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각종규제를감독하는‘규제혁신처’를새로만들고전문직에대해주52시간제예외를허용하는내용등이포함된경제관련대선공약을발표했습니다.김후보는오늘(18일)오전국민의힘당사에서열린경제공약발표를통해“포퓰리즘공약이아닌,미래대한민국과다음세대를위해경제구조전반을개혁하는‘경제판갈이’가필요하다”며이같은공약을소개했습니다.김후보는우선규제혁신처를신설해규제개혁기능과규제샌드박스추진체계등을통합하겠다고밝혔습니다.또정부연구개발(R&D)예산의1%를규제혁신예산으로반영하고,가칭‘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제정해신산업에있어다른나라에없는규제가우리나라에만적용되지않도록할예정입니다.일한만큼보상받는임금체계개편을위해취업규칙변경절차를완화하겠다는공약도내놨습니다.유연근무요건도완화해주52시간제운영에자율성을갖도록하고,탄력근로및선택근로제에대한사용가능한단위기간도최소반기(6개월)이상으로확대하기로했습니다.고소득전문직근로자는주52시간제예외로하는방안도추진합니다.지자체장이규제특례를신청하면중앙정부가적극구현하는‘메가프리존’을도입하는공약도포함됐습니다.또AI시대전력인프라를확충하기위해‘에너지기반국토종합개발계획’을마련하겠다는계획도밝혔습니다.김후보는또국가예산지출의5%이상을R&D에투자하고,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규모를5년내10조원대로확대하겠다고도공약했습니다.아울러통상교섭본부를가칭‘경제안보교섭본부’로확대개편하고,공급망안정화기금을매년10조원이상확충하는안도밝혔습니다.또대통령이직접챙기는‘대한민국기술3+1(AI,바이오,양자+우주)위원회’를만들겠다는방안도내놨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민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8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서10대경제공약발표"국가예산지출의5%이상연구개발투자할것"소형원자로개발지원·AI인재20만명육성공약[이데일리김형일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선거후보가인공지능(AI)·바이오·양자·우주등미래산업을정부주도로육성하는10대경제공약을발표했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8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경제를판갈이합니다-새롭게대한민국’경제공약을발표하고있다.김후보는18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새롭게대한민국국민매일약속’의여섯번째약속으로‘경제를판갈이합니다!-새롭게대한민국’경제공약을발표했다.특히국가AI위원회,국가바이오위원회,양자전략위원회,국가우주위원회를신설하고,대통령주재회의정례화,기술·인재·산업육성·규제완화전략수립,부처간협업·조정에나서겠다고밝혔다.미래산업육성을위한연구개발(R&D)투자도약속했다.김후보는“국가예산지출의5%이상을R&D에투자하겠다.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을5년내10조원규모로확대하겠다”고말했다.이외에도R&D예비타당성조사페지를통한연구착수기간기존대비최대3년단축,고경력자커리어연장을통한인력유출방지도공약으로내놨다.김후보는AI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전력인프라확충,인재육성계획도발표했다.그는“재생에너지뿐만아니라가스,원전까지활용하는현실적에너지믹스전략으로AI시대에너지공급능력대폭확충하겠다”며“원전산업생태계를복원·활성화하고,소형모듈원자로(SMR)개발지원을확대해상용화를촉진하겠다”고말했다.또“그래픽처리장치(GPU)를10만장확보하고,신경망처리장치(NPU)도확보하겠다.기업·대학·연구소에제공하는국내수요대비공공공급률을기존5.5%에서2030년까지50%이상으로끌어올리겠다”며“AI대학원과소프트웨어(SW)중심대학정원확대하고,글로벌대학협력등과AI인재20만명양성에나서겠다”고했다.AI민·관혁신펀드100조원이상투자도공약으로내걸었다.글로벌통상환경변화대응과안정적인공급망을위한공약도내놨다.김후보는“통상교섭본부를확대개편한경제안보교섭본부통상방어체계를강화하겠다”고말했다.또경제안보품목특정국의존도50%이하로관리,민관합동을통한핵심품목비축역량강화,공급망안정화기금매년10조원이상확충등을언급했다.산업클러스터확장을위한광역급행철도(GTX)확대도언급했다.김후보는“GTXA·B·C노선은임기내모두개통하고,D·E·F노선은임기내착공하겠다.G노선은추가를검토하겠다”며“수도권과충청을잇는경기화성동탄,안성과충북청주공항광역급행철도추진하고,대구·경북권,부산·울산·경남권,호남권광역급행철도로교통사각지대를해소하겠다”고했다.주52시간제예외적용,임금체계개편등논란이될만한공약도나왔다.김후보는“근로자선택권을넓히는유연근무요건완화로‘내일과삶에딱맞는주52시간제’를도입하겠다”며“탄력근로및선택근로제에대한사용가능한단위기간을최소반기이상으로확대하겠다.고소득전문직근로자의주52시간제예외로두는것도검토하겠다”고말했다.윤희숙국민의힘여의도연구원장은주52시간제예외와관련해“다른나라들도근로시간에예외를두고있다.핵심은대체불가능한노동자가집중적으로일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이라며“반도체연구개발(R&D)인력등대체불가능한노동자와회사와동의하는방식이다.국민들도대체불가인력이일할수있게숨통을틔워주는것에동의할것”이라고했다.임금체계개편과관련해선“열심히일하지않은직장선배를소위‘오피스빌런’이라고부르는데월급은훨씬많이가져간다.우리나라청년들이불공정하게살고있다는이야기”라며“현재근로기준법상임금과관련된취업규칙을변경하려면노조의동의를얻어야한다.그래서부분대표자의동의를얻는방안을검토중인데,입법이필요한부분이긴하다”고덧붙였다.김형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경제를판갈이합니다-새롭게대한민국'경제공약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경제활성화를위해규제를대폭완화하고국가예산지출의5%이상을연구개발(R&D)에투자하는한편,지자체장에최저임금제및근로시간규제등의특례적용권한을부여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18일이같은내용을담은'경제를판갈이합니다.새롭게대한민국'경제공약을발표했다.우선김후보는규제를상시관리·감독·혁파하는'규제혁신처'를신설해각부처에산재한규제개혁기능과규제샌드박스추진체계등을통합할계획이다.정부R&D예산의1%를규제혁신예산으로반영해지속적인규제혁신을추진하고'자유경제혁신기본법'(가칭)을제정해다른나라에없는신산업관련규제가우리나라에만적용되지않도록개선하겠다는방침이다.다만일한만큼보상받는임금체계개편을위해취업규칙변경절차를완화하고고소득전문직근로자의주52시간제적용은예외에두기로했다.5대광역권을성장거점메가시티로육성해성장의패러다임을수도권단극체계에서다극체계로전환한다.지자체장이기업유치와경제활성화를위해필요한규제특례를신청하면중앙정부가적극구현하는'메가프리존'을도입해,최저임금제나근로시간규제등의특례적용권한을지자체장에게부여할예정이다.지자체에창의적개발계획수립권한을부여하는'화이트존(WhiteZone·공간혁신구역)'을도입하고'농촌프리존(자율규제혁신지구)'조성으로농촌일자리를늘리겠다는계획도제시했다.또인공지능(AI)산업경쟁력을위해재생에너지뿐만아니라가스,원전까지활용하는현실적인에너지믹스전략으로AI시대에너지공급능력을대폭확충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국가예산지출의5%이상을R&D에투자하고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을5년내10조원규모로확대한다.R&D예비타당성조사폐지로연구착수기간을기존보다최대3년단축하겠다는방침도제시했다.이외미래산업정책과반도체특별법,관광활성화등과관련한산업활성화방안도내놓았다.국민의힘은"당장의선거만을목표로빚내서현금을뿌리는포퓰리즘공약이아닌다음세대를위해경제구조전반을개혁하는'경제판갈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대선공약대해부⑨[편집자주]대선공약은앞으로5년대한민국의청사진이다.이재명,김문수,이준석등대선후보들은저마다다른색깔의미래를약속한다.후보별공약의차이점과공통점을분야별로뜯어본다.대선후보별주요인구정책공약/그래픽=윤선정주요대통령후보들이저출생,노인복지공약을내걸고있지만막상컨트롤타워가될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설립을약속한후보는아직없다.저출생·고령화심각성에대한공감대는큰상황이라추후인구부가정부조직법개편에포함될지주목된다.18일정치권에따르면주요대선후보들의사회복지공약은일부혜택제시에그치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자녀수에비례한신용카드소득공제한도상향△아동수당18세미만으로확대△신혼부부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등을내세웠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결혼하면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등총9년간주거비지원△청년·신혼·육아부부주거지원확대를위해매년20만호공급△아이양육기간중소득세감세확대등이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대학미진학자청년에총5000만원의든든출발자금대출△다자녀가족차량전용차선이용정도다.앞으로5년간이저출생을해결할'골든타임'이라는점을고려할때너무소극적이라는지적이나온다.우리나라는지난해합계출산율이0.75명으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유일하게1을밑돈다.OECD평균합계출산율은1.51명이다.이렇게초저출생이이어진다면약50년뒤인2072년에는3분의2수준인3600만명으로줄어든다.이삼식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한양대고령사회연구원장)은"우리나라의심각한인구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상설조직이필요하다"며"사회현상이복잡하게얽혀있는주제인만큼보다체계를갖춰예산도확보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기금또는특별회계를설립하든,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유연하게활용하든저출생을해결하기위한안정적인재정이뒷받침돼야한다"고강조했다.현재는대통령직속인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해당역할을맡고있지만각부처에서1~2년파견직공무원으로이뤄져정책연속성을갖기힘들어인구부를설립해야한다는여야공감대가형성돼왔다.지난해말까지인구부장관이사회부총리를겸임하고저출생관련예산을심의하는방향으로정리되는분위기였으나,탄핵정국이후논의가멈췄다.설동훈전북대사회학과교수는"인구부를만들게된다면저출산과노인,국내인구이동을담당하는부서가생겨야한다"고말했다.특히설교수는저출산정책으로인구가늘어경제활동인구로편입되기까지수십년이걸리는만큼이민을적극적으로검토해야한다는입장이다.다만설교수는"이민수용은혐오극복과일자리경합문제등복잡한문제가많다"며"이를인구부가감당하기는어려울수있어이민처를신설해관할하도록하는방법도생각해볼수있다"고말했다.고령화와관련해서도일부후보는연금개선과돌봄체계강화를약속했지만그동안의제기돼온방안들의연장선상에그치고있다.우리나라는지난해말부터노인인구(65세이상)가전체인구의20%를초과하는초고령사회로진입했다.705만명의1차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노인인구로편입된영향이다.이어향후15년간은954만명에이르는2차베이비붐세대(1964∼1974년생)가노인이되면서2040년에는전체인구의절반이'노인'이될전망이다.노인인구가급격히늘면서국민연금도고갈우려가커지자여야는'더내고더받는'모수개혁에는성공했지만고갈을막기엔충분치않다.은퇴시기와연금수급개시연령까지의소득공백(크레바스),40%에달하는높은노인빈곤율등은여전히풀어야할사회적과제다.이후보는△기초연금부부감액제도축소△국민연금수급연령에맞춘정년연장등을제시했다.김후보는△국민연금재정강화를위한자동조정장치도입검토△사회서비스형어르신복지일자리확충을약속했다.이후보와김후보는모두요양병원간병비건강보험적용이필요하다고봤다.이후보는△구연금·신연금재정분리△구연금자동조정장치·국고조기투입으로재정강화를거론했다.석재은한림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고령화에따라돌봄강화뿐아니라우리나라사회운영시스템을대폭바꿔야한다"며"현재공개된공약으로판단할땐리더십을갖고인구문제를해결할만큼충분해보이지않는다"고말했다.그는"모수개혁도국민연금고갈을미루기위해당장의급한불만끈데불과하다"며"새정부는기초연금과의관계,퇴직연금내실화등초고령사회에지속가능한연금체계를만들기위한후속논의를이끌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정인지기자[email protected]유효송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첫대선후보토론회앞두고'경제판갈이'공약푼김문수기업규제혁신·미래산업지원"성장률0%위기극복할것"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경제를판갈이합니다-새롭게대한민국'경제공약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첫대선후보토론회를앞둔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선거후보가“규제판갈이로기업이훨훨날고활력을띨수있도록하겠다”며경제공약을발표하고각종규제혁파를약속했다.김후보는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공약발표회를가지고“'잠재성장률0%”의위기를극복하기위해기업족쇄를확실히푸는경제판갈이를확실히해내겠다"며이같이밝혔다.김후보는먼저“기존의민원해결식이아닌규제를상시관리·감독·혁파하는‘규제혁신처’를신설하겠다”고제안했다.그는각부처에산재해있는규제개혁기능과규제샌드박스추진체계등을규제혁신처로통합해업무효율성과추진력을더할수있다고기대하고있다.또김후보는또“유능한인재가저마다꿈과소질을마음껏펼칠수있도록노동개혁을이루겠다”고제안했다.이를위해취업규칙변경절차를완화함으로써일한만큼보상받는임금체계개편을이루겠다는구상이다.또“노동자가원하는만큼집중해일하고쉴수있도록주52시간규제를개선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일과삶의균형도중요한만큼유연근로제를활성화해선택권을넓히겠다”며“탄력근로와유연근로단위를최소반기이상으로확대하겠다”고공약했다.김후보가제시한고소득전문직근로자의주52시간제예외등을통한근로자선택권확대는그동안‘반도체특별법’에주52시간제예외조항포함을줄곧추진해온국민의힘의주장과도맞닿아있다.다양한규제를지방자치단체가스스로판단하고개혁할수있는구상도내놨다.그는“지자체장이규제특례를신청하면중앙이법제도를정비하는‘메가프리존’을도입해최저임금제나근로시간규제등의특례적용권한을지자체장에게부여하겠다"고밝혔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경제를판갈이합니다-새롭게대한민국'경제공약을발표한뒤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AI등미래먹거리산업육성을위한계획도제시했다.특히첨단산업육성의열쇠인원활한전력공급등을위한‘에너지믹스’전략을제안했다.그는“재생에너지뿐만아니라가스,원전까지활용하는현실적에너지믹스전략으로AI시대에너지공급능력을대폭확충하겠다”고강조했다.이를위해“원전생태계를확실히복원해기업이탄소중립과무역장벽에대응할수있도록하겠다”며“재생에너지사업으로국부가특정해외자본에유출되지않도록제도를개선하겠다”고제시했다.또“새로운산업을키우는핵심인R&D를국가예산5%이상으로통크게투자하고연구에걸림돌이되는규제를모두거두겠다”고했다.AI대학원등의정원을확대하고글로벌대학협력을통해AI인재20만명을양성하겠다는구상도선보였다.이외에도△임기내GTX(광역급행철도)A·B·C노선의개통과D·E·F노선의착공△AI·바이오·양자·우주등국가위원회의대통령주재회의를정례화△AI컴퓨팅센터를지역거점에조성△2030년까지총20조원규모의정부모태펀드재원마련을통한벤처생태계지원등공약을발표했다.이승령기자[email protected]마가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대선공약대해부⑦[편집자주]대선공약은앞으로5년대한민국의청사진이다.이재명,김문수,이준석등대선후보들은저마다다른색깔의미래를약속한다.후보별공약의차이점과공통점을분야별로뜯어본다.21대대통령후보3인의부동산공약비교분석/그래픽=윤선정6·3대선이보름앞으로다가온가운데각정당의대선주자들이내세운부동산정책에유권자들의관심이쏠리고있다.하지만이례적으로이번선거에서는부동산공약의비중은그리높지않다.선거철마다경쟁적으로쏟아지던파격적인숫자경쟁도눈에띄지않는다.그럼에도대통령실이전설에세종시집값이술렁일만큼부동산정책은표심과직결된이슈다.대선주자3인의부동산공약을△공급△주거지원△규제·세제개편등관점에서해부해봤다.주요대선주자3명모두주택공급을늘리겠다는데는이견이없다.다만구체적인접근방법에서차이가난다.실질적인주거비부담을줄이기위한지원도수급대상등에서갈린다.규제와세제개편과관련한시각은대선주자별로차이가가장크게나타난다.과연유권자들은누구를선택할까.━3인3색부동산공약…이재명'신도시',김문수'청년',이준석'생애주기'초점━대권주자3인의부동산공약을살펴보면주택공급확대와주거비지원이공통기조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신도시개발과노후도시재생에초점을뒀다.구체적인공약으로는임기내기본주택을포함해250만가구공급,수도권중심의4기스마트신도시개발,노후신도시재정비등을약속했다.이를통해실질적인주택공급수를늘리고주거안정을도모한다는계획이다.청년·신혼부부맞춤형공공주택에방점을찍고공공임대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할전망이다.이와함께주거비지원을위해서전세자금이자보전,월세세액공제확대등임차인에초점을맞춘공약을내세웠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역시주택공급을확대하겠다는계획이다.특히대학생,신혼부부등2040청년층에주택공급과주거지원을약속하며공략에나섰다.3·3·3청년주택공약으로결혼(3년)과출산(첫째3년·둘째3년))시최대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청년주택을매년10만호씩공급한다는구상이다.여기에청년,신혼,육아부부를위한주택매년20만호공급,반값월세존조성,공공지원임대주택확대,1인형아파트및오피스텔공급확대등도공약에포함됐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실수요자중심의주택공급을전면에내세웠다.생애주기를세분화해생애최초주택으로전용면적59㎡주택형을집중공급한다는계획으로차별화에나섰다.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자녀양육기→자녀독립·노인가구'로이어지는생애주기변화에맞춰주택매매시발생하는취득세및양도소득세등세금과부대비용을탄력적으로감면,국민의주거이동성을높이고실수요자중심으로주택시장구조를바꿔나간다는것이다.━규제·세제개편,이재명'신중',김문수·이준석은'타파'━시장규제완화와세제개편에대해서는후보들간공약차이가가장두드러졌다.이재명후보는부동산세제개편과규제에대해서는신중한입장이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종합부동산세개편등민감한이슈에는가급적손을대지않겠다는것이다.과거민주당의강력한부동산규제기조와국토보유세신설등을내세웠던지난대선공약에서다소물러선모양새다.지지율이가장높은후보로서외연확장을위한우클릭행보라는평가가나온다.김후보는각종규제와부동산세제를적극적으로손본다는구상이다.중산층자산증식을위한종합부동산세개편,양도소득세중과세폐지,재건축활성화를위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비수도권주택에대해취득세면제등을핵심공약으로내세웠다.여기에'한국형화이트존'을지정하고특정지역에건폐율과용적률을통째로풀어준다는파격적인공약도세웠다.재개발·재건축권한을기초단체로이향해사업기간을단축하겠다는계획도내놨다.이준석후보는자신의생애주기공약에따라주택세금부담을줄이겠다고약속했다.세제인센티브제도로주거이동의유연성을확보하고임대등록제도로지방의미분양주택문제를해결한다는계획도내세웠다.이를통해수도권과지방간의격차를줄여간다는구상이다.아울러용적률을대폭상향해재건축시장에민간참여를확대한다는구상이다.━전문가들"대선공약,시장에미칠파급력은미미"━대선주자들의부동산공약을두고전문가들은이전과달리시장에큰영향력을미치지않을것으로내다봤다.또부동산양극화등구조적문제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현재로서는여야모두부동산을공약으로이슈화하지않는모습"이라며"당분간주택공급확대는큰흐름이기때문에모든후보가공통된기조를보이고있고'4기스마트신도시'같은공약은향후얼마나구체화하느냐를살펴봐야한다.기왕신도시를만들것이라면'스마트'등요소를새로접목하는것은고려해볼만하다"고했다.이어"청년·신혼부부등수혜대상이제한적인정책들은전체시장의방향을바꿀정도로영향력이큰정책은아니라고본다"며"이번대선전후로시장상황이극적으로달라지지는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윤수민NH농협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이번선거에서주요후보들모두부동산공약의비중이크지않은것으로보인다"며"이번대선이짧은시간에치러지면서공급의경우숫자를전면에내세워정책을만들기에는향후수급판단을하기어려운현실적인문제가있고민주당이공공쪽,국민의힘이청년,1인가구,개혁신당에서실수요자중심공급대책으로차별화했는데수급대상자어떻게보는지에따라정당이데올로기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고평가했다.윤위원은"민주당에서규제에대한정책이빠져있는것이상당히고무적인데이는민주당이우클릭이미지를심어주기위한부분이라고본다"며"주택가격과유형별로부동산양극화가심각한문제로떠오르고있는데대선주자들공약에서그런부분대책이아무것도없어아쉽고보완이필요하다"고말했다.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2040년탈석탄공약…"전력공급대체방안부재"김문수·이준석,온실가스감축·탄소중립등언급無권영국,단계별감축목표내놨지만…"현실성떨어져"[수원=뉴시스]제21대대통령선거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재판매및DB금지[세종=뉴시스]성소의기자=21대대통령선거후보들의10대공약에서기후분야는언급되지않거나지난공약을재탕한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지난해극심한폭염과한파를겪은뒤기후위기대응을최우선과제로다뤄주길바라는유권자들의요구가높아졌지만,정치권은이를외면한다는비판이나온다.18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된21대대선후보들의10대정책공약을보면,기후관련공약을제시한후보는7명중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뿐이다.이재명후보는2040년석탄화력발전소폐쇄와햇빛·바람연금,에너지고속도로구축등을제시했다.정부는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위해석탄발전가동을줄여오고있지만,석탄은여전히주요발전원중하나다.우리나라의총발전량에서석탄발전이차지하는비중은지난해기준29.4%로,원자력발전(32.5%)다음으로높다.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2038년까지노후석탄발전40기를폐쇄하는방향으로수립돼있는데,이후보의공약을실현하려면지금보다더빠른속의석탄감축이필요하다.다만이후보는석탄발전폐쇄로발생하는전력공백을어떻게메울지에대한구체적인대안은제시하지않았다.서복경더가능연구소대표는지난16일기자간담회에서"석탄화력발전을폐쇄할경우,이에상응하는전력공급을어떻게대체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방안이반드시제시돼야하지만,현재까지이에대한언급이없는상황"이라고지적했다.이재명후보가내세운햇빛·바람연금과에너지고속도로구상역시2022년대선공약과큰차이가없다.햇빛·바람연금은재생에너지발전수익을지역주민과나누는모델로,재생에너지확대를전제로한다.에너지고속도로는지역에서생산된전력을수도권등대규모수요지로공급하는초고속전력망구축방안이다.그러나민주당이지난총선에서약속했던탄소세도입등은이번10대공약에서제외돼,기후공약이오히려후퇴했다는평가도나온다.정부가9월까지유엔에제출해야하는2035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2030년NDC40%달성에대해서도'원론적수준'의언급만내놨다.민주당은지난해총선에서'2035NDC를52%상향'을공약했지만,이번대선에서는빠졌다.대신'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추진'과'과학적근거에따른2035년이후감축로드맵수립'정도만담겼다.보수진영후보들은10대공약에서기후위기대응과관련내용을아예제외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10대공약에'2050년탄소중립'이나'온실가스감축'을언급하지않았는데,지난대선당시윤석열후보의공약보다도후퇴했다고전문가들은평가한다.또인공지능(AI)산업을위한원자력발전확대를강조하고있지만,에너지전환대책으로는원전외대안이적고'감축'에대한계획도부재하다는지적도나온다.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소장은지난16일기자간담회에서"김후보의공약에는'2050년탄소중립'이나'감축'이라는용어자체가등장하지않는다"며"AI를위한원자력발전소와재생에너지관련내용이일부언급돼있으나,상당부분원전중심이고,감축에대한내용은찾아볼수없다"고말했다.환경부를기후환경부로개편해기후재난대응의컨트롤타워로삼겠다는구상에대해서도전문가들반응은회의적이다.이소장은"전국적으로발생하는재난의경우행정안전부의역할이있는데,환경부가실행단위까지모든역할을총괄하는것이타당한지논쟁의여지가있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권영국민주노동당대통령선거후보가지난14일오후서울종로구주한일본대사관인근에서열린제1700차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기수요시위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준석개혁신당후보도김후보와마찬가지로기후위기대응과관련한공약은10대공약에포함하지않았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7명의후보중온실가스감축과에너지전환에관한구상을가장뚜렷하게내놨다.권후보는2035년탈석탄,2040년탈핵(탈원전)을공약으로내걸고2035NDC70%상향을제시했다.또2050년탄소중립을목표로2040년85%,2045년95%,2050년100%감축등단계별목표도내놨다.기후에너지부신설,탄소세도입과같은기후위기대응을위한조직개편,재원마련방안등도제시했다.하지만권후보의공약은현실적으로실현가능성이부족하고,구체적인이행방안도부재하다는평가가따른다.목표만높게설정됐을뿐,실행계획이뒷받침되지않았다는지적이다.이처럼대선주자들의기후공약이전반적으로부실한상황에서,이달23일열리는TV토론에서도기후정책과관련한심도있는논의가이뤄질수있을지우려의목소리가높다.이소장은"각정당이기후문제를인식하고바라보는스펙트럼의차이가너무나크게나타난다"며"기후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에너지전환은어떤방식으로할건지,관련부처는어떻게할건지,온실가스감축목표는어떻게할건지등에관한논의가이뤄질지우려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월15일박찬대원내대표,16일김문수후보나란히세종시방문민주당,'용산→100일이내청와대'...행정수도특별법통과로완전이전,사회적합의전제김문수,임기내'국회및대통령실완전이전'공언...방법론부재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가5월15일세종시를찾아상가공실문제의해법에대해머리를맞댔다.이자리에서행정수도이전구상도내비쳤다.사진=민주당제공.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가'행정수도이전'공약으로세종시민심의우위확보에나섰다.6월3일대선까지남은기간누가더진정성있는의지와실행력,구체적인계획을제시할지가관전포인트다.출발지점은서울용산집무실로다르지않아보이고,각론에서일부차이가엿보이고있다.양측의최근메시지는5월15일과16일차례로세종시를찾은인사들을통해확인됐다.'이재명대표가동쪽으로갈때,서쪽으로움직인다'는박찬대원내대표는이날지역구강준현국회의원과갑구이강진지역위원장등이배석한자리에서큰틀의행정수도밑그림을제시했다.6월3일당선직후대통령집무는서울용산에서시작하고,다음행선지는청와대로향한다.100일이내리모델링을통해다시금청와대컴백을예고했다.이과정에서2028년으로예상되는대통령제2집무실과2031년을예고한국회세종의사당(분원)건립은차질없이마무리할수있도록뒷받침한다.문제는2030년임기까지완전한이전으로전환할수있느냐로모아진다.'사회적합의'란단어를쓰며,빠져나갈출구전략을세워둔부분은아킬레스건이;다.바통을이어받은강준현의원은5월19일~23일사이'행정수도특별법'발의를예고하며,구체적인실행로드맵을제시했다.2004년노무현정부의신행정수도특별법버전2성격으로보면된다.앞서조국혁신당이당론으로발의한'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본질적으로같다.수도권이고통받고,비수도권은고사하는현실을더는지켜봐선안된다는절박함이담겨있다.향후국회에서이법안들이병합심사로통과할경우,대통령집무실과국회의사당의완전한세종시이전의발판을마련할수있다.국회의원과반수이상의찬성으로통과는어렵지않을것으로보이나,이번에도헌법재판소가22년전과같이관습헌법을들어결정을돌려세울지는지켜봐야한다.당시에도관습헌법이란해석이민의의전당국회의의결사항보다우선시된부분이논란을가져온바있다.그사이대한민국인구의절반이상이수도권으로모여들었고,세종시가허허벌판에서명실상부한행정수도자격을갖출만한성장을해왔다는점에서다른판단이나올것이란기대감은있다.민주당은2025버전마저위헌판결로이어질경우,2026지방선거와2028총선,2030년대선이란3대이벤트흐름아래개헌안제출로마지막승부수를걸겠다는전략을세워뒀다.국힘김문수후보가지역시의원및이준배시당위원장등지지자들과함께세종시의미래에대해설명하고있다.사진=이희택기자.국힘은김문수후보가이재명후보에앞선5월16일세종시한복판을찾아의제선점에나섰다.총론에선김후보와국힘의밑그림도다르지않다.임기초용산과청와대집무도기정사실화하고있다.김후보역시2030년임기내'대통령실과국회'의완전한세종시이전을도모하겠다는입장을분명히하고있다.전직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입법·사법·행정의분리가가져오는비효율을몸소체험했고,세종시가충분한부지와여건을확보하고있다는판단에서다.다만각론에선구체성이아직없다.국회분원도2032년을내다보고있는상황에서'국회전체의이전을2030년전까지할수있겠는가'란의문부호를달게한다.대통령집무실이전도관습헌법이란난관을인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구체적인방법론은언급하지않고있다.'세종시로주민등록이전,관저우선조성'이란의지를내보인개혁신당이준석후보와같은차별화된지점도엿보이지않고있다.윤석열전대통령이지키지못한'격주국무회의개최'를대신할수있는카드가남은기간제시돼야할숙제를안고있다.예컨대'매주2일이상세종집무'를통해지방의대통령을선언하는전략등을포함한다.이점에선이재명후보도자유로울수없다.결국사회적합의에이르지못하면,밀실정치와중앙집권구조의폐해를가져온'청와대'로역사적퇴행을거듭하는수순이기때문이다.임기5년간'국무회의와세종집무일수'약속등이뒤따르지않는다면,완전이전은허상에그칠가능성이높아보인다.대통령이매일청와대에서등장하는모습을보인다면,과연수도권주민들이'세종시로완전한이전'이란사회적합의에동참할수있을지도의문이다.세종=이희택기자press2006@Copyright©중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대선공약대해부④[편집자주]대선공약은앞으로5년대한민국의청사진이다.이재명,김문수,이준석등대선후보들은저마다다른색깔의미래를약속한다.후보별공약의차이점과공통점을분야별로뜯어본다.봄보다는초여름에가까운날씨를보인30일오후서울청계천을찾은시민들이가벼운옷차림으로즐거운점심시간을보내고있다.2025.4.30/사진=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토요일은반공일'인시절이있었다.반만공휴일인때였다.2004년주5일제가단계적으로도입되며'토·일'이틀쉬는시대가열렸다.대기업부터시작됐고중소기업,초·중·고등학교등으로범위가확대됐다.20년이지난지금,'금요일은쉬는날'이대통령선거의한화두가됐다.유력대선후보의10대공약이기에더주목을받는다.이외에도주52시간근로시간개편,지역별최저임금탄력적용등대선후보별굵직한고용·노동정책들이준비돼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범정부차원에서주4.5일제실시를지원하고실노동시간을단축하는로드맵을제시하겠다는공약을내걸었다.이후보는지난1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정책협약을맺으며"세계에서가장오래일하는대한민국의노동시간을줄이고,노동자가차별과사각지대없이보호받을수있도록힘쓰겠다"고밝혔다.정책협약서의7대과제는△사각지대없는보편적노동권보장△노조할권리보장△65세정년연장법제화및지속가능한일자리사회안전망구축△주4.5일제도입및장시간노동근절등이다.주5일근무제는2004년7월부터단계적으로도입됐다.1998년김대준정부가주5일근무제를공식화한이후2003년8월법정근로시간을주44시간에서주40시간(연장근로포함최대주52시간)으로단축하는근로기준법개정안이통과되면서주5일제의법적근거가마련됐다.주4일제근무가가능하려면법정근로시간이주32시간으로개정돼야한다.현재프랑스가법정주당근로시간이35시간으로주4일제와가장유사하다.벨기에의경우주5일근무를주4일로'몰아서'일하는선택적주4일제가법적으로허용된다.아이슬란드는공공부문을대상으로2015년부터2019년까지대규모실험이있었고동일한급여를받으며주40시간이주35~36시간으로단축하는결과를이끌어냈다.15일경기과천시과천국립과학관미래상상,SF관에서웨이퍼가빛을반사하고있다.정부는이날경제관계장관회의겸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필수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관련해"반도체산업에대한지원을33조원으로대폭확대하고,재정도2026년까지4조원이상투입하겠다"고밝혔다.2025.4.15/사진=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주52시간제를개선해야한다는입장이다.김후보는공약순위1번으로'자유주도성장,기업하기좋은나라'를내세우며노사합의를기반으로주52시간제근로시간을개선하겠다고했다.현행주52시간제는계절과시기에영향을받는기업이나연구·개발직군에는적합하지않은측면이있다.'한철'장사를하는기업이특정시기에물량을대량으로공급하려면평상시근로시간으로적합하지않다.일이많을때는근로시간을늘리고일이적을때는줄이는탄력적근로시간이필요하다는말이현장에서나오는이유다.국회의문턱을넘지못했으나주52시간제예외를담으려했던반도체특별법이좋은예다.연구직의경우통상적인근무형태보다때론밤샘과야근을동반한연구활동이필요하다.물론유연한근로시간개선의전제는근로자건강권보호다.현재주52시간을둘러싼근로시간개편은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사회적대화를통해논의중이다.22일서울중구에위치한음식점에서점원이영업준비를하고있다.2금융권에서까지돈을빌린자영업자들이높은금리등의이유로'상환불능'에빠지고있다.‘개인사업자대출세부업권별연체율’자료에따르면올해1분기말기준2금융권개인사업자대출연체율은4.18%로집계됐다.이는직전분기(3.16%)와비교해3개월사이1.02%포인트뛴것으로,2015년2분기(4.25%)이후8년9개월만에최고치다.자영업대출자10명가운데6명은3곳이상에서대출을받은다중채무자로,이들은평균4억2천만원에이르는빚을안고있었다.2024.07.22./사진=뉴시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콕찝어'최저임금'에방점을둔대선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정책순위4번으로'최저임금최종결정권한지방자치단체에위임'을내걸었다.지역간생활비·인건비격차를고려한최저임금제도개편으로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을강화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촉진한다는계획이다.중앙정부소속최저임금위원회가기본최저임금을결정한후각지방자치단체가기본최저임금을기준으로30%범위내에서가감결정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는등이행방법도적시했다.최저임금차등적용은다양한방식으로전개해왔다.지난해최저임금위원회에서경영계는숙박업,음식업등일부업종에서최저임금미만율이50%를넘는다는점을들어'업종별'로최저임금을다르게설정해야한다는주장을펼쳤다.당연히노동계는'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을내세우며강력반대했다.최저임금위원회에서매년차등적용을두고표결에부쳤으나현재까지부결됐다.△2018년출석위원23명중14명반대△2019년27명중17명반대△2020년27명중14명반대등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현행최저임금보다'낮은수준'으로차등적용하는것은최저임금제도의취지에부합하지않는다는견해를지난해보고서를통해밝힌바있다.직종별,지역별차등적용을하는해외사례는존재한다.대표적으로미국은최저임금이연방차원에서존재하지만주마다자체최저임금을설정한다.팁을받는서비스직은기본최저임금보다낮은수준이허용되는직종별차등도존재한다.일본의경우지역경제수준과물가에따라지역별차등적용된다.프랑스는단일최저임금이존재하나인턴,청소년,수습기간근로자에게는감액된최저임금적용이가능하다.세종=조규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69)1961년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서시작1999년헌재만장일치로위헌판결"소수점이당락좌우하는데…가산점평등위배"편집자주'설참'.자세한내용은설명을참고해달라는의미를가진신조어다.[뉴스설참]에서는뉴스속팩트체크가필요한부분,설명이필요한부분을콕짚어더자세히설명하고자한다.군가산점제도가부활할까.여야대선후보들이군복무경력에혜택을부여하는취지의제도도입을공약하면서유사한제도가다시나올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공정성과평등권측면에서뜨거운논쟁거리인군가산점제도는언제만들어졌고,왜사라졌을까.군가산점제도는군복무를마친사람에게공무원·공공기관채용시험등에서일정점수를추가로부여하는제도다.군복무로인해경력이나취업기회에서손해를보는청년들을보호하고보상한다는취지다.군가산점제는1961년7월'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으로출발했다.제대군인을우선고용하겠다는것으로,5·16군사쿠데타직후권력을장악했던국가재건최고회의가입법권을행사해만들었다.이법은▲국가·지방자치단체▲국고보조를받는기관과거래하는기업체▲20인이상고용하는기업체등을대상으로군전역자등을우선고용하도록정한다.이후1984년'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법)이정비되면서군가산점제도는보다구체적인체계를갖추게된다.제대군인은국가공무원및지방공무원법상6급이하와기능직공무원채용시험에서3~5%의가점을부여받았다.1997년12월에는'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도제정됐다.이법은▲공무원▲국·공립학교▲교직원정원이5인이상인사립학교▲20인이상기업체·단체등이채용시험을실시할경우제대군인에게가산점을부여하는내용을담고있다.지난해9월10일서울용산국전쟁기념관평화의광장에서열린'2024제대군인취·창업박람회'에서참가자들이채용공고게시판을보고있다.사진은기사내용과관계없음.사진=강진형기자aymsdream@비판여론커지자...헌재,1999년군가산점제위헌판결외환위기이후군가산점제에대한비판여론이들끓었다.실업자가늘어나면서상대적으로고용이안정적인공무원의인기가높아졌는데,군가산점제가여성·장애인들의공직진출에치명적인장애물로인식되기시작한것이다.이에1998년7·9급공무원시험을준비하던여성대학생과남성장애인등6명이군가산점제가헌법상보장된평등권,공무담임권,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하고있다며헌법소원을내게된다.이들은"불과영점몇점차로합격여부가좌우되는상황에서제대군인에시험과목별로3점또는5점을가산하는것은당락에결정적영향을미친다"며"가산점혜택을받지못하는자는경우에따라만점을받고도불합격되는모순이있을수있으며결국이들의기회를박탈하는것과같은가혹한결과를초래한다"고주장했다.또"여성과장애인은유·무형의성적차별내지사회적편견·냉대로능력에맞는직업을구하기가지극히어려운것이현실"이라며"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군복무를마친신체적으로건장한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사회적약자인여성과장애인을그들이이행할수도없는병역의무를이행하지않았다는이유로직업의세계에서몰아냄으로써그들의생존을어렵게하고있다"고했다.실제로당시헌재가1998년도7급국가공무원채용시험을조사한결과합격자99명가운데군가산점을받은제대군인이72명(72.7%)이나됐다.가산점없이합격한사람은6명(6.4%)에불과했다.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입구.연합뉴스헌재는제대군인의사회복귀를지원하는게필요하다고보면서도"불과영점몇점차이로당락이좌우되는현실에서과목별만점의3%또는5%의가산점을주는것은결정적영향을미치게된다"며1999년12월재판관9인만장일치로군가산점제에대한위헌결정을내린다.헌재는"제대군인의취업기회를특혜적으로보장하고,그만큼제대군인이아닌사람의취업기회를박탈·잠식하는제도"라고지적했다.우리나라남성의80%이상이제대군인이될수있는반면여성은극히일부분만제대군인에해당하고,질병이나심신장애가있는병역면제자의경우군복무를하고싶어도할수없어가산점혜택을받을수없다는것이다.이후정치권에선여러차례군가산점제입법시도가있었지만무산됐다.현재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군가산점제와여성희망복무제를,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는'군복무경력호봉반영'을10대공약에포함했다.이번국회에선한기호국민의힘의원이'병역이행자지원에관한법률안'을발의한상태다.박현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MT리포트]대선공약대해부①[편집자주]대선공약은앞으로5년대한민국의청사진이다.이재명,김문수,이준석등대선후보들은저마다다른색깔의미래를약속한다.후보별공약의차이점과공통점을분야별로뜯어본다.(서울=뉴스1)안은나기자,박정호기자,김민지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가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각각서울청계광장,대구서문시장,서울청계광장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안은나기자,박정호기자,김민지기자제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모두경제도약을약속한다.그러나구체적인방법에선조금씩차이가난다.이재명후보는AI(인공지능),김문수후보는기업,이준석후보는효율적정부에각각방점을찍었다.전문가들은대선후보들이당선이후공약을어떻게이행할지에대해국민적공감대형성과정을포함한구체적로드맵까지갖고있어야한다고강조한다.18일머니투데이더300(the300)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된주요대선후보10대공약과개별적으로발표한공약을취합해분석한결과,이재명후보는주요공약으로△AI를전국민이자유롭게쓰는나라△개미투자자가손해보지않는나라△주4.5일제를시행하는나라△주거와돌봄걱정이없는나라등을제시했다.구체적으로는AI와신산업에100조원규모의민관합동펀드를조성해글로벌3대AI강국으로도약하겠다고약속했다.AI인재20만명양성,AI디지털교과서도입,청년스타트업빌리지조성등도공약에포함됐다.제21대대통령선거후보별주요공약/그래픽=김지영김문수후보는'기업하기좋은나라'를앞세운다.기업활동을저해하는규제·세제를완화하겠다는것이김후보의구상이다.무분별한대규모투자를벌이기보다다양한기업친화적정책으로판을깔아주겠다는것이다.김후보는△청년일자리를창출하는기업이세금혜택을받는나라△전국에서권역별GTX가달리는나라△탄력적인노동시장을가진나라등을청사진으로제시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작은정부'와'지방분권','청년·과학기술혁신'에초점을맞췄다.대통령권한분산과부처통폐합(19→13개),3부총리제도입등정부조직개편구상도밝혔다.이를통해효율적으로정부를운용하겠다는것이다.지방자치단체에법인세자치권과최저임금결정권을위임해지역자율성을높이겠다고했다.리쇼어링(해외공장국내복귀)지원,규제기준국가제도입을통한규제완화도약속했다.박창환장안대특임교수는머니투데이'더300'(the300)에"대통령이된다고해서공약이자동으로실행되는것은아니다"며"공약을실행하기위해서는공감대형성과국민설득이라는과정이뒷받침돼야한다는점을명심해야한다"고말했다.민동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6.3대선공약점검]①복지정책전문가들"신선함대신재탕…재원마련구체성없어"지적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2차골목골목경청투어마지막날인7일오후전북익산시대한노인회익산지회에서열린임원과의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인사하고있다.2025.5.7/뉴스1ⓒNews1안은나기자(세종=뉴스1)김유승기자=6·3대선을앞두고주요후보들이심각한사회적문제로대두된고령사회등에대비할복지정책을내놨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고령사회대응을위한'통합적지원체계'를마련하겠다고밝혔고,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어르신돌봄과자립의균형체계를강화하겠다고했다.다만두후보의복지공약모두대부분기존정책을'재탕'하는수준에그쳤을뿐신선함은없다는지적이나온다.막대한예산이드는공약을제시하면서도정작재원마련대책은빈약한점도문제로꼽힌다.李"고령사회통합지원체계마련…발달장애인24시간돌봄"18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후보는고령사회대응을위한통합적지원체계를마련하겠다고공약했다.구체적으로치매·장애등으로재산관리가어려운노인을위해'공공신탁제도'를도입하고,주거문제해결을위해고령자친화주택과은퇴자도시를조성하겠다고했다.또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확대하고,요양병원간병비를건강보험에적용하는한편,노인등이집에서의료·돌봄서비스를받는'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를구축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노후소득보장체계를갖추기위해국민연금수급연령에맞춰정년연장을단계적으로추진하고,주택연금제도를개선해노후소득을보장하겠다고덧붙였다.이후보는장애인정책으로는발달장애인24시간돌봄등장애인맞춤형지역돌봄체계를구축하겠다고했다.이외에도생애주기별외로움대응정책을개발·추진,한부모가족의복지급여확대등을제시했다.金"노인돌봄·자립균형…장애인생애주기별지원강화"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5일오전서울구로구신도림역에서시민들에게인사하며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5.5.15/뉴스1ⓒNews1이광호기자김문수후보는복지정책으로노인돌봄과자립의균형체계를강화하는방안을들고나왔다.사회서비스형노인복지일자리를확충해자립체계를강화하는한편,어르신데이케어센터이용시간을늘리고,요양병원간병비도건강보험에적용하는등돌봄강화방안도제시했다.이외노인복지정책으로치매안심국가책임제강화,치매돌봄코디네이션확대,어르신건강심부름택시운영을공약했다.장애인복지정책으로는'생애주기별지원강화'방안을제시했다.구체적으로△정신장애,발달장애등에대한가족돌봄지원확대△장애인원스톱생활지원센터설치△장애아동과발달장애인을위한생애주기별지원강화등을제시했다.김후보는이밖에도아이부터어르신까지예방접종국가지원을늘리고,근로가능차상위계층을중심으로소득보장을확대해복지사각지대에놓인취약계층을보호하기위한'디딤돌소득'도입도공약했다.한편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국민연금의신·구연금분리방안외노인·장애인등을위한별도의복지정책을10대공약에담지않았다."신선함대신재탕택한두후보…재원마련구체성없어"지적도그러나두후보의정책모두기시감이드는정책을재탕했을뿐신선함은부족하다는지적이제기된다.허준수숭실대사회복지학부교수는"두후보가제시한일부정책의필요성은크지만,대부분이미시범사업으로나마시행중인정책을강화하는수준에그친다"고꼬집었다.또이후보가선보인'고령사회통합적지원체계'내용중'고령친화주택·은퇴자도시조성'은세대통합주거를강조하는최근흐름에서벗어나현장성이부족하다는비판도나온다.허교수는"특별히노인들을따로떼서주택이나도시를만드는게아니라,모든사람의주거문제를개선할수있는공공주택을많이개발해야한다"며"가령이후보가얘기하는'스마트신도시'가아동·고령자친화특성을갖춰야하는것"이라고했다.무엇보다두후보모두막대한예산이드는복지공약을제시하면서재원마련방안은빈약하다는점이문제로꼽힌다.이후보는복지공약재원마련방안으로△정부재정지출구조조정분△2025~2030년연간총수입증가분(전망)등으로충당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예산편성우선순위조정및비효율지출구조조정을통한재원확보△효율성제고를통한가용재원확대등을제시했다.허교수는두후보의공약에대해"지난정부에서하던정책을반복적으로냈고,막대한예산이드는'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를들고나왔으나재원마련대책도안보인다"며"아무리조기대선이라지만고령화로복지수요가급증하는우리현실에맞지않는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