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찾아검찰에추가송부하려했을뿐"검경,케이블타이미압수·영상삭제의혹수사과실주장에증거인멸고의입증이핵심쟁점[전남광주=뉴시스]이현행기자=광주도심에서일면식없는여고생을살해한혐의등을받는장윤기(23)가14일오전광주서부경찰서에서검찰송치를위해호송차에오르고있다[email protected][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기자=장윤기(23)여고생살인사건초동수사과정에서증거인멸등혐의로수사를받고있는당시수사팀장이"증거물관련영상삭제를지시하거나인멸한사실이없다"며혐의를부인하는것으로알려졌다.7일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장윤기사건을담당했던광주광산경찰서수사팀장A경감은경찰조사등에서"케이블타이채증(사진·영상)자료를삭제하거나삭제를지시한사실이없다"는취지로항변했다.A경감은"뒤늦게라도미흡한초동수사를바로잡기위해케이블타이실물을찾아검찰에추가송부하려했을뿐"이라며"실물을확보하면채증자료와함께보내면된다고판단해증거누락경위보고서송부를잠시보류하자고했던것이지삭제를지시한것은아니다"라고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또"컴퓨터에는자료처리기록이모두남는데삭제를지시할이유가없다"며"현직경찰관인장윤기아버지와는친분도없고증거를없앨이유나동기도없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이번수사의핵심인케이블타이는장윤기가피해여고생을살해하기전후이용한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발견된공업용묶음끈이다.검찰과경찰은당시수사팀이케이블타이를증거물로확보하지않은경위와이후행방을집중적으로들여다보고있다.A경감은당시범행직후유기된흉기를찾는데수사력을집중하면서케이블타이의증거가치를낮게판단했다고주장하고있다.그는"당시에는살인혐의입증과직접적인관련성이낮다고봤다"며"검찰이장윤기를강간등살인혐의로기소한뒤에야케이블타이가중요한증거가될수있다는점을인식했다.수사가미흡했거나무능했을수는있지만고의로증거를인멸한것은아니다"라는입장인것으로전해졌다.[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기자=광주지검수사관들이7일오전광주광산경찰서형사과등지에서장윤기(23)여고생살인사건의부실수사와경찰유착의혹을규명하기위한압수수색을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검찰은피해자를결박하는데사용될수있는케이블타이가장윤기의범행목적을'강간등살인'으로판단하는데중요한증거가될수있다고보고있다.특히검찰은이달초A경감이케이블타이채증자료삭제를지시했다는의혹을핵심적으로들여다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검찰은이날광산경찰서형사과와A경감자택등을압수수색하며공무상비밀누설과증거인멸등혐의에대한강제수사에착수했다.케이블타이확보및관리경위,채증자료가검찰에전달되지않은이유,자료삭제지시여부등을집중확인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경찰도특별수사팀을꾸려A경감의증거인멸혐의등그동안제기된각종의혹에대해두루수사를벌이고있다.형법상증거인멸죄는형사사건의증거라는인식아래이를없애거나사용할수없게하려는고의가인정돼야성립한다.전남광주한변호사는"채증영상을삭제했다고해서곧바로증거인멸죄가성립한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며"실물을인멸한것이아닌영상삭제만으로는증거인멸의고의를입증하는데상당한법률적다툼이있을수있다.수사결과가중요하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민석전총리,당대표출마선언과정서"자기정치폐해"언급鄭"'당대표로망'발언이자기정치"…金"선거지휘등여러부족함이자기정치"정청래"정치적의도있는게아니냐고공격하는게정치적의도"재차반박[경기광주=뉴시스]정병혁기자=28일오후경기광주시곤지암리조트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6.3지방선거청년당선자워크숍에서김민석국무총리와정청래전대표가이동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이창환한재혁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중처음으로8·17전당대회출마를공식화한김민석전국무총리와당대표선거출마가점쳐지는정청래전대표가7일'자기정치'문제를놓고공방을벌였다.'자기정치'라는표현은지난6일김전총리의당대표선거출마선언문에서나왔다.김전총리는선언문에서"민주당은지난1년,대통령과정부에대한국정지지를정당지지와선거결과로연결하지못했다"며"지난1년,자기정치의폐해가당과당정협력을혼선에빠트렸다"고했다.이를두고당일각에서는당대표재임기간검찰개혁등선명성있는메시지를강조하며당내비당권파와갈등을겪은정청래전대표를겨냥한것이라는해석이나왔다.이에정전대표는하루뒤인이날페이스북에글을올려"국정에만전념해야할정부측고위관료현직국무총리가TPO(시간·장소·상황)에맞지않게'당대표로망'발언을함으로써평지풍파를일으킨것이대표적인자기정치"라고했다.이어"'자기정치'라는모호한관념을들고와상대방을공격하는것은부정확할뿐더러옳지도않다"고했다.이는김전총리가지난1월유튜브채널'삼프로TV'와한인터뷰당시"민주당대표는자랑스러운일이기때문에당연히로망은있다"고언급한것을겨냥한것으로풀이된다.김전총리도즉각반박했다.그는이날국회에서열린'메가프로젝트·지방주도성장토론회'에참석한뒤기자들과만나"정전대표께서자기정치문제에대한제문제제기에화답한것을저는다행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이어"제문제제기가정전대표의화답을통해전당대회의중요한주제로올라왔다"며"저는합당문제,검찰개혁문제,공천문제,선거지휘문제와관련된여러부족함,토론·숙의부족등의당정조율부족등을자기정치라고지적했다"고했다.그러면서"무엇이자기정치프레임인지를당원들이평가할시간이돌아왔다"고했다.그러자정전대표는이날서울마포구청대강당에서열린'유동균마포구청장취임식'이후기자들과만나"제가당대표재임기간에는저에대한비판이나공격에대해맞대응을한적이없다.근데지금은당대표를내려놨고또진실이거짓으로둔갑되어서박제화되는것은막아야되겠다"고했다.이어"제가20년좀넘게정치하는동안당의지지율이50%넘은적이거의없는데,우리민주당지지율이(최근)50%넘은적도있다"며"당지지율이낮다고공격하려면예전당지지율을비교해서해야하지않겠나"라고했다.또"'당신정치적의도가있는것이아니냐'라며공격하는것자체가정치적의도가있다는것으로생각된다"며"자기정치라는것은경계가모호하다"고했다.아울러'김전총리를지적한것이네거티브아니냐는지적이있다'는질문엔"네거티브는'부정적인태도나감정을드러내는것'인데,저를공격한것은부정적인감정이나태도"라며"저는오늘정당방위를한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저를공격하지않으면저도정당방위를할일이없다"고답했다.김전총리의'당대표로망'발언에대해서는"대단히부적절한발언"이라는입장을유지했다.정전대표는"총리는국정에만전념해야지당일에오해를받을소지의발언을하면안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자열원주시장,이번주부터'현장중심,시민과의대화'시작시내25개읍·면·동순회…"기관보다민원현장집중해살필것"구자열강원원주시장이7일단계동행정복지센터에서'현장중심,시민과의대화'라는일정을소화하고있다.2026.7.7/뉴스1신관호기자(원주=뉴스1)신관호기자"안풀리는곳부터찾겠습니다."민선9기출범후전읍·면·동을순회중인구자열강원원주시장이"지역에서안풀리는현장부터찾겠다"며생활민원해결을중심에둔시정변화를약속했다.7일원주시에따르면구시장은이번주부터시내25개읍·면·동을순회하는'현장중심,시민과의대화'일정을시작했다.시민을직접만나민선9기시정운영방향을공유하고,지역별주요현안을점검하기위한일정이다.구시장은지난6일신림면에서이번일정을시작했으며,7일에도단계동을찾아주민과의소통에나섰다.특히구시장은이날단계동일정을소화하며읍·면·동의민원현장을중점적으로점검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이처럼구시장은이날단계동행정복지센터에서의주민대화일정에앞서단계동18통의침수피해지역을먼저찾았다.단계동18통은최근3년간폭우시도로와주택침수문제가발생했던곳인데,단계천준설요청을비롯한주민들의민원이잇따른지역이다.구자열강원원주시장이7일단계동행정복지센터에서'현장중심,시민과의대화'라는일정을소화하고있다.2026.7.7/뉴스1신관호기자구시장은"읍·면·동을다닐때기관을찾으라는말을듣는데,저는그보다지역에서안풀리는현장을먼저찾고있다"면서"단계동18통도상습침수지역이라는문제가있어찾게됐다.앞으로도그런곳을먼저찾아가는시정펼치겠다"고말했다.구시장은그러면서민원"(민원에대한문제의)해결방식도중요하겠지만,일단시장이(상황에대해)제대로알아야한다"면서"반드시문제도해결하는노력이어가겠다.시민을항상시정의중심에두고하겠다"고강조했다.아울러구시장은시민과수평적인관계에서행정업무를살피겠다고약속했다.구시장은"시민과눈높이를맞춰대화하자는것이제생각이다.시민과시장,시의원모두수평적인관계가유지될것"이라면서"이를통해원주는변화할게많을것"이라고밝혔다.한편구시장은오는8일태장2동과호저면에서'현장중심,시민과의대화'일정을이어간다.태장2동에서는좁은도로폭으로민원이제기된현장을찾고,호저면에서는주민들의파크골프수요증가등지역현안을살필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황제조사의혹'이원모전비서관·'계엄가담'강호필전지작사령관도소환유경옥전대통령실행정관이7일오전경기과천에마련된2차종합특검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종합특검팀은관저공사에참여한업체21그램이김씨측에디올의류등금품을건네는과정전반에걸쳐유전행정관이직·간접적으로도왔다고보고그를참고인에서피의자로전환한것으로알려졌다.2026.7.7ⓒ뉴스1김진환기자(서울·과천=뉴스1)최동현송송이기자한민아수습기자=윤석열정부대통령관저이전특혜의혹을수사하는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권창영)이7일김건희여사의최측근으로알려진유경옥전대통령실행정관을소환했다.종합특검은이날오전특정범죄가중법상알선수재방조혐의피의자신분으로유전행정관을불러조사했다.유전행정관은2022년대통령실관저이전공사당시시공사인21그램이김여사에게디올의류등금품을건네는과정전반에관여한혐의를받는다.유전행정관은출석과정에서'21그램이김여사에게디올재킷제공한사실을알고있었는지','21그램이금품을전달한과정에관여했는지'등취재진의질문에아무런답변도하지않고조사실로들어갔다.특검팀은종합건설업면허가없는인테리어업체인21그램이관저이전공사계약을수주해시공을시작한시기와김여사가디올의류등금품을수수한시점이겹치는정황을포착하고대가성여부를조사중이다.유전행정관은김여사가운영한코바나컨텐츠에서도근무한최측근중한명이다.김여사의'문고리3인방'으로불리기도했다.앞서특검팀은지난4월유전행정관의휴대전화를압수수색했다.또특검팀은지난달21그램대표김모씨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기각된사실이전날뒤늦게파악됐다.김건희여사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수사무마의혹과관련해이원모전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이7일오전경기과천에마련된2차종합특검사무실에참고인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2026.7.7ⓒ뉴스1김진환기자종합특검은이날김여사의이른바'황제조사'에개입한혐의를받는이원모전대통령실인사비서관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이전비서관은지난2024년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수사무마의혹을받던김여사가검찰청사가아닌제3의장소에서조사를받기위한날짜를조율했다는의혹을받는다.강호필전육군지상작전사령관.2025.1.14ⓒ뉴스1이재명기자한편종합특검은이날강호필전육군지상작전사령관도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강전사령관은12·3비상계엄선포당시지구계엄사령관역할을맡아관련회의에참여하고예하지역계엄사령부구성을독촉하는등내란에가담한의혹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는7~11일미국아이다호주서'선밸리콘퍼런스'참석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7일서울강서구김포비지니스항공센터에도착,'억만장자들의여름캠프'로불리는미국선밸리콘퍼런스참석을위해이동하고있다.2026.7.7ⓒ뉴스1안은나기자(서울=뉴스1)정윤미기자전지아수습기자=이재용삼성전자(005930)회장이7일'억만장자들의여름캠프'로불리는선밸리콘퍼런스참석을위해미국으로출국했다.이회장은이날오후5시8분쯤서울강서구김포비지니스항공센터(SGBAC)에도착해차에서내렸다.이회장은출국목적과금일반도체실적에관해질문하는취재진을바라보며옅은미소로"고생이많으시다"고말한뒤출국장으로향했다.이회장은현지시각으로오는7일부터11일까지미아이다호주선밸리리조트에서열리는'선밸리콘퍼런스'에참석하기위해미국시애틀로향한다.미투자은행앨런앤드컴퍼니가개최하는선밸리콘퍼런스는애플과구글,메타,아마존,오픈AI등글로벌빅테크최고경영자(CEO)들이대거참석하는세계IT·미디어업계의대표적인비공개네트워킹행사다.이회장은2002년부터꾸준히선밸리를찾았으며,불가피한사정이없을때는매년참석해글로벌경영네트워크를구축해왔다.이행사는글로벌기업간굵직한인수합병(M&A)과전략적제휴의출발점이되는자리로도유명하다.2011년컴캐스트의NBC유니버설인수,2013년제프베이조스아마존창업자의워싱턴포스트인수등이대표사례다.이회장은올해선밸리에서가장주목받는인물가운데한명으로꼽힌다.인공지능(AI)시대가본격화하면서메모리반도체는물론파운드리(위탁생산)까지공급부족에시달리면서글로벌빅테크의이목이이회장에쏠리고있다.삼성전자는글로벌반도체회사가운데고대역폭메모리(HBM)와파운드리를동시에공급할수있는유일한기업이기때문이다.AI산업의경쟁축이단순히반도체성능경쟁을넘어메모리와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첨단패키징을아우르는공급망확보경쟁으로옮겨가면서삼성전자의전략적가치가재평가받고있다.앞서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는지난달방한해"한국에는중요한파트너들이많다"며AI메모리와공급망의중요성을강조했고,"몇주전미국에서이재용회장과만나좋은대화를나눴다"고밝힌바있다.재계에서는이번선밸리콘퍼런스를계기로이회장이글로벌빅테크경영진과자연스럽게교류하며AI반도체와첨단패키징,차세대메모리,데이터센터등을중심으로협력방안을논의할가능성에주목하고있다.한편,삼성전자는이날올해2분기매출171조원,영업이익89조4000억원의잠정실적을공시했다.올해1분기에세웠던국내기업사상신기록을3개월만에갈아치웠다.특히삼성전자의2분기영업이익은엔비디아,애플의역대최고실적을뛰어넘으면서세계1위를기록했다.증권가에선삼성전자가올해3분기매출200조원,영업이익100조원을돌파할것으로전망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마켓분석20년넘게혈세쏟아부었는데여전히지원필요한전통시장정부정책효과없다는방증성과주의예산제도작동안해서울시부터성과주의적용해야#1990년대후반대형마트의등장과함께전통시장은위기를맞았다.이후역대정부는전통시장의경쟁력을높이겠다면서전통시장지원책을숱하게쏟아냈다.재래시장현대화사업,온누리상품권도입,테마형시장육성,디지털전환과청년몰육성,코로나19팬데믹대응지원등이대표적이다.#그런데도전통시장이활성화한흔적은찾아보기힘들다.왜일까.성과측정에따른반성과정책개선이필요한데,그게부족하기때문이다.역대정부는전통시장활성화에수많은예산을투입했지만,개선은요원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2014년지방재정법개정이후지방자치단체의재정운용방식은크게바뀌었다.이개정을통해성과주의예산제도를도입했기때문이다.성과주의예산제도란예산의수립·심의·집행·결산전과정에서정책의효과성을확인하기위해사전에성과목표를설정하고,이를측정·평가하는시스템이다.법개정후모든지자체에성과보고서작성을의무화했고,2016회계연도예산안과결산서부터성과주의예산제도를적용했다.그런데만10년을넘긴성과주의예산제도가제대로작동하고있는지는의문이다.전통시장활성화정책만봐도그렇다.역대정부는1990년대유통시장개방이후침체하기시작한전통시장을활성화하는데정책적역량을쏟아부었다.그럼에도여전히전통시장은'지원'과'육성'의대상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성과주의예산제도가실질적효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는방증이다.이런측면에서서울특별시의전통시장지원정책과성과측정시스템이얼마나조화롭게맞물리고있는지점검해봤다.과연어떨까.결론부터말하면정책과성과측정시스템은'따로노는'측면이적지않았다.[※참고:서울시의전통시장지원정책에특별한문제가있었기때문은아니다.서울시는재정규모와행정역량측면에서전국지자체중가장선도적이며상징적인위치에있어서대상으로삼았다.분석대상은서울시2019~2024년결산서에수록된전통시장관련정책사업성과지표와단위사업별예산집행현황이다.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예산의성과계획서작성기준'과'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2026년)','지방자치단체결산통합기준'을판단기준으로삼았다.]■분석①서울시전통시장현황=우선서울의전통시장현황부터살펴보자.서울시열린데이터광장에따르면,서울시에는총433개의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이하전통시장등)가있다(이하2025년7월31일기준).총점포는7만3485개다.유형별로는'인정시장'이126개(29.1%)로가장많다.다음으로는'골목형상점가'118개(27.3%),'등록시장'112개(25.9%),'상점가'63개(14.5%),'무등록시장'14개(3.2%)등이다.점포수를기준으로하면등록시장이3만606개(41.6%)로가장많다.각시장은이름에따라법적지위가다르다(표①참조).형태별로는'골목형'이212개(49.0%)로절반가량을차지한다.'건물형'은129개(29.8%),'상점가형'은70개(16.2%),'지하도상가'는22개(5.11%)다.골목형212개중인정시장(101개)과골목형상점가(85개)가186개(87.7%)다.규모별점포수를보면소형시장(50~99개)이169개로가장많고,중형시장(100~499개)이154개,영세시장(50개미만)이84개,대형시장(500개이상)이27개였다.자치구별로는중구가49개(11.3%)로가장많았다.종로구는30개(6.9%),관악구는29개(6.7%),동대문구28개(6.5%)였다.상위4개자치구가전체전통시장의31.4%를차지했다.특히중구(2만3664개·32.2%)와종로구(1만1768개·16.0%),동대문구(3852개·5.2%)에전체점포의53.5%가집중돼있었다.반면서초구(6개)와용산구(7개)등은시장수가극히적었다.[사진｜뉴시스]■분석②서울시전통시장지원예산현황=이번엔예산을보자.서울시는지난6년간(2019~2024년)전통시장활성화지원에총2585억원(연평균431억원)을투입했다.연도별로는2020년이578억원으로가장많았고,이후감소세를기록하면서2022년317억원까지줄었다.2023년475억원으로증가세로돌아섰지만2024년279억원으로재차감소했다.주요단위사업별예산을보면6년간'시설현대화지원(940억4000만원·36.4%)'사업과'주차환경개선(708억1000만원·27.4%)'사업이전체의63.8%를차지했다.그외'생활상권활성화(293억원·11.3%)''이벤트지원(179억원·6.9%)''특성화시장육성(114억원·4.4%)''노후전선정비(95억원·3.7%)''상인역량강화(61억원·2.4%)''온라인판로개척(49억원·1.9%)''화재알림시설설치(45억원·1.7%)'등의사업이있었다.■분석③성과측정제대로됐을까=그렇다면서울시는사업별성과측정을제대로하고있는지살펴보자.원래성과보고서는사업원가와성과가연계될수있도록성과계획서(정책사업·단위사업별성과지표설정)를작성해야한다.쉽게말해,성과계획서에적힌정책사업이나단위사업별성과지표에따라성과를측정해야한다는얘기다.그런데서울시는정책사업엔성과지표를뒀지만,단위사업엔적용하지않았다.지난6년간예산의64.8%를차지한시설현대화지원과주차환경개선사업에도성과지표를설정하지않았다.성과지표를적용한사업은이벤트지원(야시장이용만족도·일부연도),상인역량강화(이용만족도)가전부였다.성과지표설정여부와예산투입규모사이에어떤상관관계도없다는건데,성과계획서부터꼼꼼하게짜지않았다는방증이다.그렇다면성과지표를설정한사업(야시장이용만족도·상인역량강화)의성과보고서는제대로작성했을까.성과보고서는'미달성(100%미만)''달성(101~130%)''초과달성(130%이상)'의3단계등급에따라작성했는데,대부분이'달성'이었다.문제는성과목표치를낮게설정해서달성률을채우는경우가수두룩했다는점이다.예컨대2019년'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이용만족도'는전년도실적보다목표치를낮춰달성률을채웠다.2020년에는전년도와동일한목표치를설정해달성률을맞췄고,2021년엔실적대비목표치를고작0.1점올려달성률을채웠다.특히2021년'전통시장상인사업효과성인식도'는실적이목표를2.55점이나초과했지만,2022년목표치설정에는이를반영하지않았다.성과지표를제대로만들지않는것도모자라성과측정도엉망이었던셈이다.■분석④문제점=이런맥락에서서울시의전통시장지원성과지표체계를행정안전부의기준에맞춰보면크게세가지문제를확인할수있다.첫째,성과지표를정책사업단위에만설정하고,실제예산을집행하는단위사업엔적용하지않았다.이에따라단위사업별성과지표가좋은것들로정책사업의성과지표를바꿀수있다.눈속임이가능한구조라는뜻이다.[사진｜뉴시스]둘째,행안부는결과중심성과지표로의전환을권고하고있지만,서울시는여전히투입·산출과정중심으로성과지표를구성하고있다는점이다.이래서는정책목표인'소상공인육성'이나'시장활력증진'등의달성여부를확인하기어렵다.셋째,성과보고서는성과의미달성혹은초과달성원인분석을요구한다.하지만서울시처럼전년도실적을제대로반영하지않고,목표치를허술하게설정하면성과분석항목은형식적으로채워질수밖에없다.특히목표치를지나치게낮게설정한상황에서소수점이하반올림을하면실제로는목표치를달성하지못한경우에도달성률을채울수있다.이런맹점을극복하려면어떻게해야할까.우선정책목표의달성여부를측정할수있도록'핵심성과지표(KPI·KeyPerformanceIndicator)'를제대로설계해야한다.방문객증감률,공실점포비율,시장별일평균매출변화율,상인소득·고용증가등을주요지표로설계하는것도방법이다(표②참조).성과목표치는전년실적대비최소5%이상상향하는원칙을둬서성과관리내부기준으로명문화할필요가있다.여기에더해단위사업별성과지표체계도갖춰야한다.그래야정확한성과지표측정이가능하다.성과지표사전검토와결산심사내실화를위한지방의회의역할강화도고민해야한다.성과주의예산제도의도입취지를되새겨야한다는얘기다.역시답은'기본'에서찾아야한다.김민수나라살림연구소책임연구원[email protected]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교조교사1109명대상설문조사사과를위해광주제일고를찾은배재고야구부선수들이6일강당에일렬로서있다.전남광주=연합뉴스"제노년기버킷리스트는부엉이바위에서뛰어내리기입니다."아이의말이끝나자마자반학생들이일제히웃었다.교사만웃지못했다.올해한중학교에서진행된'생애주기버킷리스트'발표수업중벌어진일이다.부엉이바위는노무현전대통령이서거한장소다.30년째역사를가르치고있는또다른고교교사는"배재고사태를본현장교사들은'올게왔다'는분위기"라며"이미10년전부터벌어지던일"이라고말했다.배재고야구부의'5·18폄훼구호'사태는특정학생의일탈이아닌온라인상'혐오의놀이문화'가청소년일상에깊숙이침투한결과라는진단이나온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전국초·중·고등학교교사1,109명을대상으로실시해7일발표한'혐오·역사왜곡표현인식설문조사'에서도이런현실히고스란히드러났다.설문은배재고사태이후인2~6일진행됐다.조사결과,교사10명중9명(89.3%)이최근1년간학교에서학생들의혐오·차별·역사왜곡표현을접했다고답했다.이런표현은학생간대화(77.3%·중복응답)에서가장자주등장했지만,수업중발언(52.6%)이나과제물·발표자료(20.8%)에서도적지않게쓰였다.전교조는"혐오표현이학생들사이의사적대화를넘어공적인학습공간에까지스며들고있음을보여준다"고설명했다.그래픽=강준구기자주관식답변에서가장많이언급된혐오표현유형은'정치인·유명인의죽음조롱(88.9%)'이었다.특히"선생님,제가선물드릴게요.부엉이케이크요""과학수업시간에중력을학습할때떨어지는물체를보며'운지'(노무현전대통령서거를비하하는표현)라고하고키득거린다"등노전대통령의죽음을조롱하는일간베스트(일베)식표현이다수거론됐다.특정지역비하(73.3%)와5·18민주화운동등역사왜곡(80.5%)을하는사례도흔했다."스타벅스의탱크데이사태이후'탱크데이화이팅'을수업시간에외칩니다"라거나"전라도에가려면여권들고가야한다,전라도에대한이야기가나오면홍어홍어거린다"등이와비슷한표현을접한교사가많았다.이밖에도"제주도수학여행중중국관광객을상대로학생들이'멸공'이라고외치고다녀몹시당황스러웠다"는교사도있었다.교사들은이런상황에서교육적인지도가어렵다고토로했다.주된이유로는정치적중립위반우려(69.9%)를꼽았다.이어△학부모민원이나외부공격이걱정된다(60.1%)△학생들이온라인문화의영향으로쉽게반발한다(47.0%)순이었다.실제로"비상계엄의부당성을설명하자수업을촬영해SNS상에공유했고,이를본학부모의항의전화로이어졌다"는사례가소개됐다.학교의매뉴얼부재도문제로지적됐다.학교에혐오표현이나콘텐츠노출관련대응매뉴얼을묻는질문에'있다'는응답은전체의2.1%에그쳤다.전교조는"혐오·차별·역사왜곡표현대응은학교현장에만맡겨둘수없다"며"교사와학생을보호하는제도·법적기반,온라인플랫폼의사회적책임,민주시민·인권·역사교육강화가함께추진돼야한다"고강조했다.변은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면허운전지시·작업계획서허위작성여부수사제주경찰청/뉴스1(제주=뉴스1)고동명기자=경찰이제주한농협하나로마트에서20대계약직직원이지게차에깔려숨진사고와관련해농협관계자들을입건해수사하고있다.경찰은숨진직원이지게차면허가없는상태에서운전했는지,사측의안전관리와작업지시과정에문제가있었는지등을집중적으로들여다보고있다.7일제주경찰청에따르면경찰은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해당농협관계자들을입건해조사하고있다.경찰은정확한입건인원을공개하지않고있으나,2명이상이수사선상에오른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농협으로부터임의제출형식으로관련자료도확보했다.농협하나로마트계약직직원이던김씨는지난달19일오후3시33분쯤제주시애월읍하귀농협하나로마트지하주차장에서지게차에깔려숨졌다.김씨는지게차에서떨어진물품을수습하려다사고를당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김씨가지게차면허없이지게차를운전했는지,사고당시한쪽다리를다쳐몸이불편한상태였다는유족측주장이사실인지확인하고있다.지게차는3톤이상이면지게차운전기능사자격이필요하고,3톤미만지게차도별도교육을이수한뒤면허를발급받아야한다.김씨는해당교육을받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안전운행등을위해작성해야하는작업계획서가실제와다르게작성됐는지도살펴보고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따라작성하는작업계획서에는기계종류,안전관리자여부,작업순서,운전자이름등이포함돼야한다.경찰은사고당일작업계획서에김씨이름이기재돼있었는지,김씨대신지게차면허가있는다른직원이름이적혀있었는지등을확인할것으로보인다.사측이김씨에게적절한안전교육을했는지,무면허운전을사실상지시하거나방치했는지도주요수사대상이다.유족측은정규직전환을앞둔계약직직원이었던김씨가사측의부당한업무지시를거부하기어려운위치에있었다고주장하고있다.경찰수사와별도로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해당사고가중대재해처벌법과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해당하는지조사하고있다.농협측은"현재관계기관의조사가진행중인사안으로,구체적인경위나세부내용에대해서는말씀드리기어렵다"며"향후필요한조치에책임있는자세로임하겠다"고밝혀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생후4개월된아들을학대해숨지게한친모와이를방임한친부에게검찰이항소심에서도중형를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광주고등법원제2형사부(재판장황진희)는7일아동학대살해혐의로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은해든이(가명)의친모A(34)씨와아동학대방임등혐의로징역4년6개월을선고받은친부B(36)씨에대한항소심결심공판을열었다.앞서A씨와B씨는1심형이무겁다며양형부당을이유로항소했고,검찰도A씨의형이가볍다며항소했다.검찰은"홈캠영상속해든이는혼자누워있을때는울지않고,부모의품에있을때더크게울었다"며"세상에서가장따뜻한안식처여야할엄마의품이공포가됐다"고지적했다.이어"피해아동이느꼈을신체적·정신적고통은가늠하기어렵다"며"A씨의항소를기각하고아이가사경을헤매는상황에서도방관한B씨에게징역10년을선고해야한다"고말했다.A씨는최후진술에서"엄청난잘못으로사회적물의를일으켜죄송하다"며"사랑으로품어주지못해정말미안하다"고말했다.B씨도아이들과가족을언급하며"평생사죄하며살겠다"며마지막기회를달라고호소했다.피고인측변호인은항소심에서공소사실을자백하고반성하고있는점,산후우울증과육아스트레스,형사공탁등을고려해선처해달라고요청했다.A씨는지난2025년8월24일부터같은해10월21일까지전남여수의주거지에서19차례에걸쳐생후4개월된아들을학대해숨지게한혐의로기소됐다.A씨는아이를침대에던지거나머리를여러차례내려치고,다리를잡아들어올려내던지는등반복적으로학대한것으로조사됐다.1심재판부는미필적고의에의한살해를인정해A씨에게무기징역을,B씨에게는징역4년6개월을선고했다.재판부는오는8월25일오후2시30분항소심선고공판을열예정이다.7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광주지방법원앞에서학부모와시민들이생후4개월해든이학대사망사건과관련해추모퍼포먼스와피켓침묵시위를진행하며피고인들에대한엄벌을촉구하고있다.김한영기자한편이날재판이끝난뒤법원앞에서는학부모와시민들이모여해든이사건피고인들에대한엄벌을촉구했다.참석자들은"우리가지금관심을두고살리지않으면학대와살인은계속이어질것"이라며"해든이사건에법정최고형이선고돼피고인들이합당한처벌을받기를바란다"고호소했다.이들은숨진아이를추모하는퍼포먼스를진행하고,피켓을든채침묵시위를벌였다.이들은해든이의죽음이또다른아동학대사건으로이어지지않도록사회적관심과엄정한처벌이필요하다고목소리를높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김한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삼성전자의2분기영업이익이89조원을넘었습니다.3분기연속역대최대실적인데,지난해1년치영업이익의두배를석달만에벌어들였습니다.역대급실적이었지만주가는7%가까이급락했습니다.최지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2분기삼성전자의영업이익이89조4천억원으로잠정집계됐습니다.지난해2분기보다1,810%늘어난규몹니다.분기기준역대최대실적으로,지난해1년치영업이익의두배보다많습니다.매출은171조원으로역시,역대최대기록을새로썼습니다.삼성전자는매출과영업이익모두지난해4분기부터3분기연속최대실적을이어오고있습니다.실적을이끈건주력인메모리반도체입니다.AI서버에필수인고대역폭메모리,HBM뿐아니라D램과낸드같은범용제품가격도고공행진을이어간결과,회사전체의영업이익률이50%를넘었습니다.이번영업이익은반도체부문특별성과급에대한충당금을반영한수치로,성과급반영전2분기영업이익은100조원을넘었을거로추산됩니다.한편,완제품부문은반도체와핵심부품가격상승으로수익성이상대적으로둔화했을거란분석이나옵니다.모바일·네트워크사업부의영업이익은5천억원에서1조원,TV와생활가전사업부는1천억원미만으로추정됩니다.삼성전자는이달말사업부별실적이포함된확정실적을발표할예정입니다.역대급실적에도주가는6.92%내린29만6천원에거래를마쳤습니다.SK하이닉스도6.06%하락하면서220만원대로내려앉았습니다.반도체투톱이흔들리며매물이쏟아져코스피도4.91%급락했습니다.오후한때서킷브레이커까지발동되며20분간거래가중단되기도했습니다.KBS뉴스최지현입니다.촬영기자:김보현/영상편집:김종선■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지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알샤라대통령과회담예정경제협력·지역안보의제부상시리아"국제적존재회복과정"[니코시아=AP/뉴시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6일(현지시간)시리아수도다마스쿠스를방문했다.바샤르알아사드정권이축출된뒤서유럽정상의시리아방문은이번이처음이다.사진은2026년4월24일(현지시간)키프로스니코시아에서열린유럽연합(EU)정상회의에서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왼쪽)이아흐마드알샤라시리아대통령과대화하는모습.2026.07.07.[서울=뉴시스]신효령이재우기자=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6일(현지시간)시리아수도다마스쿠스를방문했다.바샤르알아사드정권이축출된뒤서유럽정상의시리아방문은이번이처음이다.AFP통신등외신에따르면마크롱대통령은이날다마스쿠스국제공항에도착해아사드알샤이바니시리아외무장관의영접을받았다.마크롱대통령은아흐메드알샤라시리아대통령과만찬을함께했으며,7일공식회담을진행한다.마크롱대통령은엑스(X·옛트위터)를통해"시리아국민에대한프랑스의약속을재확인하기위해왔다"고밝혔다."다양성속에서통합되고이웃국가들과평화롭게지내는주권적시리아를지지한다"며"안정과평화의새장을열자"고했다.다만마크롱대통령이묵을예정이던다마스쿠스한호텔인근에서7일폭발장치가터지는사건이발생해시리아당국이주변도로봉쇄와경계강화등조치에나섰다.한목격자는로이터통신에"사고지점주변에서여러차례폭발음이들렸고,하늘로연기가치솟는모습이관측됐다"고전했다.이번방문은상징성이크다.AP통신은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지난4월시리아를방문한적은있지만,서유럽이나북미권지도자가아사드축출이후시리아를찾은것은마크롱대통령이처음이라고전했다.마크롱대통령은알샤라대통령과회담에서양국관계정상화와시리아재건문제를논의할것으로보인다.시리아국영사나(SANA)통신은두정상이양국대표단과함께원탁회의를열고지역·국제정세,경제협력,여러분야의협력확대방안을논의할것이라고밝혔다.프랑스경제계인사들도동행했다.프랑스해운사CMACGM의로돌프사데최고경영자(CEO),에너지기업토탈에너지의파트리크푸야네CEO등이대표단에포함됐다.시리아는2011년민주화시위에대한아사드정권의유혈진압이후장기내전에빠졌다.14년에걸친내전으로약50만명이숨지고수백만명이터전을잃었다.도시와산업기반도크게파괴돼재건에는막대한자금과외국투자가필요한상황이다.아사드정권은2024년12월반군공세로무너졌다.이후알샤라대통령은새지도부를이끌며국제사회복귀와제재완화,재건자금확보에주력해왔다.프랑스는서방국가가운데비교적이른시기부터새시리아지도부와접촉을확대해왔다.마크롱대통령은지난해5월알샤라대통령을파리로초청했다.당시알샤라대통령의파리방문은시리아새지도부의첫유럽방문으로평가됐다.프랑스는유럽연합(EU)과미국을상대로대시리아제재완화를촉구해왔고,상당수제재는이후완화됐다.시리아측은이번방문을국제사회복귀의계기로평가했다.SANA는마크롱대통령의방문을"시리아의국제적존재를회복하는과정에서중요한전환점"이라고밝혔다.또이번방문을계기로시리아와프랑스관계가상호존중과균형있는협력에기반한새단계로들어섰다고평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양창릉S-3블록본청약단계서'전용모기지'삭제"내집마련기회"홍보했지만조건변경…서민들분통국토부,논란커지자잔금·중도금대출대책마련[서울=뉴시스]고양창릉S-3조감도(자료=LH제공)2026.7.7*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정유선기자=공공분양주택의일종인'이익공유형(나눔형)분양주택'사전청약단계에서안내됐던장기저금리주택담보대출상품이본청약단계에서사라지면서사전청약당첨자들의반발이거세지자,정부가주택담보대출비율(LTV)80%등일부조건을원래대로유지하기로했다.7일한국토지주택공사(LH)청약플러스에지난달30일게시된고양창릉S-3블록나눔형분양주택본청약공고문을보면,관련대출상품으로일반정책대출인'디딤돌대출'이안내됐다.일반·신혼·신생아등유형별요건충족시연1.8~4.5%의금리가적용되며대출한도최대4억원,LTV는최대70%로제한된다는내용이다.그런데이를두고사전청약자들이문제를제기하고나섰다.지난2022년12월사전청약공고에서명시됐던전용주택담보대출상품에대한내용이이번공고에서는빠졌기때문이다.당시공고에는연1.9%~3.0%의고정금리와최장40년만기로분양가의80%(한도5억원)까지지원해주는전용대출상품이명시돼있었다.정부는지난2022년10월'청년·서민주거안정을위한공공주택50만호공급계획'을발표하면서나눔형주택이낮은분양가와저리모기지를통해"내집마련기회를획기적으로제고하는모델"이라고홍보했다.그러나본청약을코앞에두고금융조건이바뀌면서당첨자들은자체마련해야할현금과이자부담이늘어나게됐다.분양가도사전청약당시추정치보다오른가운데자금조달계획에차질이생기면서분양포기까지고민하고있는실정이다.사전청약자들은사전청약당시고지된전용대출상품적용이어려울경우LTV·한도·만기보완,이자지원등금융지원책을마련할것을정부에요구하고있다.'나눔형·선택형분양주택사전청약자연대'는지난2일성명서를내고"전용금융지원조건은단순한홍보문구가아니라청약결정과장기자금계획을좌우한핵심전제였다"며"본청약신청·계약전전용금융지원적용여부와보호대책을명확히제시하는것이공공분양사전청약제도의신뢰를지키는최소한의책임"이라고주장했다.사전청약당시공고엔'시장여건과시장금리등에따라지원대상·금리등에변동이생길수있으며본청약시최종확정돼안내될예정'이라는문구가있었다.그러나연대내부에선"시장상황에따라소수점단위의금리가일부조정되는것과전용상품자체를무력화하고일반디딤돌대출로퉁치는것은완전히다른문제"라는비판이나온다.해당블록사전청약당첨자본청약이7월20일~21일로2주밖에남지않은데다,향후다른나눔형·선택형단지에서도비슷한상황이벌어질것으로예상되면서정부가서둘러실효성있는대책을내놔야한다는목소리가커졌다.반발이심해지자국토부는이날오후보도설명자료를내고"사전청약당첨자에게는당초약속드린바와같이디딤돌대출소득기준,주택가격요건과관계없이모두에게주택도시기금전용모기지를최대5억원한도내(LTV80%,DSR미적용)에서차질없이지원할계획"이라고밝혔다.다만금리와만기등세부조건은시장상황변동을감안해대출신청시점의디딤돌대출요건을따를예정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대출여부가불분명했던중도금과관련해선"고양창릉S3블록의첫중도금납부시기는내년5월"이라며"내년1분기중도금집단대출협약을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LH는통상중도금납입시기도래3~4개월전시중은행과집단대출협약을체결한다.국토부는향후공급될나눔형·선택형주택공고에도이같은사항을반영한다는계획이다.정부가급하게대책을내놨지만금리등세부조건은디딤돌대출요건에맞춰지면서논란은이어질것으로보인다.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소장은"공고문에'변경될수있다'는단서조항을둔것은국민을상대로한말장난에불과하다"며"이런식으로정책에일관성이없으면국민들은앞으로국가를믿지않게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정부는처음약속한조건대로청약을진행해야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