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압승'포석해석…'단독행동'지적엔"이건당무,당청공유"1인1표제이어논쟁가열가능성…與일각'鄭자기정치'의구심정청래"조국혁신당,우리와합치자"합당제안(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2일국회에서조국혁신당과의합당을제안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2일조국혁신당에전격적으로합당을제안하면서정계개편의신호탄을쏜것은6·3지방선거승리와함께자신의정치적미래를두루고려한승부수라는분석이나온다.이재명정부들어첫전국단위선거인지방선거결과에따라자신의정치운명이좌우되는상황에서예상치못한합당제안을꺼내들었다는점에서다.그러나당내공감대가사실상없던와중에정대표가이재명대통령의주요공약인코스피가5,000포인트를찍은이날공교롭게도합당제안을발표한것을두고당내의구심어린시선이없지않다.혁신당도당장은미지근한반응을보여합당추진과정에서험로도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왼쪽)와조국혁신당조국대표[촬영황광모]2026.1.22[촬영김주성]2025.12.1'따로또같이'언급했던鄭…한달만에전격합당제안정대표는합당제안이유로"우린같이윤석열정권을반대했고,12·3비상계엄내란을같이극복해왔다"며양당이추구하는"시대정신이다르지않다"고했다.실제로정대표의말대로혁신당은민주당과일부지지층이겹친다.이런까닭에당내에서는지방선거에서혁신당과합당내지선거연대가필요하다는의견이없지않았다.최대격전지서울을비롯해강원·인천·대전·충북등을탈환하려면표분산차단이필수라는이유에서였다.물론민주당의뿌리인호남에서혁신당이나름의성과를낼가능성에대한경계도자리잡고있다.다만민주당이이미절대다수의석이어서합당에따른의사운영측면에서의효과가크지않은데다혁신당이민주당보다더'좌측'에서역할을하고있다는점에서합당의시급성에대한인식은당내에크지않은상태다.당장정대표도작년말기자회견에서"'따로또같이'인혁신당도후보를낼것이지만민주당후보들의승리를위해최선을다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정대표의입장이급선회한것은우선합당에따른물리적절차등을고려한측면도있어보인다.3∼4월후보공천국면에서합당논의가시작되면그효과를제대로누릴수없다는점도간과할수없기때문이다.물론이번지방선거를'윤석열지방정부'에대한심판이자이재명정부의효능감을지방으로확산하는계기로규정한만큼압승을위해선범여권이뭉쳐야한다는당위성도이번제안의주요배경으로거론된다.한초선의원은통화에서"국민의힘이지리멸렬한상황에서어제한덕수전국무총리에대한중형판결까지나왔다"며"이기세를몰아국민의힘을빼고다뭉치자는메시지를전격발신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합당제안배경설명하는박수현대변인(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이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정청래대표가기자회견을통해밝힌조국혁신당과의합당제안에대한배경설명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코스피5,000·김민석방미출국일에발표…'명청갈등'또회자당내일각에선정대표의합당제안에의구심을갖는기류도감지된다.특히검찰개혁쟁점을둘러싼당내강경·온건파간신경전이벌어지고,정대표의대의원·권리당원1인1표제추진을계기로한세력분화흐름까지감지되는상황에서정대표가당의'선명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판을짜려는게아니냐는시각이당내에존재한다.혁신당지지층은보다진보적인성향을띤다.나아가정대표의발표가이대통령의핵심공약중하나인'코스피5,000포인트'를돌파한당일에나온점을불편하게보는시각도있다.박홍근의원은페이스북에"경제회복을넘어대도약의문이열리고있는데정대표가초대형이슈를여의도한가운데투척했다"며"이게벌써몇번째냐"고썼다.이날이정대표의잠재적'당권경쟁자'인김민석국무총리의이례적인미국방문출국길이기도한점도회자된다.현안을논의하기위한총리의단독방미는1985년이후무려41년만으로,그만큼언론의스포트라이트를받고있다.아울러이날비공개최고위에서도이언주·황명선최고위원등이합당에대한우려를제기한것으로알려졌다.황최고위원은페이스북글을통해"갑작스레소집된비공개최고위에서통합소식을처음접했다"며"당의진로를좌우하는합당은지도부협의를거쳐당원의총의를묻고당원의뜻에따라결정돼야한다"고이의를제기했다.다만정대표는이날의원총회에서합당과관련해당청사이교감이있었다는취지로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기자들에게"이문제는전적으로당무와관련된일"이라면서도"조율은몰라도공유과정은거쳤을것"이라고했다.이날제안이이른바'명청(이대통령과정대표)갈등'으로비치지않도록당청이협의했다는점을서둘러부각하고나선셈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부"운영계획서미흡…보완·해결없이는허가안해도돼"전주지법[전주지법제공](전주=연합뉴스)정경재기자=법원이전북전주시도심에있는천일제지의발전시설고형연료(SRF)사용허가를불허한지자체의판단은정당하다고봤다.전주지법행정1-2부(임현준부장판사)는22일종이제조업체인천일제지가전주시를상대로낸고형연료제품사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원고의청구를기각했다.재판부는소송비용도원고가부담하라고판단했다.재판부는"고형연료를사용하면대기오염물질이배출되는건분명한사실"이라면서도"원고는이미대기환경보전법또는건축법에따라시설의설치와건축을허가받았으므로관련신청을불허하는것은재량권의일탈·남용으로보인다"고천일제지의소송제기가일부타당하다고봤다.하지만"원고의고형연료발전시설운영계획서에있는약품사용량및촉매성분등에대한근거제시는미비한부분이있다"며"이러한내용에대한보완이나해결없이는원고의신청을허가하지않아도된다고보는게타당하다"고판시했다.천일제지는2024년발전시설에쓸고형연료사용허가를냈지만,전주시가허가하지않자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했다.전주시는당시불허사유로"천일제지가발전시설을짓겠다고한부지주변에는아파트와학교,병원등이자리잡고있다"며"고형연료제품에대한주민수용성과환경보호계획이명확히검증되지않았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천일제지의소송제기이후7차례에걸친변론끝에이날전주시의손을들어줬다.시민·환경단체로구성된전주시SRF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이번판결은시민의끈질긴투쟁과연대가만든값진성과이자,이윤만을앞세운기업을향한분명한경고"라면서"천일제지는이번판결을겸허히받아들여고형연료시설추진을즉각중단하라"고촉구했다.전주시는판결직후"법원의결정을존중하며원고가항소하면적극적으로대응하겠다"고했고,천일제지는"현재로선밝힐입장이없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금융시장충격·동맹부담에전략수정...안보·미사일방어협상은지속[사진=챗지피티생성]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그린란드에대한관세및군사위협을철회하고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합의틀'을내세워협상국면으로전환했다.이에악화일로를걷던미국·유럽간갈등은일단한풀꺾였지만유럽측은여전히미국의정책신뢰성에의혹의눈초리를보내고있다.21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등외신들에따르면따르면스위스다보스에서열리고있는세계경제포럼(WEF)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참석한트럼프대통령은마르크뤼터나토사무총장과회담을갖고그린란드문제와관련해향후협력하기로합의했다고밝혔다.그는회담후자신의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그린란드및사실상북극지역전체에관한미래합의의틀을만들었다"며"이런이해를바탕으로2월1일발효할예정이었던관세를부과하지않겠다"고적었다.트럼프대통령은합의의세부내용은공개하지않았지만,미국온라인매체악시오스에따르면나토와미국이공유한합의틀에는덴마크의그린란드통치권을존중한다는원칙이포함돼있는것으로나타났다.아울러뤼터사무총장은1951년체결된'그린란드방위협정'개정과더불어그린란드안보강화와북극내나토활동확대,러시아·중국의'악의적외부영향력'대응등을제안한것으로전해졌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무력사용가능성까지시사하며그린란드병합을주장해왔고,이에유럽국가들이병력증강을통해맞대응에나서며긴장이고조되어왔다.급기야트럼프대통령은지난17일덴마크를비롯한유럽8개국에대해2월부터10%,6월부터25%의대미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하기도했다.이러한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이입장을급선회하면서미국과유럽간충돌의급한불은끄게됐다.이같은정책전환의배경에는금융시장충격과동맹부담이작용했다는분석이나온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트럼프대통령의강경발언이후미국금융시장이흔들렸고,행정부내부에서도노선조정이필요하다는조언이잇따랐다고전했다.실제로트럼프대통령이관세철회와협상의지를밝힌뒤이날미국증시는일명'타코(TACO·트럼프는항상꽁무니를뺀다)'트레이드에힘입어1%이상급반등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의입장전환에도불구하고유럽의불신은완전히해소되지않은모습이다.실제로유럽의회는이날미국산공산품관세철폐와EU상품15%관세부과를골자로한양국무역협정의비준투표를무기한연기하기로결정했다.WSJ는트럼프대통령의잦은입장변화가정책예측가능성을떨어뜨리고있다며"미국을얼마나더오랫동안신뢰할수있을지"에대한의문을키우고있다고지적했다.

정청래,혁신당에전격“합당”제안與“일방적추진반대”목소리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2일국회에서조국혁신당과의합당을제안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1.22.연합뉴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조국혁신당과합당을전격제안한것을두고범여권전체가술렁이고있다.민주당내부에서는반발목소리도나온다.정대표는22일오전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조국혁신당에제안한다.우리와합치자”고밝혔다.그간정치권에서간간이거론되던지방선거전민주당·조국혁신당연대·합당가능성이여당대표입에서공식언급된것이다.그는“우리는12·3비상계엄내란을같이극복했다.이재명정부출범을위한대선을같이치렀다.지방선거도같이치렀으면좋겠다”면서“이재명정부성공이라는공동목표를위해원팀으로같이뛰어야한다”고강조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이와관련해이날오전전북에서열린현장최고위에서“어제늦은오후정대표를만나오늘의발표내용을전달받았다.갑작스럽지만제안의무게가결코가볍지않기에최고위원분들과함께숙고했다”면서“국민의마음,뜻이가리키는방향에따라논의하고결정할것”이라고입장을밝혔다.정청래조국-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6일국회에서조국혁신당조국대표를접견해악수하고있다.2025.11.26안주영전문기자그러나민주당내에서는‘일방적추진’이라며반발목소리가상당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장철민의원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당원의뜻을묻지않은일방적인합당추진에반대한다.최고위원들도기자회견20분전에알았고,국회의원들도뉴스를보고서야합당추진을알았다”며“당의운명을이렇게깜짝쇼로진행할수는없다.정당한소통과절차가생략된다면민주세력의연대는오히려더욱어려워질것”이라고반대의사를밝혔다.이어“우리민주당과조국혁신당이따로가게된역사적과정이있다.합당에앞서이에대한평가가있어야한다”며“정당은선거를이기기위한결사이기이전에,당원들과지지자들에게정체성이고자긍심이다.합당논의이전에당원들의뜻을듣는절차가반드시선행되어야한다”고지적했다.김용민민주당의원은“선거승리를위해합당이필요하다는주장이절차무시를정당화하지않는다”며“공개제안하기전당원들의공감대나합당요구가컸거나,아니면적어도구성원의의견을확인하는과정은거쳤어야한다”고비판했다.같은당한준호의원도“조국혁신당과합당은당원에게충분한설명,숙의과정과동의가필요하다”고지적했고,전현희의원도“민주당이진정한당원주권정당이라면조국혁신당과의합당은당원들의의견수렴과숙의과정이반드시필요하다”고강조했다.김승원의원은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너무놀랐다”며“반대의견도있고찬성의견도있다.의원들몇몇이계속문자로의견수렴이필요하다는문자를보낸것같더라”고전했다.반면박지원의원은“정대표의조국혁신당과의합당제안을적극환영하고지지한다.조대표의화답을간곡히기대한다”며“목표가같으면함께걸어야한다.뭉치면더커지고이익이다.분열하면망한다.우리모두친청(親靑·친청와대)이되자”면서합당제안을반겼다.최민희의원도자신의페이스북에“긍정적으로평가하며지켜보겠다”고적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논란이이어지자브리핑을열고합당제안에대해“정무적판단과그에따른정치적결단의영역”이라며“앞으로이런문제들에대해전당원토론과전당원투표,전당대회등정해진절차를거치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이보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해방의날관세이후…제조업7만2000개줄어물가상승률둔화사실…그러나물가자체는올라투자자미국주식채권대거매도…'셀아메리카'확산[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1일(현지시간)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연설하고있다.2026.01.21.[서울=뉴시스]고재은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집권2기1년을맞아워싱턴기자회견과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연설을통해경제정책성과를강조했지만,일부발언은실제경제지표와괴리가있다는분석이나왔다.21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WEF연설에서자신의관세·무역정책이공장건설을촉진하고무역적자개선에기여했다고주장했다.그러나세인트루이스연방준비은행(연은)자료에따르면미국공장투자지출은2024년정점을찍은뒤2025년들어첫8개월동안감소세를보였다.제조업일자리역시지난해4월'해방의날'관세발표이후매달감소해이후7만2000개가줄었다는통계도있다.트럼프대통령은관세가인플레이션을유발하지않으면서미국의월간무역적자를77%줄였다고주장했다.다만실제로무역적자는지난해10월2009년이후최저수준을기록했으며,전월(9월)대비39%감소했다.인플레이션은둔화됐을뿐물가자체는여전히오르고있다.지난해소비자물가지수(CPI)는전년대비2.7%상승해연방준비제도(Fed)의목표치(2%)를웃돌았다.성장률4.3%내세운트럼프,고용·체감물가는글쎄트럼프대통령은전날(20일)워싱턴기자회견에서도다보스포럼연설과비슷한주장을이어갔다.미국의높은경제성장률(2025년3분기4.3%)을과시하며'미국이경제적으로가장화제를모으고있는나라'라고언급했다.그러나고용증가세·에너지가격등각종지표는이와엇갈린모습을띠고있었다.NBC에따르면고용상황은연방정부의공무원감축·트럼프행정부의대규모추방정책·글로벌관세정책등의영향으로악화됐다.지난해신규일자리는58만4000개늘어나는데그친반면,조바이든행정부시절인2024년에는200만개이상의일자리가창출돼증가세가크게둔화됐다.소비는점차K자형을양상을보였다.소비지출은고소득층이주도한반면,중·저소득층은높아진생활비부담으로지출을줄였다.지난해물가상승률2.7%는팬데믹이후최고치였던9%와비교하면크게개선된수치지만,필수항목이큰폭으로오르며체감물가는여전히높게나타났다.대표적으로지난해1월이후도시지역전기요금은평균6.7%올랐고,자동차보험료는0.8%,월주거비는2.8%상승했다.식료품가격은1.9%오른가운데,오렌지주스가격은1년전보다37.6%급등했고다진소고기가격은16.4%뛰었다.트럼프대통령은주식시장호황에대해서도후한평가를내놨다.실제트럼프대통령집권2기첫해S&P500지수는약13%올라최고치를경신했지만,NBC는"다른대통령의취임첫해와비교하면두드러진성과는아니다"라고평가했다.S&P500지수는바이든대통령취임첫해약16%상승했고,트럼프대통령1기첫해에는약24%올랐다.2008년금융위기이후회복국면이던버락오바마전대통령의취임첫해에는수익률이41%에달했다.트럼프2기1주년이었던20일월가에서는오히려급락장이연출돼S&P500지수가하루만에2%이상하락했다.시장에서는투자자들이미국주식과채권을대거매도하는이른바'셀아메리카(SellAmerica)'거래가확산된영향으로분석했다.이는트럼프대통령의그린란드병합구상과이에반대하는유럽국가들에관세부과위협이부각되면서나타났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이러한파장을일축하며"미국은지구의경제엔진이며,미국이번영하면전세계도함께번영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상=MBNDB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징역23년을선고한이진관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가판결문낭독도중"국민의용기"를언급하다가울컥해화제가된가운데,노희범전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이"그순간나역시울컥했고코끝이찡해지는느낌을받았다"고밝혔습니다.노전연구관은오늘(22일)YTN라디오'김영수의더인터뷰'와의인터뷰에서"지난해12.3비상계엄당일국회의사당앞에서군경을저지하기위해나섰던수많은시민의영상이머릿속에떠올라울컥했다"며"이판사뿐만아니라당시모든대한민국국민이느꼈던감정이었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그는어제(21일)1심에서한전총리에게특검구형량인15년을크게웃도는징역23년이선고된데대해"예상을뛰어넘는중형"이라며"(한전총리가)70대고령임을고려하면사실상평생형에가깝다"고평가했습니다.다만"형량은피고인의나이가아니라범죄의중대성과책임에따라판단된것"이라고부연했습니다.재판부가이번판결에서언급한'위로부터의내란'개념에대해선"국가권력을가진자가일으킨친위쿠데타는성공가능성이높고,국가공동체에끼치는피해는과거'아래로부터의내란'보다훨씬크다"며"굉장히정확한지적"이라고말했습니다.노전연구관은이번판결이다음달예정된윤석열전대통령의1심선고에도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했습니다.그는"한전총리판결로12.3비상계엄사태가'내란범죄'임이법적으로확정됐다"며"내란을주도한윤전대통령의수괴혐의가부인될가능성은거의사라졌다"고분석했습니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2026.1.21/사진=서울중앙지법제공한편,이부장판사는어제선고문을읽어내려가는과정에서감정에북받친듯한모습이포착돼시선을끌었습니다.비상계엄을내란이자'친위쿠데타'로규정한그는한전총리의양형이유를설명하는부분에서비상계엄을막은주역으로'국민의용기'를언급하며수초간말을잇지못했습니다.이부장판사는"기존내란사건에관한대법원판결들은피고인의형을정함에있어기준이될수없다"고언급한뒤잠시목을가다듬었습니다.이어"12·3내란과정에서사망자가발생하지는않고몇시간만에종료되긴했다"며"그러나이는무엇보다무장한계엄군에맨몸으로맞서국회를지킨국민의용기에의한것"이라며내란이저지될수있었던동력을국민에게로돌렸습니다.이후이부장판사는오른손으로안경을들어올리며수초간말을잇지못했습니다.[김나연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한덕수#한덕수전국무총리#내란중요임무#내란#한덕수재판#이진관#이진관부장판사#노희범#헌법재판소#헌재#헌법연구관<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서울=뉴시스]22일한국은행에따르면지난해우리나라의연간경제성장률은1.0%로집계됐다.지난해4분기성장률은-0.3%를기록했다.(그래픽=전진우기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주현기자=지난해한국경제가연간1.0%성장에그쳐역대6번째로낮은성적표를받아들었다.반도체수출이AI(인공지능)호황에힘입어버팀목이됐지만미국관세영향에수출증가세가둔화됐고,건설투자도크게부진한영향이다.특히4분기성장률은-0.3%를기록해뒷걸음질쳤다.다만한국은행은3분기급성장에따른기저효과와건설부진이맞물린일시적현상으로진단하며,올해는소비와수출의동반회복을통해성장반등을전망했다.작년성장률1.0%…역대6번째저성장한은이22일발표한'2025년4분기및연간실질국내총생산(GDP)'속보치에따르면,지난해우리나라의연간경제성장률은1.0%로집계됐다.소수점둘째자리로는0.97%다.이는한은전망치(1.0%)에부합하지만전년(2.0%)의절반수준에그친다.역사적으로도외환위기(-4.9%)와2차오일쇼크(-1.5%),코로나(-0.7%),금융위기(0.8%)등에이은역대6번째저성장에불과하다.지난해성장률1%는그나마도반도체에의지해겨우얻어낸성적이다.한은에따르면지난해성장률1.0%중IT제조업기여도는0.6%포인트며,IT제조업을제외한나머지제조업이0.4%에불과하다.건설투자는부동산경기냉각과고공행진중인공사비등으로연간9.9%역성장해외환위기직후인1998년(-13.2%)이후최대감소폭을기록했다.그나마민간소비는정치불확실성해소와민생회복지원금등덕에1.3%성장했다.이동원한은통계2국장은"수출이반도체등을중심으로견조한증가세를이어갔고소비도개선심리개선정책효과등의영향으로회복흐름을보였지만,건설투자가제약했다"면서"건설투자가중립적이었다면지난해성장률은2.4%가됐을것"이라고했다.이어"재작년2분기부터우리경제성장세가미약했고지난해1분기에는정치적불확실성에역성장이나타나기도했지만,이후에는예상보다빨리회복되는흐름을보여왔다"면서"4분기마이너스성장에도연간성장률1.0%는큰의의가있다"고덧붙였다.22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2025년4/4분기및연간실질국내총생산(속보)기자설명회.사진왼쪽부터이현영지출국민소득팀장,이동원경제통계2국장,박창현국민소득총괄팀장,이예지국민소득총괄팀과장(사진제공=한국은행)*재판매및DB금지작년4분기0.3%'깜짝'역성장…한은"기조적성장세"4분기성장률은전기대비0.3%역성장해전망치(0.2%)를크게밑돌았다.소수점둘째자리로는-0.28%다.한은은3분기깜짝성장에따른기저효과가크게작용했다고봤다.여기에건설투자가당초기대와달리4분기에만3.9%감소한점도결정적이다.수출(-2.1%)도마이너스로돌아섰다.다만이국장은"반도체수출은좋았지만상당부분가격상승에의한효과로4분기에는물량이크게늘지는않았다"면서"현재는공급능력이수요를뒷받침하지못하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민간소비증가율(0.3%)은전분기(1.3%)보다낮아지만성장세를이어갔다.이국장은"4분기에는정책효과가많이줄어든상황에서도플러스성장을했다"면서"소비가꺾이지않았다는면이올해를긍정적으로보게하는측면이있다"고언급했다.이국장은또"3분기1.3%성장은연율로5.4%로엄청난숫자로4분기성장률이상당히낮아질것이란점은예상된상황"이라면서"다만기저효과에더해건설투자회복속도가기대에못미친점이성장률을낮추는요인으로작용했다"고말했다.한은,올해성장률반등기대한은은올해성장률은지난해보다확대될것으로보고있다.한은은지난해11월경제전망을통해올해성장률로1.8%로예상한바있다.이후이창용한은총재는1월금융통화정책회의기자회견에서성장상향조정을시사했다.IMF의올해전망치는1.9%다.이국장은"민간소비와재화수출모두지난해에이어서증가를이어갈것으로본다"면서"또한올해정부예산이작년대비3.4%늘었는데이런영향이정부지출기여도가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이어"지난해이례적으로성장을크게제약했던건설의제약정도도올해연간으로는상당폭줄어들것으로보고있다"며"특히지난해1.4%를까먹은건설투자가중립적인수준으로돌아온다면성장률을더높일수있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라고언급했다.한편재정경제부는올해4분기마이너스성장에대해"15분기만에최대폭으로성장했던3분기기저효과와10월추석장기연휴등으로조정됐으나,전년동기비로는1%대중반(1.5%)성장해기조적회복흐름이지속되고있다"고평가했다.연간성장률1%를기록한것에대해서는경기회복흐름을반영,상향조정된정부전망(1.0%)과시장전망에부합한다고평가했다.김재훈경제정책국장은"올해는2%내외로성장할것"이라면서"작년하반기이후회복흐름은올해도지속될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동부2026년사업장감독계획…임금체불신고사업장전수조사산안감독관895명→2천95명…영세사업장은재정·기술지원우선'변화하는노동현장,근로감독관의역할'(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지난14일서울서초구양재엘타워에서열린현장감독관과의대화에서특강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옥성구기자=임금체불과산업재해등을근절하기위해고용노동부가올해감독사업장을작년보다약1.7배확대한다.법위반사업장에대해서는시정지시가아닌사법처리·행정처분을원칙으로하되,영세사업장은'선(先)지원후(後)단속'체계를마련한다는방침이다.노동부는22일이같은내용이담긴'2026년사업장감독계획'을발표했다.근로감독대상사업장은작년5만2천곳(노동2만8천곳,산업안전2만4천곳)에서올해9만곳(노동4만곳,산안5만곳)으로대폭늘린다.특히,노동분야에서'임금체불은절도'라는원칙하에숨어있는체불을찾는데감독역량을집중한다는방침이다.기존에는체불신고대상자를중심으로만사건처리했지만,앞으로신고대상자의사업장내다른근로자체불여부도전수조사한다.감독이후에다시신고가접수되는상습체불사업장에대해서는수시·특별감독을실시할예정이다.공짜·장시간노동감독은연200곳규모에서연400곳으로2배확대한다.'공짜노동'의원인으로지목되는포괄임금제악용을막기위해올해추진중인포괄임금원칙금지입법이통과되기전이라도오남용을적극감독한다.장시간노동우려가높은교대제와특별연장근로반복사업장은감독을강화한다.고용부,올해근로감독사업장대폭확대(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고용노동부이현옥노동정책실장(가운데)과이민재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왼쪽)이22일정부세종청사고용노동부기자실에서2026년사업장감독계획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부가추진중인'퇴직연금기금화'에대비해,적립금미충족사업장에대한근로감독도실시한다.퇴직연금제도를도입했으나현금유동성이부족해법정기준만큼적립금을쌓지못한사업장을감독하겠다는것이다.이현옥노동부노동정책실장은"퇴직연금제도확대와가입의무화등을추진하면서이부분이해결되지않으면사실상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며"지금부터라도미충족사업장에대해서는지도·점검할계획"이라고말했다.오는3월10일'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에맞춰사업주의부당노동행위도감독한다.취약계층이법의보호를두텁게받을수있도록농어촌지역외국인노동자대상합동감독,대학가편의점·카페업종의청년노동자대상방학기간집중감독등도추진할계획이다.노동부는올해부터재직자익명제보를적극활용한다는방침이다.재직자라는신분상신고자체가어렵지만,제보가들어왔을때감독을나가면법위반율이85.8%로일반감독(57%)때보다훨씬높았다.노동부는신고가활성화될수있도록'재직자익명신고센터'를상시운영하기로했다.그간사각지대로불렸던공공기관에대한근로감독도새로추진한다.공공부문의경우청소·경비등동일직무에대해동일임금이지급된지등을중점적으로들여다본다.체계적감독을위해사건처리방식은개인단위에서팀단위로전환하고,매년말'근로감독연례보고서'를발간해연간실시한감독유형및규모,결과등을공유할예정이다.고용부,올해근로감독사업장대폭확대(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이현옥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이22일정부세종청사고용노동부기자실에서2026년사업장감독계획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산업안전분야에서는감독관인력을작년초895명에서올해말2천95명까지늘려감독인프라를확대할계획이다.노동분야감독관인력을같은시기2천236명에서3천36명으로확대하는걸포함하면감독관증원규모는총2천명이다.패트롤카는작년146대에서올해286대까지증차하고,전국지방관서에는드론을22대에서50대확대배치해벌목·지붕공사등감독관접근이어려운지역에대한입체적관리를실시한다.올해부터는중대재해의전조인'중상해재해에대한감독'도신설해관리한다.이민재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끼임·추락사고에도사망이아닌경우위험에누수가있는부분이지만감독에서제외된부분이있다"며"중상해재해사고가있던사업장은적극적으로찾아예방하겠다"고설명했다.노동부는감독과정에서법위반이확인되면기존에시정지시하던원칙에서벗어나,사법처리및행정처분을우선한다는방침이다.이를통해'적발되면그때고치면된다'는안일한인식을뿌리뽑겠다는게노동부기조다.다만,안전·보건관리역량이부족한소규모취약사업장에대해서는재정·기술지원을우선하고,개선되지않으면집중점검·감독하는시스템을구축한다.이와함께소규모사업장에서산재예방역할을하는'안전일터지킴이'1천명을초소형건설현장등에투입해영세사업장에대한관리역량을높이기로했다.노동부는안전모·안전띠착용등기초안전수칙을지키지않으면사업주와노동자모두에게과태료를부과하는등노동자에게도안전책임을부여한다는방침이다.김영훈노동부장관은"'일터민주주의'실현은사업장감독을어떻게추진하느냐에따라달렸다"며"올해사업장감독수준을높여우리나라의노동·산안수준이높아지도록부처의모든역량을결집하겠다"고강조했다.고용부,올해근로감독사업장1.7배확대(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이민재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이22일정부세종청사고용노동부기자실에서2026년사업장감독계획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인권보호·권리보장에도움되는지실용적으로신중히판단해야"'보완수사권예외필요'전날언급연장선…"국민권리·인권보장""시간참으로아까워,하루빨리개혁조치해놔야"…속도전도당부이재명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22일"어떤개혁조치가국민의삶을개선하기는커녕오히려명분과대의에매달려고통과혼란만가중시킨다면,그것은개혁이라고할수없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우리가주권자를대리해국정을운영하는것은첫째도둘째도오로지국민의삶,즉민생을실질적으로개선하기위한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소위말하는개혁과제도마찬가지"라며"확고한의지와명확한방향성을바탕으로어느방안이국민의인권보호와실질적권리보장에도움이되는지를실용적이고실효적인관점에서신중하게판단하고꼼꼼하게챙겨봐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성장의패러다임을바꾸는일도,개혁을추진하는일도결국은국민을위한것이고국민에의한것이고,국민이하는일"이라고덧붙였다.이는전날신년기자회견에서검찰개혁과관련해제시했던'원칙'을다시금강조한것으로해석된다.이대통령은당시검찰보완수사권을일부필요로하는상황을예로들며"검찰개혁의핵심은검찰에서권력을빼앗는것이아니고,최종목표는국민의권리구제와인권보호"라고밝힌바있다.아울러"정치야자기주장을막하면되지만행정은그러면안된다"며"효율적이지만남용가능성이없는안전한검찰수사·기소제도를만들자"고언급했다.이재명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주재(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이대통령은이날주요국정과제추진에좀더속도를내달라고도당부했다.이대통령은"시간이지날수록추진동력도떨어지고,하루빨리개혁가능한조치들은해놔야국민이체감하는변화도있을수있다"며"시간이참으로아깝다"고말했다.이어"국회입법도좀더속도를낼수있도록협력해주고,정부부·처·청도좀더속도를내가시적성과를조기에낼수있도록독려해달라"고주문했다.인공지능(AI)기본법이이날전면시행된것과관련해서도이대통령은"새로운기술에대한제도가원래의도와달리현장의혁신의지를위축시키는요인이되는경우가가끔있다"며"업계의우려를경청하며상대적으로여력이부족한벤처·스타트업등이새제도에잘적응하도록지원해달라"고밝혔다.수석보좌관회의참석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과강훈식비서실장이2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를위해회의장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동성직원부적절접촉…신성자동차전대표유죄입맞춤·신체접촉혐의인정…벌금500만원선고HS효성"직무배제·사임이후징계절차예정"HS효성계열사이자메르세데스-벤츠공식딜러사인신성자동차의전대표이사가동성딜러들을상대로강제추행한혐의로벌금형을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형사3단독(재판장장찬수)은지난21일강제추행혐의로기소된신성자동차전대표이사A씨에대한1심선고공판에서벌금500만원을선고하고,40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명령했다.A씨는신성자동차대표이사로재직하던지난2024년1월4일회사시상식뒤풀이자리에서동성인신성자동차소속영업사원(딜러)3명을추행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조사결과A씨는피해자B씨의턱을잡고입에자신의신체일부를넣는가하면,또다른직원C씨와D씨의얼굴부위를핥는등강제추행을한것으로드러났다.재판부는피해자에대한추행행위의정도가중하고,피해자가운데1명으로부터용서받지못한점을불리한정상으로판단했다.다만재판부는"피고인이범행을자백하고반성하고있는점,동종범죄전력이없는점,피해자2명과합의해처벌을원하지않고있는점,범행에이르게된경위등을종합적으로고려했다"며양형이유를설명했다.선고직후A씨는재판부를향해"감사합니다"라고짧게말한뒤법정을떠났다.앞서검찰은1심결심공판에서A씨에게징역6개월을구형했다.신성자동차는HS효성계열사로광주·전남지역에서벤츠판매사업을하고있다.A씨는신성자동차대표이사직에서물러난뒤현재고문으로자리를옮겨활동하고있다.HS효성측관계자는"A전대표는지난해해당사안과관련해직무에서배제됐고이후대표직에서도사임했다"며"현재는회사규정에따라징계절차를진행할예정이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김한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의원에금품받은뒤반환...정치차금법위반혐의김병기의원"음해성주장"...의혹부인법인카드유용의혹을받는무소속김병기의원의배우자이예다씨가22일조사를받기위해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로출석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소속이었던김병기의원의배우자가오늘(22일)피의자신분으로경찰에출석했습니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이날오후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김의원배우자이모씨를마포청사로소환해조사중입니다.오후1시55분쯤청사에들어선이씨는'공천헌금을받은사실을인정하느냐','김의원도이사실을알았느냐'는등취재진질문에아무런답변을하지않고조사실로향했습니다.경찰은이씨를상대로전동작구의원들에게공천헌금을요구했는지,돈을실제로받았다가돌려준적이있는지등을추궁할예정입니다.이씨는총선을앞둔2020년3월자택에서전동작구의원전모씨와만나"선거전에돈이많이필요하다"고언급했고,이후김의원최측근이지희동작구의회부의장을통해1천만원을전달받은혐의를받습니다.이씨는전씨에게애초에500만원을받았으나"구정선물로는너무많고,공천헌금으로는적다"며돌려보냈습니다.같은해1월에는자택에서다른전구의원김모씨에게5만원권으로2천만원을직접전달받았다는의혹도제기됐습니다.김씨는이씨가총선후'딸에게주라'며쇼핑백에새우깡한봉지와2천만원을담아돌려줬다고주장했습니다.두전직구의원은앞서경찰에피의자로출석해"탄원서내용은모두사실"이라고진술했습니다.다만,김의원측은음해성주장이라며의혹을부인하고있다.경찰은전날수수·반환과정에깊숙이관여한이부의장도피의자로소환조사했습니다.김병기의원/사진=연합뉴스이씨는조모동작구의회부의장법인카드를사적으로유용했다는의혹역시받고있습니다.경찰은지난해4월부터8월까지입건전조사(내사)를벌였지만무혐의로사건을종결한바있습니다.이과정에서김의원이동작서에연줄이있다는전직보좌직원등을동원해조부의장의경찰진술조서를받아보거나,국민의힘경찰고위간부출신의원을통해동작서장에게무마청탁을했다는의혹이제기됐습니다.경찰은이날이씨의공천헌금관련의혹을집중적으로조사한뒤법인카드유용의혹도살펴볼예정으로알려졌습니다.또이씨에대한조사가끝난뒤김의원에대한소환도조율에나설전망입니다.[조수민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작년4분기에실질국내총생산(GDP)이0.3%감소했다고22일한국은행이밝혔다.감소폭이2024년4분기이후가장컸다.작년4분기에는환율이급등하면서수출에유리한환경이조성됐지만GDP가줄었다.주가도사상처음으로4000포인트를돌파한시기였다.그런데왜GDP가3년만에최대폭으로감소한것일까?◇환율올랐지만수출물량은줄어…4분기수출전기比2.1%감소이날한국은행이발표한‘2025년4분기및연간실질국내총생산(속보)’에따르면,작년4분기실질GDP를가장크게끌어내린요인은수출이었다.수출은전체성장률(-0.3%)을1%p낮췄22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2025년4/4분기및연간실질국내총생산(속보)기자설명회가열리고있다./연합뉴스일반적으로환율이오르면수출기업의가격경쟁력이개선돼순수출이늘어난다.실제로지난해3분기말1390원대였던원·달러환율은4분기말1480원대까지급등하며수출에유리한환경이조성됐다.그러나4분기에는수출이오히려감소하면서성장률을오히려갉아먹었다.지난해4분기수출은전기대비2.1%감소했다.이동원한은경제통계1국장은“4분기반도체수출은매우양호했지만상당부분이가격상승에따른효과”라고말했다.실질GDP는물가변동을제거한뒤실제생산된물량만을발표하는지표여서수출증가효과가크지않았다는이야기다.미국의상호관세도수출에부담으로작용했다.이국장은“자동차업체들이(관세에대응해)미국현지생산을확대하면서한국에서미국으로수출되는물량이줄었다”면서“주요수출품목인기계장비역시최대수입국인미국의수요가관세여파로둔화되면서수출이감소했다”고말했다.◇주가는선행지표…실질GDP상승으로연결안돼코스피지수가GDP상승으로연결되지않은것은주가가경기보다앞서움직이는성격이있기때문이다.주식시장은기업의현재실적뿐만아니라향후경기전망,기대수익,정책변화등을미리반영하는경향이있어,지수상승이즉각적인GDP증가로이어지지않을수있다.또주가도환율처럼물가가반영되는지표이기때문에실질GDP의흐름을완전히예측할수없다는한계도있다.이동원국장은“주식은명목지표이기때문에반도체같이가격영향으로주가가크게움직이는상황에서는GDP와같은방향으로움직이지않는다”고했다.다만실질GDP에물가상승률까지더한명목GDP는큰폭의성장이예상된다.작년4분기소비자물가지수는3분기대비0.1%상승했고,수출물가는3%개선됐다.이를반영한4분기명목GDP는3%안팎으로추정된다.부산항전경./뉴스1◇올해GDP는작년보다개선…“소비·수출모두증가예상"작년전체로는우리나라실질GDP가1년전보다1%증가한것으로집계됐다.2020년(-0.7%)이후가장낮은수치다.순수출은지난해연간성장률중0.3%p를,내수는0.6%p를차지했다.한은은올해한국경제가지난해보다개선될것으로보고있다.이국장은“단기적으로우리경제를뒷받침하는축은민간소비와수출인데,두지표모두올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며“정부예산도전년대비3.4%늘어나성장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이라고밝혔다.이어“지난해이례적으로성장을크게제약했던건설투자도올해연간기준으로는감소폭이둔화될것”이라며“올해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작년보다1조7000억원늘었고,반도체공장을비롯해인공지능(AI)관련투자도확대되고있어건설부진이완화될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