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이경찰차벽으로둘러져있다.뉴스1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직장인중일부는“연차·반차등휴가를내고선고결과를지켜보겠다”고했다.이날경기소재한IT기업을다니는이모(35)씨는“탄핵심판선고결과를지켜보기위해회사에내일(4일)연차를쓰겠다고얘기했다”고말했다.서울의한보험회사에서근무하는김모(30)씨도“4일오전엔반차를사용하기로했다.선고결과를반드시두눈으로보고싶다”고했다.헌재가생중계를허용한만큼시민들은직장·학교등에서방송이나유튜브등을통해탄핵심판선고를볼수있게됐다.헌법재판관들이대심판정에입장할때부터결정문을다읽은뒤퇴장하는순간까지영상을통해서실시간으로선고과정을확인할수있다.앞서헌재는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도생중계를허용한바있다.서울거주직장인김모씨는”연차는못냈지만휴대전화로생중계를보려한다,다른동료들도그시간만큼은업무에집중하기힘들것”이라고전했다.헌법재판소는4일오전11시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선고한다.사진윗줄왼쪽부터시계방향으로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앉은정계선,문형배,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정미헌법재판관,윤대통령,이미선,김형두헌법재판관.연합뉴스일반시민에게허용된대심판정내방청석20석의경쟁률도치열했다.헌재는온라인으로지난1일오후4시부터이날오후5시까지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방청신청을받았다.총9만6370명이방청을신청하면서경쟁률은4818.5대1을기록했다.신청마감직전엔10만명의대기인원이한번에몰리기도했다.일부지역초·중·고학생들은학교에서탄핵심판생중계를볼것으로전망된다.광주·경남·서울등10개지역교육청은학생들이탄핵선고생중계를볼수있도록관할학교에공문을보낸것으로파악됐다.공무원의정치적중립을해치지않는선에서학교별판단에따라선고생중계를학생교육등에활용할수있도록하란취지다.선고당일헌재인근에서탄핵찬성·반대집회참가자들도영상을통해실시간으로선고결과를지켜볼예정이다.탄핵찬성측인‘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4일오전헌재인근안국역6번출구쪽에서집회를연다.경찰에신고된집회참가인원은10만명이다.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를주축으로탄핵반대를주장해온‘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안국역및광화문일대에서집회를열계획이다.신고인원은총3만3000명에달한다.김성진[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1월16일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두번째변론기일의모습.연합뉴스“선고후에는비상계엄사태이후둘로갈라진우리나라가결과에상관없이하나된모습으로돌아왔으면좋겠습니다.”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전날인3일,경기도민들은탄핵찬반에대한여러생각을전하면서도결국‘국론통합’이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4개월간펼쳐진극심한정치양극화에피로감을호소,정치권이서로포용하려는자세가필요하다는데에공감대를형성한것이다.3일법조계에따르면이날오후5시까지집계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방청신청자수는9만6천370명이다.방청석이20석인점을고려하면경쟁률은4천818.5대1이다.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방청경쟁률(796대1)과비교하면6.05배높은수치다.도민들은4일오전11시선고결과에대해다양한예측을내놨다.수원시민A씨(30)는“대통령이저지른수많은위헌적행위를고려했을때선고까지이렇게오랫동안걸릴일인지의문스럽다”며재판관전원일치의파면결정이나올것이라고예측했다.반면성남에거주하고있는B씨(63)는“야당인더불어민주당이이번정부출범이후내내방해만일삼으니대통령이오죽하면비상계엄을했겠나”라며“정당한권한행사인만큼기각되거나각하될것”이라고말했다.하지만탄핵찬반을예상한도민모두선고가끝나면정치권과시민모두대리보다는통합을향해나아가야한다고강조했다.군포시민C씨(27)는“선고결과가나오면이와상관없이그동안탄핵상황으로불안정했던사회가통합돼살기좋은사회로바뀌길바란다”는입장을밝혔고고양에거주하는D씨(37)는“지난해12월탄핵정국이후심화된흑백논리싸움이이제는종식됐으면한다”고소망을전했다.이재묵한국외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탄핵정국이후양극화가심화되면서어떤결과가나오든혼란이이어질수밖에없는상황”이라며“대외적요인도불안정한시점에서정치권과국민모두‘심리적내전’극복을위해머리를맞대고내일을논의해야한다”고제언했다.김한울기자[email protected]박소민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윤석열대통령탄핵'인용'·'기각'·'각하'상황별여야시나리오(의왕=뉴스1)오대일기자=법원의구속취소청구인용으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오후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풀려나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윤대통령은내란우두머리혐의로지난1월26일구속기소된지41일만,1월15일체포된후52일만에자유의몸이됐다.2025.3.8/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의왕=뉴스1)오대일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에대한헌법재판소선고가하루앞으로다가왔다.나올수있는결과는윤대통령이파면되는'인용',윤대통령이직무에복귀하는'기각'과'각하'세가지뿐이다.헌법재판소결정에따라정국은완전히다른양상으로전개된다.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인용·기각·각하결정이후펼쳐질각각의시나리오를짚어봤다.━尹파면되면즉각'대선모드'…국민의힘,여당칭호박탈━헌재에서인용결정을내리면윤대통령은곧바로파면되고헌법제68조에따라60일내차기대선이치러진다.늦어도6월3일엔대선이치러질것으로보이는가운데여야는곧장선거모드로돌입할수밖에없다.민주당은이재명민주당대표뿐아니라김동연경기지사,김경수전경남지사,김부겸전국무총리등야권잠룡들이속속대선출마선언을할것으로보인다.경선참여자가확정되면후보들의견을조율해최종경선룰세팅이이뤄질전망이다.민주당은대선후보를빠르게확정한뒤본선을준비할시간을벌기위해인접한광역단체를묶어지역순회경선을개최하는방안을유력검토중이다.경선을마치고민주당대선후보가확정되면범진보진영의후보단일화논의도급물살을타게될것으로보인다.(서울=뉴스1)김민지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박찬대원내대표가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긴급현안질문에서대화하고있다.2025.4.3/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민지기자국민의힘의경우윤대통령이파면되는즉시'집권여당'이란호칭을잃게된다.국민의힘지도부는대선을준비하면서도'윤대통령복귀'를외치며뭉친지지층마음을달래야할과제를안게된다.우선국민의힘은4일오전11시30분윤대통령탄핵선고결과에대비한의원총회를소집한상태다.윤대통령이파면될경우국민의힘은의원총회를거쳐정국수습방안과향후대책등을논의할예정이다.이과정에서당지도부가최근헌재결정에대한승복을강조한만큼,비상계엄·탄핵정국에대한사과에나설가능성이있다.2017년박전대통령이파면됐을당시인명진자유한국당(국민의힘전신)비상대책위원장은"대통령탄핵인용이라는헌재결정에대한책임을통감한다"며"새로운미래를열어가는마음으로국정을수습하고국론을통합하는모든일에앞장서겠다"고말했다.오는6월3일대선이치러질경우대선후보등록기간은5월10~11일이될것으로보인다.이때까지후보등록을마치려면여야모두최소한오는14일주부터는당내경선을시작해야한다.국민의힘도내주중반에는선거대책위원회출범이필요하다는계산이나온다.자유한국당시절엔2017년3월10일박전대통령이파면된뒤닷새만인3월15일당경선후보등록을시작했다.이에따라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오세훈서울시장,홍준표대구시장,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등여권잠룡들이본격움직임에나설것으로보인다.다만국민의힘이본격선거준비에돌입하려면우선윤대통령의승복메시지가나와야한단분석이나온다.그간윤대통령탄핵반대에목소리를높여온국민의힘당원등지지자들의마음이달래져야만다음단계로나아갈수있다는뜻이다.한국민의힘의원은3일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통화에서"실무적인대선준비는자동으로이뤄지겠지만지지층이대선을받아들일수있는시간이있어야한다"며"'대통령직무복귀'에맞춰진집회성격이'정권재창출로국가와대통령을모두지키자'는식으로치환돼야한다.그과정에서윤대통령의메시지가중요하다"고말했다.일각에선윤대통령이파면될경우그동안장외투쟁을자제해온권영세·권성동지도부에대한책임론이나올가능성도제기된다.━尹복귀하면…與,국정안정·통상대응vs野,광장투쟁또는재탄핵?━(서울=뉴스1)안은나기자=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참석해모두발언하고있다.2025.4.3/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안은나기자기각또는각하결정이나오면윤대통령은즉각직무에복귀한다.동시에여야입장과행보는인용일경우와비교했을때180도뒤바뀔전망이다.특히기각결정이나오면정치적으로윤대통령과국민의힘엔상당한힘이실리게된다.국회는동일한사유로윤대통령을재차탄핵소추할수없다.헌재가윤대통령을파면할만한사유가아니라고판단한만큼,새로운증거가나오거나다른탄핵사유가발생하지않는한윤대통령은남은2년동안의잔여임기를보장받게된다는것이법조계의중론이다.국민의힘과정부는기각·각하결정이나올경우국정안정을강조함과동시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에26%의상호관세를부과한것에대한통상대응에집중할것으로보인다.한국민의힘관계자는머니투데이더300과통화에서"대통령실과당모두이재명대표와민주당을공격하기보단'국민의삶과경제부터챙기겠다'는메시지가나올것으로보인다"며"윤대통령도대국민담화를발표하고당도의원총회를통해메시지를내지않겠느냐"고했다.또다른국민의힘의원은"미국이상호관세를발표한만큼정부·여당은트럼프미국대통령과접촉에우선나서지않겠느냐"며"지도부가윤대통령으로부터개각등앞으로구상을들은뒤분야별당정점검회의에나설것"이라고말했다.그동안여권에서강조한개헌론에힘을싣기위한움직임도이어질전망이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이번비상계엄과대통령탄핵사태를보면시대에맞지않는87체제의모순이적나라하게드러났다"며"윤대통령도임기에연연하지않겠다고약속한만큼국민의뜻을모아시대정신에맞는헌법을만드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밖에도국민의힘은대선경선대신차기지도부선출을위한전당대회준비에나설가능성도있다.민주당의경우기각과각하결정에따라활동무대가달라질전망이다.기각의경우새로운증거가나오지않는이상윤대통령에대한재탄핵소추는어려운만큼민주당은정부·여당주도의개헌논의에참여하지않은채광장에서투쟁수위를높일것으로관측된다.헌재가기각결정을내릴경우탄핵을찬성했던국민들이거리로쏟아지게되고,민주당이이들의선봉에서윤대통령퇴진운동을이끌것이란게정치권의해석이다.일각에서는민주당과이재명대표가헌재의결정에승복하는내용의메시지를내지않는이유도이런상황을대비하기위함이라고분석한다.만약각하결정이나온다면민주당의무대는거리가아닌국회가될전망이다.절차적흠결을보완해새로운탄핵소추안을마련하고재탄핵에나서야해서다.대통령탄핵안은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인200명이상이찬성해야가결된다.범야권의석은192석으로의결정족수보다8석모자라다.지난해12월탄핵안처리추진때처럼'여당이탈표8표'를두고여야의지난한쟁탈전이반복될것으로예상된다.박상곤기자[email protected]김도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의운명을결정할탄핵심판선고일이하루앞으로다가왔습니다.헌법재판소재판관들은오늘(3일)도철통보안속막바지결정문조율에매진했습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류선우기자,헌재재판관들이오늘도평의를열고막바지준비에들어갔죠?[기자]앞으로약17시간뒤면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결론이나옵니다.헌법재판소는오늘오전부터평의를열어결정문에들어갈문구를다듬고보충의견등의기재여부를조율한것으로알려지는데요.내일(4일)은따로평의를하지않고파면여부를선고할방침으로전해졌지만,선고직전수정가능성도열려있습니다.결정내용은물론,평의진행상황등도공개되지않고있는데요.헌재는평의가열리는장소를비롯해대부분커튼을치고청사안팎으로외부인출입을철저히통제하는등철통보안을유지하고있습니다.경찰은헌재반경150m구간에차벽과펜스를설치하고이일대를'진공상태'로만들었습니다.[앵커]직접선고를보려는국민들의열기도뜨겁죠?[기자]헌재는일반국민방청석으로20석을배정했는데요.방청신청자가10만명에육박했습니다.9만6천370명이신청해경쟁률4818.5대1을기록한것인데요.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당시신청자의5배를넘는역대최고기록입니다.방청신청은오늘5시까지받았고,추첨결과는곧바로휴대전화문자메시지로개별공지가나갔습니다.한편윤석열대통령은내일대심판정에직접출석하지않고관저에서선고를지켜볼예정입니다.윤대통령대리인단은"혼잡이우려되는상황에서질서유지와대통령경호문제를종합적으로고려했다"라고설명했습니다.SBSBiz류선우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두고정치권안팎에서하야(스스로사임)설이돌고있다.다만당이나윤대통령본인에게도실익이없는점에서불가능하다는게중론이다.3일정치권에따르면헌법재판소는내일(4일)오전11시윤대통령파면여부를선고한다.헌재는앞서윤대통령탄핵심판을최우선으로다루겠다고하면서도한덕수총리탄핵보다도선고를늦췄다.이를두고재판관의견이엇갈린교착상태에빠진게아니냐는관측이제기됐다.선고기일이문형배·이미선재판관퇴임이전으로확정됐지만8인체제인만큼변수는다양하다.탄핵인용을바라는‘찬성’측은8대0만장일치를,혹시모를소수의견에대비해선7대1이나6대2를예상한다.기각을바라는‘반대’측은5대3,4대4도내다보고있다.이런상황에서하야선언은많은부담을초래한다.우선12·3비상계엄이내란목적이었음을스스로인정하는꼴이된다.윤대통령은그간계엄목적은내란이아닌계몽이목적이고,합법적인권한행사였다고주장해왔다.보수지지층을스스로내치는셈이기때문에하야할수없다는해석이다.최민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전날(2일)라디오방송에서“하야를한다는건본인잘못을인정하는것”이라며“그렇게해서윤석열피청구인이얻을정치적이익도,실익도없다”며하야가능성에선을그었다.진보당관계자도본지에“윤대통령이하야할만큼염치없진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윤대통령측도자진하야하지않겠다는방침이다.보도에따르면윤대통령측변호인단은‘하야를검토하느냐’는물음에“명백하게아니다”고답했다.다만전직대통령으로서예우를받을수있다는점에서하야를고려할수있다는해석도있다.탄핵은일반적인절차에따른파면이곤란하거나검찰기관에의한소추가사실상어려운고위공무원을국회에서소추,파면하거나처벌하는제도다.윤대통령이하야하면피청구인이부재하고,탄핵심판청구요건을상실한다.헌재도탄핵여부를판단할이유가없으므로각하결정을내릴수있다.헌법재판소법38조는‘탄핵심판청구가청구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에는각하결정을하게된다’고명시하고있다.박상병인하대정책대학원교수는“윤대통령은잘못을굽힐사람이아니다”며하야가능성을낮게봤다.그러면서도“(하야하면)예우를받을수있고,명예롭게물러날수있다.여당도경의를표할것”이라며“각하가확실하다면,윤대통령입장에선(하야도)배제하기어려운카드”라고내다봤다.하야예정시점은선고일인내일(4일)오전11시이전이다.방식은대국민담화문을발표하거나,국회에사임의사를밝힐전망이다.하야하면대통령권한과더불어탄핵심판이중단될수있다.하야한다고해서모든책임에서벗어나는건아니다.대통령직을내려놓은후에는불소추특권이사라진다.따라서형사수사와재판이가능하다.송금종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지지자들,온라인에폭력행위조장게시물'등산화','3인1조'…안전사고대응지침도공유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온라인상에서는윤대통령의탄핵을찬성하거나반대하는시민들이다음날집회준비에만반의대책을세우고있다./남윤호기자[더팩트ㅣ이윤경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탄핵찬반시민들이등산화를준비하거나반대편을향한무대응원칙을주지하는등집회준비에만반의대책을세우고있다.다만일부윤대통령지지자들이화염병이나내전등헌재선고에불복하고폭력행위를조장하는언급도하면서도넘은선동이란지적이제기된다.윤대통령선고를하루앞둔3일한네티즌은X(옛트위터)에"4일에드디어소주병에꽂을게천인지수저인지결정나는군"이라고글을올렸다.다른네티즌은"천보다는키친타월이더좋다"며맞받아쳤다.화염병을암시하는것으로폭력을선동하는취지의게시글로풀이된다.디시인사이드에도윤대통령지지자로추정되는인물이"불법탄핵시내전시작이다.방검용외투,장갑,공업용마스크와고글,살상무기여분을준비해라"며"저날은시체와피로한강은검붉게물드는국민대혁명의날"이라고경고했다.이날온라인에서는찬반세력모두선고일집회준비에만전을기하는모습이포착됐다.X에는"최근내란동조세력의폭력과행동과괴롭힘이심화되고경찰과의갈등이고조되고있다"며'집회참여안전가이드라인'이공유됐다.가이드라인에는'튀지않는옷차림과가벼운짐을준비하라','3명이상의조를이루고이동해라','경찰이나내란동조세력을도발하지마라'등내용이담겼다.'투쟁머리띠,연대배지나귀금속과액세서리를착용하지않는것이좋다','마스크를이용해얼굴을가려라','폭력이나위협에노출될가능성이있는경우즉시동영상촬영을시작해증거를남겨라'와같은조언도포함됐다.경찰은4일경찰력100%동원이가능한갑호비상을발령한다.서울에210개기동대1만4000여명과순찰대·형사기동대·대화경찰등가용경력을최대한동원한다./이새롬기자한네티즌은"극우난동이더강해질것은뻔하다.5일잔치아니면혁명"이라며"안전을위해조를짜고무대응이나최소방어원칙을지켜라.소속조직이나톡방에주기적으로상황도공유하라"고제안했다.이어"만일을대비해편하고튼튼한옷을착용해라"며"경험담인데스크럼(인간띠)짜면발목이잘돌아가니등산화를추천한다"고덧붙였다.윤대통령지지자들도준비태세에들어갔다.온라인커뮤니티디시인사이드국민의힘갤러리에는'4대4기각이유력한시점에서우파시민분들을도발및폭력을통해싸움을유도할수있다'며'안전귀가부탁드린다'는글이안내됐다.경찰에따르면오는4일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일이예정되면서서울도심곳곳에는대규모집회가열릴전망이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오전10시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에서집회를연다.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서울용산구한남동인신빌딩앞에서'모이자,한남동관저로.윤석열파면선고생중계집회'를진행한다.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가이끄는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은같은날종로구동화면세점앞과안국역1·5번출구앞에서24시간집회를신고했다.신고인원은총3만3000명이며오전10시부터집회가시작될예정이다.일부윤대통령의지지자들은용산구볼보빌딩앞에서탄핵반대집회를이어간다.경찰은찬반단체충돌을방지하고폭력시위는엄정대응하는등안전사고예방에총력을기울일방침이다.경찰력100%동원이가능한갑호비상을발령하고서울에210개기동대1만4000여명과순찰대·형사기동대·대화경찰등가용경력을최대한동원한다.헌재주변에는경찰특공대30여명도배치해테러와드론공격에대비할계획이다.경찰은찬반단체간충돌을방지하기위해충분한완충공간과복수의차단선을설정해집단적폭력등마찰소지도최소화할방침이다.안국역을기준으로서쪽은탄핵찬성단체,남쪽은반대단체로분리한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생중계시청시학내절차거쳐야"교사단체"중계반대가중립성훼손"[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대통령이20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10차변론에출석해윤갑근변호사와이야기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용윤신기자=교육부는학교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생중계를할경우교육의중립성훼손및공직선거법위반을하지않도록관리해야한다고강조했다.교육부는3일"시·도교육청에학교교육과정운영중에실시되는헌법재판소대통령탄핵심판생중계시청과정에서교육기본법상교육의중립성,공직선거법등관련법령을위반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돼야한다고안내했다"고밝혔다.교육부는"생중계시청을위해학교수업을변경하는경우에는학내절차를거쳐야한다는유의사항을학교에안내하도록알렸다"고전했다.최근진보교육감이있는일부교육청이각학교에오는4일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생중계를학교교육에활용하는방안을권고하거나시청시유의사항을담은공문을초·중·고에안내했다.관련공문을보낸기관은이날기준으로광주·경남·부산·서울·세종·전남·전북·울산·인천·충남등10개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교육부의안내와관련해"교육부의탄핵심판중계방해가교육중립성훼손"이라며"윤석열이비상계엄을선포한것이교육기본법제2조'민주국가의발전과인류공영(人類共榮)의이상을실현하는데에이바지한다'는교육이념을파괴한행위"라고비판했다.또한"교육부가공문을통해학교와교실에서우리학생들의윤석열탄핵심판생중계시청을방해하는것은민주적인교사들의정당한민주시민교육을위축시키고교육기본법제6조교육의중립성을훼손하는행위임을똑똑히알아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탄핵심판은민주주의사회의국민모두가목격해야할역사"라며"헌법에따른권력통제,국민주권의실현,법치의원리가생생히드러나는이순간은교과서보다더깊은가르침을제공한다"고강조했다.이어"교실에서수없이반복되는'민주주의','주권재민','법치주의'라는말들이현실에서어떻게구현되는지학생들이눈으로확인하는것보다더확실한교육은없다"며"민주주의는가르쳐야지켜진다.내일은교과서가아닌현실로부터역사와민주주의를배우는날"이라고목소리높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대통령"경호문제등종합고려"선고불출석윤석열대통령의운명을가를탄핵심판선고일이하루남기고헌법재판소는탄핵심판선고를위한마지막준비에몰두하는모습이다.이날마감된일반인방청신청은역대대통령탄핵심판중최고경쟁률을기록했다./20250324/서예원기자.[더팩트ㅣ송다영기자]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의운명을가를탄핵심판선고일을하루남기고탄핵심판선고를위한마지막준비에몰두하고있다.이날마감된일반인방청신청은역대대통령탄핵심판중최고경쟁률을기록했다.3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4일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연다.'12·3비상계엄'이발생한지122일,소추의결서가접수된지111일만의결론이다.헌재는지난1일재판관평의를거쳐선고일을확정했다.당시평의에서윤대통령탄핵사건에대한인용·기각·각하의견을밝히는평결을진행해큰틀안에서결론에대한합의가이뤄졌다고전해진다.헌재는선고전까지결정문을다듬는후속작업에돌입했다.결정문은재판관회람을거쳐문구를정리하고수정한다.결정문을조율하는과정에서재판관들의반대·별개·보충의견이있을땐추가한다.'대통령탄핵심판결정문'이라는사안의중대성을고려해사실관계,법리적용,오탈자등에대한검수도막판까지이어질것으로보인다.최종결정문이완성되면평결에참여한재판관전원이서명하는방식으로확정한다.이르면이날안에최종결정문을확정할것으로전망된다.4일선고직전까지다듬기가진행될가능성도있다.선고당일엔방송생중계도진행된다.헌재는노무현전대통령·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당시에도생중계를허용한바있다.일반인방청신청은역대최고경쟁률을기록했다.이날오후5시마감기준대심판정에마련된20석일반방청에신청자는9만6370명으로4818.5대1의경쟁률을기록했다.방청경쟁률은박전대통령탄핵선고당시796대1과비교하면6배에달한다.노무현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당시에는21.3대1이었다.헌재는4일오전11시윤대통령의탄핵여부를선고한다.헌재가탄핵을인용하면윤대통령은즉시파면된다.반면기각·각하일경우즉시직무에복귀한다.윤대통령은탄핵심판선고에불출석한다.윤대통령대리인단은공지를통해"대통령은내일예정된탄핵심판선고기일에출석하지않기로했다"라며"혼잡이우려되는상황에서질서유지와대통령경호문제를종합적으로고려했다"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핵바라는시민들목소리로가득찬헌재인근광화문광장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헌법재판소와가까운서울종로광화문일대는탄핵에찬성하는시민들의목소리로들끓었다.노동자,장애인,페미니스트까지이들의한결같은바람은'8대0파면'이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이날오후2시경복궁동십자각앞에서임시대의원대회를열고'윤석열파면투쟁의건'을통과시켰다.안건의주내용은헌재가4일윤대통령탄핵심판에서기각판결을내릴시즉각조합원설명회,현장규탄대회등을열고이어5일시민과함께총력항쟁,7일총파업투쟁에나선다는것이다.민주노총조합원들은이어안국역으로행진한뒤"헌재는8대0으로파면하라","기각하면항쟁이다"등구호를외치며확대간부결의대회를열었다.이자리에서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탄핵심판인용결정을확신한다고밝힌뒤"이자리에서내일11시까지마지막투쟁굳건하게해내자"고조합원들에게당부했다.▲3일서울종로경복궁동십자각앞에서열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임시대의원대회.ⓒ프레시안(최용락)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이날오후2시장애인차별추진금지연대,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등과함께정부서울청사앞에서'장애인권리약탈자윤석열탄핵촉구'장애계기자회견을열고'장애인도시민으로이동하는민주주의를향한윤석열파면선고문'을발표했다.선고문에서참가자들은"윤석열은장애인을시혜와동정의대상으로일삼으며혐오와차별로장애인권리약탈에앞장섰다"며"우리장애인들은장애인도시민으로이동하는민주주의를쟁취하기위해장애인권리약탈자윤석열에대한즉각파면을최종선고하며,이제는윤석열들의파면을준비할차례임을엄중히선포한다"고밝혔다.▲3일서울종로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윤석열탄핵촉구'장애계기자회견.ⓒ프레시안(최용락)100여개단체가모인'윤석열OUT성차별OUT페미니스트들'도이날오후1시30분안국역앞에서탄핵촉구기자회견을열고"응원봉이빛나던여의도탄핵광장에도,연대의역사가새로쓰인남태령에도,눈맞으며키세스전사가되었던한강진에도여성과페미니스트들은깃발을휘날렸다"며"위기마다이땅의역사를지킨백성안에언제나존재했던여성들은이번에도끝내가장먼저거리에나서내내광장을지켰고,드디어파면의순간을앞두고있다"고밝혔다.이어"윤석열을가능케한차별과혐오의정치를끝장내기위해윤석열탄핵은반드시이뤄져야한다"며"페미니스트주권자의이름으로요구한다.헌재는단지헌법으로,단지민주주의로,전원일치로윤석열을파면하라"고촉구했다.▲3일서울종로안국역인근에서'윤석열탄핵촉구'페미니스트기자회견.ⓒ프레시안(최용락)1731개단체가모인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과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등야8당도이날오전10시안국역인근에서탄핵촉구기자회견을열었다.이들은"우리가그동안인내해온이유는군부독재시대를극복하고만들어온민주주의의역사와이땅주권자들이피로새겨온민주공화국의헌법을믿어서였다.폭압적이고반헌법적인내란으로인해훼손된헌정질서를회복하고다시작동하게하려면,헌법재판소라고제기능을하도록기회를줘야한다고믿었기때문"이라고밝혔다.이어"이제헌재의시간은끝났다.헌재가헌법의주인인주권자의판단과결정을집행해야할시간"이라며"주권자가최종적으로명령한다.헌재는전원일치로대통령윤석열을파면하라"고촉구했다.회견뒤비상행동과야8당은'내란수괴윤석열8대0만장일치파면촉구"전국100만시민서명탄원서를헌재에제출했다.이후비상행동은지난달29일'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제17차범시민대행진현장에서모금한3200만원을아름다운재단산불피해긴급지원기금에기부하고산불피해를입은시민들에게위로의뜻을전했다.변호사629명도이날'윤대통령파면촉구선언'을발표하며힘을보탰다.이들은"변호사는변호사법제1조1항에따라기본적인권을옹호하고사회정의를실현함을사명으로한다.2024년12월3일비상계엄은묵과할수없는반헌법적행위이고이에대해침묵하는것은불의를용납하는것이라고밖에볼수없다"며"우리변호사들은역사에부끄럽지않게,불의를용납하지않는헌법정신과변호사법의사명에따라헌재에윤대통령의파면을촉구한다"고밝혔다.▲3일서울종로안국역인근에서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과야8당이연'윤석열8대0파면최후통첩'기자회견.ⓒ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최용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차분함’기조유지인용땐‘승복선언’여부주목▲윤석열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하는오는4일윤대통령은한남동관저에서헌재선고를지켜볼것으로전해졌다.연합뉴스에따르면대통령실관계자는“윤대통령은관저서TV로선고를지켜볼것으로안다”며“선고와관련해윤대통령의메시지는따로없었다”고말했다.윤대통령은법률대리인단을통해질서유지와경호문제를들어오는4일오전11시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리는탄핵심판선고에출석하지않겠다고밝혔다.한편,대통령실은이날오전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주재로수석비서관회의를개최한것으로전해졌다.이날새벽미국이발표한상호관세부과에따른대응책만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관계자는“선고결과에따른대응플랜등은논의되지않았다”며“대통령실은차분하고담담하게헌재의결정을기다린다는기조를유지할것”이라고전했다.다만,대통령실내부는차분함을유지하면서도운명을좌우할헌재의결정에촉각을곤두세우는분위기다.한대통령실관계자는“당연히기각또는각하를바라고있다”며“헌재가현명한결정을내려줄것으로믿고있다”고말했다.헌재가기각또는각하결정을내리면윤대통령은즉시용산대통령실로출근해업무에복귀할예정이다.업무복귀시윤대통령은임시국무회의나국무위원간담회를소집하고,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개최해안보상황을점검할것으로보인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통화도최대한이른시일내추진할전망이다.국민통합의메시지를담은대국민담화를발표할가능성도제기된다.다만,업무복귀첫날에는물리적으로시간에쫓겨발표가어려울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노무현전대통령도업무복귀다음날대국민담화를발표한바있다.대통령실관계자는“업무복귀첫날은공식적인대국민담화를발표하기어려울수있다”며“국무회의나NSC등일정을소화하는과정에서자연스럽게대통령의메시지가전해질것으로본다”고말했다.반면,탄핵이인용되면윤대통령이승복선언을포함한별도의입장을밝힐지는불투명하다.일각에서는선고당일한남동관저와용산대통령실등지에지지자들이모이는만큼윤대통령이이들에게메시지를발신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윤대통령은탄핵이인용될경우관저를떠나서초동사저로옮길것으로보이나,신변정리와사저정비를위해며칠간관저에머물가능성도있다.박전대통령은탄핵이인용된지이틀만인2017년3월12일일몰후청와대관저를떠나삼성동사저로복귀했다.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핵·기각·각하세갈래길…국정격랑불가피탄핵정국서'행정수도세종시'담론재조명보수·진보극단진영대치속충청역할론↑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거리에경찰이차벽을세워접근을차단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의운명을가를헌법재판소의판단이임박했다.'파면'또는'직무복귀'라는갈림길에서눈앞에다가온'포스트탄핵정국'을직시해야하는순간이도래했다.지난해12월3일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는헌정질서에대한중대한도전이됐고,여론은곧탄핵이라는선택지를택했다.국회의탄핵소추안가결로대통령직무가넉달정지되는동안여야는그공백위에서각자의정당성과정국구상을내세웠다.헌재는4일오전11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내린다.결과는인용,기각,각하세갈래길에서하나를택하게된다.인용은대통령파면으로이어지고,기각·각하는대통령의복귀를의미한다.어떤결과가나오든정국이격랑에빠질가능성은피할수없다.여야는헌재판단에따라'승패'프레임을앞세우며주도권경쟁에나설것으로보인다.헌재가탄핵을인용하면곧바로조기대선국면이열린다.헌법은대통령파면시60일이내대선을치르도록규정하고있다.선고일인4일부터60일을꽉채운날은6월3일이다.여야잠룡들은대권행보의보폭을본격적으로넓힐것으로예상된다.반대로탄핵이기각·각하될경우,앞서헌재탄핵심판변론과정에서나온윤대통령의'남은임기에연연하지않겠다'는선언이유효할지가최대변수다.윤대통령이스스로퇴진을택하면탄핵인용과마찬가지로조기대선이불가피해진다.정치권안팎에선불확실성에빠질'포스트탄핵정국'을국가변화의전환점으로삼아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비상계엄이라는초유의사태가불러온극단적진영대립을극복하지못한다면,결국한국정치는퇴행을거듭할것이란이유다.윤대통령탄핵열차의종착역이곧새로운출발지가될수밖에없다는인식이깔려있다.이번탄핵정국에서유독눈에띈건충청권의존재감이다.전면개방된청와대와계엄모의장소이자졸속이전논란을빚은용산대통령실대신,'대통령제2집무실'설치를앞둔세종시가대안으로제시된것이다.이와맞물려'세종행정수도완성'이라는담론이노무현정부이후20여년만에정치의무대한가운데로소환됐다.탄핵이충청의전략적가치를재조명하는계기가된셈이다.헌재판단과무관하게개헌정국이열릴것이란전망도충청권의위상과밀접하게연결된다.제왕적대통령제에대한회의감에서출발한개헌론은정치권전반으로확산하며본격화되고있다.동시에2004년헌재의'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위헌'이라는결정도뒤집힐수있는중대한분기점에섰다.지역정치권관계자는"이번탄핵정국을거치며보수와진보간극단적대립구도가형성된상황에서이제는충청권을중심으로한중원민심이균형추역할을할때"라며"충청이중심을잡고국민통합과정치안정의방향을제시하며지역의비전을실현할수있는기회로삼아야한다"고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가게들에휴무안내문이붙어있다.한수빈기자“탄핵선고‘디데이(D-day)’에뭐하세요?”서울종로구에있는회사에다니는김유안씨(27)는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정선고당일인4일재택근무를한다.김씨는“고양이의입양절이공교롭게도12월3일인데지난해그날부턴시간이멈춰있는기분이었다”며“집에서늦게나마파티할예정”이라고했다.‘고양이입양절파티’를하고‘탄핵푸드’로마라샹궈를먹는것이그의‘디데이’계획이다.평소담백한음식을좋아하던그는‘내란성스트레스’때문에지난석달간식습관도바뀌었다.3일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가하루앞으로다가오면서사람들은선고당일을어떻게보낼지고민하느라분주했다.탄핵선고‘디데이’에헌법재판소·광화문인근이혼잡할것을우려하는직장인부터연차·반차후주변인들과역사적인순간을기념하려는이까지다양했다.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와광화문·종로소재기업들은당일교통혼잡과직원안전을우려해재택근무로전환하거나공동연차일로지정했다.헌재인근직장인조모씨(25)는“원래오늘(3일)은정상근무를하고내일(4일)전직원휴무로공지됐는데,회사에서경찰통제가심해지는것같다며오전에퇴근시켰다”면서“경찰통제때문에출퇴근이나점심시간때매번불편했는데,결과가어떻든통제가빨리풀렸으면좋겠다”고했다.정상출근을공지받은인근직장인들도혼잡할출퇴근길에걱정이가득했다.광화문직장인임은지씨(27)는“재택근무로전환할줄알았는데정상출근하게됐다”며“교통통제가된다고해서내일뭐타고출근해야할지고민하고있다”고했다.을지로에있는대기업을다니는전모씨(26)는“아직회사에서(재택근무등)공지가없는데특히퇴근시간이너무걱정된다”며“당일엔다들탄핵심판에신경이쏠려(회사를나와도)일에집중하기힘들것같다”고말했다.연차나반차를사용해가족·친구들과함께탄핵선고를기념하려는사람들도있었다.을지로직장인박다영씨(37)는선고당일에조퇴후안국역인근친구집으로갈예정이다.박씨는“한달반전부터선고기일이잡히면역사적인날을함께보내자고이야기했다”며“정치적,사회적변화가단기간에올거라고보진않지만그래도비상계엄이후경직된시민들의마음에이제야봄이오는것이아닐까기대하고있다”고말했다.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과안국역앞이경찰차벽과병력등으로통제되고있다.성동훈기자선고당일에헌재와용산구대통령관저인근의재동초·덕성여중고·한남초등서울시내16개학교가임시휴교를할예정이다.헌재와가까운성균관대도선고당일에진행되는수업에대해‘온라인사전제작또는실시간스트리밍으로변경운영가능’이라고공지했다.창덕궁·대한민국역사박물관·정독도서관등인근의궁궐과박물관,도서관도문닫을예정이다.박채연기자[email protected],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백민정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