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밀마루전망대에서바라본세종시아파트전경.2020.7.31/뉴스1ⓒNews1장수영기자(서울=뉴스1)박승희기자=세종시로의행정수도이전가능성이또다시고개를들면서관련주가급등중이다.오전10시35분계룡건설(013580)은전일대비4700원(29.75%)오른2만500원에거래되고있다.오전9시30분께가격제한폭까지올라상한가를찍었다.계룡건설은충청권중심건설사로세종시건설프로젝트에다수참여해관련주로엮였다.신신제약(002800)(10.76%),성신양회(004980)(12.27%)도상승했다.이들종목은세종시에본사나공장을보유해관련주로분류됐다.이들종목은이재명대표가세종시로행정수도를이전할수있다는기대감에상승한것으로보인다.전날언론보도에따르면민주당이재명대표가전날세종시로행정수도를이전하기위해법개정을주문했다.행정수도세종이전을담은'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개정안은민주당강준현(세종을)‧복기왕의원(아산갑)등충청권의원들이준비하고있고,이르면이달중순발의할예정이다.앞서이대표는3월초지도부회의에서도대통령실의세종이전가능성을검토하라고했다.그는지난대선때도행정수도명문화개헌추진,대통령세종집무실설치를공약으로제시했다.민주당대권후보로거론되는김경수전경남지사,이광재전강원지사,김동연경기지사,김두관전의원등은개헌을통한행정수도세종이전에적극적인목소리를내고있다.다만더불어민주당김민석최고위원은이날세종시로의수도이전과관련해"최근까지는당의정책적차원에서본격적으로검토한적은없다"고선을그었다.김최고위원은이날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서"세종시로수도를아예옮기는것,민주당안에서검토되고있냐"는질문에"그걸헌법개정의내용에넣으려면정말토론을많이해야된다.쉬운문제가아니다"라며이렇게답했다.그러면서"각후보들이어떤방식으로자기입장들을정리할지는후보들에게달려있는문제"라며"제가아는한현재까지는당에서정책적으로그문제를정리해서딱검토하거나결정하진아직않았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우의장'대선·개헌'동시제안에사흘째강성지지자난타개헌담화문올린우의장페이스북엔2200개댓글달려'수박몰이'에휴대전화번호공유하며문자폭탄보내기도[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대선·개헌동시투표'를제안했다가민주당강성지지자들로부터'문자폭탄'을맞고있다.민주당강성지지자들은조기대선구도를개헌이슈로흔들어이재명대표중심의정권교체를방해하는자기정치를한다고반발하고있다.8일오전기준개헌담화문을올린우의장의페이스북게시물에는2200여개의댓글이달렸다.대부분개헌에반대하며우의장을비판하는내용이다.개헌찬성론자들을'수박(비명계를비하해부르는말)'으로표현하며원색적으로비난하는내용도다수발견됐다.우의장은지난6일특별담화를통해대통령선거일에권력분산형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하자고제안했는데사흘째공격을받고있다.이재명대표가전날우의장제안과관련해"개헌은필요하지만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라며사실상거부의의사를밝히자극렬지지층은또다시우의장을난타했다.이들은"해체해야할내란당하고어떻게협의하나","국회의장해임안건의하자","개헌수괴가긴급비상개헌령을내렸다","분탕질하지말라"등의격한반응을보였다.이재명대표팬커뮤니티인'재명이네마을'에는개헌론을꺼낸우의장을비판하는글이수백건올라왔다.특히일부이대표지지자들은문자폭탄을보내자며우의장휴대전화번호를공유했으며,우의장후원금취소방법을안내하는글도다수올라왔다.강성지지층의분노에친명의원들도가세했다.양문석의원은페이스북에"개헌?개나줘라.제발그입을닥쳐라"라며"당신들이윤석열과뭐가다른가?"라고썼다.민형배의원페이스북에서우의장사진을공유하며"개헌을이리서둘러야하는이유를충분히제시하지못하면다른꿍꿍이가있구나오해하겠다"고했다.정청래의원은우의장을향해"TPO(시간·장소·상황)에맞지않는국회의장놀이를중단하시고,더는개헌주장으로국민의분노를사지않기를바란다"고비판했다.계파색이옅은상당수의원은강성지지자들로부터찬반입장을밝히라는문자도받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한의원은"이대표도내란종식이우선이라며거부의사를밝힌만큼당에서다른소리를하기가더욱힘들어졌다"며"대통령권한분산필요성에공감하는일반국민이많은데윤석열이파면됐는데계속내란종식만외치고개헌은미루는모습이중도층에게어떻게다가갈지모르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터뷰내용인용보도시프로그램명〈KBS1라디오전격시사〉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KBS라디오에있습니다.*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성일종국민의힘의원-“대선,'이재명대반이재명'싸움,개헌거부李,권력집착”▷정창준:<전격인터뷰>이번에는국민의힘성일종의원만나보겠습니다.의원님어서오세요.▶성일종:안녕하십니까?▷정창준:먼저국민의힘내에서탄핵찬반의원들간의후유증이좀있어보입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서로배신이네극우네하는과도한비난을자제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당내분위기좀어떤가요?▶성일종:국민들께서좀아셔야되는게저희당은굉장히스펙트럼이넓습니다.탄핵찬성한분도있고반대하시는분도있고또이러다보니까그모든영역을다양성있게담아내잖아요.민주당의1극체제,이재명의1극체제하고는다릅니다.그런데때로는탄핵반대하시는의원들께서찬성하셨는데도또아주독하신분들이계시죠.그러니까이런분들에대해서징계조치요구도하고그러는데민주정당은다안고가는겁니다.또그런다양성속에서의원들이자유롭게의견도내고국민한테전달하고그래야국민을대표하고폭넓게운영할수있지않겠습니까?저는그런면에서지금지도부가이렇게운영을하면서다양성을인정하고우리가하나로단합해서가고또의견들은다존중하자라고하는이리더십에저는동의를하고있습니다.▷정창준:당에서황우여전비대위원장.선관위원장으로임명했는데인선배경은좀어떻게보십니까?▶성일종:황우여선관위원장님이비대위원장님으로오셨을때제가사무총장으로제가모셨잖아요.그런데선관위원장은가장어렵고힘든자리입니다.왜그러냐하면이천하의대권을놓고쟁탈전을벌이고있는거아니겠습니까?그런데그주자들이뭐첨예하게대립을해요.생사를걸고대립을해요.그때마다각주자별로때로는조정도하시고때로는이해도구하고하면서이러한필터링을하실수있는유일한분이제가볼때는우리황우여비대위원장님이라고생각을해요.선관위원장님이라고생각을해요.아주인품도좋으시고판사경력에다가조정능력탁월하시고요.정말인사이트가있으십니다.미래를내다보는이직관력을경험으로부터굉장히갖고계신분이거든요.그래서정말선관위원장님은아주탁월한선택이었다고생각을합니다.▷정창준:그때또사무총장을하셨군요.▶성일종:그렇습니다.제가비대위원장하실때제가모시고사무총장을했었습니다.▷정창준:경선아무래도최소화할수밖에없죠,기간을.지금이제대선이너무짧아서.▶성일종:이부분은그냥매뉴얼대로이렇게간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당헌당규에있고요.그래서매뉴얼대로이렇게간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래서이프로세스진행하는데는큰문제가없을거예요.이정도시간이면뭐촉박한감은있지만일정을소화하는데는그렇게큰무리가없습니다.▷정창준:국민의힘입장에서는경선이흥행을이뤄야될텐데어떤전략이좀필요하다고보십니까?▶성일종:우선뭐많은분들이참여를해서이미열기가뜨거워지고있는거는맞는데이분들이경쟁력있느냐라고하는국민적동의가좀필요하잖아요.또그런데이런분이국민적지지가높구나라고하는이런분들이많아야되는거죠.지금숫자는좀많은데그런면에서시간을좀보고또국민들께서그러한후보가없나지금현재많이국민들께서찾고계십니다.이재명대표만은안된다지금국민정서가그거아니겠습니까?윤석열대통령도이제갔다.다음은이재명이다.이재명대표는더나쁘지않냐.국가의격을우리가봐야되는데국가국격에맞지않지않느냐라고는국민자존심상받아들일수없다라고하는이정서가지금약38%의이러한마음을정하지않고.여야의후보가없다라고하는분들의이러한객관적수치로도지금나타나고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국민들께서지금여야공히있는후보들말고또다른후보는없는가저는이렇게찾고계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정창준:의원님께서말씀해주신지금무당층의비율이좀높은부분이부분은반이재명정서로해석을하시는건가요?▶성일종:물론그게다반이재명정서라고까지는볼수는없겠지만상당수국가의가장합리적인지도자.지금우리국가가겪고있는경제의어려움,통상의어려움세계정세의변화여러가지를바라보면서누가더가장안정적인사람이나와서이나라를운용하는게맞느냐라고하는이런후보자를국민들께서지금a후보,b후보,c후보를놓고지금여러판단의과정을겪고있다저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정창준:그러면현실적으로이번대선은민주당이재명대표와반이재명정서의싸움이렇게보시나요?▶성일종:그렇게봐야죠.지금저희당도보면비명의에너지를묶을수있는분이필요하거든요.지금민주당내에서도1극체제가되어있지만사실비명계같은경우는그분위기에압도가돼서말을못하고있지요.지금그런부분들이좀금이간다고보면옳은소리를내는사람이많이나올거예요.이재명대표우리국민들께서다아시지만전과4범이고지금12개혐의에8개사건에5개재판을받고있잖아요.주변에서일곱사람이세상을떠났지않습니까?그핵심측근이었던김문기,유한기도시개발공사사장을비롯해서김현욱그기무사출신이었었고뭐이런분들도이렇게세상을뜨고있었던의문사같은경우를보면서굉장히의구심을가지고있죠.그렇기때문에국민들께서지금현재이러한여야를뛰어넘어서좀더나라를안정적으로대한민국국격에맞게이런후보를운영할수있는사람이없을까,후보가없을까이런고민을저는하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렇기때문에무당층으로표현되는약40%에가까운이분들이지금현재후보를물색하고있는거다이렇게평가를해봐야되지않겠어요?▷정창준:최근까지의여론조사를보면여론의지형은일단정권교체가우세합니다.국민의힘경선룰을보면당원투표50%,일반국민여론조사50%인데맞나요?▶성일종:저희당헌에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당헌당규에그렇게되어있는데이런부분들은선관위에서또정할수도있습니다.제가전에대통령,22년도대통령선거할때선관위원으로서또여론조사소위원장을하면서이런부분들은저희가다논의를했었던상황인데현재있는것은50대50이맞지만이부분은얼마든지조정이가능합니다.▷정창준:변화가능성이충분히.▶성일종:그렇습니다.▷정창준:당에서할수있다.▶성일종:그런데이제후보들간에또이런협의도좀있어야되고그렇기때문에선관위원장이중요합니다.▷정창준:잠룡중에한분인데유승민전의원국민후보만이이재명을이길수있다며완전국민경선을하자는입장을냈습니다.그러면이런부분들도다선관위에서조정을좀할수있는부분인가요?어떻습니까?▶성일종:당헌당규에50대50이되어있기때문에아마그에대한틀을가지고우리가하는것이지요.당내경선이잖아요.그렇기때문에그원칙은가능하면준용을하면서약간의변화나이런것들은국민적요구를담아내는게정당이다보니까그변화는있을수있어도큰틀에서흔들기는어렵다고보입니다.▷정창준:완전국민경선까지는좀어렵지않겠느냐이렇게보시는거군요.▶성일종:그런거같은경우는우리후보하고정말국민후보가있었을때는그런것들이이제협상의여지가있죠.그러나지금당내경선이잖아요.당내경선은당헌당규에따르는게맞습니다.▷정창준:그러면이제여론조사앞으로이제많이나올텐데1:1대결도많이나올텐데그런부분의흐름이많은변수가좀되겠군요.▶성일종:후보의승리의공식이뭐냐에따라서변할수가있다고봐야죠.당내경선은당헌당규에맞춰서하는게맞고요.그런데당내경선을거치고난이후에또다른변수가있을수있습니다.뭐타당의후보가있다든가여러가지이럴때는당헌당규를조금벗어나서도새로운정치적인협상을할수있다는말씀입니다.▷정창준:근데성의원님생각에는완전히틀을깨기는좀쉽지않을거다.▶성일종:그럼요.당헌당규.그러니까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전에22년도대선을할때처음에12명의후보가나왔을때는8:2였습니다.8이국민여론이었고당헌당규에의한당원의비율이20%였고요.그다음에12명에서8명으로줄었잖아요.그때는7:3이었어요.70이국민여론이었고30이당원이었습니다.마지막파이널에가서는5:5였습니다.지금현재우리숫자가많기때문에바로5:5로가는게아니라이러한변화를조금은줄수있다는말씀이죠.▷정창준:홍준표대구시장일단출마의사를밝혔는데개혁신당이준석의원에대해결국우리쪽으로와야한다하는입장을밝혔습니다.이런부분은좀어떻게생각하십니까?▶성일종:이준석대표께서국회의원이됐을때제가통화를했습니다.이대표이준석대표만큼또좋은후보도없어요.젊고그런데경험이좀부족하죠,아무래도.정치라고하는것은이경험으로부터얻어지는미래를예측해보는그런부분이상당히다른부분보다많다고보이는데굉장히유망하고좋은그런국회의원아닌가요?그렇기때문에이대표님한테당시에전화할때이대표님은우파의토양에서성장을해왔고이토양으로부터벗어나면기회가없다.이자유우파진영에있는이토양을잊으면안된다라고하는얘기를했었을때동의를했었습니다.그리고그거에대한확고한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저는범우파진영의아주좋은자원이라고생각을하고있고요.또그런측면에서본인도그걸잘알고계실겁니다.▷정창준:많은변수가앞으로있으리라고보이네요.개헌문제좀여쭤보겠습니다.오원식국회의장이이번대선에서개헌을동시투표하자는제안을했는데국민의힘입장한번정리해주시죠.▶성일종:개헌문제는제가초선일때2016년도부터모든국회의원의장님들이다추진해왔던사항이고국가가미래로가기위한87년체제38년이되어있는이체제를우리가던지지않으면새로운옷으로갈아입지못하면못갑니다.지금대한민국의갈등상황이권력에대한승자독식아닙니까?이거를여야가잘알고있습니다.그래서우원식의장께서아주정말중요한타이밍에권력구조를개편하자라고하는굉장히욕을먹을걸알면서도던진이충정을저희는알아줘야한다고생각을할거예요.민주당내에도굉장히이부분에대해공감을많이하고있습니다의원들이.그런데이거를지금민주당이또지도부에서는안하겠다는거잖아요.좀이르다고그러는거아니에요.그런면에서저는이게진심으로받아야된다고생각을하고또이재명대표께서도지난대선때도중임제로하자이렇게얘기를하셨었고요.또22년9월28일교섭단체연설할때도개헌하자고얘기를했었습니다.23년1월신년회견에서도이얘기를했었거든요.저희도반성을해야되고우파진영도좌파진영도반성을해야합니다.권력이가까워지면국가에대한대개조를생각하지아니하고내가먼저권력잡는게먼저인거예요.지금이재명대표께서권력이가까이와있고손에들어올듯말듯너무가까이와있다고생각을하니까이거를지금뭐내란잔당불끄는게먼저다이렇게얘기를하면서내란진압이먼저라고얘기를하면서이거를안받는것은본인의말을또다시뒤집는거잖아요.뭐물론이재명대표께서그동안말바꾼거는뭐한두번이아니니까국민들께서다뭐모를바는아니지만그만큼중차대한일이개헌입니다.저는우원식국회의장님께서참아주어려운제안을이렇게했고여야가저는이부분을빨리저는협상을해서시간이없습니다.이번에개헌안까지하는게저는맞다고생각을합니다.▷정창준: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분위기를보면물리적으로시간이좀부족하다뭐이런얘기들을좀합니다.▶성일종:87년개헌을할때요.여야8명이모여가지고뭐그냥그때한달만했습니다.지금16년도에서부터지금까지김진표의장님계실때까지모든개헌안다검토가돼있습니다.합의만하면되는거예요.그거아무것도아니에요이미그모든헌법학자시민단체다토론회하면서모든것이다정돈이돼있고안은a안,b안,c안다돼있습니다.그거모르고이런얘기하시겠습니까?잘알고있는내용입니다.▷정창준:그것도좀궁금합니다.저기우원식국회의장이긴급기자회견을했을때각당지도부와충분히얘기를했다이런얘기를했는데이재명민주당대표와교감없이이런얘기를했을까그런데이재명민주당대표는어제부정적인얘기를했어요.이부분은좀어떻게보셨습니까?▶성일종:그부분이야뭐저희가추측할수밖에없는부분이니까국회의장님말씀을믿어야되지않겠습니까?그국회의장께서국가권력서열2위신데허튼말을하시겠습니까?그리고개헌이라고하는국가적인큰아젠다인데가장시급한아젠다인데그거를본인이생각했다고던질분은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정창준:우원식국회의장도이권력구조개편에대해서단계적으로하자완벽하게하자그런입장은아닌거죠지금.▶성일종:우선제가이제권력구조개편과헌법개정에대해서국회에서지난달에크게세미나를한번열었었거든요.지금가장중요한것은권력구조이게개편을해서여야가싸우지않고협치모델연정의모델을가자고하는겁니다.권력을좀나누자는거예요.대통령권한이너무세니까이게가장급급하고요.또우리나라헌법이자구하나를수정하더라도국민투표를이게거쳐야돼요.그래서서구의같은경우는국회에서연성헌법으로만들어가지고국회에서수시로상황변화에따라서시대변화에따라서이헌법을수정해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는이두가지를냈었는데이번에국회의장께서내신것은권력구조하나만이라도이부분에대해서는여야가다공감대가되어있으니까바꾸자이렇게말씀하셨는데저는아주적절하다고생각을합니다.▷정창준:이재명대표는권력구조개편은대선후에하고5.18정신은전문에수록하고계엄요건을강화하는내용의개헌은곧바로처리할수있다이렇게밝혔습니다.▶성일종:모순중에모순이지요.5.18정신넣고계엄요건을강화하는거를하자고하면서시간이없다고하는거잖아요.지금어떤게더급합니까지금.계엄아니앞으로계엄이국민들께서다알고계시잖아요.헌법재판소에서판결까지났고제일급한게권력구조인데다른건하자고그러면서또다른거는선거전에할수가있다고얘기하면서권력구조는못한다.이것은권력이가까이와있는것에대한이집착이고또그에대한만용이라고생각을합니다.▷정창준:이재명대표가저런입장이라면대선전에개헌은사실상추진동력이사라지는거아닌가요?▶성일종:그렇게봐야지요.▷정창준:그렇군요.주제를좀달리해보겠습니다.민주당에선국민의힘에탄핵책임론을부각시키고있습니다.윤전대통령파면에책임이있는국민의힘에서는후보를내면안된다이런주장을하고있는데어떻게대응하시겠습니까?▶성일종:민주당이그런정치공세는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러나민주당당헌당규에성비나또그큰부정에연루됐었을때에자당에책임이있을때는후보를안낸다라고하는당헌당규가있어요.박원순,오거돈서울시장과부산시장이성비위사건났었을때민주당은어떻게했습니까?후보냈잖아요.자기들이필요할땐다내고타당에서내지말라.정치공세죠.저는뭐이런부분들을민주당이돌아봤으면좋겠습니다.▷정창준:국민의힘권영진의원어제저희프로그램에나오셨는데민주당은윤석열대통령과국민의힘을함께묶는선거구도를만들려는전략이다.이런부분에동의하십니까?윤석열전대통령과국민의힘을함께묶어서윤석열과이재명으로선거구도를만들려고한다.▶성일종:민주당은당연히그렇게하겠지요.뭐당연히그렇겠죠.저희가거꾸로입장을되돌아봐도뭐그렇게얘기안하겠습니까?당연히뭐한몸이라고얘기를하면서공격을할거라고저는예상하고있습니다.▷정창준:그러면민주당상황도좀보면이재명대표1강체제인데이대표의대선가도에변수가좀있을까요?어떻게보십니까.▶성일종:저는없다고생각을합니다.이미민주당은1극체제로굳어졌기때문에지금김두관후보같으신분들이이렇게나오시고이렇게하시는데민주당의민주주의가작동이안되는지극히아주비정상적인정당이라고하는거에좌절을느끼시게될겁니다.민주정당에서이렇게일극체제가될수가없는것이거든요.그래서이미정당에서는민주주의가사라지고한1인을위한이러한캠페인의일환으로참여하는것에대한굉장한아마좌절속에서전에도그랬습니다.22년도에도거의그랬습니다.그때도뭐득표율이한80%가까이되지않았었나요?그래서이게거의불가능한얘기거든요.그만큼일극체제가되어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에대해서굉장히실망을느낄거고국민들께서도여기에흥미를느끼실수가있겠습니까?역동성이사라져있는데요.▷정창준:조국혁신당,비명계에서는오픈프라이머리제안을하고있습니다.어떻게보십니까?▶성일종:조국혁신당은후보가없지않습니까?▷정창준:야권통합오픈프라이머리를하면후보가이제지금준비를하는모양입니다.▶성일종:그거는거기까지는제가생각을안해봤습니다.조국혁신당의후보가아직가시화도안됐고그럴만한상징적인인물이.▷정창준:현실적으로.▶성일종:눈에이렇게들어오지않았기때문에그주장은할수있겠지만뭐그럴바에합치면될거아닙니까?합당해가지고하면되지뭘조국혁신당하고민주당하고마치다른당처럼얘기할거뭐있나요?원래거기는한몸입니다.그래서합쳐서하시면될것같습니다.▷정창준:민주당이좀미온적인반응입니다.왜그럴까요?▶성일종:저도그내부속사정은잘모르겠습니다.아무래도민주당내에일극체제가굳어있는데조국혁신당의새로운의원들이또가세를하고또새로운흐름이만들어지면불리하기때문에그렇게생각하시는지는모르겠는데제가봤을때는뭐지금상태에서도무난히될것을굳이그렇게복잡하게하려고할까요,지금?▷정창준:야권통합이상징적으로가지는의미가있을텐데민주당이재명대표입장에서는사실지금압도적우세인데이런오픈프라이머리결단할수도있는거아닌가요?어떻습니까.▶성일종:조금이라도이런결단이라고한다면개헌결단하는게더낫지않겠습니까?저는개헌결단을본인이왜그러냐하면야권통합이라고하는것은선거적인일회용이지만개헌같은경우는본인께서도후보할때부터당대표할때까지여러차례얘기하신거잖아요이런게더우선순위우선순위적으로보면더급하죠.그리고지도자로서도지금개헌이나이러한큰그림에대한국민의요구에화답을할때지일극체제가되어있는데굳이소란스러움을만들려고하겠습니까?▷정창준:윤석열전대통령파면됐습니다.파면이후윤전대통령과국민의힘의관계어떻게설정해야할까요?▶성일종:이제윤석열대통령은무대에서내려오신거죠.그렇기때문에관계설정이라고하는것을인위적으로할수는없는것이고요.아마윤대통령께서전직대통령으로서당이잘가도록여러애정을많이저는갖고계시다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국가의이런여러가지어려움을겪는걸보면서응원을좀이렇게하실거라고생각을합니다.▷정창준:출당이나제명이나이런조치는필요하다고보십니까?▶성일종:그런건윤석열전대통령께서알아서하시지않겠습니까?당에서굳이그것을여러형태로분란을만들기보다는아마대통령께서알아서하실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정창준:윤대통령이그런부분을결정할때까지좀시간을들여야된다이런생각이신가요?▶성일종:적절한타이밍도어떤결정하실지모르겠지만그런타이밍도본인께서저는하실거라고생각을합니다.▷정창준:이건어떻게보십니까?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날국민의힘지도부를만났고또나경원의원도만났다고그래요.좀정치행보인가요?어떻습니까?▶성일종:그러게이제그런부분들에대해서여러분들이말씀을좀하시더라고요.정치에개입하고있고여러가지이런시그널을주는거아니냐이렇게얘기를하는데대통령께서탄핵과정과또구속이됐다가나오시는과정여러과정에서고생한의원들에대한고마움을표시하는건데,인간적인고마움을표시하는건데그인간적인고마움도표시하지말고가만히있으라고하는것은너무잔혹한거아닌가요?저는그정도는뭐다할수있다고생각을하고요.그전에도전직대통령들께서도어려움겪을때고마움,개인적으로고맙다고하는그런말씀들을하신적도있습니다.▷정창준:잠시공지하나하고지나가겠습니다.무당층관련해서성일종의원이말씀하신부분인데요.한국갤럽이지난1일에서3일전국만18세이상남녀1,001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입니다.장래정치지도자선호도조사에서의견유보층이38%로나타났습니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고하시면됩니다.이어가겠습니다.윤전대통령메시지도좀주목이됩니다.파면당일은국민의힘지도부에‘당을중심으로대선준비를잘해서꼭승리하길바란다.’고했고지지층을향해서는‘늘여러분곁을지키겠다.’했습니다.이건어떻게받아들여야될까요?▶성일종:아주원론적인거아니겠습니까?지도부만났는데당중심으로해서잘이끌어서대선에승리해달라.그럼다른말뭐할수있을까요?아주원론적인이야기시고요.또국민들께서많은지지를이렇게보내셨기때문에여러분감사합니다.여러분옆에서늘응원하고고마움잊지않겠습니다라고하는아주지극히상식적이고전직대통령으로서하실수있는그런말씀이십니다.▷정창준:정치적으로확대해석할이유가없다?▶성일종:거기에정치적인메시지가없지않습니까.▷정창준:조기대선국면에서윤전대통령의행보는어떻게하는것이좋다고보십니까?▶성일종:저는그부분도지금대통령께서알아서하실문제지괜히이런저런이야기를자꾸끌어들인다든지,후보들이.대통령을이용한다고하는것도저는동의하지않습니다.또거기에뭐그렇게또많은영향력이행사할거라고보지도않고요.이런부분들을또대통령께서중심을잡으시고또좋은후보가나오기를기대하시겠지만특정후보를민다고했을때또여러풍파가생길수도있잖아요.그런정치적인판단을충분히하실거고신중하게하실겁니다.▷정창준:이른바윤심후보를간접적으로이렇게미는행위같은그런부분은적절하지않다고보십니까?▶성일종:그렇습니다.▷정창준:윤전대통령이파면된지닷새째입니다.조국혁신당에서는‘윤전대통령부부가관저안의비화폰통화내역기록을삭제할가능성이있다.증거인멸의우려가있다.빨리퇴거해라.’이렇게요구를하고있습니다.어떻게보십니까?▶성일종:나오실때여러가지과정을거쳐야하지않겠습니까?사저로돌아가더라도아파트고또경호문제여러가지것들을고려를좀해야겠죠.그래서아파트사저가아닌제3의장소도물색한다그러잖아요.이사하고생각할수있는그런시간적인것까지그렇게너무야박하게해서는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정창준:네,여기까지듣겠습니다.지금까지국민의힘성일종의원이었습니다.고맙습니다.▶성일종:네,감사합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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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국회의장제안개헌·대선동시투표에明사실상거부입장내자저격韓"'개헌보다내란종식먼저'맥락없는핑계…87헌법수명다하게만든한축이""언제어떻게개헌한단약속도없어…무소불위권력쥐면일상계엄펼쳐져"왼쪽부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연합뉴스사진갈무리>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사실상분권형개헌안국민투표·대선투표동시실시를거부한데대해"12월3일밤(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직후)국회풀숲에숨어있던비겁함으론구시대를종식시킬수없다"고직격했다.그는지난해12·3계엄선포직후위헌·위법하다며저지를선언,국회의계엄해제요구결의안표결에국민의힘의원18명참여를주도한바있다.한동훈전대표는지난7일오후페이스북을통해"이재명민주당은시대교체를반대하는'호헌세력'임을보여줬다"며"'개헌보다내란종식이먼저'란맥락없는핑계대지말라"고겨냥한뒤이같이말했다.이같이말했다.그는"이대표는'논쟁만격화되는,국론분열의원인이될수도있다'면서(우원식국회의장이제안한)개헌에선을그었다"며"'대선이끝난후에'하겠다는데언제어떻게하겠다는건지구체적인계획은내놓지못했다"고짚었다.한전대표는"한마디로개헌은'나중에,나중에'하고,의회독재에제왕적대통령의권력까지다휘둘러보려는속셈이다.(비상계엄강행한윤전대통령과더불어)87헌법의수명이다하게만든한축인이대표가개헌을사실상반대하는것은염치없는일"이라며"법전안에서잠자고있던탄핵을30번이나꺼낸무절제로87헌법을엉망으로만든것에최소한의책임감을느낀다면,언제,어떻게개헌하겠다고약속할수있어야한다"고촉구했다.그는"'나까지는'누릴것다누리고,'내뒤부터'권력도나누고임기도줄이겠다고해서개헌이될리없다.이대표가개헌을구체적으로약속못하는이유는간단하다"며"의회독재에제왕적대통령권력,임기중대법원장과헌법재판소장임명으로입법·행정·법원·헌재모두장악한무소불위의권력을갖고5년간본인한몸지켜야하기때문이다.그러면'일상계엄'이펼쳐진다.국민의삶을어지럽힌잔혹한일들을더잔인하게겪어야한다"고우려했다.이어"나라가이지경이됐는데도개헌이'국론분열의원인이될수도있다'며회피하는무책임한호헌세력,의회독재와제왕적대통령제를결합시켜무소불위의권력을휘둘러보겠단사람에게대한민국의미래를맡길수는없다.다음대통령은자기한몸,자기권력이아니라'국민이먼저'여야한다"며"임기를3년으로줄여서라도반드시구시대를끝내고,개헌으로새로운시대를열겠다"고했다.그는개헌과임기단축이행을통한2028년대선·총선동시실시를공약한바있다.한편한전대표는이대표가'계엄의밤'당시국회의계엄해제요구결의안표결에직행하지않고,계엄군눈을피해국회월담후국회도서관인근풀숲등에숨어있었다고털어놓은방송장면도덧붙였다.이대표는지난2월11일친(親)민주당유튜브'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해"일단제가들어가서계속그국회숲에,밤이니까잘안보이는밖에있었다","(한준호의원실에모여)비서실장과저,한의원3명이같이있었는데'148명이모이면들어가자'고했다"고말했다.한기호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상훈"노동시장유연화아닌생존위한과제"첨단전략산업기금조성위한산은법개정도촉구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와김상훈정책위의장이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참석하고있다.2025.4.8/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정지형기자=국민의힘은8일더불어민주당을향해반도체연구개발(R&D)인력주52시간근무제적용예외와첨단전략산업기금조성을위한협조를촉구했다.김상훈정책위의장은이날오전원내대책회의에서"정치권도반도체특별법원안으로국운을건반도체산업국가총력전에함께해야한다"고했다.김정책위의장은"반도체특별법은단순히노동시장유연화가아니라국가경쟁력과생존을위한시대적과제"라며"170여석거대민주당이더는강성귀족노조중심협소한시각에머물러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국민전체이익과국민,산업미래를위한책임있는결단으로반도체특별법원안논의에적극적으로나서달라"고요청했다.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이날오전소위를열고반도체특별법논의에나섰다.국민의힘은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연구개발인력을대상으로주52시간제적용을예외로하는원안을처리해야한다는입장이지만민주당은반대하고있다.민주당은이견이좁혀지지않을경우주52시간제적용예외조항을빼고합의된부분만먼저법안에담아처리하자고주장하는중이다.김정책위의장은또"첨단전략산업기금을조성하기위한한국산업은행법개정안도조속한통과가필요하다"고했다.그는"개정안이조속히국회를통과할경우산은은첨단전략산업기금을설치해금융규제와관계없이반도체와이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로봇,방산등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분야에종합적인금융지원을제공할수있다"고밝혔다.아울러김정책위의장은"통상환경변화대응력제고를위한마지막퍼즐은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을통한신속한재정지원"이라며"수출둔화에따른경기침체에대응해내수진작용예산을늘리는방안역시필요하다"고말했다.기획재정위원회간사인박수영의원은"1987년체제낡은정치구조를바꾸는것도중요하지만경제를위해서도개헌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박의원은"산업과공공부문구조개혁이절실하다"며"민간에서창의를극대화할수있도록정부와공공부문이가진규제를과감하게걷어내야한다"고했다.이어"베네수엘라로향해가는지역화폐25만원을나눠주자는이재명류포퓰리즘이발붙이지못하게헌법에못을박아야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李,정의할단어있어야…양아치라고표현할수야""전과4범대신국민눈높이에맞는대통령후보내야"[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한재혁기자=국민의힘은8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사법리스크를거론하면서"대선에출마하면안된다"고압박했다.이대표가권력구조개편을포함한개헌에사실상거부의사를표현한데대해서도강하게비판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우리보고대통령후보를내지말라고한다"며"뻔뻔함,후안무치,몰염치,도덕불감증,법위반,법치주의무시이런단어도부족한이대표야말로대선에출마하면안되는것아닌가"라고밝혔다.그러면서"대한민국국격을위해서,품격을위해서,국민들정신건강을위해서(출마하면안된다)"라고부연했다.권원내대표는"이대표를뭐라고평가해야하나.어휘력이부족해서적당한용어가생각이안난다"며"제멋대로재판도불출석하고,증인으로나오라고해도과태료를수백만원내면서참여안하고,자기형수한테는입에담지못할쌍욕을하고,그럼에도민주당을일당독재로,유일체제로가는그능력은어디서나오는것이냐"라고비판했다.이어"(이대표를)한마디로정의할수있는단어가있으면좋겠다"며"그렇다고홍준표대구시장처럼양아치라고표현하기도그렇고적정한단어가있는지찾아보겠다"고했다.권원내대표는이대표가'내란종식이먼저'라며개헌을사실상거부한데대해서는"식언과거짓말이또하나추가된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이번조기대선에서승리해대통령까지되려고한다.즉,양손에의회와정부를쥐고총통처럼절대권력을휘둘러보겠다는것"이라며"지금까지이대표는정치적유불리에따라수도없이말바꾸기를해왔다"고지적했다.이양수사무총장은"돌아서면조변석개식으로바뀌는이대표의말바꾸기에국민들은어지럽다"며"이대표는3년전국민과의개헌약속을지키기를바란다"고말했다.또이사무총장은대장동배임사건재판의증인으로채택된이대표가계속해서불출석하는것과관련해"대통령을하겠다는사람이법알기를너무우습게안다"며"민주당은전과4범범죄피의자대신국민눈높이에맞는대통령후보를내길바란다"고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간사인유상범의원은"12개혐의5개재판을받는피고인이정당대표이자유력대선주자라는이유로법위에서서는안된다"며"사법부는이대표에대한재판절차를어떠한정치적고려없이신속하고엄정하게진행해야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1여론조사]尹파면뒤갤럽조사…개헌필요51%'개헌필요'3월첫주대비3%p↓…"李말바꾸기"비판도ⓒNews1김지영디자이너(서울=뉴스1)서미선기자=헌법재판소에서윤석열전대통령이파면된뒤국민10명중5명은개헌이필요하다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그러나여야를통틀어가장유력한대권주자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개헌은필요하지만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라고사실상거부의사를표해개헌논의가본격화할지는미지수다.8일한국갤럽이뉴스1의뢰로6~7일전국성인남녀1008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따르면현행5년단임대통령제를바꾸는개헌이필요하다는응답은51%로절반을넘겼다.개헌이필요하지않다는응답은38%였다.선호하는권력구조로는'4년중임대통령중심제'(45%)가가장높았다.이어의원내각제와'대통령이외치,총리가내치를맡는분권형대통령제'가각16%로집계됐다.모름·응답거절은20%였다.지난해11월말전직국회의원모임인대한민국헌정회가개헌토론회를통해대통령임기4년중임제와국회상원제를도입하는내용의개헌안을제안했다.이후지난해12월비상계엄사태,탄핵정국이도래하며개헌논의가부상했다.다만개헌과제는지금까지여러전임대통령,정치권과관련학계,단체중심으로거듭거론돼왔으나본격실행단계엔이르지못했다.2014년10월조사에선개헌필요성에의견이양분됐으나2016년10월'개헌필요'가50%를넘었다.취임뒤개헌에부정적이던당시박근혜대통령이국회시정연설에서'임기내개헌추진'을표명한여파였다.이후로는큰변화는없었다.지난해12월3~5일조사에선'개헌이필요하다'가51%,'필요하지않다'가38%였다.올해3월첫주(4~6일)전국유권자1003명에게현행대통령제를바꾸는개헌이필요한지물은결과는필요하다54%,필요하지않다30%로집계됐다.윤전대통령탄핵인용뒤오히려개헌이필요하다는응답이소폭(3%포인트(p))낮아졌다.여기다이대표가대선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실시하자는우원식국회의장제안에"지금은내란극복이훨씬중요하다"고선을그으며국회개헌특위논의도속도를내기어려울것이란관측이제기된다.이대표는지난대선당시'4년중임제'를공약으로내건바있어유력주자가되면서말을바꾸는것아니냐는비판도나온다.이대표는다양한개헌안과관련해선"어쩌면국론분열의원인이될수도있다"면서"복잡한문제들은각대선후보가국민에게약속하고대선이끝난후최대한신속하게공약대로하면될것"이라고했다.이번조사는이동통신3사가제공한무선전화가상번호를무작위추출해전화조사원인터뷰(CATI)방식으로진행됐다.응답률은15.5%,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이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지층거센반발…의장실‘표정관리’수위갈수록도넘는데‘자중목소리’없어우원식국회의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문혜현기자]우원식국회의장의개헌제안에더불어민주당의반대목소리가커진가운데강성지지층의‘좌표찍기’가수면위로올라왔다.이재명대표또한“내란종식이먼저”라며사실상반대입장을밝히자우의장을향한비판이더거세졌다.개헌관련내용을언급한우의장의페이스북게시물에는4000개가넘는댓글이달리며여론이들끓었다.8일정치권에따르면우의장은이대표가입장을발표한이후에도입장문을게재했다.지난7일우의장은“국회양교섭단체당지도부가대선동시투표개헌에동의한다는입장을밝혔다”며“개헌은제정당간합의하는만큼하면된다”고했다.이대표가국민투표법개정을전제로대선전5·18정신헌법전문수록·계엄요건강화등개헌에일부여지를둔것을‘동의입장’으로해석한것이다.이를두고서도강성지지층은집중포화에나섰다.우의장게시물에달린2000여개의댓글중엔“이정도면똥고집”,“수박들이랑국짐(국민의힘을비하하는용어)이랑같이뭘하겠다고그러느냐.그리안봤는데빌런(악당)이셨다”는내용이이어졌다.비명(비이재명)계인사들이개헌에찬성하자이들을‘수박’이라고지칭한것이다.이대표가“대선종료후신속하게공약대로하면될것”이라고입장을밝힌뉴스화면을댓글로남긴지지자도있었다.민주당의원들사이에서도반발이터져나왔다.반대의견이주를이루는가운데일부의원은‘국회의장놀이’,‘개헌은개나줘라’등거친언사를보이기도했다.의장실은예상치못한반응에아쉬워하는분위기다.관계자는“의장님말씀은이대표도(개헌이)어렵지만가능한부분은하자는얘기를했다는취지”라며“대선이후에는개헌이어려워지는측면이있어말씀하신것인데,저희가표현이정제되지못했는지다른분들이당황하지않았나싶다”고전했다.지난4일윤석열전대통령파면이후국면전환을꾀하고있는국민의힘이개헌에찬성할수록강성지지층들의비난은거세질것으로예상된다.이를두고일각에선이들강성지지층의‘좌표찍기’가되살아나이대표1강상황인민주당경선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경선과정에서도비슷한상황이벌어질경우이대표의중도확장성이떨어질수있다는우려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강성지지층의좌표찍기등상황에대해“이대표중도확장력에걸림돌이될수있다”면서“이대표가‘우의장도하나의제안을한것일뿐우리가공격할대상이아니다.바람직한방향이아니다’라고직접나서야한다”고말했다.그는“가장좋은것은(이대표말대로)대선후보가개헌을공약에넣고구체적인로드맵까지제시하는것”이라면서“다만국민이어떻게보겠느냐,자제해달라고호소하는것이리더의자질”이라고말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신행정수도법’발의예정위헌논란에‘원포인트’개헌거론대통령실이전은중장기과제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공개최고위원회의를마치고회의장을나서고있다.이상섭기자[헤럴드경제=양근혁기자]더불어민주당이세종행정수도이전을위한입법을추진한다.행정수도이전은이번조기대선에서유력주자인이재명대표의주요공약중하나가될것으로전망된다.이대표는이미지난20대대선에서도세종을행정수도로법률에명문화하겠다고약속한바있다.행정수도이전을완수하기위해선세종에대통령집무실을둬야한다는당내목소리도커지고있다.하지만대통령실의이전은21대대통령취임직후이뤄지긴어렵다는것이중론이다.이번조기대선을통해집권을한다면우선은용산대통령실을사용하되,임기내에이전을추진하는방향이유력하게거론된다.8일정치권에따르면강준현·복기왕등충청권에지역구를둔민주당의원들은‘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제정안(신행정수도법)’을이르면이달중발의할계획이다.이대표가직접의원들에게발의준비를지시한이법안은대한민국행정수도를세종시로이전하는방안을골자로한다.이대표는지난2월말비공개확대간부회의에서의원들에게“세종시행정수도와관련해서는이야기가어떻게진행되고있느냐”고묻고,“의견들을모아서민주당이어떻게입장을정리하는것이좋을지에대한안을좀전달해줬으면좋겠다”는언급을한것으로파악됐다.이후‘행정수도완전이전방안’을제목으로하는보고서를받고구체적인법안추진을지시했다.당내에선신행정수도법의위헌논란을염두에둔‘원포인트개헌안’을준비해둬야한다는주장이나온다.노무현정부가추진했던신행정수도법은2003년12월국회문턱을넘었지만곧장헌법소원이제기됐고,헌법재판소는2004년10월‘관습헌법’을근거로위헌결정을내렸다.민주당은우선법안을발의해통과시킨뒤에또다시위헌논란에휘말리게되면헌법을개정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충청에지역구를둔한민주당의원은“위헌문제도해결해야할숙제”라며“필요하다면원포인트개헌이라도한다라는정도까지이야기가진행됐다”라고말했다.조기대선을앞두고이대표가행정수도이전을띄우면서대통령실이전여부에대한논의도활발해지고있다.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등숱한논란의발원지로지목되는서울용산대통령실을사용하는것이온당한가에대한의문이당내에선일고있지만,현실적인여건상집권직후이전은어렵다는인식이많다.충남지역구의원은“인수위원회도없이대통령이6월4일부터집무를봐야하는상황”이라며“임기후반기에라도세종시에대통령실을두고,세종에서집무를시작한첫번째대통령이되는방향이바람직하다”라고말했다.수도권지역구의원은“우선은용산으로갈수밖에없을것으로보인다”라며“이후세종직행이든청와대로복귀후세종행이든목표를정해야할것”이라고했다.조승래수석대변인도지난4일“대통령집무실은어쩔수없이누가되든용산에가야할것”이라고말한바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1여론조사]'4년중임제'45%내각제16%분권형16%국힘·비명계압박에도꿈쩍않는이재명…"내란종식먼저"ⓒNews1김지영디자이너(서울=뉴스1)심언기기자=제왕적'5년단임대통령제'개헌이필요하다는응답이절반을넘어섰다.국민들은권력구조개편시'4년중임대통령제'를가장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정치권에서도12·3비상계엄사태로'87년체제'개헌필요성에대해선큰이견이없다.그러나국회다수당수장이자유력한대선주자로권력구조개편개헌의키를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부정적입장을보여개헌동력은미지수이다.51%"5년단임제개헌해야"…국민들은'4년중임제'선호한국갤럽이뉴스1의뢰로지난6~7일이틀간전국만18세이상남녀1008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5년단임제개헌과관련51%는'필요하다'고답했고,38%는'필요하지않다'고했다.모름또는응답거절은11%이다.제도권지지정당(민주당52%,국민의힘51%,조국혁신당61%,개혁신당72%)별응답자모두에서개헌을지지하는의견이높았고,정치성향별로도보수(54%)와중도(54%),진보(52%)모두개헌이필요하다는응답이우세했다.권력구조선호도조사에서는'4년중임대통령중심제'가45%로가장높은지지를받았다.이어'의원내각제'와대통령은외치만담당하고내치는총리가맡는'분권형대통령제'가각각16%로동률을기록했다.87년체제이후8명의대통령중2명의대통령이파면당했다.수감되거나생을마감한경우도6명에달한다.정치권안팎에서는이같은후진적역사가반복되는가장큰요인으로대통령1인에게과도한권력이집중되는구조를꼽는다.12·3비상계엄과윤전대통령파면은개헌불가피론에불을붙였다.우원식국회의장은차기대선과개헌안을국민투표에붙이는방안을제시했고,정치계원로와보수정당,민주당내에서도이에적극호응하는목소리가높다.우의장은지난6일개헌특별담화를통해"권력구조개편은이번기회에꼭하고부족한내용은내년지방선거와함께2차개헌으로추진하자"며국회각정당에개헌투표를위한'국민투표법'개정과'국회헌법개정특위'구성을제안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우리는제왕적대통령제의폐해를목도해왔다"면서적극적으로동조했고,권성동원내대표와보수잠룡들도앞다퉈개헌찬성입장을내놨다.민주당내에서도김부겸전국무총리,김두관전행안부장관등을비롯해비명계도적극동조하는입장이다.'4년중임제'찬성했던이재명"내란종식먼저"…개헌동력급전직하반면이재명민주당대표는"60일안에개헌은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고지적하면서,특히권력구조개편과관련"대통령4년중임제는논쟁의여지는크고실제로결과는못내면서논쟁만격화하는,어쩌면국론분열의원인이될수있다"고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지난대선때윤석열당시후보를향해'4년중임제'개헌공세를폈던것과대비된다.이대표가물리적시간부족은일견타당한지적이기도하다.개헌안을대선과동시투표하려면국민투표법개정이필요한데,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최소한오는15일까지국민투표법이개정돼야이후에원활한업무추진이가능하다"고밝혔다.그럼에도정치권에선국회가의지만있다면국민투표법개정의데드라인으로남은일주일여안에도충분히개헌추진이가능하다고입을모은다.이대표가"내란종식이우선"이라는입장을바꾸지않으면권력구조개편동력은사실상사라질것이란탄식이쏟아진다.김부겸전총리는"개헌과내란종식은양자택일의문제가아니다"라고꼬집었고,비명계양기대전의원은"새정부출범후개헌을하겠다는것은과거의사례를비추어볼때안하겠다는말이나다름없다"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치의신-김성태]우원식에"이재명말들을이유없다"했더니개헌들고나와민주,내란프레임계속가져가려개헌걷어차는것尹파면됐는데…민주,소환해대선서李VS尹구도만들기대선,이재명VS反이재명구도돼야…범보수후보필요尹측근,국회의원배지과감히던지는자정노력해야법원,'증인불출석'이재명에벌써자빠져[정치의신-조응천]헌재가尹파면동시에민주지적해사회적혼란적었다그럼에도민주당폭주중…사법부도이재명눈치봐국힘'찬탄'색출?"이재명에정권갖다바치자"는것국힘,야당으로다음총선나가는게유리하다봤나尹손절안하는건정권안중에도없고당권만집중'삼권통합'이이재명포비아일으켜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을통해확인해주세요.*인터뷰내용을인용보도할경우프로그램명'채널A라디오쇼<정치시그널>'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본방송내용의저작권은채널A에있습니다.■채널A라디오쇼<정치시그널>은월요일부터목요일오전8시~8시50분까지유튜브‘채널A뉴스’와'정치속풀이'에서보실수있습니다.채널A뉴스:www.youtube.com/@channelA-news정치속풀이:www.youtube.com/@정치속풀이◆프로그램:채널A라디오쇼<정치시그널>(오전8시~8시50분.유튜브‘채널A뉴스’)◆진행:노은지채널A부장◆출연:김성태전국회의원,조응천전국회의원<정치의신>▷노은지:채널A의아침을여는<라디오쇼정치시그널>저는노은지입니다.오늘하루가장중요한정치권신호여기서먼저잡아드립니다.오늘의첫번째신호,정부가오늘국무회의에서6월3일을대통령선거일로지정해공고할예정입니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은선거일정이촉박하게진행되는점을감안해서법에규정된60일을꽉채워서대선일을확정했습니다.두번째신호,우원식국회의장이제안한대선과함께개헌국민투표를실시하자는제안에대해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사실상반대입장을밝혔습니다.내란종식이우선이라는건데요.개헌으로윤석열전대통령부부를겨냥한수사상황이묻혀서안된다는의도로해석됩니다.<정치의신>에서이번대선레이스의키포인트를한번짚어보고요.<시그널Pick>은정규재TV정규재대표와함께하겠습니다.정치시그널,지금시작합니다.신랄한비판과따끔한일침으로정치권을얼얼하게만들고계신정치의신두분과함께하겠습니다.오늘은김성태,조응천전의원과함께하겠습니다.어서오세요.▶김성태:안녕하세요?▷노은지:지금두분다코를훌쩍이고계신데지금봄이온것같아요,환절기라서.저희약간목상태가좋지않은점을먼저양해드리고시작을하겠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이지난일요일에이번대선과개헌투표를동시에진행하자.이런제안을했습니다.정치권에서는다공감을했는데이재명대표그리고찐명계라고분류되는그런강성의원들같은경우에는좀거세게반발을하는모습이에요.▶김성태:그렇습니다.이제이재명대표입장은상당히배가부르지않습니까?배부른사람이제왕적대통령놓칠리가없죠.그런데거꾸로매달아도57일만지나버리면본인이그냥제왕이되는데그제왕자리를갖다왜그날뺏기는그런발상을갖다가하필이마당에지금우원식국회의장이그걸제시하냐.그래서지금이재명측근인사들이그냥격앙된정도가아니라우원식국회의장을아주개박살을내고있는거죠.▷노은지:엄청나게공격하던데.▶김성태:이개헌이라는것은입장이비슷한처지의정치세력들이죽이맞으면이루어지는게개헌이에요.그러니까87체제를맞이한것도그개헌을통해서맞이한건데.노태우당시대통령후보입장에서는그개헌을통해서전두환정부가승부를건거잖아요.그렇듯이그때이제YS,DJ다서울의봄을이개헌을통해서맞이할수있다는그희망때문에합의가된거예요.그래서4개월만에개헌이이루어졌거든요.그런데지금같은경우는우원식국회의장은저랑원내대표도같이했습니다만이분은대단한의회주의자예요.항상또비주류예요.문재인대통령시절에도그냥비주류면서원내대표에당선이됐어요.▷노은지:이번에도추미애의원이될뻔하다가되신분.▶김성태:그렇습니다.국회의장도사실상이재명대표의그지지속에서됐잖아요.그런데나도개인적으로우원식국회의장한테그랬어요,국회의장당선될때.당신이재명대표말들을이유가없다,이제.대한민국넘버투다.그런측면에서당신이소신정치해라.개헌입니다,이게.그래서지금이걸들고나왔는데이재명대표입장에서는대단히불편한거죠.쉽지않습니다.▷노은지:지금보니까정청래의원같은경우는국회의장놀이를중단하라.이랬고양문석의원은이런표현은제가옮기기는그렇습니다.“개헌은개나줘라.”이런얘기를했어요.그리고지금“제2의수박이다.”개헌에찬성하는의원들은수박색출작업처럼문자폭탄도받는다고합니다.이거어떻게봐야할까요?이런상황.▶조응천:때만되면돌아오는게수박타령이죠.제가대표수박으로써그건얼마든지가능한일인데거기에너무구애되지마시고지금당장대통령누가하느냐보다앞으로대한민국을어떻게발전시킬것이냐.그거고민하고그걸실현시키기위해최선을다하라고선량으로뽑아준거아니겠습니까?그저당의권력자가개헌은노땡큐라고한다고해서거기에부화뇌동해서앞장서서싸우는거국민의대표자로서자격이없다고봐야되겠죠.제가보기에는어저께또말씀드린것과조금다른각도에서선거프레임으로말씀을드리면대선이라는게회고적선거이기는하지만또전망선거가강하잖아요.그러니까개헌,우리나라가앞으로어떻게갈것인가,어디로갈것인가와연관이돼있잖아요.그러면이비상계엄,내란이거에집중해야하는데자꾸prospective한미래로자꾸논점이옮겨지는경향이있고그러면미래를얘기하기전에그러면현재는어떠냐를또얘기하지않을수가없어요.그저비상계엄,내란그래가지고홍두깨로뚜까패고싶은데헌재에서결정문에쓴것처럼니네둘다잘못했다.정도의차이만있을뿐이지,서로무시하고뭐힘으로누르려고하다보니까이런일이생긴거아니냐는게우리대다수국민들의인식이고그걸또정확히잘긁어줬어요,헌재가.그결정문이있었기때문에크게탄핵반대를하시는분들도그반발이그렇게까지세지않았다.▷노은지:수용을하는것같아요.▶조응천:내마음을알아주네.그런게있기때문에.그러면이재명대표가대표가된이후에의회독재,입법독재,줄탄핵,심지어는예산안단독처리까지.그리고틈만나면협박하잖아요.국무위원정족수못채울때까지탄핵하겠다.그리고한덕수대행이대선일자공고안할걸또염려해가지고.▷노은지:그러니까요.▶조응천:거기에대비한법도만들고.그러니까뭐든지마음대로한다는말입니다.이런것들이다하나하나테이블에올라가게될겁니다.그러면프레임이내란정당,탄핵된정당,거기에후보.어떻게니네가무슨염치로나와라고일방적으로끌고가야하는데다잘못했다는쪽도얘기하지않을수없어요.▷노은지:민주당의책임도얘기안할수없으니까.▶조응천:그러니까프레임자체가흔들릴거다,이재명대표입장에서는.▷노은지:그래서계속이런얘기를하는거잖아요.“내란종식이우선이다.”그런데계속내란이종식되지않았다는얘기를하는데어떻게해야종식되는거예요?▶김성태:이재명대표는이미다그림이그려져있어요.용산이눈앞에보이고.그리고이내란청산이우선이다.어제민주당내에서시끌벅적하니까바로이재명대표가교통정리를하고자신의입장을명확하게했는데가장큰요건중에하나가내란청산이우선이지,개헌이우선은아니다.굳이개헌을한다고그러면.▷노은지:개헌.▶김성태:5.18,광주5.18헌법전문에넣자는것과그리고비상계엄요건을강화하자.이정도까지만.▷노은지:그러니까여야합의된정도만넣어도되잖아요.▶김성태:이정도까지만할수는있다.그것도있다는정도인데근본적으로이제내란청산때문에지금시기에개헌,조금전에조응천의원께서도얘기했지만앞으로얼마남지않은이조기대선공간에서쉽게말하면국민의힘후보에는내란공조정당에서이렇게세운후보이기때문에이내란을끊임없이프레임을걸어서공격을해야하는데.▷노은지:내란공범이다.이런식으로.▶김성태:이개헌이같이있으면이게집중되지않는거예요.그리고이제이제왕적대통령이누구보다절실한게이재명대표입니다.지금용산이눈앞에있는데.만약그자리에앉으면왜내란청산이우선이냐면국민의힘을내란공모정당으로보고있어요.그렇기때문에정당해산요건이갖춰진다.자신들이판단하기에는.그렇게되면정당해산을가져가기위해서는강력한대통령의힘이필요하고그걸뒷받침해주는게국회의입법권력인데무슨엉뚱한소리를하느냐,바로.이이야기입니다.그래서국민의힘이지금정신차려야하는데이게지금민주당이배출한헌정의회장이정대철의원이헌정회장을하고있습니다.여야가리지않는원래전직국회의장,당대표들로모인그런원로그룹에서도이참에개헌을해야한다.그러니까강력하게권고를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재명대표가이걸걷어차는이유는바로거기에있다.그런측면에서국민의힘정말정신차려야되는거예요.▷노은지:지금민주당같은경우는아까말씀하신대로미래를향하는이런전망적인것보다는과거에조금회고를하고심판을마저하는식의선거를치르고싶어하는것같아요.그러다보니까국민의힘정당해산얘기도하고대통령후보추천금지해야한다.이런얘기도하고뭐그런식의주장을계속펼것같아요,앞으로도.▶조응천:어쨌든내란혹은비상계엄을소재로쓸수있는최대한의주장이겠죠.그런데그건상대방을존중하는태도는전혀아니고요.▷노은지:아니죠.▶조응천:저는과연이게국민들께얼마나다가갈수있을까라고생각했을때4월4일날헌법재판소에서윤석열대통령파면이라고결정이됐을때많은분들은이재명대표와민주당이얘기하는내란사태는이로써단락을맺고이제는미래를향한대선국면으로접어들었다고생각을하셨을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대통령,내란수괴라고그렇게얘기를했는데수괴가드디어파면이됐어요.그런데어떻게하면내란종식이되는거냐.▷노은지:일각에서는이재명대표가대통령이되어야그때종식인가.▶조응천:뭐지금그얘기는못하니까,그얘기는못하니까국민의힘해산.아울러서대선후보니네가재보궐선거만들었기때문에내지마라.지금그게내란종식이다라고얘기를하는것같은데.다시한번더말씀을드립니다만멀쩡히행정부와의회가서로협조하고양보할건양보하고그런식으로정치를해왔는데윤석열대통령이12월3일밤에느닷없이계엄을해버렸다고하면그건일정부분그럴수도있겠다싶은생각이듭니다.줄탄핵을계속했잖아요.▷노은지:그랬죠.▶조응천:법사위원장까지갖고감으로써입법라인업을완전히틀어쥐었지않았습니까,파이프라인을.그전까지는법사위원장이야당이었기때문에.그패스트트랙이라는걸거쳐서거진패스트하지않은거의1년가까운시간을기다렸다가그법안을통과시키고했었잖아요,21대만하더라도.그런데지금정청래법사위원장되고난다음에사흘만에법을만듭니다.그렇게한게전부다단독처리했고그걸대통령이또거부했고.제가생각하기에는그러면서서로욕하고저주하고국민여러분,저거보세요.응징해주십시오.이것밖에저는기억이안납니다.그런상황에서,그런상황을전제로국민들께서는보고계실거다.그래서헌재의그런결정문에위안을받았고또그게상당부분파면결정이후에우리가생각했던혼란같은게없었던이유중에큰이유중에하나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자신들의과오는되돌아보지않은채상대방의과오만계속얘기하면서쟤들없어져야해.니네들후보내면안돼.나혼자다할거야.그런데요.많은국민들은대통령권력이없었음에도불구하고180석의회권력으로무소불위로완전히행정부를흔들고하고싶어했다는거다알고있습니다.그걸게이트키핑한게거부권행사고요.그런데앞으로행정부권력이거기에합쳐지면그러면말도안되는법을하고사유재산권을흔드는그런법률을만들어도이거는그냥통과예요.▷노은지:그냥시행이네요,법이.▶조응천:네.국무회의에서대통령이.그거왜막습니까?▷노은지:거부권을행사할이유도없고.▶조응천:네.그러니까이게통제가전혀되지않은권력이고또법원이지금증인다섯번안나가도오케이.소송기록.▷노은지:소송기록도안받고.▶조응천:접수통지서.그거또안받고있잖아요.그래도그냥넘어가요.법원도눈치보는것같고.그러면입법,사법,행정이,입법,행정은갖고있고사법은눈치보고.그러면대한민국은어디로갈것인가.이재명이생각하는대로갈것아닌가.거기에동의할수있겠는가라는부분이계속남는거죠.이런식으로하면할수록.▷노은지:뒤에검찰수사라든지재판진행과정은다시얘기해보도록하고요.민주당은계속해서윤대통령과국민의힘을엮어서공세를펴고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출당이나징계조치를해야된다.이런얘기를하면서그렇지않으면위헌정당해산사유가될수있다고주장을해요.▶김성태:끊임없이헌재의심판결정이사실상윤석열대통령에대한내란죄를거의인정한전제의심판결정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에요.물론형법상형사재판을통해서내란죄부분은밝혀지겠지만그이전에정치적으로는분명히내란정당이되고윤석열대통령내란수괴죠.그프레임을그래서이재명대표입장의민주당은지금현재6월3일조기대선의프레임자체를이재명대그냥윤석열로거의이프레임을짜고있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끊임없이헌재에서심판을해서대통령을파면시킴에도불구하고계속윤석열전대통령을소환하는거예요.그렇다면국민의힘입장에서는그러면자신같은경우는지금현재벌써사법부에몇차례출석을안해도지금벌금300,500그렇게끝나고있어요.그리고지금현재왜수사기록을접수도왜안받아요?본인이오일장찾아다니는떠돌이장꾼도아닌데.자신이없으면김혜경여사라도집에있어야지.▷노은지:왜집을다비우냐.▶김성태:이게그러니까말이되는,도덕적으로근본적으로대통령이돼서는안되는사람임에도불구하고지금작년12.3비상계엄은이런사람한테결정적빌미를제공한것은누가뭐라고그래도윤석열대통령의과오고오판입니다.그러면지금상황에서도개헌을왜걷어찹니까?개헌의핵심이권력구조개편인데이권력구조개편이돼서는분명히이재명대표의입장이대선뒤에하자.그리고만약에개헌을한다면대통령4년중임제,감사원국회이관이다,국무총리추천제,이런결선투표제,이런엄청여야간논쟁이쉽게되고.그러면이내란부분이쏙들어가버려요.그래서걷어차는건데.▷노은지:이슈가덮힐까봐.▶김성태:저는그런측면에서이재명대표가바로이렇게오로지자신의그냥대권,이걸위해서작년에국민들이부여한국회의제1당절대입법권력을이걸절제하지않고사용한부분에대해서는조응천의원이조목조목계속잘지적했잖아요.저는그런측면에서이제이재명대표의저런향후조기대선의프레임은저렇게위험한,한마디로.민주당의제1당후보가어떤역할을하고어떤짓을하는지우리국민들이다알아요.지금현재국민의힘후보뿐만아니라기타이제후보들도연합을해서이재명대반이재명이프레임을통해가지고조기대선판이만들어져야국민들의올바른판단이이루어지는겁니다.▷노은지:자꾸윤전대통령을끌어들이려고하겠지만새로운구도를짜야한다.이말씀이셨는데.그런데국민의힘내부가정리가잘될지모르겠습니다.일단어제보니까대통령탄핵심판이진행되는과정에서좀적극적으로탄핵반대에앞장섰던의원들에대한비토여론도있는것같고또반대로탄핵을찬성했던의원들에대한조치가필요하다는의견도있고일단당지도부는그양쪽에대해서아무조치안하고그냥덮고가겠다는것같은데그냥덮고간다고이게봉합이될까요?▶조응천:지금탄핵찬성파를공격하고불이익을줘야한다.헌법재판소가결론을그렇게냈었고많은국민들은그게맞다고지금말씀을하고계시는데대선을두달앞두고그에어긋나는그에역행하는그런쪽으로당이가야한다고하는건그냥갖다바치자,이재명한테.우리다같이망하자라는얘기와크게다르지않다고생각을하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그런주장을계속하시는분들은뭐냐?정권이야넘어가든말든난관심없고대선끝나고난다음에당권이중요하다.그래서당을장악을하고내년지방선거와그다음3년후총선에서내가크게힘을써보겠노라라는생각밖에없는분들아닌가.▷노은지:당장에대선은관심없고.▶조응천:그리고더나아가서3년후총선을한다면정권을넘겨준걸전제로이야기합니다.그러면야당으로3년을지낼건데요.아마그때도계속횡포,입법독재를계속할거고요.대통령이만3년이돼버리면아마야당달고총선나가는게당선가능성이더높다.그런생각까지하는거아니면지금이중차대한시기에저렇게자중지란에빠져서자기하고싶은얘기다하고하는건이해가되지않습니다.그리고저는계엄사태직후부터이제윤석열의치생은끝났다.왜?대통령과권위,신뢰는완전히상실했기때문에그가돌아오더라도예전과같이통치하지못한다.끝났다라고말씀을드린바가있는데.그러면어떻게해야되냐?아까도자꾸내란,계엄,뭐이거가지고얘기하면좋을게하나도없잖아요.그소재를없애는건뭡니까?출당이나제명이나뭐나어쨌든선을그어주는거예요.그런데그거하면당원들이안좋아하잖아요.안좋아하니까자기가당권잡는데불리하죠.그러니까저러고있다.그러니까대선혹은정권은안중에없고당권에집착하는정말정상배들이다라고저는생각합니다.▷노은지:지금국민의힘이그러면어떤식으로이걸메꾸고대선으로넘어가야될까요?▶김성태:우선첫번째가이탄핵반대그공간에서결집된강성지지층,흔히말하는보수우파세력이올라타서때로는그들이대변하고때로는그들의지지도움을받기위한자신의정치적이익을도모하는그런사람들이있어요.이제는그게중요한게아닙니다.1차적으로헌재의심판이라는것은수용하지않을수없는그냥퍼펙트한내용이에요.그걸어떻게정치적으로반박하면서불복성명을내고또그런대선,우리당내경선주자들이활개를친다고그러면과연중도무당층에있는그국민들이우리를어떻게볼거냐는거예요.그래서첫번째할것은윤석열대통령의이미지를일정부분지워야한다.특히중요한것은윤석열대통령의포켓정당으로각인되어온그런부분에대해서윤석열대통령의지위를통해서,이거는본인이판단해줘야해요.윤석열대통령자신이.그나마이번조기대선에서쉽지않은누가탄핵당한대통령을배출한정당의또후보를국민들이쉽게.지난2017년박근혜대통령탄핵때는자신의엄청난희생과자신의정치적옥고를통해서모든걸자신이다버리면서도다시보수재건을위해서하고싶은말이있어도참았던거예요.그리고그당시친박인사들폐족을자처하면서전부다들어갔습니다.그런이후에드루킹같은그런특검을통해서문재인정권이촛불민주주의정권이아니라국민들의마음을도둑질한정권으로이렇게각인시키면서하나하나우리가변화된겁니다.그래서박근혜대통령탄핵을당한정당에서5년만에기적적으로지난2022년윤석열대통령을만들었는데.그러면그과정을지금의윤석열대통령도반면교사로삼아야해요,타산지석으로.▷노은지:스스로결단을해야한다.▶김성태:그렇죠.그래서첫번째가윤석열대통령의포켓정당이미지덜어내야하고두번째윤심팔이를통해서그동안자신의정치적이익을도모했던그런우리당내흔히말하는중진들.더이상그런정치행위하지말라는것이고.세번째,다이나믹한당내경선을가져가려면최소한민주좌파진영빼고우리들보수우파진영빼고중도무당층이결국은이심판자가되는건데그들에게우리가다시우리를기회를달라고그러면자정의노력을해줘야합니다.황우여대표겅선관리위원장뽑아놨다고경선절차거기에이르고아무일안하면그냥우리후보뽑아놓으면국민들에게우리에게표주는거아닙니다.그러니까윤석열대통령이탄핵될수밖에없는그당정관계,그정치에대한책임을우리당내국회의원몇명,흔히말하는윤석열대통령과함께측근호가호위세력들일부는국회의원배지이런거과감하게한두개던져야해요.자신을죽이면서헌신과희생,그런자정노력을국민의힘이같이해주면서경선절차에임해라.이얘기입니다.▷노은지:대통령은스스로탈당해야한다고보시는건가요?▶김성태:너무나당연한거아닙니까?▷노은지:알겠습니다.이재명대표얘기로넘어가볼게요.저도이절차가이해가안돼서다시한번조응천의원님께여쭙는건데대장동민간업자재판의증인으로여러번출석을했어야하는데다섯차례정도불출석을했어요,사유서를내고.그러다보니까재판부에서는과태료를여러차례부과를하다가어제는이제기다릴수가없으니까더이상부르지않겠다고하면서소환을포기를했거든요.그런데보통은포기를합니까?일반인같은경우는여러가지강제로출석하게하는방법들이있잖아요.▶조응천:제가2014년도말에소위말하는문고리사건으로구속영장이청구가됐고2015년부터계속재판을받았죠.2016년4월달에항소심에서무죄판결을받았습니다.그때당시에재판장이최재형감사원장이었어요.그분이나중에보궐선거로국회에들어와서저한테오셔서“안녕하십니까?최재형입니다.”나는얼굴을처음봤습니다.그게무슨말인지아십니까?재판장은하나님과동기동창입니다.▷노은지:얼굴도똑바로쳐다보기힘들그런관계예요?▶조응천:못봐요.그때처음으로봤어요.그때처음으로봤다고요.거기에많은게농축돼있을건데법앞에만인은평등하다고되어있습니다.이증언을해야될의무는요.그냥단순히귀찮은게아니고요.법치주의가확립된나라의시민으로서당연하고엄중한의무입니다.왜냐하면재판이라는것이실체적진실을발견하는거고요.실체적진실을발견함에있어서그과정을경험했던사람이법앞에선서를하고사실그대로더함과보탬도없이증언을해줘야만그게가능한거거든요.그런데법이그걸못가려주면제대로된재판을못하잖아요.그렇기때문에미국같은데서는공직자에게당연히주어지는의무이고더군다나대통령처럼헌법수호의의무를지는최고공직자는만약에이런의무를갖다가해태했다?그러면공직을맡을자격이없다고봅니다.96년도1월달에당시영부인이었던퍼스트레이디였던힐러리클린턴에대해서연방대배심에서화이트워터사건을하면서소환을해요.사흘만에영부인이나가서증언을했습니다.그렇기때문에나중에민주당대선후보로나갈수있었던거죠.그리고하나더말씀을드리는게이게더이상아마또과태료두번부과한거에대해서이의신청을했나봐요.여기에대해서또결정을해야하는데그거안하고감시를못한다.이런얘기까지갖다붙였는데.▷노은지:과태료를계속부과를했는데그거에대해서도이의신청을하니까과태료가확정된게아니어서.▶조응천:저는그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신청이있는지도잘몰랐습니다.많이배웁니다,요즘.하여간법적으로빠져나가는건아주기가막히게하시는데요.▷노은지:여러가지수단을다쓴거군요.▶조응천:저는이것뿐만아니고선거법위반상고심올라갔는데그것도지금일주일째상고심...▷노은지:검찰의상고이유서를수령하지않고있다고.▶조응천:상고이유서인가요?▷노은지:네.상고이유서를수령해야본인이답변서를낼수있다고하는데.▶조응천:그러니까기록송부됐다고하는그서류를안받은거아닙니까?어쨌든.항소심에서도이런게있었기때문에지금대선이두달도안남은이상황에서법을이렇게우습게알고법위에올라가있는것처럼이렇게모습이보여지면안그래도행정,입법을다잡고있는데사법부가거기에굴복을하고그냥넘어가고일반시민이그랬을때어떻게했을것인가,사법부가.이런생각이계속들면이건삼권이분리된게아니고삼권이통합된거예요.그거를국민들이생각을,상상을안하겠냐고요.그게바로이재명포비아인데지금당장에불을끄기위해서이렇게법적절차를다해태하고피해나가고하는거지금은편하겠죠.김성태민간업자,죄송합니다.▶김성태:아닙니다.▶조응천:대장동민간업자재판나가서선서해서얘기잘못하면또위증죄걸릴거고요.또거기서얘기한거사실대로얘기하면자기재판에또그게활용이될거고요.난감하죠.왜피하는지알겠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그렇게하면안된다는겁니다.▷노은지:김성태의원은어떻게보셨나요?대법원에서보낸서류도안받고있다고하던데.▶김성태:그러니까이게일반보통은법앞에만인은평등해져야하는데이재판장도정말희한한사람이에요.그러니까불출석을하니까과태료300,500때리고하다가그렇게해가지고안오면법원이다음에할차례가뭡니까?구인장발부하는거아니에요.구인장발부하거나안그러면7일이내로감치명령을내리는겁니다.이감치명령도안내리고구인장도발부안하고.결론은이재명대통령되고난뒤에이사건은그냥끝나는거예요.벌써이렇게사법부가자빠져버리면대한민국의법치와민주주의는앞으로어떻게선다는겁니까?그런측면에서윤석열대통령본인이바로이위험한이재명대표의중심의입법권력에대해서대응하는수단을정치를통해서그나마대응을해야하는데12.3비상계엄을통해서그방법을동원한것은이렇게큰불행을우리가맞이한거예요.그러니까지금이라도국민의힘입장에서는이제오로지이런이재명대표가대통령이되어서는안된다는그런관점에서대선에누가되든간에이재명대반이재명그프레임을이용해서윤석열지우기를하루라도빨리해줘야한다.안그러면계속민주당이재명대표의내란프레임에걸려서꼼짝달싹못하고우리후보의이미지하나비치지않는그런선거로끝날건데.▶조응천:한말씀만드릴게요.법원이알아서자꾸기는것처럼보여지면요.이재명대표가얘기했던헌법제84조불소추특권이기소에만해당된다는게다수설인데재판에도해당된다는게다수설이라고이재명대표가얘기했잖아요.이제그게다수설이되는겁니다.그러면가6월3일이후로는법원은알아서스톱한다고국민들은믿을거예요.▷노은지:네.지금이미그런모습을보이고있으니까.▶조응천:네.그럼요.▷노은지:알겠습니다.오늘두분말씀은여기서마무리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Copyright©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일국민의힘원내대책회의발언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8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안대용기자]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8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개헌논의를거부하는이유는명백하다”며“양손에의회와정부를쥐고총통처럼절대권력을휘둘러보겠다는것”이라고비판했다.권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당원내대책회의에서“이미이재명대표는당일1인독재체제로만들었고국회를일당독재의회로변질시켰다”며“그리고이번조기대선에서승리해대통령까지되려한다”면서이같이말했다.권원내대표는“지난6일우원식국회의장은대선과동시에개헌을위한국민투표를하자고제안했다”며“국민의힘은즉각동참의뜻을밝혔고당개헌특위에서개헌안을준비하고있다”고언급했다.이어“그런데이대표는온갖핑계를대며사실상개헌논의를거부하고있다”며“나아가친명(친이재명)세력은우의장을향해‘의장놀이중단하라’,‘개헌은개나줘라’라며극언까지내뱉고있다”고비판했다.권원내대표는“지난2020년9월이대표는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국회개헌특위구성과개헌안국민투표를공식제안한바있다”며“최근정대철헌정회장과의통화에선조기대선이전에개헌을하겠다는뜻을밝히기도했다고한다”고언급했다.이어“그런데막상개헌논의가본격화되자안면몰수하며개헌논의를거부하고있다.이대표는개헌논의가국론분열을부를수있다고한다”며“하지만29번의연쇄탄핵과각종악법폭주로국론분열을획책한장본인이누군가.바로이재명세력”이라고날을세웠다.권원내대표는“4월4일헌법재판소판결은대통령탄핵을넘어우리정치에관용과절제를주문했다”며“대통령의계엄이권한의남용이라면민주당의연쇄탄핵도권한남용”이라고지적했다.이어“이제는대통령과의회가관용과절제의권력행사를하도록제도적으로강제하는권력구조개편이반드시필요하다”고했다.권원내대표는“지금까지이대표는정치적유불리에따라수도없이말을바꿔왔다.어제도터무니없는이유를대며개헌에대한입장을180도바꿨다”고했다.그러면서“식언과거짓말이또하나추가된것”이라며“사리사욕때문에국가백년대계에해당하는개헌마저도수시로입장을바꾸는사람을어떻게정치지도자라고부를수있겠나”라고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