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보다까다로운개헌…"38일만에개헌안불가"회의적전망2025.3.30/뉴스1ⓒNews1박지혜기자(서울=뉴스1)홍유진정재민기자=윤석열전대통령탄핵이후정치권에서'개헌론'이부상하는가운데,법조계에서는6월초조기대선에맞춰개헌이이뤄지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는전망이나온다.개헌을위한법적절차가까다로울뿐더러,구체적인방향성두고여러의견이난립하는지금상황에서는현실성이떨어진다는것이다.일각에서는이번12·3비상계엄사태를통해'87체제'의한계가고스란히드러난만큼,권력구조개편등점진적으로나마개헌에나서야한다는주장도제기된다.8일국회및법조계에따르면정치권에서는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및탄핵사태를거치며개헌논의가급물살을타고있다.우원식국회의장은지난6일"이번대통령선거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시행하자"고제안하면서개헌론에본격적으로불을지폈다.하지만6월초로예상되는조기대선에맞춰개헌안을도출하는것은불가능에가깝다는관측에힘이실린다.대선을두달여앞둔현시점에서개헌의절차적정당성을확보하기는어렵다는게법조계의중론이다.우선개헌을위한법적요건은탄핵보다도까다롭다.국회에서개헌안이통과돼야할뿐만아니라,국민투표에서국회의원선거권자과반수의투표와투표자과반수의찬성이필요하다.또국민투표법에따라개헌국민투표를위해서는최소38일이필요하다.6월초조기대선과개헌국민투표가동시에이뤄지려면적어도4월말까지는개헌안이국회를통과해야하는셈이다.김선택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는"국가구조와국민지위를정하는기초법을한달만에만들수가있느냐"며"38일만에가능하다고하는데스위스는헌법을바꾸는데40년이걸렸다"고지적했다.서초동의한변호사도"논의해야할헌법조항이너무광범위해서대선전까지는절대불가능하고,그렇게졸속으로해서도안된다"며"개헌은선언적의미에그치고말것"이라고내다봤다.헌법연구관출신인노희범변호사는"우리나라헌정사를보면혁명이아니고서는개헌이일어나지않았다"면서"지금처럼정파적인차원에서는개헌가능성이없다"고잘라말했다.실제로지난1987년개헌이후역대정부마다개헌논의와시도는꾸준히있어왔지만번번이실패로돌아갔다.31일서울종로구헌재깃발이바람에날리고있다.2025.3.31/뉴스1ⓒNews1이승배기자개헌핵심은'권력구조개편'…논의첩첩산중만약개헌안이본격적으로논의될경우핵심은권력구조개편이될전망이다.5년단임제대통령제에서△중임제△내각제△분권형대통령제등으로바꾸는방안이다.구체적인개헌방향을두고는법조인들의의견도엇갈린다.낡은헌법체계를전면적으로뜯어고쳐야한다는의견도있는반면,개헌찬성론자를중심으로'원포인트개헌'으로접근하자는주장도나온다.차진아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제왕적대통령제와제왕적국회,사법부의코드인사등이번계엄사태로써확인된시급한문제부터합의한뒤나머지는점진적으로해도된다"며"탄핵소추권오남용문제를막기위해탄핵소추안이의결되더라도권한행사가자동정지되지는않도록하는방안도필요하다"고짚었다.이어"대법관,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장을모두국회에서선출하되재적의원3분의2이상찬성을얻도록해서정치적편향성이문제가되는사람이더는재판관을못하도록막을필요도있다"고제언했다.반면노변호사는"원포인트개헌보다는오랜숙고를거쳐21세기신생기본권등여러분야에대해서모두검토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나대선을앞두고정치권의유불리셈법이결국개헌의걸림돌이될것이란회의적시각도크다.특히대선국면에서강자일수록개헌에소극적일수밖에없다는딜레마도있다.김교수는"대통령과국회의원임기가서로일치하지않는현상황에서는권력구조를개편할수가없다"며"국회의원임기가많이남은상황에서당장내각제로바꿀수도없고,분권형대통령제도어렵다"고설명했다.이어"결국남는건대통령제하에서임기만바꾸겠다는건데,국민들에게오해를사기십상"이라고우려했다.김교수는"헌정질서를함부로아무나파괴할수없다는걸국민들이이번기회로보여줬다"며"숨좀돌리고난뒤충분히논의할시간과플랫폼을만들고서개헌을논의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6월3일조기대선사실상확정…일정전개하는정치권대선결과결정할'중도층표심'어디로갈지도촉각7일경기도과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21대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등록안내가고지돼있다.2025.4.7/뉴스1ⓒNews1김명섭기자(서울=뉴스1)한상희박재하기자=윤석열대통령의파면으로치러지는조기대선이오는6월3일로사실상확정됐다.불과두달앞으로다가온'장미대선'의주요변수로는△반(反)이재명정서△윤전대통령의향후행보△개헌론이꼽힌다.정부는8일정례국무회의에서21대대통령선거일을공식지정할예정이다.선거일이6월3일로확정되면선거운동기간은5월12일에서6월2일까지22일이다.공직자사직시한은5월4일이다.후보자등록은5월10~11일이틀간이뤄진다.재외투표는5월20~25일,사전투표는5월29~30일,본투표는6월3일이다.박스권갇힌이재명지지율…'어대명'물음표붙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2025.4.7/뉴스1ⓒNews1안은나기자이번대선의최대변수로는여야를통틀어각종여론조사에서선두를달리고있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관련해반이재명정서가얼마나영향력을발휘할지다.일단한국갤럽4월1주차여론조사에따르면정권교체론은52%로절반을넘겼고정권유지론은37%에그쳤다.그러나야권에유리한구도속에서도이대표의지지율은올해내내35%안팎박스권에서머무르고있다.특히'의견유보'응답만38%에달하기도해이대표지지층보다는유보층이더많은상황이기도하다.4월1주차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이대표에대한호감도는38%,비호감도는57%였다.비호감도가70%를넘는다른여권후보들에비하면낮은편이지만'어대명(어차피대세·대통령은이재명)주자'로서는다소뼈아픈결과라는평이나온다.비명(비이재명)계주자들은이같은상황을틈타'어대명'에물음표를붙이고있다.전날(7일)대선출마를공식선언한비명계주자김두관전민주당의원은"어대명경선으로는본선승리를장담할수없다"고말했다.(이상여론조사와관련해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尹"늘여러분곁지킬것"…국힘,관계어떻게가져가나법원의구속취소청구인용으로석방된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달8일오후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앞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2025.3.8/뉴스1ⓒNews1김성진기자윤전대통령의향후행보역시주요변수로꼽힌다.윤전대통령은지난4일헌법재판소로부터파면선고를받은뒤"여러분의기대에부응하지못해너무나안타깝고죄송하다"고밝혔다.뒤이어6일에는"자유와주권수호를위해싸운여러분의여정은대한민국의위대한역사로기록될것"이라며"늘여러분곁을지키겠다"는메시지를냈다.정치권에서는이를두고윤전대통령이조기대선국면에서도정치적영향력을이어가겠다는뜻을내비친것으로해석하고있다.35%안팎의탄핵반대여론을결집하려는의도라는것이다.헌재선고후작아지는듯했던윤전대통령의존재감은예상보다점차커지는기류가감지된다.현재국민의힘대선경선룰이당원투표와국민여론조사비율이50대50으로구성돼있는가운데'윤심(尹心)영향력'이작지않을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다만국민의힘내부에서는중도층까지끌어들이기위해서는윤전대통령과선긋기가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박근혜전대통령이탄핵된뒤그를강제출당조치했던자유한국당(옛국민의힘)수순을밟아야한다는것이다.정국뜨거운감자떠오른개헌론…李"내란종식부터"우원식국회의장이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4.6/뉴스1ⓒNews1이광호기자개헌론또한조기대선정국의뜨거운감자로떠오른상태다.우원식국회의장은지난6일"다시는이런(비상계엄과같은)일이벌어질수없도록근본적인처방이필요하다"며곧있을대통령선거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시행하자고제안했다.이에국민의힘은"국민의뜻을제대로반영하는개헌안을마련해대통령선거일에함께국민투표에부치는방안도추진할것"(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했고여야주자대다수도개헌의필요성에공감하고있다.다만선두주자로서'개헌의열쇠'를쥐고있는이재명대표는사실상개헌반대입장에섰다.권력구조개편등이포함된개헌은국론분열을일으킬수있으며현상황은내란종식이우선이라는게이대표입장이다.민주당주류역시이대표의입장에서서개헌에회의적이다.이를바라보는국민의판단이대선에어떤영향을줄지정치권은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한편대선을바라보는전망은진영별로극명히갈린다.여권은'반이재명정서'에기대를걸고있다.한여권인사는뉴스1에"우리귀책사유로치러지는선거지만상대가이대표이기에그나마해볼만한싸움이라고본다"고말했다.반면야권은정권교체에힘을싣는중도층,이대표의사법리스크가해소된상황등을고려한다면대선표심이민주당쪽으로기울가능성이크다는판단을내놓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민의힘정략프레임우려권력분산론엔2단계해법제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우원식국회의장의대선과개헌동시투표제안에대해‘역제안’형식으로응답하며구체적인개헌로드맵을제시했다.우의장이제안한‘대선과개헌동시투표’에는원칙적으로동의하면서도,권력구조개편등쟁점이큰사안은대선이후로미루고,5·18정신의헌법전문수록과계엄요건강화등국민적공감대가형성된사안부터우선추진하자는입장을밝혔다.또다른야권대선주자인김경수전경남지사도이대표의구상에힘을실었다.8일정치권에따르면우의장은지난6일대선과동시에개헌국민투표를실시하자며,권력구조개편을1단계개헌과제로추진하고부족한부분은내년지방선거에맞춰2단계개헌으로보완하자고제안했다.이를위해국민투표법개정과국회개헌특위구성을함께추진하자고밝혔다.이대표는7일곧바로최고위원회의에서“개헌은필요하다”고응답했지만,우의장의제안을그대로수용하기보다는자신이구상한단계적접근방식을내놨다.그는먼저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의헌법전문수록과계엄요건강화를개헌논의의선도과제로제시하며“국민적합의가형성된만큼대선과동시에우선추진할수있다”고강조했다.특히“광주정신은친위쿠데타에맞서국민이민주주의를지켜낸상징적사건”이라며“국민의힘도반대할명분이없을것”이라고말했다.반면,대통령4년중임제나국무총리추천제등권력구조개편문제는대선이후각정당대선후보의공약으로제시하고,국민선택을거친뒤2단계개헌으로처리하자는입장을밝혔다.이대표는“이들사안은논쟁의여지가크고자칫국론분열로이어질수있다”며“대선이후신속히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설명했다.사실상권력구조개편을핵심으로하는우의장의1단계개헌안을2단계로유예하고,‘내란방지형’개헌을우선적으로추진하자는구상이다.이대표는“민주주의를발전시키는것도중요하지만,지금당장은민주주의의파괴를막는것이훨씬더시급하고중요하다”고말했다.이대표가권력구조개편을즉각수용하지않은배경에는‘정략적프레임’에대한우려가깔려있다.국민의힘이권력분산형개헌을여권위기의출구전략으로활용하고있는상황에서,이를수용할경우‘이대표가집권연장을위해개헌을추진한다’는공격프레임이작동할수있기때문이다.이대표가“개헌으로적당히넘어갈생각은국민의힘이하지말기를바란다”고반복해서강조한것도이같은정무적판단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은이날대선일에맞춰개헌국민투표를실시하자는방침을공식화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탄핵사태를겪으며정치개혁에대한국민적열망이높아지고있다”며“대선일에맞춘국민투표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은당내헌법개정특위에서대통령4년중임제와함께입법부견제를위한의회해산권도입등권력구조개편안을준비해왔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이재명대표가권력구조개편에선을그은데대해“의회독재에제왕적대통령의권력까지다휘둘러보려는속셈”이라며“‘개헌보다내란종식이우선’이라는말도안되는핑계를대지말라”고비판했다.민주당내부에서는“유력대권주자가직접권력분산개헌을언급하면역풍을맞을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민주당한관계자는이날쿠키뉴스와통화에서“이대표가중임제·연임제를꺼내면국민의힘은‘권력연장을위한개헌’이라고공격할것”이라고했다.또다른관계자도“권력구조개편은차기주자가언급하는것이적절하다”고말했다.김경수전경남지사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이대표의제안에대해“개헌추진가능성을열어둔의미있는발언”이라며“권력구조개편등은정권교체이후논의해내년지방선거에서2단계개헌으로추진하자”고밝혔다.사실상이대표의입장에힘을실은것이다.우원식국회의장은이대표의개헌구상이공개된직후,개헌논의를본격화하자는메시지를재차강조하며힘을실었다.그는“양교섭단체지도부가대선동시개헌에원칙적으로동의한만큼,정당간합의로충분히추진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기한내논의할수있는부분부터먼저진행하고,가장어렵고핵심적인권력구조개편은이번기회에반드시추진해야한다”며개헌을밀어붙이겠다는의지를분명히했다.이승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내란종식이먼저"발언에…韓"맥락없는핑계"공세국민의힘대선주자인한동훈전대표가7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겨냥해"호헌세력"이라며"사실상개헌거부"를하고있다고비난했다.한전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쓴글에서"오늘이재명대표는'논쟁만격화되는국론분열의원인이될수도있다'면서개헌에선을그었다"며"이재명민주당은시대교체를반대하는호헌세력임을보여줬다"고주장했다.한전대표는"한마디로개헌은'나중에,나중에'하고,의회독재에제왕적대통령의권력까지다휘둘러보려는속셈"이라고의혹을제기하며"87헌법의수명이다하게만든한축인이대표가개헌을사실상반대하는것은염치없는일"이라고비판했다.그는"이대표가개헌을구체적으로약속못하는이유는간단하다.의회독재에제왕적대통령권력,그리고임기중대법원장과헌법재판소장임명으로입법·행정·법원·헌재까지모두장악한무소불위의권력을가지고5년간본인한몸지켜야하기때문"이라고공세를폈다.그는"나라가이지경이됐는데도개헌이'국론분열의원인이될수도있다'며회피하는무책임한호헌세력,의회독재와제왕적대통령제를결합시켜무소불위의권력을휘둘러보겠다는사람에게대한민국의미래를맡길수는없다"며"'개헌보다내란종식이먼저'라는맥락없는핑계대지말라.12월3일밤,국회풀숲에숨어있던비겁함으로는구시대를종식시킬수없다"고쏘아붙였다.그는"다음대통령은자기한몸,자기권력이아니라국민이먼저여야한다"며"(나는)임기를3년으로줄여서라도반드시구시대를끝내고,개헌으로새로운시대를열겠다"고했다.이대표는이날민주당최고위회의에서전날우원식국회의장의'대선·개헌국민투표동시시행'제안에대해"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라고하면서도"5.18정신(헌법전문반영)과계엄요건강화정도는곧바로처리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관련기사:이재명"개헌보다내란종식이먼저…'5.18','계엄요건강화'는곧바로가능")아는한전대표의주장과는달리'개헌거부'보다는'2단계개헌론'내지'원포인트최소개헌론'으로해석될여지가있다.▲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자료사진).ⓒ연합뉴스[곽재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민주당이깜짝개헌론에들썩이고있다.우원식국회의장이조기대선과개헌투표를동시에하자고제안해서다.이재명대표는선을그었지만정치권최대관심사인권력구조개편을마냥미룰순없는만큼그의고민도깊어질전망이다.8일정치권에따르면이대표는개헌에관한당입장에종지부를찍었다.필요성은인정하나시기상조라는것.이대표는전날(7일)최고위원회의에서“대통령이군사쿠데타로통째로파괴한헌정질서를국민의힘으로간신히복구하는중”이라며“민주주의발전도중요하지만,당장은민주주의파괴를막는게더긴급하다”고밝혔다.그러면서‘내란종식에집중해달라’고도당부했다.이는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이틀후인지난6일우의장의개헌긴급담화문으로들뜬여론을잠재우기위한발언이다.정치이슈를분산시키거나당내갈등을초래할수있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국면이한창인와중에개헌논의는,헌정질서를바로잡기도전에‘헌법을다시쓰자’는메시지로해석될수있고,이는책임회피와국면전환용전략으로도비칠수있다.후폭풍은셌다.국회탄핵소추단장이던정청래의원은우의장의개헌론을‘국회의장놀이’라며대노했다.당도즉각진화에나섰다.조승래수석부대변인은전날(7일)라디오방송에출연해“이대표와민주당은3년전대선공약으로개헌을냈다.4년중임제,감사원국회이관을낸적이있어서원론적입장은분명하다”고밝혔다.그는“다만개헌이라는게어느시기에,어떤절차를걸쳐서진행할거냐에대해선시기선택과판단의문제는있다”고덧붙였다.유·불리를따진결정일수도있다.개헌으로권력구조가바뀌면차기대통령입지에영향을줄수있다.이대표는최고위에서“권력구조개편은대선후보들이국민에게약속하고대선이끝난후에신속하게추진하는게바람직하다”고언급했다.대선을2개월앞두고개헌을논의하기는사실상불가능하다는해석도있다.헌법개정은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찬성과국민투표를거쳐야한다.국회가합의안을완성하더라도,국민적공감대가형성되지않았다는점은개헌에신중함을더하는요인이다.이준한인천대교수는“200명이상이찬성할개헌안을만들기가쉽지않다.선거가코앞인데국회의원들이본회의에도참석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가장중요한변수는이재명대표일텐데,개헌론으로선거가흘러가는걸반기지도않을것이고대선에서승리해서그쪽으로관심쏠리는것도반기지않을것”이라고진단했다.신율명지대교수는“항상대선시기와정권말기에개헌이언급됐다.일종의패턴”이라며“항시힘이센쪽은개헌을거부하고,밀리는쪽은개헌하자고주장했다”고밝혔다.이어“개헌필요성은있지만현실성이없다”고딱잘라말했다.송금종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종식이우선"명분우원식'권력구조개편'개헌제안,이재명사실상거절"개헌필요…당장민주주의파괴막는게훨씬더중요"개헌논의시국민의힘'임기단축론'역이용우려'계엄요건강화'등원포인트개헌가능성열어둬공약후추진한다지만"논의미루면시기놓칠수도"우원식국회의장이6일오후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특별담화를발표하고있다.우의장은"이번대통령선거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시행할것을제안한다"고말했다.황진환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조기대선과동시에'권력구조개편'을골자로한헌법개정국민투표를제안했지만,더불어민주당은계엄요건강화와5·18정신전문수록과같은'원포인트개헌'만가능하다며선을그었다.표면적인이유는"내란종식이우선"이라는것이지만,실제로는대선국면에서국민의힘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향해'임기단축개헌론'으로정치적공세에나설가능성을경계하는분위기다.이에민주당은대선이후정권재창출에성공한뒤개헌을추진한다는방침이다.이재명"당장민주주의파괴막는게더중요"민주당이재명대표는7일국회최고위원회의에서"개헌이필요하다"면서도"우선내란종식에집중해줬으면좋겠다"고밝혔다.그는"당장은민주주의의파괴를막는게훨씬더긴급하고중요하다"며"일부정치세력들이기대하는것처럼논점을흐리고내란문제를개헌으로덮으려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이같은발언은사실상우의장의개헌추진제안에대한반대입장으로해석됐다.우의장은전날기자회견에서"지금국민의열망은극한정치갈등의원인인제왕적대통령제,승자독식정치구조를바꾸라는것"이라며"이번대선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시행하자"고제안했다.그러면서"기한내에합의할수있는만큼하되가장어려운권력구조개편은이번기회에꼭하자"고당부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그러나민주당강성지지층은"지금이개헌논의할때냐"며즉각반발했다.일부당원은의원들에게개헌반대메시지를보내고,몇몇의원은우의장을향해거친표현으로비판을쏟아냈다.관련해한의원은"윤전대통령이석방된상황에서국민의힘은내란사태에대한반성도없이대선을준비하고있다"며"당원과의원들의불안과분노가크다"고설명했다.이대표의발언은현정국에대한인식과함께대선국면에서국민의힘에공세의빌미를줄수있다는우려가깔려있는것으로보인다.개헌은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동의가필요한만큼국민의힘과의합의가불가피하다.민주당은이과정에서국민의힘이차기대통령임기단축론을제기할경우정국이'개헌블랙홀'에빠질수있다고보고있다.민주당지도부의한의원은"개헌의필요성자체를누가반대하겠나"라면서도"내란사태에책임있는국민의힘이임기단축개헌론을들고나올게뻔한데,그렇게되면오히려그들에게'정치적인무기'를쥐여주는셈"이라고지적했다.이대표측관계자도"국민의힘은임기단축을'기득권포기'처럼포장하며정치적공세를펼것이고결국이대표를공격하면서개헌논의자체를엉망으로만들것"이라고내다봤다.'내란방지'원포인트개헌후공약추진다만이대표는내란방지를위한제도정비에는여야합의를통해'원포인트개헌'이가능하다는입장이다.그는"5·18정신을헌법전문에게재하고계엄요건을강화해친위군사쿠데타를할수없게하는내용은국민의힘도반대하지않으리라본다"며"그정도는국민투표법이개정돼현실적으로개헌이가능하다면곧바로처리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현재국회엔민주당김용민,김영배의원이발의한국민투표법개정안이계류중이다.현실적으로대선과동시에국민투표를실시하려면이법개정이선행돼야한다.우의장은이날한발물러선입장을보이며"개헌은제정당간합의하는만큼하면된다"며"국민투표법개정부터서두르자"고밝혔다.이대표는대통령4년중임제,감사원의국회이관등권력분산을포함한전면적인개헌안을대선공약으로제시해정권교체후본격추진할계획이다.이대표측은대선승리시내년지방선거에맞춰개헌국민투표를실시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다만이러한계획이현실적으로가능하겠느냐는의문과함께당내에서는지금부터개헌논의를시작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국민의힘과개헌특위구성,개헌안논의등에서사전합의를이루지못하면시기를또다시놓칠수있다는비판이다.한민주당중진의원은"현시점에서개헌여건이충분하지않은건사실이지만,전선이흐트러진다는점때문에논의자체를회피하면국민의힘과다를바없어보일수있다"고지적했다.이어"민주당은정권을잡기위한정당일뿐만아니라,국가시스템에대한책임있는고민을하는수권정당임을보여줘야한다"며"이는본선에서도유권자들에게신뢰를줄수있는중요한메시지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허지원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의장·국힘,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李,선그어'권력구조개편'포함개헌안으로압박수위높일듯국힘대선주자들"李,개헌반대는염치없는일"비판비명계"내란수습핑계로개헌방관하는태도는안일"[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권성동(왼쪽)원내대표가7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사무처당직자조회에서대화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기자=국민의힘이권력구조개편을골자로하는개헌안을내세워반(反)이재명전선구축에나섰다.보수진영대선주자뿐아니라비명(비이재명)계에서도개헌론을꺼내들면서이재명대표를향한거센압박이이뤄지는모습이다.반면이재명대표는우원식국회의장이제안하고국민의힘이찬성한'대선·개헌동시투표'를사실상거부하면서대립각을세웠다.8일국민의힘지도부관계자등에따르면적어도대통령선거일40일전까지는개헌안에대한정치권의합의가이뤄져야한다고보고있다.현행법상국회가헌법개정안을발의하려면재적의원과반수가필요하고20일이상공고기간을거쳐야한다.이후재적의원3분의2이상의찬성을얻으면개헌안은국민투표에부쳐진다.또국민투표개헌안에대한공고기간도18일이필요하다.여기에개헌안제안과의결결과이송등에필요한기간을포함하면최소40여일이필요하다는것이다.정부가대통령선거일을6월3일로지정하면늦어도4월셋째주까지는국회가개헌안을마련해야한다.국민의힘은차기대통령의권한조정까지포함하는폭넓은개헌안을고리로유력대선주자인이대표를향한압박수위를높일전망이다.일찌감치당내개헌특위를꾸려자체개헌안을준비해오기도했다.현행헌법이대통령과국회에권한이과도하게쏠려있기때문에이에대한조정이필요하다는게국민의힘의입장이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지난7일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거대야당이등장해서입법예산·인사전반을통제하고여소야대구조가고착화된다면대통령이아니라국회가황제가된다"며"이제바꿔야한다.낡고몸에맞지않는87체제를넘어야한다"고했다.국민의힘개헌특위위원장인주호영의원은페이스북에서"대통령직에가장근접한사람이이런저런이유를둘러대면서개헌을거부하는일이반복돼선안된다"며"입법권과행정권을모두장악한대통령이국민위에폭군으로군림하는장면도더이상보고싶지않다"고했다.윤상현의원도페이스북에서"이대표가‘동시대선·개헌’을반대하는입장을밝혔다.그러면서국민보기에민망한듯시간부족타령을하고있다"며"입법독재로수많은법안과탄핵안을하루이틀만에찍어냈던것을생각하면지나가는소가웃을일"이라고지적했다.한동훈전대표는페이스북에서"87헌법의수명이다하게만든한축인이대표가개헌을사실상반대하는것은염치없는일"이라며"'나까지는'누릴것다누리고'내뒤부터'권력도나누고임기도줄이겠다고해서는개헌이될리없다"고비판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경제위기상황모니터를바라보고있다[email protected]보수진영뿐아니라민주당비명계도개헌론을앞세워이대표를향한공세를펴는중이다.김두관전의원은전날대선출마를선언하면서"제7공화국을위해'임기를2년단축해야한다'면기쁘게받아들이겠다"며"대한민국의대전환,국가대개혁을위해분권형4년중임제개헌을해야한다"고말했다.김부겸전국무총리도페이스북에"개헌과내란종식은동전의앞뒷면이다.양자택일의문제가아니다"라며"내란수습을핑계로개헌을방관하는태도는안일하다"고했다.키를쥐고있는것은이재명민주당대표이다.애초에과반의석을차지한민주당의협조없이는개헌안처리가불가능하다.하지만이대표는"개헌도중요하지만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라며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에사실상거부의사를밝혔다.대신5·18민주화운동정신헌법전문수록과계엄요건강화는국민투표법이개정되면곧바로처리하겠다는입장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왼쪽)더불어민주당대표와우원식국회의장이지난3일제주특별자치도4·3평화공원에서열린'77주년4·3희생자추념식'에서인사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우원식국회의장의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이후한동안잠잠했던더불어민주당강성지지층들의'문자폭탄테러'가다시전면에등장했다.내란세력과의대결로짜였던조기대선구도가개헌이슈에빨려들어가면,이재명대표우위로흘러간대선판이흔들릴수있다는우려에서지지층들이'개헌저지'로들고일어난것이다.개헌찬반입장을밝히라고몰아세우는강성지지층등쌀에못이겨실제민주당의원들사이에선개헌반대공개입장표명이줄을잇기도했다.이대표가대선전개헌불가를못박은배경은지지층의개헌반대여론때문이란분석도나왔다.전날우의장이특별담화를통해'대선동시개헌'을제안하고난뒤부터7일까지연이틀째우의장을향한강성지지층들의비판이이어졌다.이날오후4시기준개헌담화문을올린우의장의페이스북게시물에도1,400여개에달하는댓글이달렸는데,대부분개헌에반대하는지지층들이남긴댓글이었다.이중에는우의장에게'수박(겉과속이다르다는뜻)'이라는비이재명계를비판할때사용했던멸칭까지써가면서원색비난하는내용도다수발견됐다.심지어개헌찬반입장을이대표에게맞서는'척도'로규정하고,색출에나선듯한양상까지나타났다.민주당재선의원은"전날부터강성당원들로부터찬반입장을밝히라는문자들이쇄도하고있다"며"당원들압박에못이겨글을올려야할지고민하는의원들도있다"고밝혔다.실제로전날부터상당수의의원들이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개헌반대입장을밝히는게시물을올리고있지만,아직찬성입장을올린의원들은단한명도없는상태다.당내에서도강경파의원들을중심으로개헌에반대하면서우의장을비난하는목소리가분출되고있다.정청래민주당의원은전날페이스북에"TPO(시간·장소·상황)에맞지않는국회의장놀이중단하시고더이상개헌주장으로국민들의분노를사지않기를바란다"고비판했다.양문석민주당의원은"개헌은개나줘라","제발그입을닥쳐라"등의극언을담은글을올리기도했다.전날민주당의원단체대화방에서최민희,박선원,이건태,양부남의원등강성친이재명계의원들을중심으로개헌반대주장이빗발쳤던것으로확인됐다.평소개헌에찬성하는입장을밝혔던의원들은반대파기세에눌려의견을개진조차못한것으로전해졌다.이처럼이대표강성지지층들의좌표공격이22대국회에서다시나타나며,당내에서민주적토론의장이경색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심지어이대표는이날우의장이제안한권력구조개편개헌에반대하는입장을내놓으면서강성지지층들의행동을만류하지도않았다.향후개헌논의과정에서강성지지층들의공격이계속뇌관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를자아내는대목이다.민심과의괴리도걱정이다.실제대통령권한분산필요성에공감하며개헌해야한다는여론은60%이상을상회할만큼개헌은필수불가결한시대과제로인식되는상황이다.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영세“대선-개헌동시투표추진”“대통령최근접인사가개헌거부”이재명겨냥해압박공세나서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권성동원내대표가7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사무처당직자조회에참석해대화하고있다.권위원장은이날“국민의뜻을제대로반영하는개헌안을마련해대통령선거일에함께국민투표에부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했다.이훈구기자[email protected]“1987년개헌당시누구도예상하지못했던제왕적국회의출현을직시해야한다.”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7일당비상대책회의에서“거대야당이등장해서입법,예산,인사전반을통제하고여소야대구조가고착화된다면대통령이아니라국회가황제가된다”며이같이말했다.조기대선과권력구조개편을위한개헌국민투표를함께치르자는우원식국회의장의제안에찬성하면서도국회권한분산개헌이함께추진될필요가있다고강조한것이다.윤석열전대통령이12·3비상계엄의이유로거대야당의의회독재를주장한가운데더불어민주당의줄탄핵과예산삭감등을겨냥한것으로풀이된다.권비대위원장은이날비대위회의에서“탄핵사태를겪으면서정치개혁에대한국민적열망도높아지고있다”며“국민의뜻을제대로반영하는개헌안을마련해대통령선거일에함께국민투표에부치는방안도추진하겠다”고밝혔다.권비대위원장은이어“국회는4개헌법기관에대한탄핵소추권,각종인사청문회권한에긴급조치계엄의해제권까지가지고있다”며“대통령과국회간견제와균형의원리가제대로작동할수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제왕적대통령제를개헌하면서동시에국회권력도분산할것을조건으로내건것이다.국민의힘은주호영국회부의장을당헌법개정특별위원장으로임명하고,대통령중임제를도입하고국회의권한을분산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자체적개헌안을마련하고있다.국민의힘당개헌특위관계자는“대통령4년중임제도입과함께대통령과총리의권력분산,국회의권한남용을막고,헌법개정을연성화하는내용이핵심이되는원포인트개헌을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국민의힘당헌법개정특위는국회권한남용을방지하기위한방식으로의회해산권도입등을검토하고있다.국민의힘은권력구조개편개헌을반대하는민주당이재명대표를개헌저지세력으로규정하며이대표를비판했다.주국회부의장은이날이대표를겨냥해“대통령직에가장근접한사람이이런저런이유를둘러대면서개헌을거부하는일이반복돼서는안된다”고도했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이대표가진심으로‘민주주의회복’을원한다면,지금필요한것은권력구조의대수술”이라며“개헌을거부하나”라고반문했다.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도“의회독재에제왕적대통령의권력까지다휘둘러보려는속셈”이라고주장했다.권구용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온적인李대표압박카드활용보수·진보떠나개혁어젠다판단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왼쪽두번째)이7일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이조기대선구도를‘개헌대반개헌’으로전환하기위해부심하고있다.윤석열전대통령파면을찬성하는여론이압도적으로높은상황에서더불어민주당의‘찬탄대반탄’구도에끌려가서는승산이없다는판단때문이다.개헌론띄우기를통해이재명민주당대표를‘정치개혁을반대하는반개헌세력’프레임으로가둬두겠다는의도도읽힌다.조진만덕성여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7일통화에서“국민의힘은탄핵과계엄이라는구도아래서는민주당에완전히밀릴수밖에없는처지”라며“개헌론이여야나보수·진보를초월해서공감대를끌어낼수있는개혁적인의제라고판단한것”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지도부가우원식국회의장의‘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을즉각환영하고나선건이런대선전략차원의성격이짙다는것이다.한국갤럽여론조사를보면윤전대통령탄핵찬성여론이60%로반대여론(35%)보다월등히높았던3월첫째주조사에서도개헌에대한찬성입장은54%로응답자의절반을넘었다(그밖의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헌재의선고이후윤전대통령파면결정을환영하는여론은더높아진상황이다.개헌론은국민의힘이‘계엄옹호정당’이라는공세를희석할수있는이슈이기도하다.국민의힘은윤전대통령탄핵심판심리가진행중이던지난2월27일일찌감치당개헌특위를띄우고개헌준비에착수했다.국민의힘주자들이이대표와의차별성을부각할수있는지점이개헌이기도하다.이대표가이날‘조기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을사실상거부하자,국민의힘은기다렸다는듯‘반개혁’프레임을걸고나섰다.당개혁특위위원장인주호영국회부의장은“개헌에대한국민적공감대는그어느때보다확고하다”며“견제와균형이작동하는헌법체계를지금마련하지않는다면우리정치권은국민에게씻지못할큰죄를저지르게되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륙할때마다추락하는비행기의기종을바꾸지않고,‘내가조종하면괜찮다’고만용을부리는일을다시보고싶지않다”고이대표를겨눈공세를폈다.국민의힘은의회권한분산을개헌방향으로거론하며입법권력을쥔이대표에게행정권력까지넘겨선안된다는논리도펴고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회의에서“1987년개헌당시누구도예상하지못했던제왕적국회출현이라는현실을직시해야한다”며“거대야당이등장해입법·예산·인사전반을통제하고여소야대구조가고착화된다면대통령이아니라국회가황제가된다”고말했다.대권주자들도가세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페이스북에“이재명민주당은시대교체를반대하는‘호헌세력’임을보여줬다”며“한마디로개헌은‘나중에,나중에’하고,의회독재에제왕적대통령의권력까지다휘둘러보려는속셈”이라고비판했다.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개헌동시투표론쏘아올리자민주강경세력,도넘은비판쏟아내우원식국회의장이지난6일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이병주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대선·개헌동시투표’를제안했다가더불어민주당강성지지자들로부터‘문자폭탄’에시달리고있다.우의장은12·3비상계엄사태당시국회의해제결의안처리를이끌며민주당지지층의열렬한찬사를받았었다.7일이재명대표팬커뮤니티인‘재명이네마을’에는개헌론을꺼낸우의장을비판하는글수백건이올라왔다.“개헌수괴가긴급비상개헌령을내렸다”“내란성위염에이어개헌성위염까지앓게됐다”는내용이다수였다.대체로우의장의개헌제안이이대표중심의정권교체를방해하는일종의자기정치라는논리를폈다.일부이대표지지자들은문자폭탄을보내자며우의장휴대전화번호를공유했으며,우의장후원금취소방법을안내하는글도다수올라왔다.비상계엄해제결의안통과를생중계하며구독자수가크게늘었던유튜브채널‘우원식TV’의구독취소행렬도이어졌다.민주당강성지지층의우의장비판에친명(친이재명)계의원들도동참했다.정청래의원은페이스북에“개헌논의가봇물을이루면내란동조세력은헌법을도피처삼아역사적반역을개헌논의에묻으려할것”이라고비판하는글을올렸다.양문석의원은“개헌?개나줘라.제발그입을닥쳐라”고썼다.이에곽현국회의장정무수석비서관이“태도가리더십이다.예의들은좀지키라”며불편한심기를드러내기도했다.하지만민주당핵심관계자는“내란동조세력이사과도않는데같이개헌논의를하자는게말이되느냐”며“우의장자신이개헌을주도하려다이런사달이난것”이라고책임을돌렸다.당내부에선‘팬덤정치’의어두운단면이재차드러났다는지적도나왔다.개헌필요성에대해상당수국민이공감하는상황에서우의장에대해과도한비난을쏟아내고있다는것이다.한민주당의원은“(개헌에대한)국회의장의진정성있는입장과그동안의물밑노력이쉽게폄훼되는것같아안타깝다”고말했다.이동환김판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개헌동시투표사실상거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7일대선과권력분산형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하자는우원식국회의장제안과관련해“개헌은필요하지만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라며사실상반대한다는뜻을밝혔다.이대표는지난2022년대선때대통령4년중임제를골자로한개헌을공약했었다.윤석열정부가출범한후에도기자회견등을통해개헌필요성을언급했다.그러나조기대선정국에접어들고집권가능성이커지자개헌에대해소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이대표는이날당최고위원회의에서“대한민국은대통령5년단임제라는기형적제도때문에대통령취임직후부터레임덕이시작된다”며“재평가받을기회도없기때문에국정에안정성이없다”고했다.이대표는“그래서4년중임제로바꾸자는것에전국민이공감하지않나.동의한다”고했다.권력구조를개편하는개헌에원론적으로는찬성한다는뜻을거듭밝힌것이다.이대표는지난대선때대통령4년중임제도입을공약하고,지방선거·총선과대선일정을맞추기위해대통령으로당선되면임기를1년단축할수있다고밝힌바있다.그래픽=정인성그러나이대표는이날“지금당장은민주주의파괴를막는것이훨씬더긴급하고중요하다.우선은내란종식에집중해줬으면좋겠다”라고했다.조기대통령선거일에개헌국민투표를하자는제안엔선을그은것이다.이대표는그러면서“개헌으로적당히넘어가려는생각을국민의힘이하지않기를바란다”며“개헌문제를갖고일부정치세력들이기대하는것처럼논점을흐리고내란의문제를개헌문제로덮으려고하는시도를하면안된다”고했다.윤석열전대통령탄핵으로치러지는조기대선에서민주당으로정권을교체하는게중요한데,대선일에권력분산형개헌을동시에하자는주장은이를희석할수있다는주장이다.이대표는다만대선과개헌국민투표동시시행에대해“5·18정신수록과계엄요건강화는가능하다”고했다.그는“광주5·18정신을헌법전문(前文)에게재하는것,또계엄요건을강화해서계엄을남용해친위군사쿠데타를할수없게하는것에는국민의힘도반대하지않을거라본다”며“국민투표법이신속히개정되면물리적으로가능하다”고했다.이대표는그러면서개헌론의핵심인권력구조개편에대해선‘대선뒤로미루자’고주장했다.그는“대통령4년중임제,감사원의국회이관,국무총리추천제도입,결선투표제,자치분권강화,국민기본권강화등은매우논쟁의여지가커서국론분열의원인이될수도있다”며“이런복잡한문제들은각대선후보들이약속하고대선이끝난후공약대로개헌하면될것”이라고했다.이대표의이런주장을두고국민의힘에선“개헌의핵심인권력구조개편을뒤로미루자는주장인데대통령이되는데급급해사실상개헌을하지않겠다는뜻아니냐”는반응이나왔다.정치권관계자는“이대표가이번대선의가장유력한주자인데굳이대통령권한을분산하고임기를단축하는개헌과같은변수를만들지않겠다는뜻같다”고했다.이와관련,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페이스북에서“이재명민주당은시대교체를반대하는‘호헌(護憲)세력’임을보여줬다.개헌은‘나중에,나중에’하고,의회독재에제왕적대통령의권력까지다휘둘러보려는속셈”이라며“‘나까지는누릴것다누리고,내뒤부터권력도나누고임기도줄이겠다’고해서는개헌이될리없다”고했다.개헌을주장해온정대철대한민국헌정회장은이날성명서를내고“이번대선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실시하자는우의장의제안에적극찬성하고지지한다”며“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이끝난이상국가권력구조개헌은대한민국백년미래를위해더이상미룰수없는시대적·국가적과제”라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