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족쇄벗은환율…4월인하는가계빚우려에'난망'예상고강도美관세에복잡해진셈법…추경관망후5월인하무게헌법재판소의윤석열전대통령파면후첫주말인5일서울광화문일대에열린찬반집회/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김혜지기자=윤석열전대통령파면으로국내정치불확실성이완화되면서외환시장내경계감이줄어들고한국은행의통화정책운용이한결자유로워졌다.다만정치불확실성이당분간지속될가능성과가계부채증가우려,미국트럼프정부의상호관세부과,국내물가둔화세에대한의구심등은한은의운신을제약한다.당장이달기준금리인하는어렵다는전망에무게가실리지만,미국발관세전쟁으로인한성장우려가4월인하가능성을높이고있다는분석도함께제기된다.넉달만에'정치족쇄'벗은환율…한은'숨통'6일국제금융센터에따르면지난4일헌법재판소의윤전대통령파면선고이후우리나라를바라보는해외시각은일제히개선되는양상을보였다.글로벌투자은행(IB)바클리스는"헌재판결이한국에대한투자자신뢰를회복하는데도움이됐다"고평가했다.시티도"정치불확실성이원화에미치는부정영향이사라질것"이라고분석했다.실물경기에도긍정적영향을예상했다.JP모건은"헌재의만장일치결정이정치불확실성을크게낮췄다"면서"정치,제도적안정이법적틀내에서회복돼소비·기업심리하방압력을완화할것"이라고기대했다.ⓒNews1김지영디자이너실제로최근1480원을넘기면서글로벌금융위기이후15년만에가장높게치솟았던달러·원환율은헌재선고직후1430원대로수직하락했다.당시환율하락폭은지난해말이창용한은총재가국내정치요인에따른환율상승분으로언급했던'30원'에가까웠다.한은으로서는올해초부터추가기준금리인하를발목잡았던금융안정에대한우려중하나가해소된셈이다.한은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지난1월경기부진에도기준금리를동결한이유로'고환율'을들었다.12·3비상계엄직전1400원수준이었던환율은계엄후80원넘게폭등했다.한은은예기치못한금융·외환변동성확대에넉달간긴장을유지했으나,헌재의윤전대통령파면결정이후적어도국내정치에한해서는한숨을돌리게됐다.그럼4월인하청신호?…가계빚이'발목'다만기준금리인하에'청신호'가켜졌다고볼순없다.올초서울시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번복여파로부동산관련가계부채증가우려가확산했다.다섯달연속3000건대에머물던서울월간아파트거래량은2월6000건을돌파했고,3월거래량은신고기한이약한달남았음에도6000건을넘겨7000건돌파가능성이있다.한국경제과거를봤을때주택거래량증가는1~2개월시차를두고거의반드시가계대출증가로이어졌다.지난달은행가계대출증가규모가다소줄었지만,이는올해2~3월거래량을반영하지못한터라한은이경계심을늦추지않고있다.ⓒNews1김지영디자이너특히한은은지난3년동안의긴축성과인'가계부채하향안정추세'를지키겠다는의지가엿보인다.우리나라가계부채비율은2021년3분기명목국내총생산(GDP)대비99.3%까지치솟았고금리인상이본격화한2022년말에는97.3%로낮아졌다.2023년말93.6%,지난해말에는90.5%(추정치)까지내렸다.이를두고이창용한은총재는3일한국금융연구원과공동개최한콘퍼런스에서"15년동안한번도꺾인적없는가계부채비율이꺾인것은큰변화"라면서"잠시라도2~3년간이룬성과가악화하지않도록다짐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부당국은중장기가계부채하향안정화목표로80%미만을설정했다.'예상밖'트럼프관세에복잡해진한은셈법반면미국트럼프정부의상호관세부과계획은역으로금리인하필요성을키운다.한은은지난3일(한국시간)발표된미국의상호관세조치가예상보다강했다고평가했다.이에올해경제성장률전망치1.5%(2월전망기준)는하향조정이불가피해졌다.전망의기본전제보다높은관세가부과됐고,미국에대한주요교역국의보복확률도덩달아올라갔기때문이다.올해성장률전망치1.5%는잠재성장률추정값2%를크게밑돌아유례없는'저성장쇼크'로평가된바있다.여기에설상가상으로눈높이가더낮아지면경기부양을위한금리인하필요성이부각될수밖에없다.ⓒNews1양혜림디자이너윤여삼메리츠증권연구원은"한국에대한25%관세가현실화하면수출이13%내외위축돼성장률이0.3%포인트(p)이상축소될수있다"면서"올해성장률이1%중반에서0%후반까지하락할위험이증대되는것"이라고우려했다.정용택IBK투자증권연구원은"주요기관은대체로10~20%관세율을전제로경제영향을분석해왔지만,발표된관세율은25%로중국·대만보다낮고유럽·호주보다높아우호적인대우라고보기어렵다"면서"전망의가정보다관세수준이높아당연히성장률등의추가하향조정을피할수없다"고지적했다.이미해외에서는올해한국성장률예상치를0%대로낮춘기관이나왔다.영국리서치회사캐피털이코노믹스는0.9%를,국제신용평가사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1.2%를,피치는1.3%를,글로벌IB인바클리스·HSBC는1.4%를제시했다."한은,추경등관망후5월인하무게"반면윤전대통령파면으로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등재정확장에속도가붙을것으로보여,금리인하의시급성을덜어준다는분석이맞선다.김성수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새정부가대규모추경과함께정부주도성장을도모할것으로예상돼단기성장측면에서는긍정적"이라고평가했다.최근국내물가위험이과소평가됐다는지적도나와4월인하여지는상대적으로많지않다고평가된다.시티는최근통계청의3월소비자물가상승률이2.1%로예상(1.9%)을웃돈점을지적하면서"에너지가격하락과수요둔화에도정부의가격통제약화와생산자가격상승에따른물가상방압력에유의해야한다"고경고했다.ⓒNews1김초희디자이너결과적으로한은은향후가계대출관련지표,글로벌통상갈등상황,정치권의경기부양책관련동향등을주시하면서5월인하를저울질할것으로예상된다.윤연구원은"이달금통위는미국의관세부과에따른충격과협상의여지,국내정치불안해소등을확인하면서대응할것"이라며"당장보다는5월인하가능성에무게를둔다"고밝혔다.바클리스도"정부가추진하는10조원보다큰20~25조원추경을예상한다"면서"한은은5월쯤금리인하시그널을보낼것"이라고내다봤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1년만에정부단일개혁안제시…28년만에보험료인상성과비상계엄·탄핵으로연금구조개혁목전에두고정책동력상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인4일세종시의한고등학교1학년학생들이수업중교실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생중계를지켜보고있다.이날헌법재판소는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윤대통령파면을결정했다.2025.4.4/뉴스1ⓒNews1김기남기자(세종=뉴스1)김유승기자=윤석열전대통령은취임직후미래세대를위해연금개혁을완수하겠다고의지를밝혔으나,그의파면과함께구조개혁등남은과제는다음정부가넘겨받게됐다.윤석열정부는21년만에단일연금개혁안을제시하고28년만에보험료율인상을이뤄내는성과를거뒀다.그러나21대국회의연금개혁안합의가능성이커진상황에서정치적손익계산으로논의를지연시키고,비상계엄으로개혁에차질을빚었다는비판도동시에제기된다.출범초연금개혁추진의지드러내…정치적계산·계엄으로논의지장초래6일관계부처에따르면헌법재판소가지난4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을인용하면서그가취임직후내세운연금개혁과제도막을내렸다.윤전대통령은지난2022년5월16일취임후첫국회시정연설에서연금개혁을'미래세대를위한절체절명의과제'로선언했으며,정부는2023년10월제5차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마련해5대분야15개과제를제시했다.그러나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을어떻게조정할지수치는빠뜨려'맹탕개혁안'이라는지적을자초했다.이듬해4월총선표를의식한여론눈치보기라는지적이끊이지않았다.당시정부는사회적논의가필요한만큼시민대표단이참여하는공론화과정을통해연금개혁방향을결정하자고제안했다.이에지난해4월21대국회의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공론화위원회를꾸렸으며,여기서500인의시민대표단은공론화과정을통해보험료율(내는돈)을현행9%에서13%로,소득대체율(받는돈)은40%에서50%로높이는'더내고더받기'안을제시했다.이후에도재정안정을주장하는여당과노후소득보장을앞세우는야당사이에서논의가공전을거듭하다,여야가21대국회임기막바지에가까스로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3~45%수준까지뜻을좁혔다.윤석열대통령의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국회본회의에서통과된4일새벽무장계엄군이국회를나서고있다.여야는이날본회의에서재석190명중찬성190명으로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가결처리했다.이에따라계엄령선포는무효가됐다고국회의장실은설명했다.2024.12.4/뉴스1ⓒNews1박지혜기자그러나대통령실이돌연22대국회에서'구조개혁'을포함한논의를진행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연금개혁논의는전면중단됐다.연금구조개혁이란국민연금의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만조정하는'모수개혁'과달리기초연금,퇴직연금등다층연금체계전반을아우르는개혁작업을뜻한다.당시정부내에도27년만의보험료율인상이라도우선달성해야한다는의견이많았지만,명확한구조개혁청사진도제시하지않은채논의를가로막았다는점에서거센비판이일었다.총선을앞두고청년의미래를볼모로삼아'표계산'을했다는지적도나왔다.정부도이러한비판을의식해지난해9월21년만에단일개혁안을내놓았다.여기서연금가입자수나기대여명증감에따라연금지급액을조절하는'자동조정장치'를제안하고연금보험료지출의세대간불평등을감안한'차등보험료인상안'을제시하며화두를던졌다는긍정적평가가나왔다.그러나또다시논의를가로막은것은윤전대통령본인이었다.지난해12·3비상계엄사태로연금개혁시계가올해초까지멈춰선것이다.당시보건복지부추산에따르면연금개혁이하루지연되며885억원,매달약2조7000억원의적자가쌓여갔다.尹직무정지중18년만의연금개혁…'미래세대위한개혁'완전히이르지못해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이2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서국민연금법개정안이통과된뒤박주민위원장과악수하고있다.2025.3.20/뉴스1ⓒNews1안은나기자국회의탄핵소추안의결로윤전대통령의직무가정지되고,올1월말국회가연금개혁논의를재개하면서18년만의연금개혁실마리가싹텄다.국회는지난달20일여야합의를토대로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3%의개혁안을의결했고,지난1일정부가국무회의에서국민연금법개정안을심의·의결하면서모수개혁이확정됐다.다만이번개혁은기금소진시기를2056년에서2064년으로8년늦추는데그쳤다.의미있는첫걸음이기도하지만윤전대통령이공언한'미래세대를위한개혁'에는결국이르지못한셈이다.연금의지속가능성을보완하기위한구조개혁이나보험료율추가인상등의과제는이제다음정부로넘어가게됐다.석재은한림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다음연금개혁과제와관련해"기초연금과국민연금의관계를정리하면서기초연금을소득중하위층에집중해서노인빈곤문제를해결하고,국민연금은(소득재분배에서)소득비례로중점을옮겨야한다"며"자동조정장치나퇴직연금개편에대한논의도필요하다"고강조했다.시민단체'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최근보고서에서"이제국민연금만으로노후소득보장의충분성을따지는협소한시야에서벗어나계층별로세연금을조합해적정급여수준을구현하는'연금삼총사전략'으로나아가야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AI교과서전면도입·유보통합불투명고교무상교육국비지원부활도관심'2024대한민국교육혁신박람회'에서관람객들이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를체험하고있다./뉴스1ⓒNews1권현진기자(서울=뉴스1)장성희기자=지난4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파면결정으로조기대선국면으로들어서게됐다.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고교무상교육,유보통합등그간윤석열정부가추진한교육정책도제동이불가피해졌다.6일교육계따르면윤석열정부가야심차게밀어붙인AI교과서등윤석열표교육정책은동력을잃고좌초될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제기된다.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는초3·4,중1·고1영어·수학·정보과목을대상으로올해1학기첫발을뗐다.당초모든학교에AIDT를도입하겠다고한교육부는야당·교사·학부모등의강한반발에올해는학교가자율적으로도입여부를선택할수있게했다.부정적인여론이높은상황에서윤석열정부의대표적인교육정책인AIDT은이번탄핵으로동력이크게떨어질전망이다.그간민주당이AIDT의교육효과가검증되지않았다며우려를표하고,AIDT의의무도입을반대했기때문이다.여기에민주당이AIDT에대한감사원감사요구안도통과시킨터라계획차질은불가피하다.만약조기대선에서정권교체까지이뤄진다면내년전면도입은차치하고AIDT자체가사라질수있다는우려까지도나온다.다만설사민주당정부가들어서더라도AIDT같은정책이급변침하지않을것이라는희망섞인의견도나온다.2022년대통령선거에서민주당은△온라인교육플랫폼△AI전문교사양성△디지털교육정착등을공약으로내세웠는데,정책의목표자체가현정부와크게다르지않다는설명이다.한교육계관계자는"민주당,국민의힘모두디지털과AI를바탕으로교육혁신을목표했다"며"전정부에서도(AI교육등에대해)민간과,교육청과함께충분히논의한바있다.이번에도일방적인추진보다(교육계의)얘기를듣지않겠냐"고말했다.고교무상교육지원도변화가불가피할것으로분석된다.앞서정부는고등학교무상교육비용을국비로지원하는기한을3년더연장하는민주당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재정안에거부권을행사했다.교육청이교부금과적립금등으로무상교육비용을충당할수있다는이유였다.하지만이후조기대선결과에따라민주당이정부의국비지원을되살릴수있다.재정난을호소하는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등일부교원단체도정부지원의필요성을강조한터라정책변경의제반환경도갖춰진상태다.아울러어린이집과유치원을통합하는'유보통합'속도도늦춰질것으로예상된다.현재보건복지부가맡던어린이집보육업무가교육부로이관됐으나재원조달이나교사자격통합등문제는여전히해소되지않고있다.새정부가들어와세부사안을확정해법안마련에나서려면시간이더소요될수밖에없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재초환법·임대차2법폐지무산가능성커져주택공급부족공감대…1·3기신도시정책유지부동산시장당분간관망세속하반기분양본격화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이결정되면서정치적불확실성이걷혔지만그동안추진돼오던부동산정책은추진동력을확보하기어려워질전망이다.ⓒ뉴시스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이결정되면서정치적불확실성이걷혔지만그동안추진돼오던부동산정책은추진동력을확보하기어려워질전망이다.부동산시장역시당분간관망세가이어질것이라는전망이우세한가운데조기대선이후부동산정책방향에눈길이쏠린다.6일관련업계에따르면지난4일헌법재판소가윤전대통령에파면을결정하면서4개월간이어져온탄핵정국은해소됐지만각종부동산규제완화책은폐기위기에놓였다.도심내주택공급을활성화하기위해재개발·재건축관련규제인‘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를비롯해국회에계류중인‘재건축·재개발사업촉진에관한특례법’제정가능성은더욱어려워졌다는평가가나온다.계약갱신청구권과전월세상한제등‘임대차2법’과문재인정권에서도입했던공시가격현실화계획을손질하겠다는계획도실현이어려워졌다.해당정책들은그동안여소야대정국속야당이반대해왔던안건이어서향후야당으로정권교체가이뤄질경우정책방향이바뀔가능성이지배적이라는분석이다.김효선NH농협은행부동산수석위원은“정권이바뀐다고가정했을때부동산정책에도많은변화가있을것”이라며“현정권에서진행중인재정비사업과관련된재초환폐지와재건축·재개발촉진에관한특례법은무산될가능성이높다”고전망했다.이어“답보상태인공시가격현실화계획은재추진되면서보유세가강화될가능성이있다”며“소위부자세금인2주택자취득세및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등은강화될가능성이있고서민을위한공공임대주택공급은추진동력이더해질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주택공급자체에대해서는여야를막론하고큰틀에서공감대를형성하고있는사안이어서1기신도시정비사업이나3기신도시조성사업등은지속적으로추진될것으로예상된다.1기신도시에서는지난해11월총3만5897가구규모의선도지구가지정돼각지자체에서이에따른기본계획을수립중이다.3기신도시도지난해10월인천계양을시작으로올해2월고양창릉,다음달하남교산지구등에서본청약이진행되는등공급이본격화되고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주택공급은장기정책이어서정치이슈와무관하게관련업무가지속될것”이라며그러면서도“3기신도시나1기신도시재정비같은큰사안은어느쪽이집권여당이되든유지될것”이라고분석했다.그러면서“3기신도시등주택공급도갑자기전면재검토,백지화,축소할가능성은낮다”면서도“집권여당이바뀌는경우이익환수,공공성,임대주택등세부적인디테일이바뀔수는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뉴시스하지만윤전대통령의파면이당장부동산시장에미칠영향은제한적으로평가된다.부동산시장은정치적인요인보다금리나대출이보다큰영향을미친다는설명이다.최근서울아파트값의경우12·3계엄사태이후탄핵정국속에서도지난2월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이후상승세가두드러진바있다.이에서울시는약한달만에정책을뒤엎어지난달24일부터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용산구에토지거래허가구역을확대재지정한상태다.양지영신한투자증권자산관리컨설팅부수석은“정치적변동성은금융시장에비해부동산시장에는상대적으로제한적”이라며“기준금리인하기대와공급부족,봄이사철,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등복합적요인으로집값은오히려상승했다”고설명했다.이어“정책방향의불확실성과여름철비수기,금리인하시점지연가능성등으로분양시장도위축될수있다”며“오는9월이후정치·정책불확실성이해소된시점을중심으로공급이집중될것으로전망된다”고덧붙였다.일각에서는조기대선때부동산규제완화공약들이쏟아지며부동산시장에심리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도점치고있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는“대선을치르면서후보들이각종규제완화및개발공약들을내놓을것”이라며“이러한공약들이시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면서우상향으로움직일가능성도있다”고내다봤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통치행위라도헌정침해땐판단대상”김명식“보수달래기흔적…통합의도담겼다”방승주“비정상은더이상통하지않는다…헌재가증명”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일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인용선고를내리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전대통령이직에서물러나게됐다.헌법재판소는4일윤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를인용하며대통령직파면을결정했다.헌정사에서두번째대통령탄핵이라는불명예와함께,이번결정은대통령의헌법·법률위반에대한사법적판단기준을명확히했다는평가가나온다.헌재는결정문을통해고도의통치행위라하더라도헌정질서를중대하게침해한때에는사법적판단의대상이될수있음을재확인했다.특히8명전원일치로인용결정을내렸다는점에서이번판결은단순한탄핵인용을넘어한국사회의분열과혼란을수습하기위한‘헌법적통합’의메시지를담고있다는해석이제기된다.김명식조선대법학과교수는“결정문전반에보수세력을일정부분달래려는고민의흔적이보였다”며특히증거능력판단을둘러싼전문법칙적용에서재판관간이견이‘보충의견’으로정리된점을언급했다.그는“이견을전면충돌시키지않고조율해내면서도만장일치를도출한점은헌재가통합의메시지를의식했다는방증”이라고평가했다.이어김교수는“결정문안에대통령이주장했던정상적수단,예컨대헌법개정안발의,국민투표부의권행사등을굳이열거한것도헌법내절차에대한강조이자보수층을설득하기위한법적메시지”라고평가했다.그는“극단으로기운정치환경속에서헌재가국민통합의균형점을찾으려한것”이라며“결과적으로는헌법의규범력을회복하는작업이기도하다”고덧붙였다.방승주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이번헌재의인용결정을“너무나상식적인판단”이라고요약했다.그는“비정상이정상을이길수없다는민주헌정질서의가장기본적인원칙이확인된날”이라고평가했다.방교수는특히“극우적권위주의가전세계적으로부상하는상황에서,한국시민사회와헌재가함께민주주의를지켜낸사례로기록될것”이라며헌재결정을높이평가했다.헌법재판소대심판정정면에설치된‘헌법’상징조형물.사진공동취재단두교수모두헌재의선고에는정치권을향한무언의메시지도담겨있다고봤다.김교수는“국회도소수의견을존중하고,정치권은대화와타협을통해문제를풀어야한다는점이선고요지에분명히언급돼있었다”고했으며,방교수역시“헌재가아니었더라면국민이직접거리로나서헌법을지키려했을것”이라며“이번결정은재판관들의승리라기보다는국민의승리”라고했다.한편김교수는이번결정을계기로“보수진영의재편도가속화될것”이라고내다봤다.그는“정통보수의목소리가극렬보수에가려졌던구조가이번판결을계기로흔들릴가능성이있다”며“상식이회복되면통합은자연스럽게따라올수밖에없다”고말했다.황인성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구체적내용도공유안돼…절차요건위반"헌재"헌법이정한한계벗어나국가긴급권행사"헌재,국회계엄군투입도위헌·위법성지적윤"아무일도없었다"…헌재"시민·군경덕분"[앵커]헌재는윤석열전대통령파면결정문에서12·3비상계엄선포가절차마다위헌·위법했다고판단했습니다.이같은비상계엄이신속하게막을내릴수있던건,국회로,또거리로나와저항했던시민들과소극적이었던군·경찰덕분이라고평가했습니다.송재인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지난해12월3일밤10시17분,자세한이유도모른채차례로대통령실에도착한국무위원들.비상계엄선포전심의를위한국무회의라하기엔구체적인내용이공유되지도,의견을말할기회도제대로주어지지않았단게헌법재판소판단입니다.결국,의사정족수완성5분만에자리에서일어난윤전대통령은담화로비상계엄을선포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지난해12월3일):국민의삶은안중에도없고오로지탄핵과특검,야당대표의방탄으로국정이마비상태에있습니다.]그러나윤전대통령이나열한야당주도국회의'전횡'은합법적인계엄선포사유로인정되지않았습니다.국회와의갈등은정치로,부정선거의혹은사법절차로해소할수있는만큼,윤전대통령이국가긴급권을위헌적으로행사한거라고봤습니다.곧이어발령된계엄사령부포고령제1호역시헌재는헌법과대의민주주의위반이자,국민기본권을광범위하게침해한거라판단했고,발령전후로이뤄지고있던국회에대한계엄군투입도위헌·위법요소가다분하다지적했습니다.특히윤전대통령이곽종근전육군특전사령관에게"문을부수고들어가안에있는인원들을끄집어내라"고지시했다고결정문에적시하면서,국회의계엄해제요구권,국회의원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을침해한거라고강조했습니다.비슷한시각국회밖에서관계자들사이분주히연락이오고갔던주요정치인과법관체포시도,정보사군인들의중앙선관위침투도모두윤전대통령을파면할사유들로판단했습니다.4일새벽1시2분,국회가비상계엄해제결의안을가결하면서모두흐지부지된비상계엄절차들.윤전대통령측은이를근거로'결과적으로아무피해도없지않았냐'고외쳐왔지만,헌재의평가는전혀달랐습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그제):국회가신속하게비상계엄해제요구를결의할수있었던것은시민들의저항과군경의소극적인임무수행덕분이었으므로이는피청구인의법위반에대한중대성판단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YTN송재인입니다.영상편집:이자은YTN송재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한,하루지나논평없이간략히보도"재판관8인전원일치로즉시파면돼"朴파면당시외교·안보라인비난하기도성명·대변인담화등으로비방공세할듯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4일특수작전부대훈련기지를방문하고종합훈련을지도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5일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이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파면결정관련소식을별다른논평없이하루만에보도했다.다만박근혜전대통령탄핵인용당시에는관련보도를신속하게보도하고,파면이후우리측외교·안보라인을집중비난하는등의행태를보였기때문에이번에는향후어떤반응을나타낼지주목된다.조선중앙통신은5일'한국에서윤석열이대통령직에서파면'이라는제목의기사에서"괴뢰한국에서4월4일헌법재판소가윤석열에대한탄핵을선고했다"며"재판관8명의전원일치로채택된결정에따라윤석열은대통령직에서즉시파면됐다"고말했다.이어"헌재의파면선고는지난해12·3비상계엄사태로윤석열의탄핵안이가결된때로부터111일만이라고한다"고밝혔다.통신은"AP통신,로이터통신,신문가디언을비롯한주요외신들은헌재가최악의정치적위기를촉발시킨계엄령선포와관련해국회의탄핵을인용했다"며외신보도들을종합했다.그러면서"'윤석열의계엄선포로촉발된공포가파면으로이어졌다''그간윤석열의계엄선포와탄핵으로한국은정치적혼란에빠져있었다''2017년박근혜전대통령이후한국대통령이탄핵되기는두번째이다''이날의파면선고로윤석열의짧은정치경력은끝났지만수개월간한국이겪은혼란의종말은아닐것이다'등으로긴급보도했다"며외신들의기사제목을언급했다.보도는헌재에서탄핵인용결정이나온지하루만에나왔다.윤전대통령의파면소식은북한주민들이볼수있는노동신문에도동일하게실렸다.지난2017년3월헌재의박근혜전대통령에대한탄핵인용결정이나온지2시간20분만에신속하게보도했던것과는달리하루만에반응을나타냈다.이는북한이남북관계를'적대적두국가관계'로선언한상황에서남한과의도적으로거리를두려는모습으로분석된다.북한매체들은그동안윤전대통령의탄핵소식에대해연이어보도해왔으며,구속기소된소식도상세하게전해오기도했다.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이인용된4일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에적막함이흐르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북한이윤전대통령파면에대해앞으로어떤반응을나타낼지관심이쏠린다.북한매체들은지난2017년박전대통령파면이후에는사흘만에남한외교·안보책임자들을집중적으로비난하고'동족대결정책종식'을요구했다.당시논평을보면"괴뢰들(한국정부)이각계층인민들의단죄규탄에도불구하고박근혜역도의동족대결정책을끝까지유지해보려고발악하고있다"며,이들4인(김관진청와대국가안보실장,한민구국방부장관,윤병세외교부장관,홍용표통일부장관)은박대통령과함께'순장돼야할역적'이라고주장했다.또박근혜정부의대결정책은이미'풍지박산'(풍비박산)났다며이를철회하는것은"대세의흐름이고온겨레의한결같은요구"라고도강변했다.대결정책실행에'집요하게'매달리는목적은"다가오는대선을앞두고보수세력을집결시키고(중략)정권이교체된후에도북남관계가개선되지못하게빗장을질러보려는흉심에따른것"이라고주장하기도했다.이전보도를분석했을때북한은헌재의윤전대통령파면이후여론추이를살피면서비난공세개시시점을저울질할것으로보인다.특히각종대남·대외기구들을활용해서성명과대변인담화,논평등으로대남비방공세를강화할것으로예상된다.아울러비난의화살을대통령권한대행체재외교·안보당국자에게돌려혼란스럽고유동적인한국정치상황에대해맹공을퍼부을것으로보인다.정부관계자는"북한은현정국의어수선함을틈타노골적인반정부투쟁을선동할것"이라며"'남남갈등'을극대화할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헌재는윤석열전대통령파면결정문에서12·3비상계엄선포가절차마다위헌·위법했다고판단했습니다.이같은비상계엄이신속하게막을내릴수있던건,국회로,또거리로나와저항했던시민들과소극적이었던군·경찰덕분이라고평가했습니다.송재인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지난해12월3일밤10시17분,자세한이유도모른채차례로대통령실에도착한국무위원들.비상계엄선포전심의를위한국무회의라하기엔구체적인내용이공유되지도,의견을말할기회도제대로주어지지않았단게헌법재판소판단입니다.결국,의사정족수완성5분만에자리에서일어난윤전대통령은담화로비상계엄을선포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지난해12월3일):국민의삶은안중에도없고오로지탄핵과특검,야당대표의방탄으로국정이마비상태에있습니다.]그러나윤전대통령이나열한야당주도국회의'전횡'은합법적인계엄선포사유로인정되지않았습니다.국회와의갈등은정치로,부정선거의혹은사법절차로해소할수있는만큼,윤전대통령이국가긴급권을위헌적으로행사한거라고봤습니다.곧이어발령된계엄사령부포고령제1호역시헌재는헌법과대의민주주의위반이자,국민기본권을광범위하게침해한거라판단했고,발령전후로이뤄지고있던국회에대한계엄군투입도위헌·위법요소가다분하다지적했습니다.특히윤전대통령이곽종근전육군특전사령관에게"문을부수고들어가안에있는인원들을끄집어내라"고지시했다고결정문에적시하면서,국회의계엄해제요구권,국회의원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을침해한거라고강조했습니다.비슷한시각국회밖에서관계자들사이분주히연락이오고갔던주요정치인과법관체포시도,정보사군인들의중앙선관위침투도모두윤전대통령을파면할사유들로판단했습니다.4일새벽1시2분,국회가비상계엄해제결의안을가결하면서모두흐지부지된비상계엄절차들.윤전대통령측은이를근거로'결과적으로아무피해도없지않았냐'고외쳐왔지만,헌재의평가는전혀달랐습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어제):국회가신속하게비상계엄해제요구를결의할수있었던것은시민들의저항과군경의소극적인임무수행덕분이었으므로이는피청구인의법위반에대한중대성판단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YTN송재인입니다.영상편집;이자은YTN송재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전주책방“민주주의날,책으로함께”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결정직후,광주와전주지역의독립책방들이소박한이벤트로시민들과기쁨을나눴다.파면이라는역사적순간을책과함께기록하고공유한이들은“광장에서몸으로지킨민주주의를책으로함께기억하자”고말했다.5일아시아경제취재를종합하면전주한옥마을청년몰에자리한‘책방토닥토닥’은헌법재판소의파면선고직후가게입구에‘윤석열파면기념책구입시8%할인합니다’라는안내문을붙였다.전주한옥마을청년몰에위치한'책방토닥토닥'의문주현대표가"윤석열파면기념책구입시8%할인가로판매합니다"라고적힌안내문을손에들고포즈를취하고있다.책방토닥토닥페이스북갈무리책방을운영하는문주현씨는본지에“작년말계엄선포이후손님들이정말많이줄었다”며“책을펴기도어려운사회분위기였던것같다”고말했다.이어“이번파면결정으로시민들이다시삶의여유를찾기를바라는마음,그리고함께기쁨을나누고싶다는마음에서이벤트를기획했다”고했다.8%라는할인율에는헌재결정이8대0만장일치였다는의미와4월4일이라는날짜가함께담겼다.문씨는“책을사러오신분들이이안내문을보고웃으시면서‘이런이벤트좋다’며축하인사를건네기도하셨다”며“할인금액보다마음을주고받는즐거움이훨씬더컸다”고전했다.광주동구의골목서점‘소년의서’역시“윤석열탄핵(파면)축하기념!전도서5%할인합니다!”라는손글씨안내문을입간판에내걸었다.광주동명동에위치한독립서점'소년의서'앞에세워진입간판."오늘은민주주의가승리한날입니다!윤석열탄핵(파면)축하기념!전도서5%할인합니다!"라는문구가적혀있다.소년의서인스타그램캡쳐임인자대표는“계엄이라는공포속에서도거리와광장에서시민들이온몸으로민주주의를지켜냈다고생각했다”며“이분들이바로이번파면의주인공”이라고말했다.이어“동네책방운영이어려운건사실이지만,이기쁨을함께나누고싶었다”며“파면다음날비가와서가게화분들을꺼내비를쐬었다.민주주의에대한갈증이해소되는날들이오길바라는마음도함께였다”고덧붙였다.‘소년의서’는파면이전부터시민들과의연대를이어왔다.지난3월부터5·18민주광장에서한강의『소년이온다』를함께읽는야간독서모임을제안해직접운영하기도했다.책은시민들의선결제와기증으로마련됐으며,임대표는“탄핵이안됐다면또다른책을읽었을것”이라고전했다.지난달5·18민주광장에마련된농성천막아래,시민들이한강작가의'소년이온다'를들고야간독서모임에참여하고있다.이모임은광주독립서점‘소년의서’의제안으로시작됐다.이외에도파면직후광주서구의정육식당‘목사골농장’은점심시간,식당을찾은손님100여명에게무료로식사를제공했다.광산구월곡동‘우와돈고기백화점’은“파면하는날소주·맥주공짜”라는현수막을내걸고손님들과기쁨을나눴다.시민이지켜낸민주주의.그감격을지역의책방과식당이소박한방식으로나누고있다.송보현기자Copyright©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헌법재판소는어제(4일)결정문에서우리정치에대화와타협,그리고존중이필요하다고이례적으로강조했습니다.제역할을다하지못한정치권을향한따끔한질책이었습니다.정치는사라지고,강대강대치만남았던지난3년을정성진기자가돌아봤습니다.<기자>0.73%p.지난1987년직선제개헌이후,차점자와득표율차이가가장적었던대통령당선인.그때는'협치'를외쳤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2022년3월10일):우리모두힘을합쳐서우리국민과대한민국위해서우리모두하나가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대통령임기내내'불통'이라는꼬리표가붙었습니다.취임1년도안된시점에양곡관리법을시작으로,대통령재임2년11개월동안김건희여사특검법을비롯해25건의국회통과법안에대해거부권을행사했습니다.87년이후역대대통령8명가운데,윤전대통령의다음인노태우전대통령의7건보다4배가까이많은거부권행사였습니다.거대야당이여야합의없이법안을단독으로처리하면,대통령이거부하는악순환이었습니다.야당은이태원참사에부실대응했다는이유로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을필두로,윤전대통령의직무정지전까지28건의탄핵소추안을발의했습니다.이역시역대최다였습니다.집권기간을통틀어대통령은제1야당대표를딱한번만났습니다.지난해4월29일,여당의총선참패직후였습니다.하지만,그뿐이었습니다.지난해9월,22대국회개원식조차안갔습니다.87년이후현직대통령의개원식불참은최초였습니다.탄핵소추등을이유로대통령은정부예산안을국회에직접설명하는시정연설도건너뛰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2024년11월7일):아주예외적으로하는건데이런걸(탄핵소추안을)막남발하고,국회를오지말라는얘기다,이건.][박원호/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총칼대신말과절차로싸우게만든게그게정치인거잖아요.(탄핵이후)'(정치)제도안으로다시다돌아와라',그게제일중요한말이돼야할것같아요.]헌법재판소는어제,윤석열전대통령을파면하면서이런판단을덧붙였습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피청구인과국회사이에발생한대립은일방의책임에속한다고보기어렵고,이는민주주의원리에따라해소되어야할정치의문제입니다.](영상편집:전민규,디자인:박태영)정성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헌법재판소가22분간의선고요지낭독,그리고114쪽의결정문을통해서2025년대한민국사회에말하려고했던게무엇인지법조팀박현주기자와함께자세하게짚어보겠습니다.박현주기자,먼저헌재는12.3비상계엄을어떻게판단했는지부터볼까요?[기자]일단'국가긴급권의남용'으로결론냈습니다.결정문에선과거역사도되짚어봤는데요.지금화면에보시는것처럼1952년이승만정권의'정치파동'부터시작해서박정희정권의국가비상사태선포와더불어서,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등의12·12군사반란까지차례로결정문에담았습니다.헌재는윤석열전대통령이약45년이지나또다시계엄을선포함으로써국가긴급권을남용했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더이상정치적목적으로국가긴급권이남용되지않을것이라고믿었던국민이큰충격을받았다고강조했습니다.[앵커]국민의입장에서비상계엄을주목한것이군요?[기자]네,헌재는결정문결론부분을헌법제1조1항인'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란문장으로시작했습니다.윤전대통령이민주공화국의주권자인'대한국민의신임을중대하게배반했다'는겁니다.'대한국민'이란단어가생소하실수도있는데,민주공화국의주권자로헌법전문에적힌용어입니다.헌재는114쪽의결정문에서지금보시는것처럼'국민'이란단어를163회,그리고'민주'란단어를'88번'사용했습니다.결국,헌재는윤전대통령을파면함으로써계엄의남용으로민주국가에서주권자인국민이불행했던역사가결코되풀이돼선안된다는것을말한셈입니다.[앵커]앞서보도해드리기도했지만혼란과갈등이심화됐다는점도많이고려한것같아요.[기자]비상계엄이후갈라진사회를의식해서헌재는선고결과를누구나납득할수있도록하는데집중했습니다.윤전대통령이나탄핵을반대하는사람들의주장에도귀를기울이며하나하나평가했습니다.보수,진보,중도성향의재판관들이사회다양한목소리를반영하기위해노력한겁니다.그러면서도재판관전원일치로윤전대통령을파면하면서사회가더이상혼란과갈등을겪지않아야한다는것을보여줬습니다.[앵커]이런헌재의결정은앞으로새로뽑힐대통령도참고해야하지않겠습니까?[기자]헌재는무엇보다그누구도국민과헌법위에있을순없다는점을명확하게재확인했습니다.사회공동체와사회통합이대통령의역할이란것도강조했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어제):국민모두의대통령으로서자신을지지하는국민을초월하여사회공동체를통합시켜야할책무를위반하였습니다.]앞으로뽑힐새로운대통령에게도중요한메시지가될것으로보입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핵선고이후맞는첫주말서울도심곳곳서집회이어져서울시‘시민안전대책본부’운영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이선고된다음날인5일서울종로구광화문일대에서찬반집회가열렸다.왼쪽은윤전대통령의파면을축하하는비상행동집회,오른쪽은대국본의탄핵반대집회의모습.[연합뉴스]헌법재판소의윤석열전대통령파면선고이튿날인5일거센바람과폭우에도서울도심에서윤전대통령탄핵결정에불복하거나축하하는집회가개최됐다.이날서울종로구동화면세점에서대한문에이르는광화문일대에서는전광훈목사가이끄는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와자유통일당이‘국민저항권광화문국민대회’를개최했다.이들은국민저항권에근거한시민불복종투쟁을전개해헌재의대통령파면에맞서야한다고주장했다.경찰에신고된집회참가인원은20만명이었지만이날집회에는오후2시기준1만8000명(경찰비공식추산)이참가했다.주최측은100만여명이모였다고주장했다.한편탄핵반대를주장한기독교단체세이브코리아는이날오후1시여의도에서집회를개최할예정이었지만헌재의파면선고직후취소했다.5일대국본이주최한‘국민저항권광화문국민대회’에윤전대통령의지지자들이우산과우비를쓰고모였다.[연합뉴스]이날집회내내비가내리면서집회참가자들은‘반국가세력척결한다’‘국민저항권발동’등의문구가적힌피켓을우산에붙였다.이들은“사기탄핵원천무효”,“헌법재판소를해체하라”등의구호를외치며윤전대통령의복귀를요구했다.헌법재판소를매도하는발언도이어졌다.연단에서는“아무리우리가좋아하는후보를찍어서대통령을만들면뭐하냐.사기꾼여러명이헌재에모여서사기로대통령을탄핵시키면끝이아니냐”,“헌법재판소를없애고헌법재판관도국민의힘으로감옥에보낼수있는새법재판소를만들어야한다”등의주장이이어졌다.부정선거와조기대선에대한주장도나왔다.유튜브‘신의한수’를운영하고있는신혜식씨는“오늘은광화문에모두모여잘못된사기탄핵에대해서한목소리를내야하는것아니냐”며“부정선거규명없이는윤석열대통령의명예회복도차기대선도말짱도루묵”이라고말했다.5일비상행동에서주최한‘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18차범시민대행진’에윤전대통령의파면을축하하는탄핵찬성지지자들이우산과우비를쓰고모였다.[연합뉴스]윤전대통령의탄핵찬성을주장해온‘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경복궁일대에서‘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18차범시민대행진’을개최했다.같은시각촛불행동도시청역앞에서‘134차촛불대행진’을열어윤전대통령의파면을자축하고탄핵을환영했다.오후4시30분기준비상행동집회에는약7500명이,촛불행동집회에는약500명이집결했다.집회참가자들은밝은표정으로“내란공범국민의힘은해체하라”“내란수괴윤석열을즉각구속하라”“우리가내란을끝장내자”“주권자국민이승리했다”등의구호를외쳤다.이날비상행동집회에참석한국회측탄핵소추위원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헌법의적을헌법으로물리쳐준헌법재판소에,민주주의의적을민주주의로물리쳐준자랑스러운대한민국국민들께깊이감사드린다”며“피로쓴역사를혀로지울수없고피로쓴헌법을그누구도파괴할수없다”고말했다.탄핵선고이후맞는첫주말에광화문광장,대한문일대등도심곳곳에서탄핵관련집회가진행되며서울시는‘주말도심집회안전대책’을가동하고있다.6일까지집회안전관리컨트롤타워인‘시민안전대책본부’운영도유지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