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21대대통령선거에선주택·부동산공약이핵심이슈에서밀려난모습이다.부동산공약의무게감이예전만못할뿐더러,차별성을찾기어렵다는평가가나온다.2022년대선에서여야후보들이‘임기내250만가구공급’,‘국토보유세도입’등경쟁적으로부동산공약을쏟아냈던것과대조적이다.━부동산공약공통분모'공급확대'대선후보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왼쪽부터),김문수국민의힘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후보모두주택공급확대를공약핵심으로내세웠다.구체적인공급확대방법으로이재명후보는1기신도시와노후계획도시(수원·용인·안산·인천)재건축,4기신도시개발을공약했다.서울내도심재개발·재건축사업의용적률을높이고분담금도완화하겠다고했다.김문수후보는결혼·출산·둘째출산시각3년씩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집을매면10만가구규모로공급하는‘3·3·3청년주택’을내세웠다.재개발·재건축권한을기초자치단체로넘겨사업기간을단축하겠다는구상도담았다.이준석후보는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에서전용면적59㎡크기의소형주택을집중적으로공급하고,생애주기에따라유연하게집을넓히고줄일수있게지원한다는구상이다.━세제·규제완화온도차줄어규제완화에대한입장도과거보다간극이줄었다.김문수후보는종합부동산세개편,양도소득세중과폐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등규제완화를강조했다.윤석열정부에서추진했으나국회문턱을넘지못했던정책들이다.이재명후보는세제완화관련공약은내놓지않았지만,최근부동산규제에대해누그러진입장을밝히고있다.이후보는지난8일경제유튜버들과대담에서“(실수요가아니더라도)집을사겠다는사람들에대해굳이막세금을때려가지고억누르지말자(는생각이다)”고말했다.이재명후보의10대공약에도세금대책은빠지고공급공약만포함됐다.서울서초구방배동에있는재건축단지.[사진삼성물산]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대해서는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폐지'를공약으로내건반면민주당은"폐지는섣부르다"는입장이다.진성준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정책본부장은16일라디오출연에서“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은이미크게줄였고,시행효과를지켜본뒤판단할문제”라며"지금은주택공급을최대한늘리는데노력해야할때"라고밝혔다.━“논쟁없는부동산…이번대선은이례적”부동산정책은선거때마다각정당과후보의가치관을드러내는대표공약으로주요이슈였다.전문가들은주요후보들이부동산공약을이슈화하지않는이번대선이이례적이라고보고있다.박원갑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민주당공약이일부시장친화적으로바뀌면서종합부동산세개편·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여부를빼면다른공약은'뉘앙스'만다른수준으로대동소이하다"며"부동산공약이선거에서별로영향을안미치는전무후무한선거가될것"이라고말했다.권대중서강대일반대학원부동산학과교수는"김문수후보의정책은전정부에서국민의당이추진해온정책을그대로이어가는것으로보이고,이재명후보의부동산정책은중산층을의식해규제강화보다규제완화로옮겨간것같다"고말했다.정치적부담을고려해부동산문제를전면에내세우지않으려는의도가깔린것아니냐는해석도있다.한부동산전문가는"내놓은공약이아니라사라진공약이더눈에띈다"며"이재명대표가지난대선때내놓았던'누구나집',국토보유세,종합부동산세강화등표심에역효과를낼수있는공약은다내려놓고우클릭한모습"이라고지적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후보들공약을보면부동산을선거공약으로내세워이슈화하려는의도가없다는것이분명해보인다"며"선거를앞두고는부동산을이슈화하지않더라도,임대차2법·토지거래허가제·다주택자규제등은언젠가결국다뤄야만하는사안임을간과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이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대선후보들이수사기관개혁을주요공약으로내걸고있습니다.특히검찰과공수처개편문제가쟁점으로떠올랐는데요.구체적으로어떤방안들이거론되고그영향은어떨지,나경렬기자가짚어봤습니다.[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검찰수사권과기소권을분리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난달25일)>"기소권과수사권을동시에갖는시스템을이제는정말끝내야…"검찰을기소중심의기소청으로재편하고,수사기능은중대범죄수사청을신설해이관하는방식이거론되고있습니다.이공약이현실화할경우수사기관은기존검찰과경찰,공수처에서중수청과경찰,공수처로바뀌게됩니다.신설되는중수청에는시도경찰청수사관들과검찰수사인력등이배치될가능성이있습니다.<정승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구조상검찰에서수사하던인력들도거기로갈거고,문제는경찰의수사인력이거기에합류할거냐이문제인데…"국민의힘김문수후보와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모두공수처폐지를약속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달18일)>"낮은대통령이되겠습니다.공수처를폐지하고…"<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지난12일)>"공수처가상당한예산을들여운영되고있음에도수사실적이미진…"이경우공수처가갖고있는수사권한은경찰과검찰로이관될것으로보이지만,현행법상2대중대범죄로직접수사범위가제한된검찰보다는경찰로갈가능성이높습니다.경찰의수사범위가지금보다확대되는방안인만큼,경찰수사에대한감독기능도필요하다는지적입니다.<이웅혁/건국대경찰학과교수>"(검찰은)수사를후견적인감독을하는것으로바뀌는것이바람직하다…경찰이수사의주체가됐을때중립성을확보하는방안도…"윤석열전대통령을내란혐의로수사할당시,검찰과경찰,공수처는수사권을두고갈등을벌였습니다.이런일을막기위해선수사권을정교하게조정하고,이에맞춘인력재배치가이뤄져야한다고전문가들은입을모았습니다.연합뉴스TV나경렬입니다.[영상편집강태임][그래픽서영채]#공수처#경찰#검찰#대선#공약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나경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대통령선거에서1500만명에달하는개미(소액개인투자자)들의마음을잡기위해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가국내증시부양의지를내세우고있다.하지만구체적인방법론론에서는차이를드러냈다.특히최근재계의최대화두였던주주충실의무도입을위한상법개정에대해선이후보가재추진의지를밝힌반면김후보는정부측수정안을지지하는등뚜렷한입장차를보였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왼쪽),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공동취재사진◆李“코스피5000시대열겠다”…주주이익보호가우선14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재명후보는최근제출한10대공약목록중3번째'가계·소상공인의활력을증진하고,공정경제를실현하겠습니다'를통해증시부양구상을제시했다.주식시장수급여건개선과유동성확충을목표로한구상에서이후보는상장기업특성에따른주식시장재편및주주환원강화를약속했다.외국인투자자유입확대를위한제도정비및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국지수편입을적극추진하겠다는뜻도밝혔다.특히상법상주주충실의무도입등기업지배구조개선을통한일반주주의권익보호에나서기로했다.아울러자본·손익거래등을악용한지배주주의사익편취행위를근절하고,먹튀·시세조종을근절해공정한시장질서를창출하겠다고강조했다.이와관련해이후보는지난달페이스북에올린주식시장활성화정책발표문'을통해“회복과성장으로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해주가지수5000시대를열겠다”며“주주이익보호를위한상법개정을재추진하겠다.소액주주를대표하는이사도선임될수있도록집중투표제를활성화하겠다”고밝혔다.공정한시장질서확립을위해서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해한번이라도주가조작에가담하면다시는주식시장에발을들일수없게하겠다고했다.또미공개정보를활용한불공정행위를엄단하고자사전모니터링을보강하고,단기차익실현환수를강화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金“5000만원까지비과세”…자본시장법개정으로김문수후보는이번선거10대공약중5번째중산층자산증식,기회의나라를통해증시관련청사진을공개했다.우선장기주식보유자또는펀드에대한세제혜택을부여하는등세제개편에나서겠다고밝혔다.또한배당소득을분리과세하고,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대한납부한도와비과세한도도각각연4000만원,1000만원으로확대하기로했다.지난달에는장기박스피탈출을위한K자본시장선진화공약을통해구체적방안을설명했다.김후보는“대통령이해외순방할때가K자본시장을세일즈할적기”라며대통령이직접해외투자자를대상으로한기업설명(IR)활동에나서겠다고말했다.경제부총리와한국은행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에민간전문가까지포함한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신설하고시장브리핑을활성화함으로써정책불확실성을해소하겠다고약속했다.배당소득에대해서는5000만원까지비과세하고,초과소득에대해선20%분리과세하는구상을내놨다.김후보는“제3의월급이라는배당소득을확대함으로써국민이금융시장을통해자산을증식시킬기회를만들것”이라고기대했다.국회의결후정부가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한상법개정안에대해선자본시장법개정을대안으로추진하겠다는현정부입장을지지했다.비상장중소기업까지대상으로하는상법개정대신,상장사에한해주주보호의무를대폭강화하고사외이사전문성을제고함으로써기업거버넌스(지배구조)개선에나서겠다는구상이다.주가조작등경제사범에대해선최대무기징역까지처벌을강화하고,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하겠다고도밝혔다.김건호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시간노동해결의사회적요구커져…대선의주요의제로떠올라민주,임금손실없는노동시간단축…국힘,유연근무제확대초점노동·시민사회단체주4일네트워크가4월29일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주4일제도입및노동시간단축요구안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주간경향]6월3일대선을앞두고,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일제히‘주4.5일제’카드를꺼내들었다.장시간노동에따른사회적문제를해결하려는사회적요구가커지는가운데주4.5일제는대선의주요정책의제로떠올랐다.그러나두정당이제시한정책은겉으로는유사하지만,추진목표와실행방식은근본적으로다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임금손실없는노동시간단축을통해한국사회의장시간노동구조를바꾸겠다는입장이다.2023년기준한국의평균연간노동시간은1872시간으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여섯번째로높다.OECD평균연간노동시간은1742시간으로한국보다약130시간적다.이후보는지난4월30일자신의SNS에서“평균노동시간을2030년까지OECD평균이하로단축하겠다”라며“기업들의적극적인참여가필수적이고주4.5일제도입기업에확실한지원방안을만들어장기적으로주4일제로나아가야한다”고했다.또장시간노동과‘공짜노동’의원인으로지목돼온포괄임금제를근본적으로검토하겠다고밝히면서“지속가능한일과삶의조화를위해과감한정책전환에나서야한다”고도했다.반면국민의힘이제시한주4.5일제는근무시간단축이아닌유연근무제확대에초점을맞췄다.권영세국민의힘전비상대책위원장은4월14일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주4.5일제’도입을대선공약으로발표했다.법정근로시간인주40시간은유지하되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는하루9시간,금요일은4시간만근무하는방식으로근무일을조정하는것이골자다.여기에주52시간상한제폐지를더하면서국민의힘의‘주4.5일제’는실질적인노동시간단축이아닌유연근무체계확산에방점을찍고있다.제도적으로는장시간노동이가능해지는구조다.사회적의제로부상한‘주4.5일제’여론은실질적인노동시간단축에대한선호가뚜렷하게나타난다.노동·시민사회단체인‘주4일제네트워크’가글로벌리서치에의뢰해지난2월10~17일직장인10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에따르면직장인다수는‘주4.5일제’를단순한근무일조정이아닌실질적인근무시간단축으로인식하고있었다.주4.5일제도입필요성에대해서는58.1%가‘필요하다’라고응답해과반을넘겼으며,근무시간을주36시간으로단축(66.8%)하는방안과연장노동상한을현행52시간에서48시간(68.9%)으로줄이는방안에대해서도높은지지가확인됐다.여론조사에서확인된높은지지율은주4.5일제,나아가주4일제를둘러싼논의가더는추상적담론이아님을보여준다.특히대선을앞두고사회적합의를이뤄나가야할핵심정책의제로부상했다는평가가나온다.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소장은“지난대선에서심상정정의당후보가주4일제를공약으로내놨고이재명후보는주4.5일제를내놨다.국민의힘은이에대한공약이없었다.이번대선에서국민의힘이어쨌든주4.5일제를내세운것은노동시간단축공약이이제전면의제화됐음을의미한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과거에는다소비현실적인구호로여겨졌던주4.5일·주4일제가이제는우리사회가직면한현실적과제로전환되고있음을보여준다”고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5월8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대선후보초청경제5단체간담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미주4일제를도입해실질적인성과를보여주는기업들도일부있다.노동시간단축이오히려기업생산성으로이어질수있는사례로평가된다.자동문제조업체코아드는국내제조업계에서선도적으로주4일제를도입한사례로주목받고있다.제조업특성상생산라인의연속성이나납기준수등의제약으로주4일제도입이어렵다는통념을깨고,성수기인11월부터2월을제외한연중8개월동안이를시행중이다.특히임금삭감없이오히려연봉을인상하며제도를정착시켰고,비효율적인회의문화를개선하고스마트팩토리시스템을도입하는등업무전반을재설계했다.그결과연매출200억원,영업이익률20%이상이라는성과를유지하고있으며신입사원채용경쟁률은100대1에달할정도로긍정적인반응을얻고있다.세브란스병원은2023년국내의료기관최초로주4일제근무시범사업을도입해간호사들의근무환경개선과조직안정성확보에긍정적인성과를거두었다는평가를받고있다.세브란스병원은신촌·강남세브란스병동에서총30명의간호사를대상으로주4일근무,임금10%삭감조건의시범사업을시작했다.노사합의에따라주4일제가시행되면서참여병동에서는퇴사율이2021년20.1%에서2022년3.6%,2023년에는0%로감소했다.한편경기도는6월중도내300인미만중소기업을대상으로임금삭감없는주4.5일제시범사업을추진한다.경기도는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보전을위해노동자1인당월최대26만원의장려금을지원한다.경기도관계자는“50개업체를대상으로계획했는데생각보다많은업체가신청해그중83개업체를선정했다.현재기업컨설팅등사전절차를진행하고있다”라고말했다.주4.5일제는단순한노동시간단축을넘어서인공지능기술발전과기후위기등체제변화에대응하는조치로거론되기도한다.김은기민주노총정책국장은“2030년에는업무의90%를인공지능으로자동화할수있는일자리가전체일자리의90%에달할것”이라고전망하며“근로시간을단축하고노동시간상한제를명확하게하는것은일자리를나누는차원에서도중요하다”라고말했다.한국노동연구원이발간한보고서‘기후위기와일의세계’는기후위기대응은단순한환경문제가아니라노동시장과산업구조전반의정의로운전환을요구한다고강조했다.탄소중립사회로의이행과정에서노동시간단축은에너지소비를줄이고지속가능한삶의방식을촉진하는핵심수단이라는주장이다.김종진소장은“이미유럽처럼연간노동시간이OECD평균보다낮은국가들은단순히개별노동자들의번아웃해결만이아니라기후위기나성평등을최종목표로삼는다”라며“한국에서도변화하는상황에맞게의제를확장하고전환할필요가있다”라고전했다.시작은자율에…향후법제화가능성은주4.5일제를두고노동계와재계의입장은엇갈린다.양대노총은주4.5일제도입움직임에힘을실었다.한국노총은5월1일이재명후보와정책협약을체결하며‘주4.5일제도입및장시간노동근절’을7대핵심과제중하나로제시했다.민주노총도같은날발표한대선요구안에서‘주4일제도입’과노동시간단축을주요요구사항으로제시했다.반면경영계는난색을보이고있다.재계는주4.5일제도입에대해생산성저하,업무몰입도감소,비용증가등을우려한다.24시간가동이필요한제조업과인력난을겪는중소기업에타격을줄수있다고도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측은“OECD34개국중한국,미국,일본등대다수국가가법정근로시간을주40시간으로법에규정하고있으며,주40시간미만으로정한국가는호주(38시간),벨기에(38시간),프랑스(35시간)등3개국에불과하다”라고했다.그러면서“노동생산성향상없이법정근로시간만단축하는것은기업의경쟁력저하를초래할것이다.법정근로시간단축보다는근로시간을노사가유연하게선택할수있도록하는다양한노력이우선돼야한다”라고전했다.재계관계자는“이정책이어떻게구체화될지판단하기어렵다”라는전제를달며,법제화여부에따라산업현장에서의대응방식이크게달라질수있음을시사했다.이어“지금도기업들이경영상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에서주4일제가법제화될경우일부사업장은제도적용에현실적어려움을겪게될수있다”라며“자칫근로기준법위반이불가피한사업장이생길수있다는우려가있다”라고말했다.재계는주4.5일제의자율적시행을요구하고있다.지난5월8일대한상공회의소에서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개최한‘대선후보초청간담회’에서손경식경총회장은이재명후보에게“주4.5일제는노사선택권을존중하는방향으로고민해달라”고했다.재계관계자는“인재를확보하려는차원에서주4.5일제를시행하는일부기업이있을수도있으나산업전반에봤을때는도움이되기보다부담이된다는쪽이압도적이다”라며법제화에대한반대의목소리를높였다.반면노동계에서는현재주40시간인법정근로시간을36시간으로바꾸는근로기준법개정이필수라고말한다.김은기정책국장은“이재명후보는주4.5일제를단계적으로시행하겠다고하는데일단조건이되는데부터먼저하겠다는취지로생각은된다.하지만자율에만맡긴다면가뜩이나불평등이심한노동환경의양극화가더심해질가능성이크다”라고말했다.김국장은“법제화를하되,도입이어려운부분들에대해서는정부가정책적보완책을제시하는방향이맞다”라고말했다.김종진소장은“이재명후보가OECD평균수준으로노동시간을낮추겠다고했는데과연기업자율에만맡겨그목표를달성할수있을까”라고반문하며“만약자율적으로하게된다면노조가있는15%의기업만하게될텐데양극화가심해질수밖에없다”라고말했다.또주4.5일제법제화과정에서근로기준법사각지대에있는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특수고용직의권리를보호하는‘일하는사람권리보장기본법’도같이논의돼야한다고강조했다.2003년주5일제도입은근로시간단축을통한삶의질향상과선진국형노동체제로의전환을목표로했다.당시에도노동계와경영계의입장은첨예하게대립했다.오늘날주4.5일제논의는근로시간단축을넘어,인공지능기술발전과기후위기등구조적전환에대응하는새로운노동체계재편의일환으로해석되고있다.아직명확한로드맵이부재한가운데주4.5일제의제도화여부와추진방식의결정은새로출범할정부가풀어야할과제다.박송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金"1호법안으로'산은이전법'통과요청"李"산은대신해수부·HMM부산유치"부산으로옮기려면'산업은행법'개정해야李공약해사법원두고도인천-부산쟁탈전21대국회선산은법·해사법원법모두폐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4일부산부산진구서면거리에서해양수산부부산이전등을약속하고있다.부산=오승현기자[서울경제]선거철이되면정치인들은각지역을겨냥해무언가를유치하거나,이전하고,설립하겠다는공약을내놓습니다.그중지난해총선에서도,이번6·3대선에서도빠지지않고등장한공약이있습니다.바로PK(부산·울산·경남)표심을공략한‘산업은행부산이전’입니다.서울여의도에있는산은본점을부산으로옮겨지역균형발전을실현하고부산을‘글로벌금융허브’로육성하자는취지인데,대선후보들의입장은엇갈리고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대통령실도옮기고,국회도옮기고,대법원도다옮기라하는데산은은못옮길이유가무엇인가”라며당선시부산이전을약속한반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부산이전을하면좋겠지만세상일이한쪽이원한다고일방적으로되는게아니다”라며대신해양수산부와해운사HMM을부산에유치하겠다고공언했습니다.그런데산은을부산으로옮기려면법개정이필요합니다.현행‘한국산업은행법’제4조는‘한국산업은행은본점을서울특별시에둔다’고명시하고있기때문입니다.김후보가“대통령당선시1호법안으로산업은행부산이전을위한법안통과를요청하겠다”고한것도이같은이유입니다.산은이전의관문이될22대국회에서발의된한국산업은행법개정안을살펴봤습니다.━박수영,한국산업은행법개정안박수영국민의힘의원이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반대'를촉구하며무기한단식농성에돌입한다고말하고있다.2025.3.2/뉴스1‘산은부산이전법’은22대국회에서는부산에지역구를둔박수영국민의힘의원이발의한법안이유일합니다.21대국회에서는서병수국민의힘의원과박재호,송기헌,김두관민주당의원등여야할것없이‘산은이전법’을발의한것과는대조적입니다.이법안들은21대국회가끝날때까지본회의에오르지못하며임기만료로자동폐기됐습니다.박의원이발의한개정안은제4조에서‘서울특별시’를‘부산광역시’로바꾸는내용입니다.개정안에따르면산은은공포후2개월이내에본점이전계획을수립해야하고,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하게했습니다.박의원은“지역간불균형을해소하고지역혁신및특성에맞는발전을통해자립형지방화를촉진함으로써전국이개성있게골고루잘사는사회를건설하기위해공공기관지방이전을추진해왔다”며“이에따라부산광역시에는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등금융분야공공기관이이전했으나,정책금융기관인한국산업은행의경우에는현행법에본점을서울특별시에둔다고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어부산광역시로이전이법적으로불가능한상황”이라고개정취지를설명했습니다.사실산업은행부산이전은윤석열전대통령의대선공약이기도했습니다.당선이후대통령직인수위원회국정과제로채택돼추진돼왔지만3년이넘도록진척을보이지못했습니다.22대국회에서도다수의석을갖고있는민주당이부정적입장인만큼법개정이실현되기는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해사법원’두고는인천-부산쟁탈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4일부산부산진구서면거리에서'해양수도부산이전공약서'에서명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부산=오승현기자산업은행과함께부산지역공약으로자주언급되는것이바로‘해사전문법원’입니다.매년늘어나고있는국제해양분쟁을해결하기위한전문법원이필요하다는취지입니다.그런데이재명후보가지난달18일에는부산에해사법원을,25일에는인천에국제해사법원을설치하겠다는공약을내놓으면서두지역간신경전이벌어지는모습입니다.22대국회에서도부산지역구의원들은부산에,인천지역구의원들은인천에해사법원을설치하기위한법안을발의했습니다.법원의소재지와관할구역은‘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이정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해사법원설치를위한위해발의된법원설치법은총6건으로,부산에지역구를둔곽규택(국민의힘)·전재수(민주당)의원은부산에,인천에지역구를둔윤상현(국민의힘)·정일영(민주당)의원은인천을법원관할구역으로하고있습니다.박찬대민주당의원은배준영국민의힘의원은일종의타협안을냈습니다.박의원개정안은이후보의공약처럼부산,인천에각각해사법원을두게합니다.배의원안은인천에본원을두고,부산과광주에각각지원을두게합니다.선거를앞두고대선후보가지역구발전공약을내걸면법안처리에도탄력이붙을거란전망이나오기마련입니다.하지만선거가끝난후공약이실현될지는미지수입니다.지난21대국회에선산은이전법과함께해사법원설치법7건도모두임기만료로폐기됐습니다.서울경제-잠자는국회공동입법분석도혜원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상의,현대차의GGM인수제안"상의"경영권인계공식요청한적없어"[광주=뉴시스]광주상공회의소가16일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더불어민주당광주선대위와조찬간담회를갖고지역공약사업을전달했다.(사진=민주당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맹대환기자=더불어민주당광주선대위가지역경제인들이제안한대선공약을놓고갑론을박이다.17일민주당광주선대위에따르면선대위는지난16일광주상공회의소와제21대대통령선거광주지역경제계핵심공약과제를놓고조찬간담회를가졌다.간담회에서광주상공회의소는17개광주지역현안과경제정책제안이담긴핵심공약집을광주선대위에전달했고,이어개별정책에대한의견도나눴다.간담회후광주선대위는"광주상공회의소가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경쟁력강화를위해현대자동차가인수해야한다고제안했다"고밝혔다.이어광주선대위는"GGM을현대자동차가인수해직접경영함으로써생산안정성을확보하고,브랜드전략수립,해외시장진출,차종다변화등장기적인사업비전을갖출수있다"며광주상공회의소입장을부연했다.하지만광주상공회의소는해명보도자료를내고민주당광주선대위의발표를반박했다.광주상공회의소는"GGM의지속가능한발전과지역미래차산업의성공을위해현대차의협력적역할강화를요청한것이지,경영권인계와같은사안에대해공식적으로요청하거나건의한바가없다"고부인했다.상공회의소는"당시간담회에서현재1교대연간5만대생산수준을현대자동차가집중적으로투자해2교대연간10만대수준까지확대생산한다면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겠다는희망을언급한바있으나,현대차가GGM을인수해야한다는내용은본래취지와거리가있다"고해명했다.이에대해민주당광주선대위관계자는"이번대선선거운동의컨셉은경청"이라며"광주상의의공식제안서에는없지만,간담회에서현대차가GGM을인수해운영하면장기적으로광주발전에좋지않겠냐는의견이있었다"고재반박했다.이날간담회에는한상원광주상공회의소회장과박철홍수석부회장,부회장단및상임위원단,민주당에서는광주선대위양부남위원장,정진욱·조인철의원및시당관계자등20여명이참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당산업비전앞세워...접근방식에기대·우려교차HMM본사이전논란...원전·우주산업확대공세K-방산육성전략맞불…노동·에너지노선차뚜렷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5일서울종로구조계사에서열린부처님오신날봉축법요식에서대화를나누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6·3조기대선을앞두고주요후보들의산업정책공약이경제계의관심을집중시키고있다.조선·방산등전통적인중후장대산업부터인공지능(AI),에너지전환,노동시간단축까지산업전반의이슈가선거국면에서핵심쟁점으로떠올랐다.17일재계에따르면여야후보들이산업정책을전면에내세운가운데각진영의전략과접근방식에따라산업현장의기대와우려가엇갈리는분위기다.조선·우주항공전면에...양측산업상징성강조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최근‘조선업미래발전5대전략’을발표하며해양강국실현을공약했다.이와함께부산으로국내최대해운사인HMM본사를이전하겠다는구상도내놨다.하지만정부지분이70%를넘는민간기업의본사이전을정부가주도한다는점에서내부직원들의반발이커지며논란이확산됐다.특히이후보가“직원들이동의했다”고언급한데대해HMM노조는공식적인논의가없었다며당혹감을드러내고있다.반면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K-방산과연결된우주산업과원자력발전을산업정책의중심축으로제시했다.최근경남사천우주항공청을방문한김후보는관련예산을1조원에서2조원으로늘리겠다고밝혔고두산에너빌리티를찾아소형모듈원자로(SMR)상용화와대형원전6기완공,산업용전기요금인하등도약속했다.그는민주당정부시절의‘탈원전’기조를비판하는한편,AI산업의기반인안정적전력확보를위해원자력비중확대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두후보모두산업경쟁력을핵심공약으로삼았지만정책의접근방식과우선순위는명확하게갈린다.이후보는공공주도의산업인프라재편과분산형에너지구조를,김후보는민간기술력중심의개발전략과에너지공급안정화를우선하고있다.산업현장에서는각공약의수혜가능성과실현가능성을신중하게분석하는분위기다.이재명민주당대통령후보가지난12일오전서울광화문청계광장에서열린'빛의혁명'대선출정식에서방탄복을입은채선거점퍼를입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방산·AI전방위지원...정책기반확대예고조선업의경우,양당모두한국조선사의북미진출확대를적극지원할것으로관측된다.특히미국과의협력강화움직임속에미군함생산일부의외주화가능성까지거론되고있다.방산분야에선민주당이방산수출컨트롤타워신설및대통령주재방산수출진흥회의정례화,세제지원을내세우고있다.국민의힘은대통령실방위산업비서관신설과맞춤형수출지원등경쟁력강화에초점을맞췄다.양측은반도체와AI산업에대해서도강력한지원의지를밝히고있다.민주당은AI산업육성을위해100조원규모의투자를추진하고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5만개를확보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국민의힘은이공계대학원생지원과STEAM(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교육강화등을통해기술중심의산업성장을꾀하겠다는전략이다.이에따라반도체및IT부품분야의설비투자와연구개발확대가예상된다.철강산업에서도양측모두수소환원제철기술을활용한탈탄소화를추진하고있다.정부주도의대규모투자와세제지원을통해글로벌경쟁력강화와기술고도화가기대된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지난15일오전서울구로구신도림역에서출근길시민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데일리안방규현기자에너지·노동평행선...제조업생산성‘경고등’에너지전환전략에서는양측간노선차이가뚜렷하다.민주당은2040년까지석탄발전을전면폐지하고재생에너지중심의전환을추진한다.이후보는지능형전력망구축과농가태양광확대,전력구매계약(PPA)제도개선등다양한재생에너지활성화방안을제시했지만원전관련정책은별도로언급하지않았다.반면국민의힘은원전활용을극대화하는한편,재생에너지와의병행을통한점진적전환을앞세우고있다.노동시장정책에선양당모두주4.5일제를제안했으나해석이다르다.민주당은실근로시간단축을,국민의힘은기존근로시간은유지한유연화를지향한다.양측의정년연장공약은고령층고용확대를통한성장률방어효과가예상되지만청년고용위축과노동시장이중구조심화우려도함께제기되고있다.김병연NH투자증권연구원은“여야모두성장산업육성을위한세제혜택과보조금지원,연구개발예산확대를공약으로제시해관련산업들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이라고평가했다.다만“올해수출하락사이클로제조업생산성이감소전환될것으로예상되는만큼생산성향상전략마련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찾은대선후보들…‘가덕도’는없었다민간이전·해사법원공약만넘쳐…신공항은‘패싱’“표얻을땐외치더니”…위기오자침묵현대건설·국토부충돌로사실상‘좌초위기’대통령선거가본격화되며유력후보들이잇따라부산을찾고있지만,정작부산최대숙원사업인'가덕도신공항'은철저히외면받고있다.지역여론은싸늘하다.민간기업본사이전과해양산업육성공약이쏟아지는가운데,실질적지역균형발전의핵심인가덕도신공항문제는로드맵도,예산보완도없는'정치적사각지대'에놓여있다는지적이나온다.가덕도신공항조감도.지난13~14일국민의힘김문수후보와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가잇달아부산을방문했지만,가덕도신공항은주요메시지에서빠졌다.이후보는서면유세에서HMM·해양수산부·해사법원이전등'해양수도'부산비전을제시했지만,신공항에대해선단한마디도하지않았다.김후보는자갈치시장유세에서"반드시해내겠다"는원론적인발언만남겼을뿐,공기지연이나예산문제등구체적계획은제시하지않았다.반면산업은행이전은뜨거운이슈였다.이후보는"정치인이불가능한것을약속해선안된다"며윤정부의일방추진을비판했고,김후보는"어려울게없다"며이전의지를재확인했다.하지만둘다가덕도신공항의계약해지사태에는입을다물었다.가덕도신공항은최근사실상좌초위기를맞았다.총13조5000억원규모의이사업은현대건설컨소시엄이공기연장과사업비증액을요구하며계약조건을거부했고,국토부는계약해지절차에착수했다.당초2029년개항을목표로했지만,재입찰가능성까지거론되며개항연기는물론'사업무산'가능성까지제기된다.4차례유찰된끝에현대건설컨소시엄이우선협상대상자로진행해왔던사업이라대체사업자를찾는것도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이다.지역민심은냉담하다."표얻을땐가덕도공약,선거끝나면입닫기""국책사업이좌초위기인데도정치인들은민감한사안이라며말아껴"등지역언론과시민단체,전문가들의비판이이어지고있다.지역에서는HMM과해사법원,해양수산부이전도중요하지만,"부산발전의뼈대를세울사업은결국가덕도"라는공감대가크다.그러나이번대선에서조차대책없는'선거용침묵'이이어지면서,지역여론은점점더싸늘해지고있다.가덕도신공항은단지'부산의공항'이아니다.총생산유발효과28조9209억원(이중부산18조3272억원),고용유발효과11만6540명(부산7만3747명)으로,단군이래최대규모국책사업이자동남권메가시티의핵심인프라다.그런데도대선국면에서는철저히외면당하고있다.건설업계의한관계자는"정권이바뀔때마다입장도바뀌는초대형사업에대한피로감이크다"며"이번대선조차진지한언급이없다는점이더큰좌절로다가온다"고했다.오유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더리움2배추종ETF101억원순매수…보관금액상위에4개종목'가상자산현물ETF'도입공약에겹호재까지…투자자기대14일서울서초구빗썸라운지전광판에비트코인등가상자산시세가표시되고있다.2025.5.14/뉴스1ⓒNews1황기선기자(서울=뉴스1)강수련기자=비트코인,알트코인이급등하면서서학개미들이2배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와가상자산관련주식을사들이고있다.대선주자들도정책공약에가상자산현물ETF를넣은만큼당분간가상자산에대한관심이이어질전망이다.17일한국예탁결제원증권정보포털세이브로(SEIbro)에따르면서학개미들은지난9일부터15일까지'VOLATILITYSHARESTRUST2XETHERETF'를총722만6968달러(101억원)를사들였다.순매수상위37위에올랐다.해당상품은이더리움의선물계약의일일성과를두배제공하도록설계된레버리지ETF다.지난8일~14일까지일주일새이더리움이257만3000원에서367만4000원까지42.79%올랐다.이기간이더리움2배추종ETF의수익률은85%에달한다.비트코인도지난9일10만달러선을다시회복해10만3000달러선을유지하고있다.지난주미국과영국이첫무역협상을타결하면서가상자산들도급등했다.영국산제품에부과하기로한10%관세를제외하고자동차관세인하,철강관세폐지등을내세우자관세리스크가줄어들거란기대감이몰린영향이다.서학개미들의보관금액상위50개종목에도가상자산ETF가4개포함됐다.14일기준비트코인선물가격을2배로추종하는레버리지ETF'2XBITCOINSTRATEGYETF(5억6718만달러,7928억원),PROSHARESULTRABITCOINETF(4억872만달러,5713억원),VOLATILITYSHARESTRUST2XETHERETF(3억5301만달러,4934억원)가이름을올렸다.비트코인수혜주인마이크로스트래티지(16억9686만달러,2조3718억원)와마이크로스트래티지2배레버리지상품인T-Rex2XLongMSTRDailyTargetETF(4억411만달러,5648억원)도랭크됐다.이들종목은기존의나스닥100지수나스탠더드앤푸어스(S&P)500등지수추종ETF등에비하면보관금액은많지않지만신규로진입한테마라는점에서주목된다."가상자산현물ETF도입"공약…호재이어지며가상자산관심높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왼쪽),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서울중구청계광장,대구서문시장에서각각지지를호소하고있다.2025.5.12/뉴스1ⓒNews1안은나기자,김민지기자당분간가상자산시장과관련ETF에대한관심은이어질예정이다.대선주자들이가상자산현물ETF도입을공약하면서금융권논의도시작되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가상자산현물ETF를도입하고통합감시시스템을구축해안전한가상자산투자환경을조성하겠다"고했으며,김문수후보역시10대공약중하나로가상자산현물ETF허용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금융투자협회는'ETF협의체'를구성하고,오는20일10여개자산운용사들과업계현안을논의할예정이다.서유석금융투자협회장이가상자산현물ETF에대한전향적논의가필요하다고밝힌만큼,이자리에서가상자산ETF에대한의견도나올것으로보인다.빗썸도위클리리포트에서"최근미국과중국의무역긴장완화,주요거래소(코인베이스)의주류시장진입,대선후보들의전향적인정책공약등시장을둘러싼낙관적인시그널이연이어포착되며기대감을키우고있다"며"가상자산의높은변동성과제도적리스크는여전히시장의불안요인으로남아있지만호재들이이어지면서이흐름이구조적반등으로이어질수있을지기대감이커지고있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어제경기남부에이어충청,세종,대전을차례로훑으며중원표심공략에나섰습니다.경기도지사시절의성과를알리며GTX확대등교통정책을발표했고,행정수도를세종시로이전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여소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김문수!김문수!"]중도표심의바로미터로꼽히는충청을찾은김문수후보,천안유권자들에큰절을올리며지지를호소했습니다.교통망을확충해'충청권메가시티'를조성하겠다며지역맞춤공약을발표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오송,천안그리고청주이렇게전부연결해서대전으로연결하는고속철도의시대를…"]행정수도이전도약속했습니다.여의도국회의사당과여성가족부등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을세종시로완전히옮기겠다는겁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국회의사당완전이전.이거좀더당겨가지고더빨리하자.2032년아니고2029년하자."]앞서경기도판교와수원,동탄도차례로돌았습니다.경기도지사시절성과를내세우며선거최대격전지수도권민심잡기에주력했습니다.김후보가도입한GTX를전국으로확대하고,수도권에6개순환고속도로망을완성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일부구간은도심인근을고가도로로통과해서소음,경관훼손등생활환경침해가심각합니다."]대장동개발사업논란을정조준하며이재명후보공세도이어갔습니다.자신은도지사시절광교신도시와GTX등대형사업을진행했지만수사를받거나돈을받은적이없다고강조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대장동의)10배이상의광교신도시를만들었지만,단한사람도구속된공무원없죠?"]수도권과충청에서중도층공략에공을들인김후보는5·18민주화운동기념일을하루앞둔오늘보수의'험지'호남에서첫유세에나섭니다.KBS뉴스여소연입니다.촬영기자:고영민오승근/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성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여소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민주김준현의원발의예고행정수도지위명시한게핵심서울수도판결정면으로부정세종시위상커져예전과달라헌재의긍정적판단기대높아세종시전경[연합뉴스자료사진][충청투데이이승동기자]행정수도세종완성근거를담은정치권의입법시도가본격시작된다.대통령집무실과국회의사당의세종완전이전등을주제로한행정수도완성시나리오도한층더구체화될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강준현의원은최근열린세종상가공실대책간담회자리에서19~23일사이'행정수도특별법'발의를예고했다.행정수도법을제정한뒤,법목적에행정수도로서의지위를명시하는게핵심이다.이어행정특례로고도의자치권확보및재정권등운영근거를담아내면행정수도명문화작업은마무리된다강의원은"행정수도세종을명시한행정수도특별법을발의할것이다.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집무실설치등행정수도인프라건설이잘진행되고있다는점도중요하게살펴봐달라"고말했다.이번입법시도는지난2004년10월21일헌법재판소의'관습헌법상서울이수도'라는위헌판결을사실상정면으로부정하는행보로읽힌다.다시한번,수도이전논쟁에따른헌재의판단절차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당시헌재는'국회와대통령이서울에있어야한다'는헌법적기반이없는관습헌법을들어수도이전을막았다.세종시는당초행정수도로게획됐지만.헌재의위헌결정으로행정중심복합도시로축소건설됐다.'위헌논란20년만에재도전'.지역정치권은이번엔다르다는입장이다.세종시몸집이위헌판결당시보다커졌고,대통령실이전및국회세종의시당설치가시화,정부부처이전완료등행정수도의위상이켜졌다는점을주목하고있다.그러면서헌재의긍정적판결에자신감을나타내고있다.입법시도와함께대통령실이전및기재부가최근만지작거리고있는5조6000억원규모국회세종의사당건립프로젝트에속도가붙을지여부에도관심이모아진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10대공약목록6번에'행정수도세종완성'을올렸다.더불어민주당박찬대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훼손된청와대복구가완료될때까지용산대통령집무실을한시적으로활용하고,100일이내에청와대로복귀할계획"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임기내행정수도완성을목표로대통령집무실과국회의사당의세종이전과관련된밑그림을그릴것"이라고덧붙였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도행정수도관련공약을10대공약중일부에담았다.공약순위4번하부공약에는'국회완전이전'과'대통령제2집무실이전'을올렸다.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는최근세종을찾아"대통령이되면세종에의사당과대통령집무실을설치하겠다"고말했다.통상대선공약을통해국가정책이결정돤다는점을고려할때,행정수도세종완성의전초로보여진다.이번입법시도는대한민국수도체계전환의분수령이될전망이다.지역정치권한관계자는"세종시가운명을건시험대에올랐다.명실상부한행정수도로자리잡을수있을지,그리고헌법재판소와정치권이어떤결정을내릴지가주목된다.그래도가장깔끔한방법은개헌이다.궁극적으로수도의법적지위를명확히하기위한개헌논의가병행돼야한다"고말했다.이승동기자[email protected]©충청투데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교원정치활동보장"…허용범위등쟁점될듯김문수,'러닝메이트제'제시…이준석,교사소송국가책임제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스승의날인15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대한민국교원조합제12대대선정책제안서전달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5.5.15/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이유진기자=21대대선주요후보들은유보통합(유치원과보육서비스의통합)과교권강화를위한체계확립에한목소리를냈다.교원의정치활동자유보장과교육감직선제폐지등각후보의차별화된교육공약도눈길을끈다.17일대선후보별교육공약을살펴보면기호1번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기호2번김문수국민의힘후보모두유보통합추진에대한의지를드러냈다.이후보는"교육·보육의질을높이는정부책임형유보통합을추진하겠다"며유아교육·보육비지원을5세부터단계적으로확대하겠다고밝혔다.국가와지자체,학교가함께하는'온동네초등돌봄'으로질높은돌봄교육을제공하겠다는목표다.김후보역시만3~5세아동을대상으로한단계적무상교육·보육을실시하고,유보통합과유치원·어린이집간정부의예산지원격차를완화하겠다고강조했다.늘봄학교또한단계적무상을추진해사교육비를경감하겠다는구상이다.유보통합은유치원과어린이집으로이원화된유아교육과보육서비스를일원화해관리하는것으로,교육계의오랜숙원과제로꼽혀왔다.지난해6월정부조직법시행으로영유아보육업무가교육부로이관돼유보통합의본격첫발을내디뎠다.그러나시·구청의보육업무를교육청으로이관하기위한법령개정등이밀리면서유보통합에속도를내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두후보모두국가가유아교육과보육을함께책임지겠다는목표를가지고,큰틀이마련돼있는만큼유보통합추진엔공감대를이룬모습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6일오후전북군산시구시청광장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공동취재)2025.5.16/뉴스1ⓒNews1이재명기자'교권보호'강조…행정업무감축·법률지원강화두후보는교육계에서요구하는'교권보호'를위해서도다양한체계를구축하겠다고강조했다.먼저이후보는교원의불필요한행정업무감축,민원처리시스템체계화,'마음돌봄휴가'도입등을주요교원보호정책으로제시했다.특히근무시간외직무와무관한교원의정치활동의자유를보장하겠다는점이이후보의교육공약중차별화된점으로꼽힌다.현행국가공무원법등은교사의정치참여를제한하고있다.정당가입과활동,선거운동참여,정치자금후원이불가능하고근무시간외에도특정정당지지반대등정치적의사표현을해서는안된다.이후보는정치활동자유를보장해헌법이보장한권리를회복하겠다고약속했다.앞서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전국교직원노동조합등교원단체들은대선을앞두고일제히교원정치활동허용등정치기본권보장을대선공약에넣어달라고요구한바있는데,이를사실상수용한것이다.다만교원의피선거권보장에대한언급까진없어교육감선거에교사신분으로출마를허용하는의미까지는아닌것으로풀이된다.이후보의공약이현실화할경우정치활동의범위를어디까지볼것인지,직무시간과의분리를어떻게규정할것인지등다양한쟁점이떠오를것으로예상된다.김후보는교원·학생마음건강지원시스템강화,학교행정업무부담완화,교원법률지원체계확립등을약속했다.기호4번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교사소송국가책임제도입과전담변호사배치를공약으로내걸었다.또△교사에대한허위신고·무고처벌강화△(문제행동학생을위한)학습지도실·학생생활지원관제도도입△(학생의문제행동발생시)단계적분리조치및사후적응프로그램운영등교육공약대부분을교권보호정책위주로구성했다.김후보는다른후보들과달리"교실을정치판으로만드는직선제를없애겠다"며'교육감직선제폐지'를내세우며차별화를꾀했다.정치적중립성·투명성·교육성강화를위해교육감선출방식을△시·도지사러닝메이트제△광역단체장임명제로변경하겠다는구상이다.김후보측은과도한정치화에의해교육자치의실현이라는도입취지훼손,낮은투표율등에따른정당성약화,지자체와교육청엇박자행정에의한비효율초래등을직선제폐지배경으로설명했다.김후보측관계자는"교육공약중엔교육감직선제폐지에집중하고있다.당과함께상의해직선제폐지공약을제시한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