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언론·시민모두좌우로분열…대외신인도·민주주의지수도‘빨간불’전한길·김민전·박지원·김용민등,양쪽진영모두지지층겨냥한국론분열성발언전문가“헌재판단에‘승복하는모습’보여야성숙한민주주의”(시사저널=이태준기자)(왼쪽)윤석열대통령이탄핵소추된지110일이지났다.윤대통령은오는4일헌법재판소에서진행될탄핵심판선고결과에따라대통령으로직무복귀를하거나자연인신분으로돌아가게된다ⓒ시사저널양선영디자이너·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탄핵소추된지110일이지났다.그동안대한민국정치는좌·우가극단으로분열됐고,시민들도이념에따라나뉘었다.탄핵정국이장기화되고,행정부수장의부재가계속되자한국의'대외신인도'(국가가국제사회에서신뢰받는정도를나타내는지표)'하락에대한우려도커지고있다.한국을바라보는외국의평가가이를방증한다.2월27일(현지시간)영국이코노미스트산하'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이발표한'민주주의지수2024'보고서에따르면한국은7.75점(10점만점)으로32위에위치하며'결함있는민주주의'로분류됐다.2023년까지만해도세계22위였던한국의민주주의지수가1년만에10계단이나떨어진것이다."尹지키자"며법원폭동·공권력겁박·분신까지행한극렬지지층윤대통령지지자들의폭동으로인해사법부가위협받은일은많은시민들을충격에빠뜨렸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1월19일오전3시윤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발부를결정했는데,지지자들은이를담당한차은경부장판사를찾겠다며법원에진입했다.법원후문과정문의유리창을깨는것은물론,소화기로법원내부를무차별난사했고,이들을진압하려는경찰을향해물리력도행사했다.다행히차판사는당시영장발부를결정한직후퇴근한상태에서화를면했다.그러나흥분한지지자들은"차은경나와라"를연신외쳤고,끝내그를찾지못하자법원내부는물론외벽을부수는지경까지이르렀다.이과정에서서부지방법원의상징인대형옥외간판은땅에떨어졌고,현장정리를위해경찰기동대1400명이긴급투입됐다.시위대85명은소요,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공용물품파손등의혐의로긴급체포됐다.한남동관저앞은매일이집회·시위의연속이었다.공수처가윤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집행에나서겠다고밝힌순간부터다.윤대통령지지자들은전국각지에서모였고,이들은소위말하는'태극기부대'원들그리고기독교세력과합세해공권력집행을방해했다.대통령경호처까지나서서윤대통령옹위에나서자공수처는체포영장1차집행에실패하는수모도겪어야했다."윤석열대통령만세"를외치며자신의몸에불을붙이고사망한시민도있었다.3월7일서울중구에서분신을시도한이79세남성은결국화상치료를받던중사망했다.앞선1월15일에도윤대통령체포에항의하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위치한정부과천청사인근에서50대남성이분신을시도해사망했다.연일보도되는'가짜뉴스',시민들혼란에빠트려탄핵정국내내여론의길잡이역할을해야할일부기성언론과뉴미디어도극단으로치달았다.'가짜뉴스'는제대로된검증없이보도됐고,2차·3차재생산되며사실인것처럼퍼져나갔다.한지역일간지는탄핵정국내내유튜브채널을통해집회장면을실시간으로네티즌들에게공유했다.이매체소속아나운서는집회에참여한시민들에대한인터뷰도진행했는데,극우유튜버로불리는인터뷰이의이야기를대중들에게전달해'편향적'이라는비판도받았다.보수성향인터넷매체'스카이데일리'는12·3비상계엄당시계엄군이선거연수원에서중국인간첩99명을체포했다는내용의오보를내기도했다.또,중국전산조작요원90명이체포돼미국정보요원에게수사받고있다는내용의보도로네티즌들을현혹시키기도했다.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무더기제재를받았지만,자극적인보도로보수성향네티즌들은환호했고성난군중을돋우는데일조했다.보수유튜버'신남성연대'는텔레그램에서단체대화방을운영하며윤대통령을비판하는댓글이많이달린온라인기사링크를대화방에공유하고다같이몰려가윤대통령에게우호적인댓글을단뒤,이를베스트댓글로만드는작업을하고있다.이들은이러한작업을'여론정화'라고불렀는데,텔레그램방참여인원만약3만명이다.윤대통령이탄핵소추된이후대한민국국민들이좌·우로분열됐다.전문가들은더이상의분열과갈등은없어야한다며,탄핵심판선고를기점으로통합의길을모색해야한다고조언한다.ⓒ챗GTP그래픽이미지국회의원,스타강사도'선동'최전방공격수로공인(公人)들도국론분열에일조했다.한국사일타강사로불리며수험생들로부터전폭적지지를받았던전한길씨는탄핵정국에서보수진영의스피커가됐다.하지만도가지나친선동성발언으로비판을받기도했다.한유튜브채널에서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의집주소를공개한것이대표적이다.그는더불어민주당을향해선"더불어미친당"이라며막말을일삼고,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를향해선"배신자.호래자식"이라며거친언사를내뱉었다.처음그가등장할때만해도,'신선하다'는평이있었지만선을넘는발언이계속되자대중들은피로감을느끼고있다.강성친윤(親尹)으로분류되는김민전의원도탄핵정국에서잘못된정무적판단과선동성발언으로국론분열을조장했다는비판을받고있다.그는1980~90년대시위진압전문경찰부대를뜻하는'백골단'의이름을딴청년조직을국회에서소개해여론의뭇매를맞았다.이후김의원은자신의판단이잘못됐다고사과했으나,조국혁신당에선김민전징계안을발의했다.현재김의원은명예훼손·직권남용혐의로고발당해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수사를받고있다.야당의주요스피커들도지지층을겨냥한선동성발언을행하긴마찬가지였다.4선중진이자국가정보원장을역임한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헌법재판소재판관을향한압박성발언을해논란이됐다.그는2일라디오방송에서"만약(파면에반대하는)그런의견을내는헌법재판관은역사적죄인이자제2의이완용으로자자손손이대한민국에선못산다"고했다.김용민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도같은날한라디오방송에서"살인죄를저지른사람이반성하지않고있는데용서하라고강요하는질문처럼들린다"고말했다.'승복의사를밝힌국민의힘처럼민주당은탄핵이기각돼도승복하느냐'는진행자질문에대한답이다."대한민국,갈등·분열딛고화합·통합길로가야"윤대통령이탄핵소추된110일은국정이마비된사실상무정부상태였다.지난해12월29일발생한무안공항여객기참사에이어지난3월말에는경남산청과울산,경북의성등영남권에사상최대피해를낳은대형산불까지발생했다.설상가상으로트럼프미국대통령은취임직후보호무역정책을설파하며3일한국을상대로25%상호관세폭탄을부과하는등대·내외적악재가쌓여있는상황이다.전문가들은분열됐던대한민국이4일있을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기점으로,미래를향한재도약을준비해야한다고말한다.헌법재판소판결을두고,불복하는일이발생하거나유혈사태가발생하면그파장은걷잡을수없을것이라는경고도함께했다.형사사건전문문건일변호사는"탄핵제도를만든취지는공직자가위법한행동을할경우제동을걸기위해만들었다.그러나여소야대상황에서줄탄핵이발생해브레이크가없었던것도사실"이라고꼬집었다.그러면서문변호사는"(탄핵심판선고가날경우)법치주의제도에서입법부와국가기관이움직여야한다.헌법재판소가형사재판에준하는증거와법리가없어서(판결을)못믿겠다고하는생각은국민들이지양해야한다"고강조했다.허창덕영남대사회학과교수는"110일간탄핵정국이이어지는동안보여줬던국민들의질서있는집회는성숙한참여민주주의에대해상기시켜주는기회가됐다.유종의미를거두기위해서라도여·야그리고국민들은4일진행될헌재결과에승복하는모습을보여줘야한다"며"정치인들은탄핵심판선고를기점으로국민그리고국가를위한대의정치를추구해야한다.대한민국이이제는갈등·분열이아닌화합·통합의길로가야한다"고조언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방청신청에9만명이상몰려…경쟁률역대최고치실시간생중계시청휴가내고방청가겠다는직장인들…학생들은교실서시청[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오후서울종로구청계광장인근에의료현장진료소와개방화장실안내문이붙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기자,강류나인턴=오는4일예정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대한국민관심이쏠리고있다.헌법재판소일반인방청신청자수는9만건을넘어섰고,선고생중계를시청하기위해휴가를내거나자체적으로휴강을하겠다는목소리도나온다.3일헌법재판소에따르면4일오전11시진행되는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에대한인터넷방청신청이이날오전9시기준9만명을넘어섰다.일반시민에배당된방청석은20석으로경쟁률로는4500대1에달한다.박근혜전대통령탄핵선고방청에는24명선정에1만9096명이몰려796대1의경쟁률을보였던것과비교하면5배를넘어선것이다.헌재가이날오후5시까지접수를받을예정이라실제최종신청자수는더욱늘것으로보인다.방청에당첨되면휴가를내겠다는직장인들도있다.직장인도모(35)씨는"친구들이모여있는단체채팅방을통해링크를전달받아바로대기없이방청신청을했다"며"역사적순간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회사에휴가를내고서라도갈예정인데,혹시라도시위대의공격을받을까봐걱정이된다"라고말했다.헌재가탄핵심판방송생중계를허용하면서시청자들이대거몰릴것으로예상된다.방송사들이유튜브채널도운영하는만큼유튜브시청도가능하다.앞서헌재는노무현전대통령·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도생중계를허용한바있다.국민들이대심판정입장부터선고문낭독까지실시간영상으로볼수있는것이다.작가유수민(29·여)씨는"1일오후5시께방청신청에3만7000명대기가있어재시도끝에겨우예약에성공했다"며"방청이안되도외부에서시청하기위해4일업무일정을다비워놨다.서울역2층대합실큰TV로불특정다수와시청할계획이다.선고결과에상관없이집회에도참여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유씨는"주변젊은층이많고기업문화가유연한회사는직원들과다같이탄핵선고생중계를시청할예정이라고하더라"며"반면지방에보수적인회사에다니는친구들은몰래이어폰을끼고본다고한다"라고덧붙였다.직장인서모(31)씨는"방청신청은못했지만판결결과가궁금하고,역사의한장면을실시간으로보고싶은마음이커근무시간중몰래생중계를시청하거나외출을하는등실시간으로볼수있는방법을찾아보려고한다"고전했다.대학생전예민(24·여)씨는"4일공강이라방청에당첨되면헌재에가려고했는데,경쟁률이너무높아우선친구들과함께카페에서생중계를시청할생각"이라며"박전대통령탄핵당시엔중학생이라교실에서생중계를봤었던기억이생생하다.탄핵이기각될경우친구들과바로광화문으로나설것"이라고말했다.초·중·고학생들도학교에서탄핵심판생중계를시청할전망이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따르면광주,전남,전북,세종,충남,인천,울산,경남,부산에서는각학교에공문을통해권고했거나할예정이다.선고당일헌재근처에서탄핵찬반을촉구하는시위대도실시간으로선고결과를접할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파면을촉구하는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4일오전안국역앞에서참가자들과함께탄핵심판선고생중계를시청한다.사랑제일교회전광훈목사가주축인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와윤대통령지지자들이주축인대통령국민변호인단도집회참가자들과함께탄핵선고중계를시청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탄핵여부에대한헌법재판소결정이4일오전11시선고된다.국회가작년12월14일윤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을가결한지111일만이다.헌재는지난1월14일을시작으로11차례의변론기일을열었다.핵심쟁점은5가지다.변론과정에서국회탄핵소추인단과윤대통령측은▲계엄선포요건▲포고령의위헌·위법성▲국회봉쇄·해산시도▲정치인체포조운영▲선관위장악시도를두고상반된주장을했다.헌재의최종결정도5대쟁점에대한판단을중심으로진행될전망이다.헌재는‘인용’,‘기각’,‘각하’중하나의결론을내게된다.이가운데대통령을즉시파면하는인용결정을하려면재판관6명이상이찬성해야한다.이는윤대통령이헌법과법률을중대하게위배하는바람에국민의신임을잃고헌법수호의지도없다고헌재가판단하는것이다.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일을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모습./뉴스1◇12월3일,계엄선포요건충족됐나국회측은탄핵소추사유로윤대통령이헌법상요건에맞지않는비상계엄을했다고주장한다.헌법77조1항에는‘대통령은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에있어서법률이정하는바에의해계엄을선포할수있다’고하고있다.국회측은작년12월3일당시계엄을선포할만한비상사태는없었다고지적했다.반면윤대통령측은“더불어민주당의탄핵남발,예산삭감등으로행정부와사법부가마비돼국가비상사태에준하는상황이었다”고했다.그러면서계엄이대통령의통치행위이므로사법판단의대상이되지않는다고도했다.계엄선포에앞서열린국무회의가법적요건을지켰는지에대해서도양측은다른주장을한다.국회측은”계엄령선포안에모든국무위원들이부서(副署·대통령서명에이어하는서명)하고회의록도남겨야하지만그런게이뤄지지않았다“고했다.하지만윤대통령측은”국무위원들은국무회의를한다는인식하에모였고계엄같은긴급상황에서부서는부수적인것”이라는입장이다.◇‘정치활동금지’포고령,위헌인가계엄선포후공개된포고령1호에는‘국회와지방의회,정당의활동과정치적결사,집회,시위등일체의정치활동을금한다’고돼있다.국회측은포고령이그자체로헌법에서보장한정치활동의자유,언론의자유,의료인의직업수행자유를침해한다고주장한다.또헌법77조에는‘비상계엄이선포되면정부나법원의권한은제약할수있지만국회권한은제한할수없다’는내용이담겨있다.윤대통령측도포고령1호에위법소지가있다는것을부인하지는않는다.윤대통령측은헌재에제출한답변서에서“(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대통령에게국회해산권이있을당시예문을그대로베껴온것”이라며“문구의잘못을부주의로간과한것”이라고했다.윤대통령측은포고령내용은상징적의미에불과하고실행의지는없었다는입장이다.윤대통령도1월23일4차변론기일에서증인으로출석한김전장관에게“‘포고령이법적으로검토해서손댈건많지만어차피계엄이란게길어야하루이상유지되기도어렵고그러니까,국가비상상황이국회독재에의해초래됐으니포고령이추상적이기는하지만상징적인측면에서,이게아무리법규에도위배되고내용이구체적이지않아서집행가능성도없지만그냥놔둡시다’라고말씀을드리고놔뒀는데기억이혹시나느냐”고물었다.김전장관은“말씀하시니까기억이난다”고했다.◇계엄해제막으려국회봉쇄,의원끌어내려했나윤대통령이계엄해제를막기위해국회를봉쇄하고국회의원들을끌어내려했는지도쟁점이됐다.헌법77조는‘국회가재적의원과반수로계엄해제를요구하면대통령은계엄을해제해야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검찰의윤대통령내란우두머리혐의공소장을보면,윤대통령이국회가계엄해제요구안을의결하기직전에이진우전수방사령관,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에게전화해“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취지로말했다고되어있다.국회측은“헌법기관을침탈하고국회활동을막으려해위헌·위법”이란입장이다.증인으로출석한곽종근전사령관은윤대통령에게“빨리국회문을부수고들어가서안에있는인원을밖으로끄집어내라”는지시를받았다고했다.반면윤대통령측은“시민들이몰려안전문제가생길것을우려해군,경찰병력을투입했을뿐”이라는입장이다.실제로국회를봉쇄하려했으면더많은병력을투입했을것이라고도했다.또결과적으로국회가봉쇄되지않았고계엄해제요구안도빠르게의결됐다고도했다.◇정치인체포조운영인정될까윤대통령이우원식국회의장,이재명민주당대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등을체포하기위한일명체포조를구성하려한혐의도검찰공소장에담겼다.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은2월4일변론기일에출석해“여인형전방첩사령관에게10여명의체포명단을듣고메모했다”고했다.그러나윤대통령측은홍전차장메모자체가거짓이라는입장이다.조태용국정원장은2월13일변론에서“’홍장원메모’는거짓”이라고했다.메모를정서(正書)한홍전차장의보좌관과CCTV등을확인한결과,메모의작성장소와방법,종류등이달랐다는것이다.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도“국회의원체포등구체적지시를받은적없다”고했다.여인형전사령관은“형사재판에서홍전차장과따질부분이많다”고했다.◇선관위軍투입,정당성있었나계엄당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군병력을투입한것에대해서는윤대통령도인정하고있다.다만그목적이“부정선거의혹확인차원”이라고강조하고있다.하지만국회측은부정선거주장이음모론이라고한다.또이유를불문하고헌법기관인선관위에군병력을투입한것자체가위법하다고주장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대통령탄핵대응,‘잘못했다’59%..대응긍정은30%에불과“정권교체해야”51%vs.“재창출”33%..여론은이미다음판짜는중李적합도33%1위..유보층36%는“아직움직이지않았다”윤석열대통령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가하루앞으로다가온가운데,국민여론은이미'결론'을낸듯한양상을보이고있습니다.전국지표조사(NBS)에따르면윤석열대통령파면에찬성하는응답은57%,반대는35%였습니다.대통령의탄핵대응에대해‘잘못하고있다’는부정평가는59%로집계됐고,정권교체를원한다는의견은51%로과반을넘었습니다.차기대통령적합도에서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33%로1위를기록했고,36%는누구도지지하지않은채태도를유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이조사결과는선호도수준을넘어,헌재결정이후의정국향방까지예고하는민심의신호탄으로도읽히고있습니다.NBS제공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달31일부터2일까지만18살이상남녀1,001명을대상으로진행한전국지표조사(NBS)결과를3일내놓은데따르면윤대통령을‘파면해야한다’는응답이57%,반면‘복귀시켜야한다’는응답은35%에그쳤습니다.헌재의최종판단을기다릴여유도없이,국민은사실상‘정치적탄핵’을먼저선언한셈입니다.대통령직복귀를기대하는여권지지층의민심은소수였습니다.반면‘정권교체’를바란다는응답은과반인51%,‘정권재창출’은33%에그쳤습니다.NBS제공헌재심판결과에대한전망도이례적으로비슷한양상을보였습니다.‘파면될것’이라는응답이55%,‘기각될것’은34%였습니다.개인의견수준을넘어헌법기관의판단까지도여론이선도하는형국을보였습니다.NBS제공윤대통령의탄핵대응에대한평가는냉정했습니다.‘잘못하고있다’는부정평가가59%로‘잘하고있다’는긍정평가(30%)를두배가까이앞질렀습니다.대통령탄핵대응의성과여부를떠나,국민은이미정치적리더십자체에낙제점을준것으로도해석되고있습니다.헌재를바라보는신뢰도는양극화되었습니다.‘신뢰한다’와‘신뢰하지않는다’가각각46%로팽팽하게맞섰습니다.믿고따를헌법재판소가남긴것은권위가아닌분열된민심이라는분석도제기됩니다.NBS제공결과수용의사에서도긴장구도가엿보였습니다.‘내생각과달라도수용하겠다’는응답은50%,‘수용하지않겠다’는응답은44%에달했습니다.그어떤결론도광범위한갈등을유발할수있음을시사하는대목으로보여집니다.차기대선구도에서도민심은분명한메시지를던졌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33%의적합도를기록하며보수진영후보들을압도했습니다.김문수(9%),오세훈(4%),홍준표(4%),한동훈(4%)이뒤를이었지만,사실상단일후보는커녕‘난립’에가까운양상으로도보고있습니다.NBS제공그러나결정적인변수는태도유보층(36%)비중입니다.이재명대표의적합도비중을크게웃돌정도라,이들은아직누구에게도마음을주지않은채,여야모두를지켜보고있습니다.이불확실한표심을누가가져오느냐가향후판세의결정적열쇠가될것이란관측입니다.정당지지도는더불어민주당37%,국민의힘33%,조국혁신당6%순이었습니다.제3지대에대한갈망은여전히크지않아,양당구도가여전히중심축이라는사실을방증하는결과로보고있습니다.이번조사에서는대상자들에게‘성장’과‘분배’에대한인식도물었습니다.현시점에서경제성장과소득분배가운데‘경제성장’이더중요하다는응답이80%로,‘소득분배’가더중요하다는응답(16%)에비해높게나타났습니다.이번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진행됐습니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p),응답률은22.4%입니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하면됩니다.JIBS제주방송김지훈([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인체제구성후헌재가꼽은주요결정10건분석2건은결론엇갈려…이진숙·한덕수탄핵심판선고결론같되별개의견…마은혁권한쟁의·최재해탄핵[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일을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긴장감이감돌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선고를24시간도채남겨놓지않은가운데과거재판관들의엇갈렸던판단에도관심이모인다.3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8인체제가구성된지난1월이후재판관들은주요결정10건중2건에서엇갈린결론을내놨고,다른2건은결론을일치했으나일부재판관들이쟁점에대해달리생각하는별개의견을내놨다.대표적인사례가지난1월23일선고한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탄핵심판사건이다.4명은기각,4명은인용등반으로갈렸고파면정족수6명에이르지못해기각됐다.이사건의쟁점은5인위원제도의합의제행정기구인방통위가2인체제로안건을의결한행위의위법성이었다.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재판관은"방통위심의·의결과관련해이위원장의헌법·법률위반이인정되지않는다"며기각의견을냈다.이들3인은위원2인간에도의견교환이가능하고,위원추천과임명불발이계속되는가운데시급한현안을처리하지않는다면'성실의무'위반이우려된다고판시했다.반면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과이미선·정정미·정계선재판관은'2인체제'하에서의의결이방통위법을위반했으며중대한법률위반에해당한다고지적했다.다음으로엇갈린주요결정은가장최근있었던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이다.헌재는지난달24일재판관5명은기각,2명은각하,1명은인용으로청구를기각했다.정형식·조한창재판관은국회가한총리탄핵소추안을의결한정족수를151석으로삼은게위법하다고판단했다.심판청구절차가부적법하다며각하의견을낸이유다.[서울=뉴시스]헌법재판소가24일한덕수총리에대한탄핵안을기각결정했다.탄핵심판에서파면결정이있으려면재판관7명이상이출석하고6명이상의'인용'이있어야한다.한총리처럼엇갈린경우과반수인5명이택한기각이법정의견이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다른6명은의결정족수(151석)에문제가없다고판단했으나본안판단에서의견이엇갈렸다.정계선·조한창·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보류에대한쟁점이문제였다.문형배권한대행과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계선재판관은한총리가헌법상작위의무를위반했다고판단했지만김복형재판관은의견을달리했다.김재판관은국회가추천할재판관을선별없이대통령이임명해야할의무가있다고는판단했으나,임명시점에대해서'즉시'가아니라'상당한기간내'라해석하면서한총리가위법한행위를하지않았다는입장을내놨다.재판관임명보류의위헌여부에대해의견을같이한5명의재판관은한총리의파면문제에서또엇갈렸다.문형배권한대행과이미선·김형두·정정미재판관은국정공백과정치적혼란을들어파면할정도는아니라고밝혔다.반면정계선재판관은파면할필요성이인정되는중대한사유로판단했고,특별검사후보추천의뢰를미룬점에대해서도함께파면사유로들어홀로인용의견을냈다.다만재판관들은8인체제구성이후다른6건의주요사건에서는대체로의견의일치를보였다.지난1월23일▲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17조3항(가입선동부분합헌,가입권유부분각하)▲의료법43조1항(정신병원의한의과추가설치·운영,헌법불합치)헌법소원심판에만장일치결론을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감사원의직무감찰을문제삼아냈던권한쟁의심판에대해서는위헌·위법하다며만장일치로지난2월27일인용결정했다.별개의견은없었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스크린에윤대통령선고가안내되어있다[email protected]같은날최상목당시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마은혁재판관후보자임명보류행위에대한권한쟁의심판을선고할때도전원일치인용결정했다.마후보자의지위확인청구는'8대0'각하였다.다만마후보자관련권한쟁의선고에서는정형식·김복형·조한창재판관3명이별개의견을냈다.우원식국회의장이본회의의결을거치지않고청구한점자체는적법하지않았으나,2월14일국회본회의에서결의안이통과된점을'추인'이라고해석해인용에는동의했다.헌재는지난달13일최재해감사원장및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인에대한총4건의탄핵심판을만장일치로모두기각결정했다.다만최원장의경우이미선·정정미·정계선재판관은최원장의전자문서시스템변경,회의록열람거부,국무총리에게공익감사청구권을부여하려한것이위법하지만파면에이를정도는아니라는취지의별개의견을냈다.각선고별의견일치정도를살펴보면,이미선·정정미두재판관그리고정형식·조한창두재판관은10번의선고에서모두같은의견을냈다.김복형재판관은정형식·조한창두재판관과9건의선고에서의견을같이하다한총리사건에서기각·각하로각각갈렸다.정계선재판관은이미선·정정미재판관과의견이같았으나한총리사건에서인용·기각으로갈렸다.일각에서는재판관의임명권자와최근주요결정의의견일치도를놓고정치적성향에따른판단을한다는지적이나오지만,지나치게틀에맞추는것이라는말도나온다.윤대통령탄핵심판에서는재판관6인이상이인용결정을내놔야파면결정이가능하다.8대0,7대1,6대2와같은예에해당한다.다만의견이더크게엇갈리면탄핵소추가기각된다.각하에4인이상이동조하면각하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핵인용vs기각으로나뉜2030반탄청년입모아“이재명만큼은안돼”찬탄측은계엄충격에여전히분노선고날엔충돌우려에실시간'관망'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거리에경찰이차벽을세워접근을차단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가하루앞으로다가온가운데2030청년들의긴장감도고조하고있다.이들은헌법재판소가몇대몇결론을내릴지에대한다양한해석을내놓으며팽팽하게맞섰다.선고이후불확실성에달러나코인을사는이들도있었다.탄핵을반대하는청년층은'기각'에강한베팅을하는모습이다.이들은윤대통령개인을옹호하기보다탄핵인용시전면에등장할더불어민주당을더경계했다.특히이재명민주당대표를향한반감은‘공통된정서’였다.‘탄대청(탄핵을반대하는청년들)’대표인권예영(27)씨는선고결과에대한단체내부의분위기가확연히달라졌다고전했다.권씨는"대통령구속취소결정이나한덕수국무총리탄핵기각등의최근흐름을보면서금요일선고역시기각이나각하쪽이유력하지않을까기대하는반응이우세하다"며"민주당쪽에서조급하게메시지를내는것역시그들뜻대로상황이흘러가지않는다는증거"라고말했다.서울과기대재학생김모(27)씨는"이재명대표의선거법위반2심무죄소식을듣고충격을받았다"며"조기대선이진행되고이대표가당선돼그가국정을운영하게되는게가장두렵다"고덧붙였다.탄핵을찬성하는청년들은처음겪었던계엄사태의충격의여파가가시지않은듯했다.대학원생이모(28)씨는“작년12월동기들과연말모임을하던와중난데없이역사책에서만봤던계엄선포에적잖이당황했다”며“윤대통령이직무에복귀한다면개인의자유가언제든빼앗길수도있다는생각에불안하다”고한숨쉬었다.윤대통령이직접투표한첫대통령인만큼실망이더크다는목소리도나왔다.서울대재학생박모(26)씨는“2017년탄핵당시엔고등학생이어서크게와닿지는않았었다”면서“성인이되고내손으로처음뽑은대통령이계엄이라는잘못된선택을하는모습을보며더분노하게됐다”고말했다.탄핵을찬성하는청년들도인용을확신하지는못하는분위기다.직장인주모(28)씨는“선고가계속지연돼서보수성향재판관이탄핵을반대하고있다는의심이들었다”며“보수쪽유튜브나언론에선확실하게기각이라고말하니까찝찝하다”고했다.이에일부는선고이후불확실성에안전자산인달러나엔화를사들이는움직임까지포착됐다.직장인정모(28)씨는“선고기일고지가늦어질수록인용에대한믿음이떨어져서가지고있는현금자산100만원을달러와엔화로나눠환전해왔다”며“그럴일은없어야하지만혹시라도기각되면우리나라에대한신뢰가떨어질것같다.원화가치가폭락해(원·달러)환율이1500원이넘을수도있다”고걱정했다.윤대통령탄핵에찬성한다는염모(31)씨역시“기각된다는건제2의계엄사태가벌어지고국가기관이마비된다는것아니냐”면서“불안함에달러와연동되는스테이블코인인테더를30만원어치샀다”고전했다.한편청년들은선고당일‘탄핵찬반양측의충돌이우려된다’고입을모았다.이때문에선고당일과주말에거리로나서는데에는망설이는분위기다.탄핵을찬성하는경기도소재대학생문모(24)씨는“어떤결과가나오든한쪽은분노할수밖에없을것”이라며“무력충돌로인한피해가발생할수도있어선고결과는도서관에서생중계로챙겨볼예정”이라고말했다.탄대청대표권씨도“선고기일에한자리에모이는등의계획은아직없다”고밝혔다.선고이후심해질정치적양극화를걱정하며무력감을호소하기도했다.20대취업준비생김모씨는“인용이든기각이든앞으로정치적갈등이최고로심해질것같아두렵다”면서“청년으로서소통기반의밝은미래를꿈꾸거나열심히살아갈의욕을불태우기어려워질것같다”고안타까워했다.노현영견습기자[email protected]장문항견습기자[email protected]정유나견습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인용·기각따라정치지형격변전망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인4일,헌법재판소재판관8인의선택에대한민국의운명이갈린다.선고는이날오전11시헌재대심판정에서열린다.결과는크게두갈래다.윤대통령이파면되는'인용',혹은대통령직에복귀하는'기각·각하'결정이다.결론의향방에따라향후정국의흐름은극적으로달라질전망이다.마지막변론종결이후사상최장인35일간숙의를거친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결과에이목이집중되고있다.윤대통령은헌법재판관8명가운데6명이상이국회의탄핵소추안을인용하면즉시파면되고,3명이상이기각하거나각하를결정하면즉시직무에복귀한다.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모습.이동근기자[email protected]◇인용시엔60일내조기대선…윤대통령파면,정국대전환헌재가인용결정을내릴경우,윤대통령은즉시파면된다.헌법제68조에따라대통령궐위상태가되며,60일이내조기대통령선거가실시된다.4월4일선고일을기준으로계산하면대선은6월3일전후로예상된다.인수위원회없이곧바로신임대통령이취임하게되므로,정치권은즉각적인대선체제로전환될수밖에없다.야권에서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유력대권주자로부상할가능성이높다.최근공직선거법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그는당내입지를굳혔으며,여야통틀어지지율선두권을유지하고있다.여권에서는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오세훈서울시장,한동훈전장관,홍준표대구시장,안철수의원등다수가거론된다.하지만이른바'윤심'이작용할경우윤대통령과가까운인물이낙점될가능성도있다.여권이윤대통령과거리를두는'비윤'중심재편에적극나설경우,탄핵을계기로한정치적지각변동이예상된다.탄핵에찬성한인사들이대선주자로떠오를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기각·각하시엔尹직무복귀…거센반발·정국혼란우려헌재가기각혹은각하결정을내릴경우,윤대통령은즉시직무에복귀한다.윤대통령은대통령권한대행을맡았던한덕수국무총리에게업무를인계받고대통령실과각부처로부터주요현안을보고받을것으로보인다.대통령실역시윤대통령복귀에대비해업무보고준비를한걸로알려졌다.또국민을향한대국민담화도있을수있다.단계적으로는기자회견등을통해남은임기국정방향도밝힐수있다.그러나윤대통령의복귀로정치적혼란은오히려증폭될우려도크다.'12·3비상계엄'사태로이미정치적타격을입은윤대통령의복귀에대해반발여론이들끓을수있어서다.여기에일부정치인은'불복'을시사하며대규모저항을예고했고,정치유튜버를중심으로극단적주장도이어지고있다.시민사회와야권의집회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앞서윤대통령은최후변론에서“개헌등정치개혁에집중하고임기에연연하지않겠다”고밝혔다.이날국민의힘도“대통령의직무복귀시서둘러개헌을추진하겠다”는입장을내놨다.반발여론등을감안해임기단축개헌도즉각수용할수도있다.동시에야권재탄핵을시도할가능성도있다.하지만윤대통령이4월중순이후새헌재재판관을임명할수있는점은또다른변수다.◇주요분기점은'숫자'…6대2이상인용or4대4기각관건은헌재재판관들의구체적인의견분포다.대통령파면을위해서는재판관6명이상의인용의견이필요하다.정치권에서는크게세가지가능성을주목하고있다.8:0인용은헌재판단의정당성과사회적수용성을극대화한다.6:2인용은파면은가능하지만,반대의견이일부존재해정치적논란이이어질수있다.4:4기각은윤대통령의복귀를의미하며,이후국론분열이심화될수있다.헌재는선고당일까지도재판관들의평의를이어갈수있다.최종평결은선고직전이뤄지며,재판관전원의서명으로결정문이확정된다.박근혜전대통령탄핵당시에도선고당일아침최종서명이진행됐다.재판관8인의판단은윤대통령의정치적운명은물론,향후정국의지형과사회분위기까지크게흔들수있다.특히정치권과시민사회의'결과승복'여부가향후갈등수위를결정할중요한요인이될전망이다.조화순한국정치학회회장은“헌재의결정이후정치권반응과국민여론은당분간국내정치의핵심변수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며“어느쪽이든,선고이후는정치권과국민모두에게'민주주의의성숙도'를시험받는시간이될것”이라고말했다.〈표〉헌법재판소선고결과에따른정국시나리오<표>헌법재판소선고결과에따른정국시나리오성현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외전]◀앵커▶여야는헌법재판소를향해공정한결정을내려달라고요구했습니다.국민의힘은"이번비상계엄사태는더불어민주당의의회독재때문"이라며개헌을추진하겠다고했고,민주당은"헌법에따른결론도,국민의명령도모두파면"이라고거듭강조했습니다.김정우기자입니다.◀리포트▶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두고,여야는한목소리로헌법재판소를향해공정한결정을내려달라고당부했습니다.여당국민의힘은"국민적갈등과혼란이불가피한상황"이라며"국민이납득할수있는공정한결론을내달라"고주문했습니다.그러면서"이번사태로의회독재를견제할수없는87체제의모순이드러났다"며"윤대통령이복귀하면개헌에나서겠다"고말했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대통령께서도임기에연연하지않겠다고약속한만큼,국민의뜻을모아시대정신에맞는헌법을만드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어"더불어민주당은30번의줄탄핵과핵심예산삭감등정부기능을마비시키는의회독재를멈추지않았다"고윤대통령의비상계엄논리를반복하면서,"민주당은대오각성하고결과에대한승복을선언하라"고요구했습니다.민주당은"내일이면헌법수호자인헌재가헌법파괴자인내란수괴윤석열을주저없이파면할것이라고믿어의심치않는다"고거듭강조했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윤석열파면을입증하는증거들은이미차고도넘칩니다.헌법에따른결론은파면이고국민의명령도파면입니다.""내란의밤계엄군이기자를케이블타이로포박하는영상이추가공개되는등"윤석열대통령파면을입증하는증거들이차고넘친다"고도주장했습니다.또,"노동자·농민·학생·종교인·문화예술인·교육자등각계각층국민은물론대표적보수인사들조차탄핵기각은군사독재시대회귀를뜻한다고경고하고있다"고도강조했습니다.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야권정당들은결정을앞둔마지막저녁헌재인근집회에참석해막판여론전을이어갈계획입니다.MBC뉴스김정우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02705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용감한토크쇼'직설'-손석우앵커경제평론가및건국대겸임교수,원영섭전국민의힘미디어법률단장변호사,김형주전더불어민주당의원,서정빈변호사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오는4일로정했습니다.그동안탄핵선고가늦어지면서온갖설들이난무했었는데요.4일이후엔혼란이사그라질지관심입니다.12.3계엄사태이후넉달만에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재의판단이나오는데요.헌정사세번째대통령탄핵심판인이번사건에서어떤결정이나올지,지금부터점쳐보겠습니다.그럼함께해주실세분소개하겠습니다.전국민의힘미디어법률단장원영섭변호사,김형주전더불어민주당의원,서정빈변호사나오셨습니다.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여야는신경전을이어가고있는데요.양측의목소리듣고본격적인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이재명/민주당대표:헌법자체를통째로파괴하려한행위,실제착수한그행위에대해서,헌정질서를지키기위한결단이없을수가있겠습니까.][권영세/국민의힘비대위원장:책임있는정치인들이할얘기는아니고,매우반헌법적인언사라고생각합니다.민주당은어떤결정이든승복하겠다는얘기를분명히해야합니다.]Q.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접수로부터111일만에,변론종결35일만에결론을짓겠다고했습니다.왜이렇게늦어진걸까요?Q.문형배,이미선재판관은오는18일퇴임하는데요.헌재가결국시간에쫓겨서선고일을잡았을까요?Q.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일을금요일로잡았습니다.탄핵찬반집회가극렬한가운데,안전을위한고려였을까요?Q.지난해12월14일헌재에탄핵심판이접수된지111일만에선고가이뤄집니다.역대최장평의라는데요.이렇게늦어진배경,헌재재판관들사이에서이견이있어서였을까요?Q.헌재는탄핵심판선고일을발표하면서생중계를허용하겠다고도했습니다.지난박근혜전대통령탄핵사건때에도헌재는생중계를허용했는데요.아무래도사안의중대성을고려한걸까요?Q.헌법재판관들의의견을종합하는평결절차가모두마무리된것으로알려졌는데요.윤대통령의탄핵심판에서크게5개의쟁점이있는데요.여기에서대해서어떻게판단할까요?Q.앞선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탄핵심판에서는5대2대1로의견이엇갈린‘기각’이었습니다.윤대통령탄핵선고에선전원일치가나올까요?Q.윤대통령은지난탄핵심판11차례변론가운데8차례직접헌재에나와서지켜봤는데요.이번선고일에도카메라앞에설까요?Q.더불어민주당일각에서는기각이나올경우,불복을시사하는발언이잇따라나오고있습니다.헌재의결과에불복할가능성도있는건가요?Q.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윤대통령에게헌재결과에대한승복메시지를건희할것이냐는질문에“적절치않다”고답했습니다.윤대통령이승복메시지를내야할까요?Q.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야권이발의한최상목부총리탄핵소추안이국회본회의에보고됐습니다.그러자,여당인국민의힘은“경제테러”라면서반발했는데요.야당이‘줄탄핵’역풍우려에도최부총리탄핵을강행한이유는뭘까요?Q.탄핵선고를앞두고있는윤석열대통령측이12·3비상계엄의정당성등을담은책을출간합니다.여권관계자는“윤대통령의최후변론만실린것”이라고선을긋었는데요.윤대통령참여책출간에대해선어떻게보십니까?(자세한내용은동영상을시청하시기바랍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이제21시간쯤앞으로다가왔습니다.윤대통령은내일헌재에출석하는대신관저에서선고를지켜보기로한가운데,이번사건의결정문등막바지절차도오늘오후대부분마무리될것으로보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봅니다.송재인기자![기자]헌법재판소앞입니다.[앵커]헌법재판소도막바지준비에분주할것같은데,송기자나가있는곳분위기와함께전해주시죠.[기자]제가나와있는곳은헌법재판소전경이내려다보이는인근건물입니다.YTN은오늘부터내일선고때까지이곳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둘러싼분위기를보다생생하게전해드릴계획인데요.주변도로에늘어선차벽과한층강화된경비태세로이곳현장엔선고를하루앞둔긴장감이흐르고있습니다.헌법재판관들은오늘오전에도평의를열고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결정문을다듬는막바지작업을진행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재판관8명은앞서기일통지전사실상평결절차를마친만큼,어제평의에서도결정문에담기는문구를세부적으로조정하는데집중한거로알려졌습니다.앞서재판관들은선고당일평의없이곧바로선고를진행하겠다는방침을세웠는데요.그런만큼오늘늦은오후엔결정문작성을마무리하고재판관서명절차등이진행될거로보입니다.[앵커]윤대통령은내일선고에출석하지않기로한거죠?[기자]대리인단은내일예정된선고에윤대통령이출석하지않기로결정했다고공지했습니다.혼잡이우려되는상황에서질서유지와경호문제를종합적으로고려했다고설명했는데요.윤대통령은내일관저에머물면서,탄핵심판결과를지켜볼것으로보입니다.이외에도내일선고를둘러싼사전절차들이오늘모두마무리될예정입니다.내일선고를직관하고싶다며일반인방청을신청한시민들이많다는소식,앞서전해드렸는데요.헌재는오늘오후5시신청을마감하고일반인방청좌석20석에앉을시민들을추첨하는데,역대최고수준이될거로보이는최종경쟁률도관심입니다.마감이아직꽤남았지만,오늘오전11시까지이미9만2천명에달하는시민들이신청한상태입니다.[앵커]내일선고가어떤흐름으로진행되는지도끝으로정리해주시죠.[기자]내일선고는'윤석열대통령탄핵사건의선고기일을진행한다'는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의말로시작됩니다.이번심판청구가적법요건을충족했는지각하여부를먼저판단하고,탄핵사유와중대성에대한판단이담긴결정문을읽는게통상순서인데요.앞서전례를보면선고요지부터전하고주문을마지막에읽을땐대체로재판관들전원일치의견이었고,주문부터읽고시작할땐재판관들의의견이서로갈리는경우였습니다.전례가내일도그대로적용될거라단언하긴어렵지만,어떤결과가나오더라도주문내용은낭독과동시에그시각부터즉시효력을갖습니다.윤대통령의파면,또는복귀가곧장현실화한다는건데,YTN은내일오전11시국민적관심이쏠리는대통령탄핵선고를생중계로전해드릴예정입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앞에서YTN송재인입니다.촬영기자;홍덕태YTN송재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탄핵기각·각하염두…민주·조국당은탄핵확신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에대한국회주요정당의반응이주목된다.사진은윤대통령모습./사진=임한별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와관련해여당과야당이엇갈린시선을내비쳤다.여당인국민의힘은윤대통령탄핵기각·각하를염두에두고복귀시계획을생각하고있다.야당인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은윤대통령이탄핵당할것을확신하는분위기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3일오전비대위회의를통해"탄핵심판이후를철저히준비하고대비할것"이라며"내일헌재의심판결과가대통령직무복귀로결정된다면우리당도서둘러개헌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대통령께서도임기에연연하지않겠다고약속한만큼국민의뜻을모아시대정신에맞는헌법을만드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특정개인이나세력에장악되지않고다양화되고다원화된국민요구를담아내는방향으로헌법을만들겠다는게권위원장구상이다.이번위기를디딤돌로대한민국개혁과대변혁을반드시이루겠다는목표다.권위원장은"국민의힘은자유와번영을위해모든것을바칠것"이라고강조했다.국민의힘이윤대통령복귀후계획을언급하는동안야당은윤대통령파면이반드시이뤄질것으로봤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오전정책조정회의에서"내일이면내란수괴윤석열은파면될것"이라며"윤석열파면을입증하는증거들은이미차고도넘친다"고주장했다.비상계엄선포,포고령1호,무장군대를동원한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침탈,정치인과법조인체포지시등이박원내대표가꼽은윤대통령의파면사유다.그는"각계각층의국민은물론이고대표적보수인사들조차탄핵기각은군사독재시기회귀를뜻하고헌법은휴지조각이될것이라고경고한다"며"헌법재판소가내일헌법파괴범윤석열을주저없이파면할것이라믿어의심치않는다"고언급했다.조국혁신당도민주당과비슷한입장을내놨다.김선민조국혁신당대표권한대행은이날오전제주4·3평화공원평화기념관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윤석열의파면은국가폭력악순환을끊는선언이될것"이라며"헌법재판소는'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라고선언할것"이라고했다.김동욱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지지층‘탄핵인용’95%…국힘지지층‘탄핵기각’89%[NBS]정권교체51%,정권재창출33%…이재명33%·김문수9%(시사저널=박성의기자)윤석열대통령이지난2월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탄핵심판5차변론에출석한모습.ⓒ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하루앞으로다가온가운데,국민10명중6명가까이가'탄핵'을바란다는여론조사결과가3일발표됐다.조기대선시국민10명중5명은'정권교체'를희망하는것으로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달31일부터4월2일까지만18세이상남녀1001명을대상으로진행한전국지표조사(NBS)결과에따르면,'탄핵을인용해파면해야한다'는비율이57%로'탄핵을기각해직무에복귀시켜야한다'(35%)는응답을22%포인트(p)앞서는것으로집계됐다.윤대통령탄핵에대한의견은지지정당과이념에따라크게갈리는것으로나타났다.조국혁신당과민주당지지층에서는'탄핵을인용해야한다'는응답이각각97%,95%인반면국민의힘지지층에서는'탄핵을기각해야한다'는의견이89%로조사됐다.진보,중도층응답자는'탄핵인용'(각각89%,65%)이높은반면,보수성향응답자는'탄핵기각'(67%)을바라는응답자가더많았다.윤대통령탄핵을바라는지지층은자연스럽게'정권교체'를희망하는것으로조사됐다.차기대통령선거에서정권교체를바란다는응답은51%,정권재창출을바란다는응답은33%로나타났다.다만정권교체를바라는지지층이모두'민주당정권'을바라는것은아니었다.올해대선이치러진다면어느정당후보에게투표할것이냐는질문에대선에서투표할정당후보가없다거나'모름·무응답'으로답한비율이25%로적지않았다.민주당후보를뽑겠다는응답은40%,국민의힘후보를뽑겠다는응답은28%로나왔다.민주당후보선택응답은지난주보다1%p늘었고,국민의힘후보선택응답은5%p줄었다.차기대통령적합도는이재명민주당대표가33%로압도적1위를기록했다.이어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이9%를,오세훈서울시장과홍준표대구시장,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는각각4%를기록했다.국민의힘지지층에서는김장관27%,오시장10%,한전대표9%,홍시장8%순이었다.민주당지지층에서는이대표가72%로가장높았다.이번조사에서국민의힘정당지지도는33%,민주당지지도는37%로집계돼오차범위내였다.지난주같은조사에서양당지지도는36%로동률이었다가,국민의힘은3%p하락했고민주당은1%p상승했다.NBS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졌고,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다.응답률은22.4%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