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시대바꿔야”安“내년개헌”洪,내일출간저서에로드맵담아김문수“문제있다면고쳐야”신중김동연“대선뒤흐지부지안돼”김부겸,李겨냥“양자택일아냐”개헌에대한대선주자들의입장은‘찬성’으로쏠려있다.‘원론적찬성’인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보수진영의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을제외하면,대다수잠룡이신속한개헌추진에동의하고있다.다만개헌내용과시기등에서는의견이갈린다.7일본격화한조기대선국면에서개헌이주요의제로떠오른가운데보수·진보양진영의‘잠룡들’은개헌론에대한찬성입장을밝히고나섰다.왼쪽부터한동훈,홍준표,김동연,김부겸.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는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시대를바꾸기위해개헌이반드시필요하다”며대통령4년중임제·국회양원제·대통령임기3년단축을골자로하는개헌안을제시했다.한전대표는자신이대통령에당선될경우대통령임기를3년만해서대선과총선을일치시키겠다고덧붙였다.같은당소속홍준표대구시장도SNS에서개헌시우선고려할요소로“정쟁과갈등의상징이되어버린헌법재판소를폐지하고대법관을4명증원해대법원에헌법재판부를신설하도록하자”고제안했다.홍시장은이외에대통령4년중임제,정·부통령제,양원제,지방분권확대등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안철수의원은개헌안을다듬어내년6월지방선거때같이처리하자는입장이다.그는이날한방송에출연해“세부사항으로보면대통령과국회의권한을지금보다는축소를해야한다는입장”이라고말했다.오세훈서울시장은예산,인력,규제등핵심권한을지방에이양하는것을핵심으로하는‘지방분권개헌’을,유승민전의원은2028년총선과임기를맞추는‘3+4’중임제와함께대통령과국회의권한을상호견제식으로전환하는개헌안을각각주장하고있다.국민의힘안철수의원(왼쪽),오세훈서울시장.뉴스1·서울시제공다만보수진영잠룡중지지율1위를달리는김장관은이례적으로유보적입장을취하고있다.김장관은지난5일기자회견에서“과거군사독재를그만두자고할때보여줬던국민의희생과열망을바탕으로헌법에도문제가있다면고칠건고쳐야한다”며개헌논의에속도조절을해야한다는입장이다.민주당에서는이대표를제외한나머지잠룡들이개헌을의제로띄우는데적극적이다.이날민주당잠룡들중가장먼저대선출마를선언한김두관전의원은“윤석열파면으로혹독한내란의겨울이끝났다”며“제7공화국을여는개헌대통령이되겠다”고목청을높였다.그는“제7공화국을위해임기를2년단축해야한다면기쁘게받아들이겠다”고도했다.김부겸전국무총리는페이스북에서“개헌과내란종식은동전의앞뒷면이다.양자택일의문제가아니다”고이대표와각을세운뒤“개헌로드맵만큼은분명히제시할책무가있다”고강조했다.김동연경기지사역시“대선후보가공약하고선거끝나면흐지부지되는역사가반복돼선안된다”며“우원식국회의장의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에적극동의한다”고거들었다.김경수전경남지사도이번기회에5·18정신헌법전문수록및행정수도이전,권력구조개편등다양한개헌안을논의해보자는입장이다.원로정치인인정대철대한민국헌정회회장은이날성명을내고“이번대통령선거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실시하자는우의장의제안을적극찬성하고지지한다”고밝혔다.정회장은“정치권은국회의장이제기한헌법개정특별위원회구성에적극동참하고개헌안을조기합의·제안하길바란다”고덧붙였다.이지안·배민영기자,전국종합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헌은사전투표못해과반안될수도재외국민투표허용개정도필요李“주내처리안되면개헌불가능”“개헌,해야지요.그런데문제는국민투표법이라고하는장애물이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는7일당최고위원회의에서‘대선·개헌동시투표’주장에대해국민투표법을우선개정해야한다며이같이강조했다.이대표는이어“최선을다해국민투표법을개정해보도록노력하겠다”며“만약국민투표법이신속하게합의돼서개정되고시행된다면,개헌이물리적으로는가능하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뉴스1이대표가국민투표법을문제삼은이유는‘사전투표’때문이다.그는“현재국민투표법상으로사전투표가허용되지않는다”며“헌법개정안에대해서는본투표일에만(투표)할수있고,사전투표하는사람은사전투표장에서개헌투표를할수가없다”고말했다.본투표일에투표하는사람만개헌에투표하게된다면,개헌투표율이“과반수가안될가능성이매우높다”는게이대표설명이다.실제로2022년실시된20대대선의투표율을보면,전체투표율(77.08%)중절반가까이가사전투표(36.9%)에참여한바있다.대선·개헌통시투표를위해선국민투표법의‘재외국민투표권’관련조항또한개정돼야할것으로보인다.헌법재판소는앞서2014년국내에주민등록이나거소가없는재외국민의국민투표권행사를제한하는국민투표법제14조1항에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는데,국회가법개정에나서지않아10년째효력이상실돼있다.우원식국회의장이전날이조항을“가장큰절차적걸림돌”이라고표현하면서“이를개정해공직선거와개헌의동시투표가가능하도록법적근거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한이유이기도하다.문제는시간이다.조기대선까지두달도채남지않은상황에서국민투표법을개정하기쉽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이대표는“이번주안에(개정안이)처리되지않으면,60일안에대선과동시에개헌을하기가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고말했다.국민투표법에따르면국회공고기간과국민투표공고기간등을합산해최소38일이필요하다.조희연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민주당대표가7일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김경호선임기자[email protected]우원식국회의장의‘조기대선-개헌국민투표동시실시’제안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금은(개헌보다)내란종식이먼저”라고신속하게입장을밝히면서윤석열대통령파면과함께시작된‘조기개헌’논의는동력을얻기어려워졌다.이대표는7일국회에서열린당최고위원회의에서“우선은내란종식에집중해줬으면좋겠다”며우의장의제안을사실상거절하면서도“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과계엄요건강화정도는국민투표법이개정돼서현실적으로가능하다면바로처리할수있을것”이라며여지를열어놨다.‘조기개헌’에여지를열어두긴했지만,권력구조개편과대통령임기조정이라는핵심쟁점이배제된만큼‘원론적인견해표명’정도로봐야한다는해석이많다.더구나5·18민주화운동정신의헌법전문삽입은탄핵정국을거치며극우화한국민의힘의지금분위기로는합의자체가쉽지않다.불씨는살려뒀지만‘지금이적기는아니’라는데강조점을찍은것이다.이대표가메시지를내기전부터민주당안에선우의장제안에대한비판이공개적으로쏟아졌다.국민투표법개정과개헌특별위원회구성,구체적인개헌안을마련할물리적인시간이부족할뿐더러자칫하면‘내란세력심판’이라는대선구도자체가흐트러질수있다는우려였다.특히헌법재판소판결전까지도내란과극우세력을앞장서감쌌던국민의힘을어떻게개헌이란국가공동체의중대사를논할대화상대로인정할수있느냐는불만이컸다.권영세국민의힘비대위원장이7일오전국회에서열린비대위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김경호선임기자[email protected]개헌에우호적이지않은여론조사결과도‘조기개헌불가론’에힘을실었다.전날공개된한국갤럽-서울경제신문여론조사(4~5일전국유권자1012명,무선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포인트,응답률9.5%)에선응답자50%가차기대통령임기를5년에서3년으로단축하는개헌에반대하는것으로나왔다.찬성은39%,모름·무응답은11%였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누리집참조)한수도권초선의원은이를두고“국민들은개헌이권력나눠먹기가되지않을까우려하고있고,내란세력을개헌논의의파트너로인정하는데도불신이크기때문”이라고했다.국민의힘이“시대적요구에부응해야한다”며우의장의제안에적극화답한것도‘정략’이개입해있다고보는게민주당의전반적분위기다.‘부동의1위주자’인이재명대표를민주당내비이재명계주자들과안팎에서협공해대선국면에서운신폭을제한하려는셈법이담겨있다고보는것이다.국민의힘은지난2월꾸린당내개헌특위를통해대통령4년중임제에무게를둔개헌안을검토하고있다.여기엔대통령탄핵과파면을거치며수세에몰린당의처지를조기개헌카드로타개해보려는계산도작용하고있다는게당안팎의중론이다.이런전반적분위기를고려하면우의장이물꼬를튼조기개헌론은대선국면의중대변수가되기는어려워보인다.민주당의한중진의원은“후보들이개헌로드맵을대선공약으로세우고2026년지방선거등까지공약을지키겠다고의지를보이는선에서마무리되지않을까싶다”고했다.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민주당이지금개헌을반길리없고국민의힘도알리바이를찾는데급급한상황이라,이해관계와정치적셈법이갈리는통에개헌론이설자리가없어보인다”고했다.고한솔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0차개헌안윤곽도출미지수양당지도부‘개헌론’공감한다지만…국힘,의회해산권·양당제물밑논의민주,5·18정신수록등한정적동의학계‘이원집정부·결선투표’제안도“변화된시대상따른국민요구반영”“조기대선이후단계적개헌”지적도대통령선거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시행하자는‘원포인트개헌론’이급물살을탈지주목된다.7일국민의힘뿐아니라개헌논의에소극적이었던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5·18정신수록·계엄요건강화등일부의제에한정해원포인트개헌에공감대를나타냈기때문이다.그러나국민의힘은‘대통령4년중임제’와‘의회견제장치’등을담은권력구조개편을개헌의핵심의제로제시하고있어실현가능성은미지수다.여기에조기대선이라는시간적제약속에서개헌이졸속으로진행될경우변화된시대상을반영한실질적인개헌이이뤄지기어렵다는우려가나오는것도변수다.우원식국회의장이6일개헌을촉구하는대국민담화에서도밝혔듯,1987년‘9차개헌’이후대통령후보들과전임대통령은예외없이개헌을공약했지만한번도성사되지못했다.이번에다시금주목을받게된계기는우의장이“(민주당과국민의힘)지도부와개헌논의에대한공감대가있었다”고밝히면서다.관건은10차개헌에서권력구조개편과사회변화상을담아내는개헌안의윤곽이나올지다.현재로선미지수다.국회정문입구에설치된'정지'교통표지판너머로본청이보인다.연합뉴스우선권력구조개편을둘러싼양당의인식차가크다.국민의힘은그동안당개헌특위를통해‘대통령4년중임제’를포함한원포인트개헌안을논의해왔다.탄핵사태를겪으며거대야당인민주당의입법·탄핵폭주를부각하며의회권력을견제할수있는개헌도반드시이뤄져야한다는게국민의힘입장이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비대위회의에서“지금우리는또하나의현실을직시해야한다.바로87개헌당시누구도예상하지못했던제왕적국회의출현”이라며“거대야당이등장해서입법,예산,인사전반을통제하고여소야대구조가고착화된다면대통령이아니라국회가황제가된다.국정은마비되고민생은뒷전으로밀려난다.지금이바로그상황”이라고강조했다.국민의힘비대위회의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당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왼쪽부터권성동원내대표,권비대위원장,김상훈정책위의장.이재문기자국민의힘개헌특위는국회의권한남용을막기위한방안으로‘의회해산권’,‘양원제’등의권력구조개편에대한물밑논의도이어왔다.개헌특위위원인최형두최고위원은페이스북에“영국프랑스독일일본같은선진의회주의국가는모두행정부가입법부를해산함으로써그균형을유지해주었다”며“국회가국민의뜻을제대로수렴할수있도록권력구조에대한개헌안을만들어대통령선거일에함께개헌투표해야한다”고적었다.반면민주당은‘내란종식척결’이우선이라는입장이다.의회권력을견제하는권력구조개편안에대해서도호응도가크지않다.이대표는이날권력구조개편을위한개헌에는부정적입장을드러내며‘5·18정신수록’과‘계엄요건강화’정도의한정적인의제에만동의를표했다.10차개헌의화두가권력구조개편인만큼학계에선‘대통령4년중임제’이외에도다양한방향의개헌론이제기되고있다.외교·국방등외치(外治)는대통령이맡고,일반행정이나경제·사회·문화등내치(內治)는국회가선출하는총리가담당하는‘이원집정부제’권력개편안이대표적이다.이외에국회의‘내각불신임권’을부여해대통령권한을견제하자는주장도나온다.내각불신임은국회의불신임의결로총리와장관들을물러나게하는제도다.대통령선거과정에서후보자를면밀히검증하고정치의다원성을확보하기위해‘결선투표제’를도입하자는주장도나온다.하지만사실상개헌논의의‘키’를쥔다수의석을점한민주당이권력구조개편논의에소극적인입장을드러내고있다는점에서실질적권력구조개편논의가이어질수있을지는회의적이다.이대표는2022년대선당시결선투표제도입을공약으로제시한적이있었다.10차개헌은1987년9차개헌이후약30년만의개헌인만큼변화된시대상에따른국민요구를담아내야한다는주장도분출하고있다.이때문에조기대선시개헌안동시투표가되더라도이후에‘단계적개헌’이이뤄져야한다는지적이제기된다.‘동시투표’가이뤄지더라도기간이2달밖에되지않아광범위한개헌논의자체가어렵기때문이다.최근정치권에서‘연성헌법’논의가나오는이유도이러한시대적변화상을헌법에더빠르게담아내기위해서다.연성헌법은국민투표기준을낮추는방식등으로복잡한개헌절차를간소화하는것이핵심이다.민주당이대표도연성헌법으로의개헌에동의를표한것으로알려졌다.국민의힘개헌특위위원도“이번원포인트개헌에서는권력구조개편과연성헌법을중심으로논의하고,이후에단계적개헌절차를통해헌법이시대정신을담아가야한다”고강조했다.김나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서발언하고있다.임현동기자/20250407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라면서우원식국회의장이제안한대선·개헌동시투표를통한권력구조개헌제안을거절했다.당최고위원회의모두발언을통해서다.이대표는그대신“5·18정신,그리고계엄요건강화정도는국민투표법이개정돼서현실적으로개헌이가능하다면곧바로처리할수있을것같다”고말했다.개헌의절차적장애물로거론되는국민투표법에대해서도“최선을다해개정해보도록하겠다”고말했다.▶5·18정신전문(前文)반영▶계엄요건강화등‘스몰딜’개헌만이번대선에맞춰추진하고,대통령권한분산을포함한권력구조개헌은차기정부로미루자는것이다.이대표는“개헌은필요하고,4년중임제도동의한다”면서도“이런복잡한문제들은각대선후보들이국민에게약속을하고,대선이끝난후에최대한신속하게개헌을그공약대로하면될것같다”고말했다.▶4년중임제▶감사원국회이관▶국무총리국회추천제등대통령권한분산과관련한개헌의제들을언급한뒤,이대표는“이런것들은매우논쟁의여지가커서실제로결과는못내면서논쟁만격화되는,어쩌면국론분열의원인이될수도있다.지금은개헌도중요하지만파괴된민주주의를회복하는것,내란극복이훨씬더중요한과제다”라고말했다.“기한내에합의할수있는만큼논의를진행하되,가장어려운권력구조개편은이번기회에꼭해야한다”는전날우의장제안과는배치되는입장이다.우원식국회의장이지난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민주당최고위참석자는통화에서“비공개회의때이대표가그간우의장과나눈개헌논의내용을차분히설명했다”면서도“대선까지일정이촉박하다는점과내용상쟁점이적지않다는점도논의됐다”고말했다.최고위에선우의장이주문해온개헌특위참여여부도논의되지않았다.이때문에당내에선이대표가“지금의개헌논의는내란세력에게도피처를제공하는것”(민형배의원)이란당내강경파들의주장을대폭수용하면서도‘개헌반대론자’라는낙인을비켜가기위한선택을한것이라는평가가나온다.앞서정청래·추미애·양문석등50명에가까운민주당의원들이전날부터일제히우의장을공개비판했다.민주당핵심관계자는중앙일보에“윤석열대통령파면전까지개헌이당내에서공론화되지못한측면도있었다”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오른쪽부터),이재명대표,김민석,한준호,이언주최고위원이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인사하고있다.뉴스1이대표의이날입장은선명했지만정치권에서는대선국면에서이대표가권력구조개헌논의를외면하기어려운상황에처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민주당관계자는“이대표입장에선‘내란종식우선’을요구하는지지자들의반발을가라앉히는게중요했을것”이라며“다만권력구조를제외한개헌은대선과동시투표로진행하기로한만큼,다른잠룡들이일제히요구하면개헌의폭도얼마든지넓어질수있는것아니냐”고말했다.정세균전국회의장도“권력구조를제외한개헌은앙꼬없는찐빵,껍데기개헌”이라며“개헌의핵심은권력구조개편과분권”이라고말했다.우의장은이날“양당지도부가대선동시투표개헌에동의한다는입장을밝혔다.환영한다”며“개헌은제정당간합의하는만큼하면된다”고밝혔다.국민의힘지도부가적극화답의사를밝힌만큼,조만간양당원내대표를불러국민투표법개정부터시작한다는계획이다.심새롬·강보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잠룡들일제히개헌론제기反明,개헌고리로연대가능성중도층표심향방이핵심변수로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권성동원내대표가7일중앙당사에서열린사무처당직자조회에서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대선판을흔들주요변수중하나로'개헌'이떠올랐다.특히이재명대표와더불어민주당이미온적인태도를보이면서반명(반이재명)세력이개헌을고리로연대할가능성까지거론되고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7일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개헌은대한민국의국가시스템을새롭게짜는일로단지권력구조를분산하는데그치지않고견제와균형의원리가제대로작동할수있도록시스템을정비해야한다"며"국민의뜻을제대로반영하는개헌안을마련해대통령선거일에함께국민투표에부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권위원장은"국민의힘은이미개헌특별위원회를구성해자체적인개헌안을준비하고있다"며"국민과함께대한민국을다시세우는개헌의길에나서겠다"고강조했다.이는우원식국회의장이전날인6일"이번대통령선거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시행할것을제안한다"고한것에대한화답이다.보수진영잠룡들도일제히개헌에긍정적인뜻을내비쳤다.보수진영은헌법재판소의윤석열전대통령파면결정이나오기전부터개헌론에힘을실어왔다.지난2월책출간과함께정계복귀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87년헌법체제극복을위한개헌과함께시대교체를내세우며'차기대통령임기3년단축과4년중임제'를추진하겠다고공언한바있다.이는대선주자별로약간의차이는있지만큰틀에서오세훈서울시장,유승민전의원,안철수의원등도마찬가지다.홍준표대구시장의경우4년중임제에찬성입장을보이고있다.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은대통령권력을분산하는내용에는유보적이지만지난5일자신을지지하는시민단체연합의출마선언촉구기자회견에서"박근혜전대통령과윤전대통령다음에누가대통령이되더라도이런식으로해서는이게민주주의인지생각하지않을수없다"며사실상출마에무게를둔개헌을언급했다.보수뿐아니라진보진영에서도비명(비이재명)계를중심으로개헌논의의필요성에공감대형성이이뤄지고있다.김동연경기도지사는이날"우의장의대선과개헌동시투표제안에적극동의한다"며"분권형4년중임제등공감대가큰사안은대선과동시투표하고국민적동의가더필요한부분은대선공약을통해단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이날대선출마를공식화한김두관전민주당의원을비롯해김경수전경남도지사,김부겸전국무총리등도개헌론에동참했다.보수와진보진영을떠나잠룡들이개헌에찬성하는배경은대통령임기까지양보할수있다는의지를보여이대표독주체제에균열을내고당선가능성을높이려는의도가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그러나이대표와민주당은개헌이필요하다면서도"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라며사실상거부의사를밝히고있다.이대표는이날5·18정신헌법전문수록·계엄요건강화등일부에는논의가능성을열어두긴했으나우의장제안을받아들이기는어렵다는입장을내놨다.다만이대표도지난대선당시4년중임제를골자로하는개헌을공약으로제시한바있다.이를고려하면개헌이이번대선의당락을가를변수중하나가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무엇보다이번대선은중도층의표심이승패를가를핵심변수로주목되는데개헌지지여론이높은상황에서독주체제를굳히고있는이대표가소극적인모습을보이는건부담일수밖에없기때문이다.대선국면에서'이재명대반이재명'구도가선명해질수록이대표의고민은깊어질전망이다.당장전병헌새미래민주당대표는전날자신의페이스북에서"진영과이념을뛰어넘어87체제종언을위한'개헌연대'를구성해야한다"며"조기대선을통해구성되는정부는중립적과도연립정부로출범시키고개헌과양당제개혁이라는투포인트정치혁신을마무리하고퇴임하는한시적제한적정부출범에합의하고연대하자"고촉구했다.김부겸전총리도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개헌과내란종식은동전의앞뒷면으로양자택일의문제가아니다"라며"진정한내란종식,개헌으로완성해야한다"고했다.채진원경희대공공거버넌스연구소교수는디지털타임스와통화에서"계엄사태가벌어지게된과정에는여야의극한대립은물론권력의사유화와독점,제왕적대통령제문제등도있기때문에개헌의방법과시기가중요한화두가될수밖에없다"고진단했다.이어"동시에이대표와친명(친이재명)계는비명계와달리내란종식이먼저이고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는입장인만큼민주당내부에균열을낼수도있는사안"이라며"이번대선에서대통령을선출하는데있어변별력을보여줄수있는,중도층이이탈할가능성까지고려해야하는하나의중요한지점이라고보여진다"고부연했다.윤선영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종식이우선”…사실상개헌거부헌법에계엄요건강화문구추진임기등권력구조개편은반대대선공약으로추진입장밝혀대권1위겨냥한압박에선긋기국힘엔“개헌물타기생각말라”민주지도부도“시기부적절”방어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7일국민투표법개정을전제로5·18광주정신을헌법전문에수록하는방안이나계엄요건을강화해군사쿠데타를함부로할수없게하는‘원포인트개헌론’입장을내놓은것은최유력대권주자에게집중되는‘개헌입장압박’을차단하는동시에,조기대선국면에서개헌논의가모든것을삼키는‘블랙홀’이되는것에선을긋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정치권에서봇물터지듯터져나오는개헌필요성요구를일정부분받아들이는대신,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과파면으로이어진일련의정치상황과집권여당이었던국민의힘에대한책임론등이개헌논의에묻혀서는안된다는계산이다.조기대선까지60일이채남지않은시점에서정치권의개헌요구에대응하면서도대선의핵심이슈가되는것은차단하겠다는일종의‘절충안’을내놓은셈이다.최고위서발언하는李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운데)가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당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김민석최고위원,이대표,박찬대원내대표.이재문기자이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개헌이필요하다,동의한다’고거듭밝히면서도“민주주의발전시키는것도중요하다.그러나지금당장은민주주의의파괴를막는것이훨씬더긴급하고중요하다”면서“개헌으로적당히넘어가려는생각을국민의힘이하지않기를바란다”고말했다.그는특히대통령임기와단임또는연임여부,국무총리추천제도입여부,대통령결선투표제,자치분권강화,기본권강화등의주요개헌쟁점등을나열한뒤“논쟁의여지가크고,실제결과는못내면서논쟁만격화되는국론분열의원인이될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런복잡한문제들은각대선후보들이국민에게약속하고,대선이끝난후에최대한신속하게,개헌을그공약대로하면될것같다”고부연했다.이대표는2022년대선을앞두고당시새로운물결김동연대선후보와합의발표한‘정치교체공동선언’에서개헌에대한입장을밝힌바있다.그는당시정치교체를위해권력구조개편및정치개혁을추진키로하고△법개정안에대한국민적합의도출을위하여별도기구를설치△새정부출범1년내‘제7공화국개헌안’성안△개헌안에분권형대통령제,책임총리,실질적인삼권분립보장△20대대통령임기1년단축해2026년대선과지방선거동시실시등을약속한바있다.이번대선에서도대선과정에서후보들이개헌을공약하고,대선이후새로선출되는대통령이개헌안을추진하는방안을거론한것으로풀이된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박찬대원내대표와최고위원들이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홍준표대구시장의'탄핵당한당은대선을포기해야한다'과거발언영상을보고있다.뉴스1이대표는다만대통령임기및연임또는중임제를포함한논의는당장논의하는것이불가능하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정치권에서차기대통령임기를3년으로하자는주장에서부터4년중임제를도입하자거나,책임총리제도입등권력구조개편을위한논의가터져나오는가운데해당논의자체가조기대선전에합의를이루기어렵다는판단이깔린것으로보인다.이대표는다만“5·18민주화등에관한5·18정신,그리고계엄요건강화정도는국민투표법이개정돼서현실적으로개헌이가능하다면곧바로처리할수있을것같다”면서“내란종식,내란극복을지금당장중요한과제로추진한다는측면에서할수있는일이라고생각이된다”고말했다.개헌을추진한다하더라도정치권이합의하고동의할수있는부분,내란종식이라는연장선에서가능하다는의미다.이대표측핵심관계자는“이대표는지난대선에서도개헌에대한입장을밝힌바있다”면서“다만국민의힘은탄핵이후정국을개헌이야기로빠져나가려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대선까지시간이촉박한만큼합의가가능한것은합의해서부분적으로개헌을시도하되,대통령임기등을포함한권력구조개편등은정치권의합의가쉽지않은만큼조기대선과함께처리하기는어렵다는생각”이라고이대표발언배경을설명했다.민주당지도부도일제히전면적개헌론에선을그었다.전현희더불어민주당최고의원.뉴스1전현희최고의원은최고위원회의에서“지금시중에서는개헌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며“그러나개헌은주권자인국민이주체다.권력구조개혁,기본권강화등개헌이슈필요하다.그러나국민적합의가전제되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김병주최고위원도“우원식국회의장이개헌을언급했다.지금개헌에대한논의는시기상매우부적절하다고생각한다”고거들었다.이언주최고위원역시“스스로위헌정당의이런상황을해소하지않은상태에서개헌논의를국민의힘과할수있느냐,이문제에대해서상당히회의적인생각을하지않을수가없다”고가세했다.이대표가원포인트개헌에대한입장을내놨지만,권력구조개혁이라는핵심쟁점이빠진만큼이대표를향한개헌압박은더욱거세질전망이다.개헌의시계추가한동안이대표주위를맴돌것으로보인다.박영준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운데)가7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고심하는표정을짓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라며조기대선에서권력구조를바꾸는개헌안추진은보류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유력대선주자인이대표가선을그으면서권력구조개편은차기정부과제로넘어갈가능성이높아졌다.이대표는5·18정신의헌법전문게재와계엄요건강화를담은개헌에는속도를내겠다고했다.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개헌도중요하고더나은민주주의도중요하지만파괴된민주주의를회복하는것,내란극복이훨씬더중요한과제”라며이같이밝혔다.이대표는현행대통령5년단임제를4년중임제로바꾸는데“동의한다.필요하다”면서도“이런문제들은각대선후보들이국민에게약속을하고,대선이끝난후최대한신속하게공약대로하면될것”이라고말했다.오는6월3일치러질것으로보이는조기대선국면에서처리할수있는사안은아니라고선을그은것이다.이대표는다만“5·18정신을헌법전문에게재하는문제와(대통령의)계엄(선포)요건을강화해함부로친위군사쿠데타를할수없게하는것,이것은국민의힘도반대하지않을것”이라며“이정도는국민투표법이개정이돼현실적으로개헌이가능하다면곧바로처리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대표는국민투표법개정을서둘러조기대선과함께이부분개헌이이뤄질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이같은발언은그간‘내란종식우선론’을내세워권력구조개헌에선을그어온입장의연장선으로풀이된다.이대표는탄핵정국에서국민의힘이현행권력구조를12·3비상계엄사태의근본원인으로몰면서윤석열전대통령책임론을흐린다는문제의식을표출해왔다.이대표는이날도국민의힘을겨냥해“논점을흐리고내란문제를개헌문제로덮으려하는시도를하면안된다”고경고성발언을내놨다.이대표측은조기대선시간표에맞춘권력구조개헌논의의실효성도적다고본다.당대표실핵심관계자는기자와의통화에서“국민의힘은4년중임제를말하지만실제개헌하자고하면찬성할지는모르는일”이라며“이재명이하자는것은무조건반대할수있다”고말했다.대선뒤권력구조개편개헌이행을함께약속하는방안이오히려실현가능성이높다는취지로풀이된다.이대표입장표명에따라조기대선에서권력구조개편을포함한개헌이이뤄질가능성은낮아지게됐다.다만실현가능성과별개로조기대선국면에서개헌내용을둘러싼논쟁은확산할것으로보인다.비이재명(비명)계목소리는엇갈렸다.대선주자로분류되는김동연경기지사는“(개헌을)대선후보가공약하고,선거가끝나면흐지부지되는역사가반복돼서는안된다”라며“분권형4년중임제등공감대가큰사안은대선과동시투표하고,국민적동의가더필요한부분은대선공약을통해단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김경수전경남지사는이날SNS에서이대표발언을두고“개헌추진가능성을열어둔의미있는발언”이라며“(권력구조개편등)다른사항은정권교체이후충분한논의를거쳐내년지방선거때2단계로추진하자”고말했다.사실상이대표와주장을함께한것으로분석된다이대표가명확한개헌시간표를내놔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다.박용진전의원은통화에서“대권주자들이이번대선에서개헌을치열하게논의하고각자의일정과계획을제시해야된다”며“누구나권력을잡으면제왕적대통령제라는‘절대반지’의유혹에빠질수있다”고말했다.신동욱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이대표와민주당은개헌을거부하느냐”며“(이는)시대적요구를외면하는것”이라고밝혔다.우원식국회의장은이날성명에서“국회양교섭단체당지도부가대선동시투표개헌에동의한다는입장을밝혔다”라며“개헌은제정당간합의하는만큼하면된다”고밝혔다.양당의합의수준에서라도일단개헌을추진하자는입장으로풀이된다.우의장은전날대국민담화에서는“기한내합의할수있는만큼논의를진행하되,가장어려운권력구조개편은이번기회에꼭해야한다”고밝힌바있다.민주당은조기대선에서대통령선출과개헌국민투표가이뤄질수있는국민투표법개정작업에우선착수할예정이다.이와관련해민주당은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구성에긍정적인입장이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민주당의원들은국민의힘에국민투표법법안심사를위한소위원회개최등을요청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박용하기자[email protected],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직선거법'과'국민투표법'불일치문제해소[아이뉴스24라창현기자]권력구조개편개헌을제안한우원식국회의장이7일'국민투표법개정'을서두르자고양당에촉구했다.대통령선거에적용되는'공직선거법'과헌법개정에적용되는'국민투표법'의불일치문제를해결하기위한것이다.우원식국회의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4.6[사진=연합뉴스]우의장은이날입장문을내고"이번대선에서부터개헌이시작될수있도록,국민투표법개정부터서두르자"고말했다.이날우의장이국민투표법개정까지들고나온건헌법개정투표에앞서법률정리작업이필요하기때문이다.헌법에따르면헌법개정을위한선거권은'국회의원선거권자'에게부여된다.하지만지난2019년공직선거법상선거연령이만19세에서18세로하향조정됨에따라현행국민투표법상선거연령인19세와불일치하게됐다.이때문에국민투표를하기위해서는선거연령일치작업이사전진행돼야한다.아울러'사전투표'에관한조항도추가해야하는것으로보인다.현재대선과총선등은유권자편의를위한사전투표제도를시행중이다.이는공직선거법제158조에따른것인데,현행국민투표법에는해당조항이들어가있지않다.이때문에법률개정없이국민투표를진행한다면사전투표를할수없는상황이발생하는것이다.의장실관계자는통화에서"투표연령,재외국민조항,사전투표등세가지정도는확실하게손봐야한다"면서"양당원내대표와4월임시국회도논의해야하는만큼,관련내용이(논의테이블에)오를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우의장은전날(6일)특별담화를통해"이번기회에헌법을보완해구조적방벽을세워야한다.권력을분산해국민주권·국민통합을이뤄내라는시대적요구,개헌방향성이가장명료해진지금이개헌을성사시킬적기"라며21대대선선거일에개헌안도동시에처리하자고제안했다.헌법개정을위해선국회의결과국민투표두단계를거쳐야한다.헌법제130조에의하면국회는헌법개정안이공고된날로부터60일이내에의결해야하며,국회의의결은재적의원3분의2(200석)이상의찬성을얻어야한다.국회의결후30일이내에국민투표에부쳐국회의원선거권자과반수투표와과반수찬성을얻어야한다./라창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선이후신속히"민주강경파,李에영향준듯비명계"내란종식·개헌함께"권영세"대선·개헌동시진행"국힘잠룡일제히개헌론동참당개헌특위서권력구조논의우원식국회의장이전날대국민담화를통해제안한개헌방식에대해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7일상당한온도차를보였다.국민의힘지도부는그동안준비했던자체적인개헌안을제시할것이라면서우의장제안에적극호응하는모습을보인반면민주당지도부는사실상거부의사를밝혔다.특히이재명민주당대표는"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라며개헌논의가블랙홀이될가능성을경계하고나섰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회의에서"국민의뜻을제대로반영하는개헌안을마련해대통령선거와함께국민투표에부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조기대선·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진행하자는우의장뜻에힘을실은셈이다.반면민주당은우의장의제안에'난색'을표했다.이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최선을다해국민투표법개정에노력하겠다"면서도"일부정치세력이기대하는것처럼개헌문제로논점을흐리거나내란을덮으려는시도는해선안된다"고유보적인태도를보였다.민주당내강경파의원들을중심으로'개헌불가론'이퍼지자,이대표입장이주말사이에선회한것아니냐는관측도제기된다.특히이대표는권력구조개편과관련된개헌은대선이후로미뤄야한다는뜻을분명히했다.그는"대통령4년중임제,감사원의국회이관,국무총리추천제,결선투표제,자치분권강화,국민기본권확대등은논쟁의여지가큰사안"이라며"이런복잡한문제들은각대선후보가국민과약속하고,대선이후신속하게공약에따라개헌하면될일"이라고주장했다.다만권력구조개편이아닌'원포인트개헌'에는가능성을열어뒀다.이대표는"5·18광주정신을헌법전문에명시하는방안이나,계엄요건을강화해군사쿠데타를방지하는내용은국민의힘도반대하지않을것"이라며"이부분은국민투표법이개정돼현실적으로개헌이가능해진다면곧바로처리할수있다"고했다.이대표가이처럼개헌논의에선을긋는배경에는민주당내에서퍼지는'반(反)개헌정서'가있다는분석도나온다.이날회의에서김병주민주당최고위원은"지금은시기적으로부적절하고,남은기간도60일남짓으로턱없이부족하다"고지적했다.이언주·전현희최고위원도개헌추진에대한우려를함께표했다.반면비이재명(비명)계대권주자들은일제히긍정적인반응을보였다.김동연경기도지사는"우의장의'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에적극동의한다"며"이번조기대선은새로운대한민국으로나아갈수있느냐를결정짓는선거이며,개헌은그관문이될것"이라고주장했다.김부겸전국무총리도이날페이스북을통해"개헌과내란종식은동전의양면이지,양자택일의문제가아니다"며이대표를우회적으로비판했다.국민의힘대권잠룡들은일제히개헌론에동참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이대표는시대교체를반대하는'호헌세력'임을보여줬다"며"'대선이끝난후에하겠다는데,언제어떻게하겠다는것인지구체적인계획은내놓지못했다"고비판했다.홍준표대구시장은개헌시'헌법재판소폐지'를들고나왔다.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은개헌에대해서는유보적인입장이지만"헌법재판관몇명이힘을합쳐서국민이뽑은대통령을파면하는게맞느냐"며의문을제기한바있다.한편국회개헌특별위원회도아직구성되지않은만큼조기대선·국민투표동시진행이실현되기위해서는시간이매우촉박하다.적어도대선일38일전까지는국회개헌특위가합의된개헌안을내놓아야하기때문이다.국민의힘개헌특위에서는대통령제를'4년중임제'로바꾸고,대통령과국무총리의권한을배분하자는입장이논의중이다.주호영국민의힘개헌특위위원장은이날매일경제와통화에서"우의장이동의하면(국회개헌특위구성은)어렵지않다"고밝혔다.민주당내에서는개헌특위구성논의가아직본격화하지않은상태다.김윤덕민주당사무총장은전날기자간담회에서"대선준비와개헌논의모두내란종식에집중하는과정에서당지도부차원의논의가이뤄지지못했다"며"윤석열전대통령이파면된지금,당차원에서조속히개헌논의가진행될수있을것으로본다"고말했다.[박자경기자/구정근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사전투표등반영위한법개정해야…최소15일까지필요"우원식"가장큰절차적걸림돌은국민투표법…개정시급"우원식국회의장이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4.6/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한병찬한재준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국회에'국민투표법'개정데드라인을제시한것으로7일확인됐다.뉴스1취재를종합하면국회사무처는지난4일헌법재판소가윤석열전대통령에게파면을선고하자선관위에'궐위대선·개헌국민투표가동시에실시가능하냐'고문의했다.선관위는이날국회사무처에"현행국민투표법상으로투표를실시하는것은공직선거와맞지않다.법개정이우선돼야한다"며"최소한오는15일까지국민투표법이개정돼야이후에원활한업무추진이가능하다"고답했다.선관위관계자는"현행국민투표법은재외국민투표권보장과사전투표문제등이반영돼있지않아법을개정해야한다는의견을전했다"며"최소한재외선거인명부작성기준이있어서15일까지는법개정이필요하다고회신했다"고설명했다.법개정이이뤄지지않는다면대통령선거일에개헌관련국민투표는불가능하다.앞서헌재는2014년국내거소신고가안된재외국민의투표권행사를제한하는국민투표법14조1항에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내린바있다.당시헌재는이듬해말까지조항을개정하라고했지만국회가법안개정에나서지않아2016년효력을잃었다.우원식국회의장은6일국회사랑재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현재로서개헌에대한국민적요구를가로막는가장큰절차적걸림돌은국민투표법이다.헌법불합치판정을받은재외국민투표권조항을개정해야한다"며"참정권침해를해결하고공직선거와동시투표의법적근거를만드는국민투표법개정이시급하다"고했다.국회의장실관계자도"개정안은발의된상태고4월중순전에는끝내야한다"며"서둘러야하지만의지만있으면못할상황은아니다"라고말했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현재국민투표법으로사전투표가허용되지않아사전투표장에서개헌투표를하지못한다"라며"이번주안에(국민투표법개정안이)처리되지않으면실질적으로60일안에대선과동시에개헌하는것이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고말했다.현재국회에는더불어민주당김용민·김영배의원이대표발의한국민투표법개정안이계류돼있다.해당법안들은재외국민의참정권을보장하고,국민투표도사전투표가가능하게하는근거조항을담고있다.우의장은개헌일정에대해"국민투표법에의하면최소38일이필요하다"며"여기에맞춰서하려면개헌특위를빨리구성해야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우의장제안에국민의힘찬성했지만…이재명"내란종식이먼저"반대민주'2단계개헌론',국민의힘"권력구조개편"…국민투표법개정도과제(서울=연합뉴스)박경준류미나기자=이번'조기대선'에서헌법개정을위한국민투표를치르자는정치권의'동시투표론'이하루만에난관에부딪혔다.우원식국회의장이6일대선·개헌동시투표를제안한뒤국민의힘은7일여기에찬성했지만,유력대권주자인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제동을건것이다.개헌의시기와방법,범위를놓고양당이견해차를노출하면서이를논의하기위한국회특위구성부터쉽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서해수호의날기념식참석한권영세-이재명(대전=연합뉴스)홍해인기자=국민의힘권영세비대위원장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8일국립대전현충원에서열린서해수호의날기념식에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민주"민주주의파괴막는게더긴급"…국민의힘"대선이개헌데드라인"민주당과국민의힘은당장대선과동시에개헌국민투표를치르는것을놓고상반된입장을보였다.민주당이재명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민주주의를발전시키는것도중요하지만,당장은민주주의의파괴를막는것이더긴급하고중요하다"며우의장의제안에사실상거부의사를밝혔다.비명(비이재명)계주자인김동연경기지사와김두관전의원등이대선·개헌동시투표론을지지했지만,민주당지도부를비롯한당내기류는부정적이다.비상계엄의진상규명과단죄를촉구해온민주당으로선윤석열전대통령이파면된지일주일도안돼정치권이개헌논의에집중하는상황을반기지않는모습이다.국민의힘신동욱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이대표의발언을두고"개헌을거부하는가"라며"개헌논의를정치공세로몰아본질을흐리는것은시대적요구를외면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주호영당개헌특위위원장은페이스북에글을올려"개헌에대한국민적공감대는그어느때보다확고하다"며"개헌의데드라인은이번대선투표일이돼야한다"고강조했다.양당이대립하는배경에는윤전대통령파면으로대권레이스에서초반유리한고지를차지한만큼다른'변수'를만들고싶지않은이대표와,윤전대통령파면에따른수세국면의반전카드로개헌을밀고싶은국민의힘의엇갈린이해관계가작용한것으로풀이된다.우원식국회의장,개헌관련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李"5·18및계엄부터고치자"2단계론…국민의힘"개헌지연의도"민주당과국민의힘은개헌의방법과범위를놓고도이견을보이고있다.이대표는"5·18정신을전문에수록하고,계엄요건을강화하는내용의개헌은곧바로처리할수있다"면서도대통령4년중임제등권력구조개편에대해선"대선후보들이국민에게약속하고,대선후최대한신속하게공약대로개헌하면된다"고말했다.그러나주위원장은통화에서이같은이대표의'2단계개헌'구상을두고"이시점에5·18정신헌법전문수록,계엄요건강화등을거론하는것은의제를늘려시급한개헌논의를지연시키려는의도"라고비판했다.신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대통령권한은줄이고,국회권한도균형있게조정해야한다"면서"지금이야말로87년체제를넘어설절호의기회"라고강조했다.2014년위헌결정이내려진국민투표법개정도선결과제다.당시헌법재판소는재외국민이국민투표를하지못하는조항을문제삼아위헌결정을내렸지만,현재까지개정되지않고방치된상태다.또사전투표를허용하지않는국민투표법에따라대선과동시에개헌국민투표를할경우개헌에필요한'투표자과반수찬성'을채우지못할것이라는게민주당의지적이다.우의장은양당간대립에도"국회양교섭단체당지도부가대선동시투표개헌에동의한다는입장을밝혔다"고평가한뒤"개헌은제정당간합의하는만큼하면된다.이번대선에서부터개헌이시작될수있도록,국민투표법개정부터서두르자"고촉구했다.개헌특위구성단계부터난항예상정치권에서는양당의견해차가개헌특위구성단계에서부터난항을거듭할것으로예상한다.지난2018년당시문재인전대통령이발의한개헌안은여야의이견속에투표불성립으로폐기된바있다.이런전철을밟지않으려면양당이합의해개헌안을발의해야만개헌이성사될확률도높아질수있다.하지만개헌·대선동시국민투표여부는물론개헌의범위를놓고도이견이좁혀지지않으면양당이머리를맞댈개헌특위구성부터잡음을낼가능성이크다.민주당의한중진의원은통화에서"위원장은누가할지,각당의원수는몇명으로할지,비교섭단체의원도포함할지등을놓고지루한공방을할것"이라며"60일이내에개헌안을마련하는것은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