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선고기일지정에"내란종식의길은오직파면뿐"[장재완기자]▲31일저녁윤석열퇴진대전운동본부가대전서구둔산동은하수네거리에서개최한'내란수괴윤석열즉각파면즉시재구속제45차대전시민대회'.ⓒ오마이뉴스장재완헌법재판소가오는4일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청구에대한선고일을공지한가운데,탄핵찬성집회를주최해오던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이하대전운동본부)가성명을내"헌법재판소는8대0으로윤석열파면을선고하라"고촉구했다.대전운동본부는1일성명을통해"드디어헌법재판소는윤석열에대한파면선고기일을4월4일로통지했다.윤석열의내란이벌어진지오늘이벌써119일이된다"며"그동안헌법재판소는윤석열탄핵심판이가장긴급하고중요한사안이니빠르게심판하겠다고했지만,헌법재판소탄핵심판사상최장기간숙고를거듭했다"고밝혔다.이들은이번주에라도헌재가선고기일을정한것에대해다행이라는입장과함께"헌법재판소는윤석열을8대0으로만장일치로파면해야한다.단한명의기각도,각하도있을수없으며있어서도안된다"고강조했다.이어"12월3일밤,불법적인계엄을전국민이생중계로지켜보았고그이후4달에걸친전국민항쟁이벌어졌다"며"내란사태를무려네달이나끌어왔다는건우리나라의민주주의가얼마나온전치못했는지를보여주고있다"고개탄했다.그러면서"그럼에도그온전치못한민주주의를지키고자광장에서,국회앞에서,남태령에서,한남동에서,대전은하수네거리에서수많은시민들은자신의일상을뒤로하고모든것을걸고싸웠다"고밝히고"그광장의민주시민들은윤석열을이미파면했다"고선언했다.대전운동본부는또"이제헌법재판소가주권자의명령에응답할차례"라고선언한뒤"내란사태이후로도윤석열과내란세력은사과와반성은커녕,계엄을비호하고끊임없이복귀를시도했으며,법원을때려부순폭도들을감싸는행태를거듭해왔다.혼란과갈등은더욱깊어져민생과경제는파탄나고,국민들의피로감은한계에내몰렸다.내란을종식하는길은오직윤석열파면선고뿐"이라고촉구했다.이들은끝으로"윤석열파면없이내란종식없고,내란종식없이민주주의도우리의일상도돌아오지않는다"며"만장일치파면선고만이이땅의헌정질서를수호하고,전국민이네달간모든것을바쳐싸워왔던시간에대한보상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한편,대전운동본부는윤석열파면선고가있는4일까지매일저녁7시은하수네거리에서대전시민대회를계속해서개최할예정이며,매일점심시간에는대전지역곳곳에서윤석열파면을촉구하는거리선전전을펼칠예정이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의모습.헌법재판소는이날오는4일오전11시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진행한다고밝혔다.2025.4.1/뉴스1ⓒNews1장수영기자(서울=뉴스1)박정환문화전문기자=천주교주교회의(의장이용훈주교,이하주교회의)가"헌법재판소가법리에따라공정한판결을내려줄것이라고믿는다"며"어떤결정을내리든그결정을존중하겠다"고1일밝혔다.주교회의는이같은내용을담은'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드리는한국천주교주교회의입장문'을발표했다.이들은입장문에서"어떤결정을내리든한국천주교회는그결정을존중하고따름으로써우리나라가더욱성숙한민주주의국가로성장할수있길기도한다"고밝혔다.이어"탄핵심판에대한인용과기각의기로에서헌법재판소가법리에따라공정한판결을내려줄것이라고믿는다"며"헌법재판소와헌법재판관에대한불신은우리사회에대한불신이자국가의존립을위태롭게하는행위"라며고전했다.한편헌법재판소는4월4일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사건을선고한다.이번선고는2024년12월14일윤대통령이탄핵소추된지111일만이다.기각·각하할경우즉시직무에복귀하며파면결정에는현직재판관8인중6인이상의찬성이필요하다.다음은주교회의입장문전문이다.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드리는한국천주교주교회의입장문헌법재판소가오랜기간의평의를거쳐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기일을지정하였습니다.이제탄핵심판에대한인용과기각의기로에서,헌법재판소가법리에따라공정한판결을내려줄것이라는믿음을가져야하겠습니다.헌법재판소와헌법재판관에대한불신은곧우리사회에대한불신이자,국가의존립을위태롭게하는행위가될것입니다.법치주의국가에서법적인판단을따르지않겠다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기때문입니다.우리는어떤결정이나오더라도수용하겠다는마음을가져야하겠습니다.그것이우리사회의민주주의를수호하는길이기때문입니다.헌법재판소가어떤판결을내리든,한국천주교회는국민모두가그결정을존중하고따름으로써우리나라가더욱성숙한민주주의국가로한걸음더성장할수있기를간절히희망하며기도하겠습니다.2025년4월1일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이용훈주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이연일최장기록을경신하고있는가운데지난3월3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에서경찰이경계근무를서고있다.문재원기자사건번호2024헌나8‘대통령윤석열탄핵심판’사건에서남은것은오는4일헌법재판소의결정선고뿐이다.윤석열대통령의느닷없는12·3비상계엄선포이후123일간극단적주장이난무하면서한국사회에는이미큰상처가남았다.이제는어떤헌재결정도받아들일준비를해야한국사회가겪는심각한분열에마침표를찍고다음단계로나아갈방안을찾을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헌재가대통령탄핵심판결정선고를계속미루면서정치권은물론탄핵인용과기각·각하를각각주장하는시민들간분열이극대화됐다.헌재내부의상황을둘러싼추측과음모론이난무하면서시민들의피로감도높아졌다.특히지난1월19일일어난서울서부지법난입·폭력사태처럼윤대통령지지자등일부극렬세력이헌재에서원하는결과가나오지않는다면극단적인행동을보일수있다는우려가사그라지지않는다.문제는윤대통령측과여당도이런분위기를수습하지않고이용한다는점이다.윤대통령은마지막까지‘승복약속’을하지않았다.윤대통령은지난달25일탄핵심판최후진술에서‘야당때문에계엄을했다’‘국민이나서달라는호소였다’는주장을계속했다.윤대통령은“이미많은국민과청년들께서상황을직시하고나라지키기에나서고있다”며지지자들을선동했고,서울서부지법폭력사태를일으킨이들에겐“너무나마음이아프고미안하다”며옹호했다.국민의힘은‘불복’을외치는전광훈목사,전한길강사같은이들과손을맞잡고헌재를공격하기바빴다.법조계인사들은“어떤결과가나오더라도승복해야비상계엄사태로위기에놓인헌정질서를바로세울수있다”고입을모았다.방승주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헌재결정이본인의정치적입장과다르다고해서따르지않는다면어떻게법치주의가가능하겠느냐”며“어떤이유로도정당화될수없다”고말했다.정태호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헌재가대통령파면여부를결정하는건당연히엄청난정치·사회적비용을지불하는일”이라면서도“민주주의가다수주의로이어지지않도록방지해주는게법치의역할이기때문에헌재결정을수용하는자세가필요하다”고밝혔다.헌재결정에‘무조건적인승복’을약속하는것보다결정이후사회적대화과정이더중요하다는의견도있다.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본인의예상과다른결과를못받아들이는이들이있을수있는데,이런반발은공론장에서충분히풀어나갈수있다”며“다만정치권이나전광훈목사와같은일부가세력을유지하려는수단으로불복을선동해질서파괴행위까지이어지는건용납할수없는일”이라고했다.최혜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정석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국민일보DB윤석열대통령탄핵사건선고가4일오전11시로예정된가운데,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김정석목사)감독회의는1일성명을내고“모든국민이헌재의결정을존중하고수용해야한다”고밝혔다.기감은“대한민국은법치주의국가이며헌재는헌법을지키는최고기관”이라며“결론이인용이든기각이든각자의정치성향을떠나헌재의판단을따르는것이헌정질서를지키는길”이라고했다.이어“탄핵심판을앞두고국민사회가깊은혼란과갈등에빠져있다”며“이럴때일수록하나님앞에겸손히기도하며치유와회복,하나됨을위해나아가야한다”고했다.감독회의는교회와성도들에게도“역사의갈림길에서교회는늘화해와평화의도구가되어왔다”며“분열과대립의방식이아닌사랑과섬김,희망의자세로이시기를감당해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부활을준비하는사순절기간,국가적위기를위해함께기도해달라”고당부했다.정치권을향해서는“국민통합과건강한민주사회를위해갈등과분열의정치를멈춰야한다”고요청했다.그러면서“선교140주년을맞은기감은이땅의상처가치유되고정의와사랑이흐르는나라가되도록계속기도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날성명은김정석감독회장을비롯해전국13개연회의감독들이공동명의로발표했다.다음은성명전문이제는수용과포용,치유와하나됨의길로나가야할시간입니다!-헌법재판소의대통령탄핵소추판결을앞두고-사랑하는국민여러분,그리고감리교회성도여러분!우리나라는지금대통령탄핵심판을앞두고깊은혼란과갈등속에놓여있습니다.정치적대립의심화와사회적불안의증대로인해대다수국민들의마음도지쳐가고있습니다.그러나이런때일수록전능하신하나님앞에겸손히기도하며난관을헤쳐나가야합니다.대한민국은법치주의국가이며,헌법재판소는헌법을지키는최고기관입니다.비록탄핵에대한판결이늦어졌지만선고일이지정됐습니다.따라서국민모두가각자의정치성향을떠나헌법재판소를신뢰하는마음으로어떤결론이나오든존중하고받아들여야할것입니다.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의는대통령탄핵에대한헌법재판소의심판결과가인용이든기각이든모든국민이존중하고수용해야한다는뜻을밝힙니다.헌법재판소의선고이후에는포용과화합으로새로운미래를향해나아가야할것입니다.감리교회목회자와성도들에게부탁드립니다.140년전,영적으로어둡던절망의시기를보내던이땅에복음이전해졌고하나님의놀라운역사로인해오늘의대한민국이세워졌습니다.역사의중요한순간마다하나님의치유와회복의은혜가있었다는것을고백할수밖에없습니다.하나님의나라는분열과상처가아닌하나됨과섬김을통해치유와회복이이루어지는곳입니다.지금까지교회는절망을희망으로,어둠을빛으로바꾸는역할을해왔습니다.또한역사의갈림길에서하나님나라가이땅에이루어지기를간절히기도하며시대적사명을감당해왔습니다.지금우리는다시한번교회의역할이절실하게필요한시기를맞이하고있습니다.교회는화해와평화의도구가되어야하며이땅의치유와회복을위해기도해야할것입니다.분열과대립을조장하는세상의방식이아니라사랑과희망으로세상을섬겨야합니다.주님의고난과십자가를묵상하며부활을준비하는사순절기간에난국을헤쳐나갈지혜를허락해달라고기도해야합니다.국가적위기상황가운데하나님의뜻을구하며나라를위한기도에한마음으로나서주시길바랍니다.국민여러분께호소합니다!우리에게는치유와회복이필요합니다.법치국가를상징하는최고기관인헌법재판소의결정을존중해야합니다.선고결과를받아들이고나라의미래를위하는마음으로서로용납하고포용하는성숙한자세를가져야합니다.더이상과거에매이지않고‘하나됨’으로새로운길을열어가야합니다.정치권에요청합니다.갈등과분열을조장하는그어떤선동도멈추고성숙한민주사회를위해힘써주십시오.각자의이해관계를떠나정녕국민을위한길이무엇인가를헤아려백성들의기대에부응하는정치권이되기를바랍니다.더나아가세계속에서영향력을발휘하는건강한대한민국을만드는데앞장서는정치권이되기를촉구합니다.그러기위해서는분열을넘어화합의장으로나아가야합니다.올해로선교140주년을맞은기독교대한감리교회는국민모두의아픈상처가치유되고회복되어평화와희망속에서함께새로운미래를향해도약할수있기를기도합니다.하나님께서갈라진이땅을치유하시고정의와사랑이강물처럼흐르는나라로인도하시기를계속해서기도할것입니다.2025년4월1일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의손동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라새로운질서잡아야"…신항관련해"전북도가발전퇴행"발언하는민주당이원택의원(전주=연합뉴스)임채두기자=이원택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군산·김제·부안을의원)이1일전북도의회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주=연합뉴스)임채두기자=이원택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군산·김제·부안을의원)이1일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사건선고일을오는4일오전11시로지정한것과관련해"재판관들의지혜롭고용기있는결단을촉구한다"고강조했다.그는이날전북도의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12·3비상계엄이후헌법재판소가탄핵심판을지연하면서국민적고통과아픔이컸고국가분열상태가너무길어졌다"며이같이밝혔다.이위원장은"검찰과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수사과정에서(12·3비상계엄의)진술,증거를모두가다봤다"며"헌법재판관이이걸외면한다면법관으로서독립성과양심도외면하는것"이라고역설했다.이어"헌법재판소는1987년6월민주항쟁의피를먹고탄생한기구"라며"재판관들은오직국민만생각하고결정을내려야한다"고덧붙였다.이위원장은"(헌법재판소결정은)당연히인용이라고보지만대통령이복귀하면대한민국은폭망"이라며"지금은윤석열복귀로인한(보수의)장기집권으로갈것인가,국정공백이라는혼란이있더라도나라의새로운질서를잡아갈것인가를선택할지점"이라고규정했다.아울러군산시와김제시가첨예한갈등을벌이고있는'새만금신항운영방식'에대한의견도제시하면서전북도의태도를지적했다.이위원장은"전북도가과연공정하게중립을지키고있느냐에대한의문이있다"며"(새만금신항운영방식결정이지연되는)과정에전북도가개입됐다고저는본다"고강조했다.군산시는군산항과2026년개항하는새만금신항을통합관리하는원포트(One-Port)를,김제시는새만금신항을신규항만으로지정해군산항과분리하는투포트(Two-Port)를주장하며갈등을빚고있다.그는"군산이나김제나자기이해관계에따라(신항운영방식을)주장할수는있다"면서도"도는중립적위치에있어야한다.그런데행정안전부고위급인사와통화하면서전북도의개입정황을확인했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전남은국가무역항이3개,경상도는4개,충남은3개"라며"(전북에)국가무역항이1개있는게좋겠느냐,2개있는게좋겠느냐.전북도는전북발전의입장에서바라봐야하는데,저는지역발전의역사속에서전북도가이를퇴행시키는오점을남겼다고본다"고비판의수위를높였다.갈등속에서전북도는자체구성한'새만금신항무역항지정자문위원회'의회의결과를'해양수산부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출석해밝힌바있으며자문위는원포트로의견을모은것으로알려졌다.앞서이사안에서전북도의중립을요구해온김제시는도가자문위회의결과를해수부에낼것으로전망해지난달19일로예정됐던'새만금특별지자체합동추진단구성협약식'에돌연불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헌재,국회탄핵소추111일만에결론4일오전11시선고…파면·직무복귀갈림길역대대통령탄핵심판중최장기간평의윤대통령,선고당일출석여부'미정'경찰,헌재주변소요사태대비'갑호비상'발령여야,기일지정환영…"결과에승복해야"[이데일리백주아성주원김형환황병서김한영기자]헌법재판소가오는4월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한다.윤대통령탄핵소추안이국회를통과한지난해12월14일이후111일만에결론이난다.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8일경기도의왕시서울구치소를나서며차에서내려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1일헌재는기자단공지를통해‘4일오전11시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사건선고를한다’고밝혔다.지난2월25일변론종결후38일만이다.이는역대대통령탄핵심판중최장평의기록이다.앞서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의경우변론종결후선고까지각각14일,11일이걸렸다.헌재가탄핵소추를인용하면윤대통령은파면된다.기각·각하할경우즉시직무에복귀한다.파면결정에는현직재판관8인중6인이상의찬성이필요하다.선고기일당일에는방송사생중계와일반인방청이허용된다.앞서노·박전대통령탄핵사건때도헌재는생중계를허용했다.청구인인국회측은12·3비상계엄선포가헌법에정한요건과절차에맞지않아위헌·위법하고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헌법기관에군을투입해기능정지를시도·침탈했고헌법위반정도가중대한만큼윤대통령을파면해야한다고보고윤대통령탄핵소추안을가결시켰다.반면윤대통령측은비상계엄선포는대통령의고유권한으로야권의‘줄탄핵’과‘입법독재’로인해국가비상사태에준하는상황이었던만큼비상계엄선포가적법하다고주장했다.아울러아무피해없이단시간에끝난‘경고·상징·평화적계엄’이었다는입장이다.윤대통령탄핵심판의핵심쟁점은비상계엄선포행위가‘헌법과법률을중대하게위반했는지’여부다.위법행위의중대성을판단할때는△위반의중요성△헌법질서에미치는영향△파급효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다.다만법위반사실이인정돼도헌법질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중대하지않거나정책실패나정치적무능력등은탄핵사유로인정하지않는다.주목할점은선고당일윤대통령출석여부다.윤대통령법률대리인단윤갑근변호사는선고기일당일출석여부에대해‘미정’이라고밝혔다.윤대통령은탄핵심판변론11회중8차례헌재법정에직접출석했고‘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첫공판준비기일에도참석하는등적극적인모습을보여왔다.만약선고일에도출석한다면헌정사상처음으로현직대통령이탄핵심판선고에참석하는셈이다.경찰은선고당일헌재주변에서벌어질소요사태에대비해가용인력을100%동원하는갑호비상을전시도경찰청에발령하고서울에기동대210개부대약1만4000명을배치하기로했다.이는전국가용기동대의60%에달한다.또헌법재판관마다신변경호수준을추가로강화하고이들의이동경로도관리할계획이다.헌재경내에도형사를배치하고청사에난입을시도할경우현행범으로체포할방침이다.경찰특공대를주변에대기시켜테러등에대비하고무인기를무력화하는‘안티드론’장비도배치한다.여야는헌재의선고기일지정에환영한다는입장을밝혔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헌법재판소가이제라도기일을잡아서헌법적불안정한상태를해소할수있게돼굉장히다행”이라며“당연히기각을희망하지만어떤결론이나오든승복해야한다”고밝혔다.조승래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은“헌재가내란수괴윤석열을파면해대한민국의국채와국헌을수호하는단호한의지를보여줄것이라고믿는다”면서“헌재는주권자인국민의의사를무겁게받들기바란다”고말했다.한덕수국무총리의탄핵심판선고날인지난달2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심판정에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비롯한재판관들이착석해있다.(사진=이데일리이영훈기자)백주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외전]◀앵커▶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이번주금요일오전11시에합니다.전국민이볼수있도록선고과정이생중계되고,일반인방청도허용됩니다.헌법재판소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송정훈기자,헌재발표내용전해주시죠.◀기자▶네,헌법재판소는"윤석열대통령탄핵사건선고가오는4월4일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있을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이번선고는윤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지123일째,그리고국회가윤대통령을탄핵소추한때로부터는112일째에나오는겁니다.헌법재판소는앞서노무현전대통령,박근혜전대통령때와같이이번에도금요일을선고기일로지정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은작년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하고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군을투입하는과정에서헌법과법률을어겼다는이유로탄핵소추됐습니다.윤대통령측은비상계엄은'경고성'이었고,'정치인을체포하거나의원들을끌어내라고지시한적이없다는입장입니다.오는4일헌법재판관8명가운데6명이상이"파면할정도로중대한헌법·법률위반이있었다"고판단하면,윤대통령은파면되고곧바로대통령직에서물러나게됩니다.반면탄핵에찬성하는재판관이6명에이르지못하면,탄핵소추안은기각또는각하되고윤대통령은즉각대통령직에복귀합니다.헌재는그동안11차례변론을열어국회측과윤대통령측의주장을들었고변론을종결한뒤수시로재판관평의를열어사건을검토해왔습니다.전직대통령탄핵사건과비교해보면선고2~3일전에고지한다는전례는따랐지만,변론종결부터선고일고지까지는3배이상이걸렸습니다.당초법조계는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의전례를고려해변론종결약2주정도가지난시점에는헌재가결정을선고할것으로전망했습니다.예상과달리재판관평의가길어지며윤대통령탄핵심판은변론종결후선고까지걸린기간,탄핵소추안접수후선고까지걸린기간모두최장기록을경신하게됐습니다.헌법재판소는사안의중대성과국민적관심도를고려해,선고내용생중계와일반인의방청을허용했습니다.4일선고기일에윤대통령이출석할지여부는아직정해지지않았습니다.노무현,박근혜두전직대통령의경우자신의탄핵심판선고일에출석하지않았습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송정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01907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헌법재판관8인성향/그래픽=윤선정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4일로정하면서윤대통령을파면할지여부를결정하는헌법재판관8명이어떤성향을가졌는지관심이쏠린다.현재헌법재판관은총8명으로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미선,정계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재판관으로구성돼있다.이들중진보재판관이3명,중도·보수재판관이5명으로평가된다.문형배권한대행과이미선,정계선재판관은진보성향이라는평가가우세하다.문권한대행과이재판관은2019년문재인대통령이지명했고정재판관은더불어민주당추천으로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지난1월지명했다.이들을제외한5명의재판관은중도·보수성향으로분류된다.김형두,정정미재판관은윤대통령정부시기인2023년김명수대법원장의지명을받았다.보수보다는중도성향이강한인사로알려져있다.나머지3명인정형식,김복형,조한창재판관은보수성향이강한인사들로평가받는다.정재판관은2023년12월윤석열대통령이,김재판관은지난해조희대대법원장이지명했다.조재판관은국민의힘추천으로최권한대행이지난1월지명해헌법재판관이됐다.정재판관은윤대통령탄핵심판사건의주심을맡고있다.다만헌법재판관들의정치성향이그대로윤대통령탄핵심판결과에반영될것이라고예측하는것은무리다.법리를기본으로두고수없이많은논의를거쳐결론을도출하기때문이다.논의과정에서는다양한요소들을충분히고려하게된다.탄핵이인용되기위해선8명중6명이상이파면의견을내야한다.최근헌재가탄핵사건에대해잇따라기각결정을내리면서윤대통령탄핵여부는예측이어렵다.윤석열정부출범후더불어민주당등야당주도로발의된공직자탄핵소추안은총29건,이중13건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는데이날까지총9건의탄핵심판이모두기각됐다.이제헌재에남은탄핵심판은윤석열대통령사건을포함해총4건이다.가장최근있었던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사건에서헌재는기각5명,인용1명,각하2명의견으로최종기각결정을내렸다.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재판관이기각의견을,정계선재판관이인용의견을,정형식·조한창재판관이각하의견을냈다.이혜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1시8인재판관입정부터생중계…역사적의미·심판절차언급쟁점별설명후파면중대성판단…주문낭독즉시효력발생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오는4일오전11시로발표한가운데1일오전서울종로구헌재내부에경찰버스차벽에세워져있다.2025.4.1/뉴스1ⓒNews1장수영기자(서울=뉴스1)황두현기자=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오는4일로지정하면서선고당일헌법재판관의결정절차에관심이쏠린다.헌재가재판관8인중6인이상의찬성으로탄핵인용결정을내리면윤대통령은즉시대통령직에서파면된다.반면기각또는각하하면윤대통령은즉시직무에복귀한다.헌재의대통령탄핵심판전례를종합하면8인의헌법재판관은4일오전11시정각에맞춰헌재대심판정에입정하고,모든과정은생중계된다.재판장인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지금부터2024헌나8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진행합니다"라는말과함께선고는시작된다.문권한대행은우선헌정사상세번째대통령탄핵심판이갖는역사적의미와헌재심리가공정했고투명했다는점을언급할것으로보인다.본격적인결정문낭독에앞서국회탄핵소추를각하해야한다는윤대통령측주장에대한판단을언급한뒤쟁점별사유를설명할전망이다.앞서헌재는비상계엄선포의정당성과계엄포고령1호의위헌성,국회활동방해,영장없는선관위압수수색,정치인등체포지시등5가지를핵심쟁점으로정리했다.이에따라헌재는쟁점별양측주장에대한사실관계를설명한뒤법리판단을내릴것으로보인다.선고말미에는개별사유를종합해대통령파면을정당화할수있을정도로중대한헌법이나법률위반인지를판단한입장을밝힌다.하나의사유라도파면에이를정도의중대한법위반이라고판단하면탄핵소추는인용되고,법위반이지만파면에이를정도가아니라는결론이나오면탄핵은기각된다.탄핵심판결정효력은문권한대행이15자내외의주문을낭독한직후발생한다.이때문에낭독전정확한시간을확인하고분단위를결정문에적어둔다.노전대통령때는윤영철전헌재소장이탄핵소추사유별결정을설명한뒤'이사건심판청구를기각한다'는주문을낭독하는데약28분이걸렸다.노전대통령선고결과는기각이었으며재판관9명가운데3명인용,5명기각,1명각하였던것으로알려졌다.박전대통령사건때는이정미전헌재소장권한대행이결정요지를설명한뒤11시21분'피청구인대통령박근혜를파면한다'고말하며마무리했다.재판관8명전원일치결정이었다.헌재는노전대통령때는별도로선고시간을기재하지않았으나이후박전대통령탄핵심판결정문에는'2017.3.10.11:21'이라고선고날짜와시간을기재했다.통상재판관전원일치의견이면문권한대행이결정문을모두낭독할수있지만의견이갈릴경우해당부분을개별재판관이낭독할수있다.구체적인낭독방식은재판관들의합의사항이다.주문과결정요지를설명하는방식도재판부가결정한다.선고방식을정한헌재심판규칙(48조)은'재판장이결정서원본에따라주문을읽고이유의요지를설명한다'고되어있지만강제규정은아니다.노전대통령당시에는윤전소장이결정문을모두낭독했지만당시에는어느재판관의어떤입장을냈는지공개되지않았다.하지만재판관의의사표시여부를공개할필요가있다는지적에법이개정되면서반대의견,보충의견,별개의견등소수의견을낸재판관의실명은모두공개된다.박전대통령때는8:0전원일치의견이라이전권한대행이결정문을읽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문형배,'尹파면'자신없이생중계허용했겠나""국힘,尹탄핵기각?..웃기는소리,걱정1도안해""아무리보수재판관이라도..기각의견절대못써"▲1일KBC'여의도초대석'에출연한박용진더불어민주당전의원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4월4일오전11시로잡은가운데박용진더불어민주당전의원은헌재가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생중계와일반방청객시청을허용한점등을들어"이건100%8:0파면"이라고자신있게전망했습니다.박용진전의원은1일KBC'여의도초대석'에출연해"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입장에서이중대한일을국민여론전체와다른결론을내리면서이걸생중계하고일반방청을허용하겠다는건위험천만한일"이라며"생중계를허용했다고하는건'이거는자신있다'는뜻"이라고해석했습니다."컴퓨터로치면'윤석열'이라고하는바이러스가헌정질서전체를소란하게만들고마비시킨상황에서'헌재'라고백신이투입이된건데이게시간이좀오래걸리면서'이거쓸모없는거아니야.맹탕백신아니야'국민들이걱정하고있었는데4월4일로예고가됐으니저는당연히시스템오류를바로잡는결과가나올것"이라며"백신이바이러스를퇴치하는결과를만들어낼것이다.8대0인용이되지않을까생각한다"고박의원은내다봤습니다.선고가늦춰지면서여권이나윤대통령지지자들을중심으로5:3,또는4:4로기각되는것아니냐는전망이나온것관련해서도박의원은"저는여당이탄핵기각이나각하를얘기하는걸볼때좀웃기다고생각했다.저는전혀걱정하지않았다"며윤대통령탄핵심판이기각이나각하될가능성을일축했습니다.그이유에대해박전의원은"국민과역사앞에헌재재판관들이본인들이생각하는기각사유또는각하사유를써야하는데그걸쓸자신이있겠냐.탄핵각하나기각사유를국민들앞에공개할수있겠냐.전국민이국민과국회에총부리를들이댄걸다봤는데.무슨논리와명분으로"라며"저는그럴자신이있는재판관은아무도없다고본다"고단언했습니다.박전의원은그러면서헌재선고가늦어진배경과이유에대해선"일부재판관들이이재명대표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혐의항소심선고를기다렸을순있다.피선거권박탈형유죄가나오면대법원판결까지시간을벌어주려고"라면서"그런데이렇게시간을늦추는거는자기들끼리앉아서하는얘기다.다른이유나핑계를댔겠지만그건8명이있을때만하는얘기"라고지적했습니다."시간을끄는것과실제탄핵기각이나각하를선고하는것은전혀다른얘기다.심지어자기자녀들에게나다른자기친구법조인들,이런사람들에게그런거를내놓을수가없다.저는그렇게생각하기때문에"라며"문형배권한대행이선고기일을잡은거는박근혜탄핵때와똑같이8대0파면에대한자신감의표현이라고생각한다"고박전의원은거듭강조했습니다.네이버다음카카오포털및유튜브검색창에"여의도초대석"을치면더많은콘텐츠를볼수있습니다.#윤석열#탄핵심판#선고일#4월4일#8:0#탄핵인용#파면#바이러스#여의도초대석#박용진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진전중앙일보논설위원[CBS‘박재홍의한판승부’캡처][헤럴드경제=김성훈기자]김진전중앙일보논설위원이“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대해이미8대0(탄핵인용)으로합의를끝냈으나,한국사회갈등의열기가심해김을빼기위해시간을끌고있는것”이라고말했다.김전위원은3월31일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에출연해“(윤대통령탄핵심판결과에대해)5대3교착설도나오는데거의불가능하고이미8대0으로헌재가다내부적으로합의를봤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김전위원은헌재가선고를계속미루는이유에대해“헌재가대단히정치적인고려를하는집단이기때문에선고일을잡는데있어서굉장히프로수준의정치적인계산을하고있다”라며“탄핵이냐,기각이냐로맞붙어있는한국사회갈등의열기,이것이굉장히위험한수준이기때문에헌재가이갈등의열기를계속시간을끌면서김빼기작전을하고있는것이다”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헌재가지금노리는것은진이빠져서‘탄핵이든기각이든빨리선고해라’이런아우성이최고조에달하게끔만드는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8대0으로이미합의를봤기때문에,헌재는보수쪽,탄핵에반대하는세력을달래줄필요가있다”라며최재해감사원장과검사3인의탄핵기각,한덕수국무총리복귀가그같은조치의일환이라해석했다.그는헌재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2심도유죄가날것으로예상해‘보수달래기’카드중하나로염두에뒀으나,예상밖으로무죄가나왔다고말했다.그러면서“만약에3월26일(이대표2심에서)유죄가났으면3월28일쯤헌재가8대0파면선고를했을것”이라며이대표가무죄를받으면서헌재의탄핵심판선고계획이“며칠삐끗한것”이라고말했다.김전위원은5대3으로기각될가능성에대해선“거의제로다”라고일축했다.그는“보수재판관3인이전부다기각으로돌아야이게기각이된다”라며“그럼보수재판관3인이상상도할수없는결정에3명이다가세하는그런일은벌어질수가없다.1명정도가세할지는모르겠지만6대2가되는것도상상하기힘들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헌재재판이라는것은50%는사실과법리에따라서헌법이냐,법률위반의정도가어느정도냐를판단하고(나머지)50%는대통령이복귀했을때대통령수행이가능하냐인데첫째사실과법리만따져도탄핵소추5개쟁점에서전부다탄핵”이라고강조했다.김전위원은“만약에상상도할수없는일이벌어져서대통령이복귀를하게된다면,하루이틀을버티지못할것”이라며“대통령은하야할것이다.민중시위때문에”라고전망했다.또“행정적으로이미레임덕이아니라데드덕”이라며“공무원들이대통령을행정최고책임자로인정을하겠냐”고덧붙였다.방송이나간다음날헌재는4월4일오전11시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관들서명후결정문확정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등헌법재판관들이지난3월27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3월헌법소원심판등일반사건선고에참석해있다./뉴스11일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오는4일오전11시에하기로한가운데,재판관들의최종평결은선고직전에할가능성이큰것으로전해졌다.법조계에서는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등헌법재판관들이선고전날인오는3일오후늦게나당일인4일오전에윤대통령탄핵심판에대한최종평결을할것으로보고있다.헌재는2017년3월10일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때도당일오전8시에헌재청사내구내식당에서아침을먹으며평의를하고,청사303호재판관회의실에서도평의를이어간것으로전해졌다.당시에도오전11시에재판을시작했다.윤대통령탄핵심판평결은주심인정형식재판관이먼저의견을제시하면,최근에임명된조한창·정계선재판관을시작으로가장먼저임명된문권한대행과이미선재판관이의견을밝히는순서로진행된다.결론이나오면탄핵소추인용(파면),기각,각하등미리준비된원고를바탕으로최종문구를점검하고재판관8명이모두서명해결정문을확정한다.이어재판관들은4일오전11시에맞춰심판정에입장할것으로보인다.문권한대행이가운데에앉고취임한순서대로입장한다.결정문은문대행이“지금부터선고를시작하겠다”고하고사건번호,사건명을말한후읽는다.만약재판관전원일치의견이면재판장이이유요지를먼저설명하고마지막에주문을읽을것으로전망된다.이유에는절차적쟁점(본안전항변)과실체적쟁점에대한판단,피청구인(윤대통령)을파면할정도로중대한위헌적이고위법한사유가있는지가포함된다.만약절차적문제를이유로각하한다면실체적쟁점이나위헌·위법의중대성은포함되지않을수있다.다수의견이아닌반대의견이나다수의견에동의하되추가적으로밝히는별개·보충의견이있을수도있다.문대행이결정문을읽기전에재판관들의소회를밝힐수도있다.박전대통령탄핵심판때도이정미헌재소장권한대행은판단과결정이유를고지하기에앞서“헌법은대통령을포함한모든국가기관의존립근거이고,국민은그러한헌법을만들어내는힘의원천”이라며“재판부는이점을깊이인식하면서역사의법정앞에서게된당사자의심정으로선고에임하려한다”고했다.윤대통령은헌재가탄핵심판을인용하면파면되고,기각또는각하하면직무에복귀한다.선고의효력은재판장이주문을읽는시점에발생한다.헌재는박전대통령탄핵심판결정문에선고날짜와시간인‘2017.3.10.11:21′을적었다.헌재가결정문에분단위까지기록한것은당시가처음이었다고한다.박전대통령탄핵에따른법률적논란을사전에방지하는차원이라는해석이나왔다.기각됐던2004년5월14일노무현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는윤영철당시헌재소장이결정문을다읽는데25분이걸렸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