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일을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긴장감이감돌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4일오전11시,12·3비상계엄사태로탄핵소추된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결정이나온다.지난해12월14일헌재에사건이접수된지111일만이다.2022년5월10일취임이후‘불통’으로일관하며비판받은윤대통령이스스로일으킨비상계엄으로짧은정치생활을마무리하고법의심판을받을것인가,대통령직무정지넉달만에다시복귀해국정을운영할것인가가헌법재판관8인의손에달렸다.계엄이후헌재안팎의핵심장면들을숫자로다시짚어봤다.111일:역대대통령탄핵심판중최장평의…사회혼란가중지난해12월3일밤10시23분,윤대통령이약6분에걸쳐긴급담화문을발표하며비상계엄을선포했다.계엄군이국회의사당유리창을깨고진입하는모습이생중계됐고,도심에등장한헬기와군용차량사진이SNS에서빠르게퍼졌다.전국민이이사태를지켜본탓에애초윤대통령탄핵은오랜시간이걸리지않으리라고전망됐다.하지만선고가늦어지면서2004년노무현전대통령(64일),2017년박근혜전대통령(92일)탄핵심판기간을훨씬넘어서는역대최장기간평의를기록했다.최종변론이후선고까지의기간을비교해봐도노·박전대통령이각각14일,11일인데비해윤대통령은38일이걸려2~3배이상의시간이지체됐다.이때문에정치권에선수많은해석이분분했고,사회혼란이가중됐다.16명:탄핵변론출석증인들…계엄실체규명될까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가경찰차벽과병력등으로통제되고있다.성동훈기자2차례준비기일을거친뒤총11차례열린탄핵변론기일에출석한증인은총16명이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부터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겸부총리,조지호경찰청장,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에이르기까지군경고위공직자와정부주요인사들이심판정에섰다.이들은계엄선포전국무회의의위법성,윤대통령의정치인체포지시등사태의실체를파악할수있는유의미한증언을내놨다.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1경비단장은당시이진우사령관에게“국회내부에들어가서의원들을끌어내라”는지시를받았다고했고,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은“윤대통령이‘빨리국회문부수고들어가안에있는인원을끄집어내라’는지시를했다”고했다.반면김전장관은‘비상입법기구’관련쪽지에대해자신이작성해윤대통령이최상목부총리에게건넨것이고,계엄당시‘포고령1호’역시자신이썼다고밝히는등책임을떠안는모습을보였다.특히증인중유일하게두번출석한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의‘체포명단메모’가큰화제가됐다.이메모는홍전차장이계엄당시여전사령관으로부터정치인등체포대상명단을통화로듣고적어뒀다는것으로,계엄이위헌적이었음을입증할증거로지목됐다.윤대통령측은관련진술과메모의신빙성을문제삼았지만,홍전차장은두번째증인출석당시실제메모지를들고나와“명단이존재했던건사실”이라고말했다.5가지:탄핵주요쟁점중하나라도“중대한위헌·위법”판단땐파면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과안국역앞이경찰차벽과병력등으로통제되고있다.성동훈기자탄핵주요쟁점은‘비상계엄선포’‘계엄포고령1호’‘군경을동원한국회방해’‘영장없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정치인·법조인등체포지시’등5가지다.이중에서국회측과윤대통령측이가장크게충돌한부분은비상계엄선포의정당성이다.국회측은계엄선포당시전시·사변등국가비상사태가아니었는데도대통령이권한을남용했다고봤다.반면윤대통령은야당의줄탄핵,예산삭감등이국가비상사태에준했고당시상황은‘경고성’계엄이었다고주장했다.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계엄군을투입하는등구체적실행이있었다는지적에대해선“아무일도일어나지않았다”는궤변으로일관했다.윤대통령측이계속주장한탄핵심판의‘절차적하자’에대해서도헌재가어떻게판단할지주목된다.윤대통령대리인단은국회측이소추사유에서‘내란죄’를철회한것이소추의동일성이상실됐다며각하해야한다고주장했다.국회측은이에대해“탄핵심판은범죄성립여부를입증하는형사재판이아니다”라며소추사유핵심인‘내란의국헌문란행위’에대해선바꾼적없다고반박했다.재판관8인중6인이상이5가지사유중하나라도중대한위헌·위법사항이고,국민의신임을저버린행위라고판단하면대통령은파면된다.일부재판관이기각이나각하의견을냈다면결정문에는소수의견으로기록된다.재판관3인이상이탄핵사유중중대한위헌·위법행위가하나도없다고판단하면기각된다.☞계엄선포·국회봉쇄·체포지시…탄핵가를‘위법·하자’드러났다https://www.khan.co.kr/article/202502232123015☞“국가비상사태는몽상”vs“부정선거의심”…‘계엄목적’관건https://www.khan.co.kr/article/202502252117025김정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디넷코리아=AI에디터)질문:4일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이진행될예정인데,12.3비상계엄선포이후일련의행위와주요쟁점을분석해서,헌재에서어떤결정을내릴것같은지추측해줘.그록답변:2025년4월4일로예정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은2024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이하12·3비상계엄)와그이후의일련의행위를둘러싼헌법재판소(헌재)의판단에따라대한민국정치사에중대한전환점을남길가능성이높습니다.아래에서는12·3비상계엄이후주요사건과쟁점을분석하고,헌재가어떤결정을내릴지에대한추측을제시하겠습니다.이는현재까지의정보와법적논리,그리고과거사례를바탕으로한합리적추론입니다.12·3비상계엄선포이후주요행위와쟁점분석비상계엄선포의배경과절차2024년12월3일,윤석열대통령은TV연설을통해비상계엄을선포하며,더불어민주당의"입법독재"와"국정마비"를이유로들었습니다.국회와지방의회활동금지,언론자유정지등포고령이발표되었고,계엄군이선거관리위원회와국회에투입되었습니다.쟁점1:헌법77조위반여부헌법77조는비상계엄을"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에한해선포할수있다고규정합니다.국회측은당시상황이이러한요건을충족하지않았다고주장하며위헌성을제기했습니다.반면,윤대통령측은"부정선거음모론"과"야당의헌정질서파괴"를근거로정당성을주장합니다.그러나객관적증거(예:북한의침투나전쟁위협)가부족하다는점에서헌재가위헌가능성을높게볼수있습니다.국회봉쇄와의원체포시도계엄선포직후,계엄군이국회를봉쇄하고의원들의본회의장진입을막았습니다.국회는12월4일새벽계엄해제결의안을만장일치로통과시켰으나,이과정에서군의물리적개입이확인되었습니다.또한,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의"체포조명단"메모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증언은의원체포시도를암시합니다.쟁점2:국회권한침해와내란죄연계국회측은이를헌법상3권분립과국회의권한을침해한중대한위헌행위로간주하며,형법상내란죄(제87조)에해당한다고주장했습니다.윤대통령측은"체포지시가없었다"거나"동태파악목적"이었다고반박하지만,CCTV영상과증인진술(예:합참관계자"잡으라"발언확인)이이를뒷받침하며국회측주장을강화합니다.법관체포지시의혹계엄선포전후,윤대통령이법원에대한불만을표출하며법관체포를지시했다는의혹이제기되었습니다.이는탄핵심판의5대쟁점중하나로추가되었으며,사법부독립성을침해하는행위로평가됩니다.쟁점3:사법부독립성침해윤대통령은이를부인했으나,김용현전장관의검찰진술과관련증거가헌재에제출된상황입니다.헌재가이를사실로인정할경우,헌법수호의무(헌법66조)위반으로판단할가능성이있습니다.계엄선포의정당성주장과통치행위논란윤대통령은12·3비상계엄을"무력억압이아닌대국민호소"이자"통치행위"로규정하며사법심사대상이아니라고주장했습니다.반면,국회측은계엄실무편람(2023년도)위반과절차적흠결(예:형식적국무회의)을지적하며위법성을강조합니다.쟁점4:통치행위의한계과거헌재는통치행위라하더라도헌법과법률을위반한경우심사대상이될수있다고판결한바있습니다(예:박근혜탄핵).계엄선포의절차적·실질적정당성이부족하다면,헌재는이를위헌으로볼가능성이높습니다.사회적혼란과중대성요건계엄선포로환율급등(1,453원까지치솟음),ETF하락등경제적혼란이발생했고,정치적갈등이심화되었습니다.국회측은이를"국민신임배반"의중대한사례로제시하며파면필요성을강조합니다.쟁점5:중대성판단헌재는탄핵인용시"법익형량의원칙"을적용해파면으로얻는이익이국가적손실을압도해야한다고봅니다.계엄의단기성(6시간만에해제)과무력충돌부재는기각요인으로작용할수있으나,헌정질서훼손의심각성은인용가능성을높입니다.헌재결정에대한추측헌재의결정은재판관9명중6명이상의인용으로탄핵이성립되며(헌법재판소법제23조),현재8인체제(문형배·이미선재판관퇴임전)로진행중입니다.과거사례와쟁점을종합해세가지시나리오를추측합니다.탄핵인용(6:2또는7:1)근거:헌법77조요건미충족으로계엄선포가위헌이라는판단.국회봉쇄와체포시도등3권분립침해의명백한증거.사법부독립성침해의혹과사회적혼란의중대성인정.가능성:법조계와야당의주장이뒷받침되며,노무현(기각)·박근혜(인용)사례와비교할때박근혜케이스에더가까움.특히,계엄군투입과체포의혹은"헌정질서파괴"로해석될여지가큼.결과:윤대통령파면,60일내대선실시.탄핵기각(5:3또는4:4)근거:계엄의단기성과무력충돌부재로"중대성"요건미달판단.윤대통령측의"통치행위"주장일부수용,또는증거부족으로체포지시불인정.정치적중립성논란(정형식재판관이해관계의혹)으로신중론채택.가능성:여당과윤대통령지지층의압박,헌재의보수적성향(국민의힘추천재판관다수)이영향을미칠수있음.노무현사례처럼"위법은있으나파면까지는아님"으로결론가능.결과:윤대통령직무복귀,정치적혼란지속.각하(8:0또는7:1)근거:국회측이내란죄를소추사유에서철회하며탄핵의결서의중대변경주장(윤대통령측논리)수용.절차적하자로심리자체를종료.가능성:낮음.헌재는이미변론을종결하며실체판단의지를보였고,과거사례에서각하는드물었음.결과:즉시직무복귀,그러나법적·정치적논란지속.가장유력한시나리오와이유현재까지의증거(예:CCTV,증인진술,메모)와법리적논쟁을고려할때,탄핵인용이가장유력해보입니다.주요이유는다음과같습니다:위헌성명백:헌법77조요건미충족과국회·사법부침해는헌법수호의무위반으로직결.증거의구체성:체포조명단,군투입영상등은윤대통령측반박을약화시킴.사회적중대성:경제·정치적혼란은국민신임상실의객관적지표로작용.과거판례:박근혜탄핵(2017년)에서헌재는"헌법질서수호"를우선시하며인용을결정한바있음.다만,헌재내부의의견대립(예:보수vs진보성향재판관)이나정치적압박(여당의"입법쿠데타"주장)이변수로작용할수있습니다.특히,정형식재판관의주심역할과이해관계논란이평의에영향을줄가능성도배제할수없습니다.결론4월4일헌재선고에서**탄핵인용(6:2)**이가장가능성높은결과로보이며,이는12·3비상계엄의위헌성과헌정질서훼손의중대성을헌재가엄중히판단했음을의미할것입니다.그러나기각이나각하로갈경우,정치적불확실성이더욱증폭될가능성이높습니다.최종결정은헌재의법리해석과재판관들의양심에달려있으며,이는대한민국의민주주의와법치주의의향방을가늠하는시금석이될것입니다.■기사는그록을활용해작성되었습니다.(☞원문바로가기)AI에디터([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각국대사관,자국민신변안전에촉각[서울=뉴시스]전진환기자=12일오전청와대본관의국기게양대에대통령을상징하는봉황기가내려진가운데청와대관람을마친외국인관광객들이경복궁신무문으로들어오고있다.봉황기는헌재가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안을인용파면선고한10일오후에내려진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명동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를하루앞두고헌재인근을지나는외국인체류자·관광객안전에도비상이걸렸다.3일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이날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일대를지나는외국인관광객은긴장한표정이었다.경찰이도로를전면통제하고'진공상태'로만든데다시위대가보행자대부분을차지하면서긴장감이감돌았기때문이다.한외국인관광객은일행과함께안국역출구를나와주변을둘러싼경찰부대와차량을보고는당황한듯좌우를번갈아보면서황급히횡단보도를건너기도했다.헌재앞은집회·시위가금지되고경찰차벽과바리케이드등으로진공상태에접어들면서비교적조용한분위기가형성됐다.하지만탄핵절차가진행되는동안종종시위대와외국인관광객사이충돌이발생하기도했다.헌재일대에서점포를운영하는한상인은"얼마전에도시위대랑외국인이랑싸우는황당한일이있었다"며"시위대가시비를거니까외국인도욕을했다.왜그러는지모르겠다"고혀를내둘렀다.한국을방문한관광객이시위대를설명한게시글도소셜미디어에퍼졌다.한관광객인도네시아관광객은"북촌을걷고있었는데갑자기시끄러운구호가들렸다"며"버스를타려면그곳을통과해야해서조끼나특정한복장을입은채현수막과깃발을들고모인많은사람을지나야했다"고말했다.인사동과북촌등외국인관광객이자주방문하는지역이기때문에각국정부도자국민안전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한국주재각국대사관도자국민에게신변안전에주의를하도록지침을내린상태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두고경찰이서울에을호비상을발령한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에서경찰기동대가대기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날주한미국대사관은"윤대통령탄핵과관련한헌재판결에따라미국시민은대규모시위·항의,증원된경찰력배치를예상해야한다"면서"평화적으로의도한시위조차도대립적으로바뀌고폭력으로확대될수있다"고경고했다.주한영국대사관은"판결에반발하는대규모시위가일어날가능성이크다"라며"한국법에따라외국인이한국에있을때정치활동에참여하는것은불법이라는점에유의해야한다"고공지했다.주한프랑스대사관은"자녀가헌법재판소인근학교에다니는가족은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며"모든프랑스국민에게정치집회에참석하지말것을다시한번권고한다"고발표했다.이밖에주한러시아대사관,주한중국대사관등도위험상황을경고하고자국민안전을위해집회를피할것을권고했다.두대사관이예상한시위예상지역으로는▲헌재▲국회▲광화문광장~시청역구간▲대통령관저(한남동)▲각대학교정등이꼽혔다.이에발맞춰서울시는탄핵심판선고일안전확보를위해안전관리대책을점검했다.서울시는외국인관광객을위해관광누리집'비짓서울(VISITSEOUL)'과소셜미디어를통해지하철역사폐쇄등정보를다국어로전파할예정이다.서울시관광협회소속500여개여행사·호텔에도집회관련정보와우회경로등을안내하도록협조요청한상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시교육감재선거당선"부산교육정상화"취임사...부산교사노조,전교조부산지부반응[김보성기자]▲4.2재보궐선거에서당선한김석준부산시교육감이3일취임식전기자들을만나대화를나누고있다.그는이번재선거에서51.13%를받아승리를확정지었다.ⓒ김보성4.2부산시교육감재선거결과를놓고현장교사들은당선자를향해한목소리로'지금보다더나은부산교육'을당부했다.특히김석준부산시교육감첫업무가운데하나로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생중계시청공문을발송하기로한데대해'긍정적'이라는반응도나왔다.지난지방선거이후3년만에부산시교육청으로돌아온김석준부산시교육감의첫일성은"부산교육정상화의첫걸음을내디딘만큼대한민국의정상화도곧시작될것으로생각한다"라는말이었다.이날새벽까지이어진개표에서51.13%득표율로당선을확정지은그는3일오전부산교육청으로출근해바로업무를시작했다.취임식에서김교육감은선거결과의무게감을강조했다.유권자의선택을놓고그는"기쁨보다막중한책임감으로어깨가무겁다"라며위기의교육을이른시일내에바로잡겠다고약속했다.특히"교육가족을힘들게했던권위주의적,보여주기식일방·전시행정을철저히배격하겠다"라고목청을키웠다.이러한언급에부산교사노동조합과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산지부는공개적으로의견을냈다.이들노조는저마다선거결과에의미를부여하면서도교권보호노력등에대해선비슷한의견을냈다.김교육감취임을축하한부산교사노조는"부산교육의미래를위해더욱더책임있는자세로임해주길기대한다"라며현장의혼란함을적극적으로해소해달라고주문했다.김한나부산교사노조위원장은"현장을가장잘아는교사의목소리를배제하고는본질을잃고허울뿐인교육으로남기쉽다"라고강조했다.전교조부산지부는진보성향의교육감당선이선거법위반확정으로불명예퇴진한전보수교육감에대한유권자들의냉정한평가라고진단했다.그러면서부산교사노조와마찬가지로본질을거론했다.부산지부는"교육의본질에집중하며공공성을강화와민주주의가치를존중하는방향으로나아가길(시민들이)요구한것"이라며"보여주기식일방적정책에서교사와학생의존엄,학교공동체의자율성을회복하는부산교육의정상화를기대한다"라고입장을밝혔다.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시청하도록공문을보내겠다고한김교육감의방침에대해선긍정적으로바라봤다.조경선전교조부산지부장은"극우의영향력이커지면서최근학교내에서이런이야기조차꺼내기를주저하는분위기가있다.교육이사회맥락과분리된채로가면입시위주의역할밖에하지못한다.(민주시민교육측면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라고환영했다.앞서김교육감은"헌법의가치,헌재의기능,민주주의를공부할좋은기회가될것"이라며탄핵심판선고시청공문대열에합류했다.이로써권고에나선교육청은광주·경남·세종·전남·울산·인천·충남·전북에이어부산까지9곳으로늘어났다(관련기사:김석준부산교육감첫지시,'탄핵선고시청'공문보낸다https://omn.kr/2cvgg).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오른쪽둘째)와4대그룹총수가지난1일서울삼청동총리공관에서만나인사하고있다.얼굴보이는왼쪽부터정의선현대차회장,이재용삼성전자회장,최태원SK회장,한권한대행,구광모LG회장.대통령실사진기자단“대통령탄핵선고결과와무관하게경제불확실성은이어질것이다.우리는우리의길을간다.”4일윤석열대통령의헌법재판소탄핵심판선고를앞둔재계반응이다.심판자체만보면지난해12월3일윤대통령의비상계엄사태이후120일여일간재계가가장꺼린‘불확실성’을일부해소한다는점에서긍정적이다.하지만심판이후로도정부가주도해‘트럼프관세’정국을돌파하거나,경제현안을풀어나가기어려울거란전망이다.윤대통령이탄핵당할경우다시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체제로접어든다.한경제단체관계자는권한대행체제에대해“(트럼프관세발효가코앞으로다가온상황에서)대통령이란컨트롤타워가확고한‘최선’은아니지만,불완전한권한대행컨트롤타워라도있는‘차악’에가깝다”고진단했다.주미대사까지지낸‘미국통’한권한대행이통상정국을이끌더라도권한대행이란한계가있다.김형준배재대(정치학)석좌교수는“(한권한대행체제는)트럼프가선호하는정상간‘핫라인’을구축하기어려운데다,두달간‘조기대선’국면에서시한부리더십”이라며“무엇보다일부여당을비롯한세력이탄핵결론에승복하지않을경우불확실성이이어질수있다”고전망했다.탄핵소추안이기각·각하될경우도리더십은불완전하다.설령윤대통령이복귀하더라도여·야대치가극심해질수있다.대통령이임기단축개헌을추진할경우‘레임덕(권력누수)’국면으로접어든다.대통령이트럼프와만나1대1스킨십을하거나재계와원팀으로대책을마련하는등의행보가동력을받기어렵다는의미다.기업을도와야할국회기능의마비도이어질수있다.주52시간근무예외를적용한반도체특별법입법추진등은뒷전으로밀려정상적인국회운영을기대하기어렵다.4대그룹의한대관담당임원은“여야가공동발의해이견이없는법안조차국회관심밖으로밀려난상황이다.대통령까지복귀할경우국회가올스톱할수있다”고우려했다.재계바람은어떤상황에서든민·관이‘원팀’기조로통상정국에대응하는것이다.4대그룹관계자는“트럼프의관세타깃이개별기업이아닌국가인만큼기업이1대1로대응하는데물리적한계가있다”고털어놨다.마침한권한대행이지난1일이재용삼성전자회장,최태원SK회장,정의선현대차회장,구광모LG회장등4대그룹총수와처음회동하며‘경제안보전략TF’를가동했다.재계는탄핵정국에서‘각자도생’행보를이어왔다.이재용회장은최근중국을방문해시진핑국가주석을면담한데이어일본으로떠나재계면담을추진중이다.앞서정의선현대차회장은백악관에서트럼프를만나미국에향후4년간31조원을투자한다고발표했다.최태원회장은SK총수로서는물론이고대한상의회장으로서경제사절단을꾸려미국을방문했다.대한상의는3일“한·미정부간협상에서산업계목소리가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해상호관세로인한기업부담을최소화하겠다”고밝혔다.각자도생할여력조차떨어지는중소·중견기업은허리띠죄기,버티기모드에들어갔다.중소벤처기업부는애로신고센터를설치해중기의현장애로사항을해결할계획이다.김기환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변론기일모습.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탄핵심판결과를'수용하겠다'는의견이50%,'수용하지않겠다'는답변은44%라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다.헌법재판소를향한불신이높아지고불복여론이형성되면서헌법재판소의판결과관계없이정치권의혼란은계속될것으로보인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달31일부터2일까지만18세이상남녀1001명을대상으로진행한전국지표조사(NBS)에서이같은결과가나왔다.두의견간차이는6%p로오차범위내다.이전조사대비수용의견은6%p줄었으며수용하지않겠다는응답은4%p늘어난결과다.이는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절차에대한신뢰도와관련된것으로보인다.신뢰도에대해전체응답자중'신뢰한다'와'신뢰하지않는다'고답한이들은각각46%로같았다.지난번조사대비긍정적인반응은7%p하락했으며부정응답은6%p상승했다.'탄핵을인용해윤대통령을파면해야한다'는의견은57%,'탄핵을기각해직무에복귀시켜야한다'는응답은35%로집계됐다.탄핵심판전망에대해서는'파면'이라는응답이55%,'직무복귀'라는응답은34%로조사됐다.정당지지도를살펴보면더불어민주당이37%,국민의힘이33%로나타났다.조국혁신당6%,개혁신당2%,진보당1%순으로뒤를이었다.직전조사에서는민주당과국민의힘이모두36%였다.'올해대통령선거가치러진다면어느정당후보에게투표할것인지'질문한결과민주당후보를뽑겠다는응답은40%,국민의힘후보에투표하겠다는응답은28%로나타났다.차기대통령감으로가장적합한인물을묻는질문에는이재명민주당대표라는응답이33%로가장높았다.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은9%로2위였으며오세훈서울시장,홍준표대구시장,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은각각4%로드러났다.NBS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졌고,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다.응답률은22.4%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안소현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GPT50%·퍼플렉시티35%로예상(지디넷코리아=남혁우기자)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하루앞으로다가오면서긴장이고조되고있다.대한민국헌정사에중대한분기점이될판결인만큼국내뿐아니라전세계적으로도많은관심이쏠리고있다.3일지디넷코리아는클로드소네트,딥시크R1,GPT-4o,퍼플렉시티,구글제미나이등대표적인인공지능(AI)모델들에게헌재의탄핵심판선고결과를어떻게예측하는지질문했다.분석결과클로드소네트가탄핵인용가능성을75%로가장높게예측했다.반면퍼플렉시티는인용가능성35%로비교적낮게판단했다.AI모델들은▲헌법위반의중대성▲재판관구성및성향▲절차적하자여부▲여론지형등여러요인들을기반으로논리적전망을제시했다.다만이번결과는각AI모델이특정시점에입력된프롬프트와데이터를바탕으로생성한예측이다.동일한모델이라하더라도입력값과조건에따라수치는달라질수있다.AI모델별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확률분석표(이미지=오픈AI)클로드소네트"헌법위반중대성높고국민여론도강력"탄핵인용:75%탄핵기각:24%탄핵각하:1%클로드소네트는인용가능성을가장높게제시했다.▲비상계엄선포검토▲국회장악시도▲선관위장악기도▲불법체포지시등5가지탄핵사유중하나만중대한위헌으로인정될경우파면이가능하다는판단이다.특히클로드소네트는‘5분국무회의’의절차적흠결증언과중도층여론(찬성70%이상)이인용가능성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한다고보았다.딥시크R1"재판관구성상인용유력,다만절차변수주의"탄핵인용:65%탄핵기각:25%탄핵각하:10%딥시크R1은헌재재판관8인의성향(보수3,중도2,진보3)에주목했다.보수재판관일부가사회적합의를고려해찬성표를던질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또국회탄핵소추과정에서의절차적논란이각하논의로번질수있다고판단했다.탄핵인용확률을50%로예측한오픈AI의GPT-4oGPT-4o"정치적파장과실행여부사이에서중립적시각"탄핵인용:50%탄핵기각:30%탄핵각하:20%GPT-4o는탄핵인용과기각(혹은각하)가능성을같은것으로분석했다.비상계엄은검토단계에머물렀고,직접적실행은없었다는점에서"위헌요소는있지만직무상중대위반은아님"이라는판단여지가있다고보았다.헌재의보수적성향과국정안정고려가기각에힘을실을수있고,절차상흠결논란으로각하가능성도20%로제시했다.탄핵인용가능성을가장낮게평가한퍼플렉시티(이미지=퍼플렉시티)퍼플렉시티"기각가능성이현실적으로가장높아"탄핵인용:35%탄핵기각:60%탄핵각하:5%반면퍼플렉시티는재판관간의견분열이인용가능성을낮춘다고분석했다.과거박근혜탄핵은만장일치였지만,이번사건은헌법위반의중대성해석에따라4:4구도가될가능성이높다고평가했다.또한정치적판단보다는법리적보수주의가우세할경우,기각이가장가능성높은시나리오로작용할것이라전망했다.구글제미나이"복잡한변수많은만큼특정확률제시는부적절"예측확률:제시하지않음구글제미나이는다른모델과달리탄핵인용·기각·각하에대해특정확률을제시하지않았다.대신,각가능성의논리적배경과영향을미치는요인을깊이있게분석했다.인용여부는헌법위반의중대성여부,과거판례,국민여론의압력등이변수이며,재판관의독립적판단이결정적일것으로예측했다.반면계엄선포와같은핵심행위가실행에이르지않았다는점에서‘직무상중대성’을문제삼아기각될가능성도제기했다.결론을제시하지않은구글의제미나이(이미지=구글)더불어절차적하자가심판대상자체의부적합성으로이어질경우기각될수있을것으로언급했지만실제실현가능성은낮을것이라고전망했다.다수AI모델은탄핵인용가능성을가장유력한시나리오로판단했으나,재판관성향및절차적변수등불확실성이여전히존재한다.구글제미나이처럼확률을제시하지않고해석중심으로접근한시도는이번탄핵심판이단순예측을넘어법리와헌정원칙의정면충돌이라는분석이다.남혁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보문고베스트셀러2주연속정상예스241위는김영하산문집'단한번의삶'탄핵선고일발표에사회정치도서판매급증[이데일리장병호기자]이선몰릭의자기계발서‘듀얼브레인’,김영하작가의산문집‘단한번의삶’이베스트셀러1위를이어가고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정해지면서헌법등사회정치관련서적판매도늘어나고있다.3일교보문고가발표한3월5주베스트셀러에따르면‘듀얼브레인’은2주연속종합1위에올랐다.‘듀얼브레인’은인공지능(AI)분야에서가장영향력있는인물중1명으로손꼽히는이선몰릭이생성형AI를둘러싼모든것에대해집필한책이다.AI기술의대중화에따라관련지식을쌓으려는중장년층의관심이쏠리면서50대이상독자층의관심이두드러지고있다.마니아독자층이두터운만화시리즈신간들도베스트셀러에대거진입했다.‘사카모토데이즈20’은출간과함께종합4위에올랐다.‘봇치·더·록!7’,‘슈퍼뒤에서담배피우는두사람5’등을각각종합13위,14위로나란히진입했다.한정판,특별판등으로굿즈와함께출간되면서팬덤효과가두드러지고있다는분석이다.같은날예스24가발표한4월1주종합베스트셀러에서는김영하작가가6년만에발표한산문집‘단한번의삶’이2주연속1위를차지했다.‘단한번의삶’은김영하작가가한번뿐인삶을살아가는‘한사람’으로서쓴14편의이야기를엮은책이다.이선몰릭의‘듀얼브레인’은4주연속판매증가하며2위자리를지켰다.예스24에따르면‘듀얼브레인’의금주판매량은전주대비10.9%상승했다.김종원작가의‘어른의품격을채우는100일필사노트’,한강작가의‘소년이온다’,대치동독서교육법을한권에담은‘성적초격차를만드는독서력수업’등이3~5위를차지했다.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일을4일로결정한가운데사회정치관련도서판매도상승세를보이고있다.예스24에따르면헌법재판소가선고일을지정한지난1일기준사회정치분야도서판매량은전일대비약15%증가했다.헌법관련도서판매도상승세다.1일기준사회정치분야‘헌법’관련서베스트셀러1위는‘헌법필사’가차지하고있다.이밖에도2위에오른대한민국대표헌법학자이효원교수의‘일생에한번은헌법을읽어라’는전날과비교해11%판매량이상승했다.휴대용미니북으로간편하게헌법을만날수있는‘대한민국헌법’도판매가2배급증했다.장병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외전]*아래텍스트는속기초안이며,추후업데이트됩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방송:MBC뉴스외전(월~금오후01:50)■진행:이언주기자■대담:김성훈법무법인미션대표변호사,이범준서울대헌법학박사◎진행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이제내일로다가왔습니다.이범준서울대법학연구소헌법학박사,김성훈변호사와함께이얘기해보겠습니다.어서오세요.-안녕하세요.◎진행자>안녕하세요.먼저이박사님께좀여쭤볼게요.내일오전11시선고잖아요.만하루도안남았습니다.헌법재판관들지금뭐합니까?◎이범준>재판소안에서쓰는용어로는결정문이돈다이런표현을쓰는데요.초안을거의완성단계에서만들었을것이고그것을다시회람하고의견을조율하고다시만들고하는그런과정을거치고있을겁니다.방금리포트에서도나왔지만오전오후에평의가있을것이고그외에도계속해서결정문을손을보고있을것입니다.◎진행자>결정문이돈다그런상황이네요.헌재에보니까창문에커튼도다내려져있다고그러고하는데정말철통보안입니까?◎이범준>과거에노무현대통령탄핵사건때2004년도에중간에보도가하나나왔는데그게실제평의내용이보도된적이있어서그것을도청방지장치를하기위해서당시에헌재에서도청장치를찾아보기도하고했는데결국은없었습니다.그래서당시에재판관들이내린결론은유리에전파를쏴서음성을듣는거아니냐이런결론을내고도청방지장치를설치하기도했는데요.아마커튼을친다는것은옆에현대계동사옥이나드론을띄워서안에서류들을촬영하는게아닌가그런의심에서했을것같은데요.완전히철통보안이냐에대해서다끝나가는마당이니까말씀드리면재판관들이역시약한인간이기때문에다른재판관들에서의견의차이가있으면심리적으로굉장히위축됩니다.심리적인위축을정서적으로지지받기위해서연구관들과굉장히많은얘기를하기때문에요.연구관들이상당부분정보를알고있고요.개인적인얘기지만제지도교수도연구관출신인데중요사건에서결론을몰랐다고얘기하지는않습니다.◎진행자>재판관들이연구관에게얘기하고연구관에게다른재판관은어떻게생각해,이렇게물어보기도한다는거예요?◎이범준>그것보다도연구관중에서전속연구관이라고연구관실에같이있는연구관들이있는데요.다른재판관을욕한다든가아니면자기에대해서심리적인지지를요청할때그런얘기를하고가족들보다훨씬더가깝거든요.그내용을잘알고있기때문에요.그런면에서자신의답답함같은걸토로할때연구관들에게많이얘기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진행자>그래서분위기를감지할수는있겠네요.그럼가족들한테도얘기안합니까?◎이범준>제가아침에제작진한테그질문을받고곰곰이생각을해봤는데제가전직재판관들한테중요사건에서가족에게그얘기를하셨냐는질문을해본적이없더라고요.지금은재판관중에여러사람이배우자가법률가입니다.연구관만큼가깝지는않지만왜냐하면사건내용을속속들이모르니까,배우자한테자신의고민같은거를잘이해할수있을있어서얘기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요.다만여기서연구관들이결론을알수있다든가아니면배우자들이알수있다하면시청자들이오해하실수있는데요.재판관들은더러전화를받습니다.MBC기자들도연락을시도하는것으로알고있고근데연구관들이전화를안받아요.자기들이혹시라도유출할까봐저도연구관들한테카카오톡같은거계속보내도1만없어지고답이없고요.배우자들실명을얘기해서그렇습니다만윤석열대통령의고등학교후배이자민주당추천한정계선재판관의남편인황필규변호사같은경우에는오랫동안전화안받은것으로유명하거든요.재판관개인이아니라재판관한테정보를얻은사람들은아주외부와의연락을단절한상태입니다.◎진행자>철통보안이유지되고있다.변호사님도아는지인들많으실것같은데보안이잘유지되고있던가요?◎김성훈>아주잘유지되고있습니다.제또래들이연구관으로많이나와있기때문에그렇기는한데다들한가지정도정보를준다면소위지라시라고하죠.여러가지정보지들이돌고있는것들이사실적근거가없다라는내용들정도는확인을해준적은있었고요.그런부분에있어서는사실결과에관해서우리가물론당연히궁금하고오늘가장중요한질문은결과가어떻게나올것같나요?지금어떤분위기입니까이긴하겠지만요.저는결과에대해서는법률가로서는어떤방향으로될것이라는것에대해서는크게이견이없고이런방향이될것이다라는생각을하는데결과가내려지는과정한편으로는헌법재판이라는과정,대통령내란사태와그다음에탄핵소추,그리고탄핵심판의선고가나는이모든과정들이민주공화국의헌법을회복하기위한과정과절차이기때문에이거에서선고의의미가무엇인지를이야기하는것들이굉장히중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진행자>결과를말씀을하셨는데궁금하죠.다들.헌법재판소에서핵심쟁점을다섯가지로나눴었잖아요.변호사님은어디에가장주목하십니까?◎김성훈>가장핵심적인부분들은결국은국회에군을투입한이유와경위와관련된부분정확하게표현하면대통령이정치적인목적으로군사력을동원해서군부통제라고할수있는비상계엄을선포하고그것을통해서헌법기관을무력화하고자하였는가가가장핵심이라고생각을합니다.결국대통령의권한도왕의권한이아니고요.민주공화국의권한으로서국민들이위임한권한이고그권한또한제한적이고헌법과법적절차속에서만움직여야하는것인데그걸넘어서서군사력을동원해서다른헌법기관들을침탈하고자했던것,그런부분들이실제로우리눈으로다봤던내용들이고요.그런부분들이정당화되지못한다는점에대해서헌법재판관들의헌법적판단이저는크게다르지는않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다만그이유를어떻게설시할것인지그부분들에대한차이는있을수있겠죠.그런면에서는쟁점은총다섯가지가있는데헌법적인절차적인적법성을갖췄는지,비상계엄선포가요.그리고비상계엄의포고령1호즉정치활동을전면적으로금지하고국회를사실상해산한다고하는표현이과연이것이헌법적으로허용될수있는지솔직히이부분에대한답은바로나옵니다.그런권한을헌법적으로준적이없습니다.아주심플합니다.헌법을위반했는지안했는지,대통령에게부여한헌법적권한이무엇인가에관한부분이죠.대통령에게다른헌법기관을무력으로점거하고배제할수있는권한을준적이없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허용되지않는다는판단이내려질것이라고보고요.그외에선관위점거시도라든지이런부분들은이미사실본인이시인한부분일수도있고,국회에군부대가출동을했는데군부대가왜거기에들어갔는지에대한것들을재판관들이굉장히많이물어봤는데요.이런부분들도사실은질서유지라는것들은사실전혀타당하지않다라는점들에대해서이견이크게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마지막으로정치인체포지시관련돼서는여러진술들이나왔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것들이중요한자료들이될것인데요.결론적으로는각각의쟁점들도중요하지만가장핵심은민주공화국의대통령이그것이현재피청구인윤석열이든아니면다른어떤사람이든간에위임받은권한을어떻게행사하고어떻게행사하지말아야하는지에대한구체적인기준을정립하고그래서이나라가실질적으로국민들에게권한이있고국민들에게주권이있는민주공화국이라는걸선포하는것이고그것을보여주는것이헌법재판의이유이자원인이고결과가될것이라고저는믿습니다.◎진행자>기각을주장하는측에서는위헌·위법하다하더라도파면할정도는아니다중대성을얘기하는것같아요.헌법수호의지이런것도얘기를하는데종합적으로판단하게되는것아니겠습니까?◎김성훈>네,그렇습니다.기본적으로는위헌·위법한행위를했는지가1단계라고한다면그위헌·위법의정도가결국은파면에이를정도로중대한지를보게되고요.결론적으로는최근에있었던한덕수총리와관련된탄핵심판에서는중대성과관련돼서마치비교형량을하듯이국민의신임을저버렸다고볼수있을정도에이르지못했다라고해서중대하지않다라고판단한결과가있었기도했습니다.다만이부분에있어서는그래도재판관들의의견이크게갈리지는않을것이다라고감히단언을해보는것은기본적으로는무력이동원됐습니다.기본적으로대통령이가지고있는권한이라는거는국민들이모아줘서그주권을위임한거고요.무엇보다도파면여부에따라서다시직을복귀하게된다면엄청나게강력한권한을행사할수있게됩니다.그권한을행사하는과정에서절차와실체적인요건에있어서얼마큼절제하고얼마큼겸비하는가그런부분들이중요한데,정치적인목적으로이루기위해서군사력을동원한다는것을우리헌법질서가허용할리가없다고생각하고요.또무엇보다도그런부분들이중대하지않다고판단하기는더더욱어렵다고생각합니다.마지막으로는결국은헌법수호의지가중요한게이런문제점을스스로인식하고이부분에대한잘못을어떻게보면뉘우치는입장이면모르겠지만,지금까지벌어진재판과정에서의모든면면들은굉장히정당했고그리고굉장히그필요성이있으며그렇기때문에역설적으로이말그대로라면앞으로도얼마든지이런일들을벌일수있다는것이기때문에과연그런사람에게그러한헌법적인권한과권력을계속적으로유지시키는것이우리공화국의유지상정당화될수있을것인지에대해서재판관들이라면상식적인결론을내리지않을까싶습니다.◎진행자>종합적으로다같이보고판단을할것이다,그렇게말씀을하신거네요.박사님지금언론들은뭐라고얘기를하냐면이미평결다했다이렇게대부분쓰고있거든요.근데어제오늘계속평의를하고있잖아요.그평결이바뀔수도있는겁니까,어떻습니까?◎이범준>그래서화요일날평결이있었다는보도가나왔고사실에가까운보도같더라고요.그래서그평결을했다는보도가나왔을때많은전직연구관들이나재판관이보안에자신이있나이런얘기를했어요.보통전례를보면이틀전에공지를하는데사흘이나먼저공지를한것을보면그평결이라는것은날짜를정하기위한평결일가능성이높습니다.결론을내기위한평결이라기보다의견을내지않고있던재판관이있었고만약에그게사실이라면그재판관에게결론을내도록촉구하기위한평결이아니었나이렇게생각되고요.평결이라는것은소송법상의절차는아닙니다.평의평결전부다심리과정이기때문에요.한번더평결을할수도있고지금많은언론이예상하는대로당일날마지막으로평결하고서명을한다는거아닙니까?그런면에서봐서도화요일날평결이라는것은결정의견을내지않고있었던재판관에대한결단촉구의성격이강했던것같습니다.◎진행자>그런면으로도볼수있다.지금막흘러나오는얘기를들어보면헌재내부가되게평온해졌다정돈됐다이런얘기가나와요.원래선고일공지하고나면분위기가그런겁니까,아니면밖에서너무걱정할까봐이런얘기흘리는겁니까?◎이범준>지금평온이란것은약간성격이다른데요.왜냐하면4월18일이지나면2명이퇴임을하고그2명이퇴임을하면재판관이6명이되지않습니까?6명이되면심리정족수미달로재판소가멈추는상황을재판소에서가장우려했을겁니다.거기다가두명이대통령몫의재판관인데헌법교과서나헌법학자들은권한대행이대통령몫을직접골라서임명하는행위는할수없다고보고있거든요.그런데한덕수대행이지금까지법률안에대해서도그렇고여러가지거부권을행사하든가적극적인행위를해왔기때문에이번에도대통령몫의재판관을임명할경우에재판소가구성이어떻게되는것이냐굉장히복잡한문제가발생될수있었기때문에그점에서자기들조직이안정됐다그런의미가아닐까생각합니다.◎진행자>헌재구성을놓고정치권에서시끄러운얘기가많았었는데그런부분에대한거는해소가된거아니냐라는측면에서,◎이범준>그렇죠.기각이돼서대통령이복귀하든파면이되든어떤결론이나면한덕수대행이무리하지는않을것이라고보는것같습니다.◎진행자>그부분에대한게해소가된면을보는것같다라고말씀하시는거고,변호사님보시기에선고일이공지가됐다는건내부의견조율이끝났다이렇게보시는겁니까,어떠세요?◎김성훈>지금까지의여러가지관례상,여러가지보도된내용들과또관련된상식들을봤을때결론이서로갈리고아직까지결론을못낸상태에서선고일을지정했을가능성은굉장히낮아보입니다.무엇보다도내일이죠.그렇기때문에갑자기오늘밤에다시한번결정을내리지않는이상은기본적으로결론은내려졌다라고보는게맞을것같고요.중요한거는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재판이라는것은어떤다툼이나내용에대해서결론을내리는거기도하지만한편으로는그결론을바탕으로해서공동체를회복하는과정이기도합니다.그렇기때문에결정의이유에대한법리적인또헌법적인설시도중요하지만저는선고이유를어떻게낭독하고어떤방식으로표현하는지도굉장히귀기울이고고민할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결정문의내용들을그대로다읽는것이아니라그결정문의내용들을바탕으로해서선고이유의요지를읽게되는데그요지라는거는단순하게피청구인만을향하는것이아니라어찌보면대한민국대한민국이라는민주공화국의선포기도하기때문이죠.그런부분에있어서어떤순서로하고어떤부분들을강조할것인지어떤것들을넣고뺄것인지를끝까지고민할것으로보이고요.결과에대해서소위말해서정치적으로특히나피청구인쪽이많이지지하는사람들도있고이런부분들이있다는것에따라서결론에따라파면결정이내려지면굉장히강력한반발도있을수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정치적인호불호를떠나서우리헌법적인입장에서왜우리가이런결정을내려야하고이것이왜대한민국의결정이어야하는지에대한것들을어떻게표현할것인지를결정문외에도선고이유낭독과정에서굉장히고민하지않을까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진행자>그럼변호사님말씀은사회통합메시지같은게담길수도있다이렇게보시는겁니까?◎김성훈>소위말해서어떤진영적인논의를떠나서이렇게갑시다까지는아니더라도결국은대한민국헌법대피청구인윤석열,사실이재판입니다.그렇기때문에여기에결론으로서만약에파면인용결정이나온다고한다면왜우리헌법상대통령이이러한행위를하고이러한권한을남용하는것들을용납할수없는지에대한부분들을하고요.이것은피청구인에대한것뿐만아니라앞으로도국민으로부터권력을위임받게될대통령직을수행하게될혹은대통령뿐만아니라그누구라도국민으로부터권력을위임받아야할모든정치권력에게대하는메시지들도담길것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고민들이담길것으로보이고요.재판관들사이에서이견이얼마큼있는지는모르겠지만,여기서나왔던여러가지쟁점들에대해서결론에있어서는비슷하다고하더라도그이유와구성,그리고거기서강조하고싶은점들은또약간씩다를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들도어떻게나올지중요하다고생각하고이결론도중요하지만이결론을우리가어떻게이해하고어떻게독해하고그래서우리가앞으로대한민국의민주공화국을어떻게만들어갈것인지가굉장히중요한어떤시점에있지않나라는생각을합니다.◎진행자>앞서서이박사님말씀을하실때이번에선고일공지가사흘전에됐고오전에됐어요.이유가있다고보세요?◎김성훈>저희가지난주의상황을보면되겠죠.◎진행자>답답한상황이었죠.◎김성훈>맞습니다.정말로위기잖아요.대통령이라는중요한국민의권력을위임받은사람이그권력을남용하거나중대한위헌·위법행위를해서내란죄를저질러서기소도된상태죠.이런상태에서탄핵소추가이루어졌는데거기에대한탄핵선고가이루어지지않고기약없이계속늦어지는것들을보면서사실우리헌법의자기수호기능이거든요.자기수호기능이안되는것이아닌가하는많은우려들이있었고결국은우리가헌법이라는법치주의라는구조를통해서이문제를해결할수없다면도대체우리는이공화국을어떻게지킬수있는지에대한굉장히절망감들이있었던상황이었습니다.그상황에서정치적갈등들이굉장히심각해진상태였고그런점에있어서헌재도더이상은어떻게보면결론도중요하지만이보다더결론을미루는것들은헌법상헌법재판소의존재의미나이재판의중대성면에서는용납되기어렵다는것들을인정했을것이라고보이고요.사실은나중에한참지난후에야왜이렇게늦어졌는지는밝혀지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진행자>나중에그거는알수가있을것같다.앞서서제가변호사님한테핵심쟁점중에어디에주목하셨냐라고여쭤봤더니국회에계엄군이투입된얘기를먼저하셨어요.재판관들이무슨질문을제일많이했나봤더니이질문을제일많이했더라고요.근데윤대통령측에서주장했던부정선거이건하나도안물어봤더라고요.◎김성훈>그렇습니다.일단은부정선거라는것을주장을하려면그에부합하는증거와그에부합하는여러가지결정들이있어야하는데,지금이야기하고있는윤석열대통령측의부정선거라는것들은일단은본인들의대리인들의최종적인의견에따르더라도부정선거가있었다는건아니고있을수도있지않냐라는얘기입니다.우리헌법질서상으로부정선거가있을수있다고하면어떻게해야겠죠?검찰수사나경찰수사,거기에대한여러가지재판과정등을통해밝혀져야하는데,그재판과수사과정에있어서지금까지다문제가없다라는것들이결론이나와있고그런사법부의결론이있는상태에서이부분을사실무시하고헌법재판소가그것을비상계엄,특히군부에의한통치를정당화하는수단으로사용했을가능성은저는없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건솔직히아예안물어봤다라고저는생각하고요.중요한거는모든국민들이눈으로봤죠.실시간으로봤습니다.이게늦어지는거에많은국민들이절망한부분이그렇습니다.딱한문장입니다.대통령이군대를투입해서국회를장악할수가있나?대한민국이라는나라에서.너무상식적인얘기인데요.이한문장을사실은,왜이문장그리고이한문장에대한답으로써왜파면이라는결정에이르러야하는지를쓰는게이렇게오래걸리는지많이들고민을했지만한편으로는재판관들도계속물어본거는이부분에대한사실관계를인정하려면군부대의투입이라는것이특히입법권이라는국민의주권을구성하고있는하나의중요한권한을무력으로서임의로잠탈하려고하는,좀더적확하게는폭력으로서잠탈하려고하는폭압적인행동이라는것들을명확하게해야할필요가있었기때문입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들을계속질문을했다고생각하고요.그질문이가지고있는것이결국은이사건의무게그리고결국은이사건의결론과도굉장히맥이닿아있다고생각합니다.그부분에있어서는그질문들과거기에따른재판관의판단들이내일선고에도굉장히중요하게담길것이다이렇게생각합니다.◎진행자>변호사님이결정문이라든지선고요지굉장히신중하게쓸거다이런말씀을하셨어요.헌재소장권한대행이죠.주문을할텐데쭉읽잖아요.무슨얘기먼저하는지를들으면결과를알수있다는데그렇습니까?진짜.◎이범준>그것은선례가몇개있기때문에추측하는것인데요.원래기본적으로는결정문에써진순서대로읽습니다.주문을읽고이유를읽는데이렇게중요한사건에서주문을읽고나면다나가겠죠.그래서이유를읽고주문을읽었는데,지난번에박근혜대통령탄핵사건때는다른의견이없어서소장이읽기시작하면무엇일것이다이렇게했는데요.그런추측이나온이상또다른방법을쓸수가있습니다.지금나오는것은누가나눠서읽으면어떻다는건데헌재가처음에생겼을때는요.소장이별개의견반대의견까지다읽었습니다.그러다가옆에있었던재판관들이우리는1시간동안뭐하냐그래서나눠서읽는게시작됐거든요.내일같은중요한사건에서는언론이나생중계되는과정에서시청자들국민들이쉽게예측하지못하는다른방법을쓸가능성이있습니다.◎진행자>그래요,어떤방법이있다고보세요?◎이범준>예를들면의견1이라고해서읽었는데1밖에없다든가예측할수없는방법을쓰겠죠.마지막에주문을읽기전에의외의행동이나올수도있기때문에조심할것같습니다.◎진행자>미루어짐작하지못하는방법이있을수도있으니까처음부터끝까지잘들어야되는거네요.내일은.◎이범준>그럴것같습니다.◎진행자>그럴것같다.탄핵심판경우에는보니까결정문에시간을분단위로기입한다이렇게얘기를하고지난번한덕수총리선고때도보니까문대행이시간을물어보기도하더라고요.그이유가있습니까?◎이범준>이론적인건데요.헌법65조3항에보면탄핵소추의의결을받은자는탄핵심판이있을때까지권한이정지된다이렇게돼있거든요.근데과거에는선고의효력이언제되냐해서송달시에효력이생긴다는얘기가있었어요.만약에송달시에효력이생긴다면어떤일이벌어지냐면대통령의권한이정지되는것은내일탄핵심판이끝나는순간정지가풀려서대통령일시됐다가송달이되면다시파면이되는일이생기거든요.그것을해소하기위해서헌법재판소가송달시가아니라선고시라고입장을정했고선고시라고입장을정하다보니까시간을정하게된겁니다.중간에시간이생기는걸막기위한장치입니다.◎진행자>법적으로그렇게하는거다.이번결정문이요.노무현전대통령이나박근혜전대통령때보다길거다이런예상들이많은데어떻게보세요?박사님은.◎이범준>아무래도문제제기가많았고노무현대통령사건은기각된사건이기때문에생각보다쓸게많지는않았습니다.그당시에는소수의견을공개하지도못했고요.또박근혜대통령도그다지쟁점이많지않았던사건인데비해서지금윤대통령사건은윤대통령이비상계엄을통해서국민의기본권을직접적으로제한을시도한사건이어서적지않은분량이될것으로생각합니다.◎진행자>내일생방송으로다전국민이볼수있는그런상황이긴해요.그래서쭉권한대행이읽으면다듣기는하는데이결정문자체도일반인이추후에볼수있게공개가됩니까?◎이범준>그날바로공개가될겁니다.근데김변호사님계시지만사실판결문이라는건읽는사람이아무도없습니다.왜냐하면승소한사람은본인이당연히이겼기때문에읽을필요가없고요.진사람은부당판결이기때문에읽지않습니다.그런데헌법재판소의결정이라는것은국민을상대로하는것이아니라국가를상대로하는것입니다.국가가이러이러한것을지켜야된다.즉국가에게얘기하는것은국가기관의역할을하고있는공무원들인데요.이탄핵대상중에서대통령은유일한선출직입니다.그리고대통령은국민의기본권을제한할가능성이아주높은사람입니다.그래서헌법에도헌법을준수한다는선언을하라고문장자체가토시까지다써있습니다.내일결정을잘들어야되는사람은국민보다는정치인들이고이번에대선출마하실분들이고그결정을다운받아서여러번읽어야될사람역시정치인입니다.◎진행자>동의하십니까?변호사님.◎김성훈>네,기본적으로박사님말씀이맞다고생각을하고요.근데한편으로는저는국민들도많이읽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민주공화국의가장첫번째원리가국민주권의원칙이죠.주권이라는것은국민이주인이라는겁니다.주인이우리국가가어떻게작동하고어떻게작동해야하는지에대해서고민하고생각하고거기에대해서참여하고거기서의견을내고거기에대해서만약에그것을누군가가부당하게빼앗고자할때분연하게일어날때민주공화국이지켜질수있고주인이지켜질수가있는것이거든요.그런부분에서저는결론자체도중요하지만그결론의결정문의각내용들,그리고그내용들에대해서국민적인차원에서의고민과생각들,그리고그것들이앞으로의우리국가를만들어가는방향을제시하는방향성이만들어져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말씀하신것처럼당연히국가권력이라는,국민들이위임한권력을잡는공직자들에대한것이기도하지만,한편으로는굉장히중요한것정치적인반대세력을억압하기위한목적으로국민으로부터위임받은국가권력을남용할수있는가라는중요한문제를던지는그문제에대한최종적인결정일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정치적인갈등은늘있을겁니다.정치적인갈등은어떻게보면더커질수도있을거예요.때로는완전히어떠한존재들을무력과폭력으로제압해버리거나혹은기본권을존중하지않고그러기위해서국가권력들을쓰고자하는유혹에많은정치권력들이놓일수있을겁니다.사실인류역사의대부분은그런역사들이었습니다.그상황속에서민주공화국의질서속에서는절대로그런일들이벌어질수없고만약에누군가그걸시도한다면반드시단죄해야되고반드시권한은박탈당할것이고그렇기때문에그질서와그기초와그가치가우리가지켜야하는것이고그게모두가우리가이나라의주인으로서살아갈수있다는것에대해서는모두가이결정을통해서이해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는이번은특별하게이결정문의내용들이피청구인에대한것도있지만결국은이나라의주인인국민들한테도굉장히중요한내용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진행자>변호사님말씀들어보니까요.선고일이늦어진이유가있을것같은데꼼꼼히다챙겨서결정문쓰려면시간이걸렸을것도같다이런생각도듭니다.그정도로신중하게써야되고많은사람들이봤으면좋겠다이런말씀이신것같아요.윤석열대통령이내일심판정에안나온다그래요.그런데그동안에8번출석을했잖아요.발언태도다보셨을때윤대통령에게도움이됐다,그주장을헌재재판관들이받아들였을거다,이렇게보십니까?◎김성훈>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사실은바로그지점에서가장위험한모습들을많이보였다고생각을합니다.대통령이라는직위가가지고있는권력,그리고권력의행사라는것이어떤정파의지도자,어떤정파의정치적인목적으로남용돼서는안된다는굉장히겸허함과절제가필요한부분인데그런부분들이없었고요.결국은모든과정에있어서거의대부분의변론과발언들은어디에쓰였냐면반대야당의문제점야당의정치적인문제점에대한것들의정치적인주장에사용됐습니다.여기서그주장을아무리강하게하고아무리많이하더라도우리는이렇게고민해볼수밖에없죠.그럼대통령은자신에게반대하는정치적인입장을가진정파를제압하기위해서국군은국가의군대이자국민의군대인데그국군을동원해서자신에게반대되는정치세력을폭력으로서제압할수있는권한을주었는가거기에대한책임을묻는자리인데그부분에대한겸허함과절제를얘기하는것이아니라계속적으로정치적으로정당하고정치적으로저쪽을제압할필요성이있다라고얘기하는것들은결국헌법수호자이자또헌법상국민들의권한을받은자로서의헌법수호의지와또책임에있어서굉장히부정적인인상을남겼을것이다라고저는생각합니다.◎진행자>박사님은어떻게보셨어요?윤대통령발언이나태도.◎이범준>여러분들생각하신거랑비슷하고요.저는법정에내일선고기일에나올지안나올지약간저도궁금했었는데역시검사시절의스타일이나오는것같습니다.특수검사들이법정에서본인이변론을너무잘한다고생각하니까법정에자주나갔다가선고기일때잘안나거든요.무죄날수있으니까.저는그런태도의일환인가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진행자>경호문제질서유지얘기를했는데그런속내도있었을것같다라고박사님은보시는것같습니다.내일선고가나잖아요.그럼효력이즉시발효가됩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김성훈>주문을낭독하는시점에바로발효가되고아까박사님도말씀하셨듯이분까지도체크하는이유가결국은커다란국가권력을위임받은존재이기때문에그권력을완전히상실하고파면되는시점이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국군통수권부터많은내용들이담겨있기때문에주문을낭독한시점에서이루어진다라고볼수가있습니다.과거사례들을보면대표적으로박근혜전대통령탄핵선고같은경우에는결정문에는어떤이유로소위말해서중대한헌법위반인지를설명하고나머지인정이안되는요소들을뒤에설시했는데이유를낭독하는과정에서는반대로오히려인정되지않는것들을먼저얘기하고인정되는걸뒤에하고주문을이렇게했다고합니다.결국은최종적인법률적효과는주문낭독에서벌어지기는하지만결국그과정에있어서여러가지혼란이런부분들을피하기위해서고민을할것이라고생각을하고요.거기에따라서향후에그다음으로저는그다음이더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다음으로앞으로헌법소원은이번에이결정만으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앞으로우리가어떻게헌법을같이지키고좀더나아가서이나라를지켜가야할지에대한고민들이담은내용들이결정문과결정문의이유에대한많은사람들의이야기를통해서만들어져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진행자>앞서서헌재에나가있는기자들도얘기를했는데헌재주변경비가굉장히강화가됐어요.150m안에는함부로못들어오게한다이런것도있는데이번에는보니까극단유튜버들을모니터링한다는거예요.필요하다이렇게보십니까?변호사님어떠세요.◎김성훈>당연히그렇다고생각을합니다.이건우리가상상외의일들이벌어졌기때문이죠.제가외람되지만가끔그런얘기를합니다,사석에서.저는아주소박한꿈이있다.가령정치적인입장에맞지않는다고해서군대를동원해서국회를유리창을깨고들어가거나아니면판결의결과가마음에안든다고해서법원에들어가서법원을부수는행동들은우리공화국에서허락되지않지않을까라는이야기를했는데요.최근100일동안이런일들이다벌어졌습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는그리고무엇보다도공공연하고집단적이고자극적으로계속적으로헌재의결정이나오게되면그런폭력행위들을하겠다는선동들이있고무엇보다도그선동이자본적이익과연결돼서유튜버들을통해서가고있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는단호한대응들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그런부분들에대한것들을막지못한다면그러니까국가권력이폭력으로작동하는것도되게막아야하지만한편으로는우리가헌법수호의과정들을만들어가는과정들을폭력으로서전복하거나폭력으로서막고자하는것들에대해서는당연히단호하게국가가공적인권력으로서제한을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서부지법사태와같은일들이다시한번벌어지면안된다고그런생각합니다.◎진행자>내일선고가나올거라서결과를예측하는게무슨의미냐이렇게말씀을하실수도있는데,이번주에제일많이나왔던얘기가5대3교착설이었는데지금선고일이공지가된다음에는가장가능성없는시나리오라그래요.어떻게보십니까?결과를.◎이범준>결과에대해서는저도역시혼자서기각이나각하의견을쓰기는힘들거라고생각하고요.심리적으로너무많이부담이될겁니다.그리고표결숫자보다도저는이번변론과정을쭉지켜보면서대통령측에서얘기했던것중에아무일도벌어지지않지않았느냐는얘기가너무마음이아팠는데요.이것은80년광주를염두에두고한말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비상계엄을했었던,이바로앞이80년광주인데아무도안죽었으면500명씩600명씩안죽었으면대통령을계속해도된다는얘기인지그래서한강작가께서과거가미래를구원할수있을까이런질문을하셨듯이80년5월광주의어느날이내일심판선고일하고같은날이될거라고생각하고요.재판관들이역사적사명을갖고미래를구원하기위한결단을할거라고생각합니다.◎진행자>변호사님은어떻게전망하십니까?◎김성훈>저도동감을합니다.결국은이결정은피청구인윤석열만을위한윤석열에대한것만이아닙니다.앞으로의대한민국국가권력에관한거고요.어쩌면그국가권력이정치적인상황속에서남용되거나폭력으로나아가서사라지거나죽을수있는우리수많은다음세대에관한거기도합니다.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함부로그런국가권력을남용할수있는권한을정치인에게권력자에게주는결정을우리헌법재판관들이하지는않을거라는저는확신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왜이것이위헌이고왜이것이파면의이유인지에대한것들을사실도하겠지만한편으로는대통령직위라는것이무엇인지정치적으로는선출되지만국가전체의권력과위임을받아서국민전체를위해서하는대통령이란어때야하는지그부분에대한고민과그런결정들이꼭담길것이라고생각이들고요.그래야만한다라고생각을합니다.◎진행자>변호사님말씀을들으니까내일선고하고나면결정문꼭읽어야될것같습니다.오늘두분말씀여기까지듣겠습니다.감사합니다.기사본문의인터뷰내용을인용할경우,[MBC뉴스외전]과의인터뷰라고밝혀주시기바랍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02774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탄핵찬반여론6대4로쪼개져정치권,전향적승복자세없어"양측승복하는메시지내야분열막아"오는4일열리는탄핵선고를앞두고4개월여간이어져온탄핵찬반진영간의견대립이최고조로달아오르고있다.정치권에서승복하지않는분위기를내비치면서일각에선헌법재판소의선고결과마저불복하려는움직임이감지된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3일오후7시서울종로구안국동사거리일대에서탄핵촉구집회를개최한다.집회종료이후부터철야농성으로이어간다.전광훈목사를주축으로한자유통일당등은천도교수운회관인근에서탄핵반대집회를연다.탄핵찬반단체들은선고당일인4일13만3000명규모의집회를신고했다.탄핵찬반집회와시위는과거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때와달리장기간동안이어지고있다.2017년에최대43만명이모이는등대규모집결이이뤄졌지만현재만큼양분된모양새는아녔다는게공통된시각이다.한국갤럽이지난달25~27일유권자1000명에게윤대통령탄핵에대해물은결과탄핵찬성이60%,반대가34%로조사됐다.박전대통령이헌재의탄핵심판을받기전마지막조사였던2017년3월첫째주에실시한조사에서응답자77%가찬성하고18%가반대한것과대조적이다.시민들은내란을옹호하고헌정질서를파괴한윤석열대통령을파면해야한다는입장과거대야당을막기위해어쩔수없는통치행위였다는입장이팽팽히맞서고있다.탄핵을지지하는금융권직장인오모씨(43)는“대통령이명백하게잘못했다면탄핵해야민주주의”라며“대내외상황이어려운데정부까지공백이라빨리파면한뒤새대통령을뽑아야한다”고지적했다.윤대통령지지자들은탄핵시도를정치적음모로규정하고저지해야한다는입장이다.김모씨(34)는“거대야당이탄핵을지나치게남발하고있어문제”라며“파면할만한사안은아니라고본다”고말했다.정치권이전향적으로헌재선고에승복하는모습을보이지않는것도갈등을부추기는요인으로꼽힌다.당사자인윤석열대통령을비롯해더불어민주당등야당은승복여부에대해말을아끼는중이다.정치인들조차승복하지않는분위기를보이면서시민들은헌재판단을불신하는모양새로이어지고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달31일부터2일까지만18세이상남녀1001명을대상으로진행한전국지표조사(NBS)에서탄핵심판결과와관련해'생각과달라도수용하겠다'는응답자50%,수용하지않겠다는응답은44%로집계됐다.이병훈중앙대사회학과명예교수는“정치권의양극화가광장정치의분열로이어지면서원하지않는판결이나오면수용하기힘든움직임을보이고있다”며“결과가나오면윤대통령과여야양측이승복하고국가분열사태를해결하는메시지가나와야조금이라도사회통합에일조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류병화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을지키지않은내란”···“긴터널끝서광이보여”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하루앞으로다가왔습니다.8대0인용부터4대4기각까지다양한예측이나오고있습니다.여야는서로헌법재판소결정에승복하라고신경전을벌이고있습니다.이번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결정의의미,대구MBC시사라디오방송‘여론현장’김혜숙앵커가황영헌개혁신당대구시당위원장,이영수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위원장과함께짚어봤습니다.Q.각종정치,사회이슈두분의논객과함께짚어봅니다.오늘은박재일실장님을대신해서이분과함께하겠습니다.황영헌개혁신당대구시당위원장님나오셨습니다.안녕하십니까?[황영헌개혁신당대구시당위원장]네,반갑습니다.황영헌입니다.Q.저희가그박재일실장님을대신할보수논객으로초대를드렸는데어떻습니까?적절합니까?[황영헌개혁신당대구시당위원장]박재일실장님저도잘알지만,저보다는훨씬더오른쪽에계신분이어서이제민주당과균형이맞았을것같은데,저는이쪽보다는상당히중도쪽에가까운보수여서오늘은우리이제이영수위원장님이조금더편하게진행하실수도있을것같습니다.Q.저희가방송전에살짝이제이야기긴장을푼다고했더니이말씀되게인상적이었거든요.좌도우도아닌앞으로정당이다.이렇게얘기하시더라고요.[이영수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위원장]절대공감하고요.꼭그리해주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Q.혹시뭐일면식당연히있으시죠?[이영수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위원장]있죠.그전에도뵀고요.탄핵때그날어디죠?공원에서함께집회도같이했고요.그렇습니다.Q.이영수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위원장님저희가늘함께하고있으니까짧게이렇게소개를드리겠습니다.[이영수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위원장]네,반갑습니다.Q.오늘황영헌시당위원장께서는또처음나오셨으니까12·3이후에우리대한민국의사태를좀어떻게보고계신지잠시모두에여쭤볼게요.[황영헌개혁신당대구시당위원장]사실뭐아무도예측하지못했던사태인데절망적이었습니다.저도이제정치권에몸담은지벌써이제한10년이되고있는데,이게정치는일단헌법,즉가치를구현하는게이제제일중요한데헌법을지켜야할대통령이계엄을선포하는걸보고너무나뜨악했고요.이게또빨리해결되지않는이런지난한상황이길어지는데대해서도사실굉장히분노스럽고무엇보다지금뭐국가가엉망으로가고있어서이게빨리종료가돼야한다.그런생각을계속하고있었습니다.Q.시당위원장으로서,또개혁신당의입장이기도한겁니까?[황영헌개혁신당대구시당위원장]네,그렇습니다.Q.예,알겠습니다.그긴기다림속에4월1일정말로예측하셨어요?그날오전에탄핵심판선고기일지정될지,이영수위원장님?[이영수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위원장]내부적으로는4월1일아니면2일.Q.민주당에서?[이영수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위원장]민주당도좀그런게제개인적으로도그때아니면이제다음주에마지막으로몰리기때문에더위험하다,여러모로.그래서1일아니면2일에저는내부적으로기일을정하지않을까,또정해야한다,이런게굉장히강했습니다.Q.정말마지노선을잡고있었는데정말단비같이내려졌고그시점으로또뭐랄까요?결과를예측하기도하더라고요.다음주면좀더불안했다,위험했다,얘기하셨지만어떻습니까,4월4일11시라는것?[이영수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위원장]뭐여러가지이야기가나오는데요.다음주면더위험하다는의미가탄핵의인용결과가달라진다기보다는국민들의불안심리와경제적인그리고그이후에탄핵이인용되고난다음에국민적갈등이더커진다는그런위험성을이야기를드린것이고요.그리고이제많은분들이4월4일11시그리고12월3일내란사태이후에123일째되는날,또여러의미들을부여하는데요.일단4월1일에선고기일이발표되고난다음에사람들얼굴이굉장히밝아졌습니다.Q.일단은확실해졌죠.뭔가불확실성이사라졌습니다.마냥정말안개속에서기다리고있었는데그게걷힌느낌이었어요.[이영수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위원장]예.그때기일이선고되자마자주식시장도반등을했고환율도떨어지고.Q.그전날최고점찍었었거든요?1,470원을넘었더라고요.[이영수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위원장]그렇죠.그것이이제사실은지금의사태를반영하는가장객관적인지표가아닐까,이렇게보입니다.Q.황영헌위원장님은선고기일지정되고좀어떠셨는지?[황영헌개혁신당대구시당위원장]아까안개라고표현하셨는데,저도이제긴터널을지나가는것같이이게언제끝이나나그랬는데이제서광이보이는것같습니다.사실은이제기업인들은뭔가예측가능해야하거든요.그런데이게뭐어떻게될지,4월18일넘어가버린다그러면아예이제탄핵을할수없는그런상황이되어버릴수도있는거고그렇게되면국가가더어지러워지는데어쨌건그전에이제선고가돼서너무나반갑습니다.Q.터널지나다보면우리가그빛이보이는시점이있는데그얘기를해주셔서갑자기생각났는데,나갔는데모두가생각하는지금지점이좀다를수있잖아요.그터널이끝났는데무엇이있을지.사실저는뭐탄핵결과에대한전망은좀무의미하다고생각하고요.어떻습니까?어떤결과가나와야한다,대한민국을위해서?[이영수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위원장]생각은다를수도있고입장은다를수도있지만,어떤사안에대해서그리고또정치적현안에대해서,그런데이번에12월3일의내란사태와관련해서헌법재판소의결과가저는다른사안들과좀다르다고생각을해요.이부분은사실은이후에우리대한민국의헌법적가치그리고헌법을지킬수있는그만한가치가있느냐에중요한기준을마련하는것이죠.예를들면이후에대통령도사안에따라서군대와경찰을동원해서국회를봉쇄하고또정치인과언론인들을수거시켜서이렇게할수있느냐없느냐이야기거든요.Q.그권한을가진사람이난관에봉착했을때이비상계엄을또꺼낼수있는가이거를또이제···[이영수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위원장]그렇죠.그런문제를본다면지지정당의여부그리고지지하는세력의여부를떠나서앞으로의대한민국건설을어떻게할것이냐에본다면이거는명확한부분이라고생각하고요.저는내일이시간보다조금지나겠죠.11시에저는분명히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이렇게이야기할것이라고저는바라기도바라지만그렇게확신합니다.Q.만장일치일까요?아니면그거는어떻게좀전망하세요?[이영수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위원장]제가생각할때는부분적인사안에대해서의견이조금다를수있지만전체적으로는이거는헌법을지키지않은위헌적인내란이었음을분명히하고저는8대0으로만장일치될거라고봅니다.[황영헌개혁신당대구시당위원장]예,뭐저도그렇게생각하고요.사실저는이제공학을전공했기때문에공대생들은심플합니다.굉장히논리적입니다.a,b,c이러면d가나오는거지e가나올수가없는겁니다.그래서이사안은이제대한민국헌법은자유민주주의라고이야기를하는데자유민주주의의근간은삼권분립이고그다음에이제공화정치가가장핵심인데,아까말씀하신것처럼국회를장악을해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하지못하게정치적인결사를못하게막으려고했다는시도는무조건헌법가치를위반한것이기때문에지금헌법재판소의재판관들도굉장히경륜을쌓은분들이고이분들은어쨌든법리에아주치중하시는분들이죠.그렇기때문에저는뭐100%8대0으로나올거라고확신합니다.Q.그렇게나왔을때우리가이제앞으로나아갈수있는데그런결과가아니라면또다른터널로,격랑속으로들어가는상황이될수도있겠네요?[황영헌개혁신당대구시당위원장]네,그렇습니다.그런데일어나지않을가정에대해서굳이저는뭐이야기하고싶지않은데얼마전에이제전중앙일보논설위원,김진논설위원이그런표현을썼잖아요.지금이제레임덕이아니라데드덕이될것이다.현실적으로아무것도못하는더어려운상황이될것이다.그래서그것은헌법재판관들도잘알고있기때문에혹시뭐그런유혹이생길지모르겠지만그런결정은전혀하지않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Q.지금국민의힘에서는승복하겠다,헌재결정에따르겠다.사실당연한말이죠.그런데이제야당도승복해라.이승복의주체를가지고또논쟁을하는이상황은좀어떻게봐야할까요?저는우리양당정치,극단의양당정치의단면을마지막까지도좀보는건아닌가좀이런씁쓸한것도있던데요?[이영수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위원장]아니정말씁쓸한이야기죠.이게흔히이야기하는도둑이제발저린다고요.지금까지의헌법재판소의이야기라든지그재판의결과를어떻게보면국민의힘이,아까우리황위원장님도얘기하셨지만이사태의본질은해당당사자,정말책임지고국민들한테사죄해도마땅한,지금석고대죄해도모자란윤석열이라는사람이지금까지한번도국민들에게이재판에대해승복을한다든지탄핵에대한이런것들을다밝히지않았고오히려서부지법의사태에이런폭동과난동을뒤에서부추기는이런우려를많이받고있지않습니까?이부분에대한것들이본인스스로들이이야기를인정을해야하는데,국민의힘이본인들스스로가이러지못하니까이부분을가지고사실은몽니를부린다고생각하고요.Q.그런데또개인적으로민주당에서뭐개인의의견이거나아니면이게인용이돼야한다는당위를좀강하게주장하는그의미로만약에그러지않았을때불복한다.이런발언들이나오긴했잖아요?[이영수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위원장]저는이부분은좀다르게좀이야기를드리고싶어요.승복을하고약속을지키는것은그내용이합당한약속을지키는합당한내용이어야하고요.사람이또그만한신뢰가있는사람이어야하는데,아까얘기했지만국민의힘신뢰할수없고윤석열신뢰할수없습니다.본인스스로들약속잘지키길바라고요.그리고내용이예를들면이거는전두환의내란과전혀다름이없다고생각하거든요.예전에80년에광주사태를두고,광주항쟁을두고,쿠데타를두고만약에그당시법원이이거는합당한정치권력의행위라고이야기했으면이걸따라야할까요?만약에그렇게따랐으면오늘날우리의민주주의는없다고생각합니다.저는만약에이부분은단순히어떠한사안이아니고정말위헌·위법적인요소,나라가망해가는이요소에대해서합당한판결을내리지못하면저는저항할것입니다.Q.이승복신경전어떻게보십니까?[황영헌개혁신당대구시당위원장]그러니까이제지금아까국민의힘에서는승복한다고이야기했지만사실은윤석열현대통령이승복이라는표현을한번도쓴적이없거든요.Q.피소추인당사자인대통령의승복이중요하다고저희도지난시간에주제로다뤘었는데···[황영헌개혁신당대구시당위원장]현재는뭐거기서모든게이제시작을하고있고만약에이제뭐탄핵이선고가되면,파면된다면이양반이그러니까거리에나와서진짜선동을할수도있는거거든요.그런데이제그러면탄핵소추안국회가패소를했다.그래서만약에탄핵이기각이됐다고한다면이제국회는거기에대해서명백하게범법행위를인지를하고있었기때문에그다음에이제정치행위로서그것을막아내는거는법률이나이렇게탄핵,그외에많은행위로서하는거는이거는승복의여부와는관계없이이렇게정치적인절차를통해서하는부분이거든요.그렇게된다면아까말씀드린것처럼레임덕이아니라데드덕일거고이거는승복을하고난다음에국회에서할수있는행위는,국회의절대다수를점거하고있는야당이할수있는행위는오히려지금보다도,과거보다도더어려워질겁니다.Q.네,대통령이승복메시지를쓰고있다더라이런대통령실발이야기도들려오기는하던데···[이영수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위원장]확실합니까?Q.아직은뭐확인되지않은설이지만정말이선고이후에대통령어때야합니까?어떤입장어떤태도보여야한다고보십니까?[이영수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위원장]지금까지이야기했지만정말진심으로국민들에게사과해야합니다.도대체이나라가왜이모양이꼴로돌아왔습니까?정말세계사에서도유례없는식민지시대를거치면서,또한국전쟁을거치면서이위대한대한민국을만들었는데수많은희생들이있었습니다.아까얘기드렸지만80년광주도똑같은군사쿠데타에의한수많은민간인들의학살이있었고요.거기에대한저항으로사실은오늘날의민주주의가있는거고요.어떻게보면흔히이야기하는극우든보수주의자들이누리는그자유또한그희생자들의위에서그자유를누릴수있는거거든요.그럼에도이대한민국을이렇게만든저는그절대적인책임이윤석열김건희부부에게있다고생각합니다.당연히승복해야하고당연히,마땅히그역사적책임을다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황영헌개혁신당대구시당위원장]사실이제여소야대가되면정치로문제를풀어야하는거죠.정치로풀어야할걸폭력을풀었으니까그건잘못한건데,제가이제그런비유를들어요.편하게앞에서때려봐,때려봐,계속까분다고때리면그게정당화되느냐,그거는무조건폭력이거든요.폭력으로처벌되는데이것을어느정도정상을참작하느냐부분인데그래서이제아까말씀하신것처럼재판관들이약간다른의견을달수는있겠지만이행위는명백하게탄핵사유가되는거기때문에이제파면이맞다고생각을하고요.그렇기때문에만약에자기는뭐억울함이있었을수도있습니다.정치로풀어야할걸폭력으로푼거에대해서자기는정치를몰랐기때문에자기는정당하다고할수있겠지만어쨌건그폭력적인행위,이제정치를막아선그행위는헌법에서용인할수없는거죠.당연히승복해야하는거죠.Q.사실은이대통령비상계엄에대한판단이정쟁의문제는사실아니거든요.민주주의를지키는일이었던것은분명하고그래서어떻게보면대구,보수색이강합니다.이번보궐선거에서도다시한번확인이됐는데안타깝게도,그런데어쨌든이범야권이대구에서또한목소리를낸것도참이례적이었던것같아요.그자리에이제두분이함께하셨던거죠?[이영수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위원장]네,그거당연하고요.저는제가민주당소속이긴하지만민주당에서이런위헌·위법적인행위를했다면저도마땅히처벌하라고이야기할겁니다.이거는당의문제가아닙니다.어쨌든정치도사실은우리국민들이더잘살기위한도구에불과하고요.그런의미에서이거는지지정당이제가늘이야기하는얘기지만제발우리국민들이,또우리·대구경북시도민들이정당을짝사랑만하지말고정치에이용당하지말고정치를이용하는지혜를좀발휘해주세요.이렇게부탁을드립니다.내가아무리지지하는정당이고사랑하는지지정당이라도잘못할때는안찍어줄줄도알고비판해야만권력이오만해지지않고요.국민들을받듭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육청에공문"수업시간변경땐적법절차따라야"인천·광주·세종·전북·전남교육청등생중계시청권고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안국역2번출구가폐쇄돼있다.2025.4.3/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권형진이유진장성희기자=일부시도교육청이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생중계시청을권고하자교육부가공문을보내'교육의중립성'을위반하지않도록요청했다.3일교육부는전국시도교육청에'학교교육과정중헌법재판소대통령탄핵심판생중계시청관련유의사항'공문을발송하고일선학교에안내해달라고밝혔다.교육부는공문에서학교교육과정운영중에실시되는대통령탄핵심판생중계시청이교육기본법제6조(교육의중립성),공직선거법등관련법령을위반하지않도록관리돼야한다고했다.또생중계시청을위해학교수업시간을변경하는경우에는반드시학교에서정한적법한절차를거쳐야한다고강조했다.이날전국17개시도교육청에따르면인천·광주·세종·전북·전남교육청등이관내초·중·고등학교에대통령탄핵선고생중계시청을권고하는내용의공문을발송했다.탄핵선고방송을민주시민교육과연계한다는차원이다.최교진세종교육감은"대통령탄핵재판의시간을민주주의를배우는교육과정으로삼아야한다"며"학교현장에서교사와학생들이함께토론하고배우는장이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교육부가3일시도교육청에보낸'학교교육과정중헌법재판소대통령탄핵심판생중계시청관련유의사항안내'공문.나머지교육청의경우생중계시청여부는개별학교에서결정할사항이라는입장이다.다만서울시교육청은이날오후학교에공문을보내탄핵심판선고생중계를시청할경우교원의정치적중립성의무를준수해달라고당부했다.충남·경남·울산교육청도공문을통해대통령탄핵심판TV중계를학교에서시청할수있다고안내하면서도교사의정치적중립의무준수를강조했다.충남교육청관계자는"학생들이민주주의원리와헌법절차에대한올바른이해를갖도록수업자료로활용을권장한것"이라며"교육현장에서의정치적논란이나갈등은없도록신중을기할것을요청했다"고전했다.울산교육청관계자는"방송을시청할때교사의정치적중립의무를준수하라는내용,정치·사회적갈등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내용,시청시교과수업과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활용하라는내용이담겼다"고설명했다.교육계일부에선학교의정치적중립성을침해할수있다며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한교육계관계자는"교육감들의이념에따라(시청권고가)갈리고있어현장에서정치적중립과관련해선생님들이우려하고있다"며분위기를전했다.한편헌법재판소는4일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사건을선고한다.윤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지122일만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