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성년의날을맞아서울청계광장에서청년정책공약을발표하고,퇴근시간대서울역유세등일정을소화하는데요.정국현안에기자들과의질의응답이진행됩니다.현장으로가보겠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청년들이절망하지않도록하는것인데왜절망하느냐.자기눈높이에맞는일자리가없다는거아니겠습니까?그래서자기눈높이에맞는일자리를가지는분들은다나름대로꿈을이룰수있도록노력을하시는데.그래서청년들이일자리를가지는것,중소기업같은데는외국인도오는데왜안오느냐그러는데중소기업에눈높이가안맞습니다.그래서중소기업에청년들의눈높이맞게생활환경을개선하는것,작업환경같은것을개선하는건데이게쉽지않아요.굉장히어려워요,현장에가보시면.그래서실제로일하는환경을개선하는것.임금을높여주는것,또예를들어서소음이라든지여러가지많은문제가있습니다.이런것들이청년눈높이에안맞는게많은데이걸고치는작업도하고있으면이게굉장히어렵습니다.그다음에청년들자신이요즘같은AI.그러면나는음악을전공했는데AI로어떻게공부를하냐.이거우리가프로그램만들어서AI도제가많은AI전문가를길러내겠다는데꼭관련학과가아니더라도나는그냥예술을했다,체육만했다,이런분들도요즘에많은삼성에서하는사피라든지다른프로그램이많습니다.KDT라든지.디지털트레이딩코스가있습니다.이런코스.1년에거의1000만원이상들여서굉장히집중적으로지원하는.전공이아니더라도자기자신의역량을높일수있게이렇게도와드립니다.그래서한분한분을맞춤형으로저희가찾아서좀더자기자신을업그레이드시키고그일자리에맞도록,특히AI부분이많이앞으로해야된다고보고.그다음에반도체부분,이런것도우리가발전할수있는데반도체이런부분도지금취업을많이하고있습니다.1년에1000여명이상하는데이런분들을계속늘려나가서해외에마케팅.우리나라가지금해외마케팅전문가들도많이필요합니다.문화나또상품이나이런것들을전세계로확대해나가기위해서필요한부분.이런청년들이좋아하는,꼭봉급이많다라는것을떠나서청년들이자기들이좋아하는부분을많이할수있도록훈련,교육,지원이런것들을대폭적으로해드려야된다고봅니다.그다음에일자리를가지신분들이아까말씀드렸지만아기를낳았다.이럴때이문제를어떻게하느냐.그래서이건제가고용노동부에있을때일단은휴직기간을엄마가1년6개월육아휴직,아빠가1년6개월.3년아닙니까?이렇게대폭늘렸습니다.거의50%이상늘렸습니다.이것도앞으로더늘려야됩니다.엄마아빠가휴직기간을쓰는방법이나이런걸전부엄마맞춤형으로,아빠맞춤형으로발전을시켜나가되는데이게공직을해보면쉽지않아요.바꾸기가쉽지않은데그러나이걸빠른속도로바뀔수있도록.그래서모든제도가청년맞춤형으로가야되고공무원이자기생각나는대로책상에서그리는것이아니라청년들개별맞춤형으로정책을발전시켜야되는데쉽지않습니다.그러나할수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경제를판갈이합니다-새롭게대한민국'경제공약을발표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오늘(19일)성년의날을맞아주거·결혼비용부담완화와공정한채용문화확립등을골자로한청년공약을발표했습니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이날"청년이원하는꿈을맘껏펼칠수있도록기회를넓히고일하면서보람과보상을체감할수있도록하고,비용걱정으로결혼을포기하지않도록하겠다"며청년대상대선공약을내놨습니다.정책총괄본부는군가산점제를도입하고군복무중군에서수행한직무를증명서로발급해민간기업에서경력으로인정받을수있도록경력인증제도를도입하겠다고밝혔습니다.또돈걱정때문에결혼못하는청년들이발생하지않도록공공예식장을확대해예식장예약비용부담을줄이고,'스드메'(사진촬영스튜디오,웨딩드레스예약,신부메이크업)산업에표준계약서를도입해가격을가늠하기어려운'깜깜이비용'을줄이겠다고약속했습니다.청년신혼부부주거비지원방안으로는결혼하면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호공급하겠다는구상도밝혔습니다.경제적부담완화를위해선청년층주거비부담을줄이기위해공공주택의10%이상을1인가구맞춤형으로특별공급하고,대학가인근원룸·하숙촌을한국형화이트존(무규제지역)으로지정해'반값월세'구역을확대하는방안을제시했습니다.또청년1인가구임대료및보증료를지원하고,청년·신혼부부대상월세세액공제율을대폭상향하며오피스텔의'깜깜이관리비'를투명화할방침입니다.대학생들의경우졸업유예에따른졸업유예금제도를개선하고주거안정장학금을단계적으로확대하기로했다.광역급행철도(GTX)역사주변의공공유휴부지와폐교부지등을활용해청년기숙사를마련하는방안도추진합니다.전국에서사용할수있는월6만원'전국통합대중교통카드'(K-원패스)를도입해10∼20대는월5만원에사용할수있게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직장문화와관련해서는고소득전문직근로자의경우주52시간제를제외하고법적요건을대폭완화해유연근무제를활성화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중소기업재직자에대해선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연령상한조정등을통해수혜자를늘리고대기업과중소기업간임금격차를완화할방침입니다.벤처기업에적용되는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성과조건부주식(RSU)을일반중소기업까지확대적용하는방안을추진하면서중소기업청년재직자를상대로도심주택임대바우처를도입해주거를지원하겠다고밝혔습니다.정년이된고령자는기존근로계약을끝내고임금을조정해다시고용하도록하자고제안했습니다.이를통해청년층일자리감소우려를줄이면서도고령자일자리를더만들어내겠다는구상입니다.현행채용절차법을전면개정·보완해채용과정에서의불공정관행을근절하도록하는공정채용법제정도추진합니다.탈락사유통지요청권을도입하는등구직자의알권리를보장하는방안도제시됐습니다.정책총괄본부는청년들이어떤경제적배경에서출발했는지가인생전반의과정을얼마나결정하는지측정하는'사회이동성지수'를개발해교육과정과노동시장에서청년들이겪는구조적어려움의원인을파악해대처하겠다는구상도내놨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일'약자와동행하는서울'토론회디딤돌소득·서울런운영성과공유탈수급비율9%·근로소득증가31%김문수"약자정책전국적확산해야"이준석"포퓰리즘떨치고세밀하게살펴야"이준석(왼쪽부터)개혁신당대선후보,오세훈서울시장,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9일‘약자와동행하는서울’토론회를위해입장하고있다.사진제공=서울시[서울경제]“디딤돌소득과서울런은수치나순위보다는‘성숙’과‘가치’를기반으로한서울시의새로운정책실험적시도입니다."오세훈서울시장은19일시청에서열린'약자와동행하는서울'토론회에서이같이밝혔다.이번토론회는정책실험4년차를맞은‘디딤돌소득’과5년차를맞은‘서울런’의운영성과를공유하고전국적으로확산해새로운복지모델을구축하는방안이논의됐다.디딤돌소득은기존중위소득85%이하가구의가계소득을일부지원하는정책으로,소득이적을수록더많이주는하후상박형복지제도다.소득과재산을기준으로지원가구를선정해기존복지제도의사각지대에있는저소득가구도지원받을수있다.또소득기준을초과해도수급자격이유지돼근로의욕을떨어뜨리지않도록설계됐다.현재서울시는2076가구에디딤돌소득을지급하고있다.디딤돌소득효과는4년만에각종수치로나타나고있다.디딤돌소득에대한중간평가결과기준중위소득이85%이상을넘어더는지원받지않아도되는탈(脫)수급비율이8.6%로집계됐다.근로소득이늘어난가구도31.1%에달했다.서울런도5년만에성과가가시화되고있다.서울런은사회·경제적이유로사교육을받기어려운6∼24세취약계층학생들에게양질의온라인강의와1:1멘토링서비스등을무료로지원하는정책이다.서울런의지난달말기준이용자는약3만4000명까지늘었고,올해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서울런을수강한응시자1154명중782명이대학에들어갔다.이중173명은서울시내11개주요대학과의·약학,교대·사관학교등특수목적계열에진학했다.오시장은“평균적으로탈수급비율이0.2%로1000명중에2명이채되지않지만,디딤돌소득에의하면1000명중8~9명수준”이라며“사업들이안착할경우우리사회가장큰문제점인양극화를해소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왼쪽)와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가19일오전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열린'약자와동행하는서울토론회'에참석해나란히앉아있다.뉴스1제공이날토론회에는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와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참석했다.두후보는서울시의약자동행정책을공약에반영한만큼디딤돌소득과서울런성과발표를경청했다.김후보는“모든정책은현장에답이있다”며“서울보다어려운약자들이많은지방을비롯해전국적으로약자정책이확산될수있도록지자체에서노력해달라”고당부했다.이후보는“사람은가장절박할때느꼈던것을해결하기위해정치를한다”며“서민들의가장큰관심사는교육을통해어떻게사회중심부로올라가는방법”이라고말했다.이어“어떻게도움을줄수있을까고민하는것보다다줄거라고말하는게더쉽지만,간편한유혹을떨쳐버리고세밀하게재정상황을살피는것이중요하다”며“오시장님이강북구삼양동살던시절,내가노원상계동살던시절을기억하며정책을시행해2000년대이후에태어난아이들도꿈꿀수있는세상을만들겠다”고덧붙였다.한편토론회는정책소개와전문가가참여하는주제별토론,정책수혜자의소감발표와제안등으로진행됐다.디딤돌소득시범사업공동연구진인김현철연세대의대교수는"디딤돌소득은개인삶에긍정적인변화를가져다주고,사회안전망강화에기여하고있다"며"사회적불평등을완화하고,경제적자립을촉진하는중요한역할을하는새로운복지모델"이라고평가했다.이밖에도전문가들은디딤돌소득이재정적지속가능성을갖춘미래형사회보장제도의모델임을강조하며제도화와확산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박시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대선후보'경제를판갈이합니다!'김문수대선후보'경제를판갈이합니다!'(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경제를판갈이합니다-새롭게대한민국'경제공약을발표하고있다.2025.5.18[공동취재][email protected](끝)<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국민의힘은성년의날을맞아주거·결혼비용부담완화와공정한채용문화확립등을골자로한청년공약을발표했습니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오늘(19일)청년대상공약을내놓으며"청년이원하는꿈을맘껏펼칠수있도록기회를넓히고일하면서보람과보상을체감할수있도록하고,비용걱정으로결혼을포기하지않도록하겠다"고밝혔습니다.정책총괄본부는우선군가산점제를도입하고군복무중군에서수행한직무를증명서로발급해민간기업에서경력으로인정받을수있도록경력인증제도를도입하겠다고전했습니다.또돈걱정때문에결혼못하는청년들이발생하지않도록공공예식장을확대해예식장예약비용부담을줄이겠다고했습니다.이와함께'스드메'(사진촬영스튜디오,웨딩드레스예약,신부메이크업)산업에표준계약서를도입해가격을가늠하기어려운'깜깜이비용'을줄이겠다고공약했습니다.청년신혼부부주거비지원방안으로는결혼하면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등전체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호공급하겠다는구상도공개했습니다.청년층주거비부담을줄이기위해공공주택의10%이상을1인가구맞춤형으로특별공급하고,대학가인근원룸·하숙촌을한국형화이트존(무규제지역)으로지정해'반값월세'구역을확대하는방안을제시했습니다.아울러청년1인가구임대료와보증료를지원하고,청년·신혼부부대상월세세액공제율을대폭상향하며오피스텔의'깜깜이관리비'를투명화할방침입니다.대학생들의경우졸업유예에따른졸업유예금제도를개선하고주거안정장학금을단계적으로확대하기로했습니다.광역급행철도(GTX)역사주변의공공유휴부지와폐교부지등을활용해청년기숙사를마련하는방안도추진합니다.전국에서사용할수있는월6만원'전국통합대중교통카드'(K-원패스)를도입해10∼20대는월5만원에사용할수있게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직장문화와관련해서는고소득전문직근로자의경우주52시간제를제외하고법적요건을대폭완화해유연근무제를활성화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중소기업재직자에대해선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연령상한조정등을통해수혜자를늘리고대기업과중소기업간임금격차를완화할방침입니다.현행채용절차법을전면개정·보완해채용과정에서의불공정관행을근절하도록하는공정채용법제정도추진합니다.탈락사유통지요청권을도입하는등구직자의알권리를보장하는방안도제시됐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공약#청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영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행:박석원앵커,엄지민앵커■출연:강전애국민의힘대변인,이승훈더불어민주당전략기획부위원장*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퀘어10AM]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21대대통령선거가보름앞으로다가온가운데개헌논의가본격화하고있습니다.잠시후10시15분부터는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혐의재판이열리는데요.자세한내용,두분과짚어봅니다.강전애국민의힘대변인,이승훈더불어민주당전략기획위부위원장과함께합니다.어서오세요.[앵커]먼저어제있었던첫TV토론회얘기부터하겠습니다.첫TV토론회였는데관전평부터들어볼까요.[이승훈]예상했던대로그렇게큰공방은없었던것같아요.이재명후보같은경우안정감있는후보를강조하면서여유있게계속이야기를끌어갔다고생각하고요.김문수후보는이재명후보를공격하기위해노력은했습니다마는별로그렇게소득은없었고특히경제분야에있어서준비된게부족하다라고하는모습이느껴졌고요.이준석후보같은경우는이재명후보를공격해서보수표를얻어보겠다는생각으로뛰어든것같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너무질문이구체적이고또질문에대해서이재명후보가반박할수있는시간을별로안주면서자신이이재명후보를단정적으로발언한부분들이많이있었거든요.그래서그렇게크게경제분야에대해서이재명후보를압도할수있다라고주장은했습니다마는별로그렇게얻은소득은없는것같고요.권영국후보같은경우는다른후보들은성장을얘기할때분배라든가불평등,양극화이문제를얘기하면서어제가장큰덕을본것은권영국후보가아닐까이런생각이듭니다.[앵커]강전애변호사님.[강전애]저는어제보면서소문난잔치에먹을것없었다는느낌이랄까요?너무총론적인이야기들을하지않았나라는생각을합니다.4명의후보에대해서한번씩얘기를해보자면저도조금아까이변호사님말씀하신것처럼말하자면어제신스틸러는권영국후보가아니었나라고생각을해요.초반에시작하자마자김문수후보에게윤석열의대리인아니냐,사퇴해야되지않냐,이렇게맹공을하는모습들.어떻게보면그런이야기들이이재명후보나혹은이준석후보에게서이야기가나올것이라고예상을했었는데권영국후보가워낙몰아치면서이야기를하다보니까다른후보들같은경우에는그주제에관해서는별다른이야기가없었던부분들도있었습니다.김문수후보같은경우는저는전체적으로무난했다라는생각이들었고요.이준석후보는초반에긴장한모습들을보였던것같아요.그런데후반으로가면서본인이가지고있는디테일적인부분들을가지고이재명대표에대해서공격을했는데이재명대표가잘하면된다라는형태로만계속이야기를하는거예요.AI100조펀드를만들겠다고했는데그럼그100조가지고어디에쓰겠다는건지3가지얘기해달라고했는데전혀대답을못한다라든지그리고미국의관계,중국과의관계여기에대해서도왜그렇게극단적으로이야기하십니까,잘하면됩니다.어제이야기를했을때이재명대표가의외로디테일한모습들을전혀보여주지못했고,그런질문들을이준석후보가잘해내지않았나라고생각합니다.[앵커]그러면어제토론회이후에지지율변화가있을까요?[강전애]저는있을거라고생각을해요.김문수후보가토론에서는잘못하지않겠느냐라는이야기들이있었는데어제말씀드린것처럼무난하게잘했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리고2차토론,3차토론에갔을때는긴장감이낮아지면서더잘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특히어제미국과의관계라든지경제에대한이야기들을했을때는꽤강단있어보이는모습들이있었어요.그리고최근에저희당입장에서는윤석열전대통령이탈당했던이슈들같은것들이있었기때문에중도층에서김문수라는후보에대해서다시한번볼수있는기회가되지않았나.그래서저희로서는지지율이이번주부터는올라가게되지않을까라고희망도가져봅니다.[앵커]동의하십니까?[이승훈]그렇게주장을하시는데요.어제이재명후보는선방했다정도생각하시면될것같아요.1위후보이기때문에자신의약점을노출하지않았고요.또1위후보면곧대통령이될수있는분이잖아요.대만과중국과의전쟁이발발했을때어느편을들것인가.대통령이돼서그말을가정적인상황에서얘기할수없죠.그리고이준석후보가코인과관련해서이재명후보를굉장히공격하더라고요.그런데실은코인문제에대해서저도이해를잘못했거든요.코인이라고하는건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그래서공격했다할지라도그게국민들이이해하기어려운분야였기때문에너무구체적이었다.그리고거기에대해서답변이제대로안됐을때본인이스스로재단해버렸거든요.그리고굉장히어려운문제,외교문제를얘기하면서10초만에답변해주세요,20초만에답변해주세요.답변이불가능한얘기였기때문에결과적으로시청자입장에서는차분하게질문과대답을듣고싶었는데각자의후보들이시간에쫓기다보니까사실상답변보다는자신의주장을강조하는측면에서얘기를했기때문에저는큰의미는없었다고보고요.김문수후보같은경우는왠지존재감이별로없어요.무슨얘기를하는데별로들리지도않고요.존재감이없다는측면.그리고선거유세하는과정에있어서도마찬가지고요.이존재감을어떻게키울것인가에대한고민을좀해봐야될것같고.이준석후보가이재명후보를그렇게제대로공략하지못했다고보지만그래도김문수후보보다는왠지존재감은더있어보였다라고생각됩니다.[앵커]오늘윤석열전대통령4차공판이진행될예정인데잠시윤전대통령의사저앞현장을가보도록하겠습니다.현장모습보시죠.윤전대통령잠시후면사저로나와서서울중앙법원으로이동할예정입니다.오늘4차공판이고3차공판때는포토라인에멈춰서지않고바로입장을했던그런모습을지난주에보여드렸습니다마는오늘은탈당문제도있고여러가지질문들에답변하지않을까이런것들이기대감으로나오고는있습니다.과연어떤모습으로등장하게될까요?[이승훈]윤석열전대통령이본인이검사였잖아요.법조인들은자신이재판받는것에대해서수치스러워하는부분이있어요.그래서유독검찰에들어가는부분도공개하지않으려고노력을했었고법원도지하주차장출입을하려고노력했거든요.그건법정에서자신의의견을발언하는것자체를싫어할것같아요.그리고법정에들어가는분이국민의힘을위해서,김문수후보를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이말도전혀어울리지않잖아요.범죄혐의자로서재판받으러가는측면에서.그래서오늘별다른얘기는하지않을것같고요.다만국민의힘에서나국민들이다윤석열전대통령이정치적입장표명하는걸다거부하거든요.표현하면표현할수록이번선거프레임이이재명대윤석열이되고있기때문에극도로거부해서윤석열전대통령이아마발언을극도로자제하긴할것같은데과거에도총선때에도자제해달라고했는데끝까지해서국민의힘을궁지로몰아넣고결국총선참패했거든요.결국참지못하고언젠가는말을하실것같은데오늘재판에는말을안하실것같다라고생각합니다.[앵커]강전애대변인님께서는어떻게전망하세요?[강전애]저도비슷하게생각을하는데요.지난3차공판에서부터공개가되어서포토라인을지나가는모습들이촬영이되는데.지난번에도얘기가없었고오늘같은경우에는당연히별다른말씀은없이들어갈것이라고생각합니다.탈당을하면서김문수후보에게힘을실어달라라는메시지가나갔기때문에그것도역시민주당입장에서는그러면윤석열의대리인아니냐,내란동조세력아니냐,이런형태로계속적으로공격을하고있다는것.윤석열전대통령도잘알고계실것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리고본인이어떠한메시지가나갔을때혹시라도말에실수가있다라든지그럴때는당뿐만아니라본인스스로에게도재판과정에서불리해지는부분들도생길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저는오늘도역시별다른말씀이없이들어가시지않을까라고생각합니다.[앵커]오늘증인을보면박정환특전사참모장그리고국회에서계엄군을지휘했던이상현특전사1공수여단장이신문을받을예정입니다.오늘구체적으로어떤내용을물어볼까요?[이승훈]원래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이국회에신속하게헬기를투입하려고했어요.그런데그당시에기상조건이굉장히안좋았거든요.그리고헬기가뜨려고한다면육군의지침을받아야돼요.그런데이걸받지않고뜨려다보니까상당히시간이지연돼버렸어요,이거받으려고하다가.그래서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이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계속해서왜헬기가안뜨냐라고하는독촉전화를많이받았다고해요.그런데이부분과관련해서이참모장이곽종근특수전사령관옆에있었기때문에윤석열전대통령의음성이흘러나왔다.그런지시를하는걸들었다.이것과관련한증언이되는것이고요.이상현특전사1공수여단장도대통령지시사항이니까문을부수고서라도유리창을깨서라도들어가라,의원들끌어내라라고하는것을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지시를받았다라고했기때문에이것도결국에는윤석열전대통령이국회의계엄해제요구를불법적으로막으려고했다라고하는것을보여주는것이고.내란의국헌문란목적,국회의계엄해제요구권을봉쇄하려고했던부분과관련해서오늘증인신문이이루어질것으로보입니다.[앵커]지금까지는내란우두머리혐의에대한신문이있었는데오늘은추가기소된윤전대통령직권남용혐의에대해서도심리가시작되죠?[강전애]심리가시작될지는오늘은지켜봐야될것으로보입니다.관련해서검찰과변호인측의의견을듣는다라고하고있기때문에오늘당장시작하기보다는저개인적으로는일단은내란우두머리사건에대해서마무리한뒤에직권남용에대해서추후에하지않을까생각을하는데요.생각해보시면이재명대표가대장동등사건관련해서5가지사건을1개의재판으로병합해서진행하고있는데순서대로하고있습니다.아마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서도이런형태로진행되지않을까라고생각됩니다.[앵커]오늘부터는재판이병합돼서같이진행이되는거죠?[강전애]그런데제가말씀드린것처럼일단은사건자체는이재판부로병합이되어있기는한데심리를당장시작할것인지혹은지금내란사건에대해서마무리가된뒤에그뒤에직권남용사건에대해서시작할것인지는오늘결정이될것으로보입니다.[앵커]그리고또눈여겨봐야할것이민주당이지귀연부장판사에대해서술접대의혹제기한뒤에열리는첫재판이거든요.당사자인지귀연부장판사가의혹에대해서직접적으로언급한것이지금까지는없지만재판에서도언급하기도합니까?[이승훈]재판에서언급하는경우는없고요.아마도만약에언급하려고한다면공보관실을통해서언급할것같고요.다만이부분과관련해서사실확인을하겠다라고감사관실에서입장을발표한상황이잖아요.그래서지귀연판사를상대로이런것에대한질의응답을내부적으로할것같은데아직했다는보도가없어서아직은오늘언급할가능성은전혀없을것같고.또민주당측에서제공한자료를감사관실에서분석하고있을것같아요.그래서접대를받았다는시기라든가장소이런것과관련해서자료수집정도할수있을것같고요.만약에지귀연부장판사가정말잘못된불법적인술접대를받고직무와관련성이있는사실관계가어느정도확인된다면아마직무에서배제되고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재판에서빠지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앵커]현장출입기자가앞서현장연결했을때도지귀연부장판사와관련된의혹이변수가될가능성이있다,이런이야기를했거든요.어떤식으로변수가될까요?[강전애]만약에대법원에서조사를했을때어느정도사실로보인다라고생각을하게되면고발조치같은것이이루어질수있겠죠.그러면극단적으로는지귀연부장판사가직위해제상태가된다든지그러면서수사나재판이진행될가능성이있습니다.그러면그때는윤석열전대통령의재판부의재판장이기때문에그직을내려놓게되지않을까생각되는것이죠.그리고그것을민주당에서원하고있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강하게이야기하고있는것이아닌가라고생각하는데요.그런데조금아까이변호사님말씀해주신것처럼저도지귀연판사가오늘재판정에서본인과관련된의혹에대해서는전혀이야기하지않을것이라고생각을하고.일단감찰결과이런것들을지켜봐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앵커]그러면윤리감사관실에서의혹이확인된다면그러면사건이배재당될가능성이높은건가요?[강전애]재판장자체가계속직을유지하기가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다른재판부로넘긴다거나혹은배석들은그대로있는상태에서재판장만변경이된다거나그럴가능성이있습니다.[앵커]1심결론에도나오는시점에도영향을미치겠네요.[강전애]그런데이제는재판을시작한지그렇게오래되지는않았고이미연말까지기일을다잡아놓은상황이기때문에만약에재판부가바뀐다고해도판결이나오는데까지의시간이그렇게큰차이가없을것같지는않고요.다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귀연판사에대해서민주당이여기에대해서이야기를하고있지만구체적인자료가있는것이의문이드는부분들이있습니다.사법부에대한압박이런수단으로서하고있는것이아닌가.말하자면지귀연부장판사가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서구속취소를해줬었던부분들.그리고오늘같은경우포토라인을지나가게되지만지하주차장을두차례정도쓸수있게해줬던부분들.이런것들에대해서윤석열전대통령측과결탁이있는것이아니냐는형태로몰아가고있는모습들이있는데이런모습들이과연수권정당이되겠다고하는민주당이할수있는모습인가.사법부에대한과도한압박이아닌가라는생각도듭니다.[앵커]이부분에대해서반론하실얘기있으십니까?[이승훈]일단은당연히제보가들어왔으니까제보를한거고요.지귀연부장판사가이부분과관련해서전혀사실무근이다,이제보가잘못됐다라고했으면적극적으로반박했을거예요.그런데적극적으로반박하지못한상태에서조용히시간을끄는모습이거든요.그리고그런측면에서보면이의혹이사실과연결될가능성이아주높다.대법원입장에서보면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재판을하는부장판사가이런의혹이있는데이의혹을쉽게인정해버리면지금대법원의재판신뢰가굉장히많이떨어져버리거든요.그래서시간을끌면서지귀연부장판사가얘기하고자연스럽게재판부배당을달리할가능성은저는충분히있다라고봅니다.그리고민주당에상당히구체적인증거가들어온것같아요.국회의원들간에도자료제공이안되는것같아요.아주소수의몇분만알고있는데,만약에윤리감사관실에서그냥대충넘기려고한다면추가적인증거가제출이가능할것같다라고생각됩니다.[앵커]지금현장에서윤전대통령사저에서윤전대통령차량으로보이는경호차량들이지금나오고있습니다.아무래도서울중앙지방법원이바로앞에있기때문에바로또이동을해서잠시후에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입장할것으로보이는데요.보시는것처럼지금경찰들이폴리스라인이쳐있는상황에서서울중앙지법으로이동하고있는윤전대통령의경호차량과윤전대통령차량모습보고계십니다.윤전대통령이지난3차공판부터는지상출입구를통해서법원에출석을했고요.그러면서모습이공개됐는데요.지난주출석을할때는언론이설치한포토라인앞에서서별다른질문을받거나하지는않았습니다.빠르게지나쳐서법원으로들어갔는데오늘은과연포토라인앞에서서취재진들질문에답변을할지이부분도관심인데요.조금전에일단법원정문을통해서들어간것이확인됐습니다.법원정문통해서들어와서경내로들어오고있는윤전대통령의경호차량과윤전대통령차량모습보고계십니다.사저에서나온지2~3분만에바로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들어왔고지금차량들이이동을하고있는데이동한후에윤전대통령이차량에서내리는모습이관측될것으로보입니다.오늘4차공판이고요.지난번에는포토라인에서지않았지만차량에내려서바로또문으로입장하는그런모습들은저희가취재진을통해서확인을할수있었습니다.이번에는과연어떤모습일지현장모습으로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의4차공판잠시뒤15분부터시작이되고요.윤전대통령은차량을통해서이동을했습니다.그리고지금차량에서잠시뒤에내릴것으로보입니다.경호차량과윤전대통령차량이들어왔고요.윤전대통령이차량에서하차하고있는모습보고계십니다.윤전대통령재판에참석할때마다입는남색정장에오늘도붉은색넥타이를하고출석하고있습니다.취재진들이지금윤석열전대통령을따라서질문을이어가고있지만윤전대통령아무런답변을하지않고걸어서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들어가고있습니다.오늘은지난번과마찬가지로지상출입구로차량으로이동을해서포토라인에서지않고바로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들어왔고요.건물안으로입장을해서잠시후에보안검색대를통해서재판장으로들어갈것으로보입니다.지금계속건물안으로입장을한윤전대통령의모습보여드리고있습니다.윤전대통령의네번째공판입니다.오늘도마찬가지로아무런답변없이입장을했습니다.저희가앞서윤전대통령차량에하차해서문을통해서들어가는모습그런모습보여드렸고요.지난주와마찬가지로보안검색대를통해서윤전대통령도입장을하는거죠?[이승훈]그렇습니다.아무래도보안검색은혹시라도발생할수있는문제,안전관리상의문제이기때문에다보안검색은철저히하고있고요.실제요즘에는재판이있는날에는변호사들도굉장히철저하게보안검색을받고있습니다.그만큼사법부에대한서부지법폭동사건이후에보안검색이더철저히됐다라고보시면될것같고.오늘도예상대로윤석열전대통령은침묵한채법정으로들어갔습니다.[앵커]지난주에도윤전대통령입장한후에변호인단들도차례로입장을해서재판장안에서있었던상황들은저희가현장취재기자를통해서어떤상황들이있었는지전해드렸는데요.오늘도마찬가지로윤전대통령입장한후에변호인들의입장과재판장안에서벌어지는상황들도현장취재기자의새로운소식이들어오면다시한번차례로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난주와다른점이있을까요?지난주에는빠르게앞만보고입장하셨던것같고오늘은그래도주변을보고미소도짓는모습들도조금씩순간순간포착되고있는데이모습입니다.어떻게보십니까?[강전애]지난주는빠르게걸어가는모습,그리고옆에기자분들도붙어서굉장히강하게질문하시는모습이있어서경호하시는분들이기자분들께너무강하게제지했던것아니냐라는이야기도있었는데오늘은보시는것처럼조금은여유있어보이는모습입니다.아마도앞으로의재판과정이계속적으로공개될것으로보여요.그렇기때문에지난주와이번주에앞서서기자들앞에서이야기하지않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기자분들께서도강하게취재를한다거나이런모습으로보이지않고향후에도비슷한형태로진행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앵커]윤전대통령이첫번째공판에서는길게얘기를했는데이후재판부터는별다른얘기를하지않고침묵을이어간것으로알려졌거든요.앞으로도재판에서는직접발언은자제할까요?변호사통해서얘기하고.[이승훈]일단직접발언을자제할수밖에없는게윤석열전대통령이상대방의증인으로나온게아니잖아요.그통화를옆에서들었던사람들이나온것이기때문에사실상윤석열전대통령이그들에대해서적극적으로반대신문을할게없어요.그리고본인에게굉장히불리한증언들이이어지고있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본인이뭔가한술더떠서얘기한다는것자체가본인에게는유리하지않다라는측면이있고요.아마도직접적으로대화했던특수전사령관이라든가방첩사사령관이라든지수방사령관등이나왔을때는적극적으로본인이반대신문을통해서그들의진술에압박감을줄가능성은높다.그러나지금은직접당사자,대화당사자가아니기때문에소극적으로임하는부분이있고요.또저번에재판정에서워낙말을많이했다가지귀연부장판사한테제지를당한적이있어요.굉장히불편하거든요.부장판사같은경우는재판중에그런피고인의태도를양형에반영할수있기때문에상당히조심스러운부분이있을것으로보여집니다.[앵커]지금저희가화면을보여드리고있는모습이지난주3차공판출석모습과오늘4차공판출석모습을비교해서보여드렸습니다.앞서말씀드린것처럼3차공판출석모습이왼쪽모습인데바로그냥앞만보고빠른속도로걸어가는모습과취재진들이강하게따라붙지만경호원들이말리는모습,그런모습이있었고요.오늘은4차공판출석모습오른쪽모습입니다.윤전대통령,비교적여유있는모습으로좌우시선도돌려가면서미소도순간포착되기도했고요.그렇게여유있게들어갔습니다.5차공판이나6차공판도지상출입구를통해서들어가게될텐데이렇게조금씩조금씩변화가있거나여유있는모습을보이다보면입장표명도할수있지않을까요?[강전애]그렇지는않을것이라고생각하고요.그리고점점말하자면이상황에대해서서로간에적응하는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피고인인윤석열전대통령입장에서도지난주같은경우포토라인을지나가는것은처음이었던것이거든요.그런데오늘같은경우는두번째고상황에대해서어느정도알고있기때문에저런모습을보이지않았나생각하고,기자분들께서도지난주가첫번째로포토라인이니까뭔가메시지가나올수있겠다.왜냐하면SNS를통해서몇가지메시지들이나왔었기때문에그러한과정에서열띤취재가있었지만이제는지난주를봤을때앞으로도별로그렇지않을것같다는생각이드는것으로보이고.그리고집회라든지이런것들도점점힘이줄어들수밖에없는거거든요.이런과정들을예상을했었기때문에지귀연판사가초반에는지하주차장을쓰게하고그리고세번째공판부터는이제는별문제가없겠다는판단하에저렇게위로일반피고인들과똑같이출입을하도록조치한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앵커]지금화면보시는것처럼윤석열전대통령이법원으로들어갈때기자들이질문을하는데기자들이질문한내용이들어온걸보니까끌어내라는증언이이어지는데대한입장이있느냐,그리고국민께할말이있느냐.재판과관련해서할말이있느냐.그리고비상계엄과관련해서사과할생각이없느냐,이런질문들을한걸로알려졌는데요.일단오늘은아무런대답도하지않고곧바로법정에들어갔잖아요.그런데재판이거듭되고후반부에가면서윤전대통령이사과에대한발언이라든지아니면국민께직접메시지를낼수있는가능성은없겠습니까?[이승훈]대선전까지는사과하는모습은보이지않을것같아요.자신의행위의정당성을계속주장하려고하고있기때문에대선전에는절대사과를안할것이다.다만윤석열전대통령이어떤발언을하든자신의내란행위에대한반성을전제로해서상대에대한공격을해야지국민들이그나마납득할부분이있고상식적으로이해될수있는부분이있는데.자신에대한반성이없이상대방을공격하고자신이마치자유민주주의수호자다,그리고국민의힘이수호자다.그러니까정권을다시연장해야된다라고하는주장을하고있기때문에전혀국민들에게그메시지가먹히지않고오히려비판만받고있거든요.그래서이런비판들이결국후보라든가비대위원장한테도상당히부담을주고있기때문에결국윤석열전대통령과계속거리두기를할겁니다.그래서이거리두기가개인적으로는굉장히힘들거예요.본인이모든어떤것들의주체가되고싶어했던분인데그러지못하고있다라는것이고.결국언젠가는폭발해서한마디하실것같은데그게본인에게부메랑으로돌아오지않을까생각합니다.[앵커]지금윤전대통령은법정에들어갔고요.현장취재기자들통해서속보가들어오면실시간으로다시한번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희는대선정국이야기로주제를바꿔보도록하겠습니다.김문수후보와이재명후보.어제TV토론때도그렇고특히나커피원가120원발언이부분으로굉장히여러가지이야기들이나왔거든요.어떻게보셨습니까?[강전애]이재명후보가여기에대해서너무경제적으로무지한것이아닌가.그리고소상공인들에대해서,특히커피를파시는분들은굉장히감정적으로상하셨을것같아요.커피원가가120원인데8000원,만원이렇게받는다라고이야기를하면서마치커피를파시는분들이폭리를취하는것처럼.그리고쉽게돈을버는것처럼이야기를한거죠.닭죽같은것을파시는그분들은어쨌든뜨거운불앞에서굉장히힘들게하시는데커피는쉽게할수있으니까계곡을정리하는가운데있어서커피이야기를한것으로보이는데.결국에는120원이문제가되는것이커피를파시는분들도누가8000원,만원에사먹겠습니까.그렇게올릴수밖에없는상황.인건비,그리고부동산임대료가폭등했던부분들이런것들을짚어줘야되는거거든요.소상공인들께서힘들어하시는게인건비의문제,부동산임대료의문제인데120원이라는이야기를했다는것에대해서재미있는것은본인은허위사실공표이런것으로재판을받고있으면서여기에대해민주당은아예조항자체를삭제해버리겠다라고이야기를하고있는데김용태비대위원장에대해서는여기에대해서고발조치를한다는거예요.이런모습도오히려일을더크게만들고있는것이아닌가.그냥정확하게사과를하고끝내야되는일이아닌가생각합니다.[앵커]지금민주당쪽에서는김용태비대위원장을고발하고국민의힘쪽에서도맞고발에나선상황인데.이재명후보가이거2019년당시얘기다.맥락을무시하고왜곡한발언이다라고대응을했지만자영업자들상대로비판의비판의목소리도나오고있는상황이잖아요.그래서직접구체적인해명이나사과정도까지는아니어도본인의입장을구체적으로밝힐일도있을까요?[이승훈]이미다밝혔다라고봐요.뭐냐하면경기도지사때강가를재정비를했잖아요.그때만해도강가에일반사람들이가서뭘먹거나물놀이를즐길수가없었어요.그건뭐냐하면앞에식당에서자리를펴놓고그자리값을받거나음식을먹어야지만놀수있었거든요.그런데대동강물을자기거라고해서공짜로팔아먹은것처럼이것도마찬가지거든요.강가의물을독점하는거잖아요.그래서시민들이편하게강가에접근할수있도록상가정비를했어요.그과정에있어서음식을파는분들이우리가수십년간여기에서이렇게팔아왔는데여기에대해서왜우리를공격하냐라고했을때많은시민들이같이함께할수있도록우리가고쳐야된다.다만본인들이영업에지장이있는거잖아요.그러면영업에지장이있는만큼지원을해줄건데그예를들어서커피를팔면원두의원가가그때당시로는120원정도되는데시설도재정비해서판다고하면오히려소득이좀더늘어나지않겠냐라고하는예를든거예요.그래서예를든걸가지고마치왜커피값만얘기하냐.임대료도있고뭐도있지.당연하죠.당연한거고요.그래서이런것은오해하지않았으면좋겠다고생각이되고.다만직업에는커피하는분도,닭을파는분도다중요한분들이기때문에발언에조금오해의소지가있었다는부분에대해서는기회가된다면사과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앵커]어제이준석후보는이른바호텔경제론을들고이재명후보를공략한부분들이있었습니다.TV토론모습을저희가녹취로준비했는데요.일단듣고오겠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이재명후보는호텔예약을취소해도돈만돌면경제가살아난다며돈풀기식괴짜경제학을말씀하셨습니다.이재명후보에대해서많은지적이들어오는게,호텔경제학이라고들어보셨습니까?][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본인이지어낸말이죠.성장을말한게아니고경제순환이필요하다는걸극단적으로단순화해서설명한거예요.][앵커]이준석후보,온라인에떠도는이재명후보의호텔경제론그림까지거론했는데어떤내용인지설명해주실까요.[강전애]일단은호텔을한투숙객이10만원에예약을한다.그러면호텔에서는10만원을벌었으니까써야되겠다고하면서침대를10만원을주고구입한다라는겁니다.그러면침대가게에서는10만원을벌었으니까나는치킨을10만원어치먹어야겠다.그러면치킨집에서10만원을벌었으니까나는문방구에서물품을10만원어치구입을해야지.그런데문방구주인도호텔에서빌린돈10만원을갚는다.그런데마지막에는호텔예약이취소가된다라는거예요.이런형태로이재명대표가이야기하고싶은것은결국에는아무것도없는데10만원,10만원을계속쓰고있는것이아니냐.그것이경제를살리는것이아니냐라고이야기를합니다.이게경제문외한인사람이보아도정말로궤변중의궤변일수밖에없는거예요.어제여기에대해서이준석후보같은경우에는이재명대표에게여기에대해서해명할시간을드리는거다.구체적으로얘기를해달라라고이야기를합니다.이게일로써계속돌아가는것이냐라고얘기하니까왜이렇게극단적으로이야기하세요라고얘기를합니다.그런데제가말씀드린그림자체가본인이이야기한것을그대로만들어놓은것뿐이거든요.유권자들앞에서는저런형태로현혹을해놓고방송에나와서는왜극단적으로이야기하냐는거예요.저는이게이재명대표가과거에토론과정에있어서도공직선거법위반으로기소가되고재판을받고이런경험들이있었기때문에방송에서는더이상거짓말하면안되겠다,더이상과장하면안되겠다라는생각이있어서어제약간빠진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그런데그동안에본인이이야기했었던것이극단적이었다는것을인정하는것밖에안되는거거든요.이런이야기를국민들현혹했던것사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앵커]호텔경제론공방이후반부에는방금짚어주신것처럼왜이렇게단순하냐.단순하게말씀을하셨다.충분히설명을했는데이준석후보가이해를못하는것같다,이런식으로마무리가됐거든요.23일에는사회갈등주제로토론이있고요.27일에도정치양극화해소방안주제로토론회가있는데.앞으로도이런방식의이런패턴의토론이이어지면유권자들의선택이바뀔수도있는여지가있지않습니까?[이승훈]일단은토론방식이바뀌지않는한은제대로된질문과답변이어려울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저는이준석후보가어제많은점수를따지는어려웠겠다.너무잘난척하는모습.자기가다얘기하고상대방답변기회는안주면서그래서너는위험해라고한다면이거누가이해를하겠어요?왜그러냐하면국민들이너무쉽게이해할수있는거아닙니까?호텔에가서10만원을지불하면호텔은그10만원가지고가구를사고,가구를샀더니가구점주인은치킨을사먹고,치킨을사니까그돈으로문방구를가고이게돈이순환한다.돈다의문제잖아요.이게어렵나요?이게성장과관련해서직접적인영향은없을수있지만돈이순환한다라고하는것이결국경제에어느정도도움이된다고하는건데.이걸가지고사이비다,위험하다라고하는것자체가너무극단적으로본인이뭔가를재단한다라고보는것이고요.이준석후보가자신의지식이굉장히많다,이걸자랑하는건좋습니다마는국민들입장에서보면자랑이라기보다는그런경제적인지식이이해될수있게끔,그리고자신이가진경제정책이또다른새로운부분이있다라고이야기를해야되는것이지너무단순한걸가지고단순하게공격해서국민들입장에서보면이준석후보가잘했다라고보기는어려울것같아요.[앵커]전반적인구도는어떻게보셨습니까?지난주만하더라도김문수후보를공략한3:1구도가있을것이다라고했는데어제막상토론회를봤더니이재명후보를공략한3:1구도가있는듯한그런모습들도있었거든요.어떻게보셨습니까?[강전애]그렇죠.권영국후보같은경우에도이재명후보에대해서본인들과다르게보이는정책들에대해서물어봤는데제대로대답을못하는부분들이있었습니다.처음에제가방송초반에말씀을드렸던것처럼이재명대표는잘하면되는거다.구체적으로어떻게하겠습니까라고물어봤을때잘하면되는거다.그러면상대방에대해서왜이렇게극단적으로얘기하세요?왜이렇게단순하게보세요라고이야기하면서디테일한부분들을전혀이야기를하지않았거든요.그래서소문난잔치에먹을것없었던이런모습같다라고처음에말씀드렸던것인데.다음번토론부터는조금더디테일이있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특히이재명후보가어제외교관계에대해서말을제대로하지않은부분은저는패착이었다고생각을해요.지금국민들께서는미국과의관계,중국과의관계에대해서너무중요하게생각하시고실제로우리의경제가거기에대해서휘청휘청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런데어제보여줬던것이대통령으로서준비가돼있는모습인가.지금얘기하고있는호텔경제론이라든지그리고커피120원논란,이런것들은지난대선과정에서이재명대표가기축통화국이야기했던것처럼굉장한패착이었다고생각합니다.[앵커]지금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윤전대통령의4차공판이열리고있는데요.민주당쪽에서지귀연부장판사에대한술접대의혹에제기된뒤에열리는첫재판입니다.그런데지귀연부장판사가재판이시작되면서이의혹에대해서직접얘기를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지귀연부장판사는일단의혹은사실이아니다라고분명하게밝혔고요.접대받는생각을해본적도없다.그리고외부공격에재판부가대응할시에재판에영향을미칠수도있기때문에이렇게의혹을직접해명한것으로보입니다.지귀연부장판사가이재판자체가신뢰받기힘들수있다,이런생각에서앞서변호사님들은입장발표가없을것이다라고했지만신뢰의영향성때문에재판을시작하기에앞서직접입장을밝힌것으로보입니다.어떤내용들이었냐하면가서접대받는생각도해본적도없다.그리고무엇보다그런시대자체가아니다.삼겹살에소주,맥주사주는사람도없고중요재판이한창진행되는상황에서판사를뒷조사하고계속적인의혹제기를통한외부자극,공격에대해서재판부가하나하나일일이대응하는게재판에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재판부는법이정한절차에따라신속한재판에매진하겠다면서오늘이렇게재판에앞서서접대받는생각해본적도없다고강경한입장을밝힌상황입니다.지금현장에서지귀연부장판사가술접대의혹과관련해서입장을밝혔기때문에현장에서지귀연부장판사의추가입장이들어오면속보로전해드리도록하고요.윤석열전대통령의재판과정에서새로운소식이들어오면그상황과관련해서도두분께의견을여쭙겠습니다.지금저희가지귀연부장판사가먼저입장발표가있었다라는이야기를속보로전해드렸는데요.어떻게들으셨습니까?[이승훈]일단은의혹에대해서입장발표가없을거라고생각했거든요.그게뭐냐하면굉장히이례적인부분이에요.그럼에도불구하고의혹에대해서적극스스로가반박했다는것은법원에부담을주지않으면서자신에대한의혹이마치답변하지않으면진실인것처럼확정화될수있거든요.그런측면에서적극적으로오늘본인이그런일이없다라고소명을한것같고.다만이소명에서끝나면상관이없을수있죠,본인의입장에서보면.그런데민주당에서추가적인의혹과사진등관련증거들을또제출한다라고보면다시재판부에대한신뢰도가떨어질수있거든요.앞으로추이는관련증거에따라서어떻게변화될지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강전애]이사건이오히려선거때까지저는굉장히큰이슈로커질것같아요.지귀연판사가본인개인에대한것들은밝히지않을것같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이러한이야기를구체적으로했다는거는작심했다라는거거든요.그리고국민의힘입장에서그리고국민들께서보시기에딱생각나는사건이있습니다.청담동첼리스트사건이있잖아요.그때도모든것이허구였던것이추후에드러났기때문에국회의원의면책특권이런것들도폐지해야되는것이아니냐계속그런이야기가나왔죠.만약에지귀연판사에대한것들도사실이아닌것으로드러나게되면앞서제가말씀드린것처럼이것을민주당에서폭로했다는것은사법부에대한압박이런이유였다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아마도지귀연판사가저렇게이야기했기때문에민주당입장에서는본인들이가지고있는다른사진이나증거자료들을근일내에밝히지않을까라고생각합니다.그러면여기에대한진실공방이있을것이고그게곧드러날거라고생각을해요.사실이아니라고밝혀졌을때는최근에이재명대표가가지고있었던사법리스크를없애기위해서형사소송법을개정한다라든지공직선거법도개정하고그리고대법원판사를극단적으로100명으로늘리겠다.여러가지로민주당이사법부에대한압박을하면서삼권분립의원칙에대해서너무무지한것아니냐.어떻게이런행태를할수있는것이냐라고보았던국민들,특히중도층의민심에굉장히큰영향이있을것이다.이게결과적으로는진실공방이커질것으로보입니다.[앵커]지금말씀하신것처럼과거청담동첼리스트의혹도거짓으로드러난바가있었잖아요.이번의혹도만약에무고하다,없다,사실이아니다라는게밝혀진다면민주당에서는역풍이우려되지않을까요?[이승훈]그렇게역풍이불것같지않고요.그만큼민주당도신중하게준비하고있다고말씀드립니다.과거청담동첼리스트사건은민주당이잘못했죠,결과적으로.그런데그때는황당한경우였어요.첼리스트가자기남자친구한테거짓말을합니다.어제저녁에일하고있는데윤석열전대통령과한동훈대표그리고로펌의많은변호사들이와서술을먹고노래부르고갔다라고하니까이게다녹음까지돼있다보니까믿었죠.그런데알고봤더니첼리스트가남자친구한테저녁에늦게들어온것에대해서거짓말하기위한변명이었거든요.그래서그때한번민주당도좀자각을했고자칫증거를너무오판하면안된다고생각을했거든요.그래서이번에도굉장히신중하게접근하고있고.또지귀연판사의개인적인사진인거잖아요.이것도공개적으로할경우에는사법부를공격한다고하는것이있을수있고요.아무리이게진실이다할지라도개인에대한사생활부분이잖아요.그래서좀조심스러운부분이있어서굉장히조심하고있고.그래서이걸언론에공개하는것보다는법원에제출하겠다고이미입장표명을한적이있거든요.그래서아마도감찰관실에서요청을하면법원에직접제출하는방식으로사건을가지고가지않을까싶습니다.[앵커]TV토론앞두고국민의힘내에서는여러가지변화들도있었습니다.특히나윤전대통령탈당했고석동현변호사선대위에서사퇴했습니다.이거표심에영향있을까요?[강전애]저희입장에서는중도확장적인이런모습들을보여드릴수있는기반이되었다라고생각할수있을것같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과의관계를완전히단절하지못했었던부분들이있어서민주당에서도계속적으로문제제기를하고있었던부분이있었고그리고저희입장에서도그런게있어요.헌법재판소결정에대해서저희는모두존중을하고거기에대해서수긍한다라고민주당보다도먼저메시지가나간부분들이있었는데그런데후속절차라고할수있는윤석열전대통령과의관계는정리되지못했던부분들이있는거죠.이렇게정리가되다보니까민주당같은경우에는대법원에서이재명대표에대한파기환송결정이나오다보니까사법부자체를신뢰할수없다라고이야기하면서여러가지압박수단을하고있지않습니까?이런모습들에대해대비하는모습들을더국민들께보여드릴수있을것이라생각하고요.그리고헌법재판소에서나온파면결정도보면윤석열전대통령도물론잘못했죠.민주당과의관계가제대로되지않는다고해서비상계엄이라는수단을선택한것은맞지않다라고결정이나왔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민주당의전횡에대해서도분명히짚은부분들이있습니다.줄탄핵이라든지예산안정국,그리고특검정국이런것들에대해서헌법재판소에서도짚은부분이있는데민주당이거기에대해서사과의메시지가지금까지전혀나오지않고있어요.저희들입장에서는윤전대통령그리고또석동현변호사가자진사퇴를했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한공세수위도더높일수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앵커]그리고윤전대통령이탈당하고나서저는계몽되었습니다라고했던김계리변호사국민의힘입당을했거든요.그모습은어떻게보셨습니까?[이승훈]별로도움이안될것같아요.계몽되었습니다가진짜로윤석열전대통령에계몽돼서국민에게좋은걸한게아니잖아요.계엄이정당했다라고하는측면에서의주장이기때문에별로그렇게도움이안될것같고.또김계리변호사에대한유튜브가많이돌고있는데욕을너무잘하더라고요.계몽돼서욕을잘한건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그렇게긍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라고말씀드리고.또윤석열전대통령의탈당이김문수후보에게그렇게큰도움이안될것같아요.일단계엄한지5개월이나지났고탈당이냐출당이냐문제로일주일동안혼란스러웠어요.이게그렇게어려운문제가아니거든요.내란을하고출당조치가그렇게결정하기어려운사안인가요?그리고이결정을김문수후보가했어야되는데후보의리더십을보여줬어야되는데그냥초선의김용태비대위원장에미뤄놔버렸어요.그래서너무리더십이없어보였다말씀드리고.윤석열전대통령이탈당한다라고해서극우들이국민의힘을버리고민주당을찍겠습니까?그렇지않잖아요.그렇다고본다면굉장히쉬운결정인데아직도김문수후보가집토끼에집착하는것은일단자신감이없는것이고두번째는윤석열전대통령의생각과비슷해서아직도내란에대해서억울하다,잘못이없다,진정성있는반성이없다라고측면으로사고방식자체가극우적인사고방식을후보스스로가지고있는게아닌가이런생각이듭니다.[앵커]대선보름앞두고정치권은개헌논의로뜨거운상황입니다.그동안내란종식이우선이라고했던이재명후보가주말사이에개헌카드먼저꺼내들었고김문수후보도맞대응형식으로개헌안에대해서여러가지안들을내놨는데개헌안을어떻게보십니까,두후보의개헌안?[강전애]이재명후보같은경우에는개헌에대해서지난대선때도공약으로이야기를했었거든요.그런데이번에그렇다면10대공약안에들어갔었어야되는것아닌가생각을하는데10대공약에는들어가지않았고TV토론을하는날아침에여기에대해서전격적으로발표를했단말이에요.당내경선과정에있어서도김경수후보,그리고김동연후보도개헌에대해서적극적인모습을보였고민주당출신의우원식국회의장도당장개헌하자고이야기했지만이재명대표가거리를두는듯한모습들이있었습니다.어제결과적으로개헌에대해서많이다루지는못했습니다마는TV토론에서왜태도가바뀐것이냐는질문이나올것이예상되기때문에어제갑작스럽게이야기한것이아닌가생각하고요.여기에대해서임기를줄이겠다.김문수후보같은경우당내경선에서한동훈후보가이야기했었던내용들을말씀을드리고있는데.이재명대표같은경우에정확하게그런이야기들도하고있지않고그리고중임이아닌연임제라는단어를쓰고있기때문에국민들께서는푸틴식으로8년하고4년빼고8년하고이렇게까지걱정을하시는상황들이된거예요.그런데어떻게보면저는이게말의실수였다라고생각을합니다마는국민들께서연임이라는단어에이렇게예민하게생각하실만큼민주당의폭주들이너무오래되고있는것이아닌가생각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앵커]연임,중임구체적으로어떻게다른건지설명을해주시죠.[이승훈]연임제는연속해서임기를시행해야되는거거든요.그래서4년임기를채우고바로다시대통령에당선되어야지만할수있고그다음에는출마할수있는자격이없는게연임제고요.4년중임제는트럼프전대통령처럼4년하고그다음에선거에나왔는데떨어졌으면또그다음에나갈수있는거예요.그래서오히려4년연임제가더작은개념이다말씀을드리고요.저는굉장히좋은것같아요.윤석열전대통령처럼국정운영을너무잘못해서나라가망하고있으면하루라도빨리대통령직에서내려오는게좋잖아요.그러면4년제가더나은것이고요.또이재명후보가차기정부의대통령이돼서정말잘하면그사람한테4년더맡기고싶은거잖아요.그래서4년연임제는이제는극복해야될문제다.5년단임제라고하는것은과거에군사정부시절때전두환전대통령그리고노태우전대통령들이임기를줄여야된다고하는측면에서7년,5년으로줄여온과정이었거든요.그런데지금은급변하는정세속에서5년만가지고는국정운영을제대로할수없다고하는그런반박도있어요.그렇기때문에국민의심판적성격에따라서4년연임제,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이되고.또정권이힘들면항상거국내각,중립거국내각이런얘기를하잖아요.그런데야당에서추천하지않잖아요.그러다보니까거국내각이이루어지지않았는데오히려국무총리를국회추천을받아서임명하는것으로하면야당에서도부담없이추천할수있게되고또대통령을견제할수있는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국무총리임명부분도굉장히좋은것같고요.특히이재명후보를향해서말을바꿨다하는데,시대가변하면대통령에대한생각,임기에대한생각도달라지는거예요.군사독재시절에는임기를줄여야되는것이고지금은임기를줄이되다시선택할수있는기회를국민께주는것이맞는것이다라고말씀을드리고.자꾸말바꾼다고하면김문수후보가떠올라요.김문수후보라고했다가또지지율1위를달리기위해서김덕수후보라고했다가당선되자마자김문수후보라고바꾸잖아요.그래서지금어떻게됐습니까?국민의힘도배신을당하고당원들도배신당했잖아요.어떻게보면사기당한건데요.항상유연성을가지고국가정책을끌어갈필요가있다.이걸말바꾸기다라고하는것들은유연성없는잘못된정책이펼쳐질수있기때문에비판에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합니다.[앵커]대선보름앞두고있는상황에서개헌안이계속나오고있는데쟁점들이접점을찾을수있는기간이되는겁니까?[강전애]당장은어렵겠지만앞으로어느정권이들어오든간에개헌에대해서공약으로이야기했기때문에그과정에서여야가협치하는모습을국민들께보여드리는것,저는그게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마지막에는국민들께서여기에동의하셔야되는절차같은것도있는것이기때문에당장지금이야기하고있는개헌안이진행된다기보다는여러차례토론이있지않을까.그런데양당에서같은의견을내고있는것은5.18정신에대해서헌법전문에수록하자.이거는같은이야기를하고있거든요.그러면거기에서부터대화를시작해야된다라고생각하고.어떻게보면이번조기대선이윤석열전대통령이파면결정을받아서이루어진것이고파면결정을받기까지는민주당과의협치가되지않았기때문에비상계엄이라는수단을선택했던것이문제가됐던거잖아요.그러면국민들입장에서이대선이후에달라진정치환경을보시고싶지않을까.이게개헌이라는수단을통해서보여드릴수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앵커]지금개헌논의까지짚어봤는데요.잠시후에또윤전대통령의4차공판이라든지다양한소식이속보로들어오면현장통해서전달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까지강전애국민의힘대변인,이승훈더불어민주당전략기획위부위원장과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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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10%1인가구특별공급…깜깜이결혼비용해결""고소득전문직근로자주52시간제제외…유연근무제활성화"경제공약발표하는김문수대선후보(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경제를판갈이합니다-새롭게대한민국'경제공약을발표하고있다.2025.5.18[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기자=국민의힘은19일성년의날을맞아주거·결혼비용부담완화와공정한채용문화확립등을골자로한청년공약을발표했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이날"청년이원하는꿈을맘껏펼칠수있도록기회를넓히고일하면서보람과보상을체감할수있도록하고,비용걱정으로결혼을포기하지않도록하겠다"며청년대상대선공약을내놨다.정책총괄본부는군가산점제를도입하고군복무중군에서수행한직무를증명서로발급해민간기업에서경력으로인정받을수있도록경력인증제도를도입하겠다고밝혔다.또돈걱정때문에결혼못하는청년들이발생하지않도록공공예식장을확대해예식장예약비용부담을줄이고,'스드메'(사진촬영스튜디오,웨딩드레스예약,신부메이크업)산업에표준계약서를도입해가격을가늠하기어려운'깜깜이비용'을줄이겠다고약속했다.청년신혼부부주거비지원방안으로는결혼하면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호공급하겠다는구상도밝혔다.경제적부담완화를위해선청년층주거비부담을줄이기위해공공주택의10%이상을1인가구맞춤형으로특별공급하고,대학가인근원룸·하숙촌을한국형화이트존(무규제지역)으로지정해'반값월세'구역을확대하는방안을제시했다.또청년1인가구임대료및보증료를지원하고,청년·신혼부부대상월세세액공제율을대폭상향하며오피스텔의'깜깜이관리비'를투명화할방침이다.대학생들의경우졸업유예에따른졸업유예금제도를개선하고주거안정장학금을단계적으로확대하기로했다.광역급행철도(GTX)역사주변의공공유휴부지와폐교부지등을활용해청년기숙사를마련하는방안도추진한다.전국에서사용할수있는월6만원'전국통합대중교통카드'(K-원패스)를도입해10∼20대는월5만원에사용할수있게하겠다고약속했다.직장문화와관련해서는고소득전문직근로자의경우주52시간제를제외하고법적요건을대폭완화해유연근무제를활성화하겠다고공약했다.중소기업재직자에대해선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연령상한조정등을통해수혜자를늘리고대기업과중소기업간임금격차를완화할방침이다.벤처기업에적용되는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성과조건부주식(RSU)을일반중소기업까지확대적용하는방안을추진하면서중소기업청년재직자를상대로도심주택임대바우처를도입해주거를지원하겠다고밝혔다.정년이된고령자는기존근로계약을끝내고임금을조정해다시고용하도록하자고제안했다.이를통해청년층일자리감소우려를줄이면서도고령자일자리를더만들어내겠다는구상이다.현행채용절차법을전면개정·보완해채용과정에서의불공정관행을근절하도록하는공정채용법제정도추진한다.탈락사유통지요청권을도입하는등구직자의알권리를보장하는방안도제시됐다.정책총괄본부는청년들이어떤경제적배경에서출발했는지가인생전반의과정을얼마나결정하는지측정하는'사회이동성지수'를개발해교육과정과노동시장에서청년들이겪는구조적어려움의원인을파악해대처하겠다는구상도내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채용청탁등부당행위처벌강화공공주택10%이상1인가구특별공급대학생·직장인·예비부부위한공약도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가19일청년을위한공약을발표했다.사진은전날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열린기자회겐여참석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사진=뉴시스(공동취재)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가성년의날을맞아청년들을위한공약을발표했다.매표용일회성지원책보다는청년이원하는방식으로삶을계획하고가꿀수있는환경을만드는게골자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19일'청년의힘찬오늘을만들겠습니다!-새롭게대한민국'청년공약을통해"원하는꿈을맘껏펼칠수있도록기회를넓히고필요이상의부담과걱정을덜어앞으로나아가는힘을얻도록하겠다"며"일하면서보람과보상을체감할수있고비용걱정으로결혼을포기하지않아도되는약속을드릴것"이라고밝혔다.우선청년의출발선이과정과결과를결정하는환경이되지않도록'사회이동성밸류업지수'를만들어계층사다리를복원할방침이다.교육과정과노동시장에서청년들이구조적함정에굳어지는정도와원인을파악해대처하겠다는내용이다.항목별목표를설정한뒤달성여부를점검하며사회이동성진전도와정책적노력의필요성을국가공동체가공유하고자한다.공정채용법재정을통해청년이납득할수있는투명한채용문화를확립한다.불공정관행을근절하고구직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해현행채용절차법을전면개정·보완할계획이다.채용과정에서청탁·금품수수·사적인연개입등부당행위에대한처벌을강화하고채용단계별객관적기준및절차공개를의무화한다.탈락사유통지요청권도입등구직자의알권리도보장한다.학교와직장에서가까운곳에거주할수있도록청년층주거비부담완화에도힘쓴다.공공주택의10%이상을1인가구맞춤형으로특별공급하고반값공공셰어하우스조성및민간셰어하우스공급확대를위한인센티브를부여한다.대학가인근원룸·하숙촌을'한국형화이트존(무규제지역)'으로지정해반값월세존을확대한다.대학생이학업에집중할수있도록졸업유예에따른추가비용(졸업유예금)제도를개선하고대학생장학금(국가+교내·외부)비율을지난해기준60%에서70%까지단계적으로늘린다.다양한형태의청년기숙사를추진하고천원의아침밥참여학교및학생수확대로청년층의영양개선도지원한다.출근이기다려지는직장환경을조성하기위해▲일한만큼보상받는임금체계개편및근무여건개선▲청년들이일하고싶은중소기업재직환경조성▲청년세대가공감할수있는고령자고용연장등도추진한다.결혼을포기하지않는사회를만들기위한공약으로는▲공공예식장확대등을통한예식자예약비용부담완화▲깜깜이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문제해결▲신혼주거마련비용부담완화등에나설방침이다.김동욱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상훈“일시적지원책아닌지속적인환경조성해야”“필요이상의부담덜어낼것…일하는보람과보상체감”김상훈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장.연합뉴스국민의힘이제53회성년의날을맞아청년공약을공개했다.이번공약은학업·취업부터결혼까지모든분야를지원하는내용을담고있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장은19일청년공약발표자리에서“최근그냥쉬는청년과고립·은둔청년들이증가하고있다.이는경제성장과활력에직결되는엄중한문제”라며“국가는일시적인지원책이아닌지속적인환경을조성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은청년이원하는꿈을펼치도록하고,필요이상의부담과걱정을덜어낼것”이라며“일하면서보람과보상을체감하게하겠다.비용으로결혼을포기하지않도록지원하겠다”고말했다.경쟁공정성복원을위해‘사회이동성밸류업지수’를만들어계층사다리를복원할예정이다.또공정채용법과군가산점제도입으로신뢰를확보하고,국가차원의해외경험지원을약속했다.청년의사회적장애물완화도준비한다.국민의힘은공공주택일부를1인가구맞춤형특별공급을준비하고,대학가인근을무규제지역으로지정해월세를낮출예정이다.대학생들의학업을지원하기위해‘교육비납부방식’을다양하게늘릴예정이다.그뿐만아니라GTX인근비어있는부지등을활용해청년기숙사도만들계획이다.또장학금비율도기존60%에서70%까지상향하겠다는방침이다.국민의힘은사회적문제로지목된고립·은둔청년등을발굴하는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이다.그뿐만아니라고립·은둔청년들의정신적문제를치료할수있는각종상담프로그램도강화할계획이다.‘성과제’기반기업문화로업무의성과만큼급여를받을수있도록임금체계를바꾼다는방침이다.대기업과중소기업의환경차이를좁히는정부차원의지원도마련된다.공무원은보상체계강화와주거지원개편을예고했다.청년시기‘고비용결혼문제’도놓치지않았다.국민의힘은공공예식장을확대하고품질관리를지원해비용부담을낮춘다는계획이다.시청과박물관,공원등에공공예식장을설치하고,디지털플랫폼운영으로예약기능을강화한다.사회적논란이된‘깜깜이스드메’문제를막기위해‘허위·과장광고’를금지한다.각기다른계약서들을표준화시키고,결혼서비스업소비자구제장치도마련한다.아울러자녀수에따라최대9년까지주거비를지원하는‘특별주택’을매년10만호공급할예정이다.지원받은주거비에해당하는금액은초기자산을마련을위해청년저축에납부하도록의무화한다.임현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9일서울중구부영태평빌딩에서열린대한노인회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9일성년의날을맞아불공정채용관행근절을위한‘공정채용법’을제정하고,군가산점제와‘군복무경력인정제’를도입하겠다고공약했다.김후보는이날서울청계광장에서‘청년이바라는대한민국’정책공약발표회를열어“청년이원하는꿈을맘껏펼칠수있도록기회를넓히고,필요이상의부담과걱정을덜어앞으로나아가는힘을얻고,일하면서보람과보상을체감할수있도록하고,비용걱정으로결혼을포기하지않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를위해그는공정채용법을제정해,채용과정에서청탁·금품수수가벌어지거나사적인연이개입할경우처벌을강화하고,채용단계별객관적기준과절차를의무적으로공개하겠다고약속했다.아울러탈락사유통지요청권을도입해,구직자의알권리도보장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군가산점제와군복무경력인정제도도입도약속했다.군복무경력인정제도는군에서수행한직무에대한직무증명서를발급해전역후기업에서경력으로인정받을수있도록하겠다는것인데,이를도입한기업에는세제혜택이나고용장려금지원등혜택을제공한다는구상이다.이날공약에는청년경제지원정책도담겼다.이가운데주거비부담완화공약으로공공주택의10%이상을1인가구맞춤형으로특별공급하고,대학가인근원룸·하숙촌을‘한국형화이트존(무규제지역)’으로지정해반값월세존을확대하는내용이담겼다.김후보는장학금(국가+교내·외부)비율을현행60%에서70%까지단계적으로확대하고,졸업유예에따른추가부담금(졸업유예금)제도를개선해학비부담도줄이겠다고약속했다.또결혼비용부담완화를위해시청이나박물관,공원등공공시설예식장을확대하고,‘깜깜이스드메’문제해결을위해표준계약서마련및허위·과장광고금지를약속했다.‘결혼하면3년,첫아이출산시3년,둘째아이출산시3년’등모두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호공급하는방안도제시했다.김후보는직장환경개선도약속했다.직장내괴롭힘방지특별법을제정해,일터의모든노동자를직장내괴롭힘보호대상으로하는한편,현재포괄적이고모호한직장내괴롭힘개념을명확히하고객관화하겠다고약속했다.또중소기업청년재직자들에게제공하는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연령을상한조정해수혜자를확대하고,청년공무원들에게는민원근무수당증액및가산금신설,시간외근무보상단가인상및상한확대등수당을인상해보수를현실화하겠다고공약했다.손현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8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경제공약을발표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9일성년의날을맞아불공정채용관행근절을위한‘공정채용법’을제정하고,군가산점제와‘군복무경력인정제’를도입하겠다고공약했다.김후보는이날서울청계광장에서‘청년이바라는대한민국’정책공약발표회를열어“청년이원하는꿈을맘껏펼칠수있도록기회를넓히고,필요이상의부담과걱정을덜어앞으로나아가는힘을얻고,일하면서보람과보상을체감할수있도록하고,비용걱정으로결혼을포기하지않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를위해그는공정채용법을제정해,채용과정에서청탁·금품수수가벌어지거나사적인연이개입할경우처벌을강화하고,채용단계별객관적기준과절차를의무적으로공개하겠다고약속했다.아울러탈락사유통지요청권을도입해,구직자의알권리도보장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군가산점제와군복무경력인정제도도입도약속했다.군복무경력인정제도는군에서수행한직무에대한직무증명서를발급해전역후기업에서경력으로인정받을수있도록하겠다는것인데,이를도입한기업에는세제혜택이나고용장려금지원등혜택을제공한다는구상이다.이날공약에는청년경제지원정책도담겼다.이가운데주거비부담완화공약으로공공주택의10%이상을1인가구맞춤형으로특별공급하고,대학가인근원룸·하숙촌을‘한국형화이트존(무규제지역)’으로지정해반값월세존을확대하는내용이담겼다.김후보는장학금(국가+교내·외부)비율을현행60%에서70%까지단계적으로확대하고,졸업유예에따른추가부담금(졸업유예금)제도를개선해학비부담도줄이겠다고약속했다.또결혼비용부담완화를위해시청이나박물관,공원등공공시설예식장을확대하고,‘깜깜이스드메’문제해결을위해표준계약서마련및허위·과장광고금지를약속했다.‘결혼하면3년,첫아이출산시3년,둘째아이출산시3년’등모두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호공급하는방안도제시했다.김후보는직장환경개선도약속했다.직장내괴롭힘방지특별법을제정해,일터의모든노동자를직장내괴롭힘보호대상으로하는한편,현재포괄적이고모호한직장내괴롭힘개념을명확히하고객관화하겠다고약속했다.또중소기업청년재직자들에게제공하는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연령을상한조정해수혜자를확대하고,청년공무원들에게는민원근무수당증액및가산금신설,시간외근무보상단가인상및상한확대등수당을인상해보수를현실화하겠다고공약했다.손현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어진공약검증토론에서는노란봉투법과인공지능정책재원마련,주4.5일제등구체적사안을두고신경전이벌어졌습니다.방준원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정부의거부권행사로폐기된노란봉투법.노조와노동자대상기업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법안인데,김문수이재명후보가충돌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노란봉투법을또대통령이되시면밀어붙일생각입니까?"][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국제노동기구에서도다인정하는거라서당연히해야됩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헌법에도안맞고이거는민법에도안맞고이법에안맞는."]전국민대상AI정책도도마에올랐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전국민에게이런계정을보급하려면뭐12조원가까운예산이수반될것이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비용이개발단계에는들겠죠.챗GPT를무료로쓸수있게하겠다.12조원이들거나그러지는않을겁니다."]반도체업종의주52시간예외적용을둘러싼논쟁도벌어졌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노동부장관으로본인이직접그렇게말씀하셨죠.3개월단위의유연제를6개월로늘려주면충분하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이것도안해주면서어떻게그럼우리나라기술은어떻게개발하고다른나라와경쟁이되겠습니까."][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노동부장관답지않은말씀이신데요."]이재명후보의'커피원가120원'발언을두고도설전이있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커피원가가지금도120원이라고생각하십니까?"][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2019년봄경정도에는120원정도하는게맞아요.거기는인건비나또는시설비같은게감안되지않은거죠."]임금감소없는주4.5일제가가능한지를두고도공방이오갔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앞으로우리가점진적으로타협을통해서나아가야된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어떻게가빠져있고이렇게하겠다저렇게하겠다이런말씀만하고있습니다.원래사람들이어려울때옆에사이비종교가다가오는것처럼."]KBS뉴스방준원입니다.영상편집:김유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방준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명에너지상한가,HD현대에너지솔루션20%대급등대선주자첫TV토론서에너지정책언급…美IRA법영향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2차골목골목경청투어에나선5일오후경기여주시구양리를찾아태양광시설을둘러보고있다.2025.5.5/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강수련기자=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관련주가가2거래일연속급등세다.대선정책수혜기대감에더해미국발호재도더해진영향이다.18일오전9시5분기준태양광관련업체인HD현대에너지솔루션(322000)은전일대비1만원(21.51%)오른5만6500원에거래되고있다.장중5만7500원까지찍으며장중신고가를기록했다.대명에너지는장초반상한가로직행했으며SK이터닉스(475150)(13.15%),SK오션플랜트(100090)(10.91%),씨에스윈드(112610)(6.65%),한화솔루션(009830)(5.34%)등에너지관련주가모두상승하고있다.HD현대에너지솔루션을비롯해대명에너지,SK오션플랜트,한화솔루션등도장중신고가를기록했다.이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재생에너지공약을강조하면서관련기업에대한관심이몰리는것으로보인다.특히전날(18일)첫대선후보TV토론에서에너지정책관련언급이나오면서투심에불을붙였다.이후보는"에너지믹스가필요하다.원전도필요하고,재생에너지도필요하다"며"다만비중을어떻게할거냐는측면에서원전은기본적으로위험하고,지속성에문제가있다.가능하면원전을활용하되과하지않게재생에너지중심사회로가자는말"이라고밝혔다.김문수후보도"재생에너지를하지말자는것이아니다"라면서"값싸고안전한원자력발전을안한것은잘못된환경론자들의주장때문"이라고맞받았다.이에더해지난주미국공화당이중국태양광업체들의보조금수령을제한하는내용을담은인플레이션감축법(IRA)수정안을발의하자반사이익기대감도모이고있다.태양광첨단생산제조세액공제(AMPC)에도해외우려기관(FEOC)관련규정을적용하는내용이담겼다.이법안이통과되면FEOC에속한기업이생산한태양광을사용한프로젝트는세액공제혜택을받지못하게된다.FEOC는중국등특정국가의정부,단체및개인의지분이25%이상포함된기업을뜻한다.게다가기존2033년으로예정됐던AMPC일몰이2032년으로1년조기종료돼기존과큰차이가없어시장에는안도감이돌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