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건주로마지막주목요일…탄핵도67%목요일대통령탄핵만모두금요일선고…"보안고려했을것"극심한대립속사회적혼란최소화도고민했을수도[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결정된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경찰이근무를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헌법재판소가금요일인오는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선고하기로하면서역대대통령탄핵사건의결론은금요일에나오게됐다.2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노무현·박근혜·윤석열세명의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모두금요일오전에했다.노전대통령은지난2004년5월14일오전10시에기각결정을선고했다.박전대통령은지난2017년3월10일오전11시에선고기일을열고파면결정을했으며윤대통령도금요일인오는4일오전11시에선고한다.헌재는통상매달한차례재판관전원이참석하는전원재판부에서심리한헌법소원·권한쟁의등평시사건의선고를진행하는데,주로매달마지막주목요일이다.꼭마지막주목요일에선고를하라는법은없다.헌재심판규칙에는선고일을재판장이재판부와협의를거쳐정하라고만돼있다.그럼에도헌재는목요일을선호하는듯하다.탄핵심판사건은마지막주를택하지않고기일을따로잡는일이잦지만과반수는목요일에선고됐다.현재까지헌재가선고한탄핵심판은총12건인데,그중8건(66.7%)이목요일에결과를내놨다.목요일인지난달13일하루에는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인에대한탄핵심판4건이함께선고됐다.목·금이아닌예외는월요일인지난달24일선고된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화요일인지난2023년7월25일선고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탄핵심판2건이다.남은2건이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이틀앞둔2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도로가통제되며경찰차벽이세워져있다[email protected]오직대통령탄핵심판사건만금요일에선고한셈이다.이처럼헌재가대통령탄핵심판사건은금요일을주로택하는배경에대해서는추측이지만보안이이유로꼽힌다.박전대통령탄핵심판의경우선고이틀전기일을통지하고결론을내는평결은선고당일오전에진행했다.당시내부에서는헌법연구관태스크포스(TF)를둘로나눠한팀은'파면',다른팀은'기각'결정문의초안을써두고선고당일평결을한뒤결정문에사인을했다고한다.사정을잘아는전직헌법연구관은"박전대통령때는보안이너무나중요해서사전에결론을내는평의를하지않았다"며"연구관간에의견교환을하지말도록했다.결정문초고는하루이틀전올라왔을것"이라고전했다.윤대통령탄핵심판의경우에도결론이흘러나가는일을막기위해금요일을선고일로지정했다는설이유력하다.선고기일을통지하는시점과선고당일사이에주말이끼어있으면보안에부담으로작용할수밖에없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결정된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대통령탄핵사건관련안내문이세워져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헌재는윤대통령탄핵소추의결서가접수된후본관에취재진의접근을차단하고집무실등에도·감청장비를설치했다.본관지하구내식당에도장비를뒀다고한다.다만보안만생각하면선고기일을전날통지한점은언뜻이해가안될수도있다.통상2~3일전에선고기일을고지하는관례에비춰보면빠르다고해석할수도있다.헌재는평의와평결진행여부에대해확인해줄수없다는입장이지만,재판관들은전날평의를열어큰틀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의결론을내린것으로알려졌다.그럼에도선고일을목요일이아닌금요일로정한배경으로는▲사회적혼란최소화▲결론을정한만큼더통지를미룰이유가없다는판단등이고려요소로꼽힌다.최근매주주말마다헌재인근에서탄핵찬·반집회가이어지고있어금요일을택했다는해석이다.선고기일통지가늦어지는데대해각계에서피로감이큰만큼선고시점은빨리알리자는판단을했을수있다는관측도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고당일안국역무정차·폐쇄…인근역도무정차통과가능헌재인근일부카페·주변박물관·미술관·궁궐도당일엔휴무[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결정된1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지하철3호선안국역출입구가통제되고있다.지하철3호선안국역은1,2,3,4번출입구가통제중이며5,6번출입구를통해이용이가능하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오정우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까지이틀남은가운데,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지하철역,박물관,궁궐,카페등운영이중단돼등시민불편이잇따를것으로예상된다.2일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인4일에는서울지하철3호선안국역이폐쇄된다.서울교통공사측은전날오후12시30분께5·6번등일부출구만을이용할수있게조치한상황이다.서울교통공사관계자는"선고당일에는첫차부터막차까지안국역을무정차하며역자체를폐쇄할것"이라고말했다.이외에도일부헌재인근지하철역을무정차통과하거나출구를이용할수없는등시민불편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전날찾은서울지하철1호선종로3가역에는'종로3·5가역은탄핵선고일영업개시(오전5시)~영업종료(익일오전1시)까지4,5번출구폐쇄예정'이라고안내된모습이었다.더하여경찰은선고당일사람이몰릴경우▲광화문▲경복궁▲종로3가▲종각▲시청▲한강진역을무정차통과한다는계획을세웠다.▲안국▲광화문▲시청▲한강진▲여의도에는인력을투입해안전관리에착수할계획이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운현궁관람이임시중지된2일오전서울종로구운현궁으로관계자들이펜스를들고들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헌재인근일부카페도휴업에돌입한다.헌재에서약100m떨어진카페에서일하는직원은이날"원래금요일은쉬는날이아니지만선고당일무슨일이있을지몰라일단휴업을결정했다"며휴무를공지했다고했다.주변박물관·미술관·궁궐도선고당일엔쉬어갈예정이다.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전날"탄핵심판선고일임시휴관알림"을공지하고"관람객여러분께불편을드려죄송합니다"라는메시지를올렸다.국립현대미술관서울과국립민속박물관,청와대도휴관을결정했다.국가유산청궁능유적본부는"탄핵심판선고일에경복궁,창덕궁,덕수궁에대한관람을중지한다"며선고전·후일에도상황을고려해휴궁일을연장할예정이라고밝혔다.운현궁도임시휴관에나선다.운현궁은홈페이지를통해"탄핵심판선고당일,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선포예정에따라시민의안전을지키고국가유산보존을위해운현궁관람을임시중지한다"고공지했다.안국역1번출구부근에있는서울공예박물관도선고당일잠정휴무에들어갈예정이다.한편,경찰은4일전국338개기동대(2만여명)를투입하고이중서울지역에210여개부대(1만4000여명)를동원해치안유지에나설계획이다.아울러헌재반경1.85㎞를비행금지구역으로지정하고무인기무력화장비준비한다.또인근주유소1곳과공사장4곳의운영을중단하고인접건물22곳옥상통제할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이틀앞으로다가오면서,여야모두비상체제에돌입했습니다.국민의힘은차분하게헌재결정을기다리겠다면서,민주당을향해승복선언을촉구했고,민주당은만장일치파면을언급하면서헌재의합당한결정을기대한다고했습니다.이윤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국민의힘은이틀앞으로다가온탄핵심판선고에,차분하게결과를기다리겠다는입장입니다.야당일각의헌재결정불복움직임에는반헌법적,반민주적이라고날을세웠습니다.어떤결정이든승복하겠다는결심을내놔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일관되게승복해야된다라는얘기를해왔는데민주당이아직까지도그런목소리를제대로내고있지않는것은매우아쉬운일이고매우유감스러운일이다."]민주당은헌법재판소를향해역사의죄인이되지말라며대통령파면을촉구했습니다.계엄사태는헌법을파괴하려한행위라며헌정질서유지최후의보루인헌재가합당한결론을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헌법재판소에주어진헌법상의책무,국민이부여한책임,역사적사명의식을가지고합당한결론을낼것으로…."]오후에열리는국회본회의에서는민주당등야당이발의한최상목부총리탄핵소추안이보고됩니다.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미임명은위헌이라는등의탄핵사유를내세웠습니다.국민의힘은민생과경제가엄중한시기에경제부총리탄핵추진은대한민국경제테러라며,즉시탄핵안을철회하라고맞섰습니다.탄핵안은본회의보고뒤24시간이후72시간이내표결하거나국회법사위로넘기지않으면폐기됩니다.KBS뉴스이윤우입니다.영상편집:조완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윤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분석]윤석열비상계엄,헌법수호·국민신뢰관점에서'중대한법위반'...파면결정,피할수없어[이준일기자]▲4월로넘어온윤대통령탄핵심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심리가4월로넘어온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출입이통제되고있다.ⓒ연합뉴스마침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오는4월4일로지정되었다.선고기일지정이늦어지면서온갖억측과주장이난무했다.헌법재판관몇명이절차적쟁점에문제를제기하는방식으로선고기일을고의적으로지연하고있다는가설이대표적이다.유력한대권주자인야당대표의항소심재판에영향을주지않기위하여일부러탄핵심판선고기일을항소심판결시점이후로늦추고있다는가설은순수하게법리적인것은아니지만그나마납득할만한근거를갖추고있었다.그렇지만특정헌법재판관과윤석열대통령측의내통설까지야당국회의원의입을통해전해지면서불안감이고조되었다.헌법재판관들이인용5명,기각3명의교착상태(deadlock)에빠졌다는보도까지이어지면서증폭된불안감은극단적방어책을만들어냈다.선고를지연하는것으로추정되는헌법재판관을탄핵소추하여사실상헌법재판소의기능을정지시켜야한다는주장,국무총리와국무위원전체를단계적으로혹은일괄적으로탄핵소추하여실질적으로국무회의의기능을중단시켜야한다는주장까지도흘러나왔다.만약파면결정이나오면헌법재판소를없애버려야한다는대통령지지자들의주장과분명히결을달리하지만헌정질서가중단된다는점에서는결과적으로동일한과격한주장이다.대통령령인'국무회의규정'의의사정족수나의결정족수를개정할수없도록단한명의국무위원을남기고모든국무위원을탄핵소추해야한다는주장도헌정질서를중단시킬수있다는점에서다르지않다.헌법재판관의임기가만료될때까지후임자가임명되지않을경우를대비하여헌법재판관의임기를연장하는법률안,국회가선출한헌법재판관후보자를법정기한내에대통령이나대통령권한대행자가헌법재판관으로임명하지않았을때법률상자동으로헌법재판관의지위를부여하는법률안은그래도헌정질서의중단을막기위한목적을가지기때문에용인될수있다.대통령권한대행자는대통령이지명하여임명할수있는헌법재판관을임명할수없도록제한하는법률안,내란목적비상계엄을선포하여탄핵소추되고형사기소된대통령의임기를단축하기위한개헌안도헌법재판소의기능장애를초래하여헌정질서의작동을방해하거나헌법재판소의결정에의해탄핵되지않는한대통령의임기를보장하는헌정질서를중단시키게된다.좌고우면할것없이헌법과법률에따른판단내려야▲3월31일오후서울종로구광화문앞에서열린‘내란수괴윤석열즉각파면행진’에참석한시민들이헌법재판소를향해행진하는가운데,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시국미사를개최한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신부들이행진에합류해대열선두에섰다.ⓒ권우성헌정질서가중단될수있는여러가지가설들이여과없이주장되면서거부할수없는압박을받은것인지아니면예상되는파국을막기위한충정때문인지헌법재판소는결국선고기일을지정했다.사실지난3월24일국무총리에대한탄핵심판결정이나오면서선고기일지정의임박은예상되었다.국무총리가복귀하여그나마국회의동의절차를통해간접적으로민주적정당성을가진대통령권한대행자가대통령파면결정이내려졌을때대선을관리할수있게되었기때문이다.게다가헌법재판소의결정으로영향을받을수있는야당대표의항소심재판도무죄결과가나와신속한선고기일지정에대한오해의여지도사라졌다.그래서많은전문가들이나언론이예상했던3월28일까지도선고기일지정되지않자비상상황이발생했다면서야당은대책을강구하기위해바삐움직였다.야당주도로헌법재판관임기연장,대통령권한대행자의헌법재판관임명제한,국회선출헌법재판관의자동임명에관한법률안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상정되었다.이러한법률안이모두국회에서가결되어도대통령의권한을대행하는국무총리가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할수있으므로국무총리와국무위원전부를일괄적으로탄핵소추해야한다는주장은더욱탄력을받을수밖에없었다.1987년6월항쟁을통해제정된현행헌법은대통령직선제와헌법재판소도입을골자로한다.1960년4.19혁명으로개정된헌법에서도헌법재판소제도가도입되었지만실제로출범하지는못했다.헌법재판소의출범으로헌법은비로소살아있는법이되었다.헌법재판소는12.3비상계엄으로내란을일으킨현직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을진행하면서변론기일을종료하고도한달넘게선고를지연해존재이유를의심받으며헌법개정을통한폐지론까지제기되었다.헌법적지위가명백한사법기관인데도헌법과법률에따른독립적판단이아니라정치적고려에따라선고를지연시켰다는의심을피하기어려울정도로긴시간을흘려보냈기때문이다.현재의대통령탄핵심판은사실관계가명확하고법적쟁점도정확하게정리된만큼헌법재판소는좌고우면할것없이헌법과법률에따른법적판단을내리면된다.무엇보다도청구의적법성과관련하여국무총리탄핵심판때처럼국회의탄핵소추의결정족수가과반수인지3분의2이상인지에관한논란은없다.두차례의탄핵표결이있었지만회기를달리정하였으므로'일사부재의원칙'을위반할여지도없고,검찰의수사기록을탄핵심판의증거로삼을수있다는선례가확립되어있으니증거채택과관련된논란도정리되었다.탄핵소추의결서에서제시된내란죄를철회하면서헌정질서를파괴하는내란행위로재구성되었으니'탄핵소추의동일성'도유지되었다고볼수있다.각하결정의가능성은사라졌다는뜻이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행위는헌법과법률에서정한절차적,실제적요건을모두충족하지못하여위헌적이고위법적인권한행사임이분명하다.대통령의지휘·감독을받는계엄사령관이발령한포고령(특별조치)도명시적으로국회의활동을금지시켰으니명백하게위헌적이며포고령에포함된다른내용도국민의기본권을과도하게제한하여위헌적이기는마찬가지다.법규명령의성격을가지는포고령에따른실행조치로서계엄군의국회봉쇄와계엄해제요구절차방해도여러증인들의진술을통해서대통령의지시가확인되었으니국회의활동을금지시킨포고령과마찬가지로대통령의위헌적이고위법적인행위로인정될수있다.포고령에도포함되지않은독립적헌법기관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대한계엄군의난입행위도변론기일에출석한대통령이직접본인이지시했다고자백했으므로위헌적행위에해당한다.정치인,법조인,언론인등에대한체포계획도대통령의지시가있었던것으로추정되며영장없이진행될예정이었으므로위헌적이고위법적행위임이분명하다.▲헌법재판소에내리는눈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논의를이어가고있는3월3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눈이내리고있다.ⓒ연합뉴스헌법재판소는대통령의파면을위한법위반의중대성을①헌법수호와②국민신뢰의관점에서이해한다.대통령을파면해야만헌법질서가회복될정도의법위반이거나대통령을파면해야할만큼국민의신임을배반한정도의법위반이어야대통령파면에필요한중대한법위반이존재한다는것이다.헌법재판소2004.5.14.2004헌나1결정(노무현전대통령탄핵심판)'대통령을파면할정도로중대한법위반이어떠한것인지'에관하여일반적으로규정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나,한편으로는탄핵심판절차가공직자의권력남용으로부터헌법을수호하기위한제도라는관점과다른한편으로는파면결정이대통령에게부여된국민의신임을박탈한다는관점이함께중요한기준으로제시될것이다.즉,탄핵심판절차가궁극적으로헌법의수호에기여하는절차라는관점에서본다면,파면결정을통하여헌법을수호하고손상된헌법질서를다시회복하는것이요청될정도로대통령의법위반행위가헌법수호의관점에서중대한의미를가지는경우에비로소파면결정이정당화되며,대통령이국민으로부터선거를통하여직접민주적정당성을부여받은대의기관이라는관점에서본다면,대통령에게부여한국민의신임을임기중다시박탈해야할정도로대통령이법위반행위를통하여국민의신임을저버린경우에한하여대통령에대한탄핵사유가존재하는것으로판단된다.윤석열대통령은12.3비상계엄선포행위로국민으로부터민주적정당성을부여받은국회의권능을불가능하게만들기위한목적으로헌법질서를심각하게파괴했으며국민의군대인계엄군의총부리를국민에게겨누게함으로써국민의신임을철저하게배반했다.대통령이저지른법위반의중대성은헌법수호의관점에서나국민신뢰의관점에서도대통령을파면할만큼중대하다는뜻이다.헌법재판소가선고기일을지연시킬때처럼대통령의중대한법위반을확인하고도대통령을파면하지않는다면또다시헌법재판관탄핵소추주장이나헌법개정을통한헌법재판소폐지론이고개를들것이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지정함으로써국정마비의파국을막은담대함으로이제헌법질서를수호하기위한파면결정이헌법재판소에요청되고있다.덧붙이는글|이글을쓴이준일씨는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헌법학교수입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청장직무대행“선고후극렬시위가능성”윤대통령탄핵선고일대비회의주재하는이호영경찰청장대행-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2일오전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일대비전국경찰지휘부회의를열고발언하고있다.뉴시스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이틀앞으로다가온가운데경찰은헌법재판소인근에서충돌이벌어지지않도록완충공간을미리확보하고마찰징후를선제적으로관리하기로했다.이호경경찰청장직무대행은“선고후극렬시위와안전사고가능성도있는만큼치안이안정될때까지비상근무태세를유지하겠다”고강조했다.2일정부서울청사에서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주재로열린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정부는이러한방안을논의했다.이어경찰청도경비방안을논의하기위해전국경찰지휘부화상회의를열었다.이직무대행은시설파괴나헌법재판관등신변위해,경찰관폭행에대해서는현행범체포와구속수사를원칙으로대처한다고강조했다.경찰청은오는3일오전9시부터비상근무를발령할예정이다.선고당일인오는4일0시부터‘갑호비상’을전국에발령해가용경찰력100%를동원할수있게된다.경찰은서울에만210개부대,기동대1만4000여명을집중적으로배치한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당일헌법재판소인근차벽-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이틀앞둔2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학교재학생들이등교를하고있다.뉴시스서울경찰청은가용경력을총동원해헌법재판소를보호하는한편우발상황을막기위해경찰력을폭넓게배치한다.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정한종로·중구일대는권역대응팀1500여명이범죄차단등치안활동에나선다.헌재인근미신고집회는제한되고,시위대나다수인파의충돌을막기위해사전에충분한완충공간과차단선도배치한다.선고일이임박하면차단지점이늘어나고위험용품반입을막기위해검문검색도강화된다.행정안전부도광화문·시청·종각·종로3가·경복궁역과부산,대구,대전,광주등인파밀집예상역에현장상황관리관을파견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인파밀집이예상되는장소에이동기지국을추가로배치하고,법무부도선고당일불법·폭력시위에대비하기위해비상근무를실시한다.소방청도응급상황이나신고폭주등에대응하는상황대책반을운영하고인력과차량을현장에배치한다.한권한대행은“정치적유불리를떠나공동체의안정과생존을우선해야할때”라며“분열과갈등보다사회통합에기여하는책임있는자세를보여주시길바란다”고정치인에당부했다.그러면서“어떤결정이내려지더라도법치주의원칙에따라결과를차분하고냉정하게받아들여야한다”면서“이제헌재의시간을떠난국민의시간”이라고강조했다.김주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탄핵심판핵심쟁점은내란죄철회등절차문제놓고전문가들사이서의견엇갈려헌법재판소가오는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진행하기로하면서12·3비상계엄에대한헌법적판단이나오게된다.재판관들은그동안제기된계엄선포요건등주요쟁점들을판단하고윤대통령측을중심으로제기된‘절차적문제’에대한입장도정리할것으로전망된다.2일법조계에따르면전날재판관들의의견을종합하는평결절차를통해사실상결정을내린헌재재판관들은이날추가로평의를열어선고절차등의논의를진행하는것으로알려졌다.탄핵심판태스크포스(TF)소속헌법연구관들역시최종결정문에담길문구를다듬는작업을계속하는것으로전해졌다.헌재는이번선고에서크게5가지로분류되는윤대통령탄핵심판의주요쟁점에관한판단을내놓을예정이다.먼저형식이나절차측면에서는△비상계엄선포요건을충족했는지△국무회의등적법절차를거쳤는지가다뤄질수있다.내용면에서는△포고령내용이위법했는지△정치인체포등군·경을동원해국회활동을방해했는지△영장없이선거관리위원회를압수수색하려했는지등을따질전망이다.위법성이인정될경우재판관들은다시해당행위가대통령직파면에이를정도로중대한헌법·법률위반인지판단할것으로예상된다.법조계에서는재판관들이비상계엄선포요건에대해중점적으로볼것으로전망했다.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교수는“5가지가다중요하지만헌법적으로는계엄요건을충족했는지를볼것”이라고내다봤다.이창현한국외대로스쿨교수도“계엄선포요건을충족했는지를우선판단해야할것”이라고전망했다.계엄은대통령고유권한이지만국가비상사태등요건을충족하지않으면위헌으로보게된다.정태호경희대로스쿨교수는“전시·사변또는이에준한국가비상사태로보긴어렵다”고말했다.탄핵심판과정에서불거진‘절차적흠결문제’가영향을미칠지에대해서는의견이엇갈렸다.국회측은1월3일2차변론준비기일에서탄핵소추사유중‘형법상내란죄’를제외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헌재도수사기관의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를증거로채택해“헌재가형사소송법을지키지않은것아니냐”는지적이일었다.차진아고려대로스쿨교수는“내란죄부분을빼면탄핵소추의결서와동일성이없어지게돼국회재의결을거치는것이맞다”고봤다.신문조서채택에대해서도“헌재가무리하게증거로채택하는모양새가됐다”고지적했다.이교수도헌재가변론과정에서절차상문제를일으켰는지에대해“일부맞다”며“신속심리를위해어쩔수없는측면이있지만형소법을준용해야하는데피의자신문조서를증거로채택한것은크게잘못한것”이라고지적했다.반면이헌환아주대로스쿨교수는“내란죄를판단할지여부는헌재가결정할몫”이란견해를냈다.정교수는“윤대통령측이시간을끌려해필요한조치를한것으로보인다”면서“절차적흠결은크지않았다”고봤다.정선형·이후민·전수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모레오전11시대심판정에서대통령탄핵심판선고어제오전재판관평결…주문·법정의견도출된듯최종결정문문구점검…법정의견외내용조율[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이틀앞으로다가왔습니다.헌법재판관들은남은시간동안결정문을다듬는작업에집중할것으로보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태원기자!재판관들이선고를며칠앞둔시점에서사실상결론을내렸다고요?[기자]네,헌법재판소는모레(4일)오전11시헌재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결정선고를진행합니다.어제(1일)오전진행된평의에서는국회탄핵소추를받아들일지여부에대한헌법재판관평결이이뤄졌습니다.여기서주문과다수재판관의법정의견까지는도출된것으로보입니다.재판관들은남은시간동안최종적으로결정문에담길세부문구를점검하면서법정의견외에실을내용도조율할전망입니다.결정문엔다수의견과결론을달리하는반대의견부터,결론엔동의하면서도논리나근거를달리하는'별개·보충의견'을각각실을수있습니다.선고당일에는재판관회의가별도로예정돼있지않은것으로파악된만큼,늦어도내일(3일)오후엔최종결정문이확정될것으로보입니다.[앵커]윤대통령이모레기일에출석할지도관심인데,따로정해진방침이있습니까?[기자]변론종결이후인지난달8일,구속취소로석방된윤대통령은줄곧한남동대통령관저에머물러왔습니다.앞선변론기일엔대부분출석했던만큼선고기일에도나오지않겠느냐는전망이나오는데,아직여부가정해지진않은것으로파악됐습니다.윤대통령대리인윤갑근변호사는윤대통령출석여부를검토하고있다고밝혔는데요.선고당일엔시위대를비롯해많은사람이헌재안팎으로몰려들거로예상되는만큼안전문제등을고려하는것으로보입니다.사실탄핵심판은형사재판과달리피청구인인윤대통령이직접심판정에나오지않아도선고를진행하는덴문제가없습니다.과거노무현전대통령이나박근혜전대통령도탄핵심판선고기일에직접출석하지않았습니다.[앵커]탄핵심판선고기일을보려는시민들의방청신청도이어졌다고요.[기자]네,헌재는국민적관심사를고려해방송사생중계와일반인방청을허용하기로했습니다.윤대통령탄핵심판이열리는대심판정에는일반인방청석20석이마련되는데요.선고기일이지정된어제오후4시부터일반인방청신청을받기시작했는데접속이폭주해한때대기인원만8만명을넘어서기도했습니다.과거박근혜전대통령선고때도24석에19,000명이넘게방청을신청하며800대1에가까운경쟁률을기록했는데,이번엔이를넘어설거로예상됩니다.헌재는내일오후5시에신청을마감하고추첨을거쳐당첨된시민들에게절차를안내할예정입니다.[앵커]선고를앞두고헌재경비도삼엄할것같은데,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네,그야말로삼엄한경계가이어지고있습니다.헌재경내진입은물론이고,인근에접근하는것역시신원확인을거쳐야하는상황입니다.선고일을지정한이후헌재본관은출입을철저히통제한가운데창문대부분엔커튼까지내려져있습니다.헌재는구체적인내용을확인해주기는어렵다면서도,경찰의상시동행경호를받던재판관들의신변보호수준도한층강화됐다고설명했습니다.또,심리내용유출을방지하기위해재판관들을포함한내부직원들은도시락이나구내식당에서식사를해결하는등외부접촉을최대한피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YTN김태원입니다.YTN김태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틀뒤,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의탄핵여부를결정합니다.지금헌재분위기는어떤지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한채희기자![기자]네,이틀뒤인오는4일금요일오전11시,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열립니다.선고를사흘앞둔어제(1일)재판관들이사실상결론을도출한걸로전해지는데요.통상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주도해서날짜를잡는데,다른재판관들이평의가더필요하다는입장이면이를강행할수는없어섭니다.이때문에재판관들사이결론에대한합의가잠정적으로이뤄진직후선고일을잡게된것으로보입니다.다만평의는계속됩니다.그간TF연구관들이가다듬은결정문을토대로재판관들이직접세부적인논리보완작업을이어가는데요.정해진결론이이례적으로바뀌지않는이상,헌재는결정문의큰틀을유지하며일부표현에대한수정을계속할것으로보입니다.박근혜전대통령사례처럼,재판관들은선고당일에도평의를열어실체적,절차적으로최종의견을내는평결을다시한번거칠가능성도있습니다.헌재는국민적관심사임을고려해일반인방청과방송사생중계도허용했는데요.신원확인과보안검색등을위한청사관리도준비중이고,방송사장비설치등도오늘중시작될것으로보입니다.어제저녁여섯시반기준으로는1만2천여명이일반방청을신청했으며,내일저녁5시에마감되면헌재가추첨할예정입니다.다만헌재는지난번박전대통령선고당시이뤄졌던재판관들의출근길촬영은재판관들이거부했다는이유로허가하지않았는데요.또보안과안전관리차원에서당일청사출입인원을최소화하기위해,언론사역시각사당3명만출입할수있도록정했습니다.[앵커]선고당일윤대통령은헌법재판소에오는겁니까?이내용도전해주시죠.[기자]네.윤대통령측대리인단은아직시간이필요하단입장입니다.선고기일에당사자출석의무는없기때문에,윤대통령이직접출석의사를밝히지않으면양측대리인단만나올수도있는데요.선고후대국민담화등메세지를내놓을수있다는전망이나오면서관저에서선고를지켜볼가능성도있습니다.헌재는어제오전윤대통령이있는관저로기일통지서를우편으로보냈는데요.오늘(2일)오전11시쯤경호처에서이를수령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윤대통령의운명의날이다가오면서헌재선고에대한다양한추측이이어지고있는데요.8명의재판관중6명이상이찬성하면윤대통령은탄핵되고,3명이상이기각또는각하결정을하면직무에복귀하게됩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연합뉴스TV한채희입니다.(현장연결정진우)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한채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도경호태세돌입…테러가능성두고대응골몰"상대당보좌진·지지자와갈등불가피할것같아걱정"윤석열대통령이모든현장경찰에저위험권총을보급하겠다고밝힌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국회경비대가순찰을돌고있다.2023.8.29/뉴스1ⓒNews1이동해기자(서울=뉴스1)박소은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선고를이틀앞둔2일국회는혹시모를물리적충돌상황에대비하고있다.지난해윤대통령탄핵소추안가결·부결당시지지자들이국회를에워싸긴장수위가고조됐고,최근의원들을대상으로한테러가능성이가시화되면서다.국회는경찰과협조하에정문외출입구를봉쇄하고바리케이드(차단벽)를준비하는등만전을기하는모양새다.국회인근에서예정됐던서울시영등포구봄꽃행사도다음주로연기됐다.2일경찰청'탄핵선고일대비안전관리대책(안)'에따르면윤대통령선고당일전국에갑호비상을발령하고가용경찰력과장비를총동원할예정이다.경찰은주요요인인헌법재판관의근접경호를강화하고헌법재판소경내에경찰특공대·형사를배치한다.주요시설로꼽힌국회와정당당사의경호수준은헌재보다낮다.다만국회의경호가1선인국회경위(원내회의장질서유지및의전경호)2선국회방호원(국회경내주요건물의경비와방호)3선인국회경비대(국회의사당경내및각출입문과외곽경비)3선체계로유지되는만큼겹겹이보안을강화할예정이다.1·2선인국회경위와방호원은본관·국회의원회관등각건물에진입하는인물들을대상으로수색을강화한다.3선인국회경비대는선고일인금요일4일부터일요일6일까지국회정문외출입을봉쇄하고진입시도·집단난동·위험물투척등을막는데주력한다.국회사무처관계자는뉴스1에"현재(경호계획을)준비하고검토중"이라며"확정되면공지하겠다"고했다.각의원실에서도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머리를싸매고있다.지난해12월14일윤대통령탄핵소추안가결당시여야정당지지자들이국회모든출입구앞을막아서고통행을제한했는데,이와같은상황이재연될수있어서다.실제정치권에떠도는'애국시민탄핵선고일참고자료'에따르면윤대통령탄핵인용시대안중하나로국회의평화적포위내지무제한포위를계획중이다.지난박근혜전대통령탄핵당시격앙된지지자들의행동이격화된만큼,국회를둘러싸고여야지지자들간무력충돌이발생할수있다는우려도커지고있다.최근국회를대상으로한테러가가시화된것또한진영간갈등을고조시키고있다.전날국회사무처에따르면최근70대남성A씨가국회의원회관후문검색대를통과하던중캠핑용칼을소지하고있던것이적발돼퇴거조치됐다.A씨가특정의원에대한민원을접수하겠다고회관을통과한점,무기를소지하고있던점이우려를낳았고사무처는국회의원의신변보호에각별한유의를당부하기도했다.지난달에도국회외곽3문에한승용차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기도했다.한국민의힘의원실보좌진은뉴스1에"지난해탄핵소추안가결날영감(국회의원)국회탈출기를한편찍었다"며"국회앞에서출입을제지하는지지자나다른당의보좌진들과충돌이불가피할것같아걱정"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헌재도로변·안국역출구곳곳질서유지선설치북촌로안국역∼재동초등학교앞양방향차량통제서울지하철3호선안국역일부출구폐쇄[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이틀뒤로다가온가운데경찰은헌재인근백미터를완전히비워이른바'진공상태'로만드는조치를이어가고있습니다.탄핵찬반집회참가자들은안국역일대에서집회를계속하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유서현기자!헌법재판소주변분위기어떻습니까?[기자]어제오전까지만해도이곳정문바로앞에서1인시위를벌이는모습을볼수있었는데요.경찰이선고일발표와함께주변을비우기시작하면서현재는1인시위자나천막도대부분사라진상태입니다.경찰이어제낮1시부터헌재인근반경백미터이내에일반인접근을제한하는,이른바'진공상태'만들기에착수했습니다.지금헌재앞도로변을비롯해안국역일부출구,그리고재동초등학교사거리등에질서유지선과경찰차벽이설치됐습니다.북촌로안국역부터재동초등학교앞까지,헌재앞2백미터정도부터는차량도진입할수없습니다.인도에도바리케이드가겹겹이놓여일반인통행이제한되고있습니다.또,지하철3호선안국역도헌재건너편5번과6번출구를제외한4개출구가폐쇄됐습니다.서울교통공사는선고당일에는첫차부터역을폐쇄하고무정차운행한다는계획입니다.[앵커]탄핵찬반양측집회는어디서진행되고있나요?[기자]네헌재인근100m가통제된만큼안국역쪽에서집회를이어가고있습니다.양측모두어제부터철야집회를진행하고있는데요.탄핵찬성측은안국역6번출구앞에서,탄핵반대측은안국역5번출구앞에서무대를세우고집회중입니다.이에따라율곡로와삼일대로일부도로는계속통제되고있습니다.선고일이다가오는만큼평소보다많은인원이헌재주변에집결할것으로예상되는데요.경찰도일대경비를한층강화하고집회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앞에서YTN유서현입니다.촬영기자:이동규,심원보YTN유서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합당한결론국민과함께기다릴것"…이언주"재판관분들고생""선고일정했단건만장일치파면뜻…윤석열·한덕수가승복메시지내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를비롯한참석의원들이2일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앞민주당천막당사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윤석열대통령파면을촉구하며구호를외치고있다.2025.4.2/뉴스1ⓒNews1이동해기자(서울=뉴스1)김일창임윤지한병찬기자=더불어민주당은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이틀앞둔2일헌법재판소의재판관들을추켜세우며합당한결론을기다리겠다고밝혔다.탄핵심판결과의승복과관련해서는가해자인윤석열대통령이메시지를내야한다고압박했다.이재명대표는이날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천막당사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헌재재판관들은대한민국에서도역량과인품이뛰어난분들로구성돼있다"며"헌재가주어진헌법상책무,국민이부여한책임,역사적사명의식을갖고합당한결론을낼것으로국민과함께기대하며기다리겠다"고말했다.전날(1일)헌재가4일오전11시대심판정에서탄핵심판선고를진행한다고밝힌후이대표의첫입장표명이다.이대표는"흔히사법부를인권의,민주주의의최후보루라고한다"며"그중에서헌재는헌정질서최후의보루로헌재가헌법의질서와이념,대한민국민주공화국의가치를존중해서합당한판정을내릴것으로믿는다"고말했다.박찬대원내대표는"모든국민이헌재가정의로운판결을내리길기대한다"며"헌법수호자인재판관들이헌법파괴자윤석열을단호하게단죄하길바란다"고말했다.김민석최고위원은"선고일이발표되자주가도,환율도멈춘대한민국시계가살아나기시작했다"며"헌재가국가를살리는결정을하리라믿는다"고말했다.이언주최고위원은"4일로선고기일을잡은것으로봐서는만장일치로당연히인용할것으로확신한다"며"그동안헌재,재판관분들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전현희최고위원은"헌재결정에대한민국의명운과미래가달려있다"며"헌재는주권자의명령을받들어피청구인윤석열을8대0만장일치로파면해달라"고촉구했다.김병주최고위원은"시간을끌던헌재가선고일을정했다는것은최소6명이상의재판관이'인용'으로의견일치를이뤘다는게헌법전문가들의중언"이라며"양측대리인단에선고일을송달한시각과평결을마친시간등을고려했을때이미'만장일치'파면은정해진것이란합리적인분석도있다"고말했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대비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총리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4.2/뉴스1ⓒNews1임세영기자탄핵심판결과승복과관련해서는윤대통령과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해야할일이라고강조했다.전최고위원은"국민을향해헌재의결정에승복을요구하는이중잣대한덕수대행은내로남불에적반하장으로실소를자아낸다"며"국민을가르치려하지말고솔선수범해서헌재재판관을임명하라는헌재결정에한대행은승복하라"고말했다.박홍근의원은페이스북에"승복선언은계엄을비롯한국정의공동책임인국민의힘이내란수괴윤석열에게공개요구해받아내야할일"이라며"국민의힘지도부의승복발언은가식적인이중플레이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김용민의원은KBS라디오와인터뷰에서'민주당은탄핵이기각돼도승복하냐'란질문에"질문자체가좀잘못됐다는생각"이라며"지금은윤석열파면이옳다는얘기들을전국민이매일쏟아내는게중요하지기각되면이것을수용할것이냐는얘기들이나오는것은전혀도움이안된다"고말했다.정성호의원도BBS라디오와인터뷰에서"어떤결과가나오든간에대통령이'나는무조건승복하겠다.이런사태를야기한데대해서책임을느낀다'이런얘기를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탄핵소추111일,평의기간38일등역대최장尹,역대대통령중유일출석…소수의견담길지도관심역대대통령탄핵심판선고소요시간.ⓒNews1윤주희디자이너(서울=뉴스1)정재민기자=윤석열대통령의운명을결정하는탄핵심판이오는4일로정해지면서파면여부뿐아니라윤대통령탄핵심판이기록한갖가지최장,최초기록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있다.2일법조계에따르면헌법재판소는오는4일오전11시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기일을연다.헌정사세번째대통령탄핵심판,역대최장기록갈아치워윤대통령은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했다.이후국회는윤대통령의비상계엄조치가위헌·위법하다며같은달14일윤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을의결,헌재에접수했다.헌정사세번째대통령탄핵심판이시작되는순간이었다.이후비상계엄후122일,윤대통령이탄핵소추된지111일만에결론이나게됐다.이는탄핵소추기준으로역대대통령탄핵심판중최장기록이다.앞서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의경우탄핵소추안국회가결이후각각63일,91일만에선고가이뤄졌다.변론종결이후선고까지걸린시간도최장시간을기록했다.윤대통령탄핵심판은11차례에걸친변론기일을거쳐지난2월25일종결했다.이후재판관평의에돌입한뒤38일만에결론이나게됐는데변론종결시점을기준으로도역대대통령중최장기간을기록했다.노·박전대통령의경우변론종결일로부터선고까지각각14일,11일이걸렸다.법원의구속취소청구인용으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오후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앞에서지지자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뉴스1ⓒNews1오대일기자현직대통령최초구속,헌재변론,구속취소까지…선고기일출석여부관심윤대통령은탄핵소추이후갖가지'현직대통령'최초기록을썼다.윤대통령은지난1월15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체포돼경기도의왕시서울구치소에수감됐다.수감된윤대통령은11차례변론기일중8번출석했다.이역시역대대통령탄핵심판중최초기록이다.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은헌재의탄핵심판과정에단한차례도출석한적이없다.이로인해윤대통령심판에선현직대통령이구속상태에서법무부호송차를타고헌재에출석하는진풍경도처음펼쳐졌다.이과정에서윤대통령은지난1월26일친정이던검찰에의해내란우두머리혐의피의자로구속기소되며사상첫'피고인신분현직대통령'이됐다.하지만지난달7일법원이윤대통령측이제기한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인데이어검찰이즉시항고를하지않기로하면서이튿날인8일체포52일,구속기소41일만에석방됐다.윤대통령이오는4일경호차를타고직접헌재에나선다면이역시탄핵심판선고기일에직접출석하는헌정사상최초의대통령이된다.다만선고기일에당사자출석은의무가아니라현재윤대통령측은고심하는것으로전해졌다.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오는4일오전11시로발표한가운데1일오전서울종로구헌재앞에서경찰등관계자들이근무를하고있다.2025.4.1/뉴스1ⓒNews1장수영기자소수의견담길까…역대급방청신청률도관심윤대통령탄핵심판과정에서각종최장,최초기록이이어지면서장고를거듭한헌재의결론이전원일치로나올지,소수혹은별개의견이담길지등에도관심이쏠린다.과거두차례대통령탄핵심판에선결정문에소수의견을적시하지않아담긴다면이역시헌정사상첫사례가된다.기각된노전대통령탄핵심판당시엔재판관들이소수의견을밝히지않는다는원칙이있었고,2005년법개정후박전대통령때는소수의견없이재판관8인전원일치의견으로탄핵이인용됐다.헌재가4일방송사생중계와일반인방청을허용하기로하면서최종방청경쟁률이역대최고를기록할지도관심사다.노·박전대통령탄핵심판방청경쟁률은각각20대1,69대1이었는데방청신청첫날인전날(1일)방청신청이폭주하면서역대방청경쟁률기록을갈아치울것이란전망이나온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