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박희재앵커■출연:정기남민주당중앙선대위공보부단장,김동원국민의힘중앙선대위대변인*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와이드]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한창논의가시작되다가자취를감췄던개헌.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개헌을공식제안했습니다.하지만김문수·이준석후보의반응은엇갈리는데요.정기남전더불어민주당중앙선대위공보부단장,김동원국민의힘중앙선대위대변인과관련내용짚어보겠습니다.어서오세요.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쏘아올린개헌이4년연임제를제안했는데,직접내용들어보겠습니다.그간개헌의입장을밝히라는압박에도내란종식이우선이라던이재명후보가TV토론앞둔오늘,개헌에대한구체적인방향성을제시했습니다.왜이런입장이달라졌는지먼저정기남현더불어민주당공보부단장께여쭤보겠습니다.[정기남]입장이바뀐건아니죠.그러나오늘시점에서이재명후보가개헌관련구체적인입장을내놨다는점을부각시켜서볼수있을것같습니다.저는오히려TV토론하고관계없이5.18민주화운동45주년기념일에즈음해서보다명료한입장을내놨다는점에서오히려타임리하다,이렇게평가하고싶고요.그동안내란종식,민생경제안정이라고하는절체절명의과제가있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어찌보면그런맥락속에서개헌관련입장을내놓기가쉽지않은상황이었는데요.이제는조기대선이보름앞둔시점이지않겠습니까?그런시점에서대선여론조사결과보면가장선두를달리고있고앞서가는후보가이재명후보인데,그런후보입장에서책임있게개헌관련입장을내놨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두번째,오늘앞서언급한것처럼5.18민주화운동45주년기념식에서5.18민주화운동정신을헌법전문에수록해야한다라고하는약속을다시한번환기시켰다는점에서도굉장히의미가있다.저는이재명후보가왜갑자기개헌논의냐라고비판이우선이아니라김문수후보역시보다구체적인개헌안을내놓음으로해서이번대선에서책임있는정부가출범할경우에즉각적으로새정부출범직후개헌논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그런자락을깔았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앵커]말씀주시는도중에속보가들어와서처리하고넘어가겠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조금전에이재명4년연임제개헌안제기를완영한다는입장을밝혔고요.또임기단축개헌에대한본인의입장을밝혔습니다.먼저내용을설명드리면임기단축개헌을추진하겠다,그리고대통령4년중심직선제개헌을제안하겠다.이런입장을밝혔고요.또세번째로는대통령의불소추특권을완전히폐지해서대통령에당선되이라도형사재판을받지않을권리를폐지하고만민평등의대원칙을확립하겠다,이런입장을내놨고요.네번째로는대법관과헌법재판관의중립성그리고독립성을확보하겠다는내용을밝혔습니다.또다섯번째로는국회개혁과관련해서국회의원불체포특권과면책특권을완전히폐지하겠다.그리고직접민주주의제를강화하고국민에게권력을되돌려드린다는취지에서국민입법제와국회의원국민소환제를도입하겠다,이런입장을밝혔습니다.이어서국회의권한남용과관련한적절한견제방안을강구하겠다고말했습니다.이재명후보의4년연임제개헌제안에이어서이렇게김문수후보의입장이나왔는데요.관련내용을이어서확인해야할것같습니다.[김동원]제가지금국회에있다가방송시간맞춰서막왔는데지금저김문수후보의개헌관련논의를같이숙의를한후에지금제가YTN에서처음으로얘기를꺼내려고했는데마침또속보가미리나왔습니다.지금김문수후보의개헌관련해서는확고했죠.입장변화가없었다라고조금전에말씀을해주셨는데그정도면입장변화가있는거라고봐도됩니다.불과열흘정도만해도개헌은지금논의할때가아니다,내란종식이먼저다라고얘기했던게이재명후보아니겠습니까?불과일주일,열흘사이에내란이종식되는그런게흔적이나사건이있었습니까?그러니까오늘오전에갑자기이재명후보의개헌논의는저는두가지로봅니다.오늘8시에경제토론이있지않습니까?경제관련해서본인이하도여러번말바꾸기이런것으로진정한대한민국성장이냐분배냐이것도왔다갔다하는마당에경제토론에서밀릴가능성이높다.차라리개헌논의를먼저꺼내서개헌이슈로덮어버리자하는속내가있지않았을까.그리고지금까지개헌에가장소극적인후보가누구였습니까?바로이재명후보였습니다.이런수세적인입장을어차피TV토론에서이슈가나올진대미리선제로이걸개헌안을얘기하자,이렇게되어있습니다만이재명후보가나온것하고지금속보로우리시청자여러분께서보시는것하고비교를한번해봐주십시오.어느후보가진정으로권력내려놓기,그리고권력욕,이런것들을국민께아예돌려주겠냐하는것은김문수후보쪽에서지금속보로급하게나와있습니다마는2028년,3년뒤입니다.총선에맞춰서국민여러분께총의를묻겠다는얘기입니다.임기단축이포함돼있습니다.한덕수전권한대행도마찬가지로임기3년으로그소임을다하겠다.그리고4년중임제라는얘기,이재명후보와는차원이상당히다르다는것을알수고있습니다.그안의내용까지더들여다보겠습니다.불소추특권완전폐지,면책특권,거기에다국민소환제까지얘기했습니다.이른바대통령도잘못하면국민이소환해서탄핵이런것들이아니라아예국민이소환을하는구체적인안까지나와있습니다.그리고이것이빈말이아니라는것을이재명후보와함께즉각개헌협약체결을제안했습니다.이정도면진정성면에서는의심할여지가없는거아니겠습니까?바로국민앞에문서로확정하자는것이바로방금전에김문수후보가국민의힘대선후보로서공개적으로국민과의약속을한내용입니다.[앵커]이어서이렇게개헌관련김문수국민의힘후보의제안이나왔는데여기에대해서정기남부단장님어떻게보셨습니까?[정기남]앞서언급했습니다마는김문수후보가뒤늦게라도이재명후보의개헌관련구체적입장에대해서본인의입장을내놓음으로해서뭔가국민들에게는개헌관련공약이라고하는것이이재명후보만의문제가아니라지금정치권에가장시급한과제로올라온다는측면에서굉장히의미있는화답이다,이렇게생각합니다.그리고언급했던것처럼지금이재명대표의진정성을운운할때가아니라이런개헌논의자체를보다생산적이고질서있게논의함으로해서새정부출범과동시에개헌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는취지에서는저는적극적으로평가하고싶습니다.[앵커]지금언급된김문수후보의개헌제안내용중에중임제라는내용이포함돼있었습니다.이재명후보의경우에는4년연임제를제안했고내용을보면합의가되지않아서일단연임제를제안한다는취지로말씀을하셨는데이렇게김문수후보가중임제제안을했습니다.여기에대해서중임제를제안하게된배경을어떻게보시나요?[김동원]이건보는시각에따라서다를수가있습니다마는연임제와중임제,시청자여러분들이잘아실겁니다.연임제는곧이어서한번더할수가있는,그러니까지금현재까지는5년단임제아니겠습니까?5년단임제에서4년,4년,8년까지할수있다.물론두번째임기끝날때는국민의선택을받아야하는것인데요.중임제는바로연이어서뿐만아니라띄엄띄엄이라도할수있다는것입니다.즉,일을잘하는대통령,국민을위한대통령이라는것은단임연임의굴레를씌워서는안된다는폭넓은의미이기때문에국민들께선택의폭을,선택의권한을돌려드리겠다는함의적인의미가있는것입니다.그러니까4년중임제지만본인은여기의혜택를받지않겠다.이른바이번에개헌을통해서국민께서허락해주신다면총선과임기를같이하겠다.그래서이른바표현이어떨지모르겠습니다마는처음에는상당히기대를많이했습니다마는이른바87체제,지금은대통령제와국회의권한비대칭으로여러가지모순이나와있던정치는지긋지긋한87체제라는표현도씁니다마는이제는정말종식.내란종식이아니라정말87체제종식을위해서양당의후보가정말머리를맞대서말씀드린개헌협약체결을즉시국민께약속을할필요,진짜그시간이도래했다,저는이렇게평가합니다.[앵커]김문수후보가또이재명후보와개헌협약을체결하겠다,이런제안도하셨는데그러면4년연임제제안에대해서도입장이변화될여지가있을까요?[정기남]제가오늘시점에서김문수후보가협약운운하고있는데그정도의상호간에개헌문제에대한구체적인입장조율이나신뢰성의문제가담보되어있는지는조금더검토해볼필요가있어보입니다.그러나앞서언급했던것처럼4년연임제또는중임제라고하는것은그동안시민사회,정치권등에서진행되어온개헌논의의압축판이라고봐도과언이아닙니다.그렇기때문에어느정도반영되어있는논리이다.그렇기때문에큰차이는저는없는것으로보입니다.그러나이재명후보가4년연임제를이야기했던것은국정운영의안정성,책임성을제고하는차원에서충분히검토할수있겠다는차원이고요.더나아가서개헌을당시에제안했던대통령은그대상에서제외한다는원칙이있기때문에5년단임제의그동안의단점을보완할수있는하나의대통령제시스템으로서는검토해볼만한내용이라고보여집니다.사실5년단임제대통령제하에서는집권과동시에레임덕이라고하는그런우를반복해왔습니다.그런악순환의고리를끊어내지못했었는데어찌됐든4년연임제를통해서4년이후의대통령선거를통해서대통령의4년동안의집권을평가하고또잘했으면,국정운영이원활하게진행됐다면다시4년을일할수있는기회를준다는측면에서는국정운영의안정성과책임성을어느정도확인할수있다는점에서충분히여야간에열어놓고얘기할수있는근거가될것으로보여집니다.[앵커]김문수후보의제안내용중에눈에들어오는것이임기단축개헌이다.임기를3년으로단축하겠다,이런취지의발언이있었던것으로확인했는데여기에대해서는어떤배경이있을까요?[김동원]이게정말진정성이있으려면본인의것을내놓는것부터시작해야됩니다.이른바이재명후보가지금까지개헌에서어느후보보다도가장소극적인입장을표현한것은무엇이겠습니까?그건삼척동자도다아는것이죠.지금까지규정돼있는5년단임제는다활용을하겠다는얘기입니다.임기5년동안을다쓰고그리고지금현재가장대통령직에근접한것은사실이죠.그건여론조사상으로나와있는거니까요.그러니까무언가개헌을포함해서변화라든가혁신,이런것들이있으면대선가도에불리하면불리했지유리하지는않다.그래서본인이대통령이될때까지는그대로개헌이고뭐고다블랙홀이슈는제쳐두고지금상황에서유지가돼야대통령직에가는직행코스를탈수있다고얘기했는데요.그렇게5년동안을다활용을하겠다는얘기입니다.그렇지만지금김문수후보가바로시청자여러분의속보에서뜨듯이총선과임기를맞춰서국민여러분께총의를한번묻겠습니다,국민투표를하겠습니다라는얘기는바로3년임기의자기역할을다하겠다는얘기입니다.그러니까그게말처럼쉽지않습니다.5년동안보장돼있는대통령임기를3년만마치고그야말로87체제의새로운7공화국을수립하는데온몸을불사르겠다는뜻이기때문에진정성,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어느후보가과연개헌이라든가나라를위한개헌안을지금설파하고있는지우리국민여러분께서잘비교해주실필요가있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앵커]김문수후보의개헌제안이조금전에나온만큼내용숙지도필요하고개헌에대한내용을이어가는만큼이재명후보의개헌제안내용을조금더알아보겠습니다.이재명후보의개헌제안내용을보면국무총리도국회추천을받아서임명하자고밝혔습니다.헌정회도그동안추진해온분권형권력구조개헌안과맥을같이한다,이런평가도했는데여기에대해서정기남부단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정기남]그동안개헌논의할때대통령의권한분산이라는관점에서책임총리를강력하게요구했던것은사실입니다.그리고국무총리도국회의추천을받아서임명하자라고하는것이또시민사회나정치권에서제기되어왔던것이사실이고요.그런맥락에서본다면이번에국무총리의국회추천을명문화한다라고하는것은굉장히의미있는개헌논의의진전이라고보여지고요.실제로책임총리제라고하는것은여야의문제가아닌것이죠.국무총리의국정통할권을보다강화시켜주고하는측면에서도굉장히의미가있고요.윤석열정권3년동안어떤모습을보였습니까?국무총리가단한분계셨었는데대독총리,신문총리,장관임명조차도국무총리의인사추천을통해서이뤄졌던흔적은없습니다.그런맥락에서본다면국무총리가국회추천을통해서임명되고또임명된국무총리가장관들을대통령에게추천하고,그리고대통령이임명하는방식을통해서뭔가국무총리의내각통할권을보장해주고,또대통령의권한을어느정도분산시켜주고,더나아가서국회동의라고하는그절차를밟음으로해서뭔가국민주권을존중해주는방식으로개헌이이루어진다면국무총리의책임총리제는어찌보면국회에서의추천을받아서임명하는방식을통해서얼마든지구현할수있을것으로보여집니다.[앵커]이렇게권력분산의뜻이반영되어있는데김문수후보의개헌제안내용중에제왕적인대통령제를수술하겠다,이런표현도있었습니다.여기에관련해서는구체적으로어떤방안이있습니까?[김동원]87체제의가장맹점이역시제왕적대통령제의폐해라고우리가꼽을수있죠.그런데이번22대국회를통해서제왕적대통령제뿐만아니라국회의절대다수,3분의2의석을갖는특정정당의무소불위의폐해,이런것도지금우리가예산을전혀못했지만이번국회에그대로1년전부터나타나지않았습니까?그러니까지금김문수후보의개헌안을들여다보시면이른바대통령제에관해서여러가지얘기가나와있습니다.임기단축뿐만아니라여야그리고국회와행정부의균형적인권력분산,이것을위해서불소추특권폐지,면책특권,국민소환제이런것들이다포함이돼있습니다.이른바권력의균형적인분산을통해서국정을지금보다훨씬더보다안정적으로운영한다,여기에선택권을국민여러분께돌려드리는것이맞다라는것이돼있는데요.저는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책임총리제이것은여야문제가아니다라는것에상당부분동의를합니다.실제로그렇습니다.그런데실제로책임총리제를들고나올정도면차라리내각제개헌을들고나오시는것이훨씬효율적이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일본의책임총리,수상이런게다총선을거쳐서다수당의대표가총리를하는것아닙니까?그러니까아예파격적으로이렇게내각책임제에실제로진심이있으시다면차라리내각제를주창하시는게앞뒤가맞는것아닌가싶은데요.제가이렇게말씀드린이유가있습니다.이재명대표의앞뒤말바꾸기이게개헌문제와도연결이됩니다.지난대선,불과3년반전입니다.4년중임제개헌을그당시에들고나왔죠.그당시에국민의힘은이미개헌특위헌법개정안이마련돼있는데요.이거철저하게외면해서그당시에공염불이됐습니다.누구책임입니까?또한가지입니다.불과딱한달전에정대철헌정회장이얘기했습니다.대선과개헌을동시에국민투표를실시하자,그럴때뭐라고했습니까?동의한다,그렇게하자고얘기를했죠.불과3일만에우원식국회의장이똑같은얘기를할때그때는뭐라고했습니까?안면을또바꿨습니다.지금은내란극복이최우선이다.모든이슈를빨아들이는개헌논의는중단하는게좋겠다,이렇게얘기를하지않았습니까?그러니까개헌에관련된것에이재명후보의진정성그리고정말앞뒤다른그런말바꾸기가그대로경제문제뿐만아니라여기에도투영이된다,이런게있습니다.말씀을길게하지는않겠습니다마는그렇게하려면대통령제의힘을빼는것처럼국회의원들,국회의합리적인분산방안도얘기를하셔야죠.왜한군데만얘기를합니까?국민들은아마현명하게판단하실겁니다.[앵커]감사합니다.그리고이주제도다뤄보겠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의탈당후폭풍이이어지고있습니다.앞서오늘윤상현국민의힘의원이기자회견을했는데요.어떤내용인지한번들어보겠습니다.갈등을접고당원,국민의기대에부응해달라,이런대선승리를위해서하나로전진하자,이런취지로얘기를했는데.또한동훈,홍준표등경선후보들을언급하기도했는데모두선대위합류를하지않고있는상황입니다.원팀으로나설것으로보시는지,어떻게보십니까?[김동원]이제2주조금더남았죠.6월3일까지는정말시간이많지가않습니다마는한동훈전대표는내일이나모레부터아마거리유세에나서는것으로그렇게당내에알려지고있습니다.빠르면빠를수록좋지만아마내일부터시내에서모습을보게될텐데요.한동훈대표가지금까지나는합류를안하겠다고얘기하지는않았습니다마는내가합류를하게끔배경을만들어주십시오,환경을만들어주십시오라고하는게바로윤대통령의탈당을비롯한관계설정.그리고또세가지조건을얘기했는데거의대부분다수렴을하고있기때문에본인이SNS를통해서지난주금요일인가요.다음주에는거리유세에서보게될겁니다라고얘기를했으니까이것은기정사실로지금되어있고요.지금하와이에가있죠,홍준표전대표는이미당에서파견된의원들과깊은얘기를나누는중입니다.어떤식으로든지하와이에서급거귀국을해서거리유세에참여하거나이럴가능성은현재로서는높지않아보입니다마는어떤식으로든지당의승리에기여를하겠다라고하는그런전언이있습니다.한덕수총리,그분은마지막최종단일화에직접참여하신분이니까한덕수본인자신이김문수후보의승리가곧한덕수의승리입니다라고측근들에게얘기한걸로봐서는앞으로2주동안한덕수전후보의나름대로역할,이것은지금나름대로물밑대화로이루어지고있다.기대하셔도좋겠다라는말씀을제가거듭드립니다.[앵커]이번대선에서윤전대통령의탈당이판세에어떤영향을미칠거라고보십니까?[정기남]글쎄요,탈당에대해서국민들이지금무슨감동이있습니까?더나아가서국민들이받아들이기에윤석열전대통령이전날까지만해도안나간다고하더니갑자기쫓기듯이탈당을했어요.그래서선거용위장탈당아니냐는지적이나오는겁니다.당내에서조차문제가제기됩니다.얼마나사정이급했으면윤상현의원이나와서원팀을지금얘기하고그러겠습니까?그리고지금선대위에참여하고있지않은한동훈전대표나한덕수전총리를언급하고심지어정계은퇴한홍준표전대표를찾아서지금하와이까지가는판입니다.급한마음은알겠습니다.그러나일에는순서가있다고생각합니다.한동훈전대표가얘기했습니다.계엄반대분명히하자.두번째,윤석열전대통령부부와완전히절연하자.그다음에자유통일당등극우세력과완전히선긋기를하자.그럴때만이우리당을국민들이제대로쳐다봐줄수있을거다라고하는어찌보면가장쉽고도분명한입장을제시한바있습니다.그원칙은고사하고그런노력없이그저국민들보기에탈당했습니다라고하면서우리진정성을믿어주세요하는그런상황으로는지금의국민의힘의김문수후보가처한상황을돌파해내기는어려워보인다는게제평가이고요.원팀난망합니다.원팀을꾸리고싶다면기본에충실할필요가있다는게애정을가진비판으로던지고싶습니다.[앵커]마지막으로이주제도다루고가겠습니다.잠시후에저녁8시부터이재명을김문수그리고이준석,권영국대선후보4명의TV토론이처음으로열립니다.오늘주제는경제살리기인데각후보가어떤전략으로임할지먼저대변인님의견부탁드립니다.[김동원]오늘이아주중요한TV토론의첫서막을올리죠.앞으로3번의TV토론을통해서이른바흔들리는표심이어디로향할것이냐,이것이몇개남지않은하나의변수중의가장큰변수로저는봅니다마는오늘주제는경제입니다.이재명후보측은경제에자신있다.중도층,서민,경제이런얘기를많이하는데요.오늘아침에급거개헌안을들고나온것으로봐서는아마경제문제에대해서본인의말바꾸기라든가이런것들이집중공격을받을가능성이있겠다싶어서아마개헌문제를오늘들고나온것으로저는그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마는이재명후보의경제관련,물론여러가지가있죠.25만원을그야말로헬리콥터에서뿌리듯이전국민에게뿌리겠다라고하는것,저도좋습니다.저도제주머니에25만원들어오면제가왜싫어합니까?단지미래를생각을해야되지않겠습니까?25만원이어디서나옵니까?이재명후보의사재에서나오는돈이라면제가이런말씀안드리겠습니다.바로국가의재정상태에서,국가의곳간에서나오는거아니겠습니까?왜인심쓰듯이그렇게하십니까?이것이그대로미래세대에약탈적인유인이된다는생각은안하십니까?바로그게국가부채,문재인정부에서국가부채가눈덩이처럼늘어난것에연이어서또다시그런어려움,미래가안보이는이런것들을우리후손들에게,젊은층2030들에게그대로물려줄작정이십니까?바로이런것들의맹점,앞뒤가다른맹점.성장과분배가서로충돌하는,10대공약을보면세번째,여덟번째가충돌하는다섯번째,여섯번째가충돌하는공약이수두룩합니다.아마시청자여러분정말그러면공약을다시한번촘촘들여다보시면.그래서경제관련해서는아마오늘상당히수세에몰릴것이다라고자신이판단한것아닌가싶은생각이들고요.김문수후보는그에비해서이분이경기도지사2번,그리고국회의원세번을할때그의성과를보시면됩니다.경기도지사할때는이른바수치가다증명이돼있죠.청렴도를12위에서1위로끌어올려진것은이미다아실겁니다.거기에GTX라든가이런많은경기도시민들이,도민들이환호하는,그리고실제적으로삶의질을높이는그런정책들이허다합니다.그런것들이그대로국가의국정운영이된다면상당히괜찮겠는데라고하면서실제로어떤게서민또어떤게민생에도움이되는그런경제전문가인지아마여러분들이TV토론을통해서잘파악되실거라고저는믿습니다.[앵커]후보들의TV토론전략.마지막으로부원장님.[정기남]대선을15일앞둔시점에서열리는첫번째TV토론인만큼선거구도에어떤영향을줄수있을지촉각이곤두설수밖에없습니다.그러면서도지금이재명후보의입장에서는대선보름앞둔시점에서압도적인지지율로1위를차지하고있습니다.그런속에서뭔가준비된대통령의이미지를부각시키는데TV토론을적극적으로활용할것으로판단됩니다.실제그동안이재명후보는여러경제공약을바탕으로대선공약을내놓은바있습니다.이를테면인공지능세계3대강국으로발돋움시키겠다,또글로벌첨단기업을육성하겠다.또중소벤처기업지원,더나아가서지역주도성장등여러공약을제시한바있습니다.그런공약들을보다구체적으로국민들에게피부에와닿게제시하는하나의과정으로서TV토론을활용하고그로인해서궁극적으로선두굳히기와더불어서준비된대통령의이미지를보다더적극적으로부각시키는하나의장이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앵커]오늘개헌이슈부터각후보들의TV토론전략까지알아봤습니다.정기남현더불어민주당중앙선대위공보부단장,김동원국민의힘중앙선대위대변인과관련내용알아봤습니다.감사합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남산에서바라본시내아파트단지의모습.[연합][헤럴드경제=박로명·서영상기자]“이미정부에서3기신도시등수도권택지후보들을발표해수도권공공택지의시급성은낮아졌으나,모두가바라는도심내신규주택공급은향후3년간급격히감소할것으로보인다.도심내부족한신축을대량공급해집값안정화를도모하려면정비사업규제완화가가장시급하다”(한대형건설사대표이사)국내건설업계최고경영자(CEO)가새정부에가장많이호소한내용이다.헤럴드경제가건설업계대표CEO16명을대상으로새정부가추진해야할주택공급정책중가장우선순위가높은항목에대해설문조사한결과62.5%가‘재건축·재개발등민간정비사업규제완화’라고답했다.건설업계“주택공급절벽온다…추가수요진작책절실”이들은정부가공급절벽을해소하기위해정비사업규제를완화해전방위적인공급대책을마련해야한다는의견이다.오는6월3일치러지는대선이2주앞으로다가온가운데각정당의대선주자들모두재개발·재건축을통한수도권공급확대를강조하고있지만,향후세부적인시행방법에따라정책의방향성이갈릴것으로관측된다.정비사업규제완화뒤로는‘도심고밀도개발및용도지역상향’(12.5%),‘수도권중심의대규모공공택지개발’(12.5%),‘청년·1인가구맞춤형소형주택공급확대’(12.5%)등도정부가고려해야할공급정책으로언급됐다.건설업계CEO들은주택공급부족우려가커지고있다고진단했다.부동산정보업체부동산R114에따르면올해전국에서14만6130가구의아파트가분양될것으로예상된다.이는작년분양물량(22만2173가구)보다34%줄어든수치로,글로벌금융위기로분양불량이급감했던2010년(17만2670가구)보다도2만6000가구줄어든수준이다.정부가1기신도시재건축선도지구지정과3기신도시조성등장기주택공급안을발표했지만,업계는추가수요진작책이필요하다고보고있다.또다른대형건설사CEO도“현재서울기반시설노후화가심각한상황으로,한정된예산으로수십조에이르는기반시설교체작업이필요한상황”이라며“서울시와국토교통부가양호한입지의노후화주거시설재개발인허가속도를단축한다면재개발구역일대의기반시설도개선하면서서울시내양질의주거도공급할수있다”고말했다.“사업인허가절차단축·재초환폐지등정책필요”건설업계는정비사업활성화필요성에는공감대를형성했지만,구체적인방법에대해서는시각이엇갈렸다.‘재개발·재건축활성화를위한정책중가장시급히추진되어야할사항’을묻는질문엔‘사업인허가절차간소화및기간단축’라고응답한CEO가전체의31.3%로가장많았다.이어‘용적률및건폐율상향조정’(25%),‘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완화또는폐지’(25%)가비슷한응답률을보였다.‘민간정비사업에대한금융및세제인센티브확대’를꼽은CEO도18.8%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등유력대선후보들도모두공급확대를주요정책으로들고나왔다.이후보는‘미래형스마트도시구축’을주제로1기신도시의노후인프라를전면재정비하고,수원·용인·안산·인천등의노후계획도시정비를적극지원하겠다고밝혔다.서울노후도심은용적률을높이고분담금을낮춰재개발·재건축을활성화하겠다는입장이다.김후보역시부동산규제완화를통한공급확대를강조하면서도‘청년’에방점을찍었다.그는대학인근의노후한빌라촌의용적률·건폐율을완화해재개발에따른건설사이익을확대하고,차익금은청년을위한‘반값월세존’에활용하겠다는구상을내놨다.이외에도재개발·재건축규제혁신,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등부동산제도개편공약도포함됐다.서울시내한부동산.[연합]정비사업규제완화요구에도…법안처리안갯속건설업계CEO들이요구한정비사업규제완화방안은상당부분은윤석열정부가추진한재건축·재개발규제완화정책이담겨있다.정비사업인허가기간3년단축,역세권용적률완화(법적상한의1.3배)등을골자로하는‘재건축·재개발사업촉진에관한특례법’이대표적이다.정부가주도적으로추진한주택공급확대정책이었지만,정치권에서조기대선정국이펼쳐지면서정비사업규제완화법안처리는기약없이밀리게됐다.여야의입장차가큰쟁점법안은사실상물건너갔다는시각도있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재초환)폐지가대표적이다.재초환은조합원이재건축사업을통해얻는이익의일부를국가가환수하는제도다.건설경기침체로재건축사업성이악화해재초환의실효성이떨어진다는비판이나오면서김은혜국민의힘의원이지난해재초환폐지법안을발의했지만장기간계류중이다.민주당은재초환폐지에반대입장을고수해온만큼,법안처리는불투명하다.박합수건국대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는“여야모두주택공급부족을개선하려고노력해야하며,사안의시급성을고려해입법이필요하다면적극적으로검토해야한다”며“장기적으로주택공급은‘정비사업규제완화’,‘3기신도시용적률상향,녹지축소등을통한공급물량확대’,‘민간이추진하는도시개발사업활성화’등삼박자가맞아야해결될수있다”고강조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의선거벽보가15일부터전국8만2900여곳에부착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유권자의통행이많은장소의건물이나외벽등에대선후보자선거벽보를붙인다고밝혔다.15일서울서초구거리에제21대대통령선거벽보가첩부돼있다.박지호기자[email protected]인공지능(AI)기반정책모니터링플랫폼을운영하는코딧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의AI공약을분석한결과를18일내놓았다.코딧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각후보들이제출한10대공약을바탕으로AI관련키워드를분석한결과이재명후보는경제,산업위주로AI공약을제시했고,김문수후보는재정,경제,복지,교육등약13개분야에서AI정책을제안했다.이준석후보는AI관련정책을명시적으로찾을수없었다.이재명후보는△AI예산비중선진국수준이상증액과민간투자100조원시대개막△AI데이터센터건설을통한'AI고속도로'구축·국가혁신거점육성△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5만개이상확보와국가AI데이터집적클러스터조성△'모두의AI'추진·규제특례를통한AI융복합산업활성화△AI단과대학설립·석박사인력양성,AI병역특례추진,해외인재유치등내용에방점을찍었다.김문수후보는△글로벌기업참여민관합동펀드100조조성△차세대AI원천기술개발지원△국가AI위원회기능강화를통한부처간조정,AI규제도입시영향평가실시△AI정책보좌관신설·데이터규제혁파△AI청년인재20만명양성과AI대학원및소프트웨어(SW)중심대학등의정원확대,글로벌대학협력지원△AI산업필수인프라전력안정적확보등을세세하게담았다.이외에도이재명후보는한국형STEM(과학,기술,공학,수학)프로그램도입을강조했고,김문수후보는AI,빅데이터를활용한재난조사와예측,지능형사이버방첩시스템등방안도공약에담았다.정지은코딧대표(코리아스타트업포럼정책위원장)는“두후보모두AI를국가성장동력으로내세우며100조원규모펀드조성,규제개혁,인재양성등을공약했지만,AI기술을실제로개발하고시장에적용할스타트업이체감할수있는구체적이행방안은아직부족하다”고말했다.그는“예컨대우수한AI인재를유치하려면소득세감면같은직접적세제혜택과스톡옵션관련규제완화등현실적유인책이함께마련돼야한다”며“공약실효성을높이려면현장의목소리가정책수립과실행과정전반에자연스럽게녹아드는구조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김명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4년연임제…대통령권한축소개헌공약발표"김문수,"임기단축·4년중임개헌…즉각개헌협약체결하자"맞불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8일광주광역시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5·18민주화운동45주년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과만나이날발표한개헌관련입장에대한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6·3대선을2주남겨놓고대통령4년연임제와임기단축등을포함하는개헌안이대선최대쟁점으로급부상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18일대통령4년연임제와대선결선투표제도입,국무총리국회추천등대통령권한을축소하는내용의개헌추진공약을발표하면서개헌안신호탄을쏘아올렸다.이후보는"대통령의책임을강화하고권한을분산해야한다"며"대통령4년연임제도입으로정권에대한중간평가가가능해지면그책임성도강화될것"이라고밝혔다.이어"대통령결선투표제도입으로민주적정당성을확보해불필요한사회적갈등을최소화해야한다"고밝혔다.이후보는국무총리임명과관련,"국회추천을받아야만국무총리를임명할수있게하자"며"대통령이총리의권한을존중하도록하고,총리로서맡은바직무를더든든히수행하도록하자는것"이라고말했다.이후보는△감사원의국회이관△대통령거부권제한△비상명령및계엄선포사전국회승인등도이번개헌안에포함시켰다.이후보는"고위공직자범죄수처,검찰청,경찰청과같이중립성이필수적인수사기관과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같은중립적기관장을임명할때반드시국회동의를받도록해야한다"며"대통령이권력기관을사유화하지못하게해야한다"고밝혔다.이후보는"검찰의영장청구권독점규정을폐지하고적법한권한을가진다른기관이영장을청구할수있게해수사기관끼리견제가가능하게만들어야한다"며검찰개혁방안을개헌안에포함했다.또"지방자치와지역분권강화는필수적이다.최대한의지방자치권을보장하자"며"이를위해대통령과총리,관계국무위원,자치단체장등이모두참여하는헌법기관을신설해야한다"고제안했다.이후보는국회개헌특위구성을제안하고"논의가빠르게진행된다면2026년지방선거에서,늦어진다해도2028년국회의원총선거에서,국민뜻을물을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경제를판갈이합니다-새롭게대한민국'경제공약을발표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에맞서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이날차기대통령임기3년으로단축하고4년중임제도입및불소추특권폐지등을골자로하는개헌안을발표했다.김후보는입장문을통해"2028년4월총선주기와대통령선거를일치시키기위해이번대통령선거에서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단축시켜과감한정치개혁이이뤄질수있도록제안한다"며"이번에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5년에서스스로3년으로단축하는결단이있어야한다"고밝혔다.이어"그간끊임없이제기되어온대통령4년중임제개헌을정식으로제안한다"며"대통령의권한에대한구체적인조정도대폭받아들여제왕적대통령제를수술하겠다"고말했다.또"대통령의불소추특권을완전히폐지해대통령에당선되더라도형사재판을받지않을권리를폐지하고만민평등의대원칙을확립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대법관·헌법재판관의중립성·독립성확보를위해추천위원회를법정기구화하고국회3분의2동의를받도록했다.또국회의원불체포특권·면책특권완전폐지,국민입법제및국회의원국민소환제도입등도제안했다김후보는이후보를향해"즉각적인개헌협약체결을제안한다"며"개헌과관련해수차례말바꾸기를일삼아왔으니국민앞에아예문서로확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밝혔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오늘(18일)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했습니다.5.18정신을헌법에수록하겠다고약속하며,대통령4년중임제를포함한개헌공약도발표했습니다.홍서현기자입니다.[기자]비상계엄사태이후열린첫5.18기념식에참석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1980년광주의역사가다시현재를살렸다며,5.18정신을헌법전문에수록하겠다는내용의개헌구상을밝혔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구여권에서도수차약속했던것처럼국민주권주의,주권재민의사상을목숨바쳐가면서실행했던광주5.18정신을반드시헌법전문에…"이후보는"87년체제가낡은옷이됐다"며대통령4년연임제와결선투표제도입을제안했습니다.대통령의거부권행사를제한하고,국회가국무총리를추천하도록하는등대통령권한분산에초점을맞춘공약도내놨습니다.개헌시점은빠르면내년지방선거,늦어도2028년총선이될수있을것이라고내다봤습니다.이후보는또개헌시4년연임이당선되는대통령에게적용되는지에대해선"우리헌법상개헌은재임당시대통령에게적용이없다고명시돼있다"고답했습니다.이후보는앞서개헌을제안했지만국민의힘반응이없어추진하지못했다며"이젠각후보가개헌을공약하고국민적논의를시작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5.18기념식에불참한국민의힘김문수후보를향해선"안왔는지못왔는지모르겠다"고쏘아붙였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말로는광주5.18을기억하겠다고하는데본심은전혀아닌것같은.국민을우롱하고,역사를조롱하고,광주5.18희생자,피해자들을놀리는것같습니다."이후보는5.18기념식을마지막으로3박4일간의호남유세일정을마무리했습니다.공식선거운동의가장긴기간을호남에할애하며텃밭표심을단단히다진이후보는수도권에서유세를이어갈예정입니다.연합뉴스TV홍서현입니다.[영상취재김성수최성민최승열][영상편집박진희][그래픽강영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홍서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3년임기단축’제안..李‘연임제’엔“푸틴식장기집권가능성”직격김문수대선후보가18일오전당사다목적홀에서경제공약을발표하고있다.(국민의힘)대선이보름앞으로다가온가운데‘개헌’이핵심승부처로부상하고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대통령4년연임제’를꺼내자,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곧바로‘4년중임제’와함께‘3년임기단축’이라는초강수를내놨습니다.특히두후보간개헌안은단순히제도논의가아니라,권력에대한철학과정치적의도가엇갈리는정면충돌로번지는양상입니다.■김문수“이번대통령은3년만”..선거·총선일치겨냥,임기단축카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18일“정치개혁을위해임기를스스로3년으로줄이겠다”며개헌추진을공식선언했습니다.현행5년단임제를4년중임제로전환하되,2028년총선과대통령선거를일치시키기위해이번대통령은3년만재임하자는제안입니다.그는입장문에서“이번에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5년에서스스로3년으로단축하는결단이있어야한다”고강조하며,“국민의정치불신은무책임한단임제에서비롯됐다.책임정치복원을위한근본처방이필요하다”고말했습니다.중임제개헌자체는여야를막론하고수차례제기돼온구상이지만,‘임기단축’이라는자발적권력반납카드가공개적으로제안된것은이례적입니다.김후보는“정치의불신을끊는길은결국‘권력의임기계산기’가아니라‘책임의시간표’를국민에게돌려주는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김문수대선후보가18일오전당사다목적홀에서경제공약을발표하고있다.(국민의힘)■대통령불소추특권·국회의원특권폐지..“제왕적정치구조대수술”김후보는이와함께제왕적대통령제의실질해체를내세웠습니다.현행헌법에따라대통령에게부여된‘내란·외환죄외형사소추면제’특권을전면폐지하겠다는방침입니다.국회의원불체포특권·면책특권역시없애고,국민입법제·국회의원소환제를도입하겠다고했습니다.대법관과헌법재판관인선과정의독립성도강화한다는입장으로,추천위원회법제화및국회3분의2동의요건명시를제안했습니다.국회해산권복원등입법부에대한권력균형조정은구체화되지않았으나,김후보는“국회의권한남용에대한견제장치도필수”라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선후보페이스북일부캡처.이후보는18일“진짜대한민국의새로운헌법을준비하자”며대대적인개헌논의를공식제안했다.■“연임제는장기집권설계”..이재명개헌안용어정조준김후보는이날발표에서이재명후보가전날제시한‘대통령4년연임제’용어를공개적으로문제삼았습니다.“‘연임제’는푸틴대통령처럼2회연임후휴식기를두고다시출마할수있는구조”라며“중임제는연속2회까지만허용하고이후엔완전히배제하는형태”라고설명했습니다.이어“이재명후보는‘연임제’라는표현을통해장기집권가능성을열어둔것이아닌지분명히밝혀야한다”며,“국민의개헌요구는권한연장의길이아니라,권한축소와통제에있다”고주장했습니다.국민의힘내부에서도‘연임제’표현을두고불신이표출되는가운데,김후보는“지금필요한것은연출된개혁이아니라문서로확정된협약”이라며이재명후보에게‘개헌협약’서명을공식제안했습니다.(국민의힘제공)■장성민“국민연대만들자”..아직‘연대없는연대’머물러이같은김후보의개헌구상과궤를같이해장성민전의원(전대통령실미래전략기획관)은전날‘개헌을위한국민연대캠페인’을제안하며이른바‘비이재명연대’구상에시동을걸었습니다.“이재명은아니다”라는민심기류가확산되고있다는점을강조하며,개헌을고리로정치적전환점을모색해야한다는취지입니다.장전의원측은“이제부터는반(反)개헌연대의허점을집요하게파고들면서,반(反)이재명세력을발빠르게개헌연대로끌어들이는전략이필요하다”고밝혔습니다.개헌프레임을중심으로진영재편의실마리를찾겠다는구상입니다.다만한덕수,이낙연,이준석등실질적인정치주체들과의접점은아직가시화되지않았고,정치권일각에선“구상은존재하지만동력은미약하다”는신중론도제기되고있습니다.실제김문수후보가개헌안을제시했지만,이를공동으로추진할명확한정치세력은주변에존재하지않는상태입니다.그럼에도김후보측의기민한응답과연대신호는,개헌이슈를둘러싼세력재편이새로운방향으로전개될수있음을시사하는움직임으로평가됩니다.정계개편의변수로떠오른‘개헌연대’가명목상제안을넘어정치구도의전환점으로이어질수있을지는,향후정치권의전략적선택과세력화추이를지켜볼필요가있습니다.■대선판흔드는‘개헌프레임’..핵심,결국‘책임있는권력환원’이될까김문수후보가제안한‘3년임기단축’과‘4년중임제개헌’은제도설계차원을넘습니다.이는대선국면에서개헌이라는주제를본격적쟁점으로부각시키며,이재명후보와의철저한정치적구분을시도한전략적응답으로풀이되고있습니다.개헌을둘러싼여야후보의공개구상제시는매우이례적인일이자,이번대선이권력구조개편의기로로나아갈수있는분수령이될수있음을시사합니다.특히‘연임제’와‘중임제’라는용어선택하나를두고도,권력설계에대한철학과의도가판이하게갈리는구도가선명하게드러나고있습니다.이재명후보의‘연임제’구상에대해김문수후보가“장기집권가능성을열어둔표현”이라고지적한대목은언어논쟁을넘어,정치적경계선을명확히하려는의도로도읽힙니다.반면김후보가꺼낸‘권력내려놓기’프레임은책임정치와국민신뢰회복이라는원칙을앞세워,오히려권한제한형개헌의정당성을부각시키고있습니다.결국이번대선에서개헌논의는공약수준을넘어,정치지도자가권력을어떻게인식하고설계하느냐는근본질문으로이어지고있습니다.국민이그답을선택하는순간,대선향방은단지인물의승패를넘어‘어떤권력구조를선택할것인가’라는보다본질적인선택이될가능성이커지고있습니다.JIBS제주방송김지훈([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왼쪽부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유희태기자18일첫대선주자tv토론을앞두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개헌추진을공약했다.이후보는‘대통령4년연임제’와대통령권한축소,김후보는‘4년중임제’와대통령임기단축을제안했다.이후보는이오전대통령책임을강화하고권한을분산하는개헌을공약했다.그는대통령4년연임제도입과함께△대통령결선투표제도입△감사원국회이관△대통령거부권제한△비상명령및계엄선포에대한국회통제권한강화△국무총리임명관련국회추천의무화등대통령권한을축소하는안을제시했다.아울러공수처·검찰청·경찰청등수사기관과방통위·인권위기관장임명시국회동의의무화,검찰의영장청구권독점규정폐지등도제안했다.개헌을위한국민투표시기로는이르면내년지방선거,늦어도오는2028년총선을언급했다.이후보는“국민투표법을개정하여개헌의발판을마련하고국회개헌특위를만들어말씀드린사항을하나씩합의하며순차적으로새로운개헌을완성하자”며“빠르면2026년지방선거에서,늦어진다해도2028년국회의원총선거에서국민뜻을물을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김후보도이날오후개헌공약을내놓았다.그는대통령4년중임제를도입하되,이번대선에서뽑힌대통령임기를3년으로단축시켜향후국회의원임기와맞추자고제안했다.김후보는“2028년4월총선주기와대통령선거를일치시키기위해이번대통령선거에서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단축시켜과감한정치개혁이이뤄질수있도록제안한다”며“이번에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5년에서스스로3년으로단축하는결단이있어야한다”고말했다.이와함께△대통령불소추특권완전폐지△대법관및헌법재판관의중립성·독립성확보△국회의원불체포특권및면책특권완전폐지△국민입법제·국회의원국민소환제도입△국회권력남용견제장치마련방안등도내걸었다.김후보는이후보의개헌안에대해“일단환영의뜻을밝힌다”며“‘연임제’라는표현속에장기집권여지를두고있는것이아닌지밝혀야한다”고꼬집었다.이론상중임제하에서는현직대통령이차기를건너뛰고차차기대선에출마할수있지만,연임제는현직대통령이차기대선에만한번연이어출마할수있도록한정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이어“연임제는대통령이2회재임한후에는한번쉬고다시2회를재임할수있는것을의미한다”며“러시아의푸틴대통령이이를악용해사실상장기집권을이어가고있는사례를우리는결코간과해서는안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개헌과관련해수차례말바꾸기를일삼아왔으니국민앞에아예문서로확정하는것이필요하다”며“즉각적인개헌협약체결을제안한다”고말했다.임지혜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개헌안공개에김문수"4년중임직선제개헌"제안"대통령불소추특권·의원불체포특권폐지"…이재명겨냥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8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열린경제공약발표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18일개헌방향과관련"임기단축개헌을추진하겠다"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에게'개헌협약'체결을제안했다.김후보는이날오후입장문을내고"오늘이재명후보가대통령4년연임제개헌안을제기한데대해일단환영의뜻을밝힌다"며"'권력내려놓기'개헌협약을제안한다"고말했다.그는개헌구상과관련해▲임기단축개헌▲대통령4년중임직선제개헌▲대통령불소추특권완전폐지▲대법관과헌법재판관의중립성·독립성확보▲국회의원불체포·면책특권완전폐지등을제안했다.임기단축개헌에대해선"2028년4월총선주기와대통령선거를일치시키기위해이번대통령선거에서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단축해과감한정치개혁이이루어질수있도록제안한다"고밝혔다.그는"이번에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5년에서스스로3년으로단축하는결단이있어야한다"며"저김문수는대한민국의정치발전을위해임기단축개헌을제안하며반드시관철시킬것"이라고약속했다.대통령4년중임직선제개헌안도내놨다.김후보는"우리나라대통령제는5년단임으로규정돼있어서사실상대통령의정치적책임을묻기어려운제도로정착돼왔다"며"책임정치원리에부합하고정치의안정성을유지할수있도록대통령4년중임제개헌을정식제안한다"고했다.대통령권한의구체적인조정도대폭받아들여제왕적대통령제를수술하겠다는뜻도전했다.그는"대통령불소추특권을완전히폐지해대통령에당선되더라도형사재판을받지않을권리를폐지하고만민평등의대원칙을확립하겠다"며"대법관과헌법재판관의중립성·독립성확보를위해추천위원회를법정기구화하고,국회3분의2동의를받도록해특정정치세력이사법부를지배하지못하게하겠다"고공약했다.사실상이재명후보를겨냥한것이란해석이다.국회개혁과관련해서도"정치권에대한국민신뢰를회복하기위해국회의원불체포특권을폐지하겠다"며"국민입법제와국회의원국민소환제를도입하고,국회의권한남용과관련해적절한견제방안을강구하겠다"고말했다.김후보는"다섯가지개헌추진방향을중심으로개헌이이뤄질수있도록하겠다"며"이미개헌을공개찬성하고나선이재명후보와의즉각적인개헌협약체결을제안한다.이후보가개헌과관련해수차례말바꾸기를일삼아왔으니,국민앞에아예문서로확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이재명후보의대통령'연임제'개헌의용어선택에대한해명도요구했다.김후보는"4년'중임제'는한번재선기회를허용하되그기간이8년을초과할수없음을의미하는데'연임제'는대통령이2회재임한후에는한번쉬고다시2회를재임할수있는것을의미한다"고지적했다.이어"러시아의푸틴대통령이이를악용하여사실상장기집권을이어가고있는사례를우리는결코간과해서는안되다"며"이후보는'연임제'라는표현속에장기집권의여지를두고있는것이아닌지를밝혀야한다"고촉구했다.그러면서"국민의개헌요구는권력자의무제한권력연장을위한것이아니라권한남용을제한하기위한것"이라며"이재명후보의빠른화답을요구한다"고강조했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차례말바꾼이재명…아예문서로확정해야"金"당선되면대통령임기3년으로즉시단축""李,'연임제'특정배경에장기집권의도있나"반문'대통령불소추특권폐지'등이재명사법리스크정조준의원불체포특권폐지및대법관등추천委법정기구화공약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경제를판갈이합니다!새롭게대한민국경제공약발표를하고있다.박종민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8일'대통령4년연임제'를뼈대로한개헌안을제시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를향해"즉각적인개헌협약체결을제안한다"고밝혔다.특히앞서이후보가헌정회를중심으로개헌논의가촉발된시점에'내란종식이우선'이라며유보적입장을밝혔던점을겨냥해"이후보가개헌과관련해수차례말바꾸기를일삼아왔으니아예문서로확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직격했다.김후보는이날오후낸입장문에서"오늘이재명후보가대통령4년연임제개헌안을제기한데대해일단환영의뜻을밝힌다.이미개헌을공개찬성하고나선이후보와의즉각적인개헌협약체결을제안한다"며이같이말했다.그러면서이후보가제시한개헌방향과관련,대통령'연임제'를특정한이유를해명해달라고요구했다.김후보는"4년'중임제'는한번재선의기회를허용하되그기간이8년을초과할수없음을의미한다.그런데'연임제'는대통령이2회재임한후에는한번쉬고다시2회를재임할수있는것을의미한다"고언급했다.또러시아의푸틴대통령이이점을악용해사실상장기집권을이어가고있다며,"이사례를우리는결코간과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이후보가굳이'연임제'란말을쓴배경에는영구집권을꾀하려는검은속내가있는게아니냐는취지다.김후보는"국민의개헌요구는권력자의무제한권력연장을위한것이아니라권한남용을제한하기위한것"이라며"이후보는'연임제'란표현속에장기집권여지를두고있는것이아닌지를밝혀야한다.이후보의빠른화답을요구한다"고촉구했다.아울러,김후보자신의개헌구상은한마디로'국민을위한권력내려놓기'라고규정했다.김후보는"그간가다듬어온저의개헌구상을밝혀드린다"며'임기단축개헌'을첫손에꼽았다.그는"우리나라는5년단임대통령제를채택하고있어서4년주기의총선지방선거와엇갈려왔다"며"이에2028년4월총선주기와대선을일치시키기위해이번대통령선거에서당선되는대통령임기를3년으로단축시켜과감한정치개혁이이뤄질수있도록제안한다"고했다.김후보본인이당선될경우,3년만대통령직을수행하고자리에서물러나겠다고공언한것이다.이어직선제는유지하되'대통령4년중임제'로의개헌을하자고제안했다.현행5년단임제는대통령의'정치적책임'을묻기어렵다는이유에서다.김후보는"대통령의권한에대한구체적인조정도대폭받아들여제왕적대통령제를수술하겠다"고부연했다.18일도봉산등산로선거유세하는김문수대선후보선거운동원들.연합뉴스대통령의'불소추특권'도완전히폐지하겠다고했다.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등재판이진행중인이후보의사법리스크를정조준한것으로보인다.김후보는이에대해"대통령에당선되더라도형사재판을받지않을권리를폐지하고만민평등의대원칙을확립하겠다"고강조했다.대법관과헌법재판관의중립성·독립성확보를위해,관련추천위원회를법정기구화하고'국회3분의2동의'를법제화하겠다는의지도밝혔다.이외국회개혁과관련해서는,△국회의원불체포특권·면책특권완전폐지△국민입법제·국회의원소환제도입△국회의권한남용관련적절한견제방안강구등을내세웠다.김후보는"정치개혁은권력자나특정정당의이익이아닌국민의신뢰를회복하는길이어야한다"며"저는국민과함께이길을걸을것"이라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은지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오전공약발표에…김문수도오후맞장구개헌안추진방향극명입장차…논의진통불가피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사진=뉴스1)[이데일리한광범박종화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8일개헌추진을공약했다.이후보는4년‘연임제’와대통령권한축소,김후보는4년‘중임제’와대통령임기단축을각각제안했다.개헌논의에탄력이붙을전망이다.개헌공약은이후보가이날오전먼저발표했다.윤석열전대통령파면직후우원식국회의장과국민의힘이추진하던대선과개헌국민투표동시실시에선을그었던이후보가40여일만에구체적개헌청사진을내놓은것이다.그는특히대통령4년연임제와대선결선투표제도입과함께△국무총리국회추천제△재의요구(거부)권축소△감사원국회이관△비상계엄선포권국회통제강화등대통령권한을축소하는방안도구체적으로제시했다.가장유력한대권주자임에도대통령권한축소를선제적으로제시해개헌에대한분명한의지를피력했다는평가다.이후보는국회개헌특위를구성해개헌안논의를시작해이르면내년지방선거,늦어도2028년총선에서함께국민투표를실시하자고제안했다.그는“더단단한민주주의,상식이통하는대한민국,국민이진정한주권자로바로서는대한민국을만들기위해,시대에응답하고세계를주도할진짜대한민국을위해서는개헌이라는큰바탕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후보의개헌공약발표약7시간후김문수후보도전격적으로개헌공약을내놓았다.김후보가내놓은개헌안의핵심은임기단축이다.그는대통령4년중임제를도입하되,이번대선에서승리하는대통령임기를3년으로단축시켜향후국회의원임기와맞추자고제안했다.김후보는“이번에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5년에서스스로3년으로단축하는결단이있어야한다”며“대한민국의정치발전을위해임기단축개헌을제안한다”고밝혔다.그는아울러헌법84조에규정된대통령불소추특권의전면폐지도주장했다.현재5개재판을받고있는이후보를겨냥한개헌안이다.김후보는“대통령에당선되더라도형사재판을받지않을권리를폐지하고만민평등의대원칙을확립하겠다”고강조했다.두후보간입장이엇갈리고있지만,양측모두개헌추진의필요성에공감한만큼대선후국회개헌특위구성등이이뤄질수있을것으로보인다.다만세부적으로입장이극명해국회개헌특위논의과정에서상당한진통이불가피할전망이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이재명에"권력내려놓기협약제안"대통령불소추특권폐지···의원특권도폐지李에"연임제,장기집권여지둔것아닌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경제공약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8일대통령4년중임제개헌추진을공약했다.자신의임기도3년으로단축하고헌법이보장한대통령및국회의원의특권도완전히폐지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이날입장문을통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4년연임제개헌안’을제기한데대해환영한다”며“권력내려놓기개헌협약을제안한다”고말했다.김후보는먼저“대통령4년중임직선제개헌을제안한다”고밝혔다.그는“우리나라대통령제는5년단임으로규정돼있어서사실상대통령의정치적책임을묻기어려운제도로정착돼왔다”며4년중임제개헌을통해“책임정치원리에부합하고정치의안정성을유지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또“대통령의권한에대한구체적인조정도대폭받아들여제왕적대통령제를수술하겠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당선시임기를3년으로줄여총선이열리는2028년4월물러나겠다고약속했다.그는“2028년4월총선주기와대통령선거를일치시키기위해이번대선에서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단축해과감한정치개혁이이루어질수있도록제안한다”며“저김문수는대한민국의정치발전을위해임기단축개헌을제안하며반드시관철시키기를약속한다”고밝혔다.대통령불소추특권완전폐지,대법관및헌법재판관의중립성·독립성확보도내걸었다.그는“대통령에당선되더라도형사재판을받지않을권리를폐지하고만민평등의대원칙을확립하겠다”고했다.법관의독립성보장과관련해“추천위원회를법정기구화하고,국회3분의2동의를받도록해특정정치세력이사법부를지배하지못하게하겠다”고설명했다.아울러국회개혁역시필요하다며△국회의원불체포특권및면책특권완전폐지△국민입법제·국회의원국민소환제도입△국회권력남용견제장치마련방안도강구하겠다고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5주기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의질의에답하고있다.광주=오승현기자특히이후보가제안한‘대통령4년연임제’에대해서도해명을요구했다.김후보는“4년중임제는한번재선의기회를허용하되그기간이8년을초과할수없음을의미하는반면연임제는대통령이2회재임한후에는한번쉬고다시2회를재임할수있는것을의미한다”고꼬집었다.그러면서“러시아의푸틴대통령이이를악용해사실상장기집권을이어가고있는사례를결코간과해선안된다”며“연임제라는표현속에장기집권의여지를두고있는것이아닌지를밝혀야한다”고촉구했다.김후보는“국민을위한권력내려놓기개헌”이라며“정치개혁은권력자나특정정당의이익이아닌국민의신뢰를회복하는길이어야한다.국민과함께이길을걷겠다”고말했다.이승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정회"분권형권력구조개헌안과맥같아…높이평가"권영국"국민발안제·노동3권등시민권리더포함해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5주기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의질의에답하고있다.2025.5.18/뉴스1ⓒNews1국회사진취재단(서울=뉴스1)원태성기자=헌정회와군소진보정당들은18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대통령4년연임제등이포함된개헌안을제안한것에환영의뜻을전했다.헌정회는이날보도자료를통해"그동안헌정회가추진해온분권형권력구조개헌안과맥을같이하는방안"이라며"높이평가한다"고밝혔다.이어"이후보의개헌안입장발표는유력후보의공개적제안이라는점에서남다른의미"라며"지난해12·3계엄사태로위기에처한민주주의를회복하고국민통합이필요한시대정신과도부합되는내용"이라고했다.그러면서"각당후보가국민을상대로공식공약발표를통해개헌안입장을밝혀야대선이후에도책임감을느끼고개헌추진을해나갈수있다"며이후보외대선후보에도개헌공약을촉구했다.군소진보정당들도이후보가제안한개헌안을지지했다.김선민조국혁신당대표권한대행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이재명후보의개헌제안을환영한다"고밝혔다.김권한대행은"우리당은이미지난17일5.18,부마항쟁의헌법전문포함대통령4년중임제등일곱가지를포함한개헌안을발표했다"며"빠른시일안에국회개헌특위를만들고즉각논의에돌입해낸6월지방선거에국민투표에붙이자"고제안했다.홍성규진보당수석대변인도이날논평에서"개헌은시대적요구"라며"'멈춰진걸음을다시시작하자'는이재명후보의제안을적극환영한다"고했다.이어"광장에나선우리국민모두개헌의주인이돼야한다"며"대통령4년연임제등권력구조개편과더불어더관심을갖고힘을기울여야할지점은바로주권자국민의기본권강화와확대"라고강조했다.권영국민주노동당대통령후보는입장문을통해"이재명후보의개헌공약이가치중심의개헌논의를닫는말뿐인약속으로끝나지않기를바란다"고했다.이어"앞으로변화하는사회를맞이할새헌법에,시민의권리가더담겨야한다"며국민발안권,완전비례대표제,기본권신장,노동3권등을헌법에보장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재명후보는이날이날대통령의책임을강화하고권한은분산하는개헌을공약했다.그는△대통령4년연임제도입△대통령결선투표제도입△감사원국회이관△대통령거부권제한△비상명령및계엄선포에대한국회통제권한강화△국무총리임명관련국회추천의무화△공수처·검찰청·경찰청등수사기관과방통위·인권위기관장임명시국회동의의무화△검찰영장청구권독점규정폐지등을약속했다.아울러헌법전문에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수록과더불어"안전권·생명권·정보기본권등기본권강화·확대논의도시작해야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