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제일먼저개헌화답한것감사해"국힘개헌특위"말바꾸기현기증날정도"[광주=뉴시스]조성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8일광주북구운정동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5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후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재혁기자=헌정회는18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대통령4년연임제와결선투표제도입을골자로한개헌구상을공개하자"적극지지하고환영한다"고밝혔다.헌정회는이날입장을내고"이후보의대통령4년연임제와국무총리국회추천·지방분권등개헌안은그동안헌정회가추진해온분권형권력구조개헌안과맥을같이하는방안으로높이평가한다"고했다.이들은"특히헌정회가지난16일각당대선후보들에게'오는21일까지분권형권력구조개헌안에대한공식입장을밝혀달라'는공문을보냈는데이후보가제일먼저공개적으로화답한데대해감사를드린다"고전했다.앞서헌정회는각당대선후보들을상대로권력구조개헌내용과개헌시기에대해공식입장을밝혀줄것을요구하는공문을보낸바있다.이어"이후보의개헌안입장발표는유력후보의공개적제안이라는점에서남다른의미가있으며지난해12·3계엄사태로위기에처한민주주의를회복하고국민통합이필요한시대정신과도부합하는내용"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각당후보가국민을상대로공식공약발표를통해개헌안입장을밝혀야대선이후에도책임감을느끼고개헌추진을해나갈수있다"고덧붙였다.정대철헌정회장은"헌정회는앞으로도시대적사명인분권형권력구조개헌과관련해오로지국민과의회민주주의입장에서추진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다만주호영국회부의장이위원장을맡고있는국민의힘헌법개정특위는이날입장에서"헌법에대한개정의지나개정내용에대해서는특히신중해야하는데,이후보의가볍고현란한말바꾸기는현기증이날정도"라며"국민과헌법에대한중대한모독"이라고반발했다.특위는"이후보는지난20대대선당시'4년중임제'개헌을공약으로제시했으나정작국민의힘이마련한5개항의헌법개정안에대해선철저히외면했다"며"(이후보는)국민의힘의헌법개정제안을외면했을뿐만아니라자당의원로들에게도한다고했다가안하는등이리저리말을바꾸면서창피를주었다"고했다.또"국가지도자는이중언어를쓰면안된다.변신할때는그근거에대해국민에게진정한반성과해명을해야한다"며"오늘뒤늦은개헌제안에서도이렇게은근슬쩍넘어갈것이아니다"라고지적했다.아울러"이후보는지금이라도반복된입장번복에대한해명과습관성말바꾸기에대해국민에게사과해야한다"며"이중언어로,말장난으로우리국민을속일수없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제주=뉴시스]양영전기자=권성동국민의힘공동선대위원장이17일오후제주시도두일동제주오일시장에서김문수후보지지를호소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양영전국민의힘이18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커피원가120원'발언과이른바'호텔경제론'에대해비판을쏟아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오전SNS(소셜미디어)에"이후보는'커피한잔원가는120원,판매가는8천원에서1만원'이라며전국카페사장들을파렴치범으로몰아갔다"며"커피원가를'원두가격'의줄임말쯤으로이해했나본데,그런수준의경제지식으로어떻게나라경제를이끌겠냐.시장경제에대한무지함을고스란히드러냈다"고했다.그러면서권원내대표는이후보의'호텔경제론'에대해"시장경제를다단계사기수법의메커니즘쯤으로이해하는왜곡된경제관을고스란히드러낸것"이라며"국민들은본능적으로이재명식원가이론과노쇼경제론이터무니없는'사이비약장수이론'이란걸알아챈다"고비판했다.앞서이후보는지난16일전북군산유세에서"닭5만원받으며땀삐질삐질흘려1시간동안고아서팔아봐야3만원밖에안남지않냐.커피한잔은8000~1만원을받을수있는데내가알아보니까원가가120원이더라"라고말했다.이를두고이후보가원가구조에대한이해가부족하단비판이온라인커뮤니티를중심으로쏟아졌다.또'호텔경제론'은예를들어한시민이호텔예약시10만원을내면,호텔은10만원어치가구를구입하고,가구점은받은돈으로치킨을사먹고등등시중에10만원이돌면서훗날시민이예약을취소해원금을돌려받더라도경제가활성화된다는내용이다.이후보는2017년대선후보경선에서처음해당이론을꺼내들었다가뭇매를맞은바있다.[광주=뉴시스]조성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7일광주광역시서구김대중컨벤션센터광장에서열린집중유세를마친뒤유세장을떠나다시민들의요청으로자신의저서에서명을해준뒤펜을들고주인을찾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사진=김근수신동욱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을내고이후보를향해"소상공인들을악덕폭리사업자로보고있던것아니냐"며"본인치적을내세우겠다고소상공인상처를건드리는무책임한발언에소상공인들은눈물을흘릴뿐"이라고했다.이어"단순한원재료비만놓고가격이과하다는것은도대체무엇을근거로얘기한것이냐"며"인건비와임대료는누가그렇게올려놓았느냐.문재인정부에서시작된무리함최저임금과부동산가격인상이소상공인부담을늘리고가격을올린주범"이라고했다.김혜지국민의힘상근부대변인도논평을통해"대파값으로(윤석열)정부를조롱하던그가이제는국민의삶을조롱하고있다"며"이후보의발언은조언이아닌조롱이며소상공인의피땀어린생계를희화화한것"이라고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도SNS에"이후보말대로커피원가가120원이라카페소상공인들이폭리를취하는중이라면워런버핏도한국에서카페를차릴것이다.이후보일행도대장동백현동불법사업대신카페를차렸을것"이라며"이후보는무능해서더위험하다"고비판했다.윤희숙여의도연구원장(국민의힘싱크탱크)은이날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의경제공약발표를마친뒤기자들을만나이후보의호텔경제론에대해"자영업자와호텔주인만죽어나는,굉장히무책임한'먹튀경제론'"이라고꼬집었다.윤원장은"이후보와민주당이한국경제에먹고튀기를하겠다는얘기"라며"재정을집어넣으면잠깐(경제가)일어나는것같지만뒷감당은본인임기끝난다음에온국민이고통받게하는것"이라고했다.박상곤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민의힘김문수후보가규제를상시관리·감독하는‘규제혁신처’를신설하고전문직은주52시간제에서예외를둔다는등내용의경제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이날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국민세금을퍼붓고국가채무를확늘리는포퓰리즘정책으로는위기를극복할수없다.”고말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경제를판갈이합니다-새롭게대한민국’경제공약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김후보는“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는장기적인저성장의이유인구조적문제에대한대대적인‘경제판갈이’가필요하다”며“기존민원해결방식아니라적극적으로규제를상시관리,감독,혁파하는규제혁신처를신설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정부R&D예산의1%를규제혁신예산으로반영하고,‘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제정해신산업이규제로발목잡히지않도록든든하게뒷받침하겠다”고강조했다.일한만큼보상받는임금체계개편을위해취업규칙변경절차를완화하겠다는공약도내놨다.노동조합의동의를받아야만취업규칙변경이가능한현행근로기준법을개정해노조의견청취또는전체가아닌부분대표자의동의를받으면취업규칙을바꿀수있도록한다는것이다.유연근무요건를완화해주52시간제운영에자율성을갖도록하고,고소득전문직근로자는주52시간제를적용하지않는방안을추진하는한편,탄력근로및선택근로제에대한사용가능한단위기간도최소반기이상으로확대하겠다고약속했다.지방경제활성화공약으로는,지자체장이필요한규제특례를신청하면중앙정부가적극구현하는‘메가프리존’을도입해,최저임금제나근로시간규제등의특례적용권한을지자체장에게부여하겠다는방침이다.메가프리존에서는최저임금제나근로시간규제등의특례적용권한이지자체장에게부여된다.또인공지능(AI)시대산업경쟁력을위해전력인프라를확충하기위해재생에너지뿐아니라가스와원자력발전을활용하는‘에너지기반국토종합개발계획’을마련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국가예산지출의5%이상을R&D에투자하고,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규모를5년내10조원대로확대하겠다는약속도했다.R&D예비타당성조사를폐지해연수착수기간을기존보다최대3년단축하는내용도공약에포함됐다.이밖에도김후보는과학기술연구개발인프라강화,경제안보교섭본부설립,핵심품목안정적공급망확보,전국광역급행철도(GTX)확대등을약속했다.인공지능·바이오·양자에우주를더한대한민국미래기술3+1위원회설립,세계최고인공지능생태계조성,반도체·미래차등첨단전략산업육성,인공지능과로봇기술이용한제조업혁신,유니콘기업을위한벤처생태계조성,관광산업국가전략산업으로육성,콘텐츠생태계패러다임전환등도경제공약에담겼다.김후보는“경기도지사시절수도권최대규모첨단신도시와산업단지를조성한경험과역량을가지고있다”며“말이아닌실천과성과로증명하는경제대통령이되겠다”고밝혔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파트단지전경.[연합][헤럴드경제=서영상·박로명기자]건설업계CEO들은빠르게건설경기의안정을되찾고실효성있는건설·부동산부양정책이적극추진되길희망한다고입을모았다.그러면서침체된건설경기의분위기전환을위해서는최우선으로공급자·수요자모두에게해당되는‘돈맥경화’부터해소돼야한다고강조했다.“차기정부가가장먼저폐지할정책은대출규제와다주택자세금중과”헤럴드경제가국내주요건설업CEO들을대상으로현행주택시장정책가운데가장먼저폐지해야할정책을물은결과56.3%가‘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등대출규제’를꼽았다.정부가대출규제를강화해수도권을중심으로한부동산시장과열을방지하려고했던것이현재의건설경기어려움을초래했다는지적이다.DSR은한해갚아야하는원리금상환액을연소득으로나눈값이다.원리금상환액이커지거나소득이작아지면DSR은커진다.그만큼대출한도는줄어든다.스트레스DSR이란DSR을계산할때실제금리에다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적용해원리금상환액을산출하도록하는제도다.스트레스DSR을적용하면기존에DSR을계산할때보다금리가높게책정되는만큼원리금상환액도크게산출된다.이에대출한도는줄어든다.정부가아직구체적인내용을발표하고있지는않지만오는7월부터실행하기로한3단계스트레스DSR을전면중단해야한다는것이다.한건설사대표는“대출규제로인해신규및갈아타기수요가크게감소하고있다”면서“임대용주거에해당하는오피스텔등준주거들의시장이침체되는것또한대출규제와관련있다”고했다.다른시행사대표도“신혼부부,사회초년생,무주택자등실수요자의안정적인내집마련을위한대출을크게확대할필요가있다”면서“정책적배려를통해수요층확대및주택시장활성화를기대한다”고강조했다.‘똘똘한한채’약화돼야양극화막는다…다주택자세제중과완화필요CEO37.5%는새정부가빠르게폐지해야할정책으로‘다주택자에대한세제중과’를지적했다.한대형건설사대표는“다주택자들이세금중과로인해부담을느끼고시장에서빠져나가면서주택구입및임대시장이더더욱위축될가능성이높다”고진단했다.세금을완화해야한다는응답은다른질문들에서도항상상위권을차지했다.수도권과지방간주택양극화해소를위한정책에대해서도16명중11명(68.8%)에이르는CEO가‘지방주택수요확대를위한세제지원’이시급하다고응답했다.다주택자취득세중과폐지와지방미분양주택세제지원등을통해수도권중심의‘똘똘한한채’선호현상을약화시킬수있다는것이다.또지방주택시장진입을높여주택시장양극화를완화할수있을것으로CEO들은내다봤다.더불어지방미분양주택에대한원시취득세를한시적감면함으로써건설경기회복과일자리창출에이바지할수있다는점도기대했다.부동산세금관련이슈는대선에나온후보들도중요하게다루고있는상황이다.김문수후보는종합부동산세개편,양도소득세중과세폐지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등대표적규제완화책을공약했다.이는윤석열정부가추진했으나민주당우위국회에서법안을통과시키지못해실현하지못한정책들이다.이재명후보는아직부동산세제완화관련공약을제시하지않았으나최근발언을보면부동산관련규제에대해예전보다꽤누그러진입장을내놓고있다.이후보는지난8일경제유튜버들과의대담에서실수요자에게충분한주택을공급해야한다고밝히면서“(실수요외)집을사겠다는사람들에대해굳이막세금을때려가지고억누르지말자(는생각이다)”고말했다.다만이재명후보의10대공약에는세금대책은빠지고공급공약만포함됐다.한때건설사들사업성을크게낮추는것으로평가됐던분양가상한제를폐지해야할첫번째공약으로꼽은응답자는단한명에그쳤다.과거문재인정부에서전국적으로시행됐던분양가상한제는현재일부투기과열지구에서만시행되고있기때문이다.PF시장위축,CEO1명빼고“심각하다”진단꾸준히제기됐던PF(프로젝트파이낸싱)부실에대한해소책역시시급한과제라는점에대해CEO들은공감대를형성했다.최근금리및PF시장위축에대한체감을묻는질문에절반(50%)이‘매우심각’을,7명(43.8%)은‘다소심각’을,1명(6.3%)은‘크지않음’이라고답했다.그러면서건설업계의자금조달여건개선을위해서는‘PF관련규제완화’라는답이7명(43.8%)으로1위를차지했고,다음으로‘부실PF사업장정리및지원’문항에대해4명(25%)이선택했다.‘세제인센티브제공’을해야한다는응답자는3명(18.8%),‘PF대출에대한금리지원’을해야한다는답도2명(12.5%)로다양했다.즉PF부실우려를해소하기가각자의상황이다른만큼까다롭다는것이다.지난해11월에부동산PF산업구조를선진화하기위한큰틀의개선방안이발표됐지만그실효성에대해서는의문이많았다.오는6월에는부동산PF산업구조선진화를위한개선방안가운데사전에부실사업장을거르기위한‘금융건전성규제체계합리화’방안이확정된다.방안은금융권별위험가중치및충당금규제를정비하고부동산노출에관한한도규제를정비하는내용을포함한다.CEO들은지방건설경기활성화를위한대책에대해서도많은관심을나타냈다.16명의응답자가운데10명(62.5%)이‘지방주택수요확대를위한정책’이꼭필요하다고응답했고,3명(18.8%)의응답자는‘지방SOC예산을확대’해야한다고답했다.‘지방산업단지조성지원’,‘지방건설사에대한금융지원’이라는응답도각각1명씩나왔다.지역균형발전을위한인프라투자도…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확대SOC및인프라사업확대를위해정부가우선적으로추진해야할분야에대해서는‘지역균형발전을위한인프라투자’라고답한CEO가8명으로절반을차지했다.그외에6명(37.5%)이‘도로및철도등교통인프라’라고답했고,‘노후인프라개선’이라고응답한숫자도2명(12.5%)에달했다.이재명·김문수후보모두교통인프라공약으로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확대를제시한상황이다.이후보는GTX-A·B·C와연장노선을차질없이추진하고GTX-D·E·F는단계적으로추진하겠다고밝했다.GTX‘플러스노선’도적극검토하겠다고했다.5대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에선권역별로광역급행철도건설을추진하기로했다.김문수후보도수도권GTX모델을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해‘전국급행철도망’을구축하겠다고공약했다.김후보는광역철도와도시철도확충으로‘30분출퇴근’과정주환경혁신을이루겠다고밝혔다.이처럼좋지못한건설경기상황을반영한듯절반에이르는건설업계대표들은‘수익의다변화’를가장큰경영목표로제시했다.‘정비사업확대’를노린다는응답자도6명(37.5%),‘해외건설사업진출확대’,‘지방공공및민간수주확대’도각각1명이다.현상황에서더이상일반주택사업수주로는경쟁력을확보할수없다는것이전반적인업계분위기다.한국주택협회관계자는“과거새정부가들어섰을때대출규제완화등정책방향을소개하는것만으로도미분양이해소되는학습효과가있었던만큼정부의초기정책에따라건설경기가크게살아날수도있다”면서“지방미분양해소등건설내수경기를활성화하는데차기정부가큰힘을보태줬으면하는것이업계의바램”이라고전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대선공약대해부⑩[편집자주]대선공약은앞으로5년대한민국의청사진이다.이재명,김문수,이준석등대선후보들은저마다다른색깔의미래를약속한다.후보별공약의차이점과공통점을분야별로뜯어본다.대선후보금융관련주요공약/그래픽=이지혜대통령선거가보름앞으로다가온가운데각정당의대선주자들이내세운금융정책에관심이쏠리고있다.후보들은일제히'채무유예'를외치며서민과소상공인의금융비용부담완화를강조하고있다.16일금융권과정치권에따르면주요대선후보들의공약은공통적으로'채무유예'방안이포함됐다.우선이재명후보는코로나19당시정책자금대출을받은소상공인이금리인상등으로어려움을겪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채무조정부터탕감까지지원방안을만들겠다고약속했다.장기간소액이연체된채권을소각할수있는부실자산정리기관인배드뱅크를설치해채무조정을하겠다는계획이다.김문수후보는소상공인을위해새출발기금규모를확대하겠다고밝혔다.새출발기금은코로나19피해로빚을갚기어려워진소상공인·자영업자의부담을줄여주기위해2022년도입된프로그램이다.원금·이자감면이나상환기간연장등방식으로채무를조정한다.또소상공인대상경영안정자금공급규모도늘린다는계획이다.이준석후보는2020년부터이어진집값상승으로주택담보대출이자부담이큰중산층과청년을대상으로'잠시멈춤대출'을도입한다.기존대출을이자만내는거치대출로갈아탈수있도록해기본3년간원금상환을유예한다.미성년자녀수에따라2년씩추가연장도가능하다.한금융권관계자는"이미3년가까이코로나19관련대출을연장해줬는데얼마나더연장해줘야하냐에대해논의가필요하다"라며"근본적으로는대출을내마음껏빌리고안갚아도된다는식의인식을심어주는정책에대해더고민을해봐야한다"고말했다.제4인터넷전문은행설립필요성에대해서도후보들은의견이다르지않았다.이후보는서민과소상공인등취약계층에대한중금리대출전문인터넷은행을추진하겠다고공약했다.김후보는신용보증기금과소상공인진흥공단등으로분산된서민정책금융기능을통합한서민·소상공인전문국책은행설립을제시했다.청년들을위한금융공약도제시됐다.이재명후보는청년자산형성을위한핵심정책으로'청년미래적금'신설을약속했다.이준석후보는10대공약중하나로만34세이하청년에게최대5000만원을연1.7%고정금리로빌려주는'든든출발자금'을제안했다.의견이첨예하게갈리는공약은이재명후보가말한'가산금리산정시법적비용제외'다.이후보측은은행이그간법적비용이라는명목하에지급준비금과예금보험료,각종신용보증기관출연금등비용을차주에게넘겨왔다고주장한다.김후보의경우가산금리산정과관련해분명한입장을내놓지는않았지만,국민의힘당차원에서는업계의자율적인금리산정에지나치게개입하는것에대해반대의견을제기한바있다.김도엽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가아닌이재명을위한개헌"[이데일리박종화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개헌구상에국민의힘이‘총통제준비’라고맹폭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6일오후전북전주시전북대학교앞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사진=뉴스1)함초롬국민의힘선거대책위원회상근부대변인은18일“이재명후보가내놓은이른바개헌제안은총통이재명체제를위한헌정쿠데타시도이며한번잡은권력을놓지않겠다는나치식영구집권음모의서막”이란논평을냈다.그는“권한분산’,‘민주적정당성’이라는미사여구로포장되어있지만그실체는극도로위험한독재적상상력위에놓여있다”며“모든견제장치를해제하고본인의정적제거에최적화된헌정구조로바꾸겠다는의도가선명하다”고했다.함부대변인은“전과5범에현재형사재판중인피고인이‘헌법을고치자’고나서는것자체가코미디”라며“법위에서려는자가법을고치겠다는것은누가보아도어불성설”이라고했다.그는이후보가2026년지방선거나2028년총선에서개헌을위한국민투표를하자고제안한것에“본인의정권유지가능성을극대화하면서개헌논의가자신의임기를거치지않도록만들겠다는꼼수다.이모든것이국가를위한개헌이아니라‘이재명을위한개헌’임을스스로증명한셈”이라고주장했다.이후보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페이지를통해대통령4년중임제를골자로하는개헌을제안했다.이후보가제안한개헌안엔대선결선투표제,감사원의국회이관,대통령의법률재의요구권(거부권)제한,국회의국무총리추천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등기관장에대한국회임명동의제등이담겼다.그간이후보는민생등을이유로개헌에신중한입장을보였으나이날전격적으로개헌안을공개했다.이에국민의힘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지금은개헌약속을해놓고만일당선되면‘진짜로개헌하는줄알았냐’며개헌약속을또뒤집으려는것아니냐.TV토론을앞두고개헌문제가이슈가될것같으니까급하게발표해서임시변통으로넘어가고나중에또말바꾸는것아니냐”고꼬집었다.이번대선에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도개헌을공약하고있다.앞서주호영국민의힘개헌특위위원장은대통령4년중임제와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등을제안했다.박종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8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열린경제공약발표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18일각종규제를상시관리·감독하는'규제혁신처'신설과'자유경제혁신기본법'제정등의경제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경제공약발표기자회견을열고"경제대통령김문수가대한민국경제의족쇄를푸는경제판갈이를확실히해내겠다"며"경제판갈이의핵심은규제개혁"이라고밝혔다.그는"기존의민원해결방식이아니라,적극적으로규제를상시관리·감독·혁파하는'규제혁신처'를신설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제정해서신산업이규제로발목잡히지않도록든든하게뒷받침하겠다"고말했다."우리경제가비상하려면유능한인재가열심히뛰어야한다"며노동개혁도약속했다.그는"근로자가원하는만큼집중해서일하고쉴수있도록주52시간규제를개선하겠다.유연근무제를활성화해근로자의선택권을넓히겠다.선택근로의단위기간은최소반기이상으로확대할것"이라고했다.지역경제발전방안을두고는"전국5대광역권을성장거점메가시티로육성해성장패러다임을전환할것"이라며"지방자치단체장이지역에특화된규제특례를신청하면중앙이법제도를정비하는메가프리존과,지자체에창의적인개발계획수립을부여하는화이트존을도입하겠다"고했다.아울러"GTX를전국4개광역권으로확대해전국GTX교통혁명시대를이루겠다.GTX설계의(주역이)바로저김문수"라며"제임기내GTXA,B,C노선을개통하고D,F노선을착공해,경기지사김문수가시작한GTX를대통령김문수가반드시완성시키겠다"고강조했다.또"앞으로인공지능(AI),바이오,양자,우주의3+1과학기술이대한민국경제를완전히바꿔놓을것"이라며"미래기술과관련한대통령직속위원회를신설해과학기술을대한민국번영의원동력으로만들겠다.딥테크스타트업2000개를집중육성하고,소득공제양도차익등과감한세제혜택을하겠다"고다짐했다.그러면서"연구개발(R&D)에국가예산의5%를통크게투자하고,국가전략기술R&D를5년내10조원규모로확대하겠다.규제는모두걷어낼것"이라며"글로벌통상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컨트롤타워인'경제안보교섭본부'도설립하겠다"고말했다.한편윤희숙여의도연구원장은이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이른바'호텔경제론'을겨냥해"무책임한먹튀경제론"이라며"한국경제에'먹튀'를하겠다는거다.재정을막집어넣으면잠깐뭐가일어나는것같지만,그뒷감당은본인의임기가끝난다음에모든국민이고통받게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김후보는지금당장돈을때려넣는게중요한게아니라,공무원들이힘을갖고있는규제를풀어서모든국민들이뛸수있도록하는경제의판을만드는게중요하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세원을어떻게굴러가게하느냐에대한이야기없이돈을쓰겠다는게민주당의공약"이라며"규제를풀어서사람과기업을더잘움직이게하겠다는말이단한마디도없다.그런게거짓말이다.세원을늘리려면세금을낮추거나,규제를혁파하거나,기존경제의숨구멍을뚫어주는계획이들어가야한다"고했다.한편윤위원장은개헌과관련한입장을두고는"김후보가조만간관련입장을발표할거라고듣고있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8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경제공약발표기자회견을하기위해차에서내리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8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열린경제공약발표기자회견에참석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8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열린경제공약발표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8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열린경제공약발표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8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열린경제공약발표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8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열린경제공약발표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8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열린경제공약발표기자회견을마치고윤재옥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악수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7일오후광주동구금남로에서열린5·18광주민주화운동45주기전야제에서노래를따라부르고있다./뉴스1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4년연임제도입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개헌공약을18일내놨다.이후보가밝힌주요개헌내용은크게아홉가지로다.①5.18정신헌법수록②4년연임제와결선투표제③감사원국회이관④국무총리국회추천제⑤대통령,본인·직계가족부정부패·범죄관련법안거부권금지⑥비상명령·계엄선포국회통제강화⑦수사기관,중립기관장국회동의필수⑧검찰영장청구권독점폐지⑨지방자치권보장위한헌법기관신설등이다.아래는이재명후보가자신의페이스북에게재한개헌공약전문과이날기자들과만나나눈개헌관련질의응답전문.[이재명후보개헌공약전문]“진짜대한민국의새로운헌법을준비합시다”현행우리헌법은1987년우리국민이서슬퍼런군사독재에맞서직접쟁취한승리의증표였습니다.하지만지난12.3비상계엄으로대한민국헌정질서와민주주의는철저히유린되었습니다.위대한국민들이오만한권력자를단죄했지만,그과정에서드러난우리헌법과민주주의의취약점은,더막중한과제를남겼습니다.민주당과국민의힘등제정당은개헌의일부과제에합의했습니다.5.18광주민주화운동의정신을헌법에수록하는것과계엄의요건을강화하는데사회적합의를이룬것입니다.하지만4년중임제와책임총리제와같은주요의제는합의에닿으려했으나이뤄내지못했고,국민투표법개정이라는절차적한계까지맞닥뜨리며개헌의발걸음이멈칫거렸습니다.멈춰진걸음을다시시작합시다.이제시대흐름에맞는새로운시스템과더촘촘한민주주의안전망으로서의헌법을구축할때입니다.역사와가치가바로서고,다양한기본권이보장되며지방자치가강화되고,대통령의권한이적절히분산된진짜대한민국을만들어야합니다.헌법전문에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을수록합시다.우리사회는이미이에합의했습니다.민주주의의산역사를헌법에명시함으로써,대한민국민주주의를한층더굳건하게지켜나갑시다.또부마항쟁과6.10항쟁,촛불혁명과빛의혁명으로이어진국민승리의역사가헌법에수록될수있도록사회적논의를시작합시다.대통령의책임을강화하고권한은분산합시다.대통령4년연임제도입으로정권에대한중간평가가가능해지면,그책임성또한강화될것입니다.아울러대통령결선투표제도입으로민주적정당성을확보해불필요한사회적갈등을최소화해가야합니다.감사원은행정기관의사무와공무원의직무를감찰하는엄정한감시자로서본연의업무에충실해야합니다.더이상‘감사원이대통령을지원하는기관’이라는의혹과우려를낳아서는안됩니다.국회소속으로이관해독립성을부여해야합니다.이를통해국회의결산및회계감사기능도강화될것입니다.국회다수당으로부터의독립성유지도중요합니다.감사원은오로지국민만을위해일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견제와균형’이라는민주주의원칙을거슬러묻지마식으로남발돼온대통령의거부권을제한해야합니다.본인과직계가족의부정부패,범죄와관련된법안이라면원천적으로거부권을행사할수없도록해야합니다.이를지키지않으면국회가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청구할수있도록해,삼권분립의가치를바로세워야합니다.비상명령및계엄선포에대한국회통제권한도강화해야합니다.대통령이비상명령이나계엄을선포하려면사전에국회에통보하고승인을얻도록해야합니다.긴급한경우에도24시간내국회승인을얻지못하면자동으로효력을상실하게해,‘아닌밤중에비상계엄’이다시는일어날수없도록해야합니다.국무총리임명과관련해국회추천을받아야만국무총리를임명할수있게합시다.대통령이총리의권한을존중하도록해국무총리로서맡은바직무를더든든히수행하게합시다.공수처,검찰청,경찰청과같이중립성이필수적인수사기관과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같은중립적기관장을임명할때반드시국회동의를받도록해야합니다.대통령이권력기관을사유화하지못하게해야합니다.검찰의영장청구권독점규정을폐지합시다.적법한권한을가진다른기관이영장을청구할수있게함으로써수사기관끼리견제가가능해야합니다.영장청구부터누구는예외가되는현실,불의한폐해를근절해야합니다.시대적요구에따라안전권,생명권,정보기본권등기본권강화와확대를위한논의도시작해야합니다.주민의일상을보살피고,삶의질을높이는정부역할이나날이중요해지고있습니다.지방자치와지역분권강화는필수적입니다.최대한의지방자치권을보장합시다.이를위해대통령과총리,관계국무위원,자치단체장등이모두참여하는헌법기관을신설해야합니다.기능은지방자치와균형발전정책을심의하고위상은국무회의와동등하게해야합니다.법령에위배되지않은한,자치법규제정자율권을최대한보장해지방자치의힘을키워나가야합니다.한밤중에닥친충격적인12.3비상계엄,그이후지속되고있는사회적혼란,경제적어려움,정치적갈등과대립이모두헌법의잘못은아닙니다.하지만더단단한민주주의,상식이통하는대한민국국민이진정한주권자로바로서는대한민국을만들기위해,시대에응답하고세계를주도할진짜대한민국을위해서는개헌이라는큰바탕이필요합니다.하나씩풀어진짜대한민국의새로운설계도를마련합시다.국민투표법을개정하여개헌의발판을마련합시다.국회개헌특위를만들어말씀드린사항을하나씩합의하며순차적으로새로운개헌을완성합시다.논의가빠르게진행된다면2026년지방선거에서,늦어진다해도2028년국회의원총선거에서,국민뜻을물을수있을것입니다.개헌논의는진짜대한민국을위한중요한한축입니다.논의가국민의뜻에따라잘이뤄질수있도록,그뜻을바탕으로마침내개헌이실현되도록,저이재명,맡은바최선을다할것입니다.새롭게열리는제7공화국,위대한우리국민과함께진짜대한민국을열겠습니다.이제부터진짜대한민국,지금은이재명입니다.감사합니다.[이재명후보개헌관련취재진과의일문일답]-대통령권한을축소하는개헌제안했다.어떤배경으로제안했는지,그리고개헌하면현직대통령도연임가능하게되는것인가.“우리헌법상으로개헌은재임당시대통령에게는적용이없다는게현헌법부칙에명시돼있기도하다.지금은그런걸고민할때가아니라대통령권한을남용해서윤석열전정권처럼친위군사쿠데타를하거나또는국가권력을남용해서국민의인권짓밟는그런행위가불가능하도록통제장치를좀더분명하게할필요가있을거다.그리고특히구여권에서도수차약속했던거처럼국민주권주의,주권재민의사상을목숨바쳐가면서실행했던광주518정신을반드시헌법전문에수록해야한다.그리고시대변화에맞춰서기본권도강화해야하고특히자치와분권을좀더확대할필요가있다.대통령권한남용을통제하는직접적장치도추가로필요하겠고.특히국무총리국회추천제를통해행정각부들이좀더자율적으로국정에임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생각한다.다만이것은후보의입장,또는대체적으로논의돼오던민주당의대체적입장이긴한데,그러나이것은결국국민들이심층논의를통해서결정할일이고,결국국회라고하는국민의대의기관이주로나서서책임을져야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한다.국민적논의,국회서의심층논의를기대하겠다”-개헌안을오늘에서야꺼낸이유는무엇인가“저나민주당은87체제가효용을다했다,이젠낡은옷이됐다는생각가지고있다.제7공화국열어야한다는국민적요구도많고역사적당위성도있었지만여러객관적상황들때문에또정치적이해관계를쉽게조정하지못했기때문에지금까지해야될일이긴하지만하지못하고있었던것이다.이번에도가능하면개헌을합의가능한범위서는할수있는범위서는대선과동시에하고싶은생각이었다.제가국회의장님과도그얘길나눴었는데예를들면5.18광주정신의헌법전문수록이라든지또는대통령4년중임제,또는국무총리국회추천제이런기본적인것,합의가능한것은이번대선에동시에추진하고자했는데시간상불가능한상황이었다.그래서우리국회의장께서그말씀을하셨는데,당시상황이지금내란극복이우선이다,개헌보다중요한건내란극복이라는국민적목소리가워낙큰바람에진행이쉽지않았던측면이하나있다.또하나는국민투표법을개정하지않으면사전투표에서는개헌안에대해투표할수없고,본투표에는사전투표한분들이헌법개정안투표를위해본투표에다시나와야하는사정이있어서그걸일정한시점안에개정해야되는데,저는당시국민의힘측에최대한국힘측이요구하는바다들어주고국민투표법을일주일내에개정해서개헌하자했는데국힘측이전혀반응이없었다.결국은시한에해당되는국민투표법개정의시기를놓칠수밖에없었고결국개헌을현실적으로할수없는상황이되는바람에합의가능한것조차도개헌하지못했던것은참으로안타깝다.그러나이제는각후보들이개헌안을공약으로내고,또누군가대통령에당선되면그공약대로국민적논의를시작해서국회에서가급적신속하게제7공화국헌법개정을준비하는게바람직하다생각한다.이번기회를일부나마놓치게된것은참으로안타깝긴하지만당시상황으로선불가피했다는생각이든다.국회의장께서도오해도많이받고고생도많이하시는데그점에대해서는저도유감스럽게생각한다.”-개헌되려면의결정족수충족위해여야합의필요하다.구여권설득은어떻게할것인가.“당연히개헌을하려면200명이상국회의원동의가필요하고또구여권의협조가필요하다.그리고더크게보면우리국민적합의가필요하다.개헌을일방적으로할순없는일이고,국민적논의를통해우리모두가동의할수있는선에서,동의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저는순차적으로라도개헌을해나가야겠단생각을하고있다.너무무리하게전면개헌을,너무잘하려고하다가아무것도못하는거보다는합의되는거부터하자가제생각이다.광주5.18정신의헌법전문수록은구여권도5.18때만되면말로는동의하지않나.그러니저는내년에다른건몰라도합의되는광주5.18정신전문수록정도는합의된다면내년지방선거에서그부분만이라도개헌할수있다생각한다.그런데지금상태로봐선난망하단생각도든다.워낙말들을잘바꿔서.진심이아니기때문에그런것같다.”-이번대통령부터바로적용되는입장이아니란것인지,2026년지방선거나2028년총선서개헌하겠단구상밝혔는데이번대통령임기단축해서개헌하겠단것인가.“일부에서임기단축개헌얘길하시는데이게국가최종책임자의임기문제는좀신중하게고려할필요가있다.제가저번에1년단축애기를했던것은지방선거와주기를맞추기위해불가피한측면이있었던거다.지금도아주역사가또는국민들이준기회라할수있는데,지방선거가끝나는시점에맞춰서하면딱맞아떨어진다.굳이그걸더당겨서하겠다는것은대통령의지위라는것은개인적영예나사익을위한권력쯤으로생각하는사람들의발상인것이고,이거를국민을위한역사적책임,의무라고생각하면그렇게가볍게말하긴어려울것이다.주기는지방행정과중앙행정을맞추고총선으로중간평가하고,이렇게가장합리적이다.그런데왜자꾸임기단축얘기를하는건지.3년동안하려면그러면개헌하기위해서대선을치른다는그런얘긴데사실개헌보다더중요한것은국가를안정시키는것이고민생을회복하는것이고경제를살리는것이고한반도의평화와우리사회공동체의안전을확보하는것이다.일중심,국민중심으로본다면다음지방선거에맞춰서하는게가장합리적이지않을까그렇게생각한다.그것도역시우리국민들께서판단하시는대로하면될것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음대통령,제7공화국헌법개정준비해야""5.18정신헌법수록내년지방선거맞춰개헌해야"임기단축안에대해서는"국가최종책임자임기문제신중해야"[광주=뉴시스]조성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8일광주북구운정동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5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후백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8일"합의가능한범위내에서는대선과동시에개헌을추진할생각"이라고밝혔다.이후보는이날오전광주5.18민주묘역에서열린광주민주항쟁45주년기념행사에참석한후기자들과만나"저나민주당은1987년헌법체제가효용을다한낡은옷이라생각한다"며이같이말했다.이후보는"제7공화국을열어야한다는국민적요구도많고역사적당위성도있지만여러가지상황때문에정치적이해관계를조정하지못해해야할일이지만지금까지하지못하고있었던것"이라며"이제각기대선후보들이개헌안을공약으로내고대통령이당선되면그공약대로국민적논의를시작해서국회에서가급적신속하게제7공화국헌법개정을준비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고했다.또한이후보는국가폭력범죄피의자에대한처벌시효배제를언급하기도했다.이후보는"5.18광주민주화운동이나12.3비상계엄같은국가폭력또는군사쿠데타같이국민에대한국가권력의살상행위나시도에대해서는시효를배제하고철저하게언제까지나그가생존하는한반드시형사책임을물어야한다"며"민사상소멸시효도배제해서상속재산범위내라면그가사망한후에상속자들에게까지도민사상배상책임을끝까지물어야한다고생각한다"고했다.아울러이후보는"여전히광주5.18의진상규명과엄정한책임은미미한상태여서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을위한조치는앞으로도계속돼야할것"이라면서"덧붙여아직도작년12.3친위군사쿠데타의주요임무종사자들이각국가기관에남아서국가권력을행사하며제2,3의내란이계속되고있는만큼그책임을엄중히물어서다시는이런친위군사쿠데타로국민의인권과생명을침해하는일은상상조차못할그런세상을꼭만들어야겠다"고했다.단계적개헌과집행시기에따른입장표명도있었다.이후보는"너무무리하게전면개헌을하려고하다아무것도못하는것보다는합의되는것부터하자는게제생각"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후보는"구(舊)여권도광주5.18정신의헌법전문수록은5.18때만되면말로는동의하지않나"라며"내년지방선거에서다른건몰라도합의되는광주5.18정신전문수록이정도선에서는개헌안에포함될수있다고본다"고밝혔다.임기단축에대해서는부정적인입장을나타내기도했다.이후보는"사실개헌보다더중요한것은국가를안정시키고민생을회복하고경제를살리며한반도의평화와우리사회공동체의안전을확보하는것"이라며"국가최종책임자의임기문제는신중하게고려해야한다.국민중심으로만보면다음지방선거에맞춰서하는게가장합리적일것"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송지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오뉴스]◀앵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가5.18정신을헌법전문에수록하고,대통령4년연임제를도입하자면서개헌을제안하고나섰습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규제혁신처신설등경제공약을내놨습니다.한편각당대선후보들은오늘첫TV토론을통해지지층공략에나섭니다.김정우기자입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헌법전문에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을수록하겠다"는입장을재확인하는동시에,"대통령4년연임제를도입하자"는개헌안을발표했습니다."대통령결선투표제를도입해민주적정당성을확보하자"면서,"이르면내년지방선거,늦어도3년뒤국회의원총선에서국민들의뜻을묻자"고개헌을위한국민투표를제안했습니다.다만,"개헌당시대통령은연임제가적용되지않도록명시하자"며,스스로개헌한뒤대통령직에재도전할생각이없다는뜻도분명히했습니다.이후보는또,감사원은국회소속으로이관하고,국무총리는국회추천을,공수처와검찰·경찰등수사기관장은국회동의를받아임명하자고제안했습니다.대통령본인이나가족의범죄와관련된법이라면거부권을행사할수없도록하자며윤석열정권도겨냥했습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경제족쇄를푸는판갈이를하겠다"며규제를개혁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각부처에흩어져있는규제개혁기능을총괄할규제혁신처를신설하고,'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만들어,다른나라에없는규제가우리나라신산업에적용되지않도록하겠다고주장했습니다.주52시간근로제를개선하고,탄력근로와유연근로를확대하겠다는공약도내놨습니다.지방자치단체가최저임금과근로시간을알아서적용할수있도록'메가프리존'을도입하고,기업유치를위해필요한규제특례를신청하면중앙정부가지원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의헌법전문수록에대해긍정적인입장을밝혔습니다.이재명·김문수·이준석후보와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오늘저녁8시이번대선첫TV토론에참여해민생경제활성화방안과통상전략등경제정책을두고토론을벌입니다.MBC뉴스김정우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17095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文정부,최저임금·부동산가격인상…커피값올린주범""李호텔경제론,황당무계한사이비경제·무책임한먹튀"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경제를판갈이합니다!새롭게대한민국'경제공약발표를하고있다.(공동취재)2025.5.18/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정윤미손승환기자=국민의힘은18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의'커피원가120원'발언과'호텔경제론'에대해일제히비판에나섰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오전페이스북에이후보가지난16일"커피한잔원가120원,판매가8000원에서1만원"이라고발언한데대해"전국의카페사장들을파렴치범으로몰아갔다"고지적했다.권원내대표는"커피원가를'원두가격'의줄임말쯤으로이해했나본데,그런수준의경제지식으로어떻게나라경제를이끌겠느냐"며"시장경제에대한무지함을고스란히드러냈다"고강조했다.신동욱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논평을내고이후보의커피원가120원발언에대해"소상공인을악덕폭리사업자로보고있는것"이라며"소상공인사정도이해못하고매도한발언을즉각사과해야한다"고촉구했다.신수석대변인은자영업자비용부담구조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인건비·임대료관련해"문재인정부에서시작된무리한최저임금인상과부동산가격인상이결국소상공인부담을늘리고가격을올려놓은주범아니겠냐"며"반성하나없다"고했다.이철규국민의힘후보도페이스북을통해"경제적사실을심각하게왜곡한것"이라며"소상공인생존현실을무시한무책임한표현이라하지않을수없다"고비판했다.국민의힘은이후보의호텔경제론에대해서도"황당무계한사이비경제이론""무책임한먹튀경제론"이라고지적했다.권원내대표는"'호텔은노쇼로파산해도된다'는황당한발상"이라며"시장경제를다단계사기수법의메커니즘쯤으로이해하는왜곡된경제관을고스란히드러낸것"이라고질타했다.이어"직접장사하는자영업자들과평범하게일상을살아가는국민들은본능적으로이재명식원가이론과노쇼경제론이터무니없는'사이비약장수이론'이란걸알아챈다"고강조했다.윤희숙국민의힘경제혁신위원장도이날오전경제분야공약발표를마치고취재진과만나이후보의호텔경제론에대해"자영업자와호텔주인만죽어나는,굉장히무책임한'먹튀경제론'"이라고꼬집었다.윤위원장은"이후보와민주당이한국경제에먹고튀기를하겠다는얘기"라며"재정을집어넣으면잠깐(경제가)일어나는것같지만뒷감당은본인임기끝난다음에온국민이고통받게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호텔경제론이란예를들어한시민이호텔예약시10만원을내면,호텔은10만원어치가구를구입하고,가구점은받은돈으로치킨을사먹고등등시중에10만원이돌면서훗날시민이예약을취소해원금을돌려받더라도경제가활성화된다는내용이다.이후보는2017년대선후보경선에서처음이이론을제기했다가당시뭇매를받은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규제상시관리하는'규제혁신처'신설지자체에근로시간등특례적용권한부여국가연간예산5%이상R&D투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8일서울영등포구국민의힘당사에서경제공약을발표하고있다.뉴시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8일경제분야첫TV토론을앞두고규제개혁을골자로한경제공약을발표했다.불필요한규제를혁파하는'규제혁신처'를신설하고,지방자치단체장에게최저임금제와근로시간규제등의특례적용권한을부여하겠다는구상이다.이렇게되면지역별상황에맞춰최저임금과주52시간근로제적용등이달라질수있다.김후보는이날서울영등포구국민의힘당사에서"국민세금을퍼붓고국가채무를확늘리는포퓰리즘정책으로는위기를극복할수없다"며"대한민국경제족쇄를푸는'경제판갈이'를확실하게해내겠다"며대대적인경제구조개혁을예고했다.△규제혁신△경제인프라개선△미래산업지원을큰축으로삼았다.우선규제를상시관리·감독·혁파하는'규제혁신처'를신설한다는구상이다.규제혁신처는각부처에산재해있는규제개혁기능과규제샌드박스추진체계등을통합하는역할을수행한다.또'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제정해신산업에한해다른나라에없는규제가우리나라에만적용되는것을막겠다고했다.지역별로도규제를맞춤형으로완화한다.지자체장에게최저임금제나근로시간규제등의특례적용권한을부여하는'메가프리존'개념을도입한다.지자체장이기업유치와경제활성화를위해필요한규제특례를신청하면중앙정부가권한을부여하는방식이다.또'농촌프리존(자율규제혁신지구)'을조성해농촌일자리·경제활성화를꾀한다.지자체에창의적개발계획수립권한을부여하는'화이트존'개념도도입한다.노동개혁도나선다.고소득전문직근로자는주52시간근로제적용을예외하고유연근무요건을완화해근로자의선택권을넓힌다.또탄력적근로시간제와선택적근로시간제의사용가능기간을6개월이상으로확대한다.현행탄력근로제사용기간은3개월,선택근로제는1개월로한정돼있다.신산업육성을위해국가연간예산의5%이상을연구·개발(R&D)분야에투자하기로했다.올해예산안기준으로R&D예산비중은4.38%(약30조원)다.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규모는5년내10조원규모로확대한다.이밖에통상교섭본부를확대개편한경제안보교섭본부를두고통상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하도록한다.또대통령산하에대한민국미래기술3+1(AI,바이오,양자+우주)위원회를두고대통령이직접미래산업을챙기고부처간협업·조정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윤한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