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준칼럼]새정부출범전까지해야할일마침내대통령탄핵소추에대한헌법재판소판결이나왔다.재판관8인만장일치로탄핵이인용됨으로써12.3친위쿠데타는넉달만에비로소진압됐다.비록선고가기대보다한달은더늦어졌지만,그래도내란우두머리를대통령직에서결국파면했으니일단은기뻐해야할일이다.게다가탄핵인용이라는결론만큼이나뜻깊은성과가있다.헌법재판소판결문에담긴민주공화국의기본원칙에대한재확인이다.판결문은12.3비상계엄이위헌,위법인이유를추상같이정리할뿐만아니라,친위쿠데타에기습당한대한국민의공통의이상과원칙,즉민주주의,국민주권주의,정치와법치등등을거의감동적일정도로명쾌하게제시했다.앞으로시민정치토론의필독문헌으로널리읽히고기억될만하다.요컨대우리는민주공화국을지켜내는데성공했다.민주공화국의역사적현실태인제6공화국을반민주적반역시도로부터구했다.그런데이러한탄핵심판선고가있고이틀뒤에우원식국회의장은제6공화국헌법의상당한개정,'개헌'을제창하고나섰다.급한대로원내정당들이합의한만큼1차개헌안을마련해이에대한국민투표를조기대선과동시에실시하자는것이다.나는친위쿠데타발발전부터여러차례이지면을통해,제7공화국으로나아가기위한개헌이필요하다고역설해왔다.또한내란정국에서도정치의복원과재구성이동시에추진되어야한다고주장하면서'정치재구성'의여러과제중하나로'개헌의정치'를제시했다.그럼에도나는우원식의장의개헌제안에문제가있다고본다.반갑기도하지만,우려도된다.이유는간단하다.개헌하려면정말'제대로'해야하기때문이다.▲헌법재판소가윤석열전대통령탄핵사건에대해인용을선고한4일서울종로구안국동일대에서탄핵에찬성한시민들이헌재의파면선고에환호하고있다.ⓒ연합뉴스조급해서는안된다우원식의장의성명에깔린핵심메시지는제6공화국헌정의대대적개혁이내란진압이후필수과제라는것이다.이런주장이야물론두손들어환영이다.그러나이런메시지를더욱강조하기위해서인지두가지무리한제안을함께내놓았다.하나는"이번대통령선거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시행하자"는것이고,다른하나는1차국민투표로다룰개헌안에"권력구조개편"을포함시키자는것이다.우선시기문제부터보자.조기대선과함께개헌국민투표를실시하자고하는데,대선은지금불과두달남았다.즉8주안에개헌안을정리하고국회심의와합의,의결을거치며국민전체에게개헌안을알리고국민투표까지마치자는것이다.그것도대통령선거가치열하게전개되는와중에말이다.아무리봐도무리다.의지가너무앞서서현실을냉정히고려하지않은제안이다.게다가이런조급한태도는바람직하지도않다.대한민국의과거헌법개정에서드러난한계를여전히극복하지못한다는점에서도바람직하지않고,새로운민주공화국이충족해야할21세기민주주의의기준에미치지못한다는점에서도그렇다.제6공화국헌법제정과정을돌아보자.1987년6월에민주항쟁이있었고7월부터는노동자대투쟁이벌어졌지만,개헌안을입안한주체는당시국회안의주요정당들이었다.거리의시민이나투쟁하는노동자의목소리가직접반영될통로는없었던반면에광주학살원흉이자군부독재집권당인민주정의당은원내제1당으로서주도적인역할을했다.이것은현헌법의뼈아픈태생적한계다.법률적절차는하나도위배하지않은개헌과정이었지만,실질적으로는1987년의정신을온전히담아내지못하고말았다.지금두달안에개헌('1차'라는한정을달더라도)을추진한다면,이역사적경험이고스란히반복될것이다.우원식의장은'국회개헌특위'를구성하자고제안했지만기한이빠듯할수록원내양대세력,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개헌특위를일방적으로이끌수밖에없다.민주항쟁의타도대상이었던민주정의당이새헌법기초자로이름을올린것처럼,기존헌정체제의문제아로지목된양대정당이그헌정체제를바꾸자는개헌마저다시좌우하게된다.게다가양대세력중한쪽축인국민의힘의현상태가어떠한가?친위쿠데타발발이후국민의힘은한번도당차원에서헌정유린을진지하게반성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극우파의선동논리와음모론,폭력시위에부화뇌동했다.지금도한덕수,최상목에게위헌,위법행위를이어가라고훈수하는정당이국민의힘이다.이렇게'있는헌법'도지킬의사가없는정당이어떻게'새헌법'을만드는논의에낄수있겠는가.▲우원식국회의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한데지금으로부터3년이나뒤인2028년에총선을새로치르기전까지는어쨌든국민의힘이국회의석3분의1이상을점한다.앞으로3년동안은,위헌적내란동조행위를일삼게된거대정당의저항과교란에맞서며개헌을추진해야하는형편이다.이런상황에서진지한개헌추진세력이라면일단국민의힘이최소한내란동조행위를반성한다는당론을확정하기전까지는개헌논의의대등한파트너로인정할수없다는단호한입장을견지해야한다.그러면서동시에국회보다더폭넓은개헌논의의장을열어국회내교착상태를돌파해야한다.만약이런원칙을고수하지않고개헌안을어떻게든급조한다면,내용의부실함이라는문제뿐만아니라또다른,더심각한문제와마주하게될것이다.바로국민투표라는최종심판이다.과거에는권위주의적정부가개헌을강요하거나정당엘리트들끼리개헌안을합의하더라도국민투표결과를심각하게고민할필요가없었다.웬만하면과반수찬성이나왔기때문이다.그러나시대가바뀌었다.특히2010년대이후어느나라에서든시민들은투표안건에반대표를던질준비가돼있다.정치권다수가합의한안건이라도국민투표를통해쉽게부결될수있는시대다.더구나지금한국사회는내란사태의여진에휩싸여있다.이런상황에서개헌국민투표가실시된다면,개헌안내용자체에대한'판단'보다도이를마련하는데참여한특정정당에대한'심판'이투표의주된기준이될가능성이높다.양대정당중어느쪽을지지하든반대쪽을심판하려는의지에충만한이들이급조된개헌안에반대표를던짐으로써정치적의지를표출할가능성이다분하다.그렇게되면,함께실시되는조기대선결과가어떻게나오든개헌국민투표에서찬성표가과반에못미치는일이발생할수있다.이런치명적위험을감수하면서까지성급하게개헌을추진할이유가없다.오히려21세기민주주의의기대와요구에부합하는개헌과정을세심하게설계하고준비해야한다.예를들어2010년대이후에개헌을추진한주요국들,아이슬란드,아일랜드,칠레등은모두의회밖에시민참여숙의기구를따로만들어몇년에걸쳐개헌안을마련했다.이과정에서시민사회의광범한부분이논의에참여했으며,기존주요정당들의낯익은주장으로환원되지않는다양한의견이등장해서로충돌하고수렴했다.이것은8주라는너무나짧은시간안에는이뤄질수없는실험이다.내란을진압하는데만4개월넘게걸렸다.그렇다면새민주공화국의기틀을다지는데는적어도그보다는훨씬더긴시간이필요한게당연하다.현실적으로,제대로된개헌과정의시작은새정부출범이후를기약할수밖에없다.의제토론은아직무르익지않았다다음으로의제문제다.우원식의장은조기대선과동시에실시되는국민투표에서다룰1차개헌안이'권력구조개편'내용을꼭담아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개헌을추진하자는정치-사회적합의"뿐만아니라"구체적으로합의할수있는개헌안"에관해서도"어느정도기반이형성되었다"는견해를달았다.그럼"구체적으로합의할수있는""기반이형성된"'권력구조개편'내용은무엇인가?성명문에는나와있지않다.다만언론보도에따르면,우원식의장은기자들에게'대통령4년중임제'와'국회의국무총리추천권'을언급했다고한다.둘다권력구조개편과관련해정치권에서자주이야기되던방안들이다.그러나과연여의도정치를넘어한국사회곳곳에스며들었다고할수있는가?의회제(내각제),분권형대통령-의회제(이원집정부제)등등에관해정말시민사이에서토론이무르익었다고할수있는가?누구도'그렇다'고답할수없을것이다.우원식의장은이대목에서"구체적으로합의할수있는""기반이형성"됐다고하면서지나치게정치엘리트들만을염두에두고있다.제6공화국내내'개헌'을이야기하며상층논의에만머물던이들의한계와오류에서역시벗어나지못하고있는것이다.나부터도기사에언급된내용들만으로는"구체적으로합의할수있는""기반이형성"됐다고인정하기힘들다.'국회의국무총리추천권'은국회와정당의정치적책임성을높이는방안으로의미가있다고보지만,'대통령4년중임제'는도대체어떤점에서한국식대통령제를개선하는처방이될수있는지모르겠다.미국식대통령제가본토에서마저삐걱대는지금,왜한국의권력구조를전보다더미국에가깝게만들어야하는가?만약두내용이함께담긴개헌안이국민투표에부의된다면,나와비슷한의견을가진많은이가어쩔수없이반대표를던질것이다.아무리생각해봐도'권력구조개편'은개헌논의의지난한과정이도달할종착점이지그시작을여는출발점일수는없다.결국은현대통령제와다른질서를만들어보자고개헌토론에나서는것이지만,이주제에관해서는가까운미래안에한국사회에서어떠한새로운다수합의도쉽게형성할수없음을인정해야한다.정치학자김윤철교수(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가개헌관련토론회에서지적한것처럼"적어도10년이상은내다보고"토론을이어가야할주제다.그와중에부분적으로형성되는합의를그때그때제도에반영하면서말이다.반면에이번내란사태를겪으면서진짜로"구체적으로합의할수있는""기반이형성"된다른의제들이있다.가령'비상계엄'문제가있다.비상계엄제도를아예폐지하거나비상계엄의이유로"전시"만을남기는것과같은개헌을통해비상계엄이다시친위쿠데타의근거로활용될가능성을차단해야한다.또한한덕수,최상목등이위헌,위법적통치를자행할수있게한'대통령권한대행'조항도손봐야하고,국회가이미선출한헌법재판관에대해굳이대통령의임명절차를덧붙인대목도개정해야한다.2025년4월4일이후의한국사회에서이런개헌안을감히목소리높여반대할이는많지않을것이다.개헌과정은바로이런의제들에서출발해야한다.이러한의제들은권력구조개편에비하면지나치게부분적이고파편적인내용으로보일수도있다.그러나지금한국사회에필요한것은어떤완결된새헌정의즉각적실현이아니라,헌정의문제점이무엇인지사회스스로'알아차릴수있고'새로운내용으로'바꿀수있음'을확인하는집단적경험이다.이것은지난30여년간한국사회가잃어버렸던감각이고기억이다.일단이능력을되살림으로써만우리는더근본적인문제를'알아차리고''바꿀'의지와용기또한갖추게될것이다.일상에서개헌수준의변화에대한모색이줄기차게계속되도록만드는'개헌의정치'가어쩌면'개헌의문구적실현'자체보다더중요할수있는이유가여기에있다.▲우원식국회의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새정부출범전까지해야할일그렇다고우원식의장의제안에담긴진심마저의심하지는않는다.친위쿠데타를준엄하게꾸짖지도못하면서'개헌'운운하던이른바원로들과,12월3일밤에친위쿠데타를좌절시키는데결정적인역할을한국회의장의발언을동급으로치부할수는없는법이다.내란진압이후의과제로제6공화국헌정질서개혁을강조하려다보니일정과의제를무리하게라도제시한것이라본다.사실그만큼효과도있었다.그동안개헌에관해입을다물고있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우원식의장발언이있고난다음날개헌관련입장을처음으로상세히내놓았다.윤석열정부의자폭이후더욱가난해진한국정치에꼭필요한,바람직한상호작용이다.지금부터조기대선,그리고새정부출범전까지이어져야할것이바로이런상호작용이다.당장의목표와최종방향을열어둔채로개헌에대해더많은의견을제출하고더활발한토론을전개해야한다.무엇보다대선주자들이책임있게개헌에관한논쟁을주고받아야하고,그럼으로써새정부출범이후본격적으로착수할개헌과정에대한일정한합의를형성해가야한다.이것이헌법을정말'제대로'바꿔나가기위해우리가앞으로두달동안해야할일이다.[장석준출판&연구집단산현재기획위원]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선원,CBS라디오인터뷰에서개헌입장"개헌필요성공감하지만,57일내불가능""대통령선거에대한국민판단교란시켜"윤석열전대통령탄핵이후정치권일각에서개헌논의가불붙고있는가운데,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이재명대통령되는것막으려고'(개헌해서)나는3년임기할테니찍어주세요'라는선거운동도구로활용되고있다"고주장했다.박의원은7일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인터뷰에서"개헌의필요성은정치권뿐만아니라,온국민이공감하고있다.87년체제가한번은정비돼야하는것"이라면서도"6월3일(조기대선에서)한꺼번에어떻게그걸처리하나"라고말했다.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김현민기자박의원은"만약6월3일이대선일이라고하면그직전에사전투표도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이큰선거를잘수행하는것이매우중요한데여기다가국민투표까지얹혀서앞으로57일이내에다해결하라는것은지나친것이고오해를받아마땅하다"며"지금은아직내란이수습된국면이아니고,내란의핵심국민의힘에서는사실후보낼자격도없다.그런데무슨지금개헌을논의하라고하는건지저는잘못됐다고본다"고지적했다.박의원이언급한'오해'가무슨의미인지진행자가묻자그는"지금국민의힘은물론이고또하나의보이지않는어떤세력이작동했다고생각한다"며"어차피못이길대선이기때문에군소후보들이나는3년만하겠으니까입법부하고행정부의선거주기를맞추자는이야기인데,사실그게말도안되는것"이라고했다.이어"(만약)앞으로3년후대선을하면그때는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를같이하는것"이라며"기본적으로국회와행정부는서로견제하는기관들이고삼권분립의원칙에안맞는다"고설명했다.그는"(현행)임기대로면2030년에대선을하고,그때지방선거를할수있다.대선과행정부선거를맞추면2년후자연스럽게총선이들어온다"며"총선은4년마다1번,대선과지방선거4년마다1번하는4년제중임개헌은새로운정부동안에얼마든지할수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걸57일안에하자는건불가능한이야기"라며"경제가매우위중한상태이고국제적으로안보환경도불안한이시점에서이번대통령선거에대한국민들의판단을2중,3중으로복잡하게만들수있는교란요인이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이재명"내란종식먼저",권영세"국회권한도조정"우원식국회의장이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헌재의파면이선고된4일국회에서대국민담화를하고있다.김현민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각당지도부와공감대를이뤘다고한것에대해서는"원칙적인필요성"이라며"그누구도'57일이후에국민투표를해서대선과개헌을같이합시다'라고하는말은처음들었을것"이라고선을그었다.박의원은"개헌법안이작성되면한달정도국민들에게공고한다.그러면5월3일에공고해야하는것"이라며"청문회등국민들의의견수렴전문가들의토론이런것들이있어야하는데,불가능한이야기이기때문에더이상거론을안해야한다"고직언했다.이어"이것은이재명대통령되는것을막기위해서아무나'나는3년만임기할테니까나찍어주세요'하는선거운동의도구로활용될뿐"이라며"개헌문제는그렇게다뤄지면안된다"고덧붙였다.이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도우의장의제안에대해"개헌은필요하지만,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라고거절의사를표했다.이대표는"민주주의를발전시키는것도중요하지만,지금당장은민주주의의파괴를막는것이훨씬더긴급하고중요하다"고말했다.반면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국민의뜻을제대로반영하는개헌안을마련해대통령선거일에함께국민투표에부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찬성의사를표했다.권비대위원장은"단지권력구조를분산하는데그치지않고견제와균형의원리가제대로작동하도록시스템을정비해야한다"며"대통령의권한만큼이나국회의권한도균형있게조정해야한다"고했다.김성욱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YTN라디오뉴스파이팅]□방송:FM94.5(07:15~09:00)□방송일시:2025년4월8일(화)□진행:김영수앵커□출연자:최재성전청와대정무수석*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를바랍니다.[내용인용시YTN라디오<뉴스파이팅,김영수입니다>인터뷰내용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김영수:네뉴스파이팅2부는요.뉴스를파헤치고전망하는시간입니다.뉴스파전입니다.최재성전청와대정수석나와주셨습니다.어서오십시오.윤전대통령이파면이됐어요.8대0인용입니다.총평부터들어볼게요.◇최재성:인용이되면8대0이다이런이제예측들을했었고요.또국민의힘에서는당연히기각이다이런얘기들을했었는데요.우선은헌법재판소가헌법을지켰다그것도이견없이지켰다이렇게보여지고요.그판결문을보면은우선쉽게썼어요.그냥듣기만해도다알아들을정도로그래서특히이제법률적용어가좀어렵고한번더생각해야하는데쉽게썼고어떻게보면정연했고그러면서도온기가느껴졌다고그래야되나거기저런표현도있어요.이게그냥경고형계엄이아니고계엄이해제된것은국민들의저항과그다음에명령을소극적으로이행한군인들덕분이다이랬거든요.그것도굉장히따스함이느껴지는그런거고요.그다음에윤석열대통령의소위말해서계엄을하게되면본인이주장하는야당,예산등등등해서그막중한책임감을느꼈었던윤의입장을이해를하는그러나그건헌법위반이다이렇게또그래서온기까지느껴지는그런판결내용이었어요.◆김영수:예.그런데이게8대0으로이제인용결정이났는데예상보다늦어졌잖아요.늦어진배경을어떻게보고계세요?◇최재성:여전히정확하게이제확인은안되는데저는이제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가큰계기가됐다고봅니다.그래서지금까지이렇게되짚어보면대략이것도추론이지만이미결론은나있었다라고여겨지잖아요.이렇게보면그런데구속취소이후에이것이이제계속늘어졌단말이에요.그런것들이여러정황들이발생이되지않았겠느냐일종의이제정치적상황들이죠.◆김영수:그렇군요.◇최재성:그래서이미내려진내용들을늦춰서할수밖에없었던이유그거는구속취소아니면설명이안돼요.◆김영수:그렇군요.구속취소결정이어떤판결최종8대인용이나오기까지좀지연된이유가됐을것이다라는분석까지해주셨습니다.이제본격적으로앞으로향후정국전망그리고대선전망한번해보겠습니다.윤석열대통령이지금승복메시지는없고요.늘여러분곁을지키겠다라는메시지를내놓으면서이게관저정치그리고나중에사저정치하려는것아니냐라는분석이나옵니다.어떻게보세요?◇최재성:윤대통령이제가보기에는일관된뭐라그럴까요메시지의기조예요.계엄이후로탄핵과정에서생각밖으로보수가결집을하고한때는국민의힘의지지율이민주당을앞서고또윤대통령개인에대한선호도도완전히추락했다가급등을하는이런것들이이제조사상으로나타났었잖아요.윤대통령은그때도청년들에게미래가있다이자유민주주의를위해서이렇게나서주고한청년들에게미래가있다그다음에이제지지자를향한메시지이번에도똑같았거든요.여러분들곁을지켜주겠다고그러면여러분이누구예요?윤석열대통령탄핵해야된다는국민은아니잖아요그러면결국은탄핵반대를얘기를했던그분들을지칭하는거아니냐그래서전대통령윤석열씨의정치는계속된다그리고그게자신을지지세력을기본으로하는그런정치가계속된다.◆김영수:어제신평변호사하고인터뷰를했는데신평변호사는이렇게이야기를하더라고요.보수정치인가운데갖지않았던그큰팬덤을윤석열대통령이갖고있다는거예요.그렇게보세요?◇최재성:그렇죠그래서그것이소위말해서광범위하거나혹은또물끓는온도가100도씨인데그비등점에육박하는그런건아니더라도분명히이과정을통해서그런지지자들열성지지자들이확보가된거죠.그래서양쪽으로는모르겠으나하여튼팬덤이다열혈지지다이런측면에서는확보됐다그렇게보여져요.◆김영수:나아가서신평변호사주장입니다.윤석열대통령이점지한이런표현을썼는데윤석열대통령이지지하는후보가국민의힘의대선후보가될가능성이높다고보세요?◇최재성:저는윤대통령이그런이제행위를이렇게드러나게하지는않는다고보는데왜냐하면본인손해잖아요.그렇게해서후보가돼도일단국민의힘이분열되지아니하고대선을치러도어려운상황인데본인으로하여금본인이후보중에특정후보를지지하면그거는또그러지아니한후보들한테보이지않게보이지않게지원할가능성은있죠.그래서저는이렇게드러나게하지는않는다그러면거꾸로얘기하면후보로뛰는국민의힘경선후보들입장에서는영향력이있다는얘기거든요.그러면은윤대통령하고거리를두거나손절할필요는없다.그래서특정후보를지지하는행위적인것은하지않으나후보들입장에서는무시할수없는거죠.◆김영수:그렇군요.윤석열대통령의관저정치나중에사저정치까지하게되면그영향력이언제까지미칠것같아요?◇최재성:본인이살때까지죠.정치적으로그렇게지금은이제위기에몰리고이게대통령은끝난거아니에요지금그러면정치인윤석열이할수있는거는다시대통령?이건아니잖아요.그러면결국은이제형사재판이남았고형사재판에서뭐저는개인적으로당연히유죄가나온다고보지만그이후로이제정치인으로존재를했을때사면도되고이런출구들이보이지않을까그래서살기위해서하는정치이런것들이계속되어진다.◆김영수:그렇군요.나경원의원을따로만났잖아요.관저에서어려운시기에역할해줘서고맙다라고했는데윤석열대통령과나경원의원과의관계는우리가그동안봤지만그렇게서로사이가좋았던관계는아니었잖아요.그런데이번에탄핵국면을계기로둘사이의관계가좀달라진것같습니까?◇최재성:그런것같습니다.저는뭐조금이해할수없는인간적관계정치적관계라고보는데요.서울대학교동기아니에요?그런데정치적과정에서는윤석열대통령이적어도대통령된후로는나경원대표가굉장히뭐라그럴까요?정치적으로윤대통령한테밟히는과정이었거든요.다아시다시피연판장사건도있었고그런데도나경원후보가윤대통령에대해서저렇게적극적으로지지하고보호하기위해서뛰고이런것도굉장히저도정치했던사람이지만저걸정치적짝사랑이라고해야되나이럴정도로이해가안갔어요.그런데윤대통령은내가보기에는곁눈도안주다가이번과정을통해서제가보기에는미워했던나경원을조금뭐라그럴까요?고맙게생각하는이런걸로지금이두사람의정치적관계인간적관계들이확바뀌어버린거예요.◆김영수:그래요.◇최재성:그래서저거는1시간동안만나서그것도탄핵선고후에만나서뭔얘기를했을까그럼나경원대선출마하는건아니잖아요?그러면당연히국민의힘을잘부탁한다.◆김영수:그렇게보세요?천하람의원이나경원의원에게는당권을맡기는것으로해석해석해야할것같다라고분석을하던데같은생각이세요?◇최재성:저도그래요.윤대통령이임명하는것은아니지만그래도당대표라는측면에서는윤심은그동안경원시했던나경원이다.◆김영수:알겠습니다.민주당개헌관련이야기좀해볼게요.지금우원식국회의장이개헌추진과또대선을동시에투표하자라는것을제안을했는데가장관건은이재명대표가어떤생각을갖느냐였거든요.그런데어저께사실은사실상반대선언을한거예요.권력구조개편은이번에할수없다라는생각입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최재성:저는애당초대선과동시에개헌하자라는일각의얘기에대해서불가능하다고봤던사람이에요.◆김영수:그렇군요.◇최재성:막상지금저는국민의힘이개헌카드를꺼냈던거있잖아요이것도개헌이후에이탄핵국면정치적위기를이국면전환내지는돌파하기위한하나의정치적카드였거든요.제가보기에그래서아무내용이없어요.그런데권력기도구조개편등을포함해서내용을만들어내려면우선국민의힘부터개헌안이뭐냐그러면없어요.그렇기때문에시간이좀걸린다그래서개헌과동시투표는불가능하고그전에또국민투표법이또바뀌어야되거든요.개정이돼야되고그래서계엄이일어났으니까지금40년동안개헌을못했던그런정치권의실력이잖아요.그렇기때문에이것을하려면우선계엄이라는큰일이있었으니까계엄을방지할수있는계엄이사실은독재자에의해서이게개악돼온과정이에요.처음에계엄요건은하여튼적에게포위당했을때만할수있었어요그다음에국회에서해제하는것도출석인원과반수였는데재적인원으로바꿨어해제를어렵게만든거지이런개악의과정이었기때문에계엄을다시는비정상적으로못하게하기위한헌법적보강이런것을원포인트를한번해보는거죠.그러면서다음지방선거라든가이럴때권력구조개편등을포함해서해보는이런다면은절차적으로이해가좀가요.그런데개헌대선과동시에이제두달남았는데하자그러면과연한달안에이게개헌안이통과가돼야되거든요.그안에국회통과된다음에그다음에또국민투표를해야되는거아니에요그러면한달한30여일전에국회가통과돼야되는데국회에서이거할수있을까저는못한다고봐요.◆김영수:그렇군요.그러면일단너무시간이촉박하다는말씀을해주신것같고요.그럼대선끝나고요.이재명대표는4년중임제같은권력구조개편을국민에게약속을하고대선후에신속히개헌을하면된다라고했거든요.그럼누가대통령이됐든약속을하고대선후에신속히개헌하는방향이실제로이루어질가능성이있다고보세요?◇최재성:저는그거는가능하다고봐요.그리고꼭지방선거까지안가더라도할수있다고보는데요.그거는정치권에서합의를하고일종의효력을갖지않은공표는아니지만예공표를하고그리고지방선거때동시투표하고이런거가능하고요.◆김영수:근데과거정치대선때보면대부분의주자들이약속을하잖아요.그런데대통령이되고나서는이게추진하기가어렵더라고요.여야사정상보면요.◇최재성:그런데요.문재인대통령의경우를보면은임기초에되자마자공약을했던개헌안을국회에냈거든요.그런데국회에서아예그냥거들떠보지않았어요.국민의힘이그랬던거죠.그래서원래대통령은특히임기초중반에개헌을하자그러면은대통령이못하게해요.박근혜대통령이그랬죠.그때만해도저도그때국회에있었지만200여명이넘는국회의원들이개헌하자고그렇게해서다서명하고했는데박근혜대통령이못하게한거예요.그래서현재떠있는태양이떠오르는태양을약속하고특히권력구도를바꾸는그러한개헌을하게되면대통령의소위말해서떠오르는태양이이제거기에이제먹구름이낄수도있고떨어질수도이런것때문에막는거거든요.그런데문재인대통령이초기에못했어요.그래서저는이쯤되면저는약속을하고또대통령이된사람이다수당이잖아요.그것도절대다수당이거든요.그러면개헌을추진하면저는그프로세스는과거하고는좀다르다고봅니다.◆김영수:알겠습니다.이개헌이어떻게지금추진되고또일각에서는일단합의볼것만합의본개헌안그리고예를들어서이제이재명대표같은경우에는5.18정신전문수록계엄요건강화개헌을곧바로처리할수있다라고하거든요.그리고이부분만따로처리할수있겠어요?◇최재성:저는소위말해서계엄관련된원포인트개헌이죠.그러면서정치권도40년동안못했던그실력,정치적인싸움이런정쟁이런거이해관계개선이런것때문에못했던이개헌의물꼬를그걸로한번트는거죠.그리고의외로내용이있어요.그러면지금과정에맞는거아니에요.◆김영수:권력구조개편보다는더쉽게여야합의로통과시킬수있다.◇최재성:예예.그광주헌법전문에담는거요.◆김영수:여야가같은생각이니까요.◇최재성:아니말로는윤석열대통령도필요하다한다고했는데속으로는아니었잖아이런것도요.이번에밥상위에올려서해보는거예요.그래서계엄관련된헌법적보강이것을원포인트로해보면서서로문을열고그렇게하는거고요.그다음에의외로저게이번에정말상상도못했던계엄을우리가이제목도를했는데요.거기국민투표권이대통령한테있어요.그럼이번에국회에서해제했잖아요.국민투표에붙이자고그냥하잖아요.그럼법적으로는또논란이되지만중요사안에대해서국민투표에회부할수있는대통령이국민투표권이거악용되는거어떻게할거냐이런등등이다아까말씀드렸던개악의상황이었다.국가비상사태이게요.전두환때낑겨놓은거예요.원래전시사변밖에없었고여기에자의적해석을가지고윤석열대통령처럼국가비상사태다하고들이밀고이런게있는거거든요.그래서이걸로한번권력구조개편을포함한이복잡하고어려운개헌의문제에물꼬를튼다.그리고시기에도맞고제가보기에는순서에도맞는다.저는그래서이재명대표의주장에대해서적극적으로동의를하고요.사실은김경수지사가제일먼저얘기를했거든요.2단계계엄그래서계엄못하게헌법을바꾸고그다음에지방선거에맞춰서권력구도개헌을하자.그런데이재명대표하고의견이같은거죠.◆김영수:그렇군요.예벌써마지막질문이돼야될것같은데이제조기대선들어가면이제이재명대반이재명구도로결국은치러질것이다.국민의힘입장에서는어떻게하든지이재명대표와상대할수있는후보를이제세울것이고그과정에서는또이준석의원과의단일화이야기도나오고요.앞으로이대선구도를어떻게보고계시고어떻게전망하고계십니까?◇최재성:이준석의원이사실은대선출마한다예측을했었잖아요.그런데본인은아니라고그러죠.결국은단일화라든가이런걸통해서사실상국민의힘에복귀를하고그래서미래의국민의힘을이준석대표가다시복귀를통해서끌고가는이런것을구상할것이다했는데본인은그럴일없다고했는데저는그것은아무튼요구는상황적으로국민의힘쪽보수쪽에서그런요구들은나올수밖에없다고봅니다.그래서그런그것도이제변수일수있어요.그래서이제컨벤션효과라는게우선은국민의힘쪽이조금더관심이가잖아요.민주당은이재명독주그다음에저쪽은누가될지아직모르니까관심이가는거죠.거기에윤석열그다음에이준석이렇게되면그런일종의그거다컨벤션효과거든요.이런것들이조금크지는않지만하여튼변수로작동할수는있는거죠.◆김영수:알겠습니다.뉴스를파헤치고전망하는시간벌써시간이다갔습니다.최재성전수석과함께했습니다.잘들었습니다.◇최재성:감사합니다.YTN신동진([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파면,헌법수호결연한의지尹구속취소는법적탈옥尹,직권남용추가기소해야개헌?내란수습부터해야2030년에개헌하는것이순리CBS박재홍의한판승부■방송: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FM98.1(18:00~19:30)■진행:박재홍아나운서■대담: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알립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박재홍>CBS박재홍의한판승부2부함께하고계십니다.매주월요일은각당의대표스피커를만나는시간이죠.월요직썰,오늘은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을만나겠습니다.의원님나와계시지요.◆박선원>네,안녕하세요.◇박재홍>일단지난주금요일헌재의판단에대한총평을좀듣고싶습니다.8:0만장일치인용이었는데어떻게들으셨습니까?◆박선원>그헌법재판소가선고문의요지를쭉낭독해갔었습니다.그내용을보면첫번째로매우단호하다.그리고헌법수호헌정질서유지를위해서그리고결연한의지를밝혔다.그래서이번헌법재판소의결정은국민의뜻이최대한반영된역사적판결이다.매우중요한앞으로헌법소원과민주주의운영에관한기초기본토대가될것이다.그런점에서중대한의미가있다,이렇게봅니다.더불어민주당박선원의원이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계엄법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박재홍>의원님이이번탄핵소추위원으로서도심판정안에서현장을가셨지않습니까?뭐랄까요,특별히기억에남는장면혹은재판관들의호흡이라든가혹은대통령변호인측모습이라든가인상깊게보셨던장면이랄까어떤게있었습니까?◆박선원>첫번째로는방금도말씀드렸지만매우단호하고결연한태도와입장을보였다고하는점이고,두번째로는윤석열피청구인측에서주장한것은다배척했습니다.그러니까무슨예산이라든지아니면부정선거라든지이런것으로계엄을할수있다고하는논리는사실부터잘못됐다고하는점에서확실하게그런것이없다고단정적으로배척기각을했었다고하는점이고요.그리고제일인상에남았던것은대한국민의신임을배반했다고하는거죠.우리나라헌법전문에보면우리대한민국은이렇게표현이되거든요,맨앞에.그런것처럼우리현재대한민국사는우리국민의정체성그것은대한국민이다.이대한국민을대표해서권한을위임받은대통령윤석열은그신임을배반했다고하는점.그리고두번째로는파면으로얻을수있는이익이현직대통령자리를유지하는것에비해서압도적으로크다.압도라고하는단어.그래서압도라고하는단어그리고우리대한민국이라고하는헌법전문에나와있는이대한민국구성원에대한정체성의재확인이것이매우중요하다.즉우리대한국민이압도적으로이파면을결정하는것이다.여기에다참여하고의사를같이한다고하는뜻에서이번판결의어떤준엄함그런추상같은어떤가치가있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박재홍>이헌재최종결정문을보면서정말명문이라는평가가많이나오고있는상황인것같습니다.◆박선원>예.그야말로어떤걸리적거림이없이하나의흐름으로쭉읽어가시더라고요.매우인상적이었습니다.◇박재홍>우리의원님도사실은작년초군내에비상계엄사전준비정황이라든지저희방송에서처음말씀해주셨지않습니까?작년3월초정도에있었다.◆박선원>그렇습니다.3월초부터준비했지요.◇박재홍>정치인과또선관위원체포지시정황등비상계엄이후에국회안에서중요한활동또중요한증거를많이드러내주셨었는데지난금요일딱헌재최종판단11시22분에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그소리를듣고어떤소회가드셨는지좀궁금합니다.◆박선원>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매우담담하면서도단호하게파면한다고하는말을들었을때저도모르게와하는탄성이터져나왔습니다.그리고재판관님들이퇴정하실때등뒤에대고고맙습니다라고인사를드렸었는데요.정말역사가후퇴한다,또는제2내란이다,이런우려가있었는데그것을그어두운먹구름을다걷어주셔서정말감사에감사의마음이들었습니다.대한민국의역사에그런흑역사는반복되지않을거라고하는믿음도생겼습니다.◇박재홍>또우리의원님께서는홍장원전차장이라든지곽종근전사령관이라든지또주요증인들에대한어떤증언도잘밝혀낸역할을많이하셨었는데지난123일기간동안뭐라할까요,어떤순간이좀기억에남으십니까?소회가또특별하실것같아서드리는질문입니다.◆박선원>일단은12월3일당일계엄을예상하지못했다고하는점에서내정보력에근본적으로한계가있구나.이걸예상하고미리이걸막았어야되는데하는안타까움이제일컸고요.두번째는제심정그대로말씀드리자면두려움이있었습니다.특수부대4개를동시에동원한대통령과국방장관이집행을한친위쿠데타잖습니까?그건성공할가능성이지극히높은내란,결국그종착점은장기집권이라고하는점에서두려움이매우컸었다고하는점이고그다음에는제2내란의가능성을막기위해서곽종근사령관에게찾아갔는데곽종근사령관이다시지시가내려오면하지않겠다고하는점을밝혔었고요.그다음에홍장원메모인데그홍장원차장에게혹시그메모있으면저한테보내줄수있느냐했을때카톡으로저한테보내왔거든요.그거를제가12월11일국회본회의대정부질의때한덕수당시권한대행에게질타했을때봐라,이렇게명백하게내란의증거가있지않느냐고제시했는데그때가어떻게보면제일스릴이있었달까짜릿했던순간이기도했습니다.그다음에역시3월7일재판부에서윤석열석방을결정했고3월8일그야말로법적탈옥하는모습을보면서정말너무놀랐습니다.◇박재홍>법적인탈옥.◆박선원>그렇죠.옥문을열어준거지않습니까?이걸일종의도피유도죄에해당한다고하는데그거는책임져야될것입니다.심우정검찰총장이요.◇박재홍>또여기서는홍장원전차장의메모를두고우리의원님의필체로추정된다.필적의혹제기를받으셨지않습니까?◆박선원>그러니까말이에요.불가능한일이죠.그메모가작성된게12월4일오후4시라고분명히홍장원차장이밝혔거든요.헌법재판소에서도그렇고검찰에서도밝혔거든요.그시간에저는국회에하루종일있었던시기입니다.12월3일,4일,5일요.불가능한일이고요.이번헌법재판소에서곽종근사령관의구두진술즉인원을끄집어내라,국회에서의원들을끄집어내라고하는대통령의지시가있었다는점.그리고국정원1차장의이러한그진술이거인용을그대로했거든요.◇박재홍>방첩사령관이전화를받았던그런부분들.◆박선원>그렇지요.그인용을했다는것은검찰피의자신문,물론홍장원차장피의자는아니었죠.참고인인데전체를종합적으로판단했고그것을헌법재판소에는연구관들이있지않습니까?헌법연구관.연구관과8분의재판관이계시지않습니까?그헌법의재판소라고하는헌법기관이확정지어준사실이기때문에조금홀가분한측면도있습니다.◇박재홍>그렇군요.그러한부분의인정이향후윤석열전대통령의형사재판이있습니다.14일이첫정식재판을앞두고있는상황이기도한데이재판은내란죄부분이지않습니까?정당한계엄선포였다,계몽령이었다.뭐이런주장을헌재는다배척한것이기때문에향후형사재판은어떤영향이있을거라고예상하십니까?◆박선원>그러니까내란죄는형법에해당하는것이기때문에헌법재판소에서는내란죄로다투지않고내란행위로보고이것이위헌이냐아니냐를심사하고선고하셨는데내란행위는불법이다,위헌이라고하는것을분명하게이번에판시하신것이죠.그렇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8분의재판관들은최하27년이상의판사생활을하신분들입니다.그다음에40여명가까운헌법재판소의연구관중에20여명이TF로참여하셨잖아요.그래서내린결론이기때문에이거는형사재판에영향을줄수밖에없다.왜냐하면똑같은걸봤거든요.증거로채택된모든자료를현재형사재판부가보고있는거나헌법재판소가보고있는거나동일한자료증거물이란말입니다.그렇기때문에4월14일에는분명하게내란죄에대한정의로운심판이시작될것이다.다시는지귀연사법부의그판사가무슨법기술자에농락당하거나동조하지는않을것이라고믿고싶습니다.◇박재홍>그런데말씀하신그지귀연판사그분이공수처에내란죄수사권이없다고주장했던윤전대통령측그주장을받아들인부분도있고지난구속취소때도이부분에대한논란을좀해소할필요가있겠다고상급법원에역할을넘긴측면이있었는데이게즉시항고가안돼서논의가안된상태에서또형사재판이진행되는상황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논란은어떻게판단하십니까?◆박선원>그렇습니다.상당히우려스러운대목이었죠.마치이런겁니다.이번에기각이됐다고하면그러면당연히공소기각으로연결됐을것입니다.그래서검찰도이공소유지를할생각이없고지귀연판사도더이상공소유지할게없다,이렇게돼서내란가담자들이다석방되는그런결과를낳을뻔했었던것이죠.위기일발이었습니다.그에반해서이번에는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지금헌법재판소가보고있는증거물이나그다음에형사재판부가갖고있는증거물다동일하다고하는점에서분명히더이상그논란이없어야된다.왜냐하면헌법재판소에분명히말을했습니다.공수처자료상관없이판단한다.그렇게해서지금탄핵이인용이된것이기때문에지귀연판사도이것을존중할수밖에없다고하는거고.추가로하나더말씀드리면현재윤석열대통령이지금파면됐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직권남용죄로이미수사가끝나있는상태에서검찰이추가기소를해야됩니다.추가기소를함으로써확실하게내란죄로역사적처벌을받도록해야되고요.더이상불구속상태가유지되어서도안된다,이렇게저는판단합니다.◇박재홍>말씀하신대로이내란우두머리혐의기소때현직대통령이라는이유로빠졌던직권남용혐의이부분을새로추가한다면구속영장이재청구될수있다는가능성도거론이되는데그러면다시구속될가능성도있다,이렇게판단하십니까?◆박선원>그렇습니다.당연합니다.헌법재판소에서실제로는낭독하실때는16,17페이지지만실제로이선고문은114페이지고조목조목다들어있습니다.매우구체적으로쭉이것이왜내란인지가포함되어있고내란의근거로삼았던건다근거가없다.계몽령이라는건말도안된다.대통령의비상대권은그렇게행사하면안된다.즉그것부터바로직권남용이라는거잖아요.비상대권잘못썼다는것입니다.그렇기때문에구속돼야된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박재홍>이런상황에서김건희여사관련사건도과연제대로수사가될수있을것이냐.심우정검찰총장이또인연이있고본인을임명했던윤석열전대통령부부에관한수사를현검찰이제대로할수있을것이냐이부분이또주요관심사쟁점이기도한데요.◆박선원>당연한말씀이십니다.제대로될수없을것입니다.따라서심우정본인이그렇게이야기했지않습니까?윤석열당시대통령에대해서즉시항고를하지않은것은본인의소신이라고이야기했기때문에즉법적근거가빈약할때소신이라고주장하지않습니까?몇조몇호에근거한정당한판결이다,이렇게말하지못하고소신이다.자신의정치적소신이라고표현한거기때문에소신은책임을져야되는것입니다.그렇기때문에사퇴해야된다.그리고검찰이최소한자정능력을갖고거듭태어날수있는기회를심우정검찰총장이줘야되는겁니다.조직을위해서도그렇고앞으로검찰의어떤정당성과정통성을유지하기위해서라도심우정은사퇴해야된다.사퇴하지않으면국회에서도여러가지판단과고려를할수밖에없을것입니다.◇박재홍>심우정검찰총장이사퇴를해야지또검찰의윤석열전대통령부부에대한수사역시제대로될수있다는부분인데사실은류혁전법무부감찰관의증언역시현재대검부장라인은친윤검사라인이기때문에과연제대로수사될수있을것이냐이런의구심을말씀하기도했었는데지금명태균씨관련해서공천개입문제김건희여사와강력하게또의혹이있지않습니까?이부분에관련해서김건희여사측과조율중이라는보도가있긴했습니다만김건희여사에대한소환조사까지도가능할까요?어떻게판단하십니까?◆박선원>당연히그렇게이어지지않겠습니까?그동안검찰의행태라고하는것이살아있는권력에저항하기도하지만검찰총장출신이대통령이되었을때는살아있는권력의하수인밖에되지않았지않습니까.변호사노릇까지했는데이제창원지검에서올라온수사이기때문에거기서못벗어날겁니다.창원지검에서1차로했던그수사범위이것은그일선검찰이다아는사실이잖아요.증거도어느정도확보된상태에서이것을뒤집는수사를못할것이다.그렇기때문에명태균을둘러싼김건희여사의관여부분은수사가조만간시작돼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곧시작할것같습니다.◇박재홍>그렇군요.이런가운데우원식국회의장이어제개헌얘기를했습니다.개헌얘기를했고그다음에이어서대선일이잠정적으로6월3일로결정이됐다고하는데이번차기대선최대변수뭐가될거라고판단하십니까?우원식국회의장이6일오후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특별담화를발표하고있다.우의장은"이번대통령선거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시행할것을제안한다"고말했다.황진환기자◆박선원>먼저그개헌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개헌의필요성에대해서는정치권뿐만아니라온국민들도상당히그공감하고인식하고있습니다.87년체제가한번은정비되어야된다고하는것이죠.그렇지만이번대선방금말씀하신6월3일한꺼번에어떻게그걸처리합니까?6월3일이만약에대선일이라고하면그직전에사전투표도있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이큰선거를잘수행하는것이매우중요한데여기다가국민투표까지얹혀서앞으로57일내에다해결하라는것은지나친것이고오해를받아마땅합니다.지금은아직내란이수습정돈된국면이아니고그다음에내란의핵심국민의힘당에서는사실후보낼자격도없거든요.그런데무슨지금개헌을논의하라고하시는건지저는잘못됐다고봅니다.◇박재홍>오해라면어떤오해를말씀하십니까?의원님.◆박선원>아니,그러니까지금국민의힘은물론이고또하나의보이지않는어떤세력이작동했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요.어차피못이길대선이기때문에군소후보들이나는3년만하겠으니까입법부하고행정부의선거주기를맞추자이런이야긴데사실그게말도안되는말이에요.왜냐하면앞으로3년후에대선을하지않습니까?그때는입법부하고그러니까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를같이하는거예요.행정부선거하고입법부선거를같이하는것이죠.이것은안되는거예요.그거는기본적으로국회와행정부는서로견제하는기관들이고삼권분립의원칙에안맞는거거든요.그런데그걸어떻게하루에국회의원선거와대선을같이맞춘그연도맞추기를위해서3년임기단축을하자는겁니까.내버려두면2025년올해대선있지않습니까?그러면2030년에또대선을하지요.그때지방선거를할수있습니다.그러니까2030년에지방선거로해서대선과함께행정부선거를맞추면그2년후에는자연스럽게총선이들어오거든요.그렇게해서총선4년마다1번대선과지방선거4년마다1번하는4년제중임개헌은새로운정부기간에얼마든지할수있거든요.5년그기간안에.그런데이거를57일안에하자이건불가능한이야기예요.불가능한이야기를지금던져놓는것은정치적으로그의제를확뒤집는회복과성장을해야되고경제가매우위중한상태이고국제적으로안보환경도불안한이시점에서2중,3중으로이번대통령선거에대한국민들의판단을복잡하게만들수있는그런교란요인이다,이렇게생각합니다.◇박재홍>그런데우원식의장이각당지도부와공감대를이뤘다,또이렇게말씀을해서.◆박선원>그거는원칙적으로필요성이지그누구도57일이후에국민투표를해서대선과개헌을같이합시다라고하는말은저처음들었습니다.우리지도부도처음들었을거예요.그러니까개헌을하자고하는큰포괄적인방향이것에대해서는누가아니라고하겠습니까?◇박재홍>개헌의필요성은인정하나그것이지금당장이번조기대선과함께치러지는것에공감한건아니었을것이다.◆박선원>그렇죠.그말은아마다처음들었을겁니다.그렇기때문에공감이라고하는말을거기다붙이면서57일후에같이하자,이건말이안돼요.왜냐하면국민투표는약30일정도의여유를주거든요.◇박재홍>국민들에게공지하고.◆박선원>개헌할수있는개헌법안이작성됐다고그러면한달정도국민들에게공고하지않습니까?그러면5월3일에공고해야되는거예요.5월3일에공고하려면최소한이국회에서이개헌을의원들끼리2분의1발의하고3분의1찬성한다고되는게아니고청문회등국민들의의견수렴전문가들의토론이런것들이있어야되잖아요.그러면지금5월3일까지벌써한달도안남았잖아요.그걸어떻게합니까?불가능한이야기를지금들고나오셨기때문에더이상거론을안하셔야돼요.왜냐하면이것은이재명대통령되는것을막기위해서아무나나는3년만임기할테니까나찍어주세요하는선거의도구,그선거운동의도구로활용될뿐이라는거죠.개헌문제는그렇게다뤄지면안됩니다.◇박재홍>그렇군요.지금MBN보도를보면민주당의원들단톡방에서지금우원식의장을향해서지금개헌할때냐현역의원들의반발이많이나왔다고하는데사실입니까?◆박선원>사실입니다.저도페이스북에올렸을뿐만아니라이것은제가아까그국민의힘과보이지않는세력이라고표현을썼습니다.첫번째로이재명을3월26일고법심판에서유죄나오도록하자.그다음에유죄나온이후에헌법재판소의선고가나오도록하자그렇게했잖아요.그런데3월26일이재명대표는무죄가나와버렸단말입니다.그래서4월18일이후로헌재그판결을미루려고하다가그게좌초돼서4월4일결국은인용해서대통령탄핵돼버렸잖아요.그러니까2개가실패한겁니다.그래서지금마지막나온게3년임기단축개헌으로몰아붙이는거죠.그래서이재명대표가마치법적으로문제가없는현행헌법대로대선하자는것자체가마치무슨욕심을부리는것처럼해서국면을전환하기위한카드로악용된단말이죠.이것은정의롭지못한겁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오른쪽))가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한준호최고위원이준비한홍준표대구시장의영상을보며미소짓고있다.윤창원기자◇박재홍>개헌을한다면2030그거에맞춰서다음정부에서논의해야된다,이런의견으로듣겠습니다.6월3일로대선일이잠정결정됐고국무회의의결만남은상태인것같습니다.확정이되는그런상황이오는데지금국민의힘은선관위원장으로황우여전비대위원장을선임한다는보도가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어떤상황입니까?4선중진의원이내정됐다는소식도있어서요.◆박선원>저는그것아직은잘모릅니다.진행이되겠죠.그러니까말이그렇지57일그러니까5월2~3일전에후보가확정이돼야된다고그러더라고요.그이후일정에따라서우리당의경선에서후보가확정이돼야되고후보가확정되려면적어도한3주정도의경선을치러야되기때문에그준비가이번주말정도면어느정도틀이다나와야된다고해요.그렇기때문에방금말씀하신대로우리민주당도선거관리위원장이정해져야될겁니다.◇박재홍>일각에서는더불어민주당도이재명대표가가장강력한후보이고독주가예상이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컨벤션효과를위해서는그래도함께경쟁하는후보들또역할이있어야되고또그러한또경쟁의모습을보이는것이국민들에게도바람직하지않겠냐이런말씀많이하시는데어떠한경선이될거라고예상하십니까?◆박선원>아무래도지금이재명대표가워낙당원들과의원들의신뢰를받고있습니다.또그다음에경제살리기나외교안보관계에대해서도상당히조예가깊고많은학습이되어있는상태이기때문에매우안정감있는지도자로서의역량있는지도자로서부각되어있어서경쟁이그야말로컨벤션효과로치열하게나타나는것은조금어렵지않겠나생각합니다만그러나민주정당이고또이미출마의사를밝히신분들도계시고또경선하다보면어쨌든경쟁이니까분위기가좀뜨거워지지않습니까?그런과정에서민주당은민주당대로컨벤션효과가있을것으로저는생각합니다.◇박재홍>경선이당에서진행될것이기때문에또그과정을보면또민주당의대선후보열기도뜨거워질것이다,이런말씀으로.◆박선원>그렇습니다.그리고이재명대표가많은비전을내세워서우리국민과국가가어떻게나아갈지믿을수있고실행가능한그런비전과정책을내면더욱뜨거워지지않겠습니까?◇박재홍>네,오늘말씀여기까지듣겠습니다,의원님.고맙습니다.◆박선원>네,고맙습니다.◇박재홍>더불어민주당박선원의원이었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홍혁의[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민주당현역의원들사이에선개헌을띄운우원식국회의장을향한비판이쏟아졌습니다.'당이내란종식을내걸고있는데무슨소리냐'며의원단체대화방에성토글이올라오기도했죠.앞서우의장은지도부와개헌에대한사전교감을이야기했는데,MBN취재결과는조금달랐습니다.표선우기자가단독보도합니다.【기자】우원식국회의장은개헌론을띄우며민주당등지도부와의사전교감을강조했습니다.▶인터뷰:우원식/국회의장(그제)-"(민주당과)개헌하는것에대해서직접적으로얘기를하셨나요?-"제가지도부와공감대를이루고있다,이렇게얘기했잖아요.여러당의지도부와다이야기했습니다."하지만민주당측은국회의장의개헌발표를전혀예상하지못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MBN취재결과의장실과민주당지도부의가교역할을하는한관계자는"사전에얘기한적이없다"며"갑자기회견을진행할줄몰랐다"고밝혔습니다.실제민주당일부의원들도국회의장기자회견배경에의아심을나타낸것으로전해지는데,민주당현역의원들사이에성토의목소리가이어지고있습니다.우의장의회견직후,민주당의원단체대화방에는'지금개헌할시점이냐'는등의비판글이올라왔습니다.▶인터뷰:김병주/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어제)-"지금개헌에대한논의는너무나시기상으로부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기간도60일정도면대단히부족하고졸속으로진행될수있습니다."국회의장실은'개헌이란중차대한사안을양당지도부와사전논의없이추진했겠냐'고반문하면서도,최근민주당등과의소통여부에대해서는말을아꼈습니다.▶스탠딩:표선우/기자-"이재명대표의사실상거부의사에도우원식의장은정당간합의한만큼만하면된다며개헌강행의지를밝히면서조기대선국면초기부터개헌은뜨거운감자로떠올랐습니다."MBN뉴스표선우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임채웅기자영상편집:김민지그래픽:임주령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통령실전경.조진수기자윤석열전대통령파면으로치러지는이번조기대선의최대화두중하나로차기대통령집무실의위치가떠오르고있다.대선주자들이집무실이전공약으로윤석열정부와의차별화에나설가능성이제기되고있는가운데청와대복귀,광화문(정부서울청사),세종시이전등여러대안이거론된다.8일서울신문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은세종수도이전과관련된내부검토에들어간것으로확인됐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지난달행정수도를세종시로완전히이전하는방안이담긴세종시이전관련검토보고서를보고받은것으로전해졌다.강준현·복기왕민주당의원등충청권의원들은‘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을이르면이달중순발의할예정이다.다만특별법형태로대통령집무실과국회이전을추진할경우2004년헌법재판소위헌결정에저촉된다는주장에따라위헌성논란이재현될수있다.당시헌재는서울이수도라는관습헌법을인정하면서국회와대통령의소재지가수도를결정하는결정적인요소라고판단했다.이에따라노전대통령은‘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을통해행정중심복합도시인세종시를건설한바있다.2003년노무현정부이후22년만에행정수도이전을재추진하는것으로조기대선국면과맞물려민주당의공약으로검토될가능성도있다.세종이전시기존에계획된대통령2집무실(세종집무실)을집무실로전환할수있다.대통령실이전공약은19대와20대대선에서도화두였다.문재인전대통령은‘광화문대통령시대’를공약으로내세웠으나이를지키지못했다.윤전대통령은당선이후실무적검토를거쳐용산국방부청사로대통령실을이전했으나국방부와‘불편한동거’중이다.용산대통령실이윤석열정부의유산이란점에서임기중대통령집무실이전을추진할가능성도제기된다.민주당의한의원은“용산대통령실에그대로들어가는건말이안된다”며“청와대는들어갈수는있는데6개월에서1년정도시간이걸린다”고말했다.이에대해선윤전대통령이국민에게돌려준다는명분으로청와대시설을개방했던만큼다시청와대로들어간다고했을때‘국민을설득할수있겠느냐’는회의적인시각도있다.정혜선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지호개헌제안,시기안맞아…숙성필요李,선거일공지후입장밝힐듯무너진대한민국시스템…회복이중요윤희석개헌?시간없어,실현가능성낮아與주자찾는대하빌딩…朴도당선갈라진대한민국,시대교체돼야CBS박재홍의한판승부■방송: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FM98.1(18:00~19:30)■진행:박재홍아나운서■대담:윤희석전국민의힘대변인,장윤미변호사,류제화국민의힘세종시갑당협위원장,김지호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대변인▶알립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박재홍>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월요일한판토론함께하고계십니다.대통령의탄핵심판결국만장일치로탄핵이인용됐고어제지요.우원식국회의장이바로개헌헌법개정얘기를꺼내면서이게또무슨상황이냐여야간에여러가지얘기가있습니다.일단은국회의장의어떤제안으로차기조기대선에서는또개헌헌법개정문제가중요한화두가될것으로보이는데윤대변인은어떻게보셨어요?◆윤희석>우원식의장께서대선하는김에같이국민투표통해서개헌하자,이말씀을주신것은아마도우리나라헌법개정이너무어렵기때문에지금의이권력공백상태라고하는이상황을잘활용해야뭐라도개헌할수있다,이생각이신것으로저는생각합니다.좋습니다.그런데너무시간이없어요.87년에도소위6.29선언이후로개헌논의가촉발돼서10월말에통과될때까지석달이상걸렸는데그때도결국유신헌법기초하에서5년단임제직선제그리고몇가지조항넣는데그쳤어요.그런데이번에그러면이두달도안되는기간동안에그것을성안해서국회통과해서국민투표까지가는과정이지금대선이랑맞물려서가능하냐.그러한정치력이우리사회에있느냐.그런것까지생각하면실현가능성은좀낮게봅니다.◇박재홍>일단우원식국회의장이어제다급하게제안했던내용영상을또보고이어가겠습니다.사실개헌은국민투표를해야되기때문에대선투표할때같이두달후에올리자는말씀이잖아요.그러면그안에있는내용도두달안에확정해야되는것이기때문에우리윤희석대변인말씀은좀시기적으로너무빠르다.◆장윤미>저도이게안건에따라서이슈에따라서뭐는굉장히숙의가덜된부분이있고지금해도될만한부분이있다고생각되는데국회에서3분의2요건넘고그리고국민투표를해야되기때문에전국단위선거가있을때같이이부분을부치면되는건데이를테면정말이원집정부제로할지아니면5년단임제를뭐4년중임제로하고아니면한동훈대표가이야기하는것처럼3년으로줄이고총선대선스케줄을맞추자이런것까지는할수가없을거예요.다만이런부분있지않습니까?우리가계엄을목도하면서가졌던전국민이갖고문제의식.계엄의요건과관련해서는헌법에또규정이돼있잖아요.그럼요건을조금더강화할필요가있겠다.헌법적으로잘이걸다듬어서.또하나는이건국민의힘에서도찬성하는목소리가높았던걸로제가기억하고윤석열대통령의대선공약이었던것으로도기억하는데5.18정신을헌법전문에넣는거.그러니까3.1운동,4.19그리고5.18까지해서.이런부분부터좀할수있는거를하고.그리고지금권력구조개편과관련해서는아마차기대선으로선출되는대통령이본인의임기를줄이는건상당히어려울거예요.왜냐하면임기가단축되면레임덕이대단히조기화되는거고.그래서일각에서나오는건2030년에지방선거와대선을같이치르니까그때같이스케줄을맞추도록해보자.그게또어떻게보면자연스러워요.대선총선을같이하면이건완전히한당이일당독재를하게되는거예요.왜냐하면대선대통령이후에치러졌던지방선거에서도이른바몰표가나오는거잖아요.그러면모든권력을완전히한정당이갖게되는거는좀문제가있으니까오히려행정권력과대선대통령을같이맞추는2030개헌과관련해서또그때지방선거를치르고하면서개헌을할수있기때문에좀나눠서좀트랙을달리해서하는건충분히가능하고저는그게국민들열망에또부응하는길이라는생각이듭니다.◇박재홍>김지호대변인.◆김지호>이게사실은헌법재판관들처럼정말여야당대표뭐국회의장이렇게똘똘뭉쳐서8인,9인이어디진짜합석해서한달만에어떤결과물을가지고와서설득해도될까말까한데지금상황이저희당상황이어떠나하면내일한덕수권한대행이6월3일그투표일을말할까말하지않을까.혹시말하지않고버티면어떡하지?이런걱정을해요.이거버티면어떡하지?마은혁재판관은언제임명하지?그리고사실권성동원내대표랑이재명대표랑동문수학한사이인데서로전화도이렇게원활하지못하다고합니다.지금이러한신뢰,신뢰도사실사회자본이잖아요.땅에떨어져있는상황에서갑자기의장님이그시기에좀안맞게제안을하시다보니까사실민주당으로서는굉장히뒤숭숭하고지금이런분위기는뭐냐면우리또개헌반대하러거리로나가야돼?◇박재홍>개헌반대.이번에는계엄이아니라개헌반대.◆김지호>개헌반대로또나가야돼?너무뒤숭숭해,너무힘들어.그러니까조금숙성이됐으면어땠을까?합의가됐으면어땠을까?이런생각이좀듭니다.◇박재홍>류제화변호사.◆류제화>민주당출신우원식국회의장님이이번계엄과탄핵사태를겪으면서나라를위해서저는고뇌에찬말씀을하셨다고생각하는데현실성은조금변론으로하더라도그방향성자체는저는굉장히공감이되거든요.지금윤석열정부들어서30번의탄핵소추가있었고그리고대통령은위헌위법한계엄을해서탄핵이됐습니다.87년체제이현행헌법은원래만든사람들의의도는그게아니었지만그것을활용한사람들에의해서굉장히훼손돼버렸어요.이제시스템을업그레이드해야될시기고그시기는빠르면빠를수록좋다고생각합니다.아까장윤미변호사님2030년얘기를했는데그얘기는사실달리말하면이재명대표입장에서보자면자기위까지는하겠다는거거든요.그런데개헌이라는것은최고권력을가진사람의자기희생없이는이루어지기가쉽지가않습니다.그렇기때문에당장지금조기대선국면에서출마하려고생각을가진사람들이개헌에대한본인입장을명확하게얘기해야되고그전제는자기희생입니다.즉자기임기자체도단축해야하는거죠.그래서대선과총선을동시에실시하고대통령의임기와국회의원의임기를일치시켜야지금과같은여소야대국면에서끝없는도돌이표정국이다시재현되지않고책임정치를이룰수있지않겠습니까?◇박재홍>원포인트정도그러니까이를테면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과같은것을혹은대통령의개헌발동요건강화뭐이정도로해서는할수있지않겠느냐이런얘기도있는데.◆윤희석>좋은얘기인데그렇게될경우에는사회각계요청이막들어갈거예요.노동권관련한것도넣으려고그럴거고여러가지가들어갈겁니다.87년개헌때도경제민주화라는게들어갔어요.굉장히어떻게보면선진적인문구가들어간건데지금38년지난이상황에서는그동안의사회이변화상을다반영하는헌법을만들려면원포인트라고할때서로원포인트라고할겁니다.그렇기때문에개헌그리고우리나라헌법은경성헌법그러니까법률보다개정하기어려운헌법이잖아요.초초초경성헌법이에요.200명이상의국회의원이확보돼야되고국민투표까지통과돼야하는이상황이어서한번개헌하는게정말어렵다.그러니까다음에또하자87년헌법이그얘기하다40년간거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여러생각이있어야된다.그래서두달이굉장히짧다는말씀을드리고방금전에국회의원임기와대통령임기가같을경우에한쪽당이다가져간다.우리가미국식대통령제를어느정도차용한다고봤을때미국은임기가똑같지요.선거날이똑같습니다.중간선거라서하원은2년마다하죠.상원도임기6년이지만3분의1씩2년만에바꿉니다.대통령과의원을뽑는선거날짜가일치한다는얘기예요.주지사도마찬가지고.그럼민주당에서일당독재가있어서무슨일이벌어졌느냐,물론지금대통령트럼프의상하원다공화당이갖고있지만의석수가하원은한석차이예요.이런거보면지금말씀하신거는오히려대통령임기중간에언제일지모르는이게5년과4년이라최소공배수20년이사이에어떨때는첫해어떨때는둘째,어떨때는두번의총선이있는그런대통령임기를갖고있는대통령입장에서총선을어떻게해야되냐때문에왜곡되는것보다는그게훨씬나을것이다,이런얘기를드립니다.◇박재홍>무엇보다대통령중심제제왕적대통령제문제는옛날부터있었기때문에4년중임제얘기도나오고내각제얘기도나오긴합니다만이권력구조개편이라는얘기도오랜시간문제제기가있었습니다만이번엔그러면시기상으로좀많이어려울것이다.이렇게보십니까?장변호사님.◆장윤미>아무래도어려울것같고,저는이재명대표가대통령으로선출될가능성이좀농후하다고뭐다보시니까개헌을본인이다음텀에미래권력이될거라고생각하시는분들이더던지는것같아요.그런데본인이되면임기를줄이는단축에는동의할수없고이게국정안정에도도움이된다고는보이지않아요.임기3년이런거는현실화되기가더어렵고제가윤희석대변인이말씀주시니까이스케줄을맞추는것에대해서는더공론화가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드는한편,그런데우리가목도했잖아요.딱대통령을한번하니까그안에모든걸해버리고자하는그런대통령을목도했던거예요.거기에대한문제의식이지금대단히높다고생각이들기때문에어떻게든권력구조와관련한분산에대한논의는있어야될것같습니다.◇박재홍>조기대선사실상스타트된것이나마찬가지고일단여야모두주자들이조만간출마선언을준비하고있는이런상황인것같습니다.유독눈에띄는것은대하빌딩,이대하빌딩에한동훈전대표그리고홍준표시장이자리를잡았다는보도가있는데윤희석대변인,사실입니까?대하빌딩자주가세요.◆윤희석>대하빌딩은뭐제가옛날부터자주갔던곳이지요.저희당이뭔가선거를할때는전당대회든대통령선거든그빌딩에캠프를많이차렸었던그런빌딩이에요.◇박재홍>김문수,유정복지사까지도대하빌딩4분이계약했다는데그러면방을계약.◆윤희석>3분이아니고4분이에요?◇박재홍>김문수장관,유정복시장까지.지금TV조선단독으로조금전에나왔어요.◆윤희석>4분이네요.제가알기로는어쨌든홍준표시장4층유정복시장6층거까지만제가아는데나머지분들은잘모르겠습니다.◇박재홍>그렇군요.그러면같은건물에있으면또오고가다많이만나시겠네요.◆윤희석>가능성이있죠.그런데예를들어2014년에저희당전당대회할때김무성1위,서청원2위이렇게됐을때도그두분이거기서그빌딩에서같이사무실층만달리해서있었어요.그래서그현수막이그냥그큰게건물전체를두분께막이렇게뒤덮어서.◇박재홍>이번에4명이했으니까4개가되겠는데요.◆윤희석>이제봐야하겠지요.◇박재홍>그런데그빌딩에가면뭐가좋아요?◆윤희석>박근혜대통령이거기캠프차려서저희가됐지요.◇박재홍>그렇군요.이걸바라보는민주당은어떤생각을하고계세요?민주당이가고싶은빌딩이따로있습니까?민주당도대하빌딩가세요.◆김지호>대하빌딩은민주당후보들에게잘안빌려줘요.◇박재홍>안빌려줘요?◆김지호>예,잘안빌려줘요.◆윤희석>그런것도있어요.◇박재홍>그빌딩주인이.◆윤희석>소유주가어느성향이냐도중요합니다.◇박재홍>아예안주시는구나.◆윤희석>그럴수있죠.지역에서저도총선관련해서경선할때도건물주가예를들면민주당지지하면안빌려줘요.제가많이느껴봤습니다.너무좋은데꿈도꾸지말라는거죠.그런얘기가가능합니다.◆김지호>그게뭐사무실을임대하면각뭐이렇게서로빌려줄수있잖아요.예를들면뭐전대한다든지.그런데거기는조금건물주분성향이국민의힘보수적인성향이굉장히강하신것같습니다.◇박재홍>이런거는그래도이렇게임대가한달,두달이렇게임대하는겁니까?◆김지호>그렇죠.짧게하니까사실건물주들은별로좋아하지는않아요.◇박재홍>그러니까오래있을분들은아니고.◆김지호>그리고사람들이되게많이왔다갔다하잖아요.그주변에서또흡연도많이하고그러니까그건물주분건물되게깔끔하게관리하는걸로정평이나계세요.◇박재홍>대하빌딩이?◆김지호>예.거기몇개더가지고계시더라고요.◇박재홍>빌딩가치가굉장히올라가고있는데.이재명대표도건물잡았지요?◆김지호>뭐아직까지는당대표신분이시고어쨌든공지가나와야돼요.선거일이공지가나와야아마이재명대표님도어떤향후행보에대해서말씀하실수있는데공지가안나오다보니까조금말씀하시는게,다른분들은당대표신분이아니잖아요.그래서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박재홍>일단뭐내일국무회의에서는대선일이언제다.◆김지호>아마대선이나오면바로하루이틀내로결심하실거라고그렇게믿고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파면으로조기대선의막이오른가운데7일경기과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21대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등록안내문이나오고있다.류영주기자◇박재홍>여당후보여권후보가등판많이할것같고.그런데여당일각에서우리당후보내지말자.그러니까두번째탄핵된대통령이나왔기때문에거기에대한뭐랄까어떤책임을지는차원에서라도이번에국민들에게이대선후보를내는게말이되냐는책임론을제시하시면서우리당후보내지말자이런주장도나오는데윤희석대변인.◆윤희석>두가지갈래인것같아요.하나는4월4일에있었던의총에서우리당이폐족이고그러니까나가서이길수있겠느냐.그냥내지말자는말씀하나하고김웅전의원이얘기하신거있잖아요.국민후보를뽑아야된다.그말씀은두가지로결이좀갈리는것같습니다.그런데글쎄요.이미10명이넘는후보군들이저희당후보로나설걸로보이는데.◇박재홍>10명,굉장히많네요.◆윤희석>10명확실히넘습니다.◇박재홍>이철우경북지사도나오고.◆윤희석>이정현전대표벌써선언하셨잖아요.◇박재홍>그러면이분들이그동안얼마나입이근질근질하셨던겁니까?◆윤희석>참으셨지요.◇박재홍>참으셨던거예요.◆윤희석>이분들이기탁금을내고등록하시게될텐데그럼적어도언론에서관심을다갖고.◇박재홍>그러면저희는섭외할걱정은없겠네요.최소여당측에는10분이지금.저희PD들에게연락을,번호를.민주당은.◆김지호>저는뭐김웅의원이정치인이아니고좀검사스러운그러한주장을하고있다고생각해요.국민입장에서생각한다면민주당거대야당혼자만이렇게후보로해서선거전을한다는거굉장히손해입니다.그리고국민의힘입장에서만약에이런어려운처지에서도승리한다면의미가있는거고요.패배한다고해도심판을받는부분이잖아요.책임정치구현면에서는반드시출마해야된다.본인입장이아니고국민입장에서생각하면경쟁하는게국민에게는더도움이됩니다.국민의힘권영세비대위원장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류제화>저는오랜만에김지호대변인말씀에.◇박재홍>공감하셨구나.◆류제화>예,크게공감이되는데김웅전의원님말씀의취지는이해해요.책임져야되니까.그런데꼭책임을후보를내지않는그런자기부정적이고자멸적인방식으로책임을질필요는저는없다고생각합니다.뿐만아니라지금국민의힘보고뭐여러가지로벼룩도낯짝이있다는표현까지쓰셨는데국민의힘은당시에한동훈대표를필두로18명의의원이계엄해제에동참한계엄을저지한정당이기도합니다.그렇기때문에너무그렇게패배주의적인어떤자기부정적인그런생각을할필요가없고지금잘못하면민주당이입법부와행정부다독차지하게생겼잖아요.그러면굉장히균형을잃게되는데의석을108석이나가진국민의힘이후보를안낸다는거는상상할수없는일이고오히려더무책임한일이다.이렇게생각합니다.◇박재홍>장변호사님.◆장윤미>그런데저는그맥락에서한덕수카드가급부상하는걸보고이번텀을,왜냐하면제가.◇박재홍>지금국민의힘측에서놀랐어요.◆장윤미>이것을되게유의미한아이템으로다루는언론사들이상당히있고요.◇박재홍>한덕수대망론?◆장윤미>네.◇박재홍>지난번황교안전총리도당시에박근혜전대통령탄핵하고대행한이후에대선후보로부상했던것처럼한덕수대행도?◆장윤미>그것을의도인지고의인지아니면정말현실을반영한것인지는그렇지만일단그당일부터,왜냐하면박덕흠의원은또이한덕수카드를아주세게얘기하기도했고요.그래서이번텀을거의이를테면우리당후보내지말자.그리고아까김기현의원이얘기하신폐족운운했던그런부분.그럼버리는카드로그러면한덕수카드를이야기하는건가?물론본인은대단히아니라는취지로그랬고저도현실화될가능성이없다고는생각합니다만이게지금국민의힘의어떤현실인것같아요.이번텀에승리가능성이되게낮으니안정적이고국정운영의경험이많은한번다른주자를밀어보자.왜냐하면여기에또깔린저변은그래도한동훈은안된다.내지는유승민은안된다,안철수는안된다는기저가있는거죠.그러니까심리적분당얘기도나오는게지금국민의힘의현실이아닌가.◇박재홍>윤희석대변인이생방중에오잉하고놀란건처음이었는데반론해주세요.◆윤희석>아니,뭐한덕수총리얘기는나올수있죠.말씀하신대로지난번조기대선때도황교안당시권한대행얘기도많이나오고이례적으로본인이출마안한다는얘기까지했었어요.그때하고는지금상황이다르지요.그때는나오려는사람이있을까라는정도로저희당쪽에서전혀승리가능성에대해서생각못할때였고지금은그렇지가않습니다.지금왜10명이상이되는후보자들이막나오려고하느냐를잘생각해봐야지요.저희당분위기가그렇지가않아요.밖에서볼때는그렇게보실수도있겠는데대기실에서한번저한테확인하시고하셨으면좋겠어요.◆장윤미>알겠습니다.◆윤희석>저깜짝놀랐어요.이게무슨소린가하고듣는거예요.그렇지않아요.◆장윤미>의도적인띄우기를한다는느낌을받았었기때문에그렇지요.◆윤희석>누구를띄워요?◆장윤미>한덕수.◆윤희석>그것은말이안됩니다.◇박재홍>약간의간보기아닐까요?◆장윤미>약간.헌법재판소에서탄핵소추안이기각되면서직무에복귀한한덕수국무총리가24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로출근하며취재진에입장을밝히고있다.박종민기자◆윤희석>보십시오.저희가아무리늦어도주중에는아마후보등록을받을가능성이높아요.그럼캠프라는것이구성됐다고할수있는분들이막뛰어드는건데지금국무총리겸권한대행인분이언제선거준비를합니까?그건불가능한얘기예요.◇박재홍>그렇군요.그러니까만약에내일국무회의에서6월3일이라고딱결정하면다각당에서도다후보경선을위한스케줄등록뭐다일사천리로진행이되고금주중에후보등록할것이다?◆윤희석>충분히그럴수있는가능성이있죠.뭐아니더라도뭔가준비가돼있어야된다는뜻입니다,제얘기는.◇박재홍>김문수장관이분이뭐랄까요,윤심을업고나올가능성이있겠느냐이부분인데김문수장관이헌재판단에대해승복한다,이런메시지를냈지만아직고심중이다,이런말씀하셨잖아요.◆윤희석>내일국무회의이후를봐야되겠습니다.◇박재홍>아직없어요?◆윤희석>내일국무회의이후에뭐사퇴하시고출마선언한다는얘기도있으니까그전조로오늘전직의원125명이저희당소속.◇박재홍>전직의원?◆윤희석>네.국회에서김문수장관출마촉구선언이걸하셨어요.◇박재홍>125명이면많네요.◆장윤미>상당한숫자네요.◆윤희석>예.그런데연령대가좀높습니다.◇박재홍>언더73이보기에는이해할수없는움직임입니까?◆류제화>충분히그럴수있다고생각하고연령에상관없이김문수장관에대한지지는실체가있고그당시에우리탄핵정국에서광장의지지를많이받으셨기때문에충분히많은원로들께서그렇게지지를해주실수있다고생각해요.◇박재홍>김문수장관이아까대하빌딩또계약했다는얘기도있기때문에분명히나오실가능성이많네요.◆윤희석>그렇게봐야되겠죠.촉구선언한거는전작업으로봐야되지않겠습니까?◇박재홍>그렇군요.윤석열전대통령이됐는데이분이받아야할수사가굉장히많잖아요.파면됐고형사책임면제된게아니기때문에.대통령직일때는형사상소추를받지않는그런상황이지만다받자면검찰은어떻게움직일것이냐.두법률가께서전망해주세요.◆류제화>먼저형사내란외환의불소추특권이없어졌기때문에지금명태균씨와관련해서여러가지의혹들이있습니다.공직선거법위반문제또직권남용문제도이번에계엄사태와관련해서도여전히있었던것이고.또정치자금법위반문제여러가지형사상혐의점이있어서제생각에는검찰이법대로김건희여사에대한수사문제도법대로신속하게진행할것으로생각하고또그래야마땅하다고생각합니다.◇박재홍>검찰이또김건희여사측에시간조율하고있다.◆장윤미>소환조율하고있다는데그럴수밖에없는게일단검찰조직의생리라는게있고요.이정부들어서어땠습니까?면죄부를주지못해서안달난모습보여줬다는거본인들도부인하지못할거예요.그리고윤석열,김건희이두부부에대해서는공직선거법같은경우에는시효가4개월밖에안남았어요.왜냐하면어제그탄핵선고가된시점부터다시카운트가되는겁니다.진짜짧아요.그러니까빨리조사해야되는거예요.명태균씨와관련돼서도공직선거법이슈가있죠.그런데증거확보이미됐습니다.이른바황금폰.그리고명태균씨아주구체적인진술들.그리고또창원에서서울로옮길때도주요피의자의소재지이야기했어요.이때주요피의자는김건희여사와아마오세훈시장으로짐작이됩니다.그렇기때문에이거는소환은불가피하다.4개월뒤에그러면시효도과시킬겁니까?그거는정말검찰조직의완전히미래의명운이걸려있는문제예요.그선택아마검찰못할겁니다.◇박재홍>한판승부함께하고계시는데요.지난금요일헌재판단이후조기대선으로넘어갑니다.그러나이사회는치료해야할많은과제가있는데요.내란사태4개월그이후남은과제또차기대선에조기대선에시대정신이뭐가돼야될지두대변인께서짧게좀말씀해주시죠.먼저윤희석대변인부터.◆윤희석>차기대선의시대정신굉장히큰건데요.이87년헌법체제많이얘기하지만우리사회도정치권영향력때문에그런지몰라도많이갈라져있지않습니까?국민통합이라는전제로뭔가는바꿔줘야한다.그래서시대교체라는생각을많이하는데개헌을통해서시대교체를할수도있는거고,또사람만교체되지않는여러가지것들을교체한다는어떤각오로대선에임하는그런모습이보인다면지금보여줬던극단적인이런대립,한쪽은계엄을하고한쪽은줄탄핵을하고이것을극복할수있는계기가되어야한다.승패도중요한데요.이과정에서어떤얘기들을여야에서서로하느냐.◆김지호>지금대한민국의군지휘체계가무너졌고요.수사기관의신뢰가무너졌고요.행정기관의행정시스템이다무너졌습니다.저는가장중요한것은어떤대한민국의시스템을회복하고또여야간국민들간신뢰회복이제일중요하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박재홍>알겠습니다.김문수장관측은김장관이계약한게아니라지지자들이자발적으로계약한것이라고설명하고있습니다.일단네분고맙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홍혁의[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헌이‘이재명우위판흔들까’우려강성지지자들들고일어서‘수박’비판뉴시스우원식국회의장이‘대선·개헌동시투표’를제안했다가더불어민주당강성지지자들로부터‘문자폭탄’을맞고있다.이른바‘내란세력’과의대결로짜였던조기대선구도에개헌이슈가더해지면서이재명대표우위로흘러간대선판이흔들릴수있다는우려가일며강성지지층들이‘개헌저지’로들고일어난것으로해석된다.특히우의장은12·3비상계엄사태당시국회의해제결의안처리를이끌며민주당지지층의열렬한찬사를받았지만지금은강성지지층으로부터‘개헌수괴’라는비판을받고있다.8일정치권에따르면최근이재명대표팬커뮤니티인‘재명이네마을’에는개헌론을꺼낸우의장을비판하는글수백건이올라왔다."개헌수괴가긴급비상개헌령을내렸다""내란성위염에이어개헌성위염까지앓게됐다"는내용이다수였다.대체로우의장의개헌제안이이대표중심의정권교체를방해하는일종의자기정치라는논리를폈다.특히일부이대표지지자들은문자폭탄을보내자며우의장휴대전화번호를공유했으며,우의장후원금취소방법을안내하는글도다수올라왔다.또전날오후4시기준개헌담화문을올린우의장의페이스북게시물에는1400여개에달하는댓글이달렸는데,대부분개헌에반대하는지지층들이남긴댓글이었다.이중에는우의장에게‘수박(겉과속이다르다는뜻)’이라는비이재명계를비판할때사용했던비하까지써가면서원색비난하는내용도다수있었다.심지어개헌찬반입장을이대표에게맞서는‘척도’로규정하고,색출에나선듯한양상까지나타났다.실제민주당일부의원들에게는강성지지자들로부터찬반입장을밝히라는문자들이쇄도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반면비명계에선개헌찬성입장이이어지고있다.전날대선출마를선언한김두관전의원은"개헌대통령이라는이름으로출마를결심했다.제7공화국을여는개헌대통령이되겠다"며"제7공화국을위해임기를2년단축해야한다면기쁘게받아들이겠다"고밝혔다.김동연경기지사나김부겸전국무총리도모두우의장의‘대선·개헌동시투표’에찬성하는입장인것으로전해졌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원식"지금이적기"개헌제안에李"내란극복더중요한과제"친명계"명분없어주장하는'정치적의도'""이번5년임기마치면이후적용해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생각에잠겨있다.ⓒ뉴시스친명(친이재명)계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대신우원식국회의장이꺼내든정치개혁,이른바'개헌론'이일파만파확대되는것을놓고강력반발에나섰다.60여일밖에남지않은대선국면에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는이유를대면서도,어떤이유에서인지개헌가능성을원천차단하는움직임이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7일오전최고위원회의에서전날우원식국회의장이제안한조기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에"우선은내란종식에집중해줬으면좋겠다"며"지금은개헌도중요하지만민주주의의파괴를막는것,파괴된민주주의를회복하는것,내란극복이훨씬더중요한과제"라고못박았다.그러면서"개헌으로적당히넘어가려는생각을국민의힘이하지않기를바란다"며"실제로결과는못내면서논쟁만격화되는,어쩌면국론분열의원인이될수도있다"고공박했다.앞서전날우원식국회의장은특별담화를통해이번대통령선거일에권력구조개편을포함한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실시하자고제안했다.우의장은"이번기회에헌법을보완해구조적방벽을세워야한다.권력을분산해국민주권·국민통합을이뤄내라는시대적요구,개헌방향성이가장명료해진지금이개헌을성사시킬적기"라고했다.친명계에서도우의장의제안에일제히반대입장을밝혔다.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은7일오전SBS라디오'정치쇼'에서"민주당이집권하게되면(우의장의)공약을개헌안으로제출하게될것"이라며,이재명대표가대통령이되면개헌을추진하겠냐는물음에"그렇다"고답했다.그러면서도"(우의장의제안은)현실적으로(시간상)불가능하다"며"(내란이라는)본질을호도할가능성이있다.대략적합의가있지않냐고말씀할수있지만4년중임제문제도전국선거인국회의원총선거와지방선거중어느것과일치시킬것인지에대한판단문제가있다"고했다.박수현민주당의원도이날YTN라디오'뉴스파이팅'에서우원식국회의장의개헌제안을두고"파장과영향은제한적"이라며"민주당의원들의대체적인의견은불법계엄으로인한내란을빨리종식시키는것이가장급하게할일이라는것"이라고전했다.정청래의원은전날페이스북을통해"국회의장놀이를중단하시고,더는개헌주장으로국민의분노를사지않기를바란다"고맹비난했다.이어"우의장의충심은이해한다.개헌은당위적으로맞다"면서도"그러나지금은내란종식에총단결·총집중하고매진할때다.개헌으로시선분산할때가아니다.TPO(time·place·occasion,시간·장소·상황)에맞지않는다"고강변했다.12·3계엄사태가정치권에숙제로남겨지고,이를타개하려는방안으로국회의장까지'개헌'을들고나온만큼,제왕적대통령제에대한문제의식이만연한것은묵과할수없는과제다.그러나개헌에필요성에는공감하면서도친명계를중심으로한민주당전반에서는개헌론에정치적인의도가깔려있다고보는비난이터져나오고있다.친명계로분류되는민주당의원은이날데일리안과의통화에서"(개헌을해야한다는주장은)순전히정치적인것"이라며"이번대선과정에서국민의힘을포함한다른진영이말할'명분'이없는상황이다.그렇기때문에계속제왕적대통령제를말하는것"이라고바라봤다.또다른친명계의원은통화에서"운영자(대통령)의능력과역할의문제지,헌법의문제가아니다"라며"4년중임제가세계적인추세인점은맞다.이재명대표든누구든대통령이되든지간에,5년임기를마치면그이후적용해대선을치르면되는것"이라고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제대선으로향하는정치권의레이스가본격시작됐습니다.먼저민주당은윤석열전대통령파면에대한책임을지고국민의힘이이번대선에후보를내지말아야한다고공세를폈습니다.민주당일각에서는집권시,행정수도를세종으로옮기자는이야기도나오고있습니다.먼저손기준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헌법재판소의윤석열전대통령파면결정이후처음공개적으로열린민주당최고위원회의.윤전대통령파면에국민의힘도책임이있다면서,'1호당원'인윤전대통령을제명하고대국민사과를하라고몰아붙였습니다.[이재명/민주당대표:내란수괴를여전히끌어안고같이가겠다는것입니까?제명하시고앞으로반성해서국민을위한정당이되겠다고하세요.]박근혜전대통령의경우지난2017년3월파면결정이후에도당적을유지하다가,약8개월뒤지금국민의힘의전신인자유한국당에서제명된바있습니다.민주당은또"국민의힘이이번보궐선거의원인을제공했다","국민의힘은대선후보를내지말아야한다"는주장도폈습니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이번)대통령보궐선거에무려4,949억4,200만원의비용이소요된다는국회예산정책처의추계가있습니다.(국민의힘은)후보를내지말아야합니다.]민주당충청권의원들을중심으로는집권시대통령실등을세종시로이전하는세종행정수도이전법안도추진되고있습니다.지난2004년노무현전대통령이추진했지만"관습헌법상대한민국수도는서울"이라는헌재의결정으로좌절됐던방안입니다.민주당관계자는지도부차원에서공식적으로논의한건아니라고선을그었는데,이재명대표가지난대선에서'세종시행정수도완성'을공약으로걸었던데다,만약정권교체가이뤄진다면용산대통령실이전이불가피하다는의견이민주당에서우세한만큼향후대선주요공약으로거론될가능성이있습니다.(영상취재:박현철·공진구,영상편집:오영택,디자인:김한길)손기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李"개헌중요하지만지금은내란종식우선"김부겸"내란수습핑계로개헌방관은안일"김동연"선거끝→공약흐지부지반복안돼"비명계"새정부출범후개헌?안하겠단것"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를주재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조기대선과권력구조개편을위한개헌을함께추진하자는당내잠룡들의공통제안을'내란종식'을이유로사실상거절했다.잠룡들은이대표의주장을"핑계"라고맞받으며'일(一)대다(多)'포위구도가형성됐다.임박한당내대선후보경선기간,개헌론을놓고첨예한공방이예상된다.이재명대표는7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지난4일헌법재판소의윤석열전대통령파면결정이후정치권의화두로떠오른개헌론에대해"지금은개헌도중요하지만민주주의파괴를막는것,파괴된민주주의를회복하는것,내란극복이훨씬더중요하다"고밝혔다.이어"대통령중임제나연임제,감사원의국회이관,국무총리추천제,결선투표제,자치분권및국민기본권강화등은논쟁의여지가커서국론분열의원인이될수있다"며"이런문제는각대선후보들이국민에게약속하고대선이끝난뒤에신속하게공약대로하면된다"고강조했다.현행'5년단임대통령제'를바꿔야한다는개헌에일단동의하면서도개헌시점에대해서는대선이후가적절하다는이른바'선(先)집권후(後)개헌'입장을분명히한것이다.또자신의대권가도에디딤돌이될윤전대통령파면이슈와국민의힘책임론이자칫개헌논의로희석될수있다는우려가깔린것으로보인다.이와관련,이대표는"개헌을가지고일부정치세력이기대하는것처럼논점을흐리고개헌으로내란의문제를덮으려는시도를해선안된다"며"지금은개헌도중요하고더나은민주주의도중요하지만,민주주의의파괴를막는것,파괴된민주주의회복하는것,내란극복이훨씬더중요한과제라는점에초점을맞춰주길바란다"고거듭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김부겸전국무총리,김경수전경남도지사,이광재전국회사무총장,박용진전의원이지난3월12일오후서울종로구경복궁역인근김경수전경남도지사단식농성장에서대화를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그러자개헌에찬성하는당내비명(비이재명)계잠룡들이즉각반박했다.김부겸전국무총리는이날이대표가개헌에대한공식입장을밝힌직후페이스북에"내란수습을핑계로개헌을방관하는태도는안일하다"며"내란을일으킨대통령을파면하는데그쳐서는국민의절실한물음에답할수없다"고일침을가했다.김동연경기도지사는이대표가3년전대선에서약속한개헌이이번조기대선에서반드시관철돼야한다고강조했다.김지사는같은날페이스북에"나는줄곧계엄대못개헌,경제개헌,분권형4년중임제등을말해왔다"며"대선후보가공약하고,선거가끝나면흐지부지되는역사가반복돼선안된다"고이대표를겨냥했다.앞서김지사는지난2월28일서울여의도모처에서이대표와가진차담회동모두발언에서두사람이3년전대선당시약속했던'개헌'을언급하며"제7공화국을만들기위한개헌이제대로논의조차되지못하고있는게도저히이해되지않는다.유감"이라고말하기도했다.민주당소속으로처음대권출마를공식선언한김두관전의원도개헌을핵심의제로제시했다.김전의원은이날여의도민주당중앙당사에서대선출마기자회견을열어"대한민국의대전환,국가대개혁을위해분권형4년중임제개헌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후기자들과만나서는"이대표의주장에전혀동의하지않는다"며"1987년6월항쟁이후10월27일에국민투표를통과시켰다.4개월만에다했다"고반박했다.김경수전경남도지사는개헌이곧내란종식이라는입장을개진했다.지난2월7일복당초반까지이대표를향해작심비판을가하던김전지사는같은날페이스북에"지금은내란종식이최우선과제라는지적에적극동의한다"면서도"내란종식과개헌추진은대치되는이슈가아니며,개헌은완전한내란종식으로가는근본적인길"이라고적었다.비명계원외모임초일회간사인양기대전의원도페이스북에"개헌과내란종식은별개의문제가아니다.개헌은내란세력을단죄하는길"이라며"새정부출범후개헌을하겠다는것은과거의사례를비추어볼때안하겠다는말이나다름없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대표가)개헌논의를내란세력에면죄부를주는것처럼비난하는것은국민적공감을얻기어렵다.대선을앞둔정파적이해관계로오해받을수있다"며"진정한내란종식을위해서라도국민이원하는개헌이반드시추진돼야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통합석학에게듣는다]"헌법개정해유사사태더이상없어야""이재명등대선주자개헌천명필요…광복으로미래비전그려야"한상진서울대명예교수./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이훈철기자=한상진서울대사회학과명예교수는8일윤석열전대통령파면후조기대선을앞두고국민통합이사회적과제로떠오른데대해"국민들에게개헌을통해탄핵의아픔을극복할수있다는믿음을주고,광복80주년을계기로미래로나아가야한다"고말했다.한교수는뉴스1과인터뷰에서"대통령에게과도한권력이부여되고국회와행정부권력이서로대립한상황을맞아탄핵을겪으면서결국개헌이뜨거운쟁점이될수밖에없다"며이같이밝혔다.한교수는또탄핵정국속진보와보수간갈등이심화한데대해"분열을극복하고사회통합을이루기위해서는새로운화두를통해서사람들의마음을안으로끌어들이는정치력또는사회의공론이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며"광복80주년을통해제2의광복이미래를위한발걸음이될수있다"고강조했다.윤전대통령탄핵인용전비상계엄의위법성을지적했던한교수는파면이후상황에대해"이른바평민신분으로돌아간윤전대통령부부를검경이어떻게다룰것인지가또하나의관전포인트가될것"이라고전망했다.한상진서울대명예교수./뉴스1ⓒNews1이승배기자다음은한교수와일문일답.윤전대통령이파면됐다윤석열전대통령은더이상대통령이아니다.평민으로돌아간것이다.이제(명태균의혹등)다른범죄에대한수사도평민과똑같은상태로이뤄진다.검찰이윤전대통령과부인문제를과연어떻게다룰것인지가하나의중요관전포인트가될것이다.윤전대통령과그가족에관계되는사법처리도다른뇌관이될가능성이있다.조기대선의화두는무엇인가선거국면이오면사람들의관심은대선으로이동하겠지만그렇게순조롭게될지모르겠다.큰이유중하나가'이러한(비상계엄과대통령탄핵)문제가제기되는배경에가장기본이되는헌법질서에뭔가미비점이있기때문이아니냐'이런반성이많이일어나고있다는것이다.대통령에게과도한권력이부여되고국회와행정부권력이서로대립할경우에그것을조정할수있는기능이현재없는상태다.그렇기때문에대선국면으로넘어간다고하더라도이번탄핵을통해서우리가어떤교훈을얻었고어떻게큰벽을넘었느냐는게결국쟁점이될수밖에없다.개헌문제가뜨거운쟁점이되지않을수없을것이다.개헌으로탄핵트라우마를극복할수있나유력한대선후보들이어떤방향으로개헌을하겠다고천명하고시간을정한다면국민들에게뼈아픈(대통령탄핵의)경험극복에대한믿음을줄수있을것이다.만약그렇지않고어느한쪽에서외면한다든지,개헌을둘러싼잡음이커진다면탄핵에관한분열이더깊어져미래가더어려워질가능성이있다.정치권에서도개헌목소리가나온다내생각에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개헌을안할거같다.할이유가없다.지금은차려진밥상이고현상만잘관리하면되는데왜개헌을하겠나.차라리이렇게되면개헌이라는아젠다가정치권위로올라와버려서현상황을돌파할수있는계기가된다.결국따져보면이재명대표가아마도대선후보로나올것이다.지금이대표는압도적인의회권력을휘두르고있는데압도적인대통령권력까지갖게되면어떻게될까여기에대한불안감이굉장히크다.현재이불안감을그대로가지고대선으로넘어갈때대선과정자체가과연순조롭게이뤄지겠느냐는우려가있다.개헌에대한상당한정도의합의가이뤄진다면훨씬낫지않겠느냐생각한다.개헌이필요한이유가뭔가사회통합으로가려고하면사람들마음이어딘가로모아져야하는데이번에헌법을확실히개정해서유사한사태가더이상일어나지않도록확실하게넘어가야한다.그렇게하자는국민적인동의를끌어내는계기가된다면현재어려운상황에탈출구가열리는것이다.우리사회가통합으로가려면사회통합을하려면정치적으로분열된사람들마음속에서같이공유할수있는지점을찾아내서그것을개념화하고전파해서뭔가스스로긍지를느끼고상처를치유하는절차가꼭필요하다.2025년은광복80주년이다.광복80주년으로어떻게통합을이루나대선을치른다고국민들이비상계엄과탄핵정국후유증으로부터금방자유로워질수는없을것이다.광복80주년을기념하는8·15행사를앞두고도대체광복이라고하는게무엇인가를좀더깊이생각해보는자리를만들고토론할수있다.2005년광복60주년이되는해에제가서울대학교사회학과교수로있을때광복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집행위원장을맡았다.일년동안일을하면서관심을가졌던게도대체광복이라고하는게과연뭐냐는것이었다.많은역사학자를만나고같이얘기를해봤지만대부분'광복은그냥독립운동'이라는것이다.광복을우리가나아가야할미래라고생각하지않는다.그러나말할때는'제2의광복'이라는말을쓴다.그얘기는광복이완성이안됐다는뜻이다.완성되지않는광복을어떻게완성할것이냐가사실미래와연루된것이다.광복80주년과미래비전은광복하면백범김구선생을떠올릴수있다.김구선생은'내가원하는우리나라는경제적부국이아니고정치적·경제적·군사적강국도아니고오직우리의고유문화가우리로부터나와이것이세계를이끌어가는문화국가가되기를원한다'라고말했다.한강작가가노벨상을타고BTS등케이팝(K-POP)이세계로뻗어나가고있는것을보면김구선생이생각했던문화국가라는개념에서보는우리의미래가오늘날막꽃피고있다.그밑바닥에는젊은세대들이있는것이다.현재의어려움을극복하려면미래에대한큰비전을그려야되고비전이라고하는것이어떤누구의철학에서나오는것은아니고외국에서갖고올수있는건더욱이아니다.우리안에서나와야하는데우리는광복이라고하는큰개념을가지고있다.광복을실현하기위해서세계를이끌어가는새로운국가로우리가도약하기위해서무엇을할수있을것이냐에대해돌아오는8월15일광복절을이벤트로삼아생각해볼수있다.분열된국가를넘어서광복이라고하는새로운화두를향해서세계를이끌어가는국가가되자는꿈을우리가스스로발굴하고번창시키는지혜가필요하지않겠나생각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