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이세나앵커,나경철앵커■출연:김광삼변호사,손수호변호사*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퀘어2PM]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가이제단이틀남았습니다.재판관들의의견을종합하는평결절차까지마무리된것으로전해지면서또다시헌재의결정에대한다양한추측이나오고있고,경찰은만일의사태를대비하고있습니다.오늘은김광삼변호사,손수호변호사두분과이야기나눠봅니다.어서오십시오.헌재가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지정했을뿐아니라,평결도마무리한것으로파악되고있는데그러니까사실상결론은났다,이렇게이해해도될까요?[김광삼]그렇다고볼수있죠.일단선고를하려고하면인용,기각,각하어느정도결정이나야되는것아니겠어요?그래서헌재재판관들은자신들의의견을이미결정을했고이것을평의를통해서확인이됐다,이렇게볼수있을것같아요.그리고선고를사실은화요일공지를하고금요일선고한다는것아닙니까?그러면초안작성에이미들어갔다고보고요.그러면평결까지다이미났을가능성이큰데평결이라는것자체가사실의견을정리하면서인용,기각,각하그것이이미확정이됐다.그러면결과적으로주문은나왔을것이고요.단지그거에의거해서초안을작성하는데경우에따라서는박근혜전대통령때도사실선고전에평결을한적이있거든요.그런데사실선고전에평결을해서는초안작성이랄지이런과정을하는데는시간적으로불가능해요.그러니까미리실질적인평결은했을것이고경우에따라서는그날아침에,선고하는날아침에다시한번헌법재판관의의견을묻는어떻게보면형식적평결이라고볼수있겠죠.그런상황으로갈것이다,이렇게봅니다.[앵커]그러니까실질적인평결은이미이루어졌을것이다라는얘기가나오고있는건데그러니까선고까지남은기간,지금이틀그리고어제는3일이남은상황에서평결이이미진행이됐다라는소식이전해졌는데선고까지결정이흔들리지않도록미리평결을했다,이런분석도나오는데어떻게보십니까?[손수호]여러가지관측이나옵니다마는그부분과관련해서는헌법재판소발간자료에이런내용도있습니다.우선평결후에의견을변경하고싶은헌법재판관이있을수도있어요.꼭이사건뿐아니라다른일반적인사건에서도평결은다마쳤는데뭔가생각이달라졌거나또는새로운사실을발견했거나등등입장을,의견을바꾸고싶은경우가있거든요.이런경우에는결정이선고되거나고지되기전까지평의의속개를요청할수있다.이런내용이헌법재판소발간자료에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원칙적으로는평결후에도선고전에는여러가지절차들을통해서입장을바꾸고헌법재판소의법정의견이바뀔수있는가능성도이론적으로는배제할수없습니다.하지만지금이사건의경우에는국가적으로가장중대한일이고또엄청난혼란을헌법재판소가스스로마무리해야될책무를가지고있는상황에서결정이너무지연되는것아니냐는국민적인불만이있는상황이었잖아요.그런데충분한시간을가지고평의를한다음에마무리절차를하는것이기때문에지금상황에서만약에공식적인평결일지아니면비공식적인사실상의평결일지는정확히모르겠습니다마는헌법재판소재판관들이의견을밝혔고법정의견이나왔다면이것을흔들거나이것을다시고치기는쉽지않은상황으로보입니다.[앵커]만약에이미결론이정해졌다면모레오전11시까지그결과가바깥으로유출되지않도록보안을유지하는게굉장히중요할것같아요.[김광삼]아마평결자체는헌법재판관여덟분이있는곳에서이루어졌을가능성이크다,이렇게보고요.평결은내부적으로이루어졌지만경우에따라서는이게밖으로나가면안되기때문에.그래서언론에나오는이야기는기각,각하,인용이걸초안을다작성해서그날아침에다시평결을할가능성이있다.그런데아마제가볼때는만약그렇게한다고하면그것은보안때문에그렇게했을가능성이크다고봐요.그런데이미정해졌다고볼수밖에없고아마선고전에평의가이틀밖에남지않았잖아요.그러면오늘,내일사이에제가볼때는평의는이루어질수있다.그평의자체는사실결정문에대해서다듬는과정이될것이다,이렇게봅니다.그다음에진행을어떻게할것인가.일단주문의낭독은문형배권한대행이하겠죠.그다음에소수의견,별개의견이있을때과연각재판관이그걸어떻게할것인지,순서를어떻게할것인지.그래서재판선고진행절차에대한이런부분은평의를통해서아마계속적으로정리를할것이다,이렇게봅니다.[앵커]최근에전해졌던헌재의상황을정리를해보자면계속해서평의가이루어지긴했고그런데그평의시간이날이갈수록점차짧아졌다,이런소식이계속들려왔었거든요.그리고어제평결까지마쳤다,이런소식까지들어왔습니다.이런과정들을미루어봤을때헌재가어떤과정을통해서평의를했구나.또평결까지했구나.미루어짐작할수있는부분이있을까요?[손수호]그동안많은전문가들이다양한의견을냈습니다마는그중에일부는또나중에보니적절한예측이었고또는어떤부분은옳지않았다라는부분들이확인되고있는데요.그동안생각보다시간이오래걸렸다.선고기일지정하고고지하는것까지너무오래걸린것아니냐,이런지적들이있었습니다.그런데이것도빠지고보면그동안불행한일입니다마는두차례의선례가있잖아요.노무현그리고박근혜전대통령도탄핵심판절차가있었는데그때변론기일이어느정도시간을거쳐서몇번열렸고또변론이종결된다음에어느정도시간이흐른후에선고했다.두차례의선례가있기때문에우리도모르는사이에그선례를기준으로삼았던것같아요.하지만비록사건명은똑같은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이지만구체적인내용,그리고다뤄야하는사안들은굉장히달랐습니다.그러다보니기존두번의사례에비추어볼때상당히더많은시간이필요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고요.그리고그동안여러차례평의가계속해서이루어졌는데점점소요된시간이짧아졌다,이부분도굉장히중요한추측자료인것같아요.각각헌법재판관들이열심히논의를하고연구를해서입장을정한다음에밝히고서로를설득하거나입장을바꾸게하기위한논쟁이벌어지는것아니냐,이런추측을하는분도계십니다마는저는처음부터그런일은있지않을것이다라는생각을했었고실제로평의시간이짧아졌다는얘기는그와함께헌법연구관들에게어떤자료를요구하고또한정리를요구했을때계속해서자료가오갔거든요.계속올라왔는데상당히많은부분들을요구했고또한좀더치밀하고정교하고정밀하게판단을하기위해서오차가있으면안되니까,흠결이없도록하기위해서작업들을충분히많이했고그런점들이어느정도마무리됐기때문에평의의시간이짧아진것아니냐,이렇게보는것이좀더가능성이높아보이고요.물론정반대의해석도가능은합니다.왜냐하면그동안각각헌법재판관들이입장을밝히고서로를설득하기위한의견충돌과정을거쳐서일부헌법재판관들이입장을바꾸었고그로인해서드디어선고기일을정할수있게된것아니냐.그러니까평의시간이이제야짧아진것아니냐라는관측도가능은합니다마는지금상황에서헌법재판소법에따르더라도서면심리와평의는공개하지않도록돼있고요.평의라고하는게표결,평결을제외한것만얘기하는게아니라관련자료에보면평의에는의견을교환하는것과표결,평결까지도포함된다고볼수있거든요.공개가되지않기때문에지금단계에서는추측만할수있을뿐이지어떤일이있었다라고확실하게말할수있는사람은없을것같습니다.[앵커]그런무성한추측가운데하나가5:3교착상태여서선고기일을지정하지못하고있다,이런얘기가많이불거졌었죠.이런가운데어제선고기일이지정이된건데선고기일지정으로이른바5:3교착설은사실상낭설에불과했던거다,힘을잃었다,이런분석도있더라고요.어떻게보십니까?[김광삼]꼭그렇게볼수는없다고봐요.일단헌재내부에서어떤일이일어났는지는외부에서는알수가없는상황이잖아요.그런데저는개인적으로볼때만약에8:0이나7:1로인용이우세했다고한다면이렇게시간이오래걸리지않을거라는거죠.그러면결과적으로인용이냐기각을결정하는데있어서변수가분명히있었을것이다.그러면변수라고하면어떤한두명이분명하게자신의의견을밝히지않고그한두명이어디로가느냐에따라서인용과기각이나눠질수있다.그러면지금3명이각하나기각의견이면이것은기각되는것아닙니까?그렇기때문에입장을계속보류하면서평의를이어갈수도있었을것이다.저는그렇게봐요.이게과도하게늦어졌잖아요.우리가사실지난2월25일날변론종결이됐고적어도3월14일에는선고가될거라고했는데그뒤로계속일주일,일주일가다가30일을훌쩍넘겨서이제선고를한단말이에요.그러면서엄청난국론분열이됐고요.헌재에대한비판도많이있었고요.또여당과야당의대립이엄청나게있었어요.그런것까지감수하면서까지선고기일이늦어지는이유는제가볼때는내부에서인용과기각을결정하기에굉장히어려운부분이있었다.그런데결과적으로이게끝까지갈수없으니까그중에한두분이어느쪽이든의견을확실히명확하게하면서결과적으로평의도짧아지고선고일자를잡는그런상황으로왔다,이렇게봅니다.[앵커]그리고지금헌법재판관이8명이잖아요.그래서야당에서는마은혁재판관의임명을굉장히촉구하는상황이있기도했는데지금어제선고기일을발표한건결국은1명이더추가가되지않더라도흔들리지않을만한결론이내부에서나온것아니냐,이런추측도나오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예상하십니까?[손수호]그런관측이상당히힘을얻고있습니다.왜냐하면가정입니다마는만약에8명의헌법재판관중에2명이인용이다그러면이럴경우에는사실1명만더찬성을하게되면대통령이파면되고또그렇지않을경우에는기각또는각하가되는상황.그렇다면마은혁재판관이임명되기까지임명을기다려야된다라는입장도있겠고요.결국은이러지도못하고저러지도못하는상황으로많은분들이관측을했습니다.그런데지금상황에서,그런데이것도가능성은되게많아요.왜냐하면이러지도못하고저러지도못하는상황이라는것은사실어찌보면약간정치적인관측이가미된것입니다.왜냐하면선고를하면되는거예요.즉충분하게심리를했고또충분하게평의를거쳐서평결이라는게표결이지않습니까?그렇다면8명중에서각자입장을밝히고그에따라서선고를하면못할이유는전혀없는상황인거죠.하지만만약에5:3상황이었다면쉽게이렇게4월초에선고를하지는못하지않았겠느냐하는그런배경에서추측을하는것이죠.다만실제로금요일에어떤결론이나올지누구도쉽게예측할수는없습니다.그러다보니금요일에어떤결과가나오는지에따라서그동안어떤일이있었구나.선고일지정할때는어떤상황이었겠구나.그전에평의가계속이루어지고또여기저기서많은관측이나왔는데실제로는어떤상황이었겠구나라는것을역으로,거꾸로찾아가면서확인할수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앵커]이제선고까지어떤절차가남아있는건지도궁금한데앞서대략적으로는말씀해주셨습니다마는결정문작성이라든지결정문의요약본이라고할수있는선고문을다듬는작업을진행할까요?어떻습니까?[김광삼]그렇죠.이제거의초안에들어갔다,이렇게볼수있고요.거기에대해서평의를통해서아마오늘도마찬가지고내일도마찬가지일거예요.다듬는작업이진행되고있다,이렇게볼수밖에없고.최종적으로평결을하게되면아직제가볼때는절차가마무리됐다고볼수없을것같아요.그러면아마선고전에형식적평결을한번더할수있고요.그거에대해서판결문이나오게되면,결정문이나오게되면그결정문에대해서다만족을했을때서명하는절차가있을겁니다.8명이다뜻을합해야하는거고결론이어떻든간에소수의견이있었고별개의견이있을수있는거니까그런부분들이과연제대로반영이되었는지그런것을확인하는절차가분명히있을겁니다.그것은내일저녁정도,오후정도에있을수있고요,그게빨리완성이되면.아니면서명자체는선고당일11시로잡혀있잖아요.그러면9시나10시,이정도선에서다시평결을한번더하면서서명할수있는그런가능성이있을것이다,이렇게봅니다.[앵커]서명은당일에할가능성이있다.이결정문초안같은경우는세버전이다만들어진다고하더라고요.인용,기각,각하.세가지버전을모두만들어놓고결국마지막에최종문구를조정한다고하는데만약에전해진내용이사실이라면결국이건재판부의의중이외부에노출되는것을방지하려는차원인가?이렇게생각해도되는겁니까?[손수호]그런차원도있을겁니다.그런데굉장히긴시간동안굉장히중요한사안을깊게연구하고논의한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어떤입장이타당한지를또확인하기위해서는그러면결정문을한번써보고결정문을받아서검토를해보면판단이좀더쉬워지는경우들이있습니다.변호사업무를통해서도그렇고판사들이판결할때도그렇고.이게인용이냐기각이냐여부를한번읽어보면그중에서어떤게타당한지여부를감을확잡을수가있거든요.그런차원에서이런작업이진행됐을가능성도있고,또두번째로는다양한보고서가올라왔을거예요.그리고또그러한것들을모두종합해서비교하기위해서는보안유지와별개로각각의다양한결정문들을작성을해볼필요도있었을테고요.거기에더해서보안도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이렇게작성을했을수도있는데그런데보도에의하면어제형식적이든또는실질적이든평결이이루어졌고그렇다면그후에있는절차들도일반적으로알아볼필요가있거든요.일단평결이이루어지면주심재판관이다수의견에기초해서결정서초안을작성을하고요.그리고만약에주심재판관이소수의견일경우에는다수의견을낸재판관중에서초안작성자를지정을하고초안을만들게됩니다.그런데소수의견이있을경우에는소수의견인헌법재판관이재판부에게알리고그다음에다수의견결정서,법정의견이죠.이걸작성한다음에선고전에시간적인여유를두고소수의견을가지고있는재판관에게제공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렇게제공된후에모든것들을다검토해서마무리되고서명을하게되는데요.그런데이것은지금말씀드린것은일반적인경우이고,지금이사건의경우에는상당히여러가지특별한점또는특수성들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조금전에말씀드린그런절차들이쭉진행되기보다는마지막에선고직전에다시한번모여서최종적으로서명을할것이고요.또한서명하기직전에최종적으로,형식적으로,절차적으로마무리되지않을까이런짐작입니다.[앵커]헌재가내놓을결과에관심이워낙많다보니까선고일당일결정문을낭독하는방식에따라선고결과를초반부터유추할수있다,이런분석이나오고있는데,그러니까전원일치의견일경우에는이유요지부터먼저설명을할것이고,재판관의견이나뉘었다면주문먼저낭독한다,이런얘기인데요.그런데이런규정을따르지않은사례도있다고요?[김광삼]헌법재판소실무제요에나오는이야기고요.대부분관례에따른경우가있고또그렇지않은경우도있어요.그런데왜그렇게할수밖에없냐하면전원일치,더군다나의견이다같았을때만장일치같은경우에는그냥헌법재판소장이의견이다같잖아요.그냥낭독하면되는거예요.그리고끝에서주문을인용한다,기각한다하면되는건데그렇지않고전원일치가안되면소수의견,별개의견이있을것아니에요.그러면먼저주문부터이야기할수밖에없죠.왜냐하면이유는소수의견을낸재판관이낭독을하도록돼있으니까.그러니까처음에주문이나오게되면소수의견,별개의견.이게나눠진다고우리가예측을해볼수있는거거든요.그래서이번에도만약에만장일치가나온다,전원일치가나온다고한다면단독으로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쭉이유요지를낭독하겠죠.그렇지않는다고한다면주문부터나올가능성이크다,이렇게봅니다.[앵커]재판관의재량이긴하지만주문이먼저나올지,이유가먼저나올지금요일이기다려지는것같고요.[손수호]흥미로운짐작을해보자면만약에,가정입니다마는인용될경우에는선고시점부터대통령직에서내려오기때문에굉장히중요하잖아요.그렇기때문에먼저주문을낭독하냐,아니면마지막에하냐도중요하겠지만만약에주문을먼저낭독을해서결과가나와버리면헌법재판소의선고절차가끝나기도전에소요사태가벌어질가능성도있어보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걱정이돼요.지난번박근혜전대통령사건의경우에는물론전원일치의견이기도했습니다마는이유를쭉낭독을하고그다음에결론을말했잖아요.그런데그이유를들을때도굉장히일희일비했습니다.지지자와반대하는분들사이에서어떤부분을읽으면서이유를낭독하면서헌법또는법률을위반했다는내용이나오면이건파면이다라고하면한쪽에서는환호하고또반대로그런부분에대해서인정을하지않거나또는중대한위반이아니다라는취지의언급이나오면또한쪽에서는환호하는경우가있었거든요.그렇기때문에결론을마지막에낭독을하는것이그래도조금더수긍하게할만한그런절차가아닌가싶고만약결론부터먼저말을해버리면사실이유를잘모르는상태에서결론부터전해듣는거잖아요.그렇다면헌법재판소인근에아무리경찰력이동원돼서여러가지절차와조치를취한다하더라도수많은군중이나와서격앙된상태에서,아주예민한상태에서결론을들을텐데자칫여러가지소요사태가발생하지않을까이런걱정도개인적으로는듭니다.[앵커]그리고또궁금해지는게이전사례와비교를해봤을때노무현전대통령,박근혜전대통령모두선고가내려지기까지30분안짝의시간이걸렸었거든요.그런데윤대통령심판같은경우에는사안이좀다르기도하고평의가그동안굉장히길기도했고.그러면조금더길어지지않을까이런관측도나오는데어떻게예상하십니까?[김광삼]시간은일단주문에따라서달라질수있다고봐요.노무현전대통령이랄지박근혜전대통령때는전원일치였잖아요.그러니까사실은소수의견그런걸낭독할필요가없죠.시간이굉장히단축됐다,이렇게볼수밖에없고.그리고윤대통령같은경우일단쟁점도많이있을뿐아니라만에하나기각,각하,인용.이세가지의견이다양하게나온다고하면시간은훨씬더많이걸릴가능성이크다,이렇게봐요.그래서원칙적으로는21분,24분그렇게선고가됐었는데,선고하는시간이.그런데이번에는전원일치가아닌경우라고한다면제가볼때는시간은상당히걸릴가능성이크다.결국30분이상걸릴수도있고요.또1시간가까이걸릴수도있다고봅니다.일단어떤의견이있든간에지금윤대통령사건에있어서는절차의위법성도판단을해줘야되거든요.내란죄철회랄지또검찰조서에대한증거능력이랄지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것을하나하나다이유요지를낭독을해야돼요.그렇기때문에시간은전에비해서좀더걸릴가능성이크다,저는이렇게봅니다.[앵커]관련해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시간이오전11시로지정된것과관련해서도다양한해석이있더라고요.박근혜전대통령때도오전11시였고한덕수총리때는오전10시였다보니까뭔가낭독할거리가그렇게길지않아서오전11시로잡은것아니냐,이런해석을어떻게보세요?[김광삼]제가볼때는그렇지않을거예요.단지한덕수권한대행같은경우에는이미평결을하고서명을다했을겁니다.그런데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11시로잡은이유는박근혜전대통령때도마찬가지고어떤형식으로든지평결을거치고서명을하는절차를할가능성이크다.그러면한10시정도에모여서서명하고평결끝내고그다음에11시에시작하기위해서제가볼때는그래서시간을11시에잡지않았나.제개인적인추론입니다.[앵커]이제윤대통령탄핵심판과관련해서는저희가누차얘기를했습니다마는5가지의큰쟁점이있습니다.이쟁점들에대해서각각의재판관들이어떻게판단을했느냐,이부분이중요할텐데만약에5가지쟁점가운데하나라도인정이된다면그러면파면이되는겁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손수호]그렇게볼수있죠.다만인정이라는부분이중요합니다.왜냐하면현재국회에서탄핵소추의결을한이유는대통령이헌법과법률을중대하게위반을해서즉시대통령직에서파면되어야한다,그래야마땅하다라고주장을하면서탄핵소추의결을했고헌법재판소가그에대한판단을내리는것인데요.다섯가지주된쟁점중에서전부가인정되어야만파면되는것도아니고또5개중에과반수이상,3개이상이인정되어야파면되는것도아니고,5개중에한가지항목이인정돼도파면될수있는거거든요.중요한것은헌법규정입니다.대통령이그직무집행에있어서헌법이나법률을위반할때를탄핵사유로규정하고있고또헌법재판소법은탄핵심판청구가이유있는경우에파면하는결정을선고하도록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런법률규정을좀더구체화해서그동안있었던2번의대통령탄핵심판사건에서헌법재판소가나름의법리를,판례를지금정립해놨습니다.즉대통령의파면을정당화할수있을정도로중대한헌법이나법률위배가있을때탄핵심판청구가이유있고따라서파면된다라고하고있는데그러면서한걸음더나아가서구체적으로보고있어요.그러면도대체언제가이런중대한헌법이나법률위반이냐인데요.두가지관점에서볼수있습니다.우선첫번째는탄핵심판절차가궁극적으로는헌법수호를하는절차잖아요.대통령직에남아있느냐,아니면그렇지못하게하느냐를결정하는거지만궁극적으로는헌법질서를수호하기위한절차입니다.그런측면에서볼때대통령에의해서손상된헌법질서.또이렇게손상된헌법질서를요청될정도로굉장히중요한대통령법위반이있었느냐가첫번째기준이되겠고요.또두번째는대통령은우리나라에서가장강한민주적정당성을지니고있습니다.전국민이직접뽑은대통령입니다.그러다보니그러한대통령이국민에게여러가지신임을받았고또한국민들의신뢰를받고있는데그러한국민의신임을임기중에박탈할정도로신임을배반한경우에한하여탄핵사유가존재한다.굉장히엄격하게보고있거든요.이러한기준에의해서판단할것이고요.그리고5가지쟁점,포고령1호의위헌성,계엄선포절차의적법성또는위헌성.또국회,선관위,정치인체포지시등등중에서개별적으로하나씩하나씩판단할것으로보입니다마는그중에서일부라도중대한헌법,법률위반으로판단된다면파면에이를수밖에없는굉장히중요한사항들에대해서헌법재판소가판단을심사숙고해서내린상황입니다.[앵커]말씀해주신탄핵소추이외에변론과정에서논란이된쟁점도적지않았는데예를들면내란죄철회부분이라든지아니면검찰조서내용을탄핵심판에서과연적용할수있는것인가,증거로쓸수있는것인가,이런게있겠죠.이런사안에대해서헌재가최종적으로어떤판단을내렸느냐가선고결과에큰영향을미치지않을까요?[김광삼]그렇다고볼수있어요.탄핵소추사유는다섯가지정도로정리가됐잖아요.그래서그부분에대한판단을하는데변론과정에서가장논란이됐던것이세가지거든요.제일중요한부분은내란죄철회와관련된부분이죠.이것은어떤기본적사실이내란죄철회로인해서훼손이됐냐,훼손되지않았느냐.훼손되었다고한다면국회의소추의결을다시받아야하는것이고.그러면이것은절차적요건에부합하지않기때문에각하되어야한다라는것이윤대통령측의주장일수있어요.그다음에세부적으로보면곽종근전사령관의증언그리고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의증언,이런것들이일관성이없기때문에이게과연신빙성이있느냐없느냐,또일관성이있다고볼것인지없다고볼것인지.이부분이굉장히재판과정에서논란이됐지않습니까?그래서이부분도아마판단을할거예요.그리고마지막으로지금검찰조서와관련된부분이잖아요.헌재에서는증거능력을인정을하고채택을했단말이에요.그런데현행형사소송법에의하면부동의한증거에대해서는채택할수없도록되어있어요.그러면헌법재판하고형사재판이다르다할지라도임의대로헌법재판관들이과연형사소송법규정자체를배척하고이걸증거능력으로인정할수있느냐,이런부분에대해서재판관들의판단이일치하지않을수있거든요.그래서거기에대해서도아마구체적으로헌재에서결정문을판단할가능성이높다,이렇게봅니다.[앵커]이런절차적문제에대한부분도분명히결정에영향을미칠것같고,이번사건에서헌재가11차례의변론기일을열었고요.그리고증인을총16명을불렀습니다.많은이야기들이있었고또화제가된부분이있었는데헌재재판관들이주목했을법한증인혹은증언,어떤것들이있었을까요?[손수호]우선가장먼저증인으로나온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야기를할수밖에없습니다.왜냐하면그후에있을여러헌법재판절차에도영향을준것같아요.많은분들이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김용현전장관이증인으로출석을해서답변을했죠.증언을했는데그때만해도피청구인인윤석열대통령이직접질문을했습니다.그리고거기에대해서김용현전장관이증언을하면서그런내용들이국민들에게다전달이됐는데마치무언가대통령이유도를하면김용현전장관이거기에응해서맞춤형답변을내놓는것아니냐.실제로그랬는지는제가평가할수없겠습니다마는그런느낌을주는장면들이좀있었거든요.그러다보니증언의내용이과연얼마나진실일지여부에대해서약간의의문을제기할수밖에없었고또한김용현전장관증인신문후에재판절차가좀바뀌었어요.그래서피청구인대통령이직접증인에게신문하지못하도록그렇게변화가있었기때문에아마도헌법재판관들도당시김용현전장관의증언,내용그리고당시에있었던일들을주의깊게보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또많은증인들이출석을한다음에막바지였죠.조성현수방사1경비단장이출석을해서이진우사령관이의원들을끌어내라고했다,이런증언을내렸습니다.특히조성현단장의경우에는본인이재판을받고있지않죠.피고인도아니고또한수사대상도아닙니다.피의자도아닙니다.그런상황에서증언을내놨기때문에당시여러사람들의엇갈린증언들속에서신뢰성또신빙성,증거력이어느정도일지여부에대해서헌법재판관들도굉장히관심있게보지않을까생각이들고요.역시그외에도곽종근특수전사령관의이야기,중간에여러차례어찌보면번복일수도있고또어찌보면혼란일수도있고용어에대해서도오락가락하는측면들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들을과연신뢰성이없다고볼것인지,아니면큰틀에서볼때유지가됐기때문에문제가없다고볼지도굉장히중요하겠고요.또하나굉장히큰흥미를끌었던것은조태용국정원장하고홍장원전1차장입니다.헌법재판소재판과정에서의증언뿐만아니라여러언론에도적극적으로등장하면서입장들을내놓았거든요.특히나상하관계였는데그후에홍장원1차장에대한여러가지조직내에서의조치라든지이런것까지맞물려서도대체누구의말이맞는것이냐여부에대해서많은국민들이지금도여전히의문을가지고있는데요.이렇게많은증인들이내놓은증언들,헌법재판관들의판단에굉장히중요한영향을줄것으로보입니다.[앵커]금요일오전11시선고에관심이쏠리는이유인데이렇게윤대통령탄핵선고일을앞두고정치권에서도저마다의분석에근거한선고결과전망을내놓고있습니다.관련발언들어보시죠.인용과기각,각하세가지중어떤결론이나올지는금요일오전이돼봐야알수있을텐데앞서변호사님께서그날주문은문형배대행이읽게될것이라고말씀을해주셨어요.그런데탄핵심판결정효력은선고주문을읽는즉시발효하게되는거죠?[김광삼]그렇죠.주문순간에대통령이정상적으로대통령으로복귀하느냐,아니면민간인으로돌아가느냐,그것이결정된다고볼수있어요.그런데아마선고이유를처음에할때는절차에관해문제가있는지없는지여기를판단할가능성이크다,이렇게봅니다.왜냐하면절차에관한문제가있으면사실은실체적판단을할필요가없는거거든요.그래서아마처음에이유에대해서낭독을할때는내란죄관련된부분철회가과연이게각하에해당되는지,해당되지않는지,이부분부터아마낭독을하게될거예요.그래서주문자체의시점자체가대통령복귀아니면일반인으로돌아가느냐.그렇기때문에법적으로굉장히중요할수있어요.주문이후의행동은다대통령으로서한행동이란말이에요.그리고주문하기이전의행위는다직무정지된대통령이기때문에이것은굉장히중요해요.그래서실질적으로주문선고를할때는분단위로기재를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박근혜전대통령때도분단위로기재를했죠.헌재내에시계가있거든요.아마그시계를보면서거기에시간을기재하게되어있는겁니다.[앵커]이제인용이냐,기각이냐,각하냐.여러경우의수에따라서다양한상황이펼쳐지게될텐데만약에탄핵심판에서인용이된다면정치권은조기대선준비에들어가지않겠습니까?그렇게되면과거처럼60일뒤에,그러니까파면선고가내려진뒤60일뒤에선거를치르게된다면벌써부터선거일에대한전망이나오고있더라고요.한6월3일정도가되지않을까,이런전망입니다.[손수호]규정을보면60일되는날선거를한다는건아니고60일이내에후임자를선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60일째에선거를치른다면6월3일이되겠습니다마는그보다앞선날짜에할수도있는것이죠.그래서언제할지는대통령권한대행이,만약에,인용을가정하는것입니다.대통령권한대행이선거일관련해서여러가지절차들을진행을할텐데요.대통령이파면된다는것은엄청나게중대한일이고또한우리나라에서그보다더중대한일이없을정도로상당히큰혼란이라고볼수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상당히빠르게이런혼란을수습하고차기대통령이선출되어야한다는측면도있고요.또반면그렇다고해서이러한절차를너무나빠르고신속하게만할수없습니다.즉주요정당이당내공천을위해서경선작업들도진행을해야되는것이고그렇기위해서는충분한시간도필요하거든요.따라서아마도지난선례에비춰볼때60일째에하거나아니면적어도그와근접한일자에선거를치르지않을까생각됩니다.[앵커]모레4일로예정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앞두고경찰은만반의준비태세에들어간모습입니다.관련발언잠깐들어보시죠.경찰은예고한대로헌재주변을진공상태로만드는작업에돌입을했고요.무관용원칙으로엄정하게대응하겠다,이런의지를드러낸상황이죠?[김광삼]아마지난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그때2017년도인데그때굉장히소요사태수준의굉장히폭력도난무하고경찰차탈취하고요.4명이나사망했고또많은사람들이다쳤지않습니까?그런데그때에비해서지금은훨씬더찬반의대립이극에달해있거든요.그래서제가볼때는저런경찰의극도의질서유지조치를취하지않으면제가볼때는불상사가일어날확률이엄청많다그렇게보입니다.보니까1단계로100m를진공상태만들고그다음에300m도만들고차벽설치하고요.그다음에역도거의다통행을금지하는그런방식으로갈것같아요.그래서만전을기하고있다,이렇게볼수밖에없고요.기동대도거의1만4000명집결을시켜서질서유지를한다고합니다.그래서아마박근혜전대통령때학습효과가좀있을거예요.그래서이번에는경찰이갑호비상령까지발령을하면서최선을다하고있는것을보이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앵커]지금이시각안국역인근상황보고계신데요.지금도로에여전히인원들이많습니다.탄핵찬성측이안국역6번출구앞에서,탄핵반대측은안국역5번출구앞에서무대를세우고집회를진행하고있다고앞서기자가전해줬고요.율곡로와삼일대로일부도로는계속통제가되고있는상황입니다.[앵커]지금보시면오른쪽에천막도보이고지금시민들이도로바닥에뭔가를깔고앉아있는그런모습을보일수가있는데지금보시는이장면은안국역경찰이지금통제를한100m이외의지역이라고합니다.그러니까100m안에는진공상태를진행하고있는그런상황이고요.그외부에서지금찬성,반대측이지금대기를하고있는그런모습을방금보셨습니다.아무래도우리가가깝게는서부지법사태를경험했기때문에경찰이더만반의준비를하고있을것같아요.[손수호]그렇습니다.물론가장큰문제는당시법원청사에난입을한군중의잘못이크지만제대로대비하지못했다.제대로예측하지못했다라는지적도경찰이완전히피해갈수는없었거든요.그런상황에서이번에헌법재판소,지금은사실그당시보다더격앙될수있습니다.그리고당시서부지법근처에는대통령을지지하는분들위주로운집해있었지만그반대세력들이많이모여있지는않았거든요.그런데지금은서로대립하는그런군중들이많이모여있고또앞으로도계속모일것이기때문에충돌위험성은더큽니다.그리고또결론이어떻게나올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어느한쪽은환호하고또어느한쪽은상당히낙담하고분노할수도있거든요.그런상황에서발생할수있는여러가지충돌우려도있기때문에경찰이최선을다해서약간좀과하다,또는약간너무이것은민감한것아니냐라는이야기를들어도그게오히려낫지않나싶어요.그래서가장최선의대책을세워서대비를해야혹시일어날지모르는그런불상사를충분히막아낼수있지않을까생각됩니다.[앵커]지금국민적관심도가워낙높은상황이다보니까선고날일반인20명이추첨을통해서심판정에서방청을할수있는데신청자가굉장히많이몰렸더라고요.한때홈페이지가마비되기도했다,이런소식도전해졌어요.[김광삼]아마박근혜전대통령때보다도훨씬더많이폭주를할겁니다.사실방청석은20석밖에되지않아요.그러면사실들어갈수있는인원이몇명되지않죠.그런데박근혜전대통령때보니까한800:1정도됐더라고요.그런데이번에는훨씬더추월할것같아요.그래서오늘5시까지마감을한다고하니까경쟁률이엄청나다고볼수있을것같아요.아마방청석이대심판정이거든요.그런데기자분들이많이들어갈거고또일반인출입자체는많이제한이되기때문에일반방청객이들어가기에는그렇게좌석이넉넉지않다,이렇게볼수밖에없어요.[앵커]알겠습니다.지금까지김광삼변호사,손수호변호사와함께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와관련한다양한전망들짚어봤습니다.고맙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핵정국거치며대립·갈등,민주주의허용수준넘는지우려"임채정"권력구조바꿔야"김진표"탄핵심판승복메시지부터"우원식국회의장이2일오후서울여의도한호텔에서전직국회의장들과오찬을하고있다.왼쪽부터문희상전의장,우의장,박희태·김진표전의장.2025.4.2/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한병찬기자=우원식국회의장은2일서울여의도에서전직국회의장단을만나윤석열대통령의탄핵정국을거치며커진사회적갈등과국론분열에대한우려를전하며탄핵심판선고를분기점으로국가를안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우의장은이날오후전직국회의장단을초청해오찬간담회를가졌다.이자리에는김진표,문희상,박희태,정세균,김원기,임채정전의장이참석했다.우의장은이자리에서"12·3비상계엄과국회의계엄해제,그리고대통령탄핵소추안가결등지난넉달동안우리국민들께서정말힘든시간을보냈다"며"어제헌법재판소가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통지했기때문에당면한정치적불확실성이해소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탄핵정국을거치면서대립과갈등양상이민주주의가허용하는수준을넘고있는것은아닌지우려가컸는데,탄핵심판선고를분기점으로헌정질서를회복하고법치주의가바로서는대한민국으로거듭나야한다"며"혼란한시기에민주주의가바로서는대한민국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이에전직의장단은국가안정을위해서는개헌이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임전의장은"우리정치가왜이렇게됐는지,한국사회가왜이런지근원적인문제에서부터현실의문제까지를깊이있게고민해야한다"며"권력구조가바뀌어야하고그출발점은개헌일것이다.현재구조로는정치안정을이루기어렵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문전의장은"6공화국의일을마무리짓는과정이라생각한다.새로운7공화국의미래를설계할수있도록국회가중심이돼야한다"며"우의장을중심으로국회와여야가사명감으로개척해주길바란다"고조언했다.김진표전의장도여야의극단대립에쓴소리를내며개헌을강조했다.그는"국회에서정치권간의협의를통해위기를극복했던야당인데왜정치가극한대립과갈등으로치닫고있는지안타까움을느낀다"며"윤석열정부가야당대표를안만나고,야당은강경정책을쓰며마주보고달리던두기관차가충돌한것같은파국을맞았는데국민들은여야가반성없이서로책임을갖고싸우니고민이이어지는것같다"고말했다.이어"우의장께서는탄핵심판에서어떤결론이나오더라도국회교섭단체가승복하겠다는것을밝히는일부터시작해야한다"며"개헌열차를발족해서개헌이최소한이라도이뤄지도록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광주방문"국가AI컴퓨팅센터광주에설치해육성공감""지방정부경쟁력강화위한분권형개헌필요"[광주=뉴시스]류형근기자=유정복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이2일오후광주서구광주시청기자실에서개헌등현안에대해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류형근기자=유정복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은2일광주를찾아"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과관련어떤결정이내려지더라도정치권은승복해야한다"고강조했다.유협의회장은이날오후광주서구광주시청기자실에서기자들과만나"국민대통합은이제시대적과제"라며이같이말했다.유협의회장은"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결정을앞두고있다"며"결론이나지않은상황에서대한민국은심각한분열을겪고있고국가경쟁력은상실했다"고밝혔다.이어"현상황에서어떠한결정이내려지더라도걱정되는바가많다"며"헌재의결정이형사사건처럼항소·상고를할수있는것이아니고곧바로결정되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헌재의어떠한결정에도승복을하는것은당연한것"이라며"헌재도찬반양측을모두설득하고국민들에게당당하게이야기할수있는명결정문을만들어야한다"고덧붙였다.유협의회장은이와함께개헌의필요성을강조하며지방에권력을이양하는논의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유협의회장은"대한민국이지금의위기를극복하고미래로나아가기위해서는중앙정부에집중된권력구조를지방정부로분산하는지방분권형개헌이필요하다"며"국가주도서열문화를조장하는교육부는폐지수준으로개편하고각종보조금과교부금,인사,조직으로지방정부위에군림하고있는기획재정부와행정안전부도혁신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현재개헌자체는안된다고하는정치인은없고한사람만반대하고있다"며"한사람만동의하면한두달내도가능한만큼헌법에'분권형국가를지향한다'는내용을명시적으로넣고지방정부에필요한입법권·재정권등을부여하는법안등을만들어야한다"고주장했다.아울러"국토의균형발전과행정효율성을높이기위해국회와대통령실을세종시로이전시켜야한다"며"국회가예산의결시기를어기고법원이재판기일을지키지않는것도국민에게피해를주는중대재해라고규정하고책임을물을수있는'정치중대재해법'제정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유협의회장은현재광주가추진하고있는인공지능(AI)선도도시에대해긍정평가하며'국가인공지능컴퓨팅센터유치에도동조의뜻을보였다.유협의회장은"강기정광주시장을만나인공지능선도도시에대해설명을들었고공감했다"며"이제는예산과시설등을지역별로분배하는방식에서벗어나야하는만큼국가컴퓨팅센터를광주에설치해집중적인육성이필요하다"고말했다.또"12·3계엄이후지역경제가많이위축됐다"며"계엄이선포된직후시도지사협의회가곧바로모여추경논의를했으며지역안정과민생이최우선과제임을정부에건의했었다"고밝혔다.그러면서"현재정부가추진하고있는10조원규모의추경은민생을살리는추경이돼야한다"며"지역의실태를정확하게파악한뒤현실에맞는지역화폐지원방안을정부에요청하겠다"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인오는4일,서울시교육청은학생안전을고려해헌법재판소와대통령관저인근학교16곳과도서관1곳에임시휴업조치를내렸다.서울시교육청은2일긴급확대전략회의를열고,헌재가위치한종로구와대통령관저가있는용산구주변학교학생들의안전대책을논의했다.회의에는교육감과부교육감을비롯해실국장,직속기관장,교육지원청장등이참여했으며,현장상황과돌발변수에대비한대응방안을집중점검했다.이번조치로4일하루휴업하는곳은종로구의배화여자중학교,배화여자고등학교,경기상업고등학교와정독도서관이다.인근청운중학교는3일과4일이틀간단축수업을운영한다.해당지역은헌재에서약1.5km떨어진경복궁역인근으로,학생과시민유동인구가많은지역이다.앞서이미임시휴업이확정된헌법재판소인근학교11곳도그대로휴업을이어간다.재동초,운현초,교동초등초등학교를포함해중앙중,중앙고,대동세무고등중·고등학교까지포함된다.이들학교는지난1일부터휴업중이며,일부는돌봄교실운영등최소인력만유지하고있다.광화문과한남동에위치한학교들도영향을받는다.서울보성중학교와서울한남초등학교등은4일하루휴업하기로했다.특히한남초와병설유치원은선고이후시위동향에따라다음주추가조치를검토할예정이다.교육청은헌재심판당일을전후로긴급상황발생에대비해서울시와경찰청,소방본부등관계기관과협력체계를유지한다.통학안전대책반역시다음주까지연장운영된다서울시내16개학교·도서관,대통령탄핵선고일‘임시휴업’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인오는4월4일,서울시교육청은학생안전을최우선으로고려해헌법재판소와대통령관저인근의학교16곳과도서관1곳에임시휴업조치를내렸다.서울시교육청은2일긴급확대전략회의를열고,헌재가위치한종로구와대통령관저가있는용산구주변학교들의안전대책을논의했다.회의에는교육감과부교육감을비롯해실국장,직속기관장,교육지원청장등이참여했으며,현장상황과돌발변수에대비한대응방안을집중점검했다.이번조치로4일하루휴업하는곳은종로구의배화여자중학교,배화여자고등학교,경기상업고등학교와정독도서관이다.인근청운중학교는3일과4일이틀간단축수업을운영한다.해당지역은헌재에서약1.5km떨어진경복궁역인근으로,학생과시민유동인구가많은지역이다.앞서이미임시휴업이확정된헌법재판소인근학교11곳도그대로휴업을이어간다.재동초,운현초,교동초등초등학교를포함해중앙중,중앙고,대동세무고등중·고등학교까지포함된다.이들학교는지난1일부터휴업중이며,일부는돌봄교실운영등최소인력만유지하고있다.광화문과한남동에위치한학교들도영향을받는다.서울보성중학교와서울한남초등학교등은4일하루휴업하기로했다.특히한남초와병설유치원은선고이후시위동향에따라다음주추가조치를검토할예정이다.교육청은헌재심판당일을전후로긴급상황발생에대비해서울시와경찰청,소방본부등관계기관과협력체계를유지한다.통학안전대책반역시다음주까지연장운영된다김민주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진표"국회교섭단체탄핵심판결과100%승복밝혀야"발언하는우원식국회의장(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2일서울여의도페어몬트앰배서더서울에서열린전직국회의장초청오찬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기자=우원식국회의장은2일"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분기점으로이제국가를안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우의장은이날여의도한호텔에서개최한전직국회의장단간담회에서"헌정질서를회복하고법치주의가바로서는대한민국을만들어야하는절체절명의과제가국회앞에놓여있다"며이같이밝혔다.우의장은헌법재판소가전날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오는4일로지정한데대해"다행으로,지난넉달간간국민들은정말힘든시간을보냈고국가가혼란스러운시간이었다"고언급했다.이어"이번탄핵정국을거치며사회적갈등과분열이어느때보다도아주심각하고높다"며"대립과갈등양상도전에없이아주격화해민주주의가허용하는수준을넘어서는게아닌가하는우려가될정도"라고지적했다.우의장은대형산불사태,환율변동,내수침체,미국발통상압박등을거론하며"대응을위해서는추가경정예산안이매우절실한때로,국가위기극복에여야가따로있을수없다.국론분열을넘어국민통합이라는과제에국회가정말시급히나서야한다"고강조했다.이날참석한전직국회의장들도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계기로사회통합을이뤄내야한다고한목소리를내면서,정치권의결과승복을당부했다.김진표전의장은"여야가강대강으로대치하다마주보던두기관차가충돌한것같은파국을맞았는데,그런사태를만들어내고도반성없이누구책임이냐를갖고싸우는데대해국민은더절망스럽다"며"탄핵심판에서어떤결론이나오더라도국회교섭단체(정당)가100%승복하겠다는것을밝히는일부터시작해야한다"고강조했다.전직의장들은개헌필요성도역설했다.임채정전의장은"정치문제를포함해우리사회의근본적모순과갈등을해결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권력구조가바뀌어야한다.출발점은개헌"이라며"현상황을새로운기회로여기고제왕적대통령중심제를벗어나분권적민주주의의기반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독도서관도4일휴관…"학생안전최우선"서울시교육청제공(서울=뉴스1)장성희기자=서울시교육청이오는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에따른돌발상황에대비하기위해지난달부터운영하던통학안전대책반을7일이후까지연장하기로했다.선고당일에는헌법재판소·대통령관저인근13개학교,경복궁역인근학교3곳·도서관이학생안전을이유로임시휴업·휴관한다.서울시교육청은2일오전정근식서울시교육감주재로헌법재판소·대통령관저인근13개학교학생의안전을위한긴급확대전략회의를개최하고이같은내용을논의했다.교육청직원2인1조로구성된통학안전대책반은오전7시30분부터9시30분까지등교시간과오후1시30분부터오후4시30분하교시간에학교정문·주요통학로에서등하교지원업무를수행한다.또학부모인계와학원차량탑승확인등업무를담당하고학교정문에서외부인출입을통제한다.여기에서울시교육청은서울시·경찰청·소방재난본부등유관기관과의협력을강화해긴급대응체계를구축하고,돌발상황발생시신속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긴밀한공조를이어갈방침이다.앞서서울시교육청은탄핵선고당일헌법재판소·대통령관저인근13개학교의임시휴업을결정했다.교육청은탄핵심판선고후인7일에도집회시위양상에따라헌법재판소·대통령관저인근13개학교의휴업,단축수업등을신중하게학교와협의하기로했다.또헌재·대통령관저인근학교휴업과별도로경복궁역인근학교3곳,정독도서관도4일휴업·휴관을결정했다.배화여중·배화여고·경기상업고·정독도서관은탄핵심판선고당일종로구·중구일대의'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지정에따라학생·도서관이용자안전을위해4일임시휴업·휴관한다.경복궁역인근의청운중학교는선고하루전날과선고당일단축수업을실시한다.정교육감은"어떤상황에서도학생들의안전이최우선"이라며"학교와교육청,유관기관이협력해학생들의통학안전과교육활동의안정을위해만전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찰,헌재인근100m차벽설치‘진공상태’착수국회,3~6일까지외부인의국회출입제한(시사저널=박성의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오는4일로확정되면서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뿐아니라국회의사당근처경비도강화되는모습이다.윤대통령탄핵안이기각되어도,인용되어도헌재와국회등을겨냥한'폭동'이발발할수있다는우려에서다.국회사무처는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전날(3일)부터6일까지외부인의국회출입을제한하겠다고밝혔다.이기간본관계단앞기자회견,소통관기자회견,의원회관세미나등경내행사의외부인참여가금지된다.차량출입시에는탑승자전원의국회공무원증(출입증)을확인할예정이다.국회사무처측은"(탄핵심판선고일전후로)국회주변에많은인원이참여하는집회및시위가예상된다"며"국회안전과질서유지차원"이라고설명했다.국회뿐아니라헌재도탄핵심판선고당일성난시위대의폭동등을우려해경계태세를강화했다.경찰은'제2서부지법폭동사태'를예방하기위해헌재주변을사람이없는'진공상태'로유지하겠다는계획이다.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은2일경찰청에서전국경찰지휘부화상회의를열어"선고후운집된군중일부가격앙된상태에서극렬·폭력시위와안전사고를일으킬가능성도있어국민불안과우려가높아지고있다"며"심각한사회갈등으로번지지않도록경찰의모든역량을총동원하겠다"고밝혔다.이직무대행은특히▲시설파괴▲재판관등에대한신변위해▲경찰관폭행에대해서는"법치주의에대한도전으로간주하고현행범체포와구속수사를원칙으로단호하게대처하겠다"고강조했다.경찰은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당일전국에'갑호비상'을발령할예정이다.가장높은단계의비상근무체제인갑호비상은경찰력100％동원이가능하다.또서울에210개부대,1만4000여명의기동대를집중배치할계획이다.한편,윤대통령탄핵사건에대한선고는오는4일오전11시헌재대심판정에서있을예정이다.헌재가탄핵소추를인용하면윤대통령은파면된다.기각·각하할경우즉시직무에복귀한다.파면결정에는현직재판관8인중6인이상의찬성이필요하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NCCK,헌법재판소의4일선고앞두고입장문발표하고국제개신교계연대서신공개해[임석규기자]▲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2일오전한국기독교회관에서헌법재판소판결을앞둔NCCK입장을발표했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오는4일헌법재판소의12·3내란사태우두머리혐의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예정된가운데,에큐메니컬(사회참여적성향)개신교계가윤대통령의파면을촉구하는입장을밝혔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아래NCCK)는2일오전10시서울종로구에있는한국기독교회관에서NCCK입장문발표와함께세계교회협의회(아래WCC)의공식연대서신을공개했다.NCCK회장인조성암(암브로시오스조그라포스)한국정교회대주교는"12·3내란사태로멈춰진민주주의로인해시민들은극심한혼란·불안에시달리고있으며,사회전반에불신·분열이가득찼다"고평하면서,"폭력을용납하지않는성서와평화를이끄시는그리스도의가르침에따라헌법재판소는정의·공동선을위한책임있는판결을내려달라"고요청했다.특히조성암대주교는"민주주의는하나님께서우리에게주신선물이기에굉장히성스러운것이며,어느누구도이민주주의를훼손할수는없다"고언급하면서,"대한민국이민주주의국가이고헌법과헌법재판관이있으니,그들이올바른판결을할수있도록기도하자"고국내그리스도인들에게권면했다.▲이재호NCCK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우측)과김상근NCCK시국회의상임대표(중앙)는각각국가의정상화를위한탄핵인용을촉구하며,마은혁헌법재판관미임명한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최상목경제부총리를처벌해야함도강조했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재호NCCK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도"헌법재판관들의용기와상식적인지혜를믿으며,나라가속히정상화되고세계의급변하는변화에신속하고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윤대통령을헌법재판소가반드시탄핵인용하기를바란다"고당부했다.김상근NCCK시국회의상임대표역시"선고가인용이되든기각·각하가되든이의를제기할수있지만,모든일이법내에서평화적으로진행돼야한다"고강조하며,"헌법재판소구성을막았던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최상목경제부총리의위헌행위도반드시처벌해야한다"고주장했다.박도웅WCC중앙위원은WCC를대신해내란세력에맞서민주주의수호를위해싸우고있는시민·그리스도인들을향한연대서신을전하면서,"모든세계의그리스도인들이시대적어둠에맞서고있는우리를지켜보고함께기도하고있다"며감사를표했다.이날'사순절한국교회의극우화를회개하며성찰하는금식기도회'를주관한한문덕향린교회담임목사도"그동안교회가한편으로불의한권력과손잡고내란을선동한것에대한철저한성찰이필요하다"고국내개신교계의반성을촉구하며,"오는4일에탄핵이인용되면모두가주체성을가지고민주시민으로설수있도록빛의혁명을완수해야한다"고덧붙였다.한편감리교시국대책연석회의와감리회목회자모임새물결도이날오전11시안국역6번출구에서시국기자회견을열고헌법재판소의조속한윤대통령파면선고를촉구했으며,개신교·불교·원불교·천도교·천주교·범종교학술연구및시민단체들이모인범종교개혁시민연대역시오후2시30분부터한벽원미술관에서조계사까지범종교인정의행진을진행했다.또한오는3일보신각앞에서한국기독교장로회의'헌법재판소의민주적결단을촉구하는긴급시국기도회'(오후3시30분)와NCCK시국회의·기독교시국행동·윤석열폭정종식그리스도인모임등의'헌재의윤석열파면을촉구하는긴급시국기도회'(오후5시)가열리며,김용민담임목사가시무하는벙커1교회(한국기독교장로회서울북노회)도고양예배당에서오후9시에'윤석열파면을위한특별기도회'를진행할예정이다.헌법재판소판결을앞둔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입장탄핵소추안인용을요청합니다.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확정한것을환영합니다.헌법재판소는대한민국의헌법질서를수호하는최후의보루로서,그책무를다하며역사앞에공정하고정의로운판단을내려야할중대한책무를지니고있습니다.이번탄핵심판에대한국민들의관심은그어느때보다도높으며,헌재의판결은대한민국의민주주의와법치주의가올바른방향으로나아갈수있는중요한이정표가될것입니다.따라서그어떠한정치적고려도개입되지않은채,오직헌법정신과법치의원칙에입각하여정의롭고엄정한결정을내려야합니다.특히,헌법과법률이명백히요구하는바에따라대통령탄핵소추안을인용해주실것을강력히요청하는바입니다.아울러국민들은헌법재판소의결정을존중하고승복하여대한민국의법치를세우는데한마음이되어야할것입니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공의로우신하나님의뜻이이땅위에실현되기를간절히기도하며,헌법재판소가정의롭고책임있는결정을내릴수있도록하나님께간구합니다."판결은반드시정의를따를것이니마음이정직한사람이모두정의를따를것입니다."(시편94편15절)2025년4월2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회장조성암(암브로시오스)대주교총무김종생목사▲윤대통령파면선고를촉구하는NCCK측의입장문.ⓒ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이날기자회견을통해공개한WCC측의공식연대성명.ⓒ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하철24개역사에415명등2400명투입오세훈"시민한분도다치지않게지킨다"오세훈서울시장이2일(수)열린탄핵집회안전대책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서울시제공서울시는오는3~5일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대비해하루2400여명의인력을현장에투입해안전관리에나선다.서울시는2일오세훈서울시장주재로'탄핵집회안전대책회의'를열고이같이결정했다.관리현장은안국역·광화문역·시청역·한강진역·여의도역등지하철24개역사등이다.하루415명의안전관리인력을배치해승강장·개찰구질서안내,출입구안내를지원한다.헌법재판소에서가까운지하철3호선안국역은안전관리를위해현재1~4번출입구가폐쇄된상태다.선고당일에는하루종일폐쇄및무정차통과한다.지하철은실시간혼잡도에따라무정차통과,임시열차편성,출입구폐쇄조치를하기로했다.시내버스는경찰의교통통제에따라임시우회운행한다.광화문교차로,세종대로사거리,안국역,여의대로,한남동등주요집회구간을경유하는노선은무정차하거나임시우회할예정이다.이밖에서울시,자치구,소방,교통공사에서차출된인원들을차출해현장안전을관리하기로했다.상황실과연결된폐쇄회로(CC)TV를활용해주요집회장소인파밀집도를모니터링하고,유관기관에상황을실시간으로공유한다.여의도지역혼잡을막기위해당초4일개최예정이던'여의도봄꽃축제'는8일로미뤘다.이동형화장실5개동도주요집회장소에설치한다.따릉이와공유개인형이동장치(PM),가로쓰레기통은이날까지안국,광화문,여의도등주요집회지역밖으로모두빼냈다.선고당일서울공예박물관과운현궁도휴관한다.환자발생에대비해안국·청계광장·한남동·여의대로에각1개소씩총4개의현장진료소를설치하고의사를포함한의료진과구급차를배치해응급상황에대비한다.진료소별로인력7명(의사2명,간호사4명,운전1명)씩3일간총140명의인력을투입한다.소방재난본부는주요집회장소에펌뷸런스,구급차등하루최대136대의소방차량과소방대원712명을현장에배치한다.오시장은안전대책회의에서"시민단한분도다치지않게지킨다는각오로시민하루가무사히끝날수있도록,가족이안심하고집으로돌아갈수있도록안전관리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권민철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3일상호관세발표…헌재,4일尹탄핵심판선고국제통상환경윤곽,탄핵정국종식'불확실성해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상호관세발표를앞둔31일오후경기평택시포승읍평택항자동차전용부두에수출용차량들이세워져있다.2025.3.31/뉴스1ⓒNews1김영운기자(서울=뉴스1)박기호기자=미국의상호관세(reciprocaltariffs)에이어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예정되면서경제계가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국제통상환경이윤곽을드러내고어떤식이든탄핵정국도끝나게된다.경제계입장에서도'운명의한주'인셈이다.특히경제계는그동안발목을잡았던'불확실성'이해소된다는점에기대를걸고있다.트럼프,3일오전5시상호관세발표…韓촉각2일외신등에따르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예고했던상호관세가조만간공개되고곧바로시행된다.트럼프미대통령은2일오후(현지시간)상호관세를발표할예정이다.한국시각으로는3일오전5시다.트럼프2기행정부출범후가장큰무역조치로예상되는상호관세는교역대상국이미국에부과하는관세와비관세무역장벽을모두조사한후이에상응한맞불관세를추가로부과하는내용이다.우리나라는미국과의자유무역협정에따라대부분의미국상품에대한관세를폐지했지만미국입장에서8번째로적자규모가큰교역국가라상호관세압박을피할수는없을것으로보인다.이에자동차를비롯해반도체,철강,가전등대미의존도가높은주력수출산업의타격이불가피해보인다.미국은한국의두번째수출시장에해당한다.상호관세전미국이시행한품목관세여파로우리나라의일부품목수출이줄어든모습도나타나고있다.산업통상자원부가전날발표한3월수출입동향에따르면우리나라의3월수출은전년대비3.1%증가하면서2개월연속늘었다.하지만미국이지난달12일부터25%관세를부과한철강은전년동기대비10.6%줄었다.대한민국에미칠관세파장의예고편인셈이다.물론,품목관세대상인알루미늄수출이20.4%증가하기는했지만상호관세가시행되면수출증가흐름에악영향을미칠것이라는관측이다.헌법재판소는오는4일오전11시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진행한다.사진은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의모습.ⓒNews1김도우기자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상호관세대미협상기대트럼프대통령이상호관세를발표하면이제는협상의시간이다.협상이시작된다면우리나라는피해최소화를목표로비관세장벽등에대한정확한실정을미국에전달할것으로보인다.전날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를만난4대그룹총수들은정부가대미협상을잘준비해달라고요청했다.그동안우리정부는탄핵정국여파로정부차원의정상외교에나서지못했다.헌법재판소는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과를오는4일선고한다.탄핵심판에서재판관8명가운데6명이상이인용결정을하면윤대통령은바로파면된다.헌법에선대통령이파면되면60일이내에대선을치르도록규정하고있다.이와달리재판관3명이상이각하나기각을결정하면윤대통령은곧바로직무에복귀한다.어떤식의결론이나더라도리더십공백사태는해결할수있게된다.국내정치의불확실성역시어느정도걷어낼수있게되는것이다.다만헌재선고결과를두고사회적혼란이계속되면기업입장에선불확실성이되레커지는상황에놓일수도있다.경제계가어느때보다대한민국의혼란이수습되길기대하는이유이기도하다.탄핵정국에서목소리내기를주저했는경제계가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이후에어떤입장을낼지도주목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회사무처,2일'국회안전과질서유지'위한대책마련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정문과잔디광장에헬기착륙방지를위해대형버스등차량들이배치되고있다.이는혹시모를2차비상계엄발생시군헬기착륙등을막기위한대비태세의일환이다.2024.12.6/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박소은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선고를이틀앞둔2일국회는격앙된지지자들의물리적충돌에대비하기위해만전을기하고있다.지난해윤대통령탄핵소추안의결당시지지자들이국회를에워싸기도했고,최근의원들을겨냥한테러우려가높아지고있어서다.국회는외부인의국회출입을제한하고,일부외곽출입문만개방하는식으로위험을최소화하고있다.혼선을고려해국회인근에서예정된벚꽃행사도다음주로밀린상태다.2일국회사무총장은이날오후'국회안전과질서유지에대한협조요청'문서를결재했다.해당안에따르면국회는3일오전0시부터△외부인의본관앞및소통관기자회견,의원회관세미나등국회출입제한△차량이통행가능한외곽출입문은1·2·3·6문만개방등의지침을적용할예정이다.해당조치는국회를대상으로한테러가가시화되고,윤대통령의선고를앞둔지지자들의강경행동이예상되는것에따른조치로풀이된다.실제정치권에떠도는'애국시민탄핵선고일참고자료'에따르면윤대통령탄핵인용시대안중하나로국회의평화적포위내지무제한포위를계획중이다.지난박근혜전대통령탄핵당시격앙된지지자들의행동이격화된만큼,국회를둘러싸고여야지지자들간무력충돌이발생할수있다는우려도커지고있다.전날국회사무처는최근70대남성A씨가국회의원회관후문검색대를통과하던중캠핑용칼을소지하고있던것을적발해퇴거조치됐다.A씨가특정의원에대한민원을접수하겠다고회관을통과한점,무기를소지하고있던점이우려를낳았고사무처는국회의원의신변보호에각별한유의를당부하기도했다.지난달에도국회외곽3문에한승용차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기도했다.현재국회경비체계는3선체계로유지되고있다.원내회의장질서유지및의전경호를담당하는1선국회경위,국회경내주요건물의경비와방호를맡는2선국회방호원,국회의사당경내및각출입문과외곽경비를살피는3선국회경비대로구성됐다.주요시설로꼽히는국회와정당당사의경호수준은선고를직접내릴헌법재판소보다낮다.대신국회는3선경호체계를겹겹이강화해혹시모를무력충돌에대비한다는구상이다.서울시영등포구도탄핵심판선고일정발표에따라4월4일로예정됐던국회인근봄꽃행사시작을8일로연기했다.탄핵을전후로국회주변에대규모인파가몰릴것을고려해행사규모도축소운영하기로했다.각의원실에서도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머리를싸매고있다.지난해12월14일윤대통령탄핵소추안가결당시여야정당지지자들이국회모든출입구앞을막아서고통행을제한했는데,이와같은상황이재연될수있어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윤대통령탄핵심판4일오전11시선고약속취소·연기,장소변경등잇따라지난2월서울종로구광화문일대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촉구집회에참가한시민들이대통령파면을촉구하고있다./뉴스1“헌법재판소근처식당에서4일저녁약속을했다가취소했어요.하필그날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한다고해서요.무슨일이벌어질지모르잖아요.”2일서울광화문에서만난직장인김모(53)씨가한말이다.윤대통령탄핵에대한찬반의견이치열하게대립하고있는상황에서결정선고가나오면헌재주변에혼란이벌어질수있다고본것이다.지난2017년3월박근혜당시대통령탄핵결정선고당일에는시위중에4명이숨지고60명넘게다치는일이있었다.다른직장인최모(29)씨는4일저녁광화문에서친구들과모이기로한약속을취소했다고한다.광화문은헌재에서직선거리로1.3km떨어져있고걸어가면30분걸리는곳이다.최씨는“헌재가탄핵심판결정선고를하면광화문에도안나가는게좋을것같다고친구들끼리이야기했다”고말했다.목동에사는양현자(65)씨는4일로서울대병원에예약해둔건강검진을취소했다고한다.양씨는“서울대병원이헌재와거리가멀지않아시위여파가미칠텐데,건강을챙기려는건강진단때문에굳이위험을무릅쓸필요가없어서차라리안가기로했다”고말했다.서울대병원은헌재에서직선거리로1.1km떨어져있다.공무원중에는4일전후약속을모두취소했다는이들도있다.국회에서근무하는한공무원은“탄핵심판선고가있는상황에서혹시나구설에오를가능성은원천차단하는게좋다는공감대가조직내부에있다”면서“업무상꼭필요하지않은약속은자제하는분위기”라고전했다.경찰의한간부는“선후배들과3일과5일에약속을해둔게있는데모두취소했다”면서“나는4일에비상근무를해야하고다른선후배들도‘세상어수선하니까다음에만나자’고한다”고말했다.한편4일약속장소를바꾸는경우도있다.컨설팅업계에서일하는장모(35)씨는“중요한고객과4일오전11시에헌재에서가까운인사동에서만나기로했는데고객이약속을취소할까봐큰걱정을했었다”면서“다행히고객이먼저‘시위하는곳은쳐다보기도싫다’면서강남쪽으로장소를바꾸자고해줬다”고말했다.약속을연기하기도한다.직장인남궁모(33)씨는4일광화문에서열리는청첩장전달모임에초대받았다고한다.그는“어제헌재에서선고일정이발표된뒤,단체채팅방에서‘그날괜찮겠냐’‘모임끝나고귀가도문제다’등의얘기들이쏟아져나왔다”면서“예비부부도고민하더니고깃집예약을취소하고다른날짜로조율하기로했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