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지난2월경기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전체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정효진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파면되면서‘위법’논란에도각종주요사안에대한의결을강행해온‘2인체제’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의결폭주가멈출것인지주목된다.윤전대통령파면으로이진숙위원장체제의동력도크게떨어질것으로예상된다.6일취재를종합하면,방통위는윤석열정부에서이동관전방통위원장이부임한2023년8월부터2인체제로운영되고있다.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에따르면방통위는원래위원장을포함해대통령이지명한2명과국회가추천하는3명등상임위원5인으로구성된다.현재방통위는대통령이추천한이진숙방통위원장과김태규부위원장의2인체제다.5인합의제기구인방통위에서정권교체기전후에2~3인위원체제의방통위가임시적으로들어선적은있지만,주요안건의결이이뤄진것은윤정부방통위가처음이다.지난해8월임명된이진숙위원장은취임10시간만에KBS와MBC등공영방송이사선임을속전속결로처리했다.이위원장임명당일방통위는MBC대주주인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이사9명중6명을임명하고,KBS이사11명중7명을대통령에게추천했다.야당은2인체제방통위의결의위법성등을지적하며이위원장에대한탄핵심판을청구했지만,지난1월헌법재판소에서4대4로의견이엇갈려기각됐다.이위원장은복귀이후EBS사장선임절차를서둘러지난달26일신동호사장임명을강행했다.현재방통위는지상파재허가심사절차를밟고있다.방통위는지상파3사를포함한12개방송사업자,146개방송국을대상으로재허가여부를결정한다.이위원장이전에도대통령추천몫으로임명된김홍일전방통위원장과이상인전부위원장2인체제에서지난해2월YTN을매각이승인됐다.2023년엔김효재당시방통위원장직무대행이공영방송TV수신료분리를강행했다.김직무대행은임기3개월간남영진KBS이사장해임,권태선방문진이사장해임,정미정EBS이사해임등을의결했다.그러나윤전대통령이탄핵되면서‘이진숙방통위’도불확실성에빠지게됐다.신미희민주언론시민연합사무처장은“사법적책임을져야하는많은위법한행위들을주도한이진숙,김태규같은사람들이스스로물러나고응분한책임을지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며“그렇지않을경우국회등에서정상화를위한여러방안들에대해서적극요구할것”이라고했다.언론노조는윤전대통령탄핵직후성명을내고“윤석열과그일당이언론자유를짓밟기위해했던모든시도들을철저히조사하고,관련자들을법의심판대에세워야한다”고했다.법원은그간2인방통위의주요의결사안들에대해위법성을인정하는판단을했다.대법원은지난달방통위에대한‘방문진신임이사임명처분무효확인소송’집행정지인용결정을확정했다.지난해10월서울행정법원도MBC가방통위를상대로낸과징금처분취소소송에서2인체제로이뤄진방통위의결은절차적하자가있다며MBC의손을들어줬다.과거윤대통령취임후정부와여당은잔여임기가남아있는한상혁당시방통위원장에게“자리를지키는것이몰염치하다”며사퇴를압박했고,결국윤전대통령은그를면직했다.이위원장은위법성논란이있는2인체제로주요사안들에대한의결을강행한만큼국회등에서그의책임을물을것으로예상된다.최서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핵심판대오른지111일,변론종결38일만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지난4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사건보다위헌·위법성이뚜렷해일찍결론이날거란예상이많았던윤석열전대통령사건이지만헌법재판소는역대최장심리기간을들였다.결정이늦어지자우려는속출했다.헌재가윤전대통령측과탄핵반대세력의불복가능성을차단하기위해철저한법리검토와지난한토론을거쳤고,그결과만장일치파면결론에다다랐을거란해석이나온다.윤전대통령은헌재의탄핵심판대에오른지111일만,변론이종결된지38일만인지난4일파면됐다.박전대통령때는사건접수부터파면까지91일,최종변론부터결론까지11일이걸렸고,노전대통령은접수부터63일,변론종결부터14일뒤기각결정이나왔다.이런선례를토대로윤전대통령사건도지난2월25일변론종결이후2주안팎후인3월초나중순쯤결정이나올것으로예상됐다.하지만예상과달리평의가길어진것은국회측의다섯가지탄핵소추사유뿐아니라윤전대통령측이제기한절차적문제를검토하는데도시간이필요했기때문으로보인다.윤전대통령측은탄핵심판내내“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조사절차가없었고,동일한탄핵소추안이앞서한차례부결됐으므로일사부재의원칙에위반되며,국회측이탄핵소추이후에형법상내란죄등형법위반행위를헌법위반행위로포섭해주장하는것은소추사유의철회·변경에해당한다”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측은수사기관이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나진술조서등전문증거의증거능력을원칙적으로부정하는‘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도엄격히적용해야한다고했다.내란혐의형사재판에서윤전대통령과공범관계인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등의수사기관진술내용이탄핵심판사건증거로쓰이지못하게하려는전략으로보였다.헌재는결정문에서이런윤전대통령측주장들을조목조목반박했다.법조계에선헌법재판관절반인4명이보충의견을낸전문법칙적용문제를두고토론이길어졌을수있다고분석한다.이미선·김형두재판관은“탄핵심판절차에서전문법칙에관한형사소송법조항들을완화해적용할수있다”는의견을낸반면,김복형·조한창재판관은“탄핵심판의중대성,피청구인의방어권보장등을고려할때앞으로는전문법칙을보다엄격하게적용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결정문에는김·조재판관의견을감안한듯전문증거보다헌재심판정에서의증인신문내용등이주요하게파면근거로담겼고,김·조재판관도‘앞으로는’이라는전제를달아이번사건에서전문증거의증거능력을인정하는것은문제삼지않았다.재판관들사이에서타협이이뤄진것으로보이는대목이다.헌재가극심한사회갈등을우려해절차적문제제기까지꼼꼼하게따지느라예상보다시간이많이소요됐고,결과적으로만장일치결론을내림으로써불복빌미를차단했다는해석이나온다.실제로헌재파면결정이나온뒤윤전대통령측과여당정치인들의헌재에대한비난은예상보다적었고,윤전대통령지지자들이격렬하게반발하는사태도벌어지지않았다.윤전대통령탄핵심판사건뿐만아니라다른탄핵심판사건의평의를함께진행한것도선고가지연되는데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윤전대통령탄핵심판사건평의가길어지는사이다른탄핵심판사건결정이먼저나왔다.헌재는지난달13일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중앙지검4차장·최재훈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장등에대한탄핵을모두기각했다.지난달24일에는한덕수국무총리의탄핵도기각했다.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에대한탄핵심판기각결정은윤전대통령탄핵심판변론이진행되던지난1월22일에나왔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은윤전대통령탄핵심판사건을접수했을때부터신속한진행의지를밝혔다.윤전대통령측에서재판관기피·회피신청을내고변론기일일괄지정에이의를제기했지만모두받아들이지않았다.윤전대통령사건보다먼저접수된데다먼저변론을마친사건을우선선고해야한다는요구를헌재가무시하긴어려웠을것이란관측이나온다.유선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12월4일새벽여의도국회의사당앞에서시민들이`계엄령을철폐하라\'를외치고있다.백소아기자[email protected]‘비상계엄’을통해12·3내란을일으켰던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헌법재판소가파면을결정하자,자민당정부가추진해온긴급사태조항포함개헌안을비판하는목소리가나온다.후쿠시마미즈호일본사민당당대표는지난5일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한국의헌법재판소가재판관전원일치로한국(윤석열)대통령파면을결정했다”며“(한국의내란과비슷한상황이)일어날수있기때문에‘긴급사태조항’은필요없다”고밝혔다.일본에선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사태이후집권자민당을중심으로10년넘게추진돼온‘긴급사태조항’의문제점이재조명되고있다.자민당은아베신조정부때인2012년개헌기초안으로△헌법에자위대존재규정명기△자연재해등긴급사태대응△참의원합구해소(각현별로최소1명참의원선출규정)△평생교육등교육의충실화4개항목을제시했다.이중긴급사태조항은일본국내에대규모자연재해나테러,내란등이벌어졌을때정부권한을대폭강화하고,국회의원임기를연장하는등의내용을뼈대로한다.“총리는외부무력공격,내란등에의한사회질서혼란,지진등대규모재해등긴급사태가있을경우필요에따라국무회의에서긴급사태를선포할수있다”는내용을제시했다.자위대헌법명기가개헌안의핵심이지만긴급사태도자민당이보수파들의여론을의식해넣은주요개헌항목이었다.자민당개헌안내용은지난2016년7월,튀르키예에서쿠데타미수사건이발생하자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대통령이‘비상사태선언’을선포한사례와비슷하다.당시에르도안대통령은자신이의장인국무회의에서국회통제없이법률과같은효력을가진정부령을만든뒤유럽인권조약의일시효력정지,영장없는구속기간연장,쿠데타와무관한진보인사와쿠르드족차별,언론사150여개폐쇄등전횡을휘둘렀다.필리핀에서도2017년로드리고두테르테당시대통령이비상사태조항에근거해계엄령을발령해국민인권을유린한바있다.일본은2차대전패전이후계엄법을폐기했지만,80여년이지난현재다시유사한형태의국가긴급권강화방안을헌법에명기하려는것이다.실제지난해한국에서12·3내란이발생하자,일본일부보수정치인들은오히려이를근거로비상시국가긴급권을강화하는‘긴급사태조항’필요성을주장했다.바바노부유키일본유신회전대표는내란발생다음날인4일“한국에서일어난일이일본에서도발생할수있다는것을자각해야한다”며“헌법개정을통해긴급사태조항을정비해야한다”고주장했다.국민민주당에서헌법조사위원장을맡았던간노시오리전중의원도자신의소설미디어(SNS)에“일본도권력통제형긴급사태조항을서둘러헌법에도입해야한다”며“적절한긴급사태조항이없는상태야말로매우위험하다”고주장했다.내란같은일이벌어질경우,정부가이에곧바로대응하기위해유사시국가긴급권을강화해야한다는취지다.정당사이에서도자민당뿐아니라공명당,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등보수성향정당대부분이이조항에찬성의견을내놓고있다.하지만12·3내란은윤전대통령이자신에게과도하게집중된권한을남용해국가전체를위기에빠트린일인데일본보수정치권이긴급사태조항의필요성을강조하려다엉뚱한논리를댔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도쿄변호사회소속쓰다지로헌법문제대책센터부위원장은지난해12·3내란직후“한국에서계엄령이신속히해제된것은야당이의회의다수파였다는우연이작용한것같다”며“일본은다수파정당에서총리가선출되기때문에내각이비상사태를선포하면의회의견제기능이작동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고지적했다.일본중의원긴급사태조항심사회에참고인구실을했던나가이고쥬변호사는지난달아사히에“한국의(내란사태에서얻는)교훈은긴급사태조항이있으면순식간에독재체제가확립될수있고,권력남용억제장치가있어도권력자가실력을행사하면무효로만들수있다는것”이라며“긴급사태조항이일본헌법에포함되는것을반대한다”고꼬집었다.진보성향야당쪽에서도반대의목소리가높다.공산당과입헌민주당등에서는“한국비상계엄을보면,국회와지방의회,정당활동과정치적결사,집회시위등일체정치활동이금지되고언론·출판도계엄통치아래들어간다”며“매우강권적내용으로구성돼이런사태(내란)를초래할위험이있다”고반대의사를분명히하고있다.도쿄/홍석재특파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관전원일치결론내놓고'결론'부분추가5쪽에이르는이례적분량헌법제1조1항으로시작해'대한국민'으로끝나일각선"비상계엄선포'선의'로해석"비판도<문형배입에쏠린눈>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일인4일서울재동헌법재판소대심판정이양쪽대리인단과취재진,여야의원,일반방청객등으로가득차있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은이날오전11시22분께“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고선고했다./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가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결정문의'결론'부분작성에특별한심혈을기울인것으로알려졌다.헌법제1조1항으로시작해"대한국민"으로끝나는이부분은초안결정문작성후재판관들의의지를반영해추가로작성된것으로알려졌다.6일법조계에따르면재판관들은전원일치로윤전대통령을파면하기로합의한뒤당초결정문을작성했으나,이후결론부분을별도로추가하기로결정했다.이에따라탄핵심판전담태스크포스(TF)소속헌법연구관에게작성을지시한것으로전해졌다.사실관계인정과법률위반검토,중대성판단논리가담긴결정문의다른부분들은이미작성이완료된상태에서재판관들의추가지시로결론부분초안이여러차례검토됐으며,지난1일선고일발표이후이틀간열린평의와선고당일인4일아침까지도최종문구를검토했다.통상헌재탄핵심판결정문의결론은3~4줄에그친다.대개는재판관의의견분포와그에따라결정된주문만을간략히적는것이관례였다.박근혜·노무현전대통령,한덕수국무총리(대통령권한대행)탄핵사건에서도같은방식이적용됐다.그러나이번에는45년만에선포된비상계엄이후첨예한의견대립으로'심리적내전'이라는표현까지나오는상황에서,법적인논리를넘어통합과협치를위한메시지를던질필요가있다는요구가헌재안팎에서제기됐다.헌재는이를고려해이례적으로5쪽분량의긴결론을통해한국사회가되새겨야할'헌법정신'을강조했다.수미상관구조의헌법적의미별지와보충의견을포함해전체114쪽에달하는윤대통령탄핵결정문중83~87쪽까지쓰인결론부분은'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로시작한다.이는헌법제1조제1항의문장이다.마지막문구에는국가의주권자인국민을강조하는'대한국민'이라는표현이사용됐는데,이는헌법전문(前文)에등장하는단어다.결론의맨앞과맨뒤양쪽끝에헌법적의미가'수미상관'구조로배치된것이다.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결정문결론캡처한부분이처럼헌법본문의총강을시작하며대한민국의정체성을민주공화국으로천명한1조1항과,헌법본문앞의'서문'에해당하는전문에서국가의주권자인국민을강조하는'대한국민'이라는두표현이맨앞과맨뒤양쪽끝에'수미상관'구조로배치됐다.헌재는헌법1조1항을결론의첫머리에적은후,"민주주의는개인의자율적이성을신뢰하고모든정치적견해들이각각상대적진리성과합리성을지닌다고전제하는다원적세계관에입각한것으로서,대등한동료시민들간의존중과박애에기초한자율적이고협력적인공적의사결정을본질로한다"는대전제를제시했다.이는2014년통합진보당해산사건에서헌재가선언한민주주의의속성이다.네단계로전개된논리구조이후헌재는네단계로논리를전개했다.윤전대통령이임기중야당의예산삭감과이례적으로많은탄핵탓에'국정이마비되고국익이현저히저해돼가고있다는인식'을가졌을수있으나,그책임소재를일방으로한정하기어려우며문제해결역시민주주의원리안에서이뤄져야한다고지적했다.헌재는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목적을'국회와의대립을병력을동원해타개하기위한것'으로규정하고"민주정치의전제를허무는것으로민주주의와조화된다고보기어렵다"고했다.이어헌법개정안발의,국민투표,법률안제출,위헌정당해산제소검토등민주국가의대통령으로서선택할수있는다른대안도있었다는지적을덧붙였다.헌재는"피청구인은국가긴급권남용의역사를재현해국민을충격에빠트리고,사회·경제·정치·외교전분야에혼란을야기했다.국민모두의대통령으로서자신을지지하는국민의범위를초월해국민전체에대해봉사함으로써사회공동체를통합시켜야할책무를위반했다"고했다.헌법용어'대한국민'의의미마지막문장도이목을끌었다.헌재는"헌법과법률을위배해헌법수호의책무를저버리고민주공화국의주권자인대한국민의신임을중대하게배반했다.그러므로피청구인을대통령직에서파면한다"며결론부분을끝맺었다.말미에쓰인'대한국민'이라는표현은"유구한역사와전통에빛나는우리대한국민은…"으로시작하는헌법전문에서가져온것이다.일상생활에서쓰는표현이아니나재판관들은논의끝에헌법전문표현을그대로사용하기로했다고한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선고당일22분간낭독한7200자분량의선고요지에는'민주'라는단어가9회,'국민'은13회등장한다.일각선"계엄선포의도를선의로해석"비판도헌재결정문에대한평가는대체로긍정적이다.한국사회헌법정신을다시금되새기게했다는평가가상당수다.인남식국립외교원교수는자신의페이스북에"'~할수없습니다'가반복되어이어지는건조한문장들이이렇게아름다울수도있구나"라고평하기도했다.일부에서는결정문이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의도를"야당의전횡으로국정이마비되고국익이저해된다는인식"에서비롯된것으로선의로해석했다고비판했다.문재인정부에서민정비서관을지낸이광철변호사는"헌재가윤석열의계엄선포행위에대해'피청구인의인식과책임감에바탕을둔것으로이해할수있다'고서술한것이계엄선포행위를변명하는효과가있다"며"결정문에서'위헌정당해산을제소할것인지를검토할수있었다'는표현이마치야당이위헌정당일수있다는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향후유사한군사행동에변명의여지를제공할수있다는우려를제기하며"결정문결론부분이다시쓰여야한다"고주장했다.허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재판소가만장일치로윤석열탄핵을결정했다.윤석열측주장모두를언급했으나하나하나반박했다.민주주의에끼친해악이중대하다는게헌법의관점이다.윤석열탄핵선고전날인4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의문이열리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단호하고명징했다.4월4일헌법재판소는윤석열탄핵소추안을재판관8인만장일치로인용했다.탄핵심판기간피청구인윤석열측이펼친주장을모두언급했다.그중무엇도인정하지않았다.윤석열의위헌·위법행위를열거한뒤“용납될수없”다고보았다.따라서그를파면해서얻는이익이“압도적으로크다”라고밝혔다.헌법수호를위해서다.헌재의탄핵심판은적법요건판단과본안판단으로나뉜다.적법요건은말그대로탄핵사건을헌재가판단하는게법에부합하는지를말한다.적법요건을채우지못한사건에대해서헌재는본안판단없이각하결정을한다.106쪽짜리(별지제외)결정문에서헌재는이사건적법요건을6개항목으로나누었다.주요논점과헌재의판단은다음과같다.우선12·3비상계엄선포가사법심사의대상이되는지다.탄핵심판초기윤석열은‘고도의통치행위론’을내세웠다.비상계엄은대통령고유의통치행위이기때문에사법부는판단할수없다는주장이다.1월16일윤석열측변호인단역시탄핵심판2차변론기일에서“고도의통치행위는사법부심사대상이아니다.비상사태여부는대통령이가장정확하게판단할수있고법원,헌재는이를심사할정보도능력도없다”라고주장했다.헌재의판단은달랐다.국가긴급권에속하는계엄선포권이고도의정치적결단을요하는대통령권한이라는점까지는받아들였다.그러나“중대한위기상황에대비하여헌법이중대한예외로인정한”이비상수단은,그한계또한엄격히준수해야한다고밝혔다.헌법은이권한행사과정을온전히대통령의‘결단’에만맡겨놓지않는다.“헌법제77조및계엄법에서그요건과절차,사후통제등에대해규정하고있”다.그렇기에탄핵심판에서그위반여부를심사할수도있다는게헌재판단이다.‘보호법익’에대한부분도적법요건판단에속한다.법이지키려는개인과공동체의이익또는가치가보호법익이다.‘이사법절차로구제해야할손해가있는지’파악하는것이다.2월4일탄핵심판5차변론에서윤석열은“(계엄이후)실제아무런일도일어나지않았다”라고주장했다.2월25일최종변론에서는“12·3계엄은발령부터해제까지역사상가장빨리종결된계엄”이라고말했다.개인과사회가어떤손해도입지않았기에탄핵심판을거칠이유도없다는논리다.헌재판단은이렇다.“계엄이해제되었다고하더라도계엄으로인하여이사건탄핵사유는이미발생하였다.”말하자면비상계엄해제시점은이번사건에서고려대상이아니다.탄핵사유는이미‘선포’에서성립된다.고도의통치행위도헌재심사가능하다‘내란죄철회’부분도판단했다.국회가탄핵소추의결서에는형법상내란죄를사유로넣었다가심판청구후에는별도의결절차없이철회했으므로부적법하다고윤석열측은주장했다.헌재는그렇지않다고보았다.소추사유를탄핵심판청구당시와다르게바꾸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그러나“동일한사실에대해,단순히적용법조문을추가·철회·변경하는것은‘소추사유’의추가·철회·변경이아니다.”즉,국회가형법위반행위(내란죄)로보았던사실을헌법위반행위로바꾸는것은문제가없다.게다가헌재는청구인(국회)결정과무관하게어떤사실에대해어떤법을적용할것인지판단할수있다.‘탄핵소추안에내란죄가포함되지않았다면정족수를채우지못하고의결되지않았을것’이라는윤석열측주장에대해서는“가정적주장에불과”하다고썼다.4월4일서울안국역인근에모인시민들이대형전광판에서나오는윤석열탄핵선고방송을지켜보고있다.ⓒ시사IN이명익이밖에‘탄핵소추안을법사위조사없이의결했다’‘탄핵소추안이반복발의돼일사부재의의원칙에반한다’‘대통령지위를탈취하기위해탄핵소추권을남용했다’는윤석열측주장또한헌재는받아들이지않았다.적법요건을모두채웠으므로각하결정은없다.이제‘윤석열의행위가탄핵할만한지’논하는본안판단으로들어간다.헌재가살핀윤석열탄핵소추사유는다섯가지로정리된다.△계엄선포△국회군경투입△포고령1호발령△중앙선관위압수·수색△법조인위치확인시도이다.계엄법에따라계엄선포는문서로해야하고,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들이부서해야한다.“기관내부적권력통제절차이다.”헌재는국무총리와국무위원이부서한사실은인정되지않는다고밝혔다.오히려서명을거부하는참석자가있었다.계엄법은또한계엄을선포할때에는국회에지체없이통고하도록정한다.“국회의계엄해제요구권을적시에행사할수있도록보장”하는절차다.윤석열은생방송으로계엄선포를밝혔을뿐,국회에통고하지않았다.헌법과계엄법위반이다.계엄을선포할수있는상황인지도따졌다.계엄법에따른요건은‘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로적과교전상태에있거나사회질서가극도로교란되어행정및사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한경우’다.윤석열측은국회가다수고위공직자의탄핵시도,국익에반하거나정치적편향성이높은법안추진,예산삭감,대통령퇴진등을감행해‘행정및사법기능의수행이불가능한상황’이었다고주장했다.헌재는그렇게보지않았다.계엄요건을따지면,12월3일이전상황이야말로‘아무일도없었다’에가깝다.국무위원등고위공무원들에대해국회가“신중하게탄핵소추권을행사하지아니”했다는주장까지는받아들였다.하지만그게곧국정마비로이어지진않았다고판단했다.“계엄선포전(발의된)22건의탄핵소추안중6건은철회,3건은폐기,5건은본회의에서탄핵소추가이루어졌으나그중3건은헌재가기각결정을선고한상태”였다고지적했다.12·3계엄선포당시에는검사한명과방송통신위원장에대한탄핵심판절차만진행중이었는데,이것이‘국가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한상황’은아니라고판단했다.‘경고성계엄’주장의모순도지적간첩법이나경제활성화를위한정부추진법안에민주당이반대했다는윤석열주장도마찬가지다.이법이없어서안보·경제위기가발생할수있더라도,‘예방적’계엄은헌법과법률상허용되지않는다.오로지국가비상사태가,“현실적”으로닥쳤을때만인정된다.민주당의대통령퇴진,탄핵집회에대해서는“야당이정부를비판하고견제하는역할을하는것은민주주의체제에서반드시보장되어야할정당활동”이며,비상계엄을정당화할논거는못된다고밝혔다.부정선거주장에대해서도판단했다.헌재는선관위가2023년7월부터두달간국정원보안점검을받았고,이후정당참관인입회하에국정원과합동현장점검을시행했다는점을지적한다.또한윤석열이제기한의혹가운데에는대법원확정판결로해소한것들도포함되어있다.윤석열은계엄선포당시가북·중·러등국가가심리전과사이버전을동원하는,‘하이브리드전쟁’상황이었다고주장했다.헌재는반복해서적는다.“추상적가능성을넘어서서(···)중대한위기상황이발생했다고판단할만한객관적정황이있었다고인정할수없”다.12·3계엄이‘경고성’‘호소형계엄’이라는윤석열주장은어떨까.헌재는경고와호소의수단이반드시비상계엄선포여야하는건아니라고보았다.‘대국민담화,탄핵제도에대한개헌추진,국민투표부의권행사’등을거론하며,대통령에게부여된다른수단은많았다고지적했다.중요한논점은또있다.12·3계엄이‘경고성계엄’이며잠정적·일시적조치라는윤석열의주장은,가장무겁게행사되어야할국가긴급권이무척가볍게이루어졌음을입증한다.비상계엄선포가즉각해제를전제로한호소에불과하다면,그것은“중대한위기상황에서비롯된군사상필요에따르거나위기상황으로인해훼손된공공안녕질서를유지”하기위한불가피한조치라고볼수없다.종합적으로보아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선포는헌법을위반한조치다.윤석열이비상계엄을선포한직후인지난해12월4일새벽,계엄군이헬기를타고국회에도착했다.ⓒ연합뉴스국회에대한군경투입이다음사유다.윤석열이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군인을국회에투입하라고지시했고,그들이인적·물적피해를입혔다는사실이인정됐다.윤석열은‘국회의원을끌어내라’고지시한사실은없다고주장했다.헌재는증거와진술로미루어보아“믿기어렵다”라고판단했다.주요정치인위치확인시도도이대목에서살폈다.김용현전장관은여인형국군방첩사령관에게우원식국회의장,이재명민주당대표,한동훈국민의힘대표등이포함된명단을주고‘체포할수있으니위치를파악해두라’고지시했다.윤석열은이명단에관한지시를한적이없다고주장했다.헌재는윤석열이계엄선포후홍장원국정원1차장에게전화를건사실을짚어,그통화목적이‘일반적지시’가아니라“특별한용건을전하고자한것이라봄이상당”하다고보았다.군병력투입목적은국회‘질서유지’였고,국회가계엄해제요구결의를한뒤즉시모든병력을철수시켰다고윤석열은주장해왔다.헌재는인정하지않았다.우선윤석열은김용현전장관에게‘실탄을지급하지말고280명만투입하라’는지시를내렸다고주장했으나,곽종근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방첩사령관등군수뇌부누구도그런내용을전달받은적없다.게다가국회로출동한부대의본임무는대테러작전수행이었다.“단순히질서유지만을목적으로본래경비인력및추가된경찰력을넘어이들군인까지투입시켰다는주장”을납득할수없는대목이라고헌재는짚었다.계엄해제후김용현장관이“윤석열의명을받들어임무를수행했으나중과부적이었다”라고발언한사실도지적했다.즉,군병력투입의목적이‘질서유지’였다면‘임무수행’이실패했다고여길이유도없다.계엄선포직후계엄사령부가발표한‘포고령1호’내용도판단했다.국회정치활동금지,언론·출판통제,전공의복귀등이적힌문서다.김용현장관이초안을작성했고,윤석열이승인했다.윤석열은‘상징적’문서이며,‘집행할의사는없었다’고주장한다.헌재판단은다르다.계엄법에따라포고령은발령즉시법적효력을갖는다.그내용을위반하면영장없이체포·구금·압수·수색을당하고징역에처해질수있다.김용현전장관은탄핵심판과정에서,윤석열이초안에들어있던야간통행금지조항을삭제했다고말했다.헌재는이렇게지적한다.“집행되지않을것이라생각했다면야간통행금지조항도삭제할필요가없었고,(···)오히려나머지조항들의효력발생및집행을용인한것으로볼수있”다.포고령1호내용은민주주의헌법의가장본질적인가치에정면으로배치된다고헌재는판단했다.국회와지방의회,정당활동을금지한것은단순법위반이아니다.“대의민주주의와권력분립원칙에명백히반”하고“지방자치의본질적내용”“정당활동의자유”도침해한다.언론·출판·집회·결사의자유를포괄적·전면적으로제한하는것은“헌법의근본원리인국민주권주의와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위반한것이라고판단했다.중앙선관위에대한압수·수색조치를보자.이부분은부정선거음모론과맞닿아있다.윤석열은‘2023년국정원의보안점검이후에도부정선거의혹이해소되지않았고,헌법기관인선관위를평시에는영장에따른압수·수색·강제수사가사실상불가능하다’고주장했다.“이기회에병력을동원해선관위시스템을전반적으로점검하라”고,김용현장관에게지시했다.실제정보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소속군인들이중앙선관위청사에출동했다.이에대한헌재의논지는‘부정선거는없다’는아니다.오직윤석열의이조치가헌법과법률에위반되지않는지만살폈다.계엄사령관은군사상필요한때압수·수색에대한특별한조치를할수있다.그러나“그조치내용을미리공고”해야한다(계엄법제9조1항).선관위출동은군사상필요한경우였다고볼수도없고,계엄사령관이공고한바도없다.따라서이조치는요건을충족하지않았다고헌재는보았다.선관위의특별한지위역시지적한다.선거는대표자에게민주적정당성을부여하는과정이고,이를통해국민주권주의원리가구현된다.1960년헌법개정이래독립된헌법기관이선거를관리하는까닭이다.여기서헌재는3·15부정선거를언급하며,선관위의독립성을강조하는제도가“특히대통령을수반으로하는행정부영향력을제도적으로차단하”기위해서라고밝혔다.마지막으로판단한사유는법조인에대한위치확인시도다.앞서언급한체포명단에김명수전대법원장과권순일전대법관도들어있었다는사실에헌재는특히주목했다.체포명단을재론한까닭은이것이사법권독립침해를뜻하기때문이다.사법권의독립이“권력분립원칙을중추적내용의하나로하는자유민주주의체제의특징적지표이자법치주의의한요소”라고헌재는밝혔다.윤석열이사법부요인들의위치확인지시에관여한일은“현직법관들에게도언제든체포대상이될수있다는압력을받게해,소신있는재판업무수행에중대한위협이될수있다”.이것은국민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침해로이어진다.대통령탄핵사유는노무현전대통령과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때헌재가반복해서밝힌바있다.기준은‘법위반의중대성’이다.어떤위반이중대한가?헌법수호의관점에서,파면결정이요청될정도로중대한의미를갖는행위인지,대통령에게부여한국민의신임을임기중박탈하여야할정도의행위인지를대통령탄핵심판의기준으로삼아왔다.“더이상국정맡길수없을정도”첫째,헌법수호의관점에서윤석열의법위반이중대하다고보았다.헌법의기본정신을흔들었다.계엄선포와포고령발령과정에서국회활동을전면금지한것은대의민주주의부정이다.정치적결사·집회·시위금지는국민주권주의를위반한것이다.헌법은크게통치구조와기본권관련부분으로나뉜다.윤석열은국회에병력을투입해정당한국회활동을막고,국군의정치적중립성을침해했다.헌법기관인선관위를불법적으로점거했다.“헌법이정한통치구조를부인”한것이다.윤석열이승인한포고령1호는영장주의,죄형법정주의상명확성원칙에위배되고국민의헌법적권리를포괄적·전면적으로침해했다.“국민의기본권에대한중대한침해”다.헌재가보기에,이중대한위헌·위법행위의파장이그나마최소화된원인은윤석열이‘경고성계엄’으로의도해서가아니다.지난해12월3일밤“시민들의저항과군경의소극적임무수행덕분”이었다.‘국회요구에따라계엄을해제했다’는강변은앞서살핀법위반의중대성에영향을주지않는다.마지막판단은국민신임배반여부이다.여기서헌재는우리민주주의의역사를되짚는다.이승만·박정희전대통령의자의적비상계엄선포와유신체제의성립,전두환·노태우가일으킨12·12군사반란과1980년5월비상계엄의전국확대를거론했다.이번사건은,“마지막계엄선포때부터약45년이지난뒤,또다시정치적목적으로국가긴급권을남용”한일이다.엄청난파장과국민적충격,외교적·경제적불이익을불렀다.따라서“더이상그에게국정을맡길수없을정도에이르렀다고볼수밖에없다.”대통령파면이라는결정은사회를흔든다.그러나윤석열에게국정을다시맡기는것은그보다더극심한혼란을초래할것이라고헌재는보았다.“피청구인(윤석열)이대통령으로서권한을다시행사하게된다면,국민으로서는피청구인이헌법상권한을행사할때마다헌법이규정한것과는다른숨은목적이있는것은아닌지,헌법과법률을위반한것은아닌지끊임없이의심하지않을수없다.”결정문결론부분은헌법제1조1항,“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로시작한다.결론후반부의,마지막‘라’항목은음미할만하다.이사건에적용한주요논지와달리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에는등장하지않았던내용이다.민주주의라는체제와대통령이라는직책에대한헌재의시각,헌법의관점이담겼다.그대로옮긴다.“민주주의는자정장치가정상적으로기능하고그에관한제도적신뢰가존재하는한,갈등과긴장을극복하고최선의대응책을발견하는데뛰어난적응력을갖춘정치체제다.피청구인은현재의정치상황이심각한국익훼손을발생시키고있다고판단하였더라도,헌법과법률이예정한민주적절차와방법에따라그에맞섰어야한다.그러나피청구인은국가긴급권남용의역사를재현하여국민을충격에빠트리고,사회·경제·정치·외교전분야에혼란을야기하였다.국민모두의대통령으로서자신을지지하는국민의범위를초월하여국민전체에대하여봉사함으로써사회공동체를통합시켜야할책무를위반하였다.헌법과법률을위배하여,헌법수호의책무를저버리고민주공화국의주권자인대한국민의신임을중대하게배반하였다.그러므로피청구인을대통령직에서파면한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결정문낭독을마친4월4일오전11시22분을가리키는헌재대심판정의벽시계.ⓒ사진공동취재단이상원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월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윤석열탄핵사건선고를위해헌법재판관들이입장했다.ⓒ사진공동취재단“재판관전원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을선고합니다.”4월4일오전11시22분,12·3쿠데타로헌정질서를파괴한윤석열이임기2년11개월만에대통령직에서파면됐다.헌법재판소는국회의탄핵소추사유를모두받아들였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21분간읽어내려간‘2024헌나8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결정문선고요지전문을싣는다.지금부터2024헌나8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에대한선고를시작하겠습니다.▣먼저,적법요건에관하여살펴보겠습니다.➀이사건계엄선포가사법심사의대상이되는지에관하여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헌법및법률위반으로부터헌법질서를수호하고자하는탄핵심판의취지등을고려하면,이사건계엄선포가고도의정치적결단을요하는행위라하더라도그헌법및법률위반여부를심사할수있습니다.②국회법사위의조사없이이사건탄핵소추안을의결한점에대하여보겠습니다.헌법은국회의소추절차를입법에맡기고있고,국회법은법사위조사여부를국회의재량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법사위의조사가없었다고하여탄핵소추의결이부적법하다고볼수없습니다.③이사건탄핵소추안의의결이일사부재의원칙에위반되는지여부에대하여보겠습니다.국회법은부결된안건을같은회기중에다시발의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피청구인에대한1차탄핵소추안이제418회정기회회기에투표불성립되었지만,이사건탄핵소추안은제419회임시회회기중에발의되었으므로,일사부재의원칙에위반되지않습니다.한편이에대해서는다른회기에도탄핵소추안의발의횟수를제한하는입법이필요하다는재판관정형식의보충의견이있습니다.④이사건계엄이단시간안에해제되었고,이로인한피해가발생하지않았으므로보호이익이흠결되었는지여부에대하여보겠습니다.이사건계엄이해제되었다고하더라도이사건계엄으로인하여이사건탄핵사유는이미발생하였으므로심판의이익이부정된다고볼수없습니다.⑤소추의결서에서내란죄등형법위반행위로구성하였던것을탄핵심판청구이후에헌법위반행위로포섭하여주장한점에대하여보겠습니다.기본적사실관계는동일하게유지하면서적용법조문을철회·변경하는것은소추사유의철회·변경에해당하지않으므로,특별한절차를거치지않더라도허용됩니다.피청구인은소추사유에내란죄관련부분이없었다면의결정족수를충족하지못하였을것이라고도주장하지만,이는가정적주장에불과하며객관적으로뒷받침할근거도없습니다.⑥대통령의지위를탈취하기위하여탄핵소추권을남용하였다는주장에대하여보겠습니다.이사건탄핵소추안의의결과정이적법하고,피소추자의헌법또는법률위반이일정수준이상소명되었으므로,탄핵소추권이남용되었다고볼수없습니다.그렇다면이사건탄핵심판청구는적법합니다.한편증거법칙과관련하여,탄핵심판절차에서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는재판관이미선,김형두의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앞으로는전문법칙을보다엄격하게적용할필요가있다는재판관김복형,조한창의보충의견이있습니다.▣다음으로피청구인이직무집행에있어헌법이나법률을위반하였는지,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피청구인을파면할만큼중대한것인지에관하여살펴보겠습니다.우선소추사유별로살펴보겠습니다.①이사건계엄선포에관하여보겠습니다.○헌법및계엄법에따르면,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중하나는‘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로적과교전상태에있거나사회질서가극도로교란되어행정및사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한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하여야한다’는것입니다.피청구인은야당이다수의석을차지한국회의이례적인탄핵소추추진,일방적인입법권행사및예산삭감시도등의전횡으로인하여위와같은중대한위기상황이발생하였다고주장합니다.피청구인의취임후이사건계엄선포전까지국회는행안부장관,검사,방통위위원장,감사원장등에대하여총22건의탄핵소추안을발의하였습니다.이는국회가탄핵소추사유의위헌·위법성에대해숙고하지않은채법위반의의혹에만근거하여탄핵심판제도를정부에대한정치적압박수단으로이용하였다는우려를낳았습니다.그러나이사건계엄선포당시에는검사1인및방통위위원장에대한탄핵심판절차만이진행중이었습니다.피청구인이야당이일방적으로통과시켜문제가있다고주장하는법률안들은피청구인이재의를요구하거나공포를보류하여그효력이발생되지않은상태였습니다.2025년도예산안은2024년예산을집행하고있었던이사건계엄선포당시상황에어떠한영향을미칠수없고,위예산안에대하여국회예결특위의의결이있었을뿐본회의의의결이있었던것도아닙니다.따라서국회의탄핵소추,입법,예산안심의등의권한행사가이사건계엄선포당시중대한위기상황을현실적으로발생시켰다고볼수없습니다.국회의권한행사가위법·부당하더라도,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피청구인의법률안재의요구등평상시권력행사방법으로대처할수있으므로,국가긴급권의행사를정당화할수없습니다.피청구인은부정선거의혹을해소하기위하여이사건계엄을선포하였다고도주장합니다.그러나어떠한의혹이있다는것만으로중대한위기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하였다고볼수는없습니다.또한중앙선관위는제22대국회의원선거전에보안취약점에대하여대부분조치하였다고발표하였으며,사전·우편투표함보관장소CCTV영상을24시간공개하고개표과정에수검표제도를도입하는등의대책을마련하였다는점에서도피청구인의주장은타당하다고볼수없습니다.결국피청구인이주장하는사정을모두고려하더라도,피청구인의판단을객관적으로정당화할수있을정도의위기상황이이사건계엄선포당시존재하였다고볼수없습니다.헌법과계엄법은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으로,‘병력으로써군사상의필요에응하거나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할필요와목적이있을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그런데피청구인이주장하는국회의권한행사로인한국정마비상태나부정선거의혹은정치적·제도적·사법적수단을통하여해결하여야할문제이지병력을동원하여해결할수있는것이아닙니다.피청구인은이사건계엄이야당의전횡과국정위기상황을국민에게알리기위한‘경고성계엄’또는‘호소형계엄’이라고주장하지만,이는계엄법이정한계엄선포의목적이아닙니다.또한피청구인은계엄선포에그치지아니하고군경을동원하여국회의권한행사를방해하는등의헌법및법률위반행위로나아갔으므로,경고성또는호소형계엄이라는피청구인의주장을받아들일수없습니다.그렇다면이사건계엄선포는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을위반한것입니다.○다음으로,이사건계엄선포가절차적요건을준수하였는지에관하여보겠습니다.계엄의선포및계엄사령관의임명은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야합니다.피청구인이이사건계엄을선포하기직전에국무총리및9명의국무위원에게계엄선포의취지를간략히설명한사실은인정됩니다.그러나피청구인은계엄사령관등이사건계엄의구체적인내용을설명하지않았고다른구성원들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부여하지않은점등을고려하면이사건계엄선포에관한심의가이루어졌다고보기도어렵습니다.그외에도,피청구인은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비상계엄선포문에부서하지않았음에도이사건계엄을선포하였고,그시행일시,시행지역및계엄사령관을공고하지않았으며,지체없이국회에통고하지도않았으므로,헌법및계엄법이정한비상계엄선포의절차적요건을위반하였습니다.②국회에대한군경투입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국방부장관에게국회에군대를투입할것을지시하였습니다.이에군인들은헬기등을이용하여국회경내로진입하였고,일부는유리창을깨고본관내부로들어가기도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육군특수전사령관등에게‘의결정족수가채워지지않은것같으니,문을부수고들어가서안에있는인원들을끄집어내라’는등의지시를하였습니다.또한피청구인은경찰청장에게계엄사령관을통하여이사건포고령의내용을알려주고,직접6차례전화를하기도하였습니다.이에경찰청장은국회출입을전면차단하도록하였습니다.이로인하여국회로모이고있던국회의원들중일부는담장을넘어가야했거나아예들어가지못하였습니다.한편,국방부장관은필요시체포할목적으로국군방첩사령관에게국회의장,각정당대표등14명의위치를확인하라고지시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국가정보원1차장에게전화하여국군방첩사령부를지원하라고하였고,국군방첩사령관은국가정보원1차장에게위사람들에대한위치확인을요청하였습니다.이와같이피청구인은군경을투입하여국회의원의국회출입을통제하는한편이들을끌어내라고지시함으로써국회의권한행사를방해하였으므로,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을위반하였고,국회의원의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을침해하였습니다.또한각정당의대표등에대한위치확인시도에관여함으로써정당활동의자유를침해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국회의권한행사를막는등정치적목적으로병력을투입함으로써,국가안전보장과국토방위를사명으로하여나라를위해봉사하여온군인들이일반시민들과대치하도록만들었습니다.이에피청구인은국군의정치적중립성을침해하고헌법에따른국군통수의무를위반하였습니다.③이사건포고령발령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이사건포고령을통하여국회,지방의회,정당의활동을금지함으로써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정당제도를규정한헌법조항과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등을위반하였습니다.비상계엄하에서기본권을제한하기위한요건을정한헌법및계엄법조항,영장주의를위반하여국민의정치적기본권,단체행동권,직업의자유등을침해하였습니다.④중앙선관위에대한압수·수색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국방부장관에게병력을동원하여선관위의전산시스템을점검하라고지시하였습니다.이에따라중앙선관위청사에투입된병력은출입통제를하면서당직자들의휴대전화를압수하고전산시스템을촬영하였습니다.이는선관위에대하여영장없이압수·수색을하도록하여영장주의를위반한것이자선관위의독립성을침해한것입니다.⑤법조인에대한위치확인시도에관하여보겠습니다.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피청구인은필요시체포할목적으로행해진위치확인시도에관여하였는데,그대상에는퇴임한지얼마되지않은전대법원장및전대법관도포함되어있었습니다.이는현직법관들로하여금언제든지행정부에의한체포대상이될수있다는압력을받게하므로,사법권의독립을침해한것입니다.지금까지살펴본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피청구인을파면할만큼중대한것인지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국회와의대립상황을타개할목적으로이사건계엄을선포한후군경을투입시켜국회의헌법상권한행사를방해함으로써국민주권주의및민주주의를부정하고,병력을투입시켜중앙선관위를압수·수색하도록하는등헌법이정한통치구조를무시하였으며,이사건포고령을발령함으로써국민의기본권을광범위하게침해하였습니다.이러한행위는법치국가원리와민주국가원리의기본원칙들을위반한것으로서그자체로헌법질서를침해하고민주공화정의안정성에심각한위해를끼쳤습니다.한편국회가신속하게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를할수있었던것은시민들의저항과군경의소극적인임무수행덕분이었으므로,이는피청구인의법위반에대한중대성판단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대통령의권한은어디까지나헌법에의하여부여받은것입니다.피청구인은가장신중히행사되어야할권한인국가긴급권을헌법에서정한한계를벗어나행사하여대통령으로서의권한행사에대한불신을초래하였습니다.피청구인이취임한이래야당이주도하고이례적으로많은탄핵소추로인하여여러고위공직자의권한행사가탄핵심판중정지되었습니다.2025년도예산안에관하여헌정사상최초로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증액없이감액에대해서만야당단독으로의결하였습니다.피청구인이수립한주요정책들은야당의반대로시행될수없었고,야당은정부가반대하는법률안들을일방적으로통과시켜피청구인의재의요구와국회의법률안의결이반복되기도하였습니다.그과정에서피청구인은야당의전횡으로국정이마비되고국익이현저히저해되어가고있다고인식하여이를어떻게든타개하여야만한다는막중한책임감을느끼게되었을것으로보입니다.피청구인이국회의권한행사가권력남용이라거나국정마비를초래하는행위라고판단한것은정치적으로존중되어야합니다.그러나피청구인과국회사이에발생한대립은일방의책임에속한다고보기어렵고,이는민주주의원리에따라해소되어야할정치의문제입니다.이에관한정치적견해의표명이나공적의사결정은헌법상보장되는민주주의와조화될수있는범위에서이루어져야합니다.국회는소수의견을존중하고정부와의관계에서관용과자제를전제로대화와타협을통하여결론을도출하도록노력하였어야합니다.피청구인역시국민의대표인국회를협치의대상으로존중하였어야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피청구인은국회를배제의대상으로삼았는데이는민주정치의전제를허무는것으로민주주의와조화된다고보기어렵습니다.피청구인은국회의권한행사가다수의횡포라고판단했더라도헌법이예정한자구책을통해견제와균형이실현될수있도록하였어야합니다.피청구인은취임한때로부터약2년후에치러진국회의원선거에서피청구인이국정을주도하도록국민을설득할기회가있었습니다.그결과가피청구인의의도에부합하지않더라도야당을지지한국민의의사를배제하려는시도를하여서는안되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피청구인은헌법과법률을위반하여이사건계엄을선포함으로써국가긴급권남용의역사를재현하여국민을충격에빠트리고,사회·경제·정치·외교전분야에혼란을야기하였습니다.국민모두의대통령으로서자신을지지하는국민을초월하여사회공동체를통합시켜야할책무를위반하였습니다.군경을동원하여국회등헌법기관의권한을훼손하고국민의기본적인권을침해함으로써헌법수호의책무를저버리고민주공화국의주권자인대한국민의신임을중대하게배반하였습니다.결국피청구인의위헌·위법행위는국민의신임을배반한것으로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반행위에해당합니다.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헌법질서에미친부정적영향과파급효과가중대하므로,피청구인을파면함으로써얻는헌법수호의이익이대통령파면에따르는국가적손실을압도할정도로크다고인정됩니다.이에재판관전원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을선고합니다.탄핵사건이므로선고시각을확인하겠습니다.지금시각은오전11시22분입니다.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이것으로선고를마칩니다.시사IN편집국[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분간지속적할인행사로'마중물'데마트가창립27주년을기념하고자그로서리쇼핑최대축제인'땡큐절'을진행하고있다고28일밝혔다.창립기념행사'땡큐절'을진행하고있는롯데마트제타플렉스서울역점전경.(롯데쇼핑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3.28/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연주기자헌법재판소의결정으로정치적불확실성이해소되자유통업계도소비심리회복에따른내수정상화를앞당기기위해총력을기울일것으로보인다.앞서한국은행이발표한지난3월소비심리지수(CCSI)는93.4로전월대비1.8포인트하락했다.100보다작으면소비심리가비관적이라는의미다.지난해11월100.7이었던이지수는윤석열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지난해12월88.2까지하락했다.올1월에는91.2,2월95.2로회복세를보이는듯했으나3개월만에다시하락전환한것이다.한유통업계관계자는6일"지난한해고금리고물가로인한경기불황이이어진데다탄핵정국까지길어지면서소비심리가크게얼어붙었다"며"이제는정치적불확실성이해소된만큼소비심리가회복됐으면좋겠다"고말했다.실제로박근혜전대통령탄핵정국때도소비심리가헌재의선고직후탄핵정국이전수준으로즉시회복했다.2016년12월박근혜전대통령탄핵소추안이국회에서가결됐을때소비자심리지수는94.1로떨어졌다가헌재의인용이후이듬해3월96.7,4월에는101.2를기록한바있다.지난달25일서울서대문구대학가의상가에점포정리안내문이붙어있다./사진=정병혁반면고금리과고환율상황이이어지고있는데다미국발관세전쟁까지벌어지고있어정치적불확실성이해소된것만으로소비심리가회복되지않을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유통업체상당수가경영위기를겪고있는점도변수다.홈플러스는지난달초기업회생절차를신청했고티메프(티몬+위메프)판매대금미정산사태가수습되기도전에명품플랫폼발란이기업회생을신청했다.이커머스(전자상거래)미정산사태로피해를보는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의수가많아언제까지그여파가지속될지알수없는상황이다.홈플러스까지파산할경우그후폭풍은커질수밖에없다.최근에는애경그룹역시핵심계열사인애경산업의매각을검토할정도로산업전반의흐름이좋지않은게사실이다.유통업계는무엇보다소비심리회복에사활을걸고있다.이를위해당분간소비심리회복에마중물이될수있다는판단에서대규모할인행사를지속할계획이다.신세계그룹은이달13일까지열흘간계열사가총출동하는봄쇼핑축제'랜더스쇼핑페스타'를연다.랜더스쇼핑페스타는신세계그룹의상반기최대축제로그룹계열사대부분이참여한다.특히한우와대게,계란등각종식료품은물론다이슨청소기등인기상품을반값에선보인다.롯데마트도오는9일까지창립27주년기념땡큐절'행사를진행한다.전복과사과,소고기,연어등식료품을최대반값에판매한다.김민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야당,김건희연루의혹10여가지포함한상설특검추진서울고검,주가조작·뇌물수수재수사검토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뉴시스윤석열전대통령탄핵으로배우자인김건희여사와관련된사법리스크가다시주목받고있다.야권은김여사와연루된의혹들을수사하기위한상설특검을추진하고있다.6일법조계에따르면,헌법재판소가지난4일윤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열고파면결정을내리면서윤전대통령은직위를상실하고김여사또한영부인지위를잃었다.윤전대통령임기내내김여사의주가조작연루의혹과뇌물수수의혹,정무개입의혹등이제기된바있어김여사를상대로한수사가다시시작될거란관측이나온다.야권은특검을통한수사를요구하고있다.국회는지난달20일본회의를열어김여사관련의혹을수사할상설특검안을통과시켰다.야당은일반특검법형태로발의했던김여사특검법이네차례폐기되자대통령이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할수없는상설특검법을추진해왔다.상설특검법안은일반특검법안과달리새법안을제정하지않고기존에입법된제도를활용하기때문에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할수없다.대통령이특검을임명해야출범할수있지만,윤전대통령의탄핵이후권한대행체제에서특검임명이빨라질수있다는예상도나온다.이번상설특검안은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등주가조작의혹,명품가방수수의혹,코바나콘텐츠관련뇌물성협찬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인허가개입의혹,임성근전해병대제1사단장구명로비의혹등그간김여사와관련돼제기된의혹11가지를총망라해수사대상으로삼는다.검찰이특검을통하지않고자체수사할가능성도있다.앞서김여사의명품가방수수의혹및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관련해검찰이무혐의처분을내렸지만,항고가제기돼서울고검은재수사여부를검토하고있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로기소됐던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등이지난3일대법원에서유죄를확정받으면서재수사요구에힘이실리고있다.대법원은권전회장등관련자9명전원에게유죄를선고한원심에문제가없다고보고상고를기각했다.주가조작당시김여사와유사한역할을한인물로지목된‘전주’(錢主)손모씨도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이선고된원심이확정됐다.김여사는그와어머니최모씨의계좌가시세조종에활용됐다는사실이드러나며주가조작에연루됐다는의혹을받았으나,서울중앙지검은수사결과주범등과공모관계가인정되지않다고보고불기소처분했다.하지만고발인의항고로사건은서울고검으로넘어갔고,재수사여부는결론이나지않았다.윤전대통령과김여사가정치브로커명태균씨를통해공천에개입했다는의혹도검찰수사가진행중이다.윤전대통령은지난대선당시명씨가실질적으로운영한것으로전해지는여론조사업체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81차례불법여론조사를제공받고그대가로2022년6월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서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이경남창원의창선거구공천을받게영향력을행사했다는혐의를받고있다.김여사도명씨와소통하는등이과정에개입된정황이드러나며수사선상에올랐다.이후민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헌법재판소가만장일치의견으로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결정을내리면서그간제기됐던온갖추측은사그라들었습니다.만장일치인데선고까지시간이왜그리오래걸렸는지,긴결정문에고심의흔적이고스란히담겼습니다.배규빈기자입니다.[기자]선고직후공개된114쪽분량의결정문에는재판관5명의보충의견이19쪽에걸쳐실렸습니다.결론은만장일치파면이었지만,세부절차적쟁점을두고저마다이유를덧붙인건데생각이다른부분이있었음을유추할수있습니다.보충의견이나온쟁점은증인의수사기관신문조서를탄핵심판증거로채택할수있는지에대한것이었습니다.직접증거가아닌제3자의증언이나서면은일정조건을갖추지않으면증거로채택하지않는형사재판원칙을탄핵심판에도적용할것이냐를두고김복형,조한창재판관은보다엄격히적용해야한다고봤습니다.반면이미선·김형두재판관은탄핵심판에서증거로채택해도문제가없다는취지의의견을냈습니다.파면판단에영향을미칠정도는아니어도채택증거의범위를두고일부이견이있었을수있음을짐작할수있는대목입니다.헌재가윤전대통령측이비상계엄선포이유로주장했던야당의입법독주등을결정문에담은것도고심의흔적으로해석됩니다.야당의책임여부를판단하고결정문에어떻게담을지논의하는과정에서시간이걸렸을수있기때문입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그러나피청구인과국회사이에발생한대립은일방의책임에속한다고보기어렵고,이는민주주의원리에따라해소되어야할정치의문제입니다."결정문에는어려운법률용어가아닌일반국민들의눈높이에맞춰쉽게쓰려했던노력의흔적도엿보입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정치적목적으로병력을투입함으로써,국가안전보장과국토방위를사명으로하여나라를위해봉사하여온군인들이일반시민들과대치하도록만들었습니다."8명재판관들은결정문의결론부분첫줄에"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라는헌법제1호제1항을적시했습니다.이를외면한탓에벌어진국가적분열을지적한것으로결국헌재의길었던고심은갈라진여론을설득하고국민통합을강조하기위한과정이었다는해석이나옵니다.연합뉴스TV배규빈입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배규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재판관들이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위해자리에앉아있다.왼쪽부터정계선,김복형,정정미,이미선,문형배,김형두,정형식,조한창헌재재판관.사진공동취재단[서울경제]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심판결정문'결론'부분은초안을작성했다가재판관들의의지를반영해추가작성한것으로알려졌다.재판관들은선고당일아침까지도최종문구를검토하는등심혈을기울였다.45년만에선포된비상계엄이후첨예한의견대립으로법적인논리를넘어‘헌법정신’을통해사회통합메시지를던질필요가있다는헌법재판소의의지가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6일법조계에따르면재판관들은전원일치로윤전대통령을파면하기로합의를마친뒤당초결정문을썼다가결론부분을추가했다.이에따라태스크포스(TF)소속헌법연구관에게작성을지시했다고한다.사실관계인정과법률위반검토,중대성판단논리가담긴결정문의다른부분은이미작성이완료된상태에서재판관들의추가지시가내려온것으로알려졌다.이후재판관들이초안을여러차례검토해국민에게공개된결정문의마지막5쪽분량결론을완성한것으로전해졌다.재판관들은선고일발표이후이틀간종일평의를열었고선고당일인4일아침까지최종문구를검토했다.일반적인헌재탄핵심판결정문의결론은3∼4줄에그친다.통상재판관의의견분포와그에따라결정된주문을적을뿐이다.박근혜·노무현전대통령,한덕수국무총리(대통령권한대행)사건도마찬가지였다.재판관들은이번사건결정문이일상적인판결문이아니라는인식하에사회에전하는메시지를담자는공감대를이뤘고결론작성에심혈을기울인것으로알려졌다.특히눈에띄는대목은결론의도입부를여는문구인'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로,이는헌법제1조제1항의문장이다.아울러마지막문구에는'대한국민'이라는표현이나오는데,이는헌법전문(前文)에등장하는단어다.헌법본문의총강을시작하며대한민국의정체성을민주공화국으로천명한1조1항과,헌법본문앞의'서문'에해당하는전문에쓰여국가의주권자인국민을강조하는'대한국민'두표현이맨앞과맨뒤양쪽끝에'수미상관'구조로배치된것이다.헌재는"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라는헌법1조1항을결론의첫머리에적었다.이후"민주주의는개인의자율적이성을신뢰하고모든정치적견해들이각각상대적진리성과합리성을지닌다고전제하는다원적세계관에입각한것으로서,대등한동료시민들간의존중과박애에기초한자율적이고협력적인공적의사결정을본질로한다"는대전제를제시했다.이후헌재는네단계로논리를전개했다.윤전대통령이임기중야당의예산삭감과이례적으로많은탄핵탓에'국정이마비되고국익이현저히저해돼가고있다는인식'을가졌을수있으나,그책임소재를일방으로한정하기어려우며문제해결역시민주주의원리의안에서이뤄져야한다고지적했다."헌법재판소가윤석열전대통령을파면한4일,전북전주시완산구풍패지관앞에서시민들이헌재의선고를들은뒤환호하고있다.연합뉴스헌재는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목적을'국회와의대립을병력을동원해타개하기위한것'으로규정하고"민주정치의전제를허무는것으로민주주의와조화된다고보기어렵다"고했다.이어헌법개정안발의,국민투표,법률안제출,위헌정당해산제소검토등민주국가의대통령으로서선택할수있는다른대안도있었다는지적을덧붙였다.헌재는"피청구인은국가긴급권남용의역사를재현해국민을충격에빠트리고,사회·경제·정치·외교전분야에혼란을야기했다.국민모두의대통령으로서자신을지지하는국민의범위를초월해국민전체에대해봉사함으로써사회공동체를통합시켜야할책무를위반했다"고했다.따라서파면이마땅하다는게헌재의결론이다.마지막문장도주목을받았다.헌재는"헌법과법률을위배해헌법수호의책무를저버리고민주공화국의주권자인대한국민의신임을중대하게배반했다.그러므로피청구인을대통령직에서파면한다"며결론부분을끝맺었다.말미에쓰인'대한국민'이라는표현은"유구한역사와전통에빛나는우리대한국민은···"으로시작하는헌법전문에서가져온것으로전해졌다.일상생활에서쓰는표현이아니라어색하다는견해도나왔으나논의끝에헌법전문표현을그대로갖다쓰기로했다고한다.혼란과분열이극심한때일수록사회의근간인헌법정신으로돌아가민주주의를지키고발전시켜야한다는재판관들의의지가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낭독한7200자분량의선고요지에는'민주'라는단어가9회,'국민'은13회등장했다.김경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야권,김건희상설특검추진주가조작·뇌물수수등재수사가능성도[서울=뉴시스]김건희여사.(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박선정기자=윤석열대통령이탄핵되면서김건희여사와관련된사법리스크가다시수면위로떠오르는모양새다.야권에서는김여사가연루된의혹을수사할상설특검을추진하고있다.6일법조계에따르면헌법재판소는지난4일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열고파면결정을내렸다.이에따라윤전대통령은즉시직위를상실했고,김여사또한영부인지위를잃었다.윤전대통령임기내내김여사의주가조작,뇌물수수,정무개입등여러의혹이제기되며논란이계속된만큼,조만간김여사를상대로한수사가다시시작될수있다는관측이나오고있다.야권은특검을통한수사를요구하고있다.국회는지난달20일본회의를열고김여사와관련된의혹을수사할상설특검안을통과시켰다.야당은앞서일반특검법형태로발의했던김건희특검법이네차례폐기되자대통령이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할수없는상설특검법으로선로를바꿨다.상설특검법안은일반특검법안과달리새법안을제정하지않고기존에입법된제도를활용하기때문에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할수없다.이역시대통령이특검을임명해야출범할수있지만,윤전대통령의탄핵이후권한대행체제에서특검임명이빨라질수있다는예상도나온다.이번상설특검안은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등주가조작의혹,명품가방수수의혹,코바나콘텐츠관련뇌물성협찬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인허가개입의혹,임성근전해병대제1사단장구명로비의혹등그간김여사와관련돼제기된의혹11가지를총망라해수사대상으로삼는다.특검을통하지않고검찰이자체수사할가능성도남아있다.서울고검은김여사의명품가방수수의혹및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에대한재수사여부를검토중이다.특히,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로기소됐던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등이전날인3일대법원에서유죄를확정받으면서재수사요구에힘이실리고있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은권전회장등이지난2009년12월부터약3년간이른바'주가조작선수'와전·현직증권사임직원등과짜고도이치모터스주가를인위적으로부양했다는내용이다.대법원은권전회장등관련자9명전원에게유죄를선고한원심에문제가없다고보고상고를기각했다.주가조작당시김여사와유사한역할을한인물로지목된'전주'(錢主)손모씨도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이선고된원심이확정됐다.김여사는그와어머니최모씨의계좌가시세조종에활용됐다는사실이드러나며주가조작에연루됐다는의혹을받았으나,서울중앙지검은수사결과주범등과공모관계가인정되지않다고보고불기소처분했다.하지만고발인의항고로사건은서울고검으로넘어갔고,재수사여부는결론이나지않은상태다.이밖에도윤전대통령과김여사가정치브로커명태균씨를통해공천에직접개입했다는의혹도검찰수사가한창진행중이다.윤전대통령은지난대선당시명씨가실질적으로운영한것으로전해지는여론조사업체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81차례불법여론조사를제공받고그대가로2022년6.1일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서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이경남창원의창선거구공천을받게영향력을행사했다는혐의를받고있다.김여사도명씨와소통하는등이과정에개입된정황이드러나며수사선상에올랐다.검찰은현재오세훈서울시장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수사에몰두하고있으나,조만간윤전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으로도수사를확대할것으로전망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핵이후조기대선국면,내수소비재‘주목’朴탄핵땐정보기술·경기소비재껑충“장기적으로는주도주흐름에는큰변화없어”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기일인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외신기자가보도를준비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신주희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이헌법재판소에의해인용되면서국내증시에서도주도주흐름이바뀔지관심이커지고있다.탄핵이후조기대선국면에서정치권이추경편성,내수진작등경제활성화공약을내놓을가능성이높으면서관련수혜업종인인터넷과소비재종목들이주목받고있다.일각에서는장기적인관점에서주도주흐름에는큰변화가없을것이라는의견도나온다.6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박근혜전대통령탄핵전후미디어·엔터테인먼트,정보기술,소비재관련주가급등한것으로나타났다.KRX정보기술지수,朴탄핵때이후6개월간33.3%뛰어탄핵선고전인9일부터한달간(4월7일)까지등락률상위5개지수를살펴보면,KRX미디어&엔터테인먼트8.97%▷KRX방송통신7.51%▷경기소비재7.33%▷KRX300커뮤니케이션서비스7.32%▷KRX정보기술6.32%로나타났다.탄핵인용이후6개월동안가장많이오른지수는KRX정보기술(33.32%)로나타났다.이어KRX반도체(28.14%)▷KRX300정보기술(27.71%)▷KRX미디어엔터테인먼트(27.41%)▷KRX에너지화학(24.62%)순으로나타났다.당시새정부출범에대한기대감커지면서외국기관들이네이버,카카오등국내기업들의주식을들인영향이컸다.은행·금융주도10%성장률을보였다.증권가에서는단기적으로내수소비주에주목해야한다는의견이나온다.한증권사연구원은“탄핵이인용으로인해내수소비관련주에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며“향후판세가민주당쪽으로기운다면,중국과의외교관계개선이재추진되며중국소비주나수출관련업종의반등가능성도있다”고설명했다.다만,민주당이정권을잡을경우상법개정안통과가능성이제기되며지주사나대기업관련종목은정책리스크에노출될수있다는분석도있다.한펀드매니저는“상법개정은대기업이나지주사에불리한방향으로작용할수있다”며보수적인접근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막연한기대보단,관세리스크덜민감한내수분야접근”장기적인흐름에대해서는정치리스크보다는미국의관세정책등대외변수가더큰영향을줄수있다는분석이다.김석환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지금같은국면에서는단순한전략이유효하다”며“막연한기대보다실적성장세가분명하고,관세리스크에덜민감한내수서비스분야를중심으로접근해야한다”고강조했다.유망업종으로는소프트웨어,제약·바이오,삼성전자를꼽았다.삼성전자는실적기대치가점차높아지고있다는점에서중장기적관심이필요하다는평가다.김연구원은“삼성전자는최근2주간견조한상승세를보다”라며“올해중반D램가격저점통과할것이라는전망과더불어더해오는10일잠정실적발표기대감을키우고있다”고말했다.기존주도주의흐름에는큰변화가없을것이라는견해도존재한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방산이나조선등기존주도주들은여전히주목할만하다”며“정치가변한다고해서주도주의방향까지바뀌지는않는다”고말했다.그는“우리나라주가지수는데이터를보면정치적문제에오래영향을받지않는다”며“정치변화에따라수출이나기업이익자체에큰변동이발생하지않기때문에주도주흐름도크게흔들리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