지속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김부장은또지난2일낸담화에서도DMZ매설지뢰폭발과관련한책임을재차부인하며우리군의사과요구를"한심"하다고일축했다.또이재명대통령이남북군사적긴장완화의지를표명한데대해"광대극"이라고비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0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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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알래스카 투자’ 압박…“곧 서명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일(현지시각)워싱턴백악관을떠나기전취재진과이야기하고있다.워싱턴/UPI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이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개발사업투자에조만간합의하지않으면더많은부담을지우겠다고공개압박했다.트럼프대통령은2일(현지시각)백악관에서‘한국은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사업을여전히검토중이라고하는데발표가성급했던것아니냐’는질문에“성급하지않았다.그들도그자리에있었고대표돼있었다”고말했다.이어“그들이하고싶지않다면괜찮다.그냥더많이청구하면된다”고했다.취재진이‘한국은아직합의하지않았다고한다’고재차묻자“그들에게곧서명하지않으면내가두배로올릴것이라고전하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무엇을두배로하겠다는것인지밝히지않았지만,관세를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월에도한국국회의대미투자특별법지연을이유로관세를15%에서25%로환원하겠다고위협한전례가있다.미무역대표부(USTR)는무역법301조에근거해한국에12.5%의관세를부과한데이어과잉생산관련추가조사를진행중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30일한국이540억달러규모의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사업에투자한다고발표했다.그러나한국정부는상업적합리성과국내법적요건을충족해야투자가가능하며아직확정된사업이아니라는입장이다.당시이재명대통령은소셜미디어를통해알래스카사업은재무적타당성이확인되고국내법적절차를충족해야추진된다는점을분명히했다.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구체적수치를언급하거나단정적언어를쓰는것은합의된범위를크게벗어난것”이라고반박했다.미국상무부팩트시트도알래스카사업의경우‘상업적합리성과관련국내법적요건을모두충족하는것’을조건으로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전에도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한국이원유회수증진(EOR)사업에84억달러를투자하기로했다고발표했다.한국정부는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사업이무엇인지통상채널을통해미국에문의한상태라고밝혔다.워싱턴/김원철특파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10-0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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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대 공무원 "월급 250만원, 적금·투자 어떻게 나눌까요"[재테크 Q&A]

비정기지출부터관리…3년간6000만원마련목표서울남산에서바라본시내아파트모습.뉴시스=Q.취업한지4개월된25세공무원A씨는본격적으로저축과투자를시작하려한다.월급은약250만원이다.대중교통으로출퇴근하기불편해가족차량을이용하고있으며용돈과유류비,통신비,보험료등으로매달약70만원을쓴다.현재적금과비상금으로각각월30만원을모으고있다.남는자금은적금과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연금저축등에추가로납입할계획이다.주변에서는적금보다투자비중을높여야한다고하지만원금손실이걱정된다.ISA와연금저축가운데어떤상품을먼저활용해야할지도고민이다.A씨의월수입은250만원이다.고정비로보험료9만원이나간다.변동비는용돈·생필품비30만원,통신비6만원,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이용료2만원,운동비7만원,유류비20만원등총65만원이다.적금과비상금에는각각30만원씩총60만원을저축한다.이를제외한116만원은용처가정해지지않은상태다.자산은입출금통장500만원,부모님이지원한주택청약저축300만원,적금120만원등총920만원이다.연간비정기지출규모는파악하지못했다.A.금융감독원에따르면A씨처럼안정적인소득이생긴사회초년생은금융상품을선택하기에앞서지출을파악하고예산을세우는것이우선이다.비정기지출을고려하지않고저축액부터늘리면예상하지못한지출이생길때적금을해지하거나목표한목돈을마련하지못할수있어서다.금감원은A씨에게가족경조사비50만원,휴가·여행비120만원,의류·미용비240만원,자기계발비20만원,지인경조사비100만원,차량유지비20만원등연간550만원을비정기지출예산으로설정할것을제안했다.매달약46만원을별도로적립하는방식이다.지출은통장쪼개기로관리한다.급여통장은적금과연금저축,ISA,보험료등자동이체용도로활용한다.생활비통장에는매달30만원을옮겨주단위로지출하고체크카드를연결한다.비정기지출통장에는월46만원을적립한뒤경조사나여행등관련지출이발생할때사용한다.투자도필요하지만처음부터비중을과도하게높이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투자경험이부족한상태에서무리하게투자하면손실이발생했을때상품을해지하거나투자를중단할수있다.투자목적과목표수익률,자금이필요한시점을정한뒤여유자금으로시작해야한다.초보투자자는매달일정금액을넣는적립식투자를활용할수있다.가격이낮을때는더많은수량을사고높을때는적은수량을사평균매입단가를낮추는방식이다.단기간에수익을내기보다소액으로경험을쌓고목표수익률을달성하거나자금이필요한시점에수익을실현하는것이적절하다.ISA와연금저축펀드는목적이다르다.ISA는예·적금과투자상품을함께운용하면서비과세와분리과세혜택을받을수있어5년이상필요한목적자금마련에활용할수있다.연금저축펀드는연말정산세액공제혜택을받으면서55세이후사용할노후자금을준비하는상품이다.사회초년생때부터노후를준비할필요는있지만연금저축비중을지나치게높이면결혼과주택구입등다른생애주기자금을마련하기어려워질수있다.중기자산증식과장기노후준비가운데목적을구분해저축액을배분해야한다.금감원은A씨가월130만원을저축하는방안을제시했다.일반적금60만원,미래청년저축50만원,ISA10만원,연금저축펀드10만원으로나누는방식이다.현재비상금으로적립하던월30만원은적금으로돌리고입출금통장에있는500만원은비상예비자금으로활용한다.월130만원을1년간모으면1560만원이다.여기에연간비정기수입500만원을전액저축해한해에약2000만원을마련하고3년간총6000만원을모으는것이목표다.2~5년안에사용할자금은원금변동위험이낮은예·적금위주로준비한다.ISA투자는월10만원부터시작해경험을쌓은뒤금액을늘리고연금저축펀드도노후자금이라는목적을분명히한상태에서납입하는방안이제시됐다.금감원관계자는"사회초년생은금융상품을고르기전에월지출과비정기지출을파악하고저축목표를세우는것이우선"이라며"부모님의지원을받을수있는시기에지출관리습관을정착시키고저축여력을최대한활용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금융감독원이운영하는금융소비자포털'파인'을인터넷검색창에입력하거나금감원콜센터1332(▶7번금융자문서비스)로전화하면무료맞춤형금융소비자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email protected]이정화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0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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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60여 년간 재개·중단 반복...대북 확성기 방송, 이번에는?

[앵커]서부전선DMZ폭발사고원인이북한군매설지뢰로추정된다는발표뒤,보수진영을중심으로대북확성기방송을재개해야한다는주장이이어지고있습니다.60여년동안켜졌다꺼지기를반복해온대북확성기의역사와전망을강민경기자가짚어봤습니다.[기자]대북확성기방송은국내외뉴스와K팝등을북녘에재송출하는방식으로이루어집니다.전방군인과주민동요를끌어낼우려가있어,북한정권이가장민감하게반응하는대북심리전으로알려져있습니다."네가있는데바래다주는~그래나는슈퍼맨~"1963년5월처음시작된대북확성기방송은지난60여년간모두5번,남북관계에따라켜지고꺼지길반복했습니다.목함지뢰도발과핵실험,남북정상회담과오물풍선살포등이재개와중단의계기가됐습니다.[김수경/당시대통령실대변인(지난2024년):북한의군과주민들에게는빛과희망의소식을전해줄것입니다.]현재는남북신뢰회복이최우선이라는이재명정부기조에따라대북방송이전면중단된상태입니다.지난해8월엔고정식확성기20여개도철거했습니다.[강유정/당시대통령실대변인(지난2025년):남북관계의신뢰회복과한반도평화정착을위한정부의의지에따라이루어진것으로….]하지만최근서부전선DMZ지뢰폭발사고를계기로대북확성기방송재개를둘러싼정치권의갑론을박이재점화한모양새입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지난1일):북한의도발에제대로후속조치를하십시오.대북지원중단과대북확성기설치는당연한기초단계일뿐입니다.][정동영/통일부장관(지난2일):일각에서확성기방송을재개해야한다는주장을하는데무책임하고위험천만한일입니다.]정부는사고원인이북한의지뢰도발로최종확인되면상응조치를하겠단입장입니다.다만군안팎에서도대북방송은시대착오적인데다가,불필요한무력충돌마저촉발할수있단우려가흘러나오고있습니다.[강신철/국방부장관(지난달29일):(대북확성기방송은)이게과연인제도통할까,이건지금저희도보고있습니다.]정부의평화공존기조와도맞지않는만큼현재로썬대북확성기카드를유력하게검토할가능성은크지않아보입니다.YTN강민경입니다.영상기자:고민철영상편집:정치윤디자인:유영준YTN강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26-10-03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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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韓 알래스카 투자 합의않으면 곧 두배 청구" 노골 압박(종합)

"韓알래스카원치않아도괜찮다,더청구하면돼"…관세인상등시사이틀전'알래스카투자'일방발표에는"성급한발표아냐"강변트럼프대통령[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백나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일(현지시간)한국이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프로젝트투자에조만간합의하지않는다면한국에더많은부담을지우겠다고말했다.알래스카프로젝트는추가협의대상이라는한국정부를상대로합의를압박하면서협조하지않을경우상당한대가를치를것이라고노골적으로압박한셈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취재진과문답하다가'한국은알래스카프로젝트에합의하지않았다고한다.발표가성급했던것아니냐'는취지의질문에"성급하지않았다.(논의할때)그들이있었고한국대표단이있었다"고답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켜보자.그들이하고싶지않다면나로서는괜찮다.그들에게더많이청구하면된다"고말했다.이어'한국은합의하지않았다고한다'는질문이재차나오자"그들에게곧합의하지않으면두배로올릴것이라고전하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구체적으로무엇을두배로하겠다는것인지는언급하지않았다.그러나한국이알래스카프로젝트에이견을보이며협조하지않을경우관세인상이나투자금증액등으로부담을높이겠다고압박한것일가능성이있어주목된다.한국은지난해미국에3천500억달러를투자하기로하고미국의관세를25%에서15%로낮춘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30일한국이알래스카프로젝트에500억달러규모로투자하기로했다고일방적으로발표했고한국정부는"투자여부나규모는정해진바가없다"고선을그었다.트럼프대통령[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알래스카프로젝트에합의하라는트럼프대통령의압박은한달앞으로닥쳐온중간선거를의식한것일가능성이크다.애초알래스카프로젝트의일방적발표가알래스카상원의원선거에서민주당후보와접전을벌이는공화당현역의원을지원하기위한것이라는분석이대체적이었다.이런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이알래스카프로젝트에대한한국정부와의이견이두드러지며중간선거에타격을주는상황을경계하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두배로청구하겠다는압박을통해한국의알래스카LNG투자를사실상강제하겠다는의도가깔린것으로보인다.한미가발표한공동팩트시트(설명자료)에는양국이미텍사스주엔시날가스복합화력발전소건설사업을대미투자1호프로젝트로추진하고대형원전8기건설사업과알래스카프로젝트는향후추가협의를거치는것으로돼있다.알래스카프로젝트에한국투자금500억달러가들어간다는트럼프대통령의발언과는차이가있다.트럼프대통령은한국의투자금이투입되는프로젝트와관련해일방적인발표를이어가고있다.이날오전에도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한국이석유증산프로젝트에84억달러를투자한다고발표했다.한국정부는한미투자합의에포함되지않은내용이고미국측에문의한상태라는입장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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