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이후최소3차례폭격·7명사망…반군은"즉각휴전해야""피해지역군지원안보여"…구호인력·물자차단우려집안수색하는미얀마시민들(만달레이=연합뉴스)박의래특파원=31일미얀마만달레이에서주민들이무너진주택안을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하노이=연합뉴스)박진형특파원=미얀마가강진으로막대한피해를보고반군측이휴전방침을내놓았는데도미얀마군사정권이구조·구호는소홀히하면서여전히반군폭격에치중하고있어지진피해가한층커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31일(이하현지시간)AP통신에따르면미얀마정부군은지난28일규모7.7의강진이중부일대를강타한이후에도반군을상대로3차례공습을실시했다고민간지원단체'자유버마레인저스'설립자데이브유뱅크가밝혔다.유뱅크는정부군이미얀마남동부카인주,동부샨주에서폭격을벌였다고전했다.카인주에서는지진발생직후정부군이소수민족반군인카렌민족연합(KNU)의본부근처에서군용전투기들을동원한공습과무인기(드론)공격을개시했다.한반군단체도28일지진이일어난지얼마지나지않아정부군공습으로전투원7명이숨졌다고AFP통신에밝혔다.KNU는성명을통해"지진으로주민들이엄청난고통을받고있는데도(군사정권이)민간인거주지역을표적으로공습을계속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정상적인상황이라면군이구호활동을우선시할것이지만,그대신"국민을공격하기위해군대를배치하는데집중하고있다"고비판했다.톰앤드루스유엔특별조사위원도"사람들을구하려애쓰는와중에폭탄을떨어뜨리고있다는것을믿기어렵다"며"누구라도군부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람은이런일이용납될수없다고압박해달라"고호소했다.군사정권은이처럼지진이후에도반군을공격하고있을뿐만아니라자신이보유한가장강력한조직인군을지진구조·구호·복구등지원에거의활용하지않는것으로알려졌다.싱크탱크국제위기그룹의미얀마담당선임고문리처드호시는군사정권이지진피해지역에서눈에띄는지원을많이제공하지않고있다고로이터통신에밝혔다.호시는"지역소방대·구급대·지역사회조직이동원됐지만,이런위기상황에서통상지원을위해동원되는군대가어디에도보이지않는다"고지적했다.또군사정권이지진피해지역을포함해"공습을계속하고있다.이것은중단돼야한다"고덧붙였다.군사정권이오히려이번참사를내전에유리하게활용하려하고있다는관측도나온다.영국시사주간지이코노미스트는'군사정권의악의가미얀마의강진참사를악화시키고있다'는기사에서미얀마군부가그간군사적이점을얻기위해자연재해를이용한경험이있다면서이번에도군사정권때문에많은피해자가아무도움도받지못할것이라는우려가커진다고지적했다.지난해9월슈퍼태풍'야기',2023년5월사이클론'모카'가각각미얀마를강타해세자릿수사망자가나왔을때군사정권은인도적구호담당자들의국내이동을차단하는등국제사회의지원을사실상중단시킨바있다.특히반군이통제하는지역에구호물자등지원이들어가지않도록철저히막은것으로알려졌다.이번강진에서군사정권측은큰피해를입은미얀마제2의도시만달레이,수도네피도등자신들이통제하는도시에는구호인력이도달할수있도록할것으로보인다.하지만지진발생지역이면서반군의거점으로꼽히는미얀마북부사가잉주대부분에대해서는접근을차단할것이거의확실시된다고이코노미스트는관측했다.만달레이의막대한피해규모를고려하면사가잉주도큰피해를입었을가능성이크지만,현장접근이어려운가운데피해규모가제대로알려지지않았다.싱크탱크'아나갓이니셔티브'의냔타린은사가잉지역에서시신악취가심하다는소식을감안하면이지역의사상자규모가실제로는훨씬클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그는사가잉지역에서"거의구조작업이진행되지않은채지역전체가무너져서평평해진가운데거의구조작업이진행되지않았다"고덧붙였다.반면전날민주진영임시정부인국민통합정부(NUG)산하시민방위군(PDF)은지진피해지역에서공세적인군사작전을2주간중단하고,자신들이통제하는지역에서지진구조·구호를돕기위해유엔·국제비정부기구(NGO)들과협력하겠다고발표했다.또군사정권이다스리는지역에서도정부군이안전을보장해줄경우NUG측의료전문가들이국제인도주의단체들과협력해긴급구조·의료서비스를제공하겠다고제안했다.한편,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외교장관들은전날미얀마지진과관련해올해의장국인말레이시아의모하마드하산외교부장관주재로특별비상회의를열고미얀마에인도적지원을긴급히제공할준비가돼있다고확인했다.또모하마드장관과마릿싸응이얌퐁태국외교부장관이내달5일미얀마를인도적차원에서방문하기로합의했다.미얀마정부군사열지난27일(현지시간)미얀마수도네피도에서열린군의날기념행사에서군사정권수장인민아웅흘라잉최고사령관이차량을타고군을사열하는모습.2025.03.31[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가상자산보유를신고한고위공직자가2024년358명에서2025년에는1,557명으로3.8배급증했다.2025년재산신고대상중약27%가가상자산을보유했다고신고했다.5,682명중1,557명이다.고위공직자들이보유한가상자산평가액도233억원에서465억원으로두배가까이증가했다.가상자산도공직사회에서하나의보편적인재산으로자리잡았음을시사한다.10명중1명은리플,비트코인보유고위공직자들의가상자산보유종목도200여개가늘었다.2024년재산신고내역에는고위공직자338명이445개의가상자산종목을보유했던반면에2025년에는1,274명이694개의종목을보유하고있다.이중에서공직자들이가장많이보유한종목은리플과비트코인이다.▲2025년재산공개대상고위공직자보유가상자산상위10개종목가상자산종목중리플을보유한공직자는2024년129명에서2025년653명으로5배이상증가했다.가장많은리플보유를신고한공직자는서울시의회김혜영의원으로,배우자가51만9천개,장남이3천3백개의리플보유를신고했다.김의원은배우자와장남을포함해총17억상당의가상자산을신고했다.가상자산종목중비트코인을가장많이보유한공직자는청주지방법원의임병렬부장판사로,본인이4.88개,배우자가8.025개를보유해총12.9개의비트코인을보유했다고신고했다.임병렬부장판사는전체공직자중가상자산평가액이두번째로높은공직자다.가상자산보유신고최고액은129억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의회의김홍수의원이129억3,677만원상당의가상자산보유를신고하며,공직자중가장높은평가액을기록했다.김의원의재산총액은2023년기준6억9,043만원이었으나,2024년부터가상자산이재산신고대상에포함되면서가상자산평가액116억원이추가되어총122억원으로증가했다.2025년에는가상자산평가액129억을포함해총134억원의재산을신고했다.김홍수의원은가상자산보유량에는변동이없으나종목별평가액과환율에따라평가액이달라진것이라고재산변동이유를설명했다.가상자산평가액이두번째로높은공직자는청주지방법원의임병렬부장판사로,총7억1,202만원어치의가상자산을신고했다.이중본인소유가약1억9천만원,배우자소유가약5억2천만원이다.▲고위공직자보유가상자산상위10개가상자산평가액을전체적으로살펴보면,하위20%에해당하는324명의보유액이1,000원미만(0천원)에불과하다.이렇게가상자산평가액이1,000원미만인공직자는2024년30명에서2025년324명으로10배이상증가했다.가상자산을전량매도한공직자도다수있었으나,올해부터가상자산신고가자동화되면서이벤트성으로받은소액의가상자산(에어드롭)까지모두재산신고내역에포함된것으로보인다.2025년재산신고자중에상위30%이내에들려면평가액300만원,상위20%는약800만원,상위10%는약3,000만원상당의가상자산을보유한것으로나타났다.지방·광역의원3명중1명가상자산보유▲지방의회·광역의회·국회가상자산신고자비율2025년재산공개대상자중지방의회와광역의회의원들의가상자산보유비율은각각30.8%,32.4%였다.전체공개대상중가상자산보유신고자는27%,국회소속공직자중가상자산보유신고자는18.5%다.김남국의원의가상자산논란으로2023년5월개정된국회법에따라국회의원은가상자산이이해충돌대상에포함됐으나,광역의원이나지방의원의경우가상자산보유가이해충돌대상이될우려가있음에도불구하고재산공개제도외에이해충돌을방지할만한현행법이마련되지않았다.뉴스타파김지연[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한대행은대통령몫헌법재판관임명불가'도개정안포함'헌법재판관임기연장법안'법사위상정(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31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후임자가임명되지않은헌법재판관의임기를자동으로연장하는내용등의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상정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등야당은31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소위를열어후임이임명되지않은헌법재판관의임기를연장하는내용과대통령권한대행의대통령몫재판관임명권을제한하는내용등의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의결했다.여당은법안내용에반발해소위심사과정에서퇴장했고야당은단독으로의결했다.이날의결된개정안은국회와대법원이선출하거나지명한재판관에대해대통령은7일이내에임명하도록하고,그렇지않을경우임명한것으로간주하는내용을담고있다.또한재판관임기가만료되거나정년이된뒤에도후임자가임명되기전까지는직무를수행하도록하는내용도담겼다.이같은개정안은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는상황을해소하는한편,다음달18일도래하는문형배·이미선재판관의임기만료에대비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마후보자가임명되면헌재가재판관9명의완전체를갖출수있는동시에4월18일이지나도진보성향으로평가받는문·이재판관이임기를이어갈수있어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서인용확률이높아진다고보기때문이다.질의하실분'손'(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31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후임자가임명되지않은헌법재판관의임기를자동으로연장하는내용의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상정되자대부분의위원들이손을들어질의기회를신청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개정안은국회에서선출한재판관3명과대법원장이지명한재판관3명을임명하는것말고는대통령권한대행이재판관임명권을행사할수없도록하는내용도담고있다.이에따르면권한대행이대통령추천몫의헌법재판관을추천해임명하는것이불가능해진다.현상황에비춰보면한권한대행이대통령몫재판관을지명하지못하도록하는법안으로볼수있다.여당은이같은내용의법안이반헌법적이라고강하게반발했다.국민의힘박준태의원은소위심사에앞서법안상정을위해열린전체회의에서"헌법에나와있는재판관임기를(법률로)마음대로바꾸겠다는것은법치훼손을넘어국가기반을흔드는발상"이라고비난했다.박의원은"헌법에보장된것을일반법으로치환해개정하는게말이되나"라며이같이밝혔다.국민의힘여당간사인유상범의원도소위도중퇴장해기자회견을열고서"애초민주당은오늘소위에서법안의결을하지않겠다고약속을했지만,말을바꿔의결을했다"며"신뢰를상실했다.대한민국공당으로인정해줘야할지의문"이라고비판했다.반면,민주당간사인박범계의원은소위의결후기자들과만나"독일등에도후임자가임명되지않은헌법재판관이그임무를계속수행하도록하는내용의법조항이있다"고강조했다.박의원은"문·이재판관이퇴임하는4월18일까지(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잡히지않을경우헌법재판관이6명으로축소되는비상사태에대비한법안이므로긴급성,중대성측면을고려해도헌법을위반하는법안이아니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野,'마은혁임명'논의하려한듯…"간곡한전화·문자에도무응답,상식적인가"총리실"권한대행,통상전쟁대응·이재민지원대책지휘를국정최우선에둬"서해수호의날기념식서악수하는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과이재명민주당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임형섭홍국기곽민서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31일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에게회동을제안했으나한대행으로부터답을듣지못했다고민주당이밝혔다.민주당한민수대변인은이날기자들을만나"이대표가오늘한대행에게전화를두번하고,문자메시지를한번보내며'긴급하게뵙고싶다'고했으나한대행은일절답을보내오지않았다"고설명했다.한대변인은"또이해식민주당대표비서실장이방기선국무조정실장,손영택국무총리비서실장에게연락했는데이들마저도답이없었다"고전했다.이어"유일하게총리수행과장만통화가됐고,수행과장은'전달하겠습니다'라고답변한뒤지금까지도연락이없다"고밝혔다.한대변인은"한나라의대통령권한대행이이런국가적위기상황에서원내제1당대표의간곡한전화와문자메시지에지금까지아무런답이없다는것이상식적인가"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전쟁중인적국과도대화한다"며"생각이다를수도있고여러가지입장차도있을수있지만,국민과나라를생각한다면한대행의이런처신이옳은것인가"라고덧붙였다.이대표가회동을제안한것은한대행에게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을촉구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앞서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전날기자간담회에서한대행을향해"'윤석열복귀'프로젝트를멈추고마은혁헌법재판관을4월1일까지임명하라"며"1일까지임명하지않으면민주당은중대결심을할것"이라고촉구한바있다.다만한대변인은이와관련해"왜만나려하는지는다아실것"이라며"민주당대표가대통령권한대행에게이렇게간곡하게만남을여러차례요청했을때는지금의여러정국현안에대한말씀을나누고싶은것아니겠나"라고만언급했다.이에대해총리실공보실은"현재권한대행은임박한관세부과등통상전쟁대응,다수의고령어르신이포함된이재민지원대책지휘를국정최우선에놓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야당관계자들의면담요청등에대해서는국가경제및민생과직결되는현안에우선대응한뒤검토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통령대행재판관임명금지·후임미임명시자동임기연장野예상깨고의결“헌재정상화법”vs與“헌재사유화법”후속입법'미궁'…법사위일정·당지도부부정적입장변수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사진=뉴스1)[이데일리한광범백주아김한영기자]더불어민주당이추진하는문형배·이미선헌법재판관임기연장법(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31일야당주도로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를통과했다.법안통과를예상못했던여당은강력반발했다.국회법사위는31일오후법안소위를열고김용민·이성윤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헌법재판소법개정안2건을야당단독으로의결했다.당초민주당의원들은의결을하지않을계획이었지만,논의과정에서입장을바꿨다.국민의힘의원들은의결방침에반발해표결전집단퇴장했다.다만법안소위를통과했지만실제입법여부는여전히불확실하다.법사위전체회의일정이아직잡히지않았고민주당지도부차원에서도여전히법안에부정적인것으로알려졌다.이들법안들은대통령권한대행이대통령몫헌법재판관임명을하지못하도록하고,후임재판관이임명되지않은경우기존재판관의임기를연장하는내용이다.우선김의원이대표발의한개정안은법률에대통령몫헌법재판관3인을대통령권한대행이임명하지못하도록하고있다.대통령몫으로임명돼4월18일퇴임예정인문형배·이미선재판관의후임을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임명하지못하도록하는내용이다.국회·대법원장몫대통령임명거부시자동임명조항도김의원은제안이유에서“대통령권한대행은헌법상대통령권한을대체하는자가아니라국정의연속성을위한임시적지위에불과하다”며“따라서새로운질서를형성하거나중대한정책결정을내리는등현살을변경하는행위는허용되지않는다”고주장했다.그는“대통령이선출·임명할수있는헌법재판관3인에대한임명권의경우대통령의고유인사권한”이라며“그에따라대통령직무대행이이를행사할경우명백한위헌행위”라고지적했다.개정안은다만국회선출몫3인과대법원장지명3인에대해선대통령권한대행의임명권을인정했다.함께법안소위로회부된이성윤의원발의안의경우후임자없이임기가만료되거나정년이된헌법재판관의경우후임자임명전까지임기가연장되도록하는내용이다.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전문·이재판관이퇴임할경우헌재가6인체제가되면헌재의기능이사실상마비돼윤대통령탄핵심판도정지될수있다는야당의우려가작용한법안이다.개정안은이와함께대통령이국회와대법원장지명몫헌법재판관을임명하지않을경우,7일이후임명된것으로간주하도록하고있다.개정안이시행될경우국회선출몫으로석달넘게임명이거부되고있는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도자동으로임명이되게된다.野“해외에서도입법례있어”vs與“헌재하부기관화야욕드러내”이의원은개정안제안이유에서“헌재의공백문제를방지하고심리의연속성및헌재의지속성과안정성을확보해헌재가국민과국가를위해본연의기능을안정적으로할수있도록하고자한다”고밝혔다.법안소위소속민주당의원들은법안의정당성을강조했다.소위원장인박범계의원은“독일비롯한세계여러나라에서관련한임기연장법안을갖고있다”며“지금과같은헌법의위기,헌정질서위기에서재판관이8명에서6명축소되는비상사태대비하는법안이다.긴급성,중대성관점에서법안이헌법위반은아니다”라고강조했다.같은당박희승의원도“재판관을임명하지않는것은중대한헌법위반”이라며“이번개정안은헌재의9인완전체만들기위한노력의일환이라고보면된다”고부연했다.반면여당의원들은법안을맹비난했다.법사위국민의힘간사인유상범의원은“개정안에따르면대통령지명몫인헌법재판관은임명이안되고기존의재판관들로헌재를계속운영하겠다는것”이라며“헌재를민주당의하부기관으로운영하겠다는야욕을노골적으로드러낸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민주당이4월18일까지헌재가선고하지않도록의도를가지고법안을발의했다고보고있다”며“법안이통과된다면분명헌재에서도재판을계속지연시킬것”이라고말했다.이번개정안에대해법조계의의견도엇갈리고있다.이헌환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임기연장이안될경우헌재가기능을할수있도록하는방법을의회가고민한것”이라며“헌재가정상기능을하지못하는초헌법적상황에대응하는비상수단”이라고동의했다.반면장영수고려대법전원교수는“지금시기특정인을겨냥해법안을발의하는것은의도가뻔하기때문에이해충돌의문제가매우심각하고다수당지위내지권한을오남용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소위통과안시킨다'더니2시간만에약속뒤집어""야,탄핵기각될까불안…인위적으로헌재구성시도""한대행,문·이후임헌법재판관2명추천·임명가능"[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유상범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민의힘간사를비롯한의원들이3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헌법재판소법개정안등민주당의국헌문란행위규탄기자회견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영서한재혁전병훈수습기자=국민의힘은31일대통령권한대행이대통령몫헌법재판관을임명할수없도록하는헌재법개정안이민주당주도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위를통과하자정부에재의요구권(거부권)을요청할것이라고예고했다.여당법사위간사인유상범의원은이날법사위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헌재법개정안이통과된직후기자들을만나"(민주당이)두시간사이무슨급박한사정변경이생겼는지모르겠지만의원이공식적으로상대당간사에게한약속을뒤집는모습을보였다"며이같이밝혔다.앞서소위가열리기전유의원은법안의소위처리가능성에대해"민주당쪽에서소위를개최하지만의결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혔다"고전한바있다.하지만이후소위에서법안이통과되자유의원은"여당간사에게오늘소위에서법안의결이없다고약속하고진행하면서2시간만에말을바꾸는신뢰의상실은민주당이늘보여졌던모습"이라며불만을표했다.유의원은'여당법사위차원의대응계획이있느냐'는질문에"아시다시피다수당의독재를막을방법이없다.반대법안을제출하더라도상정이안되는상황"이라며"국회차원에서도이부분에대해민주당의독재를막아낼방법이없다.결국현행정부에게재의요구권을요청할수밖에없다"고답했다.앞서이날오후국민의힘소속법사위위원들은헌재법개정안의소위회부직후기자회견을열고"대통령탄핵심판사건을민주당입맛에맞게결론내기위해헌법재판관구성을민주당마음대로하려는것"이라고비판했다.유의원은회견에서"(민주당이)대통령탄핵심판이각하내지기각될가능성도높다는예상이나오고선고일자도계속해서늦어지자불안하고초조해졌다"며"민주당이일방적으로선출한마은혁후보자를강제임명시키고,문형배·이미선재판관의임기를늘려인위적으로헌재를구성하려는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민주당은끝내헌재를무력화시키려하고있다.사법시스템이정치권눈치를보게만들고사법의정치화를조장하는것"이라고했다.개정안에국회나대법원장이선출지명한후보자를대통령이7일내임명하도록한내용이포함된것을두고는"대통령의임명권을침해하는삼권분립원칙을위배한위헌적내용"이라고말했다.또헌법재판관임기를후임임명때까지자동연장하도록한부분에대해서는"헌법이정한임기를법률로변경하는것이므로명백한위헌"이라고주장했다.유의원은"오늘민주당이발의한법안은4월18일이후현헌법재판관에마은혁후보자를임명해서윤석열대통령을탄핵시키겠다는목적을가진법률"이라며"(민주당이)헌재가4월18일까지탄핵선고를하지않겠다는내부정보를받고이와같은법안을발의해서,헌재와민주당이짜고윤대통령탄핵심판사건을계속끌고가려는저의가있지않느냐"라고했다.그러면서"(대통령)권한대행은당연히2명의헌법재판관후보를추천해임명해야한다는것이국민의힘입장"이라고강조했다.앞서법사위는이날오후국회에서전체회의를열고이성윤·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헌법재판소법개정안2건을여당반대속표결로상정한뒤소위로회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4월1~4일연속본회의"vs국힘"3일한차례만"우의장,민주제안회의적…4차회동서다시조율키로우원식국회의장(가운데)과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왼쪽),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31일오전국회의장실에서열린의장주재여야원내대표회동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5.3.31/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한재준한병찬손승환기자=여야가31일우원식국회의장주재로본회의일정협의에나섰으나세차례의회동에도불구하고접점을찾지못했다.이날오후4차회동을갖고이견조율에나선다는계획이다.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오전한차례,오후두차례등총세차례우의장주재로만나4월임시국회일정과산불대응등을위한추가경정예산(추경)안처리계획을논의했다.여야는본회의개의횟수를두고첨예하게맞섰다.민주당은내달1일부터4일까지연속으로본회의를열것을주장했다.국민의힘은3월임시국회회기가종료되는내달3일하루본회의를열고추후에4월임시국회일정을조율하자고맞섰다.민주당이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와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쌍탄핵'추진을시사하고있어여야입장차가좁혀지지않았다.민주당은내달1일까지한권한대행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을경우다시탄핵소추안을발의해표결에부치겠다는방침이다.앞서발의한최부총리탄핵소추안도함께본회의에보고될가능성이높다.탄핵소추안은본회의보고24시간이후72시간이내표결해야하는만큼민주당의'쌍탄핵'이현실화하려면본회의일정이연달아잡혀야한다.국회운영위원회가이날전체회의에서4월1~4일나흘간본회의를여는의사일정협의의건을야당주도로처리했지만실질적으로본회의를개의할수있는키는우의장이잡고있다.우의장은민주당의제안에회의적인것으로알려졌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오후5시46분부터시작된3차회동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운영위에서)내일의사일정은잡아놨지만국회의장이동의하고있지않다"고전했다.여야는이날오후8시부터4차회동을갖고3월및4월임시국회일정을논의한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이재명두차례전화,문자메시지에도답없어"총리실"통상전쟁대응·이재민지원지휘국정최우선"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31일경기도이천SK하이닉스이천캠퍼스를방문,반도체산업현장을살펴보고있다.(총리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3.31/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이기림한재준박재하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31일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에게회동을제안했지만,한대행측은현안에우선대응한뒤검토할방침이라고밝혔다.국무총리실은이날오후"현재권한대행은임박한관세부과등통상전쟁대응,다수의고령어르신이포함된이재민지원대책지휘를국정최우선에놓고있다"며"야당관계자들의면담요청등에대해서는국가경제및민생과직결되는현안에우선대응한뒤검토하겠다"고공지했다.앞서민주당은브리핑을통해한대행에게회동을제안했으나답이없었다고밝힌바있다.한민수민주당대변인은"이대표가오늘한권한대행에게여러차례에걸쳐회동을제안했지만(한권한대행은)지금까지답이없다"고밝혔다.민주당에따르면이대표는이날오전한권한대행에두차례전화를걸었다.한권한대행이받지않자'긴급하게뵙고싶다'는취지로문자메시지도한차례보냈다.민주당은방기선국무조정실장과손영택국무총리비서실장에게도연락을취했지만닿지않았다고한대변인이전했다.한대변인은"국가적위기상황에서원내제1당,제1야당대표의간곡한전화와문자에도아무런답이없다는게상식적이냐"고비판했다.민주당이한권한대행에게4월1일까지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할것을요청한만큼이대표는관련논의를위해만남을요청한것으로풀이된다.민주당은한권한대행이끝내마후보자임명을거부할경우재탄핵은물론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대한탄핵도추진하겠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코스피2500선붕괴외국인코스피1.5조순매도3개월치상승분대부분반납코스닥3%급락670대로밀려반도체·車수출株대거하락삼성은6만전자다시깨져공매도타깃2차전지株추락◆글로벌증시관세충격◆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을비롯한주요국가를상대로추진하는관세부과가불과이틀앞으로다가오면서한국증시가급락했다.여기에공매도가1년5개월만에재개되면서그동안고평가논란이끊이지않았던2차전지종목들이큰폭의하락세를보였다.31일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3%하락한2481.12로거래를마쳤다.코스닥역시3.01%하락한672.85로마감했다.이같은증시하락은주로외국인투자자가이끈것으로파악됐다.이날외국인투자자는코스피에서1조5754억원,코스닥에서2150억원을순매도했다.반대로개인투자자가코스피에서7899억원,코스닥에서638억원을순매수하며저가매수에나섰다.특히수출의존도가높은국내산업특성상증시를이끄는반도체·2차전지·자동차등각분야주요대장주들이잇달아급락세를보였다.반도체분야에서는삼성전자(-3.99%)와SK하이닉스(-4.32%)같은코스피대장주를비롯해리노공업(-3.54%),HPSP(-6.1%)등코스닥주요종목들도큰폭의하락세를나타냈다.2차전지분야에서도LG에너지솔루션(-6.04%),SK이노베이션(-7.11%),삼성SDI(-5.47%)등코스피주요종목과함께에코프로비엠(-7.05%)등코스닥주요주들도급락했다.이날하루각증권사애널리스트들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올해호실적을점치면서목표주가를상향조정했음에도관세우려에외국인자금이대거이탈했기때문이다.현대자동차그룹은최근미국에대규모투자를발표하며관세정책에서벗어나지않을까기대를모았으나,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예외없이관세를부과하기로하면서현대차(-3.8%)와기아(-3.15%)또한하락세를면치못했다.또한1년5개월만에공매도가재개되면서공매도잔액비중이높은종목들이외국인투자자의매도세에대부분하락했다.한국거래소정보데이터시스템에따르면지난26일기준으로공매도잔액비중이시가총액의1%이상인종목은10개인데,그중9개가이날주가가하락한것이다.가령공매도잔액비중이2.45%인포스코퓨처엠은이날6.38%떨어졌는데,이날하루외국인투자자가173억원을순매도하며하락세를견인했다.마찬가지로두산퓨얼셀(-6.64%),SKC(-6.45%),엘앤에프(-7.57%)등공매도잔액비중이높은다른종목들도큰폭의하락세를보였다.반대로공매도잔액비중이2.21%에달하는롯데관광개발은이날주가가0.25%오르면서눈길을끌었다.하지만이역시외국인투자자가8억원을순매도하는와중에기관투자자가13억원을순매수하면서하락세를막아낸것으로파악됐다.다만증권가에서는외국인매도세와이에따른증시하락이공매도재개의영향보다는트럼프의관세현실화와미국스태그플레이션우려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라는해석을내놓고있다.김지원KB증권연구원은"금일일본,대만증시도약4%하락해국내증시급락은공매도보다는미국경기와관세리스크영향이더크게작용한것"이라고설명했다.[김대은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마은혁미임명전제로국무위원탄핵언급…초유의상태"[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6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이환하게불을밝히는앞으로잔디광장에헬기착륙을방지하기위한차량들이주차돼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기자=강유정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은31일당일각에서제기된국무위원줄탄핵주장과관련해국무회의개의와법안공포가불가능해질수있다는지적에"헌법에준하는법률의결의능력이국회의장에게도있다고볼수있다"고했다.강원내대변인은이날유튜브채널'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해"헌법은조금더상상의영역이고허용의영역도있다"며이같이밝혔다.앞서민주당초선의원모임인'더민초'가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가임명될때까지국무위원을차례로탄핵할수있다는가능성을언급한가운데국무회의개최가불가능해지더라도야당이추진한법안을공포하는데문제가없다는취지의주장으로보인다.헌법은국회본회의를통과한법안이정부로이송된후5일내에대통령이공포하지않으면국회의장이이를공포하도록규정하고있다.현재국무회의는윤석열대통령과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국무위원등총18명으로구성돼있는데윤대통령과박성재법무부장관등2명은탄핵소추로직무가정지된상태다.이때문에국무위원7명이추가로탄핵소추되면'구성원과반수(21명중11명)'출석개의라는요건을맞출수없게된다.강원내대변인과함께뉴스공장에출연한이건태민주당의원은'국무회의의결이불가능할경우법안선포는어떻게하느냐'는질문에"초유의상태이기때문에헌법을찾아봤는데거기에대해언급한헌법책은없다"고했다.이어"우리가국무회의정족수를미달시키려고하는것은전혀아니다.우리는대통령권한대행에게(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과관련된)헌법재판소판결을지키라고이행하라고요구하고,이행이안되면탄핵하겠단것"이라며"그부수적인반사적인효과라서국무회의정족수가미달되는사태가올수도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모든국무위원이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최상목(전대통령권한대행)같지는않을것이라고기대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밸류업과대출사이'딜레마'금융밸류업힘주다가…中企돈줄막혔다자본비율높이려리스크관리기업대출1조↓…8년來최대中企"자금확보어려워졌다"은행들이주주환원여력을확보하기위해중소기업대출을줄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31일서울의한은행기업대출창구모습.김범준기자금융지주가밸류업(기업가치제고)과대출·투자확대사이에서딜레마에빠졌다.주주환원지표인보통주자본비율(CET1)을갉아먹는위험자산(RWA)을줄이기위해우량기업대출만골라내주면서다.이때문에신용도가낮은중소기업의자금줄이말라가고있다는우려가나온다.31일한국은행에따르면작년12월국내은행의기업대출잔액은138조6312억원으로전달대비9791억원급감했다.기업대출이한달새1조원가까이쪼그라든것은2016년12월(1조4024억원)후8년만이다.중소기업대출이급감한영향이다.통상대출이본격적으로늘어야할1분기에도증가세가예년같지않다고한다.기업대출이감소한것은금융지주마다밸류업에힘을주다스텝이꼬였기때문이다.금융지주는자본비율을바탕으로주주환원규모를정한다.자본비율은자기자본을위험자산으로나눠산출한다.금융지주내위험자산이많으면그만큼배당등환원규모가줄어든다.금융지주산하은행들이자본비율을높이기위해비우량대출을확줄이고나선이유다.은행에기업대출은대표적위험자산으로꼽힌다.신용등급이BB+미만기업에대출하면대출액의150%가위험자산에포함된다.부동산담보대출(20~70%)대비가중치가높다.비상장주식(200%),벤처투자(400%)등도밸류업시대의걸림돌로전락했다.중소기업의대출문턱은점점높아지고있다.은행연합회에따르면4대은행의중소기업담보대출금리는작년말연4.90%에서지난달연4.99%,신용대출금리는연5.51%에서연5.73%로뛰었다.한중소기업대표는“고환율에대출통로까지좁아져자금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다”고토로했다.대출퇴짜맞는中企"금리인하기,은행문턱되레높아져"밸류업의역설…우량기업에만대출쏠린다“기업금융담당자(RM)들이현장에서신규대출을받아와도본점에서번번이퇴짜를놓을수밖에없습니다.위험자산(RWA)을줄이기위해알짜대출만골라받아야하기때문입니다.”최근만난시중은행장들의한결같은토로다.이른바‘밸류업(기업가치제고)딜레마’다.은행들은자본비율(CET1)관리를위해때아닌알짜대출경쟁에내몰렸다.신용도가낮은중소기업들은갈수록자금확보에애를먹고있다.◇기피대상된비우량기업대출31일금융권에따르면4대시중은행의개인사업자대출은지난해11월이후4개월연속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지난해월별증가액이4조~5조원에달한중소기업대출도올들어월평균1조원아래로떨어지면서증가폭이크게둔화했다.지지부진한금융지주주가를부양하기위한밸류업정책이기업대출통로를조이고있다는게업계분석이다.은행들이경쟁적으로기업대출을확대하던1~2년전과는상황이180도달라졌다.실제은행들은밸류업에힘을주기위해비우량기업대출을꺼리고있다.자칫대출액의150%(신용등급이BB+미만)가위험자산에포함될수있어서다.신용등급이없는소기업은대출액이고스란히위험자산에반영된다.금융권관계자는“최근신용평가시즌을맞아신용등급하락이예상되는기업들에는은행마다대출을꺼리는분위기”라며“기업대출대신일반주택담보대출이나상업용부동산대출을선호하는추세”라고설명했다.이때문에금융지주들의주식보유(상장주식130%,비상장주식200%)나벤처투자(400%)등은꿈도꾸기어렵다는전언이다.◇회사채도안사는은행들은행들은회사채대신국고채매입에적극나서고있다.위험자산관리를위해서다.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3월은행들이순매수한회사채규모는2057억원으로집계됐다.반면국고채순매수액은7조원대를넘어섰다.고금리회사채를매수해이자수익을극대화하는대신위험자산관리를위해국채등우량채권위주로매입한결과다.금융지주들이자본비율사수를위해총력을다하고있는것은주주환원때문이다.KB금융은CET113.5%를초과하는분만큼주주환원에사용하겠다고공언했다.작년순이익이5조원에달하지만자본비율을높이지못하면주주환원규모를늘릴수없는구조다.◇우량中企가로막는밸류업금융회사들이밸류업딜레마에빠지면서중소·중견기업들은자금을구하지못해애를태우고있다.대기업에비해신용도가낮아회사채시장을이용하기쉽지않은상황에서은행들마저자금줄을죄고있어서다.기술력을인정받아수출을앞둔건실한업체조차대출장벽을넘지못할정도다.한알루미늄제품업체대표는“중국기업에맞서고부가가치제품생산량을늘리기위해신규공장부지를사놨는데대출이끊겨설비투자를하지못하고있다”며“담보를제공해도대출이나오지않거나영업이익률이4%대인기업에터무니없는고금리를요구하니중국과경쟁해보지도못하고포기해야할판”이라고토로했다.은행방침변화로대출연장이안되는사례도늘고있다.인천의한부품업체대표는“최근2년간매출이40%이상줄면서적자를보는와중에은행이대출만기연장을해주기어렵다고통보해다른은행을알아보고있다”며“앞으로2~3개월뒤사업을어떻게꾸려나갈지걱정된다”고했다.한금형업체대표는“은행들이2022년부터금리를연6%대로올리고난뒤기준금리가많이내렸는데도대출만기연장때금리를낮춰주지않는다”며“대출을갚을형편이안되는곳들은사업을접거나인력을정리해대응하고있다”고전했다.박재원/장현주/정의진/박진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헌법재판소는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종결35일째인오늘(31일)도선고일을정하지못했습니다.최근비교적짧아진평의를두고정반대해석이난무하는가운데,헌재가이번주에는장고를끝내고최종선고절차에들어설지주목됩니다.송재인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3월의마지막날,헌법재판관들의평의는평소와달리오전부터열렸습니다.그러나점심전까지2시간정도에그치고끝이났는데,이처럼최근재판관8명이다함께모여논의하는시간은초기때보다짧아졌습니다.정기선고가있던지난목요일엔평의를건너뛰었고금요일엔1시간가량만에끝난거로알려졌는데,이를둘러싼해석은분분합니다.윤대통령탄핵심판쟁점과변수를대부분정리해토론대신선고절차준비에집중하는거란관측과,정당성문제가나올수있는'5대3'교착상태에빠져,사실상평의가무의미해진거란추측이동시에난립하고있습니다.물론헌재는평의시간이나,TF연구관들에게요구하는자료분량이재판관들논의진척상황을가늠할유의미한기준이될순없단입장입니다.재판관들이다른탄핵사건,나아가일반사건들도함께검토하고있는점도윤대통령탄핵심판진척상황을쉽사리추론하기어렵게하는이유입니다.[김정원/헌재사무처장:탄핵사건이한가지사건만있었던것이아니고여러가지사건이같이진행이되는상황이었기때문에현재와같은상황에이른것으로….]헌재는문형배대행과이미선재판관이퇴임하는다음달18일전에한번더일반사건들을선고할예정인데,내부적으로는10일을고려하는거로파악됐습니다.이틀연속주요선고를내린전례가잘없는만큼,다음주보다는이번주후반선고를위해내일이나모레기일을지정할수있다는전망도나옵니다.일각에선두재판관퇴임뒤선고가능성까지주장하는상황에서,이번주전망까지또한번무위로돌아갈경우,침묵하는헌재를답답해하는외부시선도임계치에달할수있단우려가나옵니다.YTN송재인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김민경디자인;임샛별YTN송재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