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공약점검]②노동정책李"주4.5일제도입vs"주52간제변경"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왼쪽),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서울중구청계광장,대구서문시장에서각각지지를호소하고있다.2025.5.12/뉴스1ⓒNews1안은나기자,김민지기자(세종=뉴스1)이철나혜윤기자=6·3대통령선거를앞두고근로시간,고령자,최저임금등주요노동현안을둘러싼해법경쟁이본격적으로시작됐다.노동정책은좌우진영간의견대립이가장극심한분야다.이번대선에서도후보들이서로의시각차를확연히드러내면서,선거결과에따라노동시장지형에큰변화가예고된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노조법2·3조(노란봉투법)개정을비롯해포괄임금제금지,주4.5일제추진등노동자친화적공약을전면에배치했다.반면윤석열정부의고용노동부장관출신인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기업하기좋은나라'를내세우며현행주52시간제를변경할뜻을내비쳤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지자체에최저임금의결정권한을일부위임하겠다고공약했다.이재명,親노동노동시간단축·쟁의권보장…정년연장공약도18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후보는10대공약중하나로'노동이존중받고모든사람의권리가보장되는사회실현'을제시했다.구체적으로는△노조법2·3조(노란봉투법)개정△주4.5일제도입△정년연장△포괄임금제폐지△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등모든일하는사람의권리보장확대등이포함됐다.노란봉투법은하청노동자의원청교섭권을보장하고,파업노동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내용을담은법안이다.앞서윤석열정부에서민주당이해당법안을추진했지만,두차례거부권으로무산된바있다.이후보가대통령에당선될경우,171석의민주당주도로법안재추진이유력하다.이재명후보는또고령화사회에대응해사회적합의를거친정년연장을추진하고,장기적으로는주4일제도입을목표로노동시간을단계적으로단축하겠다고밝혔다.그는우리나라의평균노동시간을2030년까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줄여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이외에장시간노동의원인으로지목돼온포괄임금제에대해서도근로기준법상금지규정을명문화하겠다는방침이다.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서울시내한거리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의현수막이걸려있다.2025.5.12/뉴스1ⓒNews1김진환기자김문수,주52시간제유연화,일자리창출강조…이준석,최저임금권한지자체에직전고용부장관이었던김문수후보는1호공약으로'기업하기좋은나라'와'일자리창출'을내세웠다.주요공약은△노사합의를전제로한주52시간제개선△법인세·상속세인하등세제정비△일자리창출우수기업우대△청년일자리확대등이다.김후보는고용부장관재임시절부터반도체특별법을지지하며연구개발인력의노동시간규제를완화하는데찬성해온만큼,현행주52시간제의유연화에방점을두고있다.특히청년고용에영향을줄수있다며법정정년연장에반대해온김후보는△대기업신입공채도입장려△청년창업지원△대학교육혁신등을통해양질의청년일자리를늘리겠다는구상도내놨다.김후보가대통령이될경우노동정책의핵심은'일자리창출'이될것으로보인다.김후보는대선출마를위한고용부장관퇴임식에서도"청년일자리해결에기여하지못하고떠나죄송하고안타깝다"는심정을밝힌만큼일자리문제해결을노동정책의최우선과제로삼을것으로보인다.이외에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지방자치단체에최저임금최종결정권을주겠다고약속했다.최저임금위원회가최저임금을정하면,지자체가30%범위에서이를가감해최저임금을최종결정할수있는권한을주겠다는것이골자다.또이준석후보는기업의리쇼어링(해외생산시설국내이전)확대와해외인력국내이주를지원하기위한특수비자신설도공약으로제시했다.지난2018년2월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열린제356회국회(임시회)제9차본회의에서주52시간제를골자로하는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가결되고있다.2018.2.28/뉴스1ⓒNews1이동원기자전문가들,노동시간단축대부분공감…시행시기는의견갈려전문가들도후보들의노동공약과관련해다양한의견을냈다.우선이후보의주4.5일제지원,포괄임금제폐지등의정책방향성에대해선전문가들도대체로공감하는모습이다.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소장은"우리나라가2004년주6일제에서주5일제로변경한후1인당노동생산성이오히려1.5%올라갔다는한국개발연구원(KDI)의2017년연구결과가있다"며"스페인,프랑스,아이슬란드등외국의경우이미주4.5일이나주4일제를실시하는나라들이많다"고설명했다.이어"포괄임금제는정당한노동의대가에대한보수를지급하지않을가능성이있어폐지해야한다"고지적했다.다만주4.5일제와포괄임금제의본격적인시행시기는경제상황을고려해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정세은충남대경제학과교수는"주4.5일시행,포괄임금제폐지의방향성에는공감하지만,현상황에서전면적으로이를시행하기는무리가있을것"이라며"정부가인센티브등을제공하면,여력이되는기업의경우이를시범적으로도입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김기승한국노동경제학회회장(부산대교수)도"주4.5일제의경우기업의생산성이담보된뒤대외통상여건등을고려할필요가있다"고분석했다.김후보의주52시간유연화와이재명후보의노란봉투법과관련해서는전문가들의의견이갈렸다.김소장은"헌법에보장된단체행동파업을했을때기업이과도한민사상손배소를제기하는것이사회적문제가됐기때문에노조법2·3조를개정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주52시간제의경우과거장시간과로문제로노동자가사망하는사고가있어시행한것이고,유럽연합(EU)은이미주48시간제를시행하고있다"며"이를다시유연화하겠다고하는데,노동자의건강·과로문제를고려해야한다"고지적했다.반면김회장은"노란봉투법은위헌소지가있다"며"출퇴근이명확한기업은주52시간을지킬수있지만,중소기업혹은제조기업은일감이항상일정하게들어오는것이아니기때문에산업별특성을살려주52시간제를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봤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예산분리·현행유지·유예등관측엇갈려…이준석,'예산기획실신설·여가부폐지'19개→13개부처기획재정부중앙동청사기재부사옥전경-세종청사[기획재정부제공](세종=연합뉴스)이준서기자=차기정부의정부조직개편방향도이번6·3대선의주요관전포인트로꼽힌다.통상'큰정부','작은정부'를키워드로진영별로지향점이엇갈리기도하지만,상황에따라서는특정표심을파고드는카드로도활용된다.지난대선당시국민의힘이'이대남'(20대남성)유권자들을겨냥해'여성가족부폐지'를공약한게대표적이다.이번대선에서는정부조직개편을놓고현재까지뚜렷한전선이그려지지는않는분위기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에서도정부조직개편은후순위로밀린모습이다.기획재정부중앙동청사기재부사옥전경-세종청사[기획재정부제공]오차범위밖의'지지율1위'를유지하고있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10대공약'에정부조직관련구체적인복안을담지않았다.그러다보니세종관가에서는이재명후보측의조직개편기조를놓고각종시나리오가무성하다.무엇보다관심은'경제컨트롤타워'격인기획재정부분리개편론이다.이재명후보도최근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기재부가)정부부처의왕노릇을하고있다는지적이상당히있다"며"지나치게권한이집중돼서남용의소지가있다는생각이들긴한다"고언급했다.유력하게제기되는설은기재부의예산편성기능을분리해과거의기획예산처형태로되돌리고,나머지기능을재정부또는재정경제부로개편하는방식이다.신설예산처는국무총리실또는대통령실산하에두게된다.기재부가재정을지나치게보수적으로운용한다는문제인식에따라'선출직'정권차원에서직접컨트롤하자는의미로도보인다.다만과감한확장재정이어려운팍팍한재정현실을고려한다면예산기능을분리한다고적극적인재정정책이가능할지에는회의적시각이많다.한당국자는18일"예산기능을어떻게개편하든,누군가는각부처·지자체의무리한예산요구를거부하고감액하는역할을맡을수밖에없다"며"세수가정체되고의무지출이급증하는구조에서는지출증가분을거의적자국채로조달해야하고유의미한확장재정이쉽지않다는게근본딜레마"라고설명했다.그러다보니현행경제부처체계를당분간유지하지않겠느냐는현실론도힘을얻는분위기다.인수위원회없이곧바로정권이출범하는구조에서는조직개편과새정부조각,내년도예산안편성까지동시다발로진행하기어렵다는점에서다.당면현안인'한미통상협상'관련조직의연속성도무시하기는어렵다.일각에서는대선직후기재부를아우르는'정부조직법개정안'을처리하되,법안발효까지일정기간유예기간을두는방안도가능하지않겠느냐는관측이나온다.조직개편을단행하면서도정권초반의혼선을줄이는절충안격이다.이재명후보측은조직개편의민감성을고려해섣부른언급을자제하는것으로알려졌다.조직개편론은다소결은다르지만이후보가지난주부산유세에서해양수산부를세종시에서부산시로이전하겠다고공약하면서쟁점화하는분위기다.이재명,김문수,이준석후보(정읍·청주·천안=연합뉴스)16일정읍유세나선이재명후보(왼쪽부터),청주에서집중유세하는김문수후보,천안에서지지호소하는이준석후보과학기술부총리제도현실화가능성이있는방안으로꼽힌다.인공지능(AI)·양자컴퓨터등게임체인저기술의중요성이갈수록부각되는흐름과맞물려있어서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10대공약에서'과학기술부총리'를신설해과학기술연구개발과관련한예산과조직을통할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이재명후보도지난대선당시'과학기술혁신부총리'신설을공약했다.김문수후보는기후재난에선제적·통합적으로대응하고자환경부를'기후환경부'로확대개편하는방안도공약했다.국토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등관련부처와의'기후재난통합조정'기능을갖도록하고,기후변화적응형인프라및도시계획정책을강화하겠다는방침이다.양당의10대공약에거론되지는않았지만,저출산을비롯한인구이슈전반에대응하기위한'인구부'도신설필요성이있는후보군으로꼽힌다.정부세종청사전경(자료사진)[세종시제공]정부조직개편과관련해선개혁신당이준석후보가가장포괄적이면서도세부적인아이디어를내놨다.이준석후보는현행19개부처를13개부처로개편하는방안을'1호공약'으로제시했다.현행부처들의유사·중복업무를통·폐합해교육과학부,외교통일부,산업에너지부,일차산업부등으로일원화하는방안이다.기재부에대해서는예산기획기능을국무총리실산하'예산기획실'로분리이전하고,나머지기능을재정경제부로개편하겠다고밝혔다.여성가족부는폐지한다.부총리직은현행2부총리(경제-사회)에서3부총리(안보-전략-사회)로전환하겠다는방침이다.이후보는공약에서"부처간소관분야중복과행정의칸막이문제를최소화해효율적이고전문화된정부를만들겠다"며"실무중심의'작은정부'기조를확립하겠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6·3대선공약점검]③李"코로나대출탕감까지방안마련"金,정책자금확대…소진공직접대출90%까지상향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서울시내한거리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의현수막이걸려있다.2025.5.12/뉴스1ⓒNews1김도우기자(서울=뉴스1)이정후기자=제21대대선후보들이내수부진으로고통받는소상공인을위해'정책자금확대'를중심으로한금융부담완화공약을내놨다.지지율1·2위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모두공통으로내놓은공약이나이후보는'코로나19정책자금대출'의경우탕감까지추진하겠다는점에서김후보와차이가있다.전문가들은1123조원에달하는자영업자대출부담을줄이기위한'정책자금확대'방향에대해공감하면서도국가재정에부담이되지않도록체계적인로드맵이뒷받침돼야한다고강조했다.3차경청투어에나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9일오후경북성주군성주전통시장에서연설을하고있다.2025.5.9/뉴스1ⓒNews1이재명기자李"코로나19정책자금대출,탕감까지추진…정부지원확대"18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후보는10대공약중하나로소상공인공약을내걸고"가계와소상공인의활력을제고하고공정한경제를실현하겠다"고밝혔다.공약방안으로는△코로나19정책자금대출에대한채무조정부터탕감까지종합방안마련△12·3비상계엄으로인한피해소상공인지원방안마련△소상공인금융및경영부담완화△소비촉진으로소상공인·자영업자활기도모등을제시했다.특히소상공인의금융부담을완화하기위해저금리대환대출과이차보전등정책자금을확대하고소상공인맞춤형장기분할상환프로그램을도입하겠다고공약했다.이밖에도임대료,인건비,에너지비용등을지원하고키오스크,테이블오더,간편결제서비스의수수료부담을낮출계획이다.지역화폐및온누리상품권발행을늘려소비를촉진하겠다는공약도제시했다.소상공인연합회등소상공인단체들이주장해온취약계층에대한중금리대출전문인터넷은행추진계획도밝혔다.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6일경기도수원시팔달구지동시장에서열린유세에서상인과만나지지를호소하고있다.(공동취재)2025.5.16/뉴스1ⓒNews1이광호기자金'소상공인응급지원3대패키지'…소진공직접대출늘린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의소상공인공약도정책자금확대공약을내세웠다.대표적으로'소상공인응급지원3대패키지'를통한△매출액급감소상공인에대한생계방패특별융자△경영안정자금지원확대△소상공인새출발희망프로젝트지원금확대등을약속했다.또한소상공인의금융부담을낮추기위해새출발기금역할을대폭확대하고지역신용보증재단및소진공을통해연간30조원(보증20조원·자금10조원)규모의자금을공급할계획이다.이를위해지역신보와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대한정부출연확대와은행권의출연요율상향을추진한다.또소진공정책자금의직접대출은단계적으로90%까지확대해자금공급효과를높인다는계획이다.소비촉진을위해서는전통시장신용카드소득공제율을40%에서50%로상향하고온누리상품권은5조5000억원에서6조원으로발행규모를증액한다.이밖에도소상공인의다양한요구를정부차원에서신속하게대처할수있도록대통령직속'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가칭)설치를공약했다.이후보와마찬가지로서민·소상공인전문은행설립도추진한다.서울시내에설치된시중은행ATM기기모습.2024.12.30/뉴스1ⓒNews1임세영기자개인사업자대출1123조원…정책자금부실률은계속늘어나이처럼두후보의소상공인공약의상당부분은'금융부담완화'에집중돼있다.이는현재자영업자의경영상황이최악으로치닫고있기때문이다.차이점이있다면이후보는코로나19정책자금대출의경우탕감까지추진하겠다는계획이다.지난해말기준개인사업자(자영업자및기업대출을보유한개인)335만8956명의금융기관대출총액은1122조7919억원규모다.이중3개월이상연체사업자는15만5060명으로전년보다4만204명늘었다.연체규모도30조7248억원으로전년보다7조804억원증가했다.은행대출로버텨오던자영업자들이원금갚을여력조차없는상황이다.이후보가탕감을추진하겠다고밝힌소상공인정책자금누적대출잔액은지난해기준12조8550억원이다.전년(13조4483억원)대비4.4%줄어든금액이지만부실률은2.79%(2022년)→9.98%(2023년)→13.77%(2024년)로해마다급증하고있다.정책자금부실금액은1조127억원으로역대최대수준을기록했다.이를해결하기위해이후보는재원조달방안으로정부재정지출구조조정과올해추가추가경정예산확보를제시했다.김후보는정부재정을재조정하고국비와지방비를활용하겠다고밝혔다.서울시내의한상가에임대안내가게시돼있다.2024.12.26/뉴스1ⓒNews1이승배기자"두후보모두장기계획안보여…재정확대는불가피"전문가들은소상공인의현재상황을고려하면대책이필요한것은맞지만국민이공감할수있는체계적인로드맵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단기적인대안마련보다장기적인계획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이동주중소벤처기업연구원부원장은"올해한국의경제성장률이1%에미치지못할것으로예상되고세수확보도어려운상황"이라며"소상공인이상당히어렵기때문에방안을모색해야하는것은맞지만장기적방향에대한청사진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부채탕감이라는)특단의조정시스템이더라도(채무를갚지않는)도덕적해이가발생할수있고'누구는열심히일해서빚갚았는데누구는빚만탕감해준다'는불만이있을수도있다"며"어떻게실천할것인지구체적인내용이필요하다"고짚었다.늘어나는자영업자폐업을연착륙시키기위해서라도채무조정목적의재정마련은불가피하다는의견도있다.이정희중앙대학교경제학부교수는"가장좋은방법은경기회복이지만내수경기가옛날처럼회복되기는쉽지않다"며"자영업자가급격하게줄어들면복지나고용부담으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속도를조절하기위해서라도관련정부재정은필요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6·3대선을앞두고주요정당대선후보들이앞다퉈‘소상공인지원공약’을내놓고있다.전체유권자의12%에달하는자영업자표심을겨냥한행보다.다만실효성검증없이반복되는금융지원은도덕적해이나시장왜곡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16일정치권과금융권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등주요정당후보들은‘소상공인지원확대’를핵심공약으로제시했다.공통적으로돈을풀어소비를유도하고자영업자의빚을덜어준단점에서유사하다.다만접근방식과실행전략에서는차이를보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10대핵심공약가운데세번째로소상공인대책을포함했다.코로나19정책자금대출에대한채무조정과탕감,지역화폐및온누리상품권확대등을주요내용으로담았다.‘소상공인내일채움공제’도입등소비진작과재기지원도병행하겠다고밝혔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대통령직속‘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가칭)’을신설해위기대응력을높이겠다고밝혔다.또매출급감소상공인에대한‘생계방패특별융자’,경영안정자금지원확대,소상공인새출발희망프로젝트지원금확대등‘소상공인응급지원3대패키지’시행을공약했다.아울러두후보는모두자금조달을지원하기위해전문은행을만들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중저신용자를위한인터넷은행을,김후보는소상공인전용국책은행으로차이가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소상공인을위한별도의공약을내진않았다.금융권·전문가“실효성·형평성도따져봐야”당장금융권에서는긴장감이감돈다.채무탕감이나저금리대출등의공약을실행하려면결국은행권이단기유동성을조달해야하고,이로인해금융건전성이훼손될수있다는우려에서다.한은행권관계자는“선거철마다부담스러운건사실”이라며“정부지원처럼보이지만실제로는은행들의부담이커지는구조”라고토로했다.또다른금융권관계자역시“어려운고객을돕는것은사회적책무지만,공약의실효성도따져봐야한다”고지적했다.전문가들도공약실효성에의문을표했다.우석진명지대경제학과교수는“김문수후보의공약은기존정부기조를답습한수준이며,이재명후보는이전지출형태의소비진작에방점을뒀지만재정효율성면에서타당성을따져야할시점”이라고진단했다.특히이후보의‘부채탕감’공약에대해“과거에시도되지않았던정책방식으로,사실상배드뱅크가부실채권을인수하고정부가일부를부담하는구조”라면서도“다만열심히갚은사람은끝까지상환하고,못갚은사람은탕감받는구조가반복되면형평성문제나도덕적해이우려가불거질것”이라고꼬집었다.자영업자정책의방향부터다시짚어야한다는지적도나왔다.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교수는“기술기반‘소공인’은육성해야하지만,생계형자영업자(소상인)를무작정늘리는구조는경제의역동성을떨어뜨린다”며“채무조정이반복되면금융질서가흔들리고비생산적업종의과잉유지로이어질수있다”고우려했다.이어“표를의식한일회성지원은미래세대에부담을전가하는결과가될수있다”며“단기생존이아닌,장기적성장기반마련에초점이맞춰져야한다”고강조했다.일각에서는실제현장의체감도가‘추경여부’에달려있다는의견도있다.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정책홍보본부장은“대선후보들이내놓은개별공약도중요하지만,소상공인이실제로회복을체감할수있으려면제2차추경편성이필요하다”며“금융지원,내수활성화,사회안전망등을담은추경이시급하다”고말했다.최은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尹정부때백지화된경항모…무인기·AI활용'미래형항모'모색文대통령공약이던원자력잠수함…이번엔국힘후보도공약트럼프2기출범과北핵잠추진으로국면변화연합뉴스한국과미국에서몇달간격으로새정부가출범하며안보정책이크게달라지는것을계기로경(輕)항공모함과원자력추진잠수함(핵잠)도입논의가재개되고있다.먼저경항모의경우,해군이지난달HD현대중공업에무인기와인공지능(AI)을대폭활용하는'미래형항모'개념에대한연구용역을발주했다.이는기존경항모사업이지체된동안러·우전쟁등을통해드러난전장환경변화를반영하는한편,유·무인복합체계를통해인력과비용을절감하려는취지도있다.해군은기존약7조원의사업비를5조원대로낮추고2030년대후반도입을목표하고있다.尹정부때백지화된경항모…무인기·AI활용한'미래형항모'모색경항모사업은윤석열정부내내국방중기계획등에서의미있는예산배정을받지못한채백지화되다시피했다.여기에는정권과군실세들의육군중심적사고가작용했다.대표적으로신원식전국방부장관은국회의원재임시"해군극소수의과대망상증환자들이경항모를추진중"(2021년10월국감)이라고하는등강한거부감을드러낸바있다.반면이번경항모연구용역은국방부와국회보고까지이뤄진데다새정부출범과도맞물려실제추진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경항모는문재인정부때본격논의되기시작했다는점에서정치적유전자를이어받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집권할경우더욱탄력을받을수있다.원자력추진잠수함도상황이비슷하다.원자력추진잠수함사업은노무현정부가추진하다실패한뒤,문재인대통령이2017년대선후보시절필요성을공개거론하며다시동력을얻었다.윤석열정부에선섣부른자체핵무장언급으로입지를스스로좁힌데다조바이든미국정부의완고한비확산주의영향하에수면밑으로잠수했다.동력만원자력을사용할뿐인잠수함개발조차의심받는상황이다.하지만현재여당인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10대공약안에원자력추진잠수함개발추진을명시했다.이재명후보는10대공약에넣지는않았지만집권할경우주요정책의제로삼을것이란관측이많다.반대당마저지지하는판에마다할이유가없는것이다.文공약이던원자력잠수함…이번엔국힘후보도공약물론원자력추진잠수함은기술,재원,국제정치적측면등에서장벽이존재한다.기술적으로는능력이충분하지만막대한운영비용과핵연료의안정적공급,주변국의우려불식등이과제다.다만최근한반도정세는과거와다른국면을맞고있다.김성배국가안보전략연구원수석연구위원은지난달보고서에서트럼프2기미국행정부가동맹국들의자체방어를강조하는점과북한이전략핵잠수함건조를추진하는점을고려해필요성을주장했다.원자력추진잠수함은경항모와마찬가지로,좁은한반도전장을이유로필요성에의문이제기되기도한다.수중소음이적은디젤잠수함이오히려우리작전환경에부합한다는군사기술적논란도따라붙는다.그러나원양작전을수행하는기동함대가제대로기능하려면이를호위하는원자력추진잠수함은필수라는반론이만만치않다.해군장교출신방산업계관계자는"1990년대초반이지스구축함건조를얘기할때많은사람들이비웃었지만지금은K-함정을얘기하는나라가됐다"며"과거선배들의혜안을본받아야한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홍제표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검찰수사권폐지…검사파면가능"김문수"공수처폐지…사법체계혼란야기"이재명"대법관증원"…민주,최대정원100명추진김문수"수사·재판방해처벌'사법방해죄'신설"[앵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검찰과공수처등에대해상반된공약을내놓고있습니다.각각검찰의수사권과공수처를폐지하겠다고밝혔는데요.권력기관에대한후보들의공약은신윤정기자가비교했습니다.[기자]이재명후보는검찰개혁을10대공약2번째에배치할정도로강도높은의지를보이고있습니다.검찰의수사권을박탈해기소권만남겨두고,비위검사에대해서는징계로파면할수있도록하겠다는게주요내용입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난달25일):기소권과수사권을동시에갖는시스템을이제는정말끝내야될때라고봅니다.]공수처검사는늘리겠다는입장인데,김문수후보는정반대로공수처폐지를공약하고있습니다.공수처가무리한수사로사법체계혼란을빚은만큼,공수처의수사권을다시검찰과경찰로넘겨야한다는겁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달18일):공수처를폐지하고헌법재판소를개혁하겠습니다.깨끗한공직사회를만들겠습니다.]감사원과관련해서도이후보는내부를감찰하는자리에외부인사를임명하자며권한을축소하는방안을,김후보는선관위를감사하도록하는등권한을강화하자며극명하게엇갈리고있습니다.사법부개혁과관련해서이후보는대법관증원을공약했는데,법관에의한재판권독점을견제하는등사법대개혁을강조했습니다.반면김후보는이를'이재명방탄'으로규정하고정치권력으로수사와재판을방해하는행위를처벌하는'사법방해죄'신설을약속했습니다.이준석후보도공수처폐지를공약했는데,각후보의공약에서모두공수처역량강화나검찰의신뢰회복방안등은빠져있습니다.[김광삼/변호사:국민으로부터신뢰를얻고그다음에전문성과역량에있어서부족한점이많기때문에이런것들을어떻게정치권에서뒷받침해야하는가이런논의는이루어지지않고….]각각의이해득실에따른권력기관개혁이이뤄지는게아니냐는국민적우려를불식시킬수있는후속절차마련으로이어질지주목됩니다.YTN신윤정입니다.영상편집:최연호디자인:권향화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北핵위협단계적감축…평화조성"김문수"전술핵재배치논의…억제력강화"이준석"병역인력효율활용…선택권확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왼쪽부터)ⓒ연합뉴스6·3대선을앞두고'단골메뉴'로꼽히는안보분야개편공약경쟁이본격화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의안보분야공약은북핵위협대응이주된부분을차지했다.각후보는저마다의해법을제시했으나남북분단이라는특수한안보상황이므로실현가능성에대한'송곳검증'은필수라는지적이나온다.이후보는북한핵위협의단계적감축을통한비핵·평화체제를향한실질적진전달성과평화분위기조성에초점을맞췄다.반면김후보는핵잠재력강화와북핵위협가중시한미간전술핵재배치논의처럼억제력강화에방점을뒀다.이후보는한반도의군사적충돌위험을낮추고평화분위기를조성하겠다며△우발적충돌방지△군사적긴장완화△신뢰구축조치등을추진하겠다고공약했다.그는지난2일페이스북에"9·19군사합의를복원하고대북전단과오물풍선,대북·대남방송을상호중단해접경지역의평화와안전을지키겠다"고밝힌바있다.이어"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구성하고,소통채널을복원해군사적충돌을비롯한남북관계리스크를안정적으로관리하겠다"며"남북이교류·협력을재개하도록모색하고,상호신뢰를다시세우겠다"고했다.이산가족상봉등남북인도주의협력,교류·협력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전방위적으로굳건한한미동맹에기반한대북억제능력을확보하겠다는공약도제시했다.구체적으로한국형탄도미사일성능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고도화하겠다고약속했다.전시작전통제권환수도한미동맹기반하에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에대결하는김후보의공약은'한미확장억제실행력및자체핵잠재력강화'로정리된다.그는확장억제실행력을강화하기위해서△미국전략자산을상시주둔에준하는수준으로전개△한미핵·재래식통합(CNI)훈련내실화△한미방위조약에'핵공격보호조항'추가추진등을공약했다.또현행한국형3축체계를강화해선제적억제능력확보하겠다고약속했다.우선킬체인을보완하기위해미사일수단이외미국의'발사의왼편작전(LeftofLaunch)'과같은사이버전자전기술을고도화하겠다고했다.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강화하기위해한국형아이언돔을확장하는'스카이돔'체계를구축하고,레이저요격무기를추가개발하겠다고밝혔다.대량응징체계를강화하기위해서는탄도미사일등보복수단을충분히확보하겠다고했다.아울러자체핵잠재력강화를위해한미원자력협정을개정해원자력의평화적용도범위내에서일본에준하는수준으로우라늄농축및플루토늄재처리기술을확보하겠다고약속했다.긴밀한한미협의를토대로필요한경우핵무기설계기술도축적하겠다고밝혔다.또한핵추진잠수함개발도추진하겠다는공약도내놨다.북한의핵위협이가중되면미국과'전술핵재배치'또는'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핵공유'를협의하고,합동참모본부산하전략사령부의핵무기관리,통제·운영능력을사전에준비하며,미국이전술핵을괌에배치한후한국보호용으로운용하는방식을검토하겠다는공약도제시했다.이밖에도화이트해커1만명양성으로사이버전역량을강화하며국가사이버안보법제정을통한범국가적사이버안보컨트롤타워구축하겠다고밝혔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병역인력의효율적활용및병역제도내유연성과선택권확대에초점을맞췄다.병역의무자전원을대상으로4주간통합기초군사훈련을실시해성적우수자를장교및부사관후보로선발하는방안도제시했다.아울러단기복무간부로성실히복무한경우복무기간에비례해대학또는대학원등록금전액지원(국공립상한기준)하겠다고약속했다.단중도포기시지원금회수조치를적용하겠다고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민의힘김문수후보가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전날,광주를찾았습니다.이어전주에서는지역공약을발표하고,새만금을찾는등호남민심공략을이어갔습니다.이초원기자입니다.[기자]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을하루앞두고,김문수후보는광주5ㆍ18민주묘지를찾았습니다.대선레이스가시작되고광주방문은처음입니다.방명록에'오월광주피로쓴민주주의'라고작성한김후보.5ㆍ18당시시민군대변인으로활동한윤상원열사와당시전남대총학생회장이었던박관현열사묘지를참배했습니다.특히김후보는눈물을보이며박열사의묘비를쓰다듬었는데,1986년직선제개헌투쟁을벌이다구속돼1년가까이광주교도소에수감됐을당시,박열사가갇혔던방에서옥살이를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본인이수감됐던광주교도소터를둘러본후김후보는기자들과만나"5월을생각하면늘아픈추억이떠오른다"며'5월정신'을강조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5월의정신은남을미워하거나누구를공격하는수단이아니라희생위에대한민국의자유와민주주의가서있다는걸…"뒤이은일정으로광주현장선거대책위원회를찾은김후보,민주당이재명후보를겨냥해5ㆍ18정신과맞지않는다고비판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5ㆍ18정신아래그어떤부패도그어떤독재도있을수없습니다.이게민주주의입니까오월정신입니까?"동시에'5ㆍ18민주화운동정신헌법전문수록'을약속했고.전주시민들을만나서는'2036년하계올림픽유치'를공약했습니다.'새만금개발'을공언하면서전북김제시새만금개발현장을둘러보기도했습니다.김문수후보는대선후보TV토론준비등을위해5ㆍ18민주화운동전야제와기념식에는불참한다고밝혔습니다.연합뉴스TV이초원입니다.영상촬영신경섭영상편집김도이#김문수#국민의힘#518#민주화운동#광주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초원([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5·18민주화운동45주년을하루앞두고민주당과국민의힘지도부가광주를찾아유세에나섰습니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는지역발전공약을제시하며지지를호소했고,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이재명을심판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정지용기자의보돕니다.【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5·18민주화운동45주년을하루앞두고'텃밭'광주를찾아지지를호소했습니다.이재명후보는80년5월광주의진실을한참후에알게됐고,삶의방향을바꾸게됐다고말했습니다.▶인터뷰: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5·18이)국가권력이남용되지않은공정하고정의로운세상을위해서살아야되겠다고마음먹게해서(저를)다시탄생하게하지않았습니까"그는호남은텃밭이아니라방심하면회초리를드는살아있는죽비라며이게호남의위대함이라고치켜세웠습니다.이후보는광주를대한민국최고의인공지능도시로만들고광주공항이전문제를반드시해결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인터뷰: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광주공항도마찬가지로충분히대화하고방법을찾고이해관계를조정해서신속하게옮기겠습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5·18민주묘지를참배하고광주에서중앙선대위현장회의를여는등호남표심을공략했습니다.이회의에서김문수후보는이재명후보를향해대법원을협박하는역사상유례없는독재자라고주장했습니다.▶인터뷰: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도둑질하고독재를하는정치는절대안된다는명령이바로광주5·18의명령이라고생각합니다."김용태비대위원장은5·18정신의헌법전문수록을약속했고,유세에나선지도부는이번선거에서이재명을심판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인터뷰:안철수/국민의힘공동선대위원장-"민주주의에근거하지않은정당에대해서는제대로판단하고심판해주시기를(바랍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수도권을돌며지지를호소했고,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제주에서유세활동을폈습니다.KBC정지용입니다.#5·18민주화운동#광주#장미대선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지금부터는대선후보들의유세전차례로전해드립니다.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을하루앞두고이재명,김문수두후보는일제히호남으로향했습니다.이재명후보는광주의정신을강조하면서맞춤형공약도내놨습니다.이희연기잡니다.[리포트]광장을가득메운인파.["이재명,이재명."]이재명후보는계엄군에게저항했던'5월정신'이이번조기대선의시대정신이라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이곳이)빛의혁명으로이어지는,광주5·18정신이살아숨쉬는역사의현장이다.맞습니까,여러분!"]담양군수선거에서조국혁신당에패했던걸거론하며호남은민주당에강세지역이아닌두려운존재라고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끔씩은민주당혹시오버해서사고칠지모르겠다싶으면살짝회초리도들어주죠."]국민의힘을탈당한김상욱의원과,김용남전새누리당의원이유세차에올라이후보지지를호소했습니다.이후보는광주를최고의AI도시로만들고,광주공항이전문제를해결해지역소외를해소하겠다고했고,윤석열정부의양곡관리법재의요구를언급하며지역발전을위한농업지원을공약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농업은안보산업이다,농업의공익적역할에보상해줘야된다."]이후보는5·18민주묘지를참배한뒤저녁엔민주화운동45주년전야제에참석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국민의힘은)선거에임박해서는5·18정신의헌법전문수록을얘기했습니다.그런데행동은또달랐죠.이번에는그러지않기를바랍니다."]'광주정신'을강조하며지지층결집을호소한이재명후보.내일(18일)은5.18기념식참석으로나흘간의호남일정을마무리하고첫TV토론회에참석합니다.KBS뉴스이희연입니다.촬영기자:임태호이우재/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경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희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선후보주요노동공약‘주4.5일제’李근로시간‘감축’vs金근무일‘분산’경제계“경쟁력저하초래·양극화심화”월급삭감없으려면정부지원불가피“이미우리나라는근로자들의평균근로시간이너무길잖아요.법으로라도근무시간을줄여야워라밸(일과생활의균형)을더지킬수있지않을까요?지금도야근이많고삶이늘피곤해요.”“일하는시간이주5일에서4.5일로줄면당연히생산량이떨어질텐데,줄어든시간만큼인력을늘려야하고결국기업한테는부담으로돌아올수밖에없어요.돈을적게버는분들도불만일걸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왼쪽),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뉴시스6·3대선을앞두고주목받는공약중하나는‘주4.5일제’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모두주4.5일제를내세웠지만,실현방식에는차이가있다.민주당은실근로시간‘감축’을,국민의힘은근무일‘분산’을중심으로제시했다.우리나라의연평균근로시간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최상위권에속하는만큼,한국도단계적도입을검토해야한다는주장이커지고있다.다만,법개정을통해공약이실현되더라도줄어든근로시간만큼소득도낮아진다는점에서정부의재정지원등해결해야할과제가산적해있다.17일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이재명후보는“노동이존중받고모든사람의권리가보장되는사회를만들겠다”며주4.5일제도입을공약했다.주4.5일제를도입하는기업에인센티브를제공하고,장시간노동의원인으로지목돼온포괄임금제도손질하겠다는계획이다.2030년까지OECD평균이하로노동시간을줄여궁극적으로는‘주4일제’시대를열겠다는목표다.이후보추진안에는법정근로시간을감축하는방안이담길것으로보인다.현행주5일(하루8시간)40시간인법정근로시간을36시간으로줄여주4일은8시간씩일하고금요일등하루는4시간만일하는구조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기업하기좋은나라,일하기좋은나라’를만들기위해노사합의를기반으로한‘주52시간제근로시간개선’공약을내놨다.앞서당이발표한‘유연근무제를활용한주4.5일제추진’계획을감안하면현행법정근로시간은그대로유지한채근무일정만조정하는방안에가깝다.예를들어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하루8시간기본근무에1시간씩더일하고금요일에4시간만일하는방식이다.이를두고권영세전비상대책위원장은“유연한시간배분을통해실질적인워라밸개선효과를가져온다”고강조했다.출근하는직장인들.뉴시스실제로우리나라노동자들은이미장시간노동에시달리고있다.2023년기준한국임금노동자의연간근로시간은1874시간으로,OECD회원국평균(1717시간)보다157시간길다.주40시간근무기준으로환산하면,한국직장인이OECD평균보다한달이상더일하는셈이다.그러나우리나라는노동생산성이선진국보다낮아생산성개선없이법정근로시간만줄이면기업의경쟁력저하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도크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벨기에를제외하고국가차원에서입법화해일률적으로법정근로시간단축에따른주4일제를시행하고있는사례는찾아보기어렵다”며“연장근로관리단위확대,유연근무제,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등근로시간을시간을노사가유연하게선택할수있도록하는노력이우선돼야한다”고강조했다.근로기준법을개정해주4.5일제가시행되더라도,줄어든근로시간만큼임금도감소한다는점에서더큰과제가남는다.앞서지난2023년간호사50명을대상으로주4일제시범사업을진행한세브란스병원의경우이를간호사전체로확대하려면인력충원비용을위해임금을최대30%삭감해야한다는분석이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주4.5일제가오히려양극화문제를심화시킬수있다는지적도제기된다.근로시간이줄어도충분한임금수준이유지되는대기업이나고소득노동자와달리임금감소에민감한중소기업이나저소득노동자에게는효과가미미하거나오히려불리하게작용할수있기때문이다.소득감소없이제도를시행하려면정부의재정적뒷받침이필수적이다.김민석고용노동부장관대행(차관)은지난7일주4.5일제와관련해“근로시간이줄어드는데임금이똑같다면시간당임금이올라버틸수있는데(기업)가많겠느냐”며“정부재정지원이필요한데정부가얼마나투자할것인지도고민을많이해야한다”고설명했다.결국주4.5일제의성공여부는생산성을유지하면서도임금을보전할수있는균형점을찾는데달려있다.전문가들은시범사업을통해제도의효과를검증한후단계적으로도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조언한다.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세계적으로노동시간단축이나주4일제,재택원격근무등이논의되고있는만큼우리나라도빠르면5년이내,늦으면10년안에이런근무형태가구체화될수있다”며“법제화이전중소기업을대상으로시범사업을진행하고제도가연착륙할수있도록1주근로시간을40에서36,32시간으로점진적으로단축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국윤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가만드는복지국가]2025년대선을앞둔한국사회의'젠더정치'좌표한국사회에서젠더이슈는정치적촉매제로서작용한지오래다.그러나최근몇년간우리가목격한현상은단순한이슈부상이아닌,정치공간자체의재구성이었다.2022년20대대선을기점으로'젠더갈등'은정치적동원의도구로격상되었고,그로부터3년이흐른지금,그결과는정치지형의양극화와성평등정책의후퇴로나타나고있다.이글은성평등의제가어떻게한국정치의희생양이되었는지,그리고2025년6.3대선을앞둔시점에서우리가어떤대안적좌표를그려야하는지탐색한다.2022년:갈등을선거전략으로삼다2022년20대대선은한국정치사에서젠더이슈가전면에등장한첫선거였다.이전까지여성정책은복지나가족정책의일부로취급되었지만,이선거에서는독자적인쟁점으로부상했다.국민의힘윤석열후보는'여성가족부폐지'와'무고죄강화'를핵심공약으로내세워20대남성표심을공략했고,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여성안심대통령'을자처하며다양한성차별개선공약을제시했다.이러한선거전략은놀라운정도의성별분할투표로이어졌다.20대남성의58.7%가윤후보를지지한반면,같은연령대여성의58.0%는이후보를선택했다.이러한극명한대비는젠더이슈가단순한정책차이를넘어정체성의정치로변모했음을보여준다.선거결과는'성별갈라치기'가효과적인정치기술로입증되는순간이었다.그러나이'갈라치기'의성공은한국사회에깊은상흔을남겼다.남성과여성이서로를경쟁관계로인식하게만드는'제로섬게임'의프레임이형성되었고,성평등은모두의공동목표가아닌한쪽의이득을위한의제로왜곡되었다.정치권은이러한갈등구도를해소하기보다적극적으로활용했고,선거이후에도이틀은한국정치를규정하는주요좌표가되었다.윤석열정부3년차:'유령부처'된여가부윤석열정부는당선직후부터공약대로여성가족부폐지를적극추진했다.그러나2022년정부조직법개정안은야당의반대로회기만료폐기되었다.법적으로폐지는불발되었지만,실질적인'유령화'는진행형이었다.여성가족부예산은142억원이삭감되었고,장관직은1년가까이공석상태로방치되었다.이런상황에국제사회도우려를표명했다.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한국정부에장관을즉시임명하고폐지추진을중단하라는권고를내렸다.그러나이러한국제적압력에도불구하고,정부의기조는변하지않았다.성평등정책의힘이약화되는동안,정부는가족과저출생대책에방점을찍으며구조적성차별은없다는메시지를반복했다.이러한부처의'유령화'는단순한행정개편이아닌국가가추구하는가치의변화를의미한다.여성가족부가축소되면서성폭력피해자지원,성별임금격차해소,여성고용증진과같은정책들은추진력을잃었다.성평등이라는가치가국가아젠다에서후순위로밀려난것이다.2025대선레이스:공약에서밀려난'성평등'여야가예비경선을마치면서드러난4인주자(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의'10대핵심공약'에는여성·성평등의제가거의보이지않는다.이는2022년대선에서젠더이슈가전면화되었던상황과대조적이다.이재명후보(더불어민주당)는여가부존치입장이지만추후조정가능성을열어두었고,고용평등임금공시제와데이트폭력처벌강화등을제시했다.그러나이러한내용은10대공약에포함되지않았으며,별도공약집에반영하겠다는해명만있었다.김문수후보(국민의힘)는여가부존치를주장하면서도기능축소를강조했다.그의여성관련공약은'여성희망복무제'와출산·돌봄세제지원등저출생대책의부속항목에한정되었다.이준석후보(개혁신당)는'여가부폐지'를1호공약으로내세웠지만,별도의여성·성평등공약은제시하지않았다.유일하게권영국후보(민주노동당)만이'성평등부격상'과차별금지법,비동의강간죄,성별임금격차해소등성평등을전면화한공약을제시했다.요약하면,주요양당과제3당후보들은여성·성평등의제를핵심프레임에서의도적으로배제했고,진보소수후보만이일관된페미니스트아젠다를제시했다.언론에서는이러한현상을두고여성정책이'10대공약'에서사라졌다고진단했다.왜사라졌나:후퇴의정치적토양성평등공약이대선레이스에서자취를감춘배경에는몇가지구조적요인이있다.첫째,'여가부약화'가정책시그널로작용했다.정부가2년넘도록부처폐지를고수하면서,성평등의제를앞세워득을볼정치적인센티브가사라졌다.정책의지속성이보장되지않는상황에서,후보들은이의제에정치적자원을투입할동기를잃었다.둘째,반(反)페미니즘포퓰리즘의효능감이확대되었다.2022년선거에서젊은남성층의결집이승패를갈랐다는학습효과가크게작용했다.후보들은'역차별프레임'을자극하는것을피하면서도,적극적인성평등공약은내놓지않는전략을택했다.셋째,성평등담론이저출생정책으로'흡수'되고'희석'되었다.성평등정책은저출생·가족정책의하위항목으로포함되어출산지원중심으로재편되었다.성폭력근절,일터에서의차별해소와같은구조적의제는후순위로밀려났다.이러한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성평등은정치적위험을수반하는'뜨거운감자'가되었다.득표최대화를목표로하는후보들에게이는피하고싶은의제로인식되었고,결과적으로공약에서성평등은자취를감추게되었다.결과:성평등지표도뒷걸음성평등정책이후퇴하면서한국의성평등지표도악화되고있다.세계경제포럼(WEF)의성격차지수에서한국은2024년105위에서109위로4계단하락했다.특히정치참여와경제참여부문에서정체현상이두드러졌다.현장에서의변화도뚜렷하다.여성폭력피해자지원예산삭감이후,전국136개피해자보호시설중17곳이운영난을신고했다.피해자들이의지할안전망이약화된것이다.또한공공부문임금공시가미뤄지면서성별임금격차는2024년기준31.5%로,OECD최하위권을유지하고있다.이는여성의노동가치가공정하게인정받지못하는현실을보여준다.이러한지표들은성평등이단순한정치적수사가아닌실질적인삶의조건임을상기시킨다.정치공간에서성평등의제가축소될때,그부담은고스란히시민들,특히취약한위치에있는이들에게전가된다.대안:'분열의정치'이후를상상하다'젠더갈라치기'에기반한정치가한계에도달한지금,우리는새로운대안을모색해야한다.이는성평등을대립의구도가아닌,공존의가치로재정립하는작업이다.첫째,차별금지법과비동의강간죄도입이시급하다.유엔과OECD가반복적으로권고해온이법안들은성평등의최소기준으로,한국사회의법적공백을메우는역할을할것이다.둘째,여성가족부의'폐지'가아닌'개편'을추진해야한다.부처를'양성평등·가족부'로재편해성평등컨트롤타워와저출생대책을동시에책임지도록설계한다면,효율성과전문성을모두확보할수있다.셋째,모든법과예산안에젠더영향평가를의무화해야한다.이는정책이성별에미치는차별적영향을사전에방지하고,사회적비용을줄이는효과가있다.넷째,남성인권과돌봄정책을확대해야한다.남성육아휴직100%대체임금제,군복무경력인정과같은'공정보상'장치를병행한다면,'역차별'불안을해소하면서성평등을진전시킬수있다.다섯째,혐오표현규제와공론장복원이필요하다.정당과언론이성별혐오를선거전술로활용할경우강력한페널티(국고보조금감액등)를부과하고,숙의형시민위원회를통해젠더이슈를정쟁에서공론화로전환해야한다.이러한대안들은성평등을제로섬게임이아닌,모두가승리하는포지티브섬게임으로재구성하는데기여할것이다.지난몇년간한국정치권은성평등을'이기는공식'이아닌'갈라치기의도구'로활용해왔다.그결과공약집에서여성과성평등은지워졌고,정책현장에서는부처의'유령화'와예산삭감이진행되었다.그러나성평등은단순한'표계산'의문제가아니라,지속가능한사회를위한기본인프라다.이는남성과여성,그리고모든성별정체성을가진사람들이함께구축해야할공동의과제이다.이제정치가해야할일은단순한부처해체나공약삭제가아니라,남녀모두의삶을개선하는'공존의정책'을설계하고명확히책임지는것이다.젠더갈등을선거전략으로삼는순간얻는표보다잃는신뢰가훨씬크다는사실을,2025년대선레이스가다시한번증명하고있다.한국사회가진정갈등을넘어성평등문화로나아가기위해서는,더늦기전에정치가변해야한다.우리에게필요한것은적과아군을가르는분열의정치가아니라,다양한목소리를포용하고공동의해법을모색하는통합의정치다.2025년대선이이러한전환의계기가되기를희망한다.▲4월27일서울홍대입구역인근에서젠더폭력해결페미니스트연대관계자가기자회견시작에앞서여성폭력의상징인신발을놓고있다.ⓒ연합뉴스[권진예명대학원대학교사회복지전공교수]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