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재외국민투표권.사전투표제,선거연령'반영못해선관위"15일까지법개정해야"…개헌동상이몽에법개정'난항'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2025.4.7/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한재준한병찬박기현기자=우원식국회의장의'대선·개헌동시추진'제안을시작으로정치권에서개헌요구가빗발치면서선거일에국민투표를진행하기위한근거법논의가주목된다.선거일에개헌국민투표를부치려면오는15일까지는법개정이마무리돼야한다.7일정치권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은국민의힘측에국민투표법개정안을조속히처리하자고제안해놓은상태다.현행국민투표법은사전투표제도와재외국민투표권보장내용,18세로조정된선거권연령등이반영돼있지않아법개정이이뤄지지않는다면선거일에개헌관련국민투표가불가능하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현재국민투표법으로사전투표가허용되지않아사전투표장에서개헌투표를하지못한다"라며"이번주안에(국민투표법개정안이)처리되지않으면실질적으로60일안에대선과동시에개헌을하는것이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고말했다.현재국회에는더불어민주당김용민·김영배·윤후덕의원이대표발의한국민투표법개정안이계류돼있다.해당법안들은재외국민의참정권을보장하고,국민투표도사전투표가가능하도록하는근거조항을담고있다.국민투표권자를국회의원선거권이있는유권자(18세이상)로규정해헌법과체계정합성을확보하는내용도담겨있다.이같은법안이오는15일까지국회에서처리돼야정치권에서구상하는대선·개헌국민투표동시시행이가능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대선과개헌국민투표가같은날치러질수있냐는국회사무처질의에이달15일까지국민투표법개정을마쳐야가능하다는답변을보낸상태다.민주당과국민의힘이모두선거일에개헌국민투표를진행하자는입장은같다.하지만개헌내용에있어서는양당간입장차가크다.민주당은△5·18민주화운동의헌법전문게재△계엄요건강화를골자로한개헌만선거일에국민투표에부치자고주장하고있고,국민의힘은권력구조개편을중심으로한개헌을요구하고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4.7/뉴스1ⓒNews1이광호기자양당의동상이몽으로국민투표법개정도난항이예상된다.민주당이조속히협의해법안을처리하자고제안해놨지만국민의힘측이모호한태도를보이고있다.국민의힘고위관계자는이날뉴스1과통화에서"현행법이선거연령등헌법불합치한상황이라(법개정을)수용해야한다"면서도"우선국회개헌특위발족부터해야한다"고여지를남겼다.행안위소속국민의힘관계자도이재명민주당대표가권력구조개편에선을그은것을언급"개헌을안하겠다는건데(법개정이)무슨실효성이있겠냐"고했다.우선국민의힘은8일우의장주재양당원내대표회동을추진,국민투표법개정등개헌과관련한논의를진행한다는방침이다.국민투표법개정안이처리되면정치권의개헌논의도속도감있게진행될것으로보이지만법개정이불발될경우대선·개헌동시추진도요원해진다.대선·개헌국민투표를같은날시행하는발판이마련되더라도정치권이합의하는개헌안을만드는데는상당한진통이예상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우원식"민주·국힘,개헌투표동의…국민투표법개정해야"여"시스템개편필요"vs야"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우원식국회의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우원식국회의장이조기대선일에맞춰개헌을위한국민투표를실시하자고제안한가운데여야가엇갈린반응을내놓고있다.국민의힘은대통령권한못지않게국회권한도함께조정해야한다며긍정적입장을보인반면더불어민주당은개헌보다는'내란수습'이우선이라며신중한태도를보였다.우의장은7일입장문을통해"양교섭단체지도부가대선동시개헌투표에동의했다는입장을밝혔다"며"환영한다"고했다.이어"개헌은정당간합의로충분히가능하다"며"이번대선부터개헌논의가시작될수있도록국민투표법개정에속도를내야한다"고촉구했다.우의장은전날긴급간담회를열고"위헌·불법비상계엄과탄핵정국을거치며어느때보다개헌의시급성에대한국민공감대가크다"며대통령권한분산을골자로한원포인트개헌국민투표를조기대선과동시에실시하자고제안했다.국민의힘은대체로반기는분위기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비대위회의에서"탄핵사태를겪으며정치개혁에대한국민열망도높아지고있다.개헌안을마련해대선일에국민투표에부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권위원장은"거대야당이입법·예산·인사전반을장악하면서여소야대가고착화된다면,대통령이아니라국회가황제가된다"며"권력분산뿐아니라견제와균형이작동하는시스템개편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주호영국민의힘개헌특위위원장도페이스북에"개헌에대한국민적공감대는그어느때보다확고하다"며"이번대선이개헌의데드라인이돼야한다.이를놓치면개헌의문은닫히게될것"이라고주장했다.반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개헌은필요하다"면서도"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라고선을그었다.이대표는이날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민주주의를발전시키는것도중요하지만,지금당장은민주주의의파괴를막는것이훨씬더긴급하고중요하다"며"국민투표법이라는장애물도있다.현재국민투표법상으로사전투표가허용되지않기때문에(대선과)동시에개헌을하려면개헌안에대해본투표만할수있고사전투표장에서는(개헌국민투표를)할수없다"고지적했다.다만"5·18정신을헌법전문에게재하는것과계엄요건을강화해친위군사쿠데타를할수없게하는것은국민의힘도반대하지않을것"이라며"국민투표법이개정돼현실적으로개헌이가능하면(이는)곧바로처리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조승래의원도SBS라디오에출연해"윤석열대통령이3년만에물러났는데또다른3년짜리대통령이등장하는건국민적혼란을불러올수있다"며"현실적으로쉽지않을것"이라고전망했다.박수현의원도같은날YTN라디오인터뷰에서"국회의장의진정성은이해하지만,조기대선국면에서개헌논의가가져올파장은제한적일것"이라고평가했다.또다른야권대선주자인김동연경기도지사는개헌에동의한다고했다.그는이날SNS에"(개헌에)적극동의한다"며"새로운대한민국으로가는관문이될것"이라고밝혔다.공식적으로대선출마를선언한김두관전의원도"제7공화국을여는개헌대통령이되겠다"며"임기2년단축도감수하겠다.대한민국대전환과국가개혁을위해개헌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송시간:4월7일(월)16:00~17:00KBS1■진행:김용준기자■출연:함인경/국민의힘대변인·장현주/더불어민주당법률위부위원장https://youtu.be/9f9N5wZRE74◎김용준: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4월7일월요일사사건건입니다.정부가내일국무회의에서오는6월3일조기대선일로확정할방침으로알려졌습니다.각당도조기대선준비를본격가동한가운데출마가예상되는잠룡들도바쁘게움직이고있습니다.이런와중에국회의장이제안한대선과개헌동시투표에대해서친명계가반발하고나섰습니다.더불어민주당장현주법률위부위원장,국민의힘함인경대변인과이야기나눠봅니다.어서오십시오.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파면결정이후에조기대선정국으로돌입했는데,동시에개헌얘기가커졌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이직접특별담화를통해서헌법개정을공식제안했는데요.관련발언듣고계속이야기나누겠습니다.<녹취>우원식/국회의장(어제)극단적대결정치를끝내자는정치개혁요구,국민삶의질을바꾸자는,민주주의를하자는사회개혁요구가개헌으로집약되고있습니다.승자독식의위험을제거하고국민주권으로가기위해권력을분산하고,국민통합으로가기위해협치와협력을실효적으로제도화하는것입니다.이번대통령선거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시행할것을제안합니다.◎김용준:주말에개헌을제안했는데,일단장현주부위원장님,지금대통령선거일에개헌국민투표를같이하자는제안,이건왜였을까요?▼장현주:글쎄요.아마우원식의장으로서는이번탄핵정국후에결국에는87체제가한계가다다랐으니이제야말로개헌을할적시가아니겠느냐는판단을하신걸로보입니다.그런데이제개헌논의에대해서는정치권에서어느정도개헌필요하다,공감대는있는것같습니다.다만이제좀그런부분들이있는것같아요.일단시기상으로봤을때는아직조기대선일도확실하게공고된상황이아닌데벌써개헌얘기를꺼내는것이시기적으로조금빨랐던거아니냐는지적은나올수밖에없을것같고요.중요한것은결국개헌이라는것은헌법을바꾸는것이기때문에저는국민적인공감대와그리고국민들의열망을담아내는것이가장크다고,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측면에서는지금두달도안남은조기대선,오늘도디데이57일이라고하던데,57일안에국민적인열망을다담아서개헌안에다넣고한꺼번에투표를하는것이물리적으로가능하겠느냐,이부분에서는조금회의감이듭니다.◎김용준:두분다법조인이시고요.함인경대변인님,지금말씀하신것처럼대선이두달도채안남은상황도있고,그리고이제이기간에물리적으로가능한가하는부분도있는데,국민투표가또사전투표가가능한지도싶고요.어쨌든어떤의견이신지궁금합니다.▼함인경:국민투표는아직까지사전투표를할수가없기때문에이제국민투표와선거를동시에치르고자한다고하면그날이제6월3일이지금이제공고가되기전이지만아마6월3일이확정적일것같습니다,선거날이요.그날이제치르게되기때문에아마이재명대표와친명계쪽에서는신랄하게우원식의장을비판하긴했는데요.지금개헌의필요성에대해서는계속해서얘기가되고있는상황이고또이재명대표도이전에는원포인트개헌에도동의를한바가있습니다.그래서우원식의장이발표를하자마자,개헌에대한논의를발표하자마자이재명대표가이전에개헌에동의를했다,이런보도가나오기도했는데,막상이제대선이치러질걸예상을하고또대통령후보가되고또대통령이되고여당이된다고한다면그런대통령의임기를단축하는그런개헌에대해서는아마좀동의하기어려운부분이있어서이번에먼저는내란의종식이다.이렇게얘기하면서또이재명대표가말을바꾸셨는데,아마그런면으로개헌에대한논의가직접적으로되기에한시간이참짧다,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김용준:잠시재난방송주관사KBS,산불관련된속보상황전해드리겠습니다.오늘정오좀넘어서일어난산불,경남하동군의산불인데요.옥종면의산불이지금2단계로상향조정됐다는소식입니다.지금당국에서조기진화에총력을기울이고있고요.관련주민분들에게어디로대피를하라는대피문자까지전송이된상황입니다.경남하동군옥종면의산불,산림청에서2단계로,산불2단계로상향조정했고조기진화에총력을다하고있다는소식전해드렸고요.중간중간산불관련소식들어오는대로전해드리겠습니다.그리고이제개헌얘기를좀더해보면요.지금장변호사님,한다면,만약에한다면이개헌의핵심이뭘까.대통령임기를역시조정하는것일까.그렇다면지난대선때도나왔던이야기가4년중임제있었고요.또임기를3년으로단축하자는얘기도있고요.여러가지얘기가있습니다.또여기다가국회가선출하는책임총리제,이런얘기도나오죠?▼장현주:그렇죠.이제결국에는권력구조를개편하는것,이것을어떻게헌법에넣을것인가.이부분이가장또중요한쟁점이될것으로보입니다.그런데오늘이재명대표도이야기를했지만사실상개헌의필요성은적극공감을하지만사실이권력구조개편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사실상국론이분열될수도있고또쟁점에따라서의견이여러가지로갈릴수가있기때문에시기적으로어려운부분들이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만약에원포인트로한다고한다면5·18정신을전문에넣는것이라든지아니면비상계엄의요건을엄격하게하는부분,그래서대통령이함부로이비상계엄이라는이대권을쓰지못하도록한다는부분에대해서만큼은여야가사실상이견이있을수없기때문에이런부분을원포인트로하는부분은찬성을하고있거든요.다만권력구조개편이라든지국민의기본권과관련된부분이라든지이런거대담론들같은경우에는지금사실이부분이논점이되기시작한다고한다면사실대선과정에서도모든이슈를블랙홀처럼빨아들일가능성도높고요.그리고이걸60일도채안되는시기에국민적인모든공감대를다담아내기에는시기적으로저는한계가분명히존재한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이재명대표가계속해서이개헌논의가내란책임을흐리는도구로악용돼서는안된다라는얘기를하고있거든요.이얘기의본질은내란종식,이부분도중요한의미가있겠지만가장중요한건결국윤석열대통령이,전대통령이지난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하고이것으로인해탄핵받게되는그과정자체는전대통령의위법행위때문이었던것이지,이것이마치헌법체제때문에어쩔수없었다는식으로책임을흐리려고하면안된다는취지로읽힙니다.이런부분들을생각한다면저는논의의여지가없는5·18정신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만원포인트로가능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김용준:그러면양당대표의견좀들어보고계속해서함변호사님말씀들어볼게요.개헌과관련해서민주당과국민의힘양당대표의견이사뭇달랐거든요?한번들어보겠습니다.<녹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지금은정말내란종식이먼저입니다.5·18민주화운동에관한5·18정신,그리고계엄요건강화정도는국민투표법이개정이돼서현실적으로개헌이가능하다면곧바로처리할수있을것같습니다<녹취>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개헌은대한민국의국가시스템을새롭게짜는일입니다.단지권력구조를분산하는데그치지않고견제와균형의원리가제대로작동할수있도록시스템을정비해야합니다.국민의힘은이미개헌특위를구성해자체적인개헌안을준비하고있습니다.◎김용준:함인경대변인님,지금이재명대표는필요성은공감을한다.그런데말씀하신것처럼먼저해야할일이있다하면서우의장의의견과거리를약간좀뒀네요.▼함인경:그럴수밖에없는게,이게계속해서개헌에대한필요성을저희가얘기를했을때대통령제가너무거대하다.대통령에권한이너무몰리기때문에견제가좀필요하다,보완이필요하다,이런부분에서임기단축에대한얘기가계속나왔었던부분이이제바로원포인트개헌이었거든요.그런데이재명대표가이제조기대선을앞두고나서는좀말을바꿔서5·18정신에대해서만좀담자.아니면계엄에대한요건을강화하자,이런부분에대해서는사실누구나공감하고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개헌포인트가아니거든요.그리고또우원식의장이얘기했던부분도이번에헌재결정문에보면국회에대한권력이또상당히비대하다.이렇기때문에국회에대해서도제왕적인국회에대한권한을제어하기위한그런권력구조의개편이필요하다.이런또양쪽적인그런측면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개헌이되자는그런논의를저희국민의힘에서는하는것이고이재명대표측에서는일단은내란종식이먼저다,이런부분에대한논점을흐린다고우원식의장을타박하는그런부분이있는데,어떻게보면또우원식의장입장에서는앞으로대선국면이있으면이재명대표같은경우에는계속해서벌어지는그사법리스크에대한집중공격이있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그런측면에서어떻게보면개헌논의가포괄해서아까이제논점을흐릴수있다고말씀하셨는데,오히려그사법리스크에대한얘기를조금줄이고대통령권한이라든지의회권한이라든지이런부분을분산시키자.하지만실질적으로는이게현실적으로일어나기가불가능한그런짧은60일,지금57일인가요?그런상황밖에안남았거든요.이렇기때문에모두다이제여당이되기를희망하는이상황에서아무도개헌에대한필요성은알지만하지않으려고하는이때반드시좀이루어져야되는논의가아닌가,국민의힘처럼실질적으로개헌에대한논의를이제까지해왔으면그런부분으로생각하는게맞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김용준:보충해서좀여쭤볼게요.민주당내부에서는지금의견이엇갈린다고하더라고요.이른바친명계는의장놀이를중단하라면서반대기류가있었고.반면에비명계는개헌이필요하다,이런입장인데.국민의힘입장에서바라보셨을때민주당의견이갈리는이유가뭐라고짐작하시는지요?▼함인경:방금말씀드렸던것처럼아마임기단축에대한개헌을...◎김용준:임기단축.▼함인경:아마되게싫어하기때문에지금민주당에서이재명대표가대통령이된것처럼이제까지해왔고앞으로도대통령이될것이다,이렇게생각하고있으니이재명대표와친명계입장에서는이런논의가상당히부담스러운부분이있을거다,이런생각이들고요.또비명계입장에서는,그러니까정치지형을떠나서이런이제87년도에있었던그런헌법이후에저희가개회논의는반드시있어왔고그리고필요하다는부분에대해서는모두다동의를하는부분이기때문에아마비명계에서는이런정치지형이나이런걸떠나서반드시필요하다.이런입장에서국민의힘과결을같이하는것이아닌가,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김용준:어떤가요?함대변인님분석이정확한가요?▼장현주:글쎄요.저는좀공감하기는어려운데요.이른바친명계와비명계가의견이갈린다,이런분석도나오지만,저는본질적인측면에서는다르지않다고생각합니다.결국개헌의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하고있는것이고그시기에대해서구체적인방향에대해서조금의차이가있을뿐인데요.결국중요한건친명계,비명계를떠나서가장중요한건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책임을흐리게하는데있어서이개헌논의가도구로써악용돼선안된다는점은모두분명히하고있는것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사실그리고권영세비대위원장도얘기했던것처럼개헌이라는게국가시스템을새롭게짜는일이잖아요.사실지금의개헌논의가57일만에이루어진다고한다면어쩌면국민적인공감대를받아내는그런시간적인절차나시간적인그런부분들은부족한반면에정치권에서상층식으로개헌논의를하게될가능성이높아지거든요.사실지금탄핵정국에서국민들이결국에는주인공이었고헌정질서를수호해나가는건국민들의그런모습들이었습니다.그런데이개헌의과정,국가의시스템을재편하는과정에있어서사실상57일만에대선도치러야되고개헌도해야된다고한다면저는국민적인의사나또는국민적인공감대가충분히반영되지않을가능성이있기때문에정치권들이자기네들끼리상향식으로,상층식으로개헌논의를한다,이부분은지금의우리현실과맞지않는거아니겠느냐는생각을합니다.◎김용준:앞서잠깐언급이나왔습니다만이재명대표는절차상의어려운점도언급을했습니다.뭐라고했냐면요,일단현재국민투표법상으로는사전투표가허용이안된다.그래서헌법개정안에대해서는본투표일에만할수있기때문에이렇게되면과반이안될가능성이매우높다.이거는우원식의장도지적했던부분인데,국민투표를하려면의결이돼야되고,국회에서발의가된다음에.그다음에의결된거에대해서5,000만,4,000만이라고치면절반이상이이걸동의해야되는건가요?▼함인경:맞습니다.지금앵커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그절차적인부분이분명히있기때문에이게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이런점도저도이제말씀드리고싶은게,이제공고를하는절차가있습니다.◎김용준:공고.▼함인경:만약에헌법을개정안을마련하면국민들에게국민투표를해야되기때문에그내용에대한공고를해야되는데,그게20일입니다.그20일은아마짧게줄이기는좀어려울것같고요.왜냐하면국민들이알아야국민투표를제대로할수있을테니까요.그리고또60일이내에,국회에서의결을또해야되는절차가있고요.또30일내에국민투표를해야됩니다.그런상황에서또과반수를넘겨야국민투표의결이되는그런상황이어서아마현실적으로는상당히불가능한부분이다.그런데이시점에서우원식의장의이런개헌에대한얘기를꺼낸부분이아마비명계에서는이런얘기도있거든요.우원식의장이출마하는거아니야?이렇기때문에이런의제를좀강하게던졌다,이렇게보는,신랄하게비판하는시각도있어서아마이런면에서좀비판을받고있는것같아요.왜냐하면현실적으로이루어지기는상당히좀어려울것같고,아까부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또국민들의동의가있어야되는데,개헌안을마련하는데있어서지금마련을어떤안으로마련하는가.만약에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줄인다,4년으로줄인다,아니면중임제를1회허용한다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다공감대가형성돼야되는데,그렇게공감대를형성하기에도상당히짧은시간이다.그래서현실적으로는저도불가능하다,이런생각은하고있습니다.◎김용준:우원식의장도나오는거아닌가하는일각의관측도있다고말씀하셨는데,어쨌든지금주말이지나면서조기대선도본격적인속도를내는것같습니다.우선은대선일이언제가될것인가.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내일국무회의에서차기대통령선거일정공고할전망인데,지금6월3일이좀유력하다.이런관측인거죠?▼장현주:그렇죠.아마6월3일이유력할것으로보이고확정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사실6월3일이면정말얼마남지않았거든요.아마6월3일이대선일로확정이되면후보등록일이아마5월11일이나12월정도가될것이고선거운동기간도5월11일,12일정도부터시작이될겁니다.그렇다면일정상으로본다면사실상4월내에는양당이공히대선후보에대해서자체적으로경선을거쳐서후보를선정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사실상일정상굉장히촉박한상황이고요.그렇기때문에아마도내일정도에대선일이6월3일로확실하게공고가나게된다고한다면양당에서대선경선절차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확정된일정이나오지않을까생각됩니다.◎김용준:그날수능모의평가도겹친다고해서무슨일정을조정을하든어쨌든6월3일안에는어떤날짜가정해질것같습니다.본격적인그런데선거체제를먼저꾸린게국민의힘입니다.보니까조기대선을앞두고당경선을관리하는선관위를구성을했더라고요.일단선관위원장,5선의황우여전비대위원장이맡았고요.대선을이끌지도부는권영세,권성동두분의투톱체제를재신임한것으로보입니다.일단윤전대통령탄핵선고이후에국민의힘이민주당보다먼저선관위를꾸렸다.이거어떻게이해해야될지,또투톱체제를재신임했다까지한번들어보겠습니다.▼함인경:일단이제오늘국민의힘에서저희가선관위를구성했습니다.이걸보고서저이제국민의힘이먼저선관위를구성하고대선체제에돌입했다,이런기사들도일부있는데요.이렇게물리적으로선관위를먼저꾸렸다고해서저희국민의힘이먼저선거체제에돌입했다고보기는상당히어려울것같고요.이제까지민주당에서는공공연히이재명대표를탑으로하는대선을준비했다.조기대선플랜까지만들었었고요.그리고또2월초에정책위의장,민주당정책위의장은대선정책을좀내놔봐라,이런얘기까지하면서사실마련을해왔는데며칠전에민주당의사무총장이나와서얘기를하시는게,민주당은이렇게조기대선을준비한적이없다고말씀하셨는데,그런말씀은도대체왜하시는건지.우리는한적이없고이렇게짧은기간안에잘한다,이런걸보여주려고하시는지모르겠는데,약간그런부분이너무이제국민이보시기에아무도믿지않을그런거짓말을왜하시는건가?이런생각이들긴하고요.어쨌든57일이남았습니다,오늘.그러면저희가지금선관위를꾸려도저희국민의힘같은경우에는경선을또치러야되고아까부위원장말씀하신것처럼4월말정도,그러니까5월초까지는이제경선으로저희가후보를뽑아야되는그런촉박한그런시일이남아있기때문에저희가빠르게이제선관위를구성한것이고요.어떻게보면당연한거아닌가,이런생각이듭니다.그리고또권성동원내대표와그리고또권영세저희가비대위원장에대한재신임을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까지탄핵정국속에서도당이이제쪼개지지않고흔들리지않고이렇게좀안정감을주게잡아주는그런부분이있었기때문에다시재신임을하고이짧은시간에선거를준비하려고한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김용준:장부위원장님,사실상조기대선을민주당이준비를했나요?▼장현주:글쎄요.저는조기대선을준비했는지는잘모르겠는데,그걸국민의힘에서보기에는사실상이재명대표가조기대선행보를보인거아니냐는비판을할수는있겠지만사실상민주당입장에서는탄핵선고가나는그날까지사실국민과함께불안함에또그리고인용될거다라는확신을가지면서또긴장상태에서탄핵선고인용결정을들었다는점을말씀드려야될것같고요.그렇기때문에민주당으로서는사실상이제야조기대선국면이확정된것이기때문에아직갈길이멀다는생각이듭니다.그럼에도지금국민의힘이민주당보다도먼저선관위원장을선출하고이런모습들은정당이니까할수는있겠지만저는국민들보시기에는일의선후가좀바뀐것아닌가라는생각은하실것같습니다.어떤말씀이냐면,사실국민의힘에서는윤석열전대통령이탄핵되고나서내부적으로과연우리가후보를낼자격이있냐,이런또자조섞인목소리도나왔다고하더라고요.저는국민들도냉정하게그렇게보실거라고생각합니다.과연국민의힘이탄핵된대통령을또한번배출했는데이번대선에서후보를내는것이어떤명분으로낼것이냐에대해서듣고싶어하신다고생각하거든요.저는그렇다면국민들께,정치는명분이기때문에어떤명분으로다시나서는지에대해서좀더설득이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그런거,저런거없이일단선관위원장부터선출하고보는것자체는사실국민들보시기에는선후가뒤바뀐것아닌가생각하실것같고.지도부는박수로재신임했다,이런보도는저도봤는데요.글쎄요,당연히지금상황에서는시간이너무촉박한상황이기때문에지도부를다시뽑고이러기에는경황이없을수있겠다는점은또일견이해는되지만국민눈높이에서보자고한다면원래인사라는것그리고인물이바뀐다는것자체가새롭게변화한다는것의상징이되거든요.그러한상징이나어떤그런신용조차도하지않는것아니겠느냐고생각하실수도있을것같습니다.그렇기때문에물론지도부가다시재신임이됐다고하더라도적어도국민들께어떻게달라질건지에대해서는좀보여드려야되는것아니겠나,아쉬움이듭니다.◎김용준:함대변인님,그런가운데지금보수잠룡들,이른바,국민의힘쪽의움직임도활발해졌습니다.홍준표대구시장,이철우경북도지사는사실상대선출마시사한상태고,안철수의원은내일출마선언을한다고하고요.한동훈전대표,캠프사무실가계약했다,여의도일대에,소식도들리고.김문수장관은막판고심중이다.혹시제가빠진분이있나요?▼함인경:저도그정도로들은것같습니다.또여러분이경선나설것이라는이제또내부적인목소리도저도들은바가있는데요.일단은이제아까부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이게뭐선거관리위원회를먼저꾸리는것이맞느냐는부분에있어서는이후보들이지금이제어떻게보면잠룡후보들이라고계속얘기가되는데,이분들이지금나오셔서빠르게정말구성이돼야지,캠프가구성이돼야지또경선도치를수가있고요.어떻게보면민주당같은경우에서는대선플랜,조기대선플랜을아마1년반인가요?상당히빠른때부터이제준비를하고있어서저희국민의힘이나아니면국민들이다지금시점에서조기대선플랜이왜필요한가,이렇게생각을했는데알고보니이런여러가지계획들이있었구나,이런생각이저희가드는상황이고요.또지금이제저희국민의힘후보들은이제대통령이파면이됐습니다.파면이되면그시점부터이제대통령이궐위상태고국민의힘도당연히후보를내야된다는생각입니다.이유는이번에는예전에대통령들이탄핵됐을때,그때정국과는좀다른부분이,국민들이저희가밖으로,이제어떻게보면광장으로모이는그런이유가자유민주주의를수호하기위함이었다.그리고법치주의를수호하기위함이었다.이런부분이상당히절박하고절실했기때문에저희들이많이모였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면에서보수정당에서저희가그러면대통령후보를내지않는다.그런부분은좀말이되지않는것같고요.또민주당에서도마찬가지로헌재에서이번에지적한것은이런거대야당에서계속해서대통령의,그러니까정부의발목을잡는그런거대야당의횡포또한꼬집은바있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민주당은줄탄핵에줄기각이되고있는데도단한번도사과하지않았다.이런부분에서한번은짚고가야되지않은가,저는오히려그렇게생각합니다.◎김용준:알겠습니다.헌법재판소가요,박성재법무부장관탄핵심판을이번주목요일,10일오후2시에선고한다고전해왔습니다.박성재법무부장관의탄핵심판기일은10일오후2시에선고하는것으로기일이잡혔습니다.계속말씀이어가겠습니다.앞서윤전대통령은헌재선고이후에당지도부와만나서시간이많지않기때문에당을중심으로대선준비를잘해서꼭승리하기를바란다고당부했다고합니다.이렇다보니까국민의힘이윤전대통령과의관계설정을어떻게할것이냐,이부분에도관심이모이는데,오늘국민의힘신동욱대변인의관련언급또민주당발언까지듣고이어가겠습니다.<녹취>신동욱/국민의힘수석대변인대통령과의관계는지금이상태에서저희가그렇게무슨,명시적으로뭘하는것보다는물흐르는대로가는방향들이아마생길겁니다.어떤방향으로흘러가는지를보고저희도결단할부분이있으면또,뭐그때가서어떤판단을해야되는것이고…<녹취>김병주/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내란정당에게남은미래는국민의냉엄한심판입니다.먼저국민앞에진정성있게사과하십시오.내란세력은물론,극단주의폭력세력과의완전한결별을선언하십시오.그렇지않으면우리국민이국민의힘을해산시킬것입니다.◎김용준:양당입장에대한의견,장현주부위원장님,들어보겠습니다.▼장현주:글쎄요.저는국민의힘수석대변인이대통령과의관계는물흐르는대로둬봐야겠다.앞으로어떻게되는지결단할때가있지않겠느냐는취지로말씀을하셨는데,글쎄요.저는윤석열전대통령을빠르게제명하지않게된다고한다면이물흐르는대로가는게아니라이물들이모여서탄핵의강이되고그리고바다가되어서국민의힘앞을가로막을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왜냐하면지금윤석열전대통령이이야기를그렇게합니다.대선준비를잘해서승리하기를바란다,이런이야기를하는데.사실본인때문에이루어지는조기대선임에도대선에서승리하기바란다는입장을내는것을보면서국민들이어떻게생각할지를생각해본다면사실국민의힘입장에서는이대선과정에서윤석열전대통령과결별하지않는다고한다면저는아무런가능성,아무런희망도없다고생각이들거든요.분명히앞으로이조기대선국면에서대선의과정속에서윤석열전대통령이조금이라도어떤후보들에게본인의생각을투영한다든지아니면입김을넣는다든지하는일들이생기게된다고한다면국민의힘으로서는거대한탄핵의바다에빠질수밖에없기때문에지금이라도가장먼저해야될것은선관위원장을뽑는게아니라윤석열전대통령을바로제명하는것,그게1번이라고생각합니다.◎김용준:함대변인님,지금윤전대통령과결별을해서선거를치를지관심도있고그리고국민의힘이지금탄핵찬반으로당내에갈리면서이후에지금윤전대통령입장문놓고도조경태의원같은경우에는일부지지자만을위한발언은좋아보이지않는다.자중하자.이런반응이나오는데,지금당내에서는분위기가어떻습니까?▼함인경:당내에서지금사실저희가반성이없다고말씀하시는데,그렇지않고요.저희가계속해서입장을표명한것처럼여당,그러니까대통령을저희가배출한여당이기때문에당연히국민께너무나송구하고죄송한그런마음을가지고있고요.또한편으로는눈이오나비가오나같이또자유민주주의를지키자.이런마음으로저희광장에같이모였던그런국민들께도또죄송하고감사하고이런마음이있는것이사실입니다.저희수석대변인이아까전에물흐르듯이놔둔다,이렇게말씀하신것은저희가건강한정당이기때문이다라고다시한번말씀드린부분이,지금이제많은후보가,저희는10명이넘는후보가다들이제잠룡들이라고표현이되지만누가될지모르는그런상황에서정말로건강하게경선을저희가치르는그런선거시스템에이제저희가돌입한그런상황입니다.그런속에서당연히후보들이목소리를다하나같이본인이말씀하고싶은것들을다내실거라고생각이들고,그과정에서저희가국민투표라든지아니면당원투표라되는지이런부분으로해서후보를선출하는그런과정에서당연히자연스럽게관계설정이라는게이루어질것이다.이렇게이제저희가말씀을드렸던부분이고요.저희는오히려이제김병주의원이국민의이름을빌려서국민의힘의정당을해산시키겠다,이런말씀을하시는것은지금까지저희들이이탄핵국면에서바라봤던것이대통령제도너무나거대해서문제가있다는부분뿐만아니라국회같은경우에도이게권력이너무나비대하다.입법권만가진이국회가얼마나많은일을할수있는가에대해서우려하는목소리가상당한거거든요.그런데이제국회해산을하겠다고말씀하시는게정말도가지나치구나,이런생각이들고요.한번저희가경선에서어떤부분으로후보들이다각양각색일거거든요.정말이런목소리를내는분들,저런목소리를내는분들,저희는스펙트럼이정말로다양합니다.그렇기때문에민주당보다저희가건강하게,계속해서말씀드리는부분이고요.그런부분으로한번봐달라,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김용준:장부위원장님,지금이른바이재명대표일극체제에서비명계후보들이향후경선에서얼마나힘을발휘할수있을까하는얘기도나옵니다.▼장현주:그렇죠.그래서일각에서는사실상이재명대표가추대되는거아니냐,이런얘기도있지만추대형식은아닐것이고요.경선과관련된일정들에대해서는지금조금씩당내부에서도일정을지금짜는중에있습니다.아마김두관전의원도출마선언을했고김경수전지사라든지그리고김부겸전총리도지금고심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고요.김동연지사같은경우에도출마가능성이지금굉장히높은상황이기때문에사실민주당입장에서도국민의힘만큼사실상뜨거운경선이될수있겠다는기대도하고있습니다.그런데국민의힘에서는10명이넘는후보들이있고백가쟁명식으로정말많은의견들이나오지않겠느냐고말씀주셨지만그게어쩌면흥행을기대하는목소리로들리기도합니다.그런데이번조기대선국면에서는흥행이나컨벤션효과,이런건저는아직지엽적인거라고생각이들고요.결국본질로돌아가서애초에왜조기대선을시작하게됐는지를국민들이다기억하고계십니다.애초에처음에명분으로돌아가봤을때는결국국민의힘으로서는윤석열전대통령과의관계설정을제대로하지않는다고한다면대선과정에서계속해서윤석열전대통령이내는메시지에발목잡힐가능성이굉장히크고요.그렇기때문에지금이라도빠르게손절해야된다는생각에는저는변함이없습니다.그에반해서민주당같은경우에는이재명대표가좀더유력한후보로서주도하는과정에서경선이치러질수는있겠지만저는네거티브하지않고오히려굉장히긍정적인분위기에서경선이이루어질수있고안정적으로,수권이가능한정당으로서의모습을국민들께보여줄수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경선이치열해지면좋은점은흥행할수있지만경선이끝나고나면후보들간에큰갈등과상처들이남습니다.그에비해민주당으로서는경선이생각보다흥행하지못한다하더라도그후보를중심으로해서단단하게결속하고통합하는모습을국민들께보여드릴수있겠다는생각도듭니다.◎김용준:경선이후의후폭풍보다는안정감있는모습을보여줄것같다는말씀을주셨습니다.윤전대통령이파면이후에여전히관저에머물고있다고하던데,지금유력하게거론되는게서초동자택도있고요.그런데이곳은또이제여러분이살고있고상가도있는주상복합이기도하잖아요.공동주택이다보니까경호가어렵다는얘기도있거든요?어떻게예상하세요?▼함인경:지금경호문제때문에기존에서초동사저에돌아가는부분이상당히좀어려운것으로알고있고계속검토중이고,아마이번주안에는거취를정하셔서그래도이제이전하실거다,이렇게말씀은들었고요.아무래도메시지를윤전대통령이계속내놓는다,이런부분들이있는데,저는윤석열대통령이이제전대통령으로서당연히이제당에다가내놓는그런메시지라든지아니면그동안지지했던국민들에대한메시지를아주짧게내셨다고생각이들고있고요.이거는문재인전대통령하고비교를했을때문재인전대통령같은경우에는잊혀지고싶다.잊혀지는그런대통령이되겠다하셨지만정말SNS로지금까지도많이정치에개입을하고계시잖아요.그런모습과는상당히다른양상으로지금말씀을안하고계신다,저는그렇게생각이들거든요.아마여기에서조금더메시지가더길어진다거나한다면다들이제좀또오해를하고이상한입장을또내놓고,이런부분에대한시달릴거생각해서입장을내고있지않는그런대통령에게더이상어떻게더얘기를하지말라고얘기를할수는없지않느냐,저는그렇게도하나부연해서말씀드리고싶습니다.◎김용준:그런데어제윤전대통령,변호인단통해서입장문을짧게나마내놨습니다.어떤내용인지잠깐볼게요.나라의엄중한위기상황을깨닫고자유와주권수호를위해싸운여러분의여정은대한민국의위대한역사로기록될것이다.저는대통령직에서내려왔지만,늘여러분곁을지키겠다고이야기했는데,이걸두고장변호사님,승복의내용이없지않느냐,분명하게또자신의지지자들을위한메시지였다,이런비판도있습니다.▼장현주:그렇죠.승복의메시지는,특히명확한승복의메시지는아직까지나오고있지않고요.특히나지지자를향한명확한메시지는나오고있습니다.곁을지키겠다는말은이제앞으로에대한얘기잖아요.앞으로여러분들의,지지해주셨던국민들여러분옆을지키겠다는이야기이기때문에이것이어떤것을의미하는지에대해서는여러해석들이나오는것같습니다.뿐만아니라보도를통해서탄핵결정이있었던그날저녁에변호인단과만찬을하면서거기에서는새로운인생이시작되는것같다는취지의메시지도냈다고하더라고요.이런부분들을종합해본다고한다면결국윤석열전대통령은관저정치를시작했다,이렇게평가를해야될것같습니다.관저정치를시작했고이것은그저전직대통령또파면된전직대통령으로서자중하고있겠다,이런뜻이아니라결국에앞으로의어떤새로운인생을시작하겠다는것에담겨있듯이대선과정이라든지정치권의현안이라든지에대해서분명히본인의목소리도낼수있는가능성은보이고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렇기때문에저는국민의힘이제명을해야된다는생각을계속해서하고있는것이고요.지금은윤석열전대통령이당연히승복의메시지그리고국민들께통합과사죄의메시지가나왕된다는생각이들고,적어도본인의지지자들에대해서이렇게메시지를낼때가아니라언제관저에서나가서사저로갈것인지에대한정확한메시지정도는나와야되는것아니냐.국민들이언제까지기다려야되느냐,이부분에대해서답을해야될것같습니다.◎김용준:지금관저정치말씀하셨는데,윤전대통령이국민의힘의이른바투톱,권영세비대위원장,권성동원내대표만남에이어서주말에는나경원의원하고차담도했다고하는데,메시지를내고이렇게만남을갖고전언이통해지고이런것들을관저정치로봐야할까요?▼함인경:저는아까전에도말씀드린것처럼아마이제아까저희가화면에서띄워진것처럼그메시지가정말로간결하다.이런부분에집중을해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윤전대통령이국민곁에있겠다는이말이,이거는정말어떻게보면당연한그런말일수가있고요.이게관저정치로정치에개입을하겠다,이런말씀은아닐거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아마그메시지에서도보면간결한메시지안에승복메시지가없다고하는데,지금이렇게광장에서사실국민들이어떻게보면많이분열됐다,이런상황에서대통령이낼수있는메시지가상당히한계가있다고생각이들고요.또권성동원내대표나그리고권영세비대위원장그리고나경원의원을만났다고얘기하는부분은그동안어려운국면에참고생을해줬다는그런개인적인고마움에대한그런표현이었을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그이상에대한메시지가지금나오고있지않은상황에서계속해서어떤관저정치를그만두라,그만두라얘기를하는것은,저는이런프레임이랑똑같다고생각합니다.계속해서6월3일이선거일이확정이된것임에도불구하고민주당에서계속지적을하는것은한덕수총리가공고를하지않는다는부분인데,공고는국무회의가이제열려야그때정식으로공고를하는것이고,아마그래서내일6월3일로다들이제알고있는그선거일이공고될것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한덕수총리가제대로선거공정하게관리하지않는다,이런프레임을거는것처럼윤석열대통령도본인을지지해준그런국민들에대한고마움과미안함,이런표현한그런부분을가지고지금관저정치가시작됐다고얘기하는것은이것도악의적인그런프레임이아닌가,저는그렇게생각이듭니다.◎김용준:알겠습니다.지금부터는파면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수사관련이야기좀나눠보겠습니다.우선은두분다변호사이시니까,법조인이시기때문에지난주에탄핵선고문에서가장의미있게보셨던부분,간략하게하나씩만짚어주신다면요?먼저장부위원장님.▼장현주:사실뺄문장이없을정도의저는최근에봤던어떤판결문보다도명문이었다고생각합니다.그러니까탄핵을찬성하는분이든반대하는분이든보신다면사실상이의를제기하기가어려울만큼거의완벽에가까운명문이었다고볼수밖에없고요.특히저는시민들의저항과그리고군경의소극적인임무수행으로국회가계엄해제의결을신속하게할수있었다고꼽은점은상당히큰울림이있었다고보십니다.사실이부분에대해서는윤석열전대통령측에서사실상계엄이2시간만에해제가됐는데이게무슨중대한법위반이있냐고주장을해왔지만그부분에대해서주장을배척하면서국민들과그리고군경의그런역할등을얘기해준거기때문에이건두고두고회자될만한명문이되었다고생각합니다.◎김용준:함대변인님.▼함인경:저는이제,저도마찬가지로헌재가고심을해서결정문안에그런내용이담았다고생각이드는데,장부위원장님께서그부분을지적해주셨으니까저는또그럼반대되는부분에대한그런말씀을드리자면,이게국회에서도정부와같이협치를해서국정운영을해야되는데,계속되는줄탄핵으로국정을마비시켰다.왜냐하면줄탄핵,탄핵을하자마자고위공직자들의직무가정지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한지적이라든지그리고헌정사상유례없다는표현까지헌재가이제쓰면서얘기를했던것이,예산삭감도이거는증액없이예산삭감을한부분,그리고계속해서입법을거대야당이제출을하는데,그입법의내용이대통령으로서는거부할수밖에없었던그런부분에대한거부권을행사할수밖에없었다든지이런국정이마비가되고이런상황에서대통령으로서어떻게보면이상황을타개해야되겠다는그런결심을한부분.◎김용준:그대목.▼함인경:이런부분을또헌재가지적을하고있다는점에서말씀하신것처럼헌재가고심을담았다고저도생각을했습니다.◎김용준:알겠습니다.이제어쨌든자연인신분이됐습니다.윤전대통령은내란우두머리혐의로14일1차공판기일에출석할예정인데,그동안국민의힘에서는형사재판진행중에는헌법재판을중지한다는규정을지키지않았다는문제제기도있었고요.하지만지금이제화면에나오는것처럼헌재는윤전대통령탄핵인용결정문에12.3비상계엄의위헌,불법성을인정하는판단도밝혀뒀습니다.헌재의논리와판단이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형사재판에영향을미칠까궁금하네요.▼장현주:일단헌재의탄핵심판절차와그리고윤전대통령이형사재판으로내란수괴혐의로재판을받고있는부분은별도이고별개이기때문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친다,이렇게보기는어려울겁니다.그리고형사재판은형사재판나름대로의아주엄격한증거법칙이적용되고또피고인의방어권이보장되는그런절차들이규정되어있습니다.따라서윤전대통령은당연히피고인의방어권행사할거고요.증거법칙에대해서도엄격하게해야된다고주장할것으로보이기는합니다.다만헌재에서그날밤에있었던행위들중에내란과관련이있는부분들을인정한사실관계들이분명히존재합니다.저는이부분은검찰이증거로내야된다는생각이들고요.아마검찰에서도이탄핵결정문을다분석해봤을것이고이결정문들을아마형사재판에또증거로내게된다고한다면직접적으로바로연결지어질수는없겠지만사실상굉장히윤전대통령에게불리하게작용이될수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김용준:직접적인연관은없겠지만불리하게적용될여지가있다는말씀을주셨습니다.▼함인경:저도분명히그런부분은있을거라는생각이듭니다.그런데다만이제헌법재판과정에서국민이계속보면서이래도되는건가?이게헌법재판이공정한가,이런문제제기를했던부분들중의하나가,헌재결정에서보충의견두분의재판관이밝힌것처럼,특히이제형사재판이든아니면헌법재판이든다이제어떻게보면파면그리고또형사재판같은경우에는인신에대한그런부분이기때문에엄격한증거법칙이적용이돼야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헌재에서는헌재재판이기때문에기존의형사소송법의절차를엄격하게지키지않아도된다,이런부분으로재판을해왔거든요.그래서이번에보충의견을두분이밝히셨는데어떻게보면기각의견이더가깝다라고,각하의견이더가깝다고볼수있는게,그동안에문제가됐던게특히이제형사소송법에전문법칙에대한적용입니다.이건뭐냐하면,증인들이이제나와서내가수사해서밝혔던그런이제조서에서의내용과내가직접재판정에서밝힌그런증언의내용이다르다고한다면이부분에대해서는수사기록에대한증거를인정하지않아야되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홍장원의메모라든지아니면곽종근사령관의그런오염된진술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헌재가그냥받아들였다는점에서아마형사소송법에서는더이게재판절차가엄격하게적용이될것이기때문에그보충의견을낸재판관들의의견처럼조금더엄격하게심리가되어야될것이다,그렇게생각합니다.◎김용준:일단함대변인님의개인적인의견들어봤고요.지금윤전대통령이내란혐의에대해서직접적인국민의피해가없었다는언급을자주했는데,이영상한번보면서또얘기나눠보겠습니다.지금이영상이계엄선포당일에국회에투입됐던계엄군모습인데,그런데지금보시는것처럼국회출입증을패용한기자가취재하려고하니까에워싸면서휴대전화를빼앗고뭔가로포박하려는듯한,케이블타이로보이는데,그과정에서또이렇게좀물리적행위를가하려는행위,이장면들이지금보이고있습니다.이게지금제법선명하게담긴국회CCTV가공개가됐는데,앞으로이영상이재판에영향을미칠수있는요인이될지궁금합니다.▼장현주:당연히미칠수밖에없습니다.사실저영상이이렇게뒤늦게공개된것자체로도많은분들이왜이게이제나왔냐고말씀하실정도로충격적인영상이거든요.물론이과정속에서CCTV를받아가는과정에서시간이걸린것으로보이는데,이게탄핵선고직전에저영상이공개되면서많은분들이충격에빠지셨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사실저장면들이결국에는형법상의내란죄는국헌문란의목적도있어야되고그리고폭동을일으켜야한다라는두가지요건이필요한데요.크게그렇다면국헌문란의목적은이번헌재탄핵결정문에많이들어있다고보입니다.결국국회를봉쇄하려고했고국회의기능을마비시키려고했다라는부분은어느정도형사재판에서입증이될거라고생각이들고요.그리고군인들이국회에침입을해서폭동을일으켰다라는부분과관련되는요건상으로저영상들그러니까실제로언론인기자에대해서물리력을행사를했고끌고가고포박을시도했다라는장면은사실검찰입장에서는굉장히중요한증거로쓰일것으로보이고사실이게언론에공개된영상이저정도인것이고아마검찰이또따로들고있는증거영상들도분명히저는더있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그런부분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이결국내란행위였다라는부분들폭동과국헌문란의목적을입증할만한또다른증거들을검찰이추가로낼수있겠다고생각됩니다.◎김용준:함대변인의견도좀들어봐야겠습니다.▼함인경:제가보기에는일단저는저영상을처음봤는데아마저부분으로당연히재판을받게될것이라고생각이들고요.지금이제제가말씀드렸던증거법칙이조금더엄격하게적용이될것이다라고말씀드린거는이제까지이제윤석열대통령이계속탄핵재판에서말씀하셨던것은내가이제요원이냐아니냐이런인원을꺼내라케이블타이이런얘기도지금등장하고또맞는영상이지금마침딱등장을한것같은데이런부분에서실제로누가얘기를한것인가그리고누가이렇게한것인가아마지금저기에서출동한그러면군인들이저렇게했고만약에저분이진짜기자라고한다라고하면저분들을다불러서그당시의상황이어땠는지이런부분들을당연히조사를할것이라고보고요.저부분은지금보면상당히그런물리적인폭력이라든지이런부분이행사된것으로보이기때문에아마재판에서저분에관한증거로서쓰일것이다그렇게보고다만이제저게어떻게찍혀진것인가저기에보면아무도사람이사실없는그런상황인데요.저게언제몇시에어떤상황에서찍혔던그런부분인지그리고저사람들이누구인지어떤상황에서있었던건지그런부분에대해서아마증인으로출석해서증언을하게되고그런부분들이인정되지않을까싶습니다.◎김용준:알겠습니다.그리고또하나윤전대통령의구체적인내란혐의여부를판단하는데는당시윤전대통령과소통한관련자들의진술이핵심적일텐데현재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조지호경찰청장그리고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재판이오늘열렸는데주요하게다툴부분이뭐였나요?▼장현주:결국에는경찰청장과그리고서울청장은그당시에국회봉쇄지시를했는지이부분입니다.여기서가장중요한건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수괴혐의와연결짓는다면그국회봉쇄지시를결국전대통령이했고이것을받아서조지호그리고김봉식청장이하위직급에있는부하들에게결국이지시들을시켰다라는부분들이입증된다고한다면저는내란혐의가어느정도입증될수있겠다는생각이드는데요.특히오늘재판에서는경찰청경비국장이증인으로출석해증언을했다라고합니다.그런데이증언들이상당히일관적이라고저는보이는데요.국회봉쇄가조청장등의지시로이루어졌다는취지의진술이나오고있는상황이고그리고포고령등에대해서도논의하지않고따르라고만지시를했다고한다면사실상이부분에대해서도조지호청장이나김봉식청장둘다모두공이사실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서의책임을면키는어려울것같아보입니다.다만이재판도중요하겠지만결국은4월14일다음주월요일에열리게되는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죄에관련된혐의재판이가장중요할텐데요.그곳에서도아마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특히조지호청장이나김봉식청장도증인으로채택돼서나와서증언을하게될것이기때문에결국조지호청장이국회를봉쇄하라는지시를경찰간부들에게했다고한다면그지시를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받았는지이여부가핵심쟁점이될것으로보입니다.◎김용준:지금함대변인또하나가이번주목요일에김용현전국방부장관그리고노상원전정보사령관등3차공판도예정돼있는데지금윤전대통령의파면결정과맞물려서혹시지금의내란죄혐의에더추가되는영향을받을부분이혹시있을까싶습니다.▼함인경:아마일단은필요하다면윤석열대통령도증인으로불러서또증언을받을가능성도있고요.윤석열대통령이직접윤석열대통령이피고인인그런사건말고도증인으로출석할가능성이저는있다고보이고요.다만이런것은당연히재판절차에서필요한과정이라고생각합니다.누구든나와서만약에부인하는그런상황들이있다면a가말하고b가말하는게상충이되는그런부분들이있다면당연히법정에나와서이런부분을시시비비를가려야되는그런상황이라고생각이들고요.다만이런점에서또한가지지적하지않을수없는것은윤석열대통령이파면됐기때문에아마증인으로도출석할것이고요.또이제까지그랬던것처럼피고인으로도출석해서재판을받을것입니다.그과정들아마국민들이다이렇게지켜보고또보도가일일이다되는것처럼아마다공개될것이라고비공개로진행되지않고공개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오늘나왔던그런보도중에상당히저는우려스럽다라고오히려생각된부분은이재명대표같은경우에위증교사라든지아니면본인의대장동관련해서증인으로주요증인으로출석을해야되는데5번의증인으로출석할수있는그런기일을잡아놨음에도불구하고지금5번다출석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결국법원에서어떻게했냐하면부를방법이없다이게과태료를부과를해도이의신청을했으니까감치명령도못하고그러니까구인을못하고강제구인을못하고그대로이렇게증인없이주요증인없이이재명없이재판할수밖에없다라고이렇게법원에서얘기를한부분인데이런점에서국민누구라도이런재판을받고있는상황이든아니면저희가피고인이든증인이든다들나가서다봤습니다.그런부분을좀이재명피고인이라든지,이재명증인은조금알아야되지않을까저는그런생각도들었습니다.◎김용준:네.물론왜못나가는지사유서를냈다고는합니다마는판단은국민들과재판부에서하겠죠.그리고또하나가경찰은대통령경호처를동원해서자신에대한체포영장집행을물리적으로저지하려는혐의로윤전대통령을입건해서수사하고있는데지금경찰이윤전대통령이2차체포영장집행전에경호처의부장단과의오찬에서총을쏠수는없느냐라고물었다는,진술을확보했다는얘기가있습니다.이내용관련해서도앞으로의어떤수사의영향,또수사과정에서급물살탈수있는부분이있을지의견들어보겠습니다.▼장현주:일단수사가진행될수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사실이제윤석열전대통령은이제현직이아니라전직대통령이됐습니다.그렇다면헌법상보장돼있는불소추특권이사라졌기때문에내란,외환의죄가아니더라도다른혐의로도수사받고그리고기소될수있습니다.특히지금경호처에총을쏠수없느냐이렇게물어봤다는취지의그런혐의자체는결국경호처에게체포영장이지금정당하게집행하러오는데도이걸저지하려고했다는부분,그러니까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혐의도있을것이고그리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혐의도있을것입니다.이부분과관련해서도이제현직대통령이아니기때문에얼마든지수사할수밖에없고요.그리고경찰로서도관련돼서는이미수사가어느정도진척되어있습니다.물론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서수사가진행되지는않아왔지만경호처차장이라든지관련간부들에대해서는지금계속해서구속영장을신청하고반려되고또영장을청구했다가기각되는과정속에서어느정도의수사가되어있는상황인것이고,결국윤석열전대통령이경호처에어떤지시를했고이지시가직권남용죄에해당되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수사가당연히이루어질것이라고보입니다.◎김용준:네.지금이거의내용에덧붙여서요.함대변인님,지금또경찰이요.김성훈경호처차장에대한구속영장을4차례신청했지만,법원은기각했죠.경호처수사앞선내용과포함해서어떻게흘러갈지궁금합니다.▼함인경:당연히조사가계속진행되고있으니까요.아마조사가되고또혐의가있으면재판에부쳐져서재판도받을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다만조금우려되는부분은아까전에경찰의진술을확보했다라고얘기를했는데그확보가된것이도대체이게신빙성이있는것인가,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보면가짜뉴스가될수있다,이런저는변호사로서우려감을지금표시를할수밖에없는상황인것같고요.또경호처에대한이런수사라든지그리고아까전에총을쏘라고했다이런진술을확보했다라고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법원에서영장을기각했던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집중을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이들고요.저부분에대한신빙성은아마조사를한뒤에이렇게밝혀져야되지않을까라고생각이들고.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가된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한번짚어볼필요가있습니다.구속되는그과정이공수처에서이게적법하지않은그런절차에의해서이게구속이되는그런과정들이우려된다라고하면서법원에서또구속취소를한것이거든요.그런부분에대한부분이다보니까이게경호처는대통령과또이런경호를해야될그런임무를부여받고있는그런상황이었고아마저진술은누가저렇게진술을했는지모르겠지만,이게저렇게경찰진술을확보했다라고해서언론에서보도를한다고한다면이부분이정말로확정적인것으로보일수있잖아요.그런데저는이런부분들이사실다공개되지않는다.이게재판에서는왜냐하면맞지않는나의그러니까유리한그런진술을한부분들에대해서어떻게보면재판절차에서확정되지않은부분들을지금이제저희가공표를한다고있다면이건허위사실공표가다문제가될수있는그런상황이라고보이고반드시수사와그리고재판절차를통해서밝혀져야될부분이다라고생각합니다.◎김용준:그러니까이제저진술을경찰이만약확보를했다면어떻게확보를한것이고신빙성이있는지를따져봐야된다는말씀이신것같아요.▼함인경:그렇죠.지금이렇게나오면이부분이되게확정적으로마치윤석열대통령이총을쏘라고했다는진술을한것처럼이렇게보일수있는그런보도가아닐까저는그런생각이들거든요.◎김용준: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장부위원장님,지금경찰의경호처비화폰서버압수수색도다시시도하지않을까전망을일각에서하고있는데그런데지금조국혁신당등을포함해서일각에서는윤전대통령이집무실을관저를비우지않고며칠동안머무르는건증거인멸우려도있지않겠느냐,이런시간을벌수도있지않겠느냐,이런우려도있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장현주:저는이런우려는상당히합리적이라고생각합니다.당연히윤석열전대통령이여러가지경호상의문제이런걸로인해서지금아직까지관저에머무르는중이기는한데사실사저로이동하는부분에대해준비가필요하다라는부분을인정해준다고하더라도어느정도언제간다라는지금계획조차도나오지않고있다고한다면당연히국민들보시기에는과연관저에서증거인멸이시도되고있는것은아닌지,이렇게우려하실국민들이저는계실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런부분에대한합리적인추정이라고생각이들고요.특히이경호처에서비화폰에대해서압수수색을그동안계속막아왔던부분들이있는데그런부분과관련해서도사실상내란혐의라든지,또는체포영장을집행을저지하는부분과관련된혐의들과관련해서증거들이사라지는것아니냐는우려들은계속해서제기되어오고있습니다.뿐만아니라사실탄핵이인용되고나서그날부터대통령기록물이관작업이시작됐다는보도들이속속나오고있거든요.사실상대통령기록물로봉인이돼서이관이되면원칙적으로15년정도는볼수도없는것이고사생활과관련된경우에는최장30년정도는봉인이되는것이기때문에결국12월3일비상계엄내란혐의와관련된문서들이이대로봉인되는것아니냐,이대로증거가그대로사라져버리는것아니냐는우려도분명히존재합니다.그렇기때문에저는이부분과관련해서검찰로서는,이부분과관련해서증거를확보하기위한대책들을빨리마련해야되는것아닌가라는생각도듭니다.◎김용준:네.잠깐속보내용전해드리고계속의견듣겠습니다.저희가조금전에전해드렸던것처럼경남하동군산불소식입니다.옥종면의산불인데요.지금산림청산불대응2단계로상향조정이됐고4시간째진화중이라고합니다.중대본과지자체는조기진화에총력을다하고있고무엇보다주민분들이신속하게대피할것을안내를하고있다는소식전해드렸습니다.마지막으로함대변인님관련된의견듣고이어가겠습니다.▼함인경:아까전에조국당에서이증거인멸우려가된다관저에서나가지않는것이증거인멸우려가된다라고얘기를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저는국민들이문제를삼고있다고생각합니다.어떤것이냐하면모든국민은법적절차에맞는수사와재판을받을권리가있다.이런부분은이재명민주당대표피고인이야말로1심에서유죄를받고2심에서유죄를받아도대법원확정판결받을때까지무죄추정의원칙이적용된다,이렇게얘기를하는것처럼다그런부분이적용이돼야된다고생각하는데다만윤석열대통령같은경우에는내란죄를혐의를받고있다,또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다법원에영장을다청구를해서증거를확보를하고.또증거기록물얘기하셨는데대통령기록물같은경우에도법원을통해서저희가허가를받으면볼수있습니다.그런부분들을두고그러면관저를비우면그안에있는것을다가져가서볼수있느냐그것도아니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증거인멸우려를계속해서얘기를한다든지없는얘기를한것을경찰수사를확보했다라든지이런부분들은상당히좀문제가있어보인다.◎김용준:알겠습니다.마지막두분께이질문도한번드려볼게요.오늘속보내용도전해드렸는데박성재법무부장관목요일에오후2시에탄핵심판선고가있는데결과어떻게예상하세요?▼장현주:글쎄요.이부분같은경우에는각하가능성은없다고생각이들고요.결국본안으로들어가서저는위헌,위법적인사유는분명히재판관들이지적할수있겠다라는생각은듭니다.그런데이제이부분을파면할정도의중대한사유인지에대해서는아마재판관들의의견이달라질수는있겠다는생각은드는데,그렇다하더라도각하는가능성이별로없기때문에본안으로들어가서결국에는중요한건박성무법무부장관에대해서도위법적인행위가있었다는지적정도는나오지않을까라고기대를하고있습니다.◎김용준:각하보다는본안에서위법적인요인에대해서는지적이있을것같다는예상주셨고요.함대변인님은요.▼함인경:저는당연히각하나기각결정이...◎김용준:각하나기각.▼함인경:네....나올것이라고생각하고이거는또줄탄핵의또줄기각의모든것이이제까지다기각된그런중에하나일것이다.특히법무부장관같은경우에는민주당의원을쳐다봤다,이런내용이소추사유에포함되어있다고하는데다들국민이이런것으로정말탄핵을할수있는거야,이렇게경악할정도의내용이었기때문에아마각하나기각결정으로또민주당의줄탄핵의잘못된부분나올것이다,이렇게생각합니다.◎김용준:네.두분의예상까지들어봤습니다.지금까지더불어민주당장현주법률위부위원장,국민의힘함인경대변인과정치권이야기나눠봤습니다.계속들려드린것처럼경남하동옥종면산불진화작업에당국이총력을다하고있다고합니다.무엇보다인명피해가없어야겠습니다.그런데어제대구산불진화작업중순직사고가있었는데요.고정궁호기장님의명복을빌고요.정확한사고원인이규명돼야겠지만이사고헬기가제작된지40년이넘었다고합니다.노후헬기추락사고잇따르는만큼당국의이대책마련도시급해보입니다.4월7일월요일사사건건여기까지입니다.시청해주신여러분고맙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KBS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李'내란종식먼저'발언에"이재명민주당은호헌세력"맹공개헌·대선동시투표공식화…의회권력견제포함한개헌추진비대위원회의에서발언하는권영세비대위원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왼쪽두번째)이7일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류미나김정진조다운기자=국민의힘은7일이번대통령선거일에맞춰개헌안국민투표를실시하자는입장을공식화했다.우원식국회의장이개헌과대선동시투표를제안한것에찬성의뜻을밝힌것이동시에,개헌에미온적인태도를보이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를압박하려는포석도깔린것으로보인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비대위회의에서"탄핵사태를겪으며정치개혁에대한국민적열망도높아지고있다"며"국민의뜻을제대로반영하는개헌안을마련해대통령선거일에함께국민투표에부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주호영당개헌특위위원장도페이스북에글을올려"개헌에대한국민적공감대는그어느때보다확고하다"며"개헌의데드라인은이번대선투표일이돼야한다.이걸놓치면개헌의문은다시닫히게된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은그동안당개헌특위를통해대통령4년중임제를포함한개헌안을준비해왔다.이에더해의회해산권도입등의회권력을견제할수있는개헌도반드시필요하다는게국민의힘의입장이다.거대야당인민주당의그간입법·탄핵폭주를부각하며,동일한상황반복을막을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한다는취지다.권위원장은"거대야당이등장해서입법,예산,인사전반을통제하고여소야대구조가고착화된다면대통령이아니라국회가황제가된다.국정은마비되고민생은뒷전으로밀려난다.지금이바로그상황"이라고민주당에견제구를날렸다.그러면서"개헌은대한민국의국가시스템을새롭게짜는일"이라며"대통령의권한만큼이나국회의권한도균형있게조정해야한다"고강조했다.주위원장도이대표를겨냥해"대통령직에가장근접한사람이이런저런이유를둘러대면서개헌을거부하는일이반복되어서는안된다"고압박했다.주위원장은이어"입법권과행정권을모두장악한대통령이국민위에폭군으로군림하는장면도더이상보고싶지않다.이것이국민의간절한소망"이라고강조했다.이대표가이날"내란종식이먼저"라며우의장제안에부정적입장을피력하자한층강도높은비난이쏟아졌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이대표와민주당은개헌을거부하는가"라며"개헌논의를정치공세로몰아가며본질을흐리는것은시대적요구를외면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주위원장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개헌이이뤄지지않으면어느누가대통령이되어도대한민국은'헌법의저주'에서벗어날수없다"며"개헌을거부했던사람들이모두나라를망친사람들이라는점을이대표는명심해야한다"고말했다.윤상현의원은페이스북에서"(이대표가)시간부족타령을하고있다"며"입법독재로수많은법안과탄핵안을하루이틀만에찍어냈던것을생각하면'지나가는소가웃을일'"이라고꼬집었다.한동훈전대표는"의회독재에제왕적대통령의권력까지다휘둘러보려는속셈"이라며"이재명민주당은시대교체를반대하는'호헌세력'임을보여줬다"고비난했다.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회의(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운데)가7일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1인에게권한집중협치실종"…비명"개헌은책무"이재명"개헌도중요하지만내란극복이훨씬더중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2025.4.7/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임윤지한재준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이번대통령선거일에개헌안을함께투표하는방안에사실상반대입장을밝히자여야'개헌찬성론자'들이일제히이대표를비판하고나섰다.7일정치권에따르면우원식국회의장은전날이번대통령선거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시행할것은제안했다.우의장은이날도입장문을내고"개헌은제정당간합의하는만큼하면된다.국민투표법개정부터서두르자"고했다.하지만이대표는"개헌보다는내란종식이먼저"라며사실상거부의사를밝힌상황이다.이대표는이날오전당최고위원회의에서"지금은개헌도중요하지만민주주의파괴를막는것,파괴된민주주의를회복하는것,내란극복이훨씬더중요하다"고했다.그는대선과함께추진할수있는개헌은5·18민주화운동의헌법전문게재,계엄요건강화로한정했다.대선날권력구조개편을포함한개헌안을국민투표에부치자는우의장의제안을거절한셈이다.반면우의장제안에국민의힘은긍정적인입장을표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비대위회의에서"그동안우리는제왕적대통령제의폐해를목도해왔다"며"대통령1인에게국정의모든권한이집중되며협치는실종되고,정치가진영대결로변질됐다"고개헌필요성을주장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도페이스북을통해"이재명민주당은시대교체를반대하는'호헌세력'임을보여줬다.오늘이대표는'논쟁만격화되는,국론분열의원인이될수도있다'면서개헌에선을그었다"며"한마디로개헌은'나중에,나중에'하고,의회독재에제왕적대통령의권력까지다휘둘러보려는속셈"이라고비판했다.이대표와경선에서맞불을비명계주자들도권력구조개편개헌을주장하며공세를강화하고있다.이날대선출마선언을한김두관전민주당의원은이대표의주장에대해"전혀동의하지않는다"며"1987년6월항쟁이후10월27일에국민투표를통과시켰다.4개월만에다했다"고지적했다.김부겸전국무총리역시이대표를향해"개헌과내란종식은동전의앞뒷면"이라며"양자택일의문제가아니다"고지적했다.이어"대한민국을새롭게출발시킬대안을마련해야한다"며"이번대선이기회다.개헌로드맵만큼은분명히제시할책무가있다"고강조했다.비명계양기대전민주당의원도"개헌과내란종식은별개의문제가아니다"라며"새정부출범후개헌을하겠다는것은과거의사례를비추어볼때안하겠다는말이나다름없다"고지적했다.다만김경수전경남지사는이대표의대선후권력분산개헌입장에동의한다고밝혔다.그는"이대표발언은추진가능성을열어둔의미있는발언이었다"며"내란세력으로부터우리의민주주의를지키는일에모두가힘을모아야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가균형발전촉진계기돼야"…"반복적인헛공약안돼"최고위참석하는이재명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한종구기자=더불어민주당이세종시로행정수도를이전하기위해법개정을추진하는것으로알려지자세종시민들은높은기대감을드러냈다.민주당소속임채성세종시의회의장은7일연합뉴스에"세종시민이자세종시의회의장으로서매우환영한다"며"수도권과밀해소와국가균형발전이라는세종시건설목적을달성하기위해정치권이노력하는모습"이라고평가했다.김진동세종상공회의소회장도"현재의수도권집중으로는국가의경쟁력이떨어질수밖에없다"며"수도권집중을해소하고지방활성화를위해정치권이나선다는점에서여야를떠나환영한다"고강조했다.세종시는별다른입장을내지않았다.다만최민호시장은지난달기자간담회에서'이재명대표의대통령실세종이전가능성검토지시'에대해"대단히환영한다"며"세종시민의입장에서대통령실이이전할수있도록검토하고정책의방향을잡은것은너무좋은일"이라고말했다.최시장은국민의힘소속이다.친명(친이재명)계외곽조직인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세종조직인더민주세종혁신회의는이날성명을통해"노무현전대통령으로부터시작된행정수도구상이차기정부에서실질적으로완성되기를바란다"며"이재명대표가제안한신행정수도특별법재추진방안이그역사적출발점이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세종시온라인커뮤니티세종시닷컴에는'세종시가획기적으로발전하는계기가될것'이라거나'대통령실과국회의세종이전이눈앞에다가왔다'라는취지의글이올라왔다.그러나우려의목소리도적지않다.선거때마다세종시행정수도공약이단골메뉴로등장했던만큼표심을얻기위한헛공약에그쳐서는안된다는지적이다.황순덕세종시의정회장은"행정수도개헌은당연히환영하지만,약속이꼭지켜져야한다"며"정치권은선거때마다세종시행정수도공약을제시했지만,수도권눈치보기등으로제대로지켜지지않았다"고말했다.이준배국민의힘세종시당위원장은"행정수도문제는어제오늘의문제가아니기때문에공약으로제시할문제도아니다"라며"대통령집무실과국회의사당건설등을국책사업으로차질없이추진하면된다"고말했다.이위원장은그러면서"세종시를국가균형발전의상징도시로만들기위해서는무엇보다실천이중요하다"며"이제는세종시의자족기능을높일수있는특별법을만들어야한다"고덧붙였다.민주당복기왕강준현의원등충청권의원들은세종시로행정수도를이전하는내용을담은'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을준비하고있으며이르면이달중순법안을발의할예정이다.이재명대표는지난2월비공개확대간부회의에서대통령실세종시이전및국회세종의사당건립논의와관련해진행상황을정리해달라는취지의발언을한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the300][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김경수전경남지사가31일오후서울종로구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주최한윤석열에대한헌법재판소의조속한파면선고를촉구하는시국미사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이영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계엄방지개헌,5.18정신헌법전문수록정도는국민투표법개정을전제로가능하다고밝힌것에대해김경수전경남도지사가"개헌추진가능성을열어둔의미있는발언"이라고밝혔다.이어"계엄방지개헌,5.18정신헌법전문수록,행정수도이전부터합의하자"며"다른개헌사항은정권교체이후충분한논의를거쳐내년지방선거때2단계로추진하자"고제안했다.김전지사는7일SNS(소셜미디어)에이같이밝히며"개헌에대해제생각을조금더말씀드리겠다"고남겼다.김전지사는"지금은내란종식이최우선과제라는지적에적극동의한다"면서도"내란종식을최우선으로하되민주주의를진전시기키위한노력도한시도멈출수없다.내란종식과개헌추진은대치되는이슈가아니며개헌은완전한내란종식으로가는근본적인길"이라고했다.또한김전지사는△계엄방지개헌△5.18정신헌법전문수록△행정수도이전등세가지개헌과제는먼저논의하자고했다.김전지사는"윤석열탄핵에힘을모았던모든세력이쉽게합의할수있는과제"라며"행정수도이전을위한개헌도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다.대통령이내란의상징적장소에서계속일하는것과직결되는문제이므로이번주라도'반헌법적계엄방지개헌'에대해국회의장과각정당대표들이입장을내고합의해달라"고했다.김전지사는"강력한지방분권,국민의직접민주주의확대와기본권강화,견제와균형에입각한행정부와입법부관계재정립,국정운영의안정성확보를위한권력구조개편등정당별의견이다르거나,충분한논의가필요한개헌사항들이있다"며"이런과제들은이번대선에서논의를시작하고,내년지방선거전국민이참여하는숙의과정을거쳐추진해가자"고했다.또한"개헌논의로인해내란종식과압도적정권교체라는눈앞의과제가지장을받을까우려하시는분들이많다.충분히이해한다"며"이럴때일수록개헌논의를정쟁의수단으로삼는내란세력은단호히응징하고,민주주의를지키는개헌으로논의방향을집중해야한다"고했다.김전지사는"대한민국국민은8:0만장일치로탄핵을이끌어냈다"며"국민들을믿고당당하게자신있게민주주의의바퀴를힘차게앞으로전진시켜가자"고덧붙였다.차현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FM이익선최수영이슈앤피플]□방송일시:2025년4월07일(월)□진행:이익선,최수영□출연자:박상수전국민의힘대변인,김지호더불어민주당전당대표정무조정부실장*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를바랍니다.◇최수영:자,그러면이슈를바꿔서우원식국회의장이쏘아올린개헌얘기해볼게요.개헌이처음에는이게뭐랄까속도가안붙고그냥우의장이개인적으로얘기하나싶었는데요.실제로가서약간눈덩이처럼불어가는느낌입니다.사회원로들도그렇고요.국민의힘은개헌특위도출범시키고적극적인반면에민주당도뭔가이대표의입장이중요하다이렇게얘기가나왔는데오전에이재명대표가개헌에대한입장을냈다죠.□김지호:오전에내란종식이먼저다.그리고한두가지5.18정신이나이런원포인트개헌은가능하지만권력구조개편과같은서로이견이있는개헌논의에대해서진행이되겠냐이런말씀을하셨고요.많은민주당의지도자들이사실은어리둥절했습니다.저희는우원식의장이민주당그다음에국민의힘의원들과조율을해가지고이런발표를했나이렇게생각했는데요.당지도부나의원들반응을보면전혀논의가안돼있는상황을숙성되지않은개헌론을우원식의장이갑작스럽게일요일날발표하셨고사실민주당입장에서는그렇습니다.저희는아직윤석열전대통령이구속이취소됐잖아요.중요한내란혐의를받고있는데구속도안돼있는상황이고요.공권력에정면으로도전한경호관계자들도구속이안됐습니다.여기에마은혁재판관임명도안됐고요.상설특검도한덕수국무총리가지금추천의뢰를안하고있어요.지금해결된게아무것도없는데탄핵재판하나끝났는데갑자기개헌론을얘기하니까요.헌법을준수하지하지않은대통령을심판해가지고탄핵을했는데갑자기헌법이잘못됐다고하니까요.당원들자체가이를못받아들이는그러한영향과국회의원들조차도약간뜬금없게생각많이하시더라고요.그시점이너무안좋았어요.◇최수영:우의장은양당이충분히공감을했다는얘기는지금김지호부대변인얘기로는안맞는것같은데요?□김지호:국민의힘은이개헌논의에대해서지금내란혐의다,탄핵정국이다이걸빠져나오려고하니까개헌논의에대해서적극적일지몰라도민주당은그런입장이아니거든요.저희당구성원들입장만봐도이런얘기들을많이해요.우원식의장이국회의장이걸린다는개헌병,내각제병에걸린게아닌가?이런이런농담들을하고계세요.왜국회의장만되면개헌한다그러냐숙성도안됐는데요.그래서저는그리고물리적으로도불가능한말씀을하셨다고생각해요?지금대통령선거하고미래얘기하기바쁜데개헌까지얘기하는건물리적으로저는불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최수영:그런데대통령파면되고조기대선인데그러면내란종식은어디까지가야내란종식입니까?그러면제가아까질문드린대로결국이번캠페인을내란종식과계엄심판으로치르겠다는의도아닌가요?□김지호:꼭그렇지는않고요.일단은지금윤석열전대통령조차도구속도안됐지않습니까?지금내란수괴면굉장히중한범죄인데지금밖에서저러고관저정치하는데요.그러한주요종무인사자들이어느정도법적심판이나구속은돼야이게일단락될거라고보고저는그런데이거하나는있습니다.과거처럼막누구처벌한다고거기에올인할건아니라고봐요.그것도중요하지만그것보다는지금관세전쟁의나라가혼란스럽지않습니까?저는국민의삶대한민국의미래에대해서캠페인에집중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익선:그런데우의장이또입장을냈잖아요.정당간합의된만큼개헌하면된다국민투표법개정을서두르자그랬습니다.국민투표법이그현재위헌확인된상태에서아직국회에서개정안이보류중이잖아요.■박상수:재외국민에대한투표권을보장하지않은이유로헌법불합치가되고그대체입법이이루어지지않아서현재국민투표가불가능해져있습니다.현재그렇게지금돼있어서개헌의마지막단계는국민투표이기때문에개헌을하려면국민투표법이반드시개정돼야되잖아요.그래서이국민투표법개정부터1단계로가야되는것이고요.지금김지호대변인그얘기하신것중에제가조금드리고싶은말씀이뭐냐하면그날계엄을푸는자리에서저도현장에있었으니까요.그현장에서우리가진짜불안했던것중에하나가뭐냐하면헌법상의회의계엄해제요구권은요구권이에요.근데50년대판례중에뭐가있냐면계엄해제요구결의를한다음에대통령이계엄해제선포를하기전까지포고령이유지된다라는판례가있어요.그래서사실이거는문제가있다.왜냐하면국회가계엄해제를결의하면바로계엄해제가되도록해야지,대통령에게그선택권을주도록하는그게판례까지남아서이렇게있으니까당시그날새벽에거기서굉장히그게불안했거든요.그거는우리만불안했던게아니라민주당의원들도불안해했고그래서그날계엄해제결의하고도본회의장에서못나온겁니다.바로바로뭔가대응을하려면하려고요.그래서그때무슨얘기가있었냐?반드시이부분은개헌을해야돼요.왜냐하면그게개헌사항이거든요.계엄해제요구결의로끝날게아니라계엄요구가아니라계엄해제결의를하도록하는걸로요구를빼버리는거라는겁니다.이건개헌사안이에요.그래서이러한사안들은사실여야간에지금이견이있을게저는없다고보거든요.개헌선을못넘을걱정을할일도없다고봅니다.그래서지금보면이과정에서예를들어지금이과도기상황에서의보궐선거기간이나이런것들도다보면사실너무촉박하고아무런게안돼있잖아요.그러니까이런것들은우리가충분히협의를할수가있어요.그러니까저강도의개헌조치정도는충분히할수가있고더나아가서여기서권력구조개편까지도얘기해볼수도있는거고요.그래서한동훈전대표같은경우에는그얘기를한거죠.뭔얘기를한거냐면다음에대통령이되면임기를3년으로단축하고무조건개헌을하겠다그런데이재명대표가저는이거는따라오지않을까라고생각을했거든요.근데오늘아침에발표를한걸보니까전혀그럴생각이없는거예요.그냥나는임기를5년을다하겠다이런생각을하는거죠.우리가6공화국이여기까지오게된것에대해서여야정치인이라면이에대해서는저는그냥같이합의를해서왜냐하면이런일이벌어지는데는또이것도있거든요.대통령과다수당이다르다는문제도있어요.그래서이문제가있죠.왜3년얘기를하냐면2028년에총선이있습니다.그래서그때그냥대선을같이치르고4년중임제형태로만들면앞으로대선과총선이같이가기때문에지금이와같은혼란을줄일수가있어요.그래서그런측면에서라도이번대통령만큼은한동훈전대표가얘기한것처럼3년제로임기단축을하면서개헌을해서더이상이런탄핵과계엄의연속이라는이런불행한일이대한민국에다시는벌어지지않도록하는데민주당도같이동참을해줬으면좋겠어요.이재명대표가뭐꼭5년해야되는건아니잖아요.□김지호:지금헌법때문에내란이일어나고탄핵이된것처럼말씀하셔서저는그게이치에맞지않다고생각하고요.그럴거면6공화국이야모든대통령이다탄핵되고내란일으켰어야되는데지금박근혜대통령하고윤석열대통령만탄핵된거아니겠습니까?비유가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저는누가대통령이되든다음대통령의임기가만약3년으로정해진다면당선되자마자그대통령은불행하게도바로레임덕에걸릴거라고생각합니다.다음대통령의리더십은지금다무너진군지휘체계그다음에사법체계,행정체계를다잡고이혼란을수습해야되는데대통령이되자마자레임덕이다?저는국민들이원하는방향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국민의힘이나한동훈대표의제안처럼어떤특정분야저강도의원포인트개헌은가능하겠지만사실권력구조개편은합의하기가어렵습니다.□김지호:합의하기가어려운걸가지고그때까지결과안을도출해내자.아니면임기를줄이자그것역시도나라를혼란스럽게하는공약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박상수:192석의민주당이그렇게레임덕에빠질일은없을거라고생각해요.3년이된다하더라도그런데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지금보면개헌을하지않으면29번의탄핵그전에22번이었어요.계엄이선포되기전에.22번의탄핵을다수당의힘으로하셨던거아닙니까?그런식으로힘을쓰는것을막을방법이없는거예요.근데22번의탄핵을하다가그러니까대통령이계엄을눌러버린거아닙니까?헌법재판소결정문에도나와있어요.그것에대해서위기감을느낀정치적의사에그런거에대해서는존중돼야된다라고분명히쓰여져있습니다.그런데이런게왜벌어지냐여당과다수당이별개가되는이선거제도이선거제도의크로스되는선거제도가이사태를언제든지또반복할수있는겁니다.예를들어민주당집권기인데국민의힘이다수당이돼서또22번의탄핵을만약에한다고칩시다.그러면민주당의대통령후보중에누군가가왜냐하면지금까지어떤다수당도22번의탄핵을한적은없거든요.예산을그런식으로혼자동등화시킨적도없어요.그런데그렇게몰았잖아요.그런데그렇게우리가또만약에이쪽에서몬다고칩시다.그럼민주당에서또개헌버튼누르면또이런일이벌어지고요.이런거를그러니까하지않도록대선과총선을맞추자는거죠.◇최수영:그래서지금사실이재명대표측에서개헌에대해서부정적인게내란세력척결도있겠지만실제임기단축개헌이부분이걸리는건가요?아니면개헌을고리로이렇게전선이형성되는것즉호헌파대개헌파의구도로선거가치러지는게부담스러워서그런것같아요.□김지호:지금아까여러가지말씀을하셨는데지금사실은민주당입장에서는요.한덕수국무총리가저희끼리는그냥걸어다니는위헌이라고얘기해요.뭐냐하면지금내일당장6월3일선거일을국무총리가발표할까,안할까이걱정까지하고있어요.한다고말은하는데지금재판관임명을안하고요.헌법에서정해도이집권세력은따르지않기때문에.지금있는헌법도안지키는데같이무슨서로간에신뢰가있어야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프랑스는서로간에여야간에합의를해갖고추진해가지고여러가지법률이아니라도유지를했는데헌법재판소가정하고국회의결해도그냥무시해버리는게지금의집권세력이고요.지금내란혐의로쫓겨난사람은아직도1호당원으로등재하고있는게국민의힘인데서로간에대화가원활하게될수가없잖아요.개헌은정말국회구성원들국민모두가거의만장일치로동의를해야되는데그게지금안된다는얘기예요.◇최수영:짧게그거하나만여쭤보고마칠게요.그럼만일내일선거일이공고되면이재명대표,수요일9일날사퇴합니까?□김지호:사퇴할가능성이높죠.◆이익선:오늘말씀여기까지듣겠습니다.함께해주신두분고맙습니다.박상수국민의힘대변인전대변인,김지호더불어민주당전당대표정무조정부실장과함께했습니다.감사합니다.YTN김양원([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가지난달18일대구북구경북대학교경하홀에서'개헌,시대를바꾸자'를주제로한청년토크쇼를진행하고있다.연합뉴스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는7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개헌에선을그었다”며“이재명민주당이시대교체를반대하는‘호헌세력’임을보여줬다”고밝혔다.한전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87헌법’의수명이다하게만든한축인이대표가개헌을사실상반대하는것은염치없는일”이라며“법전안에서잠자고있던탄핵을서른번이나꺼낸무절제로87헌법을엉망으로만든것에최소한의책임감을느낀다면,언제,어떻게개헌하겠다고약속할수있어야한다”고적었다.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당최고위원회의에서정치권의개헌요구와관련해“개헌은필요하지만,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대표는“(개헌론이)실제로결과는내지못하며논쟁만격화하는,국론분열의원인이될수있다”고덧붙였다.전날우원식국회의장이특별담화에서“대통령선거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시행할것을제안한다”고한데대해사실상거부의사를밝힌것이란평가가나온다.이와관련해한전대표는“이대표가개헌을구체적으로약속못하는이유는간단하다”며“의회독재에제왕적대통령권력,헌재등을모두장악한무소불위의권력을가지고5년간본인한몸지켜야하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이어“‘개헌보다내란종식이먼저’라는맥락없는핑계를대지말라”며“12월3일밤,국회풀숲에숨어있던비겁함으로는구시대를종식할수없다”고했다.그는“개헌이‘국론분열의원인이될수도있다’며회피하는무책임한호헌세력,무소불위의권력을휘둘러보겠다는사람에게대한민국의미래를맡길수는없다”며“다음대통령은자기한몸,자기권력이아니라국민이먼저여야한다”고강조했다.지난2월한전대표가출간한저서제목인‘국민이먼저입니다’를인용한것이다.한전대표는개헌방향성과관련해“차기대통령임기3년단축이반드시필요하다”고밝힌바있다.정상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행법'재외국민투표권.사전투표제'반영못해민주,국힘측에법개정요청…8일여야회동서논의할듯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2025.4.7/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한재준정지형한병찬박기현기자=우원식국회의장의'대선·개헌동시추진'제안을시작으로정치권에서개헌요구가빗발치면서선거일에국민투표를진행하기위한근거법논의가주목된다.7일정치권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은국민의힘측에국민투표법개정안을조속히처리하자고제안해놓은상태다.현행국민투표법은사전투표제도와재외국민투표권보장내용등이반영돼있지않아법개정이이뤄지지않는다면선거일에개헌관련국민투표가불가능하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현재국민투표법으로사전투표가허용되지않아사전투표장에서개헌투표를하지못한다"라며"이번주안에(국민투표법개정안이)처리되지않으면실질적으로60일안에대선과동시에개헌을하는것이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고말했다.현재국회에는더불어민주당김용민·김영배의원이대표발의한국민투표법개정안이계류돼있다.해당법안들은재외국민의참정권을보장하고,국민투표도사전투표가가능하도록하는근거조항을담고있다.민주당과국민의힘이생각하는개헌내용은각기다르지만선거일에국민투표를부치자는데는공감대를형성하고있는만큼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개정안이속도감있게처리될거란기대가나온다.민주당관계자는"국민의힘과합의만되면법안은하루이틀만으로도처리할수있다"며"국민의힘측에법안처리를제안했고답변을기다리고있다"고말했다.민주당과국민의힘원내대표는8일우의장주재로회동을갖고국민투표법개정등개헌과관련한논의를진행할예정이다.국민투표법개정안이처리되면정치권의개헌논의도속도감있게진행될것으로보인다.국회의장실관계자는뉴스1과통화에서"국민투표에부치려면국민투표법개정작업을이달중순까지는끝내야한다"며"여야가의지만있다면못할것도없다"고말했다.대선·개헌국민투표를같은날시행하는발판이마련되더라도정치권이합의하는개헌안을만드는데는상당한진통이예상된다.민주당과국민의힘이주장하는개헌내용이상반되기때문이다.민주당은△5·18민주화운동의헌법전문게재△계엄요건강화를골자로한개헌만선거일에국민투표에부치자는입장이다.반면국민의힘은권력구조개편을중심으로한개헌을주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운데)가7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이대통령집무실과국회를세종특별자치시로완전이전하는것을골자로하는행정수도이전을추진한다.2003년노무현정부이후22년만에사실상행정수도이전을재추진하는것이다.유력대선주자인이재명민주당대표는이를조기대선공약에포함할것으로보인다.7일민주당관계자들에따르면이대표는지난달‘행정수도완전이전방안’보고서를보고받았다.충청권을지역구로둔복기왕·강준현의원주도로작성된이보고서에는대통령집무실과국회본원을세종에이전하는내용이담겼다.이대표는관련당내기구에노무현정부가추진했던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제정을다시시도하는방안을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따라복의원과강의원등충청권의원들은이같은내용의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제정안을이르면이달중발의할예정이다.당내에선충청권을지역구로둔의원들뿐아니라지역균형발전필요성에공감하는일부수도권지역구의원들도법안발의에동참할계획이다행정수도세종이전은이대표의대선공약에담길가능성이크다.이대표는2022년대선에서세종을행정수도로법률에명문화하는공약을내걸었고이를개헌사안으로다루겠다고도밝힌바있다.조기대선을앞두고민심바로미터인충청권민심을겨냥한측면도있다.행정수도이전작업을추진하고있는민주당의한의원은이날기자와의통화에서“차기정부후반부엔대통령집무실의세종이전이가능할것”이라며“국회의세종이전은한7~8년후에가능하겠다”고말했다.다만대통령집무실의청와대복귀등을주장하며행정수도이전에회의적인수도권의원들도있다.대통령과국회이전은초당적인지지가필요한민감한의제인만큼정당간합의를거쳐야한다는의견도당내에서나온다.앞서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제정은2003년노무현정부때추진됐으나당시헌법재판소가“서울이수도라는사실이관습헌법에해당한다”며위헌결정을내렸다.이때문에당내에선특별법제정안발의후헌법소원이제기되면다시헌재의판단을받아본뒤개헌을추진하자는주장도나온다.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찬반으로갈라져싸운민심…신념바꾸기보단'남탓'쉬워양극화된정치가사회로전이…"갈등봉합요원"헌법재판소의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파면선고이후첫주말인5일서울종로구광화문일대에서찬반집회가열리고있다.위쪽은경복궁동십자각에서열린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주최'주권자시민승리의날'집회,아래쪽은동화면세점앞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지지자들과자유통일당등보수단체회원들의탄핵무효촉구집회.2025.4.5/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박혜연기자=12·3비상계엄을선포한윤석열전대통령이약4개월만에파면되면서탄핵정국은마무리됐지만찬반으로갈라진'심리적내전'은당분간계속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7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헌법재판소가윤전대통령에파면을선고한지사흘이지났지만윤전대통령을지지하는보수성향온라인커뮤니티나단체대화방에서는"헌재판결에불복하겠다"는취지의글이올라오고있다.일부지지자들사이에서는"보수성향일부헌법재판관이협박을받았다"는식의음모론도퍼지고있다.'협박설'을근거로탄핵인용판결이무효라는주장이다.최근에는'윤어게인'(YoonAgain)'이라는구호가확산하면서윤전대통령의조기대선재출마가능성까지거론된다.이는현재내란혐의로구속수사를받고있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옥중편지에서기인한다.헌재의파면결정을받아들이되,윤전대통령을다시당선시키자는것이다.다만헌법재판소법제54조제2항에따르면탄핵결정으로파면된사람은5년동안공무원이될수없어윤전대통령의재출마는불가능하다.그후에도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돼진행되고있는형사재판에서만약유죄로금고형이상을선고받을경우공직선거법상피선거권이제한될수있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2024년11월7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실에서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을마친뒤퇴장하는모습.(뉴스1DB)2025.4.4/뉴스1그럼에도이같은주장이계속나오는것은탄핵반대집회가결집한채수개월간지속되면서'우리가옳다'는신념이공고해졌기때문이라는분석이나온다.헌재가만장일치로파면을선고하면서법리적논란은수그러들었지만,심리적으로받아들이기어려운인지부조화상태라는설명이다.곽금주서울대심리학과교수는"자신이잘못된판단을했다고인정하는것은심리적으로고통이너무크기때문에계속그믿음을유지하려고한다"며"'내가틀린것이아니고저쪽이잘못판결내린것'이라며상대를탓하게되고그분노로과격한행동을보이기도한다"고말했다.억울함과분노,상실감에휩싸인이들은현실을수용하기위해'탈출구'를찾는다.곽교수는"같은의견을가진사람들끼리더뭉쳐서다음계획이나전략을세우는데에너지를쓰게되는것"이라며"다음대선에서자신이지지하는후보가당선될수있도록목표를세우고믿음을관철해나가는것도그일환"이라고분석했다.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에이어윤전대통령까지우리사회가세번째탄핵을겪으며국민통합은더욱요원해졌다는비관섞인전망도나온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노전대통령탄핵으로여야가상대를적으로보기시작했는데박근혜·윤석열탄핵을거치며사회적거리가더넓어졌다"며"여야로양분화된우리나라정치가사회로전이돼서더극단으로치달을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신교수는"게다가윤전대통령이뚜렷하게승복메시지를내지않아갈등봉합이더어렵다"며"그동안우리사회에서가장큰균열이었던지역갈등도50~60년노력끝에겨우극복하고있는데이념이라는탈을쓴갈등은시간이더많이필요할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