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헌법적명문화돼야진정한권력분산가능""신행정수도법제정하고추후개헌으로마무리해야"김경수전경남도지사가13일세종시청에서제21대대통령선거출마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4.13/뉴스1ⓒNews1김기남기자(서울=뉴스1)김지현기자=김경수전경남지사가13일세종시에서제21대대선출마를선언하며헌법에지방자치권을명문화하고세종시를사실상행정수도로완성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김전지사는고(故)노무현전대통령의오랜꿈인지방분권과균형발전을실현하겠다는의지로출마선언장소를세종으로정했다.행정수도이전은노전대통령공약사업이었지만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으로무산된바있다.김전지사는이날세종시청브리핑에서열린대선출마기자회견에서"대통령실을세종시로옮기는것은단지공간의이동이아니라대한민국정치중심의구조적개편"이라며"지방분권의헌법적명문화가병행될때진정한행정수도완성과권력분산이가능하다"고강조했다.김전지사는행정수도이전을둘러싼법적해결방안으로두가지경로를제시했다.하나는헌법개정을통한행정수도조항명문화,다른하나는'신행정수도법'과같은특별법제정을통한입법적해결이다.그는"이재명전대표와도이문제에대해함께논의했다"며"만일국회가여야합의로개헌에진지하게임한다면헌법에행정수도조항을넣는것이가능하다"고했다.다만"현재여건에서는국민의힘이탄핵세력과결탁하는흐름을보이고있어개헌은어려운상황"이라며"먼저특별법을제정해법적으로행정수도를추진한뒤추후개헌을통해마무리하는단계적접근이현실적인방안"이라고주장했다.그는이같은법안추진과관련해"헌재가(해당법안을)과거처럼위헌판결을내리진않을것이라는확신이있다"며법적추진에대한의지를드러냈다.그러면서김전지사는"다음정부는세종시행정수도완성을법적으로,제도적으로마무리해야한다"며"지방분권과책임정치,그리고국가정상화를위해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라고강조했다.그는"대한민국이수도권중심의구조에서벗어나지못한이유는중앙정부가여전히모든권력을움켜쥐고있기때문"이라며"지방자치권이헌법에명문화돼야만실질적인균형발전이가능하다"고주장했다.김전지사는'차기대통령의세종시집무가능성'과관련해서도"법적완결전이라도대통령이세종시에서집무를시작하는건충분히가능하다"고밝혔다.그는첫집무를세종시에서시작하는상징적실천과함께대통령중심의과도한권력집중을해소할수있는현실적해법으로세종집무강화를제시했다.그는"대통령이세종에서더많은시간을보내야내각과의협업,국정운영의책임성과효율성을높일수있다"며"내각대부분의장관들이세종시에서일하고있는상황에서대통령이서울에만머무는건비효율적"이라고지적했다.김전지사는"정책의책임성을강화하려면대통령이직접장관들과자주협의해야한다"며"세종시에서국정을함께끌어가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지역이스스로계획하고실행하며책임지는자치권이헌법에보장돼야한다"며"이제는분권과자치가정치적선언이아니라헌법적권리로자리잡아야할때"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AI·반도체가경제이자외교·안보”제21대대통령선거출마를선언한안철수국민의힘의원이1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대선공약을발표하기위해입장하고있다./뉴시스국민의힘대선경선에출마하는안철수국민의힘의원이13일공약발표회를열고“이제는과거의법률가가아니라미래를이해하는과학자,경제인이나라를이끌어야할시대”라며과학·경제대통령이되겠다는구상과자세한공약을밝혔다.의사,과학자,창업가의커리어를갖고있는만큼자신의전문성을살리겠다는것이다.안의원은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공약발표회를열고“과학기술이안보이자경제이자모든것인시대”라며“(전문가가아닌사람이대통령이되면)5년뒤대한민국은상상할수없을정도로빈곤한국가가되어버릴것”이라며이같은구상을밝혔다.구체적으로인공지능(AI)전략산업육성으로제2의‘과학입국(科學立國)’을실현하겠다고공약했다.안의원은“AI,반도체,미래모빌리티,바이오,K서비스산업을5대전략산업으로육성해대한민국을세계에서가장역동성있고강한나라로만들겠다”며“2035년까지AI세계3강진입,과학기술핵심인재100만명양성을약속한다”고말했다.안의원은이날자신만의독보성으로전문성을들었다.그는“AI에대해서는제가제일전문가라고자부한다”고말했다.구체적으로“AI에대해제대로산업화를시키고AI인재를육성하기위해이미작년부터작업을해서올해11월에서판교에KAISTAI연구원이문을연다”며“누구보다도제대로체계적으로준비가돼있다는뜻”이라고했다.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등민주당과국민의힘대선주자들이앞장서서AI를강조하고있는것과관련해서는“인공지능과반도체에대해서아무것도모르는사람이아무리남이써놓은것들이야기를하더라도자기머릿속에남아있겠느냐”며“대통령에당선되는순간기본소득이라든지그전에자기가말을했었던것만남아있을것”이라고했다.과학공약외에안의원은개헌구상도밝혔다.그는“이미수명이다한87년헌법체제대신분권형개헌국민투표를2026년지방선거와함께추진해대통령과국회의권한을적절하게축소하겠다”고했다.제왕적대통령제종식,책임총리제·중대선거구제도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폐지를내걸었다.그는공약발표이후기자들과만나전날오세훈서울시장의대선불출마선언에대해“10년간선거를치르면서한번도룰이나상대에대한유불리를생각하지않았다”며“가장중요한것은결국나자신이다.신념과사명감,대한민국을조금이라도좋은나라로발전시킬자신감과사명감을갖고매번선거를뛰었다”고했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차출론에대해서는“한대행은국내서민경제상황뿐아니라외교관세문제등을해결하는데총력을집중해도버거운형편이라거기에집중하셔야한다”며“이번대선에서는공정하게(새로운대통령이)선출될수있도록열심히관리하시는것이본인에게주어진소명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내네번째출마…"입법·행정·국정경험유일후보""대통령권력통제정치개혁·연방제수준지방자치필요""권역별5대메가시티자치정부年30조이상예산지원"[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김경수전경남지사가4일서울종로구안국역인근에서열린'윤석열8대0파면을위한결의대회'에참석해시민들과인사하고있다.(사진=김경수전경남지사측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정금민이창환기자=김경수전경남도지사는13일"압도적인정권교체로내란을완전히종식시켜야한다"며6·3대통령선거출마를공식화했다.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와김두관전의원,김동연경기도지사에이은네번째당내대선도전선언이다.김전지사는이날세종특별자치시청브리핑실에서기자회견을열어"지금의대한민국은민주주의의위기,국민분열의위기,국가경쟁력의위기에처해있다"며"저는입법,행정,국정경험을모두갖고있는유일한후보"라고출마의변을밝혔다.김전지사는"우리는다시이나라의주인이되어야한다.모든권력은‘국민개개인’으로부터나온다"며"각자의꿈을꺼내놓고대화하고타협하며지속가능한선진국‘나와우리의대한민국’을함께만들어나갈것"이라고했다.이어"대통령한명이앞장서고국민들에게쫓아오라고해서는만들수없는나라"라며"하나의정당이권력을독점하고일방적으로밀어붙인다고만들수있는나라가아니다.비상계엄같은불행한사태가다시는일어나지않도록권력을나누고감시하고,통제할수있는정치개혁,제도개혁이필요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다음정부출범즉시'100일의대타협과비전'구축▲다음지방선거에서개헌추진▲AI(인공지능)·디지털전환,기후경제선도,인재양성등3대축중심국가투자를진행하겠다고밝혔다.김전지사는'권역별5대메가시티자치정부'구상도밝혔다.그는"행정구역을개편해5대메가시티자치정부가국가의발전을이끌어가는시대를만들겠다"며"5대메가시티자치정부에연간30조원이상의자율예산을지원하겠다.5대메가시티자치정부가대학과연구소,기업과함께저마다의특성으로사람을키우고다시사람이지역을키우는선순환을만들겠다"고했다.이어"행정수도는세종시로완전히이전하겠다"며"대통령실을이곳세종시로옮겨오고새로운지방시대를열어야한다.더나아가연방제수준의지방자치로가야대통령이절대권력이되는것을막을수있다"고덧붙였다.끝으로김전지사는"불과8년만에우리는다시인수위없는정부출범을앞두고있다.국민을하나로모으고,분열과갈등을넘어서새로운미래를향한동력을만들어야한다"며"저김경수가겸손한권력으로강한나라를만들고빛의연대로‘나와우리의나라’를만들겠다.저에게기회를달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학자리더십’강조…AI·바이오·모빌리티로미래설계국민의힘대선주자인안철수의원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대선공약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대권주자인안철수의원이13일대선출마를공식화하고,인공지능(AI)등전략산업을앞세운10대공약을발표했다.같은날공개한SNS메시지를통해서는“이재명시대는자유민주주의대한민국에대한자살선고”라며강도높은대립각을세웠다.안의원은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제는과거의법률가가아니라미래를이해하는과학자,경제인이나라를이끌어야할시대”라며“대한민국을다시‘과학입국’으로세우겠다”고밝혔다.그는AI,반도체,미래모빌리티,바이오,K-서비스산업을5대전략산업으로지정하고,▲2035년까지AI세계3강진입▲과학기술인재100만명양성▲국가R&D예산GDP의5%까지확대▲20조원규모스타트업펀드조성등을통해‘창업국가’대한민국을만들겠다는구상을내놨다.또한‘87년체제’에대한대대적수술도예고했다.2026년지방선거와함께분권형개헌국민투표를추진해제왕적대통령제를종식하고,책임총리제·중대선거구제도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폐지등권력구조개편을공약했다.안의원은이와함께▲연금·노동·교육·의료·공공5대개혁▲지역대학혁신·광역교통망구축·메가시티육성을통한지방정부시대개막▲0~5세국가책임돌봄등도공약으로제시했다.이날오전안의원은페이스북을통해“이재명에게대한민국의미래를맡기는것은자유민주주의대한민국에대한자살선고”라며“내란을미화하고,국민상식과동떨어진인식을가진사람은결코이길수없다”고비판했다.이어“포퓰리즘으로삶은파탄나고,안보는벼랑끝으로,도덕과상식은무너질것”이라며“이재명시대는반드시막아야한다”고강조했다.자신이유일한대안임을거듭강조하며,“도덕성과전문성,중도통합리더십,재산절반기부,대구코로나의료봉사까지모든것을갖춘후보는저뿐”이라며“끝까지처절하게싸우겠다”고목소리를높였다.안의원은마지막으로“정직한사람이손해보지않고,열심히일한사람이정당한대가를받는공정한나라,모두가함께성장하는더강한나라를만들겠다”며지지를호소했다.양다훈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安,국회서'10대대선공약'발표회개최'과학입국'강조하며AI·반도체성장의지"87년체제청산하는분권형개헌하겠다""단순한약속아냐···도약위한실천계획"안철수국민의힘의원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대선공약발표회를개최하고발언하고있다.이승령기자[서울경제]안철수국민의힘의원이‘대한민국재도약을위한10대대선공약’을발표하고"신성장과미래,대한민국시대교체와제2의과학입국”을열겠다고밝혔다.안의원은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공약발표회를개최하고“5대초격차산업으로대한민국을재도약시키겠다”며이같이강조했다.안의원은10대공약중가장처음으로인공지능(AI)등신성장동력확보를들고나왔다.그는“AI,반도체,미래모빌리티,바이오,K-서비스산업을5대전략산업으로육성해대한민국을세계에서가장역동성있고강한나라로만들겠다”고선언했다.그러면서“2035년까지AI세계3강진입,반도체기술주권확보하고연구개발투자비중GDP의5%를달성하겠다"며“과학기술핵심인재100만양성,그리고20조원규모의K-스타트업펀드로창업국가를실현하겠다”고말했다.안의원이첨단기술을강조한것은어제오늘일이아니다.그는이달8일서울종로구광화문에서열린출마선언식에서도“대한민국의미래를더이상과거를바라보는검사,법률가출신들에게맡겨선안된다”며“인공지능시대에서는과학자,경제인과같이미래를바라보는사람들만이대한민국을발전시킬수있다”고목소리높였다.이날도안의원은자신이IT업체창업·경영인출신임을밝히며자신이적합한대선후보임을강조했다.안의원은87년헌법체제를넘어서는개헌의지도내보였다.그는“수명이다한87년헌법체제대신분권형개헌국민투표를2026년지방선거와함께추진해대통령과국회의권한을적절히축소하겠다”며“책임총리제와중대선거구제를도입하고공수처를폐지하겠다”거밝혔다.또지방균형발전에대한로드맵을제시하며“중앙의권한과예산을지방에과감히이양하겠다”며“국토이용마스터플랜을세워무분별한퍼주기,나눠주기가아닌진정한지방발전시대,지방정부시대를열겠다”고제안했다.그구체적방안으로“대구경북의첨단산업·스마트제조거점,부울경의해양산업·방산·우주항공중심지,충청권의미래첨단기술·우주·모빌리티허브,호남권의AI·그린에너지·농생명융합산업중심지,강원권과제주권의해양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클러스터·생태관광중심지등전국을역동적경제벨트로연결하겠다”고설명했다.이외에도아동복지,주거복지,저출생대책,외교·안보·통일,기후위기대응과에너지주권확보등과관련한공약을제시했다.그는“10대공약은단순한약속이아니라시대교체와국가대도약을위한실천계획이다”며“모두가함께성장하는공정한나라,그미래를반드시만드겠다”고전했다.이승령기자[email protected]마가연견습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선후보첫공식일정으로‘퓨리오사AI’방문첨단산업국가주도투자,유능한정부·실용주의강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국민일보DB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경선첫일정으로AI(인공지능)반도체스타트업인‘퓨리오사AI’를방문한다.AI등첨단산업에대한국가주도투자를대선공약중첫번째로띄우기위한행보로풀이된다.13일국민일보취재에따르면이예비후보는14일오전10시서울강남구도산대로에위치한AI반도체스타트업퓨리오사AI를방문해간담회를가질예정이다.AI스타트업의고충과국가차원의지원책등을관계자들로부터직접청취하기위한현장밀착형행보로분석된다.퓨리오사AI는촉망받는팹리스(반도체를직접생산하지않고설계만전문적으로하는것)스타트업으로,미래핵심기술로꼽히는NPU(신경망처리장치)등을개발하고있다.그러나최근운영에어려움을겪으며메타플랫폼스등미국빅테크기업매각설도불거진바있다.매각제안을거절한백준호퓨리오사AI대표는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등에출석해AI반도체기업에대한정부지원을호소했다.이예비후보의퓨리오사AI방문은AI등첨단산업군의스타트업생태계조성을위해‘국부펀드’등정부주도투자필요성을강조하기위한의도로읽힌다.이예비후보는지난10일유튜브이재명TV에서진행한대선출마선언에서도“민간영역만으론제대로유지·발전되기어려운데,정부는지난3년간경제를방치했다”며“정부단위의인력양성,대대적인기술,연구·개발투자로(경제가)살아날수있다”고말했다.이예비후보는지난3월에도민주연구원집단지성센터유튜브영상을통해“엔비디아같은기업을육성해국민지분이30%정도되면세금에의존하지않아도된다”는‘K-엔비디아론’을언급한바있다.AI·반도체등자본투자가많이들어가는산업은정부가과감히투자해그과실을국민전체가공유하자는취지다.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대공약발표…"법률가아닌과학자·경제인이나라이끌어야"국민의힘안철수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정진기자=대선출사표를던진국민의힘안철수의원은13일인공지능(AI)등전략산업육성으로제2의'과학입국'(科學立國)을실현하겠다고공약했다.안의원은이날국회에서"과거의법률가가아닌미래를이해하는과학자,경제인이나라를이끌어야할시대"라며10대공약을발표했다.안의원은"AI,반도체,미래모빌리티,바이오,K-서비스산업을5대전략산업으로육성해대한민국을세계에서가장역동성있고강한나라로만들겠다"며2035년까지AI세계3강진입,과학기술핵심인재100만명양성등을약속했다.반도체기술주권을확보하고연구개발국가투자비중을국내총생산(GDP)5％까지높이겠다고도했다.아울러20조원규모의스타트업펀드를조성해'창업국가'를만들겠다는공약도내세웠다.안의원은또"이미수명이다한87년헌법체제대신분권형개헌국민투표를2026년지방선거와함께추진해대통령과국회의권한을적절하게축소하겠다"며제왕적대통령제종식,책임총리제·중대선거구제도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폐지를하겠다고밝혔다.이어"연금·교육·노동·의료·공공등5대개혁을통한지속가능한국가를만들고지역대학혁신·광역교통망구축·메가시티육성으로지방정부시대를열겠다"고말했다.이밖에도복지사각지대해소,실수요자중심의부동산정책,0∼5세돌봄국가책임제등저출생대책등도주요공약으로내세웠다.안의원은"우리는더강한나라,더바른나라,더안전한나라로나아가야한다"며"정직한사람이손해보지않고열심히일한사람이정당한대가를받으며모두가함께성장하는공정한나라를반드시만들겠다"고포부를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야당발의안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분리“시너지사라질것”vs.“인사적체해소”기획예산처총리실?대통령실?의견분분세종시어진동정부세종청사가안개에휩싸여있다.[뉴시스][헤럴드경제=양영경기자]‘썰’로만떠돌던‘기획재정부쪼개기’가구체적인법률안으로등장하면서관가가또한번술렁이고있습니다.대선을코앞에둔시점에야당에서나온법안이대선공약으로이어지고,이를바탕으로조직개편도예상보다빠른속도로추진될수있다는관측때문입니다.그간기재부개혁론이제기된건한두번이아니지만‘이번에는현실화할수있다’는전망에힘이실리면서조직내에서도긴장감이감도는모습입니다.최근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오기형더불어민주당의원(서울도봉구을)이발의한정부조직법개정안은기재부를‘기획예산처’와‘재정경제부’로분리하는내용을핵심으로합니다.세부적으로현재기재부의예산기능을국무총리소속기획예산처로이관하고,기존기재부는재정경제부로명칭을변경해나머지업무를수행하게합니다.김대중·노무현정부시절정부조직모델로다시돌려놓겠다는얘기입니다.현재기재부체제는2008년이명박정부당시정부조직법개편을통해마련됐습니다.재정경제부가담당하던경제정책수립,조세및국제금융정책기능에기획예산처의예산편성및공공기관성과관리,국무조정실의경제정책조정기능까지더해진‘매머드급’조직이탄생한겁니다.박근혜정부에서는기재부장관이부총리를겸임하면서기재부의권한은더욱강화됐습니다.세종시어진동정부세종청사기획재정부[뉴시스]국가의핵심기능을총괄하는현구조는‘옥상옥’이라는비판과함께꾸준히권한축소의대상으로지목돼왔습니다.윤석열정부때는세수결손에도추가경정예산없이기금재원으로부족분을메우는방식이논란이되며기재부권한축소론이다시부상하기도했습니다.이번법안을발의한오의원은“기금돌려막기는국가재정법,공적자금상환기금법,교통시설특별회계법,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등을위반한것”이라며“기재부에대한견제와균형이부족하다는것을보여주는사례”라고주장하기도했습니다.‘쪼개기’에대한기재부내반응은엇갈리고있습니다.우선업무측면에서시너지를잃고힘이빠질수있다는의견이많습니다.한기재부직원은“재정경제부로서는쓸수있는툴(예산)이하나사라지는것”이라며“업무를추진할때예전만큼속도를내지못할것이라는우려가있다”고했습니다.한국장급은“부처가분리된다는건새단장을위한비용투입은기본,부처간의견조율에도예전보다더많은시간이든다는의미”라며“그보다는예산편성과정을손질하는게더효과적일것”이라고말했습니다.반면일반직원들사이에서는인사적체가해결될수있다는미묘한기대감이확산하고있습니다.조직이분할되면새로운보직이생길수있다는겁니다.기재부는정부부처중에서도승진이가장느린부처로도유명합니다.다른부처의국장급행정고시기수들이기재부에서는과장보직에머물러있는경우도상당합니다.이런인사적체현상이공직이탈가속화에도한몫하는것으로내부에서는평가하고있습니다.기재부의한직원은“부처가2개로쪼개지면장·차관자리를비롯해지원조직도2개가더생기는것”이라며“인사적체측면에서는숨통이트이게될것”이라고예상했습니다.또다른직원은“비상계엄사태이후예산·세제등특정부서보다지원조직을가고싶어하는직원들이많았는데,적어도조직이분할될때‘선택할수있는입장’이될수있다는생각때문”이라고설명했습니다.관가에서는기획예산처를국무총리실산하에두는방안을두고서도다양한의견이나오고있습니다.통상국무조정실장은기재부출신인사가맡는데,이를바탕으로기획예산처와재정경제부가다시연결고리를형성하면조직분할의의미가퇴색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됩니다.일각에선기획예산처를대통령실직속으로두는게독립성과실효성측면에서바람직하다는주장도나오지만,대통령실의권한이지나치게비대해질수있다는반론도있습니다.[세종백블]은세종상주기자가정부에서발표한정책에대한백브리핑(비공식브리핑)은물론,정책의행간에담긴의미,관가의뒷이야기를전하는연재물입니다.정책에대한이해를높이고공무원들의소소한소식까지전함으로써독자에게재미와정보를동시에전달합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노총사회적대화복귀했지만조기대선에경사노위동력약화일괄정년연장vs퇴직후재고용…결국공은차기정권으로권기섭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이서울중구경사노위대회의실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기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경사노위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세종=뉴스1)나혜윤기자=고령근로자의계속고용(정년연장)해법마련을위한노사정합의가사실상6월조기대선이후로미뤄질전망이다.노동계대표인한국노총이사회적대화기구인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넉달만에복귀했으나,위원회의활동기한이두달도채남지않은데다조기대선국면과맞물려논의동력이약화했기때문이다.노동계복귀했지만"새정부와새로운논의"…국회로넘어간공13일경사노위와노동계에따르면,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지난10일상임집행위원회를열고경사노위계속고용위원회전체회의에복귀하기로결정했다.이는지난해12·3비상계엄사태이후사회적대화불참을선언한지넉달여만이다.다만한국노총이"새정부출범까지새로운논의는보류한다"고선을그으면서현시점에서계속고용방안에대한노사정대타협은어려워진상황이다.결국공은차기정부로넘어가게됐다.계속고용논의는당분간국회를중심으로이뤄질전망이다.앞서지난2일더불어민주당은한국노총,민주노총등노동계와경영자총협회(경총)등사용자단체등이참여하는'회복과성장을위한정년연장티에프(TF)'를출범시키고계속고용논의에나섰다.조기대선레이스가시작되면서각당대선주자들은경쟁적으로계속고용등노동정책공약을내놓을것으로예상된다.노동계와경영계모두대선을주시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대선공약에따라고용정책의방향이결정될수있는만큼,이해당사자들은정치권의메시지에주목하고있다.일괄정년연장VS퇴직후재고용…노사간극커,합의여부촉각우리나라는올해초고령사회진입을앞두고있어,고령자계속고용문제는더이상미룰수없는사회적과제이다.노사모두고령근로자의일할권리에대해공감하고있지만,구체적인실행방식에서는입장차가뚜렷하다.노동계는임금수준을유지한채정년을65세로연장할것을요구하는반면,경영계는기존정년이후일정조건아래재고용하는방식을선호하고있다.경사노위는공익위원들을중심으로일본의제도를참고해일정수준의임금조정을전제로64세까지일할수있게하는'퇴직후재고용'모델을논의하는것으로알려졌다.이와함께정년(60세)은현행대로유지하되,정년이후에도근로를희망하는이들에게는연금수급시점까지고용을보장하는'계속고용의무조치(가칭)'같은절충안도폭넓게논의중이다.최근한국은행은'퇴직후재고용'의필요성을밝힌보고서를내업계의주목을받기도했다.한은은퇴직후재고용방식이도입될경우향후10년간성장률을0.9~1.4%p(연0.1%p)증가시켜인구감소로인한경제성장률하락의3분의1정도는상쇄할수있다고분석했다.한은은특히단순히정년을연장할경우임금체계개편없는'연공서열식고임금구조'가고령자고용확대를제약할수있다는점도지적했다.정년만연장한다면기업의인건비부담이가중되고,결국청년고용위축으로이어질것이라는논리다.이런맥락에서한은은상대적으로유연한고용구조를바탕으로한‘퇴직후재고용’방식이고령층의일자리확보와기업의부담완화사이에서보다현실적인해법이될수있다는입장을내놨다.하지만이는고용안정성을중시하는노동계의입장과는배치되는만큼,향후제도설계를둘러싼논란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한편경사노위는오는17일제42차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열고앞서논의된계속고용위및일생활균형위향후일정등을이어서다룰계획이다.권기섭경사노위원장은그동안계속고용문제에대한논의를일정수준에서한차례매듭짓겠다는의지를밝힌바있다.이에경사노위는노사정의합의도출이막힌상황에서공익위원들을중심으로정리한논의결과를먼저발표할것으로관측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4일여의도서대선출마공식선언사법·경제등공약발표…기선제압나서‘6·3조기대선’에나서는홍준표전대구시장이연일사법·경제·국방분야대선공약을쏟아내며기선제압에나섰다.앞서지난11일대구시장직에서물러난홍전시장은14일서울여의도에서대선출마를공식선언한다.13일홍전시장측에따르면대선공약으로‘대한민국혁신100플러스(+)1’을준비중이다.민선8기대구시장당시대구혁신프로젝트인‘대구혁신100+1’을모티브로준비하는정책이다.시정전분야에걸쳐100가지프로젝트에다‘+1’인‘대구경북행정통합’을더한것이다.그는100대혁신을미래혁신,산업혁신,민생혁신,공간혁신,행정혁신,재정혁신,글로벌혁신으로분류하고이가운데핵심사업을제시해성과를높였다.홍준표전시장이지난11일오전대구북구대구시청산격청사에서퇴임식을마친뒤풍선을들고배웅나온직원들과마지막기념촬영을하고있다.뉴스1홍전시장은최근대선출마의사를밝힌후연일페이스북등을통해자신의정책을밝히고있다.우선국가수사국창설을핵심으로한사정기관개혁공약을발표했다.그는페이스북에서“이번탄핵국면에서보았듯이수사기관들의하이에나식수사행태는더이상방치하기어렵다”며“문재인정권때만든기이한수사구조는이제개혁을할때”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국가수사국을창설해모든수사를총괄하게하고검찰은공소유지를위한보완수사권만부여하는방안을제시했다.공수처는폐지해야한다고밝혔다.홍전시장은“경찰은경비·풍속단속·교통등수사이외질서유지업무에만전담토록하고영장청구권도검사와사법경찰관이병립적으로가지도록해야한다”며독립한국가수사국을‘한국판FBI’로만들자고했다.그는“더이상정권과정치에휘둘리는검찰이나경찰을그대로방치하고선진대국시대로갈순없지않느냐”고설명했다.이어홍전시장은해병특전사령부와우주사령부창설과모병제확대,군가산점제부활을핵심으로하는국방·안보분야공약도발표했다.그는군개혁필요성을주장하며“해병대와특전사를통합하여해병특전사령부를만들어대장에보하여북한의특수8군단에대응하고국군우주사령부를창설하여압도적인전자전우위체제를확립해대북억지력을강화해야한다”고제안했다.기존의육·해·공3군체제에서해병특전사령부,국군우주사령부를창설하여5군체제로국방력을강화해야한다는설명이다.홍전시장은또“현대전은사병의수가아닌사병의질이국방력을좌우한다”고분석하며“모병제를대폭확대하여남녀전문병사를대폭증원함으로써징병제의부담을줄이고군가산점제도도부활시켜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결국우리도모병제를근간으로갈수밖에없을것”이라며“사병의복리에초점을둔군현대화도이제장비의현대화와기간병복지증진,군전투력강화에초점을두고군개혁을추진해야할때”라고부연했다.홍준표전시장이지난11일퇴임사를한후직원들을향해큰절을하고있다.대구시제공홍전시장은경제분야공약도밝혔다.그는미국발관세전쟁을언급하며“우리가매년중동으로부터수입하는에너지수입원을미국쪽으로돌렸으면한다”며“지난해우리의원유수입과천연가스수입은1400억달러정도되는데이를절반만미국쪽으로수입선을돌려도한미무역균형은이루어지고트럼프의불만도해소될것”이라고주장했다.이밖에입시제도개편과관련해홍전시장은수시폐지와대학수학능력시험연2회실시등을제시하며"수능시험출제는교육방송(EBS)강좌에서80%이상출제하도록해산골학생들도EBS만열심히공부하면어느대학이라도갈수있도록해야한다"고밝혔다.대구=김덕용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년넘게장관공석민주당집권시기조바뀔수도여성가족부명패.뉴시스‘여성가족부폐지’를공약으로내세웠던윤석열전대통령이파면되며여가부의역할과규모가향후어떻게될지관심이커지고있다.윤정부기조에따라여가부장관공석은1년이넘게지속되고있는상황에서다가오는대통령선거에서정권이교체될시여가부에도변화가전망된다.지난4일헌법재판소가윤전대통령에대한파면결정을내린직후,한국여성단체연합은환영의성명을내면서그를‘성차별주의자’라고규탄했다.“구조적성차별은없다”라는발언과함께여가부폐지공약을내걸며임기내내여성인권과성평등을후퇴시켰다는주장에서다.그러면서차기정권을향해‘여가부강화’라는과제를제시했다.윤정부의여가부폐지기조는길어지는여가부장관공백에서여실히드러났다.2023년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파행의책임론이불거지자김현숙전여가부장관은사의를표명했다.같은해신영숙현여가부장관대행(차관)이차관으로임명됐다.이후현재까지여가부장관자리는공석이다.그런가운데이번헌재의파면선고에이은조기대선의도래로정권교체가이뤄질가능성도점쳐지고있다.이에따라일각에선공석이채워질수있다는예측이나온다.지난해국회에서열린여성가족위원회의여가부국정감사에서더불어민주당소속의원들은윤정부를향해여가부장관을조속히임명할것을촉구했다.“동네통장도이렇게오래비워두진않는다”라는야당간사의지적을시작으로“장관도없는데여정정책사업을어떻게할지매우걱정된다”,“장관임명을부탁한적은있느냐”등의비판이쏟아졌다.당시여당이었던국민의힘소속의원들도임명필요성에대한공감대를형성했다.결국여가위전체가장관없이감사가진행된것에정부를향해유감을표하기로했다.오는6월3일대통령선거로집권당이바뀌게된다면이같은목소리가반영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또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위원회는지난해6월“여가부폐지법안을철회하고,지체없이장관을임명하라”며“어떠한조직개편에서도그기능을유지하라”고권고한바있다.여가부는장관임명권은전적으로대통령에게있어관여할수있는바가없다는입장이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에대규모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정된2020년이후토지거래허가건수가해마다증가해총1만2천건을넘어섰다.허가신청건수대비허가율은100%에육박했다.13일황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서울시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2020년부터올해3월까지토지거래허가건수는1만2828건으로집계됐다.조사기간내토지거래허가신청건수는1만2906건으로,거래허가율(신청건수대비허가건수)은99.4%에달했다.허가건수는연도별로는2020년707건에서2021년에는1669건으로늘었고,금리인상여파로부동산경기침체가극심했던2022년1399건으로잠시줄었다가2023년3389건,2024년4490건으로증가했다.토지거래허가대상지가늘기도했지만,다주택자규제로이른바'똘똘한한채'선호현상이강해지며강남권이나주요재건축단지위주로매수세가몰린영향이크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애초대규모개발예정지나그린벨트등토지를중심으로지정하던것이지만주택시장의갭투자(전세끼고매매)등투기적거래를막기위해2020년5월용산철도정비창개발예정지인근부터서울도심한복판에도토지거래허가제가적용되기시작했다.이후같은해6월에영동대로복합개발과잠실마이스(MICE)개발사업으로'잠삼대청(송파구잠실동과강남구삼성·대치·청담동)'일대가허가구역으로묶였고,2021년4월에는'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등대규모정비사업추진지역이허가구역으로지정됐다.오세훈서울시장의중점사업인신속통합기획개별후보지도모두토지거래허가대상이다.서울시는올해2월13일강남권일반아파트를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풀었다가집값이급등하자다시3월24일에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용산구의모든아파트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다시묶기도했다.자치구별로토지거래허가건수가가장많은곳은강남구로,조사기간내4344건이허가됐다.이는서울시전체허가건수의33.9%에달하는수치다.이어송파구2743건,양천구1845건,영등포구592건,서초구434건순으로나타났다.주로고가주택과재건축단지에몰렸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거래할때는실거주(실사용)의무등여러제약이있지만,거래허가율은100%에육박해매우높은편이다.허가구역내에서는전세등임차인을낀매입이불가능해갭투자가차단되지만,일단실거주등을전제로허가신청을한대다수는거래허가를받았다는뜻이다.허가가불허된경우는총76건으로실거주목적부적합(30건),농업·임업경영기준부적합(26건),자기경영목적부적합(10건),임대사업조건미달및현상보존요건미충족(8건)등이거절이유였다.안정락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